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료지원 간호사’ 1900명 추가 증원…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 강화

  정부는 비상진료 인력지원을 통해 중증·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하는 가운데, ‘진료지원(PA) 간호사’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진료지원 간호사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으며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4일부터는 복지부에 업무범위검토위원회를 구성해 현장 질의에 대응하고 있으며,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통해 제시한 98개의 업무 범위 외에 6개 업무 범위를 추가 검토해 현장에 안내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범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후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야를 지속 확대할 계획으로, 내실 있는 시범사업 운영을 바탕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들이 환자의 병상을 옮기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부터 15일까지 47개 상급종합병원과 87개 비상진료 공공의료기관 대상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증원 계획을 조사했다. 이 결과 현재 약 5000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향후 상급종합병원 1599명과 공공의료기관 320명 등 총 1900여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추가로 증원 예정인 점을 확인했다. 또한 3월 말 332개 종합병원 대상 조사 완료시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오는 4월 중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 수술, 외과, 내과, 응급중증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시범사업 기간 동안 심혈관, 신장투석, 상처장루, 집중영양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추가로 확대한다. 시범사업 이후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야를 지속 확대하고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 21일 공중보건의사 47명을 추가로 파견했고 25일부터는 군의관 100명, 공중보건의사 100명을 추가로 파견하는 등 총 413명을 의료기관에 파견하고 있다. 특히 2차로 파견된 총 247명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가 현장에서 즉시 원활하게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교육하고 주말과 야간 근무를 하는 경우 특별활동지원비, 시간 외 수당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박 차관은 “상급종합병원과 100개 진료협력병원 간 환자 의뢰와 회송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암 진료 등 전문 분야를 고려해 지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암 환자 진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암 분야에 특화된 진료협력 방안을 이번주 중 마련해 시행할 예정으로, 상세한 내용은 마련되는 대로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 한 총리 “다음주 공보의·군의관 247명 추가 지원…의료 힘 보탤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다음주 월요일에 247명의 공보의와 군의관을 추가 지원해 정부가 앞서 지원한 166명까지 합치면, 총 413명이 된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한 총리는 “(이들은)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촉발된 의료공백을 메우는데 힘을 보탤 인력”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한 “4월 중 국립중앙의료원에 ‘시니어의사 지원센터’를 열어 시니어의사를 새롭게 채용하거나 퇴직 예정 의사를 계속 고용하는 의료기관과 연계하고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총리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비상진료체계가 작동되고 있는 것은 병원에 남아 헌신하고 계신 의료진분들의 덕분”이라면서 “이분들의 근무여건을 최대한 도와드리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국군수도병원에서 응급환자로 입원한 민간인의 보호자가 응급실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정부는 수십년간 누적된 우리 의료 시스템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준비했고, 차근차근 실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20일에 발표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의료개혁을 한층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확실하게 지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실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수도권과 국립대 의대 중심의 정원 배정은 앞으로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근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증원으로 인해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고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빈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님께서 이미 지난 2월에 “의학교육에 필요한 부분에 어떠한 투자와 지원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바 있다”고 알렸다. 이에 정부는 지방의대 졸업생이 해당지역 내 병원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모든 국립대병원에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를 확충한다. 또한 3년 주기로 수련실태를 조사하고 보완하는 등 수련의 질도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범정부 차원의 연차별 종합 지원 계획도 조속히 수립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과정에서 의료계와도 소통하고 힘을 합쳐서 꼼꼼히 준비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한 총리는 지난 21일 개최한 전공의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와 관련해 “많은 분들이 전공의들의 힘든 근무환경과 어려움을 가감 없이 정부에 전달해 주셨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전공의들의 연속 근무 시간을 36시간에서 대폭 단축하고,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련 비용 100만 원 지원에 이어 다른 필수의료 전공의에게도 수련 비용 지원을 확대하는 등 여러 가지 과제를 정부에 주문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해 전공의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정상적인 수련이 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전공의들도 하루빨리 복귀해 이러한 논의에 함께해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총리는 “정부가 추진중인 의료개혁 4대 과제는 의료계의 오랜 숙원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정부는 열린 자세와 마음으로 계속 소통할 것이며 국민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되는 제언이라면 지체없이 의료개혁 과제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의료개혁은 국민들께서 정부에 내린 무거운 명령”이라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을 위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국민이 맡기신 일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 정부 “병원 떠난 전공의, 29일까지 돌아오면 책임 묻지 않겠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병원을 떠난 전공의에게 “오는 29일까지 여러분들이 떠났던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장관은 “지난주에 시작된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의료현장의 혼란이 가중되면서 환자분들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우려했다. 특히 “응급의료 현장에서는 자칫하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지금 상황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마지막으로 호소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돌입한 후 첫 주말을 맞은 25일 밤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응급대원들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2024.2.2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장관은 “정부는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심각한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서 병원의 환자 진료기능 유지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에 정부는 그 일환으로 입원전담전문의 근무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했고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도 시작한다. 이 장관은 “이를 통해 간호사들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범위가 보다 명확히 설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만, 이러한 대책들이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지금 전공의가 떠난 병원은 그야말로 불안과 걱정이 가득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밤낮으로 피땀 흘려 지키던 현장으로 돌아와, 더 나은 의료 환경을 위해 대화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특히 “여러분의 목소리는 환자 곁에 있을 때 더욱 크고 효과적으로 전달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장관은 “4대 필수의료 패키지는 여러분들에게 더 나은 의료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고 위기에 처한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더 나은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미래를 위해 젊은 의사 여러분께서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해주실거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자칫 위험할 수 있었던 상황을 넘기고 있는 것은 힘든 가운데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신 의사와 의료 관계자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 덕분”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이 장관은 “지난 23일 대한종합병원협의회에는 ‘전문의 중심 지역종합병원이 공백없는 의료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발표를 했고, 주변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응급실로 출근한 전공의가 응급환자 진료를 도왔다는 언론기사도 보았다”고 말하며 “의료현장의 최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고 계신 모든 의료진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 장관은 “의료인력 확충을 포함한 4대 필수의료 패키지를 추진하는데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가 큰 추진 동력이 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 마약중독 상담, 고민 말고 ‘1342’로 전화하세요

  오는 3월부터 마약류 중독상담전화는 특수번호 ‘1342’번으로 변경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로 인해 고민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상담 전화번호를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기존 ‘1899-0893’번에서 특수번호인 ‘1342’번을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 번호는 “당신의 일상(13) 24시간 사이(42) 모든 순간 함께하겠다”는 의미로, 앞으로 24시간 잠들지 않는 마약류 예방·재활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특수번호’는 공공질서의 유지와 공익증진 등 비영리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전국 규모의 통신망을 구성하는 경우에 과기정통부장관이 부여 가능한 전화번호다. 대구 수성구 능인중학교 시청각실에서 열린 청소년 대상 마약 등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마약나뽀(NOT! FOUR) 프로젝트’에 참석한 학생들이 마약과 약물 등 모형 샘플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식약처는 8자리 번호 1899-0893을 이용해 24시간 전화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기억하기 쉬운 4자리 특수번호 지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식약처는 긴밀한 협업을 통해 ‘24시 마약류 중독상담센터’ 대표전화 번호로 특수번호인 1342를 활용하기로 합의했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1342 특수번호를 부여했고, 식약처는 1342 번호 사용 시스템 구축·운영을 맡는데 오는 3월 초부터 사용이 가능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앞으로 마약류 중독상담 1342 특수번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옥외광고 등을 통해 적극 알리고, 마약류 중독자들이 회복을 위한 사회재활의 첫발을 내딛는 계기가 ‘24시 마약류 중독상담센터’라는 인식을 확산할 수 있도록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이번 변경에 대해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1342 특수번호 지정으로 마약류 문제로 힘든 사람은 누구나 상담번호를 쉽게 떠올리고 전화를 걸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장관은 “마약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실현을 위해 마약류 상담센터의 24시간 확대 운영과 기억하기 쉬운 네 자리 특수번호 사용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며 “24시간 마약류 중독센터의 특수번호 활용 시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특수번호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 전체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에 ‘진료유지’ 명령…“의협 발언, 충격·참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9일 “이 시간부로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한다”면서 “오늘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현황이 파악되는 대로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정부의 수차례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전공의 출근 거부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협회는 28차례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필수의료 패키지를 발표했을 당시, 환영과 공감의 뜻을 표하고도 이제 와서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국민 생명과 건강에 대한 우려와 걱정 없이 이를 부추기고 있다”며 “의사협회는 정부의 조치를 의사에 대한 도전이라고 하고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을 처벌하려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의료 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라고도 했다”고 전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 국무총리의 담화문을 겁박이라고 했다”며 “(이는)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표현이라고 하기에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의 생명을 협박하는 반인도적인 발언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면서 “그동안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한 것인지 참으로 충격적이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박 차관은 “전공의들은 예정된 집단 사직과 휴진을 철회하고 환자를 등지지 말라”고 거듭 호소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박 차관은 “정부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한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들에게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 지원센터를 19일부터 운영한다. 이에 집단행동으로 인해 중증·응급 치료가 거부되는 등 피해를 입은 경우에 국번 없이 129로 전화하면 피해 사례 상담뿐 아니라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소송에 대한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정부는 불법적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특히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진료 공백 방지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관계부처별 역량을 총결집할 것으로, 앞으로 범정부적인 대응을 더욱 강화해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 한편 박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사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내용에 대해 정확한 사실과 정부의 입장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증거는 충분히 많다”며 “국책연구기관인 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연구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사 수는 현 수준을 유지하는 데에만 2035년까지 1만 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에 “의사단체는 OECD에 비해 의사 수가 적은 것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부족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정부가 OECD와의 비교 이외에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특히 “현재도 병원에서는 의사를 구하기 어려운 문제와 이 때문에 의료 이용을 제때 하기에 어려운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에서 고액의 연봉을 제시하며 오랜 기간 동안 모집공고를 내어도 의사를 구하기 어렵다는 기사는 자주 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단체는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외래 일수가 OECD 국가보다 많고, 이를 이미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주장하지만 이 또한 사실이 아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외래 일수가 많은 이유는 소위 3분 진료, 3일 처방이라는 짧은 진료 시간, 짧은 처방 일수 때문”이라며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급증하게 되면 지금 인력으로는 업무량을 감당할 수 없는 바, 2035년이 되면 입원 일수는 현재보다 45%, 외래 일수는 13%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게다가 의사도 점점 고령화되어 2030세대는 줄고 65세 이상 의사는 늘어난다”고 덧붙였다. 때문에 “지금도 의료 현장에서는 의료진들이 장시간 근로로 인해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다”며 “이것이 바로 의사를 늘려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독일, 프랑스, 일본 등 OECD 주요 국가와 비교할 때 2000명 증원도 부족하다”면서 “의사단체는 공무원 신분과 다름없는 OECD 국가 의사와 민간이면서 개인 사업자인 대한민국 의사의 숫자를 단순 비교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특히 “대표적 OECD 국가인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을 포함한 대다수 국가는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보험 의료체계를 가진 국가”라며 “이 국가들과 비교할 때에도 의사는 부족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우리나라 의사 수를 독일 수준으로 맞추려면 12만 4000명, 프랑스 수준으로 맞추려면 5만 5000명, 일본 수준으로 맞추려면 2만 4000명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2050년에 독일, 프랑스, 일본 수준의 의사 수를 확보하려면 내년부터 최소 2500명, 최대 1만 명 증원이 필요하다”면서 “이미 우리나라보다 많은 의사를 보유한 독일, 프랑스, 일본은 정원을 늘려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독일, 프랑스, 일본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동안 의사들이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한 일은 없다”며 “2000명은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닌 바, 2000명도 부족하지만 더는 늦출 수 없기에 내린 결단”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박 차관은 전공의에게 “집단행동에 동요하지 마시고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기 바란다”면서 “생사의 기로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돌아봐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여러분들은 가장 열악한 근무 여건 속에서도 사람을 살리는 의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 묵묵히 힘든 시간을 견뎌냈다”며 “정부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여러분들이 더 나은 여건에서 의사로서의 꿈을 키우고 과중한 근로에서 벗어나 진정한 교육과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에는 반드시 의료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여러분의 숭고한 가치를 쉽게 내려놓지 않기를 간절히 당부드린다”면서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와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가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금도 환자의 곁을 지키고 계신 의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필수진료 유지를 위한 여러분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정부는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정부 “의료계 집단행동 시 비상진료체계 가동·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만약 (의료계) 집단행동이 본격화된다면, 의료공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에서 한 총리는 “특히, 중증응급환자들이 위협받는 상황을 초래해서는 절대 안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해 비상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공공의료 기관의 비상진료체계도 가동하고, 만성·경증환자 분들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집단행동 기간 동안 비대면진료도 전면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과 환자가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지난 주 일부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낸데 이어 서울 5개 대형병원 전공의들이 오늘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내일부터 병원근무를 멈추겠다고 밝혔으며 의대생들도 내일 동맹 휴학을 하겠다고 한다”며 “이는 국민의 바람에 반하는 안타까운 결정”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정부는 의료계 집단행동 시 응급·중증 수술을 최우선으로 대응하고, 필수의료 과목 중심으로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또한 상황이 악화될 경우 공보의와 군의관을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아울러 한 총리는 “97개 공공병원의 평일 진료시간을 확대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도 진료하도록 하겠다”면서 “12개 국군병원 응급실을 민간에 개방하고 필요시, 외래진료까지 확대하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복지부, 행안부, 교육부, 국방부, 보훈부 등 관계부처는 병원별 비상진료 준비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문 여는 의료기관과 비대면진료 이용 정보를 국민들이 알기 쉽게 충분히 안내해달라”고 지시했다. 한편 한총리는 “의대정원 증원 계획은 붕괴되고 있는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고, 국민들께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고치는 더 큰 의료개혁의 일부”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정부와 전문가, 대학들이 고심해서 내린 결정치”라면서 “영국, 독일, 일본 등 우리보다 국민 1인당 임상의사 숫자가 더 많은 선진국들도 우리보다 먼저, 우리보다 큰 규모로 의사를 증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정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의대 정원 증원을 결정했다”며 “세계에서 가장 급격하게 고령화가 진행되어 의료 수요가 가파르게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들이 충분히 증원되지 못한다면,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는 오래 버티지 못하고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의사 양성에 길게는 10년의 시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의대정원 증원은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의료개혁은 국민뿐만 아니라 의사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면서 “정부가 발표한 4대 필수의료 패키지에는 의료계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내용들이 폭넓게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의대교육의 질을 높이고, 전공의의 근무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의료사고처리 특례법’도 제정해 의사들이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하고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입해 필수의료 수가도 개선한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방에서도 안정적인 진료환경이 구축되도록 다양한 제도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한 총리는 “의료계에도 강경한 의견을 내는 분들만 계신 것이 아니라, 정부의 진심과 국민의 고통을 이해하는 합리적인 분이 더 많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 단체가 지금이라도 집단행동 계획을 철회하고, 국민과 의사 모두를 위한 정부의 의료개혁에 동참해 준다면 더 빠르고 더 확실하게 의료개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언제나 대화에 열려 있어 더 좋은 대안은 언제든 수용하겠다”며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 ‘진료지원 간호사’ 1900명 추가 증원…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 강화

  정부는 비상진료 인력지원을 통해 중증·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하는 가운데, ‘진료지원(PA) 간호사’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진료지원 간호사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으며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4일부터는 복지부에 업무범위검토위원회를 구성해 현장 질의에 대응하고 있으며,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통해 제시한 98개의 업무 범위 외에 6개 업무 범위를 추가 검토해 현장에 안내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범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후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야를 지속 확대할 계획으로, 내실 있는 시범사업 운영을 바탕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들이 환자의 병상을 옮기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부터 15일까지 47개 상급종합병원과 87개 비상진료 공공의료기관 대상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증원 계획을 조사했다. 이 결과 현재 약 5000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향후 상급종합병원 1599명과 공공의료기관 320명 등 총 1900여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추가로 증원 예정인 점을 확인했다. 또한 3월 말 332개 종합병원 대상 조사 완료시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오는 4월 중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 수술, 외과, 내과, 응급중증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시범사업 기간 동안 심혈관, 신장투석, 상처장루, 집중영양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추가로 확대한다. 시범사업 이후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야를 지속 확대하고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 21일 공중보건의사 47명을 추가로 파견했고 25일부터는 군의관 100명, 공중보건의사 100명을 추가로 파견하는 등 총 413명을 의료기관에 파견하고 있다. 특히 2차로 파견된 총 247명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가 현장에서 즉시 원활하게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교육하고 주말과 야간 근무를 하는 경우 특별활동지원비, 시간 외 수당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박 차관은 “상급종합병원과 100개 진료협력병원 간 환자 의뢰와 회송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암 진료 등 전문 분야를 고려해 지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암 환자 진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암 분야에 특화된 진료협력 방안을 이번주 중 마련해 시행할 예정으로, 상세한 내용은 마련되는 대로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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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한 총리 “다음주 공보의·군의관 247명 추가 지원…의료 힘 보탤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다음주 월요일에 247명의 공보의와 군의관을 추가 지원해 정부가 앞서 지원한 166명까지 합치면, 총 413명이 된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한 총리는 “(이들은)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촉발된 의료공백을 메우는데 힘을 보탤 인력”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한 “4월 중 국립중앙의료원에 ‘시니어의사 지원센터’를 열어 시니어의사를 새롭게 채용하거나 퇴직 예정 의사를 계속 고용하는 의료기관과 연계하고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총리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비상진료체계가 작동되고 있는 것은 병원에 남아 헌신하고 계신 의료진분들의 덕분”이라면서 “이분들의 근무여건을 최대한 도와드리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국군수도병원에서 응급환자로 입원한 민간인의 보호자가 응급실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정부는 수십년간 누적된 우리 의료 시스템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준비했고, 차근차근 실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20일에 발표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의료개혁을 한층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확실하게 지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실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수도권과 국립대 의대 중심의 정원 배정은 앞으로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근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증원으로 인해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고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빈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님께서 이미 지난 2월에 “의학교육에 필요한 부분에 어떠한 투자와 지원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바 있다”고 알렸다. 이에 정부는 지방의대 졸업생이 해당지역 내 병원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모든 국립대병원에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를 확충한다. 또한 3년 주기로 수련실태를 조사하고 보완하는 등 수련의 질도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범정부 차원의 연차별 종합 지원 계획도 조속히 수립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과정에서 의료계와도 소통하고 힘을 합쳐서 꼼꼼히 준비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한 총리는 지난 21일 개최한 전공의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와 관련해 “많은 분들이 전공의들의 힘든 근무환경과 어려움을 가감 없이 정부에 전달해 주셨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전공의들의 연속 근무 시간을 36시간에서 대폭 단축하고,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련 비용 100만 원 지원에 이어 다른 필수의료 전공의에게도 수련 비용 지원을 확대하는 등 여러 가지 과제를 정부에 주문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해 전공의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정상적인 수련이 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전공의들도 하루빨리 복귀해 이러한 논의에 함께해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총리는 “정부가 추진중인 의료개혁 4대 과제는 의료계의 오랜 숙원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정부는 열린 자세와 마음으로 계속 소통할 것이며 국민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되는 제언이라면 지체없이 의료개혁 과제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의료개혁은 국민들께서 정부에 내린 무거운 명령”이라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을 위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국민이 맡기신 일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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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2

• 정부 “병원 떠난 전공의, 29일까지 돌아오면 책임 묻지 않겠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병원을 떠난 전공의에게 “오는 29일까지 여러분들이 떠났던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장관은 “지난주에 시작된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의료현장의 혼란이 가중되면서 환자분들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우려했다. 특히 “응급의료 현장에서는 자칫하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지금 상황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마지막으로 호소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돌입한 후 첫 주말을 맞은 25일 밤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응급대원들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2024.2.2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장관은 “정부는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심각한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서 병원의 환자 진료기능 유지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에 정부는 그 일환으로 입원전담전문의 근무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했고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도 시작한다. 이 장관은 “이를 통해 간호사들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범위가 보다 명확히 설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만, 이러한 대책들이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지금 전공의가 떠난 병원은 그야말로 불안과 걱정이 가득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밤낮으로 피땀 흘려 지키던 현장으로 돌아와, 더 나은 의료 환경을 위해 대화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특히 “여러분의 목소리는 환자 곁에 있을 때 더욱 크고 효과적으로 전달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장관은 “4대 필수의료 패키지는 여러분들에게 더 나은 의료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고 위기에 처한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더 나은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미래를 위해 젊은 의사 여러분께서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해주실거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자칫 위험할 수 있었던 상황을 넘기고 있는 것은 힘든 가운데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신 의사와 의료 관계자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 덕분”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이 장관은 “지난 23일 대한종합병원협의회에는 ‘전문의 중심 지역종합병원이 공백없는 의료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발표를 했고, 주변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응급실로 출근한 전공의가 응급환자 진료를 도왔다는 언론기사도 보았다”고 말하며 “의료현장의 최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고 계신 모든 의료진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 장관은 “의료인력 확충을 포함한 4대 필수의료 패키지를 추진하는데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가 큰 추진 동력이 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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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6

• 마약중독 상담, 고민 말고 ‘1342’로 전화하세요

  오는 3월부터 마약류 중독상담전화는 특수번호 ‘1342’번으로 변경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로 인해 고민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상담 전화번호를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기존 ‘1899-0893’번에서 특수번호인 ‘1342’번을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 번호는 “당신의 일상(13) 24시간 사이(42) 모든 순간 함께하겠다”는 의미로, 앞으로 24시간 잠들지 않는 마약류 예방·재활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특수번호’는 공공질서의 유지와 공익증진 등 비영리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전국 규모의 통신망을 구성하는 경우에 과기정통부장관이 부여 가능한 전화번호다. 대구 수성구 능인중학교 시청각실에서 열린 청소년 대상 마약 등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마약나뽀(NOT! FOUR) 프로젝트’에 참석한 학생들이 마약과 약물 등 모형 샘플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식약처는 8자리 번호 1899-0893을 이용해 24시간 전화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기억하기 쉬운 4자리 특수번호 지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식약처는 긴밀한 협업을 통해 ‘24시 마약류 중독상담센터’ 대표전화 번호로 특수번호인 1342를 활용하기로 합의했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1342 특수번호를 부여했고, 식약처는 1342 번호 사용 시스템 구축·운영을 맡는데 오는 3월 초부터 사용이 가능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앞으로 마약류 중독상담 1342 특수번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옥외광고 등을 통해 적극 알리고, 마약류 중독자들이 회복을 위한 사회재활의 첫발을 내딛는 계기가 ‘24시 마약류 중독상담센터’라는 인식을 확산할 수 있도록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이번 변경에 대해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1342 특수번호 지정으로 마약류 문제로 힘든 사람은 누구나 상담번호를 쉽게 떠올리고 전화를 걸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장관은 “마약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실현을 위해 마약류 상담센터의 24시간 확대 운영과 기억하기 쉬운 네 자리 특수번호 사용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며 “24시간 마약류 중독센터의 특수번호 활용 시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특수번호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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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2

• 전체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에 ‘진료유지’ 명령…“의협 발언, 충격·참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9일 “이 시간부로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한다”면서 “오늘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현황이 파악되는 대로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정부의 수차례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전공의 출근 거부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협회는 28차례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필수의료 패키지를 발표했을 당시, 환영과 공감의 뜻을 표하고도 이제 와서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국민 생명과 건강에 대한 우려와 걱정 없이 이를 부추기고 있다”며 “의사협회는 정부의 조치를 의사에 대한 도전이라고 하고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을 처벌하려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의료 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라고도 했다”고 전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 국무총리의 담화문을 겁박이라고 했다”며 “(이는)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표현이라고 하기에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의 생명을 협박하는 반인도적인 발언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면서 “그동안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한 것인지 참으로 충격적이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박 차관은 “전공의들은 예정된 집단 사직과 휴진을 철회하고 환자를 등지지 말라”고 거듭 호소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박 차관은 “정부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한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들에게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 지원센터를 19일부터 운영한다. 이에 집단행동으로 인해 중증·응급 치료가 거부되는 등 피해를 입은 경우에 국번 없이 129로 전화하면 피해 사례 상담뿐 아니라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소송에 대한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정부는 불법적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특히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진료 공백 방지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관계부처별 역량을 총결집할 것으로, 앞으로 범정부적인 대응을 더욱 강화해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 한편 박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사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내용에 대해 정확한 사실과 정부의 입장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증거는 충분히 많다”며 “국책연구기관인 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연구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사 수는 현 수준을 유지하는 데에만 2035년까지 1만 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에 “의사단체는 OECD에 비해 의사 수가 적은 것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부족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정부가 OECD와의 비교 이외에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특히 “현재도 병원에서는 의사를 구하기 어려운 문제와 이 때문에 의료 이용을 제때 하기에 어려운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에서 고액의 연봉을 제시하며 오랜 기간 동안 모집공고를 내어도 의사를 구하기 어렵다는 기사는 자주 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단체는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외래 일수가 OECD 국가보다 많고, 이를 이미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주장하지만 이 또한 사실이 아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외래 일수가 많은 이유는 소위 3분 진료, 3일 처방이라는 짧은 진료 시간, 짧은 처방 일수 때문”이라며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급증하게 되면 지금 인력으로는 업무량을 감당할 수 없는 바, 2035년이 되면 입원 일수는 현재보다 45%, 외래 일수는 13%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게다가 의사도 점점 고령화되어 2030세대는 줄고 65세 이상 의사는 늘어난다”고 덧붙였다. 때문에 “지금도 의료 현장에서는 의료진들이 장시간 근로로 인해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다”며 “이것이 바로 의사를 늘려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독일, 프랑스, 일본 등 OECD 주요 국가와 비교할 때 2000명 증원도 부족하다”면서 “의사단체는 공무원 신분과 다름없는 OECD 국가 의사와 민간이면서 개인 사업자인 대한민국 의사의 숫자를 단순 비교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특히 “대표적 OECD 국가인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을 포함한 대다수 국가는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보험 의료체계를 가진 국가”라며 “이 국가들과 비교할 때에도 의사는 부족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우리나라 의사 수를 독일 수준으로 맞추려면 12만 4000명, 프랑스 수준으로 맞추려면 5만 5000명, 일본 수준으로 맞추려면 2만 4000명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2050년에 독일, 프랑스, 일본 수준의 의사 수를 확보하려면 내년부터 최소 2500명, 최대 1만 명 증원이 필요하다”면서 “이미 우리나라보다 많은 의사를 보유한 독일, 프랑스, 일본은 정원을 늘려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독일, 프랑스, 일본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동안 의사들이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한 일은 없다”며 “2000명은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닌 바, 2000명도 부족하지만 더는 늦출 수 없기에 내린 결단”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박 차관은 전공의에게 “집단행동에 동요하지 마시고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기 바란다”면서 “생사의 기로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돌아봐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여러분들은 가장 열악한 근무 여건 속에서도 사람을 살리는 의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 묵묵히 힘든 시간을 견뎌냈다”며 “정부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여러분들이 더 나은 여건에서 의사로서의 꿈을 키우고 과중한 근로에서 벗어나 진정한 교육과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에는 반드시 의료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여러분의 숭고한 가치를 쉽게 내려놓지 않기를 간절히 당부드린다”면서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와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가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금도 환자의 곁을 지키고 계신 의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필수진료 유지를 위한 여러분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정부는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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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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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범죄신고 후 고소하면, 고소사건으로 처리해 불복 구제수단 보장해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은 “112신고로 접수된 범죄의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같은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했으나, 이를 처리하지 않고 단순히 경찰관이 범죄를 인지한 사건으로 송치한 담당 수사관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결정”하면서, 고소장을 제출한 피해자의 권리 강화를 위해 위와 같이 관련 절차를 보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예를 들어 폭행을 당해 112신고를 한 ㄱ씨가 경찰 수사 중에 고소장을 제출해 접수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사건 처리과정에서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 먼저 두 상황 모두 수사 진행 과정을 안내받거나 불송치 결정 시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ㄱ씨가 고소를 하지 않거나 경찰관이 고소를 접수하지 않아 고소사건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향후 불기소 처분 시 ㄱ씨는 항고, 재항고와 같이 불복할 길이 없다. 이처럼 같은 사건이라도 수사의 단서가 고소냐 인지냐에 따라 피해자의 권리구제에는 큰 차이가 있다. 이와 관련해 2018년 경찰청에서는 피해자의 항고권 보장을 위해 인지사건 처리 중 고소장이 제출될 경우에는 이를 단순히 사건 기록에 첨부하지 말고 별도로 접수한 뒤 이 둘을 병합해 송치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그러나 인지사건 수사 중 피해자가 고소장을 접수하러 경찰서에 방문하면 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이다. 이중 접수다.”라고 하면서 고소장을 반려했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고, 국민권익위 에서도 최근 3년 동안 6건에 대해 부당한 업무처리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피해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형사사법포털에서 조회가 가능한 인지사건의 범위를 살인, 강도 등 주요 범죄에서 점차 확대해야 한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국민권익위 강재영 경찰옴부즈만은 “연관된 민원 사례를 보면 일선 경찰관들이 경찰청의 방침을 알지 못한 경우가 상당수 있었다.”라며, “이번 권고를 통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절차가 마련되어 범죄피해자의 권리가 보다 폭넓게 보장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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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9

• 태백시, 상반기 정기 평생학습 프로그램 학습 만족도 조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태백시 평생학습관은 오는 6월 18일까지 상반기 수강생 829명을 대상으로 교육만족도 및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현재 평생학습관은 76개 과목을 운영중이며, 이번 설문조사결과는 2021년도 하반기 평생학습 프로그램 계획 수립에 반영한다. 태백시는 평생학습관을 중심으로 지역특화 및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찾아가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조사항목은 성별, 거주지, 연령 등 3개 기본문항, 프로그램 참여 경로 2개 문항, 학습만족도 4개 문항, 희망프로그램, 기타 의견 등 총 11개 문항으로 구성됐다. 평생학습관 관계자는 “설문 조사 결과를 반영해 수강생들이 원하는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다 많은 학습기회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태백시 평생학습관은 코로나 19로 인한 대면 상황 최소화를 위해 링크전송 및 응답 참여, 설문조사함 비치 수거 등 온 ‧ 오프라인 조사를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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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9

• 인천시, 소각시설 확충은 피할 수 없는 당면과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광역시는 9일,‘중구 남항 소각장 예비선정 이의제기’와 관련된 온라인 시민청원에 공식 답변했다. 답변에 앞서 박남춘 인천시장은 “우리 시가 객관적으로 산출한 소각 필요 용량을 충족할 수 있는 범위에서 모든 군·구가 합의한 새로운 대안을 내놓는다면 지금이라도 적극 검토하고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 인천시의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밝히며 답변을 시작했다. 이번 시민청원은 중구 소각장 후보지(남항사업소, 중구 신흥동3가 69)가 미추홀구 용현동, 연수구 옥련동 등 인접지역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30일간 3,257명의 공감으로 답변이 이루어졌다. 박 시장은 “연수구가 기존 송도 소각시설의 용량증설에 반대하는 상황에서 나머지 곳들도 생활폐기물을 어디서 처리할지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쓰레기 처리 시설은 지속가능한 친환경 미래를 위한 필수 시설로 우리 곁에 이미 존재하고 있고 앞으로도 함께 가야할 시설”이라며 “객관적으로 산출된 소각시설 필요용량에 비해 기존 소각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증설이나 신설 없는 재조정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재차 강조하며 “2년 가까이 함께 논의해온 군·구 모두 함께 머리 맞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답변 영상과 내용은 ‘인천은 소통e가득’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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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9

• 이제는 환경오염도 막는 마스크 특허출원 증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코로나 19 대유행의 영향으로 마스크 소비량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마스크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려는 목적의 특허출원 건수가 지난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에 따르면,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마스크 관련기술에 대한 특허출원 건수는 코로나 19 대유행이 시작된 2020년에 112건으로, 이전 수준(1~13건/년)에 비해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 19 대유행 이후 폐마스크 배출량이 크게 늘면서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기술적 해결방안을 찾고자 하는 노력의 결과이다. 최근 10년간(2011~2020년) 환경오염 방지 측면에서 특허 출원된 마스크 관련 기술은 총 14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스크 소재 원료부터 마스크의 구조 기능, 제조, 폐기 및 재활용 관련 기술 전반에 대하여 환경문제를 해결하려는 발명이 이루어지고 있다. 기술별 출원비중을 살펴보면, △생분해성 소재 14건(10%), △다회용마스크 104건(73%), △폐마스크 수거 처리 21건(15%), △폐마스크 재활용 4건(3%)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다회용 마스크’는 기술이 이미 상품화가 되고 있는 분야로, 코로나 19 대유행 이전에도 꾸준한 출원 경향을 보였다. 주목할 점은 최근에 친환경 신소재, 폐기물 자원화 관련 기술이 마스크 분야에도 접목되면서 환경오염 방지효과가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2011~2020년 출원인별 동향을 살펴보면, △개인(71.3%), △기업(27.3%), △대학 연구소(1.4%) 순으로, 개인의 출원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그 이유는 개인이 마스크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면서, 경험을 통해 얻은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특허출원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 환경기술심사팀 이진욱 심사관은 “생활발명 영역이니만큼 모두가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낼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며 “폐마스크 관련 기술이 폐기물 저감, 재활용, 에너지화 기술과 직접 관련된 이유로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신속한 심사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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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9

• “건강한 치아, 건강한 백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6월 9일, 2021년「제76회 구강보건의 날」을 맞이하여 6월 7일부터 13일까지를 기념주간으로 정하고 구강보건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올해는 ‘건강한 치아, 건강한 백세’를 표어로 정하고, 구강건강의 중요성을 알리는 한편, 구강건강 생활실천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다채로운 온라인 홍보 활동을 진행한다. 국민들의 구강보건 확산과 구강 관리 수칙 실천을 위해 구강보건 활동 <당신의 건강한 구강관리 습관을 보여주세요> 참여 잇기를 추진한다. ‘당신의 건강한 구강관리 습관을 보여주세요’ 참여 잇기는 구강건강 관리 수칙 중 한 가지를 선정하여 수행하는 자신의 사진(또는 영상)을 올리며 함께 수칙을 지키자는 캠페인으로 구강보건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전파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외에도, 생활 속 구강관리 수칙을 활용한 퀴즈 행사, 주제영상 홍보 등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캠페인을 펼치며, 일상 속 구강 관리 수칙 문화의 정착을 위해 “구강건강”을 6월의 건강쟁점로 선정하여 구강건강관리 홍보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구강보건 주간 동안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진료봉사, 홍보관 운영, 온라인 행사, 구강보건 캠페인 등 지역별 자체행사를 추진한다. 아울러, 6월부터 제3기 대학생 구강건강 응원단을 선정하여 앞으로 3개월 동안 감염과 구취를 예방하는 ｢생활 속 구강 관리 수칙｣을 알리고, 구강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에 대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확산하는 온라인 캠페인 활동을 하게 된다. 활동 기간에는 온라인 교육(구강 건강 및 홍보물 제작 관련)을 통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응원단(서포터즈)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소정의 팀별 활동비(총 30만원)를 지급한다. 활동이 종료된 후에는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의 수료증이 발급되며, 우수팀에게는 상장(보건복지부 장관상,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원장상)과 장학금 등의 특전이 부여된다. 한편,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에 기여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관련 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 54명이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활성화와 학교 구강보건정책 발전에 기여한 강릉원주대학교 마득상 교수가 장관 표창을 수상하였으며, 저소득 노인을 위한 무료틀니, 새터민 치과진료 등 소외계층을 위해 치과진료를 한 대구보건대학교병원 정호용 치과원장과, 요보호아동,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등에게 치과 의료봉사를 실시한 박지은 치과위생사가 장관 표창을 수상하였다. 보건복지부 변효순 구강정책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개인위생이 더욱 중요해진 만큼 구강 관리를 잘해야 한다.”라며, “생활 속 구강관리 수칙을 잘 지켜 국민 모두가 ‘건강한 치아로 건강한 백세’를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조인성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은 “구강질환은 한 번 발생하면 원래의 건강한 상태로 회복되는 것이 어렵고, 오래 방치할수록 증상이 악화되고 의료비가 증가한다.”라며, “한국건강증진개발원도 구강관리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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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9

•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교육부는 6월 8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작년에 「고등교육법」 개정(2021.6.23.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한국어능력시험과 대학 안전관리계획의 시기,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그동안 한국어능력시험은「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었지만, 시험에 대한 절차나 관리에 대한 법적 규정은 갖추지 못하였다. 또한, 대학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도 각 개별법에 따라 관리됨에 따라 대학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고등교육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한국어능력시험 및 대학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부장관은 매 학년도 외국인 등의 대학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국내외 한국어능력시험 시행하고 매년 10월 말까지 다음 연도의 시험 시행계획을 공표하여야 한다. 또한, 시험은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 영역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시험무효 및 응시자격 정지 등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한 조치기준도 마련하였다. 아울러, 모든 대학은 학생 및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들어 매년 2월 말까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대학의 인터넷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유학생들의 한국어능력시험 응시 기회를 보장하고, 해외 한국어 교육 확대와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면서 “보다 촘촘한 대학 안전망을 구축하여, 각종 안전사고 위험으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환경이 만들어지길 바란다.”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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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9

• 미래교육 체제 전환 추진단 출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교육부는 산업‧인구구조 변화에 총괄 대응하고 미래 대비 교육혁신 과제를 발굴‧추진하기 위해 ‘「미래교육 체제 전환 추진단」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교육부 훈령)’을 공포‧시행(2021. 6. 8.)하였다. 지난해, ‘코로나 이후 교육 대전환을 위한 대화’(2021.6~8월, 11~12월)를 통한 현장 소통, 정책자문단 운영 등을 추진해, 전통적 교실 중심 교육에서 탈피한 미래교육 체제로의 대전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이에 ‘미래교육 체제 전환 추진단’은 개인 맞춤형 역량 향상을 위한 온오프라인 융합교육과 교수학습 혁신,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교육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을 뒷받침하는 제도‧시설‧디지털 통합 대응 체계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추진단은 부총리가 직접 추진단장을 맡아 2년 한시기구(2023. 6. 7.까지)로 운영하며, 기획조정실장 직속의 실무추진단도 설치·운영한다. 실무추진단은 교육부 직제 개정(2021. 6. 8.)을 통해 신설된 ‘미래교육추진담당관’을 부단장으로 하여, 3개의 자율팀(①미래교육전략팀, ②그린스마트미래학교팀, ③디지털인프라구축팀)으로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첫째, 추진단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케이(K)-에듀 통합 플랫폼 구축, 미래교육 관련 법‧제도 정비를 담당하면서, 2022 개정 교육과정, 고교학점제 등 주요 정책들과의 연계를 통한 미래학교 우수 모형을 개발할 예정이며, 둘째, 교육현장, 시도교육청, 대학 등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정책 과제들을 발굴하고 미래교육을 준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추진단이 중심이 되어 교육부의 주요 정책들을 정합성 있게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체계적으로 미래교육을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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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9

• 안전한 인공암벽 등반 운동 환경 만든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인공암벽장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6월 9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8일, 신고 체육시설업에 ‘인공암벽장업’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 법령으로 위임된 인공암벽장업의 시설 기준, 체육지도자 배치 기준, 안전·위생 기준 등을 마련하는 조치이다.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앞으로 인공암벽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체력단련장, 골프연습장 등과 같이 관할 기초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인공암벽장은 그동안 추락사고가 다수 발생했지만, 등록·신고 체육시설업에 해당하지 않아 ｢체육시설법｣의 안전 관련 규정을 적용받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신고 체육시설업에 포함되고 관련 기준들이 마련돼 법적 사각지대에서 벗어나 ｢체육시설법｣상 시설 기준 등 안전 관련 규정을 적용받게 되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실외 인공암벽장업자는 운영시간 외에 외부인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또한, 실내외 인공암벽장은 체육지도자와 안전관리요원을 필수적으로 배치하고, 반기마다 대여 장비에 대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이로써,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인공암벽 등반(스포츠클라이밍)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반기마다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정기적인 안전점검의 실시 주기를 명확히 규정했다. 안전관리가 취약한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도록 하여,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인공암벽 등반(스포츠클라이밍)이 2020 도쿄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인공암벽장 이용자들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라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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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9

• 체육계 인권침해, 비리 유죄 판결 확정자 명단 공개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2월 8일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6월 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되는 법령은 체육인 인권보호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와 민선 지방체육회장 시대에 부합하는 지역체육 진흥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2019년 1월 빙상지도자의 상습 성폭력 사건, 2020년 6월 고(故) 최숙현 선수에 대한 체육지도자 등의 상습 폭행 사건을 계기로 스포츠 폭력을 근절하고 선수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이 총 3차례 이루어졌다. 이번에 시행되는 3차 개정 ｢국민체육진흥법｣은 ▲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 등의 명단 공개제도 신설, ▲ 명단 공개와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정지)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 설치, ▲ 체육단체와 학교에서 체육지도업무에 종사하는 체육지도자의 윤리 등 인권의식 향상 교육 이수 의무, ▲ 직장운동경기부(실업팀) 선수의 합숙훈련 선택의 자유 보장, ▲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규정 마련 및 준수 의무, ▲ 스포츠 비리 통합신고관리시스템 구축 및 징계정보시스템 등록 대상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체육지도자와 체육단체의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명단을 공개하는 제도가 신설됐다. 명단 공개가 결정되면 문체부 장관이 공개 대상자의 성명, 나이, 주소 등 인적사항과 비위 행위, 유죄판결 확정 내용을 관보 또는 문체부 누리집에 게재하며, 이는 스포츠윤리센터 누리집에도 공개할 수 있다. 명단공개제도는 체육지도자 및 체육단체 책임자들의 인권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체육계의 인권 및 윤리의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개정 법률에서는 체육지도자의 자격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업무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문체부에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했다.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는 체육·법학 분야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9인으로 구성되며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에 따른 체육지도자의 자격 취소와 자격 정지에 관한 사항과 체육계 인권침해 등 유죄확정자 명단 공개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 체육계 인권 존중 인식 향상을 위한 교육도 강화된다. 지난 2월 시행된 2차 개정 법에서는 선수 및 국가대표, 지도자(체육지도자 포함), 심판, 체육단체 임직원 등에게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을 매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이제 3차 개정법 시행에 따라 학교와 체육단체에서 체육지도업무를 담당하는 체육지도자는 스포츠윤리센터 등 문체부 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윤리 및 인권의식 향상 교육을 2년마다 6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다만 병역의무 이행 등 사유가 있으면 연기할 수 있다. 교육을 받지 않는 체육지도자에게는 최대 1년의 자격정지 처분을, 체육지도자의 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는 학교와 체육단체에는 과태료 100만 원 부과 처분을 할 수 있다. 최근 프로스포츠 선수의 학교 폭력 전력이 불거지면서 학교 운동경기부 내 인권의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만큼 체육지도자 대상 의무 교육은 인권의식 개선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문체부는 교육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교육기관 지정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합숙소 내에서의 사생활 자유와 입소 여부에 대한 개인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합숙소 관리 기준을 정해 합숙 선수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인권을 보장한다. 또한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 선수단 구성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 합숙소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선수 인권보호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운영규정의 준수 여부 등을 매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문체부는 지난 2월 19일에 개정된 법에 따라 직장운동경기부 선수가 공정한 계약을 체결을 할 수 있도록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표준계약서｣를 고시한 데 이어 각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 단체가 운영규정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선수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확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스포츠윤리센터, 지방자치단체, 체육단체 등에 관계없이 신고받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는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통합신고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한다. 징계정보시스템의 등록 대상은 경기단체 소속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임직원에서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운동경기부까지 확대한다. 특히 체육지도자와의 채용 계약 시 징계정보시스템을 통해 징계 이력을 확인하도록 했다. 2020년 1월부터 지방체육회가 선출직 회장 체제로 운영됨에 따라 지방체육회의 자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했다. 이에 개정 법률은 지방체육회를 지역사회 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하는 법인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체육회의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동시에 설립을 인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체육회에 대한 감독, 검사 등의 권한을 행사하게 하여 예산집행과 사업관리 등 조직 관리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지방체육 진흥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장과 지역체육회장이 포함된 지역체육진흥협의회를 지방자치단체에 반드시 설치해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진흥 계획 수립 등 중요 사항도 협의하도록 했다. 그 밖에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부를 지방장애인체육회로, 통합체육회를 실제 명칭인 대한체육회로 개정함으로써 그간의 불일치를 해소했다. 문체부 황희 장관은 “지난 2년 동안 스포츠 폭력과 비리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체육진흥법｣을 지속적으로 개정하고 제도를 개선해 왔다.”라며 “이번에 시행되는 유죄확정자 명단 공개, 체육지도자 자격관리,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인권 보호 등 정책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건강한 체육 생태계를 조성하겠다. 나아가 국민이 체육으로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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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9

• ‘다크 스토어’는 ‘배송 전용 매장’으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다크 스토어’를 대체할 쉬운 우리말로 ‘배송 전용 매장’을 선정했다. ‘다크 스토어’는 고객이 온라인으로 주문한 상품을 빠른 시간 안에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는 소규모 물류 거점을 일컫는 말이다. 문체부는 ‘쉬운 우리말 쓰기 사업’의 하나로 국어원과 함께 외국어 새말 대체어 제공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지난 5월 26일에 열린 새말모임을 통해 제안된 의견을 바탕으로 의미의 적절성과 활용성 등을 다각으로 검토해 ‘다크 스토어’의 대체어로 ‘배송 전용 매장’을 선정했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5월 28일부터 6월 2일까지 국민 2,000여 명을 대상으로 ‘어려운 외국어에 대한 우리말 대체어 국민 수용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6.9%가 ‘다크 스토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것이 좋다고 응답했다. 또한 ‘다크 스토어’를 ‘배송 전용 매장’으로 바꾸는 데 응답자의 96.6%가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다크 스토어’처럼 어려운 용어 때문에 국민이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배송 전용 매장’과 같이 쉬운 말로 발 빠르게 다듬고 있다. 선정된 말 외에도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다른 우리말 대체어가 있다면 사용할 수 있다. 앞으로도 문체부와 국어원은 정부 부처와 언론사가 주도적으로 쉬운 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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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9

• 중국, 특허침해 분쟁에 강력한 증거수집제도 시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특허청은 이달부터 중국에서 강력한 증거수집제도가 시행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중국 특허법(중화인민공화국 전리법) 및 관련 고시에 따르면, 중대한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침해 분쟁에 대하여 중국 특허청(국가지식산권국) 공무원이 침해 현장에서 증거를 조사하고, 당사자 신문 등을 수행하여 침해여부 판단 및 침해행위에 대한 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 새로운 중국 특허법과 고시는 중국에 진출한 외국기업에게도 적용되므로, 중국에 진출하였거나 진출할 계획이 있는 우리기업들이 중국의 새로운 제도를 숙지할 필요가 있다. 동 제도에서는 사건을 조사하는 공무원이 직권으로 침해 행위가 발생한 현장을 조사하거나, 사건 관계자를 신문할 수 있고, 당사자는 조사 또는 신문을 거절하거나 방해할 수 없다. 따라서 침해자가 보유한 침해 증거들을 용이하게 입수할 수 있고, 자료의 은닉 또는 훼손 사실도 쉽게 밝힐 수 있다. 중국 정부에 의한 침해분쟁 조사는 원칙적으로 3개월 내에 절차를 종결하므로, 중국에서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동 제도를 이용하여 신속하게 침해를 인정받고, 관련 증거 등을 민사소송에서 활용하여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 정연우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중국이 이번 특허법 개정으로 우리보다 더 강력한 증거수집제도를 운영하게 되었다”면서 “더 늦기 전에 우리나라도 우리 실정에 적합한 한국형 증거수집제도를 도입하여 권리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해외에 진출하는 기업들이 증거수집절차에 익숙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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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9

• 강원도, 영월군 아프리카돼지열병 이동제한 해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원도는 지난 5월 4일 영월군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인해 취해졌던 영월군 발생농장과 방역대 농장 4호에 대해 환경, 분변 및 돼지정밀검사 결과 이상이 없어 6월 9일 00시 부터 모든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는, 의심축 발생 즉시 발생농장 살처분, 도 전지역 48시간 일시이동중지, 영월군 전체 양돈농가 돼지 및 분뇨 이동금지, 역학관련 농장 및 시설 92개소에 대한 긴급방역조치, 매일 일제소독, 생석회 벨트 구축 등 전 행정력 동원과 양돈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로 인한 결과이다. 강원도는 영월군 양돈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관련 이동제한이 해제됐지만, 이동제한 해제에 따른 차단방역이 소홀해질 우려가 있고 야생멧돼지에서 지속적으로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있는 등 안심할 수 없는 상황에 있어 사육가축에 대한 꼼꼼한 예찰활동과 축사 및 차량․출입자 등에 대한 소독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서종억 동물방역과장은, “축산농가와 관련시설 관계자 등에게 긴장을 늦추지 말고 정기적인 농장 소독과 생석회 벨트 구축은 물론 강화된 8대 방역시설을 조속히 설치·보완, 주변야산 출입금지, 축사 출입 전 손씻기, 장화갈아신기 등 기본방역수칙 준수, 외부인과 차량에 대한 철저한 방역활동과 돼지에서 발열, 식욕부진, 폐사 등 발생 시 신속한 신고”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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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9

• 사업장 업종별 수질오염물질 정보 "한눈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폐수배출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국내 산업종류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현장 실측 조사(전국 536개소) 결과를 중심으로 제작한 ‘수질오염물질 배출목록 안내서’를 6월 9일 발간한다. 산업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는 업종에 따라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 항목과 농도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업종별 배출특성에 관한 정보가 중요하다. 이에 과학원은 82개 업종별 배출목록 작성 결과와 폐수배출시설 종류별 배출 특성에 대한 정보를 폐수배출시설 업무 담당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이번 안내서를 마련했다. 과학원은 안내서에 발간목적, 구성, 활용 방법과 82개 업종별 배출목록 결과표를 수록했고, 안내서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요약본을 별도로 제작하여 가독성과 정보 전달력을 높였다. 특히, 배출목록은 폐수배출시설의 현장조사를 통한 수질 오염물질 분석결과와 해외 선진국(미국, EU 등)의 문헌자료 조사결과를 토대로 하여「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4에서 분류된 82개 폐수배출시설별, 수질오염물질 51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수질오염물질 51개 항목은 이용자가 시각적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배출목록을 한 페이지로 정리했다. 과학원은 앞으로도 새롭게 지정되는 수질오염물질과 배출허용기준 신설 항목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안내서를 지속적으로 갱신할 계획이다. 이번 안내서는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정보도서관 또는 환경부 디지털도서관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안내서 요약본은 지자체 인허가 담당 부서로 배포한다. 김용석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연구부장은 “이번 안내서가 폐수배출시설 인허가 업무 담당자들에게 폐수배출시설별 배출 가능한 수질오염물질 항목과 농도 등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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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9

• 인천시, 일본뇌염 전파하는‘ 작은빨간집모기 ’올해 첫 발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광역시는 지난 6월 2일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Culex tritaeniorhynchus)가 오성산 인근에서 올해 처음 발견됐다고 밝혔다. 올해 인천의 작은빨간집모기 첫 발견은 지난해 8월 18일에 비해 약 2개월가량 빠른 것으로 채집된 모기의 플라비바이러스 병원체 보유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바이러스는 검출되지 않아 감염병 전파 위험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관리청에서는 지난 3월 22일 제주도 지역에서 작은빨간집모기를 처음 확인함에 따라 일본뇌염 주의보를 발령하였으며, 매년 기후변화 등으로 일본뇌염 매개모기의 첫 출현 시기가 빨라지고 있어 시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질병관리청 감염병 포털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인천에서 일본뇌염 환자 발생은 없었고, 전국적으로는 ’19년에 34명이던 환자 발생수가 ’20년에는 7명으로 전년대비 감소했다. 권문주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올해 일본뇌염매개모기 첫 발견 시기가 빨라져 매개모기의 활동시기가 늘어남에 따라 감염 위험성이 높으므로, 야외 활동 및 가정 내에서도 모기예방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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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9

• 울산시, 본격 무더위 시작 … 온열질환 ․ 감염병 주의 당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본격 무더위가 시작되는 여름철을 맞아 ‘온열질환’과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온열질환’은 뜨거운 환경에 장기간 노출될 때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열탈진(일사병)과 열사병 등이 있다. 두통․어지러움․근육경련․피로감․의식 저하 등 증상을 보이고 방치하면 사망할 수도 있다. 무더위에 마스크를 착용한 어린이, 노약자, 만성질환자(심뇌혈관․당뇨병․치매․정신질환자)의 경우 심박수와 호흡수, 체온이 증가되어 온열질환에 더 취약하므로 폭염 시 외출을 자제해야 한다. 논․밭, 공사장 등 야외 작업장에서 작업 시에는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규칙적으로 수분을 섭취하고, 휴식 때는 사람 간 충분한 거리를 확보한 후(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해야 한다. 또한 연구원은 코로나19 유행으로 개인위생 관리가 향상되었지만, 여전히 주의해야 할 감염병으로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을 꼽았다. 이들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은 주로 오염된 물이나 음식으로 인해 발병하는데, 고열, 복통, 설사 등의 증상을 보인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이들 질환은 초기 증상이 코로나19와 유사하여 발열, 인후통, 설사 등이 심한 경우에는 다른 감염병과의 감별을 위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 면서 ”연구원은 관내 의료기관과 연계한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병원체 감시 체계’를 운영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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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9

• 서울시교육청, 학부모 온택트(On-tact) 진로콘서트 운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자녀 진로설계를 위한 학부모 공감대 형성 및 정보 공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초․중․고등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2021년 6월부터 9월까지 월 1회 학부모 영상 대면(온택드,Ontact) 진로콘서트를 운영한다. 학부모 영상 대면 진로 콘서트는 코로나 상황에서도 학부모에게 △미래사회 인재상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 진로로드맵 비젼 제시 △학교급별 학교교육과정 안에서 다양한 진로설계를 할 수 있는 진로 정보 공유 △자녀의 다양한 진로설계를 도와줄 수 있는 학부모의 역할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이번 행사는 ‘N잡러 시대에서 AI와 함께 일하는 법’이란 주제로 미래 산업사회에서 요구하는 역량과 학생들의 진로설계를 돕기 위해 전문가의 강연과 함께 콘서트에 참여하는 학부모와 실시간 온라인(Online)상으로 질의응답하며 소통(contact)할 예정이다. 1회(2021년 6월 26일)는 초・중・고 학부모 전체를 대상으로 ‘기업가 정신으로 준비하는 미래’라는 주제로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유쓰망고, 매스프레소, 와디즈 대표 등이 강사로 출연하여 기업가 정신으로 진로를 개척한 자신의 경험담을 대화식으로 나누며 학부모와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2회(2021년 7월 24일)는 초등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N잡러 시대에 일하는 법’이라는 주제로 초등학생의 진로탐색과 성장기 자녀 교육에 대한 내용으로 강연한다. 3회(2021년 8월 26일)는 중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AI와 함께 일할 수 있는 인재’ 라는 주제로 미래 인재의 역량을 준비하는 중학생의 진로 설계와 학교생활에 대한 내용으로 강연한다. 4회(2021년 9월 25일)는 고등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AI시대의 인재와 조직 문화’라는 주제로 기업 CEO가 바라본 미래 조직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와 급변하는 AI시대에 고등학생의 진로 설계에 대한 내용으로 강연한다. 매회 진행되는 강연 주제에 관심 있는 학부모는 학교에서 안내하는 내용을 참고하거나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개별 신청후 별도로 안내되는 온라인 실시간 플랫폼에 접속하여 참여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이번에 진행되는 학부모 진로콘서트를 통해 ‘백만 개의 꿈이 살아 움직이는 교실’에 대한 학부모들의 이해를 높이고, 학생들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서울진로교육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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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9

• 세종충남대학교병원,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시술’ 가능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충남대학교병원(원장 나용길)에서도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시술’이 가능해졌다. 세종충남대병원은 최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으로부터 각각 난임시술 의료기관, 배아생성 의료기관 지정을 받아 여성의학센터 내 난임클리닉을 개소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6월 9일 밝혔다. 이날 개최된 오픈 기념식에는 나용길 원장과 이재환 진료처장, 유헌종(산부인과장) 여성의학센터장 등 주요 보직자가 참석했다. 현재 난임부부에게 이뤄지는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시술(시험관아기시술)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서 지정한 기관에서만 지원 대상자에 한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정부지원 혜택을 받아 시술할 수 있다. 난임시술(자궁내 정자주입시술, 체외수정시술) 의료기관은 복지부가, 배아생성 의료기관은 질병관리청이 각각 지정한다. 세종충남대병원 여성의학센터 난임클리닉은 난임부부 시술에 필요한 교수진, 박사 연구원, 보조 전담인력을 확보하고 환자별 개별 배양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성공적인 임신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다양한 사유로 인해 결혼이 늦어지는 미혼 남녀, 당장 임신 계획이 없는 부부를 위해 현재의 생식 능력을 검사하고 필요에 따라 동결보존(Social Banking)하는 가임력 보존은행을 운영한다. 세종시는 전국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은 도시지만 출산 연령 또한 늦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9년 통계청이 발표한 ‘모(母)의 평균 출산 연령’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 여성 평균 출산 연령은 33.15세로 조사됐다. 서울 33.81세, 부산 33.23세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것이다. 하지만 세종시의 2020년 합계출산율(가임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생각되는 자녀의 수)은 1.28명으로 전국 평균 0.84명을 크게 웃돌고 있다. 출산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지만 고령 임신부가 많아 난임클리닉에 대한 수요 또한 적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부분이다. 세종충남대병원 유헌종 여성의학센터장(산부인과장)은 “세종충남대병원 난임클리닉에서는 난임으로 인한 좌절감, 우울감 등으로 고통받는 예비산모들을 위해 정신건강의학 전문진료를 병행해 임신 실패로 인한 심적 고통까지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진료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며 “세종충남대병원 난임클리닉 운영으로 세종이나 충남지역 난임부부들이 난임 상담부터 출산까지 안심하고 전문적인 진료 및 시술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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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보건/복지

  2021-06-09

• 대전서 올해 첫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환자발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시 보건환경연구원은 SFTS 검사결과 올해 처음으로 환자가 발생했다고 9일 밝혔다. 연구원은 공주시에 사는 50대 여성이 근육통과 전신 무기력증 등의 증상을 보여 충남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이 환자는 2주전에 방문했던 풀밭에서 진드기에 노출되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SFTS는 주로 4~11월에 원인 바이러스를 보유한 작은소피참진드기에 물린 후 6~14일 잠복기를 거쳐 고열(38~40도), 오심, 구토, 설사등의 증상을 나타낸다. 예방백신은 없고 심하면 혈소판과 백혈구 감소로 사망할 수 있다. 치명률은 12~47%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다. 대전시 전재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예방백신이 없는 만큼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SFTS 호발시기에 야외활동 후 2주 이내 고열, 구토 등 소화기 증상을 보이는 경우 즉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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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9

• 강북구, 전화 한통으로 출입명부 작성 '080 안심콜' 가동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 강북구가 이달 14일부터 무료전화 한통으로 출입명부 작성을 대신하는 ‘080 안심출입콜’ 서비스를 선보인다. 이번 시스템은 기존 전자‧수기 출입명부에서 발생한 한계를 보완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그간 정보취약계층 주민들은 정보무늬(QR코드) 활용에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수기대장에도 부정확한 정보 기재, 개인정보 유출, 공용 펜 사용에 따른 감염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안심 콜은 다중이용시설 방문자가 건물에 부여된 고유번호로 전화하면 자동으로 출입기록이 통신사 서버에 저장되는 방식이다. 별도 도입비용 없이 통신사용료만으로 서비스 운영이 가능하다. 한 번에 많은 인원이 동시에 이용할 수도 있다. 누구나 제약 없이 전화 한통으로 출입기록을 등록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대상시설은 노래연습장, PC방, 일반음식점 등 8천623개소다. 시설관리자는 14일부터 구 홈페이지와 연계된 접수화면에서 고유번호를 배정받을 수 있다. 번호는 신청과 동시에 부여된다. 구는 대상 시설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 1만 회선을 확보하기로 했다. 통화비용은 수신자인 구에서 납부하게 된다. 암호화된 수집정보는 역학조사 용도로만 활용되며, 한 달 이후 자동 폐기된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빠르고 정확하게 시설 출입자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역학조사의 핵심이다”라며 “많은 시설관리자들이 안심콜 서비스를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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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9

• 광진구, 맛의거리 내 '음식물 수거용기' 관리 나선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광진구가 여름철을 맞아 지역 내 맛의거리에 설치된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용기를 대상으로 세척사업을 실시한다. 그간 음식물 수거용기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도로를 점용하거나 악취 등의 문제가 발생해왔으며, 특히 날씨가 더운 여름철에는 구민의 불편이 더욱 컸다. 이에 구는 이달부터 10월까지 총 5개월 간 음식물 수거용기에 대해 세척사업을 진행하고 관리에 나선다. 관리대상은 건대맛의거리, 미가로, 능마루맛의거리, 양꼬치거리 등 4개 거리에 설치된 음식물 수거용기 총 620여 개이다. 세척은 고온 스팀분사를 활용해 소독·세척과 동시에 악취를 제거하게 되며, 음식물 수거일자를 고려하여 건대맛의거리는 월·금요일, 미가로와 능마루맛의거리, 양꼬치거리는 화·목요일에 각각 주 2회씩 실시될 예정이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특히 여름철에는 음식물 수거용기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벌레로 불편함을 느낀 분들이 많을 것이다”라며 “많은 분들이 맛의거리를 찾아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세심한 부분까지도 꼼꼼히 챙기겠다”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구는 공동주택과 일반주택 내 설치된 음식물쓰레기 종량기에 대해서도 악취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기온이 높은 6~8월 하절기에는 월 3회, 그 외는 월 2회 세척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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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9

• 강릉시, '웨어러블 로봇 테스트베드 운영' 런칭 행사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릉시는 강릉영동대학교 및 엑소아틀레트아시아와 협력하여 「보행장애인을 위한 웨어러블 로봇 테스트베드 운영」 런칭 행사를 갖고 본격 운영을 개시한다. 이번 런칭 행사는 9일 14시 강릉영동대학교 아이스링크장에서 개최되며, 테스트베드 운영에 대한 계획과 적용하게 될 웨어러블 로봇 장비 소개, 참가자의 시연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이번 테스트베드는 올해 6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강릉영동대학교 물리치료과 내 시뮬레이션센터에서 진행되며, 보행 훈련이 가능한 훈련대상자를 선별·시범 운영하여 향후 관내 보행장애인의 새로운 재활 장비로써의 도입을 검토할 효용성 검증에 집중할 예정이다.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수도권의 재활병원에서 주로 사용하는 고가의 의료장비를 통해 강릉지역 보행장애인의 기본적인 체력 향상과 운동 효과는 물론이고 기립 및 평지 보행 등 가시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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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9

• 농식품부 박영범 차관, 전남 노지채소 산업발전 간담회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박영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6월 8일 전남 해남군청과 무안군 조합공동법인 산지유통센터 회의실에서 전남 노지채소 및 양념채소 산업발전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노지채소 발전을 위한 주산지 의견 수렴을 목적으로 마련하였으며, 농가 대표와 지역 조합장, 지자체, 농협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하였다. 이 자리에서 박영범 차관은 “노지채소는 심화되고 있는 기후위기 상황에 취약한 분야라는 점에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과 함께 노지채소와 원예산업의 종합적인 발전에 대한 제안들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영암군 무화과 농가를 방문하여 올해 1월 상순 급격한 기온하강으로 줄기·가지가 마르는 등 동해 피해를 점검하고 농가를 위로하였다. 박영범 차관은 지난 5월 제주지역에서도 노지채소 산업발전 간담회를 가진 바 있으며, 이번 전남지역 간담회에 이어 6월하순에는 강원지역에서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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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8

• 무기체계 개발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팔을 걷어 부치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방기술기획 및 방위산업 육성 전담기관인 국방기술진흥연구소(소장 임영일)는 6월 8일 국내 유일 공공 종합시험인증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원장 김세종)과 “방산분야 시험평가업무에 대한 업무 협약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중소벤처기업의 무기체계 부품개발에 필요한 시험평가 기술협력 및 인증 지원을 위해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양 기관 간 공동 연구과제 발굴·개발, 시험평가 관련 정보 및 인력 교류, 연구개발 시설 및 시험장비 공동 활용지원에 필요한 체계도 함께 구축해 나가기로 하였다. 방산 중소/벤처기업들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복잡하고 까다로운 무기체계 시험평가 기술 및 지식 컨설팅과 다양한 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시험기술 분야의 전문가 자문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특히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전국에 시험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시험평가 접근성에 대한 부담과 불편을 크게 덜어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김세종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국기연과 협력관계를 공고히 할 것이며, 국내 방위산업 기술력 향상과 관련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진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55년간 축적된 역량을 투입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국기연 임영일 소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무기체계 핵심부품/구성품 성능 개발에서 시험평가, 신뢰성 평가, 고장원인 분석 등의 공신력이 크게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면서, “향후에도 국내 방위산업 기술력과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업체의 연구개발과 해외진출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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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8

• 전 세계에 우리나라 수자원평가기술 알린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환경부 소속 한강홍수통제소(소장 정희규)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원장 김병석)은 세계기상기구 193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국제 교육연찬회(디와트 국제워크숍)'를 6월 9일부터 이틀간 온라인 방식의 화상회의로 개최한다. 이번 교육연찬회는 한강홍수통제소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공동으로 개발한 '동적수자원평가시스템(디와트, Dynamic Water resources Assessment Tool, DWAT)'을 세계기상기구 회원국에게 알려주기 위해 마련됐다. 아시아지역 수문서비스그룹 의장국인 우리나라는 세계기상기구가 개발도상국 등의 회원국을 위해 '동적수자원평가시스템' 개발을 요청함에 따라 2012년부터 개발에 들어갔다. 이후, 2019년 세계기상기구 누리집에 등재되어 무료로 세계 각국에 제공되고 있으며, 그해 서울에서 '동적수자원평가시스템'의 공개를 기념하는 국제심포지엄이 열린 바 있다. '동적수자원평가시스템'은 프로그램 내에서 사용자가 유역 내 주요지점의 강수량, 일조시간, 풍속 등의 자료를 입력하면, 유출량, 지하 침투량, 증발산량 등을 일 단위로 모사(시뮬레이션)하게 된다. 이에 따라, 사용자는 '동적수자원평가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또는 지역)에 현재 물이 얼마나 있는지, 앞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물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하여 효율적으로 수자원을 관리할 수 있다. 이번 국제 교육연찬회에서는 국내외 수자원 분야 전문가와 업계, 학계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다. 영국,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부탄, 아프가니스탄 등 5개 회원국이 '동적수자원평가시스템' 시범 적용 성과를 발표한다. 시범적용은 한강홍수통제소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전문가들이 회원국의 '동적수자원평가시스템' 적용 과정을 원격으로 지원하는 등 사전에 교육 활동이 진행됐다. 정희규 한강홍수통제소장은 "동적수자원평가시스템을 통해 전세계 회원국들이 수자원 관리의 기초를 구축하고 물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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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8

• 연수구, 식품산업 변화에 따른 맞춤형 컨설팅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연수구는 코로나19 이후 식품·외식 산업의 다양화와 소비 시장 변화에 대응하고 식품업소의 판로 다변화를 지원하고자 식품관련업종에 대한 융ㆍ복합 컨설팅을 실시한다. 이번 컨설팅은 지역 내 식품 제조ㆍ가공판매업, 식품접객업 영업자와 창업희망자 중 정보부족으로 새로운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거나 위생, 마케팅 분야 컨설팅을 원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구는 사전 수요조사를 위해 공무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3개 활동반을 구성해 코로나 19 이후 매출 현황과 컨설팅 희망사항 등을 조사하기 위한 업소별 현장방문을 지난달 마친 상태다. 사전조사를 통해 모집한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는 업종 전환ㆍ융합 현장 컨설팅과 식품위생법에 따른 시설, 설비 기준 지도를 실시하고 영업 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서류의 작성 요령도 안내할 계획이다. 구는 이번에 모집된 업소들에 대한 지원에 이어 하반기에 추가 수요조사를 실시해 오는 11월까지 업소별 맞춤형 컨설팅과 현장교육을 실시하고 인허가 과정의 영업주에게는 원스톱 민원처리도 지원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식품시장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지역 업체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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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8

• 부산시, ‘로봇산업 육성’ 위해 머리 맞댄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산시는 최근 미래혁신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는 로봇산업 육성과 로봇 보급 활성화를 위해 부산로봇사업협동조합과 업무협약을 6월 8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부산로봇사업협동조합은 지역 로봇산업 발전을 위해 기업 간 정보공유 및 협력강화, 사업발굴, 단지조성 등 33개 회원사를 중심으로 활발히 활동중인 단체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로봇산업분야 정책수립 및 상용화 ▲연구개발 및 협력과제 발굴 ▲기술정보, 학술정보 등의 교류 ▲로봇산업기반(협동화단지 등) 조성을 위한 행정지원 ▲기타 상호 협력증진에 관한 제반사항 등 로봇산업이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틀 마련에 협력하기로 하였다. 또한, 업무협약식 이후 '부산 로봇산업 육성 및 집적화단지 조성'이라는 주제로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부산시 로봇산업의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나갈지 혜안을 모으는 좌담회도 개최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기계, 자동차, 조선 등 전통 제조업 기반에 물류, 의료, 관광 등 서비스 산업이 발달된 부산으로서는 로봇산업을 선점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면서, “부산 혁신의 뿌리를 살리고 ‘그린 스마트 도시’ 시정 비전을 실현해줄 분야가 로봇산업이다. 부산이 로봇산업을 선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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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