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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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회생·파산 채무자 보호재산 ‘물가’ 반영…최소생계 보장 ‘진료지원 간호사’ 1900명 추가 증원…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 강화 소방공무원 필기시험 대체 한국사검정시험 인정기간 폐지 한 총리 “다음주 공보의·군의관 247명 추가 지원…의료 힘 보탤 것” 정부 “병원 떠난 전공의, 29일까지 돌아오면 책임 묻지 않겠다” 마약중독 상담, 고민 말고 ‘1342’로 전화하세요 전세 사기 피해자 556명 추가 인정…누적 1만 2928명 범인 체포 중 훼손된 경찰 옷·장비 무상 재보급된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간, 90일 → 45일 이내로 단축 전체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에 ‘진료유지’ 명령…“의협 발언, 충격·참담”
  • ‘진료지원 간호사’ 1900명 추가 증원…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 강화
    정부는 비상진료 인력지원을 통해 중증·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하는 가운데, ‘진료지원(PA) 간호사’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진료지원 간호사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으며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4일부터는 복지부에 업무범위검토위원회를 구성해 현장 질의에 대응하고 있으며,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통해 제시한 98개의 업무 범위 외에 6개 업무 범위를 추가 검토해 현장에 안내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범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후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야를 지속 확대할 계획으로, 내실 있는 시범사업 운영을 바탕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들이 환자의 병상을 옮기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부터 15일까지 47개 상급종합병원과 87개 비상진료 공공의료기관 대상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증원 계획을 조사했다. 이 결과 현재 약 5000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향후 상급종합병원 1599명과 공공의료기관 320명 등 총 1900여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추가로 증원 예정인 점을 확인했다. 또한 3월 말 332개 종합병원 대상 조사 완료시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오는 4월 중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 수술, 외과, 내과, 응급중증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시범사업 기간 동안 심혈관, 신장투석, 상처장루, 집중영양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추가로 확대한다. 시범사업 이후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야를 지속 확대하고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 21일 공중보건의사 47명을 추가로 파견했고 25일부터는 군의관 100명, 공중보건의사 100명을 추가로 파견하는 등 총 413명을 의료기관에 파견하고 있다. 특히 2차로 파견된 총 247명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가 현장에서 즉시 원활하게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교육하고 주말과 야간 근무를 하는 경우 특별활동지원비, 시간 외 수당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박 차관은 “상급종합병원과 100개 진료협력병원 간 환자 의뢰와 회송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암 진료 등 전문 분야를 고려해 지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암 환자 진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암 분야에 특화된 진료협력 방안을 이번주 중 마련해 시행할 예정으로, 상세한 내용은 마련되는 대로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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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한 총리 “다음주 공보의·군의관 247명 추가 지원…의료 힘 보탤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다음주 월요일에 247명의 공보의와 군의관을 추가 지원해 정부가 앞서 지원한 166명까지 합치면, 총 413명이 된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한 총리는 “(이들은)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촉발된 의료공백을 메우는데 힘을 보탤 인력”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한 “4월 중 국립중앙의료원에 ‘시니어의사 지원센터’를 열어 시니어의사를 새롭게 채용하거나 퇴직 예정 의사를 계속 고용하는 의료기관과 연계하고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총리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비상진료체계가 작동되고 있는 것은 병원에 남아 헌신하고 계신 의료진분들의 덕분”이라면서 “이분들의 근무여건을 최대한 도와드리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국군수도병원에서 응급환자로 입원한 민간인의 보호자가 응급실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정부는 수십년간 누적된 우리 의료 시스템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준비했고, 차근차근 실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20일에 발표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의료개혁을 한층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확실하게 지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실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수도권과 국립대 의대 중심의 정원 배정은 앞으로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근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증원으로 인해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고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빈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님께서 이미 지난 2월에 “의학교육에 필요한 부분에 어떠한 투자와 지원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바 있다”고 알렸다. 이에 정부는 지방의대 졸업생이 해당지역 내 병원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모든 국립대병원에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를 확충한다. 또한 3년 주기로 수련실태를 조사하고 보완하는 등 수련의 질도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범정부 차원의 연차별 종합 지원 계획도 조속히 수립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과정에서 의료계와도 소통하고 힘을 합쳐서 꼼꼼히 준비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한 총리는 지난 21일 개최한 전공의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와 관련해 “많은 분들이 전공의들의 힘든 근무환경과 어려움을 가감 없이 정부에 전달해 주셨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전공의들의 연속 근무 시간을 36시간에서 대폭 단축하고,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련 비용 100만 원 지원에 이어 다른 필수의료 전공의에게도 수련 비용 지원을 확대하는 등 여러 가지 과제를 정부에 주문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해 전공의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정상적인 수련이 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전공의들도 하루빨리 복귀해 이러한 논의에 함께해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총리는 “정부가 추진중인 의료개혁 4대 과제는 의료계의 오랜 숙원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정부는 열린 자세와 마음으로 계속 소통할 것이며 국민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되는 제언이라면 지체없이 의료개혁 과제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의료개혁은 국민들께서 정부에 내린 무거운 명령”이라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을 위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국민이 맡기신 일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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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2
  • 정부 “병원 떠난 전공의, 29일까지 돌아오면 책임 묻지 않겠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병원을 떠난 전공의에게 “오는 29일까지 여러분들이 떠났던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장관은 “지난주에 시작된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의료현장의 혼란이 가중되면서 환자분들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우려했다. 특히 “응급의료 현장에서는 자칫하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지금 상황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마지막으로 호소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돌입한 후 첫 주말을 맞은 25일 밤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응급대원들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2024.2.2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장관은 “정부는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심각한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서 병원의 환자 진료기능 유지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에 정부는 그 일환으로 입원전담전문의 근무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했고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도 시작한다. 이 장관은 “이를 통해 간호사들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범위가 보다 명확히 설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만, 이러한 대책들이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지금 전공의가 떠난 병원은 그야말로 불안과 걱정이 가득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밤낮으로 피땀 흘려 지키던 현장으로 돌아와, 더 나은 의료 환경을 위해 대화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특히 “여러분의 목소리는 환자 곁에 있을 때 더욱 크고 효과적으로 전달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장관은 “4대 필수의료 패키지는 여러분들에게 더 나은 의료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고 위기에 처한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더 나은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미래를 위해 젊은 의사 여러분께서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해주실거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자칫 위험할 수 있었던 상황을 넘기고 있는 것은 힘든 가운데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신 의사와 의료 관계자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 덕분”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이 장관은 “지난 23일 대한종합병원협의회에는 ‘전문의 중심 지역종합병원이 공백없는 의료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발표를 했고, 주변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응급실로 출근한 전공의가 응급환자 진료를 도왔다는 언론기사도 보았다”고 말하며 “의료현장의 최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고 계신 모든 의료진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 장관은 “의료인력 확충을 포함한 4대 필수의료 패키지를 추진하는데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가 큰 추진 동력이 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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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6
  • 마약중독 상담, 고민 말고 ‘1342’로 전화하세요
    오는 3월부터 마약류 중독상담전화는 특수번호 ‘1342’번으로 변경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로 인해 고민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상담 전화번호를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기존 ‘1899-0893’번에서 특수번호인 ‘1342’번을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 번호는 “당신의 일상(13) 24시간 사이(42) 모든 순간 함께하겠다”는 의미로, 앞으로 24시간 잠들지 않는 마약류 예방·재활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특수번호’는 공공질서의 유지와 공익증진 등 비영리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전국 규모의 통신망을 구성하는 경우에 과기정통부장관이 부여 가능한 전화번호다. 대구 수성구 능인중학교 시청각실에서 열린 청소년 대상 마약 등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마약나뽀(NOT! FOUR) 프로젝트’에 참석한 학생들이 마약과 약물 등 모형 샘플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식약처는 8자리 번호 1899-0893을 이용해 24시간 전화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기억하기 쉬운 4자리 특수번호 지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식약처는 긴밀한 협업을 통해 ‘24시 마약류 중독상담센터’ 대표전화 번호로 특수번호인 1342를 활용하기로 합의했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1342 특수번호를 부여했고, 식약처는 1342 번호 사용 시스템 구축·운영을 맡는데 오는 3월 초부터 사용이 가능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앞으로 마약류 중독상담 1342 특수번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옥외광고 등을 통해 적극 알리고, 마약류 중독자들이 회복을 위한 사회재활의 첫발을 내딛는 계기가 ‘24시 마약류 중독상담센터’라는 인식을 확산할 수 있도록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이번 변경에 대해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1342 특수번호 지정으로 마약류 문제로 힘든 사람은 누구나 상담번호를 쉽게 떠올리고 전화를 걸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장관은 “마약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실현을 위해 마약류 상담센터의 24시간 확대 운영과 기억하기 쉬운 네 자리 특수번호 사용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며 “24시간 마약류 중독센터의 특수번호 활용 시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특수번호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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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2
  • 전체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에 ‘진료유지’ 명령…“의협 발언, 충격·참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9일 “이 시간부로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한다”면서 “오늘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현황이 파악되는 대로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정부의 수차례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전공의 출근 거부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협회는 28차례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필수의료 패키지를 발표했을 당시, 환영과 공감의 뜻을 표하고도 이제 와서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국민 생명과 건강에 대한 우려와 걱정 없이 이를 부추기고 있다”며 “의사협회는 정부의 조치를 의사에 대한 도전이라고 하고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을 처벌하려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의료 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라고도 했다”고 전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 국무총리의 담화문을 겁박이라고 했다”며 “(이는)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표현이라고 하기에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의 생명을 협박하는 반인도적인 발언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면서 “그동안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한 것인지 참으로 충격적이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박 차관은 “전공의들은 예정된 집단 사직과 휴진을 철회하고 환자를 등지지 말라”고 거듭 호소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박 차관은 “정부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한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들에게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 지원센터를 19일부터 운영한다. 이에 집단행동으로 인해 중증·응급 치료가 거부되는 등 피해를 입은 경우에 국번 없이 129로 전화하면 피해 사례 상담뿐 아니라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소송에 대한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정부는 불법적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특히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진료 공백 방지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관계부처별 역량을 총결집할 것으로, 앞으로 범정부적인 대응을 더욱 강화해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 한편 박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사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내용에 대해 정확한 사실과 정부의 입장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증거는 충분히 많다”며 “국책연구기관인 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연구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사 수는 현 수준을 유지하는 데에만 2035년까지 1만 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에 “의사단체는 OECD에 비해 의사 수가 적은 것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부족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정부가 OECD와의 비교 이외에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특히 “현재도 병원에서는 의사를 구하기 어려운 문제와 이 때문에 의료 이용을 제때 하기에 어려운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에서 고액의 연봉을 제시하며 오랜 기간 동안 모집공고를 내어도 의사를 구하기 어렵다는 기사는 자주 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단체는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외래 일수가 OECD 국가보다 많고, 이를 이미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주장하지만 이 또한 사실이 아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외래 일수가 많은 이유는 소위 3분 진료, 3일 처방이라는 짧은 진료 시간, 짧은 처방 일수 때문”이라며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급증하게 되면 지금 인력으로는 업무량을 감당할 수 없는 바, 2035년이 되면 입원 일수는 현재보다 45%, 외래 일수는 13%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게다가 의사도 점점 고령화되어 2030세대는 줄고 65세 이상 의사는 늘어난다”고 덧붙였다. 때문에 “지금도 의료 현장에서는 의료진들이 장시간 근로로 인해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다”며 “이것이 바로 의사를 늘려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독일, 프랑스, 일본 등 OECD 주요 국가와 비교할 때 2000명 증원도 부족하다”면서 “의사단체는 공무원 신분과 다름없는 OECD 국가 의사와 민간이면서 개인 사업자인 대한민국 의사의 숫자를 단순 비교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특히 “대표적 OECD 국가인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을 포함한 대다수 국가는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보험 의료체계를 가진 국가”라며 “이 국가들과 비교할 때에도 의사는 부족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우리나라 의사 수를 독일 수준으로 맞추려면 12만 4000명, 프랑스 수준으로 맞추려면 5만 5000명, 일본 수준으로 맞추려면 2만 4000명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2050년에 독일, 프랑스, 일본 수준의 의사 수를 확보하려면 내년부터 최소 2500명, 최대 1만 명 증원이 필요하다”면서 “이미 우리나라보다 많은 의사를 보유한 독일, 프랑스, 일본은 정원을 늘려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독일, 프랑스, 일본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동안 의사들이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한 일은 없다”며 “2000명은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닌 바, 2000명도 부족하지만 더는 늦출 수 없기에 내린 결단”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박 차관은 전공의에게 “집단행동에 동요하지 마시고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기 바란다”면서 “생사의 기로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돌아봐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여러분들은 가장 열악한 근무 여건 속에서도 사람을 살리는 의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 묵묵히 힘든 시간을 견뎌냈다”며 “정부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여러분들이 더 나은 여건에서 의사로서의 꿈을 키우고 과중한 근로에서 벗어나 진정한 교육과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에는 반드시 의료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여러분의 숭고한 가치를 쉽게 내려놓지 않기를 간절히 당부드린다”면서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와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가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금도 환자의 곁을 지키고 계신 의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필수진료 유지를 위한 여러분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정부는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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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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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의 대규모 국가재정사업 쾌속 순항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기획재정부는 12월 28일 제8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의 개최 결과, 새만금 관련「새만금항 인입철도」(국토부, 1조 3,282억원),「환경생태용지 2단계 조성사업」(환경부, 2,860억원)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예타 통과된 2개 사업은 지난 2월 기본계획(MP) 개정 이후, 본격적인 2단계 새만금 개발(‘21∼‘30)과 함께 추진되는 대규모 사업으로서 새만금의 교통물류망 강화와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내부개발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새만금개발청은 그 동안 관련부처, 전북도 등과 함께 동 사업들의 예타 통과를 위해 경제성 뿐만 아니라 지역균형 발전과 국가성장동력 개발이라는 정책적 측면을 기재부 등 관련기관에 적극적으로 설득하였으며, 이러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앞으로도 새만금사업의 총괄 관리청으로서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지원을 계속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새만금개발청은 그 동안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을 위해 공공주도 매립과 물류교통망 조기 구축을 국정과제로 반영하여 대규모 재정사업을 직접 발굴하여 추진하는 동시에, 관계부처와 함께 신공항·신항만·고속도로 등 국가 기반시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고 있다. ‘새만금 동서도로’와 ‘환경생태용지 1단계 사업’이 성공적으로 준공된 데 이어, ‘새만금 남북도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새만금 수목원’ 등 대규모 사업이 이미 예타 등 관련절차를 거쳐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 아울러, 재정사업으로 전환한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사업도 예타 진행 중으로 내년도 예타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새만금이 그린뉴딜의 선도기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국가실증단지 구축사업’도 올해 11월 사업적정성 재검토를 거쳐 총사업비를 대폭 확대해 추진 중이고,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구축’ 사업도 현재 예타가 진행 중으로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내년도 통과를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이 밖에도 민자로 계획되어 있는 항만배후부지 사업의 국비전환 등 신규 재정사업의 추가적인 발굴도 검토하고 있다. 양충모 청장은 “2022년을 앞두고 새만금 개발에 청신호가 될 대규모 사업들의 예타 통과를 환영하고, 새만금 전 지역에 다발적인 재정투입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새만금의 인프라와 정주환경 조성에 재정의 역할은 중대하며, 이를 통해 민간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여 신산업 중심지로서의 새만금의 비전을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12-29
  •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결손 해소…학생 맞춤형 지원 추진
    내년부터 유아학비·보육료·저소득층 교육급여와 국가장학금 지원단가가 인상되고, 코로나19로 인한 초중등생 교육결손을 해소하기 위해 ‘대학생 튜터링’ 등 학생 맞춤형 지원이 추진된다. 또 학부모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초등돌봄이 오후 7시까지 확대되고, 저소득층 성인을 위한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지원도 2배로 확대된다. 교육부는 29일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미래교육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내년부터 개선·추진하는 교육 분야 8개 영역, 30개 주요 개선 사업을 선정·안내한다고 밝혔다.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초·중·고교가 전면등교를 시작한 11월 22일 오전 서울 용산구 금양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를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먼저, 교육부는 유아학비·보육료와 초·중·고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교육급여를 인상한다. 내년 유치원 및 어린이집 재원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누리과정 지원 단가를 전년대비 2만 원 인상하고, 국·공립유치원 유아학비 월 10만 원, 사립유치원 유아학비 및 어린이집 보육로 월 28만 원을 지원한다. 사회적 배려계층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서민·중산층 자녀까지 포함한 대학생 100만 명 대상의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단가를 인상한다. 이에 따라 기초·차상위 계층의 첫째 자녀에게는 연 700만 원, 둘째 이상 자녀에게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다자녀가구 대상 8구간 이하 셋째 이상 자녀도 등록금 전액을, 서민·중산층 5·6구간 대상 연 390만 원 및 7·8구간 연 35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또한 지원대상을 대학원생까지 확대하고, 이자면제 지원도 늘려 교육비 부담을 경감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초중등 학생의 교육결손 해소를 위해 ‘대학생 튜터링’을 추진하고, 기초학력 3단계 안전망 확대 등 기초학력 보장에 대한 국가와 지역의 책무성도 강화한다. 학부모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초등돌봄을 오후 7시까지 확대 추진하고 유치원 방과후 과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한편, 교육기관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이 가능하도록 전문상담교사도 증원한다. 아울러 교육 현장에 인공지능을 적용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교육법’ 제정을 추진하고,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해 지원센터와 시도별 ‘고교학점제 추진단’을 중심으로 학교 현장을 밀착 지원한다. 대학의 지역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역혁신플랫폼’ 확대 및 평생직업교육 거점을 조성하고, 지역산업 발전을 선도할 고졸인재 지원을 위한 직업교육 혁신지구를 확대한다. 8개 신기술 분야별 대학 간 연합체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LINC 3.0)도 새롭게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 성인의 평생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지원 규모를 2배 확대함에 따라 저소득층 3만명 이상에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 K-MOOC 국내외 석학 교양강좌를 확대하고 5G 등 신기술·신산업 관련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는 등 한국형 온라인 콘텐츠 개발과 활용을 활성화한다. 교육부는 “새해부터 개선되는 교육정책과 제도 등이 현장에서 충분한 공감을 얻고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새해 1월 중 ‘교육부 업무계획’에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담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교육부 홍보담당관(044-203-6836), 기획담당관(044-203-6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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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9
  • 보건복지부, 암 생존율 70.7%로 증가, 유방암·전립선암 발생은 증가 추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보건복지부와 중앙암등록본부는 국가암등록통계사업을 통해 수집된 우리나라 2019년 국가암등록통계를 발표했다. 국가암등록통계는 매년 2년 전 암 발생률, 생존율, 유병률을 산출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 암관리 정책 수립 및 국제 비교의 근거자료로 활용된다. 국가암등록통계는 암관리법 제14조에 근거하여 매년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암환자 자료를 수집·분석한다. 2019년 국가암등록통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암 발생 관련 (암환자 수) 2019년 신규 발생한 암환자 수는 25만 4,718명(남 13만 4,180명, 여 12만 538명)으로, 2018년(24만 5,874명) 대비 8,844명(3.6%) 증가했다. 전년 대비 남자는 4,356명(3.4%), 여자는 4,488명(3.9%) 증가하였으며, 2015년 이후 신규 암 환자 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암발생률) 전체 인구 10만 명 당 연령표준화발생률*(이하 발생률)은 295.8명으로 전년 대비 3.4명(1.2%) 증가했다. 2015년 이후 암 발생률*의 연간 변화율은 유의미한 증감 추세를 보이지 않았다. 성별로는 남자 암 발생률은 전년 대비 0.6명 감소하였으나, 여자 암 발생률은 6.6명 증가했다. (암발생확률) 우리나라 국민이 기대수명(83세)까지 생존할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은 37.9%였으며, 남자(80세)는 5명 중 2명(39.9%), 여자(87세)는 3명 중 1명(35.8%)에서 암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암종별) 2019년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갑상선암이었으며, 이어서 폐암, 위암, 대장암, 유방암, 전립선암, 간암 순이었다. 2018년과 비교했을 때 갑상선암이 1,715명(5.9%), 폐암이 1,069명(3.7%) 증가하였고, 간암은 229명(-1.4%) 감소했다. (암발생추이) 국가암검진사업 대상 암종인 6대암(위암, 대장암, 간암, 폐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의 장기 추세를 보면, 위암, 대장암, 간암, 자궁경부암의 발생률은 최근 10여 년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폐암은 유의미한 증감 추세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유방암의 발생률은 20년간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 외 전립선암은 1999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며, 2012년부터 감소하였던 갑상선암은 2015년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제 비교) 세계표준인구로 보정한 우리나라 암발생률은 인구 10만 명 당 275.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301.1명)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미국(352.2), 프랑스(344.1), 캐나다(334.0), 이탈리아(290.6)보다는 낮은 수준이며, 일본(248.0)에 비해서는 다소 높게 나타났다. 2. 암 생존 관련 (생존율) 최근 5년간(’15-’19) 진단받은 암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이하 생존율)은 70.7%로, 암환자 10명 중 7명은 5년 이상 생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5년 생존율은 지난 1993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여,약 10년 전(’06-’10)에 진단받은 암환자의 생존율(65.5%)과 비교할 때 5.2%p 높아졌다. 성별 5년 생존율은 여자(77.3%)가 남자(64.5%)보다 높았는데, 이는 생존율이 높은 갑상선암, 유방암이 여자에게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암종별) 갑상선암(100.0%), 전립선암(94.4%), 유방암(93.6%)이 높은 생존율을 보였고, 간암(37.7%), 폐암(34.7%), 담낭 및 기타담도암(28.5%), 췌장암(13.9%)은 상대적으로 낮은 생존율을 보였다. 약 10년 전(‘06-’10) 대비 생존율이 10%p 가량 상승한 암종은 폐암(14.4%p 증가), 간암(9.4%p 증가), 위암(9.1%p 증가)이었다. (국제 비교) 국가암검진사업 대상 암종에 대해 국제 비교해 보면, 5년 순 생존율*은 미국, 영국 등에 비해 대체로 높은 수준이다. 3. 암 유병 관련 (암유병자) 2019년 암 유병자(1999년 이후 확진을 받아 2020년 1월 1일 기준, 치료 중이거나 완치된 사람)는 약 215만 명으로, 전년(약 201만 명) 대비 약 14만 명 증가했다. 이는 국민(5,133만 7,432명) 25명당 1명(전체인구 대비 4.2%)이 암유병자라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암 진단 후 5년 초과 생존한 암환자는 전체 암유병자의 절반 이상(59.1%)인 약 127만 명으로, 전년(약 116만 명) 대비 약 11만 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에서는 8명 당 1명이 암유병자였으며, 남자는 6명 당 1명, 여자는 10명 당 1명이 암유병자였다. (암종별) 갑상선암(46만 2,151명)의 유병자수가 전체의 21.5%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위암(31만 8,948명), 대장암(27만 9,717명), 유방암(25만 9,116명), 전립선암(10만 8,870명), 폐암(10만 3,108명) 순이었다. 암유병자 수를 성별로 살펴봤을 때는, 남자는 위암(21만 689명), 대장암(16만 5,962명), 전립선암(10만 8,870명), 갑상선암(8만 4,565명), 폐암(6만 2,105명) 순이며, 여자는 갑상선암(37만 7,586명), 유방암(25만 8,172명), 대장암(11만 3,755명), 위암(10만 8,259명), 자궁경부암(5만 8,983명) 순이었다. 보건복지부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우리나라 암등록통계사업은 암 관리 정책의 효과와 미비점 및 추진 방향을 제시해준다.”라고 설명했다. “올해 전 주기적 암관리 강화를 위한 제4차 암관리 종합계획을 수립·발표한 것을 비롯하여 암에 대한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조기검진, 예방접종 확대, 암 예방 등 인식개선, 암 치료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전했다. 더불어, “이에 암 생존율 지속 증가 등 개선된 상황이 암등록통계에 반영된 것으며 보이며, 앞으로도 암예방·검진 고도화, 암 치료·관리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고령화 등으로 암 발생률은 지속 증가하고 있으므로, 주기적인 암 검진과 생활 속 암예방 수칙을 준수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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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보건/복지
    2021-12-29
  • 코로나 입원대기자 56일만에 ‘0명’…수도권 병상 가동률 80% 아래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해지면서 병상을 구하지 못해 집에서 대기하던 환자수가 56일만에 0명이 됐다. 수도권의 중증병상 가동률도 80% 아래로 떨어졌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하루 이상 입원을 대기하는 확진자가 12월 13일 802명까지 늘었던 적이 있으나, 어제부터는 모든 환자에 대해 입원 배정을 완료해 입원 대기가 0명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체적으로 상황이 호전되기 시작했지만 아직은 감소세 초입에 불과하며 앞으로 더 유행 규모와 중증 환자를 줄이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위증증 환자는 9일 연속 1000명대를 이어가 중증병상 가동률은 크게 떨어지지 않고 있다. 이날 0시 기준 위중증 환자는 1151명으로 역대 최고치다. 손 반장은 “전체적인 유행 규모 감소가 위중증 감소로 이어지기까지는 어느정도 시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다만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5283명으로 지난 3주간 같은 요일 확진자 수가 7000명을 웃돈 데 비하면 줄어든 수치다. 주간 일평균 규모도 19일 6797명으로 최고치를 찍은 뒤 떨어지고 있다. 서울시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인 광진구 혜민병원에서 의료진이 업무를 보고 있는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중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도 낮아진 상태다. 손 반장은 “중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은 12월 13일 82.6%까지 상승했으나, 현재 74.9%로 낮아졌다”며 “수도권 중환자 전담병상 가동률도 78.7%로 11월 20일 후 처음으로 70%대로 진입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중증병상 가동률이 80% 밑으로 내려온 것은 11월 19일 이후 39일 만이다. 아울러 준중환자 병상의 가동률은 63.2%, 중등증 환자를 위한 병상의 가동률은 50.4%로 중환자실 외에 모든 병상이 안정적인 상태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 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주를 기점으로 유행 규모가 감소세로 돌아섰고, 감소 경향이 분명해지고 있다. 의료체계의 대응 여력도 점차 개선 중”이라며 “일상회복을 다시 시작하려면 확실하게 유행 상황을 감소시키고 의료 여력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유행이 감소세로 전환되고 있지만 오미크론 변이의 세계적인 확산에 따라 입국검역 강화조치를 내년 1월 7일부터 2월 3일까지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모든 입국자에 대해 10일간의 격리를 비롯해 격리면제서 발급을 최소화하고, 남아공 등 11개국의 단기체류를 입국 금지하는 등의 기존 조치가 계속 연장된다. 또, 입국 시 사전 PCR 확인서 기준을 발급일 기준 72시간에서 검사일 기준 72시간으로 더 강화한다. 문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소통팀(044-202-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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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9
  • 고용노동부 장관, 중기중앙회와 경총 방문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재택근무 확산 필요성 강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12.29.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방문하여 회장 및 주요 간부들과 면담을 하고, 작년과 올해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고용유지와 창출을 위해 애써주신 경영계의 그간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재택근무 확산, 일자리 정책 등에 대하여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안경덕 장관은 “코로나19 위기에도 불구하고 경제단체와 회원사의 고용유지 노력과 정부의 고용안정 대책에 힘입어 대량실업을 막고, OECD 주요국 대비 양호한 고용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라면서, “그러나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은 여전하고 우리 경제의 디지털. 저탄소 대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정부는 내년도 일자리 예산으로 31.1조원을 투입하여 기업의 고용유지와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특히, 경제단체와 회원사에서 신산업을 선도할 청년 인재의 양성과 청년일자리 확대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리고, 정부도 기업의 노력을 빈틈없이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약속했다. 한편, 안경덕 장관은 “최근 심각해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재택근무 등을 통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임”을 강조하며, “경제단체에서 회원사 등을 통해 재택근무 확산에 힘써주실 것”을 당부했다. 그간 정부는 재택근무를 활성화하기 위해 간접노무비, 인프라 구축비 지원, 컨설팅 등을 지원하여 그 결과로 재택근무 근로자는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여 약 12배 증가하고, 재택근무를 희망하는 근로자도 약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노동연구원이 실시한 ’21년도 고용영향평가 결과에서도 재택근무를 시행한 기업 중 상당수가 생산성에 차이가 없거나(53.6%) 생산성 향상을 경험(18.7%)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코로나19 이후에도 재택근무를 현재 수준으로 계속 시행하려는 기업이 10곳 중 7곳이 넘는 것(75.2%)으로 나타나 재택근무가 생산성에 긍정적 효과가 있고, 근로자 직무만족도 등에도 기여함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안경덕 장관은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컨설팅 지원, 우수사례 확산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재택근무 도입 노력을 적극 뒷받침해 나갈 것임”을 밝히고, “경제단체와 회원사들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과 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회장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서는 경영계와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하는 것에 대해 공감하고 회원사를 통해 적극 힘쓰겠다.”라면서 “정부의 적극적 지원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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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9
  • 김 총리 “확진자 감소세지만 안심 일러…방심해선 안돼”
    김부겸 국무총리는 29일 “많은 국민들께서 적극 협조해주시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주신 덕분에 최근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조금씩 진정되는 모습”이라며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8주 연속 증가하던 주간 확진자 규모가 감소세로 돌아섰고 감염재생산지수도 ‘1’ 아래로 내려왔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병상 확보와 운영에 숨통이 트이면서 1일 이상 병상을 대기하시는 경우는 완전히 해소됐다”고 덧붙였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그러면서도 김 총리는 “여전히 수도권의 중환자병상 가동률이 80%대의 높은 상태이고 위중증 환자 수도 1000명을 상회하고 있다”며 “더구나 오미크론 변이가 시시각각 우리를 위협해 오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총리는 “국내외 모두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델타보다 강한 전파력을 입증이라도 하듯 미국, 영국, 프랑스 등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의 확진자가 연일 발생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벌써 전국적으로 오미크론 감염자가 확인되고 있어 머지않아 우세종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언급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비교적 낮은 중증화율을 근거로 오미크론에 대해 희망 섞인 전망을 내놓기도 하지만 결코 방심해선 안된다”며 “입원율이 절반으로 낮아진다 해도 확진자 수가 두 배로 늘면 결국 의료대응 부담은 같아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철저한 방역을 통해 오미크론 확산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백신접종에 더욱 속도를 내는 것만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답”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다음주부터 적용할 방역조치 조정방안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현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평가한 후 내주부터 적용할 방역조치 조정방안을 결정하겠다”며 “일상회복 지원위원회를 포함해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각계의 목소리와 전문가 의견까지 귀담아듣고 신중하게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또 3차 접종과 관련 “고령층은 3차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확진자가 점차 줄고 있지만 그 이하 연령대에서 조금씩 확진비율이 높아지는 추세”라며 “이제 3차 접종이 방역의 기본이라는 점이 확인된 만큼 접종 시기가 다가온 분들의 적극적인 접종 참여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잠시 멈춤’의 시간을 빨리 끝내고 다시 일상회복의 여정을 시작하려면 연말연시를 그 어느 때보다 조용하고 차분하게 보내야 한다”며 “해맞이 행사 등 인파가 몰리는 곳을 가급적 피해 주시고 언제 어디에 계시더라도 마스크 쓰기, 주기적 환기, 적극적 진단검사를 잊지 말아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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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9
  • 내년 탄소중립 이행 ‘원년’…전기·수소차 누적 50만대 시대 연다
    정부가 내년을 ‘2050 탄소중립’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 원년으로 삼고 사회 전 부문에 걸친 탄소중립 전환을 추진한다.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 등 5개 부처는 28일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을 주제로 내년 업무계획을 합동 발표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오른쪽)이 2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2년 업무계획(한국판 뉴딜·탄소중립 분야)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내년 업무계획은 친환경·디지털 및 사람투자 분야의 축적된 성과를 확산해 우리 사회의 대전환을 가속화하고 탄소중립 등 글로벌 경쟁에서 선도적 지위를 공고화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탄탄히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아울러 미래를 이끌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 소외되는 사람과 지역이 없도록 안전망을 강화해 국민이 더 안전하고 든든한 기반에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정부는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회·경제구조의 탄소중립 전환 ▲탄소중립 이행기반 공고화 ▲디지털경제로의 전환 촉진 ▲뉴딜 기반 신산업·신기술 육성 ▲대전환을 선도하는 혁신인재 양성 등 5개 핵심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 사회·경제구조의 탄소중립 전환 산업·에너지·수송·인프라·폐기물 5개 분야의 전환을 역점적으로 지원한다. 내년 879억원을 들여 중소·중견기업에 탄소중립설비를 지원하는 등 중소·중견기업 녹색전환을 촉진하고 전용융자를 통해 녹색유망기업을 육성한다. 또 ‘탄소중립 산업전환 촉진 특별법’ 제정으로 산업계와 함께하는 탄소중립을 제도화하고, 제조업 분야의 저탄소 혁신을 가속화해 미래경쟁력을 강화한다. 청정에너지 확산을 통한 탄소중립 전환도 촉진하기로 했다. 태양광·풍력의 적정 이격거리 기준 마련, 일괄 허가 등 재생에너지 보급을 가속화하고 안정적인 전력망·분산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한다. 댐 지역 수열·수상태양광 보급을 확대하고 유기성 폐자원(가축분뇨·음폐수 등)도 바이오가스화 해 환경자원을 에너지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4곳을 신규 설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내년 전기차와 수소차를 각각 20만여대와 3만 5000여대 늘려 ‘무공해차 누적 보급 대수 50만대’ 시대를 열기로 했다. 주유소보다 편리한 충전환경 조성을 위해 충전인프라 확충과 무선충전·배터리교환 등 신기술 실증을 추진, 내년에는 전기충전기 16만기(누적), 수소충전소 310기(누적)를 보급할 방침이다. 세종시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소에서 한 주민이 자신의 전기차를 충전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탄소중립 이행 기반 공고화 금융계와 협업해 저탄소 산업·기술 투자를 촉진한다. 녹색분류체계 적용 시범사업과 녹색채권 외부검토 비용 지원(100개) 등으로 금융계와 함께 올바른 녹색투자를 정착시키는 한편, 환경정보 공개 대상을 내년 자산총액 2조 원·2024년1조 원·2027년 5000억 원·2030년 전체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한다. 탄소중립에 필요한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도 강화한다. 탄소중립 분야에 대해 내년 정부 연구개발을 1조 9274억 원으로 확대하고, 탄소중립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대규모 예비 타당성조사를 추진한다. 또한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 신규 도입 등 범국민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확산하고, 17개 시·도 대상 탄소중립지원센터 지정·운영 등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상향식 이행 기반을 강화한다. 탄소중립과 지역주도 균형발전을 연계해 지역 간 협력을 바탕으로 초광역권 전략산업을 선정·지원하고, 상생형 일자리를 확산해 지역경제도 활성화한다. 아울러 2050 탄소중립,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국가 전략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에너지·수송 등 부문별 법정계획도 감축목표와의 정합성을 고려해 변경·수립한다. ◆ 디지털경제로의 전환 촉진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기반의 디지털경제 전환을 촉진한다. 이에 따라 데이터 댐 확장, 바우처 지원 확대(3930건), 온국민 지식플랫폼인 디지털집현전 구축 등을 통해 질적으로 우수한 데이터의 대규모 활용을 지원한다. 인공지능 5대 권역 대형프로젝트와 함께 5G 전국망을 85개 시 모든 행정동과 주요 읍면까지 촘촘하게 구축하고, 에너지·물류 등 수요에 맞는 5G 특화망 구축도 본격화해 초연결사회의 디지털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한다. 닥터앤서를 전국 8개 지역의 병원에 보급하는 등 인공지능을 활용한 정밀의료도 확산한다. 자율주행차 기술개발·표준화 지원으로 국내 최초 레벨3 차량을 출시하고 자율주행 통신방식을 실증하는 한편, 자율운항 소형시험선을 개발하는 등 교통인프라도 디지털화한다. 산업분야 100대 디지털 전환 선도사례도 발굴·확산하고 제조현장 스마트화를 지원해 산업경쟁력을 향상시키며, 항만·물류, 양식장·가공 공장 등 해양수산 현장에 디지털 융합을 확산해 나간다. 이 밖에 디지털을 기본권 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해 디지털포용법 제정, 디지털 포용국가 기본계획 수립 등 포용 기반을 강화하고, 초연결 시대 사이버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정보공유·분석 플랫폼(C-TAS)을 모든 기업에게 개방한다. ◆ 뉴딜 기반 신산업·신기술 육성 청정수소 선도국가로 도약을 위해 수소 생산·운송·저장·활용 등 전 주기 생태계를 구축하고,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과 고성능·고안전 기술개발로 이차전지 분야 초격차를 실현한다. 향후 고성장이 기대되는 재생에너지 신산업도 실증·확산하고, 탄소포집·저장·활용(CCUS) 부문도 기회산업으로 육성한다. 또한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 및 기업 지원을 위한 초광역 허브를 구축하고, 공공·민간의 클라우드 전환 확대(599억원), 초거대 인공지능 활용 지원, 6G·양자 연구생태계 조성 등 초연결 분야 경쟁력을 확보한다. 디지털·저탄소 등의 국가필수전략기술 육성도 본격화한다. 국가생존에 필수적인 이차전지, 수소, 반도체·디스플레이, 인공지능 등 10대 전략기술을 선정하고, 중장기 연구개발(R&D) 투자전략과 연계해 안정적으로 육성한다. ◆ 대전환을 선도하는 혁신인재 양성 초·중·고 전체 학습공간 38만실에 기가급 무선망을 갖추고, 민간·공공 에듀테크 서비스를 연계·통합하는 ‘K-에듀 통합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 특히 인공지능교육법과 윤리기준 제정으로 인공지능의 체계적이고 안전한 활용도 준비한다. 아울러 교육자원을 공유·개방하는 디지털 신기술 분야 ‘혁신공유대학’(46개교), 산업 맞춤형 인재를 키우는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134개교) 등 혁신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의 역할을 강화한다. 기업 주도의 캠퍼스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등 미래 소프트웨어 전문가 1250명 양성을 지원하는 한편, 비전공자 등 누구나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해 디지털 인재로 성장하고 산업계 재직자의 디지털 전환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범부처 협업 기반의 인재양성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부처별 정책을 ‘(가칭)인재양성 기본전략’으로 종합·정리하고, 부처 공동의 협업사업도 기획·추진한다. 이 밖에도 누구나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바우처’를 3만명으로 확대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생존을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한국판 뉴딜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사다리이자 디딤돌”이라며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 한국판 뉴딜과 탄소중립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이 이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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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9
  • 서울시민, 감염병이 미세먼지 보다 더 위험하다고 느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민은 ‘미세먼지’ 보다 ‘감염병’이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삶의 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감염병’을 꼽았다. 그러나, 이에 대해 얼마나 잘 아는지에 대해 설문 결과, ‘미세먼지’, ‘기후변화’ 다음으로 ‘감염병’이라고 응답해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건강상의 피해를 본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미세먼지’, ‘감염병’, ‘도시 생활 문제’ 등 순으로 높게 응답했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건환경 인식 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 기관을 통해 서울시민과 보건환경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달간 온라인으로 실시되었으며, 시민 1천명을 포함해 총 1,321명이 설문에 참여했다. 이번 조사는 코로나19와 미세먼지 등 보건환경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시민의 삶을 위협하는 문제로 떠오르면서, 보건과 환경 위험 요인에 대한 통합적인 인식을 조사하여, 이를 반영한 시 정책 연구와 소통을 추진하기 위해 처음으로 실시됐다. 인식 조사 내용은 보건환경 위험 요인에 대한 통합적인 조사, 환경 위험 요인에 대한 조사, 보건 중에서도 식품 위험 요인에 대한 조사, 마지막으로 보건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도와 정보, 삶의 만족도 등 총 4개 분야로 구성됐다. 보건환경 위험 요인 7가지 중 얼마나 위험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설문 결과, ‘감염병’(4.21점, 5점 만점)을 가장 위험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미세먼지(4.02점), 기후변화(3.98점) 등의 순이었다. 삶의 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위험 요인 역시 ‘감염병(4.51점)’으로 나타났으며, 미세먼지(4.25점), 기후변화(4.09점)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인지도는 ‘미세먼지(3.82점)’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기후변화(3.64점)’, ‘감염병(3.63점)’ 등의 순이었으며, 건강상의 피해를 본 경험도 미세먼지(59.0%)가 가장 높았으며, 도시 생활 문제(소음, 빛공해, 악취, 45.3%), 감염병(42.5%) 등의 순이었다. 환경 위험 요인 중 8가지를 선정해 얼마나 위험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설문 결과, ‘미세먼지(4.13점)’를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기후변화(4.05점)’, ‘미세플라스틱(3.95점)’과 ‘방사선 물질(3.95)’ 등의 순이었다. 삶의 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위험 요인 역시 ‘미세먼지(4.33점)’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기후변화(4.21점)’, ‘소음·진동·빛공해(3.96점)’ 등의 순이었다. 인지도 역시 ‘미세먼지(3.99점)’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기후변화(3.83점)’, ‘소음·진동·빛공해(3.65점)’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건강상의 피해를 본 경험도 보건환경 통합 조사 결과와 동일하게 ‘미세먼지(45.5%)’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소음·진동·빛공해(37.2%)’, ‘악취(28.8%)’ , ‘기후변화(18.3%)등의 순이었다. 보건 분야 중에서 식품 관련 위험 요인 8가지를 선정해 얼마나 위험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설문 결과, ‘중금속(4.11점)’을 ‘방사능 물질(4.08점)’보다 더 위험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은 ‘대장균·식중독균(3.99점)’ 등의 순이었다. 또한, ‘대장균·식중독균’이 인지도(3.67점)와 피해 경험(45.5%)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 다음으로 인지도는 ‘미세플라스틱(3.44점)’, ‘중금속(3.43점)’ 등의 순으로 조사됐고, 건강 피해 경험은 ‘첨가물(14.5%)’, ‘미세플라스틱(12.3%)’이 뒤를 이었다. 마지막으로 평소 보건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도는 전반적으로 ‘관심이 있는 편(3.90점, 5점 만점)’에 가까운 것으로 조사 되었으나, 보건환경 정보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 점수가 3.18점으로 조사되어, 관심도에 비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보건환경 측면에 있어서 삶의 만족도는 ‘보통(3.15점)’으로 조사됐다. 신용승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최근 코로나19와 미세먼지, 미세플라스틱까지 그 어느 때 보다 보건환경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요구가 높다.”라면서 “서울시의 유일한 보건 환경 융합 연구기관으로서 건강을 지키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이번 조사 결과를 적극 반영한 연구과 소통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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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9
  • 서울시 본청 성별임금격차 11.28%로 OECD평균보다 낮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서울시 본청, 서울시립대, 24개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의 기관별 성별임금격차 현황을 30일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시 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울시 성별임금격차 현황 공시는 2019년도에 이어 두 번째 공시로 성별에 따른 임금격차를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성별임금현황분석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하였다. 이번에 공시한 성별임금격차는 정원 내 정규직뿐만 아니라 정원 외 모든 근로자의 성별 임금1) 정보를 분석해 도출됐다. 2020년 만근한 총3만2,982명을 대상으로 OECD 분석기준인 중위값 기준2) 으로 공시했다. 시 본청의 경우 2020년 만근 모든 공무원 4,813명 중 여성공무원은 2,006명으로 41.7%를 차지하고 있으며, 임금자료를 분석한 결과 성별임금격차는 11.28%였다. 이는 OECD 평균 성별임금격차(2019년도 기준)인 12.53%보다 낮은 수준이며 성별균형 인사관리를 적극적으로 시행한 결과로 분석된다. 서울시립대는 2020년 만근직원 700명 중 여성 직원은 254명으로 36.3%를 차지하였고, 성별임금격차는 54.99%로 나타났다. 주요 격차원인은 고임금을 받는 전임교원 중 여성비율이 13.9%로 상대적으로 낮고 여성의 평균근속기간(60.5개월)이 남성(147.3개월)보다 짧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시 투자출연기관의 경우 성별임금격차는 기관별로 47.98%에서 3) –29.95%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성별임금격차가 높은 기관의 주요원인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상대적으로 여성근로자의 재직기간이 짧고 임금이 낮은 업무에 종사하는 여성근로자가 많으며 야간근무나 교대근무·기술직종에 여성 채용비율이 낮은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이번 성별임금격차 공시를 계기로 공공부문 성별균형 인사관리, 여성 근로자 경력단절 예방 및 재직기간 장기화 방안 마련, 전문기술직 분야 성별균형 인력양성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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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9
  • 서울시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만족도 96%… 새해부터 저소득층 무료이용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 ‘1인가구 병원동행서비스 운영 콜센터’에는 병원동행서비스 신청 못지않게 감사의 전화가 울린다. 지난 12월4일 ○○병원 암 검사를 받으러 병원동행서비스를 이용한 이**님(여, 85세)은 “그동안 병원에 갈 때마다 일로 바쁜 자식들에게 미안했었는데 자식처럼 진료 동행을 해줘서 고마웠다. 청각이 좋지 않아 의사와 소통하기 어려웠는데 의사의 설명을 친절하게 메모해준 덕분에 자녀에게도 전달해 줄 수 있어 너무 감사했다.”고 전했다. 서울시가 병원에 함께 갈 가족이나 지인이 없는 1인가구를 위해 시작한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가 두 달 만에 신청자 450명을 돌파했다. 평균 서비스 만족도도 ‘매우 만족’이 96%를 넘어서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용이 가장 많았던 연령대는 70~80대로 53%였다. 서울시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는 혼자 병원에 가기 어려운 1인가구를 위해 병원에 갈 때부터 집에 귀가할 때까지 전 과정을 보호자처럼 동행해주는 ‘Door to Door’ 서비스다. 지난 11월 1일부터 시행했다. 어르신 위주의 기존 민간·공공서비스와 달리 전 연령층이 폭넓게 이용할 수 있다. 139만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오세훈 시장의 1호 공약인 1인가구 지원 대책 중 하나로, 2021년 서울시 10대뉴스에서 5위(5,118명 지지)에 오르며 신규 사업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2020년 서울시 복지실태조사에 따르면 1인가구 58%가 가장 큰 고충으로 ‘몸이 아프거나 위급할 때 대처의 어려움’을 꼽았다. 시는 현장의 높은 호응을 반영해 내년부터는 저소득층에 대해선 현 5,000원 비용을 무료로 전환하고, 투석·재활 등 병원 이용이 잦은 시민들이 마음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연 6회 이용 횟수 제한도 내년에는 시범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시는 두 달간의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시범사업 결과와 향후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지난 두달 간 서비스를 문의한 시민 2,029명 중 450명이 병원동행서비스를 신청했다. 이중 327명이 이용 완료했고 나머지 123명은 사전예약건 및 진료스케줄 변동 등으로 향후 서비스를 이용할 예정이다. 특히 시행 첫 달에 총 97명(11.30 기준)이었던 이용자가 두 번째 달에 2배 이상 대폭 늘어났다. 연령별 이용실적을 조사한 결과(2021.12.27 기준) 20대 청년부터 80대 어르신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하고 있는 가운데, 70대~80대 이용자가 53%로 가장 많았다. 60대(21%), 50대(10%) 가 뒤를 이었다.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서비스 응답자 136명) ▴시기적절성 ▴신속성 ▴정보 전달력 ▴매니저 친절도 ▴금액적정성 ▴해결 도움도 ▴절차편리성 ▴인력 전문성 순으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평균 만족도는 ‘매우 만족’ 96.3%, ‘보통’ 3.4%, ‘불만족’ 0.2%였다. 내년부터 도입되는 저소득층(중위소득 85% 이하, ’22년 한시적 중위소득 100% 이하) 무료 이용은 민간의 1/4 수준인 시간당 5,000원의 비용도 저소득층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음을 감안한 것이다. 연 6회 이용제한 규정도 병원이용이 잦은 시민들의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에는 시범적으로 폐지할 예정이다. 나아가 시는 내년 7월에는 서비스 성과평가를 시행해 사업의 정책적 효과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이용자의 불편사항은 개선하고 서비스 이용은 활성화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혼자서 아플 때 걱정 없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누리도록 지원한다는 목표다. 병원 안심동행서비스는 콜센터나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1인가구뿐만 아니라 다인가구라도 병원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시민이라면 모두 이용가능하다. 이용시간은 주중(평일) 07~20시이며, 당일에도 3시간 전까지 신청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주말(09~18시)은 사전 예약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 시간당 비용은 5,000원이다. 이해선 서울시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은 “아직 사업시작 두 달여밖에 안된 시점이지만 1인가구 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는데 있어 병원 안심동행서비스가 의미있게 자리잡아가고 있다.”며 “앞으로 이 사업을 필요로 하는 모든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인 개선을 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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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9
  • 기획재정부, 2021년 '정책 MVP' 선정결과 발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기획재정부는 12월 28일 국민이 뽑은 2021년'정책 MVP'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정책 MVP'는 기획재정부가 중심이 되어 지난 1년간 추진해 온 주요 정책 中 국민참여 이벤트와 실국별로 제출한 후보(안)을 엄선하여, 6개 분야, 총 27개의 후보 정책을 대상으로 12월 9일부터 7일간 투표가 진행되었고, 일반국민, 출입기자단, 정책전문가 등 총 6,864명이 참여한 가운데 6개 부문, 6개의 우수 정책을 선정했다. 투표 결과'국민지원금, 상생소비지원금 등 코로나19 3종 패키지'가 올해 국민이 가장 공감하는 기획재정부 최고의 정책(MVP상)으로 선정되었다. 이어서'디지털세 최종합의안 결실'이 그림자상을 수상하였고, '요소수 수급 불안 및 글로벌 공급 충격에 대한 투트랙 대응'이 참신상을 수상하였으며,'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상향안 마련'이 도전상에 선정되는 등 부문별로 다음의 정책들이 선정되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날 시상을 통해 기획재정부 전 부서, 전 직원이 열정과 소명을 갖고 밤낮없이 노력한 결과, 2021년에도 많은 성과를 일구어냈다고 말하며, 그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1년간 고생한 부서와 직원들을 격려하면서 다음의 세 가지 사항을 강조했다. 첫째, 이번 정책 MVP 선정에서 ‘국민지원금 등 코로나19 3종 패키지’가 국민들로부터 30% 이상의 높은 득표율을 기록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정책 추진과정에서 정부와 국민간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소통노력이 우수한 정책적 성과와 국민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우리가 노력하여 수립한 정책이 국민들에게 쉽게 이해되고 널리 활용되는데 무엇보다 정부와 언론의 유기적인 협력이 중요하며, 그런 점에서 ‘코로나19 3종 패키지’ 정책이 MVP에 이어 미인상까지 수상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점을 언급했다. 셋째로, 국가적으로 각계각층 다양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종합하여 예상치 못한 현안 발생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이번 ‘요소수 공급 대응’ 사례를 참고삼아 향후 유사사례 발생시 다양한 집단지성을 활용하여 정책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추가적으로, 올해에는 특별상을 신설하여 내외부 평가와는 별도로, 조직 내부적으로 대내외 정책환경 변화에 상시적인 대응태세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함을 재차 강조하였으며, 앞으로 12.20일 발표된 ｢2022년 경제정책방향｣의 차질없는 추진을 바탕으로 향후의 정책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일년내내 불철주야 노력해 주고 있는 기획재정부 직원들과 유관기관을 위해 앞으로도 정책 MVP 등 조직내·외부의 다양한 포상･인센티브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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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8
  • 내년도 공무원 보수 1.4% 인상, 현장공무원 지원 강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내년도 공무원 보수는 전년 대비 1.4% 인상된다.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는 현장 및 실무직 공무원에 대한 수당이 일부 인상된다. 인사혁신처는 2022년 공무원 처우 및 수당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물가 등을 고려해 보수를 1.4% 인상한다. 다만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정무직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및 2급(상당) 이상 공무원은 2022년 인상분을 반납하기로 했다. 군인(병)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7년 수립한 병(兵) 봉급 인상계획에 따라 봉급을 전년 대비 11.1% 인상한다. 둘째, 방역 대응 등 국민 안전,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각종 위험과 격무에 직면하고 있는 현장 근무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국립병원 및 생활치료센터 등에서 코로나19 환자를 돌보는 의료분야 공무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1급 감염병 대응 의료업무수당을 현행 월 5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인상한다. 또한, 재난비상기구 및 재난 현장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비상근무수당 월 상한액도 현행 5만원(현장근무 월 6.5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한다. 열악한 환경에서 고립돼 근무하는 잠수함 승조원들에 대한 장려수당도 확대된다. 잠수함 승조원들의 유출을 막기 위해 그동안 1년만 지급하던 장려수당을 근무기간 동안 계속해서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한편,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소득감소를 완화하고 공무원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 육아휴직 4~12개월까지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을 월 봉급액의 50%(최대 120만원)에서 80%(최대 150만원)로 대폭 상향한다. 김우호 인사처장은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고된 업무와 위험을 마다하지 않는 현장 공무원의 처우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한편, 일․가정 양립 지원 등 모범적 고용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12-28
  • 서울시, 프랜차이즈처럼 운영해온 무면허 탈모관리업소 등 10명 형사입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올해 6월부터 3개월간 민생침해 사범 기획수사를 통해 가맹점 형태 무신고·무면허 두피탈모전문 관리업소 및 불법 반영구화장 시술(눈썹 및 아이라인 문신 등) 업소 총 9개소, 10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가맹점 형태 두피탈모전문 관리업소 총 49개소를 조사하였으며, 면허 없이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해 온 3개 가맹점 브랜드 6개 업소를 적발했다. 두피관리 등 머리·피부손질 업무는 미용사 면허를 가지고 관할 행정청에 미용업소 영업신고를 하여야함에도 최근 탈모환자가 급격히 늘고 있는 점을 악용하여 가맹점 형태 무신고·무면허 두피탈모전문 관리업소를 개설·운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미용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 된 업소들은'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적발 된 두피탈모전문 관리업소는 두피관리 상담실을 설치하고 두피 확대촬영을 통해 두피와 머리카락 상태 등을 확인한 후, 고객에게 두피·탈모 관리프로그램(두피마사지, 스케일링, 고주파관리 및 샴푸)으로 관리하면서 1회당 5만원~10만원의 비용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 업소에서는 탈모로 고민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6개월 이상 장기관리 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여 패키지 상품으로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400만원 이상의 비용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한편, 국소마취크림 부작용을 간과하고 의사면허 없이 반영구화장 시술(눈썹 및 아이라인 문신 등)을 행한 3개 업소를 적발하고 4명을 형사입건했다. 반영구화장은 마취크림을 바르고 눈썹, 아이라인, 입술 등에 바늘을 이용, 표피층에 색소를 주입하는 문신의 일종으로'의료법'상 의료기관에서 전문 면허가 있는 의료인만이 시술 가능하다. 또한, 반영구화장 시술에 사용되는 국소마취크림은 의약품에 해당되어 전문 의료지식이 있는 의료인이 사용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 된 업소들은'의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민생사법경찰단에서 적발한 불법 반영구화장 시술 업소들은 대부분 SNS를 통해 시술 등을 소개하고 사전예약을 받아 간판없이 오피스텔에서 은밀하게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3개 업소 중 1개 업소는 오피스텔 내 미용업으로 신고 된 장소에서 샵인샵* 형태로 운영해오다 적발되었으며, 2개 업소는 연락처 등도 남기지 않고 ‘카카오톡’만으로 예약을 받은 후 예약금 입금 후 장소를 공개하는 등의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박병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안전수사대장은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민생분야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12-28
  • “먹는 치료제 100만 4000명분 선구매 추진…내달 중순 도입”
    “정부는 (코로나19)경구용 치료제 100만 4000명 분에 대한 선구매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나선 이 단장은 “MSD사 24만 2000명 분과 화이자사 36만 2000명 분 등 총 60만 4000명 분의 경구용 치료제 선구매 계약을 체결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빠르면 내년 1월 중순에 화이자사의 경구용 치료제가 국내에 도입되고, 초도 물량 확대와 도입 일정 단축을 위해 제약사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오미크론 확산과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비하기 위해서 기존 계약 물량과는 별도로 추가 구매 계약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내년 1월 초에 계약을 체결하고 국민 여러분들께 공개해 드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단장은 “국산 항체치료제의 적극적인 활용과 경구용 치료제의 신규 도입으로 고위험, 경증, 중등증 환자의 입원과 사망 감소 그리고 의료 방역체계의 유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일러스트=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에 국내 도입되는 경구용 치료제는 식약처 승인사항(적응증)과 의사 처방에 따라 투여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에 입원이나 사망을 포함한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증 및 중등도 성인 및 소아(12세 이상, 체중 40kg 이상)환자를 대상으로 사용되는데, 세부적인 투약지침은 의료계와 협의해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날 오후 미국 화이자 사가 개발하고 한국화이자제약㈜이 수입하는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긴급사용승인을 결정했다. 긴급사용승인은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제조·수입자가 국내에 허가되지 않은 의료제품을 공급하는 제도다. 이번 결정은 환자 스스로 복용 가능한 먹는 치료제 도입의 필요성과 식약처의 안전성·효과성 검토 결과,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공급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특히 이번에 긴급사용승인된 ‘팍스로비드’는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먹는 치료제로, 환자의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치료의 종류를 다양화하고 생활치료센터 입소 또는 재택치료 환자가 중증으로 악화하지 않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팍스로비드’는 단백질 분해효소(3CL 프로테아제)를 차단해 바이러스 복제에 필요한 단백질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는 의약품이다. 이 약은 연령과 기저질환 등으로 중증 코로나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환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양성 진단을 받고 증상이 발현된 후 5일 이내에 가능한 한 빨리 투여해야 한다.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27일 오후 충북 청주시 식약처 브리핑룸에서 미국 화이자사가 개발한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 긴급 사용 승인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단장은 “국내외 치료제의 개발 상항과 방역 상황, 임상적 연구결과를 종합해 경구용 치료제의 구매를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어떤 치료보다도 예방이 우선”이라며 “치료제만으로는 현재의 유행상황에 대한 통제는 어렵고, 감염 초기에 사용해야만 되는 치료제의 특성상 치료시기를 놓칠 경우에는 회복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다른 모든 약품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도 금기증이 있고 복용 후에 예기치 않은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지금의 코로나 대유행에 맞선 가장 강력한 대응은 여전히 백신 접종을 통해 개개인의 감염을 최소화하고 위중증과 사망을 예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3차 접종이 신속히 진행됨에 따라 고령층 확진자의 감소가 확인되고 있다”며 “올해가 가기 전에 연세가 높으신 고령자 분들은 3차 접종을 통해서 안전을 선택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12-28
  • 금천구, 주택 밀집지역에 소규모 공영주차장 확충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금천구가 불법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시흥1동, 독산3동 주택 밀집 지역 2곳에 소규모 공영주차장을 조성했다. 주차장이 조성된 곳은 시흥1동 865-9일대와 독산3동 992-41일대로 모두 주차장이 없는 노후 주택들이 촘촘히 밀집해있어 주차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이다. 특히 화재가 발생할 경우 골목 곳곳에 불법주차된 차량 때문에 긴급차량의 진입이 어려워 대형 사고가 우려되는 곳이다. 금천구는 이러한 열악한 주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해 12월 28일(화) 사업을 마무리했다. 시흥1동 소규모 공영주차장은 부지면적 306㎡, 총 10면 규모이며, 독산3동 소규모 공영주차장은 부지면적 430㎡, 18면 규모이다. 2곳 모두 금천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 2022년 1월부터 거주자우선주차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한편 금천구는 주택지역 주민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주차장 확충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2022년 상반기에는 독산2동 마을공원 부지를 활용해 지하 2층 105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착공할 예정이다. 또한 대규모 부지확보가 어려운 지역에는 소규모 공영주차장을 연차별로 보급해나갈 계획이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공영주차장 건설과 함께 기존 확보돼 있는 공공·민간 주차장 개방 및 공유사업을 함께 추진해, 주차 공간 부족으로 주민들이 겪는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12-28
  • 제141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제141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가 12월 27일 오후 3시에 개최되었으며, 이번 방추위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화상으로 진행하였다. 오늘 방추위에 상정된 안건은① 함탑재정찰용/서북도서용 무인항공기 사업추진기본전략(안) ② 상륙공격헬기 체계개발기본계획(안) ③ 대형기동헬기-II 구매계획(안) ④ 차륜형지휘소용차량 최초 양산계획(안)이다. 이번 방추위에서는 ‘함탑재정찰용/서북도서용 무인항공기 사업’, ‘상륙공격헬기 사업’은 국내연구개발로 추진하고, ‘대형기동헬기-II 사업’은 국외구매로 추진하며, ‘차륜형지휘소용차량 사업’은 최초양산을 추진하는 것을 심의/의결하였다. ‘함탑재정찰용/서북도서용 무인항공기 사업’은 구축함(KDX-Ⅱ)에 탑재하여 작전지역의 감시능력 향상을 위한 함탑재정찰용무인항공기와, 서북도서 지역의 감시능력 향상을 위한 서북도서용무인항공기를 국내연구개발로 확보하는 사업이다. 이번 방추위에서는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을 심의·의결하였다. 본 사업을 통해 우리나라 해상 및 서북도서 지역을 실시간 감시·정찰하여, 증가하는 안보 위협에 대한 효과적 대응 능력이 강화됨은 물론, 개별 소요인 함탑재정찰용무인항공기와 서북도서용무인항공기를 단일 플랫폼으로 통합하여 개발함으로써 예산 절감 및 운용 효율성 제고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상륙공격헬기 사업’은 상륙작전 시 공중돌격부대 엄호 및 지상전투부대 항공화력 지원능력 보강을 위한 상륙공격헬기를 국내연구개발로 확보하는 사업이다. 이번 방추위에서는 체계개발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하였다. 본 사업을 통해 입체고속 상륙작전을 구현하기 위한 상륙군의 항공화력 지원능력이 보강되고, 서북도서에서의 적 기습강점을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이 강화됨은 물론, 국내 기술력 확보 및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이 기대된다. ‘대형기동헬기-II 사업’은 육군이 운용 중인 노후 CH-47D 헬기를 대체할 대형기동헬기를 국외구매로 확보하는 사업이다. 이번 방추위에서는 제안서 평가, 시험평가 및 기종결정 방법 등 사업 세부추진 방안이 담긴 구매계획(안)을 심의/의결하였다. 본 사업을 통해 노후된 대형기동헬기를 적기대체 함으로써, 안전한 임무수행을 보장하고, 대규모 수송능력 및 국가 재해/재난 시 대응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차륜형지휘소용차량 사업’은 보병대대급 이상 부대에서 실시간 전투상황을 파악하고 기동 중 지휘통제가 가능한 지휘소용 차량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방추위에서는 현용 ‘차륜형장갑차’ 차체와 구성품을 기반으로 개발된 지휘소용차량의 최초 양산계획(안)을 심의·의결하였다. 본 사업을 통해 기존 천막형 지휘소를 대체하여 기동 중 전투지휘와 적 화기 및 화생방 공격으로부터 방호가 가능하며 최신 지휘통제체계를 탑재하여 우리 군의 생존성, 기동성은 물론 작전지휘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사회
    • 과학
    2021-12-27
  • 농림축산식품부, 농경지 전자지도(팜맵), 누구나 활용할 수 있어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농정을 위하여 항공영상 등을 기반으로 구축한 팜맵(농경지 전자지도)을 전(全) 국민에게 12월 28일부터 전면 개방한다고 밝혔다. 팜맵은 토지 소유권을 도면에 구획한 지적도와 달리, 항공 영상 등을 활용하여 실제 경작하는 토지에 대한 면적, 속성(논, 밭, 시설, 과수) 등을 구획한 지도로,그간, 정부·지자체·연구기관 등에서 팜맵을 경지면적 조사, 농경지 점검 및 작물 실태 조사 등에 활용해 왔다. 이번 개방은 공공기관의 데이터 개방 확대에 발맞춰 ‘20년 지자체 공무원 대상 팜맵 서비스 개방에 이어, 올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 범위를 확대하였다. 별도의 회원가입 필요 없이 누구나 손쉽게 농경지의 이용 면적, 속성(논, 밭, 과수, 시설)의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모바일 기반 서비스도 함께 제공될 예정으로 경작지 정보를 필요로 하는 민간분야에서 널리 활용될 것으로 보이며,특히, 농업인에게 인근 지역의 팜맵을 제공하여 농경지 활용에 의사결정 기반 자료로 활용되고, 무인 농기계 운영(자율주행) 관련 업계에는 드론 및 트랙터 등 운행좌표로 활용되어 정확한 방제 및 운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 윤원습 정책기획관은 “농경지 전자지도인 팜맵 서비스 개방을 통해 국민에게 좀 더 많은 농경지 정보를 제공하고, 무인방제 등에 활용되어 스마트 농업에 활력을 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앞으로, 팜맵을 기반으로 다양한 작물 정보, 농업 행정 및 통계 등과 융합하고 시각화된 정보를 추가 제공하여 여러 분야에 활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사회
    • 과학
    2021-12-27
  • 법무부, 재외동포 포용 정책을 적극 추진합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법무부는 국내 초·중·고교를 다니고 있는 중국 및 고려인 동포의 미성년 자녀들에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내년 1월 3일부터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한다. 이번 조치는 부모의 주된 체류자격에 따라 방문동거(F-1) 자격을 받아 온 동포의 미성년 자녀에게 안정적인 체류지위인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체류 불안정을 해소하고 학습 선택권과 진로 탐색의 기회를 미리 주어 건강한 미래세대 인재로 적극 포용하기 위함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동포(체류자격 F-4, H-2 등)의 미성년 자녀에게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변경을 허용한다. 적용 대상은  국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사람과 ‚ 장기 질병 치료 또는 중증 장애 등으로 부득이하게 학교 재학이 어려운 만 6세 이상부터 만 18세 이하 동포다. 그 간 중국 및 고려인 동포의 미성년 자녀는 미주동포 등의 자녀와 달리 국내에서 고교를 졸업해야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받았으며, 부모의 체류 기간이 만료되거나, 국내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는 더 이상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을 수 없어 학업을 중단하고 본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제도가 시행되면 부모의 체류자격․기간과 상관없이 재외동포(F-4) 자격으로 변경 허가를 받아 국내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학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고, 이후 국내에서 취업도 할 수 있다. 동포의 자녀가 학령기에 있는 대상자는 ’21.11월말 기준으로 약 2만 명이다. .이번 대상 동포자녀의 부모는 자녀의 재학 여부에 따라 체류기간연장 허가를 받을 수 있고, 자녀가 학교를 마칠 때까지 방문동거(F-1)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국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친부 또는 친모는 자녀 양육을 위해 재외동포(F-4)의 부모자격(F-1)을 국내에서 부여받거나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소득요건 등의 기준은 충족해야 한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재외동포정책의 총괄부처로서 재외동포가 우리사회에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국민과 상생할 수 있도록 능동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동포정책을 펼쳐 나아가겠다.”라고 말하면서, “이번 조치가 학령기에 있는 중국·고려인 동포의 미성년 자녀들이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학업을 계속 이어 졸업 후에는 우리나라와 본국 모두 필요로 하는 우수 인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12-27
  • 서울시, 마곡산업단지에 대중견기업-스타트업 상생 '서울창업허브 M+' 개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가 183개의 대·중견기업들이 밀집돼 있는 서울시 마곡산업단지 내에 ‘서울창업허브 M+’를 27일 개관한다. 마곡역 인근에 연면적 21,600.24㎡, 지하4층~지상8층 규모로 조성했다. ‘서울창업허브 M+’는 서울시가 개관하는 4호 허브이자,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창업 허브로서 이 일대에 밀집한 대·중견기업들과 스타트업이 협업하며 기술을 고도화하고 상생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이다. 시는 IT(정보통신산업)·BT(바이오산업)·GT(녹색산업)·NT(나노산업) 분야의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해 입주시키고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앞서 개관한 ‘서울창업허브 공덕’('17년 개관)은 우수 창업기업의 투자유치와 글로벌 진출을 지원한다. ‘서울창업허브 성수’('20년 개관)는 도시문제 해결 스타트업을 육성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서울창업허브 창동’('21년 개관)은 스타트업의 언택트 마케팅과 국내외 판로개척을 집중 지원한다. 현재 52개 기업이 1차적으로 입주를 마쳤다. 시는 입주기업 선발 시 마곡산업단지 내 ①대·중견기업 추천, ②액셀러레이터·VC 추천 및 ③‘마곡 챌린지’ 방식(공개모집) 등 3가지 트랙을 통해 경쟁력 있는 스타트업을 발굴했다. 향후 추가적인 입주도 있을 예정이다. 선정기업은 1년 간 입주한다. 독립형 사무공간, 편의시설은 물론, 컨설팅, 교육·투자 유치·해외진출 등 다양한 지원을 받는다. 1년 간 기술성, 성장가능성, 사업성과 등을 평가한 후 우수 기업에게 추가 1년 입주 혜택을 제공한다. 시설 이용료는 기업 성장에 저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최소한만 책정했다. 서울시는 창업지원시설의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관리위탁 기관을 통해 매출액 200억 원 이상 등 분야별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달성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21년 하반기(11월)에 조성 후 '22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는 점을 고려해 분야별 목표는 창업기업 매출액은 200억 원, 투자유치 100억 원, 해외 진출 10개사, 지식재산권 등록 100건 이상으로 설정했다. 시는 '16년 민간 설계 공모, '18년 8월 착공, 올 10월말 준공을 및 11월 사용승인을 마치고 ‘서울창업허브 M+’ 개관식을 27일 14시30분에 갖는다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영상으로 개관 축하 인사를 전한다. 시는 민간의 창의성으로 고품격의 건물을 조성하기 위해 민간설계 공모 방식을 선정했다. 운영사는 ｢서울시 마곡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창업지원 전문성을 보유한 SBA를 선정했다. ‘서울창업허브 M+’의 지상 3층~7층엔 75개의 창업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사무공간과 소통 공간이, 지상 1층엔 60개의 공유오피스, 창업기업과 마곡산업단지 내 기업 간 오픈이노베이션 행사를 열 수 있는 공간이 들어섰다. 최상층인 8층엔 e-스포츠, 공유키친 등 창업기업들의 업무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복리후생시설도 설치됐다. 특히 층별로 중정공간과 공용 휴게공간을 조성해 쾌적한 환경에서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지하층엔 190대가 주차할 수 있는 대규모 주차장, 창업기업의 소통 및 교육을 위한 커뮤니티홀과 교육공간을 마련했다. 현재 입주한 52개 기업은 3가지 트랙을 통해 모집하고,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들이 기술성, 사업성, 경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선발했다. 그중에는 서울시가 운영 중인 청년취업사관학교(싹) 졸업 후 지난 6월 창업하고, SBA의 투자를 받은 곳도 있다. 시는 내년에 나머지 23개사와 공유오피스 60개실을 사용할 입주자를 추가 선발할 예정이다. 대중견기업 추천 선발 : 마곡산업단지 내 대·중견기업에 신기술을 도입하고, 사업을 고도화하기 위해 대·중견기업으로부터 필요한 분야의 창업기업을 추천받은 후 선발했다. AC·VC 추천 선발 : 창업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 유치와 해외진출 지원 등을 위해 전문 AC·VC 등으로부터 창업기업을 추천받은 후 선발했다. 공개경쟁 선발 : IT·BT 등 신산업 분야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발굴하기 위해 서울시가 스타트업을 사전에 매칭하거나, 챌린지 개최하는 등의 방식으로 선발했다. 서울시는 창업기업의 스케일업과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 Acc·VC와 액셀레이터 협회 등 다양한 기관도 협력 파트너사로 입주시킬 예정이다. 서울시에서 출자중인 창업·재도전지원 펀드의 운용사와 투자매칭, SBA의 투자 재원을 활용해 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서울창업허브 M+’ 개관으로 마곡산업단지 대·중견기업의 기업벤처링이 활성화되면 대중견기업과 스타트업이 상생 발전하고 신규 일자리도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앞서 서북권(서울창업허브 공덕), 동북권(서울창업허브 창동), 도심권(서울창업허브 성수), 서남권(서울창업센터 관악)에 이어, 이번 서남권 ‘서울창업허브 M+’ 개관으로 서울의 권역별 창업지원 시설이 갖춰짐에 따라 지역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날 ‘서울창업허브 M+’ 개관식에선 서울시와 마곡산업단지 내 대·중소기업 간 ‘업무협약식’ M+ 입주기업과 민간 전문 AC·VC 등이 참석해 IR·컨퍼런스·해커톤 등을 펼치는 ‘2021년 서울창업허브 M+ Connect’ '21년 AI·로봇 해커톤 대회에 선정된 6개팀에 대한 시상식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린다. 업무협약식 : 스타트업 육성과 대중소 기업 간 동반성장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내용의 ‘마곡 산업 발전을 위한 스타트업 협력 지원 민관 동행’ 업무협약이다. 서울시 경제정책실장과 마곡산업단지 내 대·중소기업의 대표기업 일부가 참여한다. 황보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서울의 창업 생태계 글로벌 경쟁력 향상과 미래 먹거리를 확보를 위해 권역별로 창업지원시설과 청년취업사관학교를 확충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서울창업허브 M+’ 은 입주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마곡산업단지 대기업 및 입주기업간의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소통의 공간으로 활용될 것”이라며 “기업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구축돼 우수한 스타트업이 발굴·육성되고 일자리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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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7
  • 미래 위험성이 높은 재난으로 풍수해·폭염 등 5개 유형 선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사회·환경변화에 따라 대형화·복합화되고 있는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가까운 미래 위험성이 높은 재난 유형을 선정하고, 피해 양상을 시나리오로 형태로 담은 ‘미래안전이슈 18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재난 관련 뉴스 47만 건과 피해통계 42종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하고, 대학·연구기관 등의 전문가 376명과 함께 미래 위험성이 가장 높은 재난·사고 유형 Top 5를 선정했다. 분석 대상은 자연재난 분야(12종), 사회재난 분야(29종)뿐만 아니라 주요 안전사고 분야(12종)까지 총 53종의 재난·사고유형을 고려했다. 상위 Top 5 재난·사고 유형은 분야별 언론 이슈(보도량) 순위, 피해 규모 순위, 그리고 전문가 전망(설문조사) 순위를 종합하여 선정했다. 그 결과, 자연재난 중에서는 풍수해와 폭염, 사회재난 중에서는 감염병과 미세먼지, 그리고 안전사고 중에서는 산업재해가 Top 5로 꼽혔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Top 5 재난(풍수해, 폭염, 감염병, 미세먼지, 산업재해)이 미래 발생한다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될지에 대한 전망을 이야기(시나리오) 형식으로 풀어냈다. 재난 시나리오는 재난발생 동향, 국내외 주요 언론이슈 및 재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사회변화 요인 등을 고려하여 작성되었으며, 분야별 전문가들이 수정·검토했다. 또한, 시나리오에서 제기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요구되는 각 재난 유형별/공통적 재난안전관리 강화 방안도 함께 제안되었다. 한편, ‘미래안전이슈(Future Safety Issue)’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2014년부터 연간 2회씩 발간되고 있으며,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내려받기 가능하다. 이종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은 “우리사회는 사회·환경적 요인에 의해 점점 더 큰 불확실성에 노출되고 있다”며,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다양한 빅데이터 분석과 수많은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통해 미래 다가오는 위험을 지속해서 탐색하고 그 대비책을 만들어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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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7
  • 민원신청 때 가족관계증명서 종이제출 사라진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앞으로는 민원신청에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를 종이서류로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12월 28일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공동이용 대상 본인정보’ 고시가 개정되어, 본인정보 제공요구 대상정보 18종에 가족관계증명서가 추가되었다. 이에 따라 민원인이 가족관계증명서 제공요구를 할 수 있는 민원이 ‘노령연금지급청구’ 등 181개이다. 행정안전부와 법원행정처는 민원인이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민원처리기관에 제공하기를 요구하면 민원처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협의했다. 지금까지는 민원신청에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이용하거나 가까운 주민센터 등을 방문해야 해서 번거로웠다. 하지만 이제는 ①민원인이 민원접수기관에서 민원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공요구에 서명하면, ②정보보유기관인 대법원은 그에 따라 민원처리기관에 바로 제공하고, ③민원처리기관은 그렇게 제공받은 정보로 민원을 처리하게 된다. 서주현 행정안전부 공공지능정책관은 “앞으로도 본인이 제공요구할 수 있는 본인정보를 계속 확대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높이고 국민의 데이터 주권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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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7
  • 2022년 산업부 R·D 지원, 사상 첫 5조 원 돌파 (전년대비 11.9%↑)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28일, 약 5.5조 원 규모의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지원 계획을 담은'2022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시행계획'을 산업부 홈페이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R·D 전담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했다. ’22년 산업부 R·D 예산은 ‘21년 4.9조원 대비 약 11.9% 증가한 5조 5,415억원으로, 최초로 5조원을 돌파한 역대 최고 수준이다. ‘18년 이후 핵심 소재의 GVC 재편, 코로나19 펜데믹 발생, 기후위기 대응 동참 필요성 등의 경제 위기 상황에서 새로운 시장과 성장 경로를 확보하기 위해, 산업기술 R·D 예산은 약 2.4조원 이상 증가했다. 산업부는 ’22년에는 산업 탄소중립 R·D 예산을 2배로 확대하고, 관련법 통과 등을 계기로 산업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며, 핵심 소재의 공급망 안정화와 미래 新공급망 확보(소부장), 혁신성장 3대 신산업(빅3)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경제 위기 대응 능력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 역량 강화, 고용난 대응을 위한 인재양성 등의 투자 지원을 확대하였다고 밝혔다. 핵심 분야별 연구개발(R·D) 투자 방향은 다음과 같다. 탄소중립 대전환 : (‘21년) 8,248억원 → (’22년) 1조 1,961억원(45%↑) 탄소중립 R·D 예산에 1조 1,961억원을 편성하여 ‘21년 대비 45% 이상 투자를 확대한다. 에너지 전환 대비 투자가 저조한 산업 분야 R·D 예산은 2배로 확대한 4,135억원을 편성하였는데, 現 산업공정 효율화를 통한 신속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 중심으로 산업공정 혁신 R·D 사업 신설(13개 사업)하여 542억원을 집중 투자한다. ‘22년에 에너지 전환 분야는 15개 사업 신설을 포함하여 ’21년 대비 1,708억원(27.9%↑) 증가한 7,826억원을 편성하였다.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전환, 분산전원 확대, 수소경제 활성화, CCUS 분야를 중심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해나갈 것이다. 한편, 산업부는 중장기적으로 체계적인 기술개발을 위해 ‘바이오매스 유래 화학원료 생산’, ‘태양광 발전효율 향상 및 풍력발전 대형화’ 등 ①2030 NDC 달성을 위한 상용화 기술의 신속 개발 계획, ‘수소환원 제철’, ‘청정연료 기반 무탄소발전’ 등 ②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한계돌파형 혁신 기술개발 계획이 포함된 중장기 기술개발과 지원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산업부는 ‘30년까지 산업 R·D의 30% 이상을 탄소중립 기술에 투자하는 등 R·D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대규모 기술개발이 필요한 분야는 대형 예타를 추진하고 기후대응기금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산업 디지털 전환(디지털뉴딜) : (‘21) 2,317억원 → (’22) 2,640억원(13.9%↑) 산업 디지털 전환 R·D 예산에 2,640억원을 편성하여, 산업 현장에서 직면하는 디지털 전환 수요, 펜데믹 계기 비대면 디지털 경제로의 급속한 전환에 적극 대응한다. 특히, 산업 현장에서 기업 공통 애로사항 해결하기 위한 디지털 기술개발, 제철소 전기로 공정 디지털화 기술개발 등 산업디지털 전환을 위한 R·D 사업을 신설했다.(4개, 147억원) 한편, 산업부는 산업 전반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여 가치사슬 전체를 혁신하고 고부가가치화하기 위한 제도, 지원근거를 담은'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제정(12.7일 국회통과)을 계기로 우리 산업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디지털 전환을 강화할 계획이다. 핵심소재 공급망 안정(소부장) : (‘21) 1조 5,551억원 → (’22) 1조 6,816억원(8.1%↑) 핵심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안정화와 미래 新공급망 창출·선점을 위해 1조 6,816억원을 편성하였다. (‘21년 대비 8.1% 증가) 으뜸기업 기술개발, 건전한 공급망 협력 생태계 조성, 미래 선도 품목 선점 및 희소금속 대체, 소부장 기업의 실증지원 기반 강화 등을 위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유지한다. 혁신성장 신산업(빅3) : (‘21) 6,159억원 → (’22) 7,870억원 (27.8%↑) (반도체) 인공지능반도체 상용화, 화합물기반 차세대 전력 반도체 개발, 주력산업 데이터 처리에 필수적인 첨단센서 개발 등을 위한 R·D 예산에 1,517억원을 편성했다. (‘21년 대비 42.6% 증가) (미래차)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전기·수소차 개발, 자율주행 핵심기술 고도화, 내연기관 차량의 환경·안전규제 및 전환기 대응 등을 위한 R·D 예산에 3,610억원을 편성했다. (‘21년 대비 32.5% 증가) (바이오) 바이오신약 및 개량의약품 개발, 의약품 제조공정 및 핵심 원부자재 고도화, 디지털치료기기 등 첨단의료기기 개발, 친환경 바이오플라스틱 개발 등을 위한 R·D 예산에 2,743억원을 편성했다. (‘21년 대비 15.7% 증가) (중소·중견 전용) 기술성과 활용, 우수 기술역량 보유기업 육성, 취약 분야(디자인·엔지니어링) 및 중견기업 도약 지원 등 중소·중견기업 전용 R·D에 3,524억원을 편성했다. (‘21년 대비 14.6% 증가) 한편, 산업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연구여력이 위축된 중소·중견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해 정부 R·D 연구비의 민간부담금 하향 조정,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금계상 허용 등의 ‘코로나 특별지침’(산업부 고시)을 ‘22년에도 계속 적용한다. (인력양성 강화) 고용시장 복원 및 안정망 확충을 위해 직무·현장 중심 취업역량을 강화하는 인력양성 R·D에 1,852억원을 편성하였다. (‘21년 대비 13.9% 증가) 사업개요·일정 등 사업별 추진정보는 12월 28일 산업부 홈페이지와 전담기관 홈페이지에 공고하는'‘22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시행계획'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2년 1월 26일에는 ‘부처 합동설명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를 통해 온라인으로 ‘22년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사업 시행계획 설명을 시행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펜데믹, 경제안보 핵심품목 공급망 불안정 등의 위기 상황을 효과적으로 타개하고 선도자(first mover)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경쟁국가 대비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는 것이 유일한 방안이며, 이러한 측면에서 실물 경제를 책임지는 산업부 R·D 예산이 ‘18년 3.2조원 규모에서 불과 4년 만에 ’22년 5.5조원으로 크게 증가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탄소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인 만큼, 에너지 전환의 지속적인 투자와 더불어 소부장과 혁신성장 신산업 분야에서도 탄소중립 기술을 적용하도록 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탄소중립 대 전환기에 대응력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 등 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 외에 다각적인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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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7
  • 중대본 “먹는 치료제 60만4000명분 선구매 계약…추가확보도 협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경구용(먹는) 코로나19 치료제 60만 4000명분에 대한 선구매 계약과 추가 물량 확보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덕철 중대본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화이자 경구용 치료제의 임상실험에 따르면 코로나 환자의 입원·사망 예방에 90%의 효과를 보인다고 함에 따라 미국에 이어 우리 정부도 이에 대한 긴급사용승인 절차를 신속히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르면 내년 1월말부터 코로나 치료제를 투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자세한 사항은 오늘 오후 질병청에서 국민 여러분들께 보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권 1차장은 “단계적 일상회복을 잠시 멈춘지 열흘째”라며 “국민들께서 일상의 불편과 고통을 감내해주시는 동안 정부는 병상·의료인력 확보와 고령층 3차접종, 청소년 백신접종률 제고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행히도 하루 확진자 수는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병상대기자도 1000여 명에서 200여 명대로 줄었다”며 “그러나 지금은 방심할 수 없는 상황으로,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 확진자 수가 언제 다시 늘어날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코로나19 병상문제 해결을 위해 중증병상 306개를 추가 확보할 계획이며, 한정된 중증병상에 격리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입원할 수 있도록 20일을 초과해 재원 중인 격리해제 환자를 대상으로 전원명령을 실시했다. 이와 관련해 권 1차장은 “이는 치료 중단이 아니라 코로나 치료 후에 일반 진료로 전환하는 것으로, 격리치료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는 의료진의 소명이 있을 경우 격리치료는 연장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언제나 병상확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전국의 병원 및 의료진 여러분들과 군의관 등 지원해주신 국방부,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도 양해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화로 고통과 희생을 겪고 계시는 소상공인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오늘부터 지급되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권 1차장은 “변이가 계속 발생 중인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그때 그때 최적의 전략을 통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오미크론의 세계적인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며 “그래도 희망적인 국내 소식으로는 오미크론을 판별하는 PCR시약을 개발해 오는 30일부터 전국에서 3~4시간 내에 오미크론을 신속히 검출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기존 백신의 3차접종이 오미크론에도 80%의 감염예방효과를 보인다는 영국의 연구결과가 최근에 보고됐다”면서 “3차 접종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서둘러 접종을 완료해 달라”고 요청했다. 권 1차장은 “이번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의 연장 여부에 대해 일상회복지원위원회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오미크론의 확산, 위중증자의 지속적인 증가, 연말연시 모임으로 인한 감염 확산 가능성 등 여러 가지로 결정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마스크 쓰기, 주기적 환기 등 기본방역수칙 준수와 예방접종 등에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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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7
  • 인천 동구, 스마트도시사업성과보고회 및 AI 돌봄 로봇 ‘아통이’입양식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 동구가 지난 24일 스마트도시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시범도시·리빙랩 사업에 관한 성과보고회와 AI 돌봄로봇 ‘아통이’의 입양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허인환 구청장과 아동관련 기관(어린이집 2개소, 유치원 5개소) 원장 등 10명이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참석했다. 구는 이날 보고회에서 지난 5월부터 추진한 슬기로운 어린이생활 플랫폼 설계(스마트도시 리빙랩사업)와 AI 로봇을 통한 지역돌봄시스템 구축(스마트도시 시범사업) 사업에 관한 추진배경과 경과 및 성과를 보고했으며, 모든 영역에서 스스로해결단과 어린이, 주민이 주도적으로 추진한 사업에 관한 종합적인 추진상황 보고와 시연회를 함께 진행했다. 스마트 리빙랩 사업은 구민과 함께 아동권리에 관한 문제를 논의하고 어린이들에게 자연스럽게 아동권리를 접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사업으로, 구는 동구형 아동권리동화(우주선이 왔다갔어요)와 동구형 아동권리노래(쏙쏙 아동권리송)을 개발해 QR코드를 활용한 대면 및 비대면의 교육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송림도서관에 조성된 가상현실 체험시설과 연계해 역할극 체험을 통하여 아동권리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현재 구가 추진중인 스마트시범사업은 전국 최초 인공지능 기술을 통한 동구의 AI 로봇 ‘아통이-아동과 통하는 아이’를 통해 교육과 돌봄, 안전의 기능을 수행하는 최첨단 정보통신 기술이 결합된 사업으로써, 이날 어린이 관련 기관 5개소에 원장들과 함께 진행된 AI로봇 ‘아통이’입양식 이후 오는 28일부터 31일까지 아통이 200대가 취약계층(5세~9세) 가정과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입양될 예정이다. 허인환 구청장은 “구의 아동친화 사업에 스마트 기술을 적용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 첫 해로써 의미가 매우 큰 한해”였다면서 “현재까지 진행하면서 느낀 노하우들을 부서간 공유해 앞으로 더욱 변화하고 진보하는 동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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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7
  • 국민권익위, “주요 공공 공연장 70% 대관료 갑질 관행 사라지고 있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문화회관, 국립정동극장, 예술의전당 등 주요 공공 공연장의 약 70%가 불공정한 갑질로 지적받았던 대관료 규정 및 약관을 정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9월 문화체육관광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 350개 공공기관에 권고한 ‘공공 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 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국민권익위의 이행점검 결과, 세종문화회관(대극장)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사유로 대관예약을 취소하면 대관료 전액을 환불하도록 했다. 또 계약보증금을 기존 30%에서 20%로 낮추고 대관료 미납 또는 대관 취소 시 3년 이하 범위로 대관신청 자격을 제한하던 규정을 폐지했다. 내년부터는 15일 이상 장기공연물에 대한 대관료 30% 할증도 폐지할 예정이다. 국립정동극장은 취소사유와 관계없이 30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하면 대관료 전액을 환불하고 계약보증금을 기존 30%에서 10%로 낮췄다. 또 대관료에 부가가치세를 가산해 받던 것을 면세로 바꿔 대관료를 인하했다. 대관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전가하는 독소 조항도 폐지해 계약조건의 공정성을 높였다. 예술의전당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사유로 행정명령이 발령돼 공연이 취소되면 대관료 전액을 환불하고 계약보증금 및 예약취소 위약금 수준을 기존 30%에서 10%로 낮췄다. 국립중앙극장은 취소사유와 관계없이 60일 전까지 취소하면 대관료 전액을 환불하고 계약보증금을 기존 30%에서 20%로 낮췄다. 당시 국민권익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공연장 예약을 취소해도 대관료 전액을 위약금으로 내야하는 불공정한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손해 발생 없는 특정시점까지 취소하면 대관료를 전액 환불하도록 했다. 또 예약취소 위약금 수준을 20% 이하로 설정, 분할납부제를 도입하도록 지난해 9월 관계기관에 제도개선 권고했다. 이외에도 ▲특정단체 우선대관 특혜, 특정인 신청자격 제한 등 불공정요인 제거 ▲동일시설물 요금제 및 금액편차 최소화 등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코로나19로 공연장이나 문화계 모두 어려운 상황에서 주요 공공 공연장이 국민권익위의 권고 취지에 공감하고 모범적으로 이행한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들에 대해서도 점검을 강화해 공공 공연장의 공정성과 문화·복지 서비스를 높여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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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7
  • 국토위성으로 고해상도 위성영상의 활용 시대 개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사공호상)은 국토위성(차세대중형위성 1호)이 촬영한 영상을 정밀 보정한 위성정사영상 183장을 12월 27일부터 국토정보플랫폼에서 공개한다고 밝혔다. 국토위성(차세대중형위성 1호)은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가 공동 추진하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원장 이상률)이 본체·탑재체를 개발한 정밀 지구관측용 광학위성으로, 국토위성에서 촬영한 위성영상은 정밀 보정하여 위성정사영상(컬러해상도: 2m→0.5m, 위치정확도: 40m→1∼2m)으로 가공하고, 국토이용·모니터링, 자원 관리, 각종 재난 대응 및 국가 공간정보 분야에서 적극 활용하고 있다. 그동안 고해상도 위성영상은 보안 규정 등에 따라 온라인 공개·배포 등이 어려워 활용이 제한되었으나, 국토정보플랫폼 내에 국토위성 전용 배포 시스템을 구축(12.27)하여 고해상도 위성영상을 배포할 수 있게 되었다. 온라인으로 좌표정보가 제거된 위성정사영상을 제공하고, 대용량 자료를 사용자가 원하는 자료 유형만 선택해 다운 받을 수 있고, 오프라인에서는 좌표정보가 포함된 위성정사영상 및 대용량 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배포 정책을 수립하여, 고해상도 위성영상을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 오프라인에서는 좌표정보가 포함된 위성정사영상 및 대용량 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배포 정책을 수립하여, 고해상도 위성영상을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 국토위성 정사영상은 기존 항공정사영상과 대비하여 한반도 전역을 접근에 제약 없이 넓은 영역(통과 시 약 6,900㎢/일)으로 주기적 관측이 가능하며, 단위 영상(12㎞×12㎞) 및 영상지도로 서비스한다. 위성정사영상은 촬영현황 등 부가정보와 함께 제공되며, 앞으로 촬영되는 영상은 배포 가능한 형태로 가공한 후 국토정보플랫폼에서 지속적으로 공개되며, 국토지리정보원은 고품질의 위성정사영상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속적인 사용자 다운로드 환경 및 영상 품질 개선 등을 추진 할 예정이다. 사공호상 국토지리정보원장은 “국토위성은 우리나라 위성 활용 중심의 시대를 여는 신호탄이며, 국가 공간정보 산업·서비스의 신성장 동력으로 활용 될 수 있도록 적극 공개·개방할 것”이라며, “비전문가도 국토위성을 손쉽게 활용 할 수 있도록 사용자 친화형 영상 서비스를 위한 기술 개발을 강화하고, 국토 위성 기반의 국토현황 주제도 제작, 재난 대응 맞춤형 서비스 등 공공분야 업무 지원을 위한 활용모델 개발에도 더욱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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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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