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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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회생·파산 채무자 보호재산 ‘물가’ 반영…최소생계 보장 ‘진료지원 간호사’ 1900명 추가 증원…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 강화 소방공무원 필기시험 대체 한국사검정시험 인정기간 폐지 한 총리 “다음주 공보의·군의관 247명 추가 지원…의료 힘 보탤 것” 정부 “병원 떠난 전공의, 29일까지 돌아오면 책임 묻지 않겠다” 마약중독 상담, 고민 말고 ‘1342’로 전화하세요 전세 사기 피해자 556명 추가 인정…누적 1만 2928명 범인 체포 중 훼손된 경찰 옷·장비 무상 재보급된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간, 90일 → 45일 이내로 단축 전체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에 ‘진료유지’ 명령…“의협 발언, 충격·참담”
  • ‘진료지원 간호사’ 1900명 추가 증원…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 강화
    정부는 비상진료 인력지원을 통해 중증·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하는 가운데, ‘진료지원(PA) 간호사’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진료지원 간호사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으며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4일부터는 복지부에 업무범위검토위원회를 구성해 현장 질의에 대응하고 있으며,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통해 제시한 98개의 업무 범위 외에 6개 업무 범위를 추가 검토해 현장에 안내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범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후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야를 지속 확대할 계획으로, 내실 있는 시범사업 운영을 바탕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들이 환자의 병상을 옮기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부터 15일까지 47개 상급종합병원과 87개 비상진료 공공의료기관 대상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증원 계획을 조사했다. 이 결과 현재 약 5000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향후 상급종합병원 1599명과 공공의료기관 320명 등 총 1900여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추가로 증원 예정인 점을 확인했다. 또한 3월 말 332개 종합병원 대상 조사 완료시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오는 4월 중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 수술, 외과, 내과, 응급중증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시범사업 기간 동안 심혈관, 신장투석, 상처장루, 집중영양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추가로 확대한다. 시범사업 이후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야를 지속 확대하고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 21일 공중보건의사 47명을 추가로 파견했고 25일부터는 군의관 100명, 공중보건의사 100명을 추가로 파견하는 등 총 413명을 의료기관에 파견하고 있다. 특히 2차로 파견된 총 247명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가 현장에서 즉시 원활하게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교육하고 주말과 야간 근무를 하는 경우 특별활동지원비, 시간 외 수당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박 차관은 “상급종합병원과 100개 진료협력병원 간 환자 의뢰와 회송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암 진료 등 전문 분야를 고려해 지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암 환자 진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암 분야에 특화된 진료협력 방안을 이번주 중 마련해 시행할 예정으로, 상세한 내용은 마련되는 대로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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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한 총리 “다음주 공보의·군의관 247명 추가 지원…의료 힘 보탤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다음주 월요일에 247명의 공보의와 군의관을 추가 지원해 정부가 앞서 지원한 166명까지 합치면, 총 413명이 된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한 총리는 “(이들은)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촉발된 의료공백을 메우는데 힘을 보탤 인력”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한 “4월 중 국립중앙의료원에 ‘시니어의사 지원센터’를 열어 시니어의사를 새롭게 채용하거나 퇴직 예정 의사를 계속 고용하는 의료기관과 연계하고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총리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비상진료체계가 작동되고 있는 것은 병원에 남아 헌신하고 계신 의료진분들의 덕분”이라면서 “이분들의 근무여건을 최대한 도와드리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국군수도병원에서 응급환자로 입원한 민간인의 보호자가 응급실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정부는 수십년간 누적된 우리 의료 시스템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준비했고, 차근차근 실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20일에 발표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의료개혁을 한층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확실하게 지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실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수도권과 국립대 의대 중심의 정원 배정은 앞으로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근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증원으로 인해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고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빈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님께서 이미 지난 2월에 “의학교육에 필요한 부분에 어떠한 투자와 지원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바 있다”고 알렸다. 이에 정부는 지방의대 졸업생이 해당지역 내 병원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모든 국립대병원에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를 확충한다. 또한 3년 주기로 수련실태를 조사하고 보완하는 등 수련의 질도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범정부 차원의 연차별 종합 지원 계획도 조속히 수립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과정에서 의료계와도 소통하고 힘을 합쳐서 꼼꼼히 준비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한 총리는 지난 21일 개최한 전공의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와 관련해 “많은 분들이 전공의들의 힘든 근무환경과 어려움을 가감 없이 정부에 전달해 주셨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전공의들의 연속 근무 시간을 36시간에서 대폭 단축하고,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련 비용 100만 원 지원에 이어 다른 필수의료 전공의에게도 수련 비용 지원을 확대하는 등 여러 가지 과제를 정부에 주문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해 전공의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정상적인 수련이 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전공의들도 하루빨리 복귀해 이러한 논의에 함께해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총리는 “정부가 추진중인 의료개혁 4대 과제는 의료계의 오랜 숙원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정부는 열린 자세와 마음으로 계속 소통할 것이며 국민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되는 제언이라면 지체없이 의료개혁 과제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의료개혁은 국민들께서 정부에 내린 무거운 명령”이라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을 위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국민이 맡기신 일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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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2
  • 정부 “병원 떠난 전공의, 29일까지 돌아오면 책임 묻지 않겠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병원을 떠난 전공의에게 “오는 29일까지 여러분들이 떠났던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장관은 “지난주에 시작된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의료현장의 혼란이 가중되면서 환자분들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우려했다. 특히 “응급의료 현장에서는 자칫하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지금 상황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마지막으로 호소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돌입한 후 첫 주말을 맞은 25일 밤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응급대원들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2024.2.2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장관은 “정부는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심각한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서 병원의 환자 진료기능 유지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에 정부는 그 일환으로 입원전담전문의 근무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했고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도 시작한다. 이 장관은 “이를 통해 간호사들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범위가 보다 명확히 설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만, 이러한 대책들이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지금 전공의가 떠난 병원은 그야말로 불안과 걱정이 가득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밤낮으로 피땀 흘려 지키던 현장으로 돌아와, 더 나은 의료 환경을 위해 대화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특히 “여러분의 목소리는 환자 곁에 있을 때 더욱 크고 효과적으로 전달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장관은 “4대 필수의료 패키지는 여러분들에게 더 나은 의료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고 위기에 처한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더 나은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미래를 위해 젊은 의사 여러분께서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해주실거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자칫 위험할 수 있었던 상황을 넘기고 있는 것은 힘든 가운데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신 의사와 의료 관계자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 덕분”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이 장관은 “지난 23일 대한종합병원협의회에는 ‘전문의 중심 지역종합병원이 공백없는 의료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발표를 했고, 주변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응급실로 출근한 전공의가 응급환자 진료를 도왔다는 언론기사도 보았다”고 말하며 “의료현장의 최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고 계신 모든 의료진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 장관은 “의료인력 확충을 포함한 4대 필수의료 패키지를 추진하는데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가 큰 추진 동력이 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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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6
  • 마약중독 상담, 고민 말고 ‘1342’로 전화하세요
    오는 3월부터 마약류 중독상담전화는 특수번호 ‘1342’번으로 변경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로 인해 고민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상담 전화번호를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기존 ‘1899-0893’번에서 특수번호인 ‘1342’번을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 번호는 “당신의 일상(13) 24시간 사이(42) 모든 순간 함께하겠다”는 의미로, 앞으로 24시간 잠들지 않는 마약류 예방·재활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특수번호’는 공공질서의 유지와 공익증진 등 비영리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전국 규모의 통신망을 구성하는 경우에 과기정통부장관이 부여 가능한 전화번호다. 대구 수성구 능인중학교 시청각실에서 열린 청소년 대상 마약 등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마약나뽀(NOT! FOUR) 프로젝트’에 참석한 학생들이 마약과 약물 등 모형 샘플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식약처는 8자리 번호 1899-0893을 이용해 24시간 전화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기억하기 쉬운 4자리 특수번호 지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식약처는 긴밀한 협업을 통해 ‘24시 마약류 중독상담센터’ 대표전화 번호로 특수번호인 1342를 활용하기로 합의했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1342 특수번호를 부여했고, 식약처는 1342 번호 사용 시스템 구축·운영을 맡는데 오는 3월 초부터 사용이 가능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앞으로 마약류 중독상담 1342 특수번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옥외광고 등을 통해 적극 알리고, 마약류 중독자들이 회복을 위한 사회재활의 첫발을 내딛는 계기가 ‘24시 마약류 중독상담센터’라는 인식을 확산할 수 있도록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이번 변경에 대해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1342 특수번호 지정으로 마약류 문제로 힘든 사람은 누구나 상담번호를 쉽게 떠올리고 전화를 걸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장관은 “마약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실현을 위해 마약류 상담센터의 24시간 확대 운영과 기억하기 쉬운 네 자리 특수번호 사용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며 “24시간 마약류 중독센터의 특수번호 활용 시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특수번호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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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2
  • 전체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에 ‘진료유지’ 명령…“의협 발언, 충격·참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9일 “이 시간부로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한다”면서 “오늘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현황이 파악되는 대로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정부의 수차례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전공의 출근 거부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협회는 28차례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필수의료 패키지를 발표했을 당시, 환영과 공감의 뜻을 표하고도 이제 와서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국민 생명과 건강에 대한 우려와 걱정 없이 이를 부추기고 있다”며 “의사협회는 정부의 조치를 의사에 대한 도전이라고 하고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을 처벌하려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의료 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라고도 했다”고 전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 국무총리의 담화문을 겁박이라고 했다”며 “(이는)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표현이라고 하기에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의 생명을 협박하는 반인도적인 발언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면서 “그동안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한 것인지 참으로 충격적이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박 차관은 “전공의들은 예정된 집단 사직과 휴진을 철회하고 환자를 등지지 말라”고 거듭 호소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박 차관은 “정부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한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들에게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 지원센터를 19일부터 운영한다. 이에 집단행동으로 인해 중증·응급 치료가 거부되는 등 피해를 입은 경우에 국번 없이 129로 전화하면 피해 사례 상담뿐 아니라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소송에 대한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정부는 불법적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특히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진료 공백 방지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관계부처별 역량을 총결집할 것으로, 앞으로 범정부적인 대응을 더욱 강화해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 한편 박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사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내용에 대해 정확한 사실과 정부의 입장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증거는 충분히 많다”며 “국책연구기관인 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연구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사 수는 현 수준을 유지하는 데에만 2035년까지 1만 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에 “의사단체는 OECD에 비해 의사 수가 적은 것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부족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정부가 OECD와의 비교 이외에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특히 “현재도 병원에서는 의사를 구하기 어려운 문제와 이 때문에 의료 이용을 제때 하기에 어려운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에서 고액의 연봉을 제시하며 오랜 기간 동안 모집공고를 내어도 의사를 구하기 어렵다는 기사는 자주 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단체는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외래 일수가 OECD 국가보다 많고, 이를 이미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주장하지만 이 또한 사실이 아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외래 일수가 많은 이유는 소위 3분 진료, 3일 처방이라는 짧은 진료 시간, 짧은 처방 일수 때문”이라며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급증하게 되면 지금 인력으로는 업무량을 감당할 수 없는 바, 2035년이 되면 입원 일수는 현재보다 45%, 외래 일수는 13%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게다가 의사도 점점 고령화되어 2030세대는 줄고 65세 이상 의사는 늘어난다”고 덧붙였다. 때문에 “지금도 의료 현장에서는 의료진들이 장시간 근로로 인해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다”며 “이것이 바로 의사를 늘려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독일, 프랑스, 일본 등 OECD 주요 국가와 비교할 때 2000명 증원도 부족하다”면서 “의사단체는 공무원 신분과 다름없는 OECD 국가 의사와 민간이면서 개인 사업자인 대한민국 의사의 숫자를 단순 비교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특히 “대표적 OECD 국가인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을 포함한 대다수 국가는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보험 의료체계를 가진 국가”라며 “이 국가들과 비교할 때에도 의사는 부족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우리나라 의사 수를 독일 수준으로 맞추려면 12만 4000명, 프랑스 수준으로 맞추려면 5만 5000명, 일본 수준으로 맞추려면 2만 4000명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2050년에 독일, 프랑스, 일본 수준의 의사 수를 확보하려면 내년부터 최소 2500명, 최대 1만 명 증원이 필요하다”면서 “이미 우리나라보다 많은 의사를 보유한 독일, 프랑스, 일본은 정원을 늘려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독일, 프랑스, 일본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동안 의사들이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한 일은 없다”며 “2000명은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닌 바, 2000명도 부족하지만 더는 늦출 수 없기에 내린 결단”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박 차관은 전공의에게 “집단행동에 동요하지 마시고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기 바란다”면서 “생사의 기로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돌아봐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여러분들은 가장 열악한 근무 여건 속에서도 사람을 살리는 의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 묵묵히 힘든 시간을 견뎌냈다”며 “정부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여러분들이 더 나은 여건에서 의사로서의 꿈을 키우고 과중한 근로에서 벗어나 진정한 교육과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에는 반드시 의료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여러분의 숭고한 가치를 쉽게 내려놓지 않기를 간절히 당부드린다”면서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와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가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금도 환자의 곁을 지키고 계신 의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필수진료 유지를 위한 여러분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정부는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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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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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하고 청렴한 마음 돌봄을 위한 대전동‧서부위(Wee)센터 자문의 위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 위(Wee)센터는 2022년 정신건강의학과 자문의 위촉을 위해 기관으로 찾아가는 위촉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정신건강의학과 자문의 사업은 대전지역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위촉하여, 동‧서부 관내 초‧중학교 학생‧학부모‧교사를 대상으로 1년 동안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자문의가 직접 학교로 방문하여 맞춤형 자문 및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발달 시기 특성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자문내용을 중심으로 추후 위기 학생에 대한 적절한 치료적 개입 및 연계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한다. 동‧서부교육지원청 위(Wee)센터는 각각 자문의 8인을 위촉했으며, 원활한 위촉식 진행을 위해 위촉장은 각 자문의가 소속되어있는 기관으로 직접 방문하여 배부하고 있다. 사업실시 전 자문의에게 청렴 의식 고취를 위한 청렴 교육자료 및 위(Wee)센터 운영보고서를 제공할 예정이다. 대전서부교육지원청 김영은 학생생활지원센터 과장은 “찾아가는 자문의 사업을 통해 학생‧학부모‧교사의 정신과 및 심리치료에 대한 인식 개선을 도모하고, 위기 학생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라며, “이를 통해 학생들이 보다 행복한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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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교육
    2022-01-27
  • 인천환경공단, 2022년 하수찌꺼기 7,700t(톤) 줄인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광역시와 인천환경공단은 27일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대비 자원순환정책 대전환 계획 실천을 위해 ‘2022년 하수찌꺼기 7,700t(톤)줄이기’ 계획을 발표했다. 인천시와 공단은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따른 자원순환정책 대전환 계획에 따라 지난해부터 ‘폐기물 감량화 추진계획’ 수립을 통해 발생지의 폐기물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1년 하수찌거기 함수율을 1.1%를 줄이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로 인해 하수찌꺼기 발생량을 7,548t(톤) 줄였고, 약 9억8천1백만원의 처리비용도 절감하였다. 올해에도 운영효율 향상 등 끊임없는 기술개선을 통해 하수찌꺼기 함수율을 0.8% 개선목표로 설정하여, 하수찌거기 발생량을 7,700t까지 줄이고, 약 10억 7백만원의 예산도 절감할 계획이다. 이는 폐기물 감량화 추진계획을 수립한 지난해부터 실적을 정리하면 총 하수찌꺼기 감량 1만5천t(톤), 약 20억원의 처리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폐기물 감량화 세부추진사항으로는 ▲첫 번째 하수슬러지 함수율을 공단 내부평가지표에 반영하여 관리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하수처리시설별 함수율 개선을 위해 상호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실제로 지난해 공공하수 총 10개 시설 중 8개 처리시설의 함수율이 전년대비 대폭 개선되는 성과도 거두었다. ▲두 번째는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 탈수기를 고효율 설비로 적시교체하고, 상시점검과 정기적인 유지보수를 통해 시설의 최적운영을 유지 할 계획이다. ▲세 번째는 남항하수처리장에서 추진한 함수율 저감제 신기술 도입이 약 4%의 함수율 감소 효과와 더불어 악취개선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타 사업장에 확대 적용할 예정이며, 금년에는 탈수기 응집제 자동투입시스템을 공촌하수처리장에 도입하여 투입약품절감과 함수율 개선에 총력을 다 할 예정이다. ▲네 번째는 금년 내 전 사업장에 협잡물 탈수기를 설치 완료하여 함수율을 저감하고 최적응집제 선정, 운영매뉴얼 작성, 현장 수분측정기 상시활용, 시설 운전직원 역량강화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전담인력 지정 등을 추진하여 운영효율을 최대로 높일 예정이다. 이밖에도 2025년까지 지속적인 운영개선을 통해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처리비용을 대폭 절감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인천시와 유기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절감재원을 적시에 시설에 재투자하여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하수처리 서비스 제공에 노력할 계획이다. 공단 김상길 이사장은 “발생지에서의 폐기물을 최대한 줄이고, 효율적이고 깨끗한 처리를 통해 시민들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는 환경전문공기업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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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7
  •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하세요…경로당 개보수, 경비원 근무시설 개선 등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종로구가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입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해 '2022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사업예산은 총 1억 6천만 원이며, 사업 대상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20세대 이상 비의무관리 공동주택이다. 지원사업 예시로는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 및 그에 따른 시설물의 설치·유지 ▲주민 공동이용을 위한 카페, 강의실 등 다목적용 시설의 개보수 ▲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화장실 또는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 ▲옥외 하수도의 보수 및 준설 등이 있다. 이밖에도 ▲경로당 보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옥외주차장의 증설 및 보수 ▲쓰레기 집하 및 친환경시설, 택배시설의 설치·개선 ▲수목 식재 ▲경비원 등 단지 내 근로자 근무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을 포함한다. 사업별 종로구와 공동주택 분담률은 구청 누리집을 통해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단, 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항이 아닌 시설물 신설 또는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나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사용검사를 받지 않은 공동주택 등은 제외한다. 신청은 입주자대표회의(자치회)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와 사업 계획서, 견적서 등을 포함한 구비서류를 2월 11일(금) 18:00까지 구청 주거재생과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마감일 도착분에 한함)하면 된다. 이때 서류 양식은 구청 누리집 내 행정정보-고시/공고에서 내려 받은 것을 사용해야 한다. 종로구는 접수 후 부서검토와 현장심사에 이어 심의위원회 심의를 진행하고 3월 중 최종선정대상 단지에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종로구는 지난해에도 관내 12개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 주도로 및 보안등 보수, 외벽 도색, 외부담장 공사 등 14개 사업 비용을 지원한 바 있다. 1천만 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전문가 자문을 구했으며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이끌고 안전문제 해소에도 크게 기여함으로써 입주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었다. 구 관계자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고 공동체 활성화에도 기여하려 꾸준히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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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7
  • 중랑구, 한국자유총연맹 서울특별시지부로부터 2022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성품 전달받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중랑구는 25일 오후 한국자유총연맹 서울특별시지부로부터 250만원 상당의 2022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성품을 전달받았다. 전달된 성품은 10kg 귤 100박스로,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기탁돼 지역 저소득 주민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기꺼이 성품을 후원해주신 한국자유총연맹 서울특별시지부에 감사드린다”라며, “전달된 성품으로 지역의 어려운 주민들이 풍성한 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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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7
  • 정부 “확진자 수만으로 너무 불안해할 필요 없어…당국 신뢰해달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6일 “초기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오미크론은 델타에 비해 2배 이상 전파력은 크지만 치명률은 5분의 1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정례브리핑에 나선 손 반장은 “오미크론이 지배종이 되는 상당한 기간 동안 확진자 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지난해 12월 델타 유행 때와는 유행의 양상이 다르며 방역관리의 목표도 다르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에 “당분간 확진자 수는 증가하겠지만 우리의 대응체계는 견고하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면서 “확진자 수만을 보고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방역당국이 제공하는 분석을 신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오미크론의 유행은 확진자 수보다 중증환자와 사망자, 의료체계의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위기의 양상을 분석해야 한다”며 “오미크론 유행에 대응한 방역·의료체계 전환은 현재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오미크론 전환기의 방역 목표는 전환기간의 유행을 최대한 원만하게 관리해 중증환자와 사망피해를 최소화하고, 의료체계의 과부하와 붕괴를 방지하며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미크론 대응체계가 일부 지역에서 시행된 26일 오전 광주 북구 선별진료소에 ‘자가 진단 키트’ 사용법 안내 영상이 상영되는 가운데 신속 항원 검사를 받은 대상자들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질병관리청의 오미크론 초기 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오미크론의 중증도는 델타에 비해 5분의 1수준이며, 지난해 12월 8일 유행 양상과 비교했을 때 확진자 수는 2배 정도 많으나 60세 이상 확진자는 당시의 절반 이하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오미크론의 낮은 중증화율과 고령층의 3차 접종률이 높아진 상황이 복합해서 나타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60세 이상 확진자 감소는 위중증 감소로 이어지는데, 지난해 12월 8일 위중증 환자는 840명이었으나 26일은 385명으로 절반 이하 수준이다. 현재 중환자 전담병상 가동률도 17.8%로 안정적인 여력을 확보하고 있는데, 당시에는 78.7%의 가동률로 한계 상황에 도달하는 위험을 겪었다. 병상 확보량 역시 2배 가량 확충돼 의료체계 여력은 충분한 상태로, 중등도 환자를 위한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 가동률은 현재 36.2%이며 1만 1000개 이상의 여유 병상이 남아 있다. 입원 대기 환자수도 지난해 12월 8일의 경우 685명에 하루 사망자는 60명대 수준이었으나, 현재 입원대기자는 없으며 사망자는 20~3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확진자 수의 증가는 분명히 주의할 점이지만, 현재 우리나라 대응체계는 오미크론으로 인한 피해로 위중증과 사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상태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는 60세 이상의 3차 접종을 신속하게 진행했고 일반 국민들의 3차 접종에 주력하고 있으며, 무증상 경증 환자의 급증에 대비해 재택치료를 확대하고 먹는 치료제를 도입해 처방대상을 계속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확진자의 치료 격리 기간을 7일로 단축했고, 확진자 접촉자 격리도 미접종자는 7일로 단축하는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한 방역조치 조정도 시행했다. 특히 고위험군 중심으로 동네병의원까지 참여하는 진단검사 체계와 역학조사 체계 전환을 26일부터 광주·전남·평택·안성 4개 지역에서 시작하는데, 오는 2월 3일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한다. 이에 앞서 신속항원검사를 원하는 국민이 조금 더 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선별진료소에서는 오는 29일부터 자가검사키트를 제공한다. 한편 손 반장은 “진단검사체계의 전환은 고위험군에 집중하기 때문에 저위험군의 진단과 유행 차단에 불리하고 그만큼 국민들의 불편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러나 향후 확진자 급증에 따른 고위험군의 우선 보호를 위해서는 이런 전환이 불가피한 것이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설 연휴를 포함해 오미크론의 확산 시기를 잘 관리한다면 확진자 수는 다소 늘어나더라도 중환자와 사망자를 최소화하고 의료체계의 여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소통팀(044-202-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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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6
  • 행정안전부, "설 명절, 교통사고와 주택화재에 주의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정부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교통사고와 주택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최근 5년간(´16~´20년) 설 명절 전후로 발생한 교통사고를 살펴보면, 연휴 시작 전날이 하루 평균 734건으로 평소(599건, 5년 일 평균)보다 1.2배 많이 발생했다. 명절에는 대중교통 이용이 늘고 가족 단위 이동이 많아지며 교통사고 건수는 일 평균 400여 건으로 평소(599건,5년일평균)보다 줄지만, 인명피해는 오히려 21.3% 정도 많았다. 시간대별로는 연휴 전날 18시 전후로 교통사고와 인명피해가 가장 많았고, 특히 교통사고 1건당 인명피해는 설날 정오(12시) 전후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 시간대 교통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특히, 설 연휴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비율도 높게 분석되어 음주 후 운전은 절대 금하여야 한다. 설 연휴에 발생하는 교통사고 중 절반 이상은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DMB 시청 등의 안전의무 불이행(56.0%, 설 연휴 총 8,841건 중 4,948건)으로 밝혀졌고, 신호위반 12.6%(1,110건), 안전거리 미확보 8.9%(791건) 순으로 집계되었다. 아울러,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비율도 증가하는데, 고향 가는 길 장거리 운전에 대한 주의와 함께 익숙하지 않은 도로일수록 방어운전의 자세가 요구된다. 한편, 설에는 명절 음식 준비 등으로 화기 사용이 늘면서 주택화재 위험도 높아진다. 최근 5년간(’17~’21년) 설 명절에 발생한 주택화재는 총 598건이며, 18명이 사망하고 49명이 다쳤다. 연도별 주택화재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나, 코로나19 거리두기를 했던 2021년 설 명절의 주택화재는 121건으로 2020년보다 다소 증가했다. 설 명절에는 하루 평균 40건 정도의 주택화재가 발생하는데, 평소(30건, 연간 일 평균)보다 10건(33.3%) 많은 수치다. 이러한 주택화재 2건 중 1건(55.4%, 총 598건/부주의 331건)은 음식 조리 중이나 화원방치 등의 부주의가 원인이었고, 접촉 불량 등 전기적 요인 20.1%(120건), 과열 등 기계적 요인 8.5%(51건) 순으로 발생했다. 특히, 부주의 화재는 화원방치가 27.2%(90건/부주의 331건)로 가장 높았고, 음식물 조리 중 26.0%(86건),담배꽁초로 인한 화재도 17.8%(59건)나 발생했다. 주택화재는 주로 오전 9시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식사 전 음식 준비 시간과 맞물리는 오후 13시와 18시에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안전한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예방요령을 잘 지켜야 한다. [교통사고] 고향으로 출발하기 2~3일 전에는 엔진이나 제동장치 등 차량 점검을 실시하고, 타이어의 마모상태와 공기압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한다. 운전 중에는 앞차와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졸리거나 피곤할 때는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충분히 휴식한 후에 운전한다. 차에 타면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을 철저히 하고, 아이들은 반드시 체형에 맞는 차량용 안전의자(Car seat)를 사용하여야 한다.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지상파 디엠비(DMB) 시청 등은 매우 위험하며, 특히 운전자의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행동이나 지나친 대화 등도 자제하여 운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친지들과 만나거나 음복 등으로 가볍게라도 음주를 했다면 절대 운전하지 말고 반드시 술이 깬 후에 운행하여야 한다. 아울러, 새벽 시간에 이동할 경우에는 밤사이 내린 서리 등이 도로 틈에 얼어붙으며 발생하는 결빙(살얼음)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결빙이 쉬운 다리 위나 터널의 입·출구 비탈면, 응달 구간 등을 지날 때는 속도를 줄여 안전 운행하여야 한다. [화재예방] 음식을 조리할 때는 화구 주변 정리 정돈에 유의하고, 특히 불을 켜 놓은 채 잠시라도 자리를 비우지 않도록 한다. 가스레인지 등을 사용할 때는 연소기 근처에는 불이 옮겨붙기 쉬운 가연물(기름을 걷어낸 종이행주(키친타월), 포장비닐 등)은 멀리하고, 자주 환기하도록 한다. 주방용 전기제품을 사용할 때, 다른 전기용품과 문어발처럼 꽂아 쓰면 과열되어 위험하니 단독으로 사용하는 콘센트를 쓰도록 한다. 아울러, 최근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어 성묘 등으로 산에 갈 때는 산불 발생에 주의하여야 한다. 고광완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소중한 가족들과 즐겁게 보내는 명절이 불의의 안타까운 사고로 얼룩지지 않도록, 이번 설 명절에는 평소보다 안전 수칙을 더 잘 지켜 사고 없는 평안한 명절을 보내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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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6
  • 환경부, 자생 무당개구리 세포로 호흡기 독성물질 알아낸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자생 무당개구리의 배아 섬모상피세포로 호흡기 독성물질을 탐지할 수 있는 기법을 최근 개발했다고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진은 박태주 울산과학기술원 교수 연구진과 공동으로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자생 무당개구리 배아의 섬모가 갖는 독성 민감도 특성에 주목하여 섬모에서 분리한 섬모상피세포에 벤젠 등 호흡기 독성물질 4종을 형광입자로 처리하고, 형광입자의 신호를 통해 세포의 독성 민감도를 관찰했다. 관찰 결과, 무당개구리의 섬모상피세포는 독성물질을 처리하지 않은 상태(무처리 실험구)에 비해 호흡기 독성물질 4종에 대한 민감도가 약 1.7∼3.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독성물질 민감도는 인간의 구강세포와 비슷한 것이며, 무당개구리의 섬모상피세포를 호흡기 질환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무당개구리의 섬모상피세포를 이용한 이번 연구 기법은 호흡기 질환 연구에 세계적으로 많이 이용되는 동물실험(설치류)을 대체하는 시험기법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럽연합은 2010년 '실험동물보호지침'을 제정하여 동물실험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며, 미국은 2035년부터 동물실험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 실험 대상 동물을 세포나 장기 유사체로 대체하기 위한 움직임이 세계적으로 활발하다. 아울러 연구진은 올해 1월 말 국제학술지인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이번 연구 결과를 투고할 예정이며, 특허출원도 앞두고 있다. 이병희 국립생물자원관 유용자원분석과장은 “호흡기 독성물질 탐지기법이 자생종 무당개구리 세포로 확립되어 대기오염물질로 유발되는 호흡기 질환 연구에 활용이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국가 생물자원의 가치증진을 위해 자생생물의 활용범위를 넓히는 연구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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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6
  • 농림축산식품부, '밀 생산단지 규모화, 품질관리 강화, 지속 가능한 소비체계 마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산 밀 생산단지 규모화, 품질관리 강화 및 지속 가능한 소비체계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2022년 밀 산업 육성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2020년 '제1차 밀 산업 육성 기본계획'(’21~’25)을 수립하고, 2025년 밀 자급률 5% 달성을 목표로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국산 밀 생산단지를 육성하고 정부 비축을 확대하며, ’21년에는 국산 밀 재배·생산·건조·저장에 필요한 시설·장비 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는 등 밀 산업 육성 예산은 ’21년 169억 원에서 ’22년 238억 원으로 41% 증가했다. 이번 시행계획에는 밀 종자부터 생육 관리, 수확, 수확 후 관리, 소비 등 전반에 걸쳐 기반을 확충하고, 신규 도입된 지원 사업 및 제도를 내실화하는 등 기본계획의 5대 추진 방향에 대한 주요 과제별 실천방안이 담겨 있다. 첫째, 생산단지 규모화와 품종 관리 등 국산 밀 생산기반을 강화한다. 밀 전문 생산단지를 현재 51개(7천ha)에서 연말까지 55개(10천ha) 이상으로 확대하고, 규모화된 생산단지 위주로 건조·저장시설과 농기계 등 장비가 집중 지원될 수 있도록 사업 내용을 개편할 계획이다. 밀 주산지 육성을 위한 제도 기반도 마련한다. 국산 밀 품질 제고를 위해 생산단지 품종 단일화를 유도하고, 생산단지 파종에 필요한 밀 보급종 종자 전량을 50%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생산단지와 농업인에게 필요한 현장기술지원을 추진하고, 우수 생산단지 선발대회를 처음 개최하여 우수한 품질의 밀 생산단지를 발굴하고 지역 선도모델로 육성할 계획이다. 둘째, 국산 밀 정부 비축을 확대하고, 비축 매입 방식을 개선하여 참여 농가의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매년 밀 비축 매입량을 확대 중이며, 올해 매입 계획량은 14천톤이다. 그동안 비축밀 매입 기간이 장마철과 겹쳐 품질 저하가 우려되고, 농가 보관이 어렵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품질검사 기간 단축을 통해 비축시기를 앞당기고, 지역농협과 협력하여 산물수매 시범사업(3~4개소)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품질 밀 생산·유통을 위한 밀 품질관리기준(안) 마련을 위해 실증 연구를 실시한다. 밀은 제면·제빵용 등 주로 밀가루로 가공되어 유통·소비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국산밀의 가공적합도를 나타내는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해부터 단백질함량·회분·용적중 등 밀 가공적성을 나타내는 품질기준(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추진해 오고 있다. 올해에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제면·제빵용 등 용도, 품종 등을 구분하여 품질 특성을 분석하고, ’22년산 정부 비축 시 현장 적용 가능성을 평가할 계획이다. 셋째, 생산자, 밀 소비처와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마련한다. 생산단지-가공업체 간 무이자 계약재배 융자지원을 6천 톤으로 확대(’21년 4천 톤)하고, 국산 밀 가공업체에 대해 톤당 40만 원을 지원하는 제분·유통비 지원사업을 신규 도입한다. 또한 작년 아이쿱, 에스피시(SPC), 국산밀산업협회와 체결한 ‘국산 밀 소비 활성화 업무협약(MOU)’ 등을 통해 생산자, 업계 등과 공동으로 국산 밀 제품에 대한 홍보를 추진하고, 공공 급식기관․영양사 등과의 협력 사업도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밀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이모작 작부체계 개발, 고품질 품종 개발, 최적 재배관리기술 연구 등 현장 중심형 연구개발(R·D)을 지속 추진한다. 특히, 올해는 작부체계 정립을 위해 농촌진흥청이 밀 이모작 생산 농가를 대상으로 농가 실증을 실시하여 생산성, 경제성 등을 분석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보람 식량산업과장은 “밀은 우리나라 주요 식량 작물 중의 하나로 자급기반 확충이 중요한 만큼 밀 산업 육성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국산 밀의 생산·소비 기반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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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교육
    2022-01-26
  • 산업통상자원부, 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 구축을 위한 한전의 先투자 제도 마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27일 해상풍력 발전단지에서 생산한 전력을 공용 송전망에 연계하는 공동접속설비를 송전사업자 비용으로 건설하고 해상풍력 사업자에게 이용기간 동안 회수하는 공동접속설비 선투자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번 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 선투자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발전사업자의 초기투자 부담 완화, 대규모 발전단지 활성화, 민간참여 확대 등 해상풍력 보급 촉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존의 개별적인 접속설비 구축에 따른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전력설비 건설을 최소화하여 주민수용성을 높이게 되어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동접속설비 선투자는 건설비용의 경제성과 전력설비에 대한 주민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발전설비용량이 2,000MW 이상인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를 우선적인 대상으로 하되, 발전설비용량이 1,000MW를 초과하는 해상풍력 단지에 대해서도 공동접속설비 선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으로 선정 될 수 있도록 폭을 넓혀두었다 현재 집적화단지로 지정된 해상풍력 발전단지는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사업(2.4GW)이며, 동 제도의 첫번째 수혜 사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전남 신안,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 등이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을 준비 중인 바, 실제 지정시 대단위 해상풍력 사업에는 동 제도가 거의 모두 적용될 전망이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1-26
  • 보건복지부,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 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세계 최대 제약·바이오 시장인 미국 시장의 개척을 위해, 우리 제약·바이오기업이 미국 보스턴에 진출하도록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이미 미국에 진출해 있거나 미국 진출에 관심이 있는 국내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이며, 심사를 거쳐 10개 내외기업을 선정한다. 혁신형 제약기업은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신청 기간은 1월 27일부터 2월 11일까지이며,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최종 선정 결과는 2월 18일 발표될 예정이며, 선정된 기업은 입주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입주공간으로의 사업장 소재지 등록·이전을 권장하며, 입주 관련 자세한 사항은 보건산업진흥원과 협의할 수 있다. 선정된 기업에는 CnD 인큐베이션 센터 입주 임대료 지원, 시장 진출 컨설팅, 교육, 네트워크 구축 등 전주기적 지원이 이루어진다. ① 먼저, 선정된 기업에는 3월부터 미국 보스턴 케임브리지 이노베이션 센터(CIC) 내 CnD 인큐베이션 센터 입주기업 당 연간 최대 1만 2,000달러(USD)를 지원한다. ② ▲미국 현지 컨설턴트를 통해 법인·지사 설립 관련 행정절차, 기술이전·연구개발(RnD) 기획, 인허가, 임상시험, 기업설명회(IR)·투자유치 등에 대한 컨설팅 지원과 ▲미국 인허가 승인 관련 교육프로그램도 제공된다. ③ 또한 ▲미국 내 주요 학회, 학술대회(컨퍼런스), 투자 설명회 등의 행사 지원을 통해 현지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고, ▲CnD 센터를 포함한 회의실, 편의시설 등 다양한 지원 인프라 제공 등 CnD 인큐베이션 센터의 다양한 지원 혜택도 누릴 수 있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미국 시장은 전 세계 제약·바이오 시장의 40% 이상을 점유하는 세계 최대시장이나, 현지 거점의 부재, 네트워크 부족 등으로 우리 제약·바이오 기업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미미한 수준”이라며 “보건산업진흥원(보스턴지사)의 거점확보 사업이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진출을 위한 전략적 제휴·협력 기반을 조성하여,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의 글로벌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2-01-26
  • 산업통상자원부, 한-아세안 R·D협력으로 신남방 진출 촉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26일 서울 조선팰리스 호텔에서 산업부를 비롯하여 주한베트남대사관 응우옌 부 퉁(Nguyen Vu Tung) 대사, 주한필리핀대사관 마리아 테레사 디존-데베(Maria Theresa B. Dizon-De Vega) 대사, 주한인도네시아대사관 젤다 울란 카르티카(Zelda Wulan Kartika) 대사대리, 주한말레이시아대사관 아흐마드 파미 아흐마드 사카위(Ahmad Fahmi Ahmad Sarkawi) 대사대리, 아세안 기업(베트남 THACO 등)과 국내 R·D 수행기관(경인모터스 등)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아세안 공동 시장진출 R·D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국내기업과 아세안 기업 간 업무협약을 맺은 ‘한-아세안 공동 시장진출형 R·D’는 아세안 시장수요를 기반으로 국내기업에 아세안 현지 기업과의 맞춤형 기술개발 및 실증 등을 지원하여, 제품을 고도화하고 아세안 및 제3국 시장으로의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 추진하는 한-아세안 협력사업에는 전기버스 등 그린기술, 스마트팜 등 디지털 기술 등 유망 분야에서 총 6개 프로젝트가 선정되었다. 그 중 ㈜경인모터스는 베트남 대표 자동차 기업인 THACO社의 미래모빌리티 전환을 위해 향후 3년간 ‘도심용 1톤급 전기 냉동 트럭’을 함께 개발하여, 기술개발 성공시 THACO 전기차 모델에 적용되는 등 발 빠른 미래 공급망 선점이 기대된다. 솔루션업체 ㈜케이비전은 베트남 최대규모의 축산업체인 DABACO Group과 ‘스마트 축산 관리시스템’을 개발하며, ㈜TYM은 인도네시아 제조기업인 PT Barata Indonesia社와 현지 최적화된 트랙터 개발을 위해 사업에 참여하여 향후 아세안 시장을 주도해 나갈 예정이다. 이외에도 필리핀 KP Motors社(전기트럭), 인도네시아 PT FAJAR MITRA HUTAMA社(조명시스템), 말레이시아 RDSB社(건물태양광) 등 유수 아세안 현지 기업들과 국내 기업들이 R·D에 참여했다. 이번에 선정된 프로젝트는 프로젝트 당 3년간 최대 10억원을 지원받게 되며, 기술개발 성공 시 현지 기업의 완제품 모델에 적용되는 등 국내 소재·부품의 공급망 확보에 기여하여 수출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산업부는 이번 R·D협력을 기반으로 한-아세안 공동 R·D, 기술이전과 사업화를 총괄 지원하는 플랫폼인 ‘한-아세안 산업혁신기구’를 설립하고 양국의 상호 호혜적인 기술혁신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1-26
  • 산업통상자원부, 세포·유전자치료제 글로벌 제조경쟁력 강화 대규모 연구개발 사업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조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혁신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첨단바이오 생산시스템 기술개발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하다고 밝혔다. (‘24~’31, 약 6,000억원 규모) 동 사업은 지난 ‘21.6월 정부가 발표한 ‘첨단재생의료·첨단바이오의약품 기본계획’의 후속조치로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조·생산역량을 강화하여 제품의 신속한 상용화를 촉진하고, 학·연·병원과 기업 간 연구자원 및 기술개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국내 첨단바이오의약품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이에, 정부는 1.26 16시에 사업내용을 공유하고 산·학·연·병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사업 공청회를 개최했다. 그간 정부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20.8), ’범부처 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 추진(’21~‘30) 등 본격적인 정책지원을 시작했다. 하지만, 첨단바이오의약품의 높은 치료비용에 따른 수요자 접근성 제한, 치료제 중심 투자로 상용화기술 부재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조전반의 기술개발이 필요하고, 규제 지원 및 사업화 강화 등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동 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4개 부문으로 기획되었다. ① (제조기술 확보) 현장수요 중심의 첨단바이오의약품 소재·장비 기술개발 및 의약품 제조기술 개발 등 글로벌 제조·생산기반기술을 확보하고, ② (공정신뢰도 제고) 첨단바이오의약품 공정설계·자동화 기술 및 품질·유통 관리기술 등 제조품질 안정화 기술개발을 지원하며, ③ (생산기반 고도화) 병원-기업 협력 기반 세포원료 제조장비 지원 및 품질고도화 기술개발을 통해 세포원료의 안정적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④ (제조 생태계 활성화) 첨단바이오 산업현장 맞춤형 규제 선진화, 기술이전, 사업화 연계 강화 및 성과 확산 등 첨단바이오 제조 생태계 활성화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정현철 식약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 과장은 “첨단바이오의약품 분야의 제조·품질관리에 대한 규제 전문성을 바탕으로 산업부와의 협력을 통하여 국내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 기술력 확보에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이라면서, “규제과학을 기반으로 사업 전반에 대하여 지원하면서 현장에서 요구하는 첨단바이오 분야 전문인력 양성 지원을 병행하는 등 산업 생태계 기반 강화에도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다. 김영만 산업부 바이오융합산업과 과장은 “기존 치료제 중심이 아닌 첨단바이오의약품의 대량생산 및 산업화를 위해 제조·품질기술 개발을 식약처와 함께 지원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라며, “바이오헬스산업의 주력분야로 성장하고 있는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조 및 품질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 이라고 밝혔다. 본 사업은 공청회 등을 통해 접수된 의견을 반영하여 ‘22.3월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며, 평가를 거쳐 ’24년에 사업이 착수될 예정이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1-26
  • 국토교통부, 이번 설에는 고향·친지 방문과 여행을 자제해 주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중대본의 “설 연휴 고향·친지 방문과 여행 자제 등 이동과 접촉을 최소화”를 기본 방향으로, 1월 28일부터 2월 2일까지 6일간을 “설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을 수립·시행한다.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실시한 ‘설 연휴 통행실태조사’에 따르면, 설 특별교통대책기간(1.28~2.2, 6일간) 동안 총 2,877만 명, 하루 평균 480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며,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대수는 1일 평균 462만 대로 예측된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추이, 사적모임 제한으로 아직 이동 계획을 정하지 못한 국민들이 19.4%를 차지하고 있어, 실제 이동 규모 및 혼잡 상황 등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다. 특히, 설을 앞두고 오미크론 확진자가 급격히 늘고 있어 방역의 고삐를 늦출 수 없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이번 대책은 ‘이동 시 방역과 안전 관리’에 중점을 두었다. 1. 휴게소·역·터미널 등 교통시설 내 방역 강화 우선, 자가용 이용 증가에 대비해, 고속도로 휴게소 등 도로 분야 방역 강화 및 혼잡 완화를 집중 추진한다. 고속도로 휴게소 내 출입구 동선 분리를 통해 사람들 간 접촉을 최소화하고, 이용자관리(QR코드, 간편전화 체크인), 모든 메뉴 포장만 허용, 실내 취식금지를 통해 이용자 출입 및 취식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현장에서 방역관리 대책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안내요원을 추가 배치하는 등 시설별 집중 방역체계를 구축하여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설 연휴 고속도로 주요 휴게소 7개소, 철도역 1개소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하여 이동 중에 진단검사를 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주요 휴게소 혼잡안내시스템(30개소) 및 혼잡정보 도로전광표지(VMS) 사전 표출 등을 통해 휴게시설 이용 분산을 유도한다. 국도･지방도 주변 휴게시설, 터미널 등 민간 운영 시설에 대해서도 방역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방역수칙 준수 현장 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용객이 몰리는 철도역, 버스·여객선 터미널, 공항 등 모든 교통시설에 대해서도 수시 방역 및 상시 환기, 동선 분리, 비대면 예매 활성화 등 최상위 수준의 방역태세를 구축할 예정이다. 2. 대중교통 수단별 상시 방역활동 강화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대중교통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이용자 집중 및 밀집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함께 시행한다. 철도는 창가좌석만 판매제한·운영 중이며, 버스·항공은 창가좌석 우선 예매, 좌석 간 이격 배치를 권고하고 여객선의 경우 증선·증회를 통해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한다. 또한, 모든 교통수단(차량 등)에 대해 운행 전후 소독 강화 및 수시 환기, 비대면방식 예매 실시, 차량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대화 자제, 음식물취식금지를 강력히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추석과 동일하게 이번 설 연휴에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정상 부과한다고 밝히며, 통행료 수입은 고속도로 방역활동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3. 설 맞춤형 방역수칙 메시지 홍보 강화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설 연휴를 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가 가장 중요한 만큼, 방역 수칙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를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설 연휴가 끝날 때까지 TV, 라디오, 누리집(홈페이지), SNS, 교통시설 및 수단 등 가용 홍보 수단을 총 동원하여 교통 분야 주요 방역수칙 메시지를 집중 홍보하고 참여를 유도한다. 아울러, 휴게소･터미널 등 중점 관리필요 시설에 대해 사전 현장 점검을 통해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운수업체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및 차량 소독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할 예정이다. 4. 고향가는 길 교통안전 확보 교통사고 사망자 없는 안전하고 편리한 귀성･귀경길이 되도록 졸음･음주･난폭 운전 등 사고 취약 요인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하고, 버스·택시·화물 운수업체 및 종사자 교통안전 점검·교육도 시행할 계획이다. 감시카메라를 탑재한 드론(10대), 암행순찰차(21대)를 활용해 주요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고속도로 나들목, 식당가 등에서 상시 음주단속을 시행하는 한편, 졸음운전 취약구간에 대한 합동 순찰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장거리 운전대비 자동차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하고 겨울철 사고 예방수칙에 대한 홍보 및 화물차 ‘휴식-마일리지’ 캠페인을 시행할 계획이다. 5. 폭설 등 비상상황 대비태세 강화 겨울철 기상 악화(폭설·한파), 사고 발생 등을 대비하여 비상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결빙구간 및 취약구간 집중관리를 위해 도로시설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 본부, 각 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 도로공사에 제설대책반을 편성하여 비상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제설장비를 사전 확보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계획이다. 또한, 도로공사, 고속도로순찰대, 119구급대 간 신속한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사고발생 시 긴급 후송에 차질 없이 대응하고 교통방송·VMS·입간판 등을 활용하여 고속도로 소통상황 및 돌발상황(사고․통제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6. 교통량 분산, 소통 향상 등 교통관리 강화 국도 조기 개통, 갓길차로제 운영으로 도로 용량을 확대하고,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등을 통해 교통량 집중을 완화하는 등 교통관리도 강화한다. 도로 차량 소통 향상을 위해 국도 39호선 토당∼원당 등 17개 구간(110.7km)이 개통된다. 뿐만 아니라, 교통혼잡 예상구간을 선정해 관리하고, 갓길차로제(13개 노선 63개 구간, 316.7㎞), 고속도로 나들목(IC) 진출구간 혼잡에 따른 본선 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임시 감속차로(6개 노선 15개소 11.5km)도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통량 분산을 위해 첨단 정보통신기술(ITS)을 활용해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고속도로 정체 시 49개 구간에 대해 우회 노선 소요시간 비교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어명소 교통물류실장은, 설 연휴기간 이동량 증가로 “오미크론 확산이 우려되므로, 교통수단에 대한 방역관리가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철저한 교통 방역 태세를 구축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겨울철에는 폭설·한파 등 기상여건 악화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고향 가는 길 안전운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1-26
  • 서울시, 소상공인 코로나19 지원금 빙자한 ‘코로나 피싱 주의보’ 발령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손실보상금, 방역지원금,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등과 관련하여 전화 및 문자전송을 통한 전기통신금융사기(스미싱, 보이스피싱)가 증가하고 있다며 ‘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3년간 공공기관 사칭 스미싱 신고(접수)·차단 건수는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비교하여 무려 4만5천% 이상 증가하였다. 대부분의 사기문자메시지는 ‘손실보상금’, ‘긴급생활안전자금’, ‘고용촉진장려금’ 등 뉴스 등을 통해 알려진 정책에 현금지원, 저리대출 등의 내용을 포함해 시민들의 관심을 끈 뒤 지원금 대상이나 신청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주소(URL) 클릭이나 전화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요구에 따라 인터넷 주소를 클릭할 경우 악성코드가 설치돼 개인정보 등이 유출될 수 있고, 안내번호로 전화하면 상담사가 계좌번호 등을 물어보며 예금을 인출해 가는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기존의 대출을 시중은행에서 판매하는 금융대출상품으로 전환해준다며 대출상담을 유도 후 보이스피싱으로 연결하는 것인데 전형적인 사기수법이니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코로나피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출처가 불분명한 URL이 포함된 문자 수신시엔 인터넷 링크를 절대로 클릭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실제 코로나19 지원금과 관련해 공공기관이나 지자체, 금융기관에서 발송하는 안내문자메시지에는 인터넷주소 링크를 클릭하거나 앱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경우는 없다고 덧붙였다. 보이스피싱·스미싱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 인터넷진흥원(118)로 신고하고, 해당 금융회사 등에 지급정지·환급 등을 신청하면 된다. 한편 서울시는 날로 늘어나고 있는 보이스 피싱 피해 예방 등을 위해 2021년 12월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또한 보이스 피싱 예방 동영상을 제작하여 금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배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최근 지원금을 사칭한 코로나피싱 증가로 많은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과 신속한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시민들의 피해예방과 피해구제를 위해 경찰·금감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1-26
  • 서울시, AI‧로봇 등 혁신기술 실증 위해 대학병원‧은행까지 테스트베드로 확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는 인공지능, 드론, 로봇 등 4차 산업혁명 혁신기술을 대상으로 각종 시설물과 현장에 최장 1년간 ‘테스트(실증)’할 기회를 제공하는 ‘테스트베드 서울’ 사업을 혁신기술, 기업의 참여를 더욱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 운영한다고 밝혔다. ①올해부터는 서울시 시설물을 대상으로만 가능했던 실증 장소를 자치구 보건소, 동네 도서관, 대학병원과 금융기관 등 자치구와 민간분야까지 확대한다. ②매년 선착순으로 혁신기술을 접수,마감했던 운영방식을 분기별 공개경쟁 방식으로 개선한다. ③ 실증지원 방식도 예산 중심의 실증지원방식에서 벗어나 현장 매칭을 확대하는 기회제공 방식으로, 참여기업을 대폭 확대한다. ‘테스트베드 서울 실증지원’ 사업은 서울시가 혁신기술을 가진 기업의 사업화와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의 공공 공간을 기업을 위한 실증장소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TV 유휴채널(TVWS)을 활용한 사물인터넷 무선망 기술을 보유한 ‘이노넷㈜’은 고속버스터미널역, 덕수궁 돌담길, 남산 산책길 등에서 공공 고속 사물인터넷 무선망 서비스를 실증했다. 이후 조달청 혁신제품으로 선정된 후 산림청, 제천시 등 공공기관과 연이어 계약을 체결하며 판로를 개척했다. 건설현장의 모든 정보를 클라우드로 업로드해 스마트기기로 비대면 검측이 가능한 앱을 개발한 ‘㈜씨엠엑스’는 세운상가, 신림-봉천터널 등 서울시내 6개 건설현장에서 실증하며 기술효과를 입증했다. 2020년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K비대면 바우처 사업’ 공급기업으로 선정되는 등 38억 원의 공공구매 매출 성과를 올렸다. 서울시는 ｢테스트베드 서울 실증지원 사업｣을 통해 이와 같이 혁신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사업화와 시장 선점을 위해 가장 중요한 ‘실증’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서울 전역을 테스트베드로 빌려주고, 실증비용(사업비)을 지원한다. 신기술이 실제로 활용될 수 있는 분야와 가장 근접한 환경에서 최대 1년 간 실증하며 결과 데이터를 축적해 기술력을 보완‧강화할 수 있다. 실증을 우수하게 마친 기업엔 서울시 명의의 국‧영문 ‘실증확인서’를 발급해 국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일종의 인증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서울산업진흥원 ‘혁신기술 지원단’의 지식재산권, 마케팅, 투자 컨설팅 등 후속지원도 이뤄진다. 올해부터 실증장소가 대폭 확대된다. 시가 관리하는 시설물뿐 아니라 대학병원, 금융기관 같은 민간 영역과 25개 자치구 시설까지 확대된다. 민간 영역은 신기술 도입을 희망하는 민간기업‧기관의 수요 등을 파악해서 발굴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홍릉 서울바이오허브, AI양재허브, 여의도 서울핀테크랩 같이 시가 운영 중인 산업거점과도 협력한다. 자치구 시설은 구청과 자치구보건소, 동네 도서관, 동주민센터, 구 시설관리공단 등이 포함된다. 시는 지난 4년 간 총 104개(18년 12개, 19년 27개, 20년 33개, 21년 32개)의 혁신과제를 선정해 실증기회를 제공했다. 총 163억 8천만 원의 공공구매, 346억8천만 원의 해외수출(수출예정액 포함)과 376억7천만 원의 투자유치를 달성했다. 시는 올해 ｢테스트베드 서울 실증지원 사업｣ 참여기업을 분기별로(1~3분기) 모집하며, 첫 참여자 모집을 1월 25~3월 4일 실시한다. 실증 기술은 공개경쟁 방식으로 모집, 선정한다. 선정된 기업(기술)에는 최대 1년 간 실증장소를 제공하고, 필요할 경우 사업비(기술당 최대 4억원, 총 105억원)도 지원한다. 참여 희망 기업은 서울R·D지원센터 홈페이지 사업 공고를 확인 후 ▴실증기관(실증을 요청하는 수요처)의 기술수요에 맞는 제품·서비스를 등록하거나(수요과제형) ▴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예산 지원 없이 실증장소만 필요한 ‘기회제공형 테스트베드’는 상시 접수가 가능하며, 신속하게 실증현장이 매칭된다. 황보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테스트베드 사업은 기술 실증을 통해 중소기업, 스타트업에게 가장 중요한 기술력과 판로개척 두 가지를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창구”라며 “올해부터는 자치구, 민간기업과 협력해 실증장소를 다양하게 확대하는 만큼 혁신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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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6
  • 김 총리 “오미크론 확산 본격화…위중증·사망 줄이는데 최우선”
    김부겸 국무총리는 26일 “이제부터는 방역의 최우선 목표를 위중증과 사망을 줄이는데 두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김 총리는 “온국민의 협조에도 불구하고 오미크론의 본격적인 확산이 현실화되어 불과 며칠 만에 하루 확진자 수가 1만 3000명을 넘어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안일한 대처는 금물이지만, 과도한 불안감에 휩싸일 필요도 없다”면서 “정부는 고령층 3차 접종률을 높이고 병상을 확충하는 한편, 먹는 치료제를 도입하는 등 오미크론에 미리 대비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부터 ‘동네 병·의원 중심의 검사·치료 체계 전환’이 시작된다”며 “오는 29일부터는 이러한 체계 전환이 전국으로 확대, 우선 전국 256개 선별진료소에서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설 연휴 기간동안 빈틈없이 준비해 2월 3일부터는 전국의 호흡기 전담 클리닉 431개소와 지정된 동네 병·의원으로 확대 시행하겠다”면서 의료계의 적극적인 호응과 참여를 요청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김 총리는 “가까운 병·의원에서 코로나 진찰·검사·치료가 함께 이뤄지면 우리는 오미크론에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보건소도 확진자 선별·관리 업무 부담을 한층 덜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오미크론의 파고를 잘 넘기려면 정부의 방역 개편 이상으로 국민 여러분의 방역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설에는 가능하면 고향방문을 자제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불가피하게 고향을 방문할 경우 그 전에 3차 접종을 마쳐 주시고, 출발 전 진단검사와 대중교통 이용자제, 휴게소 체류시간 최소화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방문 시에는 소규모로 짧게 머무르기, KF-80 이상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수칙 준수를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면서 “본인과 부모님 중 어느 한쪽이라도 3차 접종을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만남을 미뤄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빈발하고 있는 각종 안전사고 대응현황과 설 연휴 안전대책을 관계부처 및 지자체가 함께 점검했다. 김 총리는 “1월 들어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해 국민 여러분의 불안감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가동해 주시고, 취약 시설에 대한 선제적 예방조치에도 힘써달라”고 지시했다. 또한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관계부처는 현장안착을 위해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점검하고, 세부지침이 부족해서 막연하게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원 노력을 강화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솔선수범해야 한다”며 “각 기관장이 나서 준비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해 공공부문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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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6
  • 국민권익위 청렴연수원, “정무직·선출직 등 고위공직자 맞춤형 청렴교육 강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올해 주요 선거를 계기로 정무직·선출직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청렴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청렴윤리경영 교육과정’을 신설한다. 또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흥미로운 청렴교육 콘텐츠를 개발·보급하고 초·중등학교 미래세대의 청렴인식을 강화하기 위한 청렴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청렴연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반부패·청렴교육 추진 계획’을 26일 발표했다. 청렴연수원은 올해 선거를 계기로 신규 임명 또는 선출되는 정무직·선출직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각종 워크숍, 협의체 회의 등을 통해 ‘맞춤형 고위공직자 교육’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반부패·청렴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부패행위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를 정확히 인지하도록 하는 등 청렴리더십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고위공직자 대상 청렴교육 과정에 올해 5월 19일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청렴연수원은 공기업 등의 경영환경 특성에 맞는 체계적·전문적인 ｢청렴윤리경영 교육과정｣을 신설해 ‘제2의 LH사태’를 방지하고, 강화되고 있는 국제적 수준에 맞게 기업청렴도를 끌어올린다. 올해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개발보상·교통·금융·에너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대규모 공기업·준정부기관을 중심으로 청렴윤리경영 기본이론, 실천 프로그램, 윤리적 갈등상황 대응 등 전문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일반 시민이 청렴의 가치를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도록 역사와 예술로 배우는 ‘청렴명사 특강’, 웹툰과 영상이 결합된 유쾌한 애니메이션 ‘청렴연상툰’ 등 흥미로운 청렴교육 콘텐츠를 개발·보급한다. 특히 미래세대의 청렴인식을 강화하기 위해 초·중등학교를 방문하는 청렴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 청렴연수원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반부패 기술지원도 확대한다. 그동안 운영해 왔던 영어·러시아어 과정 이외에 반부패 기술지원 요청이 많은 코스타리카, 파라과이 등 중남미 국가도 반부패 정책 연수를 진행한다. 앞서 지난해 12월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주의 정상회의(Summit for Democracy)에서 “세계 민주주의의 진전을 위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한국의 반부패 정책을 개도국과 공유하겠다.”라고 표명했다. 국민권익위 정윤정 청렴연수원장은 “올해 새로운 중앙·지방정부가 출범하는 만큼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더욱 내실화하고 쉽고 재미있는 청렴교육 콘텐츠를 제작·보급해 공직자 청렴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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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6
  • 부산교육청, 올해 각급 학교에‘지능형 과학실’149실 구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과학탐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147개교에 지능형 과학실 149실을 구축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능형 과학실’은 학생들에게 지능정보사회에 필요한 과학적 소양 및 탐구 역량을 길러주기 위한 것으로 지능정보기술을 바탕으로 온·오프라인 과학 수업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축한다. 이번 사업은 예산 80억5,000만원을 들여 초등학교 49개교, 중학교 48개교, 고등학교 48개교, 특수학교 2개교 등 모두 147개교에 1~2실을 구축한다. 실당 5,000만원~6,000만원이 소요된다. 지능형 과학실은 온라인 플랫폼인 ‘지능형 과학실 ON’과 연계하여 데이터를 수업에서 자유롭게 활용하거나 직접 데이터를 생산, 수집, 가공, 공유,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지능형 과학실 ON’은 과학 수업에서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빅데이터와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한 학습 콘텐츠, 최신 분석 도구 등을 제공하는 과학탐구활동 지원 온라인 플랫폼이다. 이에 앞서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실험실당 5,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지능형 과학실 280실을 구축했다. 오는 2025년까지 모든 학교에 지능형 과학실을 구축할 예정이다. 김석준 교육감은 “지능형 과학실은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능동적 과학 탐구실험을 활성화하기 위해 구축하는 것이다”며 “이 과학실은 미래세대의 과학기술 인재를 육성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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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6
  • 문화체육관광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모두 문화누리카드 이용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일부에게 선착순으로 지원하던 통합문화이용권을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모두에게 지원하고, 지역 맞춤형 서비스 제공,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 고도화 등으로 이용자 편의를 개선한다.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전원에게 연간 10만 원 지원' 문체부는 올해 국비 1,881억 원과 지방비 789억 원 등, 총 2,670억 원을 투입해 처음으로 6세 이상(2016. 12. 31. 이전 출생)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전원에게 문화누리카드(연간 10만 원)를 지원한다. 문화누리카드는 전국 2만 4천여 개의 문화예술·여행·체육 분야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영화 관람 시 2,500원 할인, 도서 구매 시 10% 할인, 스포츠 관람 시 40% 할인, 저렴한 가격으로 철도 여행을 할 수 있는 ‘코레일 문화누리카드 레일패스’ 구매 등 다양한 혜택을 함께 제공한다. 문화예술단체가 기부한 입장권 ‘나눔티켓(무료 또는 할인)’도 1인당 4매까지(월 3회 한도) 사용할 수 있다. ‘문화누리카드’ 지역·분야별 가맹점 정보와 무료 및 할인 혜택, ‘나눔티켓’, 행사 등 자세한 내용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수혜자 중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지원금 자동 충전' 또한 지난해 문화누리카드 이용자 중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올해 지원금이 충전된다. 기존 문화누리카드 이용자들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공지 사항의 ‘2022년 문화누리카드 자동 재충전 안내’에서 자신이 ‘자동 재충전’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으며, 자동 재충전이 이루어진 대상자에게는 1월 27일과 28일,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다. 2월 3일 이후에는 문화누리카드 누리집과 전국 주민센터, 고객센터, 모바일 응용프로그램 등을 통해 자동 재충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자동 재충전 대상자가 아니거나, 새롭게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해야 할 경우에는 2월 3일부터 문화누리카드 누리집과 전국 주민센터,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11월 30일까지 발급받을 수 있으며, 사용 기간은 ’22년 12월 31일까지이다. 아울러 문체부는 지역문화재단을 중심으로 문화누리카드 이용자에게 지역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 지역별 특성에 따른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가맹점 등을 관리해 지역에서도 더욱 편리하게 문화누리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모바일 응용프로그램도 고도화한다. 생체인식을 통한 본인인증 방식과 거대자료 분석을 통한 맞춤형 가맹점 추천 기능 등을 추가해 이용자가 더욱 편리하게 잔액을 확인하고 가맹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수혜 대상 선제적 발굴, 만 14세 미만 신청 대리인 자격 확대로 사각지대 해소' 특히 문화누리카드 ‘권리구제서비스’도 계속 이어간다. ‘권리구제서비스’는 문체부가 복지부와 연계해 문화누리카드 수혜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문화누리카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서비스이다. 지난해 이 서비스를 통해 수혜 대상자 5만 6천여 명에게 문화누리카드를 안내했고 이 중 29,145명이 추가로 문화누리카드 혜택을 받았다. 올해는 지차체와 적극 협력해 이를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문화누리카드를 신청할 때 필요한 대리인 자격을 확대한다. 그동안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이 문화누리카드를 신청할 수 있어 법정 대리인과 함께 거주하지 않거나 교류가 단절된 미성년자는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법정대리인 외에도 세대주, 성인인 세대원도 미성년자를 대리해 신청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 문체부 황희 장관은 “문화누리카드를 통해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국민 누구나 문화로 일상 속 작은 행복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이용자와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해 누구나 문화누리카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2-01-26
  • 국민권익위, “지난해 도시 분야 민원 중 도시계획 사업·시설이 약 40% 달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지난 한 해 동안 도시 분야 고충민원 975건을 분석한 결과, 사유재산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 구역’,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한 보상·생활 보호와 관련된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관련 민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1년에 접수된 도시 분야 고충민원 975건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민원 내용별로 살펴보면, 공동주택지구·택지개발·신도시개발 등 ‘도시계획 사업’ 관련 민원이 21.9%(214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도로·공원 등 ‘도시계획 시설’ 관련 민원이 17.4%(170건), 개발행위 등 행위허가와 관련된 민원 15.7%(153건)로 나타났다. ’도시계획 사업‘ 관련 민원 중에서는 사업지구에서 제척 요구,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요구 등 ’도시개발 사업지구 지정·해제 및 보상‘과 관련된 민원이 30.4%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진출입로 단절 해소 요청 등 ’공동주택지구‘ 관련 민원이 23.8%, ’택지개발사업‘ 관련 민원이 15%로 나타났다. 공익사업이 추진되면 편입된 구역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에 대한 이주대책을 시행하게 되는데, 최근 도시개발사업이 증가하면서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된 것에 대한 고충민원도 빈발하고 있다. 사례로, 고령의 시각장애 4급 장애를 가진 ㄱ씨는 평소 지병으로 치료를 위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자녀 집에 약 1년 동안 거주했는데 이를 이유로 이주자주택 공급대상자에서 제외되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질병으로 인한 요양의 사유로 대상 가옥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을 확인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위궤양, 고혈압 등 평소 지병과 위암 판정으로 가족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서 치료 때문에 자녀의 집에 거주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대상자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 판단해 ㄱ씨를 이주자주택 공급대상자로 선정할 것을 시정권고 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출범일인 2008년 2월 29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총 19,312건의 도시 분야 고충민원을 처리했다. 이 중 해당 기관에 시정권고 한 민원은 788건, 의견표명 한 민원은 455건, 조정·합의로 해결될 건은 2,848건으로 인용률은 21.2%에 이른다. 국민권익위원회 임진홍 고충민원심의관은 “모든 분야의 고충민원이 중요하지만 특히 도시 분야는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직결되는 사안이 많다.”라며, “억울하거나 불편한 사항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국민권익위의 문을 두드려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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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6
  • 부산시, 부산 어린이복합문화 공간 발전방향 모색… 콘텐츠 특화, 안정적 운영체계 등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산시는 오늘(26일) 오후 (재)부산연구원, 동아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부산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발전 방향 마련을 위한 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0월부터 3개월간 실시한 (재)부산연구원의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모색을 위해 현안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전문가들과 논의하기 위해 오늘 보고회를 마련했다. 이번에 도출한 운영방안은 공간의 규모를 고려하고 지역별 요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모듈식 프로그램 운영이다. 대·중·소 규모에 따라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의 역할을 구분하고, 타 지역과 차별화되는 콘텐츠의 아카이브(자료 저장소) 및 데이터환류시스템 구축 등 세부 실행방안을 제시했다. 시는 이러한 다양한 운영방안을 기초로 ▲지역별 적용 및 확장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 방안 ▲관련 프로그램의 유사성 등 조사 ▲프로그램 지원전략 체계화 등에 대해 계속적인 논의를 해나갈 예정이다. 시는 작년 10월 부산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비전 선포식에서 2030년까지 약 7천억 원을 투입하여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500개를 조성하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자리에서 박형준 부산시장은 대형, 중형, 소형 크기에 따라 체험존, 전시존, 도서관, 커뮤니티존으로 구성하며, 체험존과 전시존을 통해 미래 핵심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등 복합문화공간의 미래 비전을 설명했다. 부산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은 작년부터 시범 조성 추진 중인 11개소가 올해 상반기 중 개관 예정이며, 연차별 계획에 따라 올해 조성 예정인 46개소는 오는 3월까지 구·군 선정을 마치고 연내 조성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은 어린이와 부모 모두가 행복한 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과제로, 어린이들을 위한 창의적인 공간과 부모들이 모여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 등 아이와 부모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생활 속 복합 문화 공간을 조성할 것”이라며, “지역사회와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협업하여 다양하고 풍성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꼼꼼한 운영 모니터링 등을 통해 성공적인 사업으로 이끌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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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6
  • 180만명 이용한 성동형 스마트쉼터, 필수 기능 갖춘 소형모델 선보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 성동구가 전국 최초로 선보인 ‘성동형 스마트쉼터’의 필수기능만 담아 소형으로 시범 설치하고 이달 운영을 시작했다. 성동구청 인근 마을버스 정류장에 설치된 ‘소형 스마트 쉼터’는 냉난방, 휴대폰 유무선 충전, 공공 WiFi, CCTV 원격관제 등 필수기능만을 담은 모델로 기존 ‘성동형 스마트쉼터’의 약 41%(5.94㎡)의 규모로 작은 공간에도 설치가 가능하다. ‘성동형 스마트쉼터’는 버스승차대의 고유기능에 최첨단 사물인터넷(IoT) 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미래형 버스승차대로 실시간 버스도착 영상 등 교통안내와 냉난방, 미세먼지 정화 등의 기능으로 대중교통 이용자들에게 높은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UV살균 방역기능까지 장착되어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상황에도 지속적인 이용자 증가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특히 한파와 폭설, 무더위와 같은 위기 상황에 이용자가 급증하는 강점을 보이고 있다. 첫 설치(‘20.8) 이후로 현재(’22.1.16.)까지 누적 이용인원 180만 명(1,830,629명)을 훌쩍 넘어선 ‘성동형 스마트쉼터’에 대한 이용주민들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지난 달 실시한 이용만족도 조사에서 94%가 이용에 만족한다고 대답했다. 특히 이용목적에 추위와 더위를 피하기 위해 이용한다는 의견이 76%나 되었고 모든 정류장에 설치가 필요하다는 대다수 답변과 함께 좁은 보도면적에 맞게 작은 규모로 설치해달라는 구체적인 의견도 나왔다. 높은 이용만족도와 주민의견에 따라 성동형 스마트쉼터의 소형모델을 마련한 구는 오는 4월까지 지역 내 주요 정류소를 대상으로 20개소를 설치해 대중교통의 이용과 편의를 적극 높인다는 방침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성동형 스마트쉼터는 대중교통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한 성동구만의 특색있는 교통브랜드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일상생활에서 주민 어느 누구도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고 교통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성동구만의 차별화된 교통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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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6
  • 은평구, 아동수당 지급 연령 만 8세 미만까지 확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은평구는 아동개정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4년 2월생부터 2015년 3월생 아동은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7세 생일에 도래해 아동수당이 중단된 경우, 별도 신청 없이도 아동수당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시스템 구축과 정보 현행화 등으로 올해 1~3월분은 오는 4월에 소급 지급한다. 기존 아동수당 받던 경우엔 별도 신청이 필요하지 않지만, 보호자나 지급 계좌 등 정보 변경이 필요할 경우 사전 신청 기간인 오는 2월 9일부터 3월 31일까지 아동의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변경 신청해야 한다. 2014년 2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출생한 아동 중 아동수당 지급 이력이 없는 신규신청자도 사전 신청 기간에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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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6
  • 관악구, 설 연휴 전통시장 주변 불법주정차 단속 완화 및 공영주차장 무료개방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관악구가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객의 편의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전통시장 주변도로 불법주정차 단속을 완화한다.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가능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로 은천동 현대시장은 상시허용하며, 행운동 중부시장은 오는 2월 2일까지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한다. 그 외 20개 시장과 소규모 상가 밀집 지역은 주차단속을 완화하고 계도한다. 다만 어린이 보호구역, 보도, 횡단보도, 소화전, 교차로, 이중주차 등 교통방해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한 설 연휴기간 동안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해 이용객들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한다. 1월 29일 저녁 8시부터 2월 3일 오전 10시까지 조원동제2공영, 삼성동제1공영, 서원동제1공영, 신원시장공영주차장 4개소를, 1월 31일 오전 8시부터 2월 2일 야간 23시 59분까지 관악구청 부설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다. 박준희 구청장은 “설 명절기간 주정차 단속유예와 공영주차장 개방으로 전통시장 이용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안전하고 행복한 설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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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6
  • 서초구, 4km 구간 공중선이 연말에 땅 속에 묻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올 연말 서울고 일대를 왕래하는 학생들과 남부터미널 주변을 보행하는 타지역 주민들은 거미줄 같은 공중선이 없는 깨끗한 하늘을 볼 수 있게 된다. 서울 서초구는 2022년 ‘한국전력공사 지중화 사업 공모’에서 총 4개 구간이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중화사업이란 공중선(전기·통신선)을 지하로 매설하고 전신·통신주를 철거하는 사업이다. 공모는 ‘일반 지중화 사업’과 정부의 ‘한국판 뉴딜정책’에 발맞춰 학교 앞 공중선 등을 정리하는 ‘그린뉴딜 지중화 사업’으로 나눠져 있다. 이번에 선정된 4개 구간은 그린뉴딜 지중화 3곳, 일반 지중화 1곳으로 총 3,815m 구간에 전주 · 통신주 115개가 철거된다. 이는 서울시 자치구중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긴 구간으로 선정돼 남다른 의미가 있다. 총 사업비 282억 원이 소요되는 이번 사업의 대상 구간은 △서운로(905m, 롯데캐슬클래식 버스정류장 ~ 서초대로 일대), △사임당로(910m, 서울교대 교차로 ~ 서초1동주민센터) △효령로(1,200m, 서울고 교차로 ~ 서초3동 사거리) 지역그린뉴딜 분야인 3곳과, 일반 지중화 1개 구간인 남부터미널역 주변(800m, 효령로 292 ~ 효령로 313)이다. 이는 구가 안전한 보행환경과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2033년까지 ‘공중선 제로 도시 서초’를 목표로 지난해 6월 ‘공중선 지중화사업 중장기 계획’을 수립, 체계적으로 추진한 결과다. 구관계자는 “지난해 4월 직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지중화 사업비 타당성 검토 TF팀’을 구성해 7월 한국전력과 현장 답사 및 사전 채점 등 적극적인 노력의 결실이다”라고 말했다. 구는 이번 지중화 사업이 완료되면 서초초교, 서울교대부속초교, 서일중, 서울고 등 주요 통학로 학생들과 유동인구가 많은 남부터미널역 주변을 이용하는 주민 등에게 안전한 보행 환경과 도시미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구는 한국전력과 통신사 간에 이행협약 체결 후에 주민설명회 등 제반사항을 거쳐 올 상반기 중 착공, 연내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천정욱 구청장 권한대행은 “이번 사업으로 학교 주변 등에 도시 경관과 보행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공중선 지중화 사업을 추진해 2033년까지 ‘공중선 제로 서초’를 만들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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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6
  • 출생아에 200만원 ‘첫만남이용권’ 지급 결정 후 1개월 내에 지원
    첫만남이용권, 영아수당 등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세부사항에 대한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출산가정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 지급근거를 규정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아동수당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은 오는 4월 1일, 아동수당법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지난 4일 서울 송파구 잠실4동 주민센터에 붙어 있는 ‘첫만남이용권’ 관련 안내문.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및 아동수당법 시행령 이번 개정에 따라 첫만남이용권 지급을 신청할 때는 지급 신청서와 보호자 인적사항 증빙 서류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출생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이 아닌 시장·군수·구청장이 신청서 등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로 지체없이 이송하도록 했다. 신청을 받은 시·군·구는 신청의 적절성 등을 검토해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첫만남이용권 지급방식과 사용 기한도 규정됐다. 지급 결정 후 보호자의 신용카드 등을 통해 발급받은 이용권은 아동이 출생한 날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출생 초기 양육부담 경감이라는 사업목적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함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 등을 이용할 때 받을 수 있는 영아수당(이용권)의 수급절차가 규정됐다. 아동수당법에 따라 2022년생부터 만 2세 미만 아동에 지급되는 영아수당은 보육서비스 및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권으로도 받을 수 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영아수당을 이용권으로 받기 위해서는 보호자의 신청이 별도로 필요함을 명확히 하고, 수급방식 변경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절차는 부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양육수당 신청 지연된 경우 소급 적용 영아수당 수급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보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했다.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은 보육비용을 보육서비스 이용권으로 받아 어린이집에 제시하고 있는데, 영아수당 수급아동은 이 경우 영아수당을 보육서비스 이용권으로 받아 어린이집에 제시해야 한다. 다만, 영아수당 지원금액이 올해 30만 원에서 2025년 5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영아수당 지원금액 30만 원과 보육비용 금액 49만 9000원의 차이가 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영아수당 수급 아동 중 어린이집 이용이 꼭 필요한 아동에게 영아수당 금액과의 차액만큼의 보육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현재와 같이 보육비용을 모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부득이한 사유로 양육수당 신청이 지연된 경우 양육수당을 소급해 지원 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다가 퇴소(원)한 경우 양육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한다. 이는 보육료(유아학비)와의 중복 수급을 방지하고, 수급자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에 따른 것이다. 특히 감염병으로 인한 격리나 입원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이 지연됐음이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 양육수당을 소급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한편,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의 신청은 지난 5일부터 온·오프라인에서 진행되고 있다.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와 정부24(www.gov.kr)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단,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만 가능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해야 한다. 지난 20일 기준으로 영아수당 신청은 7322건을 기록, 그 중 4500건에 대해 지급이 결정됐다. 지급 결정된 건에 대해 25일 첫 번째 지급이 이뤄지며, 지급 결정이 되지 않은 신청 건은 2월 내에 지급이 결정된 후 이달분까지 소급해 지원할 예정이다. 또 첫만남이용권 신청은 9035건을 기록, 신청이 적절한지 판단해 지급이 결정될 경우 개정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일에 맞춰 4월 1일부터 지급한다. 고득영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의 신청과 지급절차를 명확히 해 정부가 새롭게 지원하는 서비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044-202-3399),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044-202-3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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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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