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료지원 간호사’ 1900명 추가 증원…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 강화

  정부는 비상진료 인력지원을 통해 중증·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하는 가운데, ‘진료지원(PA) 간호사’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진료지원 간호사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으며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4일부터는 복지부에 업무범위검토위원회를 구성해 현장 질의에 대응하고 있으며,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통해 제시한 98개의 업무 범위 외에 6개 업무 범위를 추가 검토해 현장에 안내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범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후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야를 지속 확대할 계획으로, 내실 있는 시범사업 운영을 바탕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들이 환자의 병상을 옮기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부터 15일까지 47개 상급종합병원과 87개 비상진료 공공의료기관 대상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증원 계획을 조사했다. 이 결과 현재 약 5000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향후 상급종합병원 1599명과 공공의료기관 320명 등 총 1900여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추가로 증원 예정인 점을 확인했다. 또한 3월 말 332개 종합병원 대상 조사 완료시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오는 4월 중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 수술, 외과, 내과, 응급중증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시범사업 기간 동안 심혈관, 신장투석, 상처장루, 집중영양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추가로 확대한다. 시범사업 이후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야를 지속 확대하고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 21일 공중보건의사 47명을 추가로 파견했고 25일부터는 군의관 100명, 공중보건의사 100명을 추가로 파견하는 등 총 413명을 의료기관에 파견하고 있다. 특히 2차로 파견된 총 247명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가 현장에서 즉시 원활하게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교육하고 주말과 야간 근무를 하는 경우 특별활동지원비, 시간 외 수당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박 차관은 “상급종합병원과 100개 진료협력병원 간 환자 의뢰와 회송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암 진료 등 전문 분야를 고려해 지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암 환자 진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암 분야에 특화된 진료협력 방안을 이번주 중 마련해 시행할 예정으로, 상세한 내용은 마련되는 대로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 한 총리 “다음주 공보의·군의관 247명 추가 지원…의료 힘 보탤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다음주 월요일에 247명의 공보의와 군의관을 추가 지원해 정부가 앞서 지원한 166명까지 합치면, 총 413명이 된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한 총리는 “(이들은)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촉발된 의료공백을 메우는데 힘을 보탤 인력”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한 “4월 중 국립중앙의료원에 ‘시니어의사 지원센터’를 열어 시니어의사를 새롭게 채용하거나 퇴직 예정 의사를 계속 고용하는 의료기관과 연계하고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총리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비상진료체계가 작동되고 있는 것은 병원에 남아 헌신하고 계신 의료진분들의 덕분”이라면서 “이분들의 근무여건을 최대한 도와드리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국군수도병원에서 응급환자로 입원한 민간인의 보호자가 응급실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정부는 수십년간 누적된 우리 의료 시스템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준비했고, 차근차근 실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20일에 발표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의료개혁을 한층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확실하게 지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실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수도권과 국립대 의대 중심의 정원 배정은 앞으로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근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증원으로 인해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고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빈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님께서 이미 지난 2월에 “의학교육에 필요한 부분에 어떠한 투자와 지원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바 있다”고 알렸다. 이에 정부는 지방의대 졸업생이 해당지역 내 병원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모든 국립대병원에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를 확충한다. 또한 3년 주기로 수련실태를 조사하고 보완하는 등 수련의 질도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범정부 차원의 연차별 종합 지원 계획도 조속히 수립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과정에서 의료계와도 소통하고 힘을 합쳐서 꼼꼼히 준비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한 총리는 지난 21일 개최한 전공의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와 관련해 “많은 분들이 전공의들의 힘든 근무환경과 어려움을 가감 없이 정부에 전달해 주셨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전공의들의 연속 근무 시간을 36시간에서 대폭 단축하고,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련 비용 100만 원 지원에 이어 다른 필수의료 전공의에게도 수련 비용 지원을 확대하는 등 여러 가지 과제를 정부에 주문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해 전공의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정상적인 수련이 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전공의들도 하루빨리 복귀해 이러한 논의에 함께해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총리는 “정부가 추진중인 의료개혁 4대 과제는 의료계의 오랜 숙원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정부는 열린 자세와 마음으로 계속 소통할 것이며 국민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되는 제언이라면 지체없이 의료개혁 과제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의료개혁은 국민들께서 정부에 내린 무거운 명령”이라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을 위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국민이 맡기신 일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 정부 “병원 떠난 전공의, 29일까지 돌아오면 책임 묻지 않겠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병원을 떠난 전공의에게 “오는 29일까지 여러분들이 떠났던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장관은 “지난주에 시작된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의료현장의 혼란이 가중되면서 환자분들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우려했다. 특히 “응급의료 현장에서는 자칫하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지금 상황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마지막으로 호소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돌입한 후 첫 주말을 맞은 25일 밤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응급대원들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2024.2.2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장관은 “정부는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심각한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서 병원의 환자 진료기능 유지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에 정부는 그 일환으로 입원전담전문의 근무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했고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도 시작한다. 이 장관은 “이를 통해 간호사들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범위가 보다 명확히 설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만, 이러한 대책들이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지금 전공의가 떠난 병원은 그야말로 불안과 걱정이 가득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밤낮으로 피땀 흘려 지키던 현장으로 돌아와, 더 나은 의료 환경을 위해 대화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특히 “여러분의 목소리는 환자 곁에 있을 때 더욱 크고 효과적으로 전달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장관은 “4대 필수의료 패키지는 여러분들에게 더 나은 의료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고 위기에 처한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더 나은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미래를 위해 젊은 의사 여러분께서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해주실거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자칫 위험할 수 있었던 상황을 넘기고 있는 것은 힘든 가운데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신 의사와 의료 관계자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 덕분”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이 장관은 “지난 23일 대한종합병원협의회에는 ‘전문의 중심 지역종합병원이 공백없는 의료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발표를 했고, 주변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응급실로 출근한 전공의가 응급환자 진료를 도왔다는 언론기사도 보았다”고 말하며 “의료현장의 최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고 계신 모든 의료진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 장관은 “의료인력 확충을 포함한 4대 필수의료 패키지를 추진하는데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가 큰 추진 동력이 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 마약중독 상담, 고민 말고 ‘1342’로 전화하세요

  오는 3월부터 마약류 중독상담전화는 특수번호 ‘1342’번으로 변경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로 인해 고민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상담 전화번호를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기존 ‘1899-0893’번에서 특수번호인 ‘1342’번을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 번호는 “당신의 일상(13) 24시간 사이(42) 모든 순간 함께하겠다”는 의미로, 앞으로 24시간 잠들지 않는 마약류 예방·재활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특수번호’는 공공질서의 유지와 공익증진 등 비영리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전국 규모의 통신망을 구성하는 경우에 과기정통부장관이 부여 가능한 전화번호다. 대구 수성구 능인중학교 시청각실에서 열린 청소년 대상 마약 등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마약나뽀(NOT! FOUR) 프로젝트’에 참석한 학생들이 마약과 약물 등 모형 샘플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식약처는 8자리 번호 1899-0893을 이용해 24시간 전화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기억하기 쉬운 4자리 특수번호 지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식약처는 긴밀한 협업을 통해 ‘24시 마약류 중독상담센터’ 대표전화 번호로 특수번호인 1342를 활용하기로 합의했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1342 특수번호를 부여했고, 식약처는 1342 번호 사용 시스템 구축·운영을 맡는데 오는 3월 초부터 사용이 가능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앞으로 마약류 중독상담 1342 특수번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옥외광고 등을 통해 적극 알리고, 마약류 중독자들이 회복을 위한 사회재활의 첫발을 내딛는 계기가 ‘24시 마약류 중독상담센터’라는 인식을 확산할 수 있도록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이번 변경에 대해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1342 특수번호 지정으로 마약류 문제로 힘든 사람은 누구나 상담번호를 쉽게 떠올리고 전화를 걸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장관은 “마약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실현을 위해 마약류 상담센터의 24시간 확대 운영과 기억하기 쉬운 네 자리 특수번호 사용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며 “24시간 마약류 중독센터의 특수번호 활용 시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특수번호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 전체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에 ‘진료유지’ 명령…“의협 발언, 충격·참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9일 “이 시간부로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한다”면서 “오늘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현황이 파악되는 대로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정부의 수차례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전공의 출근 거부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협회는 28차례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필수의료 패키지를 발표했을 당시, 환영과 공감의 뜻을 표하고도 이제 와서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국민 생명과 건강에 대한 우려와 걱정 없이 이를 부추기고 있다”며 “의사협회는 정부의 조치를 의사에 대한 도전이라고 하고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을 처벌하려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의료 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라고도 했다”고 전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 국무총리의 담화문을 겁박이라고 했다”며 “(이는)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표현이라고 하기에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의 생명을 협박하는 반인도적인 발언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면서 “그동안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한 것인지 참으로 충격적이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박 차관은 “전공의들은 예정된 집단 사직과 휴진을 철회하고 환자를 등지지 말라”고 거듭 호소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박 차관은 “정부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한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들에게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 지원센터를 19일부터 운영한다. 이에 집단행동으로 인해 중증·응급 치료가 거부되는 등 피해를 입은 경우에 국번 없이 129로 전화하면 피해 사례 상담뿐 아니라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소송에 대한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정부는 불법적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특히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진료 공백 방지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관계부처별 역량을 총결집할 것으로, 앞으로 범정부적인 대응을 더욱 강화해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 한편 박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사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내용에 대해 정확한 사실과 정부의 입장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증거는 충분히 많다”며 “국책연구기관인 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연구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사 수는 현 수준을 유지하는 데에만 2035년까지 1만 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에 “의사단체는 OECD에 비해 의사 수가 적은 것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부족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정부가 OECD와의 비교 이외에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특히 “현재도 병원에서는 의사를 구하기 어려운 문제와 이 때문에 의료 이용을 제때 하기에 어려운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에서 고액의 연봉을 제시하며 오랜 기간 동안 모집공고를 내어도 의사를 구하기 어렵다는 기사는 자주 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단체는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외래 일수가 OECD 국가보다 많고, 이를 이미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주장하지만 이 또한 사실이 아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외래 일수가 많은 이유는 소위 3분 진료, 3일 처방이라는 짧은 진료 시간, 짧은 처방 일수 때문”이라며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급증하게 되면 지금 인력으로는 업무량을 감당할 수 없는 바, 2035년이 되면 입원 일수는 현재보다 45%, 외래 일수는 13%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게다가 의사도 점점 고령화되어 2030세대는 줄고 65세 이상 의사는 늘어난다”고 덧붙였다. 때문에 “지금도 의료 현장에서는 의료진들이 장시간 근로로 인해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다”며 “이것이 바로 의사를 늘려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독일, 프랑스, 일본 등 OECD 주요 국가와 비교할 때 2000명 증원도 부족하다”면서 “의사단체는 공무원 신분과 다름없는 OECD 국가 의사와 민간이면서 개인 사업자인 대한민국 의사의 숫자를 단순 비교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특히 “대표적 OECD 국가인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을 포함한 대다수 국가는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보험 의료체계를 가진 국가”라며 “이 국가들과 비교할 때에도 의사는 부족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우리나라 의사 수를 독일 수준으로 맞추려면 12만 4000명, 프랑스 수준으로 맞추려면 5만 5000명, 일본 수준으로 맞추려면 2만 4000명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2050년에 독일, 프랑스, 일본 수준의 의사 수를 확보하려면 내년부터 최소 2500명, 최대 1만 명 증원이 필요하다”면서 “이미 우리나라보다 많은 의사를 보유한 독일, 프랑스, 일본은 정원을 늘려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독일, 프랑스, 일본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동안 의사들이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한 일은 없다”며 “2000명은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닌 바, 2000명도 부족하지만 더는 늦출 수 없기에 내린 결단”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박 차관은 전공의에게 “집단행동에 동요하지 마시고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기 바란다”면서 “생사의 기로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돌아봐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여러분들은 가장 열악한 근무 여건 속에서도 사람을 살리는 의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 묵묵히 힘든 시간을 견뎌냈다”며 “정부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여러분들이 더 나은 여건에서 의사로서의 꿈을 키우고 과중한 근로에서 벗어나 진정한 교육과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에는 반드시 의료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여러분의 숭고한 가치를 쉽게 내려놓지 않기를 간절히 당부드린다”면서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와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가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금도 환자의 곁을 지키고 계신 의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필수진료 유지를 위한 여러분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정부는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정부 “의료계 집단행동 시 비상진료체계 가동·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만약 (의료계) 집단행동이 본격화된다면, 의료공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에서 한 총리는 “특히, 중증응급환자들이 위협받는 상황을 초래해서는 절대 안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해 비상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공공의료 기관의 비상진료체계도 가동하고, 만성·경증환자 분들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집단행동 기간 동안 비대면진료도 전면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과 환자가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지난 주 일부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낸데 이어 서울 5개 대형병원 전공의들이 오늘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내일부터 병원근무를 멈추겠다고 밝혔으며 의대생들도 내일 동맹 휴학을 하겠다고 한다”며 “이는 국민의 바람에 반하는 안타까운 결정”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정부는 의료계 집단행동 시 응급·중증 수술을 최우선으로 대응하고, 필수의료 과목 중심으로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또한 상황이 악화될 경우 공보의와 군의관을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아울러 한 총리는 “97개 공공병원의 평일 진료시간을 확대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도 진료하도록 하겠다”면서 “12개 국군병원 응급실을 민간에 개방하고 필요시, 외래진료까지 확대하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복지부, 행안부, 교육부, 국방부, 보훈부 등 관계부처는 병원별 비상진료 준비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문 여는 의료기관과 비대면진료 이용 정보를 국민들이 알기 쉽게 충분히 안내해달라”고 지시했다. 한편 한총리는 “의대정원 증원 계획은 붕괴되고 있는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고, 국민들께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고치는 더 큰 의료개혁의 일부”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정부와 전문가, 대학들이 고심해서 내린 결정치”라면서 “영국, 독일, 일본 등 우리보다 국민 1인당 임상의사 숫자가 더 많은 선진국들도 우리보다 먼저, 우리보다 큰 규모로 의사를 증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정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의대 정원 증원을 결정했다”며 “세계에서 가장 급격하게 고령화가 진행되어 의료 수요가 가파르게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들이 충분히 증원되지 못한다면,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는 오래 버티지 못하고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의사 양성에 길게는 10년의 시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의대정원 증원은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의료개혁은 국민뿐만 아니라 의사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면서 “정부가 발표한 4대 필수의료 패키지에는 의료계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내용들이 폭넓게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의대교육의 질을 높이고, 전공의의 근무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의료사고처리 특례법’도 제정해 의사들이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하고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입해 필수의료 수가도 개선한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방에서도 안정적인 진료환경이 구축되도록 다양한 제도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한 총리는 “의료계에도 강경한 의견을 내는 분들만 계신 것이 아니라, 정부의 진심과 국민의 고통을 이해하는 합리적인 분이 더 많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 단체가 지금이라도 집단행동 계획을 철회하고, 국민과 의사 모두를 위한 정부의 의료개혁에 동참해 준다면 더 빠르고 더 확실하게 의료개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언제나 대화에 열려 있어 더 좋은 대안은 언제든 수용하겠다”며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 ‘진료지원 간호사’ 1900명 추가 증원…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 강화

  정부는 비상진료 인력지원을 통해 중증·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하는 가운데, ‘진료지원(PA) 간호사’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진료지원 간호사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으며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4일부터는 복지부에 업무범위검토위원회를 구성해 현장 질의에 대응하고 있으며,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통해 제시한 98개의 업무 범위 외에 6개 업무 범위를 추가 검토해 현장에 안내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범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후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야를 지속 확대할 계획으로, 내실 있는 시범사업 운영을 바탕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들이 환자의 병상을 옮기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부터 15일까지 47개 상급종합병원과 87개 비상진료 공공의료기관 대상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증원 계획을 조사했다. 이 결과 현재 약 5000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향후 상급종합병원 1599명과 공공의료기관 320명 등 총 1900여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추가로 증원 예정인 점을 확인했다. 또한 3월 말 332개 종합병원 대상 조사 완료시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오는 4월 중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 수술, 외과, 내과, 응급중증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시범사업 기간 동안 심혈관, 신장투석, 상처장루, 집중영양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추가로 확대한다. 시범사업 이후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야를 지속 확대하고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 21일 공중보건의사 47명을 추가로 파견했고 25일부터는 군의관 100명, 공중보건의사 100명을 추가로 파견하는 등 총 413명을 의료기관에 파견하고 있다. 특히 2차로 파견된 총 247명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가 현장에서 즉시 원활하게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교육하고 주말과 야간 근무를 하는 경우 특별활동지원비, 시간 외 수당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박 차관은 “상급종합병원과 100개 진료협력병원 간 환자 의뢰와 회송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암 진료 등 전문 분야를 고려해 지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암 환자 진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암 분야에 특화된 진료협력 방안을 이번주 중 마련해 시행할 예정으로, 상세한 내용은 마련되는 대로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4-03-26

• 한 총리 “다음주 공보의·군의관 247명 추가 지원…의료 힘 보탤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다음주 월요일에 247명의 공보의와 군의관을 추가 지원해 정부가 앞서 지원한 166명까지 합치면, 총 413명이 된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한 총리는 “(이들은)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촉발된 의료공백을 메우는데 힘을 보탤 인력”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한 “4월 중 국립중앙의료원에 ‘시니어의사 지원센터’를 열어 시니어의사를 새롭게 채용하거나 퇴직 예정 의사를 계속 고용하는 의료기관과 연계하고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총리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비상진료체계가 작동되고 있는 것은 병원에 남아 헌신하고 계신 의료진분들의 덕분”이라면서 “이분들의 근무여건을 최대한 도와드리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국군수도병원에서 응급환자로 입원한 민간인의 보호자가 응급실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정부는 수십년간 누적된 우리 의료 시스템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준비했고, 차근차근 실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20일에 발표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의료개혁을 한층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확실하게 지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실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수도권과 국립대 의대 중심의 정원 배정은 앞으로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근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증원으로 인해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고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빈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님께서 이미 지난 2월에 “의학교육에 필요한 부분에 어떠한 투자와 지원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바 있다”고 알렸다. 이에 정부는 지방의대 졸업생이 해당지역 내 병원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모든 국립대병원에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를 확충한다. 또한 3년 주기로 수련실태를 조사하고 보완하는 등 수련의 질도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범정부 차원의 연차별 종합 지원 계획도 조속히 수립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과정에서 의료계와도 소통하고 힘을 합쳐서 꼼꼼히 준비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한 총리는 지난 21일 개최한 전공의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와 관련해 “많은 분들이 전공의들의 힘든 근무환경과 어려움을 가감 없이 정부에 전달해 주셨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전공의들의 연속 근무 시간을 36시간에서 대폭 단축하고,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련 비용 100만 원 지원에 이어 다른 필수의료 전공의에게도 수련 비용 지원을 확대하는 등 여러 가지 과제를 정부에 주문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해 전공의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정상적인 수련이 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전공의들도 하루빨리 복귀해 이러한 논의에 함께해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총리는 “정부가 추진중인 의료개혁 4대 과제는 의료계의 오랜 숙원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정부는 열린 자세와 마음으로 계속 소통할 것이며 국민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되는 제언이라면 지체없이 의료개혁 과제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의료개혁은 국민들께서 정부에 내린 무거운 명령”이라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을 위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국민이 맡기신 일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4-03-22

• 정부 “병원 떠난 전공의, 29일까지 돌아오면 책임 묻지 않겠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병원을 떠난 전공의에게 “오는 29일까지 여러분들이 떠났던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장관은 “지난주에 시작된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의료현장의 혼란이 가중되면서 환자분들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우려했다. 특히 “응급의료 현장에서는 자칫하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지금 상황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마지막으로 호소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돌입한 후 첫 주말을 맞은 25일 밤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응급대원들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2024.2.2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장관은 “정부는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심각한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서 병원의 환자 진료기능 유지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에 정부는 그 일환으로 입원전담전문의 근무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했고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도 시작한다. 이 장관은 “이를 통해 간호사들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범위가 보다 명확히 설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만, 이러한 대책들이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지금 전공의가 떠난 병원은 그야말로 불안과 걱정이 가득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밤낮으로 피땀 흘려 지키던 현장으로 돌아와, 더 나은 의료 환경을 위해 대화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특히 “여러분의 목소리는 환자 곁에 있을 때 더욱 크고 효과적으로 전달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장관은 “4대 필수의료 패키지는 여러분들에게 더 나은 의료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고 위기에 처한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더 나은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미래를 위해 젊은 의사 여러분께서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해주실거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자칫 위험할 수 있었던 상황을 넘기고 있는 것은 힘든 가운데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신 의사와 의료 관계자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 덕분”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이 장관은 “지난 23일 대한종합병원협의회에는 ‘전문의 중심 지역종합병원이 공백없는 의료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발표를 했고, 주변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응급실로 출근한 전공의가 응급환자 진료를 도왔다는 언론기사도 보았다”고 말하며 “의료현장의 최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고 계신 모든 의료진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 장관은 “의료인력 확충을 포함한 4대 필수의료 패키지를 추진하는데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가 큰 추진 동력이 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4-02-26

• 마약중독 상담, 고민 말고 ‘1342’로 전화하세요

  오는 3월부터 마약류 중독상담전화는 특수번호 ‘1342’번으로 변경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로 인해 고민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상담 전화번호를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기존 ‘1899-0893’번에서 특수번호인 ‘1342’번을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 번호는 “당신의 일상(13) 24시간 사이(42) 모든 순간 함께하겠다”는 의미로, 앞으로 24시간 잠들지 않는 마약류 예방·재활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특수번호’는 공공질서의 유지와 공익증진 등 비영리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전국 규모의 통신망을 구성하는 경우에 과기정통부장관이 부여 가능한 전화번호다. 대구 수성구 능인중학교 시청각실에서 열린 청소년 대상 마약 등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마약나뽀(NOT! FOUR) 프로젝트’에 참석한 학생들이 마약과 약물 등 모형 샘플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식약처는 8자리 번호 1899-0893을 이용해 24시간 전화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기억하기 쉬운 4자리 특수번호 지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식약처는 긴밀한 협업을 통해 ‘24시 마약류 중독상담센터’ 대표전화 번호로 특수번호인 1342를 활용하기로 합의했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1342 특수번호를 부여했고, 식약처는 1342 번호 사용 시스템 구축·운영을 맡는데 오는 3월 초부터 사용이 가능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앞으로 마약류 중독상담 1342 특수번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옥외광고 등을 통해 적극 알리고, 마약류 중독자들이 회복을 위한 사회재활의 첫발을 내딛는 계기가 ‘24시 마약류 중독상담센터’라는 인식을 확산할 수 있도록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이번 변경에 대해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1342 특수번호 지정으로 마약류 문제로 힘든 사람은 누구나 상담번호를 쉽게 떠올리고 전화를 걸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장관은 “마약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실현을 위해 마약류 상담센터의 24시간 확대 운영과 기억하기 쉬운 네 자리 특수번호 사용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며 “24시간 마약류 중독센터의 특수번호 활용 시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특수번호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4-02-22

• 전체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에 ‘진료유지’ 명령…“의협 발언, 충격·참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9일 “이 시간부로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한다”면서 “오늘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현황이 파악되는 대로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정부의 수차례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전공의 출근 거부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협회는 28차례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필수의료 패키지를 발표했을 당시, 환영과 공감의 뜻을 표하고도 이제 와서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국민 생명과 건강에 대한 우려와 걱정 없이 이를 부추기고 있다”며 “의사협회는 정부의 조치를 의사에 대한 도전이라고 하고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을 처벌하려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의료 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라고도 했다”고 전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 국무총리의 담화문을 겁박이라고 했다”며 “(이는)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표현이라고 하기에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의 생명을 협박하는 반인도적인 발언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면서 “그동안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한 것인지 참으로 충격적이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박 차관은 “전공의들은 예정된 집단 사직과 휴진을 철회하고 환자를 등지지 말라”고 거듭 호소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박 차관은 “정부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한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들에게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 지원센터를 19일부터 운영한다. 이에 집단행동으로 인해 중증·응급 치료가 거부되는 등 피해를 입은 경우에 국번 없이 129로 전화하면 피해 사례 상담뿐 아니라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소송에 대한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정부는 불법적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특히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진료 공백 방지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관계부처별 역량을 총결집할 것으로, 앞으로 범정부적인 대응을 더욱 강화해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 한편 박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사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내용에 대해 정확한 사실과 정부의 입장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증거는 충분히 많다”며 “국책연구기관인 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연구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사 수는 현 수준을 유지하는 데에만 2035년까지 1만 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에 “의사단체는 OECD에 비해 의사 수가 적은 것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부족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정부가 OECD와의 비교 이외에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특히 “현재도 병원에서는 의사를 구하기 어려운 문제와 이 때문에 의료 이용을 제때 하기에 어려운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에서 고액의 연봉을 제시하며 오랜 기간 동안 모집공고를 내어도 의사를 구하기 어렵다는 기사는 자주 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단체는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외래 일수가 OECD 국가보다 많고, 이를 이미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주장하지만 이 또한 사실이 아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외래 일수가 많은 이유는 소위 3분 진료, 3일 처방이라는 짧은 진료 시간, 짧은 처방 일수 때문”이라며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급증하게 되면 지금 인력으로는 업무량을 감당할 수 없는 바, 2035년이 되면 입원 일수는 현재보다 45%, 외래 일수는 13%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게다가 의사도 점점 고령화되어 2030세대는 줄고 65세 이상 의사는 늘어난다”고 덧붙였다. 때문에 “지금도 의료 현장에서는 의료진들이 장시간 근로로 인해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다”며 “이것이 바로 의사를 늘려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독일, 프랑스, 일본 등 OECD 주요 국가와 비교할 때 2000명 증원도 부족하다”면서 “의사단체는 공무원 신분과 다름없는 OECD 국가 의사와 민간이면서 개인 사업자인 대한민국 의사의 숫자를 단순 비교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특히 “대표적 OECD 국가인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을 포함한 대다수 국가는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보험 의료체계를 가진 국가”라며 “이 국가들과 비교할 때에도 의사는 부족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우리나라 의사 수를 독일 수준으로 맞추려면 12만 4000명, 프랑스 수준으로 맞추려면 5만 5000명, 일본 수준으로 맞추려면 2만 4000명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2050년에 독일, 프랑스, 일본 수준의 의사 수를 확보하려면 내년부터 최소 2500명, 최대 1만 명 증원이 필요하다”면서 “이미 우리나라보다 많은 의사를 보유한 독일, 프랑스, 일본은 정원을 늘려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독일, 프랑스, 일본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동안 의사들이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한 일은 없다”며 “2000명은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닌 바, 2000명도 부족하지만 더는 늦출 수 없기에 내린 결단”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박 차관은 전공의에게 “집단행동에 동요하지 마시고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기 바란다”면서 “생사의 기로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돌아봐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여러분들은 가장 열악한 근무 여건 속에서도 사람을 살리는 의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 묵묵히 힘든 시간을 견뎌냈다”며 “정부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여러분들이 더 나은 여건에서 의사로서의 꿈을 키우고 과중한 근로에서 벗어나 진정한 교육과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에는 반드시 의료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여러분의 숭고한 가치를 쉽게 내려놓지 않기를 간절히 당부드린다”면서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와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가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금도 환자의 곁을 지키고 계신 의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필수진료 유지를 위한 여러분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정부는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4-02-19

실시간 사회 기사

• 대전교육청, ‘대전형 고교학점제 리플릿’관내 전체 학교에 배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광역시교육청은 모든 학생의 성장을 이끄는 포용적 고교교육 실현을 위한 고교학점제 안내를 위해‘대전형 고교학점제 리플릿’을 제작하여 관내 초·중·고 전체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대전형 고교학점제’리플릿에는 교육부가 발표한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에 따라 바뀌게 되는 교육과정 및 교육제도에 대한 안내와 원이쥬(One is You)로 미래를 여는 대전형 고교학점제의 운영 현황에 대한 안내를 제공하고 있다. 연구·선도학교 운영을 중심으로한 학점제 교육제도 설계 지도, 학점제 지원플랫폼 대전고교학점제지원센터, 학점제형 학교공간 조성 지원 및 공동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한 학생 과목 선택권 확대 지원 방안 등의 세부 내용이 담겨있다. 아울러, 직접적 정책 수요자인 초등학생과 고입을 앞둔 중학생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관내 모든 학교에 리플릿을 제공하고, 각종 자료를 대전고교학점제지원센터 홈페이지에도 탑재하여, 교육구성원들이 고교학점제 인식 확산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전교육청 고덕희 교육정책과장은 “학점제의 안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생·학부모·교원의 학점제에 대한 이해와 협력이 필요하다. 이번 리플릿 제작과 제공이 대전 고교학점제의 현황과 이해도를 높이는 초석이 되기를 기원하며 앞으로도 고교학점제 정책 이해도를 높이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2021-06-07

• 삼척시정신건강복지센터, “식물 가꾸기로 코로나블루 이겨내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삼척시정신건강복지센터가 지역주민 대상으로 비대면 프로그램인 ‘코로나블루 극복 힐링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현재 코로나19 국민의 우울감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정신건강서비스의 제공의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으나, 감염병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그동안 주를 이루었던 대면서비스가 물리적으로 제한돼 식물과 교감을 통하여 심신의 안정을 찾는 ‘원예치료’의 일환으로 지역주민의 우울감 해소에 보탬이 되고자 기획됐다. 프로그램 참여 희망자는 6월 7일부터 6월 11일까지 삼척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전화 또는 문자로 신청 가능하며 선착순 30명에게 식물 가꾸기 키트를 제공할 예정이다. 가정 내 식물 가꾸기로 자연스럽게 흙, 풀 내음과 같은 자연요소들과 교감해 심리적인 안정을 느낄 수 있고 식물의 기능적 요소인 공기정화(이산화탄소 및 포름알데히드 흡수 등)와 습도 조절, 테르펜 방출 등은 주거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삼척시정신건강복지센터 관계자는 “무엇보다 이번 재가프로그램을 통하여 참가자와 가족이 서로 긍정적인 소통의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 사회

  2021-06-07

• 대자연환경운동연합 중앙회, 한국장애인사랑나눔봉사회와 신정호수공원에서 환경보호 캠페인 가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자연환경운동연합 2021년 전국지도자대회 개최 대자연환경운동연합 중앙회는, 지난 5월 30일아산시소재 중앙회 교육장에서 2021년 전국지도자대회를 개최했다. 한편, 대회에 앞서 연합회 회원과 한국장애인사랑나눔봉사회 회원 100여 명은 신정호수공원 일원에서 자연생태 환경보전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캠페인과 대회는 행정안전부 지원사업으로 진행됐다. 시민과 함께 환경 오염을 예방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주자는 취지로 진행된 환경 캠페인은 오후 1시 설문조사부터 시작됐다. 설문조사는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를 알아보고, 이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어진 환경보호 활동에서 연합회 회원과 봉사회 회원은 신정호수와 공원 일대를 돌며 버려진 담배꽁초와 쓰레기를 수거했다 .행사에 참석한 천안 동남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관계자는 "쓰레기를 줍는 활동은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행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며, "환경운동은 복잡하고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행사의 의의를 말했다. 대자연환경운동연합회 전국지도자대회는 중앙회 사무총장인 곽영걸 오산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개회선언과 국민의례, 내빈소개, 경과보고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중앙회 차상록 회장의 개회사와 구본충 전 충남도립대학교 총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차 회장은 개회사에서 "2005년에 발족한 대자연환경운동연합이 부단한 환경 사랑으로 오늘처럼 뜻깊은 행사를 치룰 수 있도록 발전했다."며, "자연을 회복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것만이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경에 관한 역사와 정책 그리고 법률 체계 등의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먼저 구본충 전 충남도립대학교 총장이 ‘산업화로 인한 환경오염의 실태와 해결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안장헌 충남도의회 기획환경위원회 위원장이 ‘코로나 극복과 그린뉴딜의 미래’에 대한 주제를 이어갔다. 마지막으로 곽영길 충남도립대학교 교수가 ‘환경오염 관련 법죄 및 법률체계 분석에 관한 연구’를 발표했다. 대자연환경운동연합은 앞으로 7회에 걸친 현장활동과 연구활동 등을 통하여 환경운동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사회
  • 환경/식품

  2021-06-07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고품질 산림종자 공급을 위한 첫 발을 내딛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농업용 종자에 비해 발아나 양묘가 까다로운 산림 종자 분야에서도 고품질 코팅 가공 종자를 공급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개발 용역사업을 지난달(5월 11일) 착수하였다고 밝혔다. 일반 상업용 종자 시장에서는 종자의 발아세를 높이고 각종 병균 피해 예방과 파종 작업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프라이밍 및 코팅 가공 처리된 종자를 판매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산림용 종자는 국가관리 체계 아래서 상업적인 시장이 형성되지 않아 지금까지 이러한 가공 종자 공급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산림용 종자를 생산·공급하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종자 전문 업체와 협력하여 대표 조림수종인 소나무, 편백 등 3개 수종에 대한 프라이밍 및 코팅가공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관련 기술탐색 연구에 착수하였다. 이를 통해 친환경 소재를 활용하여 양묘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코팅처리 방법을 탐색할 예정이다. 산림종자의 코팅은 병균 피해 예방을 위한 살균처리, 시각적으로 배양토의 색깔과 구분되어 작업성이 용이하도록 유색 코팅 처리, 수종에 따라 작고 가벼운 종자에 대해서는 기계 파종에 적합하도록 무게 증량 및 모양 성형 처리 등을 중점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금년도에 탐색 된 최적 프라이밍 및 코팅 기술을 이용해 가공 처리된 종자는 발아검사 및 저장성 검사를 실시하고 품질 검증을 진행한 후 내년 봄부터 일부 국유양묘장에 시험 공급할 계획이다. 최은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발아율이 높은 코팅 가공 종자를 본격적으로 공급하게 되면, 양묘 현장에서 작업 효율을 높이고 인건비를 감축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수종을 확대해 나가고 코팅 품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환경/식품

  2021-06-07

•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에 신언항 전 복지부차관 임명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보건복지부는 6월 7일 신임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제3대)에 신언항 전 복지부차관(74세)이 임명되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신언항 신임 위원장은 6월 7일 시작되는 3년 임기의 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한다. 신임 신 위원장은 27년간 보건복지부에서 근무한 정통 관료출신으로, 사회복지정책실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등을 역임하였다. 민·관을 아우르는 풍부한 행정경험을 살려 균형잡힌 시각을 바탕으로 건강보험과 관련한 행정심판 위원장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적임자로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신임 신 위원장이 점증하는 건강보험 관련 분쟁의 조속한 해결과 국민권익구제 강화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06-07

• 홈트족 울리는 특허 허위표시 제품 주의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특허청은 인터넷에서 판매중인 실내운동기구 5천 건을 대상으로 특허 등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를 특별점검한 결과, 8개 제품에서 172건(URL 기준)의 허위표시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 19가 장기화되면서 집에서 운동을 즐기는 소위 ‘홈트족’이 늘어남에 따라, 인터넷에서 실내운동기구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진행되었다. 허위표시로 적발된 유형을 살펴보면, 권리가 소멸된 이후에도 유효한 권리로 표시한 행위(88건), 디자인권을 특허권으로 잘못 표시한 행위(39건), 제품과 무관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번호를 표시한 행위(37건), 출원 중인 제품에 대하여 등록으로 표시한 행위(8건)이다. 특허청은 적발된 172건을 대상으로, 판매자에게 지식재산권 허위표시에 해당함을 알리고 올바른 표시방법을 안내하여 허위표시 게시물에 대한 수정, 삭제 등의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였다. 또한, 소비자들의 지식재산권 허위표시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이번에 점검한 사례 중 지식재산권 표시가 올바르게 된 제품 정보 등을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 누리집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앞으로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국민의 건강·안전 관련 제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점검을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예방을 위해 주요 온라인 사업자 및 입점판매자 등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허청 정연우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코로나 19 지속으로 비대면 소비가 확산되면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악용한 허위표시 증가가 우려된다.” 면서, “앞으로도 지식재산권 허위표시에 대한 적극적인 점검과 시정조치를 통해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06-07

• 서울시교육청, 6월 환경의 달 기후행동 실천인증으로 탄소중립실천에 한걸음 다가가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교육청은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서울교육공동체는 자발적 기후위기 대응 실천 행동을 전개하고 온라인 인증을 통해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기후행동, 나가자!*’ 실천을 인증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기후행동, 나가자!’는 ‘기후위기 대응 행동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나부터 가치 있는 기후행동을 자발적으로 실천하겠다’라는 서울교육공동체 의지를 함축적으로 표현한 슬로건이다. 지난 4월 기후변화 주간(4. 22일(목) ~ 4.28.(수))에 진행된 ‘기후행동, 나가자!’ 온라인 선언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실천 주제를 스스로 선정하고 실천 행동에 옮기겠다는 선언에 서울교육공동체(학교, 학급, 가족, 개인) 14,945명이 참여하였다. 6월 환경의 달을 맞아 4월 실천 선언에 이어 기후행동 실천 인증샷 탑재를 통한 실천 인증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실천이 일상이 되고, 약속이 생활이 되도록 매일매일 참여가 가능하며 탄소배출을 줄이는 생활 습관화에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교육청은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세계 환경의 날’의 유래와 필요성, 세계 각국의 참여 상황 등에 관한 교육자료도 제공한다. 2021 세계 환경의 날 주제인 ‘생태계 복원’을 위한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적극적 기후위기 대응 실천 행동을 전개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환경·건강·미래를 생각하는 ‘2021 맛이 그린, GREEN 급식 식단 공모전’ 운영을 통해 우수 채식 식단을 발굴하여 보급한다. 공모전 운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먹거리 교육에 대한 생태친화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구생태계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 급식 운영 방안을 모색하여 학교 탄소배출을 줄이고 미래 세대의 건강과 안전을 지원하는 학교 급식 운영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더불어,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교육부, KBS1 라디오와 함께 기후위기 대응 교육을 위한 영상 콘텐츠 ‘대한민국 환경 1교시–지구는 우리가 지켜요!’를 제작·보급한다. 영상 자료에는 환경문제의 심각성과 대응의 시급성에 공감한 학생들의 자발적 기후위기 대응 실천 행동의 모습과 서울시교육청의 생태전환교육 실행 의지가 담겨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기후위기 시대, 자신들을 ‘멸종위기종’이라 칭하는 청소년들의 절박함에 함께 동참하여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서울교육 구성원들이 저탄소·친환경 생활을 위한 실천 행동에 함께 참여하기를 기대하며, 서울시교육청은 기후행동 실천과 약속이 일상이 되도록 지속해서 생태친화적 조직 문화 전환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 사회

  2021-06-07

• 은평구, "좁은 골목길에도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가능해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은평구가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방식의 획기적 개선안을 마련하여 본격적으로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다. ‘가공배전선로 지중화’란 전봇대와 지상에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전선을 땅 속에 묻는 것을 말한다. 기존의 가공배전선로의 지중화 방식은 도로상 굴착 공간이 최소 4m 이상 확보되어야 하며, 한전 변압기와 개폐기 등의 지상 배치 공간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의 지하매설물이 설치되어 있어 주요 간선도로를 제외한 주택가 이면도로나 골목길 구간에는 사실상 지중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으로 여겨왔다. 그럼에도 일반 주택가 이면도로에 있는 지장전주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이 커져가고 지중화사업을 요구하는 민원 역시 급증하고 있으나 해결방안이 쉽지않았다. 이에 은평구는 2017년부터 골목길 지중화 방식에 대한 해결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해 왔으며, 유관기관(SK TNS)과 수십 차례 소통한 결과 도로 경계석 하부를 이용한 비굴착 지중화 방식을 개발하게 되었다. 1차적으로는 파손이 많은 화강석 경계석을 재활용 플라스틱을 활용한 고강도 압축 경계블록으로 설치함으로써 경계블록 파손을 최소화하였으며, 2차적으로는 기존의 굴착 폭(약 1.2m)을 최소화(0.3m 이하)하여 협소한 구간까지 지중화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은평구와 SK TNS는 보차도 경계석 하부를 이용한 비굴착 지중화 방식을 서울 시내 일부 구간에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현재 모니터링중에 있으며, 비굴착 지중화방식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예산절감(기존 공사비의 약 1/3)과 공사 기간(기존 공사 기간의 약 1/2)이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은평구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이 2020년 은평구 창의 우수상으로 선정되었고, 골목길에 산재된 지장전주의 적극적인 이설사업으로 서울시 적극행정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그 동안 은평구는 쾌적한 보행로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앞으로 통신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주택가 골목길 지장전주에 대해 우선적으로 비굴착 지중화방식을 도입하면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06-07

• 관악구, 독거어르신 등 300가구에 상자텃밭 보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관악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구민들을 위해 소형 상자텃밭과 산림치유키트를 보급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외출이 어려운 저소득 독거어르신, 조손가정 등 복지대상자와 자가격리자에게 도시농업과 숲 체험 기회를 제공해 코로나블루를 예방하고, 정서적 안정감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이번에 보급한 상자텃밭은 가로 30cm, 세로 10cm, 높이 11cm 크기의 소형 상자텃밭으로 실내에서 보관과 관리가 용이하다. 또한 배양토와 씨앗이 포함되어 파종부터 수확까지 직접 손쉽게 경험해 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와 더불어 산림치유키트는 향을 맡으며 명상하거나 차로 끓여 음용할 수 있는 꽃잎향 주머니, 식물 그림을 그리며 마음의 안정을 취할 수 있는 패브릭마카, 손수건 등이 포함돼 간접 숲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총 배부 수량은 자가격리자 100명에게 산림치유키트를, 복지 대상자 200가구에는 소형 상자텃밭과 산림치유키트를 각 1세트씩 총 500세트를 배부했다. 소형 상자텃밭과 치유키트를 받은 한 어르신은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기가 힘든데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상자텃밭을 줘서 기분이 좋다. 취미 삼아 정성껏 키워보겠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한편, 구는 지난 5월 상자텃밭 1600여 개를 보급했으며, 상자텃밭 초보자들을 위해 매주 화, 금요일에 관악도시농업공원(광신길 142)에서 ‘꿈꾸는 상자텃밭 교육’을 실시하는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구민들에게 도시농업의 가치 확산을 통한 삶의 활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코로나19로 우울감을 느끼고 있는 고독사 위험 1인 가구분들이 많을 것이라며, 가정에서 흙냄새를 맡고 자연이 주는 향기를 느끼며 지친 마음을 달래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도시농업활동을 아낌없이 지원해 구민 누구나 도시농업을 통한 마음의 치유를 얻을 수 있도록 도시농업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06-07

• 영등포구, 'YDP미래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첫 선˙˙˙수강생 모집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영등포구가 평생학습 기반의 교육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3/4분기 YDP미래평생학습관의 프로그램 수강생을 6월 7일부터 선착순 모집한다고 밝혔다. ‘YDP미래평생학습관’은 전(前)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건물을 새롭게 리모델링해, 구민에게 세대별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자유로운 배움의 장을 조성하기 위해 설립된 교육시설이다. 학습관은 오는 6월 18일 개관 예정으로, 올 7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 미래평생학습관에서 준비한 첫 프로그램 과정은 구민 누구나, 장소의 제약없이 수강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을 병행해 운영된다. 오프라인 프로그램은 ▲궁궐‧세계유산 인문학, 컬러테라피를 통한 힐링 강좌 등 인문교양, ▲수채화, 식물세밀화 그리기, 도예 강좌 등 문화예술, ▲정리수납, 그림책감정코칭 지도사 등 직업능력, ▲뉴노멀 시대의 변화 및 우리의 미래 강좌 등 시민참여 총 4개 분야 17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강의는 YDP미래평생학습관에서 진행되며, 실내 소독과 주기적 환기, 수강생 발열체크, 마스크 의무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운영할 방침이다. 온라인 프로그램으로는 ▲도서 함께읽기, ▲운동습관 기르기, ▲그림책‧영화‧독서토론 등 12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네이버밴드, 카카오톡 등 SNS 플랫폼을 통하거나 줌(ZOOM)을 활용해 수강할 수 있다. 과정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프로그램 일정에 따라 진행되며, 수강료는 강좌별 무료 또는 1만 원~3만 원 선이다. 재료비와 교재비는 별도이며, 강사에게 현금납부하면 된다. 수강을 희망하는 구민은 구 홈페이지의 통합예약→평생교육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6월 7일부터 선착순 모집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영등포구청 미래교육과 평생교육사업팀으로 문의하거나 영등포구청 홈페이지 영등포소식 카테고리를 참고하면 된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YDP미래평생학습관’의 첫 시작을 함께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인 만큼, 다양하고 알찬 내용의 강좌로 구성했다”며, “앞으로도 구민 수요에 맞춘 다채롭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누구나 배우고 꿈꿀 수 있는 ‘평생학습도시 영등포’를 만들어나가겠다”고 전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06-07

• 신북방 협력의 교두보, 물분야에서 앞장선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환경부는 외교부와 함께 6월 7일부터 이틀간 카자흐스탄 물산업 관련 정부, 공공기관 및 물기업이 참여하는 '한-카자흐 물산업 협력 간담회 및 사업 상담회'를 바비엥2 교육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한다. 양국은 '한-중앙아 협력포럼', '한-카자흐 물산업 협력 사절단' 등을 통해 물 분야 협력을 확대 중으로, 공공·민간 교류 활성화 및 카자흐스탄 진출 기반 마련을 지원하고자 이번 화상 기관 간담회 및 사업 상담회를 마련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① 한-카자흐 기관 간담회, ② 국내 기관 간담회, ③ 물기업 화상 사업 상담회를 마련하여 양국의 물산업 현황 및 주요기술, 물기업 해외진출 지원제도를 공유하고 관심 분야별 기업과 1대1 사업 상담을 진행한다. 한-카자흐 기관 간담회에는 우리나라에서 환경부, 외교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물산업협의회가 참여한다. 카자흐스탄에서는 수자원위원회 및 물관리 공공기관인 △카즈보드코즈(KazVodkHoz), △카자흐(Kazakh) 투자청이 참여한다. 참여 기관들은 양국의 물산업 현황 및 주요기술, 공공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국내 기관 간담회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한국물산업협의회, △코트라 알마티 무역관이 참여하여 국내 물기업 해외진출 지원제도 및 한-카자흐 경제협력 현황을 공유하고 기업들의 건의 사항을 듣는다. 사업 상담회에는 코트라 알마티 무역관을 통해 실시한 사전 시장성 평가 및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한 한국 10개 기업, 카자흐스탄 18개 기업이 참여하여 수처리 기술, 하수처리 시스템 등 관심 분야별 해당 기업과 1대1 상담을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10월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행사로 지난해에는 국내 물 기업 제품 및 기술에 대한 현지 수요 확인, 물 분야 주요 사업계획(프로젝트)에 대한 공동수행 협력 요청 등 성과가 있었다. 환경부와 외교부는 앞으로도 긴밀하게 협력하여 우리 물기업의 해외진출 교두보 마련을 위해 함께 노력할 예정이다.

  • 사회
  • 환경/식품

  2021-06-07

• 달서구 달성습지 철새 보호 대책에 팔걷고 나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구 달서구는 4일 구청 5층 회의실에서 K-water 낙동강보관리단장(단장 안제식)과 민간단체와 달성습지 철새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이태훈 달서구청장, 안제식 K-water 낙동강보관리단장, 박희천 조류생태환경연구소장, 김상민 달서구 자연보호협의회장, 고재극 시민구조봉사단장, 차원석 달성습지 생태해설사회장이 참석하여 달서습지 철새 보호를 위한 상호협력을 구축하기로 하였다. 주요 협약내용은 달성습지의 철새도래 상황 모니터링, 철새 먹이주기 프로그램 운영, 철새 생태환경 보존을 위한 정책과 방침의 홍보와 교육, 철새 서식환경 조성사업 등 철새 보호 대책 지원, 철새 보호 활동을 위한 행정적 지원 및 대책 수립 등이다. 달성습지는 대구 도심의 허파이자 생태계의 보고로 과거 1960 ~ 1970년도에는 세계적인 흑두루미 월동지였고 다양한 야생동물의 서식공간이었으나, 70년도 이후 산업화로 인한 산업단지 조성과 주택단지 건설로 인하여 철새와 야생동물 서식환경이 악화되었다. 달서구는 매년 달성습지에서 철새 먹이주기 행사 및 생태교란 식물인 가시박 제거 등 철새 및 야생동물 서식환경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관련기관과 단체의 상호 협력과 파트너쉽 구축으로 달성습지 철새 보호 및 서식환경 개선에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사회
  • 환경/식품

  2021-06-07

• 희망의 온도는 높이고! 지구의 온도는 낮추고!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산림청은 4일 서울국유림관리소 관내 삼태기 도시숲에서 포스코(물류사업부)와 함께 친환경?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념식수를 했다. 기념식수는 산림청 박은식 국제산림협력관과 포스코 김광수 부사장을 비롯한 각종 선사, 운송사 등 협력사 임직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희망의 온도는 높이고! 지구의 온도는 낮추고!’라는 주제로 우리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선언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독려하고, 숲체험과 나눔활동을 통하여 안전의식 고취 및 기업시민 활동을 실천하고자 마련된 자리이다. 산림청과 포스코는 앞으로 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REDD+), 산림탄소상쇄사업 등 국내외 산림사업 협력 등 탄소중립활동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이 협약을 통하여 기후변화대응 및 이에스지(ESG)** 경영 활동에 있어 산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탄소중립활동 활성화 등을 통해 상호 지속가능한 목표 달성에 기여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실현할 계획이다. 산림청 박은식 국제산림협력관은 “이에스지(ESG) 경영과 탄소중립은 전 세계적인 관심분야로 오늘 행사가 기업의 친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개선을 강조하는 이에스지(ESG) 경영에 산림청과 포스코가 공동의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 산림청은 기업의 이에스지(ESG) 경영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사업 개발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다른 기업들과의 이에스지(ESG) 협력 확대도 준비 중이다”라고 밝혔다.

  • 사회
  • 환경/식품

  2021-06-07

• 국제표준화기구(ISO)/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합동기술위원회(JTC 1)에서 해양/수중 사물인터넷 작업반(WG) 신설 주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은 사물인터넷 및 디지털 복제물(트윈)(ISO/IEC JTC 1/SC 41)주) 국제표준화회의 (‘21. 5. 24, 6. 4.)에서 우리나라가 주도하여 해양/수중 사물인터넷 (IoT) 분야 작업반을 신설하였으며, 박수현 국민대 교수가 해당 작업반의 의장으로 선임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는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해양 및 수중 사물인터넷 (IoT) 표준화를 주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또한, 2006년부터 우리나라는 국민대, 해양플랜트연구소, 강릉원주대, 호서대를 중심으로 해양/수중 사물인터넷 (IoT) 분야의 표준화 작업을 시작하여 2018년에 세계 최초로 4건, 2020년에 2건의 국제표준을 개발 완료하는 등 그 동안의 노력이 거둔 결실이기도 하다. 해양/수중 사물인터넷 (IoT) 분야는 아직 미개척 분야로 미국, 유럽 등 선진국들은 해양자원 개발, 어류양식, 수중관광, 수중로봇, 환경 모니터링 등의 분야에서 기술 개발을 점차 가속화하고 있으며, 관련분야 시장보고서에 따르면 2016~2022년 동안 수중무선통신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이 18.5%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성과는 우리나라가 해양/수중 사물인터넷 (IoT)분야의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는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전파연구원은 “사물인터넷 (IoT), 인공지능 (AI), 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의 국제표준화는 세계적인 관심사이며, 그 만큼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분야 기술의 선제적 발굴 및 표준화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핵심 분야에서 국제표준을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 과학

  2021-06-07

• 울산 남구 OK생활민원기동대, 상반기 어려운세대 주거환경개선 서비스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 남구는 OK생활민원기동대가 7일부터 4주에 걸쳐 남구에 거주하는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거환경개선 서비스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도배·장판·방충망 교체, 전기·수도 시설 점검 및 보수, 친환경 소독 등의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2016년부터 시행된 이 사업은 남구 내 14개 동 행정복지센터로부터 세대 추천을 받아 진행되며, 이번 상반기에는 도합 15세대를 추천받아 서비스를 시행한다. 이번 주거환경개선 서비스는 평소 못 박기나 수도꼭지 교체 등의 생활민원 방문처리를 맡고 있는 남구 OK생활민원기동대와 각 동별 자생단체의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추진한다. 자원봉사자들과의 협업으로 더욱 원활한 서비스 추진이 기대된다. 또한, 남구는 올해 하반기에 민간단체·기업체 봉사단과의 협업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을 검토 중이며, 확대되는 규모만큼이나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문의사항은 대표 콜센터 번호인 080-226-0120로 하면 된다. 남구 관계자는 “OK생활민원기동대는 주거환경개선 서비스뿐만 아니라 남구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민원 불편해소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며, 앞으로도 OK생활민원기동대를 많이 이용해 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06-07

• 수도꼭지 등 수도용 제품 200여 개, 위생안전기준 준수 조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환경부와 한국물기술인증원은 시중에 판매 중인 수도꼭지 등 수도용 자재·제품(약 200여 개)을 대상으로 6월 중순부터 10월 말까지 '위생안전기준 인증' 제도 준수 여부를 조사한다. 수도용 자재·제품에 대한 '위생안전기준 인증' 제도는 제품이 물과 접촉했을 때, 제품으로부터 용출될 수 있는 중금속 등의 미량물질을 규제하기 위해 2011년부터 도입되어 운영 중에 있다. 수도용 자재·제품을 제조·수입·공급·판매하려는 자는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하는 법정의무이다. 환경부는 인증 이후에도 해당 수도용 자재·제품의 품질 관리를 위해 2년마다 실시하는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조사는 수시검사에 해당된다. 이번 수시검사의 대상제품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제품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도꼭지, 수도계량기 등 최근 5년간 수시검사에서 부적합률이 높은 제품들 위주로 선정됐다. 검사 방식은 인증원이 시중에서 직접 200여 개의 제품을 구매하고 검사기관이 적합여부를 검사한다. 우리나라 물기술 관련 인·검증 전문기관인 인증원을 비롯해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은 검사기관 3곳이 참여한다. 환경부는 위생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이 확인될 경우, 인증 취소 및 회수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인증이 취소된 제품을 구매하거나 보관하고 있는 소비자들이 해당 제품을 확인하거나 반품할 수 있도록 인증 및 취소현황을 인증원 누리집에 지속적으로 게재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시중에 유통 중인 모든 수도용 자재·제품의 30%에 대해 매년 수시검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수시검사와 함께 불법으로 유통되는 미인증 수도용 자재·제품에 대한 조사도 병행한다. 미인증 수도용 자재·제품은 주로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유통되고 있으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제품의 겉모습만 보고 구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수도용 자재·제품을 구매할 때는 반드시 '위생안전기준 인증(KC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해야 한다. 인증원은 올해 5월부터 누리집에 '불법·불량 온라인 신고센터'를 개설하여 불법 수도용 자재·제품을 신고받고 있다. 인증원은 신고된 제품을 직접 조사하여 불법 제품으로 확인될 경우 고발 조치하고 관련 유통업체에 정보를 제공하는 등 불법유통 재발을 방지할 계획이다. 김동구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이번 수시검사의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속적으로 불법·불량 수도용 자재·제품의 유통차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환경/식품

  2021-06-07

• 김석준 교육감 5일 국제라이온스협회355-A지구 총재 이·취임식 축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이 5일 오후 2시 동래구 사직실내체육관에서 박형준 부산시장과 신상해 부산시의회의장, 김희곤 국회의원, 국제라이온스협회355-A지구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제라이온스협회355-A지구 총재 이·취임식’에서 축사를 하고, 감사장을 수여하고 있다. 김석준 교육감은 축사를 통해 “국제라이온스협회 부산지구는 지역사회 봉사와 사회공헌 활동, 취약계층 지원 등 기부활동에 앞장서 왔다”며 “우리 교육청도 학생들이 봉사와 나눔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따뜻한 인류애를 간직한 성숙한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사회

  2021-06-07

• 강원도, 하절기 축산물위생 취약분야 위생점검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원도는 축산물 부패·변질 등 위해사고 발생 우려가 높아지는 여름철을 맞아 축산물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축산물의 위생·안전성 확보 및 부정·불량 축산물 유통 차단을 위해 6.7.~6.25일까지(3주간) 위생점검을 추진한다. 이번 점검은 18개 시·군 10개 업종 340개 업소를 대상으로 道와 시·군 공무원 및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으로 위촉된 도민 등 24개반 48명이 투입되어 집중 추진된다. 중점 점검사항으로는 “①온라인 거래, 실온 유통가능 축산물에 대한 온도관리 등 보존·유통기준 준수 여부, ②식육 및 부산물의 위생적 취급·관리 여부, ③원료 및 가공품에 대한 미생물 안전·위생관리 준수사항 여부, ④위생교육 이수,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등 영업자 및 종업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며 아이스크림 등 여름철 다소비 즉석섭취 식품과 가정간편식 축산물에 대해서는 현장 수거를 통해「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관한 실험실 검사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강원도는 점검결과 경미한 위반행위는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고의성이 높거나 국민보건 상 위해도가 높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영업허가 취소,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서종억 동물방역과장은, “하절기에 많이 소비되는 축산물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위생점검과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이 소비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위생감시를 통해 위반사항 적발시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니, 도내 축산물 제조·판매업체는 축산물의 위생과 안전에 자발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06-07

• 북구, 구민 약속 잘 지킨 지자체.. 공약이행 평가 ‘최고 등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광주시 북구는 문인 구청장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평가 결과 공약이행을 가장 잘 하고 있는 자치단체장으로 2년 연속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지난 3월부터 전국 226개 기초단체장을 대상으로 ▴공약이행 완료 ▴2020년 공약목표달성 ▴주민소통 ▴웹소통 ▴공약일치도 등 5개 분야에 대한 검증 결과를 SA부터 D등급까지 분류해 발표했다. 북구는 종합평정 70점 이상을 받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우수인 SA등급을 획득하면서 민선 7기 공약이행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한 추진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지난 3월 기준 북구의 공약 이행률은 82.2%이다. 완료 후 계속 추진 사업은 ▴북구문화센터 건립 ▴경제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12개 사업으로 지난해 6개 사업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특히 북구문화센터 건립 사업은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소함과 동시에 생활터전에서 품격 높은 문화를 누릴 수 있는 인프라를 조성했다는게 북구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한 주민과의 온라인 소통 활성화를 위해 열린 구청장실 누리집에 구민제안, 정책투표, 설문조사를 도입하고 공약이행 평가 주민배심원단을 통해 공약이행 관리 제도를 운영하는 등 코로나19가 불러온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점도 높이 평가 받았다. 북구는 향후 주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중앙부처, 국회 등과 수시로 교류하며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공약사업을 빈틈없이 실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구민과 맺은 약속이자 지역 발전의 마중물이 될 공약사업을 책임을 다해 추진하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라며 “평가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주민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완전한 공약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는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도 공약 추진의 참신성과 확산 가능성을 인정받아 2년 연속으로 공약실천 우수 지자체로 인정받은 바 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06-07

• 광주광역시 동·서부교육지원청 ‘학습종합클리닉센터’, 학습격차 해소 박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광주동‧서부교육지원청이 ‘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각각 운영하며 코로나19 상황 속 학생들의 학습격차 해소 및 학습력 회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6일 광주동‧서부교육지원청에 따르면 ‘학습종합클리닉센터’는 기초학력 두드림팀을 중심으로 하는 단위학교와 연계해 ‘학습 복지 통합 지원망’을 구축하며 학생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학습종합클리닉센터’는 학교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부진 요인을 가진 학생들을 대상으로 ▲단위학교 기초학력 향상 ▲정서심리 지원 ▲저학년 문해력 지원 사업 ▲읽기 두드림(난독) 사업 ▲기초학력 전담교사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다. ‘단위학교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광주동‧서부교육지원청 내 장학사와 학습 복지 통합 전문가들은 팀을 이뤄 ‘찾아가는 기초학력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광주지역 전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며 학습격차 해소를 위한 실제적 컨설팅이 이뤄지고 있다. ‘정서심리 지원’을 위해 학습코칭위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심리상담 및 학습코칭 분야의 전문가 29명을 학습코칭위원으로 위촉해 단위학교의 학생 맞춤형 정서심리 지원에 힘 쓰고 있다. 특히 전문적 심리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위해 전문기관과 연계해 삼담과 치료를 병행하는 정서심리 심화 지원도 이뤄지고 있다. ‘학습종합클리닉센터’는 지난 2020년부터 ‘저학년 문해력 지원 사업’을 통해 문해력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조기 발견해 학습 부진 예방에 기여하고 있다. 또 지난 2017년부터 ‘읽기 두드림(난독) 사업’을 운영하며 난독증 학생에 대한 진단 및 상담치료도 지원하고 있다. 특히 ‘학습종합클리닉센터’의 ‘기초학력 전담교사제’ 운영은 학생과 학부모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기초학력 학습 지원 대상 초등 저학년 학생에 대한 문해력 및 수리력 3차 진단 후 학습 코칭이 이뤄진다. 진단에 따른 학생 맟춤형 지원 전략을 수립해 순회 개별 지도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학습종합클리닉센터(동부 ☎062-605-5527, 서부 ☎062-600-9613)’에 문의하면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학습종합클리닉센터’ 관계자는 “‘학습종합클리닉센터’는 학교와 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학교 내의 기초학력 향상활동을 지원하고 있다”며 “복합적 요인을 가진 학생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학생의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2021-06-07

• 세계로 나아가는 세종, 톡톡튀는 아이디어 모여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국민들과 세종시의 미래상을 함께 그린다. 시는 7일부터 오는 20일까지 도시브랜드 개발사업 일환으로 글로벌 도시브랜드 개발을 위한 브랜드 아이디어 공모전 ‘내가 아이디어 몬스터’를 진행한다. 공모내용은 세종시 글로벌 도시 브랜드에 대한 슬로건, 디자인 등 제작 아이디어로, 세종시를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와 디자인 개발에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이 모두 포함된다. 도시브랜드 개발사업은 시민이 세종시에 바라는 미래상과 도시의 정체성이 담겨, 지속적으로 시민에게 사랑받는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는 방안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브랜드 전문가들로 심사위원을 구성해 1등 5명, 2등 10명을 선정해 소정의 상품을 지급하며 선정된 내용은 브랜드 제작에 활용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공모전 결과를 토대로 도시브랜드 콘셉트·슬로건 개발방안도출, 후보안 선정·선호도 조사 등을 거쳐 브랜드 디자인 개발에 나설 방침이다. 공모전은 세종시에 관심있는 전국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시 누리집 공지사항에 따라 온라인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아이디어 공모전은 물론, 시민참여단 구성, 설문조사,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시민이 주도하는 도시브랜드를 개발할 계획”이라며 “시민주권특별자치시에 걸맞게 시민과 국민이 직접 고안한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06-07

• 기아자동차, 금천구 장애인 활동 편의 위해 승용차량 후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금천구 지난 2일 기아자동차에서 지역 장애인들의 활동편의를 위해 레이 승용차량 1대를 후원했다고 밝혔다. 구는 이날 전달받은 차량을 사단법인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에서 위탁 운영하는 금천구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전달했다. 이번 후원은 기아자동차의 노사합동 사회공헌사업 일환으로 마련됐다. 후원받은 차량은 장애인 보호작업장 활동 지원, 소독 등 사업장 운영에 사용될 예정이다. 박원용 기아자동차 시흥서비스센터장은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계기를 만드는데 함께할 수 있어 기쁘다”며, “이번 차량 기증으로 장애인 직업재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웃사랑을 실천해준 기아자동차에 감사드리며, 구에서도 장애인 등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06-07

• 광주시,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 모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광주광역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휴가, 경조사 등 단기 업무공백과 출산, 병가 등 사유로 장기 업무공백이 발생할 경우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을 오는 10일까지 공모한다. 모집 대상은 ▲사회복지사(3명), 조리원(1명) 등 상시직(4명) ▲사회복지직, 의료직(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등), 기능직(조리원, 위생원, 운전원 등) 등 인력풀이며, 만 20세 이상 60세 이하 관련 경험자 및 자격증 소지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선정 절차는 나이와 학력 등을 배제한 공개 채용으로 진행되며, 서류와 면접시험을 거쳐 18일 합격자를 발표하고, 7월1일 정식 임용된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홈페이지 고시공고 또는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 채용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응시원서는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한편, 광주시는 7일부터 시행하는 ‘제2기(2021년~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시행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유급병가제가 10일에서 60일로 확대되고, 자녀돌봄휴가제(2일), 장기근속휴가제(5~10일) 등이 신설됨에 따라 시설 종사자의 쉴권리 보장을 위해 업무를 지원할 대체인력 추가 모집을 실시하게 됐다. 대체인력풀 모집은 다양한 직종의 미취업자와 경력 단절자에게 구직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는 마음 편히 휴가를 낼 수 있는 일과 휴식이 조화를 이루는 근무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06-07

• 대구보건환경연구원,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은 6월 3일 대구지역에서 올해 처음으로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를 발견함에 따라,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일본뇌염 유행예방을 위해 4월부터 10월까지 주 2회 동구 금강로 소재 우사에 유문등(誘蚊燈, 모기 유인등)을 설치해 모기 종류별 밀도 조사를 해 오고 있으며, 6월 3일 채집된 모기 중에서 ‘작은빨간집모기’가 올해 처음으로 확인됐다. 이는 대구 지역에서 지난 2019년 6월 20일, 2020년 6월 4일에 첫 확인 된 것보다 점차 빨라지고 있으며, 전국적으로는 올해 3월 22일 제주지역에서 작은빨간집모기가 첫 발견돼 ‘일본뇌염 주의보’가 발령되기도 했다. 작은빨간집모기의 밀도가 높거나, 일본뇌염 환자 발생 등의 경우에 발령되는 ‘일본뇌염 경보’는 아직 발령되지 않았다. 일본뇌염은 일본뇌염바이러스를 가진 작은빨간집모기에 물렸을 경우, 99% 이상은 무증상 또는 열을 동반하는 가벼운 증상을 보이나, 일부에서 급성뇌염으로 진행될 수 있고, 뇌염의 20~30%는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바이러스성 감염병이다. 도주양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대구지역에서 올해 일본뇌염 매개 모기가 첫 확인됨에 따라, 가정에서는 방충망 또는 모기장을 사용하고, 야외 활동에서도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06-07

• 대전 중구, 차량번호인식 방범용CCTV 4대 설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 중구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범죄 사각지대 제로화를 위한 방범용CCTV 구축사업’중 하나로 차량번호인식 방범용CCTV 4대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범죄 사각지대 제로화를 위한 방범용CCTV 구축사업은 방범용CCTV 20곳, 주요 간선도로 차량번호인식용 4대, 노후장비 교체 및 고정형 CCTV 추가 설치를 골자로 한다. 그 중 차량번호인식 방범용CCTV는 중부경찰서로부터 대상지를 추천받아 총 사업비 6천3백만원을 투입, 세이백화점 옆 한신휴프러스아파트 앞 4차선도로에 4대를 설치하게 됐다. 관제업무는 경찰관이 모니터링하며 개인정보는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한편, 차량번호인식 방범용CCTV는 차량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주요도로 IC진입로 등 통과차량의 번호판과 화물 적재함 등을 연속 촬영해, 스마트도시통합센터에 실시간으로 전송하고 있다. 24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수배차량 등 범죄예방 및 범인검거에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중구는 6월 현재 13곳에 40대를 운영하고 있다. 박용갑 청장은 “주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방범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CCTV 확대 설치하는 등 안전한 중구건설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06-07

• 노원구 이젠 함께 읽기다! 노원형 독서공동체 지원사업 ’책모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 노원구가 독서 문화 활성화를 위한 구민 독서공동체 지원사업 ‘책모모(책으로 모인 모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노원형 독서공동체 지원사업은 개인중심의 활동인 독서문화를 함께 읽기와 토론을 통해 사회적 독서로 확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책 모모’사업은 ▲ 독서공동체 지원 사업 공모 ▲ 독서공동체 활동 지원 ▲ 리더이끔 과정 운영 ▲ 공론의 장 운영 ▲ 교류의 장 개최 등 5개 부문으로 추진된다. 기존의 도서관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에 비해 발전된 노원형 독서공동체 지원사업 책모모는 지원 대상을 40개 팀으로 확대하고 도서구입비 지원비율을 20%에서 50%로 대폭 상향하는 등 도서구입과 독후활동에 필요한 활동비를 연간 50만원씩 지원하고 관리한다. 특히 올해는 공공도서관별로 독서공동체 담당 사서를 지정하고 도서관의 인프라와 콘텐츠를 활용하여 공동체 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그 결과 지난 5월 공모를 통해 선정된 독서공동체 40여팀은 전년 대비 20~30대와 남성 비율이 높아지는 등 참여자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함께 읽고 생각을 나누는 활동이 마을 공동체 발전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유 중 하나다. 각각의 공동체에게는 활동비 외에도 도서관의 다양한 지원이 제공된다. 비대면으로 독서 토론하는 방법, 책 고르는 방법 등 공동체 유지에 필요한 내용은 ‘리더 이끔 과정’의 강의로 배울 수 있다. 이어 ‘공론의 장’에서는 공통 주제를 다양한 책으로 접해보고 여럿이 토론을 하며 사고를 확장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연말에는 독서공동체와 마을 활동가들이 함께 하는 ‘교류의 장’을 열어 개인과 공동체가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으며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예정이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책은 사람을 만든다고 하는데, 책을 함께 읽는 활동으로 건강한 마을을 만들어 가는 것이 목표”라면서 “노원형 독서공동체 사업이 각각의 개인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내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