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종편집 2024-03-26(화)

사회
Home > 사회 > 사회/교육

실시간뉴스

개인 회생·파산 채무자 보호재산 ‘물가’ 반영…최소생계 보장 ‘진료지원 간호사’ 1900명 추가 증원…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 강화 소방공무원 필기시험 대체 한국사검정시험 인정기간 폐지 한 총리 “다음주 공보의·군의관 247명 추가 지원…의료 힘 보탤 것” 정부 “병원 떠난 전공의, 29일까지 돌아오면 책임 묻지 않겠다” 마약중독 상담, 고민 말고 ‘1342’로 전화하세요 전세 사기 피해자 556명 추가 인정…누적 1만 2928명 범인 체포 중 훼손된 경찰 옷·장비 무상 재보급된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간, 90일 → 45일 이내로 단축 전체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에 ‘진료유지’ 명령…“의협 발언, 충격·참담”

‘국민취업지원’ 청년연령 37세로 확대…군 복무기간 고려

앞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도중 아르바이트 등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해도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연령을 기존 34세에서 최대 37세까지 확대해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 법령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7일 오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24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를 찾은 취업준비생이 채용정보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청년 연령 판단 시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고려해 최대 3년을 삽입했다. 이에 병역의무 이행으로 취업준비에 공백이 생기는 점을 고려해 일반 구직자보다 폭넓게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청년의 연령 상한을 34세에서 최대 37세까지로 확대한다. 또한 소득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지급기준을 구체화했다. 지금까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도중 아르바이트 등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발생한 소득이 1인 가구 중위소득의 60%(올해 133만 7000원)를 초과하지 않으면 ‘1인가구 중위소득의 60% - 소득’ 만큼 받을 수 있다. 이는 참여자의 일자리 탐색 등 구직활동을 촉진하면서 안정적인 생계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반환금과 추가징수금 충당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는 거짓·부당한 행위로 받은 구직촉진수당 등은 추가징수금을 포함해 최대 2배 금액을 반환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향후 지급받을 구직촉진수당이 있다면 이를 반환금(추가징수금 포함)으로 충당할 수 있다. 한편 이번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월 9일부터 적용된다.
- 사회
- 사회/교육
2024-01-30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 연다…교통격차 해소에 134조원 투입

정부는 출퇴근 30분 시대를 맞아 교통격차 해소에 134조 원을 투입해 GTX-A 수서~동탄 구간은 오는 3월 개통하고, 운정~서울역 구간은 연내 개통한다. 또한,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완화 대책을 시작으로 주요 권역별로 광역버스 도입 확대, 전용차로 도입 등 출퇴근 교통 대책을 마련하고, 광역버스 좌석 예약제를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연내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을 선정하고 지하 고속도로 사업도 속도를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개최하고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 격차 해소를 주제로 열린 여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이번 민생 토론회에는 출퇴근 직장인, 지자체 공무원, 지역 주민, 도시·교통 분야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국민이 참여해 ‘국민이 바라는 교통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출퇴근 30분 시대 실현과 교통격차 해소를 위해 속도 혁신, 주거환경 혁신, 공간 혁신 등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먼저, 전국 GTX 시대를 통한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을 실현한다. GTX 사업 최초로 A노선 수서~동탄 구간을 오는 3월 개통하고, 운정~서울역 구간을 연내 개통하는 등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개통한다. B·C노선도 연초부터 즉시 착공하고 B노선 2030년, C노선 2028년 개통을 위해 공정을 차질없이 관리하는 등 1기 GTX 성과를 가시화해 본격적으로 수도권 GTX 시대를 연다. 한편, A·B·C 기존 노선을 연장하고, D·E·F 신규 노선을 신설해 2기 GTX 시대를 빠르게 준비한다. A·B·C 노선 연장은 먼저 지자체 비용 부담 방식을 협의한 뒤 예비타당성조사 등 절차 진행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되, 지자체의 비용 부담이 합의되는 경우 임기 내 착공을 목표로 빠르게 사업을 추진한다. 신규 D·E·F 노선은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전체 노선을 함께 반영하고,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구간별(1-2단계) 개통을 추진하며, 1단계 노선은 임기 내 예비타당성 조사 동시 통과를 추진할 예정이다. 수도권과 지방의 교통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 대도시권에서도 GTX와 같은 수준의 우수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광역급행철도(x-TX)를 도입한다. 특히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는 광역급행철도 선도사업(CTX)으로 선정·추진하고,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다른 권역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협의해 급행철도로 추진이 가능한 노선을 적극 발굴해 나간다. 국토부는 이어서, 신도시 교통 문제 해결로 삶의 질을 높인다. 신도시 교통 불편 지역을 대상으로 권역별 맞춤형 대책을 추진해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완화 대책을 시작으로 수도권 주민의 출퇴근 불편 해소를 위해 주요 권역별로 광역버스 도입 확대, 전용차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출퇴근 교통 대책을 마련한다. 아울러, 2층 전기버스 및 광역 DRT(Demand Responsive Transit) 확대, 급행버스 도입, 좌석 예약제 수도권 전역 확대 등 광역버스 이용 편의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예정이다. 한편, 수도권 4대 권역에 대한 광역교통 집중 투자를 통해 주요 광역교통시설의 완공 시기를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를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 11조 원을 활용해 집중 투자하고, 사업의 진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절차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아울러, 투자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LH 회계 내 광역교통계정도 신설하고, 관계기관 갈등 등으로 사업이 장기 지연되고 있는 경우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직접 갈등을 조정·중재해 사업을 정상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철도·도로 지하화로 도시 공간을 재구조화한다. 내년 1월 철도지하화특별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지하화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철도 지하화 추진 기반을 완비한다. 특히, 철도 지하화 사업의 성공 모델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지자체가 제안한 사업 중 계획 완결성이 높은 구간은 연내 선도사업으로 선정해 종합계획 수립 전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더불어, 상부 공간의 다각적 활용을 통해 주거·산업·문화가 융합된 혁신거점 조성 및 공간 구조의 근본적 재설계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간다. 고속도로 정체 문제의 개선을 위해서 지하 고속도로 사업도 본격화한다. 특히, 수도권제1순환(서창~김포, 민자), 경부(용인~서울), 경인(인천~서울)은 사업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2026년부터 단계적 착공을 추진한다. 한편,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 완화 방안은 광역버스 확대와 전용차로 도입, 차량 증편과 안전인력 확대를 두 축으로 마련했다. 먼저, 광역버스 기종점을 다양화해 김포골드라인 수요를 분산하고 대용량 2층 버스와 전세버스를 운행해 광역버스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출발·도착지 조정 등 다양한 노선을 신속하게 신설해 공급을 확대하되, 도심 혼잡을 고려해 외곽 환승역으로 연계한다. 한강신도시에서 5호선(발산역), 9호선(가양역) 등 서울 도심 진입 전 주요역 중간 회차 2개 노선을 신설해 신속 환승을 지원한다. 혼잡도가 급증하는 골드라인 중·하부의 이용객 분산과 다양한 목적지 수요 대응을 위해 홈플러스·산림조합~상암DMC, 현대프라임빌~당산역 2개 노선을 신규 확충한다. 출퇴근 때 신속 투입이 가능한 전세버스와 친환경·대용량 2층 전기버스를 집중 투입해 광역버스 수송력도 증대한다. 운행속도가 대폭 개선되는 올림픽대로 버스전용차로와 당산역 환승시설 개설에 따라 기존 노선도 증차하고, 풍무·고촌 아파트단지에서 바로 김포공항역까지 운행하는 기존 시내버스 2개 노선(70C, 70D) 등의 추가 증차도 추진한다. 이어서, 주 간선도로인 올림픽대로 김포~당산역 구간에 시간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광역버스 운행속도를 높인다. 1단계로 김포구간(한강시네폴리스 IC~개화 IC 7km)과 서울구간(개화 IC~가양나들목 4.9km)에 시간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우선 도입하고, 2단계로 가양나들목~당산역에 전용차로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김포골드라인 차량 증편을 추진하고 안전요원을 추가 투입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혼잡도앱 개발로 골드라인 수요 분산을 유도한다. 김포 한강 2지구 등 추가 개발사업에 따른 인구 증가 등을 감안해 순차적으로 열차 6편성을 추가 투입하고 국비지원을 통해 향후 5편성을 추가 투입을 추진한다. 출퇴근 때 주요 혼잡역에 기존 안전·구급요원 32명에 추가로 철도경찰 6명을 배치한다. 열차 혼잡도를 사전에 확인하고 최적노선 선택을 지원하는 혼잡도 앱개발을 통해 교통량 분산을 유도하고, CCTV 영상분석으로 측정한 김포공항역 혼잡 정보를 기존의 서울교통공사 앱에 표출하고 나머지 역 정보도 확대 제공한다.
- 사회
- 사회/교육
2024-01-25
올해 평생교육이용권 7만 1000명 지원…1인당 연간 35만 원씩

올해 7만 1000명의 저소득층 성인을 대상으로 1명당 연간 35만 원(우수이용자 35만 원 추가)씩 모두 240억 원의 평생교육이용권을 지원한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올해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평생교육이용권은 저소득층 성인의 자기계발을 지원하고 경제적 여건에 따른 평생교육 참여율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층 성인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11월 3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제8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에서 관람객들이 드림캐쳐 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다. 2023.11.3.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올해는 지난해보다 1만 4000명 늘어난 7만 1000명의 저소득층 성인이 모두 240억 원의 평생교육이용권 혜택을 받게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학습자는 평생교육이용권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자격증, 창업, 어학, 인문학 등 다양한 강좌를 수강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수당·장애인연금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차상위계층으로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평생교육이용권.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이외 기타 저소득층은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해 별도로 공고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평생교육 희망카드(NH농협)에 강좌 수강료와 교재비로 연간 35만 원까지 지급받게 된다. 우수이용 학습자는 추가 재충전 기회를 통해 연간 최대 7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교육 의지가 높은 학습자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학습계획, 전년도 교육 이수 실적 등을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 결과는 다음 달 말에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에 게시하고 대상자의 개별 휴대전화·전자우편 등으로도 안내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디지털 대전환 등 급격한 사회 변화로 성인기의 지속적인 역량 개발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국민 모두가 평생학습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언제든 누구나 발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
2024-01-15
고효율기기 지원 사업 확대…소상공인 에너지 부담 완화

올해 소상공인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와 에너지 절감을 위한 고효율기기 지원 사업이 확대 시행된다. 이에 소상공인 대상 고효율기기 대체 지원 예산은 작년보다 450억 원 증가한 750억 원이, 개방형 냉장고 문달기 예산은 50억 원 증가한 15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한 마트에 한국전력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추진한 ‘식품매장 냉장고 문달기 사업’ 홍보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2.8.10.(ⓒ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선, 냉장고 문달기 지원사업에 1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이날부터 ‘한전:ON’에 공고하고 신청 접수를 한다. 지난해와 동일하게 지원대상은 식품매장에 기존 개방형 냉장고를 도어형으로 개조·교체하거나 도어형 냉장고를 신규 구입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또는 그에 상응하는 비영리법인(협동조합)이며, 지원금액은 설치 면적(㎡)당 25만 9000원(소요비용의 40% 수준)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공고문 상의 신청서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도어유리 성능 증빙, 사업 전후 현장 사진, 설치(구매) 증빙 등 증빙서류를 갖춰 ‘한전:ON’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한전 지사로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하면 된다. 한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도 7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지원품목도 기존 냉·난방기 1개 품목에서 냉·난방기,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4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1등급 제품 신규 구매 때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조건 및 지원한도 등은 다음 달 말 ‘한전:ON’에 공고할 계획이며, 사업접수는 제반준비를 거쳐 오는 3월 말부터 가능하고, 올해 구매한 고객은 지원조건 충족 때 소급해 지원한다. 최연우 산업부 에너지정책관은 “이번 고효율기기 지원 사업 확대 시행이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 완화 및 근본적인 에너지 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상공인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4-01-15
장미란 차관이 들려주는 ‘강원2024’ 겨울이야기

장미란 문체부 차관이 KTV 특집 다큐의 내레이션을 녹음하는 모습.(사진=문화체육관광부) 세계를 번쩍 들었던 문화체육관광부 장미란 제2차관이 들려주는 ‘강원2024’ 겨울이야기는 어떨까?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이하 강원2024) 개막을 30일 앞두고 정책방송 KTV(원장 하종대)는 특집 다큐멘터리를 준비했다. 20일 오후 2시 5분에 방영될 특집 다큐는 유인촌 장관을 비롯, 조직위원회가 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해 고군분투했던 과정과 대회 자원봉사단, 그리고 일생 단 한 번 참여할 수 있는 대회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는 대표선수들과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장미란 문체부 2차관의 목소리로 담아냈다. 장미란 차관이 내레이션에 전격 참여함으로써 ‘강원2024’의 열기에 힘을 더한다. 특유의 차분하고 정감 있는 목소리로 대회를 준비하는 이모저모를 소개하는 것은 물론,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자 역도 전설로서 올림픽을 준비하는 후배 선수들을 향한 따뜻한 응원이 더 깊은 감동으로 전해질 예정이다. 대회가 끝나는 그날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점검 또 점검! 지난 10월 8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성화는 G-100 행사를 통해 점화되고 모두가 즐기는 화려한 축제와 함께 성화투어의 시작을 알렸다. 다큐는 유인촌 장관이 경기장을 방문, 청소년대회인 만큼 안전 및 혹한 문제에 대비하는 준비과정과 수준 높은 부대시설을 점검하는 등 섬세한 준비과정을 따라가 본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탄탄한 유산 위에 동계스포츠 강국으로 자리매김할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함께 담아낸다. 제2의 선수 자원봉사단 샤인 크루, 미리 가 본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자원봉사단 발대식 선서를 함께 한 구서영, 이서현 학생이 함께 찾아가 본 경기장. 여전히 정비와 제설작업에 한창인 모습이다. 대회에 참가할 청소년 선수들이 마음껏 기량을 펼칠 경기장을 미리 찾은 두 자원봉사단은 이곳에서 어떤 다짐을 하게 될까?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11월 7일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현장 점검을 위해 2023 IBSF OMEGA 유스시리즈 대회 공식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강원도 평창군 알펜시아 슬라이딩센터를 방문해 대한민국 선수를 격려하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Grow Together, Shine Forever (함께할 때 빛나는 우리) Grow Together, Shine Forever (함께할 때 빛나는 우리)라는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의 슬로건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의 청소년 선수들은 일생 단 한 번의 경기에서 빛나기 위해 고된 훈련을 견디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스키점프 종목 국가대표 장선웅·양승찬 선수와 김현기 감독은 슬로건에 걸맞게 놀라운 호흡을 자랑하며 강훈련 중이다. 총 7명의 선수가 참가하는 루지 종목에서는 김소윤, 하윤 남매가 나란히 국가대표로 출전한다. 한국을 방문하는 청소년들과 함께 좋은 추억을 쌓고 싶다는 김소윤 선수의 바람처럼 승부가 아닌 함께 화합하고 우정을 나누는 즐거운 축제의 한마당을 기대해 본다.
- 사회
- 사회/교육
2023-12-19

실시간 사회/교육 기사

고용노동부, "2022년 1월 1부터 플랫폼종사자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22년 1월 1일부터 노무제공플랫폼 기반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배달라이더 등 퀵서비스기사와 대리운전기사(이하, ‘플랫폼종사자’라 함)에게도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와 같은 예기치 못한 사회 경제적 위기 등으로 인한 실업의 위험으로부터, 일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고용보험으로 보호하기 위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의 단계적 시행에 따른 것이다. 이번 확대 적용은 최근 기술혁신에 따라 노무제공플랫폼이 급격히 증가하고 종사자도 크게 늘었음에도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머물렀던 플랫폼 분야에도 고용보험을 적용함으로써, 최근 정보기술(IT)의 비약적 발전에 따라 점점 복잡화·다양화되는 특수한 고용형태의 종사자들을 본격적으로 사회안전망으로 보호하는 시발점(始發點)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난해 12월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된 예술인은 현재 10만명 이상의 종사자가 가입된 상태이며, 올해 7월부터 적용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56만명이 넘는 종사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함으로써 노동시장에서 고용보험의 사각지대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주요 내용' ’22년 1월 1일부터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플랫폼종사자는 퀵서비스기사(배달라이더 포함)와 대리운전기사로, ’21년 7월부터 적용된 12개 직종의 특고 종사자들과 동일하게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게 된다. 이에 플랫폼종사자들의 경우에도'고용보험법'제77조의6에 따라 1개월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을 통해 얻은 월 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이 적용되며, 1개월 미만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월 보수액에 관계없이 모든 노무제공 건에 대해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고용보험료는 플랫폼종사자의 보수에 실업급여 보험료율(1.4%)을 곱하여 산정하고, 플랫폼종사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실직한 플랫폼종사자가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직 사유가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는 경우에 근로자와 동일하게 120일~270일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출산일 전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출산일 전후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출산전후급여를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간 받을 수 있다.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 등 고용보험 사무 의무' 노무제공사업주(이하, ‘사업주’)가 직접 플랫폼을 운영하고 노무제공계약을 맺은 노무제공자가 해당 플랫폼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사업주는 노무제공계약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플랫폼종사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하고, 이후에는 매월 해당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을 신고해야 한다. 또한, 플랫폼종사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는 사업주가 원천공제하여 사업주의 부담분과 함께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하게 된다. 다만, 사업주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이용계약을 맺고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경우에는 플랫폼 안에서 다수의 사업주와 노무제공자 간 수시로 업무수행이 이루어지므로, 사업주가 기존의 체계와 같이 고용보험 사무를 관리하기 어렵고 행정비용도 과다해지는 반면에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노무제공과 관련된 정보를 모두 보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고용보험법｣ 제77조의7,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4에 따라 플랫폼사업자가 사업주 대신에 고용보험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사업주를 대신해서 고용보험 의무를 부담하는 플랫폼사업자들의 각종 신고 등 보험사무 수행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험사무비용 지원도 시행할 예정이다. '영세사업장 및 저소득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료 지원' 한편, 소규모 사업장의 저소득 플랫폼종사자에 대해서는 두루누리사업을 통해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우선 사업주와 플랫폼종사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납부한 보험료 중 지원액만큼을 환급할 예정이며, 향후에는 플랫폼사업자들과의 협업으로 플랫폼을 통한 보험료 지원 신청도 가능하도록 하여 신청자들의 편의를 제고할 계획이다. '플랫폼 적용 지원 및 집중신고기간 운영' 지난해 특고종사자들에 대한 고용･산재보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 산하로 4개 권역에 설치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에서 플랫폼종사자의 고용보험 업무도 함께 수행할 예정이며, 특히, 플랫폼사업자들의 차질 없는 보험사무 수행 지원을 위해 각 센터에서는 58개 노무제공플랫폼별로 전담 직원을 배치하여 1:1 One-stop 안내 서비스와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시행 초기, 제도에 대한 인지도 제고와 플랫폼들의 보험사무업무 수행을 위한 사전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시행 첫날인 2022.1.1.부터 3개월간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여 제도의 연착륙을 지원하고, 사업주와 플랫폼사 등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 및 안내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플랫폼종사자들과 국민들에게도 온·오프라인을 통해 고용보험 제도 시행을 지속해서 알릴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차관, 배달라이더 쉼터 현장 안내' 한편,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은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시행을 3일 앞둔 12.29.(수) 많은 배달라이더들이 이동 중에 쉬어가는 쉼터 중 한 군데를 찾아, 배달 라이더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내용 등을 현장에서 직접 안내하고, 추운 겨울 야외활동에 필수용품인 핫팩･넥워머 등 물품을 전달했다. 이날 박화진 차관은 “최근 급작스레 강추위가 몰아닥치면서 주로 야외에서 활동하시는 배달라이더 등 퀵서비스기사분들과 대리운전기사분들 같은 플랫폼종사자분들께서 더욱 고생하시는 듯하다.”라면서, “오는 1월 1일부터 이러한 플랫폼종사자분들께도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 시행되는 만큼, 고용안전망의 보호 아래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하실 수 있기를 기대하며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준비하고 지원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12-29
산림청-전국한우협회, '탄소중립 실현, 숲속 한우 농장 만들기로 상호협력'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산림청과 전국한우협회는 29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제2축산회관에서 ‘숲속 한우 농장 만들기’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남태헌 산림청 차장과 김삼주 전국한우협회장이 참석했으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두 기관이 서로 노력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이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축사 주변 환경 개선을 위한 나무 심기, △산림 내 덩굴류 제거 사업 후 부산물의 조사료화, △산불·산림훼손 예방을 위한 산림보호 캠페인 등 내 고장 주변의 쾌적한'숲속 한우 농장 만들기'를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최근 들어 동물 복지 등 가축을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고, 농촌의 경관을 유지하는 친환경 축산에 대한 관심이 높다. 축사 주변 환경 개선을 위한 나무 심기는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저감하는 방취림으로서 역할과 쾌적한 환경 제공을 통해 건강한 한우를 기르고, 아울러 탄소흡수원을 확대한다는 의미가 있다. 기후변화로 인해 산림 내 칡 등 덩굴류가 확산하고 있는데 덩굴류는 경관 훼손은 물론 조림목의 생육을 방해하여 산림 생태계에도 부정적 영향이 크다. 덩굴제거 부산물 조사료화는 산림 내 덩굴을 제거하여 건조・가공・유통의 과정을 거쳐 조사료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최근 조사료 값도 비싸지고 있어 국산 조사료 공급 다변화를 통해 농가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덩굴류 제거는 약 4만여 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다. 아울러, 두 기관은 농장 주변 산림을 지키기 위해 공동으로 산림보호 운동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산불을 예방하고, 산림훼손 및 임산물 불법채취를 근절하는 데는 지역 주민들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남태헌 산림청 차장은 “산림청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도시숲, 유휴토지 등에 더 많은 나무를 심기 위해 노력 중이며, ‘숲속 한우 농장 만들기’ 업무협약을 통해 축산 농가와 함께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히며 “앞으로 산림부문과 축산부문이 상생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정부와 생산자 단체가 함께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12-29
고용노동부, 내년도 산재보험료율 올해 수준으로 동결(1.53%)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고용노동부는 ’21.12.30. ｢’22년도 산재보험료율｣ 및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을 공고한다. ‘22년도 산재보험료율과 요양급여 산정기준은 노·사·공익위원으로 구성된'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확정됐다. [’22년도 산재보험료율 1.53%로 동결] 산재보험료율은 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매년 결정·고시하고 있으며, ’22년 평균 산재보험료율은 올해와 같이 1.53%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에 따른 기업과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완화 필요, 소비자물가 상승 등에 따른 경제적 부담 등을 종합 고려하여 산재보험료율을 동결했다. 이와 함께 산재보험은 코로나19 피해가 큰 200만개 사업장에 대해 총 5,868억원의 보험료 경감 또는 납부 기한 연장 조치를 시행했으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34만명과 그 사업장에 대하여도 총 142억원의 보험료 경감 또는 소급 징수 면제 조치를 했다. 내년에도 방역피해 사업장에 대한 보험료 경감과 고위험·저소득 특고 직종에 대한 산재보험료 부담완화 정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최근 산재보험급여 지급 확대와 연금부채 증가, 산재예방 사업 지출 급증에 따라, 적정 보험료 수준 및 적립금 확보 방안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산재보험 요양급여 인정기준 확대] 그동안 산재보험 요양급여로 인정되지 않았던 한방 혈맥어혈검사*와 산재근로자가 부담하던 진료내역서 발급 수수료가 새로 지원된다. 또한 치과보철에 대한 지원금액을 인상하고, 양쪽 청력 장해 시에만 지급하던 보청기 구입 비용을 한쪽에만 장해가 있어도 지급하도록 했다. 고용노동부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내년도 산재보험료율을 동결함으로써 코로나19 등에 따른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고, 요양급여 인정 대상과 수준을 확대하여 재해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치료와 재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12-29
새만금의 대규모 국가재정사업 쾌속 순항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기획재정부는 12월 28일 제8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의 개최 결과, 새만금 관련「새만금항 인입철도」(국토부, 1조 3,282억원),「환경생태용지 2단계 조성사업」(환경부, 2,860억원)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예타 통과된 2개 사업은 지난 2월 기본계획(MP) 개정 이후, 본격적인 2단계 새만금 개발(‘21∼‘30)과 함께 추진되는 대규모 사업으로서 새만금의 교통물류망 강화와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내부개발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새만금개발청은 그 동안 관련부처, 전북도 등과 함께 동 사업들의 예타 통과를 위해 경제성 뿐만 아니라 지역균형 발전과 국가성장동력 개발이라는 정책적 측면을 기재부 등 관련기관에 적극적으로 설득하였으며, 이러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앞으로도 새만금사업의 총괄 관리청으로서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지원을 계속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새만금개발청은 그 동안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을 위해 공공주도 매립과 물류교통망 조기 구축을 국정과제로 반영하여 대규모 재정사업을 직접 발굴하여 추진하는 동시에, 관계부처와 함께 신공항·신항만·고속도로 등 국가 기반시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고 있다. ‘새만금 동서도로’와 ‘환경생태용지 1단계 사업’이 성공적으로 준공된 데 이어, ‘새만금 남북도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새만금 수목원’ 등 대규모 사업이 이미 예타 등 관련절차를 거쳐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 아울러, 재정사업으로 전환한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사업도 예타 진행 중으로 내년도 예타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새만금이 그린뉴딜의 선도기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국가실증단지 구축사업’도 올해 11월 사업적정성 재검토를 거쳐 총사업비를 대폭 확대해 추진 중이고,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구축’ 사업도 현재 예타가 진행 중으로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내년도 통과를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이 밖에도 민자로 계획되어 있는 항만배후부지 사업의 국비전환 등 신규 재정사업의 추가적인 발굴도 검토하고 있다. 양충모 청장은 “2022년을 앞두고 새만금 개발에 청신호가 될 대규모 사업들의 예타 통과를 환영하고, 새만금 전 지역에 다발적인 재정투입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새만금의 인프라와 정주환경 조성에 재정의 역할은 중대하며, 이를 통해 민간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여 신산업 중심지로서의 새만금의 비전을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12-29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결손 해소…학생 맞춤형 지원 추진

내년부터 유아학비·보육료·저소득층 교육급여와 국가장학금 지원단가가 인상되고, 코로나19로 인한 초중등생 교육결손을 해소하기 위해 ‘대학생 튜터링’ 등 학생 맞춤형 지원이 추진된다. 또 학부모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초등돌봄이 오후 7시까지 확대되고, 저소득층 성인을 위한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지원도 2배로 확대된다. 교육부는 29일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미래교육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내년부터 개선·추진하는 교육 분야 8개 영역, 30개 주요 개선 사업을 선정·안내한다고 밝혔다.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초·중·고교가 전면등교를 시작한 11월 22일 오전 서울 용산구 금양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를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먼저, 교육부는 유아학비·보육료와 초·중·고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교육급여를 인상한다. 내년 유치원 및 어린이집 재원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누리과정 지원 단가를 전년대비 2만 원 인상하고, 국·공립유치원 유아학비 월 10만 원, 사립유치원 유아학비 및 어린이집 보육로 월 28만 원을 지원한다. 사회적 배려계층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서민·중산층 자녀까지 포함한 대학생 100만 명 대상의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단가를 인상한다. 이에 따라 기초·차상위 계층의 첫째 자녀에게는 연 700만 원, 둘째 이상 자녀에게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다자녀가구 대상 8구간 이하 셋째 이상 자녀도 등록금 전액을, 서민·중산층 5·6구간 대상 연 390만 원 및 7·8구간 연 35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또한 지원대상을 대학원생까지 확대하고, 이자면제 지원도 늘려 교육비 부담을 경감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초중등 학생의 교육결손 해소를 위해 ‘대학생 튜터링’을 추진하고, 기초학력 3단계 안전망 확대 등 기초학력 보장에 대한 국가와 지역의 책무성도 강화한다. 학부모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초등돌봄을 오후 7시까지 확대 추진하고 유치원 방과후 과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한편, 교육기관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이 가능하도록 전문상담교사도 증원한다. 아울러 교육 현장에 인공지능을 적용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교육법’ 제정을 추진하고,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해 지원센터와 시도별 ‘고교학점제 추진단’을 중심으로 학교 현장을 밀착 지원한다. 대학의 지역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역혁신플랫폼’ 확대 및 평생직업교육 거점을 조성하고, 지역산업 발전을 선도할 고졸인재 지원을 위한 직업교육 혁신지구를 확대한다. 8개 신기술 분야별 대학 간 연합체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LINC 3.0)도 새롭게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 성인의 평생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지원 규모를 2배 확대함에 따라 저소득층 3만명 이상에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 K-MOOC 국내외 석학 교양강좌를 확대하고 5G 등 신기술·신산업 관련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는 등 한국형 온라인 콘텐츠 개발과 활용을 활성화한다. 교육부는 “새해부터 개선되는 교육정책과 제도 등이 현장에서 충분한 공감을 얻고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새해 1월 중 ‘교육부 업무계획’에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담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교육부 홍보담당관(044-203-6836), 기획담당관(044-203-6638)
- 사회
- 사회/교육
2021-12-29
고용노동부 장관, 중기중앙회와 경총 방문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재택근무 확산 필요성 강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12.29.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방문하여 회장 및 주요 간부들과 면담을 하고, 작년과 올해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고용유지와 창출을 위해 애써주신 경영계의 그간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재택근무 확산, 일자리 정책 등에 대하여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안경덕 장관은 “코로나19 위기에도 불구하고 경제단체와 회원사의 고용유지 노력과 정부의 고용안정 대책에 힘입어 대량실업을 막고, OECD 주요국 대비 양호한 고용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라면서, “그러나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은 여전하고 우리 경제의 디지털. 저탄소 대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정부는 내년도 일자리 예산으로 31.1조원을 투입하여 기업의 고용유지와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특히, 경제단체와 회원사에서 신산업을 선도할 청년 인재의 양성과 청년일자리 확대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리고, 정부도 기업의 노력을 빈틈없이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약속했다. 한편, 안경덕 장관은 “최근 심각해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재택근무 등을 통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임”을 강조하며, “경제단체에서 회원사 등을 통해 재택근무 확산에 힘써주실 것”을 당부했다. 그간 정부는 재택근무를 활성화하기 위해 간접노무비, 인프라 구축비 지원, 컨설팅 등을 지원하여 그 결과로 재택근무 근로자는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여 약 12배 증가하고, 재택근무를 희망하는 근로자도 약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노동연구원이 실시한 ’21년도 고용영향평가 결과에서도 재택근무를 시행한 기업 중 상당수가 생산성에 차이가 없거나(53.6%) 생산성 향상을 경험(18.7%)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코로나19 이후에도 재택근무를 현재 수준으로 계속 시행하려는 기업이 10곳 중 7곳이 넘는 것(75.2%)으로 나타나 재택근무가 생산성에 긍정적 효과가 있고, 근로자 직무만족도 등에도 기여함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안경덕 장관은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컨설팅 지원, 우수사례 확산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재택근무 도입 노력을 적극 뒷받침해 나갈 것임”을 밝히고, “경제단체와 회원사들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과 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회장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서는 경영계와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하는 것에 대해 공감하고 회원사를 통해 적극 힘쓰겠다.”라면서 “정부의 적극적 지원도 요청”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12-29
내년 탄소중립 이행 ‘원년’…전기·수소차 누적 50만대 시대 연다

정부가 내년을 ‘2050 탄소중립’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 원년으로 삼고 사회 전 부문에 걸친 탄소중립 전환을 추진한다.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 등 5개 부처는 28일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을 주제로 내년 업무계획을 합동 발표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오른쪽)이 2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2년 업무계획(한국판 뉴딜·탄소중립 분야)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내년 업무계획은 친환경·디지털 및 사람투자 분야의 축적된 성과를 확산해 우리 사회의 대전환을 가속화하고 탄소중립 등 글로벌 경쟁에서 선도적 지위를 공고화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탄탄히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아울러 미래를 이끌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 소외되는 사람과 지역이 없도록 안전망을 강화해 국민이 더 안전하고 든든한 기반에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정부는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회·경제구조의 탄소중립 전환 ▲탄소중립 이행기반 공고화 ▲디지털경제로의 전환 촉진 ▲뉴딜 기반 신산업·신기술 육성 ▲대전환을 선도하는 혁신인재 양성 등 5개 핵심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 사회·경제구조의 탄소중립 전환 산업·에너지·수송·인프라·폐기물 5개 분야의 전환을 역점적으로 지원한다. 내년 879억원을 들여 중소·중견기업에 탄소중립설비를 지원하는 등 중소·중견기업 녹색전환을 촉진하고 전용융자를 통해 녹색유망기업을 육성한다. 또 ‘탄소중립 산업전환 촉진 특별법’ 제정으로 산업계와 함께하는 탄소중립을 제도화하고, 제조업 분야의 저탄소 혁신을 가속화해 미래경쟁력을 강화한다. 청정에너지 확산을 통한 탄소중립 전환도 촉진하기로 했다. 태양광·풍력의 적정 이격거리 기준 마련, 일괄 허가 등 재생에너지 보급을 가속화하고 안정적인 전력망·분산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한다. 댐 지역 수열·수상태양광 보급을 확대하고 유기성 폐자원(가축분뇨·음폐수 등)도 바이오가스화 해 환경자원을 에너지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4곳을 신규 설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내년 전기차와 수소차를 각각 20만여대와 3만 5000여대 늘려 ‘무공해차 누적 보급 대수 50만대’ 시대를 열기로 했다. 주유소보다 편리한 충전환경 조성을 위해 충전인프라 확충과 무선충전·배터리교환 등 신기술 실증을 추진, 내년에는 전기충전기 16만기(누적), 수소충전소 310기(누적)를 보급할 방침이다. 세종시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소에서 한 주민이 자신의 전기차를 충전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탄소중립 이행 기반 공고화 금융계와 협업해 저탄소 산업·기술 투자를 촉진한다. 녹색분류체계 적용 시범사업과 녹색채권 외부검토 비용 지원(100개) 등으로 금융계와 함께 올바른 녹색투자를 정착시키는 한편, 환경정보 공개 대상을 내년 자산총액 2조 원·2024년1조 원·2027년 5000억 원·2030년 전체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한다. 탄소중립에 필요한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도 강화한다. 탄소중립 분야에 대해 내년 정부 연구개발을 1조 9274억 원으로 확대하고, 탄소중립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대규모 예비 타당성조사를 추진한다. 또한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 신규 도입 등 범국민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확산하고, 17개 시·도 대상 탄소중립지원센터 지정·운영 등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상향식 이행 기반을 강화한다. 탄소중립과 지역주도 균형발전을 연계해 지역 간 협력을 바탕으로 초광역권 전략산업을 선정·지원하고, 상생형 일자리를 확산해 지역경제도 활성화한다. 아울러 2050 탄소중립,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국가 전략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에너지·수송 등 부문별 법정계획도 감축목표와의 정합성을 고려해 변경·수립한다. ◆ 디지털경제로의 전환 촉진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기반의 디지털경제 전환을 촉진한다. 이에 따라 데이터 댐 확장, 바우처 지원 확대(3930건), 온국민 지식플랫폼인 디지털집현전 구축 등을 통해 질적으로 우수한 데이터의 대규모 활용을 지원한다. 인공지능 5대 권역 대형프로젝트와 함께 5G 전국망을 85개 시 모든 행정동과 주요 읍면까지 촘촘하게 구축하고, 에너지·물류 등 수요에 맞는 5G 특화망 구축도 본격화해 초연결사회의 디지털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한다. 닥터앤서를 전국 8개 지역의 병원에 보급하는 등 인공지능을 활용한 정밀의료도 확산한다. 자율주행차 기술개발·표준화 지원으로 국내 최초 레벨3 차량을 출시하고 자율주행 통신방식을 실증하는 한편, 자율운항 소형시험선을 개발하는 등 교통인프라도 디지털화한다. 산업분야 100대 디지털 전환 선도사례도 발굴·확산하고 제조현장 스마트화를 지원해 산업경쟁력을 향상시키며, 항만·물류, 양식장·가공 공장 등 해양수산 현장에 디지털 융합을 확산해 나간다. 이 밖에 디지털을 기본권 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해 디지털포용법 제정, 디지털 포용국가 기본계획 수립 등 포용 기반을 강화하고, 초연결 시대 사이버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정보공유·분석 플랫폼(C-TAS)을 모든 기업에게 개방한다. ◆ 뉴딜 기반 신산업·신기술 육성 청정수소 선도국가로 도약을 위해 수소 생산·운송·저장·활용 등 전 주기 생태계를 구축하고,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과 고성능·고안전 기술개발로 이차전지 분야 초격차를 실현한다. 향후 고성장이 기대되는 재생에너지 신산업도 실증·확산하고, 탄소포집·저장·활용(CCUS) 부문도 기회산업으로 육성한다. 또한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 및 기업 지원을 위한 초광역 허브를 구축하고, 공공·민간의 클라우드 전환 확대(599억원), 초거대 인공지능 활용 지원, 6G·양자 연구생태계 조성 등 초연결 분야 경쟁력을 확보한다. 디지털·저탄소 등의 국가필수전략기술 육성도 본격화한다. 국가생존에 필수적인 이차전지, 수소, 반도체·디스플레이, 인공지능 등 10대 전략기술을 선정하고, 중장기 연구개발(R&D) 투자전략과 연계해 안정적으로 육성한다. ◆ 대전환을 선도하는 혁신인재 양성 초·중·고 전체 학습공간 38만실에 기가급 무선망을 갖추고, 민간·공공 에듀테크 서비스를 연계·통합하는 ‘K-에듀 통합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 특히 인공지능교육법과 윤리기준 제정으로 인공지능의 체계적이고 안전한 활용도 준비한다. 아울러 교육자원을 공유·개방하는 디지털 신기술 분야 ‘혁신공유대학’(46개교), 산업 맞춤형 인재를 키우는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134개교) 등 혁신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의 역할을 강화한다. 기업 주도의 캠퍼스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등 미래 소프트웨어 전문가 1250명 양성을 지원하는 한편, 비전공자 등 누구나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해 디지털 인재로 성장하고 산업계 재직자의 디지털 전환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범부처 협업 기반의 인재양성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부처별 정책을 ‘(가칭)인재양성 기본전략’으로 종합·정리하고, 부처 공동의 협업사업도 기획·추진한다. 이 밖에도 누구나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바우처’를 3만명으로 확대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생존을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한국판 뉴딜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사다리이자 디딤돌”이라며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 한국판 뉴딜과 탄소중립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이 이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12-29
서울시민, 감염병이 미세먼지 보다 더 위험하다고 느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민은 ‘미세먼지’ 보다 ‘감염병’이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삶의 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감염병’을 꼽았다. 그러나, 이에 대해 얼마나 잘 아는지에 대해 설문 결과, ‘미세먼지’, ‘기후변화’ 다음으로 ‘감염병’이라고 응답해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건강상의 피해를 본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미세먼지’, ‘감염병’, ‘도시 생활 문제’ 등 순으로 높게 응답했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건환경 인식 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 기관을 통해 서울시민과 보건환경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달간 온라인으로 실시되었으며, 시민 1천명을 포함해 총 1,321명이 설문에 참여했다. 이번 조사는 코로나19와 미세먼지 등 보건환경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시민의 삶을 위협하는 문제로 떠오르면서, 보건과 환경 위험 요인에 대한 통합적인 인식을 조사하여, 이를 반영한 시 정책 연구와 소통을 추진하기 위해 처음으로 실시됐다. 인식 조사 내용은 보건환경 위험 요인에 대한 통합적인 조사, 환경 위험 요인에 대한 조사, 보건 중에서도 식품 위험 요인에 대한 조사, 마지막으로 보건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도와 정보, 삶의 만족도 등 총 4개 분야로 구성됐다. 보건환경 위험 요인 7가지 중 얼마나 위험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설문 결과, ‘감염병’(4.21점, 5점 만점)을 가장 위험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미세먼지(4.02점), 기후변화(3.98점) 등의 순이었다. 삶의 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위험 요인 역시 ‘감염병(4.51점)’으로 나타났으며, 미세먼지(4.25점), 기후변화(4.09점)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인지도는 ‘미세먼지(3.82점)’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기후변화(3.64점)’, ‘감염병(3.63점)’ 등의 순이었으며, 건강상의 피해를 본 경험도 미세먼지(59.0%)가 가장 높았으며, 도시 생활 문제(소음, 빛공해, 악취, 45.3%), 감염병(42.5%) 등의 순이었다. 환경 위험 요인 중 8가지를 선정해 얼마나 위험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설문 결과, ‘미세먼지(4.13점)’를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기후변화(4.05점)’, ‘미세플라스틱(3.95점)’과 ‘방사선 물질(3.95)’ 등의 순이었다. 삶의 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위험 요인 역시 ‘미세먼지(4.33점)’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기후변화(4.21점)’, ‘소음·진동·빛공해(3.96점)’ 등의 순이었다. 인지도 역시 ‘미세먼지(3.99점)’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기후변화(3.83점)’, ‘소음·진동·빛공해(3.65점)’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건강상의 피해를 본 경험도 보건환경 통합 조사 결과와 동일하게 ‘미세먼지(45.5%)’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소음·진동·빛공해(37.2%)’, ‘악취(28.8%)’ , ‘기후변화(18.3%)등의 순이었다. 보건 분야 중에서 식품 관련 위험 요인 8가지를 선정해 얼마나 위험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설문 결과, ‘중금속(4.11점)’을 ‘방사능 물질(4.08점)’보다 더 위험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은 ‘대장균·식중독균(3.99점)’ 등의 순이었다. 또한, ‘대장균·식중독균’이 인지도(3.67점)와 피해 경험(45.5%)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 다음으로 인지도는 ‘미세플라스틱(3.44점)’, ‘중금속(3.43점)’ 등의 순으로 조사됐고, 건강 피해 경험은 ‘첨가물(14.5%)’, ‘미세플라스틱(12.3%)’이 뒤를 이었다. 마지막으로 평소 보건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도는 전반적으로 ‘관심이 있는 편(3.90점, 5점 만점)’에 가까운 것으로 조사 되었으나, 보건환경 정보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 점수가 3.18점으로 조사되어, 관심도에 비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보건환경 측면에 있어서 삶의 만족도는 ‘보통(3.15점)’으로 조사됐다. 신용승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최근 코로나19와 미세먼지, 미세플라스틱까지 그 어느 때 보다 보건환경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요구가 높다.”라면서 “서울시의 유일한 보건 환경 융합 연구기관으로서 건강을 지키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이번 조사 결과를 적극 반영한 연구과 소통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12-29
서울시 본청 성별임금격차 11.28%로 OECD평균보다 낮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서울시 본청, 서울시립대, 24개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의 기관별 성별임금격차 현황을 30일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시 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울시 성별임금격차 현황 공시는 2019년도에 이어 두 번째 공시로 성별에 따른 임금격차를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성별임금현황분석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하였다. 이번에 공시한 성별임금격차는 정원 내 정규직뿐만 아니라 정원 외 모든 근로자의 성별 임금1) 정보를 분석해 도출됐다. 2020년 만근한 총3만2,982명을 대상으로 OECD 분석기준인 중위값 기준2) 으로 공시했다. 시 본청의 경우 2020년 만근 모든 공무원 4,813명 중 여성공무원은 2,006명으로 41.7%를 차지하고 있으며, 임금자료를 분석한 결과 성별임금격차는 11.28%였다. 이는 OECD 평균 성별임금격차(2019년도 기준)인 12.53%보다 낮은 수준이며 성별균형 인사관리를 적극적으로 시행한 결과로 분석된다. 서울시립대는 2020년 만근직원 700명 중 여성 직원은 254명으로 36.3%를 차지하였고, 성별임금격차는 54.99%로 나타났다. 주요 격차원인은 고임금을 받는 전임교원 중 여성비율이 13.9%로 상대적으로 낮고 여성의 평균근속기간(60.5개월)이 남성(147.3개월)보다 짧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시 투자출연기관의 경우 성별임금격차는 기관별로 47.98%에서 3) –29.95%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성별임금격차가 높은 기관의 주요원인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상대적으로 여성근로자의 재직기간이 짧고 임금이 낮은 업무에 종사하는 여성근로자가 많으며 야간근무나 교대근무·기술직종에 여성 채용비율이 낮은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이번 성별임금격차 공시를 계기로 공공부문 성별균형 인사관리, 여성 근로자 경력단절 예방 및 재직기간 장기화 방안 마련, 전문기술직 분야 성별균형 인력양성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12-29
서울시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만족도 96%… 새해부터 저소득층 무료이용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 ‘1인가구 병원동행서비스 운영 콜센터’에는 병원동행서비스 신청 못지않게 감사의 전화가 울린다. 지난 12월4일 ○○병원 암 검사를 받으러 병원동행서비스를 이용한 이**님(여, 85세)은 “그동안 병원에 갈 때마다 일로 바쁜 자식들에게 미안했었는데 자식처럼 진료 동행을 해줘서 고마웠다. 청각이 좋지 않아 의사와 소통하기 어려웠는데 의사의 설명을 친절하게 메모해준 덕분에 자녀에게도 전달해 줄 수 있어 너무 감사했다.”고 전했다. 서울시가 병원에 함께 갈 가족이나 지인이 없는 1인가구를 위해 시작한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가 두 달 만에 신청자 450명을 돌파했다. 평균 서비스 만족도도 ‘매우 만족’이 96%를 넘어서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용이 가장 많았던 연령대는 70~80대로 53%였다. 서울시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는 혼자 병원에 가기 어려운 1인가구를 위해 병원에 갈 때부터 집에 귀가할 때까지 전 과정을 보호자처럼 동행해주는 ‘Door to Door’ 서비스다. 지난 11월 1일부터 시행했다. 어르신 위주의 기존 민간·공공서비스와 달리 전 연령층이 폭넓게 이용할 수 있다. 139만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오세훈 시장의 1호 공약인 1인가구 지원 대책 중 하나로, 2021년 서울시 10대뉴스에서 5위(5,118명 지지)에 오르며 신규 사업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2020년 서울시 복지실태조사에 따르면 1인가구 58%가 가장 큰 고충으로 ‘몸이 아프거나 위급할 때 대처의 어려움’을 꼽았다. 시는 현장의 높은 호응을 반영해 내년부터는 저소득층에 대해선 현 5,000원 비용을 무료로 전환하고, 투석·재활 등 병원 이용이 잦은 시민들이 마음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연 6회 이용 횟수 제한도 내년에는 시범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시는 두 달간의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시범사업 결과와 향후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지난 두달 간 서비스를 문의한 시민 2,029명 중 450명이 병원동행서비스를 신청했다. 이중 327명이 이용 완료했고 나머지 123명은 사전예약건 및 진료스케줄 변동 등으로 향후 서비스를 이용할 예정이다. 특히 시행 첫 달에 총 97명(11.30 기준)이었던 이용자가 두 번째 달에 2배 이상 대폭 늘어났다. 연령별 이용실적을 조사한 결과(2021.12.27 기준) 20대 청년부터 80대 어르신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하고 있는 가운데, 70대~80대 이용자가 53%로 가장 많았다. 60대(21%), 50대(10%) 가 뒤를 이었다.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서비스 응답자 136명) ▴시기적절성 ▴신속성 ▴정보 전달력 ▴매니저 친절도 ▴금액적정성 ▴해결 도움도 ▴절차편리성 ▴인력 전문성 순으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평균 만족도는 ‘매우 만족’ 96.3%, ‘보통’ 3.4%, ‘불만족’ 0.2%였다. 내년부터 도입되는 저소득층(중위소득 85% 이하, ’22년 한시적 중위소득 100% 이하) 무료 이용은 민간의 1/4 수준인 시간당 5,000원의 비용도 저소득층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음을 감안한 것이다. 연 6회 이용제한 규정도 병원이용이 잦은 시민들의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에는 시범적으로 폐지할 예정이다. 나아가 시는 내년 7월에는 서비스 성과평가를 시행해 사업의 정책적 효과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이용자의 불편사항은 개선하고 서비스 이용은 활성화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혼자서 아플 때 걱정 없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누리도록 지원한다는 목표다. 병원 안심동행서비스는 콜센터나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1인가구뿐만 아니라 다인가구라도 병원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시민이라면 모두 이용가능하다. 이용시간은 주중(평일) 07~20시이며, 당일에도 3시간 전까지 신청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주말(09~18시)은 사전 예약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 시간당 비용은 5,000원이다. 이해선 서울시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은 “아직 사업시작 두 달여밖에 안된 시점이지만 1인가구 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는데 있어 병원 안심동행서비스가 의미있게 자리잡아가고 있다.”며 “앞으로 이 사업을 필요로 하는 모든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인 개선을 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12-29
기획재정부, 2021년 '정책 MVP' 선정결과 발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기획재정부는 12월 28일 국민이 뽑은 2021년'정책 MVP'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정책 MVP'는 기획재정부가 중심이 되어 지난 1년간 추진해 온 주요 정책 中 국민참여 이벤트와 실국별로 제출한 후보(안)을 엄선하여, 6개 분야, 총 27개의 후보 정책을 대상으로 12월 9일부터 7일간 투표가 진행되었고, 일반국민, 출입기자단, 정책전문가 등 총 6,864명이 참여한 가운데 6개 부문, 6개의 우수 정책을 선정했다. 투표 결과'국민지원금, 상생소비지원금 등 코로나19 3종 패키지'가 올해 국민이 가장 공감하는 기획재정부 최고의 정책(MVP상)으로 선정되었다. 이어서'디지털세 최종합의안 결실'이 그림자상을 수상하였고, '요소수 수급 불안 및 글로벌 공급 충격에 대한 투트랙 대응'이 참신상을 수상하였으며,'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상향안 마련'이 도전상에 선정되는 등 부문별로 다음의 정책들이 선정되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날 시상을 통해 기획재정부 전 부서, 전 직원이 열정과 소명을 갖고 밤낮없이 노력한 결과, 2021년에도 많은 성과를 일구어냈다고 말하며, 그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1년간 고생한 부서와 직원들을 격려하면서 다음의 세 가지 사항을 강조했다. 첫째, 이번 정책 MVP 선정에서 ‘국민지원금 등 코로나19 3종 패키지’가 국민들로부터 30% 이상의 높은 득표율을 기록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정책 추진과정에서 정부와 국민간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소통노력이 우수한 정책적 성과와 국민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우리가 노력하여 수립한 정책이 국민들에게 쉽게 이해되고 널리 활용되는데 무엇보다 정부와 언론의 유기적인 협력이 중요하며, 그런 점에서 ‘코로나19 3종 패키지’ 정책이 MVP에 이어 미인상까지 수상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점을 언급했다. 셋째로, 국가적으로 각계각층 다양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종합하여 예상치 못한 현안 발생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이번 ‘요소수 공급 대응’ 사례를 참고삼아 향후 유사사례 발생시 다양한 집단지성을 활용하여 정책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추가적으로, 올해에는 특별상을 신설하여 내외부 평가와는 별도로, 조직 내부적으로 대내외 정책환경 변화에 상시적인 대응태세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함을 재차 강조하였으며, 앞으로 12.20일 발표된 ｢2022년 경제정책방향｣의 차질없는 추진을 바탕으로 향후의 정책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일년내내 불철주야 노력해 주고 있는 기획재정부 직원들과 유관기관을 위해 앞으로도 정책 MVP 등 조직내·외부의 다양한 포상･인센티브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12-28
내년도 공무원 보수 1.4% 인상, 현장공무원 지원 강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내년도 공무원 보수는 전년 대비 1.4% 인상된다.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는 현장 및 실무직 공무원에 대한 수당이 일부 인상된다. 인사혁신처는 2022년 공무원 처우 및 수당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물가 등을 고려해 보수를 1.4% 인상한다. 다만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정무직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및 2급(상당) 이상 공무원은 2022년 인상분을 반납하기로 했다. 군인(병)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7년 수립한 병(兵) 봉급 인상계획에 따라 봉급을 전년 대비 11.1% 인상한다. 둘째, 방역 대응 등 국민 안전,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각종 위험과 격무에 직면하고 있는 현장 근무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국립병원 및 생활치료센터 등에서 코로나19 환자를 돌보는 의료분야 공무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1급 감염병 대응 의료업무수당을 현행 월 5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인상한다. 또한, 재난비상기구 및 재난 현장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비상근무수당 월 상한액도 현행 5만원(현장근무 월 6.5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한다. 열악한 환경에서 고립돼 근무하는 잠수함 승조원들에 대한 장려수당도 확대된다. 잠수함 승조원들의 유출을 막기 위해 그동안 1년만 지급하던 장려수당을 근무기간 동안 계속해서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한편,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소득감소를 완화하고 공무원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 육아휴직 4~12개월까지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을 월 봉급액의 50%(최대 120만원)에서 80%(최대 150만원)로 대폭 상향한다. 김우호 인사처장은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고된 업무와 위험을 마다하지 않는 현장 공무원의 처우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한편, 일․가정 양립 지원 등 모범적 고용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12-28
금천구, 주택 밀집지역에 소규모 공영주차장 확충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금천구가 불법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시흥1동, 독산3동 주택 밀집 지역 2곳에 소규모 공영주차장을 조성했다. 주차장이 조성된 곳은 시흥1동 865-9일대와 독산3동 992-41일대로 모두 주차장이 없는 노후 주택들이 촘촘히 밀집해있어 주차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이다. 특히 화재가 발생할 경우 골목 곳곳에 불법주차된 차량 때문에 긴급차량의 진입이 어려워 대형 사고가 우려되는 곳이다. 금천구는 이러한 열악한 주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해 12월 28일(화) 사업을 마무리했다. 시흥1동 소규모 공영주차장은 부지면적 306㎡, 총 10면 규모이며, 독산3동 소규모 공영주차장은 부지면적 430㎡, 18면 규모이다. 2곳 모두 금천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 2022년 1월부터 거주자우선주차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한편 금천구는 주택지역 주민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주차장 확충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2022년 상반기에는 독산2동 마을공원 부지를 활용해 지하 2층 105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착공할 예정이다. 또한 대규모 부지확보가 어려운 지역에는 소규모 공영주차장을 연차별로 보급해나갈 계획이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공영주차장 건설과 함께 기존 확보돼 있는 공공·민간 주차장 개방 및 공유사업을 함께 추진해, 주차 공간 부족으로 주민들이 겪는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12-28
법무부, 재외동포 포용 정책을 적극 추진합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법무부는 국내 초·중·고교를 다니고 있는 중국 및 고려인 동포의 미성년 자녀들에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내년 1월 3일부터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한다. 이번 조치는 부모의 주된 체류자격에 따라 방문동거(F-1) 자격을 받아 온 동포의 미성년 자녀에게 안정적인 체류지위인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체류 불안정을 해소하고 학습 선택권과 진로 탐색의 기회를 미리 주어 건강한 미래세대 인재로 적극 포용하기 위함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동포(체류자격 F-4, H-2 등)의 미성년 자녀에게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변경을 허용한다. 적용 대상은 국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사람과 장기 질병 치료 또는 중증 장애 등으로 부득이하게 학교 재학이 어려운 만 6세 이상부터 만 18세 이하 동포다. 그 간 중국 및 고려인 동포의 미성년 자녀는 미주동포 등의 자녀와 달리 국내에서 고교를 졸업해야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받았으며, 부모의 체류 기간이 만료되거나, 국내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는 더 이상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을 수 없어 학업을 중단하고 본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제도가 시행되면 부모의 체류자격․기간과 상관없이 재외동포(F-4) 자격으로 변경 허가를 받아 국내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학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고, 이후 국내에서 취업도 할 수 있다. 동포의 자녀가 학령기에 있는 대상자는 ’21.11월말 기준으로 약 2만 명이다. .이번 대상 동포자녀의 부모는 자녀의 재학 여부에 따라 체류기간연장 허가를 받을 수 있고, 자녀가 학교를 마칠 때까지 방문동거(F-1)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국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친부 또는 친모는 자녀 양육을 위해 재외동포(F-4)의 부모자격(F-1)을 국내에서 부여받거나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소득요건 등의 기준은 충족해야 한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재외동포정책의 총괄부처로서 재외동포가 우리사회에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국민과 상생할 수 있도록 능동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동포정책을 펼쳐 나아가겠다.”라고 말하면서, “이번 조치가 학령기에 있는 중국·고려인 동포의 미성년 자녀들이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학업을 계속 이어 졸업 후에는 우리나라와 본국 모두 필요로 하는 우수 인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12-27
서울시, 마곡산업단지에 대중견기업-스타트업 상생 '서울창업허브 M+' 개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가 183개의 대·중견기업들이 밀집돼 있는 서울시 마곡산업단지 내에 ‘서울창업허브 M+’를 27일 개관한다. 마곡역 인근에 연면적 21,600.24㎡, 지하4층~지상8층 규모로 조성했다. ‘서울창업허브 M+’는 서울시가 개관하는 4호 허브이자,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창업 허브로서 이 일대에 밀집한 대·중견기업들과 스타트업이 협업하며 기술을 고도화하고 상생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이다. 시는 IT(정보통신산업)·BT(바이오산업)·GT(녹색산업)·NT(나노산업) 분야의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해 입주시키고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앞서 개관한 ‘서울창업허브 공덕’('17년 개관)은 우수 창업기업의 투자유치와 글로벌 진출을 지원한다. ‘서울창업허브 성수’('20년 개관)는 도시문제 해결 스타트업을 육성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서울창업허브 창동’('21년 개관)은 스타트업의 언택트 마케팅과 국내외 판로개척을 집중 지원한다. 현재 52개 기업이 1차적으로 입주를 마쳤다. 시는 입주기업 선발 시 마곡산업단지 내 ①대·중견기업 추천, ②액셀러레이터·VC 추천 및 ③‘마곡 챌린지’ 방식(공개모집) 등 3가지 트랙을 통해 경쟁력 있는 스타트업을 발굴했다. 향후 추가적인 입주도 있을 예정이다. 선정기업은 1년 간 입주한다. 독립형 사무공간, 편의시설은 물론, 컨설팅, 교육·투자 유치·해외진출 등 다양한 지원을 받는다. 1년 간 기술성, 성장가능성, 사업성과 등을 평가한 후 우수 기업에게 추가 1년 입주 혜택을 제공한다. 시설 이용료는 기업 성장에 저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최소한만 책정했다. 서울시는 창업지원시설의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관리위탁 기관을 통해 매출액 200억 원 이상 등 분야별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달성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21년 하반기(11월)에 조성 후 '22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는 점을 고려해 분야별 목표는 창업기업 매출액은 200억 원, 투자유치 100억 원, 해외 진출 10개사, 지식재산권 등록 100건 이상으로 설정했다. 시는 '16년 민간 설계 공모, '18년 8월 착공, 올 10월말 준공을 및 11월 사용승인을 마치고 ‘서울창업허브 M+’ 개관식을 27일 14시30분에 갖는다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영상으로 개관 축하 인사를 전한다. 시는 민간의 창의성으로 고품격의 건물을 조성하기 위해 민간설계 공모 방식을 선정했다. 운영사는 ｢서울시 마곡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창업지원 전문성을 보유한 SBA를 선정했다. ‘서울창업허브 M+’의 지상 3층~7층엔 75개의 창업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사무공간과 소통 공간이, 지상 1층엔 60개의 공유오피스, 창업기업과 마곡산업단지 내 기업 간 오픈이노베이션 행사를 열 수 있는 공간이 들어섰다. 최상층인 8층엔 e-스포츠, 공유키친 등 창업기업들의 업무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복리후생시설도 설치됐다. 특히 층별로 중정공간과 공용 휴게공간을 조성해 쾌적한 환경에서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지하층엔 190대가 주차할 수 있는 대규모 주차장, 창업기업의 소통 및 교육을 위한 커뮤니티홀과 교육공간을 마련했다. 현재 입주한 52개 기업은 3가지 트랙을 통해 모집하고,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들이 기술성, 사업성, 경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선발했다. 그중에는 서울시가 운영 중인 청년취업사관학교(싹) 졸업 후 지난 6월 창업하고, SBA의 투자를 받은 곳도 있다. 시는 내년에 나머지 23개사와 공유오피스 60개실을 사용할 입주자를 추가 선발할 예정이다. 대중견기업 추천 선발 : 마곡산업단지 내 대·중견기업에 신기술을 도입하고, 사업을 고도화하기 위해 대·중견기업으로부터 필요한 분야의 창업기업을 추천받은 후 선발했다. AC·VC 추천 선발 : 창업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 유치와 해외진출 지원 등을 위해 전문 AC·VC 등으로부터 창업기업을 추천받은 후 선발했다. 공개경쟁 선발 : IT·BT 등 신산업 분야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발굴하기 위해 서울시가 스타트업을 사전에 매칭하거나, 챌린지 개최하는 등의 방식으로 선발했다. 서울시는 창업기업의 스케일업과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 Acc·VC와 액셀레이터 협회 등 다양한 기관도 협력 파트너사로 입주시킬 예정이다. 서울시에서 출자중인 창업·재도전지원 펀드의 운용사와 투자매칭, SBA의 투자 재원을 활용해 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서울창업허브 M+’ 개관으로 마곡산업단지 대·중견기업의 기업벤처링이 활성화되면 대중견기업과 스타트업이 상생 발전하고 신규 일자리도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앞서 서북권(서울창업허브 공덕), 동북권(서울창업허브 창동), 도심권(서울창업허브 성수), 서남권(서울창업센터 관악)에 이어, 이번 서남권 ‘서울창업허브 M+’ 개관으로 서울의 권역별 창업지원 시설이 갖춰짐에 따라 지역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날 ‘서울창업허브 M+’ 개관식에선 서울시와 마곡산업단지 내 대·중소기업 간 ‘업무협약식’ M+ 입주기업과 민간 전문 AC·VC 등이 참석해 IR·컨퍼런스·해커톤 등을 펼치는 ‘2021년 서울창업허브 M+ Connect’ '21년 AI·로봇 해커톤 대회에 선정된 6개팀에 대한 시상식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린다. 업무협약식 : 스타트업 육성과 대중소 기업 간 동반성장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내용의 ‘마곡 산업 발전을 위한 스타트업 협력 지원 민관 동행’ 업무협약이다. 서울시 경제정책실장과 마곡산업단지 내 대·중소기업의 대표기업 일부가 참여한다. 황보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서울의 창업 생태계 글로벌 경쟁력 향상과 미래 먹거리를 확보를 위해 권역별로 창업지원시설과 청년취업사관학교를 확충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서울창업허브 M+’ 은 입주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마곡산업단지 대기업 및 입주기업간의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소통의 공간으로 활용될 것”이라며 “기업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구축돼 우수한 스타트업이 발굴·육성되고 일자리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12-27
미래 위험성이 높은 재난으로 풍수해·폭염 등 5개 유형 선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사회·환경변화에 따라 대형화·복합화되고 있는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가까운 미래 위험성이 높은 재난 유형을 선정하고, 피해 양상을 시나리오로 형태로 담은 ‘미래안전이슈 18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재난 관련 뉴스 47만 건과 피해통계 42종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하고, 대학·연구기관 등의 전문가 376명과 함께 미래 위험성이 가장 높은 재난·사고 유형 Top 5를 선정했다. 분석 대상은 자연재난 분야(12종), 사회재난 분야(29종)뿐만 아니라 주요 안전사고 분야(12종)까지 총 53종의 재난·사고유형을 고려했다. 상위 Top 5 재난·사고 유형은 분야별 언론 이슈(보도량) 순위, 피해 규모 순위, 그리고 전문가 전망(설문조사) 순위를 종합하여 선정했다. 그 결과, 자연재난 중에서는 풍수해와 폭염, 사회재난 중에서는 감염병과 미세먼지, 그리고 안전사고 중에서는 산업재해가 Top 5로 꼽혔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Top 5 재난(풍수해, 폭염, 감염병, 미세먼지, 산업재해)이 미래 발생한다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될지에 대한 전망을 이야기(시나리오) 형식으로 풀어냈다. 재난 시나리오는 재난발생 동향, 국내외 주요 언론이슈 및 재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사회변화 요인 등을 고려하여 작성되었으며, 분야별 전문가들이 수정·검토했다. 또한, 시나리오에서 제기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요구되는 각 재난 유형별/공통적 재난안전관리 강화 방안도 함께 제안되었다. 한편, ‘미래안전이슈(Future Safety Issue)’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2014년부터 연간 2회씩 발간되고 있으며,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내려받기 가능하다. 이종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은 “우리사회는 사회·환경적 요인에 의해 점점 더 큰 불확실성에 노출되고 있다”며,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다양한 빅데이터 분석과 수많은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통해 미래 다가오는 위험을 지속해서 탐색하고 그 대비책을 만들어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12-27
민원신청 때 가족관계증명서 종이제출 사라진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앞으로는 민원신청에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를 종이서류로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12월 28일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공동이용 대상 본인정보’ 고시가 개정되어, 본인정보 제공요구 대상정보 18종에 가족관계증명서가 추가되었다. 이에 따라 민원인이 가족관계증명서 제공요구를 할 수 있는 민원이 ‘노령연금지급청구’ 등 181개이다. 행정안전부와 법원행정처는 민원인이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민원처리기관에 제공하기를 요구하면 민원처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협의했다. 지금까지는 민원신청에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이용하거나 가까운 주민센터 등을 방문해야 해서 번거로웠다. 하지만 이제는 ①민원인이 민원접수기관에서 민원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공요구에 서명하면, ②정보보유기관인 대법원은 그에 따라 민원처리기관에 바로 제공하고, ③민원처리기관은 그렇게 제공받은 정보로 민원을 처리하게 된다. 서주현 행정안전부 공공지능정책관은 “앞으로도 본인이 제공요구할 수 있는 본인정보를 계속 확대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높이고 국민의 데이터 주권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12-27
2022년 산업부 R·D 지원, 사상 첫 5조 원 돌파 (전년대비 11.9%↑)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28일, 약 5.5조 원 규모의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지원 계획을 담은'2022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시행계획'을 산업부 홈페이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R·D 전담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했다. ’22년 산업부 R·D 예산은 ‘21년 4.9조원 대비 약 11.9% 증가한 5조 5,415억원으로, 최초로 5조원을 돌파한 역대 최고 수준이다. ‘18년 이후 핵심 소재의 GVC 재편, 코로나19 펜데믹 발생, 기후위기 대응 동참 필요성 등의 경제 위기 상황에서 새로운 시장과 성장 경로를 확보하기 위해, 산업기술 R·D 예산은 약 2.4조원 이상 증가했다. 산업부는 ’22년에는 산업 탄소중립 R·D 예산을 2배로 확대하고, 관련법 통과 등을 계기로 산업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며, 핵심 소재의 공급망 안정화와 미래 新공급망 확보(소부장), 혁신성장 3대 신산업(빅3)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경제 위기 대응 능력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 역량 강화, 고용난 대응을 위한 인재양성 등의 투자 지원을 확대하였다고 밝혔다. 핵심 분야별 연구개발(R·D) 투자 방향은 다음과 같다. 탄소중립 대전환 : (‘21년) 8,248억원 → (’22년) 1조 1,961억원(45%↑) 탄소중립 R·D 예산에 1조 1,961억원을 편성하여 ‘21년 대비 45% 이상 투자를 확대한다. 에너지 전환 대비 투자가 저조한 산업 분야 R·D 예산은 2배로 확대한 4,135억원을 편성하였는데, 現 산업공정 효율화를 통한 신속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 중심으로 산업공정 혁신 R·D 사업 신설(13개 사업)하여 542억원을 집중 투자한다. ‘22년에 에너지 전환 분야는 15개 사업 신설을 포함하여 ’21년 대비 1,708억원(27.9%↑) 증가한 7,826억원을 편성하였다.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전환, 분산전원 확대, 수소경제 활성화, CCUS 분야를 중심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해나갈 것이다. 한편, 산업부는 중장기적으로 체계적인 기술개발을 위해 ‘바이오매스 유래 화학원료 생산’, ‘태양광 발전효율 향상 및 풍력발전 대형화’ 등 ①2030 NDC 달성을 위한 상용화 기술의 신속 개발 계획, ‘수소환원 제철’, ‘청정연료 기반 무탄소발전’ 등 ②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한계돌파형 혁신 기술개발 계획이 포함된 중장기 기술개발과 지원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산업부는 ‘30년까지 산업 R·D의 30% 이상을 탄소중립 기술에 투자하는 등 R·D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대규모 기술개발이 필요한 분야는 대형 예타를 추진하고 기후대응기금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산업 디지털 전환(디지털뉴딜) : (‘21) 2,317억원 → (’22) 2,640억원(13.9%↑) 산업 디지털 전환 R·D 예산에 2,640억원을 편성하여, 산업 현장에서 직면하는 디지털 전환 수요, 펜데믹 계기 비대면 디지털 경제로의 급속한 전환에 적극 대응한다. 특히, 산업 현장에서 기업 공통 애로사항 해결하기 위한 디지털 기술개발, 제철소 전기로 공정 디지털화 기술개발 등 산업디지털 전환을 위한 R·D 사업을 신설했다.(4개, 147억원) 한편, 산업부는 산업 전반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여 가치사슬 전체를 혁신하고 고부가가치화하기 위한 제도, 지원근거를 담은'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제정(12.7일 국회통과)을 계기로 우리 산업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디지털 전환을 강화할 계획이다. 핵심소재 공급망 안정(소부장) : (‘21) 1조 5,551억원 → (’22) 1조 6,816억원(8.1%↑) 핵심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안정화와 미래 新공급망 창출·선점을 위해 1조 6,816억원을 편성하였다. (‘21년 대비 8.1% 증가) 으뜸기업 기술개발, 건전한 공급망 협력 생태계 조성, 미래 선도 품목 선점 및 희소금속 대체, 소부장 기업의 실증지원 기반 강화 등을 위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유지한다. 혁신성장 신산업(빅3) : (‘21) 6,159억원 → (’22) 7,870억원 (27.8%↑) (반도체) 인공지능반도체 상용화, 화합물기반 차세대 전력 반도체 개발, 주력산업 데이터 처리에 필수적인 첨단센서 개발 등을 위한 R·D 예산에 1,517억원을 편성했다. (‘21년 대비 42.6% 증가) (미래차)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전기·수소차 개발, 자율주행 핵심기술 고도화, 내연기관 차량의 환경·안전규제 및 전환기 대응 등을 위한 R·D 예산에 3,610억원을 편성했다. (‘21년 대비 32.5% 증가) (바이오) 바이오신약 및 개량의약품 개발, 의약품 제조공정 및 핵심 원부자재 고도화, 디지털치료기기 등 첨단의료기기 개발, 친환경 바이오플라스틱 개발 등을 위한 R·D 예산에 2,743억원을 편성했다. (‘21년 대비 15.7% 증가) (중소·중견 전용) 기술성과 활용, 우수 기술역량 보유기업 육성, 취약 분야(디자인·엔지니어링) 및 중견기업 도약 지원 등 중소·중견기업 전용 R·D에 3,524억원을 편성했다. (‘21년 대비 14.6% 증가) 한편, 산업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연구여력이 위축된 중소·중견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해 정부 R·D 연구비의 민간부담금 하향 조정,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금계상 허용 등의 ‘코로나 특별지침’(산업부 고시)을 ‘22년에도 계속 적용한다. (인력양성 강화) 고용시장 복원 및 안정망 확충을 위해 직무·현장 중심 취업역량을 강화하는 인력양성 R·D에 1,852억원을 편성하였다. (‘21년 대비 13.9% 증가) 사업개요·일정 등 사업별 추진정보는 12월 28일 산업부 홈페이지와 전담기관 홈페이지에 공고하는'‘22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시행계획'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2년 1월 26일에는 ‘부처 합동설명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를 통해 온라인으로 ‘22년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사업 시행계획 설명을 시행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펜데믹, 경제안보 핵심품목 공급망 불안정 등의 위기 상황을 효과적으로 타개하고 선도자(first mover)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경쟁국가 대비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는 것이 유일한 방안이며, 이러한 측면에서 실물 경제를 책임지는 산업부 R·D 예산이 ‘18년 3.2조원 규모에서 불과 4년 만에 ’22년 5.5조원으로 크게 증가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탄소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인 만큼, 에너지 전환의 지속적인 투자와 더불어 소부장과 혁신성장 신산업 분야에서도 탄소중립 기술을 적용하도록 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탄소중립 대 전환기에 대응력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 등 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 외에 다각적인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12-27
인천 동구, 스마트도시사업성과보고회 및 AI 돌봄 로봇 ‘아통이’입양식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 동구가 지난 24일 스마트도시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시범도시·리빙랩 사업에 관한 성과보고회와 AI 돌봄로봇 ‘아통이’의 입양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허인환 구청장과 아동관련 기관(어린이집 2개소, 유치원 5개소) 원장 등 10명이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참석했다. 구는 이날 보고회에서 지난 5월부터 추진한 슬기로운 어린이생활 플랫폼 설계(스마트도시 리빙랩사업)와 AI 로봇을 통한 지역돌봄시스템 구축(스마트도시 시범사업) 사업에 관한 추진배경과 경과 및 성과를 보고했으며, 모든 영역에서 스스로해결단과 어린이, 주민이 주도적으로 추진한 사업에 관한 종합적인 추진상황 보고와 시연회를 함께 진행했다. 스마트 리빙랩 사업은 구민과 함께 아동권리에 관한 문제를 논의하고 어린이들에게 자연스럽게 아동권리를 접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사업으로, 구는 동구형 아동권리동화(우주선이 왔다갔어요)와 동구형 아동권리노래(쏙쏙 아동권리송)을 개발해 QR코드를 활용한 대면 및 비대면의 교육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송림도서관에 조성된 가상현실 체험시설과 연계해 역할극 체험을 통하여 아동권리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현재 구가 추진중인 스마트시범사업은 전국 최초 인공지능 기술을 통한 동구의 AI 로봇 ‘아통이-아동과 통하는 아이’를 통해 교육과 돌봄, 안전의 기능을 수행하는 최첨단 정보통신 기술이 결합된 사업으로써, 이날 어린이 관련 기관 5개소에 원장들과 함께 진행된 AI로봇 ‘아통이’입양식 이후 오는 28일부터 31일까지 아통이 200대가 취약계층(5세~9세) 가정과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입양될 예정이다. 허인환 구청장은 “구의 아동친화 사업에 스마트 기술을 적용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 첫 해로써 의미가 매우 큰 한해”였다면서 “현재까지 진행하면서 느낀 노하우들을 부서간 공유해 앞으로 더욱 변화하고 진보하는 동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12-27
국민권익위, “주요 공공 공연장 70% 대관료 갑질 관행 사라지고 있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문화회관, 국립정동극장, 예술의전당 등 주요 공공 공연장의 약 70%가 불공정한 갑질로 지적받았던 대관료 규정 및 약관을 정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9월 문화체육관광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 350개 공공기관에 권고한 ‘공공 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 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국민권익위의 이행점검 결과, 세종문화회관(대극장)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사유로 대관예약을 취소하면 대관료 전액을 환불하도록 했다. 또 계약보증금을 기존 30%에서 20%로 낮추고 대관료 미납 또는 대관 취소 시 3년 이하 범위로 대관신청 자격을 제한하던 규정을 폐지했다. 내년부터는 15일 이상 장기공연물에 대한 대관료 30% 할증도 폐지할 예정이다. 국립정동극장은 취소사유와 관계없이 30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하면 대관료 전액을 환불하고 계약보증금을 기존 30%에서 10%로 낮췄다. 또 대관료에 부가가치세를 가산해 받던 것을 면세로 바꿔 대관료를 인하했다. 대관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전가하는 독소 조항도 폐지해 계약조건의 공정성을 높였다. 예술의전당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사유로 행정명령이 발령돼 공연이 취소되면 대관료 전액을 환불하고 계약보증금 및 예약취소 위약금 수준을 기존 30%에서 10%로 낮췄다. 국립중앙극장은 취소사유와 관계없이 60일 전까지 취소하면 대관료 전액을 환불하고 계약보증금을 기존 30%에서 20%로 낮췄다. 당시 국민권익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공연장 예약을 취소해도 대관료 전액을 위약금으로 내야하는 불공정한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손해 발생 없는 특정시점까지 취소하면 대관료를 전액 환불하도록 했다. 또 예약취소 위약금 수준을 20% 이하로 설정, 분할납부제를 도입하도록 지난해 9월 관계기관에 제도개선 권고했다. 이외에도 ▲특정단체 우선대관 특혜, 특정인 신청자격 제한 등 불공정요인 제거 ▲동일시설물 요금제 및 금액편차 최소화 등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코로나19로 공연장이나 문화계 모두 어려운 상황에서 주요 공공 공연장이 국민권익위의 권고 취지에 공감하고 모범적으로 이행한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들에 대해서도 점검을 강화해 공공 공연장의 공정성과 문화·복지 서비스를 높여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12-27
국토위성으로 고해상도 위성영상의 활용 시대 개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사공호상)은 국토위성(차세대중형위성 1호)이 촬영한 영상을 정밀 보정한 위성정사영상 183장을 12월 27일부터 국토정보플랫폼에서 공개한다고 밝혔다. 국토위성(차세대중형위성 1호)은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가 공동 추진하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원장 이상률)이 본체·탑재체를 개발한 정밀 지구관측용 광학위성으로, 국토위성에서 촬영한 위성영상은 정밀 보정하여 위성정사영상(컬러해상도: 2m→0.5m, 위치정확도: 40m→1∼2m)으로 가공하고, 국토이용·모니터링, 자원 관리, 각종 재난 대응 및 국가 공간정보 분야에서 적극 활용하고 있다. 그동안 고해상도 위성영상은 보안 규정 등에 따라 온라인 공개·배포 등이 어려워 활용이 제한되었으나, 국토정보플랫폼 내에 국토위성 전용 배포 시스템을 구축(12.27)하여 고해상도 위성영상을 배포할 수 있게 되었다. 온라인으로 좌표정보가 제거된 위성정사영상을 제공하고, 대용량 자료를 사용자가 원하는 자료 유형만 선택해 다운 받을 수 있고, 오프라인에서는 좌표정보가 포함된 위성정사영상 및 대용량 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배포 정책을 수립하여, 고해상도 위성영상을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 오프라인에서는 좌표정보가 포함된 위성정사영상 및 대용량 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배포 정책을 수립하여, 고해상도 위성영상을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 국토위성 정사영상은 기존 항공정사영상과 대비하여 한반도 전역을 접근에 제약 없이 넓은 영역(통과 시 약 6,900㎢/일)으로 주기적 관측이 가능하며, 단위 영상(12㎞×12㎞) 및 영상지도로 서비스한다. 위성정사영상은 촬영현황 등 부가정보와 함께 제공되며, 앞으로 촬영되는 영상은 배포 가능한 형태로 가공한 후 국토정보플랫폼에서 지속적으로 공개되며, 국토지리정보원은 고품질의 위성정사영상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속적인 사용자 다운로드 환경 및 영상 품질 개선 등을 추진 할 예정이다. 사공호상 국토지리정보원장은 “국토위성은 우리나라 위성 활용 중심의 시대를 여는 신호탄이며, 국가 공간정보 산업·서비스의 신성장 동력으로 활용 될 수 있도록 적극 공개·개방할 것”이라며, “비전문가도 국토위성을 손쉽게 활용 할 수 있도록 사용자 친화형 영상 서비스를 위한 기술 개발을 강화하고, 국토 위성 기반의 국토현황 주제도 제작, 재난 대응 맞춤형 서비스 등 공공분야 업무 지원을 위한 활용모델 개발에도 더욱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12-27
미래형 스마트시티 모델 첫 걸음…스마트빌리지 입주 시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산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인 에코델타시티에 적용될 혁신기술을 엿볼 수 있는 미래형 주거단지, ‘스마트빌리지’의 본격적인 입주로 시민이 직접 도시의 서비스를 주도하는 미래형 스마트시티 모델의 첫 걸음이 시작되었다. 국토교통부와 부산시, 한국수자원공사은 12월 24일 부산 에코델타시티 내 스마트빌리지의 입주민을 축하하고 스마트빌리지 운영계획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8.1월 부산 에코델타시티 일원을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로 지정하였으며, 현재 한국수자원공사와 부산시(부산도시공사)가 부지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빌리지는 부산 국가시범도시 내에 조성된 단독주택 단지(56세대)로 다양한 스마트서비스를 시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했다. 스마트빌리지의 입주민 선정은 지난해 11월 11일부터 12월 14일까지 34일간 진행된 대국민 공모를 거쳤으며, 2,982세대가 지원하여 최종 54세대를 선정했다. 내년 1월 15일 입주가 완료되면 입주민은 5년간 관리비만을 부담하고 단지 내 적용된 혁신기술의 체험 및 개선을 위한 리빙랩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헬스케어, 로봇, 스마트팜, 물·환경, 생활·안전 등 5개 분야의 혁신기술 사용 경험과 개선의견을 토대로 보다 사용자 친화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내갈 계획이다. 한편, 부산 스마트빌리지에 적용되는 40여 개 서비스는 향후 스마트시티에 확대·적용될 주요기술로, 대표적인 서비스 내용은 아래와 같다. (스마트 정수장) 멀리 떨어진 정수장이 아닌 인근에 위치한 분산형 정수장에서 여러 수원을 활용하여 바로 생산, 공급함으로서 공급효율성과 수질안정성을 확보했다. (스마트 에너지) 태양광, 태양열, 지열, 수열, 연료전지 등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원과 제로에너지 건축기술을 적용하여 탄소중립 주택단지를 구현했다. (도시관리 플랫폼) 단지 전체의 전력, 공용시설 등의 관리와 세대별 스마트홈 플랫폼을 연계하여 스마트홈 기기 원격관리, 에너지사용 모니터링 등이 가능하다. 한편, 스마트빌리지 인근에는 19개의 새싹기업, 산학연구기관 등이 입주하는 ‘어반테크 하우스’도 함께 운영된다. 이를 통해 스마트빌리지의 리빙랩 프로그램에 어반테크 하우스 입주 기업이 참여하여 혁신기술을 실증·개선하고 비즈니스 모델 발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할 계획이다. 이달 말에는 부산 국가시범도시를 본격적으로 조성해 나갈 민·관 SPC 민간부문 참여기업 공모절차도 진행된다. 부산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공모절차에 따라 참여의향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김복환 도시정책관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의 입주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면서, “스마트빌리지는 다양한 혁신기술을 집적한 국가시범도시의 축소판이자, 시민과 함께 미래의 스마트시티를 준비하는 첫 출발점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 공간인 만큼,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부산시, 수자원공사 등과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12-27
서울시, 크리스마스 한파경보에 시민불편 최소화 노력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기상청이 12월 24일 오후 9시 서울전역에 한파경보를 발령함에 따라, 서울시는 오전 10시부터 서울시 한파 종합지원상황실을 가동하고 24시간 비상근무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겨울 첫 한파경보로, 아침 최저기온이 –15℃ 이하로 이틀 이상 지속되거나,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5도 이상 하강할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진다. 지난 10월 17일과 12월 17일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된바 있다. 서울시는 1·2부시장 주제로 24일 15시에 긴급 영상회의를 개최하여 시민들에게 가장 밀접한 7개 분야(취약계층 보호, 교통시설물 점검, 동파방지, 안정적 에너지 공급, 홍보대책 등)에 대해 집중논의 하였다. 서울시는 한파로 인한 인명피해가 없도록 독거어르신에게 안부 전화를 드려 건강을 체크하고, 통화가 되지 않을 시 가정방문을 실시한다. 더불어 쪽방촌을 대상으로 한 시설점검 및 방문진료도 함께 수행한다. 한파에 특히 취약한 노숙인을 대상으로도 보호대책이 시행된다. 노숙인 밀집지역 순찰 강화를 통해 응급잠자리 및 급식 제공, 거리상담 등을 실시하고, 필요시 핫팩 등 구호물품도 지급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는 동절기 방문자의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일부터 54개 검사소 전체의 검사라인을 1개 이상 확대 운영하고 있다. 다만, 한파특보(주의보·경보) 발효 시 운영시간이 단축(11시~15시)되므로 방문자의 사전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서울시는 오늘 오전 SNS와 긴급재난문자를 통해 시민들에게 시민행동요령을 전파하였다. 이번 한파는 바람 또한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가 더욱 떨어지는 만큼 시민들의 야외활동 자제를 당부하고, 난방기기 사용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온열기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부탁했다. 류훈 행정2부시장은 “야외활동이 많은 성탄절 연휴에 한파가 찾아온 만큼 시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챙길 것이며, 노인 및 영유아 등은 호흡기 질환에 걸리기 쉬우니 개인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12-24
포켓용 스마트 방연마스크 등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27개 신규지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21년 제2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27개의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이 신규 지정됐다고 밝혔다. ’혁신제품 지정제도‘는 정부의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받아 개발에 성공한 제품 중 기술적 혁신성, 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된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하는 제도로, 공공시장을 통해 중소기업 우수제품의 초기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혁신제품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화재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는 ’포켓용 스마트 방연마스크‘와 이산화탄소 저감 효과가 있고 전기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활용될 수 있는 풍력과 태양광을 활용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의 가로등‘ 등이 포함됐다. 이처럼 기술력과 공공 현안 해결을 위한 사회적 필요성을 갖춘 다양한 우수 제품들이 혁신제품으로 지정되어 중소기업의 성장과 함께 혁신적인 공공서비스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지난 상반기에 지정된 ’오염수 유입 시 급속 차단이 가능한 자동시스템 밸브‘는 인천시, 춘천시 등 수도사업소에 적용되어 지정 5개월 만에 8.5억원 규모로 공급됐으며, 혁신제품 중 99개의 제품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와 공공기관에 적용되어 약 635억원('21.11월 누적 기준)의 공공매출을 기록했다. 혁신제품의 인식 확대를 위해 제작한 지정제도 소개 영상은 중기부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 가능하고, 방송을 통해 실생활에 밀접한 혁신제품의 적용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중기부 원영준 기술혁신정책관은 “혁신제품 지정제도에 대한 공공기관의 인식 제고를 위해 적용 우수사례 중심으로 홍보할 계획이며, 공공기관과 혁신제품 지정기업 간 양방향 소통의 장을 마련해 공공판로가 확대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12-24
서울시, 성탄 한파에 집 비울 땐 "졸졸졸 수돗물 틀어 동파 예방"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는 이번 주말 일 최저 기온이 영하 14~16도 이하로 떨어지는 등 강추위가 예상됨에 따라 25일 오전 9시를 기점으로 올 겨울 처음 수도계량기 ‘동파 경계’ 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동파 경계’ 단계는 4단계 동파예보제 중 3단계에 해당하며, 일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미만의 날씨가 2일 이상 지속될 때 발령된다. 동파는 영하 10도 이하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될 때 폭증한다. 영하 12.9도의 기온이 지속된 지난해 12월30일~31일에는 단 이틀간 126건의 동파가 접수되기도 했다. 시는 25일부터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만큼 동파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한다고 말했다. 영하 10도 이하의 기온이 지속되면 계량기함 보온조치를 했더라도 동파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는 외출, 야간시간 등에는 수도꼭지를 조금씩 흘려두어야 한다. 흘리는 수돗물의 양도 중요하다. 일 최저기온이 0도~영하10도 이하일 때는 45초, 영하10도~영하15도 이하일 때는 33초에 일회용 종이컵을 채울 정도의 수돗물을 흘려야 동파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시는 위 기준에 따라 수돗물을 10시간 흘릴 경우, 가정용 수도요금 기준으로 하루 100원 미만의 비용이 발생하여 경제적으로도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동파, 동결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동파대책 상황실’도 24시간 운영된다. 상수도사업본부와 8개 수도사업소에 1일 2개조로 인력을 편성하여 동파 폭증에 따른 긴급 복구에 대비하는 등 시민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동파된 계량기는 ‘동파안전계량기’로 교체 후, 계량기 자체보온재(일명 계량기 내복)를 씌워 다시 동파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수도계량기 유리부가 깨지거나 부풀어 오르는 등 동파가 의심되면 서울시 상수도 민원상담 챗봇 ‘아리수톡’(카카오톡에서 상수도사업본부 채널 추가), 다산콜재단 또는 관할 수도사업소로 신고하면 된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12-24
사건처리 신속화를 도모하는 한편, 법 위반 억지력을 제고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부 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의 원활한 시행(’21.12.30.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및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확정하고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사건절차규칙)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소액 과징금 사건 등에 약식절차를 확대 적용하고 공정위 심의를 받는 기업들이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소회의 심의기일 통지기간을 확대했다. 또한, 신고서식을 개정하여, 신고유인을 높이는 동시에 신고자가 알기 어려운 사업자 정보 기재란을 삭제하여 작성 편의를 도왔다. (과징금고시) 행위유형별 부과기준율(정률 과징금)ㆍ기준금액(정액 과징금)의 하한은 현행을 유지하면서 최대 부과율을 2배까지 차등하여 상향함으로써 법 위반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였다. 동시에 시장ㆍ경제 여건 등의 악화 정도, 부당이득 대비 과징금 규모의 형평성, 위반사업자의 규모(중소기업자 해당 여부) 등에 따른 감경 비율을 확대함으로써 비례원칙에 부합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정비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12-24

처음 이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다음 마지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