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취업지원’ 청년연령 37세로 확대…군 복무기간 고려

  앞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도중 아르바이트 등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해도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연령을 기존 34세에서 최대 37세까지 확대해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 법령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7일 오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24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를 찾은 취업준비생이 채용정보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청년 연령 판단 시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고려해 최대 3년을 삽입했다. 이에 병역의무 이행으로 취업준비에 공백이 생기는 점을 고려해 일반 구직자보다 폭넓게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청년의 연령 상한을 34세에서 최대 37세까지로 확대한다. 또한 소득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지급기준을 구체화했다. 지금까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도중 아르바이트 등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발생한 소득이 1인 가구 중위소득의 60%(올해 133만 7000원)를 초과하지 않으면 ‘1인가구 중위소득의 60% - 소득’ 만큼 받을 수 있다. 이는 참여자의 일자리 탐색 등 구직활동을 촉진하면서 안정적인 생계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반환금과 추가징수금 충당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는 거짓·부당한 행위로 받은 구직촉진수당 등은 추가징수금을 포함해 최대 2배 금액을 반환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향후 지급받을 구직촉진수당이 있다면 이를 반환금(추가징수금 포함)으로 충당할 수 있다. 한편 이번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월 9일부터 적용된다.

•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 연다…교통격차 해소에 134조원 투입

  정부는 출퇴근 30분 시대를 맞아 교통격차 해소에 134조 원을 투입해 GTX-A 수서~동탄 구간은 오는 3월 개통하고, 운정~서울역 구간은 연내 개통한다. 또한,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완화 대책을 시작으로 주요 권역별로 광역버스 도입 확대, 전용차로 도입 등 출퇴근 교통 대책을 마련하고, 광역버스 좌석 예약제를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연내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을 선정하고 지하 고속도로 사업도 속도를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개최하고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 격차 해소를 주제로 열린 여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이번 민생 토론회에는 출퇴근 직장인, 지자체 공무원, 지역 주민, 도시·교통 분야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국민이 참여해 ‘국민이 바라는 교통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출퇴근 30분 시대 실현과 교통격차 해소를 위해 속도 혁신, 주거환경 혁신, 공간 혁신 등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먼저, 전국 GTX 시대를 통한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을 실현한다. GTX 사업 최초로 A노선 수서~동탄 구간을 오는 3월 개통하고, 운정~서울역 구간을 연내 개통하는 등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개통한다. B·C노선도 연초부터 즉시 착공하고 B노선 2030년, C노선 2028년 개통을 위해 공정을 차질없이 관리하는 등 1기 GTX 성과를 가시화해 본격적으로 수도권 GTX 시대를 연다. 한편, A·B·C 기존 노선을 연장하고, D·E·F 신규 노선을 신설해 2기 GTX 시대를 빠르게 준비한다. A·B·C 노선 연장은 먼저 지자체 비용 부담 방식을 협의한 뒤 예비타당성조사 등 절차 진행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되, 지자체의 비용 부담이 합의되는 경우 임기 내 착공을 목표로 빠르게 사업을 추진한다. 신규 D·E·F 노선은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전체 노선을 함께 반영하고,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구간별(1-2단계) 개통을 추진하며, 1단계 노선은 임기 내 예비타당성 조사 동시 통과를 추진할 예정이다. 수도권과 지방의 교통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 대도시권에서도 GTX와 같은 수준의 우수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광역급행철도(x-TX)를 도입한다. 특히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는 광역급행철도 선도사업(CTX)으로 선정·추진하고,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다른 권역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협의해 급행철도로 추진이 가능한 노선을 적극 발굴해 나간다. 국토부는 이어서, 신도시 교통 문제 해결로 삶의 질을 높인다. 신도시 교통 불편 지역을 대상으로 권역별 맞춤형 대책을 추진해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완화 대책을 시작으로 수도권 주민의 출퇴근 불편 해소를 위해 주요 권역별로 광역버스 도입 확대, 전용차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출퇴근 교통 대책을 마련한다. 아울러, 2층 전기버스 및 광역 DRT(Demand Responsive Transit) 확대, 급행버스 도입, 좌석 예약제 수도권 전역 확대 등 광역버스 이용 편의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예정이다. 한편, 수도권 4대 권역에 대한 광역교통 집중 투자를 통해 주요 광역교통시설의 완공 시기를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를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 11조 원을 활용해 집중 투자하고, 사업의 진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절차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아울러, 투자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LH 회계 내 광역교통계정도 신설하고, 관계기관 갈등 등으로 사업이 장기 지연되고 있는 경우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직접 갈등을 조정·중재해 사업을 정상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철도·도로 지하화로 도시 공간을 재구조화한다. 내년 1월 철도지하화특별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지하화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철도 지하화 추진 기반을 완비한다. 특히, 철도 지하화 사업의 성공 모델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지자체가 제안한 사업 중 계획 완결성이 높은 구간은 연내 선도사업으로 선정해 종합계획 수립 전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더불어, 상부 공간의 다각적 활용을 통해 주거·산업·문화가 융합된 혁신거점 조성 및 공간 구조의 근본적 재설계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간다. 고속도로 정체 문제의 개선을 위해서 지하 고속도로 사업도 본격화한다. 특히, 수도권제1순환(서창~김포, 민자), 경부(용인~서울), 경인(인천~서울)은 사업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2026년부터 단계적 착공을 추진한다. 한편,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 완화 방안은 광역버스 확대와 전용차로 도입, 차량 증편과 안전인력 확대를 두 축으로 마련했다. 먼저, 광역버스 기종점을 다양화해 김포골드라인 수요를 분산하고 대용량 2층 버스와 전세버스를 운행해 광역버스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출발·도착지 조정 등 다양한 노선을 신속하게 신설해 공급을 확대하되, 도심 혼잡을 고려해 외곽 환승역으로 연계한다. 한강신도시에서 5호선(발산역), 9호선(가양역) 등 서울 도심 진입 전 주요역 중간 회차 2개 노선을 신설해 신속 환승을 지원한다. 혼잡도가 급증하는 골드라인 중·하부의 이용객 분산과 다양한 목적지 수요 대응을 위해 홈플러스·산림조합~상암DMC, 현대프라임빌~당산역 2개 노선을 신규 확충한다. 출퇴근 때 신속 투입이 가능한 전세버스와 친환경·대용량 2층 전기버스를 집중 투입해 광역버스 수송력도 증대한다. 운행속도가 대폭 개선되는 올림픽대로 버스전용차로와 당산역 환승시설 개설에 따라 기존 노선도 증차하고, 풍무·고촌 아파트단지에서 바로 김포공항역까지 운행하는 기존 시내버스 2개 노선(70C, 70D) 등의 추가 증차도 추진한다. 이어서, 주 간선도로인 올림픽대로 김포~당산역 구간에 시간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광역버스 운행속도를 높인다. 1단계로 김포구간(한강시네폴리스 IC~개화 IC 7km)과 서울구간(개화 IC~가양나들목 4.9km)에 시간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우선 도입하고, 2단계로 가양나들목~당산역에 전용차로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김포골드라인 차량 증편을 추진하고 안전요원을 추가 투입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혼잡도앱 개발로 골드라인 수요 분산을 유도한다. 김포 한강 2지구 등 추가 개발사업에 따른 인구 증가 등을 감안해 순차적으로 열차 6편성을 추가 투입하고 국비지원을 통해 향후 5편성을 추가 투입을 추진한다. 출퇴근 때 주요 혼잡역에 기존 안전·구급요원 32명에 추가로 철도경찰 6명을 배치한다. 열차 혼잡도를 사전에 확인하고 최적노선 선택을 지원하는 혼잡도 앱개발을 통해 교통량 분산을 유도하고, CCTV 영상분석으로 측정한 김포공항역 혼잡 정보를 기존의 서울교통공사 앱에 표출하고 나머지 역 정보도 확대 제공한다.

• 올해 평생교육이용권 7만 1000명 지원…1인당 연간 35만 원씩

  올해 7만 1000명의 저소득층 성인을 대상으로 1명당 연간 35만 원(우수이용자 35만 원 추가)씩 모두 240억 원의 평생교육이용권을 지원한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올해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평생교육이용권은 저소득층 성인의 자기계발을 지원하고 경제적 여건에 따른 평생교육 참여율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층 성인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11월 3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제8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에서 관람객들이 드림캐쳐 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다. 2023.11.3.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올해는 지난해보다 1만 4000명 늘어난 7만 1000명의 저소득층 성인이 모두 240억 원의 평생교육이용권 혜택을 받게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학습자는 평생교육이용권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자격증, 창업, 어학, 인문학 등 다양한 강좌를 수강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수당·장애인연금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차상위계층으로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평생교육이용권.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이외 기타 저소득층은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해 별도로 공고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평생교육 희망카드(NH농협)에 강좌 수강료와 교재비로 연간 35만 원까지 지급받게 된다. 우수이용 학습자는 추가 재충전 기회를 통해 연간 최대 7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교육 의지가 높은 학습자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학습계획, 전년도 교육 이수 실적 등을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 결과는 다음 달 말에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에 게시하고 대상자의 개별 휴대전화·전자우편 등으로도 안내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디지털 대전환 등 급격한 사회 변화로 성인기의 지속적인 역량 개발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국민 모두가 평생학습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언제든 누구나 발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고효율기기 지원 사업 확대…소상공인 에너지 부담 완화

  올해 소상공인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와 에너지 절감을 위한 고효율기기 지원 사업이 확대 시행된다. 이에 소상공인 대상 고효율기기 대체 지원 예산은 작년보다 450억 원 증가한 750억 원이, 개방형 냉장고 문달기 예산은 50억 원 증가한 15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한 마트에 한국전력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추진한 ‘식품매장 냉장고 문달기 사업’ 홍보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2.8.10.(ⓒ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선, 냉장고 문달기 지원사업에 1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이날부터 ‘한전:ON’에 공고하고 신청 접수를 한다. 지난해와 동일하게 지원대상은 식품매장에 기존 개방형 냉장고를 도어형으로 개조·교체하거나 도어형 냉장고를 신규 구입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또는 그에 상응하는 비영리법인(협동조합)이며, 지원금액은 설치 면적(㎡)당 25만 9000원(소요비용의 40% 수준)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공고문 상의 신청서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도어유리 성능 증빙, 사업 전후 현장 사진, 설치(구매) 증빙 등 증빙서류를 갖춰 ‘한전:ON’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한전 지사로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하면 된다. 한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도 7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지원품목도 기존 냉·난방기 1개 품목에서 냉·난방기,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4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1등급 제품 신규 구매 때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조건 및 지원한도 등은 다음 달 말 ‘한전:ON’에 공고할 계획이며, 사업접수는 제반준비를 거쳐 오는 3월 말부터 가능하고, 올해 구매한 고객은 지원조건 충족 때 소급해 지원한다. 최연우 산업부 에너지정책관은 “이번 고효율기기 지원 사업 확대 시행이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 완화 및 근본적인 에너지 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상공인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 장미란 차관이 들려주는 ‘강원2024’ 겨울이야기

  장미란 문체부 차관이 KTV 특집 다큐의 내레이션을 녹음하는 모습.(사진=문화체육관광부) 세계를 번쩍 들었던 문화체육관광부 장미란 제2차관이 들려주는 ‘강원2024’ 겨울이야기는 어떨까?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이하 강원2024) 개막을 30일 앞두고 정책방송 KTV(원장 하종대)는 특집 다큐멘터리를 준비했다. 20일 오후 2시 5분에 방영될 특집 다큐는 유인촌 장관을 비롯, 조직위원회가 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해 고군분투했던 과정과 대회 자원봉사단, 그리고 일생 단 한 번 참여할 수 있는 대회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는 대표선수들과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장미란 문체부 2차관의 목소리로 담아냈다. 장미란 차관이 내레이션에 전격 참여함으로써 ‘강원2024’의 열기에 힘을 더한다. 특유의 차분하고 정감 있는 목소리로 대회를 준비하는 이모저모를 소개하는 것은 물론,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자 역도 전설로서 올림픽을 준비하는 후배 선수들을 향한 따뜻한 응원이 더 깊은 감동으로 전해질 예정이다. 대회가 끝나는 그날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점검 또 점검! 지난 10월 8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성화는 G-100 행사를 통해 점화되고 모두가 즐기는 화려한 축제와 함께 성화투어의 시작을 알렸다. 다큐는 유인촌 장관이 경기장을 방문, 청소년대회인 만큼 안전 및 혹한 문제에 대비하는 준비과정과 수준 높은 부대시설을 점검하는 등 섬세한 준비과정을 따라가 본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탄탄한 유산 위에 동계스포츠 강국으로 자리매김할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함께 담아낸다. 제2의 선수 자원봉사단 샤인 크루, 미리 가 본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자원봉사단 발대식 선서를 함께 한 구서영, 이서현 학생이 함께 찾아가 본 경기장. 여전히 정비와 제설작업에 한창인 모습이다. 대회에 참가할 청소년 선수들이 마음껏 기량을 펼칠 경기장을 미리 찾은 두 자원봉사단은 이곳에서 어떤 다짐을 하게 될까?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11월 7일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현장 점검을 위해 2023 IBSF OMEGA 유스시리즈 대회 공식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강원도 평창군 알펜시아 슬라이딩센터를 방문해 대한민국 선수를 격려하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Grow Together, Shine Forever (함께할 때 빛나는 우리) Grow Together, Shine Forever (함께할 때 빛나는 우리)라는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의 슬로건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의 청소년 선수들은 일생 단 한 번의 경기에서 빛나기 위해 고된 훈련을 견디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스키점프 종목 국가대표 장선웅·양승찬 선수와 김현기 감독은 슬로건에 걸맞게 놀라운 호흡을 자랑하며 강훈련 중이다. 총 7명의 선수가 참가하는 루지 종목에서는 김소윤, 하윤 남매가 나란히 국가대표로 출전한다. 한국을 방문하는 청소년들과 함께 좋은 추억을 쌓고 싶다는 김소윤 선수의 바람처럼 승부가 아닌 함께 화합하고 우정을 나누는 즐거운 축제의 한마당을 기대해 본다.

•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까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앞으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이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으로까지 확대된다. 특히 기초·차상위·다자녀 가구의 대학생의 경우에는 상환 개시 전까지 이자가 면제된다. 또한 교육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가 소집되는 경우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회의 일시·장소와 안건, 회의 결과 등을 통지해야 한다. 과거 시국사건과 관련해 부당하게 임용에서 제외됐던 교원에 대해서는 명예 회복과 호봉·연금 불이익 해소 등 실질적인 피해를 회복하는 조치도 이뤄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안’ 등 교육부 소관 3개 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 제14차 본회의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안’ 등이 의결됐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청년들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이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으로 확대된다.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 가구 대학생에 대한 이자 면제 기간은 재학기간에서 취업 후 의무상환 시작 전까지로 늘어난다. 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학자금지원 1~5구간) 가구 대학생의 경우 졸업 후 2년 범위 내에서 이자가 면제된다. 폐업, 실직, 육아휴직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해 상환을 유예할 경우에는 유예기간 이자를 면제하고 상환유예 신청 사유에 ‘재난 발생’ 유형을 추가해 유예기간 이자를 면제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와 함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교육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가 소집되는 경우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회의 일시·장소와 안건, 회의 결과 등을 통지해야 한다. 교육장 또는 학교장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나 징계를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교육감에게 이를 신고할 수 있다. 신고를 받은 교육감은 지체 없이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조사해야 한다. 이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이행을 위해 지난 10월 24일 공포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과거 시국사건과 관련해 부당하게 임용에서 제외됐던 교원에 대해 명예 회복과 호봉·연금 불이익 해소 등 실질적인 피해를 회복하는 조치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교육부는 향후 관계부처와 협의해 피해회복 신청 절차와 산정 기준 등 법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예정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법 개정으로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경감하고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소집단계에서부터 조치 결정의 이행에 이르기까지 피해학생 최우선 보호의 관점에서 피해학생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어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해당 교원의 명예를 회복하고 나아가 교직사회의 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국민취업지원’ 청년연령 37세로 확대…군 복무기간 고려

  앞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도중 아르바이트 등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해도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연령을 기존 34세에서 최대 37세까지 확대해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 법령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7일 오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24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를 찾은 취업준비생이 채용정보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청년 연령 판단 시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고려해 최대 3년을 삽입했다. 이에 병역의무 이행으로 취업준비에 공백이 생기는 점을 고려해 일반 구직자보다 폭넓게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청년의 연령 상한을 34세에서 최대 37세까지로 확대한다. 또한 소득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지급기준을 구체화했다. 지금까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도중 아르바이트 등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발생한 소득이 1인 가구 중위소득의 60%(올해 133만 7000원)를 초과하지 않으면 ‘1인가구 중위소득의 60% - 소득’ 만큼 받을 수 있다. 이는 참여자의 일자리 탐색 등 구직활동을 촉진하면서 안정적인 생계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반환금과 추가징수금 충당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는 거짓·부당한 행위로 받은 구직촉진수당 등은 추가징수금을 포함해 최대 2배 금액을 반환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향후 지급받을 구직촉진수당이 있다면 이를 반환금(추가징수금 포함)으로 충당할 수 있다. 한편 이번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월 9일부터 적용된다.

  • 사회
  • 사회/교육

  2024-01-30

•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 연다…교통격차 해소에 134조원 투입

  정부는 출퇴근 30분 시대를 맞아 교통격차 해소에 134조 원을 투입해 GTX-A 수서~동탄 구간은 오는 3월 개통하고, 운정~서울역 구간은 연내 개통한다. 또한,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완화 대책을 시작으로 주요 권역별로 광역버스 도입 확대, 전용차로 도입 등 출퇴근 교통 대책을 마련하고, 광역버스 좌석 예약제를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연내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을 선정하고 지하 고속도로 사업도 속도를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개최하고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 격차 해소를 주제로 열린 여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이번 민생 토론회에는 출퇴근 직장인, 지자체 공무원, 지역 주민, 도시·교통 분야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국민이 참여해 ‘국민이 바라는 교통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출퇴근 30분 시대 실현과 교통격차 해소를 위해 속도 혁신, 주거환경 혁신, 공간 혁신 등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먼저, 전국 GTX 시대를 통한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을 실현한다. GTX 사업 최초로 A노선 수서~동탄 구간을 오는 3월 개통하고, 운정~서울역 구간을 연내 개통하는 등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개통한다. B·C노선도 연초부터 즉시 착공하고 B노선 2030년, C노선 2028년 개통을 위해 공정을 차질없이 관리하는 등 1기 GTX 성과를 가시화해 본격적으로 수도권 GTX 시대를 연다. 한편, A·B·C 기존 노선을 연장하고, D·E·F 신규 노선을 신설해 2기 GTX 시대를 빠르게 준비한다. A·B·C 노선 연장은 먼저 지자체 비용 부담 방식을 협의한 뒤 예비타당성조사 등 절차 진행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되, 지자체의 비용 부담이 합의되는 경우 임기 내 착공을 목표로 빠르게 사업을 추진한다. 신규 D·E·F 노선은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전체 노선을 함께 반영하고,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구간별(1-2단계) 개통을 추진하며, 1단계 노선은 임기 내 예비타당성 조사 동시 통과를 추진할 예정이다. 수도권과 지방의 교통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 대도시권에서도 GTX와 같은 수준의 우수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광역급행철도(x-TX)를 도입한다. 특히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는 광역급행철도 선도사업(CTX)으로 선정·추진하고,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다른 권역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협의해 급행철도로 추진이 가능한 노선을 적극 발굴해 나간다. 국토부는 이어서, 신도시 교통 문제 해결로 삶의 질을 높인다. 신도시 교통 불편 지역을 대상으로 권역별 맞춤형 대책을 추진해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완화 대책을 시작으로 수도권 주민의 출퇴근 불편 해소를 위해 주요 권역별로 광역버스 도입 확대, 전용차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출퇴근 교통 대책을 마련한다. 아울러, 2층 전기버스 및 광역 DRT(Demand Responsive Transit) 확대, 급행버스 도입, 좌석 예약제 수도권 전역 확대 등 광역버스 이용 편의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예정이다. 한편, 수도권 4대 권역에 대한 광역교통 집중 투자를 통해 주요 광역교통시설의 완공 시기를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를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 11조 원을 활용해 집중 투자하고, 사업의 진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절차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아울러, 투자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LH 회계 내 광역교통계정도 신설하고, 관계기관 갈등 등으로 사업이 장기 지연되고 있는 경우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직접 갈등을 조정·중재해 사업을 정상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철도·도로 지하화로 도시 공간을 재구조화한다. 내년 1월 철도지하화특별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지하화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철도 지하화 추진 기반을 완비한다. 특히, 철도 지하화 사업의 성공 모델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지자체가 제안한 사업 중 계획 완결성이 높은 구간은 연내 선도사업으로 선정해 종합계획 수립 전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더불어, 상부 공간의 다각적 활용을 통해 주거·산업·문화가 융합된 혁신거점 조성 및 공간 구조의 근본적 재설계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간다. 고속도로 정체 문제의 개선을 위해서 지하 고속도로 사업도 본격화한다. 특히, 수도권제1순환(서창~김포, 민자), 경부(용인~서울), 경인(인천~서울)은 사업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2026년부터 단계적 착공을 추진한다. 한편,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 완화 방안은 광역버스 확대와 전용차로 도입, 차량 증편과 안전인력 확대를 두 축으로 마련했다. 먼저, 광역버스 기종점을 다양화해 김포골드라인 수요를 분산하고 대용량 2층 버스와 전세버스를 운행해 광역버스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출발·도착지 조정 등 다양한 노선을 신속하게 신설해 공급을 확대하되, 도심 혼잡을 고려해 외곽 환승역으로 연계한다. 한강신도시에서 5호선(발산역), 9호선(가양역) 등 서울 도심 진입 전 주요역 중간 회차 2개 노선을 신설해 신속 환승을 지원한다. 혼잡도가 급증하는 골드라인 중·하부의 이용객 분산과 다양한 목적지 수요 대응을 위해 홈플러스·산림조합~상암DMC, 현대프라임빌~당산역 2개 노선을 신규 확충한다. 출퇴근 때 신속 투입이 가능한 전세버스와 친환경·대용량 2층 전기버스를 집중 투입해 광역버스 수송력도 증대한다. 운행속도가 대폭 개선되는 올림픽대로 버스전용차로와 당산역 환승시설 개설에 따라 기존 노선도 증차하고, 풍무·고촌 아파트단지에서 바로 김포공항역까지 운행하는 기존 시내버스 2개 노선(70C, 70D) 등의 추가 증차도 추진한다. 이어서, 주 간선도로인 올림픽대로 김포~당산역 구간에 시간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광역버스 운행속도를 높인다. 1단계로 김포구간(한강시네폴리스 IC~개화 IC 7km)과 서울구간(개화 IC~가양나들목 4.9km)에 시간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우선 도입하고, 2단계로 가양나들목~당산역에 전용차로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김포골드라인 차량 증편을 추진하고 안전요원을 추가 투입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혼잡도앱 개발로 골드라인 수요 분산을 유도한다. 김포 한강 2지구 등 추가 개발사업에 따른 인구 증가 등을 감안해 순차적으로 열차 6편성을 추가 투입하고 국비지원을 통해 향후 5편성을 추가 투입을 추진한다. 출퇴근 때 주요 혼잡역에 기존 안전·구급요원 32명에 추가로 철도경찰 6명을 배치한다. 열차 혼잡도를 사전에 확인하고 최적노선 선택을 지원하는 혼잡도 앱개발을 통해 교통량 분산을 유도하고, CCTV 영상분석으로 측정한 김포공항역 혼잡 정보를 기존의 서울교통공사 앱에 표출하고 나머지 역 정보도 확대 제공한다.

  • 사회
  • 사회/교육

  2024-01-25

• 올해 평생교육이용권 7만 1000명 지원…1인당 연간 35만 원씩

  올해 7만 1000명의 저소득층 성인을 대상으로 1명당 연간 35만 원(우수이용자 35만 원 추가)씩 모두 240억 원의 평생교육이용권을 지원한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올해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평생교육이용권은 저소득층 성인의 자기계발을 지원하고 경제적 여건에 따른 평생교육 참여율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층 성인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11월 3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제8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에서 관람객들이 드림캐쳐 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다. 2023.11.3.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올해는 지난해보다 1만 4000명 늘어난 7만 1000명의 저소득층 성인이 모두 240억 원의 평생교육이용권 혜택을 받게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학습자는 평생교육이용권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자격증, 창업, 어학, 인문학 등 다양한 강좌를 수강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수당·장애인연금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차상위계층으로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평생교육이용권.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이외 기타 저소득층은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해 별도로 공고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평생교육 희망카드(NH농협)에 강좌 수강료와 교재비로 연간 35만 원까지 지급받게 된다. 우수이용 학습자는 추가 재충전 기회를 통해 연간 최대 7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교육 의지가 높은 학습자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학습계획, 전년도 교육 이수 실적 등을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 결과는 다음 달 말에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에 게시하고 대상자의 개별 휴대전화·전자우편 등으로도 안내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디지털 대전환 등 급격한 사회 변화로 성인기의 지속적인 역량 개발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국민 모두가 평생학습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언제든 누구나 발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

  2024-01-15

• 고효율기기 지원 사업 확대…소상공인 에너지 부담 완화

  올해 소상공인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와 에너지 절감을 위한 고효율기기 지원 사업이 확대 시행된다. 이에 소상공인 대상 고효율기기 대체 지원 예산은 작년보다 450억 원 증가한 750억 원이, 개방형 냉장고 문달기 예산은 50억 원 증가한 15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한 마트에 한국전력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추진한 ‘식품매장 냉장고 문달기 사업’ 홍보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2.8.10.(ⓒ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선, 냉장고 문달기 지원사업에 1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이날부터 ‘한전:ON’에 공고하고 신청 접수를 한다. 지난해와 동일하게 지원대상은 식품매장에 기존 개방형 냉장고를 도어형으로 개조·교체하거나 도어형 냉장고를 신규 구입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또는 그에 상응하는 비영리법인(협동조합)이며, 지원금액은 설치 면적(㎡)당 25만 9000원(소요비용의 40% 수준)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공고문 상의 신청서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도어유리 성능 증빙, 사업 전후 현장 사진, 설치(구매) 증빙 등 증빙서류를 갖춰 ‘한전:ON’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한전 지사로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하면 된다. 한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도 7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지원품목도 기존 냉·난방기 1개 품목에서 냉·난방기,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4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1등급 제품 신규 구매 때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조건 및 지원한도 등은 다음 달 말 ‘한전:ON’에 공고할 계획이며, 사업접수는 제반준비를 거쳐 오는 3월 말부터 가능하고, 올해 구매한 고객은 지원조건 충족 때 소급해 지원한다. 최연우 산업부 에너지정책관은 “이번 고효율기기 지원 사업 확대 시행이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 완화 및 근본적인 에너지 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상공인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4-01-15

• 장미란 차관이 들려주는 ‘강원2024’ 겨울이야기

  장미란 문체부 차관이 KTV 특집 다큐의 내레이션을 녹음하는 모습.(사진=문화체육관광부) 세계를 번쩍 들었던 문화체육관광부 장미란 제2차관이 들려주는 ‘강원2024’ 겨울이야기는 어떨까?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이하 강원2024) 개막을 30일 앞두고 정책방송 KTV(원장 하종대)는 특집 다큐멘터리를 준비했다. 20일 오후 2시 5분에 방영될 특집 다큐는 유인촌 장관을 비롯, 조직위원회가 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해 고군분투했던 과정과 대회 자원봉사단, 그리고 일생 단 한 번 참여할 수 있는 대회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는 대표선수들과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장미란 문체부 2차관의 목소리로 담아냈다. 장미란 차관이 내레이션에 전격 참여함으로써 ‘강원2024’의 열기에 힘을 더한다. 특유의 차분하고 정감 있는 목소리로 대회를 준비하는 이모저모를 소개하는 것은 물론,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자 역도 전설로서 올림픽을 준비하는 후배 선수들을 향한 따뜻한 응원이 더 깊은 감동으로 전해질 예정이다. 대회가 끝나는 그날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점검 또 점검! 지난 10월 8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성화는 G-100 행사를 통해 점화되고 모두가 즐기는 화려한 축제와 함께 성화투어의 시작을 알렸다. 다큐는 유인촌 장관이 경기장을 방문, 청소년대회인 만큼 안전 및 혹한 문제에 대비하는 준비과정과 수준 높은 부대시설을 점검하는 등 섬세한 준비과정을 따라가 본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탄탄한 유산 위에 동계스포츠 강국으로 자리매김할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함께 담아낸다. 제2의 선수 자원봉사단 샤인 크루, 미리 가 본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자원봉사단 발대식 선서를 함께 한 구서영, 이서현 학생이 함께 찾아가 본 경기장. 여전히 정비와 제설작업에 한창인 모습이다. 대회에 참가할 청소년 선수들이 마음껏 기량을 펼칠 경기장을 미리 찾은 두 자원봉사단은 이곳에서 어떤 다짐을 하게 될까?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11월 7일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현장 점검을 위해 2023 IBSF OMEGA 유스시리즈 대회 공식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강원도 평창군 알펜시아 슬라이딩센터를 방문해 대한민국 선수를 격려하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Grow Together, Shine Forever (함께할 때 빛나는 우리) Grow Together, Shine Forever (함께할 때 빛나는 우리)라는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의 슬로건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의 청소년 선수들은 일생 단 한 번의 경기에서 빛나기 위해 고된 훈련을 견디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스키점프 종목 국가대표 장선웅·양승찬 선수와 김현기 감독은 슬로건에 걸맞게 놀라운 호흡을 자랑하며 강훈련 중이다. 총 7명의 선수가 참가하는 루지 종목에서는 김소윤, 하윤 남매가 나란히 국가대표로 출전한다. 한국을 방문하는 청소년들과 함께 좋은 추억을 쌓고 싶다는 김소윤 선수의 바람처럼 승부가 아닌 함께 화합하고 우정을 나누는 즐거운 축제의 한마당을 기대해 본다.

  • 사회
  • 사회/교육

  2023-12-19

실시간 사회/교육 기사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2년부터 식·의약 데이터 융합·분석 플랫폼 구축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공·민간에 산재한 식·의약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 활용하는 통합정보시스템 ‘식·의약 데이터 융합·분석 플랫폼의 구축 사업을 2022년 4월부터 본격 추진한다. 식약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식·의약 데이터를 활용해 식품·의약품을 과학적·효율적으로 안전관리하고 국민·산업체·연구자에게 데이터를 개방·제공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 그간 식약처는 식품·의약품 등 각 분야별로 민원·행정 정보 시스템을 운영하며 데이터를 축적해왔으나, 각 데이터를 연결·분석하기 어려워 활용도가 낮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식약처는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처리·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여 향후 데이터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식·의약 데이터 플랫폼’ 사업의 주요 내용은 ①식·의약 데이터 통합‧표준화 시스템 구축 ②과학적 행정을 위한 데이터 활용기능 개발 ③국민·산업체·연구자를 위한 데이터 활용서비스 개발이다. ① 식·의약 관련 공공‧민간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통합‧표준화한 ‘식·의약 안전 데이터 댐’을 구축해 공공에 개방한다. (데이터 통합‧표준화) 식약처‧농식품부‧환경부 등 각 부처의 데이터, 의약품유통정보(심평원) 등 공공기관 데이터, SNS·뉴스·제품 광고와 같은 인터넷 데이터를 한곳으로 통합·수집해 공통된 형태로 표준화한 ‘식·의약 안전 데이터 댐’을 구축한다. (데이터 명세서 공개) ‘식·의약 안전 데이터 댐’의 정보를 국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에 모든 정보 목록과 구성 항목을 담아 제작한 데이터 명세서를 공공에 개방한다. ②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식·의약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양한 데이터 활용 기능을 개발해 제공한다. (안전관리 제품 선별) 부적합 처분 등 행정 이력 데이터를 활용해 제품별 부적합 위험도를 점수화하는 분석기법을 개발하여, 안전관리 대상 제품을 선별·집중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위해도 사전 모니터링) 국·내외 식품·의약품 검사 결과, SNS·뉴스 등을 인공지능으로 상시 분석해 위해발생 우려가 높은 업체·제품·유해물질 등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도 기반 분석) 식품제조업소(식품), 토양오염(환경) 등 서로 다른 분야의 데이터를 ‘시군구(위치)’와 같은 공통 코드로 연결해 지도 위에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지원한다. (통계‧차트 제공) 식·의약 안전 통계와 통계자료를 시각화한 다양한 차트도 제공하여 통계자료를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③ 국민·산업체·연구자에게 식·의약 분야의 다양한 데이터를 보다 많이 개방하고, 이를 간편하게 분석‧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해 제공한다. (연구용 분석환경 제공 서비스) 연구자가 웹 사이트에 접속해 제공된 식·의약 데이터와 분석 도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웹 기반 개인용 분석기능을 개발해 제공한다. (데이터 개방) 식품·의약품·의료기기·바이오 분야의 미개방 공공데이터 100종 이상을 발굴하여 추가 개방한다. 한편 식약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식·의약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바이오헬스 분야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22~2026년 식·의약 데이터 혁신전략｣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수요자 중심으로 데이터 생산·개방1) ▲제품의 생애주기별 데이터2) 구축·개방 ▲수요자 맞춤형 데이터 분양제도3) 운영 ▲국민과 식·의약 데이터 관련 소통채널 운영 등이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1-25

• 심판 중 불공정행위자, 심판비용 최대 30배 더 낸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특허청은 심판비용 부담의 실효성을 높여 불공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산업재산권 심판비용액 결정에 관한 고시'가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거짓이나 부정한 행위로 취득한 권리로 심결을 받거나 심리 중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고의·중과실로 증거 등을 내지 않다가 법원에서 뒤늦게 내서 승소한 경우를 불공정행위로 보며, 불공정행위를 한 자는 승패와 상관없이 심판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상대방이 심판에 사용한 비용 전체를 내야 한다. 심판비용은 심판에서 패한 자가 내는 것이 원칙이므로, 당한 당사자가 불공정행위로 인해 심판에서 졌음에도 심판비용까지 지급해야하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한 것이다. 또한, 개정안에는 불공정행위자가 심판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당한 당사자는 대리인보수를 실제 선임비용(최대 740만원)까지 청구*하는 것이 포함되었다. 대리인보수는 심판청구료(수십만원) 내에서만 청구할 수 있으므로, 기존에는 불공정행위를 당한 당사자가 수백만원의 대리인 선임 비용을 쓰고도 심판비용으로 보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부정, 고의·중과실 등 심판 중에 불공정행위를 한 자가 심판비용을 실비로 내도록 비용부담을 현실화함으로써 성실하고 공정한 심판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영식 특허심판원장은 “정확하고 공정한 심판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심판 중 불공정행위를 근절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조작된 데이터나 거짓 주장으로 심리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개정 검토 등 적극행정으로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1-25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 촬영 시 동물보호·복지 제고 대책 마련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영상 및 미디어 촬영 시 출연하는 동물에 대한 보호·복지 제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최근 모 방송사가 제작한 드라마의 낙마 장면과 관련하여 ｢동물보호법｣ 상 동물학대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데 대하여, 각종 촬영 현장에서 출연동물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프로그램 제작사 등이 출연 동물의 보호를 위해 미디어 촬영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출연동물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는 기본 원칙, 촬영 시 준수사항, 동물의 종류별 유의사항을 골격으로 세부 내용을 담는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영상 및 미디어 관련 업계와 동물 행동·진료 등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출연동물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나가는 한편, 향후 각 미디어 제작사, 방송사별로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있는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동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출연동물의 보호·복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도 적극 검토한다. ①｢동물보호법｣에 따라 금지되는 동물 학대 행위의 범위에 출연동물과 관련된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하는 방안, ②촬영, 체험 또는 교육을 위하여 동물을 대여하는 경우 해당 동물의 적절한 보호관리를 위한 관계자 준수사항을 법령에 명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원일 농업생명정책관은 “정부는 그동안 동물생명 존중,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하여 반려동물 보호의무 강화, 동물실험의 윤리성 제고를 위해 동물보호법을 강화하는 등 노력해 왔으나, 각종 미디어 매체에 출연하는 동물의 보호는 제도적 관심이 부족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관련하여 “영상 및 미디어 촬영 현장이 동물보호·복지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사회적 공감대 조성과 제도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1-25

• 동작구 '스마트 전기안전시스템' 전기 안전 사각지대 해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작구가 지난해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전기안전시스템’을 운영한 결과 누전으로 인한 감전 사고 및 전기 재난을 예방했다고 25일 전했다. 구는 지난해 8월부터 비좁은 방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 화재 시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노량진 고시원 11곳(390개), 노후주택 130가구(130개) 등에 IoT 전기안전센서 520개를 무상으로 설치해 ‘스마트 전기안전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스마트 전기안전 시스템’은 IoT센서를 통해 전기 사용의 상태를 15분 단위로 전류 흐름을 감지할 수 있어 전기화재 유발패턴 등 이상 징후를 포착하는 즉시 사용자에게 앱 알림과 문자 메시지를 전송해 알린다. 이에 사용자는 이상 징후에 대해 사전에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다. 아울러 스마트 전기안전시스템을 설치한 이후 세 달 동안 지속적으로 누전 및 전기이상이 발생했던 고시원 2곳과 노후주택 3곳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노량진동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A씨(82세)는 겨울철 온열치료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파라핀욕조에서 770mA의 누설전류가 발생하는 것이 확인돼 기기교체를 권유했다. 또한 다리가 불편한 B씨(75세)의 이동수단인 전동휠체어에서는 충전 중 높은 수준의 누전이 발생되는 것으로 확인돼 긴급하게 점검을 받도록 조치했다. 이밖에도 전선 피복이 벗겨진 상태로 플러그를 사용하거나 차단 기능이 없는 멀티탭에서 누전이 확인되는 등 누전에 의한 감전사고 및 전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다. 현장 점검 이후 누전 원인을 안내 받고 안전한 전기 사용법에 대해 설명을 들은 A씨는 “스마트 전기안전시스템을 무상으로 설치해 줘서 고맙다”며 “주변에도 확대 설치해 이웃들도 전기 재해로부터 안심하고 살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정심 미래도시과장은 “스마트 전기안전시스템을 통해 일상생활 속 다양한 전기제품이 전기안전사고에 노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 감전사고 및 전기 재난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1-25

• 동작구, 친환경 보일러로 바꾸세요!…5,700대 설치비 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작구가 미세먼지 감축 등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 보일러 설치비를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구는 초미세먼지의 주요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 배출량 감소를 위해 친환경 보일러 교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열효율 92% 이상으로 높아 난방비 절약에도 효과적이다. 구는 지난해 약 7억 5천만원 상당의 3,739대 친환경 보일러 설치비를 지원했으며, 올해는 총 8억 원을 투입해 5,700여대의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제조일로부터 10년 이상 된 보일러를 올해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를 희망하는 주민‧시설이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민간이 운영하는 보육원 또는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 ▲오래된 보일러를 교체하고자 하는 주민 순으로 선정된다. 보일러 1대 당 저소득가구는 65만원, 일반가구는 15만원을 지원하며, 저소득층은 주택소유자 뿐 아니라 세입자까지 지원된다. 단, 구비 소진 시 지원 금액은 저소득가구 60만원, 일반가구 10만원이다. 보일러 설치를 원하는 주민이나 시설은 보일러 대리점, 설비업체 등과 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서와 설치 계약서 등 구비서류를 맑은환경과로 방문 또는 우편제출하면 된다. 신청은 선착순으로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동작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맑은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박연수 맑은환경과장은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면 난방비 절약과 동시에 미세먼지 감소의 효과가 있다”며 “많은 구민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구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지난해 12월부터 오는 3월까지 평상시보다 한층 강력한 미세먼지 저감을 목적으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옥외형 공기청정기인 ‘미세먼지 안심 스마트 쉼터 ▲미세먼지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는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등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1-25

• 동작구, 임산부와 영유아 입맛 살리고 영양 챙긴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작구가 동작구에 거주하는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해 친환경농산물을 담은 꾸러미를 지원하고 영양플러스 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은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해 건강을 지키고, 소비를 촉진시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된 사업이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신선 농산물, 축산물(일부), 유기 가공식품 등으로 구성되고,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임신부에게 1인당 연 48만원(본인부담 9만6천원 포함)상당을 지급한다. 오는 2월 9일 오전 10시부터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선착순으로 신청하며, 승인된 대상자는 지정된 온라인 쇼핑몰에서 월 최대 4회(연 16회), 회당 최소 3만원에서 최대 10만원까지 원하는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선택해 자부담 20%를 결제하면 택배로 배송 받을 수 있다. 또한 구는 저소득층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건강상태에 따라 필요한 영양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고, 필수영양소가 풍부한 보충식품을 지원하는 ‘영양플러스 사업’을 추진한다. 빈혈이나 저체중, 성장 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등 영양 위험요인이 있는 대상자에게 최소 6개월에서 1년간 친환경 제품인 쌀과 감자, 당근, 달걀, 우유 등 맞춤형 보충식품 패키지를 월 2회 가정으로 배송하며, 신체계측, 빈혈검사, 영양섭취상태 조사 등 영양평가와 모유 수유, 이유식, 편식 예방 등의 교육 및 상담도 병행해 엄마와 아기의 건강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동작구 거주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의 임신부와 출산부, 수유부, 만 6세 미만의 영·유아로, 동작구 관계자는 “이번 지원을 통해 임산부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해 영양문제를 해결해 식생활 관리능력을 향상시키며, 나아가 친환경농산물 소비가 촉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1-25

• 서울평양올림픽 서포터스, 참여 열기 뜨겁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평양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유용 위원장)은 밀려드는 서포터스 단체참여와 각 분야 시민 홍보대사 위촉을 통해 어게인 올림픽 열기를 체감하고 있다. 2036서울평양올림픽공동개최에 기여를 하고자 하는 10 여 단체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민 홍보대사를 위촉했다. 1월18일 화요일 오후3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회의실에서는 서울평양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 유용위원장과 서평올사모 윤영용 회장이 (사)서울경제연합 박희영 이사장, 국제문화개발연구원 임실비아 이사장, 인사아트프라자 박복신 회장, (사)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한국가수협회 윤천금 회장, ICN코리아 서문석 회장, 국제재난안전총연합회 장훈 회장,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민소현 회장, 대한민국 중소기업창업경영인 연합포럼 강태우 위원장, 국제노르딕워킹경기연맹 박영구 대표, 한국직장인다문화축구협회 강석홍 회장, (사)생명존엄재단 이광연 이사장, TB공유몰 김원종 회장, 한국의료관광유치협회 김용진 회장, 촬영분야 홍보대사 김동식 감독, 모델분야 홍보대사 최종문 모델 등이 서울올림픽 어게인에 대한 뜨거운 열기를 나눴다. 유용 위원장은 “이러다가 일주일 내내 해도 감당이 안 되겠다. 밀려드는 업무협약 요청에 특별위원회 차원에서 서울시와 상의하여 서포터스 발대식을 지원하는 공식행사를 개최해, 시민들의 어게인 서울올림픽에 대한 뜨거운 열기를 전해야 하겠다.”라고 말했다. 서평올사모 윤영용 회장은 “아직 공식 활동을 시작하지도 않고, 대통령 선거의 바람이 먼저 불고 있음에도 서울올림픽 개최 이후 약34년이 흘렀고, 2036년 유치에 성공해도 48년만의 한반도 평화 올림픽이라는 상징이 매우 시민들에게는 잠재되어 있다.”며 그 열기가 뜨거워, 이를 공식화하고 체계화할 필요가 있음을 논의했다. 일명 인맥의 왕으로 불리우는 (사)서울경제연합 박희영 이사장은 “서울올림픽의 감동을 잊을 수 없다. 다시 꼭 한 번 더 해야 하고, 2036년도 늦었다. 그때까지 한반도 평화 시대는 반드시 올 수 있으니까. 반드시 한반도 평화 올림픽으로 준비해야 한다.”며 기염을 토했다. 클래식분야에서 가장 유명한 이탈리아 등 유럽콩쿠르를 한국과 연계하고 있는 국제문화개발연구원 임실비아 이사장은 “유명한 유럽 예술가들인 지인들에게 서울올림픽 어게인을 물었더니... 관심이 매우 높고 적극적인 참여하고 돕겠다고 했다.”며 한국에서만이 아닌 국제적인 서포터스 활동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인사동에서 글로벌 손님들과 예술인들을 맞이하는 인사아트프라자 박복신 회장 또한 “해외 관광객들의 관심이 얼마나 클지 예상이 된다. 최근 한국의 높아진 위상에 따라 서울올림픽의 의미와 가치가 드높다.”며 어게인 서울올림픽 준비에 의미를 새겼다. 한국에서 가장 오래되고 권위가 있는 (사)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한국가수협회 윤천금 회장은 “문화 예술인, 연예인들이 어게인 서울올림픽에 대해 무엇인가 기여하기 위해서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다. 먼저 국민적인 붐 조성부터 하겠다. 적극 돕겠다.”며 공식적으로 발대식 개최를 요청했다. 해외에서 더 유명한 피트니스 챔피언십의 ICN코리아 서문석 회장 또한 “서울평양올림픽은 꿈의 무대로 펼쳐질 것이다. 가장 올림픽을 잘치룰 수 있는 나라가 우리니까 적극 유치했으면 한다.”며 그 의미를 되새겼다. 특히 전문적인 식견으로 국제재난안전총연합회 장훈 회장은 “국제적인 재난 상태에서 안전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켜낼 국가 또한 우리가 가장 유리한 분야다. 올림픽의 성공에 기여할 수 있다.”며 한국의 유리함을 강조해달라고 했다.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민소현 회장은 “요즘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요양보호사 간병인들을 대표해서 어게인 서울올림픽은 삶의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우리들이 작지만 그 응원 숫자는 많으니까. 봉사단체로 의미 있는 활동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중소기업창업경영인 연합포럼 강태우 위원장 또한 “한국의 창업 경영인들에게 서울올림픽을 넘어 한반도 평화 올림픽은 새로운 영감을 주는 아이템이고 이를 발전시켜 글로벌 아이콘 탄생의 계기가 되게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그 의미를 더했다. 건강의 상징, 국제노르딕워킹경기연맹 박영구 대표는 “최근 새로운 종목들이 올림픽에서 등장하면서 올림픽 종목의 변화가 눈부시다. 전 세계 노르딕워킹 인구는 점점 늘어서 올림픽 스포츠의 역할을 꾀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 올림픽에서는 올림픽 종목을 꿈꿔본다.”며 희망찬 의지를 밝혔다. 한국직장인다문화축구협회 강석홍 회장은 “단체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들이 서울올림픽 어게인에 대한 소망이 크다. 크고 작은 행사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서울평양올림픽을 홍보하겠다.”며 밑바닥에서부터 서울올림픽 어게인 붐 조성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사)생명존엄재단 이광연 이사장은 “최근 코로나로 힘들다. 서울올림픽 어게인으로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고 했다. TB공유몰 김원종 회장은 “우리 같은 회원 관리와 공유몰 플랫폼들이 서울올림픽 어게인을 통해 세계적으로 늘어난 직구와 서비스 활동을 통해 한반도 평화 올림픽을 홍보하겠다.”며 자기 역할에 의미를 부여했다. 한국의료관광유치협회 김용진 회장 또한 “최근 코로나로 힘든 의료계와 의료관광계에 새로운 계기가 되고 새 활력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찾겠다.”며 서울올림픽 어게인이 단순한 스포츠행사만이 아닌 우리 사회 발전의 새로운 계기임을 밝혔다. 이를 위해 촬영분야 홍보대사 김동식 감독은 “모든 활동은 기록으로 남는다. 촬영을 통해 서울평양올림픽 서포터스의 세세한 기록을 남기겠다.”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약속했다. 모델분야 홍보대사 최종문 모델 또한 “중견 모델인으로 허리역할을 다해서 선후배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게 하여 서포터스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문인으로서 역할과 홍보에 나설 것을 다짐했다. 후원에는 대한언론인총연합회(大韓言論人總聯合會 정해훈 회장), 국제아이엠뉴스(정해훈 회장), 포탈뉴스(최태문 대표이사), 국제엔젤봉사단(송해 명예총재)이 참여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1-25

• 26일 오후 1시부터 강동사랑상품권 140억 원 10% 할인 판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동구가 내일 오후 1시부터 강동사랑상품권 140억 원을 판매한다. 임인년 새해 첫 명절을 맞아 140억 원 규모를 10% 특별할인 판매하여, 설을 앞둔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위해 발행하게 되었다. 하지만, 구매 전 주의해 살펴 볼 것이 있다. 올해부터 발행하는 강동사랑상품권은 기존과 달리 서울Pay+(신규앱), 티머니페이, 신한쏠(Sol), 머니트리 등 4개 앱에서만 구매 및 사용이 가능하다. 구입방법은 본인 명의의 휴대폰에 지정된 전용앱을 설치한 후 회원가입을 해야 구매할 수 있다.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누구나 1인당 70만 원 한도 내에서 10%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가 가능하고, 200만 원까지 보유가 가능하다. 기존 현금결제 또는 계좌이체로만 구매가 가능했던 강동사랑상품권을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로 구매하고 싶다면 신규 전용앱인 서울Pay+앱을 이용하면 된다. 단, 신한카드로만 가능하고 카드구매 시 별도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는다. 기존 앱(체크페이, 비플제로페이 등)에 작년까지 구매했던 강동사랑상품권이 남아 있다면, 2월 말까지 기존 앱에서 [이관하기] 기능을 통해 신규 앱으로 남은 금액을 이전하거나 사용하면 된다. 또한, 미처 이관하지 못했더라도 3월 이후에는 신규 앱으로 자동 이관되니 미리 신규 앱을 설치하고 회원가입을 해두는 것이 좋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지난 2년간 많은 사랑을 받았던 강동사랑상품권이 올해에도 설 명절을 준비하는 가계의 부담을 다소나마 덜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도 효과가 있기를 바란다”며 “새롭게 변경되는 전용앱은 구입과 결제가 좀 더 간편하고, 향후 생활정보 안내 등 다양한 기능도 추가로 제공되니 많은 애용 부탁드린다. 우리 구는 앞으로도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1-25

• 어린이가 안전한 강동구, 어린이보호구역 보행로 개선사업 총력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동구가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끊임없이 개선대책을 세우며 노력해 온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고덕로에 위치한 예슬유치원은 한강으로 이어지는 암사나들목과 인접하여 어린이들 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도 많이 이용하는 길이지만, 보행로가 따로 없어 차도로 보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주의가 부족한 어린 아이들에게는 자칫 교통사고가 우려되는 구간이기도 하다. 이에 구는 이 지역을 ‘어린이 보호구역 보행로 개선사업’ 대상지로 선정하고,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보행로 설치 ▲보호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노면 및 미끄럼방지포장 정비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활주로형 횡단보도, 교차로알림이, LED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물 확대설치 ▲차량통행 제한속도 20km/h로 하향 조정 등 아이들의 교통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모든 안전대책을 총동원하였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이번에 설치한 교통안전 시설물들이 통학로 안전장치의 역할을 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기를 바란다”며 “어린이와 어른 모두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길이 반드시 필요하다. 안전해서 더 걷고 싶은 강동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어린이 보호구역 보행로 개선사업’은 강동구가 서울시 공모에 당선된 사업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의 보행환경을 안전하게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1-25

• 종로구 '설날 종합대책' 추진… 코로나19 의료인력 24시간 근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종로구는 코로나19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 주민들이 불편함 없이 즐겁고 행복하게 명절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2022 설날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기간은 1월 28일(금)부터 2월 3일(목)까지 7일이며 ▲안전 ▲교통 ▲생활 ▲물가 ▲나눔 5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가장 먼저 구민 안전을 위해 코로나19 비상근무체계를 24시간 유지하고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탑골공원‧구민회관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한다. 특히 이번 설에는 재택치료자의 응급상황이나 불편사항에 신속히 대처하고자 간호인력이 24시간 비상근무에 나선다. 저소득 주민, 홀몸 어르신을 포함한 취약계층 지원 대책도 꼼꼼히 준비하였다. 설맞이 기부 나눔 행사를 열어 각종 생필품을 지원할 계획이며, 경로당과 장애인 복지시설 등 75개 시설에는 위문품을 제공한다. 명절 연휴가 더욱 어렵고 쓸쓸하게 느껴질 쪽방 주민들에게는 특식 도시락을 전달하고, 공동 차례상을 제공하며 쪽방촌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연휴 기간 빈틈없이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살필 예정이다. 종로구는 혹시모를 다양한 재난상황에 대비한 대응체계 역시 강화한다. 한파주의보·특보 발령 시 일반·중점돌봄군, 특화서비스 이용자 등에게 전화·방문을 통한 안부 확인과 IoT기기를 활용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어르신복지시설과 전통시장, 대규모점포 화재 예방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쪽방촌 현장 순찰 전담팀도 운영한다. 대형‧중소형‧공공 건축 공사장 79개소를 비롯해 교량, 보도육교, 도로사면(급경사지) 등 위험시설물 대상 합동점검을 추진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한다. 설 연휴 물가 안정 대책도 마련하였다. 1월 28일부터 2월 2일까지는 설날 성수품과 개인 서비스 요금 가격 조사를 실시해 부당거래행위는 없는지 집중적으로 관리하며 가격표시제 이행여부를 확인한다. 시장, 대형마트, 주요 외식업소 등을 중심으로 요금 과다인상, 농축수산물 매점매석 행위 또한 단속한다. 구민 편의 증진을 위해 보건소 응급진료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문 여는 병·의원, 약국을 안내하며, 청소상황실과 순찰기동반을 활용해 생활쓰레기 수거를 강화한다. 심야택시 승차거부, 부당요금 징수 등의 위법 행위를 특별단속하고 관내 8개 학교 운동장을 임시주차장으로 개방해 주민들의 교통·주차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한편 '설날 종합상황실'은 1월 28일(금) 18:00부터 2월 3일(목) 09:00까지 7일 간 운영한다. ▲코로나19 대책반 ▲행정지원반 ▲청소대책반 ▲제설대책반 ▲주차대책반 ▲의료대책반 총 300여 명이 비상근무에 참여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설 명절을 맞아 소외된 이웃 없이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분야별 대책을 마련했다. 특히 올해에는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해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고 다중이용시설 사전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고자 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겠다”라고 설명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1-25

• 류임철 세종 행정부시장, 붕괴 사고 대비 공사장 점검 나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류임철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부시장이 지난 21일과 지난 24일 이틀에 걸쳐 관내 대규모 건설공사장 3곳을 방문해 안전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타 지역에서 발생한 공동주택 붕괴사고에 따른 것으로, 시민 눈높이에서 사고 위험이 높은 콘크리트 타설 보양, 화재발생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전반적인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류 부시장은 24일 조치원읍 소재 한림제지 리모델링 현장을 방문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가설울타리, 가림막 등의 설치·관리상태를 살폈다. 이어, 공사장 관계자들에게 공사장 내 위해 요소를 사전에 제거해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류 부시장은 앞서 지난 21일 네이버데이터시설을 찾아 콘크리트 타설 보양, 타워크레인 등 기계장비 적정운영여부, 지반침하 및 토사붕괴 등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점검하기도 했다. 류 부시장은 “최근 발생한 재난사고를 거울삼아 동일한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건설공사장에 대한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 중”이라며 “모든 공정에 걸쳐 안전사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제거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1-25

• 김 총리 “이번 설에도 고향 방문 자제를…연휴 전 3차 접종 마쳐달라”

  김부겸 국무총리는 24일 “이번 설에도 모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고향 방문을 자제해 달라”고 간곡히 요청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휴특별방역 관련 대국민 담화에 나선 김 총리는 “지난 주말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오미크론 변이가 이제 우세종이 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주말임에도 확진자 수가 줄지 않고 오히려 늘고 있다”면서 “우리보다도 먼저 오미크론을 경험한 나라들의 경우 그 비율이 60%를 넘는 순간 확진자가 폭증하는 경향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설 연휴 동안 많은 사람들이 지역 간에 활발히 이동하고 서로 만나게 된다면 이것은 타오르는 불길에 기름을 붓는 것과 다를 바 없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부겸 국무총리(오른쪽)가 2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가운데),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배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 총리는 “코로나로 인해 그동안 명절을 명절답게 보내지 못한 지가 벌써 만 2년이 지났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매번 명절을 보내면서 전국적 이동과 만남이 얼마나 큰 코로나 상황의 위기를 가져오는지를 직접 경험한 바 있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해 추석 감염 속도 그리 크지 않았던 델타 변이 환경하에서도 연휴가 끝나자마자 확진자 숫자가 38%나 급증했던 일을 우리는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오미크론은 델타 변이에 비해서 중증화율이 다소 낮기는 하지만 그 전파력은 2~3배에 달한다”며 “다시 한번 이번 설 연휴에 가능하면 이동을 자제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본인이나 연로하신 부모님께서 3차 접종을 맞지 못하셨다면 고향 방문을 자제해 달라”면서 “불가피하게 고향을 방문해야 한다면 설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3차 접종을 맞고 출발 전에는 꼭 진단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많은 사람들로 붐비는 대중교통 이용을 자제해 주시고 휴게소에서는 최소한의 시간만 머물러 달라”며 “마스크는 KF80 이상의 마스크만 써주실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전했다. 또한 “귀성길에 조금이라도 의심이 된다면 가까운 검사소를 찾아주시고, 집으로 돌아온 이후에는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자제하고 일상으로 복귀하기 전에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김 총리는 “정부는 오미크론의 심각성을 미리 파악하고 이에 대한 준비를 사전에 차곡차곡 진행해 왔다”면서 “병상을 충분히 확보하고 백신의 3차 접종률을 높이는 한편, 먹는 치료제 도입을 서둘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 분야의 대응 계획도 하나하나 수립해 나가고 있다”고 알리며 “방역과 의료대응체계를 지금의 상황에 맞게 전환하는 일도 앞당기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동네 병원·의원은 지나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코로나의 검사와 치료의 중심 역할을 해주셔야 한다”며 지역 의사회를 비롯한 의료계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김 총리는 “단기간에 확진자가 폭증하게 되면 대응 과정에서 큰 혼란과 피해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오미크론에 맞서 연대와 협력의 정신으로 다시 한번 힘을 모아달라”고 밝혔다. 이어서 “고향 방문을 자제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조용한 명절을 보내는 것과 백신 접종에 동참하는 것이 지금 스스로와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지켜내기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뜻깊은 설 연휴가 나와 가족, 나아가 우리 공동체 전체를 절대로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차분하고 조용한 명절 보내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1-24

• 오미크론 국내 검출률 50.3%…“의료체계 전환 빠르게 시행”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4일 “경기와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오미크론 감염자가 급증하면서 국내 검출률은 약 50%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전 2차장은 “오늘 확진자 수는 7500명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강한 전파력을 가진 오미크론의 영향으로 지난주 하루평균 확진자 수는 저주 대비 50%가량 증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앞으로 확진자 증가세가 더욱 커질 수 있는 만큼 오미크론 우세지역에 대한 효과적 대응에 힘쓰겠다”면서 “일반 의료기관 중심의 의료체계 전환도 빠르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이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 2차장은 “우선 중증·사망 최소화를 목표로 전국 보건소 선별진료소의 PCR 검사를 고위험군 환자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위험도가 낮은 일반 국민에 대해서는 선별진료소에서 검사키트를 활용한 전문가용 및 개인용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오미크론이 우세한 광주, 전남, 평택, 안성 등 4개 지역에서는 이번 주부터 선별진료소와 호흡기 전담클리닉을 통한 신속항원검사를 우선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재택치료자 관리체계도 더욱 효율화하겠다”며 “26일부터는 접종 완료자에 한해 관리기간을 현행 10일에서 7일로 단축해 운영하고, 건강모니터링 횟수를 축소하는 방안도 추가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일일 확진자 규모가 더욱 크게 증가하는 상황에도 대비해 지자체 관리의료기관을 확대해 최대 6만 명의 재택치료자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고, 외래진료센터는 2월 중순까지 현재의 두 배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 검사는 물론 치료와 처방, 재택치료 관리까지 한 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사·치료체계를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 2차장은 “최근 3차 접종 후 오미크론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항체의 양이 최대 29배까지 증가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면서 “접종 대상 국민들께서는 신속하게 접종에 참여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어 “관계부처에서는 사업장근로자와 필수직종 종사자에 대해 3차 접종 안내와 홍보를 적극 시행해 주시고, 접종을 완료한 미등록 외국인은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 2차장은 “이번 주말부터 본격적인 설 연휴가 시작된다”면서 “전국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 7개소와 KTX 역사 및 버스터미널 2개소에 앞으로 한 달 동안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하고 선제 검사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전한 설 명절이 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1-24

• '앞산 하늘다리 건설공사'시행에 따른 대명교 하부 순환도로 진입램프(상인동 방면) 전면통제 안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구광역시 남구청은 대명6동 앞산 빨래터공원 인근에서 시행 중인 '앞산 하늘다리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대명교 하부에서 앞산순환도로로 진입하는 램프구간에 대해 차량 진입을 전면통제할 예정이다. 이번 교통통제는 빨래터전망대에서부터 앞산순환도로를 횡단하는 경관보도교량인 '앞산하늘다리'의 교각과 상부 아치 거더 현장조립 및 설치를 위한 것으로서 2월4일부터 3월15일까지 시행된다. 공사기간 중 상인동 방면 램프구간이 전면통제됨에 따라 빨래터공원 북편을 경유하여 앞산순환도로로 진입할 수 있도록 우회로가 운영되며, 대명교 주변을 통행하는 운전자가 사전에 공사 구간을 인지할 수 있도록 공사안내표지판과 현수막,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이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빨래터공원 주변의 새로운 명품 관광자원으로 탄생할 하늘다리 건설공사로 인하여 당분간 교통 불편이 예상되므로 공사장 주변을 지나는 운전자들께서는 차량 서행운전과 우회도로 이용을 적극 협조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1-24

• 클린강원 패스포트로 출입명부작성과 방역패스 인증을 한번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원도가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최초 시행한 전자출입 시스템 ‘클린강원 패스포트’ 의 성공적인 안착 후, 방역패스 도입 등의 정부정책 변화에 발맞추어 다시 한 번 프로그램 고도화 사업을 추진한다. 지난해 대부분의 다중이용 시설에 방역패스가 도입되면서 이용객과 사업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한 번의 인증으로 전자출입 뿐만 아니라 방역패스 기록까지 확인 가능한 ‘일원화된 클린 강원 패스포트’를 1. 28.부터 선보일 예정이다. 강원도는 기존 NFC 태그방식의 클린강원 패스포트 출입인증 기능에 질병관리청 접종정보를 연계하여 전자출입과 방역패스 기록을 한 번에 인증할 수 있도록 질병관리청과 함께 정보연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김종욱 강원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강원도 코로나 19 방역의 대표적 성공모델인 ‘클린강원 패스포트’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앱 고도화를 통해, 관광활성과 방역시스템을 아우르는 도민에게 가장 가깝고 편리한 서비스로 자리매김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1-24

• 행정안전부, 적극행정으로 지역경제 살리고 쓰레기 매립지 수목원으로 바꿨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이처럼 일상적인 관행을 답습하지 않고 새로운 시각에서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성과를 창출한 지자체 12곳이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 하반기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성과’를 점검하고 우수 지자체 12곳을 선정해 행안부 장관 표창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1월 3일부터 1월 12일까지 전문가와 민간단체 등으로 구성된 ‘적극행정 성과점검심사단’과 함께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적극행정 제도활용 실적 및 중점과제 추진상황 점검을 실시했다. 성과점검 결과, 광역자치단체 3곳과 기초자치단체 9곳이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다. 광역단체에서는 경상남도를 비롯한 부산광역시와 강원도가 선정됐다. 기초단체의 시(市) 부분은 경기 부천시, 충북 청주시, 전북 남원시가, 군(郡) 부분은 충북 옥천군·음성군, 전북 부안군이, 구(區) 부분은 서울 용산구·은평구, 대전 서구가 각각 선정됐다. 먼저, 우수 광역단체로 선정된 경상남도의 ‘밀양 산단에 한전 에너지시설 투자유치’와 부산광역시의 ‘해운대 친환경 수목원 조성’, 강원도의 ‘강원형 취직사회 책임제’ 등이 지역 주민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2014년 “밀양 송전탑 설치 분쟁” 당시 한전은 민심 수습과 지역발전 차원에서 밀양에 부지 매입(10만 1,702㎡) 투자를 약속하였으나, 2020년 투자 철회 입장을 표명하였다. 경상남도는 밀양시와 한전 간 상생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었다. 지역 언론, 국회의원, 공공기관 등과 함께 지속 노력하여 마침내 밀양과 한전 간의 오랜 갈등을 해결하고 한전으로부터 밀양 나노국가 산단에 4,600억원의 에너지시설 투자 유치를 받을 수 있었다. 부산광역시는 11년간 표류했던 쓰레기 매립장을 적극적인 법령 해석을 통해 친환경 수목원으로 조성하였다. 수목원은 당초 2025년 개방 예정이었으나 2021년에 조기 개방되어 12월말 기준 24만7천명이 방문하는 시민의 쉼터가 되었다. 강원도는 고용연계 융자 및 인센티브 지원사업인 ‘강원형 취직사회책임제 333자금 지원사업’을 추진하였다. 이 사업은 정규직 1명 신규채용 시 3천만원 융자지원, 3년 고용유지 시 30%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례가 전무한 상태에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였다. 신규 추진사업은 절차 이행기간이 통상 1~2개월이 소요되나 관련부처 방문 협의 등으로 2주만에 처리하는 등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다. 기초단체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충북 청주시는 출생신고가 안된 아동을 공무원이 친부모를 설득하고 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도왔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로 신청하여 복지혜택도 받을 수 있게 했다. 공무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예방접종을 받지 못해 또래보다 발육과 발달이 늦은 위기의 아동을 구한 사례로 심사단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아이맘 택시’는 코로나19 감염병으로부터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 및 임산부 보호를 위한 전국 최초 전용택시 제도로서 여성가족부에서 이 사업을 소개했고 타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한 사례이다. 이 외에도 경기도 부천시의 ‘이동형 주차로봇 개발로 주차문제 해결’, 전북 남원시의 ‘공공도서관 책값 돌려주기 사업’, 충북 옥천군의 ‘과태료 부과절차 개선’, 충북 음성군의 ‘산업단지 유휴부지를 활용한 수소충전소 구축’, 전북 부안군의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갱신으로 입주업체의 영업손실 피해방지’, 서울 용산구의 ‘IOT에 기반한 스마트한 하수도 관리체계 구축’, 대전 서구의 ‘빈집을 민·관·학 협업으로 다용도 커뮤니티 쉼터로 탈바꿈’ 등이 선정됐다.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된 12개 기관에는 행정안전부 장관표창이 수여된다. 행정안전부는 2월 적극행정 우수사례 릴레이 발표, 11월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간 우수사례와 노하우를 공유하고 적극행정 성과를 지속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역현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으로 효율적인 방법을 찾고 규제를 극복하며 주민들의 편의 증대와 삶의 질을 개선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적극행정 문화가 공직사회에 뿌리내려 더 많은 성과를 창출하도록 정부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1-24

• 국토교통부, 이용자 중심 광역버스 환승시설로 교통편의·안전성 높인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지난해 오송역과 올해 시흥영업소를 시작으로 광역버스 환승시설 개선사업이 본 궤도에 진입하고 있어 시민들의 교통편의와 안전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광역버스의 환승편의 제고를 위해 지자체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광역버스 환승시설 개선사업 중 수도권 최초로 '시흥영업소 광역버스 환승정류장'이 25일부터 새롭게 개소한다고 밝혔다. 광역버스 회차 및 환승시설 개선 시범사업은 2020년부터 국민안전과 광역버스의 안정적 운행을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지자체 협업 등 준비기간을 거쳐 지난해 말부터 차례로 준공되고 있다. 이번 광역버스 환승시설 개선 시범사업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함에도 환승시설이 없거나 노후화되어 불편과 안전이 우려되는 시설을 개선하는 것으로 ’21년까지 17개소를 선정하여 사업별 일정에 따라 추진하고 있다. 이번 1월에 새롭게 개소하는 시흥영업소 광역버스 환승정류장은 수도권에서는 최초(전국 두 번째)로 준공되는 사업이다. 그간 시흥영업소 광역버스 환승정류장은 강남, 사당, KTX광명역 등 6개 노선이 연결되어 일 500명이 이용하고 있고, 특히 은계지구 등 주변 지역이 개발됨에 따라 이용수요가 높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설이 매우 노후화되고 보행 공간도 없어 이용객들의 불만이 높고 안전상의 우려도 있어왔다. 이에 따라 기존 환승정류장을 철거하고 정류장 안내기(BIS), 냉난방시설 등의 시설을 갖춘 스마트 환승정류장으로 새롭게 설치하였으며, 고속도로 쉼터와 혼재되어 있던 환승정류장을 구조적으로 분리하고 진입로 정비, 엘리베이터 설치 등 접근시설도 정비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이용시민들의 안전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광역교통 활성화와 국민편의 증진을 위해 시작한 광역버스 회차 및 환승시설 개선사업은 17개 사업 중 2개 사업이 준공되었고, ’22년에 10개소, ’23년에 5개소가 추가로 준공될 예정이다. 지난해 말 준공한 오송역의 경우 이용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아 앞으로 준공되는 광역환승시설로 인한 이용편의와 안전이 지속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 준공에 따라 현장을 찾아 점검을 실시한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백승근 위원장은 “광역버스 환승시설 시범사업은 국토부와 지자체가 함께 추진하는 새로운 광역교통 협력 사업으로서 교통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한 좋은 모델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광역버스 회차 및 환승시설 개선사업'을 통해 출․퇴근길을 더욱 편안하게 함으로써 대중교통 중심의 광역교통체계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1-24

• 국토교통부, 작년 4분기 지가 1.03% 상승, 거래량은 2.7% 감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1. 지가변동률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21년 4분기 전국 지가는 1.03% 상승하여 3분기(1.07%) 대비 0.04%p 감소, ‘20년 4분기(0.96%) 대비 0.07%p 증가했다고 밝혔다. 작년 12월의 지가변동률은 0.335%로, 상승폭은 전월(0.344%) 대비 0.009%p, 전년 동월(0.343%) 대비 0.008%p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21년 연간 누계는 4.17% 상승으로 전년(3.68%) 대비 0.49%p 높은 수준이다. (시도별, %) ‘21년 4분기 지가변동률은 전분기 대비 수도권(1.23% → 1.17%) 및 지방(0.82% → 0.78%) 모두 소폭 축소되었다. (수도권, 1.17%) 서울 1.28%, 경기 1.06%, 인천 1.06%로 변동되어 수도권 지역 모두 전국 평균(1.03%) 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방, 0.78%) 세종 1.43%, 대전 1.09%, 대구 1.08% 등 3개 시의 변동률이 전국 평균(1.03%) 보다 높았다. (용도지역별, %) 상업지역 1.16%, 주거지역 1.10%, 공업 0.97%, 녹지 0.89%, 계획관리 0.86%, 농림 0.73% 등으로 나타났다. 2. 토지 거래량 ’21년 4분기 토지(건축물 부속토지 포함) 거래량은 약 76만 6천 필지(553.4㎢)로, 3분기(약 78.7만 필지) 대비 2.7%(약 2.1만 필지) 감소, ’20년 4분기(약 95.2만 필지) 대비 19.5%(약 18.6만 필지) 감소했다.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약 32만 필지(512.1㎢)로 3분기 대비 17% 증가, ’20년 4분기 대비 1.1% 증가했다. 순수토지 거래량은 10월 이후 지방의 도 지역 중심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시도별, %) 3분기 대비 토지 거래량은 세종 24.9%, 대전 22.8%, 강원 20.9% 등 9개 시·도에서 증가, 대구 △17.7%, 서울 △15.3%, 울산 △12.5% 등 8개 시·도에서 감소했다. 순수토지 거래량 기준으로는 광주 44.3%, 전북 33.3%, 강원 22%, 전남 21.2%, 울산 20.7% 등 14개 시·도에서 증가했다. 국토교통부는 향후에도 토지 가격 및 토지 거래량 변동추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이상 현상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1-24

• 서울시교육청, 교육후견인제 운영 성과 및 확대 운영 방안 발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의 결핍 요소를 지원하고 돌봄 및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교육후견인 정책 운영 성과를 발표하고 운영 지역(동)을 50개로 확대한다. 교육후견인제는 결핍요소를 가진 학생을 맞춤, 밀착 지원하기 위해 동단위 수준에서 지역사회 기관 및 건강한 이웃 주민이 참여하여 교육후견활동을 수행하는 정책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021년 9월부터 12월까지 마을기관 19곳을 지정하여 서울 관내 19개 동에서 90명의 교육후견인이 시범사업을 운영하였다. 시범사업 운영 결과, 700명이 넘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후견활동을 지원하였다. 복합위기 학생 99명을 집중 지원하고, 부분적 결핍요소를 가진 학생 617명에게는 적절한 프로그램을 지원하였다. 이 과정에서 3,300회가 넘는 대상학생과의 만남과, 교육후견활동을 위한 관계 기관 협의체가 95회 운영되었다. 얇은 외투로 겨울을 나야 했던 아이는 교육후견인과 함께 겨울 외투를 살 수 있었고, 어머니의 늦은 퇴근 시간에 방치되었던 한부모 가정 아이는 온라인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후견인과 상담과 활동으로 의미있는 저녁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등교하기 힘든 학생을 위해 매일 같이 등교하였고, 무용가를 꿈꾸는 아이에게는 대입 원서비 및 연습실비 등을 지원하여 아이의 꿈을 응원하였다. 서울시교육청은 2021년 교육후견인 성과 분석을 통해, 학생을 밀착하여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교육후견인 정책의 긍정적 측면을 확인하고, 미비점은 보완하여 교육후견인제를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2021년 서울시 행정동의 4.5%인 19개 동단위 수준에서 시행되었던 교육후견인제를 2022년 50개 동단위 지역에서 25개 자치구로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교육후견인제 운영 예산으로 서울시교육청 6억원(2021년 3억원), 자치구 4억원 등, 총 10억원이 편성되었다. 교육청과 25개 자치구는 교육후견인 운영 예산 마련, 운영 마을기관 예산 지원, 교육후견인 연수, 슈퍼비전, 컨설팅을 통해 교육후견인 정책의 질 관리를 도모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생 가까이에서 건강한 지역사회가 아이를 함께 돌보는 교육후견인 정책이 더욱 확대 되어 서울의 모든 동단위에서 교육후견인 정책이 운영되기를 바란다”라며 “학부모와 학생들 눈높이에 맞는 안정적 교육후견인제가 시행되도록 서울시교육청과 자치구가 함께 노력하겠다고”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1-24

• 든든한 국민편 국민권익위, ‘생활 속 고충’ 상담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민권익위원회는 설 명절을 맞아 충북 진천군에서 행정·법률문제, 복지혜택 수급 등 생활 속 소상공인과 주민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25일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협업기관 관계자와 함께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고충을 적극 해소한다.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중 손세정제 비치, 발열 확인, 마스크 착용, 참석자 간격 유지 등 코로나19 예방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계획이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와 협업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상담반이 지역주민들을 찾아가는 현장 중심의 고충 민원 해결서비스다. 지난해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총 91회 운영해 1,482건을 상담했고, 782여 건을 현장에서 해결했다. 특히,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설 명절을 앞두고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식업, 카페·PC방·실내체육시설 등 서비스업, 각종 도소매업 등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긴급대출·고용유지지원금 등 맞춤형 특화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권익위 이정희 고충처리부위원장은 진천군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 특강을 실시한 후 진천군 문백면에 있는 신재생에너지 재활용센터를 방문해 태양광모듈 재활용 생산시설을 살펴보고 관계자 면담 및 고충을 청취하고 격려할 예정이다. 이정희 국민권익위 고충처리부위원장은 “정부혁신 실행과제인 ‘민원 취약분야 해소’를 위해 소외지역 및 사회적 약자를 직접 찾아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진천지역 소상공인 및 주민들께서는 달리는 국민신문고 상담버스를 방문해 다양한 고충들을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1-24

• 국제물류난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 수출 물류비 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물류난 극복을 위해 전년(‘21년 추경으로 편성)보다 10억원 늘어난 119억원 규모로 ‘물류전용 수출이용권(바우처)’ 참여기업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21년 물류이용권(바우처) 참여기업 수출 사례 ' #1. 조미김 제조업체 ㈜제이케이글로벌은 2021년에 수출물량 축소를 고심했다. 물류비가 급등하면서 수출이익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이케이글로벌은 정부의 지원으로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었으며, 독일을 비롯한 유럽과 홍콩시장에 안정적으로 조미김을 납품할 수 있었다. 이는 전년 대비 수출액이 10배 증가하는 쾌거로 이어졌다. #2. 분체도료용 기능성 수지 제조 ㈜이노폴은 물류이용권(바우처)로 큰 도움을 받았다. 물류대란에도 불구하고 납기를 정확하게 준수해 구매자(바이어)와 신뢰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로 인해 2021년 발주량도 크게 늘었으며, 수출액 전년 대비 2배 증가라는 성과로 나타났다. 중기부는 해상운임이 5배, 항공운임이 3배 증가하는 국제 물류난에 대응해 2021년 추경예산 109억원을 긴급히 편성해 물류이용권(바우처)를 신설한 바 있다. 물류비 긴급 지원으로 중소기업 1,080개사는 물류난 속에서도 수출을 이어갈 수 있었으며, 물류이용권(바우처) 참여기업은 2021년 수출실적(11월 누계 기준)이 전년동기대비 28.5% 증가하는 성과도 보였다. 중기부에 따르면, 올해에도 국제물류비가 20만원 이상 발생한 중소기업은 발생한 물류비의 70%를 최대 1,40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특히, 올해 중기부 물류이용권(바우처) 사업은 중소기업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물류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선정평가 방식’이 아닌 ‘물류비 지출액의 70% 상시 실지급 방식’으로 운영된다. 중소기업은 국제물류비가 발생할 때마다 물류이용권(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고, 결격요건과 물류비 지출 증빙만을 검토해 기업당 1,400만원 한도로 지출한 물류비의 7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중기부 강기성 글로벌성장정책과장은 “2021년 우리 중소기업은 역대 최고치 수출액을 경신하는 성과를 이루었다”며, “중소기업이 국제 물류난 등 대외적 위기에 흔들리지 않고 수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실제로 물류비를 부담한 기업에 물류비가 적시에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1-24

• 서울시 '온서울 건강온' 참여자 95% 활발하게 이용 중… 사회보장 신설협의 완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 “스마트밴드를 활용해 건강도 챙기고, 적립한 포인트를 제로페이로 전환까지 할 수 있어 너무나 만족하고 있습니다.” #. “저는 건강지도사입니다. 서비스 중 걸음수 랭킹은 가장 자주 확인하는 분야입니다. 전체 참여자를 대상으로 나의 총걸음 수 대비 순위가 주간별, 월간별로 공개되는데 덕분에 운동에 대한 동기부여도 확실하게 되고, 혼자 운동해도 지루함을 느끼지 못 할 정도로 도움이 됩니다.“ #. ”서울온 밴드를 사용할 수 있어 감사한 마음입니다. 어느 날 손목에서 진동이 느껴져서 왜 그런가 봤더니 심박수가 140이나 오르더군요. 그제서야 무리하게 운동하면 심박수에 이상이 있구나 느끼고 심박수가 올라가면 걸음 속도를 늦추고 걷습니다. 심박수도 살펴보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온서울 건강온 우수참여 사례 ‘서울형 스마트 헬스케어’ '온서울 건강온'이 대상자 5만명 모집을 성료하고 지난해 11월 서비스를 시작, 3개월간 참여율이 95%(47,853명)에 달한다. 사용자들은 일평균 8,335보를 걷고, 각종 활동으로 포인트를 모아가며 건강관리를 지속해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비전 2030｣에서 ‘안심도시’ 구현을 위해 추진하는 '온서울 건강온'은 참여자들이 신체활동 증진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서울온밴드(스마트밴드)를 지원받아 온서울 건강온 앱을 설치 후, 서울형 스마트 헬스케어 '온서울 건강온' 시스템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건강관리를 할 수 있다. 현재(1.14.) 온서울 건강온 등록 사용자는 47,853명으로, 참여자의 95%가 서비스를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다. 사용자들이 각종 건강활동으로 모은 ‘건강온 포인트’는 누적 4억4천 포인트에 이른다. 특히 신체활동 증진을 위해 ‘서울온밴드’를 꾸준히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온밴드 사용자의 일 평균 걸음수는 8,335보로, 포인트 지급 기준인 7,000보 보다 1,300보 이상 많아 목표달성 후에도 스스로 건강관리를 지속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시는 '온서울 건강온' 앱 기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건강목표 달성을 위한 ‘실천목표 관리’ 기능을 추가했으며, ‘온라인 건강운동장’을 개설해 건강정보, 건강상담, 랭킹 등을 제공하고 있다. 온라인 건강운동장에서는 매주 주제별 건강정보를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또한, 전담 헬스케어 매니저와 1:1 분야별(간호· 영양·운동) 건강상담 창구도 마련해 참여자의 건강생활 실천을 돕는다. 지난해 12월에는 온서울 건강온 지속참여 활성화를 위한 건강이벤트를 개최했다. '온서울 건강온' 우수사례와 활용법을 공유하고, 신체활동 1:1 코칭, 일상 속 피트니스, 온서울 건강댄스로 재미와 건강을 동시에 누리는 시간을 가졌다. ‘온서울 건강댄스’는 최근 트렌드를 반영, 피트니스 동작에 댄스를 접목해 누구나 쉽게 신체활동을 늘릴 수 있도록 유명 댄스크루인(갬블러크루)와 전문 피트니스 강사가 참여해 개발했다. 시는 올해도 1분기에 ‘온서울 건강댄스 챌린지’를 시작으로, 시민의 건강활동 경험 확산을 위한 이벤트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형 스마트헬스케어 필요성에 관한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민 1천명 중 ‘공공형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에 참여’ 의향을 밝힌 시민은 78%에 달한다. 또한, ‘앱을 통한 전문가 상담 희망기관’으로 ‘공공기관’이 56.1%로 가장 높다. 공공기관의 신뢰성을 바탕으로 시민의 건강정보관리와 개인의 행동변화에 공공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특히, 지난 1월 12일 서울형 스마트 헬스케어 '온서울 건강온' 사업이 사회보장 신설사업으로 협의가 완료되어, 시범사업 이후 본사업으로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보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시민의 큰 관심과 참여로 '온서울 건강온' 시범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 더욱 박차를 가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서울시는 앞으로 건강상담 제고, 맞춤형 건강정보, 건강관리 서비스 향상을 위해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1-24

• 서울시, 설 연휴에도 빈틈없는 방역체계 가동… 지하철은 휴일수준 운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가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재확산 위기상황에서 맞는 올해 설 연휴기간 동안 ‘코로나19 방역’과 ‘민생안정’을 중점으로 하는'2022년 설 종합대책'을 시행한다. 안전한 설 명절을 위해 설 연휴동안 선별진료소, 감염병전담병원, 생활치료센터를 중단 없이 운영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치료 대응 등 빈틈없는 방역체계를 유지한다. 또한, 재택치료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모니터링 및 응급상황 이송관리를 차질없이 실시하고, 재택치료환자 동거가족을 위한 ‘가족안심숙소’를 운영한다. 서울시는 방역상황을 고려한 시민들의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이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대중교통 관련 시설물 방역점검을 실시하여 코로나19 감염 위협 차단을 추진한다. 전년 대비 귀성·귀경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올해는 지하철,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을 평시 휴일 수준으로 운행하고, 심야버스와 택시 정상 운행을 통해 대중교통 밀집도를 낮춘다. 명절 연휴 소비 촉진을 위해 10% 할인율의 ‘서울사랑상품권’을 1월 24일부터 26일까지 발행하며, 1인당 월 7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종로구 안국동 소재 ‘상생상회’에서는 ‘설 특별전’을 개최하여 전국 16개 지역 218개 농가에서 생산한 549개 품목을 최대 38%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상생상회 특별전은 롯데백화점 ‘설마중’ 카탈로그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1월 28일 18시부터 2월 3일 9시까지 서울시청 1층에 ‘종합상황실’을 24시간 설치‧운영하여 설 연휴기간 발생하는 긴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행정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2022년 설 종합대책｣은 ①안전 ②교통 ③생활 ④물가 ⑤나눔 총 5개 분야 20개 세부 과제로 추진된다. 첫째, 코로나19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감염병 방역을 강화한다. ‘코로나19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설 연휴에도 정상 가동하고, 시 직영 검사소 및 자치구별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한다. 감염병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도 상시 운영한다. 재택치료자 관리를 위해 24시간 모니터링 및 이송관리체계를 마련하여 비대면 진료 등을 실시하고, 시-구-소방본부-의료기관-병상배정반 간 핫라인을 구축하여 응급환자 발생에 신속하게 대처한다. 또한, 재택치료환자 동거가족이 생활 가능한 ‘가족안심숙소’를 설 연휴 중에도 운영한다. 전통시장, 백화점 ·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과 유원시설, 음식점 · 카페 등 연휴기간 이용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에 대해 현장검검을 실시하여 방역수칙 준수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설 방역지침을 홍보하기 위해 온라인 캠페인을 추진하고, 시립 장사 시설 방문자제 권고와 함께 시설물 방역조치를 강화한다. 서울시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들이 설 연휴 귀성‧귀향을 자제해 줄 것과 부득이 방문하는 경우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우리우리 설날은 안전이래요”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1.29일~2.2일 기간 동안 시립 장사시설 실내 봉안당을 폐쇄하고, 온라인 성묘시스템'사이버 추모의 집'을 운영하여 온라인 성묘를 권장할 예정이다. 시립묘지 경유 무료 순환버스 미운행과 7인 이상 성묘금지 조치 등을 시행한다. 공사장 및 각종 시설물에 대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점검과 화재 예방을 위한 소방점검을 실시한다. 도시기반시설 공사장 224개소, 대형 민간건축공사장 292개소, 시 직영공원 26개소에 대해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감염병 전담병원 · 생활치료센터 · 노인복지의료시설 등 코로나19 관련시설 713개소를 대상으로 소방특별조사(1.5.~1.25.)를 실시한다. 둘째, 서울발 고속·시외버스 증차 운행 등을 통해 설 연휴 대중교통 수요에 대응하고, 주요 역사에 대한 방역 실시 등 대중교통 방역을 강화한다. 서울발 고속·시외버스를 증차운행하여 시민들의 귀성·귀경길을 돕는다. 지하철,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은 평시 휴일 수준으로 운행하고 심야 버스·택시도 정상 운행한다. 늦은 밤 귀성·귀경하는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1.20일~1.21일 기간 시 내 5개 터미널에 대한 사전 방역점검을 통해 시설 내 방역 관리 상태를 점검했다. 연휴 기간에도 터미널 내 방역소독을 1일 3회 이상 실시하고, 전광판·안내방송 등을 통해 감염 예방 행동 수칙을 안내한다. 또한, 발열 등 감염의심자 자체 격리소를 운영하여 감염병 확산을 방지한다. 서울역, 김포공항역, 고속터미널역 등은 타 교통시설(광역 철도, 항공, 고속버스)과 연계하여 승객 집중이 예상되는 귀성일(1.29.) 및 귀경일(2.1.)에 집중 방역을 실시한다. 역사 내 시설 방역소독을 일 4회에서 5회로 증회하고, 지하철보안관 특별순회를 통해 마스크 착용을 점검한다. 셋째, 응급의료기관과 지정 병 · 의원 및 약국을 설 연휴에도 운영하며, 도심 청결을 위한 순찰기동반 활동 강화, 120다산콜센터 24시간 운영 등을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연휴 기간 24시간 운영하는 응급의료기관 65개소를 통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며, 서울시와 자치구에'응급진료상황실'을 설치하여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시간 등을 안내한다. 연휴 기간 쾌적한 생활을 위해 연휴 이전 공무원, 환경미화원, 지역주민 등 민관합동 일제 청소를 실시한다. 또한, 순찰기동반이 다중이용시설 등 쓰레기 투기우려지역에서 활동하며 도심청결 상태를 유지한다. 120다산콜센터는 24시간 운영되어 시민 문의에 대응한다. 심야버스· 택시 운행정보,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 설날 문화행사, 쓰레기 배출정보 등 생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문자, 수어, 챗봇 등 특화 상담도 진행한다. 넷째, 성수품 수급 관리를 통해 명절 장바구니 물가 상승을 방지하고, 원산지 허위표시 등 부당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점검을 실시한다. 지역상권 활성화와 도농상생협력을 위한 대책도 실시한다. 사과, 배, 배추 등 9개 성수품 공급물량을 최근 3년 평균 거래물량 대비 110% 수준으로 공급하여 성수품 가격안정을 도모한다. 출하 장려금, 차량운송비, 출하손실보전금 지원 등을 통해 공급물량을 확보한다. 설 주요 성수품에 대한 담합 행위나 가격표시제 미이행, 원산지표시 불이행 등 부당거래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점검반도 편성해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도모할 예정이다.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한 설맞이 서울사랑상품권을 조기 발행한다. 약 4,875억 원 규모, 10% 할인율로 1월 24일부터 1월 26일까지 발행된다. 1인당 월 70만 원까지 구매, 최대 200만 원까지 보유할 수 있다. 전통시장 설 명절 행사도 지원한다. 전통시장 상인회에 사업비를 보조하여 전통시장별로 홍보, 할인, 물품 증정 등 자체 행사를 진행하도록 돕는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노래자랑, 민속놀이 등 집합성 행사는 개최하지 않을 예정이다. 다섯 번째, 취약·소외계층에 대해 위문금픔 및 급식을 지원하여 대상별 맞춤지원을 실시한다, 취약어르신 등 고위험가구의 안전도 확인한다. 기초생활수급가구, 시설입소 어르신·장애인에 대해 설 명절 위문금픔을 지원하고, 노숙인, 쪽방주민, 결식우려아동에 대해 급식을 지원하여 소외이웃이 따뜻한 설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명절 소외이웃을 위해 구청, 동주민센터에서 '희망마차'를 운영(1.10.~2.25.)한다. 기업·협회 등 민간이 기부한 자원을 기반으로 긴급 위기가정, 홀몸 어르신, 한부모가정 등 1,200세대에 꾸러미 키트(식품 및 생활용품)를 전달한다. 지역복지관의 주요 명절 프로그램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방식으로 실시한다. 설맞이 특식, 명절키트(떡, 한과 등), 후원물품 등을 각 지역복지관 이용자에게 개별 전달한다. 또한, 윷놀이, 새해 덕담 나눔 행사 등을 비대면으로 진행하여 이웃 간에 정을 나눈다. 연휴기간 취약어르신에 대한 안전확인을 강화한다. 총 3,047명의 수행인력(사회복지사, 생활지원사)이 만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돌봄필요어르신 35,441명을 대상으로 유선 및 방문 안전 확인을 진행한다. 또한, 수행인력이 포함된 비상연락망을 통해 연휴기간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어르신들의 안전한 설을 도모한다. 김의승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설 종합대책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사고 예방을 통해 시민 건강을 지키고, 생활, 교통, 물가 등 민생안정과 소외계층 지원으로 따뜻하고 안전한 설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하면서, “코로나19 유행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맞이하는 명절이지만, 마스크 쓰기, 거리두기 등 개인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한 설 명절을 보내기 바란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1-24

• 서울시,‘시민주도 도시녹화’230개소 9억원 지원…주민제안사업 공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한파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우리는 꽃피는 봄이 오기를 기다린다. 꽃은 봄의 정령이다. 꽃이 없는 봄은 상상하기 어렵다. 겨울을 나고 봄이 오면 동네 주변을 이웃과 함께 봄의 정령을 맞이할 아름다운 정원으로 가꾸어보는 것은 어떨까? 서울시는 시민들이 직접 일상 공간에서 꽃과 나무를 심고 가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정원문화를 활성화하고자'2022 시민주도 도시녹화 주민제안사업'을 실시, 1월 24일(월)부터 2월 11일(금)까지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2022년 시민주도 도시녹화 주민제안사업'은 5인 이상 공동체를 구성한 시민들이 녹화대상지 선정부터 녹화, 사후관리까지 전(全)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민주도 도시녹화 주민제안사업은 필요한 재료를 지원하여 대상지를 조성하는 ‘녹화재료 지원사업’과 예산 지원을 통해 대상지를 조성하는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나뉘며 총 9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녹화재료 지원에는 약 200개소에 각각 최대 200만 원 이내의 꽃, 나무, 비료 등 녹화재료를 지원하고, ‘보조금 지원’은 약 30개소에 각각 재료비, 사업진행비 등으로 최소 500만 원에서 최대 1,500만 원을 지원한다. 단, 5년 이내 재개발계획이 있는 지역, 건축 인・허가 관련 법정 의무조경지, 하자보식 기간 내에 있는 지역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생활권(직장, 학교 등)이 서울인 사람도 서울지역 내 사업대상지만 있다면 공동체를 구성하여 신청 가능하며, 2개 분야 중 1개만 선택할 수 있다. 사업 선정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자치구 현장평가 결과 및 사업제안서 등 제출한 서면 자료를 검토하여 지원 분야별 평가 기준에 따라 심사 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보조금심의위원회’는 공공조경가 그룹,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공무원 등 9명 이내로 구성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기존(’19년 이전) 보조금 지원으로 조성된 정원이 일회성 지원의 한계로 쇠퇴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유지관리 목적으로 녹화재료 분야에 신청할 경우 가점을 부여하여 계속적인 유지관리와 관심을 유도하고자 한다. 아울러 시민정원사 지원을 희망하는 참여단체에 한하여 대상지별 꽃·나무심기 기획, 설계, 식재, 기술지도 지원을 통한 녹화의 질적 향상을 증진할 예정이며, 보조금 분야의 경우 사업비가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을 사용하게 할 계획이다. 신청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지원양식(사업제안서, 사업계획서, 참여공동체 소개서, 각 1부씩)에 따라 작성하여 해당 자치구 공원녹지과(또는 푸른도시과)에 메일 전송 및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유영봉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서울시는 다년간 시민주도형 녹화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일상 속 녹색문화를 확산시키려 노력해왔다”며,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 속에도 녹화 열정이 가득한 시민들 간 화합을 통해 지속적인 도시녹화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1-24

• 서울시, 긴 겨울 초등학생 우리 아이 '거점형 키움센터'에서 어깨 활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난타, 드론 날리기, K팝 댄스, 디지털 드로잉, 메타버스 체험, 생활체육...추운 겨울 오랜 실내생활에 움츠러든 아이들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서울시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3개소에서 진행된다. 거점1호 노원센터(노원구 동일로 231다길 10)는 실내생활에 지친 지역 내 초등아동들의 스트레스 해소를 도울 ‘난타와 함께 놀아요’ 프로그램과 4차 산업을 체험할 수 있는 ‘드론과 함께 놀아요’ 프로그램을 개설했다. 또한, 초등아동을 대상으로 6개월 과정의 바이올린과 첼로를 배울 수 있는 바이올린, 현악 앙상블 동아리도 운영하는데 6개월 주기로 접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K팝 댄스, 디지털 드로잉 교실 등 거점형 키움센터의 넓은 공간과 자원을 활용해 지역 내 중소형 돌봄기관 이용 아동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동작지역의 초등학생이라면 거점2호 센터(동작구 노량진로 10)의 프로그램을 눈여겨보자. 로봇을 직접 조립해보고 코딩으로 놀아보는 로봇과 코딩놀이, 나만의 웹툰 만들기 등 4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한 메이커스 활동을 운영 중이다. 또한, ‘가상과 현실이 공존하는 새로운 세상’ 메타버스(Metaverse)에 가상홍보 플랫폼을 구축해 거점 2호 우리동네키움센터 이용자들에게 시 · 공간의 제약을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키움센터의 메타버스는 창작실, 활동실의 공간을 실제와 똑같이 구현해 센터를 방문했던 아동들이 더욱 친숙함을 느낄 수 있게 구성했고, 순간이동 체험, 점핑업, 서바이벌게임, O·X게임 등 친구들이 모여 같이 놀이 할 수 있는 요소를 접목시켜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게 했다. 로블록스 플랫폼에서 ‘거점2호 우리동네키움센터’를 검색하면 누구나 방문할 수 있다. 3호 센터(종로구 사직로8)는 겨울방학 동안 일시 · 긴급 돌봄 서비스를 신청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지역 내 생활체육단체와 연계해 초등교과 체육 및 기초체력을 증진할 수 있는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코로나19 대응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해 운영되고 있으며, 모든 활동은 사전 신청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1-24

• 백신접종 이상반응, 개물림 사고까지... 노원구, 구민안심보험 보장 범위 확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 노원구가 2월부터 구민안심보험 보장 항목에 ’백신접종 이상반응(아나필락시스) 진단비‘ 및 ’개물림사고 치료비’를 추가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 2018년부터 ‘구민안심보험’에 가입하고 각종 자연재해, 사회 재난, 범죄피해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애를 입은 구민에게 1인당 최고 1,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보장 대상은 노원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과 등록외국인이다. 누구나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고,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면 자동으로 해지된다. 보험료는 구가 전액 부담한다. 올해는 전 국민 코로나19 백신접종 상황을 반영해 ‘백신접종 이상반응(아나필락시스)진단비‘ 보장을 추가했다. 구민이 백신접종 주요이상반응 중 하나인 알레르기 과민반응 증상으로 응급실에 내원하고 진단을 받으면 40만원을 지급한다. 개물림 사고도 보장 내용에 추가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반려동물로 인한 안전사고에 적극 대응하고, 반려동물 친화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개물림 사고 발생 시에는 응급실 치료비 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감염병사망 ▲태풍·홍수·지진 등 자연재해 사망(열사병, 저체온증 포함) ▲의사상자 상해 ▲성폭력 범죄피해 ▲강력범죄 상해 ▲가스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등 사망 및 사고 피해에 보험금을 지급한다. 단 15세 미만자의 사망은 상법 제732조에 의거해 보장에서 제외된다. 보장기간은 2월 1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해야 하며,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증빙서류를 첨부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신청하면 된다. 기존에 가입한 개인보험이 있어도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지난해 구민안심보험을 통해 감염병 사망 시 300만원, 화재·자연재해 상해사망 각 1000만원, 성폭력·강력범죄 보상금 각 500만 원 등 총 31명에게 1억 25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앞으로도 피해주민이 신속한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보험 제도를 운영하는 한편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시설을 중심으로 보장 내용을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이외에도 구는 전구민 자전거보험을 시행하고 있다. 노원구민이면 사고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고 구민이 아니더라도 노원구 공공자전거 대여소에서 자전거를 빌려 타다 사고가 나면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2015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2,131명에게 14억 963만원을 지급했다. 오승록 구청장은 “올해는 코로나19 등 신종 재난 상황을 보험 내용에 적극 반영해 구민들이 보다 실질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재난과 각종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해 안전도시 노원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