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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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회생·파산 채무자 보호재산 ‘물가’ 반영…최소생계 보장 ‘진료지원 간호사’ 1900명 추가 증원…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 강화 소방공무원 필기시험 대체 한국사검정시험 인정기간 폐지 한 총리 “다음주 공보의·군의관 247명 추가 지원…의료 힘 보탤 것” 정부 “병원 떠난 전공의, 29일까지 돌아오면 책임 묻지 않겠다” 마약중독 상담, 고민 말고 ‘1342’로 전화하세요 전세 사기 피해자 556명 추가 인정…누적 1만 2928명 범인 체포 중 훼손된 경찰 옷·장비 무상 재보급된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간, 90일 → 45일 이내로 단축 전체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에 ‘진료유지’ 명령…“의협 발언, 충격·참담”
  • ‘진료지원 간호사’ 1900명 추가 증원…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 강화
    정부는 비상진료 인력지원을 통해 중증·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하는 가운데, ‘진료지원(PA) 간호사’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진료지원 간호사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으며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4일부터는 복지부에 업무범위검토위원회를 구성해 현장 질의에 대응하고 있으며,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통해 제시한 98개의 업무 범위 외에 6개 업무 범위를 추가 검토해 현장에 안내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범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후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야를 지속 확대할 계획으로, 내실 있는 시범사업 운영을 바탕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들이 환자의 병상을 옮기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부터 15일까지 47개 상급종합병원과 87개 비상진료 공공의료기관 대상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증원 계획을 조사했다. 이 결과 현재 약 5000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향후 상급종합병원 1599명과 공공의료기관 320명 등 총 1900여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추가로 증원 예정인 점을 확인했다. 또한 3월 말 332개 종합병원 대상 조사 완료시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오는 4월 중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 수술, 외과, 내과, 응급중증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시범사업 기간 동안 심혈관, 신장투석, 상처장루, 집중영양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추가로 확대한다. 시범사업 이후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야를 지속 확대하고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 21일 공중보건의사 47명을 추가로 파견했고 25일부터는 군의관 100명, 공중보건의사 100명을 추가로 파견하는 등 총 413명을 의료기관에 파견하고 있다. 특히 2차로 파견된 총 247명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가 현장에서 즉시 원활하게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교육하고 주말과 야간 근무를 하는 경우 특별활동지원비, 시간 외 수당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박 차관은 “상급종합병원과 100개 진료협력병원 간 환자 의뢰와 회송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암 진료 등 전문 분야를 고려해 지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암 환자 진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암 분야에 특화된 진료협력 방안을 이번주 중 마련해 시행할 예정으로, 상세한 내용은 마련되는 대로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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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한 총리 “다음주 공보의·군의관 247명 추가 지원…의료 힘 보탤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다음주 월요일에 247명의 공보의와 군의관을 추가 지원해 정부가 앞서 지원한 166명까지 합치면, 총 413명이 된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한 총리는 “(이들은)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촉발된 의료공백을 메우는데 힘을 보탤 인력”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한 “4월 중 국립중앙의료원에 ‘시니어의사 지원센터’를 열어 시니어의사를 새롭게 채용하거나 퇴직 예정 의사를 계속 고용하는 의료기관과 연계하고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총리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비상진료체계가 작동되고 있는 것은 병원에 남아 헌신하고 계신 의료진분들의 덕분”이라면서 “이분들의 근무여건을 최대한 도와드리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국군수도병원에서 응급환자로 입원한 민간인의 보호자가 응급실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정부는 수십년간 누적된 우리 의료 시스템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준비했고, 차근차근 실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20일에 발표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의료개혁을 한층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확실하게 지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실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수도권과 국립대 의대 중심의 정원 배정은 앞으로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근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증원으로 인해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고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빈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님께서 이미 지난 2월에 “의학교육에 필요한 부분에 어떠한 투자와 지원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바 있다”고 알렸다. 이에 정부는 지방의대 졸업생이 해당지역 내 병원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모든 국립대병원에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를 확충한다. 또한 3년 주기로 수련실태를 조사하고 보완하는 등 수련의 질도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범정부 차원의 연차별 종합 지원 계획도 조속히 수립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과정에서 의료계와도 소통하고 힘을 합쳐서 꼼꼼히 준비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한 총리는 지난 21일 개최한 전공의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와 관련해 “많은 분들이 전공의들의 힘든 근무환경과 어려움을 가감 없이 정부에 전달해 주셨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전공의들의 연속 근무 시간을 36시간에서 대폭 단축하고,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련 비용 100만 원 지원에 이어 다른 필수의료 전공의에게도 수련 비용 지원을 확대하는 등 여러 가지 과제를 정부에 주문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해 전공의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정상적인 수련이 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전공의들도 하루빨리 복귀해 이러한 논의에 함께해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총리는 “정부가 추진중인 의료개혁 4대 과제는 의료계의 오랜 숙원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정부는 열린 자세와 마음으로 계속 소통할 것이며 국민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되는 제언이라면 지체없이 의료개혁 과제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의료개혁은 국민들께서 정부에 내린 무거운 명령”이라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을 위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국민이 맡기신 일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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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2
  • 정부 “병원 떠난 전공의, 29일까지 돌아오면 책임 묻지 않겠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병원을 떠난 전공의에게 “오는 29일까지 여러분들이 떠났던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장관은 “지난주에 시작된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의료현장의 혼란이 가중되면서 환자분들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우려했다. 특히 “응급의료 현장에서는 자칫하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지금 상황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마지막으로 호소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돌입한 후 첫 주말을 맞은 25일 밤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응급대원들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2024.2.2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장관은 “정부는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심각한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서 병원의 환자 진료기능 유지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에 정부는 그 일환으로 입원전담전문의 근무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했고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도 시작한다. 이 장관은 “이를 통해 간호사들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범위가 보다 명확히 설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만, 이러한 대책들이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지금 전공의가 떠난 병원은 그야말로 불안과 걱정이 가득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밤낮으로 피땀 흘려 지키던 현장으로 돌아와, 더 나은 의료 환경을 위해 대화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특히 “여러분의 목소리는 환자 곁에 있을 때 더욱 크고 효과적으로 전달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장관은 “4대 필수의료 패키지는 여러분들에게 더 나은 의료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고 위기에 처한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더 나은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미래를 위해 젊은 의사 여러분께서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해주실거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자칫 위험할 수 있었던 상황을 넘기고 있는 것은 힘든 가운데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신 의사와 의료 관계자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 덕분”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이 장관은 “지난 23일 대한종합병원협의회에는 ‘전문의 중심 지역종합병원이 공백없는 의료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발표를 했고, 주변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응급실로 출근한 전공의가 응급환자 진료를 도왔다는 언론기사도 보았다”고 말하며 “의료현장의 최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고 계신 모든 의료진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 장관은 “의료인력 확충을 포함한 4대 필수의료 패키지를 추진하는데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가 큰 추진 동력이 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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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6
  • 마약중독 상담, 고민 말고 ‘1342’로 전화하세요
    오는 3월부터 마약류 중독상담전화는 특수번호 ‘1342’번으로 변경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로 인해 고민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상담 전화번호를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기존 ‘1899-0893’번에서 특수번호인 ‘1342’번을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 번호는 “당신의 일상(13) 24시간 사이(42) 모든 순간 함께하겠다”는 의미로, 앞으로 24시간 잠들지 않는 마약류 예방·재활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특수번호’는 공공질서의 유지와 공익증진 등 비영리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전국 규모의 통신망을 구성하는 경우에 과기정통부장관이 부여 가능한 전화번호다. 대구 수성구 능인중학교 시청각실에서 열린 청소년 대상 마약 등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마약나뽀(NOT! FOUR) 프로젝트’에 참석한 학생들이 마약과 약물 등 모형 샘플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식약처는 8자리 번호 1899-0893을 이용해 24시간 전화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기억하기 쉬운 4자리 특수번호 지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식약처는 긴밀한 협업을 통해 ‘24시 마약류 중독상담센터’ 대표전화 번호로 특수번호인 1342를 활용하기로 합의했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1342 특수번호를 부여했고, 식약처는 1342 번호 사용 시스템 구축·운영을 맡는데 오는 3월 초부터 사용이 가능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앞으로 마약류 중독상담 1342 특수번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옥외광고 등을 통해 적극 알리고, 마약류 중독자들이 회복을 위한 사회재활의 첫발을 내딛는 계기가 ‘24시 마약류 중독상담센터’라는 인식을 확산할 수 있도록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이번 변경에 대해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1342 특수번호 지정으로 마약류 문제로 힘든 사람은 누구나 상담번호를 쉽게 떠올리고 전화를 걸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장관은 “마약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실현을 위해 마약류 상담센터의 24시간 확대 운영과 기억하기 쉬운 네 자리 특수번호 사용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며 “24시간 마약류 중독센터의 특수번호 활용 시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특수번호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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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2
  • 전체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에 ‘진료유지’ 명령…“의협 발언, 충격·참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9일 “이 시간부로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한다”면서 “오늘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현황이 파악되는 대로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정부의 수차례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전공의 출근 거부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협회는 28차례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필수의료 패키지를 발표했을 당시, 환영과 공감의 뜻을 표하고도 이제 와서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국민 생명과 건강에 대한 우려와 걱정 없이 이를 부추기고 있다”며 “의사협회는 정부의 조치를 의사에 대한 도전이라고 하고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을 처벌하려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의료 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라고도 했다”고 전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 국무총리의 담화문을 겁박이라고 했다”며 “(이는)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표현이라고 하기에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의 생명을 협박하는 반인도적인 발언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면서 “그동안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한 것인지 참으로 충격적이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박 차관은 “전공의들은 예정된 집단 사직과 휴진을 철회하고 환자를 등지지 말라”고 거듭 호소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박 차관은 “정부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한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들에게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 지원센터를 19일부터 운영한다. 이에 집단행동으로 인해 중증·응급 치료가 거부되는 등 피해를 입은 경우에 국번 없이 129로 전화하면 피해 사례 상담뿐 아니라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소송에 대한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정부는 불법적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특히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진료 공백 방지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관계부처별 역량을 총결집할 것으로, 앞으로 범정부적인 대응을 더욱 강화해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 한편 박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사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내용에 대해 정확한 사실과 정부의 입장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증거는 충분히 많다”며 “국책연구기관인 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연구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사 수는 현 수준을 유지하는 데에만 2035년까지 1만 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에 “의사단체는 OECD에 비해 의사 수가 적은 것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부족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정부가 OECD와의 비교 이외에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특히 “현재도 병원에서는 의사를 구하기 어려운 문제와 이 때문에 의료 이용을 제때 하기에 어려운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에서 고액의 연봉을 제시하며 오랜 기간 동안 모집공고를 내어도 의사를 구하기 어렵다는 기사는 자주 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단체는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외래 일수가 OECD 국가보다 많고, 이를 이미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주장하지만 이 또한 사실이 아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외래 일수가 많은 이유는 소위 3분 진료, 3일 처방이라는 짧은 진료 시간, 짧은 처방 일수 때문”이라며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급증하게 되면 지금 인력으로는 업무량을 감당할 수 없는 바, 2035년이 되면 입원 일수는 현재보다 45%, 외래 일수는 13%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게다가 의사도 점점 고령화되어 2030세대는 줄고 65세 이상 의사는 늘어난다”고 덧붙였다. 때문에 “지금도 의료 현장에서는 의료진들이 장시간 근로로 인해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다”며 “이것이 바로 의사를 늘려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독일, 프랑스, 일본 등 OECD 주요 국가와 비교할 때 2000명 증원도 부족하다”면서 “의사단체는 공무원 신분과 다름없는 OECD 국가 의사와 민간이면서 개인 사업자인 대한민국 의사의 숫자를 단순 비교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특히 “대표적 OECD 국가인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을 포함한 대다수 국가는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보험 의료체계를 가진 국가”라며 “이 국가들과 비교할 때에도 의사는 부족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우리나라 의사 수를 독일 수준으로 맞추려면 12만 4000명, 프랑스 수준으로 맞추려면 5만 5000명, 일본 수준으로 맞추려면 2만 4000명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2050년에 독일, 프랑스, 일본 수준의 의사 수를 확보하려면 내년부터 최소 2500명, 최대 1만 명 증원이 필요하다”면서 “이미 우리나라보다 많은 의사를 보유한 독일, 프랑스, 일본은 정원을 늘려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독일, 프랑스, 일본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동안 의사들이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한 일은 없다”며 “2000명은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닌 바, 2000명도 부족하지만 더는 늦출 수 없기에 내린 결단”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박 차관은 전공의에게 “집단행동에 동요하지 마시고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기 바란다”면서 “생사의 기로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돌아봐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여러분들은 가장 열악한 근무 여건 속에서도 사람을 살리는 의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 묵묵히 힘든 시간을 견뎌냈다”며 “정부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여러분들이 더 나은 여건에서 의사로서의 꿈을 키우고 과중한 근로에서 벗어나 진정한 교육과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에는 반드시 의료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여러분의 숭고한 가치를 쉽게 내려놓지 않기를 간절히 당부드린다”면서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와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가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금도 환자의 곁을 지키고 계신 의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필수진료 유지를 위한 여러분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정부는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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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보건/복지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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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도↔(사)동북아평화경제협회 남북교류협력 증진 업무협약 체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원도와 동북아평화경제협회는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해 6. 23. 세종호텔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강원도와 동북아평화경제협회 간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남북교류협력 발전을 위하여 정보 교류와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고, 이어서, 동북아평화경제협회와 춘천시, 태백시, 평창군, 인제군이 순차적으로 남북교류협력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동북아평화경제협회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협력, 공동번영을 위한 국가들 간의 경제교류 및 협력관계 모색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현재 남북 농업교류협력 및 광물자원 협력 기획 등 경제협력 사업과 남북경제협력 등 정책연구 및 동북아평화경제 구축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성호 행정부지사는 “이번 협약이 남북 교류 확대 및 한반도 평화 분위기 확산에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하며,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던 것처럼,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이 북한과 공동 개최될 수 있도록 많은 응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해찬 이사장은 “남북평화의 정착을 위한 강원도의 노력에 깊이 공감하고 감사드리며,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동북아평화경제협회는 강원도와의 끈끈한 협력을 통해 평화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06-22
  •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유튜브 방송 ‘수업뭐하니? 수업발굴원정대’ 참여교사와 간담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21일, 중등 우수수업 사례 소개 유튜브 방송 ‘수업뭐하니? 수업발굴원정대’ 참여교사 6명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진행된 시즌1 운영의 성과를 공유하고 시즌2 운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수업뭐하니? 수업발굴원정대’는 시즌1과 시즌2로 운영되며, 시즌1에서는 6개 교과(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예술)의 블렌디드 수업 우수 사례를 2주마다 1개씩 유튜브 채널을 통해 소개했다. 수업발굴원정대 시즌1은 기존의 딱딱하고 일방적인 내용 전달 위주의 교사 연수를 탈피하고, 교사들이 대화하는 형태로 학교 현장의 실제 수업 사례를 소개하고 있어 평균 조회수가 1,000회가 넘을 정도로 현장 교사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도성훈 교육감은 “블렌디드 수업이 내실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교사들 간 수업 사례 공유가 매우 중요하다”며 “‘수업뭐하니? 수업발굴원정대’가 교사 간 협력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면서 “앞으로도 ‘수업’이라는 학교의 꽃이 활짝 필 수 있도록 학교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시즌1이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혼합한 교과별 블렌디드 수업 사례를 소개했다면 시즌2에서는 전면등교 상황에 맞춰 교실 내에서의 블렌디드 수업 사례를 소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사회
    2021-06-22
  • 세종시교육청, 세종시 교육소외계층을 위한 교육복지 지원망이 늘어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6월 22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관내 12개교와 학교 밖 복지기관 21개 기관이 ‘새롬‧보람교육복지통합협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교육소외계층 학생 문제는 가정, 사회 등 다양한 상황과 연관된 만큼 학교만의 자원과 노력으로 학생의 온전한 성장을 지원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학교 안팎의 복지자원이 유기적으로 통합‧연계되지 못함에 따라 복지 전달 과정에서 중복되거나 사각지대가 발생했었다. 세종시교육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조치원 지역 7개 학교와 10곳의 학교 밖 복지기관으로 구성된 조치원협치와 종촌동 인근 5개 학교와 12곳의 학교 밖 복지기관으로 구성된 종촌협치를 구축했다. 이에 더해 이날 협약식에서는 2생활권역의 새움초, 새움중 등 6개 학교와 세종시정신건강복지센터, 세종시아동보호전문기관 등 9개의 학교 밖 복지기관으로 새롬협치를 구성하고, 3생활권역의 보람초, 보람중 등 6개 학교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세종사회복지협의회,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등 12개의 학교 밖 복지기관으로 구성된 보람협치를 구축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학생 교육소외 극복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 ▲인적‧물적 자원 공유 및 지원 ▲교육소외계층 대상자 발굴 협력 등이며, 협약의 내용에 따라 교육소외계층 학생의 요구에 맞는 맞춤형 통합 지원을 위해 상호 긴밀히 협력하여 밀착 지원할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감은 “지난해 전국 최초로 교육복지통합협치를 구축한 데 이어 올해 교육복지통합협치를 2개 추가함으로써 세종시 관내에 있는 대부분의 아동‧청소년 복지기관과 연계하게 되었다.”라며, “협치가 단순히 구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 운영되어야 하는데, 풀꽃을 자세히 보면 예쁘게 보이듯이 협치에 속한 기관들을 자세히 보며 협업의 길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1-06-22
  • 유천호 강화군수, 1회 용품 줄이기 환경 캠페인 전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유천호 강화군수는 22일 강화읍 일대에서 친환경 문화 확산을 위해 ‘1회 용품 줄이기’ 환경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유천호 군수 및 군청 관계자, 바르게살기위원, 자원봉사자 등 30여 명이 참여해 △종이영수증 안 받기 △일회용품 대신 텀블러 사용 △비닐봉지 대신 장바구니 사용 등을 적극 홍보했다. 민·관 공동으로 실시한 이번 캠페인은 바르게살기운동 강화군협의회가 주관했다. 임인관 회장은 “군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1회 용품을 덜 사용하는 작은 정성이 모여 지구환경을 구한다”며 “앞으로도 1회 용품 줄이기 환경캠페인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유천호 군수는 “최근 코로나19 등 라이브스타일 변화로 1회 용품 사용이 크게 늘고 있다”며 “앞으로 1회 용품 줄이기 실천 운동이 군민들에게 확산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1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플라스틱 품목(컵, 빨대, 비닐봉지, 배달용품 등)을 선정해 사회단체와 함께 군민실천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 11일부터는 강화군청을 친환경 자원순환 청사로 지정하고 ‘3無(1회 용품 없는, 자원낭비 없는, 음식물쓰레기 없는) 실천’하고 있다.
    • 사회
    • 환경/식품
    2021-06-22
  • 부평구, 식중독 발생 현장대응 모의훈련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평구는 22일 지역 내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 발생 대비 현장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모의훈련은 구 관련 부서와 지역 사회복지시설 관계자들이 참여해 집단 식중독 의심 환자 발생 시 식중독 확산의 조기 차단,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훈련 상황은 집단급식소에서 점심을 먹은 입소자 6명이 설사와 복통 등의 증상을 보여 식중독 원인조사를 실시하는 상황을 가정했다. 부평구는 집단 식중독 의심환자 신고서 접수 즉시 식중독 원인조사반을 편성해 상황판단 회의를 진행하고, 현장에 신속히 출동해 환경조사를 실시했다. 이와 함께 현장에서 조리식품 등을 채취해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식중독균 검사를 의뢰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모의훈련을 통해 신속한 현장대응 능력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식중독 사고가 없는 부평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회
    • 환경/식품
    2021-06-22
  • 부산구덕도서관,‘주제가 있는 인문학’프로그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산광역시립구덕도서관은 오는 7월 13일부터 8월 3일까지 도서관 지하 1층 문화강좌실과 중구 소재 책방 마이유니버스 등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주제가 있는 인문학’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교육사랑 인문학 아카데미 사업의 하나로 지역주민의 인문소양 함양과 책 읽기 문화 확산 등을 위해 마련했다. ‘주제가 있는 인문학’은‘기록하는 일상’과‘독립출판 작가 북토크’등 특강으로 구성됐다. ‘기록하는 일상’은 7월 13일에서 8월 3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도서관 지하 1층 문화강좌실에서 열린다. ‘일인분의 삶’의 저자 이슬기 작가가 일상에서 글감을 찾아 기록하는 습관에 대해 이야기한다. ‘독립출판 작가 북토크’는 7월 22일과 29일 오후 7시 중구 소재 책방 마이유니버스에서 열린다. 이곳에서 7월 22일에‘덴마크 우핑일기’의 저자 김지현 작가가 독립출판과 1인 출판사 운영기 등에 대해 이야기한다. 7월 29일에는‘우리는 밤마다 이야기가 되겠지’의 저자 이내 작가가 코로나를 이기는 매일의 기록을 담은 책 이야기를 들려준다. 구미령 구덕도서관장은“이번 특강을 통해 다양한 작가들과 만나볼 수 있고, 글쓰기의 매력을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 사회
    2021-06-22
  • 김석준 교육감, ‘라이브 톡톡 - 부산교육 얼마나 달라졌나 편’진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산광역시교육청은 6월 24일 오후 3시부터 1시간 동안 시교육청 잔디마당에서 교사ㆍ학부모ㆍ학생과 함께하는 ‘김석준 교육감 라이브 톡톡 – 부산교육 얼마나 달라졌나 편’을 교육청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김석준 교육감과 교사ㆍ학부모ㆍ학생이 사전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부산교육의 달라진 점을 짚어보고, 더 나은 부산교육을 위해 공동체가 함께 노력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는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한다. 이날 행사에는 김석준 교육감과 박석완 부산수영중학교 교사가 진행을 맡고, 김용하 부산진초등학교 교사와 송은수 해강고등학교(2학년) 학생, 권혜영 대신여자중학교 학부모가 패널로 참석한다. 부산시교육청은 실시간 의견수렴 모바일 프로그램을 활용해 ‘우리가 꿈꾸는 부산교육’을 주제로 현장 참여자와 유튜브 참여자들의 의견을 모아 빅데이터 분석 자료로 활용하고, 당일 토론 과정에서 나올 다양한 의견들도 부산교육 정책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1월 김석준 교육감과 학부모라이브 톡톡‘진로진학 원정대 고등편’에 이어 2월 ‘진로진학 원정대 중학교편’, 3월 ‘독서탐험대편’, 4월 ‘영양드림팀편’, 5월 ‘블렌디드러닝맨편’ 을 진행해 왔다. 오는 7월에는 ‘진로진학 원정대 고교 과목선택의 고수편’을 통해 고교학점제에 대한 학부모의 이해를 돕는 소통의 장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김석준 교육감은 “이번 행사는 부산교육의 미래를 위해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의견을 접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부산교육에 직접 소통하는 기회를 많이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2021-06-22
  • 대전교육청 에듀힐링센터, ‘제3회 에듀코칭 공감 아카데미’ 운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광역시교육청 에듀힐링센터는 6월 16일부터 17일까지 2일간 관내 교직원을 대상으로 상담과 코칭 문화 확산을 위한 ‘제3회 에듀코칭 공감 아카데미’를 실시하였다. 에듀코칭 공감 아카데미는 관내 교직원을 위한 상담과 코칭 강좌로써 그림심리분석, DISC코칭기법, MBTI성격유형, 부모양육태도, 교류분석의 5개 과정으로 이론과 실습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신청은 매월 초 공문을 통해 원하는 과정을 선택할 수 있으며 10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제3회 에듀코칭 공감 아카데미는 교직원 74명이 참여하여 온라인 플랫폼(ZOOM)을 활용한 쌍방향 화상 강의로 진행되었다. 질의응답, 강의 피드백 등 강사와 연수생의 상호작용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져 화상 강의에 대한 연수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었으며, 만족도 결과 94.9%를 보였다. 연수에 참여한 김○○ 교사와 임○○ 교사는 “교류분석 기법을 새롭게 알게 되어 나와 주변 사람들의 상호교류 및 의사소통 방법에 도움이 될 것 같다.”, “자녀양육태도 연수로 학부모와 학생 상담 및 지도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설동호 대전광역시교육감은 “언택트 시대에 발맞추어 연수 운영은 유연하게, 연수 과정은 다양하게,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상담·코칭 프로그램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소통하고 공감하는 에듀코칭 문화가 학교에 확산되기를 바라며, 교육가족의 마음단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2021-06-22
  • 서울시, 삼성에스원과‘2021 선선한서울’통해 에너지취약계층 에어컨 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가 여름철 본격적인 무더위를 대비해 에너지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2021 선선한서울 특별모금’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삼성에스원(대표이사 노희찬)이 특별모금을 통해 3,000만 원 상당의 벽걸이 에어컨을 기부하였다. 기부전달식은 22일 서울시청 서소문청사에서 철저한 방역 하에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는 정수용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 박준성 삼성에스원 CFO, 김현훈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2021 선선한서울 특별모금’은 ‘착한 기부로 에너지취약계층의 선선한 여름나기를 지원하자’라는 의미로, 서울시와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가 추진하는 특별모금활동이다. 기부 받은 에어컨은 학대피해아동 등 위기아동 가정이 있는 에너지취약계층 30가구에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 지원한 벽걸이 에어컨은 일반 에어컨 대비 전력사용량 최대 77% 절감 효과가 있어 지원받은 가정에서 전기요금 부담도 덜고 생활 속 탄소발자국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에스원은 에너지취약계층이 선선한 여름을 지낼 수 있도록 지난 2018년부터 해마다 3,000만 원 상당의 에어컨과 냉방비를 기부해 오고 있다. ‘2021 선선한 서울 특별모금’을 통해 기부를 원하는 시민이나 기업 등은 계좌이체, QR코드를 활용한 비대면 모금참여, 문자기부(건당 2천 원), 생활 속 에너지를 절약하고 받은 에코마일리지 등으로 참여할 수 있다. 22일(기부전달식에 참석한 박준성 삼성에스원 CFO는 “이번 에어컨 지원이 학대피해아동 등 위기아동가정에서 무더위 극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뜻깊은 일에 참여할 수 있어서 기쁘다.”라고 말했다. 김현훈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장은 “올 여름 무더위에 더욱 취약한 에너지취약계층이 건강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지원해준 삼성에스원에 감사드린다.”며 “오는 7월까지 진행되는 2021 선선한서울 특별모금에 더 많은 시민과 기업의 참여와 관심을 바라며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도 취약계층의 에너지복지를 위해 더 세심히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이동률 서울시 환경정책과장은 “올 여름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돼 그 어느 때보다 에너지취약계층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이 여름을 건강하게 날 수 있도록 냉방용품을 지원해 주신 삼성에스원 임직원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시민과 기업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06-22
  • 서울시, 대형물류창고 등 645개소 긴급 소방특별조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대형물류창고의 화재 취약요인 분석을 토대로 서울시내 창고시설 및 창고형 판매시설에 대한 소방특별조사 및 현지적응훈련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시에 등록된 창고시설 및 창고형 판매시설은 총 645개소로 이 중 연면적이 1만 5천 제곱미터가 넘는 대형시설은 42개소이다. 특히 송파구 장지동에 위치한 서울복합물류단지는 서울시내 최대 유통‧물류 클러스터로 지하2층, 지상8층, 연면적 39만 9천 제곱미터 규모이다. 소방재난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대형물류창고는 적재물이 많고 규모도 큰데다 높은 층고, 컨베이어와 같은 대형설비 및 냉동‧냉장창고 설치 등으로 일반 건축물에 비해 화재 진화가 어려운 편이다. 특히 화재가 발생하여 초기에 진화되지 못할 경우 내부에 적치된 가연성 물품이 연소되면서 급속도로 화재가 성장하게 된다. 또한 화재로 발생하는 유독성 연기는 대피를 방해하여 인명피해를 발생시키며 화재진압에 나서는 소방관의 활동을 제약하는 요인이 된다. 소방재난본부는 창고시설 및 창고형 판매시설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소방본부 및 소방서별 특별조사반을 구성하여 전체 대상 시설에 대한 긴급소방특별조사를 7월 16일까지 실시한다. 특별조사는 현장 방문을 통해 소방시설 유지 관리, 소방안전관리 업무수행 실태, 피난로 확보 여부 등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대형 물류창고 등의 조사는 전문가 및 전기안전공사 등이 참여하여 스프링클러 설비를 비롯한 전기안전관리 실태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소방재난본부는 7월 말까지 해당 시설들의 화재에 대비하여 관할별 소방서 중심의 현지적응훈련도 실시한다. 훈련을 통해 상황판단과 지휘를 위한 현장지휘관 중심의 대상별 필요 정보를 파악하고, 소방차량 배치 장소도 점검한다. 이와 함께 화재 발생 초기부터 시설 관계자의 상황 전파 및 대피 유도가 이루어지도록 소방훈련 컨설팅을 제공하고 건축물 구조, 물품 적재구역 등을 확인하여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건물 구조의 특이점, 화재 취약요인 등 현장에서 확인된 정보는 전산화된 소방안전지도에 반영하여 실제 화재시 작전에 활용한다. 이밖에도 현장에서 소방활동에 임하는 대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도 강화한다. 현지훈련 시 출동대별 진출입 동선 설정, 안전장비 숙달, 무전통신장비 점검 등을 통해 시민의 생명보호와 함께 현장대원의 안전을 최우선한다는 방침이다. 최태영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대형 물류시설 화재는 막대한 피해와 함께 시민생활에 큰 불편을 가져온다”며 “재난예방에 초점을 맞춰 행정력을 집중하되 유사시 총력대응을 통해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06-22
  • 서울시, 1만 개 넘는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출원‧보호 지원…기업경쟁력↑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비대면 산업이 급성장하고 국가 간 기술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지식재산권(IP, Intellectual Property)이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는 핵심자산으로 부각되는 가운데, 서울시 ‘서울지식재산센터’가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을 강화해 기업경쟁력을 높이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09년 개소 이후 11년 간 1만1천여 개 기업이 총 18,330건의 지원을 받았다. 국내외 특허권 등 5,478건의 지식재산권을 새롭게 획득했고, 심판‧소송 지원, 저작권 침해 금지 청구 등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원도 1,808건 이뤄졌다. ‘서울지식재산센터’의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 523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평균 25.1%의 지식재산권 증가율을 보였다. 특허는 26.7%, 상표는 31.2%, 디자인은 23.3% 각각 증가했다. 3개 기업 중 1개 꼴로 지식재산권 관련 수상이나 인증을 획득, 학술적 성과도 거뒀다. 지식재산권의 확보가 곧 기업의 경쟁력으로 이어진 셈이다. 서울지식재산센터의 이와 같은 지원에 힘입어 기업 매출은 연평균 12.5% 증가했고, 신규 고용창출도 12.8% 늘었다. ‘서울지식재산센터’((재)서울산업진흥원)는 서울시가 예비창업기업이나 해외시장에 진출한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출원‧보호‧활용을 원스톱 종합지원하기 위해 '09년부터 운영 중이다. 변리사, 기술거래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가 상주해 지식재산과 관련한 전문 컨설팅과 상담 등을 지원하고, 특허‧상표권 출원, 지식재산과 관련한 소송 등에 드는 비용도 지원한다. 센터의 핵심 기능은 지식재산권 창출, 지식재산권 보호, 글로벌IP스타기업 육성이다. 지식재산권 창출(출원) : 서울시민과 서울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연 2회 신청(상하반기)을 통해 전문 상담과 비용을 지원한다. 지식재산권 보호 : 상시 신청접수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전문가 풀(pool)인 '기술보호지원단'이 기술유출, 산업재산권 등과 관련한 분쟁 조사와 컨설팅을 지원한다. 글로벌IP스타기업 육성 : 기존에 수출실적이 있거나 해외진출 예정인 중소기업을 선정해 3년간 각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식재산권 관련 지원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해외 특허, 상표권 출원비용 지원, 현지 문화 등을 고려한 브랜드 개발 지원 등이다. 서울시는 올해는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 지식재산에 대한 일반시민의 인식을 높여 ‘글로벌 지식재산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일반시민 누구나 ‘지식재산권’을 정확하게 알고 제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서울시민 지식재산 인식제고’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작년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일반시민의 82%가 지식재산에 대해 대략적으로 알고 있거나 거의 모른다고 응답했으며, 공공 차원의 교육도 일반시민보다 기업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동안 지식재산의 양적 성장은 이루어졌지만, 일반시민들의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과 역량이 저조하고, 관련 지원정책 역시 충분한 뒷받침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서울시는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①지식재산 인식조사 실시 ②지식재산 인식제고 및 역량강화 교육 ③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등 3대 전략을 통해 건강한 지식재산 생태계를 구축, 확장할 계획이다. 서울시의회도 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해 올해 예산 증액편성과 지난 1월 김경의원 대표발의로 “서울특별시 시민 지식재산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지원에 나서고 있다. 첫째, 서울시는 그간 서울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조사를 올해부터는 서울시민으로 확대해 진행한다. 서울시민의 지식재산에 대한 관심 정도와 역량 수준을 파악해 맞춤형 지원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7월부터 10월까지 3개월 간 서울시민 2,000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에 대한 이해도, 경험여부, 지원 니즈 등을 포함하여 지식재산의 전반적인 인식 및 수요를 파악하는 설문 문항을 설계하여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둘째, 무심코 침해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시민 눈높이 맞춤 교육’을 강화한다. 기존 강의식 교육에서 탈피해 자칫 무거운 주제라고 여겨지는 ‘지식재산’을 누구나 이해하기 쉽고, 흥미 있게 즐길 수 있도록 온라인 콘텐츠를 개발해 배포한다. 실제 주변에서 겪을 법한 지식재산 관련사례 등을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구성하고, 모션 애니메이션 등 최신 기법을 접목해 총 10편의 콘텐츠를 제작한다. 하나의 완결된 이야기 형식의 콘텐츠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유튜브 등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배포 예정이다. 기존 중소기업과 예비창업자를 위해서는 ‘지식재산교육-기업 애로사항 컨설팅’으로 연계되는 원스톱 밀착서비스를 지원한다. 바이오의료(홍릉), AI(양재), 핀테크(여의도) 등 산업거점별로 수요조사를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 전문교육을 진행한다. 기업의 애로사항은 IP바로지원서비스, IP컨설팅 등으로 연계해 효율을 높인다. 셋째,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카이스트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중소기업에 국한되어 왔던 지식재산 생태계의 영향력을 일반시민으로 확대한다. ‘지식재산’을 주제로 다양한 포럼, 토론회 등 공론의 장을 만들어 일반 시민과 지식재산 간 접점을 넓힐 계획이다. 오는 10월 ‘지식재산 대중화 방안’을 주제로 지식재산 분야 전문가뿐만 아니라 국내외 학계, 언론협회 등 다양한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서울 지식재산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김의승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기존 산업의 경계가 무너지고, 산업간 융‧복합을 통해 혁신이 가속화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식재산권 확보는 생존의 문제이자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서울시는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이 비용부담 없이 지식재산권을 출원‧보호해 기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가겠다. 시민들도 일상생활 속에서 지식재산 창출과 활용에 대한 인식을 갖고 대응하도록 건강한 지식재산 생태계 저변을 넓혀나가겠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06-22
  • 7월부터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체 등록제 시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관세청은 7월 1일부터, 해외직구 구매대행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구매대행업체 등록제를 시행한다. 최근 전자상거래 발달 및 온라인 비대면 소비 활성화에 따라 해외직구 물량이 크게 증가했고, 해외직구 소비자가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매대행이 활성화됐으나, 그동안 구매대행업체에 대한 관리 기준이 없어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고, 구매대행업체가 통관단계에서 저가 신고를 하거나 불법 통관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국내 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구매대행업체에 대해 등록을 의무화하는 관세법령이 신설됐으며, 세부 절차 등을 마련하여 7월부터 시행된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신고한 통신판매업자로서, 직전 연도에 구매대행 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구매대행업체는 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 시점을 기준으로 직전 1년간 구매대행 물품의 수입 통관을 주로 처리한 통관지 세관에 등록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등록 신청이 가능하다. 등록 시 세관에서 ‘구매대행업자 등록부호’를 발급해주며, 이후 구매대행업체로부터 구입하여 통관하는 물품은 수입신고 및 통관목록 작성 시 구매대행업자 등록부호를 기재해야 한다. 다만, 7월 1일 기준으로 등록 대상에 해당되더라도 2022년 6월 30일까지 1년간은 등록 유예가 허용된다. 관세청은 구매대행업체 등록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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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교육
    2021-06-22
  • 원주시, 코로나19 예방 선제적 대응 위해 자가검사키트 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원주시는 감염 취약시설의 코로나19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6월 말까지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학교 기숙사, 정신병원, 요양병원, 유흥업소 등에 자가검사키트 4,000개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감염 취약시설의 확진자를 조기에 찾아내 지역사회 전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원주시는 진단키트 신속항원 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독될 경우 즉시 검사자를 격리 조치하고 검체를 채취해 PCR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미나 원주시 보건소장은 “자가검사키트는 단순 참조용인 만큼, 정확한 결과는 PCR 검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며, “감염 취약시설과 긴밀한 협조로 추가 확진자 발생 예방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06-22
  • 광주광역시, 2040 광주교통 미래비전 토론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광주광역시는 21일 오후 시청 무등홀에서 광주교통의 현재를 진단해 보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2040 광주교통 미래비전 수립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그린뉴딜·대중교통 중심의 ‘2040 광주교통 미래비전’ 선포를 준비하고 있는 광주시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시민의견을 적극 수렴하기 위해 마련했다. 토론회에서 박민철 박사(도시교통정비계획 용역 책임기술자)는 2040 광주교통 미래비전 수립 배경과 광주시 교통현황 및 문제점, 비전 및 목표, 세부 추진과제, 추진체계 등을 주요 내용으로 주제발표를 했다. 이어 최동호 광주대학교 교수가 좌장으로, 이정환 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박상준 조선대학교 교수, 윤현석 광주일보 정치부 부장, 민만기 녹색교통운동 대표, 이신해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지정 토론을 펼치며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자들은 기후변화 대응, 환경위기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광주시가 대중교통과 녹색교통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수단을 도입하고 강력한 교통수요관리 정책을 펼쳐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도시철도 2호선 개통과 도시철도와 연계한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 추진 등 대중교통을 획기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 만큼 대중교통 혁신을 위해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으로 진행됐으며, 시민과의 소통을 높이기 위해 시 공식 유튜브 채널인 ‘헬로 광주’를 통해 생중계됐다. 박남언 시 교통건설국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내용을 참고해 선진교통체계의 전국적인 선도 모델이 될 만한 ‘2040 광주교통 미래비전’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사회
    2021-06-21
  • 광주광역시,'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 공모 신청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광주광역시는 오는 30일까지 우리나라 전통식품 분야의 최고 장인을 발굴하기 위한 대한민국식품명인을 공개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식품명인 제도는 전통식품의 제조, 가공, 조리 분야에서 우수한 기능 보유자를 발굴하고 전통식품을 보전·발전시키기 위해 지난 1994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는 제도다 전국에 80명의 명인이 활동 중에 있으며, 광주시에는 서민수(황차, 차류), 오숙자(반지, 김치류) 2명의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있다. 신청자격은 ▲해당 전통식품의 제조, 가공, 조리 분야에 계속해 20년 이상 종사한 자 ▲전통식품의 제조, 가공, 조리법을 원형대로 보전하고 있으며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자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부터 보유기능에 대한 전수교육을 5년 이상 받고 10년 이상 그 업에 종사한 자이다.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지정받길 원하는 이는 신청서류와 증빙자료를 준비해 광주시 생명농업과 또는 5개 구청 농업부서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정절차는 광주시, 농촌진흥청의 전문가 실사 및 적합성 검토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회 심의를 통해 12월 중 최종 지정된다. 김현중 시 생명농업과장은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지정되면 명인박람회, 전수자 장려금, 체험교육활동비, 명인 기록영상 제작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다”며 “광주에 계승돼 온 우리고유의 전통 식품의 제조 기술이 후손들에게 이어지고 세계인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전통식품 분야에 식품명인을 발굴하고,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 사회
    2021-06-21
  • 대전 동구, 이·미용업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 동구는 이달 말까지 관내 이·미용업 788개소를 대상으로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2021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를 실시한다. 이번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는 2인 1조로 구성된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현지 확인을 통해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주요 평가항목은 업소명, 주소 등 일반현황, 영업신고증 게시현황, 소독장비 비치, 미용기구 관리, 게시현황 등 준수사항, 청결, 최종지불요금표 게시 등 권장 사항으로 총 3개 영역 최대 26개 항목이다. 100점 만점 기준 90점 이상은 녹색 등급(최우수), 80점 이상 90점 미만은 황색 등급(우수), 80점 미만은 백색 등급이 부여된다. 구는 녹색 등급 업소 중 우수공중위생업소(The Best 업소)를 선정해 우수업소 표지판을 지원할 계획이며, 백색 등급을 받은 업소는 현장 지도 및 위생 수준 향상 컨설팅, 시설 개선 등으로 우수업소로 향상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아울러 평가와 더불어 출입자 명부 작성, 소독제 비치,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 19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함께 점검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이번 평가로 공중위생업소의 자율적인 위생 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구민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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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1
  • 한국자유총연맹 동구지회, 저소득·독거노인 팔순 생신 도시락 배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한국자유총연맹 동구지회는 지난 17일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으로 「찾아가는 팔순 생신도시락」을 배달했다고 밝혔다. 찰밥, 미역국, 각종 과일 등으로 구성된 도시락 배달은 자총청년회가 맡았다. 한국자유총연맹 동구지회 관계자는 “매년 저소득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생신상 차려드리기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팔순 생신도시락을 비대면으로 제작·배달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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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1
  • 춘천시, 배수관 막는 범인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점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춘천시정부가 배수관 막힘의 주요 원인이 되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점검에 나선다.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배수관 막힘으로 인한 하수 역류, 악취 등을 일으킨다. 이로 인해 오염물질로 인한 하수처리 비용증가 등 하수처리장 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다. 이에 따라 시정부는 이달 부터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에 대한‘지도·점검 및 홍보’를 한다. 정식으로 인증받은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음식물 찌꺼기 고형물의 배출률이 20% 미만이어야 한다. 또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 및 2차 처리기 내부의 거름망이 있는 구조여야 한다. 무엇보다 인증기관에서 인증받은 표시와 전기안전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인증마크가 없거나,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된 제품, 또는 불법으로 개조한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 판매자는 징역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사용자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받을 수 있다. 시정부는 지역 내 판매업체 방문을 통한 지도·점검, 시보 및 반상회보 관련 자료 게시하고 시민소통문자 전송 등을 통한 홍보할 방침이다. 추후 입주 예정인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방문 안내 및 홍보도 할 예정이다. 주방용 오물분쇄기 정식 인증제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주방용 오물분쇄기 정보시스템’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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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1
  • 인천 동구, ‘IoT 기반 인공지능 재활용폐기물 그린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 착수보고회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 동구는 18일 청사 물치도관에서‘IoT 기반 인공지능 재활용폐기물 그린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추진을 위한 착수보고회를 인천시와 합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안영규 행정부시장과 허인환 동구청장, 관련 부서장 및 동장들이 참석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참석자의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IoT 기반 인공지능 재활용폐기물 그린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은 인천시가 지난 4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주관한 2021년도 데이터 플래그십 공모사업에 공모해 지방자치단체 컨소시엄 중에서는 유일하게 선정돼는 쾌거를 이룬 사업이다. 국비 4억 5천만 원을 지원받아 동구를 인천시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해 인천시가 주관하고 인하대학교, ㈜에코2gather가 참여한다. 총 사업비 6억5천만 원을 투입해 사물인터넷(IoT)과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재활용폐기물에 대한 그린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동구 주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동구 11개동 행정복지센터 주변에 배출거점(각 1개소)을 마련하고, 주2회 5시간씩 고정형 수거자치와 이동형 분리수거대를 설치·운영해 지역 주민들이 재활용폐기물을 배출할 때마다 품목별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참여자에게는 지역화페인 인천e음 등으로 유가보상을 해 줄 예정으로 이를 통해 올바른 분리배출에 대한 주민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 배출되는 재활용폐기물을 품목별로 데이터화해 관련 정책을 선제적으로 수립하고 대응하는 것이 가능해 질 전망”이라며 “거시적으로는 재활용분야의 데이터기반 선순환경제까지 실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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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1
  • 영월군 백신접종 속도 강원도 상위권 군민 43.8% 코로나19 예방접종 마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영월군의 백신접종속도가 심상치 않다. 6월 20일 현재 영월 군민의 43.8%인 17,029명이 코로나19 1차 예방접종을 마쳤다. 이 수치는 강원도 인구대비 평균 접종율인 34.7%를 9%나 상회한 수치로, 도내 두 번째로 높은 예방접종률로 영월군민의 일상회복 기회는 조금씩 당겨지고 있다. 영월군은 지난 4월 5일부터 영월 스포츠 파크에 백신접종센터를 설치하고 보건소 접종TF팀 7명, 의사 및 간호사 등 의료인력 9명, 행정지원인력 30명 등 47명을 한 팀으로 구성하여 접종을 진행중에 있다. 군은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백신접종센터에서 원거리에 거주하는 대상자들을 위해 마을별로 전세버스를 운행하여 접종센터까지 수송하고, 군청과 각 읍·면사무소 공무원들이 접종대상자에게 직접 전화통화를 통해 백신접종안내와 접종 후 이상반응체크를 하는 등 접종대상자 1대1 전담마크를 통해 지역사회의 안정적인 백신 접종을 이끌어 냈다. 영월군은 3분기 예방접종 발표 계획에 따라 예방접종을 하지 못한 군민들에 대해서도 신속한 접종을 추진하여 오는 11월까지 모든 군민에 예방접종을 완료한다는 계획으로 백신접종으로 지역 내 집단면역을 빠르게 형성하고 일상으로의 빠른 복귀를 통해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그동안 침체되어있던 관광경기를 활성화하여 포스트코로나 이후의 관광트렌드를 선도한다는 계획이다. 최명서 영월군수는 “영월군민 모두가 빠른 일상 회복을 염원한다.”며 “빠른 예방접종을 통해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운 영월” 만들기에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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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1
  • 강화군, 웰빙식품 ‘강화섬찰쌀보리’출하 개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화군에서는 요즘 성인병 예방에 효과적이며 찰기가 많고 맛이 일품인 웰빙식품 ‘강화섬찰쌀보리’ 수확이 한창이다. 서해 최북단 천혜의 청정지역 강화도에서 생산된 ‘강화섬찰쌀보리’는 타 지역 보리쌀보다 찰기가 많고 맛이 좋아 도시민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2.5kg 소포장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최근 들어 보리빵, 보리고추장, 국수, 식혜 등 다양한 식품원료로 이용되어 향후 전망이 밝다. 보리는 여러 가지 비타민류와 무기성분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해 쌀에서 부족하기 쉬운 영양분을 보충해 준다. 또한,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을 향상시키는 물질이 있어 웰빙식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보리는 열량과 당분이 적으며 비만 방지와 콜레스테롤을 억제하는 베타글루겐과 변비를 막아주는 식이섬유소가 많아 성인병 예방에 효과적이다. 동의보감에서는 보리를 곡류의 왕이란 뜻의 ‘오곡지장’이라 기록해 영양학적 가치를 높이 평가했다. 군 관계자는 “농업인의 편익을 위해 보리 전용 수확기인 크라스콤바인 2대를 운영하고 있다”며 “강화섬찰쌀보리가 강화섬쌀에 이어 강화를 대표하는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 사회
    2021-06-21
  • 인천광역시 서구, 건강한 지중해식단으로 치매 예방 함께해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운영하는 인천서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지난 16일 센터에 등록된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치매를 예방하고 뇌를 살리는 지중해식단 쿠킹클래스’ 교육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며 5인 이하의 소규모 인원으로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됐으며 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 손 소독 후 입실하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진행됐다. 교육내용은 알츠하이머형 치매 개선과 혈관질환에 도움을 주는 지중해식단을 주제로 ▲지중해식단 알아보기 ▲지중해식단을 활용한 치매 예방 어르신 간식 ‘피타샌드위치·그린스무디·토마토 마리네이드 만들기’로 꾸며졌다. 교육에 참여한 한 요양보호사는 “코로나19로 인해 교육받을 기회가 줄어 아쉬웠는데,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주제로 교육을 해주셔서 큰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서구 관계자는 “치매는 사전예방이 중요한 만큼 오늘 교육이 치매 예방식에 관심을 갖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며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치매뿐만 아니라 노인 질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영양교육을 진행해 어르신의 건강 유지·관리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06-21
  • 대전 중구,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실태점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 중구는 오는 29일까지 관내 공동주택 76곳에 대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는 환경부의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에 관한 지침 개정에 따른 것으로, 의무관리 대상은 300세대 이상 또는 150~300세대 미만(엘리베이터가 설치 또는 공동난방) 공동주택이다. 구는 지난해 12월부터 이번 달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투명페트병 분리 배출 불이행 아파트에 대해 최고 3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과태료 부과에 앞서 제도의 정착 및 올바른 이해를 위해 관내 의무관리 대상 아파트 76곳을 대상으로 ▲단지 내 게시판과 안내방송 등을 활용한 제도 홍보 실시 ▲투명페트병 별도 수거함 비치 여부 ▲투명페트병 수거함 내 기타 플라스틱의 혼합 배출 여부 ▲올바른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방법 이행 ▲수거업체의 별도 수거 여부 등에 대해 중점 확인하게 된다. 박용갑 청장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은 혼합배출로 인해 고품질 재활용품 생산이 제한적이어서 부족분 폐페트와 재생원료를 원료를 수입하고 있다”며, “투명페트병을 깨끗하게 씻어 분리 배출하는 것만으로도 환경보호와 경제적 비용절감이라는 1석2조의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고 강조하며,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06-21
  • 동해시, 하절기 농촌관광시설 안전·방역점검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해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농촌관광시설 63개소를 대상으로 하절기 안전·방역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동해시에는 농어촌민박 59개소, 농촌체험휴양마을 3개소, 관광농원 1개소 등 총 63개소의 농촌관광시설이 운영 중이다. 이에 시는, 농업기술센터와 해양수산과 등 부서별 점검반을 편성해 점검할 예정이며, 특히 농어촌민박 59개소 중 10개소는 동해소방서와 합동점검을 추진해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소방시설의 사용 및 점검 ▴피난 및 방화시설 유지관리 ▴개인위생관리 ▴코로나19 관련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이다. 또, 시는 더욱 안전한 농촌관광 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사고 예방 홍보와 함께 안전점검 결과 위법사항을 발견될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등 후속조치를 이행할 방침이다. 정미경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점검할 계획이며, 이번 점검을 통해 농촌관광 사업장에 다시 한 번 안전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고, 관광객들께서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06-21
  • 강원도교육청, 2021 유치원 원감 역량 강화 연수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원유아교육진흥원은 21일부터 22일까지, ‘행복한 유치원 문화를 꽃피우다’라는 주제로 「2021 유치원 원감 역량 강화 연수」를 열었다. 이번 연수는 유치원 원감 실무연수를 통한 역량 강화와 민주적인 유치원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필요한 리더십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도내 국·공립유치원 원감(겸임원감 포함) 93명이 참가한 이번 연수는 △유아의 행복한 성장을 돕는 교육중심 유치원 만들기, △모두가 행복해지는 대화법, △유치원 인사실무 연수 등의 과정으로 진행된다. 강원유아교육진흥원 강선옥 원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유치원 원감의 핵심 역량을 강화하고 공감과 소통의 행복한 유치원 문화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 사회
    2021-06-21
  • 서대문구, 성인 발달장애인 위한 웹툰교실 운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대문구는 올해 4∼6월에 10주 과정으로 서대문구평생학습관·융복합인재교육센터 ‘디자인드로잉’실에서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웹툰교실을 운영했다고 21일 밝혔다. 주 1회 1∼2시간씩 이뤄진 이번 교육을 위해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서대문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사)서울장애인부모연대 서대문지회가 함께했으며 총 36명이 컴퓨터로 디지털드로잉을 경험했다. 수업에 참여한 이태범(22) 씨는 “생각을 여러 가지 색깔과 모양으로 표현하며 한 번도 안 해 본 것에 도전하는 것이 좋았다”고 소감을 말했다. 남기영 장애인 웹툰교실 강사는 “처음에는 선 긋기도 힘들어 했던 분들이 점점 발전해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보며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구는 이번 시범 운영에 이어 올 3분기인 7~9월에는 이 과정을 본격 운영한다. 또한 여름방학을 맞아 8월 2일부터 2주간 주 3회, 매회 2시간씩 ‘중고등학생 발달 장애인을 위한 웹툰교실’을 추가로 열기로 했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앞으로도 서대문구평생학습관·융복합인재교육센터를 통해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 과정을 마련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 사회
    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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