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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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회생·파산 채무자 보호재산 ‘물가’ 반영…최소생계 보장 ‘진료지원 간호사’ 1900명 추가 증원…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 강화 소방공무원 필기시험 대체 한국사검정시험 인정기간 폐지 한 총리 “다음주 공보의·군의관 247명 추가 지원…의료 힘 보탤 것” 정부 “병원 떠난 전공의, 29일까지 돌아오면 책임 묻지 않겠다” 마약중독 상담, 고민 말고 ‘1342’로 전화하세요 전세 사기 피해자 556명 추가 인정…누적 1만 2928명 범인 체포 중 훼손된 경찰 옷·장비 무상 재보급된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간, 90일 → 45일 이내로 단축 전체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에 ‘진료유지’ 명령…“의협 발언, 충격·참담”
  • ‘진료지원 간호사’ 1900명 추가 증원…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 강화
    정부는 비상진료 인력지원을 통해 중증·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하는 가운데, ‘진료지원(PA) 간호사’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진료지원 간호사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으며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4일부터는 복지부에 업무범위검토위원회를 구성해 현장 질의에 대응하고 있으며,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통해 제시한 98개의 업무 범위 외에 6개 업무 범위를 추가 검토해 현장에 안내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범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후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야를 지속 확대할 계획으로, 내실 있는 시범사업 운영을 바탕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들이 환자의 병상을 옮기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부터 15일까지 47개 상급종합병원과 87개 비상진료 공공의료기관 대상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증원 계획을 조사했다. 이 결과 현재 약 5000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향후 상급종합병원 1599명과 공공의료기관 320명 등 총 1900여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추가로 증원 예정인 점을 확인했다. 또한 3월 말 332개 종합병원 대상 조사 완료시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오는 4월 중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 수술, 외과, 내과, 응급중증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시범사업 기간 동안 심혈관, 신장투석, 상처장루, 집중영양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추가로 확대한다. 시범사업 이후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야를 지속 확대하고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 21일 공중보건의사 47명을 추가로 파견했고 25일부터는 군의관 100명, 공중보건의사 100명을 추가로 파견하는 등 총 413명을 의료기관에 파견하고 있다. 특히 2차로 파견된 총 247명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가 현장에서 즉시 원활하게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교육하고 주말과 야간 근무를 하는 경우 특별활동지원비, 시간 외 수당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박 차관은 “상급종합병원과 100개 진료협력병원 간 환자 의뢰와 회송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암 진료 등 전문 분야를 고려해 지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암 환자 진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암 분야에 특화된 진료협력 방안을 이번주 중 마련해 시행할 예정으로, 상세한 내용은 마련되는 대로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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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한 총리 “다음주 공보의·군의관 247명 추가 지원…의료 힘 보탤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다음주 월요일에 247명의 공보의와 군의관을 추가 지원해 정부가 앞서 지원한 166명까지 합치면, 총 413명이 된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한 총리는 “(이들은)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촉발된 의료공백을 메우는데 힘을 보탤 인력”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한 “4월 중 국립중앙의료원에 ‘시니어의사 지원센터’를 열어 시니어의사를 새롭게 채용하거나 퇴직 예정 의사를 계속 고용하는 의료기관과 연계하고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총리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비상진료체계가 작동되고 있는 것은 병원에 남아 헌신하고 계신 의료진분들의 덕분”이라면서 “이분들의 근무여건을 최대한 도와드리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국군수도병원에서 응급환자로 입원한 민간인의 보호자가 응급실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정부는 수십년간 누적된 우리 의료 시스템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준비했고, 차근차근 실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20일에 발표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의료개혁을 한층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확실하게 지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실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수도권과 국립대 의대 중심의 정원 배정은 앞으로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근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증원으로 인해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고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빈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님께서 이미 지난 2월에 “의학교육에 필요한 부분에 어떠한 투자와 지원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바 있다”고 알렸다. 이에 정부는 지방의대 졸업생이 해당지역 내 병원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모든 국립대병원에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를 확충한다. 또한 3년 주기로 수련실태를 조사하고 보완하는 등 수련의 질도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범정부 차원의 연차별 종합 지원 계획도 조속히 수립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과정에서 의료계와도 소통하고 힘을 합쳐서 꼼꼼히 준비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한 총리는 지난 21일 개최한 전공의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와 관련해 “많은 분들이 전공의들의 힘든 근무환경과 어려움을 가감 없이 정부에 전달해 주셨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전공의들의 연속 근무 시간을 36시간에서 대폭 단축하고,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련 비용 100만 원 지원에 이어 다른 필수의료 전공의에게도 수련 비용 지원을 확대하는 등 여러 가지 과제를 정부에 주문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해 전공의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정상적인 수련이 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전공의들도 하루빨리 복귀해 이러한 논의에 함께해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총리는 “정부가 추진중인 의료개혁 4대 과제는 의료계의 오랜 숙원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정부는 열린 자세와 마음으로 계속 소통할 것이며 국민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되는 제언이라면 지체없이 의료개혁 과제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의료개혁은 국민들께서 정부에 내린 무거운 명령”이라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을 위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국민이 맡기신 일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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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2
  • 정부 “병원 떠난 전공의, 29일까지 돌아오면 책임 묻지 않겠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병원을 떠난 전공의에게 “오는 29일까지 여러분들이 떠났던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장관은 “지난주에 시작된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의료현장의 혼란이 가중되면서 환자분들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우려했다. 특히 “응급의료 현장에서는 자칫하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지금 상황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마지막으로 호소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돌입한 후 첫 주말을 맞은 25일 밤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응급대원들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2024.2.2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장관은 “정부는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심각한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서 병원의 환자 진료기능 유지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에 정부는 그 일환으로 입원전담전문의 근무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했고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도 시작한다. 이 장관은 “이를 통해 간호사들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범위가 보다 명확히 설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만, 이러한 대책들이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지금 전공의가 떠난 병원은 그야말로 불안과 걱정이 가득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밤낮으로 피땀 흘려 지키던 현장으로 돌아와, 더 나은 의료 환경을 위해 대화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특히 “여러분의 목소리는 환자 곁에 있을 때 더욱 크고 효과적으로 전달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장관은 “4대 필수의료 패키지는 여러분들에게 더 나은 의료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고 위기에 처한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더 나은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미래를 위해 젊은 의사 여러분께서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해주실거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자칫 위험할 수 있었던 상황을 넘기고 있는 것은 힘든 가운데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신 의사와 의료 관계자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 덕분”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이 장관은 “지난 23일 대한종합병원협의회에는 ‘전문의 중심 지역종합병원이 공백없는 의료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발표를 했고, 주변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응급실로 출근한 전공의가 응급환자 진료를 도왔다는 언론기사도 보았다”고 말하며 “의료현장의 최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고 계신 모든 의료진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 장관은 “의료인력 확충을 포함한 4대 필수의료 패키지를 추진하는데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가 큰 추진 동력이 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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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6
  • 마약중독 상담, 고민 말고 ‘1342’로 전화하세요
    오는 3월부터 마약류 중독상담전화는 특수번호 ‘1342’번으로 변경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로 인해 고민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상담 전화번호를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기존 ‘1899-0893’번에서 특수번호인 ‘1342’번을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 번호는 “당신의 일상(13) 24시간 사이(42) 모든 순간 함께하겠다”는 의미로, 앞으로 24시간 잠들지 않는 마약류 예방·재활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특수번호’는 공공질서의 유지와 공익증진 등 비영리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전국 규모의 통신망을 구성하는 경우에 과기정통부장관이 부여 가능한 전화번호다. 대구 수성구 능인중학교 시청각실에서 열린 청소년 대상 마약 등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마약나뽀(NOT! FOUR) 프로젝트’에 참석한 학생들이 마약과 약물 등 모형 샘플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식약처는 8자리 번호 1899-0893을 이용해 24시간 전화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기억하기 쉬운 4자리 특수번호 지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식약처는 긴밀한 협업을 통해 ‘24시 마약류 중독상담센터’ 대표전화 번호로 특수번호인 1342를 활용하기로 합의했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1342 특수번호를 부여했고, 식약처는 1342 번호 사용 시스템 구축·운영을 맡는데 오는 3월 초부터 사용이 가능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앞으로 마약류 중독상담 1342 특수번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옥외광고 등을 통해 적극 알리고, 마약류 중독자들이 회복을 위한 사회재활의 첫발을 내딛는 계기가 ‘24시 마약류 중독상담센터’라는 인식을 확산할 수 있도록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이번 변경에 대해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1342 특수번호 지정으로 마약류 문제로 힘든 사람은 누구나 상담번호를 쉽게 떠올리고 전화를 걸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장관은 “마약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실현을 위해 마약류 상담센터의 24시간 확대 운영과 기억하기 쉬운 네 자리 특수번호 사용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며 “24시간 마약류 중독센터의 특수번호 활용 시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특수번호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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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2
  • 전체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에 ‘진료유지’ 명령…“의협 발언, 충격·참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9일 “이 시간부로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한다”면서 “오늘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현황이 파악되는 대로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정부의 수차례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전공의 출근 거부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협회는 28차례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필수의료 패키지를 발표했을 당시, 환영과 공감의 뜻을 표하고도 이제 와서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국민 생명과 건강에 대한 우려와 걱정 없이 이를 부추기고 있다”며 “의사협회는 정부의 조치를 의사에 대한 도전이라고 하고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을 처벌하려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의료 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라고도 했다”고 전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 국무총리의 담화문을 겁박이라고 했다”며 “(이는)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표현이라고 하기에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의 생명을 협박하는 반인도적인 발언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면서 “그동안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한 것인지 참으로 충격적이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박 차관은 “전공의들은 예정된 집단 사직과 휴진을 철회하고 환자를 등지지 말라”고 거듭 호소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박 차관은 “정부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한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들에게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 지원센터를 19일부터 운영한다. 이에 집단행동으로 인해 중증·응급 치료가 거부되는 등 피해를 입은 경우에 국번 없이 129로 전화하면 피해 사례 상담뿐 아니라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소송에 대한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정부는 불법적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특히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진료 공백 방지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관계부처별 역량을 총결집할 것으로, 앞으로 범정부적인 대응을 더욱 강화해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 한편 박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사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내용에 대해 정확한 사실과 정부의 입장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증거는 충분히 많다”며 “국책연구기관인 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연구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사 수는 현 수준을 유지하는 데에만 2035년까지 1만 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에 “의사단체는 OECD에 비해 의사 수가 적은 것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부족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정부가 OECD와의 비교 이외에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특히 “현재도 병원에서는 의사를 구하기 어려운 문제와 이 때문에 의료 이용을 제때 하기에 어려운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에서 고액의 연봉을 제시하며 오랜 기간 동안 모집공고를 내어도 의사를 구하기 어렵다는 기사는 자주 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단체는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외래 일수가 OECD 국가보다 많고, 이를 이미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주장하지만 이 또한 사실이 아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외래 일수가 많은 이유는 소위 3분 진료, 3일 처방이라는 짧은 진료 시간, 짧은 처방 일수 때문”이라며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급증하게 되면 지금 인력으로는 업무량을 감당할 수 없는 바, 2035년이 되면 입원 일수는 현재보다 45%, 외래 일수는 13%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게다가 의사도 점점 고령화되어 2030세대는 줄고 65세 이상 의사는 늘어난다”고 덧붙였다. 때문에 “지금도 의료 현장에서는 의료진들이 장시간 근로로 인해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다”며 “이것이 바로 의사를 늘려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독일, 프랑스, 일본 등 OECD 주요 국가와 비교할 때 2000명 증원도 부족하다”면서 “의사단체는 공무원 신분과 다름없는 OECD 국가 의사와 민간이면서 개인 사업자인 대한민국 의사의 숫자를 단순 비교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특히 “대표적 OECD 국가인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을 포함한 대다수 국가는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보험 의료체계를 가진 국가”라며 “이 국가들과 비교할 때에도 의사는 부족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우리나라 의사 수를 독일 수준으로 맞추려면 12만 4000명, 프랑스 수준으로 맞추려면 5만 5000명, 일본 수준으로 맞추려면 2만 4000명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2050년에 독일, 프랑스, 일본 수준의 의사 수를 확보하려면 내년부터 최소 2500명, 최대 1만 명 증원이 필요하다”면서 “이미 우리나라보다 많은 의사를 보유한 독일, 프랑스, 일본은 정원을 늘려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독일, 프랑스, 일본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동안 의사들이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한 일은 없다”며 “2000명은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닌 바, 2000명도 부족하지만 더는 늦출 수 없기에 내린 결단”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박 차관은 전공의에게 “집단행동에 동요하지 마시고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기 바란다”면서 “생사의 기로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돌아봐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여러분들은 가장 열악한 근무 여건 속에서도 사람을 살리는 의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 묵묵히 힘든 시간을 견뎌냈다”며 “정부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여러분들이 더 나은 여건에서 의사로서의 꿈을 키우고 과중한 근로에서 벗어나 진정한 교육과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에는 반드시 의료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여러분의 숭고한 가치를 쉽게 내려놓지 않기를 간절히 당부드린다”면서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와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가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금도 환자의 곁을 지키고 계신 의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필수진료 유지를 위한 여러분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정부는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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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시 ‧ 울주군 공동 솔개해변 해양 쓰레기 수거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시는 6월 17일 오전 10시 울주군 서생면 ‘솔개해변’에서 시와 군 공무원, 바다환경지킴이, 기간제 근로자 등 40여 명이 참여해 ‘해양쓰레기 정화활동’을 펼친다. 이번 행사는 장마 및 집중호우 등에 대비하여 해양쓰레기 발생량 저감을 위해 해양수산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2021년 해양 쓰레기 정화주간 운영(6월 14일 ~20일)’의 일환이다. 동구, 북구도 이 기간 코로나19 관련 정부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관계 공무원, 어촌계 어민, 바다환경지킴이, 기간제 근로자 등을 동원하여 집중 수거활동을 실시한다. 울산시는 올해 총 12억 2,500만 원을 투입해 해안가 쓰레기 처리사업, 바다환경지킴이 지원사업, 조업 중 인양 쓰레기 수매사업, 바다 속 폐기물 수거사업 등을 추진하여 총 1,600톤 이상의 해양 쓰레기를 수거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쾌적한 울산의 바다환경 조성을 위해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시민의식이 필요하다.”며 “바다를 지키고 보전하는 활동에 울산시민의 더 많은 관심과 동참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 사회
    • 환경/식품
    2021-06-17
  • 인천시,‘생활폐기물 빅데이터 분석사업’으로 시민 생활환경 개선에 나선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광역시는‘2021년 생활폐기물 관리를 위한 빅데이터 분석사업’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은 시민의 환경권 침해, 자연환경 파괴, 처리비용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증가 등 사회문제와 시민불편을 야기하는 생활폐기물 문제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해결방안을 마련하고자 추진된다. 이 날 보고회에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건설기술연구원, 인천연구원 및 시 관계부서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현재 생활폐기물 발생량에 대한 국가승인 통계는 작성부터 공표까지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며, 민간업체에서 제공받는 정보를 군·구에서 작성함에 따라 코로나19와 같이 외부 변화에 영향을 받는 현황을 파악하기 힘든 실정이다. 이에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차량 443대에 GPS 장비를 부착해 종량제봉투에서 배출되는 실질적인 발생량 데이터를 지역별로 수집하고 분석을 통해 예측할 계획이다. 또한 무단투기 발생을 빅데이터로 분석해 다발지역과 상습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적극적인 방지 관리지역을 도출해낸다. 나아가 본 사업의 분석결과를 관련부서와 함께 협업·활용해 쓰레기 감소 및 재활용 향상 등 효율적인 생활폐기물 관리를 위한 맞춤 정책추진에 활용할 계획이다. 김세헌 시 데이터혁신담당관은 “본 사업을 통해 관내 지역적 배출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생활폐기물 정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분석을 실시해 인천시만의 생활폐기물 정책수립 등에 활용하는 등 대시민 행정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한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 환경/식품
    2021-06-17
  • 동작구, 미세먼지 정보 실시간 제공하는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작구가 미세먼지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는 미세먼지 신호등을 2곳에 설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설치지점은 미세먼지 안심구역으로 지정된 흑석동 중앙대병원 앞 마을버스정류장(흑석동 224-8)과 어린이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이 많은 사당5동 까치산 마을공원(사당동 산32-56)이다. 미세먼지신호등은 간이측정기를 통해 실시간으로 측정지점의 데이터를 파랑(좋음),초록(보통),노랑(나쁨),빨강(매우나쁨) 4단계로 표시한다. 세부오염수치를 교통신호행태로 표시해 대기상태를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쉽게 인식할 수 있고, 대기정보의 실시간 표출로 마스크 착용 등 신속한 대응으로 주민의 안전과 건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구는 관내 공사장을 대상으로 공사장 비산먼지를 제거하는 분무장비를 6월 10일부터 무료로 대여한다. 비산먼지 제거 분무장비는 물탱크가 포함된 이동식 광역살수기로 미세한 물 입자를 분출하여 공기 중에 비산된 먼지를 최대 30M까지 제거 가능하다. 미세먼지 안심구역인 흑석동 공사장에 우선 대여하며, 대여기간은 한달 이내로 대기자가 없을 경우, 대여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맑은환경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구는 지난 5월 흑석 3구역 맞은편에 미세먼지 흡착 필터를 설치하였으며, 오는 9월 이수역에 미세먼지 안심 스마트 쉼터를 추가로 마련할 예정이다. 곽동윤 맑은환경과장은 “촘촘함 미세먼지 저감정책 추진으로 구민이 숨쉬기 편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구민들께서도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가까운 거리는 도보로 이동하는 등 미세먼지 줄이기 실천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해 시비 3억원을 지원받아 ▲어린이집·경로당 창문환기형 청정기 18개소 설치 ▲중앙대병원에서 은로초까지, 흑석한강푸르지오 아파트 맞은편 2개 구간, 92㎡ 도로난간 미세먼지 흡착필터 설치 ▲흑석역 4번 출구에 미세먼지 안심 스마트 쉼터 제작 등 미세먼지 저감 지원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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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7
  • 노원구, '썩는데 500년' 골칫거리 젤 아이스팩 재활용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 노원구가 생활폐기물 감량 및 자원순환 촉진을 위해 오는 21일부터 아이스팩 재활용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세 플라스틱의 일종인 고흡수성 폴리머(SAP)로 만들어진 젤 형태의 아이스팩은 물에 녹지 않고 자연분해에 500년이 소요되는 등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냉장·냉동식품 배송이 폭증함에 따라 지난 해 이후 아이스팩의 유통과 폐기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구는 동주민센터 19곳과 지역 내 모든 공동주택 257단지에 전용 수거함을 설치하고 배출된 아이스팩을 재활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수거되는 아이스팩은 월 5000개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재활용 대상 아이스팩은 오염되거나 훼손되지 않은 젤 형태의 아이스팩이다. 젤 형태가 아닌 물이 담긴 아이스팩의 경우 내용물을 비운 후 종이, 비닐 포장을 별도 분리 배출하면 된다. 주민들이 배출한 아이스팩은 전문 소독업체에서 수거한 후 재활용 가능제품을 선별하고 세척 및 소독 작업을 거쳐 재사용하게 된다. 최종 공급처는 구와 협약을 맺은 전남 완도와 신안이다. 이 지역의 수산물 시장에서는 전국으로 배송될 수산식품의 포장에 필요한 다수의 아이스팩 수요가 있어 환경보호와 함께 양 지역의 상생까지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구는 재활용을 통한 자원 선순환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상계1동 행정복합타운에 재활용센터를 개관했다. 공릉2동과 중계1동의 센터에 이어 지역 내 3번째 재활용 센터다. 지상 3층 규모의 노원구 재활용센터 제3관은 재활용센터의 낡은 이미지를 탈피해 산뜻한 쇼핑 공간으로 꾸미고 재활용품으로 만든 예술작품을 전시하는 등 자원 순환의 가치를 보다 쉽게 전해주는 공간으로 조성했다. 이 밖에도 양질의 생활용품과 잡화류를 저렴하게 판매하는 노원역 지하상가의 ‘되살림 가게’, 폐건전지와 우유팩을 새 제품이나 종량제 봉투로 교환할 수 있는 상계5동의 ‘리사이클링 마켓’ 또한 친환경 도시를 만드는 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자원순환이야 말로 환경보호의 첫 걸음”이라면서 “아이스팩 재사용 등 일상생활 속에서 주민들이 자원순환에 동참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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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7
  • 금천구, 현대˙대우˙DL건설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금천구는 지난 16일 오전 10시 구청 소회의실에서 가산동 지식산업센터 건설 시공사인 ‘현대건설㈜’, ‘㈜대우건설’, ‘DL건설㈜’과 일자리창출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유성훈 금천구청장과 각 건설사 현장소장 등 양측 관계자 11명이 참석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구민 취업난 해소를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가산동 지식산업센터 신축 공사 현장에 △금천구민 우선 채용 △구인, 구직자 연계를 위한 상호협력 △기타 연계 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업 등에 민․관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가산동 지식산업센터는 3개소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다. 현대건설㈜이 시공하고 있는 현대지식산업센터 가산퍼블릭은 258,054㎡면적에 지하 5층~지상 27층 규모, ㈜대우건설에서 시공하고 있는 가산어반워크는 91,713㎡면적에 지하 5층~지상 20층 규모이다. DL건설㈜에서는 43,397㎡ 면적에 지하4층~지상20층 규모의 가산모비우스타워 건설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지역 내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 도모를 위해서는 민․관 상호 협력이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금천구민의 취업난 해소 및 지역경제가 활기를 되찾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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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7
  • 중랑구, 취약계층 보호하고 주민불편 줄이는 폭염 대비 나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중랑구는 오는 9월까지 폭염종합대책을 추진하고 폭염 상황관리 합동 TF팀을 꾸려 운영에 나선다. 폭염대책은 여름철 평균기온 상승으로 폭염일수 증가가 예상돼 보다 체계적으로 주민 보호에 대응하고자 그늘막 설치 운영, 노숙인 보호, 무더위 쉼터 운영, 독거어르신 및 영유아 보호,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등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내용을 담았다. 먼저 폭염대비 그늘막을 올해 5개소를 추가 설치해 총 93개소를 운영, 주민들이 횡단보도 앞 뙤약볕을 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128개소의 무더위 쉼터도 운영된다. 구는 16개 동주민센터와 경로당 102개소, 복지관 6개소에 무더위 쉼터를 설치해 어르신 등 폭염에 취약한 주민들이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또한 무더위 안전숙소 4개소를 개설해 어르신들이 무더위를 피해 야간 휴식 및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다. 지하철역과 공원, 공중화장실 등 노숙인이 밀집할 수 있는 지역에는 순찰을 진행해 시설 입소를 위한 거리상담과 응급구조를 진행하고 노숙인 무더위 쉼터를 노숙인자활시설 내 마련해 운영한다. 독거어르신 보호활동도 꼼꼼하게 챙긴다. 유관기관 간 비상연락망을 구축해 응급상활 발생 시 응급의료센터·보건소·병원 등과 신속 대응 및 구조서비스에 나선다. 폭염기간 중에는 도시락과 밑반찬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 취약 독거어르신 430가구에는 안전건강 솔루션 IoT 기기를 설치해 어르신의 안전을 실시간으로 확인한다. 이 외에도 지역 내 어린이집 210개소를 기준으로 영유아 보호활동을 펼치고 독거노인, 장애·만성질환으로 건강관리가 필요한 어르신 3,800명을 대상으로 방문건강관리 프로그램도 진행해 여름철 구민의 건강을 살필 전망이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폭염대책을 꼼꼼히 준비해 무더운 여름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취약계층의 사회 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이번 여름도 주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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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교육
    2021-06-17
  • 강릉시, ‘각시수련’, ‘순채’ 이식 개체 개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릉시는 지난 2019년, 2020년 7월에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 확대 사업의 일환으로 순포습지와 경포가시연습지에 이식한 각시수련, 순채 개체들이 올해 6월 초부터 개화를 시작하였다고 밝혔다. 시는 강원도자연연구공원으로부터 2019년 순포습지에는 ‘순채(멸종위기 야생생물Ⅱ급)’를, 2020년 경포가시연습지에 ‘각시수련(멸종위기 야생생물Ⅱ급)’증식 개체를 지원받아 멸종위기야생생물 서식지를 조성‧관리하여 왔다. ‘각시수련(Nymphaea tetragona)’은 수련과에 속하는 한반도 고유종으로 다년생 수생식물로서 개수련, 애기수련으로도 불린다. 과거 중부 지방의 오래된 연못이나 습지에서 널리 분포했으나 최근 난개발에 따른 습지의 감소, 무분별한 준설‧매립, 남획 및 수초제거 등으로 서식지와 종(種)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순포습지 복원 사업의 깃대종인 ‘순채(Brasenia schreberi)’ 역시 같은 이유로 인해 우리 주변에서 사리지고 있는 수생식물이다. 시에서는 현재 경포 및 순포습지 생태복원을 통해 재자연화된 습지에 ‘가시연 서식지’와 ‘순포습지 복원 사업의 깃대종인 순채 서식지’, ‘각시수련, 조름나물 등 서식지’를 조성하고, 생육상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를 진행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 확대를 도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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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7
  • 17일부터 새로운 스마트도시법이 시행됩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올해 3월 개정·공포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개정수요를 반영한 「스마트도시법」 시행령 개정안을 17일 공포·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스마트도시 관련 혁신 기술과 서비스를 규제에 제한받지 않고 실험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규제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해 줄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고, 기존에 스마트규제혁신지구에서만 규제샌드박스 신청이 가능했던 제약을 풀어 전국에서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 참여를 확대한다. 작년 2월부터 시행된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는 지금까지 자율주행 경비로봇, 시각장애인 경로안내 플랫폼, 무인드론을 활용한 도시안전 서비스 등 총 25건이 승인되었으며, 시민 편의를 높이는 다양한 도시서비스들이 신규과제로 접수되고 있다. 특히 인천(I-MoD)과 세종(셔클)에서 활발하게 실증되고 있는 수요응답형 버스는 시민들의 버스 평균 대기시간을 78분에서 13분으로 80% 감소시키고, 이동시간도 40% 단축하는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전에는 ‘스마트규제혁신지구’로 지정이 된 도시(‘20년 9월에 5곳 지정)에서만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전국 어느 곳에서든지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스마트규제혁신지구로 지정된 국가시범도시(세종, 부산)와 수도권 지역에 신청이 집중되던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지구지정 없이 바로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되어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신청 절차도 획기적으로 간소화되었다. 또한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하기 전, 기업이 제공하고자 하는 도시 서비스가 규제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규제신속확인 제도’가 신설된다. 사업시행자가 신속확인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국토부에 신청하면, 규제소관부처에 확인하고 30일 이내에 규제 유무를 확인해 준다. 규제가 있다면 샌드박스를 신청하고, 없다면 바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종전에는 특례기간이 끝나면 규제 정비 여부와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사업이 종료되는 구조였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특례기간이 끝나고도 규제소관부처가 관계법령을 정비하는 기간 동안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된다. 부처가 법령을 정비하지 않고 있을 경우엔 스마트실증사업자가 선제적으로 규제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법령정비 요청 제도’도 마련되었다. 부처는 법령 정비를 요청받는 경우, 필히 이에 대한 답을 주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사업자들은 기간 만료에 대한 불안감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비자들도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점차 신도시 등 도시개발사업으로 스마트도시 사업 모델이 확대되는 수요를 반영하여 국가시범도시 이외의 지역에서도 스마트도시 건설을 위한 민관공동법인(SPC) 형태의 사업방식이 가능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민간의 혁신성과 공공의 공익성을 상호보완할 수 있는 민관공동법인을 설립해 스마트도시건설 사업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민간은 사업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고, 공공은 민간의 혁신 아이디어와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할 수 있어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최임락 도시정책관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더 많은 지역에서 혁신적 도시 서비스가 발굴·실험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면서, “특히, 이번에 SPC 사업방식이 확대됨으로써 ICT 기업 등 민간기업들이 스마트도시 건설사업에 활발하게 참여하게 되고, 향후 서비스 운영도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사회
    • 과학
    2021-06-16
  • 벼 재배기술 자동화로 노동력 절감·안정생산 가능성 확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허태웅 농촌진흥청장은 16일 전북 김제의 벼 디지털농업 현장 실증단지를 방문해 자동화·지능화 기술의 들녘별 공동 활용을 통한 노동력 절감과 안정생산 가능성을 확인한다. 이날 허 청장은 벼 디지털농업 현장실증 현황을 파악한 후 자율주행 이앙(모내기), 자동물꼬 시스템에 대해 설명을 듣고 시연을 지켜볼 예정이다. 이어 드론 활용 씨뿌림(파종) 동영상과 전시된 기기도 둘러볼 계획이다. 직진 자율주행 이앙기술은 기존 2명이 담당하던 모내기 작업을 1명이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번기 모내기에 드는 노동력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기술이다. 특히 직진 구간 이앙 후 편리하게 선회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스마트 턴 기능이 추가돼 선회 구간에서 비숙련자도 쉽게 조작할 수 있도록 했다. 농촌진흥청은 앞으로 자율주행 이양기술을 더욱 고도화하여 직진뿐만 아니라 선회 구간에서도 스스로 주행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 접목해 나갈 계획이다. 자동물꼬 시스템은 영상 또는 감지기(센서)와 카메라를 활용해 논에 나가지 않아도 편리하게 물관리를 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이 기술을 활용하면, 농업인이 모바일 웹에서 자동물꼬 카메라를 통해 논물 조절, 벼 생육상황, 물길(수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상기상 현상이 나타나더라도 편리하게 물관리를 할 수 있어 안정적인 생산이 가능하다. 농촌진흥청은 생산량을 예측하는 기술과 무인기(드론) 활용 벼 파종 기술을 고도화하여 안정적이고 편리하게 벼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디지털농업기술을 보급,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벼 수량을 예측하는 작물모형 활용기술은 벼 생육 정보를 활용하고 이상기상 요인을 반영해 벼 수확기 생산량을 추정하는 기술이다. 이 기술을 활용해 2015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전국 벼 생산량을 예측한 결과, 정부가 발표한 생산량과 비교해 약 3% 내외의 오차율을 보이는데 그쳤다. 아울러 드론 활용 벼 파종기술과 관련, 기존 원판 회전식 살포기를 개선한 수직 강하 방식의 장치를 개발해 균일하게 파종할 수 있는 최적 조건을 시험 중이다. 허 청장은 현장을 살핀 뒤 “농촌 고령화로 노동력은 갈수록 부족하고 이상기상으로 벼 수확량은 일정하지 않은 상황이다.”라며, “많은 농업인이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벼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자동화·지능화된 디지털농업기술을 현장에 적용하고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벼 디지털농업기술을 도입, 적용하고 있는 강세일 농가(전북 김제시)는 “자동 물관리로 벼농사가 더욱 편리해지고, 자율주행 이앙으로 농번기 부족한 노동력을 대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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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학
    2021-06-16
  • 춘천시, 분해 500년 소요 아이스팩…일회용품 아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아이스팩, 일회용품 아닙니다” 춘천시정부가 ‘아이스팩 재사용 캠페인’ 업무협약을 맺은 이후 본격적으로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을 추진한다. 시정부는 지난 5월 새마을운동춘천시지회, 환경공단 강원환경본부와 함께 ‘아이스팩 재사용 캠페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 이후 시정부는 사업을 위한 준비 과정을 거쳤으며 오는 18일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아이스팩에 들어 있는 고흡수성폴리머의 경우 미세플라스틱으로 자연분해 되는데 무려 500년 이상이 걸린다. 이에 ‘Zero-Waste 춘천, 2450 플랜’에 맞춰 아이스팩을 재사용을 통해쓰레기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먼저 아이스팩을 행정복지센터 또는 일부 공동주택에 설치된 수거함에 배출한다. 아이스팩 수거함 위치는 25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공동주택 시범단지 5개소(사농동 현대아파트, 미소지움아파트, 퇴계한주아파트, 에버빌3차아파트, 포스코더샵아파트)다. 대상 아이스팩은 고흡수성폴리머로 구성된 젤 형태의 아이스팩으로 100% 물로 구성된 아이스팩은 대상이 아니다. 100% 물로 구성된 아이스팩은 해동 후 물은 하수구에 버리고 봉투는 소각용 종량제봉투로 배출하면 된다. 이후 새마을운동춘천시지회에서 아이스팩을 회수한 후 선별, 세척, 재포장한다. 재포장된 아이스팩을 상인연합회나 전통시장 등 아이스팩이 필요한 곳에 공급한다. 수거된 아이스팩 재사용을 원하는 개인 및 단체(사업장)는 시청 자원순환과 또는 새마을운동중앙회 춘천시지회로 문의하면 된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06-16
  • 광주동부교육지원청, ‘지·세·움’ 우수 기관 방문 및 운영 정책 간담회 성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광주동부교육지원청이 지난 15일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 ‘지·세·움’ 설립 보고 및 운영 정책 간담회를 성료했다. 16일 광주동부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에는 교육부 학생지원국 전진석 국장, 광주시교육청 류혜숙 부교육감, 광주동부교육지원청 김철호 교육장 등 교육부 및 교육청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됐다. 간담회는 ‘지·세·움’ 운영 및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가 됐다. 지난 3월2일 전국 최초로 개소한 ‘지·세·움’ 이용 대상은 광주 관내 초·중·고 학생 중 ▲학교폭력 피해학생으로 보호조치 결정을 받은 학생 ▲긴급하게 학교폭력 피해학생 일시보호가 필요해 학교장(학교)의 보호조치 요청을 받은 학생이다. ‘지·세·움’ 입소 학생들은 출석 인정을 받으며 상담 및 치유지원 등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 받고 이용할 수 있다. ‘지·세·움’의 입소 학생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현황은 연간 예상 이용학생 20명 중 현재까지 6명이 입소했다. 개인상담 45회, 집단상담 12회, 심리극 8회, 학부모 및 원적교사상담 60회, 외부체험학습 5회, ‘지·세·움’ 프로그램(자체) 207시간, 예술체험프로그램(위탁) 54시간, 학습지원 35시간, SNS 상담 128회 등이 실시됐다. 학생·학부모 프로그램 만족도 결과 97.25%가 ‘만족’ 및 ‘매우 만족’에 답했다. 직영 체제 운영을 통한 최적의 환경 제공 및 최상의 현장 전문가 교육 덕분에 학생·학부모 및 학교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교육부 학생지원국 전진석 국장은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고, 모든 아이를 소중히 여기는 광주교육의 가치와 철학을 단적으로 느낄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고, 설립 초기 기관 운영의 어려움을 교육부 차원에서 검토해 인력과 예산이 확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세·움’이 학교폭력 피해학생에게 따뜻한 보살핌과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안정적으로 운영한 광주동부교육지원청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정책 간담회를 통해 열린 자세로 현장의 의견을 경청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교육청 류혜숙 부교육감은 “우리 지역에서 전국 최초로 통학형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 ‘지·세·움’을 설립했고, 17개 시·도교육청에 광주형 운영 모델을 확산할 수 있어 광주교육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었다”며 “학생의 회복, 학생의 일상으로의 복귀는 가정‧학교‧학생 자신‧또래집단‧교육청 간 촘촘한 유기적 연계의 안전망이 기반이 돼야 하고, 이를 위해 ‘지·세·움’이 설립 목적에 맞게 그 몫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사회
    2021-06-16
  • 인천 상수도, 거점 배수지 만들어 수계전환 스트레스 끝낸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수계전환(물 흐름 바꿈) 없이도 시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거점 배수지를 만들기로 했다. 인천광역시는 수돗물 공급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정수권역 통합급수체계’를 구축하고자 2029년까지 거점 배수지 3곳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인천시는 수도 관망과 취·정수시설의 노후화 진행으로 지속적인 개선사업이 절실한 상황이다. 또한, 도시개발로 인해 급수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정수장별 급수구역이 확대되어 급수공급 편차 및 수압과 수질 저하의 우려가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인천 상수도의 장기발전전략 중 하나로 제시된 ‘정수권역 통합급수체계’는 정수장과 지역 배수지를 연결하는 중심지 역할을 할 거점 배수지를 건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거점 배수지와 정수장들을 복수로 연결하는 급수공급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다. 현재는 각 정수장에서 생산한 수돗물이 해당 지역 배수지를 통해서만 수용가로 도달하는 정수권별 고립 운영 방식이다. 하지만, ‘정수권역 통합급수체계’가 구축되면 관내 모든 정수장에서 생산한 수돗물이 거점 배수지와 지역 배수지를 차례로 거쳐 각 수용가로 공급된다. 이번 통합급수체계 도입은 정수장마다 가동률의 편차가 심한 정수권역별 불균형을 해소하고, 수량 부족과 수질오염을 가져오는 기존 수계전환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노후 관망을 교체하거나 낡은 수도시설을 고치기 위해서는 시설의 가동 중단이 필수적이다. 2011년 전까지는 공사에 따른 시설 가동 중단으로 수돗물이 단수돼 시민들의 불편이 컸다. 단수 조치를 하지 않으려면 현재의 정수권역별 급수체계에서는 수돗물의 이동통로를 바꾸는 ‘수계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인천시에서는 단수로 인한 시민불편을 덜기 위해 2011년부터 수계전환 방식을 운영해 단수 없이 수돗물을 공급해 왔는데, 올해 4월까지 총 67회에 걸쳐 수계전환을 시행했다. 하지만, 타 정수장에서 단수 지역으로 물길의 방향을 바꾸는 과정에서 수질 오염과 수량 부족이 생기는 등 일부 시민에게 불편을 끼쳐 왔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수계전환 과정에서의 사고 발생 우려를 해소하고,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오는 2029년까지 고지대 3곳에 거점 배수지를 건설할 계획이다. 거점 배수지가 모두 완공되면 인천의 모든 정수장과 거점 배수지가 복수로 연결됨에 따라 관내에서 생산한 수돗물이 모두 거점 배수지로 집결돼 정수장 간 생산․공급량의 불균형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각 정수장의 생산용량이 최대화됨으로써 하루 59만 톤(590천㎥)의 추가생산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취수원부터 정수 생산시설, 배수지까지 상수 공급 이중화로 비상사태에 대비할 수 있게 된다. 1개 정수장 가동이 중지되더라도 그 외 모든 정수장이 연결된 거점 배수지를 통해 정상 공급할 수 있고, 거점 배수지에서 지역 배수지들로 충분한 수량을 끊임없이 공급할 수 있는 순환 체계도 구축된다. 이러한 체계가 구축되면 그 동안 수질 문제 우려를 야기했던 수계전환을 하지 않고도 취·정수장의 노후 설비를 수시로 정비하면서 수질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인천시는 2022년부터 구체적인 사업추진 방안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배수지, 가압장, 관로 등의 공사를 추진해 2029년까지 공사를 마쳐 ‘정수권역 통합급수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박남춘 시장은 “수계전환은 단수 없이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만일의 사고가 생길 경우 큰 피해가 발생하게 돼 시민들과 공무원 모두가 불안해 할 수 밖에 없다”며, “이러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돗물의 전면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 곁에 항상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이 흐른다는 믿음을 주기 위해서라도 공급구조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대수술을 단행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사회
    • 환경/식품
    2021-06-16
  • 속초시, 여성의용소방대 순찰차량 전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속초시가 각종 재난현장에서 재해복구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속초시여성의용소방대에 순찰차량을 전달했다. 16일 속초소방서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김철수 속초시장을 비롯한 신선익 속초시의회 의장, 김준섭 도위원, 김재석 속초소방서장, 속초시의용소방대연합회 이순석, 이명순 대장 및 대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4개대 132명으로 구성된 속초시 의용소방대연합대는 재난발생 시 현장출동, 시민안전 홍보 및 지역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지만 별도의 출동차량이 없어 개인차량을 주로 이용해 왔다. 속초시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의용소방대 재난예방 순찰차량 3대를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김철수 속초시장은“이번에 전달된 순찰차량이 재난현장 출동에 효율적으로 활용되기를 바란다.”면서“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06-16
  • 평창군,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배수펌프장 가동 훈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평창군은 여름철 집중호우를 대비한 관내 배수펌프장 가동훈련을 16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동훈련은 재난 상황 전파시스템(NDMS)를 활용해 가상의 기상 상황을 부여받은 후 재난상황실과 배수펌프장의 상황접수와 조치, 실행 여부 등을 점검하고 실제 배수펌프와 비상발전기 등을 가동해 비상 시 즉각 가동태세를 확립하는 데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오현웅 건설과장은 “이번 가동 훈련을 통해 미흡한 사항은 조속히 보완・정비하여 여름철 재해 예방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06-16
  • 동해시, 발달장애인 복지증진 앞장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해시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한 주간활동 및 방과 후 활동서비스 신규 지원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통해 발달장애인 복지증진에 앞장서고 있다. 올해 6월 1일부터 신규 시작한 주간활동 및 방과 후 활동서비스는 발달장애인이 낮 시간 동안 ‘의미있고 보람된 하루’를 보낼 수 있어,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상담지원, 권익옹호, 평생교육을 비롯해 보호자에 대한 단기간 휴식제공을 위한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 지원 등 장애인 복지를 위한 다양한 공간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또, 발달장애아동 2차 사고 예방 및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해 위치추적기 지원사업, 특수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특성을 고려한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지원 중이다. 특히, 지난 5월에는 동해시와 강원대학교·동해종합사회복지관 3개 기관이 ‘특수교육 기술지도와 자문활동, 기술정보 공동활용 등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발달장애인 특수교육 활성화와 복지증진을 위한 공동 노력을 약속한 바 있다. 이지예 복지과장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자활·자립 도모 및 사회참여 확대해 나갈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3월 북평동 동해종합사회복지관 2층으로 확장 이전한 동해시 장애인 통합발달센터에서는 특수교육(작업치료, 인지치료, 심리치료, 미술치료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및 활동 지원 긴급돌봄도 진행하고 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06-16
  • 인천광역시교육청서구도서관, 5, 6, 7세 모여라! ‘아기자기~그림책 미술놀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광역시교육청서구도서관(관장 박진경)은 7월 1일, 8일 오후 4시에 ‘북스타트(Bookstart)’ 연계 프로그램 ‘아기자기~ 그림책 미술놀이’를 운영한다. 서구도서관에서는 취학 전 영·유아를 대상으로 책 꾸러미를 배부하는 ‘북스타트(Book Start)’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아기자기~ 그림책 미술놀이’는 책 꾸러미로 배부했던 북스타트 그림책과 미술놀이를 연계한 책놀이 활동을 통해 아이와 부모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7월 1일에는 그림책 ‘세탁소동(시공주니어)’을 읽고 ‘이야기로 배우는 빨래놀이’를 7월 8일에는 ‘도서관 고양이(한울림어린이)’를 활용한 ‘조물락 조물락 점토놀이’를 운영한다. 참여대상은 5~7세 유아와 보호자이며, 6월 21일 10시부터 서구도서관 홈페이지에서 2개 활동 중 1개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서구도서관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어린이자료실로 문의하면 된다. 서구도서관 관계자는 “북스타트 사업을 통해 어린시절부터 자연스럽게 책과 도서관을 가까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2021-06-16
  • 동대문구, 18개 사립유치원 재난지원금 1,800만 원 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대문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원아 감소 등의 운영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 내 18개 사립유치원에 각각 100만 원씩 총 1,8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구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었으나 그동안 지원이 취약했던 사립유치원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동대문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의결을 거치는 등 사립유치원 지원을 위한 많은 고민과 협의를 거친 결과 이번 지원을 결정하게 됐다. 구는 이번에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이 유치원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체계적인 방역을 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지원금 지원 결정에 앞서 구는 유치원에 방역인력을 파견하고 방역비를 지원하여 안전한 유치원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한 바 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사립유치원의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기극복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한다”며 “앞으로도 원아들이 보다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되기 전까지 교육 공간 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동대문구는 올해 71억의 교육경비보조금을 편성해 지역 내 유치원을 포함한 초·중·고등학교에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고 있으며 특히 유치원에는 원아 수에 따라 원별 1,200만원에서 1,500만원의 교육경비를 지원, 총 3억6,000만원의 교육경비를 지원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06-16
  •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 역사모금데이 열어 독립유공자 후손 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대문구는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이 ‘우리 역사를 돌아보고 그 과정에서 힘든 삶을 살아온 어르신들을 돕자’는 취지로 최근 후원모금 행사를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복지관은 ‘역사꽃 필 무렵’이란 제목 아래 유튜브로 ‘역사알리기 캠페인’과 ‘역사모금데이’를 열어 499,770원을 모금했다. 또한 천연동주민센터는 관내 ‘나라사랑채’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김 모 할머니를 수혜자로 추천했다. 할머니는 시아버지가 독립운동에 참여해 독립유공자 후손으로 인정받았지만 선순위 후손이 아니라 생활에 어려움이 있었다. 관절염으로 가까운 교회 정도만 다니고 주로 방에서 지내는 김 모 할머니는 “서대문구에서 좋은 집을 마련해 주고 복지관에서 밑반찬도 보내 주어 고마운데 이렇게 후원금까지 주셔서 병원에도 자주 갈 수 있게 됐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두 번째 역사모금데이는 ‘6.10 만세운동’을 주제로 7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이를 통해 모아지는 성금은 독립유공자 후손을 위한 장학금으로 기부할 예정이다. 탁우상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은 “이번에도 독립유공자 후손 분들을 위한 마음들이 많이 모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백호 천연동장은 “독립유공자 후손을 포함해 관내 어려운 주민 분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펼치고 이번 사례처럼 복지기관들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06-16
  • 광주시, 혹서기 가축질병 주의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본격적인 혹서기를 앞두고 모기 매개성 가축전염병 등으로 인한 축산농가 피해방지와 반려동물의 건강관리를 당부했다. 특히 여름철 모기로 인해 발생하는 소 유행열, 소 아까바네병, 돼지 일본뇌염 등모기 매개성 가축전염병에 감염될 경우 일어서지 못하거나 유·사산 등 축산농가에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서둘러 예방접종을 마칠 것을 권고했다. 지난해 소 모기 매개 바이러스성 질병조사에서 송아지에서 기형을 일으키는 소 아까바네 바이러스의 광주지역 항체 양성률은 22%로 전국평균 10%보다 높았다. 더불어 장마철 폭우로 토양 유래 질병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소에서 고열과 출혈이 특징적이고 2~3일 이내 폐사하는 급성 질병인 ‘기종저’에 대한 예방을 권장했다. 기종저는 지난해에 전국적으로 50건이 발생해 농가 피해가 있었으며, 백신접종으로 예방이 가능하다. 또 개와 고양이의 심장사상충증은 모기가 매개하는 질병으로 전국적으로 최소 2.7%에서 최대 69.5% 감염률을 보이고 있어, 반려동물이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하고 예방약을 복용해야 한다. 반려동물이 심장사상충증에 감염되면 기생충이 폐동맥, 우심실, 우심방에 기생하여 혈액 순환장애를 일으키고 급성으로는 빈혈, 호흡곤란, 황달, 기침 및 식욕부진 등의 증상을 보이며 돌연사하는 경우도 있다. 김용환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축산농가는 서둘러 예방접종을 끝내고 가축 전염병이 의심될 때는 임상 수의사에게 진료 요청과 동물위생시험소에 신속히 신고해달라”며 “반려동물 심장사상충증 예방을 위해서는 전문수의사와 상담을 통해 예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사회
    • 환경/식품
    2021-06-16
  • 부평구노인복지관, 금융교육을 통해 어른신들 금융사기 예방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평구노인복지관은 금융감독원 인천지원과 연계하여 복지관 이용 어르신을 15명을 대상으로 금융사기 수법을 알려 피해를 줄이는 예방법 등 무료 금융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인천지원은, 인천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와 MOU를 체결하여 사회복지 이용자 및 종사자의 금융에 대한 이해도 향상과 금융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강사를 파견하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금번 금융교육은 노령 층을 대상으로 인터넷뱅킹, 전자거래, 범죄예방 등디지털 금융의 개념이해부터 컴퓨터를 활용한 실습까지 보다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교육으로 구성되어 그 의미가 컸다. 교육에 참여한 차모 어르신(80세)은 “평소 금융에 대해 잘 몰라 두렵고 답답했는데 금융감독원에서 알기 쉽게 설명해주셔서 재미있게 배웠다며, 금융교육은 노인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강미 교육정책팀장은 “어르신들을 겨냥한 디지털금융 범죄피해는 날로 지능화 되어가고 있다며 부모님을 보호해드린다는 마음으로 지속적인 금융교육을 통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부평구 노인복지관은 오는 7월 5일부터 76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개강하게 되는데 이중 정보화교육 과정에 금융범죄나 사기 수법을 알려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내용도 포함하여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 사회
    2021-06-16
  • 강화군, 해안도로변 불법행위 집중 단속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화군이 관내 해안도로변 녹지공간, 주차장 내 야영·취사·쓰레기 무단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해안도로 녹지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이용객의 자발적인 정화를 유도했으나, 야영 등 불법행위가 줄지 않자 녹지 내 공공질서 확립을 위해 이번 집중단속을 실시하게 됐다. 단속기간은 오는 10월 말까지며, 단속 대상은 해안도로 녹지 내 야영, 취사, 장기주차, 잡상행위, 쓰레기 무단투기, 공공용 수도 및 전기 무단 사용 등이다. 군 관계자는 “녹지공간은 모두를 위한 공간으로 특정인이 점유해서는 안된다”며 “취사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하고 발생되는 쓰레기는 다시 가져가는 등 올바른 공원 이용문화 정착에 국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06-16
  • 연수구, 효력 상실 여권 대행 폐기서비스 제공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연수구가 효율적인 여권 관리를 위해 민원인이 요청하면 기간이 만료되거나 재발급 등으로 효력이 상실된 여권을 대신 폐기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폐기 대상은 여권 재발급 시 자진반납 한 여권 또는 민원인의 요청으로 무효 처리된 여권으로, 주소지에 상관없이 신분증과 폐기할 여권을 지참해 연수구청 민원여권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전사ž부착식 여권은 파쇄 또는 소각 등 구청에서 자체 폐기되나 전자여권은 한국조폐공사에 송부해 폐기되어 여권 내 수록된 민감한 개인 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기존에 시행 중인 서비스였지만 잘 알려지지 않았었다.”며, “구민들의 많은 이용을 바라고 개인정보 유출 방지 등 여권 관리의 효율성을 높여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06-16
  • 대전교육청, 무료 화상 수업 프로그램 이용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광역시교육청은 무료 활용이 가능한 민간 화상 수업 프로그램 4종(구글 미트, 네이버 웨일온, SK텔레콤 미더스, MS 팀즈)에 대한 사용 매뉴얼을 학교로 안내했다. 이번 안내는 8월로 예정된 Zoom 유료화에 대비하여, 3월초 다소 오류가 있었으나 안정화 추세에 있는 공공학습관리시스템(e학습터, 온라인클래스)의 활용을 권장하고, 원격수업 운영 등 원활한 교육 활동을 위해 필요 시 학교 예산을 활용하여 국내외 소프트웨어(Zoom 포함)를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음과 해외결제를 위한 학교회계팁도 함께 안내하였다. 또한, 민간 무료 화상 수업 프로그램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보안 설정 체크리스트를 함께 제공하여 화상 수업 운영 시 회의실 암호를 설정하고 대기실 기능을 이용하는 등 안전한 사용을 위한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번에 안내된 화상 수업 프로그램은 사용 방법이 간편하고 직관적이어서 일선 학교에서 부담없이 사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교육청 한혁 과학직업정보과장은 “질 높은 원격수업 운영을 위한 안정적 인프라 제공을 위해 현장 체감형 지원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2021-06-16
  • 대전교육청,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해 보셨나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6월 16일 대전청소년수련시설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의 업무협약은 대전청소년수련시설협회의 요청으로 이루어졌는데, 협약식이 진행되는 동안 화기애애하면서도 진지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대전교육청은 학생‧학부모‧교직원이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에 협력하고, 대전청소년수련시설협회는 대전광역시 관내 청소년 성장 지원을 위해 창의적체험활동, 자유학년제 운영 등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대전청소년수련시설협회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으며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청소년체험활동, 청소년지도자 연수, 지방자치단체의 위탁 사업 등을 운영하며 청소년에게 다양한 체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관이다. 설동호 대전광역시교육감은“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대전 관내의 학생들에게 더 다양하고 내실있는 체험활동을 제공하여 우리 아이들이 미래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2021-06-16
  • 강원대·춘천교대 연계 ‘수학·영어학습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원도교육청은 16일, 강원대학교와 춘천교육대학교 협력 사업의 하나로 올 하반기「2021 대학연계 수학·영어 책임교육 시범학교」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수학·영어교육 소외계층에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고 개별 맞춤형 학습을 집중 지원하여, 수학·영어 학습에서 학력격차를 해소하고 수학·영어 책임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대학생 멘토와 연계하여 수학·영어 학습 멘토링(주2회/화상 및 전화/멘티 지정학생), 수학·영어 묻고 답하기(정기고사 전 4주/전화 및 밴드/운영교 학생), 레벨업(LEVEL-UP) 수학·영어 캠프(방학 중 2회/학습지원 특강 및 체험센터 학습/멘토,멘티) 등을 진행하며, 멘토(대학생) 72명, 멘티(학생) 120명, 컨설팅교사 6명 등 약 2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특히, 종전 단순 멘토링 학습에서 벗어나, 시범학교의 중·고등학생들은 희망하면 누구나 콜센터 형식의 ‘묻고 답하기’(수학·영어 기초·기본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이용하여, 정기고사 전 4주간 학습도움을 받으며 시험을 준비할 수 있다. 방학 중에는 레벨업(LEVEL-UP) 수학·영어 캠프를 운영하여 멘티 학생들의 수학·영어 학습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하고, 탐구학습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 성장을 이끌어 내는 시간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전교생 300명 이상의 학교 중 학교급별(초·중·고) 수학, 영어 각 1교씩을 선정하여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운영할 예정이며,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2022년부터는 점차 사업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도교육청 한재혁 미래교육과장은 “이번 시범학교 운영을 통해 수학·영어 기초·기본학습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체계적이고 다양한 멘토의 학습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실질적 학습 성장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1-06-16
  • 삼척시, 마약류 안전관리를 통한 건강한 삼척 만들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삼척시보건소는 대마 및 마약류의 불법 재배 단속을 위해 하장면 일대의 대마 재배 허가 농가 20가구(201.124m²)와 마약류 취급 업소 38개소를 관리하고 있다. 현행법상 삼척시의 경우 대마의 취급은 삼척시장의 허가를 받아야하며 취급자가 아닌 자가 재배, 소지, 운반, 보관 및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에 삼척시는 대마 재배 허가 농가를 대상으로 지난 5월 31일까지 대마 재배 신고를 안내한 결과, 올해는 6가구로 파악하여 오는 11월까지 대마재배자의 보고 및 폐기 규정 준수이행 및 대마 잎 불법 유출 등 위반행위 예방을 위해 지도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마약류 취급자를 대상으로 마약류 관리 등 관련법 준수를 위해 의료기관 및 약국을 수시로 지도‧점검하고 있으며 오는 10월에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불법 마약류 퇴치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시행하는 등 마약류의 안전한 관리와 마약류 취급사고 발생을 예방하는 데 힘쓰고 있다. 한편, 삼척시는 지난 2018년 5월부터 정부의 마약류 관리 지침에 따라 의무적으로 마약류취급자 및 마약류취급승인자가 취급하는 모든 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보고하는 ‘마약류취급보고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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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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