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료지원 간호사’ 1900명 추가 증원…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 강화

  정부는 비상진료 인력지원을 통해 중증·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하는 가운데, ‘진료지원(PA) 간호사’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진료지원 간호사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으며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4일부터는 복지부에 업무범위검토위원회를 구성해 현장 질의에 대응하고 있으며,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통해 제시한 98개의 업무 범위 외에 6개 업무 범위를 추가 검토해 현장에 안내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범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후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야를 지속 확대할 계획으로, 내실 있는 시범사업 운영을 바탕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들이 환자의 병상을 옮기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부터 15일까지 47개 상급종합병원과 87개 비상진료 공공의료기관 대상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증원 계획을 조사했다. 이 결과 현재 약 5000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향후 상급종합병원 1599명과 공공의료기관 320명 등 총 1900여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추가로 증원 예정인 점을 확인했다. 또한 3월 말 332개 종합병원 대상 조사 완료시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오는 4월 중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 수술, 외과, 내과, 응급중증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시범사업 기간 동안 심혈관, 신장투석, 상처장루, 집중영양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추가로 확대한다. 시범사업 이후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야를 지속 확대하고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 21일 공중보건의사 47명을 추가로 파견했고 25일부터는 군의관 100명, 공중보건의사 100명을 추가로 파견하는 등 총 413명을 의료기관에 파견하고 있다. 특히 2차로 파견된 총 247명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가 현장에서 즉시 원활하게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교육하고 주말과 야간 근무를 하는 경우 특별활동지원비, 시간 외 수당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박 차관은 “상급종합병원과 100개 진료협력병원 간 환자 의뢰와 회송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암 진료 등 전문 분야를 고려해 지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암 환자 진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암 분야에 특화된 진료협력 방안을 이번주 중 마련해 시행할 예정으로, 상세한 내용은 마련되는 대로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 한 총리 “다음주 공보의·군의관 247명 추가 지원…의료 힘 보탤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다음주 월요일에 247명의 공보의와 군의관을 추가 지원해 정부가 앞서 지원한 166명까지 합치면, 총 413명이 된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한 총리는 “(이들은)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촉발된 의료공백을 메우는데 힘을 보탤 인력”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한 “4월 중 국립중앙의료원에 ‘시니어의사 지원센터’를 열어 시니어의사를 새롭게 채용하거나 퇴직 예정 의사를 계속 고용하는 의료기관과 연계하고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총리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비상진료체계가 작동되고 있는 것은 병원에 남아 헌신하고 계신 의료진분들의 덕분”이라면서 “이분들의 근무여건을 최대한 도와드리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국군수도병원에서 응급환자로 입원한 민간인의 보호자가 응급실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정부는 수십년간 누적된 우리 의료 시스템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준비했고, 차근차근 실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20일에 발표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의료개혁을 한층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확실하게 지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실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수도권과 국립대 의대 중심의 정원 배정은 앞으로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근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증원으로 인해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고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빈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님께서 이미 지난 2월에 “의학교육에 필요한 부분에 어떠한 투자와 지원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바 있다”고 알렸다. 이에 정부는 지방의대 졸업생이 해당지역 내 병원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모든 국립대병원에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를 확충한다. 또한 3년 주기로 수련실태를 조사하고 보완하는 등 수련의 질도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범정부 차원의 연차별 종합 지원 계획도 조속히 수립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과정에서 의료계와도 소통하고 힘을 합쳐서 꼼꼼히 준비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한 총리는 지난 21일 개최한 전공의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와 관련해 “많은 분들이 전공의들의 힘든 근무환경과 어려움을 가감 없이 정부에 전달해 주셨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전공의들의 연속 근무 시간을 36시간에서 대폭 단축하고,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련 비용 100만 원 지원에 이어 다른 필수의료 전공의에게도 수련 비용 지원을 확대하는 등 여러 가지 과제를 정부에 주문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해 전공의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정상적인 수련이 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전공의들도 하루빨리 복귀해 이러한 논의에 함께해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총리는 “정부가 추진중인 의료개혁 4대 과제는 의료계의 오랜 숙원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정부는 열린 자세와 마음으로 계속 소통할 것이며 국민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되는 제언이라면 지체없이 의료개혁 과제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의료개혁은 국민들께서 정부에 내린 무거운 명령”이라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을 위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국민이 맡기신 일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 정부 “병원 떠난 전공의, 29일까지 돌아오면 책임 묻지 않겠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병원을 떠난 전공의에게 “오는 29일까지 여러분들이 떠났던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장관은 “지난주에 시작된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의료현장의 혼란이 가중되면서 환자분들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우려했다. 특히 “응급의료 현장에서는 자칫하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지금 상황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마지막으로 호소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돌입한 후 첫 주말을 맞은 25일 밤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응급대원들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2024.2.2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장관은 “정부는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심각한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서 병원의 환자 진료기능 유지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에 정부는 그 일환으로 입원전담전문의 근무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했고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도 시작한다. 이 장관은 “이를 통해 간호사들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범위가 보다 명확히 설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만, 이러한 대책들이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지금 전공의가 떠난 병원은 그야말로 불안과 걱정이 가득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밤낮으로 피땀 흘려 지키던 현장으로 돌아와, 더 나은 의료 환경을 위해 대화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특히 “여러분의 목소리는 환자 곁에 있을 때 더욱 크고 효과적으로 전달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장관은 “4대 필수의료 패키지는 여러분들에게 더 나은 의료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고 위기에 처한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더 나은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미래를 위해 젊은 의사 여러분께서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해주실거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자칫 위험할 수 있었던 상황을 넘기고 있는 것은 힘든 가운데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신 의사와 의료 관계자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 덕분”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이 장관은 “지난 23일 대한종합병원협의회에는 ‘전문의 중심 지역종합병원이 공백없는 의료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발표를 했고, 주변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응급실로 출근한 전공의가 응급환자 진료를 도왔다는 언론기사도 보았다”고 말하며 “의료현장의 최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고 계신 모든 의료진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 장관은 “의료인력 확충을 포함한 4대 필수의료 패키지를 추진하는데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가 큰 추진 동력이 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 마약중독 상담, 고민 말고 ‘1342’로 전화하세요

  오는 3월부터 마약류 중독상담전화는 특수번호 ‘1342’번으로 변경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로 인해 고민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상담 전화번호를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기존 ‘1899-0893’번에서 특수번호인 ‘1342’번을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 번호는 “당신의 일상(13) 24시간 사이(42) 모든 순간 함께하겠다”는 의미로, 앞으로 24시간 잠들지 않는 마약류 예방·재활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특수번호’는 공공질서의 유지와 공익증진 등 비영리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전국 규모의 통신망을 구성하는 경우에 과기정통부장관이 부여 가능한 전화번호다. 대구 수성구 능인중학교 시청각실에서 열린 청소년 대상 마약 등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마약나뽀(NOT! FOUR) 프로젝트’에 참석한 학생들이 마약과 약물 등 모형 샘플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식약처는 8자리 번호 1899-0893을 이용해 24시간 전화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기억하기 쉬운 4자리 특수번호 지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식약처는 긴밀한 협업을 통해 ‘24시 마약류 중독상담센터’ 대표전화 번호로 특수번호인 1342를 활용하기로 합의했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1342 특수번호를 부여했고, 식약처는 1342 번호 사용 시스템 구축·운영을 맡는데 오는 3월 초부터 사용이 가능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앞으로 마약류 중독상담 1342 특수번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옥외광고 등을 통해 적극 알리고, 마약류 중독자들이 회복을 위한 사회재활의 첫발을 내딛는 계기가 ‘24시 마약류 중독상담센터’라는 인식을 확산할 수 있도록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이번 변경에 대해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1342 특수번호 지정으로 마약류 문제로 힘든 사람은 누구나 상담번호를 쉽게 떠올리고 전화를 걸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장관은 “마약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실현을 위해 마약류 상담센터의 24시간 확대 운영과 기억하기 쉬운 네 자리 특수번호 사용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며 “24시간 마약류 중독센터의 특수번호 활용 시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특수번호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 전체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에 ‘진료유지’ 명령…“의협 발언, 충격·참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9일 “이 시간부로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한다”면서 “오늘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현황이 파악되는 대로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정부의 수차례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전공의 출근 거부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협회는 28차례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필수의료 패키지를 발표했을 당시, 환영과 공감의 뜻을 표하고도 이제 와서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국민 생명과 건강에 대한 우려와 걱정 없이 이를 부추기고 있다”며 “의사협회는 정부의 조치를 의사에 대한 도전이라고 하고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을 처벌하려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의료 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라고도 했다”고 전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 국무총리의 담화문을 겁박이라고 했다”며 “(이는)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표현이라고 하기에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의 생명을 협박하는 반인도적인 발언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면서 “그동안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한 것인지 참으로 충격적이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박 차관은 “전공의들은 예정된 집단 사직과 휴진을 철회하고 환자를 등지지 말라”고 거듭 호소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박 차관은 “정부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한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들에게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 지원센터를 19일부터 운영한다. 이에 집단행동으로 인해 중증·응급 치료가 거부되는 등 피해를 입은 경우에 국번 없이 129로 전화하면 피해 사례 상담뿐 아니라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소송에 대한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정부는 불법적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특히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진료 공백 방지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관계부처별 역량을 총결집할 것으로, 앞으로 범정부적인 대응을 더욱 강화해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 한편 박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사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내용에 대해 정확한 사실과 정부의 입장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증거는 충분히 많다”며 “국책연구기관인 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연구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사 수는 현 수준을 유지하는 데에만 2035년까지 1만 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에 “의사단체는 OECD에 비해 의사 수가 적은 것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부족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정부가 OECD와의 비교 이외에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특히 “현재도 병원에서는 의사를 구하기 어려운 문제와 이 때문에 의료 이용을 제때 하기에 어려운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에서 고액의 연봉을 제시하며 오랜 기간 동안 모집공고를 내어도 의사를 구하기 어렵다는 기사는 자주 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단체는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외래 일수가 OECD 국가보다 많고, 이를 이미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주장하지만 이 또한 사실이 아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외래 일수가 많은 이유는 소위 3분 진료, 3일 처방이라는 짧은 진료 시간, 짧은 처방 일수 때문”이라며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급증하게 되면 지금 인력으로는 업무량을 감당할 수 없는 바, 2035년이 되면 입원 일수는 현재보다 45%, 외래 일수는 13%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게다가 의사도 점점 고령화되어 2030세대는 줄고 65세 이상 의사는 늘어난다”고 덧붙였다. 때문에 “지금도 의료 현장에서는 의료진들이 장시간 근로로 인해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다”며 “이것이 바로 의사를 늘려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독일, 프랑스, 일본 등 OECD 주요 국가와 비교할 때 2000명 증원도 부족하다”면서 “의사단체는 공무원 신분과 다름없는 OECD 국가 의사와 민간이면서 개인 사업자인 대한민국 의사의 숫자를 단순 비교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특히 “대표적 OECD 국가인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을 포함한 대다수 국가는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보험 의료체계를 가진 국가”라며 “이 국가들과 비교할 때에도 의사는 부족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우리나라 의사 수를 독일 수준으로 맞추려면 12만 4000명, 프랑스 수준으로 맞추려면 5만 5000명, 일본 수준으로 맞추려면 2만 4000명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2050년에 독일, 프랑스, 일본 수준의 의사 수를 확보하려면 내년부터 최소 2500명, 최대 1만 명 증원이 필요하다”면서 “이미 우리나라보다 많은 의사를 보유한 독일, 프랑스, 일본은 정원을 늘려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독일, 프랑스, 일본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동안 의사들이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한 일은 없다”며 “2000명은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닌 바, 2000명도 부족하지만 더는 늦출 수 없기에 내린 결단”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박 차관은 전공의에게 “집단행동에 동요하지 마시고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기 바란다”면서 “생사의 기로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돌아봐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여러분들은 가장 열악한 근무 여건 속에서도 사람을 살리는 의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 묵묵히 힘든 시간을 견뎌냈다”며 “정부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여러분들이 더 나은 여건에서 의사로서의 꿈을 키우고 과중한 근로에서 벗어나 진정한 교육과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에는 반드시 의료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여러분의 숭고한 가치를 쉽게 내려놓지 않기를 간절히 당부드린다”면서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와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가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금도 환자의 곁을 지키고 계신 의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필수진료 유지를 위한 여러분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정부는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정부 “의료계 집단행동 시 비상진료체계 가동·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만약 (의료계) 집단행동이 본격화된다면, 의료공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에서 한 총리는 “특히, 중증응급환자들이 위협받는 상황을 초래해서는 절대 안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해 비상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공공의료 기관의 비상진료체계도 가동하고, 만성·경증환자 분들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집단행동 기간 동안 비대면진료도 전면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과 환자가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지난 주 일부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낸데 이어 서울 5개 대형병원 전공의들이 오늘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내일부터 병원근무를 멈추겠다고 밝혔으며 의대생들도 내일 동맹 휴학을 하겠다고 한다”며 “이는 국민의 바람에 반하는 안타까운 결정”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정부는 의료계 집단행동 시 응급·중증 수술을 최우선으로 대응하고, 필수의료 과목 중심으로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또한 상황이 악화될 경우 공보의와 군의관을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아울러 한 총리는 “97개 공공병원의 평일 진료시간을 확대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도 진료하도록 하겠다”면서 “12개 국군병원 응급실을 민간에 개방하고 필요시, 외래진료까지 확대하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복지부, 행안부, 교육부, 국방부, 보훈부 등 관계부처는 병원별 비상진료 준비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문 여는 의료기관과 비대면진료 이용 정보를 국민들이 알기 쉽게 충분히 안내해달라”고 지시했다. 한편 한총리는 “의대정원 증원 계획은 붕괴되고 있는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고, 국민들께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고치는 더 큰 의료개혁의 일부”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정부와 전문가, 대학들이 고심해서 내린 결정치”라면서 “영국, 독일, 일본 등 우리보다 국민 1인당 임상의사 숫자가 더 많은 선진국들도 우리보다 먼저, 우리보다 큰 규모로 의사를 증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정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의대 정원 증원을 결정했다”며 “세계에서 가장 급격하게 고령화가 진행되어 의료 수요가 가파르게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들이 충분히 증원되지 못한다면,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는 오래 버티지 못하고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의사 양성에 길게는 10년의 시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의대정원 증원은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의료개혁은 국민뿐만 아니라 의사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면서 “정부가 발표한 4대 필수의료 패키지에는 의료계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내용들이 폭넓게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의대교육의 질을 높이고, 전공의의 근무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의료사고처리 특례법’도 제정해 의사들이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하고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입해 필수의료 수가도 개선한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방에서도 안정적인 진료환경이 구축되도록 다양한 제도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한 총리는 “의료계에도 강경한 의견을 내는 분들만 계신 것이 아니라, 정부의 진심과 국민의 고통을 이해하는 합리적인 분이 더 많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 단체가 지금이라도 집단행동 계획을 철회하고, 국민과 의사 모두를 위한 정부의 의료개혁에 동참해 준다면 더 빠르고 더 확실하게 의료개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언제나 대화에 열려 있어 더 좋은 대안은 언제든 수용하겠다”며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 ‘진료지원 간호사’ 1900명 추가 증원…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 강화

  정부는 비상진료 인력지원을 통해 중증·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하는 가운데, ‘진료지원(PA) 간호사’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진료지원 간호사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으며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4일부터는 복지부에 업무범위검토위원회를 구성해 현장 질의에 대응하고 있으며,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통해 제시한 98개의 업무 범위 외에 6개 업무 범위를 추가 검토해 현장에 안내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범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후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야를 지속 확대할 계획으로, 내실 있는 시범사업 운영을 바탕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들이 환자의 병상을 옮기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부터 15일까지 47개 상급종합병원과 87개 비상진료 공공의료기관 대상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증원 계획을 조사했다. 이 결과 현재 약 5000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향후 상급종합병원 1599명과 공공의료기관 320명 등 총 1900여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추가로 증원 예정인 점을 확인했다. 또한 3월 말 332개 종합병원 대상 조사 완료시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오는 4월 중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 수술, 외과, 내과, 응급중증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시범사업 기간 동안 심혈관, 신장투석, 상처장루, 집중영양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추가로 확대한다. 시범사업 이후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야를 지속 확대하고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 21일 공중보건의사 47명을 추가로 파견했고 25일부터는 군의관 100명, 공중보건의사 100명을 추가로 파견하는 등 총 413명을 의료기관에 파견하고 있다. 특히 2차로 파견된 총 247명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가 현장에서 즉시 원활하게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교육하고 주말과 야간 근무를 하는 경우 특별활동지원비, 시간 외 수당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박 차관은 “상급종합병원과 100개 진료협력병원 간 환자 의뢰와 회송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암 진료 등 전문 분야를 고려해 지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암 환자 진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암 분야에 특화된 진료협력 방안을 이번주 중 마련해 시행할 예정으로, 상세한 내용은 마련되는 대로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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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한 총리 “다음주 공보의·군의관 247명 추가 지원…의료 힘 보탤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다음주 월요일에 247명의 공보의와 군의관을 추가 지원해 정부가 앞서 지원한 166명까지 합치면, 총 413명이 된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한 총리는 “(이들은)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촉발된 의료공백을 메우는데 힘을 보탤 인력”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한 “4월 중 국립중앙의료원에 ‘시니어의사 지원센터’를 열어 시니어의사를 새롭게 채용하거나 퇴직 예정 의사를 계속 고용하는 의료기관과 연계하고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총리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비상진료체계가 작동되고 있는 것은 병원에 남아 헌신하고 계신 의료진분들의 덕분”이라면서 “이분들의 근무여건을 최대한 도와드리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국군수도병원에서 응급환자로 입원한 민간인의 보호자가 응급실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정부는 수십년간 누적된 우리 의료 시스템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준비했고, 차근차근 실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20일에 발표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의료개혁을 한층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확실하게 지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실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수도권과 국립대 의대 중심의 정원 배정은 앞으로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근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증원으로 인해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고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빈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님께서 이미 지난 2월에 “의학교육에 필요한 부분에 어떠한 투자와 지원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바 있다”고 알렸다. 이에 정부는 지방의대 졸업생이 해당지역 내 병원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모든 국립대병원에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를 확충한다. 또한 3년 주기로 수련실태를 조사하고 보완하는 등 수련의 질도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범정부 차원의 연차별 종합 지원 계획도 조속히 수립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과정에서 의료계와도 소통하고 힘을 합쳐서 꼼꼼히 준비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한 총리는 지난 21일 개최한 전공의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와 관련해 “많은 분들이 전공의들의 힘든 근무환경과 어려움을 가감 없이 정부에 전달해 주셨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전공의들의 연속 근무 시간을 36시간에서 대폭 단축하고,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련 비용 100만 원 지원에 이어 다른 필수의료 전공의에게도 수련 비용 지원을 확대하는 등 여러 가지 과제를 정부에 주문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해 전공의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정상적인 수련이 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전공의들도 하루빨리 복귀해 이러한 논의에 함께해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총리는 “정부가 추진중인 의료개혁 4대 과제는 의료계의 오랜 숙원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정부는 열린 자세와 마음으로 계속 소통할 것이며 국민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되는 제언이라면 지체없이 의료개혁 과제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의료개혁은 국민들께서 정부에 내린 무거운 명령”이라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을 위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국민이 맡기신 일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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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2

• 정부 “병원 떠난 전공의, 29일까지 돌아오면 책임 묻지 않겠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병원을 떠난 전공의에게 “오는 29일까지 여러분들이 떠났던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장관은 “지난주에 시작된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의료현장의 혼란이 가중되면서 환자분들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우려했다. 특히 “응급의료 현장에서는 자칫하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지금 상황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마지막으로 호소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돌입한 후 첫 주말을 맞은 25일 밤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응급대원들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2024.2.2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장관은 “정부는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심각한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서 병원의 환자 진료기능 유지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에 정부는 그 일환으로 입원전담전문의 근무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했고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도 시작한다. 이 장관은 “이를 통해 간호사들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범위가 보다 명확히 설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만, 이러한 대책들이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지금 전공의가 떠난 병원은 그야말로 불안과 걱정이 가득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밤낮으로 피땀 흘려 지키던 현장으로 돌아와, 더 나은 의료 환경을 위해 대화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특히 “여러분의 목소리는 환자 곁에 있을 때 더욱 크고 효과적으로 전달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장관은 “4대 필수의료 패키지는 여러분들에게 더 나은 의료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고 위기에 처한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더 나은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미래를 위해 젊은 의사 여러분께서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해주실거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자칫 위험할 수 있었던 상황을 넘기고 있는 것은 힘든 가운데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신 의사와 의료 관계자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 덕분”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이 장관은 “지난 23일 대한종합병원협의회에는 ‘전문의 중심 지역종합병원이 공백없는 의료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발표를 했고, 주변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응급실로 출근한 전공의가 응급환자 진료를 도왔다는 언론기사도 보았다”고 말하며 “의료현장의 최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고 계신 모든 의료진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 장관은 “의료인력 확충을 포함한 4대 필수의료 패키지를 추진하는데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가 큰 추진 동력이 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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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6

• 마약중독 상담, 고민 말고 ‘1342’로 전화하세요

  오는 3월부터 마약류 중독상담전화는 특수번호 ‘1342’번으로 변경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로 인해 고민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상담 전화번호를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기존 ‘1899-0893’번에서 특수번호인 ‘1342’번을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 번호는 “당신의 일상(13) 24시간 사이(42) 모든 순간 함께하겠다”는 의미로, 앞으로 24시간 잠들지 않는 마약류 예방·재활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특수번호’는 공공질서의 유지와 공익증진 등 비영리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전국 규모의 통신망을 구성하는 경우에 과기정통부장관이 부여 가능한 전화번호다. 대구 수성구 능인중학교 시청각실에서 열린 청소년 대상 마약 등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마약나뽀(NOT! FOUR) 프로젝트’에 참석한 학생들이 마약과 약물 등 모형 샘플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식약처는 8자리 번호 1899-0893을 이용해 24시간 전화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기억하기 쉬운 4자리 특수번호 지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식약처는 긴밀한 협업을 통해 ‘24시 마약류 중독상담센터’ 대표전화 번호로 특수번호인 1342를 활용하기로 합의했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1342 특수번호를 부여했고, 식약처는 1342 번호 사용 시스템 구축·운영을 맡는데 오는 3월 초부터 사용이 가능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앞으로 마약류 중독상담 1342 특수번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옥외광고 등을 통해 적극 알리고, 마약류 중독자들이 회복을 위한 사회재활의 첫발을 내딛는 계기가 ‘24시 마약류 중독상담센터’라는 인식을 확산할 수 있도록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이번 변경에 대해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1342 특수번호 지정으로 마약류 문제로 힘든 사람은 누구나 상담번호를 쉽게 떠올리고 전화를 걸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장관은 “마약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실현을 위해 마약류 상담센터의 24시간 확대 운영과 기억하기 쉬운 네 자리 특수번호 사용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며 “24시간 마약류 중독센터의 특수번호 활용 시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특수번호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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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2

• 전체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에 ‘진료유지’ 명령…“의협 발언, 충격·참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9일 “이 시간부로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한다”면서 “오늘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현황이 파악되는 대로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정부의 수차례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전공의 출근 거부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협회는 28차례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필수의료 패키지를 발표했을 당시, 환영과 공감의 뜻을 표하고도 이제 와서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국민 생명과 건강에 대한 우려와 걱정 없이 이를 부추기고 있다”며 “의사협회는 정부의 조치를 의사에 대한 도전이라고 하고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을 처벌하려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의료 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라고도 했다”고 전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 국무총리의 담화문을 겁박이라고 했다”며 “(이는)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표현이라고 하기에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의 생명을 협박하는 반인도적인 발언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면서 “그동안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한 것인지 참으로 충격적이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박 차관은 “전공의들은 예정된 집단 사직과 휴진을 철회하고 환자를 등지지 말라”고 거듭 호소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박 차관은 “정부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한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들에게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 지원센터를 19일부터 운영한다. 이에 집단행동으로 인해 중증·응급 치료가 거부되는 등 피해를 입은 경우에 국번 없이 129로 전화하면 피해 사례 상담뿐 아니라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소송에 대한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정부는 불법적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특히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진료 공백 방지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관계부처별 역량을 총결집할 것으로, 앞으로 범정부적인 대응을 더욱 강화해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 한편 박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사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내용에 대해 정확한 사실과 정부의 입장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증거는 충분히 많다”며 “국책연구기관인 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연구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사 수는 현 수준을 유지하는 데에만 2035년까지 1만 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에 “의사단체는 OECD에 비해 의사 수가 적은 것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부족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정부가 OECD와의 비교 이외에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특히 “현재도 병원에서는 의사를 구하기 어려운 문제와 이 때문에 의료 이용을 제때 하기에 어려운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에서 고액의 연봉을 제시하며 오랜 기간 동안 모집공고를 내어도 의사를 구하기 어렵다는 기사는 자주 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단체는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외래 일수가 OECD 국가보다 많고, 이를 이미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주장하지만 이 또한 사실이 아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외래 일수가 많은 이유는 소위 3분 진료, 3일 처방이라는 짧은 진료 시간, 짧은 처방 일수 때문”이라며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급증하게 되면 지금 인력으로는 업무량을 감당할 수 없는 바, 2035년이 되면 입원 일수는 현재보다 45%, 외래 일수는 13%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게다가 의사도 점점 고령화되어 2030세대는 줄고 65세 이상 의사는 늘어난다”고 덧붙였다. 때문에 “지금도 의료 현장에서는 의료진들이 장시간 근로로 인해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다”며 “이것이 바로 의사를 늘려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독일, 프랑스, 일본 등 OECD 주요 국가와 비교할 때 2000명 증원도 부족하다”면서 “의사단체는 공무원 신분과 다름없는 OECD 국가 의사와 민간이면서 개인 사업자인 대한민국 의사의 숫자를 단순 비교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특히 “대표적 OECD 국가인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을 포함한 대다수 국가는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보험 의료체계를 가진 국가”라며 “이 국가들과 비교할 때에도 의사는 부족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우리나라 의사 수를 독일 수준으로 맞추려면 12만 4000명, 프랑스 수준으로 맞추려면 5만 5000명, 일본 수준으로 맞추려면 2만 4000명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2050년에 독일, 프랑스, 일본 수준의 의사 수를 확보하려면 내년부터 최소 2500명, 최대 1만 명 증원이 필요하다”면서 “이미 우리나라보다 많은 의사를 보유한 독일, 프랑스, 일본은 정원을 늘려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독일, 프랑스, 일본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동안 의사들이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한 일은 없다”며 “2000명은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닌 바, 2000명도 부족하지만 더는 늦출 수 없기에 내린 결단”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박 차관은 전공의에게 “집단행동에 동요하지 마시고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기 바란다”면서 “생사의 기로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돌아봐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여러분들은 가장 열악한 근무 여건 속에서도 사람을 살리는 의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 묵묵히 힘든 시간을 견뎌냈다”며 “정부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여러분들이 더 나은 여건에서 의사로서의 꿈을 키우고 과중한 근로에서 벗어나 진정한 교육과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에는 반드시 의료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여러분의 숭고한 가치를 쉽게 내려놓지 않기를 간절히 당부드린다”면서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와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가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금도 환자의 곁을 지키고 계신 의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필수진료 유지를 위한 여러분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정부는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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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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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작년 4분기 지가 1.03% 상승, 거래량은 2.7% 감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1. 지가변동률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21년 4분기 전국 지가는 1.03% 상승하여 3분기(1.07%) 대비 0.04%p 감소, ‘20년 4분기(0.96%) 대비 0.07%p 증가했다고 밝혔다. 작년 12월의 지가변동률은 0.335%로, 상승폭은 전월(0.344%) 대비 0.009%p, 전년 동월(0.343%) 대비 0.008%p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21년 연간 누계는 4.17% 상승으로 전년(3.68%) 대비 0.49%p 높은 수준이다. (시도별, %) ‘21년 4분기 지가변동률은 전분기 대비 수도권(1.23% → 1.17%) 및 지방(0.82% → 0.78%) 모두 소폭 축소되었다. (수도권, 1.17%) 서울 1.28%, 경기 1.06%, 인천 1.06%로 변동되어 수도권 지역 모두 전국 평균(1.03%) 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방, 0.78%) 세종 1.43%, 대전 1.09%, 대구 1.08% 등 3개 시의 변동률이 전국 평균(1.03%) 보다 높았다. (용도지역별, %) 상업지역 1.16%, 주거지역 1.10%, 공업 0.97%, 녹지 0.89%, 계획관리 0.86%, 농림 0.73% 등으로 나타났다. 2. 토지 거래량 ’21년 4분기 토지(건축물 부속토지 포함) 거래량은 약 76만 6천 필지(553.4㎢)로, 3분기(약 78.7만 필지) 대비 2.7%(약 2.1만 필지) 감소, ’20년 4분기(약 95.2만 필지) 대비 19.5%(약 18.6만 필지) 감소했다.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약 32만 필지(512.1㎢)로 3분기 대비 17% 증가, ’20년 4분기 대비 1.1% 증가했다. 순수토지 거래량은 10월 이후 지방의 도 지역 중심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시도별, %) 3분기 대비 토지 거래량은 세종 24.9%, 대전 22.8%, 강원 20.9% 등 9개 시·도에서 증가, 대구 △17.7%, 서울 △15.3%, 울산 △12.5% 등 8개 시·도에서 감소했다. 순수토지 거래량 기준으로는 광주 44.3%, 전북 33.3%, 강원 22%, 전남 21.2%, 울산 20.7% 등 14개 시·도에서 증가했다. 국토교통부는 향후에도 토지 가격 및 토지 거래량 변동추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이상 현상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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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4

• 국방부, 오미크론 확산 대비 방역·의료 등 대응체계 강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방부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인해 군내 확진자 및 격리자가 기하급수적으로 급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방역·의료 등 제반 대응방안을 수립, 시행한다. 오미크론 변이 국내 우세종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군에서도 작년 12.22일 최초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지속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방부는 집단생활하는 군 특성을 고려, 보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급증하는 역학조사 및 검사·격리 소요를 감당할 수 있도록 군내 방역·의료역량을 확충하고자 한다. 아울러, 유사 시에도 군사대비태세 유지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대비계획도 수립한다. 우선, 진단검사는 자체인력 보강, 민간 위탁검사 확대 등을 통해 군의 PCR 검사역량을 최대한 확충하여 현행 군내 PCR 검사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CR 검사역량을 초과 시에는 군 우선순위에 따른 PCR 검사를 시행하고, 현재 일부 유증상자에 한하여 시행하고 있는 신속항원검사를 확대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입영장병(1, 8일차 검사) 및 휴가복귀 장병(복귀 전 검사)에 대해서는 오미크론 변이의 높은 전파력, 집단생활하는 군부대 특성 등을 고려하여 현행과 동일하게 보건당국 PCR 검사체계를 그대로 유지할 예정이다. 역학조사와 격리 소요 급증에 대비한 계획도 마련했다. 먼저, 격리소요 급증에 대비하여 부대별 가용 격리시설 및 민간시설 임차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지침 변경과 연계하여 확진자의 접촉자, 휴가복귀자 등에 대한 격리기간도 단축(10→7일)하여 격리자 관리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역학조사관 양성 교육을 조기에 실시하고, 인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확진자 치료는 기존과 같이 자가에서 출퇴근하는 간부, 상근병 등은 보건당국 통제에 따라 재택치료 원칙을 적용하되, 재택치료가 불가능한 부대 내 병사, 훈련병 등은 생활치료센터 입소 원칙을 유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확진자가 급증할 경우에도 원활한 병상배정이 이뤄지도록 보건당국과 협조하여 일일 단위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역학조사 및 검사·격리 소요, 확진자 발생 등이 군 방역역량을 초과하거나 군 기본 임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정부지침과 연계하여 부대관리 전 분야에 대한 고강도 군내 거리두기 방안을 검토 및 시행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오미크론 변이의 급격한 확산세 속에서도 현행 작전 요소에 대한 정상적 기능 유지가 보장될 수 있도록 부대별 비상대비계획을 수립하고, 각군 총장, 각 국직부대/기관장 통제하에 이에 대한 점검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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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4

• 서울시교육청, 교육후견인제 운영 성과 및 확대 운영 방안 발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의 결핍 요소를 지원하고 돌봄 및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교육후견인 정책 운영 성과를 발표하고 운영 지역(동)을 50개로 확대한다. 교육후견인제는 결핍요소를 가진 학생을 맞춤, 밀착 지원하기 위해 동단위 수준에서 지역사회 기관 및 건강한 이웃 주민이 참여하여 교육후견활동을 수행하는 정책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021년 9월부터 12월까지 마을기관 19곳을 지정하여 서울 관내 19개 동에서 90명의 교육후견인이 시범사업을 운영하였다. 시범사업 운영 결과, 700명이 넘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후견활동을 지원하였다. 복합위기 학생 99명을 집중 지원하고, 부분적 결핍요소를 가진 학생 617명에게는 적절한 프로그램을 지원하였다. 이 과정에서 3,300회가 넘는 대상학생과의 만남과, 교육후견활동을 위한 관계 기관 협의체가 95회 운영되었다. 얇은 외투로 겨울을 나야 했던 아이는 교육후견인과 함께 겨울 외투를 살 수 있었고, 어머니의 늦은 퇴근 시간에 방치되었던 한부모 가정 아이는 온라인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후견인과 상담과 활동으로 의미있는 저녁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등교하기 힘든 학생을 위해 매일 같이 등교하였고, 무용가를 꿈꾸는 아이에게는 대입 원서비 및 연습실비 등을 지원하여 아이의 꿈을 응원하였다. 서울시교육청은 2021년 교육후견인 성과 분석을 통해, 학생을 밀착하여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교육후견인 정책의 긍정적 측면을 확인하고, 미비점은 보완하여 교육후견인제를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2021년 서울시 행정동의 4.5%인 19개 동단위 수준에서 시행되었던 교육후견인제를 2022년 50개 동단위 지역에서 25개 자치구로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교육후견인제 운영 예산으로 서울시교육청 6억원(2021년 3억원), 자치구 4억원 등, 총 10억원이 편성되었다. 교육청과 25개 자치구는 교육후견인 운영 예산 마련, 운영 마을기관 예산 지원, 교육후견인 연수, 슈퍼비전, 컨설팅을 통해 교육후견인 정책의 질 관리를 도모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생 가까이에서 건강한 지역사회가 아이를 함께 돌보는 교육후견인 정책이 더욱 확대 되어 서울의 모든 동단위에서 교육후견인 정책이 운영되기를 바란다”라며 “학부모와 학생들 눈높이에 맞는 안정적 교육후견인제가 시행되도록 서울시교육청과 자치구가 함께 노력하겠다고”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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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4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불법 유동광고물 주민수거보상제’ 시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광역시 부평구가 2월부터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 유동광고물 주민수거보상제’ 사업을 시행한다. ‘주민수거보상제’는 주민이 자율적으로 명함, 벽보, 전단 등의 불법 유동광고물을 정비·수거하면 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사업 참여는 만 20세 이상 부평구 주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매월 1일부터 7일까지 수거한 명함형 전단, 벽보전단 등을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보상금은 광고물 종류별로 100매 기준 최소 500원부터 최대 4천 원까지 지급한다. 1인당 월 최대 지급액은 2만7천 원이다. 주민수거보상제는 지역 노인들의 소일거리를 제공하고, 주민이 직접 참여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함에 따라 지역민의 애향심과 사회 기여도를 높이고 있다. 구는 지난 2008년부터 사업을 실시해 올해에는 매월 500명 이상이 참여하는 등 사업을 활발히 추진 중이다. 구 관계자는 “주민수거보상제를 추진해 주민의 힘으로 깨끗한 우리 지역을 만들 수 있도록 많은 주민들의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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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식품

  2022-01-24

• 중구, 결식우려아동 급식 지원 단가 5,500원→7,000원으로 인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 중구가 결식우려 아동 급식 지원 단가를 한 끼당 7,000원으로 인상했다. 중구는 2021년도 보건복지부 급식 단가 권고 금액을 반영해 아동급식 지원 단가를 지난해 5,500원에서 올해 7,0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하루 결제 한도도 15,000원에서 20,000원으로 증액했다. 중구는 현재 지역 내 결식우려 아동 1,200여 명을 대상으로 급식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을 지속적으로 추가 발굴할 예정이다. 한편 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사업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가정, 한부모 가정,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의 가정 등에서 생활하는 만 18세 미만의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들에게 급식카드를 제공하고, 아동들이 이를 해당 가맹점(BC카드)에서 사용하면 중구에서 결제 대금을 대신 정산하는 사업이다. 급식 지원 신청은 아동 또는 보호자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하면 된다. 박태완 중구청장은 “급식지원 단가 인상으로 저소득층 아동들이 더욱 영양가 있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역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2-01-24

• 든든한 국민편 국민권익위, ‘생활 속 고충’ 상담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민권익위원회는 설 명절을 맞아 충북 진천군에서 행정·법률문제, 복지혜택 수급 등 생활 속 소상공인과 주민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25일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협업기관 관계자와 함께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고충을 적극 해소한다.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중 손세정제 비치, 발열 확인, 마스크 착용, 참석자 간격 유지 등 코로나19 예방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계획이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와 협업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상담반이 지역주민들을 찾아가는 현장 중심의 고충 민원 해결서비스다. 지난해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총 91회 운영해 1,482건을 상담했고, 782여 건을 현장에서 해결했다. 특히,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설 명절을 앞두고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식업, 카페·PC방·실내체육시설 등 서비스업, 각종 도소매업 등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긴급대출·고용유지지원금 등 맞춤형 특화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권익위 이정희 고충처리부위원장은 진천군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 특강을 실시한 후 진천군 문백면에 있는 신재생에너지 재활용센터를 방문해 태양광모듈 재활용 생산시설을 살펴보고 관계자 면담 및 고충을 청취하고 격려할 예정이다. 이정희 국민권익위 고충처리부위원장은 “정부혁신 실행과제인 ‘민원 취약분야 해소’를 위해 소외지역 및 사회적 약자를 직접 찾아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진천지역 소상공인 및 주민들께서는 달리는 국민신문고 상담버스를 방문해 다양한 고충들을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1-24

• 국제물류난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 수출 물류비 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물류난 극복을 위해 전년(‘21년 추경으로 편성)보다 10억원 늘어난 119억원 규모로 ‘물류전용 수출이용권(바우처)’ 참여기업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21년 물류이용권(바우처) 참여기업 수출 사례 ' #1. 조미김 제조업체 ㈜제이케이글로벌은 2021년에 수출물량 축소를 고심했다. 물류비가 급등하면서 수출이익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이케이글로벌은 정부의 지원으로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었으며, 독일을 비롯한 유럽과 홍콩시장에 안정적으로 조미김을 납품할 수 있었다. 이는 전년 대비 수출액이 10배 증가하는 쾌거로 이어졌다. #2. 분체도료용 기능성 수지 제조 ㈜이노폴은 물류이용권(바우처)로 큰 도움을 받았다. 물류대란에도 불구하고 납기를 정확하게 준수해 구매자(바이어)와 신뢰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로 인해 2021년 발주량도 크게 늘었으며, 수출액 전년 대비 2배 증가라는 성과로 나타났다. 중기부는 해상운임이 5배, 항공운임이 3배 증가하는 국제 물류난에 대응해 2021년 추경예산 109억원을 긴급히 편성해 물류이용권(바우처)를 신설한 바 있다. 물류비 긴급 지원으로 중소기업 1,080개사는 물류난 속에서도 수출을 이어갈 수 있었으며, 물류이용권(바우처) 참여기업은 2021년 수출실적(11월 누계 기준)이 전년동기대비 28.5% 증가하는 성과도 보였다. 중기부에 따르면, 올해에도 국제물류비가 20만원 이상 발생한 중소기업은 발생한 물류비의 70%를 최대 1,40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특히, 올해 중기부 물류이용권(바우처) 사업은 중소기업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물류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선정평가 방식’이 아닌 ‘물류비 지출액의 70% 상시 실지급 방식’으로 운영된다. 중소기업은 국제물류비가 발생할 때마다 물류이용권(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고, 결격요건과 물류비 지출 증빙만을 검토해 기업당 1,400만원 한도로 지출한 물류비의 7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중기부 강기성 글로벌성장정책과장은 “2021년 우리 중소기업은 역대 최고치 수출액을 경신하는 성과를 이루었다”며, “중소기업이 국제 물류난 등 대외적 위기에 흔들리지 않고 수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실제로 물류비를 부담한 기업에 물류비가 적시에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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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4

• 서울시 '온서울 건강온' 참여자 95% 활발하게 이용 중… 사회보장 신설협의 완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 “스마트밴드를 활용해 건강도 챙기고, 적립한 포인트를 제로페이로 전환까지 할 수 있어 너무나 만족하고 있습니다.” #. “저는 건강지도사입니다. 서비스 중 걸음수 랭킹은 가장 자주 확인하는 분야입니다. 전체 참여자를 대상으로 나의 총걸음 수 대비 순위가 주간별, 월간별로 공개되는데 덕분에 운동에 대한 동기부여도 확실하게 되고, 혼자 운동해도 지루함을 느끼지 못 할 정도로 도움이 됩니다.“ #. ”서울온 밴드를 사용할 수 있어 감사한 마음입니다. 어느 날 손목에서 진동이 느껴져서 왜 그런가 봤더니 심박수가 140이나 오르더군요. 그제서야 무리하게 운동하면 심박수에 이상이 있구나 느끼고 심박수가 올라가면 걸음 속도를 늦추고 걷습니다. 심박수도 살펴보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온서울 건강온 우수참여 사례 ‘서울형 스마트 헬스케어’ '온서울 건강온'이 대상자 5만명 모집을 성료하고 지난해 11월 서비스를 시작, 3개월간 참여율이 95%(47,853명)에 달한다. 사용자들은 일평균 8,335보를 걷고, 각종 활동으로 포인트를 모아가며 건강관리를 지속해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비전 2030｣에서 ‘안심도시’ 구현을 위해 추진하는 '온서울 건강온'은 참여자들이 신체활동 증진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서울온밴드(스마트밴드)를 지원받아 온서울 건강온 앱을 설치 후, 서울형 스마트 헬스케어 '온서울 건강온' 시스템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건강관리를 할 수 있다. 현재(1.14.) 온서울 건강온 등록 사용자는 47,853명으로, 참여자의 95%가 서비스를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다. 사용자들이 각종 건강활동으로 모은 ‘건강온 포인트’는 누적 4억4천 포인트에 이른다. 특히 신체활동 증진을 위해 ‘서울온밴드’를 꾸준히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온밴드 사용자의 일 평균 걸음수는 8,335보로, 포인트 지급 기준인 7,000보 보다 1,300보 이상 많아 목표달성 후에도 스스로 건강관리를 지속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시는 '온서울 건강온' 앱 기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건강목표 달성을 위한 ‘실천목표 관리’ 기능을 추가했으며, ‘온라인 건강운동장’을 개설해 건강정보, 건강상담, 랭킹 등을 제공하고 있다. 온라인 건강운동장에서는 매주 주제별 건강정보를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또한, 전담 헬스케어 매니저와 1:1 분야별(간호· 영양·운동) 건강상담 창구도 마련해 참여자의 건강생활 실천을 돕는다. 지난해 12월에는 온서울 건강온 지속참여 활성화를 위한 건강이벤트를 개최했다. '온서울 건강온' 우수사례와 활용법을 공유하고, 신체활동 1:1 코칭, 일상 속 피트니스, 온서울 건강댄스로 재미와 건강을 동시에 누리는 시간을 가졌다. ‘온서울 건강댄스’는 최근 트렌드를 반영, 피트니스 동작에 댄스를 접목해 누구나 쉽게 신체활동을 늘릴 수 있도록 유명 댄스크루인(갬블러크루)와 전문 피트니스 강사가 참여해 개발했다. 시는 올해도 1분기에 ‘온서울 건강댄스 챌린지’를 시작으로, 시민의 건강활동 경험 확산을 위한 이벤트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형 스마트헬스케어 필요성에 관한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민 1천명 중 ‘공공형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에 참여’ 의향을 밝힌 시민은 78%에 달한다. 또한, ‘앱을 통한 전문가 상담 희망기관’으로 ‘공공기관’이 56.1%로 가장 높다. 공공기관의 신뢰성을 바탕으로 시민의 건강정보관리와 개인의 행동변화에 공공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특히, 지난 1월 12일 서울형 스마트 헬스케어 '온서울 건강온' 사업이 사회보장 신설사업으로 협의가 완료되어, 시범사업 이후 본사업으로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보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시민의 큰 관심과 참여로 '온서울 건강온' 시범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 더욱 박차를 가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서울시는 앞으로 건강상담 제고, 맞춤형 건강정보, 건강관리 서비스 향상을 위해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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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4

• 서울시, 설 연휴에도 빈틈없는 방역체계 가동… 지하철은 휴일수준 운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가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재확산 위기상황에서 맞는 올해 설 연휴기간 동안 ‘코로나19 방역’과 ‘민생안정’을 중점으로 하는'2022년 설 종합대책'을 시행한다. 안전한 설 명절을 위해 설 연휴동안 선별진료소, 감염병전담병원, 생활치료센터를 중단 없이 운영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치료 대응 등 빈틈없는 방역체계를 유지한다. 또한, 재택치료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모니터링 및 응급상황 이송관리를 차질없이 실시하고, 재택치료환자 동거가족을 위한 ‘가족안심숙소’를 운영한다. 서울시는 방역상황을 고려한 시민들의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이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대중교통 관련 시설물 방역점검을 실시하여 코로나19 감염 위협 차단을 추진한다. 전년 대비 귀성·귀경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올해는 지하철,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을 평시 휴일 수준으로 운행하고, 심야버스와 택시 정상 운행을 통해 대중교통 밀집도를 낮춘다. 명절 연휴 소비 촉진을 위해 10% 할인율의 ‘서울사랑상품권’을 1월 24일부터 26일까지 발행하며, 1인당 월 7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종로구 안국동 소재 ‘상생상회’에서는 ‘설 특별전’을 개최하여 전국 16개 지역 218개 농가에서 생산한 549개 품목을 최대 38%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상생상회 특별전은 롯데백화점 ‘설마중’ 카탈로그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1월 28일 18시부터 2월 3일 9시까지 서울시청 1층에 ‘종합상황실’을 24시간 설치‧운영하여 설 연휴기간 발생하는 긴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행정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2022년 설 종합대책｣은 ①안전 ②교통 ③생활 ④물가 ⑤나눔 총 5개 분야 20개 세부 과제로 추진된다. 첫째, 코로나19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감염병 방역을 강화한다. ‘코로나19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설 연휴에도 정상 가동하고, 시 직영 검사소 및 자치구별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한다. 감염병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도 상시 운영한다. 재택치료자 관리를 위해 24시간 모니터링 및 이송관리체계를 마련하여 비대면 진료 등을 실시하고, 시-구-소방본부-의료기관-병상배정반 간 핫라인을 구축하여 응급환자 발생에 신속하게 대처한다. 또한, 재택치료환자 동거가족이 생활 가능한 ‘가족안심숙소’를 설 연휴 중에도 운영한다. 전통시장, 백화점 ·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과 유원시설, 음식점 · 카페 등 연휴기간 이용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에 대해 현장검검을 실시하여 방역수칙 준수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설 방역지침을 홍보하기 위해 온라인 캠페인을 추진하고, 시립 장사 시설 방문자제 권고와 함께 시설물 방역조치를 강화한다. 서울시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들이 설 연휴 귀성‧귀향을 자제해 줄 것과 부득이 방문하는 경우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우리우리 설날은 안전이래요”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1.29일~2.2일 기간 동안 시립 장사시설 실내 봉안당을 폐쇄하고, 온라인 성묘시스템'사이버 추모의 집'을 운영하여 온라인 성묘를 권장할 예정이다. 시립묘지 경유 무료 순환버스 미운행과 7인 이상 성묘금지 조치 등을 시행한다. 공사장 및 각종 시설물에 대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점검과 화재 예방을 위한 소방점검을 실시한다. 도시기반시설 공사장 224개소, 대형 민간건축공사장 292개소, 시 직영공원 26개소에 대해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감염병 전담병원 · 생활치료센터 · 노인복지의료시설 등 코로나19 관련시설 713개소를 대상으로 소방특별조사(1.5.~1.25.)를 실시한다. 둘째, 서울발 고속·시외버스 증차 운행 등을 통해 설 연휴 대중교통 수요에 대응하고, 주요 역사에 대한 방역 실시 등 대중교통 방역을 강화한다. 서울발 고속·시외버스를 증차운행하여 시민들의 귀성·귀경길을 돕는다. 지하철,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은 평시 휴일 수준으로 운행하고 심야 버스·택시도 정상 운행한다. 늦은 밤 귀성·귀경하는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1.20일~1.21일 기간 시 내 5개 터미널에 대한 사전 방역점검을 통해 시설 내 방역 관리 상태를 점검했다. 연휴 기간에도 터미널 내 방역소독을 1일 3회 이상 실시하고, 전광판·안내방송 등을 통해 감염 예방 행동 수칙을 안내한다. 또한, 발열 등 감염의심자 자체 격리소를 운영하여 감염병 확산을 방지한다. 서울역, 김포공항역, 고속터미널역 등은 타 교통시설(광역 철도, 항공, 고속버스)과 연계하여 승객 집중이 예상되는 귀성일(1.29.) 및 귀경일(2.1.)에 집중 방역을 실시한다. 역사 내 시설 방역소독을 일 4회에서 5회로 증회하고, 지하철보안관 특별순회를 통해 마스크 착용을 점검한다. 셋째, 응급의료기관과 지정 병 · 의원 및 약국을 설 연휴에도 운영하며, 도심 청결을 위한 순찰기동반 활동 강화, 120다산콜센터 24시간 운영 등을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연휴 기간 24시간 운영하는 응급의료기관 65개소를 통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며, 서울시와 자치구에'응급진료상황실'을 설치하여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시간 등을 안내한다. 연휴 기간 쾌적한 생활을 위해 연휴 이전 공무원, 환경미화원, 지역주민 등 민관합동 일제 청소를 실시한다. 또한, 순찰기동반이 다중이용시설 등 쓰레기 투기우려지역에서 활동하며 도심청결 상태를 유지한다. 120다산콜센터는 24시간 운영되어 시민 문의에 대응한다. 심야버스· 택시 운행정보,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 설날 문화행사, 쓰레기 배출정보 등 생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문자, 수어, 챗봇 등 특화 상담도 진행한다. 넷째, 성수품 수급 관리를 통해 명절 장바구니 물가 상승을 방지하고, 원산지 허위표시 등 부당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점검을 실시한다. 지역상권 활성화와 도농상생협력을 위한 대책도 실시한다. 사과, 배, 배추 등 9개 성수품 공급물량을 최근 3년 평균 거래물량 대비 110% 수준으로 공급하여 성수품 가격안정을 도모한다. 출하 장려금, 차량운송비, 출하손실보전금 지원 등을 통해 공급물량을 확보한다. 설 주요 성수품에 대한 담합 행위나 가격표시제 미이행, 원산지표시 불이행 등 부당거래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점검반도 편성해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도모할 예정이다.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한 설맞이 서울사랑상품권을 조기 발행한다. 약 4,875억 원 규모, 10% 할인율로 1월 24일부터 1월 26일까지 발행된다. 1인당 월 70만 원까지 구매, 최대 200만 원까지 보유할 수 있다. 전통시장 설 명절 행사도 지원한다. 전통시장 상인회에 사업비를 보조하여 전통시장별로 홍보, 할인, 물품 증정 등 자체 행사를 진행하도록 돕는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노래자랑, 민속놀이 등 집합성 행사는 개최하지 않을 예정이다. 다섯 번째, 취약·소외계층에 대해 위문금픔 및 급식을 지원하여 대상별 맞춤지원을 실시한다, 취약어르신 등 고위험가구의 안전도 확인한다. 기초생활수급가구, 시설입소 어르신·장애인에 대해 설 명절 위문금픔을 지원하고, 노숙인, 쪽방주민, 결식우려아동에 대해 급식을 지원하여 소외이웃이 따뜻한 설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명절 소외이웃을 위해 구청, 동주민센터에서 '희망마차'를 운영(1.10.~2.25.)한다. 기업·협회 등 민간이 기부한 자원을 기반으로 긴급 위기가정, 홀몸 어르신, 한부모가정 등 1,200세대에 꾸러미 키트(식품 및 생활용품)를 전달한다. 지역복지관의 주요 명절 프로그램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방식으로 실시한다. 설맞이 특식, 명절키트(떡, 한과 등), 후원물품 등을 각 지역복지관 이용자에게 개별 전달한다. 또한, 윷놀이, 새해 덕담 나눔 행사 등을 비대면으로 진행하여 이웃 간에 정을 나눈다. 연휴기간 취약어르신에 대한 안전확인을 강화한다. 총 3,047명의 수행인력(사회복지사, 생활지원사)이 만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돌봄필요어르신 35,441명을 대상으로 유선 및 방문 안전 확인을 진행한다. 또한, 수행인력이 포함된 비상연락망을 통해 연휴기간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어르신들의 안전한 설을 도모한다. 김의승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설 종합대책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사고 예방을 통해 시민 건강을 지키고, 생활, 교통, 물가 등 민생안정과 소외계층 지원으로 따뜻하고 안전한 설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하면서, “코로나19 유행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맞이하는 명절이지만, 마스크 쓰기, 거리두기 등 개인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한 설 명절을 보내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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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4

• 서울시,‘시민주도 도시녹화’230개소 9억원 지원…주민제안사업 공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한파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우리는 꽃피는 봄이 오기를 기다린다. 꽃은 봄의 정령이다. 꽃이 없는 봄은 상상하기 어렵다. 겨울을 나고 봄이 오면 동네 주변을 이웃과 함께 봄의 정령을 맞이할 아름다운 정원으로 가꾸어보는 것은 어떨까? 서울시는 시민들이 직접 일상 공간에서 꽃과 나무를 심고 가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정원문화를 활성화하고자'2022 시민주도 도시녹화 주민제안사업'을 실시, 1월 24일(월)부터 2월 11일(금)까지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2022년 시민주도 도시녹화 주민제안사업'은 5인 이상 공동체를 구성한 시민들이 녹화대상지 선정부터 녹화, 사후관리까지 전(全)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민주도 도시녹화 주민제안사업은 필요한 재료를 지원하여 대상지를 조성하는 ‘녹화재료 지원사업’과 예산 지원을 통해 대상지를 조성하는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나뉘며 총 9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녹화재료 지원에는 약 200개소에 각각 최대 200만 원 이내의 꽃, 나무, 비료 등 녹화재료를 지원하고, ‘보조금 지원’은 약 30개소에 각각 재료비, 사업진행비 등으로 최소 500만 원에서 최대 1,500만 원을 지원한다. 단, 5년 이내 재개발계획이 있는 지역, 건축 인・허가 관련 법정 의무조경지, 하자보식 기간 내에 있는 지역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생활권(직장, 학교 등)이 서울인 사람도 서울지역 내 사업대상지만 있다면 공동체를 구성하여 신청 가능하며, 2개 분야 중 1개만 선택할 수 있다. 사업 선정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자치구 현장평가 결과 및 사업제안서 등 제출한 서면 자료를 검토하여 지원 분야별 평가 기준에 따라 심사 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보조금심의위원회’는 공공조경가 그룹,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공무원 등 9명 이내로 구성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기존(’19년 이전) 보조금 지원으로 조성된 정원이 일회성 지원의 한계로 쇠퇴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유지관리 목적으로 녹화재료 분야에 신청할 경우 가점을 부여하여 계속적인 유지관리와 관심을 유도하고자 한다. 아울러 시민정원사 지원을 희망하는 참여단체에 한하여 대상지별 꽃·나무심기 기획, 설계, 식재, 기술지도 지원을 통한 녹화의 질적 향상을 증진할 예정이며, 보조금 분야의 경우 사업비가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을 사용하게 할 계획이다. 신청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지원양식(사업제안서, 사업계획서, 참여공동체 소개서, 각 1부씩)에 따라 작성하여 해당 자치구 공원녹지과(또는 푸른도시과)에 메일 전송 및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유영봉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서울시는 다년간 시민주도형 녹화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일상 속 녹색문화를 확산시키려 노력해왔다”며,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 속에도 녹화 열정이 가득한 시민들 간 화합을 통해 지속적인 도시녹화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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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4

• 서울시, 긴 겨울 초등학생 우리 아이 '거점형 키움센터'에서 어깨 활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난타, 드론 날리기, K팝 댄스, 디지털 드로잉, 메타버스 체험, 생활체육...추운 겨울 오랜 실내생활에 움츠러든 아이들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서울시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3개소에서 진행된다. 거점1호 노원센터(노원구 동일로 231다길 10)는 실내생활에 지친 지역 내 초등아동들의 스트레스 해소를 도울 ‘난타와 함께 놀아요’ 프로그램과 4차 산업을 체험할 수 있는 ‘드론과 함께 놀아요’ 프로그램을 개설했다. 또한, 초등아동을 대상으로 6개월 과정의 바이올린과 첼로를 배울 수 있는 바이올린, 현악 앙상블 동아리도 운영하는데 6개월 주기로 접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K팝 댄스, 디지털 드로잉 교실 등 거점형 키움센터의 넓은 공간과 자원을 활용해 지역 내 중소형 돌봄기관 이용 아동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동작지역의 초등학생이라면 거점2호 센터(동작구 노량진로 10)의 프로그램을 눈여겨보자. 로봇을 직접 조립해보고 코딩으로 놀아보는 로봇과 코딩놀이, 나만의 웹툰 만들기 등 4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한 메이커스 활동을 운영 중이다. 또한, ‘가상과 현실이 공존하는 새로운 세상’ 메타버스(Metaverse)에 가상홍보 플랫폼을 구축해 거점 2호 우리동네키움센터 이용자들에게 시 · 공간의 제약을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키움센터의 메타버스는 창작실, 활동실의 공간을 실제와 똑같이 구현해 센터를 방문했던 아동들이 더욱 친숙함을 느낄 수 있게 구성했고, 순간이동 체험, 점핑업, 서바이벌게임, O·X게임 등 친구들이 모여 같이 놀이 할 수 있는 요소를 접목시켜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게 했다. 로블록스 플랫폼에서 ‘거점2호 우리동네키움센터’를 검색하면 누구나 방문할 수 있다. 3호 센터(종로구 사직로8)는 겨울방학 동안 일시 · 긴급 돌봄 서비스를 신청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지역 내 생활체육단체와 연계해 초등교과 체육 및 기초체력을 증진할 수 있는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코로나19 대응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해 운영되고 있으며, 모든 활동은 사전 신청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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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4

• 사회복지시설 집단감염, “강릉시 특단의 대책 마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릉시는 2월 6일까지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사회복지 생활시설을 대상으로 접촉 면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코로나19 집단감염 차단을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최근 강릉시 소재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집단감염(21일 18시 현재 21명)이 발생하였는데, 사회복지 생활시설은 코로나19에 노출되면 집단감염으로 이어질 가능성 높고 고령자와 기저질환 환자가 많아 감염시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강릉시는 방문객 증가가 예상되는 설 연휴 전후로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노숙인요양시설 등 집단으로 거주하는 사회복지 생활시설 99개소에 대하여 방역수칙 강화 행정명령을 발동하였다. 행정명령에 따라 각 시설은 접촉 면회 금지, 방문객 및 외부인 출입통제 등 시설관리를 강화하고 종사자 출퇴근 동선 최소화 및 타지역 방문 자제 권고 등 종사자 관리에도 철저히 해야 한다. 강릉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라 감염병 확산 차단, 집단감염 예방 및 시민의 안전을 위해 사회복지 생활시설 종사자와 이용자 모두 불편을 참고 행정명령을 준수해 주시길 바라며, 해당시설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점검을 벌이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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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4

• 백신접종 이상반응, 개물림 사고까지... 노원구, 구민안심보험 보장 범위 확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 노원구가 2월부터 구민안심보험 보장 항목에 ’백신접종 이상반응(아나필락시스) 진단비‘ 및 ’개물림사고 치료비’를 추가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 2018년부터 ‘구민안심보험’에 가입하고 각종 자연재해, 사회 재난, 범죄피해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애를 입은 구민에게 1인당 최고 1,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보장 대상은 노원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과 등록외국인이다. 누구나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고,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면 자동으로 해지된다. 보험료는 구가 전액 부담한다. 올해는 전 국민 코로나19 백신접종 상황을 반영해 ‘백신접종 이상반응(아나필락시스)진단비‘ 보장을 추가했다. 구민이 백신접종 주요이상반응 중 하나인 알레르기 과민반응 증상으로 응급실에 내원하고 진단을 받으면 40만원을 지급한다. 개물림 사고도 보장 내용에 추가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반려동물로 인한 안전사고에 적극 대응하고, 반려동물 친화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개물림 사고 발생 시에는 응급실 치료비 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감염병사망 ▲태풍·홍수·지진 등 자연재해 사망(열사병, 저체온증 포함) ▲의사상자 상해 ▲성폭력 범죄피해 ▲강력범죄 상해 ▲가스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등 사망 및 사고 피해에 보험금을 지급한다. 단 15세 미만자의 사망은 상법 제732조에 의거해 보장에서 제외된다. 보장기간은 2월 1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해야 하며,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증빙서류를 첨부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신청하면 된다. 기존에 가입한 개인보험이 있어도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지난해 구민안심보험을 통해 감염병 사망 시 300만원, 화재·자연재해 상해사망 각 1000만원, 성폭력·강력범죄 보상금 각 500만 원 등 총 31명에게 1억 25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앞으로도 피해주민이 신속한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보험 제도를 운영하는 한편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시설을 중심으로 보장 내용을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이외에도 구는 전구민 자전거보험을 시행하고 있다. 노원구민이면 사고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고 구민이 아니더라도 노원구 공공자전거 대여소에서 자전거를 빌려 타다 사고가 나면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2015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2,131명에게 14억 963만원을 지급했다. 오승록 구청장은 “올해는 코로나19 등 신종 재난 상황을 보험 내용에 적극 반영해 구민들이 보다 실질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재난과 각종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해 안전도시 노원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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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4

• 서울시설공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안전경영’총력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설공단은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대비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한 데 이어 일상 속에서 실시간으로 유해요인발굴, 제거를 위해'일일안전브리핑'과'위험요인 및 아차사고 신고포상제','중대재해 오픈 토론회'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단은 전용도로, 경기장 등 24개 사업장에서 발생했거나 가능한 모든 사고와 재난을 분석, 발굴하고 대비책을 강구하는 한편 직원 개개인이 안전파수꾼으로 활동하여 자신뿐 아니라 이용시민의 안전, 생명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 신설하고 있다. 중대재해 예방 조치사업과 필요 예산을 산출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21년 한해 전용 도로 방호벽 보수, 보강 등 77건의 사업에 173억원을 투입했으며, 금년도는 추락사고예방 안전난간 보강 등 78건 안전 예산 222억원 을 편성 사용할 예정이다. 공단은 우선'일일 안전브리핑'제도로 전사적인 안전 경각심 높이기에 나선다. 20일부터 공단 임직원들은 화상회의를 통해 매일 09시부터 10분간 안전사고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를 통해 공단 사업장 내 유사 사고발생을 막을 뿐만 아니라, 위험을 미리 살피는 역량을 높여 다른 사고도 예방하기 위함이다. 여기에 결빙, 전선줄 얽힘처럼 발생 당시에는 위험하지 않지만 자칫 사고로 연결될 수 있는 작은 유해요인이라도 신고회수에 따라 포상하는 '위험요인 및 아차사고 신고 포상제'도 시작했다. 사진을 찍어 카카오톡 채널에 올리는 방식으로 간편성이 핵심이다. 지난해 12월, 시민과 현장 직원의 안전한 작업과 이용 환경을 구축키 위해 공공기관 최초로 '위험작업 거부권'을 전격 도입한 바 있다. 직원이 작업 전, 중 언제라도 위험하다고 판단하면 관리자에게 작업 중 단을 통보 후 위험요인을 제거한 후 작업을 재개하는 것인데, 올해부터는 실효성을 높이고 신속한 조치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구체적 내용을 밝히고 거부권을 행사토록 제도를 보완 시행 중이다. 이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의 임직원 이해도를 높여 관리상의 사각지대가 발생치 않도록 매주 기관장 주재로 오픈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공단은 체육, 복지, 교통, 공사감독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관리해 시민의 이용 양태도 다른 특성을 갖고 있다. 공통적인 관리체계 외에 사업별로 중점 관리할 사안이 따로 존재하는 것. 이에 매주 토론회를 통해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사항 중 빈틈이 없는지 살피고, 각 사업장별 위험요인과 해소방안을 집단지성을 활용해 같이 논의하고 이를 통해 얻어진 경험과 지혜를 공유하고 있다. 이는 2019년 7월부터 부서간 장벽과 순환보직제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시작한 오픈이노베이션 방식과, ’21. 6월부터 시작한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중점점검 토론회를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응분야로 공단의 24개 사업분야 전체로 확대한 것이다. 아울러 공사감독 본부 주관으로 추진했던 ‘건설분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KOSHA-MS)’을 확대한다.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잘 갖춰졌는지, 실제 이행되는지를 엄정하게 검증받는 제도이니 만큼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안전시스템 구축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보고 객관적 수준 진단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공단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재해와 사고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에 대해 철저한 예방체계를 구축하는 가운데 이를 바탕으로 올해 처음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도 각별히 대응한다는 자세로 안전관리에 매진해 왔다. 2019년 하반기부터 경영의 최우선 가치를 ‘안전’을 두고 시민과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위해 주 3회 이상의 기관장 현장행정을 비롯해 안전사고 사례 동영상 발굴, 가설무대 안전점검기준 마련, 굴착공사 사고위험 안전관리, 블록포장 공사 비산먼지 개선방안 등의 성과를 낸 바 있다.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곧장 '중대재해 안전체계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중대재해 유발 사고사례 조사․분석’, ‘이행되지 않는 안전보건 관계법령 발굴 공모’ 등 현장의 유해요인을 줄이는 노력을 강구해왔다. 10월 시행령이 공포된 후에는 공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의무이행 사항에 대한 조치방안, 위기관리 업무처리절차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 이행 실적 보고, 도급사업 안전강화 적용 방안 수립, 실행에 이어'위험작업 거부권'도입과 중대재해처벌법 전담조직과 인력을 확충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펼치는 중이다. 서울시설공단 조성일 이사장은 “항상 겸허한 자세로 작은 위험요인이라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임직원들을 독려한다”라며 “사고, 자연재난, 사회재난을 포함한 모든 재난 사고 대응체계를 강화해 재해 예방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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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1

• 서울시설공단,“설 연휴 시립장사시설 성묘 자제해 주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설공단은 시민들께 설 연휴 기간에 용미리, 벽제리 묘지 등 서울시립 장사시설의 성묘를 자제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21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29일부터 2.2일까지 서울시립묘지 5곳의 실내 봉안당을 폐쇄할 예정이며, 폐쇄대상 실내 추모시설은 봉안당(승화원추모의집, 용미1묘지의 분묘형 추모의집, 왕릉식추모의집, 용미2묘지의 건물식추모의집) 4곳과 실내 제례실(건물식추모의집) 3개소이다. 또한 시민의 방문 편의를 위해 운행하던 셔틀버스는 운영하지 않고, 성묘인원 6인까지 제한 · 음식물 섭취 자제 등 방역 지침 준수를 위한 순찰 인력을 운영한다. 한편, 공단에서는 온라인으로도 성묘와 차례를 지내는 등 고인을 기리고 추모할 수 있는'사이버 추모의 집' 서비스를 상시 운영 중이다. 서울시립승화원 홈페이지에서 고인을 검색하여 사진을 올리고 헌화하거나 차례상 음식을 차린 후 추모도 가능하다. 회원가입 후 ‘공개’ 설정을 하면 친지나 지인도 함께 고인 추모를 할 수 있다. 서울시설공단 조성일 이사장은 “'사이버 추모의집' 온라인 비대면 성묘로 직접 방문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대신하셨으면 한다”라며 “불가피하게 설 연휴 성묘 시에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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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1

• 서울식물원, 국내 첫‘튤립 도감’발간… 163개 품종 정보 및 재배·관리법 담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식물원이 국내 첫 튤립 품종 도감을 펴냈다. 2020년부터 수집, 재배해 온 튤립 160여 종이 담겨 있으며 서울식물원에서 구입할 수 있다. 서울시는 서울식물원이 봄을 대표하는 원예식물인 튤립 163품종의 정보와 사진을 수록한 도감 '튤립, 봄의 요정'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순수하게 튤립 품종만을 담아낸 도감으로는 국내 처음이다. 서울식물원은 구근식물의 원예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식물자원 보전의 중요성을 공유하기 위해 이번 도감을 기획했으며, 오는 연말 수선화 도감 발간을 준비 중이다. 서울식물원은 2020년부터 국내 · 외에서 튤립 200여 품종을 수집하여 재배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도감 발간을 위해 집중적으로 품종별 형태적 조사와 화상 자료 수집을 병행했다. 도감 본문에 수록된 튤립 163품종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여섯 가지 색상(빨강, 주황, 노랑, 분홍, 보라, 하양)으로 분류했다. 또한 튤립의 기원부터 재배 · 수집 등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재배 및 관리법까지 다양한 정보를 담았다. 도감에 실린 사진은 모두 서울식물원이 직접 재배한 튤립을 촬영한 것으로 작년 11월부터 기획전시 '튤립 展(The Tulip)'을 통해 선보이고 있다. 식물문화센터 2층에서 진행 중인 전시에서는 튤립 사진 42점과 함께 튤립의 생장주기를 표현한 대형 조형물 '튤립 샹들리에' 등 총 43점의 작품을 만날 수 있으며, 4.17일까지 열린다. 서울식물원은 앞으로 튤립 도감에 식물연구팀이 분석한 튤립 품종에 따른 분자적 계통분석 자료도 포함할 예정이며, 지속적으로 식물도감을 펴내는 한편 서적 발간과 연계한 식물 전시․정원 교육에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식물원 튤립 도감은 식물문화센터 2층 식물전문도서관에 열람 할 수 있으며, 기프트샵(정가 30,000원)에서도 구매할 수 있다. 아울러 오는 4월 서울식물원 열린숲 · 호수원 · 주제원에 심어둔 구근 20만 개가 일제히 꽃을 피워 장관을 연출할 예정이다. 도감에 실린 튤립을 비롯, 다채로운 튤립 · 수선화 200여 종을 만날 수 있다. 한정훈 서울식물원장은 "이번 튤립 도감 발간을 계기로 구근식물의 아름다움과 식물자원의 소중함을 널리 공유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서울식물원이 가진 전문성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더 식물문화를 알리고 국내 정원문화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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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1

• 서울시 오세훈 시장, 최일도 목사 만나 밥퍼 건축물 해결방안 논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오세훈 서울시장은 21일 오전 최일도 목사(다일복지재단 대표)를 만나 동대문 밥퍼 건축물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서울시와 최일도 목사는 밥퍼부지 건물 증축에 대하여 합법적인 절차 내에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기부채납 후 사용하는 방식을 협의하였다. 다일복지재단은 증축 건물에 대하여 오늘 서울시에 기부채납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서울시는 고발을 취하하고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 토지사용 승인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증축 건물은 저소득 무료급식사업의 식당 및 식자재 저장공간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향후에도 저소득층 무료급식사업에 대하여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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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1

• 서울시, 외국인주민 3차접종 독려…13개 언어로 안내문 제작‧배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 및 외국인 확진자 발생률이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주민들을 대상으로 백신 3차접종(부스터) 독려 및 방역강화에 나선다. 먼저 시는 외국인주민들의 백신 3차접종(부스터)을 독려하기 위해 13개 언어로 안내문(웹포스터)을 제작해 50개 외국인주민지원시설과 292개 외국인주민커뮤니티에 배포했다. 상대적으로 방역정보 및 언어 부족 등으로 코로나19 추가 예방접종에 어려움이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알기 쉽게 Q · A형식의 카드뉴스로도 제작해 배포했다.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로 다시 시행되는 사회적거리두기,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 등 수시로 변화하는 방역정보들을 한눈에 정리한 카드뉴스를 13개 언어로 배포해 외국인주민에게 신속히 안내하고 있다. 현재 등록외국인은 사전예약을 하거나 잔여백신으로 집 가까운 병원에서 언제든지 접종할 수 있다. 외국인 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불법체류 포함)은 기존에 발급받은 임시관리번호로 사전예약·전화예약 또는 병원이나 보건소에 사전 전화문의 후 접종 가능하다. ’22학년도 신학기 외국인유학생의 입국 증가가 예상되는 2월에 대비,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및 일부 자치구와의 협약 등을 통해 자칫 방역 사각지대가 될 수 있는 외국인유학생 방역에도 공동협력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코로나19 발생 초인 ’20년도 초부터, 외국인주민 상시 방역전담센터로 지정되어 외국인주민 밀집지역 방역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서남권글로벌센터에서는 지속적으로 소독, 방역활동을 통해 외국인밀집지역에 대한 방역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방역관리 및 정보 등이 필요할 경우, 서남권글로벌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언어·정보에 있어 상대적으로 취약한 외국인주민이 코로나19 방역정보 및 백신 추가접종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신속한 방역정보의 전달이 중요한 실정”이라며 “지역 자원 연계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 및 다국어 안내 지원을 통해 방역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외국인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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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1

• 고용노동부, 규제개선 옴부즈만으로 불합리한 기업 규제 OUT!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1월 21일 11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본부(경기 성남시 소재)에서 규제개선 옴부즈만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에 참석한 공단 차정훈 고용촉진이사와 규제개선 옴부즈만은 장애인고용 분야의 규제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기로 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중소·중견기업의 규제 해소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과 협업하여 기업성장응답센터를 운영해 왔으며, 운영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오늘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발대식은 기업성장응답센터의 목적의식을 공유하고, 규제개선 옴부즈만 역할을 명확히 하여 장애인고용 분야의 규제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규제개선 옴부즈만은 법조계, 장애계, 학계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단이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규제 해소 관점의 모니터링 및 평가 △규제애로 해소 활동에 대한 자문 의견 제시 및 개선 권고 △규제 완화가 필요한 제도·관행 등의 발굴 및 개선 건의 등의 역할을 할 예정이다. 공단 차정훈 고용촉진이사는 “이번 발대식은 기업성장응답센터 및 규제개선 옴부즈만의 역할을 공유하고 의지를 다지기 위하여 개최했다”라며 “규제개선 옴부즈만을 통하여 장애인 고용 관련 기업이 겪는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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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1

• 정부, 설 성수품 등 집중 공급…지방공공요금 동결로 물가안정 총력

  정부가 설 2주 전인 금주 기간 중 16대 설 성수품 가격 동향과 공급실적을 점검하고, 지방공공요금 동결 유도 등 물가안정 대응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1일 소비자단체협의회가 있는 서울 YWCA회관에서 제3차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16대 설 성수품 가격동향 및 공급실적’ 등을 점검·논의했다. 이 차관은 “현재 추진 중인 설 성수품 공급확대 등 명절물가 안정과 물가 부처책임제를 통한 분야별 가격 모니터링 강화, 단기수급 안정방안 및 유통구조 개선을 포함한 구조적 제도 개선방안 마련 등 미시적 차원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물가상방압력 지속 가능성에 대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1월 21일 서울 중구 YWCA회관에서 열린 ‘제3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먼저, 정부는 설 명절물가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난 1월 6일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한 이후 주요 성수품 공급 확대와 할인행사 등의 차질없는 추진을 통해 소비자들의 설 장바구니물가 부담 완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16대 성수품 공급은 정부비축과 계약물량 방출, 주말·야간 도축 등을 통해 1월 20일 기준으로 13만 7935톤을 공급해 당초 계획인 12만 2010톤 대비 누적기준 113%의 달성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 2주전부터 성수품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점을 감안해 설 2주 전인 금주 기간에 전체 공급계획물량 20만 3981톤 중 42.3%에 해당하는 8만 6208톤을 집중 공급해 수요증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사과의 경우 설 성수기 전까지는 일반품종 사과가 출하되다가 명절을 앞두고는 품질이 좋은 제수용, 선물용 사과가 출하되면서 가격이 상승한 측면이 있으나, 남은 성수품 공급기간에 출하물량 추가 확대해 상승세가 둔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이 차관은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공공요금 동향 점검 및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이 차관은 “시내버스·택시요금은 요금조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 중이거나 실시 예정인 지방자치단체들이 일부 존재하나, 어려운 물가여건을 감안해 관련 지자체에 동결 또는 인상시기 연기를 요청 중”이라며 “전기·가스요금(도매) 등 중앙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중앙공공요금과 달리 지방공공요금은 지자체의 협조가 필수”라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모든 지자체가 참여하는 지방물가관리체계를 구축해 지방공공요금도 정부의 물가안정기조에 맞게 운용되도록 한다. 지자체에서 지방공공요금 조정결정을 위한 위원회 개최 시, 개최 전 행안부에 사전 통지하도록 한다. 중요한 결정사항은 신속히 공유해 향후 지방공공요금 인상 동향이 포착될 경우 중앙정부의 물가안정 의지를 지자체에 확실하게 전달하도록 한다. 또한 지자체 공공요금 간 비교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행안부 누리집에서 17개 시·도별 물가를 비교 공개하고 있는데, 오는 2월부터는 243개 시군구까지 지방물가 공개범위를 확대해 정보 공개·비교를 통한 경쟁을 촉진해 나간다.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지자체에는 인센티브 제공 등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자체의 요금동결과 감면 노력 등을 올해 균형발전특별회계 평가요소에 반영해 차등 지원하고, 지방공공요금 안정 실적에 따른 추가 지원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도 요금동결에 따른 경영손실분이 발생할 경우 경영평가상 불이익을 베재하고 가점을 부여하는 등 공공요금 동결에 지자체가 적극 동참하도록 유도해 나간다. 요식업과 이·미용업, 숙박업, 세탁업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도 지자체장의 요금안정 참여협조 서한 발송 등을 통해 자율적인 요금동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물가안정을 위한 소비자단체의 역할 강화’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정부는 소비자단체협의회의 물가감시센터 기능을 강화함에 따라 조사대상 장소인 매월 대형마트와 백화점, 전통시장 등 총 334곳에 1인 가구가 편의점을 자주 이용하는 행태를 반영해 편의점도 추가하기로 했다. 오프라인 가격조사와 별도로 실시 중인 온라인쇼핑몰 대상 가격조사도 코로나19 이후 소비자들의 온라인 구매 증가 추세를 반영해 기존 월 2회에서 월 4회로 확대 실시하고, 조사결과 공개를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오는 2월부터는 소비자단체협의회가 매달 1회 배달수수료 현황을 조사해 소비자단체협의회 누리집(www.consumer.or.kr)과 소비자원 누리집(www.kca.go.kr)에 공개하기로 했다. 특정 가게에서 배달물품을 주문할 때 배달 애플리케이션(앱)별 수수료 정보를 비교 제공하도록 하고, 거리별·배달방식별(묶음·단건) 수수료 정보 제시를 비롯해 최소주문액과 지불배달료, 할증여부 등 주문방식 차이에 따른 금액을 표시할 계획이다. 더불어 소비자단체가 서민생활 밀접품목에 대해 가격 및 이용실태를 분석해 정책제안을 제시하는 특별물가조사사업의 내실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올해 시행되는 특별물가조사사업(10개 주제)의 경우 비대면 교육서비스 가격현황, 집밥수요 증가에 따라 소비가 늘어난 식재료 분석 등 시의성 높은 과제를 선정하고, 사업결과가 신속히 정부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행시기도 예년의 2분기에서, 올해부터는 1분기로 앞당길 방침이다. 특별물가조사사업의 품질과 정책반영도를 높이기 위해 그간 소비자단체와 소비자 관련 비영리단체에 국한됐던 용역수행기관에 국책연구원 등 전문연구기관도 추가해 유통환경 개선과제 등 구조적인 물가안정방안에 대한 연구·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 차관은 “이제 설 연휴가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며 “정부는 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남은 기간 성수품 공급확대 등을 차질없이 이행함에 따라 서민 생활물가와 명절물가의 안정화를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물가정책과(044-215-2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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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1

• 국가보훈처, "설 연휴 국립묘지, 온라인 참배 서비스로 대체 운영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가보훈처는 국립묘지 참배객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설 연휴 기간(1.29~2.2, 5일)에 현충원, 호국원 등 전국 12개 국립묘지는 현장 참배 대신에 ‘온라인 참배서비스’로 대체 운영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설 연휴 기간 국립묘지 참배객 집중에 따른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참배객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으로, 현충원(서울/대전), 호국원(영천/임실/이천/산청/괴산/제주), 민주묘지(3･15/4･19/5･18), 신암선열공원이 이에 해당된다. 이로 인해 설 연휴 기간에 국립묘지(야외묘역, 봉안당, 위패봉안소 등) 출입이 통제되고, 제례실･참배객 대기실･휴게실･식당 등 실내 편의시설 운영과 순환버스 운행도 중지된다. 다만, 야외묘역의 현장 참배에 대해서는 안장되신 분의 기일(忌日)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사전예약을 받아 제한적으로 허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안･이장 관련해서는 국립묘지로의 이장은 중지되나, 작고(作故)하신 분에 대한 당일 안장업무는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이러한 국립묘지 현장 참배의 일시 운영 중지에 따른 유족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온라인 참배서비스’를 확대･시행할 예정이다. 먼저 1.24부터 국립묘지 누리집에 개시되는 ｢온라인 차례상｣ 구축을 통해 국립묘지를 직접 방문하지 못하는 유족들의 아쉬움을 달랠 예정이다. 국립묘지 의전단이 유족들의 요청을 받아 직접 수행하는 ‘헌화･참배 사진 전송 서비스’도 시행한다. 이는 국립묘지 의전단이 고인이 되신 국가유공자에게 헌화 및 참배하는 사진을 찍어 유족에게 전송하는 것으로, 1.19부터 27까지 신청한 유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또한, 각 국립묘지 누리집에 있는 ‘온라인 추모관’을 통해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 참배’와 ‘추모의 글쓰기’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1.27 10:00에 현장 참배를 못하는 유족을 대신하여 각 국립묘지 전 직원이 현충탑에서 동시에 헌화·참배하는 추모행사를 진행하고 누리집에 게시한다. 한편, 보훈처는 “이번 국립묘지 온라인 참배서비스 운영은 코로나19 상황 하에 국립묘지를 방문하는 보훈가족 등의 안전을 위해 방역 당국과 긴밀한 협의 끝에 내린 불가피한 조치로, 다소 불편하더라도 양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각 국립묘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거나 국립묘지에 유선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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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1

• 국토교통부, 스텔란티스·비엠더블유·혼다·아우디·현대 등 시정조치(리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스텔란티스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 혼다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현대자동차㈜, 테슬라코리아(유), 만트럭버스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26개 차종 29,09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스텔란티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짚 체로키 등 5개 차종 9,052대는 엔진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엔진오일이 부족할 경우 경고등이 점등되지 않아 지속 운행 시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2월 3일부터 스텔란티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둘째,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BMW X6 xDrive40i 등 8개 차종 7,547대(판매이전 포함)는 차량 전면부 그릴에 설치된 등화가 광도 기준(차폭등 고장 시 최소 광도값의 50% 이상일 것)에 미달되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1월 25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부품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셋째, 혼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파일럿 4,532대는 보닛 걸쇠장치의 강성 부족에 의한 파손으로 주행 중 보닛이 열려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2월 7일부터 혼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수리 등)를 받을 수 있다. 넷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Q5 45 TFSI qu. 등 8개 차종 4,301대(판매이전 포함)는 통신 중계 제어 장치(게이트웨이 컨트롤 유닛) 내 수분 유입에 따른 단락으로 주행 중 엔진 출력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2월 7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부품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다섯째,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싼타페 등 2개 차종 1,925대는 계기판 제조 불량으로 특정 상황(영하 20도 이하 등)에서 계기판 화면이 상·하로 반전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월 20일부터 현대자동차㈜ 직영 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여섯째, 테슬라코리아(유)에서 수입, 판매한 모델 S 1,541대는 보닛 걸쇠장치의 설치 불량으로 걸쇠장치가 정상적으로 잠기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1월 24일부터 테슬라코리아(유)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만트럭버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TGX 트랙터 194대(판매이전 포함)는 전기작동 제어장치(바디컨트롤유닛) 소프트웨어 오류로 작업등이 차량 속도 20km/h를 초과하더라도 소등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1월 21일부터 만트럭버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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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1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설 명절 앞두고 건설공사 임금체불 등 실태 점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17일부터 21일까지 건설공사 임금체불 등 실태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실태 점검은 세종교육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다가오는 설 명절을 임금체불에 대한 근심 없이 편안히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현재 세종시교육청이 발주해 관리하고 있는 건설공사 현장은 집현유·초등학교, 집현중학교 신축공사 현장 등 8개소이다. 이들 공사현장의 공사업체에 기성금과 노무비 청구를 적극 안내해 조기 대금 청구를 유도하고, 공사대금 신청 시 신속한 처리와 지급기간 단축 지급 등 설 명절 전 사업비가 조기 집행되도록 안내했다. 특히 공사현장의 하도급 대금, 자재·장비대금, 건설근로자 임금 등 체불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체불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주희 행정지원과장은 “우리 교육청은 공공기관 발주자가 임금,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조달청)을 이용하여 건설공사대금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라며, “설 명절 전 공사대금을 조속히 지급해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 근로자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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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1

• 김 총리 “먹는 치료제 사용 더욱 확대…65세에서 60세 이상으로”

  김부겸 국무총리는 21일 “‘먹는 치료제의 사용을 더욱 확대, 투약 연령을 65세에서 60세 이상으로 낮추고, 요양병원·요양시설·감염병전담병원까지 공급기관을 넓히겠다”고 밝혔다. 이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김 총리는 “‘오미크론의 공습’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며 “오미크론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처하고자 기존 의료대응 체계에서 몇 가지 변화를 시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확진자가 늘어나더라도 정부는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를 줄이는데 방역의 역점을 두겠다”면서 “오미크론의 공격에 맞서는 정부의 대응 전략은 커다란 파고의 높이를 낮추어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김 총리는 “며칠 전부터 확진자 수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광주, 전남, 경기도 평택 지역은 이미 오미크론이 우세종으로 자리잡았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지나치게 두려워하거나 막연한 공포감에 사로잡힐 필요는 없다”며 “정부가 중심을 잡고, 의료계의 협력과 헌신, 국민들의 참여와 협조를 밑거름 삼아 미리부터 지금의 상황에 대비해 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환자 병상은 어제까지 1604개를 추가 확보해 목표를 이미 달성했지만 계속 확충해 나갈 계획이며 생활치료센터도 1만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만 계속 확충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고령층의 백신 3차 접종률은 84%에 도달했고, 중증화율을 낮추는 먹는 치료제가 지난주부터 도입되어 의료현장에서 본격 사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스스로 진단검사가 가능한 신속항원검사 방식을 선별진료소에도 도입하겠다”면서 “이렇게 되면 기존 PCR 검사는 고위험군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속도가 훨씬 빨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오미크론이 급증하고 있는 몇몇 지역을 대상으로 동네 병·의원 중심의 검사·치료체계 전환모델을 우선 적용하고, 이 결과를 보면서 확대·보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그리고 “해외유입 확진자를 줄이기 위해 입국관리를 더욱 강화한다”며 “입국 후 격리과정에서 기존 PCR 검사에 더해 신속항원검사를 추가적으로 실시하고 격리면제 사유를 엄격하게 한정하고 대상자도 최소화하는 한편, 면제서 유효기간도 1개월에서 14일로 단축한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이렇게되면 방역이나 의료대응에 있어 기존과는 달리 속도와 효율성 측면에서 다른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의료계의 적극적인 협력과 헌신, 국민 모두의 참여와 지지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면서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이해와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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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1

• 허태정 시장, 방역패스 제외(해제)시설 야간점검 나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허태정 대전시장은 20일 저녁 둔산동 일원에서 지난 1월 18일부터 방역패스 적용에서 제외된 업종의 방역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1월 18일부터 방역패스에서 제외된 시설은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3,000㎡이상 대규모 마트·백화점, 학원, 영화관·공연장 등 총 6개 업종이다. 허 시장은 이날 저녁 둔산동 일원 스터디카페, 학원시설, 독서실, 영화관 등을 찾아 시설별 방역수칙 게시, 출입자 명부 관리, 밀집도 완화 여부, 음식물 섭취 제한 등 의무 적용해야 하는 방역수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했다. 또한, 일 3회 이상 정기적인 환기와 공용물품 및 난간에 대한 소독 등 안전수칙 적용상황을 점검하였으며, 방역패스 제외로 자칫 방역관리에 소홀해질 수 있는 시설관리자에게 경각심을 가져줄 것도 당부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 인한 시설운영비 부담과 경영악화 등 어려움 속에서도 협조해 주고 있는 시민들께 감사하다”며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방역수칙 준수와 코로나19에 대한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한 만큼 방역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협조해 달라”고 했다. 한편, 특별점검을 실시한 1월 20일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코로나19가 국내에서 발생한지 만 2년이 되는 날로, 시는 설 명절을 맞아 방역관리에 고삐를 죄기 위해 이날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점검은 오미크론 확진자 증가 등을 고려해 최소 인원만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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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1

• 성북구,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 모든 단독주택으로 확대 시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성북구가 고품질 재활용을 위해 공동주택 지역에 이어 모든 단독주택 지역에서도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지난달 25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에 따라 성북구 내 모든 주거지역에서는 재활용폐기물을 배출할 때 투명페트병을 일반 플라스틱류와 별도로 구분한 뒤 내용물을 깨끗이 씻은 후, 라벨을 반드시 제거하고 별도로 구분하여 투명·반투명 봉투에 담아 문전에 배출해야 한다. 이번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는 2020년 12월 25일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의무화 시행’ 이후 이루어지는 후속조치다. 이번 확대 시행을 통해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모든 공동·단독주택지역에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 의무화됐다. 주거지역에서 별도로 분리배출 된 투명페트병은 장섬유를 생산할 수 있는 고품질의 재생원료로 재활용되며, 옷이나 가방 등 가치가 높은 재활용 제품으로 만들어지기도 한다. 한편 환경부는 단독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 시행 이후 단독주택 지역의 배출 여건 등을 감안하여 오는 12월 24일까지 1년의 계도기간을 두며 홍보 및 수거 여건을 보완할 예정이다. 성북구는 계도기간 동안 구청 홈페이지 및 블로그 등 자체 온라인 홍보 플랫폼을 통해 이번 사업 내용을 게시하고, 각 동주민센터 지정게시대에도 홍보 현수막을 게첨하여 주민들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행업체 수거원 및 직영 공무관을 통해 투명페트병 수거 시 혼합배출된 플라스틱류 폐기물에 수거거부(안내)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주민들이 재활용폐기물 배출 현장에서 제도 시행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구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을 홍보하고 주민들에게 안내하고 있다”면서 “단독주택에 거주하시는 주민분들께서도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에 적극 동참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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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