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취업지원’ 청년연령 37세로 확대…군 복무기간 고려

  앞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도중 아르바이트 등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해도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연령을 기존 34세에서 최대 37세까지 확대해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 법령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7일 오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24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를 찾은 취업준비생이 채용정보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청년 연령 판단 시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고려해 최대 3년을 삽입했다. 이에 병역의무 이행으로 취업준비에 공백이 생기는 점을 고려해 일반 구직자보다 폭넓게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청년의 연령 상한을 34세에서 최대 37세까지로 확대한다. 또한 소득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지급기준을 구체화했다. 지금까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도중 아르바이트 등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발생한 소득이 1인 가구 중위소득의 60%(올해 133만 7000원)를 초과하지 않으면 ‘1인가구 중위소득의 60% - 소득’ 만큼 받을 수 있다. 이는 참여자의 일자리 탐색 등 구직활동을 촉진하면서 안정적인 생계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반환금과 추가징수금 충당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는 거짓·부당한 행위로 받은 구직촉진수당 등은 추가징수금을 포함해 최대 2배 금액을 반환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향후 지급받을 구직촉진수당이 있다면 이를 반환금(추가징수금 포함)으로 충당할 수 있다. 한편 이번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월 9일부터 적용된다.

•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 연다…교통격차 해소에 134조원 투입

  정부는 출퇴근 30분 시대를 맞아 교통격차 해소에 134조 원을 투입해 GTX-A 수서~동탄 구간은 오는 3월 개통하고, 운정~서울역 구간은 연내 개통한다. 또한,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완화 대책을 시작으로 주요 권역별로 광역버스 도입 확대, 전용차로 도입 등 출퇴근 교통 대책을 마련하고, 광역버스 좌석 예약제를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연내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을 선정하고 지하 고속도로 사업도 속도를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개최하고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 격차 해소를 주제로 열린 여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이번 민생 토론회에는 출퇴근 직장인, 지자체 공무원, 지역 주민, 도시·교통 분야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국민이 참여해 ‘국민이 바라는 교통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출퇴근 30분 시대 실현과 교통격차 해소를 위해 속도 혁신, 주거환경 혁신, 공간 혁신 등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먼저, 전국 GTX 시대를 통한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을 실현한다. GTX 사업 최초로 A노선 수서~동탄 구간을 오는 3월 개통하고, 운정~서울역 구간을 연내 개통하는 등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개통한다. B·C노선도 연초부터 즉시 착공하고 B노선 2030년, C노선 2028년 개통을 위해 공정을 차질없이 관리하는 등 1기 GTX 성과를 가시화해 본격적으로 수도권 GTX 시대를 연다. 한편, A·B·C 기존 노선을 연장하고, D·E·F 신규 노선을 신설해 2기 GTX 시대를 빠르게 준비한다. A·B·C 노선 연장은 먼저 지자체 비용 부담 방식을 협의한 뒤 예비타당성조사 등 절차 진행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되, 지자체의 비용 부담이 합의되는 경우 임기 내 착공을 목표로 빠르게 사업을 추진한다. 신규 D·E·F 노선은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전체 노선을 함께 반영하고,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구간별(1-2단계) 개통을 추진하며, 1단계 노선은 임기 내 예비타당성 조사 동시 통과를 추진할 예정이다. 수도권과 지방의 교통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 대도시권에서도 GTX와 같은 수준의 우수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광역급행철도(x-TX)를 도입한다. 특히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는 광역급행철도 선도사업(CTX)으로 선정·추진하고,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다른 권역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협의해 급행철도로 추진이 가능한 노선을 적극 발굴해 나간다. 국토부는 이어서, 신도시 교통 문제 해결로 삶의 질을 높인다. 신도시 교통 불편 지역을 대상으로 권역별 맞춤형 대책을 추진해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완화 대책을 시작으로 수도권 주민의 출퇴근 불편 해소를 위해 주요 권역별로 광역버스 도입 확대, 전용차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출퇴근 교통 대책을 마련한다. 아울러, 2층 전기버스 및 광역 DRT(Demand Responsive Transit) 확대, 급행버스 도입, 좌석 예약제 수도권 전역 확대 등 광역버스 이용 편의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예정이다. 한편, 수도권 4대 권역에 대한 광역교통 집중 투자를 통해 주요 광역교통시설의 완공 시기를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를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 11조 원을 활용해 집중 투자하고, 사업의 진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절차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아울러, 투자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LH 회계 내 광역교통계정도 신설하고, 관계기관 갈등 등으로 사업이 장기 지연되고 있는 경우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직접 갈등을 조정·중재해 사업을 정상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철도·도로 지하화로 도시 공간을 재구조화한다. 내년 1월 철도지하화특별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지하화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철도 지하화 추진 기반을 완비한다. 특히, 철도 지하화 사업의 성공 모델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지자체가 제안한 사업 중 계획 완결성이 높은 구간은 연내 선도사업으로 선정해 종합계획 수립 전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더불어, 상부 공간의 다각적 활용을 통해 주거·산업·문화가 융합된 혁신거점 조성 및 공간 구조의 근본적 재설계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간다. 고속도로 정체 문제의 개선을 위해서 지하 고속도로 사업도 본격화한다. 특히, 수도권제1순환(서창~김포, 민자), 경부(용인~서울), 경인(인천~서울)은 사업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2026년부터 단계적 착공을 추진한다. 한편,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 완화 방안은 광역버스 확대와 전용차로 도입, 차량 증편과 안전인력 확대를 두 축으로 마련했다. 먼저, 광역버스 기종점을 다양화해 김포골드라인 수요를 분산하고 대용량 2층 버스와 전세버스를 운행해 광역버스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출발·도착지 조정 등 다양한 노선을 신속하게 신설해 공급을 확대하되, 도심 혼잡을 고려해 외곽 환승역으로 연계한다. 한강신도시에서 5호선(발산역), 9호선(가양역) 등 서울 도심 진입 전 주요역 중간 회차 2개 노선을 신설해 신속 환승을 지원한다. 혼잡도가 급증하는 골드라인 중·하부의 이용객 분산과 다양한 목적지 수요 대응을 위해 홈플러스·산림조합~상암DMC, 현대프라임빌~당산역 2개 노선을 신규 확충한다. 출퇴근 때 신속 투입이 가능한 전세버스와 친환경·대용량 2층 전기버스를 집중 투입해 광역버스 수송력도 증대한다. 운행속도가 대폭 개선되는 올림픽대로 버스전용차로와 당산역 환승시설 개설에 따라 기존 노선도 증차하고, 풍무·고촌 아파트단지에서 바로 김포공항역까지 운행하는 기존 시내버스 2개 노선(70C, 70D) 등의 추가 증차도 추진한다. 이어서, 주 간선도로인 올림픽대로 김포~당산역 구간에 시간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광역버스 운행속도를 높인다. 1단계로 김포구간(한강시네폴리스 IC~개화 IC 7km)과 서울구간(개화 IC~가양나들목 4.9km)에 시간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우선 도입하고, 2단계로 가양나들목~당산역에 전용차로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김포골드라인 차량 증편을 추진하고 안전요원을 추가 투입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혼잡도앱 개발로 골드라인 수요 분산을 유도한다. 김포 한강 2지구 등 추가 개발사업에 따른 인구 증가 등을 감안해 순차적으로 열차 6편성을 추가 투입하고 국비지원을 통해 향후 5편성을 추가 투입을 추진한다. 출퇴근 때 주요 혼잡역에 기존 안전·구급요원 32명에 추가로 철도경찰 6명을 배치한다. 열차 혼잡도를 사전에 확인하고 최적노선 선택을 지원하는 혼잡도 앱개발을 통해 교통량 분산을 유도하고, CCTV 영상분석으로 측정한 김포공항역 혼잡 정보를 기존의 서울교통공사 앱에 표출하고 나머지 역 정보도 확대 제공한다.

• 올해 평생교육이용권 7만 1000명 지원…1인당 연간 35만 원씩

  올해 7만 1000명의 저소득층 성인을 대상으로 1명당 연간 35만 원(우수이용자 35만 원 추가)씩 모두 240억 원의 평생교육이용권을 지원한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올해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평생교육이용권은 저소득층 성인의 자기계발을 지원하고 경제적 여건에 따른 평생교육 참여율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층 성인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11월 3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제8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에서 관람객들이 드림캐쳐 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다. 2023.11.3.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올해는 지난해보다 1만 4000명 늘어난 7만 1000명의 저소득층 성인이 모두 240억 원의 평생교육이용권 혜택을 받게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학습자는 평생교육이용권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자격증, 창업, 어학, 인문학 등 다양한 강좌를 수강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수당·장애인연금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차상위계층으로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평생교육이용권.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이외 기타 저소득층은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해 별도로 공고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평생교육 희망카드(NH농협)에 강좌 수강료와 교재비로 연간 35만 원까지 지급받게 된다. 우수이용 학습자는 추가 재충전 기회를 통해 연간 최대 7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교육 의지가 높은 학습자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학습계획, 전년도 교육 이수 실적 등을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 결과는 다음 달 말에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에 게시하고 대상자의 개별 휴대전화·전자우편 등으로도 안내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디지털 대전환 등 급격한 사회 변화로 성인기의 지속적인 역량 개발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국민 모두가 평생학습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언제든 누구나 발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고효율기기 지원 사업 확대…소상공인 에너지 부담 완화

  올해 소상공인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와 에너지 절감을 위한 고효율기기 지원 사업이 확대 시행된다. 이에 소상공인 대상 고효율기기 대체 지원 예산은 작년보다 450억 원 증가한 750억 원이, 개방형 냉장고 문달기 예산은 50억 원 증가한 15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한 마트에 한국전력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추진한 ‘식품매장 냉장고 문달기 사업’ 홍보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2.8.10.(ⓒ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선, 냉장고 문달기 지원사업에 1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이날부터 ‘한전:ON’에 공고하고 신청 접수를 한다. 지난해와 동일하게 지원대상은 식품매장에 기존 개방형 냉장고를 도어형으로 개조·교체하거나 도어형 냉장고를 신규 구입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또는 그에 상응하는 비영리법인(협동조합)이며, 지원금액은 설치 면적(㎡)당 25만 9000원(소요비용의 40% 수준)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공고문 상의 신청서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도어유리 성능 증빙, 사업 전후 현장 사진, 설치(구매) 증빙 등 증빙서류를 갖춰 ‘한전:ON’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한전 지사로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하면 된다. 한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도 7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지원품목도 기존 냉·난방기 1개 품목에서 냉·난방기,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4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1등급 제품 신규 구매 때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조건 및 지원한도 등은 다음 달 말 ‘한전:ON’에 공고할 계획이며, 사업접수는 제반준비를 거쳐 오는 3월 말부터 가능하고, 올해 구매한 고객은 지원조건 충족 때 소급해 지원한다. 최연우 산업부 에너지정책관은 “이번 고효율기기 지원 사업 확대 시행이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 완화 및 근본적인 에너지 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상공인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 장미란 차관이 들려주는 ‘강원2024’ 겨울이야기

  장미란 문체부 차관이 KTV 특집 다큐의 내레이션을 녹음하는 모습.(사진=문화체육관광부) 세계를 번쩍 들었던 문화체육관광부 장미란 제2차관이 들려주는 ‘강원2024’ 겨울이야기는 어떨까?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이하 강원2024) 개막을 30일 앞두고 정책방송 KTV(원장 하종대)는 특집 다큐멘터리를 준비했다. 20일 오후 2시 5분에 방영될 특집 다큐는 유인촌 장관을 비롯, 조직위원회가 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해 고군분투했던 과정과 대회 자원봉사단, 그리고 일생 단 한 번 참여할 수 있는 대회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는 대표선수들과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장미란 문체부 2차관의 목소리로 담아냈다. 장미란 차관이 내레이션에 전격 참여함으로써 ‘강원2024’의 열기에 힘을 더한다. 특유의 차분하고 정감 있는 목소리로 대회를 준비하는 이모저모를 소개하는 것은 물론,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자 역도 전설로서 올림픽을 준비하는 후배 선수들을 향한 따뜻한 응원이 더 깊은 감동으로 전해질 예정이다. 대회가 끝나는 그날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점검 또 점검! 지난 10월 8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성화는 G-100 행사를 통해 점화되고 모두가 즐기는 화려한 축제와 함께 성화투어의 시작을 알렸다. 다큐는 유인촌 장관이 경기장을 방문, 청소년대회인 만큼 안전 및 혹한 문제에 대비하는 준비과정과 수준 높은 부대시설을 점검하는 등 섬세한 준비과정을 따라가 본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탄탄한 유산 위에 동계스포츠 강국으로 자리매김할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함께 담아낸다. 제2의 선수 자원봉사단 샤인 크루, 미리 가 본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자원봉사단 발대식 선서를 함께 한 구서영, 이서현 학생이 함께 찾아가 본 경기장. 여전히 정비와 제설작업에 한창인 모습이다. 대회에 참가할 청소년 선수들이 마음껏 기량을 펼칠 경기장을 미리 찾은 두 자원봉사단은 이곳에서 어떤 다짐을 하게 될까?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11월 7일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현장 점검을 위해 2023 IBSF OMEGA 유스시리즈 대회 공식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강원도 평창군 알펜시아 슬라이딩센터를 방문해 대한민국 선수를 격려하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Grow Together, Shine Forever (함께할 때 빛나는 우리) Grow Together, Shine Forever (함께할 때 빛나는 우리)라는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의 슬로건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의 청소년 선수들은 일생 단 한 번의 경기에서 빛나기 위해 고된 훈련을 견디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스키점프 종목 국가대표 장선웅·양승찬 선수와 김현기 감독은 슬로건에 걸맞게 놀라운 호흡을 자랑하며 강훈련 중이다. 총 7명의 선수가 참가하는 루지 종목에서는 김소윤, 하윤 남매가 나란히 국가대표로 출전한다. 한국을 방문하는 청소년들과 함께 좋은 추억을 쌓고 싶다는 김소윤 선수의 바람처럼 승부가 아닌 함께 화합하고 우정을 나누는 즐거운 축제의 한마당을 기대해 본다.

•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까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앞으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이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으로까지 확대된다. 특히 기초·차상위·다자녀 가구의 대학생의 경우에는 상환 개시 전까지 이자가 면제된다. 또한 교육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가 소집되는 경우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회의 일시·장소와 안건, 회의 결과 등을 통지해야 한다. 과거 시국사건과 관련해 부당하게 임용에서 제외됐던 교원에 대해서는 명예 회복과 호봉·연금 불이익 해소 등 실질적인 피해를 회복하는 조치도 이뤄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안’ 등 교육부 소관 3개 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 제14차 본회의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안’ 등이 의결됐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청년들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이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으로 확대된다.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 가구 대학생에 대한 이자 면제 기간은 재학기간에서 취업 후 의무상환 시작 전까지로 늘어난다. 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학자금지원 1~5구간) 가구 대학생의 경우 졸업 후 2년 범위 내에서 이자가 면제된다. 폐업, 실직, 육아휴직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해 상환을 유예할 경우에는 유예기간 이자를 면제하고 상환유예 신청 사유에 ‘재난 발생’ 유형을 추가해 유예기간 이자를 면제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와 함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교육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가 소집되는 경우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회의 일시·장소와 안건, 회의 결과 등을 통지해야 한다. 교육장 또는 학교장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나 징계를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교육감에게 이를 신고할 수 있다. 신고를 받은 교육감은 지체 없이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조사해야 한다. 이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이행을 위해 지난 10월 24일 공포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과거 시국사건과 관련해 부당하게 임용에서 제외됐던 교원에 대해 명예 회복과 호봉·연금 불이익 해소 등 실질적인 피해를 회복하는 조치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교육부는 향후 관계부처와 협의해 피해회복 신청 절차와 산정 기준 등 법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예정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법 개정으로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경감하고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소집단계에서부터 조치 결정의 이행에 이르기까지 피해학생 최우선 보호의 관점에서 피해학생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어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해당 교원의 명예를 회복하고 나아가 교직사회의 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국민취업지원’ 청년연령 37세로 확대…군 복무기간 고려

  앞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도중 아르바이트 등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해도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연령을 기존 34세에서 최대 37세까지 확대해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 법령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7일 오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24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를 찾은 취업준비생이 채용정보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청년 연령 판단 시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고려해 최대 3년을 삽입했다. 이에 병역의무 이행으로 취업준비에 공백이 생기는 점을 고려해 일반 구직자보다 폭넓게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청년의 연령 상한을 34세에서 최대 37세까지로 확대한다. 또한 소득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지급기준을 구체화했다. 지금까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도중 아르바이트 등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발생한 소득이 1인 가구 중위소득의 60%(올해 133만 7000원)를 초과하지 않으면 ‘1인가구 중위소득의 60% - 소득’ 만큼 받을 수 있다. 이는 참여자의 일자리 탐색 등 구직활동을 촉진하면서 안정적인 생계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반환금과 추가징수금 충당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는 거짓·부당한 행위로 받은 구직촉진수당 등은 추가징수금을 포함해 최대 2배 금액을 반환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향후 지급받을 구직촉진수당이 있다면 이를 반환금(추가징수금 포함)으로 충당할 수 있다. 한편 이번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월 9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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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0

•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 연다…교통격차 해소에 134조원 투입

  정부는 출퇴근 30분 시대를 맞아 교통격차 해소에 134조 원을 투입해 GTX-A 수서~동탄 구간은 오는 3월 개통하고, 운정~서울역 구간은 연내 개통한다. 또한,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완화 대책을 시작으로 주요 권역별로 광역버스 도입 확대, 전용차로 도입 등 출퇴근 교통 대책을 마련하고, 광역버스 좌석 예약제를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연내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을 선정하고 지하 고속도로 사업도 속도를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개최하고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 격차 해소를 주제로 열린 여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이번 민생 토론회에는 출퇴근 직장인, 지자체 공무원, 지역 주민, 도시·교통 분야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국민이 참여해 ‘국민이 바라는 교통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출퇴근 30분 시대 실현과 교통격차 해소를 위해 속도 혁신, 주거환경 혁신, 공간 혁신 등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먼저, 전국 GTX 시대를 통한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을 실현한다. GTX 사업 최초로 A노선 수서~동탄 구간을 오는 3월 개통하고, 운정~서울역 구간을 연내 개통하는 등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개통한다. B·C노선도 연초부터 즉시 착공하고 B노선 2030년, C노선 2028년 개통을 위해 공정을 차질없이 관리하는 등 1기 GTX 성과를 가시화해 본격적으로 수도권 GTX 시대를 연다. 한편, A·B·C 기존 노선을 연장하고, D·E·F 신규 노선을 신설해 2기 GTX 시대를 빠르게 준비한다. A·B·C 노선 연장은 먼저 지자체 비용 부담 방식을 협의한 뒤 예비타당성조사 등 절차 진행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되, 지자체의 비용 부담이 합의되는 경우 임기 내 착공을 목표로 빠르게 사업을 추진한다. 신규 D·E·F 노선은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전체 노선을 함께 반영하고,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구간별(1-2단계) 개통을 추진하며, 1단계 노선은 임기 내 예비타당성 조사 동시 통과를 추진할 예정이다. 수도권과 지방의 교통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 대도시권에서도 GTX와 같은 수준의 우수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광역급행철도(x-TX)를 도입한다. 특히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는 광역급행철도 선도사업(CTX)으로 선정·추진하고,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다른 권역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협의해 급행철도로 추진이 가능한 노선을 적극 발굴해 나간다. 국토부는 이어서, 신도시 교통 문제 해결로 삶의 질을 높인다. 신도시 교통 불편 지역을 대상으로 권역별 맞춤형 대책을 추진해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완화 대책을 시작으로 수도권 주민의 출퇴근 불편 해소를 위해 주요 권역별로 광역버스 도입 확대, 전용차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출퇴근 교통 대책을 마련한다. 아울러, 2층 전기버스 및 광역 DRT(Demand Responsive Transit) 확대, 급행버스 도입, 좌석 예약제 수도권 전역 확대 등 광역버스 이용 편의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예정이다. 한편, 수도권 4대 권역에 대한 광역교통 집중 투자를 통해 주요 광역교통시설의 완공 시기를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를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 11조 원을 활용해 집중 투자하고, 사업의 진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절차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아울러, 투자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LH 회계 내 광역교통계정도 신설하고, 관계기관 갈등 등으로 사업이 장기 지연되고 있는 경우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직접 갈등을 조정·중재해 사업을 정상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철도·도로 지하화로 도시 공간을 재구조화한다. 내년 1월 철도지하화특별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지하화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철도 지하화 추진 기반을 완비한다. 특히, 철도 지하화 사업의 성공 모델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지자체가 제안한 사업 중 계획 완결성이 높은 구간은 연내 선도사업으로 선정해 종합계획 수립 전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더불어, 상부 공간의 다각적 활용을 통해 주거·산업·문화가 융합된 혁신거점 조성 및 공간 구조의 근본적 재설계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간다. 고속도로 정체 문제의 개선을 위해서 지하 고속도로 사업도 본격화한다. 특히, 수도권제1순환(서창~김포, 민자), 경부(용인~서울), 경인(인천~서울)은 사업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2026년부터 단계적 착공을 추진한다. 한편,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 완화 방안은 광역버스 확대와 전용차로 도입, 차량 증편과 안전인력 확대를 두 축으로 마련했다. 먼저, 광역버스 기종점을 다양화해 김포골드라인 수요를 분산하고 대용량 2층 버스와 전세버스를 운행해 광역버스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출발·도착지 조정 등 다양한 노선을 신속하게 신설해 공급을 확대하되, 도심 혼잡을 고려해 외곽 환승역으로 연계한다. 한강신도시에서 5호선(발산역), 9호선(가양역) 등 서울 도심 진입 전 주요역 중간 회차 2개 노선을 신설해 신속 환승을 지원한다. 혼잡도가 급증하는 골드라인 중·하부의 이용객 분산과 다양한 목적지 수요 대응을 위해 홈플러스·산림조합~상암DMC, 현대프라임빌~당산역 2개 노선을 신규 확충한다. 출퇴근 때 신속 투입이 가능한 전세버스와 친환경·대용량 2층 전기버스를 집중 투입해 광역버스 수송력도 증대한다. 운행속도가 대폭 개선되는 올림픽대로 버스전용차로와 당산역 환승시설 개설에 따라 기존 노선도 증차하고, 풍무·고촌 아파트단지에서 바로 김포공항역까지 운행하는 기존 시내버스 2개 노선(70C, 70D) 등의 추가 증차도 추진한다. 이어서, 주 간선도로인 올림픽대로 김포~당산역 구간에 시간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광역버스 운행속도를 높인다. 1단계로 김포구간(한강시네폴리스 IC~개화 IC 7km)과 서울구간(개화 IC~가양나들목 4.9km)에 시간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우선 도입하고, 2단계로 가양나들목~당산역에 전용차로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김포골드라인 차량 증편을 추진하고 안전요원을 추가 투입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혼잡도앱 개발로 골드라인 수요 분산을 유도한다. 김포 한강 2지구 등 추가 개발사업에 따른 인구 증가 등을 감안해 순차적으로 열차 6편성을 추가 투입하고 국비지원을 통해 향후 5편성을 추가 투입을 추진한다. 출퇴근 때 주요 혼잡역에 기존 안전·구급요원 32명에 추가로 철도경찰 6명을 배치한다. 열차 혼잡도를 사전에 확인하고 최적노선 선택을 지원하는 혼잡도 앱개발을 통해 교통량 분산을 유도하고, CCTV 영상분석으로 측정한 김포공항역 혼잡 정보를 기존의 서울교통공사 앱에 표출하고 나머지 역 정보도 확대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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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5

• 올해 평생교육이용권 7만 1000명 지원…1인당 연간 35만 원씩

  올해 7만 1000명의 저소득층 성인을 대상으로 1명당 연간 35만 원(우수이용자 35만 원 추가)씩 모두 240억 원의 평생교육이용권을 지원한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올해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평생교육이용권은 저소득층 성인의 자기계발을 지원하고 경제적 여건에 따른 평생교육 참여율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층 성인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11월 3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제8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에서 관람객들이 드림캐쳐 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다. 2023.11.3.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올해는 지난해보다 1만 4000명 늘어난 7만 1000명의 저소득층 성인이 모두 240억 원의 평생교육이용권 혜택을 받게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학습자는 평생교육이용권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자격증, 창업, 어학, 인문학 등 다양한 강좌를 수강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수당·장애인연금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차상위계층으로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평생교육이용권.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이외 기타 저소득층은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해 별도로 공고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평생교육 희망카드(NH농협)에 강좌 수강료와 교재비로 연간 35만 원까지 지급받게 된다. 우수이용 학습자는 추가 재충전 기회를 통해 연간 최대 7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교육 의지가 높은 학습자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학습계획, 전년도 교육 이수 실적 등을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 결과는 다음 달 말에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에 게시하고 대상자의 개별 휴대전화·전자우편 등으로도 안내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디지털 대전환 등 급격한 사회 변화로 성인기의 지속적인 역량 개발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국민 모두가 평생학습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언제든 누구나 발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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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5

• 고효율기기 지원 사업 확대…소상공인 에너지 부담 완화

  올해 소상공인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와 에너지 절감을 위한 고효율기기 지원 사업이 확대 시행된다. 이에 소상공인 대상 고효율기기 대체 지원 예산은 작년보다 450억 원 증가한 750억 원이, 개방형 냉장고 문달기 예산은 50억 원 증가한 15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한 마트에 한국전력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추진한 ‘식품매장 냉장고 문달기 사업’ 홍보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2.8.10.(ⓒ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선, 냉장고 문달기 지원사업에 1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이날부터 ‘한전:ON’에 공고하고 신청 접수를 한다. 지난해와 동일하게 지원대상은 식품매장에 기존 개방형 냉장고를 도어형으로 개조·교체하거나 도어형 냉장고를 신규 구입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또는 그에 상응하는 비영리법인(협동조합)이며, 지원금액은 설치 면적(㎡)당 25만 9000원(소요비용의 40% 수준)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공고문 상의 신청서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도어유리 성능 증빙, 사업 전후 현장 사진, 설치(구매) 증빙 등 증빙서류를 갖춰 ‘한전:ON’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한전 지사로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하면 된다. 한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도 7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지원품목도 기존 냉·난방기 1개 품목에서 냉·난방기,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4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1등급 제품 신규 구매 때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조건 및 지원한도 등은 다음 달 말 ‘한전:ON’에 공고할 계획이며, 사업접수는 제반준비를 거쳐 오는 3월 말부터 가능하고, 올해 구매한 고객은 지원조건 충족 때 소급해 지원한다. 최연우 산업부 에너지정책관은 “이번 고효율기기 지원 사업 확대 시행이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 완화 및 근본적인 에너지 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상공인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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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5

• 장미란 차관이 들려주는 ‘강원2024’ 겨울이야기

  장미란 문체부 차관이 KTV 특집 다큐의 내레이션을 녹음하는 모습.(사진=문화체육관광부) 세계를 번쩍 들었던 문화체육관광부 장미란 제2차관이 들려주는 ‘강원2024’ 겨울이야기는 어떨까?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이하 강원2024) 개막을 30일 앞두고 정책방송 KTV(원장 하종대)는 특집 다큐멘터리를 준비했다. 20일 오후 2시 5분에 방영될 특집 다큐는 유인촌 장관을 비롯, 조직위원회가 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해 고군분투했던 과정과 대회 자원봉사단, 그리고 일생 단 한 번 참여할 수 있는 대회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는 대표선수들과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장미란 문체부 2차관의 목소리로 담아냈다. 장미란 차관이 내레이션에 전격 참여함으로써 ‘강원2024’의 열기에 힘을 더한다. 특유의 차분하고 정감 있는 목소리로 대회를 준비하는 이모저모를 소개하는 것은 물론,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자 역도 전설로서 올림픽을 준비하는 후배 선수들을 향한 따뜻한 응원이 더 깊은 감동으로 전해질 예정이다. 대회가 끝나는 그날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점검 또 점검! 지난 10월 8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성화는 G-100 행사를 통해 점화되고 모두가 즐기는 화려한 축제와 함께 성화투어의 시작을 알렸다. 다큐는 유인촌 장관이 경기장을 방문, 청소년대회인 만큼 안전 및 혹한 문제에 대비하는 준비과정과 수준 높은 부대시설을 점검하는 등 섬세한 준비과정을 따라가 본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탄탄한 유산 위에 동계스포츠 강국으로 자리매김할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함께 담아낸다. 제2의 선수 자원봉사단 샤인 크루, 미리 가 본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자원봉사단 발대식 선서를 함께 한 구서영, 이서현 학생이 함께 찾아가 본 경기장. 여전히 정비와 제설작업에 한창인 모습이다. 대회에 참가할 청소년 선수들이 마음껏 기량을 펼칠 경기장을 미리 찾은 두 자원봉사단은 이곳에서 어떤 다짐을 하게 될까?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11월 7일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현장 점검을 위해 2023 IBSF OMEGA 유스시리즈 대회 공식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강원도 평창군 알펜시아 슬라이딩센터를 방문해 대한민국 선수를 격려하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Grow Together, Shine Forever (함께할 때 빛나는 우리) Grow Together, Shine Forever (함께할 때 빛나는 우리)라는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의 슬로건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의 청소년 선수들은 일생 단 한 번의 경기에서 빛나기 위해 고된 훈련을 견디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스키점프 종목 국가대표 장선웅·양승찬 선수와 김현기 감독은 슬로건에 걸맞게 놀라운 호흡을 자랑하며 강훈련 중이다. 총 7명의 선수가 참가하는 루지 종목에서는 김소윤, 하윤 남매가 나란히 국가대표로 출전한다. 한국을 방문하는 청소년들과 함께 좋은 추억을 쌓고 싶다는 김소윤 선수의 바람처럼 승부가 아닌 함께 화합하고 우정을 나누는 즐거운 축제의 한마당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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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9

실시간 사회/교육 기사

• 문화체육관광부, '신남방 8개국 음악종사자, 한국 저작권 제도와 경험 배우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사무총장 다렌 탕),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1월 25일, ‘음악산업 종사자를 위한 저작권 세미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주요 한류 진출국인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몽골, 네팔, 필리핀, 스리랑카, 베트남 등 신남방 8개국의 저작권 정책 담당자와 음악업계 종사자 등 약 40명이 참석했다. ‘음악산업 종사자를 위한 저작권 세미나’는 문체부가 2006년부터 세계지식재산기구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신탁기금 사업의 일환으로서, 영세한 음악 창작자와 창업 초기기업 관계자들에게 저작권 관리의 중요성과 실제 기업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다. 행사 첫 순서로 세계 음악 저작권 관련 정책과 정보 등을 나눴다. ▲ 세계지식재산기구는 창작 분야 창업 초기기업을 위한 세계지식재산기구의 새로운 지원 정책을, ▲ 문체부는 음악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한국 저작권 정책을, ▲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음악 저작권의 중요성과 종합 지원 서비스 등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디지털 음원 유통사 ‘디에프에스비 콜렉티브(DFSB Kollective)’의 조수광 대표와 ‘글로벌한’의 조승희 대표가 ‘세계 음악 시장에서의 음악 창작과 마케팅 개선 방법’을 주제로 기업 차원에서 겪은 경험을 공유했는데 유사한 고민을 안고 있는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호주 음악저작권단체(APRA-AMCOS)의 스콧 모리스 국제협력과장은 ‘음악산업 부가가치를 위한 도구와 구조(매커니즘): 국가별 실제 사례’를 주제로 음악산업 발전에서의 저작권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했다. 주제 발표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는 한국 대중음악(케이팝)의 성공 요인에 대한 다양한 질문들이 쏟아졌다. 이와 관련해 조수광 대표는 “한국 음악이 오늘날과 같은 세계적인 성공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정부의 적극적인 저작권 보호 활동 덕분이다. 그중 불법 음원 누리집 차단 조치는 소규모 음악 기업이 성장하는 데 매우 결정적이었다.”라고 답했다. 세계지식재산기구 가오 항 저작권개발국장은 “음악산업에서의 저작권의 중요성은 최근 케이팝의 전 세계적 인기와 성공을 보면 알 수 있다.”라며, “한국은 음악산업 발전을 원하는 많은 아시아 국가들의 좋은 본보기이다. 앞으로도 세계지식재산기구와 협력해 한국의 성공 경험을 여러 개발도상국과 공유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최근 음악산업 환경에서 저작권에 대한 관리와 보호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라며, “이번 행사가 신남방 국가의 음악 분야 창작자들에게 저작권에 대한 관심과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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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8

• 국토교통부, 출퇴근길 광역버스 이용이 대폭 개선됩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22년에도 광역버스 노선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출퇴근길 혼잡해소를 위하여 광역버스 서비스도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다. 대광위는 광역버스 공급을 확대하고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광역버스 예산을 지난 해 보다 4.3배 증액(99억→426억)하고, ‘광역버스 준공영제’, ‘출퇴근시간 증차운행’, ‘2층 전기버스 도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①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은 정부가 광역버스 노선을 관리하고 재정을 지원하여 안정적으로 운행되도록 하는 사업으로서, 노선 입찰을 통해 광역버스 운영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서비스 평가를 통해 광역버스 서비스 수준을 크게 개선하는 사업이다. 현재 27개 노선에 준공영제를 도입하였으며, 그 중 기존에 민간이 운영하다 ‘21년 준공영제로 전환되어 운행 중인 노선의 경우, 이전 대비 운행횟수가 26% 증가(39회→49회)하고, 배차간격이 20% 감소(10분→8분)하는 등 광역버스 이용편의가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준공영제 도입 노선을 기존 27개 노선에서 101개 노선으로 3배 이상 확대하고, 국비지원 비율을 기존 30%에서 50%로 상향할 예정이며, 향후 도입 노선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많은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광역버스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② ‘출퇴근시간대 증차운행 사업’은 출퇴근시간대에 광역버스 수요가 집중되어 발생하는 초과승차에 따른 입석, 무정차 통과 등을 해소하고자 광역버스 노선에 전세버스를 추가로 투입하는 사업이다. ‘21년에는 31개 노선에 하루 135대의 전세버스를 추가 투입했으며, 이를 통해 출퇴근시간대 좌석공급량이 19% 확대되고, 평균 배차간격이 25% 감소(8분→6분)하는 등 출퇴근시간 광역버스 이용객들의 편의제고에 기여하였다. ‘22년에는 추가로 투입되는 전세버스를 하루 135대에서 약 200대 수준으로 확대하여, 더욱 쾌적한 출퇴근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③ ‘2층 전기 광역버스 도입 사업’은 광역버스 좌석 수를 확대하고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자 국가R·D로 개발한 2층 전기버스를 광역버스 노선에 도입하는 사업으로, 현재 25대가 운행하고 있다. 2층 전기버스 도입 이후 해당 노선의 하루 승차인원은 20% 증가(1,250명→1,501명)했으나, 차내 혼잡도는 오히려 13%p 감소(57%→44%)하여 이용객들의 쾌적한 승차환경을 조성하였으며, 1대 당 운송능력이 기존 광역버스 대비 60% 향상(45석→71석)되어 출퇴근시간대 도로정체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올해 말까지 총 35대의 2층 전기버스를 추가 도입하는 등 친환경·대용량 2층 전기 광역버스가 차세대 광역교통 수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대광위는 ‘22년에도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광역버스 노선을 지속하여 신설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현재 수도권에만 운행되고 있는 M버스(광역급행버스) 노선을 지방 대도시권에도 신설하는 등 지방권의 광역교통 서비스를 적극 확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광역시를 중심으로 한 지방 대도시권에 M버스 노선을 신설하는 등 광역버스 서비스 공급을 개시할 계획이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김규현 본부장은 “광역버스는 개통에 적은 시간이 소요되어 광역교통 사각지대를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며, “앞으로도 광역교통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에 광역버스 노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는 한편, 서비스 혁신을 통하여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출퇴근 벗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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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8

• 동해시, 무단이탈한 자가격리자 고발 조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해시는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고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자가격리자를 적발해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코로나19 재택치료자(확진자)의 공동격리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중이던 A씨는 24일 19:30 경부터 19:50 경까지 격리장소를 무단 이탈했다. A씨는 자가격리자를 모니터링 중이던 담당공무원이 자가격리자 관리 어플을 통해 격리장소 이탈 상태를 확인하고 연락을 시도해 격리장소 이탈을 진술 받고 즉각 귀가 조치됐다. 시의 조사결과 A씨는 지인의 연락을 받고 버려진 물품을 습득하기 위해 자차를 이용해 이탈했으며, 이동 중 전담공무원의 연락을 받아 이탈 사실을 진술한 뒤 곧바로 자택으로 복귀했다. 한편, 동해시는 최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전국뿐만 아니라 관내에서도 확진자 발생이 증가하는 등 자가격리자의 방역수칙 준수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탈한 것으로 A씨에게 안심밴드를 착용하게 해 이탈관리를 강화함과 동시에, 격리장소 무단이탈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고발 조치했다. 무단이탈로 고발 시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자가격리 조치 시 제공되는 유급휴가비, 생활지원비 등 지원 혜택과 그 외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무단이탈로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킨 경우에는 구상권이 청구된다. 이와 관련, 동해시는 2020년부터 격리지 무단이탈자 8명을 고발조치했다. 장해주 안전과장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 가속화와 설 연휴기간 이동량 증가로 코로나19 관내 확산이 우려되는 시점으로 감염병의 관내 확산 방지 및 가족들의 안전을 위하여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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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8

• 철원군 만 65세 이상 어르신, 보건소 또는 병ㆍ의원에서 폐렴구균 예방접종 맞으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철원군 보건소는 “올해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65세 이상 어르신에서 폐렴구균으로 인한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균혈증을 동반한 폐렴, 뇌수막염, 심내막염 등)은 치명적이며, 사망률은 균혈증의 경우 60%, 수막염의 경우 80%에 이른다. 이에 따라 철원군 보건소는 어르신에서의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을 예방하여 질병부담을 감소시키고 건강수명을 연장하고자 어르신 페렴구균 예방접종 사업을 추진 중이며, 65세 이상 연령은 폐렴구균23가 다당 백신(PPSV23)을 1회 접종 받도록 권고하고 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1957년생~) 중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어르신은 철원군보건소(보건지소), 민간 병·의원(지정 의료기관)에서 무료접종이 가능하다.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접종기관에 방문해야 하며 손 소독 등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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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8

• 인천시, 코로나19 극복 위해 간호직 공무원 49명 조기 채용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광역시는 코로나19 대응 인력의 조기 채용을 위해 간호직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필기시험을 4월 30일에 앞당겨 실시한다고 밝혔다. 선발예정인원은 간호8급 총 49명으로 임용예정 기관별로는 시와 8개구 47명, 강화군 2명이다. 올해 간호직 채용시험은 9급 공채시험일인 6월 18일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보건소의 인력 부족 상황 등을 고려해 전국 15개 시·도가 시험일을 조정하기로 한 데 따른 것으로, 다른 직렬에 앞서 간호8급을 우선 선발하기로 했다. 원서 접수기간은 2월 21일부터 25일까지이며, 필기시험, 면접 등 시험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 6월 중에는 현장 배치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은 간호사 또는 조산사 면허가 있어야 하며, 거주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올해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 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해서 인천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올해 1월 1일 이전까지 인천에 주소를 두고 있었던 기간이 총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강화군은 강화군의 거주지 요건을 따른다. 임용시험과 관련한 세부일정과 내용은 인천시 홈페이지 시험정보사이트와 지방자치단체 통합 인터넷 접수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현장 인력의 격무를 완화하고, 오미크론 급속 확산에 따른 새로운 방역체계 전환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간호직 신규 공무원을 현장에 조기 투입할 계획이다”라면서,“엄격한 방역관리로 안전한 환경에서 시험이 실시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간호직을 제외한 타 직렬의 선발예정인원을 비롯한 2022년도 시험 시행계획은 2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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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8

• 인천시, 설에도 문 여는 병‧의원, 약국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광역시는 시민들이 안전한 설 명절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연휴 기간 중 응급진료상황실을 운영하고 ‘24시간 진료체계’를 전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권역응급의료센터인 가천대길병원과 인하대병원을 포함한 관내 응급의료기관 16개소가 24시간 운영되며, 병·의원 1,118개소(병원 54, 의원 1,045, 공공의료기관 19)와 휴일지킴이 약국 760개소가 문을 연다. 이와 함께 도서․산간 취약지역의 중증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하여 닥터헬기와 닥터카를 설 연휴 기간에도 지속 운영하여 응급의료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비상 진료 기관과 휴일지킴이 약국은 유선전화 119(종합상황실), 129(보건복지콜센터), 120(시도 콜센터)과 보건복지부 및 인천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응급의료정보센터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응급의료정보제공(e-gen)’을 이용해도 된다. 정형섭 시 건강체육국장은“ 만약을 대비해 문 여는 의료기관과 약국을 사전에 확인해 두길 바란다”며 “설 연휴기간 중 의료 공백으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게 상황실을 운영하고 24시간 비상진료체계 추진에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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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8

• "코로나19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 처한 구민 여러분, 2022년 광진구 재난지원금 신청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광진구가 코로나19 피해 누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을 위해 ‘2022년 광진구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번 지원은 정부 지원 틈새를 메우고, 손실보상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준비된 것으로, 구민 생계 안정에 도움이 되고자 광진구에서 추가로 마련했다. 광진구는 지난 21일 서울시구청장 협의회에서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및 범위를 정하고, 1월 말부터 3월까지 해당 부서에서 신청 및 지원 절차를 추진한다. 광진구는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면서도 피해 지원대상에서 소외되는 구민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 후 대상을 선정했다. 지원대상은 ▲폐업소상공인(50만원) ▲미취업청년(50만원) ▲법인‧개인택시 기사(40만원) ▲용달(1톤 이하)‧개별(1~5톤) 화물운송종사자(40만원) ▲마을버스업체(1천만원) ▲자치회관 강사(50만원) ▲종교시설(50만원) ▲사립유치원(1백만원) ▲보훈기관(4백만원) ▲종합사회복지관(4~5백만원) ▲장애인복지시설(1백만원) ▲업자활기업(50만원~1백만원) ▲키움센터(1백만원) 등이다. 기타 상세한 지원요건과 규모 등은 광진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광진구는 지난 해 연말 서울시 자치구 공통지원 분야인 어르신 요양시설,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기지급한 바 있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피해를 입은 개인과 업체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광진구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라며 “손실보상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많은 구민의 일상 회복과 생계 안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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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8

• 코로나19 의료진에 하루 최대 5만원 감염관리수당 지급

  코로나19 최일선 의료현장에서 환자치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해 27일부터 ‘코로나19 감염관리수당’이 시행된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감염관리수당 지원 내용을 담은 ‘감염관리수당 지급지침’을 마련, 3월 중 환자의 접촉빈도·난이도 등에 따라 하루 5만-3만-2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수당은 올해 예산에 6개월분 1200억원으로 반영되었으며, 오는 3월 22일에 시행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 은평구 서울시립서북병원에서 간호사들이 요양병원으로 퇴원하는 환자를 구급차로 옮기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코로나19 감염관리수당의 지급 기준은 코로나19 환자의 접촉 빈도·업무난이도·위험 노출 등 업무 여건을 고려해 수당 지급대상과 직종별로 일 5만-3만-2만 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올해 1월부터 6월 30일까지 기간 중 실제 근로를 제공한 근무일 수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는데, 다만 코로나19 유행상황에 따라 지급 기간을 조정할 계획이다. 지급대상자는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지정한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준중환자 치료 병상 및 감염병전담병원 등의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보건의료인력이다. 감염관리수당 지급 대상기관, 대상자, 지급액 및 신청 절차 등이 포함된 ‘감염관리수당 지급지침’은 27일 각 의료기관에 배포된다. 질병청은 1월 근무 수당의 경우 오는 2월 10일까지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보조사업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서류 심사를 거쳐, 3월 중 각 의료기관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감염관리수당 대상(단위 : 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현장 대응 시스템이 가동될 수 있도록 감염관리수당 지급을 통해 보건의료인력 및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질병관리청 의료대응지원과(043-719-7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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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7

• 모바일 신분증 시대 열렸다…‘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개시

  지갑 속에 넣어 지니고 다녀야 했던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에 저장해 사용하게 되면서 본격적인 모바일 신분증 시대가 열린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국민에게 제공하는 첫 번째 모바일 신분증인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27일부터 서울서부 운전면허시험장과 대전 운전면허시험장, 그리고 해당 시험장과 연계된 경찰서 민원실에서 시범발급한다고 밝혔다. 약 6개월의 시범기간을 거쳐 오는 7월부터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동안 정부는 현행 플라스틱 신분증의 소지불편과 위변조 용이, 내구성 취약 및 개인정보 노출 등의 문제점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디지털 정부혁신의 핵심과제로 모바일 신분증 도입을 추진해왔다. 이 결과 지난해 공무원 대상의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해 안전성과 편의성을 점검했고, 이어 개선사항 등을 반영해 일반 국민 대상의 첫 모바일 신분증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선보이게 된 것이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운전면허증으로, 운전면허증 소지자 중 희망자에게 추가적으로 발급하며 현행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공공·금융기관, 렌터카·차량공유 업체, 공항, 병원, 편의점, 주류판매점, 여객터미널, 숙박시설 등 현행 운전면허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다. 신분증 사본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시스템 준비가 갖춰진 곳부터 사용할 수 있는데, 금융거래를 위한 은행창구 방문의 경우 우선 우리은행에서 사용 가능하며 타은행은 점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특히 모바일 운전면허증에는 블록체인과 암호화 등 다양한 보안기술을 적용해 안전성 확보에도 철저히 대비했는데, 본인명의의 1개 단말기에만 발급받을 수 있으며 단말기 분실신고 때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잠김처리돼 화면상에 표시되지 않는다. 한편 신분증으로서의 가장 높은 수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처음 발급 받을 때는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대면 신원확인을 거쳐야 한다. 이번 시범발급 기간에는 서울서부 운전면허시험장, 대전 운전면허시험장과 연계된 경찰서 민원실을 직접 방문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거주지와 무관하게 누구든 발급이 가능하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장소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모바일 신분증(운전면허증)’ 앱을 통해 설치하는데, IC 운전면허증으로 발급받는 방법과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 현장에서 발급받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다. 먼저 IC 운전면허증은 현행 운전면허증을 IC 운전면허증으로 교체한 후 수령한 IC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 뒷면에 접촉해 본인인증을 거치면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을 교체했거나 분실한 경우에도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재방문없이 IC 운전면허증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으면 된다. 시범기간 동안 IC 운전면허증으로 교체 비용은 일반 운전면허증 교체비용과 같은 8000원이 부과되며 8만 명에게 선착순 배부되는데, 오는 7월 전국 확대 시에는 관계기관간 협의 뒤 비용을 다시 책정할 예정이다. IC 운전면허증으로 직접 발급받기 두 번째 방법인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 현장에서 발급받는 방법은 시험장 창구에 설치된 QR코드를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촬영하면 된다. 다만 스마트폰 교체나 분실 등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할 경우 운전면허시험장을 재방문해야 하는데, 특히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시범기간 중에도 현행 운전면허증을 사용하는 전국 모든 곳에서 사용 가능하다. 또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발급되는 27일부터 우리은행, NICE 정보통신, 팀오투, 그린카, 휙고, 플랜티넷, 한국정보인증에서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활용한 편의서비스를 제공한다. 운전면허시험장에서 QR코드로 발급받기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온·오프라인에서 모두 사용가능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안전하고 편리한 혁신적 신원확인 방식으로서 모바일 신분증 시대의 서막을 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성과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면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시작된 모바일 신분증이 국민들의 편의향상은 물론 다양한 비대면 혁신서비스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장기적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확대된다면 타인의 운전면허증으로 차량을 대여하는 것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보완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시작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외국인등록증 등으로 모바일 신분증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행정안전부 디지털안정정책과(044-205-2748), 경찰청 교통기획과(02-3150-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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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7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년도 기후·환경 분야 연구개발사업 상반기 신규과제 통합공고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은 1월28일 2022년도 기후·환경연구개발사업 상반기 신규과제 선정계획을 공고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해 범부처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 CCU 기술혁신 로드맵 등을 수립하여 전략적인 탄소중립 핵심기술 확보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지난 12월 기후·환경분야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2022년에는 총 1,399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상반기 신규과제 통합공고를 통해 5개 신규사업의 18개 과제를 1분기 중에 선정하고, 총 401억원 예산을 지원하며 사업별 공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계도약형탄소중립기술개발) 탄소중립 기술에 대한 단계도약형 브릿지 사업을 통해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중점 기술군의 조기상용화 추진 동력 확보 (탄소자원화플랫 화합물제조기술개발) 온실가스, 부생가스, 유기성 폐자원 등에 포함된 탄소를 활용하여 유용한 제품을 생산하는 혁신적 기술 확보 (석유대체친환경화학기술개발) 탄소배출을 최소화하고, 재활용을 최대화하는 혁신적 화학기술 확보 (CCU3050) 실험실 단위 이상에서 공정실증이 가능한 CCU 기술을 산업 현장에서 도입 가능한 수준까지 고도화하여 활용 촉진 (탄소중립형 바이오플라스틱 제품기술개발) 100% 바이오매스 기반 차세대 바이오 플라스틱 소재 기술개발을 통해 탄소중립형 생분해플라스틱 보급 확대 과기정통부와 연구재단은 3월2일까지 연구계획서를 접수하고, 상반기 중 사업이 원활하게 착수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이창윤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지난 해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을 신속하게 수립하였고 시급히 확보가 필요한 핵심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중장기 예타 사업도 기획하였다.”면서, “앞으로 신규과제 지원을 확대하고, 산·학·연 협력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이 앞당겨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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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7

• 산업부-관세청, 수입 에너지효율 기자재 협업검사 강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 은 국내 에너지 소비에 악영향을 미치는 불법 수입 삼상유도전동기의 국내 유통 차단을 위해 부산세관에서 시행 중인 안전성검사를 금년 2월부터 인천세관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삼상유도전동기는 팬·펌프·공기압축기 등에 동력을 공급해 주는 범용 전동기로서 산업 분야에 다양하게 사용되며 국내에서 전력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기기로 국가 전력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필수적으로 에너지 소비효율 관리가 필요한 대상이다. 지난해 산업부와 관세청은 에너지 절약과 효율 향상이 탄소중립의 부담을 줄이는 핵심이라는 데 공감하고 ’21년 2월 삼상유도전동기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부산세관에서 최초로 시행했다. ’21년도 협업검사 시행 결과 불법 저효율 전동기 등 총 79건 356점, 적발률은 약 13%로, 주요 위반사례는 효율미신고·최저소비효율 기준 미달, 라벨미부착 등이었다. 또한, 지난해 인천세관에서도 불법 전동기 수입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11.15일부터 12.10일까지 4주간 안전성검사를 시범운영한 결과 불법저효율 전동기 18건(적발률 약 43%)을 적발했다. 전동기 수입업체는 위법사항 발생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관세청 서재용 통관국장은 “국가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하여 통관단계에서 불법 저효율 전동기에 대한 통관관리를 강화할 것이며, 수입업체들도 수입 요건 구비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고, 산업부 천영길 에너지전환정책관은 “저효율 불법 수입전동기의 안전성검사 확대는 에너지 효율 향상을 통해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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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7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설 명절 민생현장 찾아 현장에서 고충민원 접수, 즉시 조사 착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민권익위원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격려하고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26일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항 수산시장을 방문했다. 이날 전현희 위원장은 수산시장 상인들의 고충을 청취한 후 지역특산물인 김과 건어물을 구입하는 등 설 명절 사랑의 선물 나눔 활동을 벌였다. 전현희 위원장은 농어민과의 간담회에서 김동일 보령시장, 충청남도 이필영 행정부지사, 상인회장, 농어민대표 등이 건의한 다양한 지역 현안 관련 고충민원을 청취했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최근 법령 개정으로 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만 낚시 어선으로 신고할 수 있어 보령시의 160여척을 포함한 전국의 어장 관리선이 낚시업을 못하고 있다.”라며 어장 관리선의 낚시업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농어민대표는 “대천항 어선 폭증으로 짐을 내릴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고 항구 내 바닥에 돌과 흙이 많아 배를 운행하기 곤란하다.”라며 바닥을 고르게 다져주고 접안·하역시설을 늘려 달라고 요구했다. 또 “어업 활동 시 어구 수선장소와 어업용 도구 보관창고가 필수적이나 이를 위한 장소가 매우 부족하다.”라며 간척지 및 해안 인근 농지에 작업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해 달라고 말했다. 상인회장은 “당초 대천항 도시계획과 달리 상가 운영을 위한 물류창고 등 필수 시설이 많은데도 현재 허용된 건폐율(용적률)이 너무 낮다.”라며 건폐율 등을 상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대천항 공영주차장에서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해 지역 재난지원금 지급, 화력발전소 피해 보상 등 여러 민원을 현장에서 상담․접수하고 해결했다. 국민권익위는 보령지역 현안 고충민원을 바로 착수해 담당 전담 조사관을 배정하고 현장 조사에 들어갔다. 고충민원 중 집단민원 또는 기초·광역 지방자치단체, 중앙부처 등 여러 기관이 얽혀있는 복합민원인 경우 협의, 조정 등을 앞당겨 해결할 계획이다. 한편, 국민권익위의 국민신문고에 접수되는 민원은 연간 1,300만 건에 달하며, 국민권익위가 각급 기관에 권고한 고충민원 수용률은 95.9%, 제도개선 수용률은 98.7%에 이른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국민 불편과 고충이 있는 곳이면 전국 어디든지 찾아갈 것이다.”라며, “현장에서 건의된 고충민원을 적극 해결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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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7

• 농림축산식품부, "반려묘 등록, 이제 전국 어디서나 가능해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묘 등록 시범사업을 오는 2월 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농식품부는 2018년부터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올해 2월부터는 증가하는 반려묘의 보호 및 유실·유기 방지를 위해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반려묘 등록 시범사업은 반려견 등록제도와 달리, 소유자의 자율적인 참여로 이루어진다.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키우는 소유자는 반드시 시·군·구청에 등록*해야 하지만, 반려묘는 등록을 희망하는 경우 언제든지 등록할 수 있다. 또한 반려견 등록은 내장형 또는 외장형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나, 반려묘 등록은 내장형 방식으로만 가능하다. 외장형 방식은 고양이의 행동 특성상 목걸이의 훼손이나 탈착이 빈번하다는 점을 고려해 제외하였다. 반려묘를 등록하려면 지자체(시군구)가 동물등록대행자로 지정한 동물병원에 방문하여야 한다. 동물병원 방문 전에 등록대행자 지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 이는 시청이나 동물병원에 직접 문의하거나 농식품부가 운영하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누리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 김지현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반려견 등록률이 증가함에 따라 유실·유기견 수가 낮아지는 등 등록제도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반려묘도 최근 유실·유기 수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이번 시범사업 확대를 시작으로 반려묘 등록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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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7

•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후 화장도 가능, 애도와 추모 기회 확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시신에 대한 장사 방법 및 절차 고시'를 개정하여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고시의 주요 내용은 코로나19 사망자의 장사 절차를 현행 ‘선(先) 화장, 후(後) 장례’ 권고에서 ‘방역조치 엄수 하 장례 후 화장’도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선 화장, 후 장례’ 권고는 2020년 코로나19 발생 초기, 신종 감염병에 대한 정보가 불충분한 상황에서 장례 절차를 통한 감염위험을 최소화하고자 제정한 것이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년간 축적된 코로나19에 대한 정보와 해외사례 검토 및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등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유족의 애도 및 추모 기회를 보장하고자 마련되었다. 개정된 '코로나19 시신에 대한 장사 방법 및 절차 고시'와 '코로나19 사망자 장례관리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사망자 유족들도 통상적인 장례 절차에 준해서 장례식을 치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장례 후 화장을 선택한 경우는 코로나19 사망자 장례가 준비된 장례식장에서 고인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모실 수 있도록 가족과 친지들이 애도와 추모를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장례식 과정 중 입관 절차 시 전통적인 염습을 생략한 간이접견만 허용하여 감염위험을 배제한다. 화장시설에서도 일반사망자와 구별 없이 원하는 화장 시간을 예약한 후, 보건용 마스크와 장갑만 착용하고 유가족이 직접 고인의 시신을 운구할 수 있게 하였다. 일부 장례식장에서는 감염위험에 대한 우려로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를 치르기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어 보건복지부와 전국 지자체는 개정된 고시와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사망자 유족들의 장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국 1,134개 장례식장을 독려하는 중이다.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장례식장 현황과 목록을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누리집에 게시하고 지속적으로 현행화할 예정이다. 또한, 전국 지자체(시군구 및 보건소)와 한국장례문화진흥원 상담전화(1577-4129)를 통해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절차와 장례가 가능한 장례식장 등을 안내한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그간 코로나19 감염으로 세상을 떠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충분한 애도의 시간을 갖지 못하고 이별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한 분 한 분 유가족분들께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라고 말하며, ”유가족분들 마음의 상처가 하루빨리 치유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개정 고시와 지침이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장사시설 및 관계 기관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코로나19로 안타깝게 가족을 잃은 유족의 애도와 추모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는 장례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고인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모시는 한편, 유족의 아픔을 달래고 위로해줘야 할 장례식장의 역할과 본분을 다시 한번 상기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국제기구의 권고와 해외사례를 충분히 검토한 후 고시와 지침을 개정한 방역 당국을 신뢰하고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를 거부하는 사례가 없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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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7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공공기관이 한데 뭉쳐 세계 최초로 청정수소 발전 전주기 생태계 구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은 1월 27일 오전 10시, 코엑스에서 에너지공공기관의 역량을 결집하여 지난해 수립한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에너지공공기관 수소경제협의회”를 발족했다. 협의회는 이번 제1회 회의에 이어 매월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청정수소 도입-발전 수요에 맞춰 수소 배관망 등 인프라를 적시 구축하고, 청정수소 발전제도(CHPS), 청정수소 인증제도, 수소수급계획 등 기반제도 마련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논의해나가기로 했다. 산업부 강경성 에너지산업실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한민국이 석유·가스·전력 등 각 에너지 생태계를 성공적으로 구축한 것은 담당 기관 뿐만 아니라 모든 공공기관이 합심한 결과”라며, “석유·가스공사의 해외네트워크, 인수·저장설비 및 배관망 구축, 한전·발전사의 전국단위 전력 네트워크 구축, 전력거래소의 시장제도 운영 및 수급관리 등 각 기관의 축적된 경험과 역량을 최대한 결집할 경우, 수소 생태계 구축에도 성공할 것”이라 강조했다. 이어진 주제 발표에서 가스공사는 “LNG 산업의 성공사례에서 수소경제에 주는 시사점“을 주제로 국내 LNG산업 구축과정에서의 성공과 실패 사례를 점검하고 이를 반면교사 삼아 수소경제에서 대한민국이 선도할 수 있는 전략을 다각도로 제안했다. 특히, LNG는 평택 LNG발전소 수요와 연계하여, ‘83년 인도네시아와 최초 LNG 장기공급계약을 체결하고, ’86년 평택인수기지를 구축한 1호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현재 전국단위 공급망 구축에 성공한 만큼, 수소도 대규모 발전 수요와 연계한 인프라 구축이 우선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더불어, LNG 발전수요를 기반으로 LNG 선박의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한 경험을 바탕으로, 수소에서도 선박, 플랜트 등 전후방 산업 활성화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석유·가스공사, 남부·서부발전 등은 석탄발전에 암모니아 혼소, LNG발전에 수소 혼소 등 대규모 발전수요를 바탕으로 각각 암모니아·액화수소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세계 최초로 공급-유통-활용까지 이어진 청정수소 발전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또한, 암모니아 비축기지, 발전사 저장탱크 건설을 연계하여 암모니아 인수기지를 공동투자하고, 기존 LNG 인수기지를 일부 변경하여 액화수소 인수기지로 활용하는 등 투자비용을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기관 간 다양한 협업방안도 논의되었다. 이를 통해 공공 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수소 수요를 창출하고, 수소 인프라를 구축하여 민간기업의 투자 불확실성을 줄여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강경성 에너지산업실장은 ”수소경제는 청정에너지를 통한 탄소중립 달성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산업혁명을 가져올 혁신의 기회“ 라며, ”수소경제로의 전환기에 전후방 산업도 동시 육성해야 진정한 수소경제 선도국으로 우뚝설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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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7

• 행정안전부, 운전면허증이 스마트폰 속으로...모바일 신분증 시대 열린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지갑 속에 넣어 지니고 다녀야 했던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에 저장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본격적인 모바일 신분증 시대가 열린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국민에게 제공하는 첫 번째 모바일 신분증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1.27.부터 시범발급한다고 밝혔다. 시범발급 기관은 서울서부 운전면허시험장, 대전 운전면허시험장과 해당 시험장과 연계된 경찰서 민원실이며, 약 6개월의 시범기간을 거쳐 오는 7월에는 전국으로 발급이 확대될 예정이다. 정부는 현행 플라스틱 신분증의 소지불편, 위변조 용이, 내구성 취약 및 개인정보 노출 등의 문제점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디지털 정부혁신의 핵심과제로 모바일 신분증 도입을 추진해왔다. 지난해 공무원 대상의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하여 안전성과 편의성을 점검하였으며 개선사항 등을 반영하여 일반 국민 대상의 첫 모바일 신분증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선보이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운전면허증으로서 운전면허증 소지자(신규취득자 포함) 중 희망자에게 추가적으로 발급하며, 현행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공공·금융기관, 렌터카·차량공유 업체, 공항, 병원, 편의점, 주류판매점, 여객터미널, 숙박시설 등 현행 운전면허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온·오프라인 통합 신분증으로서 온라인 환경에서도 사용가능하다. 행안부는 블록체인, 암호화 등 다양한 보안기술을 적용하여 안전성 확보에도 철저히 대비했다고 설명했다. 본인명의의 1개 단말기에만 발급받을 수 있으며, 분실신고 시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잠김처리되어 화면상에 표시되지 않는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방법' 신분증으로서의 가장 높은 수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최초 발급 시에는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대면 신원확인을 거쳐야 한다. 시범발급 기간에는 서울서부 운전면허시험장, 대전 운전면허시험장과 연계된 경찰서 민원실을 직접 방문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거주지와 무관하게 누구든 해당 기관을 방문하면 발급 가능하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을 위해서는 앱마켓에서 ‘모바일 신분증(운전면허증)’ 앱을 내려받아 설치하여야 하며, ① IC(집적회로) 운전면허증으로 발급받는 방법과 ②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발급받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다. 첫 번째 방법인 IC 운전면허증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우선 현행 운전면허증을 IC 운전면허증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IC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공단의 ‘안전운전통합민원’ 누리집에서 발급을 신청*하고, 지정한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수령하면 된다. 수령한 IC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 뒷면에 접촉한 후, 본인인증을 거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스마트폰의 교체나 분실 시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재방문 없이도 IC 운전면허증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으면 된다. 시범기간 동안 IC 운전면허증으로 교체 비용은 일반 운전면허증 교체비용과 같은 8,000원이 부과되며, 8만 명에게 선착순 배부된다. 두 번째 방법인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발급받는 방법은 시험장 창구에 설치된 QR코드를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촬영하여 발급받는 방식이며, 시범기간 동안 비용은 무료이다. 단, 스마트폰 교체나 분실 등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할 경우, 운전면허시험장을 재방문하여야 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신원정보 확인 방법'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시범기간 중에도 현행 운전면허증을 사용하는 전국 모든 곳에서 사용 가능하다. 창구직원 등 신원을 확인하고자 하는 사람은 ‘모바일 신분증 검증앱’을 내려받아 설치한 후, 검증앱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QR코드를 촬영하면 진위가 검증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육안으로 확인 시에는 위변조 이미지와 구별하기 위해 모바일 운전면허증 배경화면의 움직임과 현재 시각 표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발급되는 1월 27일부터 우리은행(은행), NICE 정보통신(편의점 : CU, GS25), 팀오투(렌터카), 그린카(차량공유), 휙고(킥보드), 플랜티넷(무인자판기), 한국정보인증(인증서)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활용한 편의서비스를 제공한다. 행안부와 경찰청은 공공 웹사이트 본인확인, 무인점포 등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활용한 다양한 편의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국민 생활편의 향상, 혁신서비스 창출 기대'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에 따라 국민 생활편의 향상, 혁신서비스 창출 등이 기대된다. 우선,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스마트폰만 휴대하면 현행 플라스틱 운전면허증은 별도로 소지할 필요가 없어 신분증 소지에 따른 국민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정보만을 제공할 수 있어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할 수 있다. 예컨대, 차량 렌트 시에는 운전자격 정보만을, 담배·주류 구매 시에는 성인 여부만을 상대방에게 제공할 수 있다. 특히, 현장에서는 물론 비대면의 온라인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활용한 기업의 다양한 혁신서비스 창출도 기대된다. 온라인 운전자격 증명, 온라인 민원신청 시 본인 확인, 무인주류자판기에서 성인인증 등 다양한 비대면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다. 향후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시작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외국인등록증 등으로 모바일 신분증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1월 27일, 서울서부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 개통식이 개최된다. 이 자리에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창룡 경찰청장은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과 이용을 시연할 예정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온․오프라인에서 모두 사용가능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안전하고 편리한 혁신적 신원확인 방식으로서 모바일 신분증 시대의 서막을 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며, “국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성과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덧붙여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시작된 모바일 신분증이 국민들의 편의향상은 물론 다양한 비대면 혁신서비스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통해 국민들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장기적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확대된다면 타인의 운전면허증으로 차량을 대여하는 것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보완하여 국민들께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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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7

• 달콤 쌉싸름한 개그계 대표 부부 ‘강재준 · 이은형’강원도 홍보대사 위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원도는 오는 28일 오전11시에 최근 JTBC 대세 예능 프로그램‘1호가 될 수 없어’에서 대세 커플로 떠오른 ‘강재준&이은형’ 코미디언 부부를 강원도 홍보대사로 위촉한다고 밝혔다. ‘강재준&이은형’ 부부는 이혼율 0%를 자랑하는 수많은 코미디언 부부 가운데 일상까지 웃긴 ‘뼈그맨’의 기질로 인기몰이를 이어가고 있다. 공개연애 10년 후 결혼한 두 사람은 방송 프로그램을 비롯해 유튜브 ‘기유TV’와 개인 SNS에서 현실부부의 면모를 가감없이 공개하고 있다. 일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개그 요소를 가미하여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웃을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 업로드하고 있다. 코미디언 강재준은 강원도 춘천 출생으로 ‘고생 끝에 밥이 온다’ 프로그램에서 최지우에게 “겨울연가를 찍었던 춘천 출신입니다.”고 센스있게 소개해 웃음을 자아냈다. 또한, 예능프로그램에서 춘천닭갈비를 먹고, 춘천의 아들이라고 소개하는 등 고향에 대한 애향심을 드러냈다. 강원도는 홍보대사 위촉을 통해 앞으로 열릴 각종 행사와 이벤트에 사회자 또는 패널로 초청하는 등 적극 활용할 계획이며 오는 28일(금) 오전 11시에 열리는 위촉식은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강원도 공식 유튜브’에 편집된 하이라이트 영상으로 업로드 할 예정이다. 최문순 도지사는 “전 국민에게 건강한 웃음과 활력을 주는 강재준&이은형 부부의 강원도를 향한 애향심에 감사드리며, 도의 홍보대사로서 왕성한 활동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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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7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무상교복 제도 안정적 정착 ‘노력’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2022학년도 교복 학교주관구매 상한가격을 2021학년도와 동일한 하복 88,770원, 동복 219,660원으로 동결했다. 세종시교육청은 관내 중·고 신입생과 타시도, 국외에서 전·편입하는 1~3학년 학생들에게 동·하복 교복을 1벌씩 무상 지원하고 있다. 다만, 기본제공 외 여벌의 셔츠, 바지 등은 학부모가 별도로 구매해야 하며, 금액은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이번 2022학년도 교복 상한가격 동결 결정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부모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세종시교육청은 2022학년도 신학기 개학을 앞두고 교복 납품 진행 상황과 교복 사이즈 측정 기간 중 코로나19 방역 실태 등을 점검했다. 1월 11일부터 26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관내 교복업체 대리점 7곳을 방문해 추가 구매에 대한 계약 단가표 금액 적용 여부 등 학교주관구매 관련 준수 사항, 업체 친절도, 코로나19 방역 준수 여부 등을 확인했다. 한편, 세종시교육청은 무상교복 지원과 별도로 중·고 신입생 중 사회적 배려계층 학생을 대상으로 체육복비 지원 사업을 2017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무상교복과 달리 체육복 지원은 개별적·자율적인 사항으로 구입시기와 사이즈를 자유롭게 선택해 먼저 구매하면 교육비 지원 대상자가 확정되는 6월경 해당 학생들에게 체육복비를 지급한다. 올해 지원 대상 범위가 중위소득 66%에서 80%로 확대되어 490명의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김현숙 교육복지과장은 “오미크론 확산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교복 사이즈 측정이 안전하게 진행되어 적기 납품될 수 있도록 학교와 교복업체, 학부모님들께서 적극 협조해주셔서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무상교복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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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7

• 서구, 먹거리로 ‘서로이음’ 가치 실현···‘서구형 푸드플랜’ 개발 박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 서구는 지난 26일 ‘인천광역시 서구 푸드플랜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푸드플랜’은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주민에게 제공하는 생산-유통-소비-재활용의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아우르는 명칭이다. 이번 착수보고회는 이재현 서구청장을 비롯해 먹거리, 복지, 자원순환 관련 부서장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용역사 책임연구원이 푸드플랜의 개요와 용역 수행 방향을 발표한 후 질의응답과 심도있는 토의로 이어졌다. 특히 착수보고회에는 구 관련 부서뿐만 아니라 서구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장과 직원들이 참석해 먹거리를 통한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푸드플랜 정책 추진에 대한 민관 거버넌스 운영 등 민-민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역할을 구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참석한 이재현 서구청장은 “먹거리는 누구나 매일 마주하는 문제”라며 “먹거리를 통해 공동체 통합이라는 이음의 가치가 서구 내에서 실현되는 서구형 푸드플랜 모델을 발굴하기를 기대한다”며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앞으로 구는 ▲먹거리 공공성 확보 ▲지역 일자리 확대 ▲취약계층 먹거리 지원 ▲지역화폐 ▲수도권 매립지 ▲음식물 쓰레기 감량 등 현안과 사회적 가치를 융합한 종합적인 정책 제안이 담긴 용역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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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7

• “다함께 행복한 여(與)행(幸)도시” 인천 중구, 여성가족부와 여성친화도시 지정 협약 체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 중구는 지난 25일 여성가족부와 여성친화도시 지정 협약 체결식에 이어 26~27일 이틀에 걸쳐 여성친화도시 지정 현판식을 개최했다. 지정 현판식은 원도심 1청사와 영종국제도시 2청사로 나눠 개최했으며, 구민이 참여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의미를 부여하고자 중구 구민으로 구성된 여성친화도시 구민참여단 10명과 함께 뜻깊은 행사로 진행했다. 이로써 중구는 여성친화도시로서의 지위를 갖고 앞으로 5개년간 본격적인 관련사업 착수에 들어가 다함께 행복한 도시 조성에 나서게 된다. 여성친화도시는 지역 정책과 발전 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안전이 구현되며 사회적 배려자가 소외되지 않고 모든 구민에게 혜택이 고루 돌아가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도시를 말한다. 중구는 그동안 구민참여단 구성을 통한 전문가 양성 아카데미 운영, 부서간 협력체계 T/F팀 운영, 전 구민의 홍보 요원화를 위한 전용 홍보트레일러 및 밴드 운영, 구민·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 구성 등 기반 구축에 힘써왔다. 특히 중구의회의 지지를 통해 의회와도 뜻을 같이하는 지자체로 여성친화 및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기초 틀을 마련해 왔다. 앞으로 5개년 지정기간동안 중구는 1,198억원을 투자해 여성친화도시 4대 목표 아래 6개 특색사업 10개 세부사업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가족 커뮤니티 쉼 공간 생활SOC 공모사업 가족센터 건립, 교육과 문화가 만난 여성일자리 만들기사업, 구민공감형 오감마을 조성사업, 구민 직접 참여의 여성친화도시 공모사업, 구민재능나눔 틈새돌봄사업 등 구민의, 구민에 의한 다양한 여성친화 사업을 통해 원도심과 신도시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도시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홍인성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지정은 중구 전 구민의 마음을 모아 노력한 결과”라며 “구민 모두의 성과이기 때문에 구민과 함께 진행한 현판식 행사를 더욱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이번 신규 지정을 계기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역량을 최대한 쏟아부어 소외되는 사람이 없는 중구, 평등한 참여와 소통이 이루어지는 중구, 구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중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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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7

• 동해시, 설 연휴 전 미신고 숙박업소 일제 단속, 2곳 적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해시가 안전한 숙박환경 조성을 위해 설 연휴 전 미신고 숙박업소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여 미신고 영업업소 2개소를 적발했다.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9일부터 26일까지 미신고 숙박업소 32개소를 대상으로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 시는 2020년 초 팬션 가스 폭발사고 이후 미신고 숙·민박업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꾸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2020년 미신고 숙·민박 업소에 대한 전수조사 및 집중점검을 실시해 총 171개소를 적발했고, 현재까지 정상신고 유도 43개소, 자진폐업 또는 영업행위금지 유도 96개소, 고발 및 폐쇄 명령 32개소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했다. 시는 이중 영업행위 가능성이 높은 고발 및 폐쇄명령 조치된 32개소에 대해 온라인을 통한 영업행위 여부 확인 및 현장 점검을 실시해 2곳의 영업행위를 적발했으며, 이달 중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고발조치를 해도 실처분수준이 낮아 처벌효과가 미미하다”며,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2곳의 숙박업소는 지난 2020년 점검 시 미신고 숙박업 영업행위로 고발조치가 되어 구약식 벌금형이 선고되었던 업소지만, 벌금이 약 100~300만원 수준으로 영업 기대이익 보다 낮아 미신고 숙박 영업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2021년 12월 공중위생관리법이 일부 개정돼 기존 미신고 숙박영업행위자에 대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로 상향되면서 과거보다 실효성 있는 처분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지만, 미신고 농·어촌 민박업소 및 관광숙박업 대한 처벌규정은 아직 마련되지 않아 여전히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최기순 예방관리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숙박업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숙박시설의 안전이 중요하다”며, “추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이용자의 피해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지자체에서 미신고 숙·민박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실효성 있는 법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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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7

• 허태정 시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날 건설공사장 점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허태정 대전시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날인 27일 아침 외삼 ~ 유성복합터미널 BRT 연결도로 건설공사 현장을 찾아 안전관리 상황을 직접 챙겼다. 외삼 ~ 유성복합터미널 BRT 연결도로 공사는 대전․세종간 BRT노선을 외삼삼거리에서 신축예정인 유성복합터미널까지 연장하기 위해 2018년에 착공되었다. 이날 허태정 시장은 현장관계자로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준비상황을 듣고, 현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 여부 등을 점검했다. 특히 최근 발생한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사건을 언급하며 건설·건축공사가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안전을 최우선하여 시공해 줄 것을 주문했다. 허태정 시장은 “산업재해는 미리 예방할 수 있으며 현장에서는 매뉴얼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모든 산업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수칙 준수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현장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또한 “관내 모든 사업장에서 중대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관리를 강화하고, 사업장 특성에 따른 맞춤 컨설팅을 시행하겠다” 말하며, “공적 책임을 위해 민간전문가 등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듣고 더욱 철저한 현장 중심의 대응을 펼쳐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 26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에 대한보고회를 열고 관련 실국별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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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7

• 서울시, 40년 만에 합법화된 택시 '합승' IT 기술 업고 '동승'으로 부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2021년 7월 개정된 ｢택시발전법｣(제16조)에 따라 28일부터 택시 동승 서비스가 합법화된다. 1982년 법으로 금지되면서 택시 시장에서 모습을 감췄던 ‘합승’이 40년 만에 합법화 돼 IT 기술을 등에 업고 ‘동승’으로 부활한다. 1970년대 택시의 대표적인 횡포로 꼽히던 ‘합승’은 승객의 의사와 상관없이 운전자가 합승할 승객을 태우는 방식이어서 차량이 자주 정차하고 요금산정 상의 시비가 발생하자 1982년 법으로 금지됐다.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어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 발생하는 택시승차난 등 교통문제 해결 방안으로 꾸준히 제기됐고 일부 시도도 이뤄졌지만, 모르는 사람과의 탑승에서 오는 불안감과 범죄에 노출되기 쉽다는 안전상의 문제점 등 때문에 중단된 바 있다. 심야승차난 등으로 택시가 잡히지 않을 때 원하는 승객이 이동 경로를 바탕으로 동승자를 중개하는 플랫폼(호출 앱)을 이용하면 택시 동승을 할 수 있다. 동승의 선택권은 택시 기사가 아닌 ‘시민’이 갖는다. 동승을 원하는 시민이 앱을 통해서 호출을 하면 이 앱을 통해 택시를 이용 중이던 승객 중 이동 경로가 유사한 승객을 자동으로 매칭 해준다. 요금도 동승자와 나눠 내기 때문에 택시를 혼자 탔을 때보다 절반가량 저렴하다. 이번 택시 동승 서비스는 합승택시 플랫폼인 ㈜코나투스의 반반택시가 지난 2019년 과기정통부 규제샌드박스에 선정되면서 서울 일부지역에서 시범 운영됐다. 이 기간 동승 서비스에 큰 문제가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2021년 7월 관련 법이 개정됐고, 동승 서비스가 합법화돼 28일부터 해당 법에 따라 관련 사업자는 물론 시민 모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현재는 동승택시 서비스가 ㈜코나투스의 반반택시뿐이지만 앞으로는 다양한 플랫폼가맹사업자나 플랫폼중개사업자 등이 택시 동승 앱을 개발해 서비스할 수 있다. 서울시는 모든 택시에서 합승이 가능했던 과거와 달리, 택시 동승 서비스가 플랫폼가맹사업자나 플랫폼중개사업자가 운영하는 앱(법상 용어 ‘운송플랫폼’)을 통해서만 가능한 만큼, 다양한 사업자들이 참여해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다양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시범 운영기간 동안 시행된 ㈜코나투스의 반반택시 서비스는 앱에서 동승호출을 선택하면, 승객과 동선이 70% 일치하는 차량을 자동 매칭했다. 요금 역시 이용 거리에 비례해 자동 산정됐다. 특히 모르는 사람과의 탑승에서 오는 불안감과 범죄에 노출되기 쉽다는 안전상의 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실명으로만 앱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결제 수단으로 등록해 신원이 확인된 사람만 이용할 수 있도록 했고, 같은 성별의 승객에 한해 합승을 허용했다. 이 밖에도 승객의 탑승 시점 및 위치, 탑승 가능한 좌석 등의 정보와 택시 내에서의 준수사항과 위험 상황 등의 신고 절차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승객에게 고지하는 기능도 있었다. 서울시는 택시 동승 서비스가 한정된 택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택시 문제인 심야 승차난과 같은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 승객의 편의도 높이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승객은 심야 승차난으로 택시가 잘 잡히지 않을 때도 편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이동 거리에 비례해 요금이 자동 산정되고 동승한 승객과 나눠 지불하기 때문에 택시요금 부담도 덜 수 있다. 택시기사 입장에서도 한 번에 두 명의 승객을 받기 때문에 수입이 증대되는 효과를 얻는다. 한편, 시는 ’15년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 대책 중의 하나로 강남역에서 자발적 동승을 추진하려 했으나, 시민의 74%가 반대하고 택시업계에서도 우려를 표하는 등의 이유로 도입을 철회했다. 또 다른 유사 서비스로 ’16년부터 약 2년 동안 심야콜승합을 운영했고 시민들의 호응을 받았지만 적자 문제로 사업이 중단됐다. 심야 시간 고질적인 승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16년부터 약 2년 동안('16.7~'18.5) ‘심야콜승합’을 택시사업자가 운영한 바 있다. 이때 총 5만 명의 시민이 이용하며, '16년 시민에게 가장 사랑받은 서울시 정책으로 꼽힌 바 있다. 심야콜승합 서비스는 택시사업자 또는 버스사업자가 한정면허를 받아 심야 시간대(22~06시 사이)에만 운행할 수 있는 서비스다. 반면 자발적 동승은 플랫폼가맹 및 중개사업자가 별도의 면허 발급 없이 전 시간대에 거쳐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택시 자발적 동승은 IT기술이 택시문제를 해결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서울시의 대표적인 택시문제인 심야승차난의 해소와 택시 사업자의 수입 증대에도 일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플랫폼 사업자들이 IT기술을 펼쳐 택시산업에 활력을 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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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7

• 건강하고 청렴한 마음 돌봄을 위한 대전동‧서부위(Wee)센터 자문의 위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 위(Wee)센터는 2022년 정신건강의학과 자문의 위촉을 위해 기관으로 찾아가는 위촉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정신건강의학과 자문의 사업은 대전지역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위촉하여, 동‧서부 관내 초‧중학교 학생‧학부모‧교사를 대상으로 1년 동안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자문의가 직접 학교로 방문하여 맞춤형 자문 및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발달 시기 특성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자문내용을 중심으로 추후 위기 학생에 대한 적절한 치료적 개입 및 연계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한다. 동‧서부교육지원청 위(Wee)센터는 각각 자문의 8인을 위촉했으며, 원활한 위촉식 진행을 위해 위촉장은 각 자문의가 소속되어있는 기관으로 직접 방문하여 배부하고 있다. 사업실시 전 자문의에게 청렴 의식 고취를 위한 청렴 교육자료 및 위(Wee)센터 운영보고서를 제공할 예정이다. 대전서부교육지원청 김영은 학생생활지원센터 과장은 “찾아가는 자문의 사업을 통해 학생‧학부모‧교사의 정신과 및 심리치료에 대한 인식 개선을 도모하고, 위기 학생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라며, “이를 통해 학생들이 보다 행복한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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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7

•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하세요…경로당 개보수, 경비원 근무시설 개선 등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종로구가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입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해 '2022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사업예산은 총 1억 6천만 원이며, 사업 대상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20세대 이상 비의무관리 공동주택이다. 지원사업 예시로는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 및 그에 따른 시설물의 설치·유지 ▲주민 공동이용을 위한 카페, 강의실 등 다목적용 시설의 개보수 ▲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화장실 또는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 ▲옥외 하수도의 보수 및 준설 등이 있다. 이밖에도 ▲경로당 보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옥외주차장의 증설 및 보수 ▲쓰레기 집하 및 친환경시설, 택배시설의 설치·개선 ▲수목 식재 ▲경비원 등 단지 내 근로자 근무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을 포함한다. 사업별 종로구와 공동주택 분담률은 구청 누리집을 통해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단, 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항이 아닌 시설물 신설 또는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나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사용검사를 받지 않은 공동주택 등은 제외한다. 신청은 입주자대표회의(자치회)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와 사업 계획서, 견적서 등을 포함한 구비서류를 2월 11일(금) 18:00까지 구청 주거재생과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마감일 도착분에 한함)하면 된다. 이때 서류 양식은 구청 누리집 내 행정정보-고시/공고에서 내려 받은 것을 사용해야 한다. 종로구는 접수 후 부서검토와 현장심사에 이어 심의위원회 심의를 진행하고 3월 중 최종선정대상 단지에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종로구는 지난해에도 관내 12개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 주도로 및 보안등 보수, 외벽 도색, 외부담장 공사 등 14개 사업 비용을 지원한 바 있다. 1천만 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전문가 자문을 구했으며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이끌고 안전문제 해소에도 크게 기여함으로써 입주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었다. 구 관계자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고 공동체 활성화에도 기여하려 꾸준히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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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7

• 중랑구, 한국자유총연맹 서울특별시지부로부터 2022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성품 전달받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중랑구는 25일 오후 한국자유총연맹 서울특별시지부로부터 250만원 상당의 2022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성품을 전달받았다. 전달된 성품은 10kg 귤 100박스로,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기탁돼 지역 저소득 주민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기꺼이 성품을 후원해주신 한국자유총연맹 서울특별시지부에 감사드린다”라며, “전달된 성품으로 지역의 어려운 주민들이 풍성한 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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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