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료지원 간호사’ 1900명 추가 증원…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 강화

  정부는 비상진료 인력지원을 통해 중증·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하는 가운데, ‘진료지원(PA) 간호사’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진료지원 간호사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으며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4일부터는 복지부에 업무범위검토위원회를 구성해 현장 질의에 대응하고 있으며,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통해 제시한 98개의 업무 범위 외에 6개 업무 범위를 추가 검토해 현장에 안내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범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후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야를 지속 확대할 계획으로, 내실 있는 시범사업 운영을 바탕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들이 환자의 병상을 옮기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부터 15일까지 47개 상급종합병원과 87개 비상진료 공공의료기관 대상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증원 계획을 조사했다. 이 결과 현재 약 5000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향후 상급종합병원 1599명과 공공의료기관 320명 등 총 1900여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추가로 증원 예정인 점을 확인했다. 또한 3월 말 332개 종합병원 대상 조사 완료시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오는 4월 중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 수술, 외과, 내과, 응급중증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시범사업 기간 동안 심혈관, 신장투석, 상처장루, 집중영양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추가로 확대한다. 시범사업 이후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야를 지속 확대하고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 21일 공중보건의사 47명을 추가로 파견했고 25일부터는 군의관 100명, 공중보건의사 100명을 추가로 파견하는 등 총 413명을 의료기관에 파견하고 있다. 특히 2차로 파견된 총 247명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가 현장에서 즉시 원활하게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교육하고 주말과 야간 근무를 하는 경우 특별활동지원비, 시간 외 수당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박 차관은 “상급종합병원과 100개 진료협력병원 간 환자 의뢰와 회송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암 진료 등 전문 분야를 고려해 지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암 환자 진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암 분야에 특화된 진료협력 방안을 이번주 중 마련해 시행할 예정으로, 상세한 내용은 마련되는 대로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 한 총리 “다음주 공보의·군의관 247명 추가 지원…의료 힘 보탤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다음주 월요일에 247명의 공보의와 군의관을 추가 지원해 정부가 앞서 지원한 166명까지 합치면, 총 413명이 된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한 총리는 “(이들은)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촉발된 의료공백을 메우는데 힘을 보탤 인력”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한 “4월 중 국립중앙의료원에 ‘시니어의사 지원센터’를 열어 시니어의사를 새롭게 채용하거나 퇴직 예정 의사를 계속 고용하는 의료기관과 연계하고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총리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비상진료체계가 작동되고 있는 것은 병원에 남아 헌신하고 계신 의료진분들의 덕분”이라면서 “이분들의 근무여건을 최대한 도와드리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국군수도병원에서 응급환자로 입원한 민간인의 보호자가 응급실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정부는 수십년간 누적된 우리 의료 시스템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준비했고, 차근차근 실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20일에 발표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의료개혁을 한층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확실하게 지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실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수도권과 국립대 의대 중심의 정원 배정은 앞으로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근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증원으로 인해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고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빈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님께서 이미 지난 2월에 “의학교육에 필요한 부분에 어떠한 투자와 지원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바 있다”고 알렸다. 이에 정부는 지방의대 졸업생이 해당지역 내 병원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모든 국립대병원에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를 확충한다. 또한 3년 주기로 수련실태를 조사하고 보완하는 등 수련의 질도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범정부 차원의 연차별 종합 지원 계획도 조속히 수립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과정에서 의료계와도 소통하고 힘을 합쳐서 꼼꼼히 준비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한 총리는 지난 21일 개최한 전공의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와 관련해 “많은 분들이 전공의들의 힘든 근무환경과 어려움을 가감 없이 정부에 전달해 주셨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전공의들의 연속 근무 시간을 36시간에서 대폭 단축하고,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련 비용 100만 원 지원에 이어 다른 필수의료 전공의에게도 수련 비용 지원을 확대하는 등 여러 가지 과제를 정부에 주문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해 전공의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정상적인 수련이 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전공의들도 하루빨리 복귀해 이러한 논의에 함께해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총리는 “정부가 추진중인 의료개혁 4대 과제는 의료계의 오랜 숙원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정부는 열린 자세와 마음으로 계속 소통할 것이며 국민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되는 제언이라면 지체없이 의료개혁 과제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의료개혁은 국민들께서 정부에 내린 무거운 명령”이라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을 위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국민이 맡기신 일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 정부 “병원 떠난 전공의, 29일까지 돌아오면 책임 묻지 않겠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병원을 떠난 전공의에게 “오는 29일까지 여러분들이 떠났던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장관은 “지난주에 시작된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의료현장의 혼란이 가중되면서 환자분들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우려했다. 특히 “응급의료 현장에서는 자칫하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지금 상황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마지막으로 호소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돌입한 후 첫 주말을 맞은 25일 밤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응급대원들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2024.2.2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장관은 “정부는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심각한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서 병원의 환자 진료기능 유지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에 정부는 그 일환으로 입원전담전문의 근무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했고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도 시작한다. 이 장관은 “이를 통해 간호사들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범위가 보다 명확히 설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만, 이러한 대책들이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지금 전공의가 떠난 병원은 그야말로 불안과 걱정이 가득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밤낮으로 피땀 흘려 지키던 현장으로 돌아와, 더 나은 의료 환경을 위해 대화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특히 “여러분의 목소리는 환자 곁에 있을 때 더욱 크고 효과적으로 전달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장관은 “4대 필수의료 패키지는 여러분들에게 더 나은 의료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고 위기에 처한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더 나은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미래를 위해 젊은 의사 여러분께서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해주실거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자칫 위험할 수 있었던 상황을 넘기고 있는 것은 힘든 가운데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신 의사와 의료 관계자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 덕분”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이 장관은 “지난 23일 대한종합병원협의회에는 ‘전문의 중심 지역종합병원이 공백없는 의료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발표를 했고, 주변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응급실로 출근한 전공의가 응급환자 진료를 도왔다는 언론기사도 보았다”고 말하며 “의료현장의 최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고 계신 모든 의료진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 장관은 “의료인력 확충을 포함한 4대 필수의료 패키지를 추진하는데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가 큰 추진 동력이 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 마약중독 상담, 고민 말고 ‘1342’로 전화하세요

  오는 3월부터 마약류 중독상담전화는 특수번호 ‘1342’번으로 변경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로 인해 고민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상담 전화번호를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기존 ‘1899-0893’번에서 특수번호인 ‘1342’번을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 번호는 “당신의 일상(13) 24시간 사이(42) 모든 순간 함께하겠다”는 의미로, 앞으로 24시간 잠들지 않는 마약류 예방·재활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특수번호’는 공공질서의 유지와 공익증진 등 비영리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전국 규모의 통신망을 구성하는 경우에 과기정통부장관이 부여 가능한 전화번호다. 대구 수성구 능인중학교 시청각실에서 열린 청소년 대상 마약 등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마약나뽀(NOT! FOUR) 프로젝트’에 참석한 학생들이 마약과 약물 등 모형 샘플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식약처는 8자리 번호 1899-0893을 이용해 24시간 전화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기억하기 쉬운 4자리 특수번호 지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식약처는 긴밀한 협업을 통해 ‘24시 마약류 중독상담센터’ 대표전화 번호로 특수번호인 1342를 활용하기로 합의했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1342 특수번호를 부여했고, 식약처는 1342 번호 사용 시스템 구축·운영을 맡는데 오는 3월 초부터 사용이 가능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앞으로 마약류 중독상담 1342 특수번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옥외광고 등을 통해 적극 알리고, 마약류 중독자들이 회복을 위한 사회재활의 첫발을 내딛는 계기가 ‘24시 마약류 중독상담센터’라는 인식을 확산할 수 있도록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이번 변경에 대해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1342 특수번호 지정으로 마약류 문제로 힘든 사람은 누구나 상담번호를 쉽게 떠올리고 전화를 걸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장관은 “마약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실현을 위해 마약류 상담센터의 24시간 확대 운영과 기억하기 쉬운 네 자리 특수번호 사용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며 “24시간 마약류 중독센터의 특수번호 활용 시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특수번호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 전체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에 ‘진료유지’ 명령…“의협 발언, 충격·참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9일 “이 시간부로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한다”면서 “오늘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현황이 파악되는 대로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정부의 수차례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전공의 출근 거부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협회는 28차례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필수의료 패키지를 발표했을 당시, 환영과 공감의 뜻을 표하고도 이제 와서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국민 생명과 건강에 대한 우려와 걱정 없이 이를 부추기고 있다”며 “의사협회는 정부의 조치를 의사에 대한 도전이라고 하고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을 처벌하려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의료 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라고도 했다”고 전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 국무총리의 담화문을 겁박이라고 했다”며 “(이는)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표현이라고 하기에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의 생명을 협박하는 반인도적인 발언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면서 “그동안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한 것인지 참으로 충격적이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박 차관은 “전공의들은 예정된 집단 사직과 휴진을 철회하고 환자를 등지지 말라”고 거듭 호소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박 차관은 “정부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한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들에게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 지원센터를 19일부터 운영한다. 이에 집단행동으로 인해 중증·응급 치료가 거부되는 등 피해를 입은 경우에 국번 없이 129로 전화하면 피해 사례 상담뿐 아니라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소송에 대한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정부는 불법적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특히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진료 공백 방지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관계부처별 역량을 총결집할 것으로, 앞으로 범정부적인 대응을 더욱 강화해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 한편 박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사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내용에 대해 정확한 사실과 정부의 입장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증거는 충분히 많다”며 “국책연구기관인 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연구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사 수는 현 수준을 유지하는 데에만 2035년까지 1만 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에 “의사단체는 OECD에 비해 의사 수가 적은 것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부족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정부가 OECD와의 비교 이외에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특히 “현재도 병원에서는 의사를 구하기 어려운 문제와 이 때문에 의료 이용을 제때 하기에 어려운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에서 고액의 연봉을 제시하며 오랜 기간 동안 모집공고를 내어도 의사를 구하기 어렵다는 기사는 자주 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단체는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외래 일수가 OECD 국가보다 많고, 이를 이미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주장하지만 이 또한 사실이 아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외래 일수가 많은 이유는 소위 3분 진료, 3일 처방이라는 짧은 진료 시간, 짧은 처방 일수 때문”이라며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급증하게 되면 지금 인력으로는 업무량을 감당할 수 없는 바, 2035년이 되면 입원 일수는 현재보다 45%, 외래 일수는 13%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게다가 의사도 점점 고령화되어 2030세대는 줄고 65세 이상 의사는 늘어난다”고 덧붙였다. 때문에 “지금도 의료 현장에서는 의료진들이 장시간 근로로 인해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다”며 “이것이 바로 의사를 늘려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독일, 프랑스, 일본 등 OECD 주요 국가와 비교할 때 2000명 증원도 부족하다”면서 “의사단체는 공무원 신분과 다름없는 OECD 국가 의사와 민간이면서 개인 사업자인 대한민국 의사의 숫자를 단순 비교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특히 “대표적 OECD 국가인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을 포함한 대다수 국가는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보험 의료체계를 가진 국가”라며 “이 국가들과 비교할 때에도 의사는 부족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우리나라 의사 수를 독일 수준으로 맞추려면 12만 4000명, 프랑스 수준으로 맞추려면 5만 5000명, 일본 수준으로 맞추려면 2만 4000명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2050년에 독일, 프랑스, 일본 수준의 의사 수를 확보하려면 내년부터 최소 2500명, 최대 1만 명 증원이 필요하다”면서 “이미 우리나라보다 많은 의사를 보유한 독일, 프랑스, 일본은 정원을 늘려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독일, 프랑스, 일본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동안 의사들이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한 일은 없다”며 “2000명은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닌 바, 2000명도 부족하지만 더는 늦출 수 없기에 내린 결단”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박 차관은 전공의에게 “집단행동에 동요하지 마시고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기 바란다”면서 “생사의 기로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돌아봐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여러분들은 가장 열악한 근무 여건 속에서도 사람을 살리는 의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 묵묵히 힘든 시간을 견뎌냈다”며 “정부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여러분들이 더 나은 여건에서 의사로서의 꿈을 키우고 과중한 근로에서 벗어나 진정한 교육과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에는 반드시 의료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여러분의 숭고한 가치를 쉽게 내려놓지 않기를 간절히 당부드린다”면서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와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가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금도 환자의 곁을 지키고 계신 의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필수진료 유지를 위한 여러분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정부는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정부 “의료계 집단행동 시 비상진료체계 가동·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만약 (의료계) 집단행동이 본격화된다면, 의료공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에서 한 총리는 “특히, 중증응급환자들이 위협받는 상황을 초래해서는 절대 안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해 비상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공공의료 기관의 비상진료체계도 가동하고, 만성·경증환자 분들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집단행동 기간 동안 비대면진료도 전면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과 환자가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지난 주 일부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낸데 이어 서울 5개 대형병원 전공의들이 오늘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내일부터 병원근무를 멈추겠다고 밝혔으며 의대생들도 내일 동맹 휴학을 하겠다고 한다”며 “이는 국민의 바람에 반하는 안타까운 결정”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정부는 의료계 집단행동 시 응급·중증 수술을 최우선으로 대응하고, 필수의료 과목 중심으로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또한 상황이 악화될 경우 공보의와 군의관을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아울러 한 총리는 “97개 공공병원의 평일 진료시간을 확대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도 진료하도록 하겠다”면서 “12개 국군병원 응급실을 민간에 개방하고 필요시, 외래진료까지 확대하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복지부, 행안부, 교육부, 국방부, 보훈부 등 관계부처는 병원별 비상진료 준비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문 여는 의료기관과 비대면진료 이용 정보를 국민들이 알기 쉽게 충분히 안내해달라”고 지시했다. 한편 한총리는 “의대정원 증원 계획은 붕괴되고 있는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고, 국민들께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고치는 더 큰 의료개혁의 일부”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정부와 전문가, 대학들이 고심해서 내린 결정치”라면서 “영국, 독일, 일본 등 우리보다 국민 1인당 임상의사 숫자가 더 많은 선진국들도 우리보다 먼저, 우리보다 큰 규모로 의사를 증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정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의대 정원 증원을 결정했다”며 “세계에서 가장 급격하게 고령화가 진행되어 의료 수요가 가파르게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들이 충분히 증원되지 못한다면,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는 오래 버티지 못하고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의사 양성에 길게는 10년의 시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의대정원 증원은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의료개혁은 국민뿐만 아니라 의사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면서 “정부가 발표한 4대 필수의료 패키지에는 의료계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내용들이 폭넓게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의대교육의 질을 높이고, 전공의의 근무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의료사고처리 특례법’도 제정해 의사들이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하고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입해 필수의료 수가도 개선한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방에서도 안정적인 진료환경이 구축되도록 다양한 제도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한 총리는 “의료계에도 강경한 의견을 내는 분들만 계신 것이 아니라, 정부의 진심과 국민의 고통을 이해하는 합리적인 분이 더 많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 단체가 지금이라도 집단행동 계획을 철회하고, 국민과 의사 모두를 위한 정부의 의료개혁에 동참해 준다면 더 빠르고 더 확실하게 의료개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언제나 대화에 열려 있어 더 좋은 대안은 언제든 수용하겠다”며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 ‘진료지원 간호사’ 1900명 추가 증원…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 강화

  정부는 비상진료 인력지원을 통해 중증·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하는 가운데, ‘진료지원(PA) 간호사’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진료지원 간호사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으며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4일부터는 복지부에 업무범위검토위원회를 구성해 현장 질의에 대응하고 있으며,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통해 제시한 98개의 업무 범위 외에 6개 업무 범위를 추가 검토해 현장에 안내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범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후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야를 지속 확대할 계획으로, 내실 있는 시범사업 운영을 바탕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들이 환자의 병상을 옮기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부터 15일까지 47개 상급종합병원과 87개 비상진료 공공의료기관 대상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증원 계획을 조사했다. 이 결과 현재 약 5000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향후 상급종합병원 1599명과 공공의료기관 320명 등 총 1900여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추가로 증원 예정인 점을 확인했다. 또한 3월 말 332개 종합병원 대상 조사 완료시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오는 4월 중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 수술, 외과, 내과, 응급중증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시범사업 기간 동안 심혈관, 신장투석, 상처장루, 집중영양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추가로 확대한다. 시범사업 이후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야를 지속 확대하고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 21일 공중보건의사 47명을 추가로 파견했고 25일부터는 군의관 100명, 공중보건의사 100명을 추가로 파견하는 등 총 413명을 의료기관에 파견하고 있다. 특히 2차로 파견된 총 247명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가 현장에서 즉시 원활하게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교육하고 주말과 야간 근무를 하는 경우 특별활동지원비, 시간 외 수당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박 차관은 “상급종합병원과 100개 진료협력병원 간 환자 의뢰와 회송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암 진료 등 전문 분야를 고려해 지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암 환자 진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암 분야에 특화된 진료협력 방안을 이번주 중 마련해 시행할 예정으로, 상세한 내용은 마련되는 대로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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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한 총리 “다음주 공보의·군의관 247명 추가 지원…의료 힘 보탤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다음주 월요일에 247명의 공보의와 군의관을 추가 지원해 정부가 앞서 지원한 166명까지 합치면, 총 413명이 된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한 총리는 “(이들은)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촉발된 의료공백을 메우는데 힘을 보탤 인력”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한 “4월 중 국립중앙의료원에 ‘시니어의사 지원센터’를 열어 시니어의사를 새롭게 채용하거나 퇴직 예정 의사를 계속 고용하는 의료기관과 연계하고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총리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비상진료체계가 작동되고 있는 것은 병원에 남아 헌신하고 계신 의료진분들의 덕분”이라면서 “이분들의 근무여건을 최대한 도와드리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국군수도병원에서 응급환자로 입원한 민간인의 보호자가 응급실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정부는 수십년간 누적된 우리 의료 시스템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준비했고, 차근차근 실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20일에 발표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의료개혁을 한층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확실하게 지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실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수도권과 국립대 의대 중심의 정원 배정은 앞으로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근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증원으로 인해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고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빈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님께서 이미 지난 2월에 “의학교육에 필요한 부분에 어떠한 투자와 지원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바 있다”고 알렸다. 이에 정부는 지방의대 졸업생이 해당지역 내 병원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모든 국립대병원에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를 확충한다. 또한 3년 주기로 수련실태를 조사하고 보완하는 등 수련의 질도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범정부 차원의 연차별 종합 지원 계획도 조속히 수립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과정에서 의료계와도 소통하고 힘을 합쳐서 꼼꼼히 준비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한 총리는 지난 21일 개최한 전공의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와 관련해 “많은 분들이 전공의들의 힘든 근무환경과 어려움을 가감 없이 정부에 전달해 주셨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전공의들의 연속 근무 시간을 36시간에서 대폭 단축하고,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련 비용 100만 원 지원에 이어 다른 필수의료 전공의에게도 수련 비용 지원을 확대하는 등 여러 가지 과제를 정부에 주문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해 전공의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정상적인 수련이 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전공의들도 하루빨리 복귀해 이러한 논의에 함께해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총리는 “정부가 추진중인 의료개혁 4대 과제는 의료계의 오랜 숙원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정부는 열린 자세와 마음으로 계속 소통할 것이며 국민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되는 제언이라면 지체없이 의료개혁 과제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의료개혁은 국민들께서 정부에 내린 무거운 명령”이라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을 위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국민이 맡기신 일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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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2

• 정부 “병원 떠난 전공의, 29일까지 돌아오면 책임 묻지 않겠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병원을 떠난 전공의에게 “오는 29일까지 여러분들이 떠났던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장관은 “지난주에 시작된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의료현장의 혼란이 가중되면서 환자분들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우려했다. 특히 “응급의료 현장에서는 자칫하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지금 상황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마지막으로 호소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돌입한 후 첫 주말을 맞은 25일 밤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응급대원들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2024.2.2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장관은 “정부는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심각한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서 병원의 환자 진료기능 유지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에 정부는 그 일환으로 입원전담전문의 근무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했고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도 시작한다. 이 장관은 “이를 통해 간호사들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범위가 보다 명확히 설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만, 이러한 대책들이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지금 전공의가 떠난 병원은 그야말로 불안과 걱정이 가득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밤낮으로 피땀 흘려 지키던 현장으로 돌아와, 더 나은 의료 환경을 위해 대화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특히 “여러분의 목소리는 환자 곁에 있을 때 더욱 크고 효과적으로 전달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장관은 “4대 필수의료 패키지는 여러분들에게 더 나은 의료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고 위기에 처한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더 나은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미래를 위해 젊은 의사 여러분께서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해주실거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자칫 위험할 수 있었던 상황을 넘기고 있는 것은 힘든 가운데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신 의사와 의료 관계자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 덕분”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이 장관은 “지난 23일 대한종합병원협의회에는 ‘전문의 중심 지역종합병원이 공백없는 의료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발표를 했고, 주변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응급실로 출근한 전공의가 응급환자 진료를 도왔다는 언론기사도 보았다”고 말하며 “의료현장의 최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고 계신 모든 의료진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 장관은 “의료인력 확충을 포함한 4대 필수의료 패키지를 추진하는데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가 큰 추진 동력이 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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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6

• 마약중독 상담, 고민 말고 ‘1342’로 전화하세요

  오는 3월부터 마약류 중독상담전화는 특수번호 ‘1342’번으로 변경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로 인해 고민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상담 전화번호를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기존 ‘1899-0893’번에서 특수번호인 ‘1342’번을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 번호는 “당신의 일상(13) 24시간 사이(42) 모든 순간 함께하겠다”는 의미로, 앞으로 24시간 잠들지 않는 마약류 예방·재활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특수번호’는 공공질서의 유지와 공익증진 등 비영리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전국 규모의 통신망을 구성하는 경우에 과기정통부장관이 부여 가능한 전화번호다. 대구 수성구 능인중학교 시청각실에서 열린 청소년 대상 마약 등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마약나뽀(NOT! FOUR) 프로젝트’에 참석한 학생들이 마약과 약물 등 모형 샘플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식약처는 8자리 번호 1899-0893을 이용해 24시간 전화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기억하기 쉬운 4자리 특수번호 지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식약처는 긴밀한 협업을 통해 ‘24시 마약류 중독상담센터’ 대표전화 번호로 특수번호인 1342를 활용하기로 합의했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1342 특수번호를 부여했고, 식약처는 1342 번호 사용 시스템 구축·운영을 맡는데 오는 3월 초부터 사용이 가능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앞으로 마약류 중독상담 1342 특수번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옥외광고 등을 통해 적극 알리고, 마약류 중독자들이 회복을 위한 사회재활의 첫발을 내딛는 계기가 ‘24시 마약류 중독상담센터’라는 인식을 확산할 수 있도록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이번 변경에 대해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1342 특수번호 지정으로 마약류 문제로 힘든 사람은 누구나 상담번호를 쉽게 떠올리고 전화를 걸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장관은 “마약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실현을 위해 마약류 상담센터의 24시간 확대 운영과 기억하기 쉬운 네 자리 특수번호 사용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며 “24시간 마약류 중독센터의 특수번호 활용 시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특수번호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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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2

• 전체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에 ‘진료유지’ 명령…“의협 발언, 충격·참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9일 “이 시간부로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한다”면서 “오늘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현황이 파악되는 대로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정부의 수차례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전공의 출근 거부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협회는 28차례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필수의료 패키지를 발표했을 당시, 환영과 공감의 뜻을 표하고도 이제 와서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국민 생명과 건강에 대한 우려와 걱정 없이 이를 부추기고 있다”며 “의사협회는 정부의 조치를 의사에 대한 도전이라고 하고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을 처벌하려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의료 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라고도 했다”고 전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 국무총리의 담화문을 겁박이라고 했다”며 “(이는)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표현이라고 하기에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의 생명을 협박하는 반인도적인 발언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면서 “그동안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한 것인지 참으로 충격적이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박 차관은 “전공의들은 예정된 집단 사직과 휴진을 철회하고 환자를 등지지 말라”고 거듭 호소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박 차관은 “정부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한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들에게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 지원센터를 19일부터 운영한다. 이에 집단행동으로 인해 중증·응급 치료가 거부되는 등 피해를 입은 경우에 국번 없이 129로 전화하면 피해 사례 상담뿐 아니라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소송에 대한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정부는 불법적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특히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진료 공백 방지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관계부처별 역량을 총결집할 것으로, 앞으로 범정부적인 대응을 더욱 강화해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 한편 박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사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내용에 대해 정확한 사실과 정부의 입장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증거는 충분히 많다”며 “국책연구기관인 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연구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사 수는 현 수준을 유지하는 데에만 2035년까지 1만 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에 “의사단체는 OECD에 비해 의사 수가 적은 것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부족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정부가 OECD와의 비교 이외에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특히 “현재도 병원에서는 의사를 구하기 어려운 문제와 이 때문에 의료 이용을 제때 하기에 어려운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에서 고액의 연봉을 제시하며 오랜 기간 동안 모집공고를 내어도 의사를 구하기 어렵다는 기사는 자주 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단체는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외래 일수가 OECD 국가보다 많고, 이를 이미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주장하지만 이 또한 사실이 아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외래 일수가 많은 이유는 소위 3분 진료, 3일 처방이라는 짧은 진료 시간, 짧은 처방 일수 때문”이라며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급증하게 되면 지금 인력으로는 업무량을 감당할 수 없는 바, 2035년이 되면 입원 일수는 현재보다 45%, 외래 일수는 13%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게다가 의사도 점점 고령화되어 2030세대는 줄고 65세 이상 의사는 늘어난다”고 덧붙였다. 때문에 “지금도 의료 현장에서는 의료진들이 장시간 근로로 인해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다”며 “이것이 바로 의사를 늘려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독일, 프랑스, 일본 등 OECD 주요 국가와 비교할 때 2000명 증원도 부족하다”면서 “의사단체는 공무원 신분과 다름없는 OECD 국가 의사와 민간이면서 개인 사업자인 대한민국 의사의 숫자를 단순 비교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특히 “대표적 OECD 국가인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을 포함한 대다수 국가는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보험 의료체계를 가진 국가”라며 “이 국가들과 비교할 때에도 의사는 부족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우리나라 의사 수를 독일 수준으로 맞추려면 12만 4000명, 프랑스 수준으로 맞추려면 5만 5000명, 일본 수준으로 맞추려면 2만 4000명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2050년에 독일, 프랑스, 일본 수준의 의사 수를 확보하려면 내년부터 최소 2500명, 최대 1만 명 증원이 필요하다”면서 “이미 우리나라보다 많은 의사를 보유한 독일, 프랑스, 일본은 정원을 늘려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독일, 프랑스, 일본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동안 의사들이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한 일은 없다”며 “2000명은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닌 바, 2000명도 부족하지만 더는 늦출 수 없기에 내린 결단”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박 차관은 전공의에게 “집단행동에 동요하지 마시고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기 바란다”면서 “생사의 기로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돌아봐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여러분들은 가장 열악한 근무 여건 속에서도 사람을 살리는 의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 묵묵히 힘든 시간을 견뎌냈다”며 “정부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여러분들이 더 나은 여건에서 의사로서의 꿈을 키우고 과중한 근로에서 벗어나 진정한 교육과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에는 반드시 의료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여러분의 숭고한 가치를 쉽게 내려놓지 않기를 간절히 당부드린다”면서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와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가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금도 환자의 곁을 지키고 계신 의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필수진료 유지를 위한 여러분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정부는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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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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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유수입·판매부과금 환급기관을 석유관리원으로 일원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석유수입·판매부과금의 환급기관을 일원화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일부개정령안이 6.15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7.1부터 시행한다. 석유수입·판매 부과금은 1·2차 석유파동 이후 국내 석유수급 및 석유가격안정을 위해 도입되었으며, 수입한 원유로 생산된 석유제품을 수출하거나 공업원료 등으로 사용할 경우 환급을 받고 있다. 기존에는 환급사유별로 환급물량 확인기관이 상이하고, 물량확인 후 별도로 환급신청을 해야 되어 환급처리기간 과다(물량확인 5일 + 지급 7일), 동일서류 중복제출 등 신청업체의 불편함이 있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금번 개정을 통해 업무처리기간을 단축(12→7근무일)하고, 제출 서류를 간소화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 석유관리원에서 관리하던 기존 환급대상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先 서류확인 → 後 현장실사 병행방법을 전체 환급용도로 확대함으로써 검증·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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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5

• 보다 정확한 위치결정 기술로 스마트폰의 위치정확도를 높이겠습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2020년 10월부터 제공하고 있는 새로운 방식의 GNSS 보정정보(SSR)을 스마트폰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개발한 위치보정정보 적용 기술을 6월 16일부터 공개한다. 공개하는 기술은 연구개발 결과 및 SSR 정보를 스마트폰에서 활용하기 위한 ①디코딩 기술, ②개발자용 매뉴얼로써, 해당 기술을 활용하여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스마트폰 위치정보 서비스(지도, 네비게이션 등) 및 드론, 자율차 등에서 더욱 정확한 위치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에는 텔레매틱스, 위치기반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GNSS를 이용한 위치결정 기술을 활용하고 있으며, 특히 스마트폰, 웨어러블 기기, 드론, 자율주행차 등 새로운 산업의 발전으로 GNSS의 고정밀 위치정보 기술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기존 전문가용 측량기기에서만 사용 가능하였던 GNSS 보정정보를 일반인들을 위한 스마트폰에서 이용 할 수 있는 고정밀 위치결정 기술을 개발하였다. 국토지리정보원의 SSR 보정정보 서비스는 GNSS를 활용한 위치결정 시 발생하는 각각의 오차정보를 개별로 생성·제공하여 사용자의 위치정확도를 향상시키는 기술로써, 스마트폰 등 보급형 GPS 기기에도 적용할 수 있으며, 특히 드론·자율차 등에서도 높은 안정성과 정확도로 위치결정이 가능하다. 현재 국내에서는 SSR을 활용한 서비스가 비활성화 되어,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SSR 활용 서비스 개발의 활성화를 위해 시범적으로 ‘SSR 보정정보를 활용한 스마트폰 위치결정 어플리케이션’을 개발 하였으며, 정지 및 보행·차량주행 성능테스트를 실시하였다. 정지측량의 경우, 스마트폰에서 SSR 보정정보 적용 후 정확도가 70~80% 향상 되었으며, 평지(건물 옥상)에서 1m 이하의 오차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고층건물 밀집 도심지(가산디지털단지)에서는 5~13m의 오차가 발생하는 한계를 확인하였다. 이와 같이, 도심지에서는 여전히 고층건물의 영향으로 위성신호 수신 장애를 일으켜 오차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후속 연구사업으로 도심지, 터널 등 GNSS 신호 폐색지역 내 정확도 개선 연구를 추진한다고 하였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지난 3월 위치정보 서비스 개발 관련 민간기업 초청 ‘스마트폰 위치결정 기술 현장 시연회’를 개최하여 위치결정 기술 소개 및 참여형 현장테스트를 실시하고, 민간 기업과 해당 기술을 적용한 서비스 개발 및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기술공개 후에도 민간 서비스 개발 기업과 협력을 통해 스마트폰 위치결정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공개하는 자료로는 연구개발 결과 보고서, 기술 개발용 매뉴얼 및 SSR 보정정보 디코딩 라이브러리 소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자료 요청 절차는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정보플랫폼의 팝업 및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사공호상 원장은 “고정밀 위치정보 서비스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스마트 시티 등 미래산업의 발전 및 국민들의 편의가 증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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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5

• 21년 1차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조달청이 68개 혁신제품을 시범 사용할 147개 정부 ‧공공기관을 선정하고, 164억 원 규모의 혁신제품 구매에 나선다.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은 조달청이 첫 구매자로 혁신제품을 직접 구매해 정부․공공기관에게 사용하도록 제공함으로써, 혁신제품 사용 사례를 만들어 공공의 혁신제품 구매를 촉진하고, 기업에게는 결과를 환류해 추가개발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번 21년 1차 시범구매 사업은 4월과 5월 113개 혁신제품에 대해 정부․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를 시행해 확정했다. 제품별로 최대 5개 기관에서 사용하고, 금액 합계는 3억 원 기준으로 설정하되, 제품과 기관의 특성을 고려해 기관을 선정하고 물량을 조정했다. 조달청은 68개 제품의 구매계약을 7월까지 마무리하고, 2~3개월의 시범사용을 거쳐 상용화를 지원하게 된다. 조달청에 따르면 1분기 계약 체결한 75억 원, 이번에 선정한 164억원 등 올해 예산 445억 원 중 53%인 239억 원의 사업계획을 확정한 상태다. 하반기 예정된 두 번의 수요조사를 통해 잔여 사업도 신속히 확정할 계획이다. 조달청은 이 같은 내용의 21년 제1차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수요매칭 결과를 혁신장터에 공개했다. 강신면 구매사업국장은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은 공공서비스 개선과 혁신제품의 구매 활성화의 중요한 수단”이라며, “혁신제품 범위, 시범구매 예산 및 기관의 관심 등이 높아지는 만큼, 투명․공정한 운영을 통해 수요기관과 기업 모두 상생하는 운영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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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5

• 대구 북구‘삼삼하게 먹는날’참여업소 모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구 북구보건소 위생과는 건강한 식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나트륨 줄이기 운동 확산을 위하여 ‘삼삼(33)하게 먹는 날’에 참여할 집단급식소를 모집한다. 참여업소의 조건은 급식인원이 성인기준 100인 이상인 관내 집단급식소이며, 6월 21일 ~ 6월 30일까지 선착순으로 5개소를 모집한다. ‘삼삼하게 먹는 날’은 7월부터 10월까지 매월 세 번째 주, 세 번째 날에 운영되며, 나트륨 섭취 비율이 높은 국의 염도를 0.5% 이하로 조리하고 작은 국 그릇 비치, 염도일지 작성 및 기록 등의 방법으로 진행된다. 참여하는 집단급식소에는 염도계, 염도알림판, 작은 국그릇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영숙 북구보건소장은 “나트륨 저감화 실천 및 인식개선을 유도함으로써 주민들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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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5

• 서울특별시 구로구, 종사자 백신 접종 완료 음식점, 안심스티커 신청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 구로구가 종사자의 백신 접종을 완료한 식품접객업소에 안심스티커를 배부한다. 구로구는 “코로나19로 외식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이 크다”며 “주민들은 음식점을 안심하고 이용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도 활성화 할 수 있는 안심스티커를 제작․배부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관내 일반․휴게 음식점,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 5,500여 개소 중 종사자 전원이 2차 백신 접종을 완료한 후 2주가 지난 곳이다. 구로구는 식품접객업소 종사자 접종 내역을 확인한 후 ‘우리 업소 종사자는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된 안심스티커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구로구는 안심스티커 부착 업소에 대해 구로구 안심식당 지정 시 적합 여부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안심식당은 종사자의 올바른 마스크 착용, 개인음식 덜어먹기, 소독·환기, 위생적 수저관리 등 생활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일반·휴게음식점을 대상으로 지정된다. 안심식당으로 지정되면 온라인 포털사이트와 지도 앱(카카오맵)에 위치, 전화번호 등 업체 정보가 홍보된다. 개인 접시, 덜어 먹는 용기, 수저 포장지 등 최대 15만원 상당의 물품도 지원받는다. 구로구 관계자는 “종사자 접종을 완료한 식품접객업소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며 “일상회복의 첫 걸음이 될 수 있는 백신예방 접종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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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5

• 인천서부교육지원청, 서부 자유학년제 학교별 맞춤 소그룹 릴레이 담당부장 연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서부교육지원청은 14일 ‘서부 자유학년제 학교가 빛나는 깔맞춤 릴레이’ 담당부장 연수를 진행하였다. 연수는 14일 10개교를 시작으로 18일까지 소그룹으로 서부 관내 중학교 39교 담당부장이 참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번 연수에서는 자유학년제 운영 안내, 자유학년제 운영계획서 컨설팅 결과 공유, 자유학년제의 향후 추진 방향 등에 대해 협의하였다. 정순희 중등교육과장은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 도입에 발맞추어 자유학년제 또한 운영방식을 고민할 시점이 왔다”며 “학교급 전환 준비 프로그램 등과 연계하여 학교별 특성이 반영되는 자유학년제가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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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5

• 광주 서구, 미세먼지 제로 버스정류장 조성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광주 서구가 금호동 마재근린공원 앞 서구문화센터 정류장에 옥외형 공기정화장치가 갖춰진‘스마트 미세먼지 안심 쉘터’를 설치했다. 스마트 미세먼지 안심쉘터는 대기역전현상으로 발생한 미세먼지 정체구간을 상층부로 밀어 올려서 내려오는 미세먼지를 차단하고, 개방된 공간에 돔 형상의 공기막을 만들어 미세먼지 유입을 막고 내부를 맑은 공기로 채우는 옥외형 공기정화 원리를 이용한다. 평소에는 버스정류장의 기능을 하다가 외부의 미세먼지 농도가‘나쁨’수준이 되면 공기정화장치가 작동하여 미세먼지 유입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외부 온도가 33℃ 이상의 고온일 경우에는, 자동 습도 조절 및 쿨링 기능이 가동되어 폭염에도 대비할 수 있다. 아울러, 내장된 미세먼지 측정기를 통해 미세먼지 정보가 실시간으로 내부 화면 모니터에 표시되며, 휴대전화 무선 충전은 물론 겨울철에는 온열 벤치도 가동될 예정이다. 서구 관계자는“스마트 미세먼지 안심 쉘터는 단순한 버스정류장이 아닌 미세먼지, 매연 등 오염된 공기를 정화하고, 미세먼지 정보를 제공하는 등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인 친환경 버스 쉘터(정류장)이다”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맑은 공기를 제공하여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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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5

• 연수구, 아파트 조경석 석면조사 45개 단지로 확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연수구가 최근 지역 내 아파트 조경석에서 석면이 검출됨에 따라 올 10월 실시예정인 아파트 조경석 석면조사 대상을 45개 단지로 확대 조사한다. 기존 조사대상인 31개 아파트 단지에 ‘석면안전관리법’이 시행된 2012년 4월 29일 이전 사용 승인된 지상공원화 아파트 14개 단지를 포함해 총 45개 단지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석면 검출에 대한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자 관련 법 시행 이전 사용 승인된 아파트도 조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역 내 의견을 반영해 계획됐다. 구는 자체 석면조사에 필요한 재원 약 5천 6백여 만 원을 연수구의회 승인을 거쳐 다가오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할 예정으로 사업비가 확보되는 오는 10월부터 본격적인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로 석면이 검출되면 즉시 시공사 또는 해당 아파트 관리소에 비산방지 보양조치 협조요청을 취하고 위반행위자에게는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함유 조경석 회수 명령이 내려진다. 구 관계자는 “최근 아파트 내 조경석 석면 검출과 일부 아파트 대상 조사 등으로 인한 주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조사 대상을 확대하게 됐으며 주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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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5

• 강원도교육청, 기관·사업 연계로 교육 정책의 효과성 극대화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원도교육청은 15일, 모두를 위한 교육 정책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여러 기관과 부서에서 운영하는 유사한 성격의 교육사업을 연계하는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초등돌봄교실, 독서·인문교육, 어린이 놀이문화 활성화 등을 위해「2021 놀이와 함께 하는 방과후 연계형 돌봄교실」,「책놀터」등 연계 사업으로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는 동시에, △세이브더칠드런,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강원대학교 사범대학,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지역인문학센터 등 기관과 연계하여 운영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2021 놀이와 함께 하는 방과후 연계형 돌봄교실」은 놀이문화 활성화를 위한 실내 놀이공간「모두놀터」를 돌봄교실에 적용한 공간 조성 사업이다. 이 사업은 삶과 앎이 행복한 어린이로 성장시키는 놀이의 본질을 돌봄교실로 확대하여 학생들에게 놀 시간, 놀 장소, 놀 권리를 보장하면서 학생들 스스로 시간에 맞춰 놀이와 함께 자기주도적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기획된 사업이다. 지원 예산은 5,000만원~최대 1억으로 계획서 및 예산 검토를 통해 초등 2교(홍천 창촌초, 양구 임당초)가 선정되었으며, 올해 시범 조성하여 운영 결과를 분석한 후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놀이와 학교도서관을 연계한「책놀터」는 학교도서관에 ‘놀이’를 접목하여 책만 읽는 조용한 공간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소통과 공유, 문화예술복합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2019년 초등 2교(원주 구곡초, 화천 화천초)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초등 8교에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1억~2억 5,000만원까지 공간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다. ‘세이브더칠드런’과 연계한 「잘 노는 우리 학교 만들기」는 실내(도교육청 모두놀터)에서 실외(세이브더칠드런)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놀이 친화적 학교 환경 조성 사업이다. 친구들과 함께, 실컷, 맘껏 놀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주려는 양 기관의 놀이 철학이 사업 연계로 이어진 사례로, 2021년 초등 1교(인제 원통초) 조성을 시작으로 추후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강원대학교 사범대학’과 연계하여 진행하는 「프로젝트로 만나는 온라인 토론방」은 토론을 통한 창의적인 민주시민 양성 프로그램으로 독서·인문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관 연계의 대표적 사례이다. 도교육청 주관「프로젝트로 만나는 온라인 토론방」은 고등학생 36팀(72명)과 지도교사 9명으로 구성되어 4월 15일 도서 배송을 시작으로 5월 29일까지 온라인 토론방 프로젝트 5회기를 마쳤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가 후원하는「프로젝트로 만나는 온라인 토론 한마당」에서는 6월 5일, 학생들이 △독서와 연계한 토론기법, △학생 참여형 토론 등을 배우며 문제해결 역량을 키우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과정으로 강원대학교 사범대학이 주관하는「대학생 멘토 독서·토론 캠퍼스」가 남아 있으며, 대학생 멘토와 함께 하는 온라인 독서토론 활동은 총 3회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2019년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지역인문학센터와 MOU를 체결하여 2025년까지 운영하는「강원 학생 인문학여행」은 중학생 대상으로 여행단을 구성하여 주제도서 독서와 인문 탐방을 진행하는 사업이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꾸러미와 함께 떠나는 소그룹 형태의 인문학 여행」을 운영하였으며, 2021년에는 △온라인 학교도서관 탐방, △온라인 서평 배틀, △이야기 만들기 등 비대면 방식「수다로 열어가는 와글와글, Book소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도교육청 신충린 문화체육과장은 “기관 및 사업 간 연계 운영 활성화로 유사사업 운영에서 오는 교육 현장의 혼란과 예산 낭비, 교육사업의 지역적 지원 불균형을 해소하고 강원도 내 모든 학교가 고르게 교육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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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5

• 6월 17일은 ‘세계 사막화 방지의 날’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6월 17일은 ‘세계 사막화 방지의 날’, 산림청, 기념 화상 토론회 개최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세계 사막화 방지의 날’을 기념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 기업관계자, 민간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17일 화상 토론회(웨비나)를 개최한다. 유엔(UN)은 세계 사막화 방지와 지구환경 보호를 위해 1994년 프랑스 파리에서 사막화방지협약(UNCCD)을 채택하였고, 같은 해 제49차 유엔총회에서 협약 채택일을 기념하기 위해 매년 6월 17일을 ‘세계 사막화 방지의 날’로 지정 이번 화상 토론회에서는 국내·외 사막화방지 및 토지황폐화 전문가들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북아 지역에 황사 등 큰 환경 영향을 끼치고 있는 몽골 등의 사막화 방지활동 성과를 소개한다. 서울시립대 우수영 교수, 고려대 손요환 교수가 몽골, 카자흐스탄의 사막화 방지활동 성과를 발표하고,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에서 아시아 지역의 토지황폐화 방지 사업을 소개할 예정이다. 또한 유한킴벌리 김희웅 부장, 오비맥주 이은아 부장이 기업 차원의 사막화 방지 활동사례를 공유하고, 푸른아시아 이동광 차장은 시민단체의 사례를 공유해 사회적 책임/사회·환경·지배구조(CSR/ESG)* 경영 기업과 시민단체 등 민간 분야의 자발적 참여와 관심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도록 준비되었다. 이에스지(ESG)란 환경보호(Environment) , 사회공헌(Social) , 윤리경영(Governance)의 줄임말로 기업이 환경보호에 앞장서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및 사회공헌 활동을 활발히 하며, 법과 윤리를 철저히 준수하는 윤리경영을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세계 사막화 방지의 날”을 앞두고 열린 유엔 총회 사막화 방지 고위급 회의(6.14)에서 산림청장은 한국의 세계 사막화 방지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아 한국의 산림녹화 경험과 함께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을 통한 세계 사막화 및 토지황폐화 방지 활동을 소개하기도 하였다. 또한 올해 코스타리카에서 주관하는 ‘세계 사막화 방지의 날’ 행사에도 한국이 초청되었으며, 코스타리카 대통령이 주관하는 고위급 공개 토론회(6.17)에 한국을 대표하여 산림청장이 온라인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범국민적 노력으로 황폐화된 산림을 녹화한 한국의 성공 사례는 지금 현재까지도 아프리카, 아시아를 비롯한 여러 대륙의 사막화되고 황폐화된 산림을 보유한 국가들의 희망이며, 산림청은 한국을 대표하여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등 여러 동반자(파트너)들과 함께 보다 푸른 지구를 만들어 가기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라며 “세계 사막화 방지의 날을 맞이해 국민 여러분들이 사막화의 위험성을 이해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노력에 지속적으로 관심과 지지를 표현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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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5

• 상상이 아닌 현실로, 더 가까이 다가온 가사(home) 서비스 로봇!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 직장인 A씨는 스마트폰을 통해 집에 있는 가사 서비스 로봇들에게 일을 시킨다. 주방에서 요리 로봇이 요리를 준비하고, 아이는 반려로봇과 거실에서 공부와 놀이를 한다. 청소 로봇이 인공지능을 이용해 아이와 반려로봇과 부딪치지 않으면서 거실 바닥을 청소한다. 영화와 같은 공상이 현실이 되어 우리 생활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리서치앤마켓에 따르면 개인용 로봇 시장은 ’30년까지 515억달러(약56조원)로 연평균 7.8%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 인공지능신문 2020.12.06. [이슈] 인공지능으로 무장한 개인용 서비스 로봇...오는 2030년 글로벌 시장 56조원으로 성장한다. # 가사 서비스 로봇 기술이 현실화함에 따라 시장 선점을 위해 관련 기업의 연구개발 및 특허출원이 활발하다. 특허청에 따르면, 가사 서비스 로봇 관련 특허출원은 과거 5년간(’11년~’15년)에는 평균 약 109건에 머물렀으나, 최근 5년간(’15년~’20년) 평균은 약 216 건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16%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5년간(‘16년~’20년)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사람과 교감하면서 원하는 대로 움직이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봇 출원이 크게 늘어 전체 출원의 36%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서비스 형태 별로 살펴보면, 청소로봇이 674건으로 가장 많고, 가사로봇 379건, 취약자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조 로봇 312건, 교육·게임로봇 162건, 반려로봇 65건 순으로 나타났다. 청소로봇의 경우 가사 서비스 로봇의 초기 형태로 여전히 관련 출원이 많기는 하나 점차 그 출원비중이 낮아지고 있으며, 요리, 교육, 노약자 보조와 같은 좀 더 복잡한 서비스 기능이 가능한 로봇 분야의 출원이 늘어나고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 온라인 교육이 많아짐에 따라 가사로봇과 교육·게임로봇 관련 출원이 늘어나고 있으며(’20년 가사로봇 97건, 교육·게임로봇 42건으로 전년 대비 각각 17%, 62% 증가), 어린이를 돌보고, 노약자와 장애인을 보조하는 로봇 출원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20년 53건으로 전년 대비 51% 증가). 출원인 유형별로 살펴보면, 대기업이 40%(647건)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중소기업이 26%(418건), 대학·연구소 13%(216건), 개인 11%(186건), 외국인 10%(155건)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중소기업의 출원 비중이 늘어나고 있어 작년의 경우 중소기업이 전체 출원의 37%를 차지하였다. 특허청 지능형로봇심사과 원유철 심사관은 “인공지능과 로봇기술의 결합으로 다양한 가사 서비스 로봇이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 될 것이므로 관련 특허출원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를 통해 관련 기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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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5

• 대전교육청, 중학교로 찾아가는 직업계고 진로컨설팅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오는 9월 16일까지 41개 중학교 2,274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2021학년도 DJ(Dream&Job) 찾아가는 직업계고 진로설명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DJ(Dream&Job) 찾아가는 직업계고 진로설명회’는 직업교육 및 직업계고에 관심 있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직접 학교로 찾아가는 형태로 운영된다. 직업교육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14명의 교사로 구성된 컨설팅 강사들이 직업계고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주고 적성과 소질에 맞는 미래 직업분야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예정이다. 2018학년도부터 시작한 직업계고 진로설명회는 고교 직업교육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해 학생들이 올바른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학생과 학부모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대전교육청 한혁 과학직업정보과장은 “DJ(Dream&Job) 찾아가는 직업계고 진로설명회를 통해 중학생들이 직업계고와 미래 직업 분야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자신의 직업을 스스로 개척하며 살아갈 수 있는 디딤돌의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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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5

• 횡성숲체원, 2학기 ‘청소년 산림교육’ 참가 모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국립횡성숲체원은 2학기를 맞이해 청소년 대상 2021년 신규 개발 산림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하반기 양서류, 조류 등 숲의 다양한 산림교육자원을 활용·탐구하는 ‘산림학자 진로체험’과 미래 환경 인재를 양성하는 ‘정기형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청소년에게 폭넓은 산림 관련 진로체험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여성가족부 인증 숙박형 청소년 수련활동(5종), 산림·임업분야 직업 체험을 통한 미래인재 양성 진로체험활동(8종), 환경 보호의식 향상 및 실천 프로그램(2종), 시각장애인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1종), 목공 등 산림공예활동을 통한 생태감수성 증진 프로그램(5종)이 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참가자 발열 체크 및 현장 20인 이내 조 나눔하여 진행되며, 프로그램에 따라 당일형∼숙박형으로 운영된다. 국립횡성숲체원 누리집 및 진로체험 웹사이트 꿈길을 통해 수시 신청 접수 가능하며, 체험 비용은 3,500∼26,000원이다. 국립횡성숲체원 홍성현 원장은 “산림 분야 진로를 탐색하는데 유용한 프로그램인 만큼 청소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며 “청소년의 산림 분야 진로 탐색 기회 확대와 지속가능한 사회 구축을 위해 다양한 산림교육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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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5

• 탄소중립 실천 횡성군, 여성농업인 친화형 농기계 보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횡성군은 농촌의 고령화, 여성화에 따른 농촌 인력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생력기술 및 자동화 기술 확대를 위한 벼농사 생력화 시범사업으로 농업용 전기무인보트를 활용한 본답(논) 초·중기 제초제 살포기술을 보급한다고 밝혔다. ‘농업용 전기무인보트’는 무선송신기로 조정이 가능해 논에 직접 들어가지 않고도 제초제 살포가 가능해 노동력을 크게 절감할 수 있으며, 여성농업인도 이용이 가능하여 기존 동력농약살포기 이용시 근거리 작업 농약 흡입 등으로 인한 인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군 농업기술센터는 올해 시범사업으로 4대를 농가에 보급하였다. 특히 이 가운데 3대는 탄소중립 실천문화 조성을 위해 전기무인보트로 보급하였으며, 사업자 선정시 휘발유를 사용하는 엔진형을 신청한 경우 마이너스 20점을 배점하여 탄소중립 실천형 전기무인보트를 선택하도록 유도하였다. 농업용 전기무인보트를 보급 받은 횡성군 수백리 김호섭씨는 “무인보트를 사용하면 10,000㎡(3,000평)를 20분이면 균일하게 제초제를 살포할 수 있어 매우 효과적이다.”라며 호응을 보였다. 장신상 군수는 "무인보트의 방제효과가 어느 정도 입증된 만큼 단지별로 집단화해 공동방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농약살포가 어려웠던 여성농업인도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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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5

• 원주시,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 가맹시설 모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원주시가 현재 9곳인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 가맹시설을 확대하기 위해 상시 모집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민체육기금 지원사업 가운데 하나인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은 장애인의 스포츠 향유 기회 보장 및 사회적 소외감 해소를 통해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저소득 장애인에게 1개월 단위로 월 8만 원을 지원하며, 오는 8월 일반 장애인을 추가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농구, 배구, 배드민턴, 볼링, 수영, 유도, 축구, 탁구, 태권도, 테니스 등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대한체육회 가맹단체 종목이거나 장애인이 참여 가능한 생활체육 등 장애인 강좌를 개설할 수 있어야 한다. 가맹을 희망하는 시설 운영자는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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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5

• 원주시 제2장애인복지관(양업토마스장애인종합복지관) 개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원주시의 두 번째 장애인종합복지관인 양업토마스장애인종합복지관 개관식이 6월 16일 오전 10시 봉산동 신축 건물 3층 강당에서 열린다. 양업토마스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은 지속적인 장애인 증가에 따라 서비스 수요와 욕구 등을 전담할 제공기관이 기존 원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만으로는 부족해 원창묵 원주시장의 민선 7기 공약으로 추진됐다. 건축면적 2,513㎡,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원주시가 건축비 70억 원을 지원했으며, 사회복지법인 원주가톨릭사회복지회에서 운영을 맡는다. 장애인 본인은 물론 가족 상담을 비롯해 사례관리, 치료와 재활, 평생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장애인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원창묵 원주시장은 “그동안 접근이 어려웠던 동·북부권 지역의 장애인과 가족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게 돼 기쁜 마음”이라며, “더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명실상부한 원주시 장애인복지의 허브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용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 경로장애인과 또는 양업토마스장애인복지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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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5

• 대전시, 지자체 최초 지하수 라돈저감시스템 특허 등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시가 지하수(비상급수시설)에서 발생하는 라돈을 저감할 수 있는 라돈저감장치(시스템)를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공동 개발, 특허 등록했다. 15일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지역은 지질학적으로 옥천변성․화강암 지질대가 넓게 분포되어 지하수에 자연방사성물질(라돈)이 타 지역보다 높게 검출되는 지역이 많아 시민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지난해부터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연구용역을 추진하면서 라돈이 높게 검출되는 시설에 모형시험을 거쳐 지하수(비상급수시설)의 라돈을 저감시킬 수 있는 시작품을 개발했다. 철저한 수질관리로 시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양질의 음용시설 유지관리 대책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이번에 등록된 특허는 소규모 급수시설에서 대부분 활용되는 폭기방식에 제거효율을 높이기 위해 물과 분리된 라돈을 신속히 배출할 수 있도록 배출공정을 넣은 방식이다. 현재 대전시는 시작품을 라돈이 검출되는 비상급수시설 2곳(서구 평화어린이공원, 유성구 수통골)에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수질 감시기준⁕인 148Bq/L⁑의 3배 이상 초과되는 고농도 시설에도 90%이상 저감할 수 있는 기술을 저농도에서 고농도까지 다양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기후 변화와 더불어 수자원으로서 지하수의 중요도가 확대되고 있는 것도 시작품이 필요한 이유다. 가뭄이 지속되면 지표수는 즉시 영향을 받아 수량이 급격히 감소하는 반면 지하수는 지표수에 비해 훨씬 느리게 반응하므로 안정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게 대전시의 설명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비상급수시설은 민방위 사태뿐만 아니라 가뭄 시 시민의 생명을 지킬 생명수로 시민건강을 위해 선제적 수질관리를 하겠다”며 “이번 특허 기술이 사장되지 않도록 기업지원보급사업 등을 통해 기업에 기술이전 및 상용화하여 타 지자체에도 확대 보급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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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5

• 서울특별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 환일고 선행 학생들 표창 수여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교육청은 6월 14일 오전 11시 환일고등학교를 방문하여 마포대교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려던 남성을 구한 선행 모범학생 4명(환일고 정다운, 전태현, 정두, 김동영)에게 교육감 표창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날 선행(생명존중문화조성) 모범학생으로 교육감 표창을 받은 학생들은 2021년 5월 1일 새벽 2시경 마포대교 난간에 매달려 있는 50대 남성을 소방관과 함께 붙들어 구조한 선행을 하였다. 학교에서 배운 생명존중교육이 떠올라 용기있게 구조에 동참하였고, 생명을 구하는 장면이 뉴스에 보도되면서 많은 기관과 시민의 칭찬을 받았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함혜성 평생교육진로국장이 학교로 방문하여 선행모범학생들에서 표창장을 전수하는 한편 학교장과 담임들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하였다. 전수식에서 함혜성국장은 학생들의 인성교육과 생명존중교육에 힘쓴 학교장과 담임들의 노고를 치하하여 앞으로도 생명존중교육에 힘써줄 것을 당부하였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전달식을 통해 생명존중문화조성에 기여한 학생들의 선행을 칭찬하고, 서울교육의 미담사례를 홍보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정다운, 전태현, 정두, 김동영 학생은 “누구나 그 자리에 있었으면 당연히 도왔을 것이라며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상을 주셔서 감사하다” 라고 하였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타인의 생명을 존중하는 학생들의 용기있는 행동을 칭찬하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교에 생명존중교육을 강화하여 모든 학생들이 주저하지 않고 남을 돕는 문화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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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5

• 강릉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한 자동차 지원사업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릉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통한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와 LPG 신차 지원 사업 등 자동차 관련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약 910대, LPG 화물차 신차 구입 77대 및 어린이 통학차량 LPG 차 전환지원사업 31대가 사업 대상이며, 총사업비 약 198억 원이 투입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6월 25일까지로, 상반기 사업 추진 후 이어서 하반기 2차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사업’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접수하며, 신청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이다. 또한,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사업’은 방문 또는 등기로 접수하며, 신청대상은 강릉시에 등록된 경유 자동차를 폐차한 후 LPG 1톤 화물차를 신차 구매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이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 차 전환 지원사업’은 방문 또는 등기로 접수하며, 신청대상은 강릉시 내 등록된 경유차량을 폐차하면서,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사용하기 위해 소형 승합(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LPG 어린이 통학차량 신차를 구입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소유자(신고 예정자 포함) 또는 차량 공동 소유자이나, 2021년 12월 21일까지 폐차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이 신설되어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필증이 발급 가능한 시설이면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사업에 대한 지원금액, 선정통보 등 자세한 사항은 강릉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릉시 관계자는 “여러 지원사업을 통하여 쾌적한 대기 환경을 조성하고 청정한 강릉이 되도록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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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5

• 자두·살구 맛 나는 ‘플럼코트’ 가까이서 맛보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농촌진흥청은 자두(Plum)와 살구(Apricot)를 교잡한 과일인 ‘플럼코트’를 다양한 유통망을 통해 소비자에게 선보인다고 밝혔다. 플럼코트는 새콤달콤한 맛이 매력적이지만, 수확 후 관리 미숙, 포장재 선택의 어려움, 소비자 홍보 부족 등으로 그간 판매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소비자들이 품질 좋은 플럼코트를 보다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도록 국산 플럼코트 대표 품종인 ‘하모니’와 ‘심포니’, ‘티파니’를 대형마트, 온라인 상점과 협력해 판매한다. 하모니는 살구맛에 가깝고, 심포니는 복숭아 황도 맛을 지니며, 티파니는 단맛과 신맛의 조화가 일품이다. 판매는 전남과 전북, 플럼코트 주요 생산지를 거점으로 경로와 시기를 다양화해 진행한다. 먼저, 전남 나주의 ‘새콤달콤 작목반’에서 생산한 ‘하모니’는 17일부터 온라인 상점 ‘쿠팡’을 통해 판매한다. 또한, 전남 곡성에서 생산한 ‘하모니’ 8톤은 ‘지에스(GS)리테일’ 온라인을 통해 10일부터 선보이고 있다. 전북 완주에서 생산한 ‘하모니’와 ‘티파니’ 7톤은 전국 이마트지점에서, ‘심포니’ 5톤은 로컬푸드마켓과 지역 마트에서 20일부터 판매한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유승오 기술지원과장은 “소비자들이 원하는 다양한 과일을 보다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도매시장, 대형 유통업체, 온라인 등을 통해 판매 지원에 나서겠다.”라고 전했다. 전북 완주 과수농원 작목반에서 플럼코트를 재배하는 강재원 씨는 “정성스럽게 수확한 플럼코트를 농업연구기관의 도움을 받아 마음 놓고 판매할 수 있게 돼 만족스럽다. 농가는 판매가 가장 고민인데 체계적인 지원으로 판로를 확보해줘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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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4

• 울산시동구보건소,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심리지원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 동구보건소가 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심리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감염병 재난 시의 자가격리자는 감염 걱정 뿐아니라 고립감, 가족과 지인에 대한 죄책감, 격리로 인한 스트레스 등 다양한 정신건강 위험요인에 노출되며, 이러한 심리적 변화는 자가격리 해제 후 일상생활 회복에 방해 요소가 된다. 동구보건소는 자가격리된 지역주민에게 문자를 통한 심리상담 안내 및 유선 심리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격리 중 심각한 정신건강 고위험 대상자 발견 시 긴급개입, 병원진료 연계를 통한 심리적 위기상황에 대응하고 있다. 또한 자가격리자 방역키트 배부 시 격리 중 심리지원 안내문, 심리안정을 위한 스크레치 북을 함께 제공하여 14일 격리기간 동안 지역주민의 마음건강을 챙길 예정이다. 동구보건소 관계자는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 되면서 감염병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스트레스, 우울감이 증가하고 있다. 마음돌봄이 필요할 때 지역주민 누구나 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락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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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보건/복지

  2021-06-14

• 이선호 군수,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철회 촉구 릴레이 챌린지 동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이선호 군수는 14일 군청에서‘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철회 촉구 릴레이’에 참여했다. 이번 챌린지는 지난 4월 13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약 125만톤을 2023년부터 최소 30년에 걸쳐 해양 방류하겠다는 결정에 대한 철회를 촉구하고 바다에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은 일본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인접 국가에 대한 위협이고 전 인류의 안전을 파괴하는 행위라는 것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권오봉 전남 여수시장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확산 중인 릴레이 캠페인이다. 울산 북구청장의 지명으로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한 이선호 군수는“일본의 일방적인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은 인류의 안전을 파괴하는 무책임한 행위이고 주민의 삶과 건강을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도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오염수 해양 방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다음 챌린지 릴레이 참여자로는 정천석 울산 동구청장과 서동욱 울산 남구청장을 지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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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4

• 철원군, 남북생태계 연결하는 철원 남북산림협력센터 착공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철원군 남북산립혁력센터 착공식이 6월15일 오후2시 철원 남북산림협력센터 조성현장(철원군 철원읍 율이리 433)에서 열린다. 이날 착공식은 산림병해충 드론방제 시연을 시작으로 착공식 식전영상 시청, 개식과 남북산립협력 추진경과 영상 시청 등 순서로 진행된다. 또 착공식장에 마련된 사진전시를 통해 스마트양묘 및 DMZ식물상 등도 둘러볼 수 있다. 철원읍 율이리 폐부대 부지에 들어설 『철원 남북산림협력센터』는 남북공동 병해충 방제 작업과 스마트 양묘장·연구 조사 등을 실시 남북 산림생태계를 연결하고 황폐한 북한의 산림병해충 방제 기술을 전수하는 장으로서 북한의 기후와 비슷한 철원에서 묘목을 생산할 계획이다. 국비 5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현종 철원군수는 “철원 남북산림협력센터 유치를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과 산림분야 남북협력 연구 등 우리군이 산림허브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우리의 숲을 잘 보전하고 관리해 미래 세대에게 좋은 환경을 물려주고 군민들을 위한 휴양, 치유를 위한 산림분야 확장에도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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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4

• 철원군, 제76회 구강보건의 날 행사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철원군보건소는 구강보건주간 6월7일부터 ~ 6월11일까지 “건강한 치아, 건강한 백세” 라는 슬로건 아래 다양한 『제76회 구강보건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철원군 치과의사협의회, 철원교육지원청의 협조하에 “구강보건의 날”을 지역주민에게 홍보하고, 구강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보건소 내 중정, 관내 어린이집 및 학교, 각 지역의 전통시장에서 실시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어 비대면 행사를 포함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졌다. 행사내용은 금연·구강 어린이 포스터대회 및 그림 전시회, 구강위생용품체험, 온라인 뮤지컬 공연, 자일리톨 캔디 만들기 체험, 전통시장 캠페인 등 스스로 실천을 유도하는 행사를 실시하여, 오랜 마스크 착용으로 저하된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고 전한다. 보건소 공보의 박준원 치과의사는 “하루3회 식사 후 칫솔질 습관이 중요하며, 아이들의 경우 일반 캔디 간식보다는 자일리톨이 함유된 간식을 주는 것이 좋다” 라고 전했다. 철원군 보건소장은 이후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 추진하여,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적인 구강보건사업을 전개하여 군민의 구강건강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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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4

• 대덕구, ‘대덕형 RE100’ 3호 기업으로 중앙산업가스㈜ 지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 대덕구는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저탄소 친환경 에너지사용 확산을 위해 14일 중앙산업가스㈜와 ‘대덕형 RE100’3호 기업 협약을 맺었다. RE100은 ‘Renewable Energy 100%’의 약자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력의 100% 태양광이나 풍력 등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사용하겠다는 캠페인이다. 이 캠페인으로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비해 대덕구가 추진하는 ‘대덕형 RE100’은 사용전력을 2030년까지 60%, 2040년까지 100%를 신재생에너지로 사용하겠다고 선언한 기업과의 협약을 통해 구 전체의 탄소중립 2040실현을 앞당기기 위한 것으로 5인 이상 관내 소재 기업이 대상이다. ‘대덕형 RE100’으로 지정된 기업은 2040년까지 100%의 이행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대덕구에서는 기업이 RE100을 달성할 수 있도록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지원 등의 지원을 하게 된다. 이번 3호 기업으로 지정된 중앙산업가스㈜는 1976년 고압가스 제조 및 판매 허가 이후 현재까지 산업 전반에 고압가스를 공급 중인 업체로서, 2003년 ISO9001 품질경영시스템을 인정받고, 2020년 산업용 가스제조업 기술 T-3등급을 획득하는 등 고압가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기술과 인력을 보유한 업체로 평가되고 있다. 박정현 구청장은 “우리구의 대전․대덕 산단에 있는 많은 수출기업들이 대덕형 RE100협약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글로벌 수출경쟁력이 높아지길 기대한다”며 “탄소중립과 그린뉴딜을 위한 RE100전망과 과제라는 주제로 오는 7월 21일에 개최되는 ‘기업e 살아나는 RE100포럼’에 많은 기업들의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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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4

• 동해시, 코로나19 장기화 및 여름철 폭염 대비 위기가구 집중 발굴·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해시는 코로나19 장기화 및 폭염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지는 여름철 더위를 대비해 오는 7월 1일부터 2개월간 복지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적극 나선다. 최근 다양한 취약계층 보호 정책에도 불구하고 고독사, 생계형 자살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고립가구 등 사각지대에 놓인 복지대상자의 선제적 발굴이 요구되고 있다. 시는 이번 집중 발굴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실직 등 생계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과 함께 지역의 중장년 및 1인 가구에 대해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공적급여지원, 노인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 노인돌봄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또, 여름철 폭염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이동식 냉방기 등 여름나기 지원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동해시는 2021년 상반기 위기가구 발굴을 통해 431건 2억8,600만원의 긴급지원을 비롯해, 희망디딤돌 복지사업 769건 4,600만원 지원 및 400여명의 민간서비스 연계 등 복지사각지대 제로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지예 복지과장은 “누구든지 복지사각지대로 여겨지는 세대를 발견한 경우 보장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며, “어려운 이웃이 있다면 반드시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등 복지부서에 알려 위기가구가 신속하게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주위의 취약한 이웃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는 지난 6월 4일까지 소득 감소로 생활에 어려움이 있으나 다른 지원을 받지 못한 1,740여 취약계층 가구의 한시 생계지원 신청을 접수 받았으며 이달 내 적합 여부를 결정하여 가구당 5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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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