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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3-2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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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회생·파산 채무자 보호재산 ‘물가’ 반영…최소생계 보장 ‘진료지원 간호사’ 1900명 추가 증원…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 강화 소방공무원 필기시험 대체 한국사검정시험 인정기간 폐지 한 총리 “다음주 공보의·군의관 247명 추가 지원…의료 힘 보탤 것” 정부 “병원 떠난 전공의, 29일까지 돌아오면 책임 묻지 않겠다” 마약중독 상담, 고민 말고 ‘1342’로 전화하세요 전세 사기 피해자 556명 추가 인정…누적 1만 2928명 범인 체포 중 훼손된 경찰 옷·장비 무상 재보급된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간, 90일 → 45일 이내로 단축 전체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에 ‘진료유지’ 명령…“의협 발언, 충격·참담”

‘진료지원 간호사’ 1900명 추가 증원…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 강화

정부는 비상진료 인력지원을 통해 중증·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하는 가운데, ‘진료지원(PA) 간호사’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진료지원 간호사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으며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4일부터는 복지부에 업무범위검토위원회를 구성해 현장 질의에 대응하고 있으며,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통해 제시한 98개의 업무 범위 외에 6개 업무 범위를 추가 검토해 현장에 안내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범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후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야를 지속 확대할 계획으로, 내실 있는 시범사업 운영을 바탕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들이 환자의 병상을 옮기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부터 15일까지 47개 상급종합병원과 87개 비상진료 공공의료기관 대상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증원 계획을 조사했다. 이 결과 현재 약 5000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향후 상급종합병원 1599명과 공공의료기관 320명 등 총 1900여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추가로 증원 예정인 점을 확인했다. 또한 3월 말 332개 종합병원 대상 조사 완료시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오는 4월 중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 수술, 외과, 내과, 응급중증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시범사업 기간 동안 심혈관, 신장투석, 상처장루, 집중영양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추가로 확대한다. 시범사업 이후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야를 지속 확대하고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 21일 공중보건의사 47명을 추가로 파견했고 25일부터는 군의관 100명, 공중보건의사 100명을 추가로 파견하는 등 총 413명을 의료기관에 파견하고 있다. 특히 2차로 파견된 총 247명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가 현장에서 즉시 원활하게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교육하고 주말과 야간 근무를 하는 경우 특별활동지원비, 시간 외 수당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박 차관은 “상급종합병원과 100개 진료협력병원 간 환자 의뢰와 회송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암 진료 등 전문 분야를 고려해 지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암 환자 진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암 분야에 특화된 진료협력 방안을 이번주 중 마련해 시행할 예정으로, 상세한 내용은 마련되는 대로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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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6
한 총리 “다음주 공보의·군의관 247명 추가 지원…의료 힘 보탤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다음주 월요일에 247명의 공보의와 군의관을 추가 지원해 정부가 앞서 지원한 166명까지 합치면, 총 413명이 된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한 총리는 “(이들은)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촉발된 의료공백을 메우는데 힘을 보탤 인력”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한 “4월 중 국립중앙의료원에 ‘시니어의사 지원센터’를 열어 시니어의사를 새롭게 채용하거나 퇴직 예정 의사를 계속 고용하는 의료기관과 연계하고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총리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비상진료체계가 작동되고 있는 것은 병원에 남아 헌신하고 계신 의료진분들의 덕분”이라면서 “이분들의 근무여건을 최대한 도와드리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국군수도병원에서 응급환자로 입원한 민간인의 보호자가 응급실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정부는 수십년간 누적된 우리 의료 시스템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준비했고, 차근차근 실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20일에 발표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의료개혁을 한층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확실하게 지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실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수도권과 국립대 의대 중심의 정원 배정은 앞으로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근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증원으로 인해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고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빈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님께서 이미 지난 2월에 “의학교육에 필요한 부분에 어떠한 투자와 지원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바 있다”고 알렸다. 이에 정부는 지방의대 졸업생이 해당지역 내 병원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모든 국립대병원에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를 확충한다. 또한 3년 주기로 수련실태를 조사하고 보완하는 등 수련의 질도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범정부 차원의 연차별 종합 지원 계획도 조속히 수립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과정에서 의료계와도 소통하고 힘을 합쳐서 꼼꼼히 준비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한 총리는 지난 21일 개최한 전공의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와 관련해 “많은 분들이 전공의들의 힘든 근무환경과 어려움을 가감 없이 정부에 전달해 주셨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전공의들의 연속 근무 시간을 36시간에서 대폭 단축하고,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련 비용 100만 원 지원에 이어 다른 필수의료 전공의에게도 수련 비용 지원을 확대하는 등 여러 가지 과제를 정부에 주문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해 전공의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정상적인 수련이 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전공의들도 하루빨리 복귀해 이러한 논의에 함께해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총리는 “정부가 추진중인 의료개혁 4대 과제는 의료계의 오랜 숙원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정부는 열린 자세와 마음으로 계속 소통할 것이며 국민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되는 제언이라면 지체없이 의료개혁 과제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의료개혁은 국민들께서 정부에 내린 무거운 명령”이라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을 위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국민이 맡기신 일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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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2
정부 “병원 떠난 전공의, 29일까지 돌아오면 책임 묻지 않겠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병원을 떠난 전공의에게 “오는 29일까지 여러분들이 떠났던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장관은 “지난주에 시작된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의료현장의 혼란이 가중되면서 환자분들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우려했다. 특히 “응급의료 현장에서는 자칫하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지금 상황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마지막으로 호소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돌입한 후 첫 주말을 맞은 25일 밤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응급대원들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2024.2.2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장관은 “정부는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심각한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서 병원의 환자 진료기능 유지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에 정부는 그 일환으로 입원전담전문의 근무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했고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도 시작한다. 이 장관은 “이를 통해 간호사들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범위가 보다 명확히 설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만, 이러한 대책들이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지금 전공의가 떠난 병원은 그야말로 불안과 걱정이 가득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밤낮으로 피땀 흘려 지키던 현장으로 돌아와, 더 나은 의료 환경을 위해 대화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특히 “여러분의 목소리는 환자 곁에 있을 때 더욱 크고 효과적으로 전달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장관은 “4대 필수의료 패키지는 여러분들에게 더 나은 의료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고 위기에 처한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더 나은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미래를 위해 젊은 의사 여러분께서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해주실거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자칫 위험할 수 있었던 상황을 넘기고 있는 것은 힘든 가운데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신 의사와 의료 관계자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 덕분”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이 장관은 “지난 23일 대한종합병원협의회에는 ‘전문의 중심 지역종합병원이 공백없는 의료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발표를 했고, 주변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응급실로 출근한 전공의가 응급환자 진료를 도왔다는 언론기사도 보았다”고 말하며 “의료현장의 최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고 계신 모든 의료진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 장관은 “의료인력 확충을 포함한 4대 필수의료 패키지를 추진하는데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가 큰 추진 동력이 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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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6
마약중독 상담, 고민 말고 ‘1342’로 전화하세요

오는 3월부터 마약류 중독상담전화는 특수번호 ‘1342’번으로 변경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로 인해 고민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상담 전화번호를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기존 ‘1899-0893’번에서 특수번호인 ‘1342’번을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 번호는 “당신의 일상(13) 24시간 사이(42) 모든 순간 함께하겠다”는 의미로, 앞으로 24시간 잠들지 않는 마약류 예방·재활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특수번호’는 공공질서의 유지와 공익증진 등 비영리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전국 규모의 통신망을 구성하는 경우에 과기정통부장관이 부여 가능한 전화번호다. 대구 수성구 능인중학교 시청각실에서 열린 청소년 대상 마약 등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마약나뽀(NOT! FOUR) 프로젝트’에 참석한 학생들이 마약과 약물 등 모형 샘플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식약처는 8자리 번호 1899-0893을 이용해 24시간 전화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기억하기 쉬운 4자리 특수번호 지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식약처는 긴밀한 협업을 통해 ‘24시 마약류 중독상담센터’ 대표전화 번호로 특수번호인 1342를 활용하기로 합의했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1342 특수번호를 부여했고, 식약처는 1342 번호 사용 시스템 구축·운영을 맡는데 오는 3월 초부터 사용이 가능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앞으로 마약류 중독상담 1342 특수번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옥외광고 등을 통해 적극 알리고, 마약류 중독자들이 회복을 위한 사회재활의 첫발을 내딛는 계기가 ‘24시 마약류 중독상담센터’라는 인식을 확산할 수 있도록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이번 변경에 대해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1342 특수번호 지정으로 마약류 문제로 힘든 사람은 누구나 상담번호를 쉽게 떠올리고 전화를 걸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장관은 “마약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실현을 위해 마약류 상담센터의 24시간 확대 운영과 기억하기 쉬운 네 자리 특수번호 사용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며 “24시간 마약류 중독센터의 특수번호 활용 시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특수번호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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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2
전체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에 ‘진료유지’ 명령…“의협 발언, 충격·참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9일 “이 시간부로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한다”면서 “오늘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현황이 파악되는 대로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정부의 수차례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전공의 출근 거부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협회는 28차례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필수의료 패키지를 발표했을 당시, 환영과 공감의 뜻을 표하고도 이제 와서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국민 생명과 건강에 대한 우려와 걱정 없이 이를 부추기고 있다”며 “의사협회는 정부의 조치를 의사에 대한 도전이라고 하고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을 처벌하려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의료 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라고도 했다”고 전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 국무총리의 담화문을 겁박이라고 했다”며 “(이는)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표현이라고 하기에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의 생명을 협박하는 반인도적인 발언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면서 “그동안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한 것인지 참으로 충격적이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박 차관은 “전공의들은 예정된 집단 사직과 휴진을 철회하고 환자를 등지지 말라”고 거듭 호소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박 차관은 “정부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한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들에게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 지원센터를 19일부터 운영한다. 이에 집단행동으로 인해 중증·응급 치료가 거부되는 등 피해를 입은 경우에 국번 없이 129로 전화하면 피해 사례 상담뿐 아니라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소송에 대한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정부는 불법적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특히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진료 공백 방지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관계부처별 역량을 총결집할 것으로, 앞으로 범정부적인 대응을 더욱 강화해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 한편 박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사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내용에 대해 정확한 사실과 정부의 입장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증거는 충분히 많다”며 “국책연구기관인 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연구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사 수는 현 수준을 유지하는 데에만 2035년까지 1만 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에 “의사단체는 OECD에 비해 의사 수가 적은 것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부족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정부가 OECD와의 비교 이외에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특히 “현재도 병원에서는 의사를 구하기 어려운 문제와 이 때문에 의료 이용을 제때 하기에 어려운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에서 고액의 연봉을 제시하며 오랜 기간 동안 모집공고를 내어도 의사를 구하기 어렵다는 기사는 자주 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단체는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외래 일수가 OECD 국가보다 많고, 이를 이미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주장하지만 이 또한 사실이 아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외래 일수가 많은 이유는 소위 3분 진료, 3일 처방이라는 짧은 진료 시간, 짧은 처방 일수 때문”이라며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급증하게 되면 지금 인력으로는 업무량을 감당할 수 없는 바, 2035년이 되면 입원 일수는 현재보다 45%, 외래 일수는 13%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게다가 의사도 점점 고령화되어 2030세대는 줄고 65세 이상 의사는 늘어난다”고 덧붙였다. 때문에 “지금도 의료 현장에서는 의료진들이 장시간 근로로 인해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다”며 “이것이 바로 의사를 늘려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독일, 프랑스, 일본 등 OECD 주요 국가와 비교할 때 2000명 증원도 부족하다”면서 “의사단체는 공무원 신분과 다름없는 OECD 국가 의사와 민간이면서 개인 사업자인 대한민국 의사의 숫자를 단순 비교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특히 “대표적 OECD 국가인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을 포함한 대다수 국가는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보험 의료체계를 가진 국가”라며 “이 국가들과 비교할 때에도 의사는 부족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우리나라 의사 수를 독일 수준으로 맞추려면 12만 4000명, 프랑스 수준으로 맞추려면 5만 5000명, 일본 수준으로 맞추려면 2만 4000명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2050년에 독일, 프랑스, 일본 수준의 의사 수를 확보하려면 내년부터 최소 2500명, 최대 1만 명 증원이 필요하다”면서 “이미 우리나라보다 많은 의사를 보유한 독일, 프랑스, 일본은 정원을 늘려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독일, 프랑스, 일본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동안 의사들이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한 일은 없다”며 “2000명은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닌 바, 2000명도 부족하지만 더는 늦출 수 없기에 내린 결단”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박 차관은 전공의에게 “집단행동에 동요하지 마시고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기 바란다”면서 “생사의 기로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돌아봐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여러분들은 가장 열악한 근무 여건 속에서도 사람을 살리는 의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 묵묵히 힘든 시간을 견뎌냈다”며 “정부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여러분들이 더 나은 여건에서 의사로서의 꿈을 키우고 과중한 근로에서 벗어나 진정한 교육과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에는 반드시 의료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여러분의 숭고한 가치를 쉽게 내려놓지 않기를 간절히 당부드린다”면서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와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가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금도 환자의 곁을 지키고 계신 의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필수진료 유지를 위한 여러분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정부는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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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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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도시가스에 수소혼입 실증 본격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정부는 도시가스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고 수소 공급확대를 위해 민관 합동으로 ‘도시가스 수소혼입 실증 추진단’를 구성하여 ‘26년까지 도시가스에 수소 20% 혼입을 목표로 금년부터 실증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 박기영 2차관 주재로 가스안전공사, 가스공사, 도시가스사, 에너지기술평가원 등과 함께 ‘도시가스 수소혼입 실증 추진단’을 발족하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①도시가스업계가 탄소중립목표(‘30년 NDC 40% 감축)에 대응하고 ②국내 구석구석까지 연결된 5만km 길이의 도시가스 배관을 이용해 수소를 손쉽게 국민 생활에 공급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시가스 수소혼입 이 ’21.11월 발표된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에 포함된 바 있는데, 이러한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안전성 실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계기관 및 업계가 한자리에 모여서 수소혼입을 위한 실증계획 및 안전상 고려사항 등을 논의했다. (도시가스 수소혼입이란?) 도시가스 공급배관에 수소(H2)를 도시가스와 혼입하여 공급하는 것으로 ①가스도매사업자(가스공사)의 정압기지 또는 ②일반도시가스사업자(도시가스社)의 정압시설에 수소혼입시설을 설치하여, 도시가스 배관망을 통해 ‘수소+천연가스’를 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것이다. (기대효과) 도시가스 수소혼입은 수소가 혼입되는 만큼 도시가스 사용량을 줄여 온실가스 발생량을 줄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연간 천연가스 사용량은 4천만톤인데, 수소를 10vol% 혼입하면 연간 129만톤의 천연가스 사용이 줄고, 이를 통해 연간 355만톤의 이산화탄소 감축이 기대된다. 또한, 전국 곳곳에 연결되어 있는 도시가스 배관망(5만km)을 사용하여 수소를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소 전용배관망이 갖춰지기 전에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국적이면서 효율적인 수소 공급방안이다. 예를 들면 이렇게 수소혼입이 상용화되면, 가정용 가스보일러 및 가스레인지와 산업용 보일러, CNG 버스는 물론 발전용 가스터빈 등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모든 가스기기에 수소를 함께 사용하게 된다. (실증 필요성) 다만,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크기가 작고 가벼운 수소의 특성으로 인해 ①수소취성(embrittlement), ②수소 누출, ③도시가스와 수소의 분리 현상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시가스 배관망 및 사용기기에 대한 수소 호환성 및 안전성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해외 실증사례) 미국, 영국, 독일 등 해외도 도시가스 수소혼입 추진을 위한 실증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예를 들면, 미국은 ‘HyBlend 프로젝트’를 통해 ‘20년 말부터 천연가스 배관의 수소 호환성, 수명 분석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며 천연가스 공급기업인 SoCalGas(Southern California Gas)는 ‘20년 말에 천연가스 배관망 최대 수소 20% 혼입을 목표로 실증을 하고 있다. 영국은 ‘HyDeploy 프로젝트’를 통해 도시가스에 수소 20% 혼입을 목표로 ‘19년부터 배관 및 사용기기에 대한 안전성 실증을 진행 중이며 독일 전력기업인 E.ON은 ’21.10월에 천연가스 배관에 단계적으로 수소를 20%까지 혼입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실증 계획) 산업부는 ‘26년 도시가스 수소 20% 혼입 상용화를 목표로 금년부터 도시가스 배관 및 사용기기의 수소 호환성 및 안전성에 대한 실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 가스안전공사, 가스공사 등 관련 공공기관 및 민간 도시가스사가 참여하는 ｢도시가스 수소혼입 실증 추진단｣을 발족한다. 수소혼입 실증을 위해 1단계로 ‘23년부터 정부 R·D 과제를 통해 도시가스 배관에 대한 수소 호환성 및 안전성을 검증하고 R·D과제 추진에 필요한 시험설비(파일럿 설비)는 올해 2분기부터 가스공사 평택인수기지에 구축을 시작할 예정이다. 2단계로 ‘24년부터는 R·D 검증결과를 바탕으로 배관재질, 배관망 형태 및 주민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제한된 구역에서 실제 도시가스 배관망에 수소혼입 실증을 추진하고, ‘26년에'도시가스사업법'을 개정하여 수소혼입을 제도화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가스안전공사는 도시가스 배관에 대한 수소취성 평가, 수명예측 및 사용기기의 안전성 검증을 담당하고, 가스공사 및 도시가스사 등은 해외 실증사례 분석, 시험설비(파일럿 설비) 구축, 수소혼입 실증 및 운영기술 개발을 담당하기로 했다. 한편, 금일 간담회를 주재한 박기영 2차관은 “도시가스 수소혼입은 온실가스를 감축할 뿐만 아니라, 수소 공급의 경제성 제고와 수소경제를 가속화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고 수소가 수송용 연료뿐만 아니라, 가정과 산업시설을 위한 주요 에너지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다만, 도시가스 배관망은 2,012만개(20년기준)의 수요시설에 연결되어 국민생활 안전과 직결되므로 안전성 검증에 만전을 기해주기기 바라며, 업계 및 관계기관들로 ‘도시가스 수소혼입 실증 추진단’을 구성하여 ‘도시가스 수소혼입 로드맵’이 차질 없이 진행해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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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8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 강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2022년 1월 28일부터 개정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의무 설치대상과 충전방해행위 등 위반행위에 대한 기준이 강화된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 대상시설은 총 주차대수 50개 이상 시설 중 공공시설 및 공중이용시설, 100세대 이상 아파트, 기숙사, 공영주차장으로 확대되며, 설치비율은 신축시설이 총 주차대수의 5%, 기축시설은 총 주차대수의 2%로 강화된다. 또한, 충전방해행위 등 위반행위 단속은 충전시설 설치 의무대상 시설에만 해당되었었으나, 법 시행일 이후에는 모든 공용 충전시설로 확대된다. 시정부 관계자는 “전기자동차 설치 의무 대상시설과 단속대상 확대를 통하여 편리한 전기자동차 운행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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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8
국민권익위,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선정 시 실질적인 주택 소유·처분권 있는지 살펴봐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소유한 주택의 실질적인 처분권을 살펴보지 않고 단지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았다며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에서 제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요건 상 기준일 이후에 주택 소유권을 취득했다며 공급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처분을 취소했다. ㄱ씨는 공공주택 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1987년 11월부터 주택을 신축해 남편 명의로 사용승인을 받고 거주해 왔다. ㄱ씨는 2008년 1월에 남편 명의로 주택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면서 증여를 원인으로 자신의 명의로 변경했고 남편은 2016년 11월에 사망했다. LH는 2020년 5월 이주대책 시행 공고를 하면서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요건으로 '기준일(2006년 7월) 이전부터 보상계약 체결일까지 허가 가옥을 소유해 계속 거주할 것'을 규정했다. ㄱ씨는 LH에 자신을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LH는 ㄱ씨가 2008년 1월에 주택 소유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공급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ㄱ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앙행심위는 ㄱ씨가 1972년 5월부터 주택이 있는 지번의 토지를 소유했고 같은 세대인 남편이 2008년 1월에 주택 소유권을 ㄱ씨에게 증여한 사실에 주목했다. 또 그동안 주택 재산세가 ㄱ씨에게 부과돼 ㄱ씨가 납부했고 전기요금, 케이블TV 요금 등도 ㄱ씨가 부담한 것으로 확인했다. 중앙행심위는 2008년 1월에 ㄱ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남편 사망으로 인한 상속권자로서 이주대책대상자에 선정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ㄱ씨가 주택의 실질적인 처분권자로서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고 ㄱ씨에 대한 LH의 공급대상자 부적격 처분을 취소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이주대책은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삶의 터전을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상해 주는 것”이라며, “행정기관은 이주민의 개별적인 사정을 꼼꼼히 살펴 업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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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8
행정안전부, “2022년에도 정부혁신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행정안전부는 2월 8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혁신을 이어나가기 위해 ‘제1회 중앙부처 정부혁신 담당관 회의’(영상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각 부처를 대상으로 '2022년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에 대해 안내한 후, 차질 없는 과제 추진을 위해 실행 계획 수립을 요청할 계획이다. '2021 정부혁신평가 결과'에 대한 분석 내용을 공유하고, '2022년 범정부 협업 활성화 계획', '데이터 친화적인 온나라 문서 및 디지털 공공서식 확산'에 대한 각 기관의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올해 수립된 '2022년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에는 ‘참여·협력’, ‘공공서비스’, ‘일하는 방식’ 등 3개 분야 71개 과제가 포함됐다. ‘참여·협력’ 분야에서는 '국민참여활성화법'제정, ‘지역문제해결플랫폼’ 전국 확대 등을 통해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의 의견이 실제 정책·예산 등에 반영되어 정책 참여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이다. ‘공공서비스’ 분야에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디지털 전환에 발맞춰 서비스 제공 형태를 온라인 중심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또한,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디지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역량 교육 등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일하는 방식’ 분야에서는 급속하게 진행되는 디지털 전환에 발맞춰 데이터·시스템 기반 행정을 활성화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클라우드 전환 등 행정 환경 조성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혁신 어벤져스를 중심으로 불합리한 공직문화에 대한 개선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1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1년 정부혁신 평가 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각 기관에서 추진한 정부혁신 관련 주요 성과를 확산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공유함으로써 정부혁신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어느 한 기관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해결을 위한 범정부적 협업 활성화를 당부하고, 데이터 시대에 맞는 행정 환경 조성을 위해 데이터 친화적 온나라 문서 생산과 공공서식 확산에 대한 협조도 요청할 계획이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2022년에도 정부혁신 성과를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하면서, “각 기관에서도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 환경을 고려하여, 국민 중심의 정부혁신을 위해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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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7
국토교통부, 8일부터 올해 첫 민간 사전청약 시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토교통부는 2월 8일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1천호 규모의 민간분양 사전청약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전청약 제도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앞당기는 제도로, ‘24년까지 공공 6만 4천호, 민간 10만 7천호를 공급키로 밝힌 바 있다. 민간 사전청약은 작년 11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된 바 있으며, 이번에는 파주운정3(우미 린), 양주회천(대광 로제비앙) 지구에서 민간분양으로만 1천호가 공급된다. (1) 지구별 공급계획 파주운정3 지구에서는 총 4만 5천호의 주택을 계획 중에 있으며, 지구 내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인 운정고등학교, 혁신학교인 동패초·중·고, 한빛초등학교 및 음악·영어 등 분야별 특화도서관이 계획되어 있어 교육 특화지구로 조성될 예정이다. 또한, GTX-A(운정역), 경의중앙선(운정역, 야당역),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등과 연결되어 교통 여건도 양호하다. 양주회천지구에서는 총 2만 3천호의 주택을 계획하고 있으며, 단지 주변으로 청담천, 덕계천과 연계한 공원이 계획되어 주거여건이 양호하고, 초·중등학교가 인접하여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GTX-C(덕정역), 지하철1호선(덕계역, 덕정역, 회정역(예정)), 구리-포천 고속도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양주-서울 고속도로 등 광역교통 인프라도 양호하다. (2) 지구별 추정 분양가 민간 사전청약 단지는 분양가격 상한제가 적용되며, ｢분양가 상한제 매뉴얼｣ 및 ｢추정분양가 매뉴얼｣에 따라 민간업체가 추정분양가를 산정하고, HUG 추정분양가 검증위원회 검증절차를 거쳐 책정된다. 추정분양가 산정 결과, 파주운정3은 평형별 4억원대(평당 1.3천만원), 양주회천은 3억~4억원대(평당 1.2천만원)로 인근 시세 대비 20%~30% 이상 저렴한 수준으로 책정되었다. (3) 공급방식·신청자격 주요내용 (공급방식) 민간 사전청약은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으로 전체 공급물량의 37%는 일반공급으로, 나머지 63%는 신혼부부(20%), 생애최초(20%), 다자녀(10%) 등 특별공급으로 배정된다. 특히, 공공 사전청약(일반 15%, 특별 85%) 대비 일반공급 비율이 높아 다양한 계층의 참여기회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추첨제 공급) 아울러, 전체 공급물량의 21%인 210여 세대가 추첨제로 공급되어, 2030세대 등 다양한 계층에게 청약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일반공급분 추첨물량(92호) 외에 민영주택 특공 추첨제 시행(‘21.11월)에 따라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의 30%(120호)도 추첨제로 공급되어, 1인 가구 및 소득기준 초과 맞벌이 가구, 무자녀 신혼부부 등 다양한 계층의 청약 기회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자격·유의사항) 민간분양 사전청약 신청자격은 공공분양 사전청약과 동일하게 사전청약 공고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거주지역 우선공급은 예외로 적용하며, 구체적인 신청자격은 사전당첨자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단, 공공 사전청약에 당첨된 경우와 다르게 민간 사전청약에 당첨된 경우에는 일반청약 신청이 제한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당첨자 지위를 포기하는 경우 신청 가능) (4) 신청절차·당첨자 발표 등 사전청약 접수는 2.18~2.22 중 특별·일반공급 접수가 진행되며, 2.28(월)~3.2(수) 당첨자 발표 후 자격검증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단지별 사전당첨자 모집공고문 및 청약관련 정보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5) ’22년 사전청약 추진계획 올해는 사전청약 물량을 작년 약 2배 수준인 7만호(공공분양 3.2만호, 민간분양 3.8만호)로 확대하고, 3기‧2기 신도시, 수도권 등 선호 입지에 매분기 1만호 이상을 연속 공급할 계획이다. 1사분기에는 이번 3차 민간 사전청약을 시작으로 2월말 약 5.2천호, 3월말 9.1천호 등 총 3차례에 거쳐 약 1.53만호 물량의 공공‧민간 사전청약이 진행될 예정으로, 선호도가 높은 남양주왕숙, 인천계양 등 3기 신도시와 인천검단, 화성동탄2, 파주운정3 등 2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작년에 높은 관심을 받은 사전청약이 올해는 연초부터 시작되어 청약을 기다리는 실수요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올해 공공·민간 사전청약을 통한 7만여호 공급 포함, 총 46만호의 주택을 공급하여 국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기고, 주택 시장이 조기에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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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7
오미크론 특성을 고려한 방역·재택치료 체계 구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대통령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코로나19 주간 위험평가 및 대응방안 ▲오미크론 확진자 급증 대응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1. 오미크론 유행 대응 방역·의료체계 대응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오미크론 확진자 급증 대응방안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했다.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1월 3주차부터 확진자수가 급증하여 3만명을 초과는 등 역대 최대 규모를 갱신하고 있으며, 향후 상당 기간 확진자 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오미크론은 델타에 비해 중증·치명률이 낮고 무증상·경증 환자가 다수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 모든 확진자에 대하여 동등하게 집중하는 현재의 방역·의료체계가 효율성이 떨어지고 고위험군의 관리가 미흡해질 수 있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오미크론의 특성을 고려 할 때, 고위험군의 중증·사망 방지에 집중하면서 정부·민간이 협력 대응할 수 있는 오미크론 맞춤형 방역·의료체계로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중증·사망피해를 최소화하고 방역·의료체계 역량을 보존하는 한편, 위험도가 낮은 일반환자군에 대해서는 좀더 일상적인 수준의 방역·의료 대응체계로 전환하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오미크론 유행에 맞는 사회 부담 경감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의 개편방안이다. [역학조사 및 격리방식 개편] 기초 역학조사와 격리방식이 개편된다. 기초 역학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기기입식 조사서’를 도입하고, 조사항목도 단순화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보건소에서는 확진자의 현재 증상, 기저질환 등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비대면진료 등 재택치료 시 의료상담 방법을 안내한다. 확진자와 공동격리자의 격리방식도 개편하여, 확진자의 자율성 등이 더욱 확보된다. 지자체 공무원에 의한 GPS 이용 자가격리앱 등 관리 체계를 폐지하고, 대응인력을 방역·재택치료 인력(비대면 진료 행정지원 등)으로 전환한다. 또한, 복잡하게 운영되던 확진자 동거가족 격리제도도 대폭 간소화하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철저 준수 시 공동격리자의 의약품 처방·수령 등 필수적 목적의 외출도 허용된다. ‘동거가족의 격리 간소화’의 주요 내용은, 확진자 격리 통보 및 동거가족 격리 통보를 각각 시행하던 것에서 확진자를 통해 동거가족에게 공동격리(7일) 통보를 하게 되고 격리 해제 후 추가격리 없이 3일간 자율적으로 생활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또한, 공동격리 중 확진시 다른 가족 추가 격리 없이 당사자만 7일 격리하는 것으로 간소화된다. 격리 해제 시에도 별도 보건소 통보 없이 7일 후 자동 해제된다. [재택치료 키트 및 생필품 지급 개편] 재택치료 키트 배송을 효율화하고 생필품 지급을 간소화하여, 보건소·지자체의 관리역량을 오미크론 변이 대응을 위해 여타 방역 필수 분야에 집중할 예정이다. 재택치료 키트를 60세 이상 등 집중관리군 확진자에게 지급하는 등 꼭 필요한 환자 위주로 빠짐없이 키트가 보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재택치료 키트 구성품도 7종에서 4종으로 간소화되며, 소아용 키트는 부모 요청 등 필요 시 지자체에서 지급한다. 동거가족의 필수 외출 허용으로 생필품 등 직접 구매 가능해짐에 따라, 관련 지침을 개정하여 그간 격리자에게 지급하던 생필품 지급 여부를 각 지자체에서 현장 여건에 맞게 결정하도록 한다. 키트·생필품 보급업무에 투입되었던 인력은 보건소, 재택치료 등 방역 업무에 투입하여 현장 인력 문제도 개선할 예정이다. [재택치료 모니터링 체계 개편] 앞으로 재택치료 환자를 집중관리군(60세 이상 등)과 일반관리군 환자로 분류하여, 집중관리군 환자를 중심으로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보건소에서는 확진자의 현재 증상, 기저질환 등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비대면진료 등 재택치료 시 의료상담 방법을 안내한다. 일반관리군 환자는 정기적 모니터링 없이 필요시 비대면 진료와 상담센터 상담 등으로 관리하게 된다. 집중관리군 중심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현재 532개의 관리의료기관을 거점전담병원 등을 활용하여 650개까지 추가 확충하여 총 관리가능인원을 약 20만명까지 확보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재택치료 관리여력을 약 7배 확보하여 일일 확진자 약 21만명 발생시까지 대응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관리군 재택치료자는 동네 병·의원이나,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호흡기클리닉 포함)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소아·청소년 확진자의 일반 동네 의원 비대면 진료 이외에 의료상담을 위해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에 소아청소년과 의사의 상시 진료체계를 갖추었다. 비대면 처방에 따른 의약품 배송은 동거가족 수령을 원칙으로 하나, 독거노인 등 수령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배송을 지원한다. 동네 병·의원의 비대면 진료 참여 활성화를 위해 코로나 환자 진료 방법 등을 안내한 의료지원 가이드를 배포할 예정이다. 시·군·구 또는 시·도별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를 24시간 운영하여 일반관리군의 야간 의료상담에 대응한다.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에서는 기초 의료상담을 실시하고, 필요시 의약품 처방을 하게 될 예정이다.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는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 시·도 공공병원 활용 등 광역 지자체 주관으로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재택격리자(확진자 및 공동격리자) 대면 진료체계 구축] 코로나 환자의 코로나 대면진료 및 비(非)코로나 질환 대응을 위해, 외래진료체계를 확대하고 인프라를 확충한다. 이를 위해 거점전담병원 등의 기존 인프라 활용을 제고하는 한편, 현재 55개인 외래진료센터를 112개까지 확보하고 감염병전담병원 진료과목 추가 개설, 코로나용 분만·투석 병상 등 특수질환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의 조치를 병행한다. 확진자 및 공동격리자에게 응급상황 발생시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재택치료자를 위해 코로나 전담 응급전용병상 등을 활용하고, 공동격리자를 위한 응급실 내 ‘코호트 격리구역’ 등도 설치한다. [오미크론 특성에 맞는 민·관 협업 의료대응체계 구축] 오미크론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부의 대응 역량은 중증환자 관리에 집중하고, 무증상·경증인 환자는 동네 병·의원과 함께하는 협력 대응체계를 통해 관리한다. 지난 2월 3일부터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호흡기클리닉 포함)을 중심으로 유증상자의 진찰·검사·치료가 가능한 체계를 우선 구축*하였으며, 이번에는 일반 의료기관(동네 병·의원)에서 비대면 전화처방·진료를 통한 재택치료 환자 관리까지 가능한 체계로 전환한다. 이는 코로나 대응에 동네 병·의원의 역할을 점차 확대해나간다는 큰 의미를 가진다. 다만 이러한 개편에도, 모든 코로나 환자는 국가 책임하에 안전하게 관리한다는 원칙은 그대로 준수한다. 환자별 중증도에 따른 적합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모든 환자를 의료체계 내에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무증상·경증인 재택치료 대상자는 동네 병·의원(비대면진료) 및 상담센터를 통해 관리하고, 그중에서도 집중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기존의 모니터링 체계를 통해 관리한다. 재택치료가 어려운 환자를 위해 생활치료센터도 지속 확충·운영해 나간다. 입원이 필요한 중증·중등증 환자는, 중증도별 치료병상 확보 및 보건소 중심 신속한 초기대응·병상배정을 통해 국가 책임하에 집중 관리해 나간다. 2. 주요방역지표 현황 [병상] 2월 7일 0시 기준, 코로나19 치료 병상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병상 확충을 지속 추진 중에 있다. 전체 병상 보유량은 45,818병상, 전일 보유량을 유지 중이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18.4%, 준-중증병상 47.2%, 중등증병상 45.3%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41.9%이다.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한 2021년 11월 1일과 비교하면, 총 12,878개의 병상이 확충되었으며, 세부적으로는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이 1,348개, 준-중환자 병상 2,533개, 감염병전담병원 8,997개이다. [입원대기] 입원대기는 병상여력이 회복되면서 2021년 12월 29일 0명으로 해소된 이후 지속적으로 0명이다. [신규입원·위중증 등] 2월 7일 0시 기준, 신규 입원한 환자는 925명으로 전일 대비 435명 감소하였다.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270명(전일 대비 -2명)으로 2백명 대를 유지하고 있다. 신규 사망자는 13명이고, 60세 이상이 13명(100.0%)이다.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4,309명이고 전일 대비 458명 감소 하였다. 국내발생 확진자(35,131명) 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12.3%로 최근 그 비중이 증가하는 양상이다. 국내 발생 확진자 중 18세 이하 확진자는 8,052명이고, 비중이22.9%로 20%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확진자·위중증·사망자 예방접종력] 최근 8주간(12.5.~1.29.) 만 12세 이상 확진자의 22.8%, 위중증 환자의 60.8%, 사망자의 64.5%가 미접종자(미접종자와 1차접종 완료자를 포함)이다. 6.3% 밖에 안되는 미접종자(12세 이상, 2.2.0시기준)가 지난 8주간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확진자 298,213명 중 667,956명(22.8%)이 미접종자(58,895명, 19.8%) 및 1차접종 완료자(9,061명, 3.0%)이다. 위중증 환자 2,923명 중 1,779명(60.8%)이 미접종자(1,702명, 58.2%) 및 1차접종 완료자(77명, 2.6%)이다 사망자 1,973명 중 1,272명(64.5%)이 미접종자(1,201명, 60.9%) 및 1차접종 완료자(71명, 3.6%)이다 미접종자(미접종자와 1차접종 완료자를 포함)가 차지하는 위중증자, 사망자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 (1월 3주) 57.7%, 72.0% 국외 사례나 연구는 물론이고 국내 실제 접종 자료를 통해 접종효과가 분명하게 입증되고 있으므로, 3차 접종까지 신속히 완료할 것을 재차 당부한다. [재택치료]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2.7.0시 기준)는 29,926명으로, 수도권 17,565명(수도권 배정의 94.0%), 비수도권 12,361명(비수도권 배정의 88.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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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7
법무부장관, 아프간 특별기여자 퇴소 현장 방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22.2.7.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및 그 가족의 임시생활 시설인 여수 해양경찰교육원을 방문하여, 울산 현대중공업 협력업체에 채용이 확정되어 지역사회로 나가는 특별기여자 29가구(157명)의 퇴소 진행 상황, 향후 정착 계획 등을 확인하고 격려했다. 금일 퇴소한 29가구는 정부합동지원단과 현대중공업 간 협의를 통해 취업과 정착지가 정해졌으며, 특별기여자들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고 조선업계는 구인난을 해소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은 울산시 동구 소재 현대중공업 측이 제공한 사택에서 생활할 예정이며,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울산시 동구청 및 교육청, 대한적십자사 울산지사 등이 협력하여 지역사회 정착과 자립을 지원할 예정이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환송사에서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순간부터 퇴소하기까지 전 과정을 함께해서 그런지 감회가 남다르다.”고 소회를 밝히며, “새로운 시작에 걱정이 앞서기도 하겠지만, 앞으로도 함께 할 대한민국 정부를 믿고 지역사회에 잘 정착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으며, “특별히 대한민국에 대한 국익 기여자로서 탈 없이 한국사회 적응 프로그램을 이수한 아프간인들을 수용해주는 울산지역사회에 큰 감사를 드린다.”고 감사를 표했다. 이에 아프간 특별기여자 퇴소자 대표는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이 우리에게 베푼 아낌없는 지원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답했다. 작년 8.26. 입국한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들은 진천과 여수의 임시생활 시설에서 국내 정착과 자립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으며, 취업과 정착지가 결정된 가구부터 순차적으로 우리 사회에 정착하고 있다. ’22.1.7. 첫 퇴소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전체 78가구(389명) 중 71가구(349명)가 인천, 울산, 김포 등의 지역으로 정착하였으며, 남아 있는 7가구(40명)는 ’22.2.9. 마지막으로 퇴소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입국 직후부터 아프간 특별기여자들의 초기 한국 생활적응을 위해 노력하였고, 이후 교육부·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정부합동지원단’을 구성하여 한국어와 한국사회의 이해 교육 등 사회적응과 국내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왔다. 또한, 아프간 특별기여자들이 우리 사회에 보다 신속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법무부는 지역사회 정착 이후에도 특별기여자들의 정착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지자체, 서포터즈 등과 협력하여 이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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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7
든든한 국민편 국민권익위, 주민 ‘생활 속 고충’ 상담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민권익위원회는 장수군·김제시에서 행정·법률문제, 복지혜택 수급 등 생활 속 고충과 불편을 상담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코로나19로 피해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지역 주민의 고충을 듣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8일부터 장수군 중심상가, 김제 전통시장을 직접 찾아간다. 국민권익위는 상담장에서 손세정제 비치, 발열 확인, 마스크 착용, 참석자 간격 유지 등 코로나19 예방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의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대형 상담버스를 활용해 전국 전통시장, 다중이용시설 밀집지역 등을 방문하여 현장에 상담장을 꾸려 고충을 상담하고 있다. 또한 현장에서 제기된 민원을 보다 신속·정확하게 해소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관련기관과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올해 가계 이자비용만 70조가 넘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의 폐업 등 경제적 어려움이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올해부터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업해 신용 전문 상담가를 민원현장에 배치해 어려운 재정상황에 놓인 민원인들의 고충을 상담하는 등 현장 민원 응대 서비스를 강화한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고충이 있는 현장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국민권익위가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라며,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 방문 지역에서도 지역 주민들의 고충을 듣고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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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7
식약처, ‘2022년 해썹 사업 온라인 설명회’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해썹) 적용 업체 등을 대상으로 올해 해썹 정책 추진 방향과 해썹 지원사업을 안내하기 위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함께 ‘2022년 해썹 사업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금년도 해썹 정책방향 ▲해썹 재정·기술 지원사업 ▲해썹 관련 법령 최근 개정 사항 등을 소개한다. 이번 설명회는 2월 8일부터 10일까지 전국 6개 권역*에서 비대면(온라인) 방식으로 개최되며,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시간 질의응답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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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7
농촌진흥청, 7~8일 전북 진안서 치유농업연구회 현장 연수회 열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농촌진흥청은 연구, 농업 현장 연계로 융복합 치유농업 콘텐츠와 수익 모델을 발굴하고, 치유농업의 발전 방향과 가치 확산 방안을 찾기 위해 7~8일 전북 진안에서 ‘국립농업과학원 치유농업연구회 현장 연수회’를 연다. 최근 종합적인 치유농업 모델 개발과 연구 체계화, 전문가 간의 소통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지난해 9월 ‘국립농업과학원 치유농업연구회’가 출범했다. 국립농업과학원 치유농업연구회는 그동안 분야별 세미나를 통해 치유농업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에 대해 공감하고 자원의 융복합 활용 방향,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 검증, 품질 향상과 제도 개선, 협력 체계 구축과 가치 확산 방안 등을 현장과 함께 논의해 왔다. 이번 현장 연수회는 그동안 공유된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와 관련 제도, 산업 발전을 위한 유기적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회가 2단계로 발돋움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마련됐다. 우선 △환경성 질환 치유센터 운영 현황과 성과 △동물교감 치유와 융복합 치유농업 발전 방안 △심리 치유자원으로 곤충의 활용 가능성과 전망 △다산에게 배우는 농촌 치유자원의 융복합 활용 지혜 등 주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이어 주제 발표자와 자문단 등이 참여해 치유농업의 발전 방안에 대한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농촌진흥청은 향후 치유농업 연구에 대한 과학적 기반을 쌓고, 체계화해 현장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김경미 국립농업과학원 농업환경부장은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으며 정책 방향을 점검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라며, “연구 현장과 농업 현장의 연계를 공고히 하고 종합적인 치유농업 모델을 만들어 치유농업이 지역, 국민과 함께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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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7
법무부, 교정시설 내 오미크론 확산 방지 방역 대응 집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법무부는 최근 지역사회 내 오미크론 변이의 급속한 확산으로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비확진 수용자를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하여 격리 수용 공간을 확보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 강성국 차관은 설 연휴가 시작된 1. 29. 이후 연이어 교정시설을 방문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을 논의하고, ‘비확진 수용자의 긴급 이송을 통한 수용밀도 완화’를 지시했다.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확진자 발생 수용동 코호트 격리조치 △감염원인 파악 △수용밀도 조절을 위한 분산 수용 등을 통해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한 모든 역량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박범계 장관은 취임 첫날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한데 이어, ‘코로나19 교정시설 긴급대응단’을 신설하고 코로나19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지난해 12월 홍성교도소 코로나19 위기상황을 신속히 안정시킨 바 있다. 비록 강한 전파력을 가진 오미크론 변이의 유행으로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으나, 법무부는 과밀수용 교정시설의 분산 수용과 주기적인 PCR검사, 엄격한 분리수용 등으로 오미크론 대응을 위한 선제적 방역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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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7
“전기자동차 충전소는 주차 공간이 아닙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전기자동차 충전소는 주차 공간이 아닙니다” 올해부터 춘천 내 모든 전기자동차 충전소에서 충전방해행위를 단속한다. 이는 지난달 28일 개정된 친환경자동차법 시행에 따른 조치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인 공영주차장, 공공시설 주차면 50개 이상 주차장, 100세대 이상 아파트를 대상으로만 단속해왔다. 앞으로는 춘천 내 모든 전기자동차 충전소 565개소가 단속 대상이다. 일반자동차와 수소자동차를 충전구역에 주차 시 10만원, 충전구역 내 또는 주변에 물건 적재시 10만원, 급속충전시설 충전시작 후 1시간(완속충전시설은 14시간) 초과시 10만원, 충전시설 및 구획선 등 충전구역 훼손시 20만원이 부과된다. 주차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다. 전기자동차의 충전 목적 외 충전구역 주차행위 또는 충전시간 초과행위는 충전방해해위로 과태료 10만원이다. 신고 방법은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 실행한 후 안전신고 유형을 선택하고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을 하면된다. 이후 발생지역을 고른 후 내용 입력 및 제출을 하면 된다. 충전시간 초과를 신고할 경우 충전기 화면 내 초과시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촬영해야 한다. 윤기웅 기후에너지과장은 “시정부는 전기자동차 보급확대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고자 한다”며 “보급뿐 아니라 전기자동차 소유 시민들이 전기자동차를 운영하는 데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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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7
국방부, 한미일 3국 국방 고위당국간 유선 협의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한·미·일 3국 국방 고위당국자간 유선 협의가 2022년 2월 4일 오후 9시에 개최되었다. 오늘 협의에는 한측은 김만기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미측은 일라이 라트너 국방부 인태안보차관보, 일측은 마스다 카즈오 방위성 방위정책국장이 각국의 대표로 참석했다. 3국 대표들은 최근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를 포함하여한반도 및 역내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김만기 국방정책실장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안정에 대한 국제사회의 외교적 해결 요구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도전으로 북한이 긴장 고조 행위를 중단하고 대화를 통한 외교의 길로 나올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3국 대표들은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앞으로도 수시로 유선 등 채널을 통해 3국간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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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7
해양수산부, 2021년 우리나라 어업생산량 전년보다 1.2% 늘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해양수산부는 2021년 국내 어업(연근해어업, 양식업, 원양어업, 내수면어업) 총생산량이 전년(371.1만 톤) 대비 1.2% 증가한 375.6만 톤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조업활동에 제약이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연근해, 양식, 원양 등 어업 생산 전반에서 고르게 증가했다. '연근해 어업' 작년 연근해 어업 생산량은 총 94.1만 톤으로, 2020년 생산량(93.2만 톤)에 비해 약 1% 증가하였으며, 최근 5년 평균 생산량(93.8만 톤)에 비해서도 소폭 증가(0.3%)했다. 주요 어종별 생산량을 살펴보면, 멸치 14.3만 톤(33.8%↓), 고등어 12.2만 톤(57.3%↑), 갈치 6.3만 톤(4.1%↓), 오징어 6.1만 톤(7.5%↑), 꽃게 2.0만 톤(27.8%↑)을 기록했다. 대표적인 대중성 어종인 고등어는 대마난류의 세력 강화로 주 어장인 서해 남부, 제주 주변해역으로 회유하는 자원량이 크게 증가하여 평년 수준을 상회하는 어획량을 기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고등어를 주로 잡는 대형선망 어업의 휴어기*가 기존 3개월에서 2개월로 줄어들면서 조업일수가 증가한 것도 고등어 생산량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꽃게는 2020년 여름 긴 장마로 강수량이 증가하여 영양염류, 플랑크톤과 같은 먹이생물이 많아지는 등 어린 개체의 생육조건이 크게 개선되어 개체량이 늘어났고, 그 결과 봄 어기(4~6월), 가을 어기(8~11월) 모두 어획량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2021년 가을 연안해역의 수온 상승(전년대비 0.8~1.5℃↑) 영향으로 어군이 연안 측에 오래 머무르면서 예년과 달리 어기가 12월까지 이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오징어는 2021년 봄~여름철 서해안 수온이 평년 대비 0.5~1.5℃ 상승하면서 남쪽에 있던 오징어 어군이 우리 조업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서해의 생산량이 늘어났고, 동해안도 오징어 주 조업시기 시작과 함께 북측 수역에 머물던 오징어 어군이 우리 해역으로 진입하면서 어획량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다만, 11월 이후 북측 수역에 발생한 이상 고수온 현상으로 오징어 어군이 분산되면서 동해안의 어획량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멸치는 가을철 어획되는 어군의 주산란기인 7~8월 기간에 남?서해 연안에 펼쳐진 고수온(평년대비 2~4℃↑)의 영향으로 어린 물고기의 성장이 정체되고 초기 생존율도 낮아져 어군이 순조롭게 형성되지 않았고, 결국 생산량 대폭 감소로 이어지게 되었다. 아울러 코로나19에 따른 마른멸치 소비 위축과 가격 하락으로 인해 멸치 조업 어선의 출어일수도 줄어들며 멸치 생산에 악영향을 미쳤다. '양식업' 2021년 양식업 생산량은 총 233.3만 톤으로, 최근 5년 평균 생산량(223.1만 톤)에 비해 4.6%, 전년(230.8만 톤)에 비해 1.1% 증가했다. 김, 미역, 다시마 등 해조류 생산량은 약 178만 톤이었으며, 주요 어패류 생산량은 굴 30.6만 톤(1.9%↑), 홍합 6.4만 톤(2.7%↑), 넙치 4.2만 톤(4.6%↓), 전복 2.3만 톤(14.5%↑), 멍게(우렁쉥이) 1.7만 톤(43.0%↓) 등으로 나타났다. 2021년 상반기 평년 수준의 생산량을 회복했던 굴은 2021년 하반기에 경상남도 통영시, 고성군 등을 중심으로 폐사가 발생하는 등 생산이 다소 부진하였으나 이후 회복세를 보여, 2021년 총생산량은 전년 및 평년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전복은 2021년 개체 성장이 예년보다 양호하여 생산량이 전년 및 평년 수준을 웃돌았으며, 대표적인 어류 양식어종인 넙치(광어)는 입식량 감소로 전년 동기에 비해 생산량이 5% 감소했다. 멍게의 경우 전년에 발생한 빈산소수괴의 영향으로 2021년 상반기 생산량이 전년 동기간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등 생산이 원활하지 못하여 2021년 생산량은 전년 및 평년보다 감소한 1만 7천톤을 기록했다. '원양 어업' 2021년도 원양어업 생산량은 43.9만 톤으로, 최근 5년 평균 생산량(46만 톤)에 비해 4.5% 감소하였고, 전년(43.7만 톤)에 비해 0.4% 증가했다. 주요 어종별 생산량은 가다랑어 18.9만 톤(10.9%↓), 오징어류 6.8만 톤(79.4%↑), 황다랑어 6.0만 톤(1.7%↑), 눈다랑어 2.3만 톤(0.9%↓), 명태 2.7만 톤(2.1%↑)으로 확인되었다. 2021년 원양어업 생산량 증가는 오징어류가 견인하였다. 오징어는 남서대서양 어장의 어황 호조로 지난해 대비 생산량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5년 평균 생산량 대비 112% 증가했다. 대표적인 원양어업 어종인 가다랑어의 경우, 중서부태평양에서 조업하는 참치선망 어선이 감소(28척→23척)하여 전년 대비 생산량이 감소하였다. 이 수역에서 조업하는 연승어선이 어획하는 눈다랑어와 황다랑어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의 어획량을 기록했다. 꽁치와 대구는 전체 어획량이 전년보다 27% 이상 크게 감소했는데, 이는 어장 불황에 따른 어획량 감소로 추정된다. '내수면 어업' 2021년 내수면 생산량은 총 4.26만 톤으로, 최근 5년 평균 생산량(3.52만 톤)과 2020년(3.39만 톤)에 비해 각 20.9%, 25.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뱀장어(1.6만 톤, 61.2%↑)와 왕우렁이(0.8만 톤, 32.7%↑) 양식 생산 증가가 내수면 생산량 증가를 견인하였다. 특히 뱀장어 생산량은 2020년, 2021년 자연산 실뱀장어가 많이 잡히면서 입식량이 늘어나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2021년 국내 어업생산금액은 9.24조 원으로 2020년 8.75조 원보다 5.6% 상승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원양어업(1.31조 원, 25.8%↑)과 양식업(3.26조 원, 12.8%↑)이 전체 어업생산금액 증가를 견인하였다. 반면 연근해 어업은 생산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소비부진에 따른 가격 하락이 크게 작용하여 전체 생산금액이 감소(4.14조원, 5.1%↓)한 것으로 파악된다. 김준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와 고수온 등 자연재해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어업인들의 노력으로 어업생산량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수산자원 관리와 어장환경 개선 등으로 어업인의 수산물 생산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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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7
국토교통부, 그린리모델링 지역거점 플랫폼 선정… 전국 80개 기관 참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토교통부와 LH·국토안전관리원은 `21년 그린리모델링 사업 효과분석 및 저변확산 거점마련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지역거점 플랫폼’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린리모델링 지역거점 플랫폼’은 ‘한국판 뉴딜’ 및 ‘2050 탄소중립 선언’ 등 국·내외 여건 변화에 발맞춰 국토부에서 `2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인식확산 및 저변확대를 위한 권역별 전문기관 간 협력체계로서,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을 총괄 지위 및 기획하는 대표기관과 전문적 역량을 통해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참여기관이 컨소시엄 형태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한편, 작년에 선정되었던 플랫폼을 통해 `20년 한해동안 지원했던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효과 등을 산정해 본 결과 사업추진을 통해 총 5.3천톤에 달하는 온실가스가 절감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를 식재효과로 환산하면 소나무 65만 그루(강원지역 30년산 소나무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번에 선정된 플랫폼은 작년 12월 6일을 시작으로 2주간의 공모와 선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결정되었으며, 각 플랫폼별 대표기관을 중심으로 총 80개 기관(23개 대학, 57개 연구기관 및 기업)이 연합체(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게 된다. 이렇게 각 지역별 학계, 산업계 및 연구분야의 협력체계로 구축된 플랫폼은 `21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었던 건축물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과 함께 그린리모델링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효과분석 및 지역 저변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효과검증을 위해 `20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지원했던 건축물을 대상으로 에너지절감률, 온실가스 감축효과, 산림조성 및 식재 등의 치환효과 등을 분석한 결과, 그린리모델링 공사 전·후 에너지성능은 단위면적당 평균 27.9%의 에너지소요량이 절감된 것으로 분석되었고, 이를 온실가스 감축량으로 환산하면 5,296tonCO2eq의 배출량을 절감한 셈이 된다. 온실가스 감축효과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절감된 온실가스 감축량을 식재효과, 조림효과 및 승용차대체효과 등으로 치환분석해 보면, 강원지역 30년산 소나무 65만 그루를 식재한 효과와 동일하고, 절감된 양만큼의 탄소를 흡수하기 위해서는 약 553만㎡의 산림조성이 필요하며, 1년 동안 2,180대의 승용차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와 맞먹는 배출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관련 직접적인 효과와 더불어 5.2천억의 생산유발 효과와 3,562명의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정부분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공사 후 재실자 만족도 등도 높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2050 탄소중립 달성의 주요수단임은 물론 미래 성장의 주요동력원으로써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지속적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20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효과분석을 통해 그린리모델링이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임이 검증된 만큼 그린리모델링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라면서, “특별히 이번에 선정된 지역거점 플랫폼이 그린리모델링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지역자생적 환경 조성을 위한 기반 구축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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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6
농림축산식품부, 2030년까지 축산분야 온실가스 30% 감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NDC 상향안과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한 '축산환경개선 대책'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축산환경개선을 위해 최초로 수립되는 법정 기본계획(축산법 제42조의13)으로 지난 12월 발표된 2050년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 전략의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담고 있으며, 각 시·도는 이번 대책에 따라 축산환경개선계획을 세우고 시행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대책 마련을 위해 작년 1월부터 학계, 전문가, 생산자단체, 시민단체, 지자체, 관련 부처 등의 의견을 들어 다양한 분야의 추진과제를 발굴하는 등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였다. 축산업은 그간 지속 성장하여 농촌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으나, 가축분뇨 및 악취 등 축산환경 악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민원 증가로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환경 관련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환경친화적 축산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또한 작년에 발표한 '2030 NDC 상향안','2050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전략' 등을 통해 전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구체화되면서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축산분야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정책적 보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축산분야에서는 반추동물의 장내 발효환경 개선을 통한 메탄 발생 저감과 가축분뇨 적정 처리를 통한 메탄 및 아산화질소 감축이 주요 대상이다. 이에 따라 이번에 발표하는 축산환경개선 대책은 '2030 NDC 상향안'과 연계하여 2030년까지 축산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을 30% 감축해 나가기 위한 다양한 정책 수단들을 담고 있다. 축산환경 개선을 통한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사육과정에서의 불필요한 투입요소를 최소화하는 저탄소 사양관리, ▲정화처리․바이오차․에너지화 이용 확대 등 가축분뇨 적정처리, ▲축산악취 개선, ▲축산환경개선 기반 구축 등을 중점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저탄소 사양관리] 그간 생산성에 치우친 양적인 사양관리로 분뇨의 과다발생 및 온실가스 등 축산환경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축산 분야 온실가스 감축 기반 마련을 위해 기존 과투입 관행방식을 저투입 저탄소 구조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저메탄․저단백 사료 개발 및 보급 확산, 사육기간 단축 및 적정 사육밀도 관리 등을 통한 저탄소 사양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2030년까지 온실가스 1.2백만톤CO2eq을 감축해 나간다. 2030년까지 한육우·젖소 사료의 30% 이상을 저메탄 사료로 보급할 계획이다. 국산 메탄저감제는 개발 초기 단계로 국내 대량생산이 가능한 천연소재 추출물(약용식물, 해조류 등) 외에 화학합성제 및 미생물제 개발을 2025년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말까지 저메탄 사료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외국에서 이미 개발된 저메탄 사료의 국내 효과를 검증하여 국내에 조기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저메탄 사료의 보급확산을 위해 저메탄 사료를 생산하는 제조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을 올해까지 마련하고,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사료구매자금 등 기존 정책사업과 연계하여 농가단위 사용 확대를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그간 과도하게 공급되던 사료 내 단백질 함량을 저감하여 2030년까지 가축분뇨 내 질소 함량의 13%를 감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축산 악취 유발 물질인 암모니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7월부터 가금류와 소 축종 사료에 대한 최대 단백질 함량 기준이 신규 적용되며, 돼지 사료는 최대 단백질 함량 허용 기준이 최대 3%p 낮아진다. 2024년까지 축종별․사양단계별 적정 단백질 함량에 대한 추가 연구를 통해 단백질 기준을 지속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축종별 사육방식 개선 및 적정 사육밀도 유지 등을 통해 가축 사육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여 나갈 계획이다. 일률적인 소 사육방식(약 30개월) 개선을 위해 사육 기간별 소 사양관리 시범사업을 실시('22~'24)하여 탄소배출량, 경제성 등의 분석을 통해 최적의 사육모델을 도출해 나가고, 축산업의 허가 요건에 가축분뇨처리시설 부문을 신설하는 등 농가의 적정 가축분뇨 처리 및 관리를 위한 기준을 설정하고, 축종별 적정사육면적 기준에 대한 점검․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가축분뇨 적정처리] 지역여건 및 탄소중립 등을 고려하여 퇴비 또는 액비로 처리되는 가축분뇨 처리 비중을 줄이고, 가축분뇨를 활용한 정화처리․바이오차․에너지화 등 축종별 가축분뇨 처리방식의 다양화를 통해 온실가스 2.1백만톤CO2eq을 감축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10% 정도인 가축분뇨 정화처리 비중을 2030년까지 25%로 확대한다. 올해 환경부와 함께 가축분뇨법을 개정하여 대규모 양돈농장의 정화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그간 액비화 중심으로 농가에게 지원되던 가축분뇨처리지원 사업도 정화시설 지원이 가능하도록 확대 개편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퇴비 또는 액비로만 가축분뇨를 처리하던 공동자원화시설도 매년 5개소 이상 정화시설을 확대하여 2030년까지 시설의 약 90% 이상이 정화처리가 병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가축분뇨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생산 비율을 현재 1.3%에서 2030년까지 15%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공공형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을 2030년까지 10개소를 설치하고, 기존 공동자원화시설 및 환경부 공공처리시설의 에너지화 연계 등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환경부의 친환경에너지타운조성사업과 연계한 지역주민 친화시설 지원 등을 병행하여 시설 인근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해 나가고,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에서 발생하는 발전여열을 시설온실에 공급하는 등 지역주민과의 상생 모델을 개발하고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그간 퇴비로만 활용했던 고체분의 경우에는 가축분뇨 퇴비화 비중은 줄이고 가축분뇨를 이용한 고체연료, 바이오차, 바이오플라스틱 등 비농업계 처리비중을 2030년까지 8%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가축분뇨를 활용한 산업용 소재 활성화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올해부터 공동자원화시설 및 마을형 공동 퇴비장 등에 고체연료와 바이오차 제조를 위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탄소감축량 및 경제성 등을 평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대규모 고체연료 수요처인 제철소․발전소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올해부터 가축분 고체연료 공급을 시작하고 열병합발전소 등 가축분 고체연료의 이용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축산악취 저감] 악취 저감을 위한 축사 시설 기준 및 농가 준수사항을 강화하여 축산 악취의 사전 발생을 차단하고, 축산악취 우려지역 및 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과 실시간 관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양돈농장의 악취저감시설과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악취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육시설 하단의 가축분뇨 임시보관시설(슬러리피트) 및 퇴비 부숙 관리 등에 대한 준수사항 등을 강화하는 축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올해 안에 개정해 나갈 계획이다. 악취 민원현황, 지자체의 악취저감계획 등을 바탕으로 매년 축산악취 집중관리지역을 30개소 이상 선정하고 정부의 축산악취개선사업과 연계하여 저감 효과를 극대화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축산악취가 지속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자체, 축산환경관리원, 농가,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지역협의체 구성을 의무화하여 지역 내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악취저감계획을 수립하게끔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축산악취 우려 농가 대상에 대해서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악취 포집장비 설치를 2025년까지 1,000개소까지 확대(’21: 450)하여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간다. 또한 악취발생 우려가 많은 공동자원화시설에 대한 정기점검을 강화(연1회 → 연2회)하고,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과 환경부의 가축분뇨 전자인계시스템을 연계하여 공동자원화시설의 상시 관리시스템을 올해안에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가축분뇨 과다 반입 등에 따른 악취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액비살포 관련 법령 준수와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을 연계해 나갈 계획이다. [축산환경 개선 기반 구축] 축산현장의 환경개선 및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기 위해 제도 정비, 기술개발 및 통계 고도화, 전문인력 양성 등을 추진해 나간다. 체계적인 축산환경 관리를 위해 '축산법'에 축산환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마련하는 등 축산환경개선 기반을 확충하고 가축분뇨법, 악취방지법 등 축산환경과 관계된 타 법과의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계 부처, 전문가, 지자체, 생산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축산환경개선 법령 정비 TF'를 올해 3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외국의 사례 등을 고려하여 축산분야 신규 감축기술을 개발하고, 저메탄사료 및 바이오차 등 초기 단계 기술의 상용화를 위해 감축량 산정 방법론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간다. 또한 분야별 국가 고유 배출계수를 개발하고, 온실가스 감축활동의 기초가 되는 온실가스 통계 및 산정방식을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 전국의 축산환경 실태조사를 추진하여 지역단위 가축분뇨 처리, 에너지 사용 및 위탁처리 실태 등에 대한 현황 및 진단체계를 구축하고,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 활동자료로 활용해 나갈 예정이다. 향후 농식품부와 환경부로 이원화되어 있는 가축분뇨 발생 및 처리 통계를 통합하여 일원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축산환경 컨설턴트(민간자격 등록제)를 2030년까지 1,000명을 양성(~’21: 50명)하여 가축분뇨 적정 처리, 축산악취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 활동 등 농가의 축산환경개선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범수 축산정책국장은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이 우리 축산업에 매우 도전적인 과제이지만, 이를 축산업의 혁신과 신사업 창출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 정부도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집중하고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축산환경 개선 대책은 생산성 중심의 축산업에서 환경친화적인 축산업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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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6
2022 평창평화포럼, 메타버스, MZ세대와 함께 국제 평화플랫폼으로 레벨업!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시작된 ‘평창 평화정신’을 이어나가기 위한 ‘2022평창평화포럼(PyeongChang Peace Forum, PPF)’이 2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강원도 알펜시아 일원에서 개최된다. 올해로 4회차를 맞은 평창평화포럼은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평화의지에 대한 열정을 재점화 하고자 ‘종전선언과 그 너머’라는 대주제 아래 경제, 스포츠, DMZ 평화지대, UN 지속가능발전목표(UN SDGs), 평화공공외교 5개의 핵심의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한편,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남북공동개최를 통한 평화협력’을 특별의제로 남북 공동개최의 가능성을 논의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팬데믹과 함께 개최한 2021 포럼을 방역에 최선을 기울여 성공적으로 치러낸 경험과 함께 온·오프라인, 메타버스 등으로 논의의 장을 확장시켰으며, 지속적으로 청년세대와 MZ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부대프로그램을 확대하여 미래세대가 함께 할 수 있는 평화 포럼으로 논의를 확대하고 있다. 정체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재가동 방안을 비롯해 강원도와 평창의 특수성을 반영한 시의적절한 평화 이슈를 논의하고 이를 국제적으로 확산하여 한반도에서 시작된 평화의 물결을 전 세계의 평화운동에까지 확산시키고자 한다. 2022 평창평화포럼에서는 ‘메타버스 DMZ 평화지대’라는 독자적 메타버스 환경을 온라인 참가자에게 선보여 물리적인 시·공간상 제약이 없는 포럼의 장을 구현할 예정이다.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온라인 개최를 통해 지속적인 확장 가능성을 경험해온 2022 평창평화포럼은 작년과 동일하게 하이브리드 형태로 개최되지만,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메타버스 DMZ평화지대’ 내, 아바타를 통해 DMZ의 평화 분위기를 직·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상호작용이 가능한 다양한 콘텐츠와 공연 관람이 가능하도록 구현할 계획이다. 메타버스 내 구축된 DMZ 평화지대에서 참가자들이 모여 회의를 비롯한 네트워크 활동을 하는 등 의미 있게 활용하고, 향후 메타버스 DMZ 평화지대를 전 세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공유할 예정이다. 2022 평창평화포럼을 주관하는 2018평창 기념재단은 "메타버스 DMZ평화지대를 통해 평창평화포럼의 글로벌 평화 플랫폼 성장 가능성을 제시하고, 이후 메타버스 공간을 기증하여 ‘평창평화정신’을 지속해서 확장하기 위한 레거시로 남길 예정이다." 라고 밝혔다. 2022 평창평화포럼은 도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평화 인재양성 프로젝트, 전 세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평창 유스 피스 챌린지와 평창평화포럼 청년위원회 등 MZ세대의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평화에 대한 논의 확장 및 참여 확대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평창 유스 피스 챌린지 2022 (PyeongChang Youth Peace Challenge 2022, 이하 YPC)는 전 세계 청소년이 평화를 정착시키고, 이와 함께 성장해나갈 수 있는 기반과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전 세계 만 15세에서 만 28세 사이의 청소년들이 참여하여 현재 예선전을 치르고 있다. 올해 UN 사무총장의 ‘우리 공동의 의제(Our Common Agenda)’ 보고서를 참가자의 국가 또는 국제적 평화의 관점에서 구현하는 방법을 제안하는 것을 주제로, 에세이와 그룹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총 108개국 1,769명(개인 1,369명, 단체 200팀)의 지원자 중 99명(개인 53명,단체 23팀(2인1팀))을 선발하여 청년의 눈높이에서 바라보는 평화와 현재의 개선점을 모색하는 등 전 세계 청년들의 목소리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활동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오는 2월 15일에 YPC 2022의 결선이 온라인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결선 이후 수상의 영예를 안을 개인 10명 (또는 팀)이 결정된다. 시상식은 2월 22일 평창평화포럼이 세계 최초로 메타버스에서 구현한 ‘메타 DMZ 평화지대’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이 또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수상의 영예를 얻은 10명(또는 팀)은 수상 이후 1년 동안 ‘평창 평화정신’을 홍보하고 실천하는 ‘평창 평화 대사 (Youth Peace Ambassador, 이하 YPA)’로 활동하게 된다. YPA 2021은 평화 활동의 일환으로 2021 광주 민주 포럼에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한 청년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세션에 연사로 참여, 미얀마에 민주항쟁 지원금을 전달하는 등 폭넓은 활동을 이어가고 있어, 평화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는 활동을 이어갈 YPA 2022 활동의 귀추가 주목된다. 평화인재양성단은 강원도내 청소년 100여명으로 구성되는 청소년 자치 조직으로 평창평화포럼 참석 및 약 6개월간의 교육, 그룹활동들을 통해 한반도 평화시대를 이끌어갈 강원도의 평화 인재 발굴 및 차세대 리더를 육성하는 프로그램으로 올해 제 3기 평화인재양성단이 구성된다. 코로나19로 만남이 어려운 상황 속이지만 온라인을 통해 강원도 청소년들의 국제 평화 감각을 키울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앞으로 ‘평화인재양성단’이 통일 및 평화미래세대로서 역사적인 평화 과업을 이루어 나가는 핵심인재로 성장하기를 희망한다. 또한, 2022 평창평화포럼은 세계평화, 통일, 올림픽 유산사업에 대해 시대를 끌어갈 주역인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고자 청년위원회 1기를 시작하였다. 청년위원회는 “청년과 평화”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경제, 스포츠, DMZ 평화지대, UN SDGs, 평화 공공외교로 나누어 각 분야에서 청년들의 생각과 뜻을 전달하고 이를 평화로 연결시키고자 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청년활동을 재개하고 평화와 평창평화포럼에 대한 청년의 시각으로 문제를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 청년들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통해 평화에 대해 논의하고 평창평화 포럼에 활기를 불어넣어 주는 조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온라인을 통해 국경이라는 물리적 제약을 해소하고, 전 세계 청년 간의 연결을 통해 친밀감 확대 및 평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확인하는 자리인 2022 평창평화포럼에서 청년들의 평화를 향한 움직임에 원동력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눈높이로 평화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활동을 해나가기를 바란다. 평화를 향한 미래세대의 뜨거운 열기와 소망을 평창평화포럼에서 느껴보기 바란다. 평화, 지금 이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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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6
정부 “확진자 늘어도 의료체계 여력 충분하면 일상회복 다시 시도”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4일 “확진자가 증가해도 위중증·치명률이 계속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의료체계 여력이 충분하다면 방역 규제를 단계적으로 해제하면서 일상회복을 다시 시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 제1통제관은 사적모임 6인과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 오후 9시 제한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20일까지 2주 연장하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제1통제관은 “중증과 사망 위험이 월등히 높은 미접종자와 60세 이상 고령층 중심으로 감염을 최소화하는 것에 오미크론 대응의 성패가 달려있다”며 3차 접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사망의 90%가 60세 이상 어르신에서 발생하고 있고, 이 분들의 3분의 2 정도는 바로 미접종 어르신들”이라며 “접종을 아직 받지 않으신 어르신들께서는 최우선적으로 3차 접종을 받으시라”고 거듭 요청했다. 아울러 “미접종자들은 더 쉽게 감염되고 더 많이 전파가 되며 중증과 사망에 더 취약하다”면서 “미접종자와 고령층 주변의 가족들과 지인들께서는 이분들이 감염되지 않도록 최대한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2만7443명을 기록한 4일 오전 서울역 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위해 줄을 서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제1통제관은 “현재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확진자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는 낮게 유지되고 있다”면서 “지난해 델타 유행과 비교하면 상당히 안정적인 상태로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무증상·경증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재택치료의 관리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고, 유행규모가 계속 증가할 경우 의료체계에 과부하를 초래할 위험도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아직까지는 유행의 정점을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 주말까지는 설 연휴로 인한 이동이 계속되는 만큼, 앞으로 1~2주 정도는 유행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오미크론 유행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재의 거리두기 수준을 20일까지 2주 동안 유지하면서 중증·사망 피해 최소화에 주력하기로 했다. 거리두기 완화 시 외국 선행사례 이상으로 확진자 폭증 및 사망 발생 등이 우려되고, 반면 거리두기 추가 강화 시 사회경제적인 비용 발생이 크고 수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다만 의료체계 붕괴 및 사망자 급증 등의 위기상황이 예상되는 경우 사적모임과 영업시간 제한 등 추가적인 방역 강화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러한 기본방향을 토대로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은 오는 7일부터 20일까지 2주 동안 종전 조치를 유지한다. 먼저 운영시간은 종전과 같이 1·2그룹 시설은 밤 9시까지, 3그룹 및 기타 그룹 일부 시설은 밤 10시까지로 제한을 유지하고 사적모임 또한 최대 6인까지만 가능하다. 또한 식당·카페의 경우에만 방역패스 예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이 가능하며, 동거가족과 돌봄 등 기존의 예외범위도 계속 유지한다. 방역패스도 현행처럼 유흥시설,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 등,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실내 스포츠경기장(실내),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등의 시설에 계속 적용한다. 아울러 행사·집회 및 종교시설 등에 대한 조치도 그대로 유지함에 따라 5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고,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299명까지 가능하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이 정례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이 제1통제관은 이번 거리두기 연장 조치에 대해 “자영업과 소상공인분들께서는 기대에 못 미치거나 상당히 안타까운 심정이 있으실 것”이라고 염려했다. 그러면서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숙고 끝에 결정을 내린 매우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가급적 최대한 추가적인 거리두기 강화없이 이번 유행에 대응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미크론 유행은 단기적으로 급증의 위기를 보이고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중증화율과 치명률이 낮고, 의료체계에 부담이 덜하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함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오미크론은 델타에 비해 전파력이 2배 이상이지만 중증화와 치명률은 3분의 1 정도로 낮아지고 있다”며 “사망의 90%를 차지하는 60세 이상 어르신의 확진자는 8.0%로, 지난해 12월에는 30%였기 때문에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이 제1통제관은 “오미크론의 전환기는 분명히 위기의 순간이지만 정부와 국민, 의료계가 함께 차분하고 슬기롭게 대처한다면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모든 총력을 다해서 방역과 의료체계 전환을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겠다”면서 “국민의 일상회복에 대해서도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문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소통팀(044-202-1714), 생활방역팀(044-202-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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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쇼핑 정액수수료 환급 제도 개선을 통해 중소 납품업체와의 상생을 지원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홈쇼핑사와 중소기업 납품업체 간 합리적인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홈쇼핑 중기제품 정액수수료 환급제도 운영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현재 홈쇼핑사는 중소 납품업체와 방송 계약 시 정액수수료 제도를 운영하면서, 예상보다 납품업체의 손해가 클 경우 수수료의 일부를 환급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정액수수료 환급 제도를 개선하여 홈쇼핑사가 중소 납품업체와 상생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정액수수료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2021년 7월부터 홈쇼핑사를 대상으로 현황조사와 의견수렴을 실시함과 동시에, 납품업체와도 수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홈쇼핑사와 납품업체 의견 수렴 결과를 토대로 정액수수료 운영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환급 제도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되었다. 우선, 기존 TV홈쇼핑과 주시청시간대(프라임시간대)를 대상으로만 적용되던 환급 기준을 모든 홈쇼핑사(TV, 데이터)와 모든 시간대(주시청시간대 불문)로 확대·적용했다. 또한, 납품업체가 정액수수료 환급 제도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 하는 경우가 존재함에 따라, 전자계약 시스템 상 각사의 ‘정액수수료 운영지침’ 및 ‘세부 환급 기준·절차’ 안내 절차를 포함하도록 하였고, 협력사가 동의한 후에 계약을 진행·체결하도록 개선했다. 마지막으로, 각 홈쇼핑사별로 정액수수료 환급기준을 상이하게 운영함에 따른 납품업체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홈쇼핑사가 방송판매 목표 대비 실적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정액수수료의 일정 비율을 환급하도록 환급 기준을 통일했다. 동 가이드라인은 홈쇼핑사 내부 지침 개정 및 전자계약 시스템 개편 작업 등이 완료되는 3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방송진흥정책관은 “이번 정액수수료 제도 개선은 홈쇼핑사와 중소 납품업체 간 합리적인 거래 환경을 조성해 홈쇼핑을 통한 우수 중소기업제품의 판로 확대에 기여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시청자도 양질의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되어 소비자 편익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홈쇼핑 방송 생태계 내에서 홈쇼핑사와 중소 납품업체 간 상생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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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4
서울지하철 5호선 새 전동차 이달부터 달린다… 소음 줄이고 휴대폰 충전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5호선에 신규 전동차 5대(총 40칸)를 새로 투입해 이달부터 운행을 시작한다. 5호선 개통 후 25년여가 지나면서 노후화된 전동차를 교체하는 것으로, 시민 편의와 안전,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다양한 기술과 기능이 적용됐다. 5호선은 방화~하남검단산·마천(총 60km, 56개 역) 구간으로, 광화문·종로 등 도심과 여의도·왕십리·목동 등 부도심을 잇는 주요 간선 노선을 운행한다. 5호선 전동차는 노선 개통에 맞춰 1994~1996년까지 총 76편성(608칸)이 도입된 바 있다. 당시 ▲도시철도 최초로 롤지(종이형)가 아닌 LED형 행선 안내기 도입 ▲전동기 제어용으로 VVVF(Variable Voltage Variable Frequency, 가변전압 가변주파수) 방식 채택 등 최신 기술이 도입된 전동차였으나, 도입 후 25년 이상이 지나면서 전동차가 노후화됨에 따라 교체 필요성이 높아졌다. 새 전동차는 5호선 구간의 특성상 타 노선보다 심했던 소음을 개선했다. 또한 서울 지하철 최초로 전동차 내에서 휴대전화를 충전할 수 있는 무선 급속충전기도 설치된다. 내부 조명은 형광등을 LED로 개량하고 좌석은 7인석에서 6인석으로 너비를 넓혀 이용자 편의를 세심하게 배려했다. 전동차 내 CCTV도 객실 당 2대에서 4대로 확대해 범죄 예방 등 안전을 강화했다. 6분마다 공기를 순환시키는 공기질 개선장치도 설치해 보다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포함한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장애인개발원 BF(Barrier Free) 인증도 획득했다. 새 전동차에 적용되는 사항은 ①소음 절감 ②휴대전화 무선 급속충전기 설치 ③열차 혼잡도·하차 방향 등 알림서비스 및 객실 조도 향상 ④좌석 너비 확대 ⑤전동차 내 CCTV 확대 ⑥공기질 개선장치 설치 등이다. 첫째, 소음 저감을 위한 전동차 내·외부 설계에 중점을 뒀다. 5호선은 소음을 유발하는 곡선 구간이 많은 데다가 지하 터널 크기가 작아 소음이 타 노선보다 심한 편이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사는 ▲차체 하부에 팽창이 가능한 우레탄폼 적용 ▲이중 통로 연결막 설치 ▲냉방기・제어장치 등 개량 ▲출입문 틈새 브러쉬・방풍고무 적용 ▲창문 이중유리 적용 및 꼼꼼한 틈새 처리 등 다양한 기술을 적용했다. 서울교통공사가 새 전동차의 주행 소음을 테스트해본 결과, 기존 열차보다 소음이 최대 4.7dB(83.7⇒79.0) 감소해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전동차 내에서 휴대전화를 충전(만 충전 약 2시간 소요)할 수 있는 무선 급속충전 설비도 새로 설치했다. 열차 내 휠체어석이 위치한 2칸과 가운데 2칸에 새롭게 설치된다. 충전 시에는 빨간 램프가 켜지고, 발열이 심할 경우 온도센서가 감지해 충전이 자동 중단된다. 셋째, 승객들을 위한 열차 내 알림서비스도 향상된다. 열차 무게 측정을 통해 실시간 전동차 혼잡도를 안내하고 비상 시엔 LCD 화면에 청각 장애인을 위한 수어도 표출한다. 출입문 LED 설치로 하차 방향도 알린다. 조명도 기존 형광등에서 LED로 개량해 객실 조도가 한층 부드러우면서도 밝아지는 등 전동차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전동차 좌석은 7인석에서 6인석으로 조정해 1석 당 폭이 435mm에서 480mm로 넓어진다. 임산부 배려석은 일반석보다 너비를 50mm 넓혀 임산부가 편하게 앉을 수 있도록 했다. 좌석 구분은 일반석(보라색)・임산부석(분홍색)・교통약자 배려석(하늘색, 임산부석 양쪽 가운데 4석)・교통약자 보호석(노란색, 전동차 양쪽 끝 설치) 등 색깔을 다르게 해 이용객이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좌석 개선은 2017년부터 도입된 2호선 신형 전동차의 개선사항을 적용한 것이다. 다섯째, 전동차 내 CCTV는 객실당 2대에서 4대로 2배 확대해 범죄 예방 등 안전성을 높였다. 열차 충돌 안전성도 기존 20km/h에서 25km/h로 강화해 충돌 시 더 안전하도록 개선했다. 차량 고장을 실시간으로 측정해 중앙 서버로 전송, 신속히 문제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됐다. 여섯째, 공기질 개선장치도 전동차 한 칸당 4개씩 설치된다. 6분마다 공기를 자동 순환시키는 방식으로 미세먼지·초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다. 운행차량 측정 결과, 평균 21.2% 미세먼지 감소효과(가동 전 58.0→가동 후 45.7㎍/㎥)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 전동차는 기존 전동차보다 에너지 절감 효과도 뛰어나다. PMSM(Permanent Magnet Synchronous Motor, 영구자석형 동기전동기)과 영속도 회생제동 기술, LED 조명 도입 등을 통해 약 30%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분해·정비 최소화로 정비 효율성도 향상된다. 이번에 새로 교체되는 전동차는 속도감과 강인함을 표현한 외부 디자인으로 호평 받아 한국디자인진흥원 ‘2020년 우수 디자인(Good Design)’을 수상한 바 있다.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포함한 누구나 편리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체공학적 요소를 포함한 한국장애인개발원 BF(Barrier Free) 인증을 획득하는 등 외부 기관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서울교통공사는 오래된 전동차가 적시에 교체될 수 있도록 노후 전동차 교체계획을 사전에 수립해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 중이다. 5호선 전동차 교체는 3단계로 나눠 1단계 교체 사업을 2019년부터 진행해 왔다. 1단계는 총 25대(총 200칸) 전동차 교체로, 이번 5대 교체(501~505편성)에 이어 나머지 20대도 차량 제작이 완료되는 대로 시운전, 운행 승인 등 절차를 거쳐 올해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1차 전동차 교체 사업(7호선 136칸 포함)은 차량을 제작할 업체를 공개 입찰한 결과, 우진산전이 선정됐다. 2차 사업은 2021년 시작됐으며 3차 사업은 2023년 추진할 예정이다. 교체 사업과 별도로 하남연장선 개통에 맞춰 작년 4월부터 새 전동차 4편성(현대로템 제작)이 추가 도입돼 운행 중이다. 4·8호선 등 향후 예정된 타 노선의 노후 전동차도 차질 없이 교체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2호선 노후 전동차 46대에 대한 교체는 2014년부터 시작해 올해 모두 완료할 예정이다. 공사는 교체 사업 전반이 보다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에 자금 지원을 추가로 요청하고 있다. 공사의 노력 등에 힘입어 도시철도법이 개정되면서 기존 지자체 지원(시비)에 더해 2021년부터는 노후 전동차 교체 비용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안상덕 서울교통공사 차량본부장은 “노후 전동차 교체로 편의성이 높아지고 고장 등이 크게 줄어들면서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전동차 적시 교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정부의 비용 지원이 절실한 만큼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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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4
방위사업청, 120밀리(mm)자주박격포 및 사격지휘차량 최초 전력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방위사업청은 지난 1월 25일 기계화부대 근접화력 지원을 위한 120mm자주박격포와 사격지휘차량 최초양산 물량을 육군에 인도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인도된 120mm자주박격포는 40년 이상 운영하여 노후화가 심각한 장갑차 탑재 4.2인치 박격포를 대체하기 위해 2019년 말에 개발 완료되었으며, 박격포 탑재차량 및 사격지휘차량은 ㈜한화디펜스, 박격포는 SNT중공업㈜에서 생산하였다. 120mm자주박격포는 기존 장비인 4.2인치 박격포에 비해 다음과 같이 개선되었다. 사거리는 최대 2.3배, 화력은 1.9배 증대되었고, 차량이 고정된 상태에서 박격포 회전으로 전방향 사격이 가능하여 기계화부대의 빠른 기동 속도에 효과적인 화력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운용병이 수동으로 사격제원을 산출하던 방식에서 사격지휘차량이 자동으로 사격제원을 산출 및 사격명령을 전송하여 정확도를 획기적으로 높인 반면 소요시간과 병력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방위사업청 조현기(육군 준장) 기동사업부장은 "120mm자주박격포는 한국군의 공세적 기동전투임무를 수행하는 기계화부대의 작전수행능력을 한 단계 격상시킬 수 있는 핵심전력이다.”라며, "이어지는 후속양산에서 국산화율을 확대하여 방산수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전력화된 120mm자주박격포와 사격지휘차량은 야전운용시험(FT, Field Test)을 통해 군의 운용성 및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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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4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운영지원을 위한 자체점검 안내서 제작·배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보건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은 어린이집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관리 지원을 위한 ’어린이집용 CCTV 자체점검 체크리스트‘(한국보육진흥원 누리집 탑재, ’22.1월)를 제작·배포했다. 최근 CCTV 관련 민원과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보육현장에서는 어린이집 CCTV 설치·관리 관련 법령과 지침 적용 어려움에 대한 개선 요구가 있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보육 교직원, 법률가, 지자체(담당자) 등과 협의를 거쳐 현장에서 보다 쉽게 활용 가능한 ‘어린이집용 CCTV 자체점검 체크리스트’를 제작·배포하게 되었다. ‘어린이집용 CCTV 자체점검 체크리스트’에는 모니터 설치, 저장장치 보관, 영상정보 접근 제한 등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내용을 포함했다. 특히, 어린이집 원장 스스로 ‘CCTV 자체점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도록 하여 CCTV 설치·관리에 관한 이해도 제고를 꾀했다. 보건복지부는 ‘지자체 담당자용 지도점검 사례집’도 함께 배포했다. 지도점검 사례집은 주요 분야별 다빈도 위반사례와 위반 시 적용 법령 등에 따른 행정처분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였다. 개별사례로 인한 행정처분 적정성 판단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행정처분 예시와 적용 법령‧지침을 상세히 기술했다. 특히, 자문회의 및 권역별 지자체 교육 시(2021.11~12월, 3회) 재무·회계 분야에 대한 문의가 많았음을 고려하여 현장 의견(지자체 사례공유 후 법률자문) 중심으로 점검사례를 추가 보완했다. 앞으로도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도점검 결과를 분석하여 현장의 어린이집 운영 역량과 지도점검 역량을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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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4
법제처, '산업단지에 분양받은 용지, 입주계약 체결 못하고 매수 신청자도 없으면 관리기관이 매수해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법제처는 작년 4분기 동안 국민이 해석을 요청한 산업ㆍ농지 관련 법령에 대해 국민에 유리한 쪽으로 유권해석한 사례를 2건을 소개했다. 첫째, 산업용지 등을 분양받은 사람이 일정기간 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매수 신청자가 없다면 관리기관이 직접 매수해야 한다고 해석(‘21.11.2.)했다. 이로써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도 산업용지 등의 처분이 가능해져 국민의 재산권 행사가 담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입법체계와 취지상 관리기관은 사업단지를 관리하는 주체로서 산업용지 등의 처분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고, 만약 관리기관이 매수할 의무가 없다고 본다면, 분양받은 사람이 산업용지 등을 처분하고 싶어도 처분할 수 없고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산업용지 등을 장기간 보유하게 되어 법령의 입법취지에 반할 수 있다고 보았다. 둘째, 농지와 그 농지에 건축 중인 건축물*을 경매로 취득한 경우, 매각허가결정서와 매각대금 납부 증명서류로도 해당 농지의 종전 소유자가 납부한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 승계를 증명할 수 있다고 해석(‘21.11.2.)했다. 이로써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 승계 증명이 간소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건축허가를 받아 농지전용허가도 의제된 농지와 그 농지에 건축 중인 건축물의 소유권을 경매로 취득한 사람은 건축허가와 농지전용허가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함께 승계한다고 보아야 하고, 종전 소유자와 사적인 약정을 맺기 어려운 경매절차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농지보전부담금 권리 승계에 관한 계약서 등 엄격한 증명 서류를 요구한다면 농지와 그 농지에 건축 중인 건축물을 취득하기 곤란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강섭 처장은 “행정기관의 행정편의적인 해석으로 국민들이 불편을 겪는 경우가 있다”면서, “법제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 편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해석하고 그 사례를 소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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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4
‘6인·밤 9시’ 현행 거리두기, 오는 20일까지 2주 연장

김부겸 국무총리는 4일 “고심 끝에 정부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과 영업시간 제한 등을 포함한 현재의 방역 조치를 다음주 월요일(7일)부터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김 총리는 “다음 주부터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두고 여러 의견이 제기됐고, 치열한 논의가 있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사적모임을 최대 6인으로,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는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0일까지 연장된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김 총리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과 국민 여러분의 피로감을 고려하면 쉽게 결론짓기 어려웠다”면서 “그러나 지금은 ‘안전 운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루하루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는 오미크론의 속도를 늦추는 것이 우선”이라며 “이번 결정에 대해 답답한 마음이 드실 수 있겠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설 연휴를 거치면서 오미크론의 확산세가 더욱 거침없이 상승하고 있다”며 “직장동료, 이웃, 친구 등 우리 주변에서 확진되는 사례가 더 이상 낯선 일이 아닐 정도”라고 우려했다. 이에 “앞으로 2주간 오미크론 대응 전략을 빈틈없이, 속도감 있게 실행하는데 주력하겠다”면서 “다만 방역상황을 어느 정도 관리 가능하다는 판단이 들면 그 사이에라도 다시 한 번 더 조정할 준비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우리는 지금 어쩌면 마지막 고비가 될 수도 있을 코로나의 거센 파고와 맞서고 있다”며 “이번 위기를 넘어 일상을 회복하려면 ‘속도’와 ‘효율’로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는 오미크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정부, 국민, 의료계가 3각 편대가 되어 ‘자율’과 ‘책임’ 방역을 실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가 차근차근 개편을 준비해 온대로 진단검사, 역학조사, 격리, 치료, 예방접종 등 방역 전반에 걸쳐 국민과 의료계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새로운 코로나19 진단검사 체계가 도입된 3일 청주시 상당보건소 선별진료소가 PCR 검사 및 신속 항원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편 김 총리는 “어제부터 신속항원검사가 의료기관까지 확대되면서 국민 스스로 검사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다”면서 “내주부터 ‘자기기입식 역학조사’가 도입되고, 앞으로는 스스로 감염 위험을 파악해서 행동하는 방식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감염 위험으로부터 나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예방접종도 미루지 말고 동참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동네 병·의원 중심의 검사·치료체계 전환도 본격화되고 있다”며 “동참해 주고 계신 의료기관에 감사드리면서 이웃 주민의 건강은 동네에서 스스로 지켜낸다는 마음으로 더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아울러 “다음 주부터 50대 이상까지 먹는 치료제 처방을 확대한다”면서 “오미크론의 기동성에 맞서 재택치료 체계도 더 빠르고, 더 촘촘하게 보완하는 방안도 다양하게 검토해서 다음주 초에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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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4
‘해고없는 도시 구로’ 고용유지지원금 올해도 계속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구로구가 ‘해고 없는 도시’ 참여기업에 유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 구로구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2020년 ‘해고 없는 도시’를 선언한 이후 3년째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며 “올해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고용을 유지한 참여업체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대상기간(1~11월) 중 신청일 기준 구로구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고용노동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 있는 우선지원대상 중소기업·소상공인이다. 우선지원대상 기업은 상시 근로자 수가 제조업의 경우 500인 이하, 건설업ㆍ광업ㆍ운수업ㆍ창고업ㆍ정보통신업의 경우 300인 이하, 도소매업·숙박음식업·금융보험업·예술스포츠업의 경우 200인 이하, 기타 산업의 경우 100인 이하인 기업이다. 참여 기업은 노동자 유급휴직 시 사업자 부담금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금액은 근로자 휴업·휴직 수당의 10%로 최대 6개월간 지원 받는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12월 10일까지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지역경제과(860-2856)로 문의하면 된다. 구로구는 이를 위해 올해 약 7억8000여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900여개 업체, 4500여명에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서 구로구는 2020년에 6억2000여만원을, 2021년에는 6억3000여만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구로구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악화된 경영상황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고용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해고 없는 도시’ 참여기업에 감사드린다”며 “올해도 사업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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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4
식품의약품안전처, 2022년 유통 농･수산물 국가 잔류물질조사 사업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유통 농‧수산물에 잔류하는 유해물질을 체계적으로 조사하는 ‘2022년 유통 농･수산물 국가 잔류물질조사 사업’를 오는 3월부터 실시한다. 식약처는 국가 잔류물질조사 사업을 국내 농‧수산물의 위해요소 저감과 안전관리 등에 활용하기 위해 매년 계획을 세워 유해물질의 잔류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2022년 국가 잔류물질조사 사업은 소비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직거래 장터와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농‧수산물(농산물 1425건, 수산물 500건)을 수거해 농약, 동물용의약품, 중금속, 기준 미설정 물질 등을 검사할 예정이다. 유통 농산물 검사항목은 농약(이미녹타딘, 카탑), 식중독균(살모넬라균, 장출혈성대장균, 리스테리아균)이고, 유통 수산물 검사항목은 중금속(납, 카드뮴 등), 인공감미료(삭카린나트륨 등 6종), 동물용의약품(트리메토프림 등 63종) 등이다. 특히 낚시터에 방류되는 이식용 어류는 식약처와 민간단체(한국낚시업중앙회, 선재낚시공원)가 협력해 항생제 등 62종의 잔류량을 본격적으로 조사한다. 국가 잔류물질조사 결과는 기준 미설정 잔류물질의 관리대상 여부 결정과 시험법 개정, 인체 위해평가 등 농수산물 안전관리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검사 결과, 잔류량 기준을 초과하는 농‧수산물은 유통이 즉시 제한되며, 관계부처(농림부, 해수부)와 지자체에 통보해 해당 농‧수산물의 기준 초과 원인을 추적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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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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