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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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회생·파산 채무자 보호재산 ‘물가’ 반영…최소생계 보장 ‘진료지원 간호사’ 1900명 추가 증원…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 강화 소방공무원 필기시험 대체 한국사검정시험 인정기간 폐지 한 총리 “다음주 공보의·군의관 247명 추가 지원…의료 힘 보탤 것” 정부 “병원 떠난 전공의, 29일까지 돌아오면 책임 묻지 않겠다” 마약중독 상담, 고민 말고 ‘1342’로 전화하세요 전세 사기 피해자 556명 추가 인정…누적 1만 2928명 범인 체포 중 훼손된 경찰 옷·장비 무상 재보급된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간, 90일 → 45일 이내로 단축 전체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에 ‘진료유지’ 명령…“의협 발언, 충격·참담”
  • ‘진료지원 간호사’ 1900명 추가 증원…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 강화
    정부는 비상진료 인력지원을 통해 중증·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하는 가운데, ‘진료지원(PA) 간호사’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진료지원 간호사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으며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4일부터는 복지부에 업무범위검토위원회를 구성해 현장 질의에 대응하고 있으며,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통해 제시한 98개의 업무 범위 외에 6개 업무 범위를 추가 검토해 현장에 안내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범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후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야를 지속 확대할 계획으로, 내실 있는 시범사업 운영을 바탕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들이 환자의 병상을 옮기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부터 15일까지 47개 상급종합병원과 87개 비상진료 공공의료기관 대상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증원 계획을 조사했다. 이 결과 현재 약 5000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향후 상급종합병원 1599명과 공공의료기관 320명 등 총 1900여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추가로 증원 예정인 점을 확인했다. 또한 3월 말 332개 종합병원 대상 조사 완료시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오는 4월 중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 수술, 외과, 내과, 응급중증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시범사업 기간 동안 심혈관, 신장투석, 상처장루, 집중영양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추가로 확대한다. 시범사업 이후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야를 지속 확대하고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 21일 공중보건의사 47명을 추가로 파견했고 25일부터는 군의관 100명, 공중보건의사 100명을 추가로 파견하는 등 총 413명을 의료기관에 파견하고 있다. 특히 2차로 파견된 총 247명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가 현장에서 즉시 원활하게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교육하고 주말과 야간 근무를 하는 경우 특별활동지원비, 시간 외 수당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박 차관은 “상급종합병원과 100개 진료협력병원 간 환자 의뢰와 회송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암 진료 등 전문 분야를 고려해 지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암 환자 진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암 분야에 특화된 진료협력 방안을 이번주 중 마련해 시행할 예정으로, 상세한 내용은 마련되는 대로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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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한 총리 “다음주 공보의·군의관 247명 추가 지원…의료 힘 보탤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다음주 월요일에 247명의 공보의와 군의관을 추가 지원해 정부가 앞서 지원한 166명까지 합치면, 총 413명이 된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한 총리는 “(이들은)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촉발된 의료공백을 메우는데 힘을 보탤 인력”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한 “4월 중 국립중앙의료원에 ‘시니어의사 지원센터’를 열어 시니어의사를 새롭게 채용하거나 퇴직 예정 의사를 계속 고용하는 의료기관과 연계하고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총리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비상진료체계가 작동되고 있는 것은 병원에 남아 헌신하고 계신 의료진분들의 덕분”이라면서 “이분들의 근무여건을 최대한 도와드리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국군수도병원에서 응급환자로 입원한 민간인의 보호자가 응급실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정부는 수십년간 누적된 우리 의료 시스템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준비했고, 차근차근 실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20일에 발표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의료개혁을 한층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확실하게 지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실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수도권과 국립대 의대 중심의 정원 배정은 앞으로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근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증원으로 인해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고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빈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님께서 이미 지난 2월에 “의학교육에 필요한 부분에 어떠한 투자와 지원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바 있다”고 알렸다. 이에 정부는 지방의대 졸업생이 해당지역 내 병원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모든 국립대병원에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를 확충한다. 또한 3년 주기로 수련실태를 조사하고 보완하는 등 수련의 질도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범정부 차원의 연차별 종합 지원 계획도 조속히 수립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과정에서 의료계와도 소통하고 힘을 합쳐서 꼼꼼히 준비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한 총리는 지난 21일 개최한 전공의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와 관련해 “많은 분들이 전공의들의 힘든 근무환경과 어려움을 가감 없이 정부에 전달해 주셨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전공의들의 연속 근무 시간을 36시간에서 대폭 단축하고,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련 비용 100만 원 지원에 이어 다른 필수의료 전공의에게도 수련 비용 지원을 확대하는 등 여러 가지 과제를 정부에 주문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해 전공의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정상적인 수련이 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전공의들도 하루빨리 복귀해 이러한 논의에 함께해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총리는 “정부가 추진중인 의료개혁 4대 과제는 의료계의 오랜 숙원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정부는 열린 자세와 마음으로 계속 소통할 것이며 국민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되는 제언이라면 지체없이 의료개혁 과제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의료개혁은 국민들께서 정부에 내린 무거운 명령”이라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을 위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국민이 맡기신 일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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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2
  • 정부 “병원 떠난 전공의, 29일까지 돌아오면 책임 묻지 않겠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병원을 떠난 전공의에게 “오는 29일까지 여러분들이 떠났던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장관은 “지난주에 시작된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의료현장의 혼란이 가중되면서 환자분들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우려했다. 특히 “응급의료 현장에서는 자칫하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지금 상황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마지막으로 호소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돌입한 후 첫 주말을 맞은 25일 밤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응급대원들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2024.2.2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장관은 “정부는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심각한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서 병원의 환자 진료기능 유지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에 정부는 그 일환으로 입원전담전문의 근무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했고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도 시작한다. 이 장관은 “이를 통해 간호사들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범위가 보다 명확히 설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만, 이러한 대책들이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지금 전공의가 떠난 병원은 그야말로 불안과 걱정이 가득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밤낮으로 피땀 흘려 지키던 현장으로 돌아와, 더 나은 의료 환경을 위해 대화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특히 “여러분의 목소리는 환자 곁에 있을 때 더욱 크고 효과적으로 전달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장관은 “4대 필수의료 패키지는 여러분들에게 더 나은 의료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고 위기에 처한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더 나은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미래를 위해 젊은 의사 여러분께서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해주실거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자칫 위험할 수 있었던 상황을 넘기고 있는 것은 힘든 가운데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신 의사와 의료 관계자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 덕분”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이 장관은 “지난 23일 대한종합병원협의회에는 ‘전문의 중심 지역종합병원이 공백없는 의료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발표를 했고, 주변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응급실로 출근한 전공의가 응급환자 진료를 도왔다는 언론기사도 보았다”고 말하며 “의료현장의 최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고 계신 모든 의료진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 장관은 “의료인력 확충을 포함한 4대 필수의료 패키지를 추진하는데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가 큰 추진 동력이 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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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6
  • 마약중독 상담, 고민 말고 ‘1342’로 전화하세요
    오는 3월부터 마약류 중독상담전화는 특수번호 ‘1342’번으로 변경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로 인해 고민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상담 전화번호를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기존 ‘1899-0893’번에서 특수번호인 ‘1342’번을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 번호는 “당신의 일상(13) 24시간 사이(42) 모든 순간 함께하겠다”는 의미로, 앞으로 24시간 잠들지 않는 마약류 예방·재활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특수번호’는 공공질서의 유지와 공익증진 등 비영리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전국 규모의 통신망을 구성하는 경우에 과기정통부장관이 부여 가능한 전화번호다. 대구 수성구 능인중학교 시청각실에서 열린 청소년 대상 마약 등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마약나뽀(NOT! FOUR) 프로젝트’에 참석한 학생들이 마약과 약물 등 모형 샘플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식약처는 8자리 번호 1899-0893을 이용해 24시간 전화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기억하기 쉬운 4자리 특수번호 지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식약처는 긴밀한 협업을 통해 ‘24시 마약류 중독상담센터’ 대표전화 번호로 특수번호인 1342를 활용하기로 합의했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1342 특수번호를 부여했고, 식약처는 1342 번호 사용 시스템 구축·운영을 맡는데 오는 3월 초부터 사용이 가능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앞으로 마약류 중독상담 1342 특수번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옥외광고 등을 통해 적극 알리고, 마약류 중독자들이 회복을 위한 사회재활의 첫발을 내딛는 계기가 ‘24시 마약류 중독상담센터’라는 인식을 확산할 수 있도록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이번 변경에 대해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1342 특수번호 지정으로 마약류 문제로 힘든 사람은 누구나 상담번호를 쉽게 떠올리고 전화를 걸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장관은 “마약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실현을 위해 마약류 상담센터의 24시간 확대 운영과 기억하기 쉬운 네 자리 특수번호 사용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며 “24시간 마약류 중독센터의 특수번호 활용 시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특수번호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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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2
  • 전체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에 ‘진료유지’ 명령…“의협 발언, 충격·참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9일 “이 시간부로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한다”면서 “오늘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현황이 파악되는 대로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정부의 수차례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전공의 출근 거부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협회는 28차례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필수의료 패키지를 발표했을 당시, 환영과 공감의 뜻을 표하고도 이제 와서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국민 생명과 건강에 대한 우려와 걱정 없이 이를 부추기고 있다”며 “의사협회는 정부의 조치를 의사에 대한 도전이라고 하고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을 처벌하려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의료 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라고도 했다”고 전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 국무총리의 담화문을 겁박이라고 했다”며 “(이는)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표현이라고 하기에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의 생명을 협박하는 반인도적인 발언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면서 “그동안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한 것인지 참으로 충격적이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박 차관은 “전공의들은 예정된 집단 사직과 휴진을 철회하고 환자를 등지지 말라”고 거듭 호소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박 차관은 “정부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한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들에게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 지원센터를 19일부터 운영한다. 이에 집단행동으로 인해 중증·응급 치료가 거부되는 등 피해를 입은 경우에 국번 없이 129로 전화하면 피해 사례 상담뿐 아니라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소송에 대한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정부는 불법적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특히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진료 공백 방지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관계부처별 역량을 총결집할 것으로, 앞으로 범정부적인 대응을 더욱 강화해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 한편 박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사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내용에 대해 정확한 사실과 정부의 입장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증거는 충분히 많다”며 “국책연구기관인 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연구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사 수는 현 수준을 유지하는 데에만 2035년까지 1만 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에 “의사단체는 OECD에 비해 의사 수가 적은 것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부족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정부가 OECD와의 비교 이외에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특히 “현재도 병원에서는 의사를 구하기 어려운 문제와 이 때문에 의료 이용을 제때 하기에 어려운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에서 고액의 연봉을 제시하며 오랜 기간 동안 모집공고를 내어도 의사를 구하기 어렵다는 기사는 자주 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단체는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외래 일수가 OECD 국가보다 많고, 이를 이미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주장하지만 이 또한 사실이 아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외래 일수가 많은 이유는 소위 3분 진료, 3일 처방이라는 짧은 진료 시간, 짧은 처방 일수 때문”이라며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급증하게 되면 지금 인력으로는 업무량을 감당할 수 없는 바, 2035년이 되면 입원 일수는 현재보다 45%, 외래 일수는 13%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게다가 의사도 점점 고령화되어 2030세대는 줄고 65세 이상 의사는 늘어난다”고 덧붙였다. 때문에 “지금도 의료 현장에서는 의료진들이 장시간 근로로 인해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다”며 “이것이 바로 의사를 늘려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독일, 프랑스, 일본 등 OECD 주요 국가와 비교할 때 2000명 증원도 부족하다”면서 “의사단체는 공무원 신분과 다름없는 OECD 국가 의사와 민간이면서 개인 사업자인 대한민국 의사의 숫자를 단순 비교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특히 “대표적 OECD 국가인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을 포함한 대다수 국가는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보험 의료체계를 가진 국가”라며 “이 국가들과 비교할 때에도 의사는 부족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우리나라 의사 수를 독일 수준으로 맞추려면 12만 4000명, 프랑스 수준으로 맞추려면 5만 5000명, 일본 수준으로 맞추려면 2만 4000명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2050년에 독일, 프랑스, 일본 수준의 의사 수를 확보하려면 내년부터 최소 2500명, 최대 1만 명 증원이 필요하다”면서 “이미 우리나라보다 많은 의사를 보유한 독일, 프랑스, 일본은 정원을 늘려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독일, 프랑스, 일본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동안 의사들이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한 일은 없다”며 “2000명은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닌 바, 2000명도 부족하지만 더는 늦출 수 없기에 내린 결단”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박 차관은 전공의에게 “집단행동에 동요하지 마시고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기 바란다”면서 “생사의 기로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돌아봐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여러분들은 가장 열악한 근무 여건 속에서도 사람을 살리는 의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 묵묵히 힘든 시간을 견뎌냈다”며 “정부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여러분들이 더 나은 여건에서 의사로서의 꿈을 키우고 과중한 근로에서 벗어나 진정한 교육과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에는 반드시 의료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여러분의 숭고한 가치를 쉽게 내려놓지 않기를 간절히 당부드린다”면서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와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가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금도 환자의 곁을 지키고 계신 의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필수진료 유지를 위한 여러분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정부는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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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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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탄소중립, 인류 공동체 생존 위한 국제적 책임”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2050 탄소중립은 인류 공동체의 생존을 위한 국제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면서 우리나라의 미래 경쟁력과 직결되는 국가적 과제”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2050 탄소중립은)정부의 의지만으로 이룰 수 없는 대단히 어려운 도전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번 국무회의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늦게 시작한 발걸음이지만 2050 탄소중립 선언 이후 매우 빠른 속도”라며 “지난해 P4G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고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최대한 의욕적이며 도전적으로 발표했다”고 언급했다. 특히 “세계에서 열네 번째로 탄소중립을 법제화한 국가가 되었으며, 오늘 시행령 의결로 본격 실천 단계에 이르렀다”며 “이제 탄소중립 사회 전환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완비된 만큼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역 단위까지 탄소중립 이행 체계가 촘촘히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다행히 우리 산업계와 기업들이 ESG 경영과 RE100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산업별로 온실가스 감축과 기술 혁신에 힘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기업들이 무거운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 활동에 동참하고 있는 국민들의 참여도 활발해지고 있다. 종교계, 시민사회, 지역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탄소중립 실천 운동에 기대가 크다”며 “국민들의 작은 일상의 변화가 인류 공동체를 구하는 위대한 실천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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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2
  • “스텔스 오미크론 급증…유행정점 지연되고 규모 커질 가능성”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21일 “스텔스 오미크론의 점유율이 증가하고 있고 최근 신속항원검사로 확진을 인정하는 등 유행 정점까지 기간이 지연되고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나선 정 본부장은 “오미크론의 변이 검출률은 국내 감염 사례의 99.9%, 해외 유입 사례의 99.4%로 대부분의 확진자가 오미크론 변이로 확인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이 정례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특히 “세부 계통에 대한 유전자 분석 결과, ‘스텔스 오미크론’으로 알려진 BA2의 검출률이 국내 감염 사례에서는 41.4%로 증가했고, 해외 유입 사례에서는 56.9%로 증가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거리두기의 완화와 등교 확대, 백신 접종 후 시간 경과에 따른 면역 감소 등이 유행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본부장은 “3월 3주 차 코로나19 위험도평가 결과는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매우 높음’으로 평가했다”고 전했다. 3주 연속 ‘매우 높음’이다. 또한 “위중증환자 증가에 따라 중환자실의 병상 가동률도 높은 상황”이라며 “집중관리군의 재택치료 환자가 증가해서 재택치료 의료기관의 가동률과 관리부담도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오미크론 대유행이 지속됨에 따라 확진자와 사망자가 급증해 송구한 마음”이라며 “현재는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오미크론 유행을 극복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밝혔다. 이에 “코로나19로 인한 중증을 예방하기 위해 예방접종과 보건용 마스크 착용, 의심증상 시 조기 진단·치료를 지켜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정 본부장은 “예방접종은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을 97% 감소시켜주므로 60대 이상과 기저질환자 중 아직 1, 2차 또는 3차 접종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신속하게 예방접종을 받아달라”고 호소했다. 21일 서울 종로구의 한 이비인후과 입구에서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으려는 시민이 순번대기표를 출력하고 있다. 또한 “보건용 마스크를 실내에서 항상 착용하며, 밀폐된 실내에서 마스크 없이 사람을 접촉하는 것을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위험군은 인후통, 기침, 객담 등 의심증상이 있으면 지정의료기관 등 진료를 받거나 60세 이상은 PCR 검사를 받아 조기에 진단 후 신속하게 투약을 받아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의료기관에서는 코로나19 검사와 함께 환자의 진료와 처방으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세밀한 환자 관리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정 본부장은 “국민들께서는 가족이나 지인 중에 혹시 고위험군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 달라”면서 “방역당국도 안전한 예방접종, 치료제와 병상 확보 등으로 고위험군 보호에 역량을 집중해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건용 마스크를 실내에서 항상 착용하며, 밀폐된 실내에서 마스크 없이 사람을 접촉하는 것을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위험군은 인후통, 기침, 객담 등 의심증상이 있으면 지정의료기관 등 진료를 받거나 60세 이상은 PCR 검사를 받아 조기에 진단 후 신속하게 투약을 받아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의료기관에서는 코로나19 검사와 함께 환자의 진료와 처방으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세밀한 환자 관리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정 본부장은 “국민들께서는 가족이나 지인 중에 혹시 고위험군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 달라”면서 “방역당국도 안전한 예방접종, 치료제와 병상 확보 등으로 고위험군 보호에 역량을 집중해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2-03-22
  • 산불 등 재난 감시 ‘태양광 무인기 개발사업’ 본격 추진
    20kg 이상의 임무장비를 탑재하고 성층권에서 30일 이상 장기 운용이 가능한 산불 등 재난의 상시 감시용 태양광 무인기 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부터 2025년까지 총 사업비 375억 원을 투입하는 상시 재난 감시용 성층권 드론 기술개발 사업을 위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주관 사업단으로 지난 18일 선정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이 사업단은 본 사업을 총괄해 과제 기획, 수행관리, 평가 등 사업 모든 과정의 관리와 더불어 성과물의 기술이전, 성과공유 등 산업 및 연구저변 확대를 위한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성층권 드론 활용 분야. (이미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층권 드론은 대기가 안정적인 성층권에서 장기간 체공할 수 있어 인공위성처럼 높은 고도에서 지상을 상시 감시할 수 있으면서도, 도입·운용·유지 비용은 낮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우주쓰레기’ 문제도 발생하지 않아 새로운 드론 분야로 각광받고 있다. 특히 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성층권 드론 성능은 26일 연속비행, 감시장비 등 임무장비 5kg 탑재가 가능한데 비해 이번 사업에서는 30일 이상 연속비행 및 임무장비 20kg 이상 탑재가 가능하도록 개발한다. 이러한 세계 최고 성능의 성층권 드론 개발을 통해 이상기후 및 산불 감시는 물론 해양오염 감시 및 해수변화, 실시간 정밀 기상 관측, 해양 국경감시 등 관련 드론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항우연 사업단은 올해 상반기까지 체계종합 및 설계, 비행체 기술개발, 추진장치 개발 및 시험, 핵심기술 연구 등 성층권 드론 개발을 위한 4개 연구과제별 주관연구기관을 선정하고 본격적으로 연구에 착수할 계획이다. 먼저 체계종합 및 설계 과제에서는 태양광 무인기의 체계 설계와 비행체·지상장비 제작 및 비행시험을 수행하고, 최적화된 비행체 형상을 확보하기 위한 공력 및 기체구조 설계·해석·시험을 수행한다. 또한 비행체 기술개발 과제에서는 비행제어 기술과 탑재 전장 개발 및 원격비행통제와 원격정보획득을 위한 데이터링크·임무장비·배터리·태양전지 하이브리드 전기동력 시스템을 개발하게 된다. 추진장치 개발 및 시험 과제에서는 모터, 인버터 및 태양전지 출력 조절기 등 전기추진 장치를 개발하고 환경시험 및 지상통합시험을 수행한다. 핵심기술 연구 과제에서는 태양광 드론 핵심요소 기술들에 대한 기초연구를 수행해 실용화 및 후속 상용화 활용을 통해 성층권 드론의 성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창윤 과기정통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성층권 드론은 위성 등 기존 관측체계를 보완할 수 있는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분야”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최고의 비행체 관련 인력과 시설을 보유한 항우연 사업단이 성공적으로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향후 상용화 및 다양한 활용분야를 고려한 임무장비 개발도 추진함으로써 관련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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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2-03-21
  •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라게브리오’ 10만명분 이번주부터 도입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1일 “머크사의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라게브리오’ 10만 명분을 이번주부터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전 2차장은 “최근 확진자 수 증가에 따라 먹는 치료제 처방 수요도 크게 확대되는 상황을 고려해 4월 중 도입 예정인 9만 5000명 분의 ‘팍스로비드’외에 추가 조기확보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편 “환절기라는 계절적 요인에 더해 코로나19 사망자 수도 증가하면서 전국 화장장에서 대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정부와 지자체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지역별 화장장 쏠림현상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인접지역 화장시설에 분산수용을 위한 권역별 공동대응체계를 조속히 마련하고, 필요시 장례식장 및 화장장 내의 안치 시설이 긴급 추가설치되도록 국비 지원도 병행할 방침이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이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 2차장은 “오미크론 정점구간을 힘겹게 지나고 있다”면서 “의료기관에서 시행한 신속항원검사 결과를 확진자 인정에 활용하기 시작한 직후 최고점에 달했던 확진자 수는 나흘째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체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69%이고 주간 치명률은 5주 연속 0.1%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신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누적 치명률 규모는 앞서 정점기를 거친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과 비교할 때 약 4분의 1 이하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위험군 중심의 현행 의료 대응체계가 더욱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현장의 병상 관리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1일부터 중증병상 환자를 대상으로 재원이 적정한지 여부를 평가하는 절차와 그 소요기간을 줄여 중증병상 회전율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준-중증 병상은 실질적 고위험 환자인 호흡기 질환자를 중심으로 배정되도록 하고, 지역별 응급협의체를 통해 재택치료자 응급이송 원칙을 수립하고 기관 간 핫라인을 활용해 환자수용 여력 확인 등 정보공유 수준을 더욱 높여 나간다. 아울러 지자체 코로나 대응 현장에 투입하고 있는 중앙부처 공무원 및 군인력 4000명의 지원을 앞으로 4월 말까지 한 달 더 연장해 오미크론 유행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21일 오전 서울역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1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0만9169명 집계됐다고 밝혔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편 전 2차장은 “최근 8주간 발생한 확진자 분석결과에 따르면 미접종자가 확진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중환자와 사망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 수준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3차 접종자의 치명률은 2차 접종자의 8분의 1 수준에 불과할 정도”라며 “오늘부터 시작되는 12~17세 청소년의 3차 접종에도 고위험군 청소년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보호자분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분들이 겪고 있는 생업의 고통과 국민일상 속 불편을 함께 고려해 사적모임 인원수를 소폭 조정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오늘부터 시행된다”며 “국민 여러분의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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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1
  • 여행업 등 14개 업종 특별고용지원 연장…택시업 신규 지정
    여행업 등 14개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기간이 오는 31일에서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고, 4월 1일부터는 택시운송업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신규 지정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2022년도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 여행업·관광숙박업 등 이미 지정된 14개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기간 연장과 택시운송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지정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위원장인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과 관계부처 정부위원, 노사 대표 및 관련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고용 관련 지표와 경영 관련 지표 및 현장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이에 해당 업종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영업피해와 고용불안이 심각하고, 추후 고용회복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돼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연장했다. ◆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 고용정책심의회는 오는 31일 종료 예정이던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등 14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장했다. 이 업종은 코로나19 관련 방역 규제로 정상적 영업이 어려운 상황으로, 업종별 매출은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도보다 15~99% 감소했고 종사자 수는 5~50% 이상 줄어 피해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이러한 고용·경영상황의 엄중함과 최근 오미크론 변이 유행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고려하고, 본격적 업황 회복·고용개선이 나타나기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지정기간을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 택시운송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신규지정 한편 고용정책심의회는 택시운송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오는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규 지정했다. 현재 택시운송업 경영상황은 코로나19 확산 및 방역규제에 따라 택시 이용이 줄어들어 코로나19 이전보다 악화됐고, 특히 음식점 등 매장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해 야간시간대 영업이 대폭 감소한 영향으로 매출도 급감했다. 또한 운행 수익성 악화로 인해 택시 업계 고용 사정은 어려운 상황인데, 택시운송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는 2020년 3월부터 지난 1월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해 코로나19 이전보다 2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지난해 실업급여 신규신청자 수는 2019년보다 52% 증가하는 등 업계 고용상황이 점차 악화되고 추후 고용회복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주는 유급휴업·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및 지원한도 상향, 사회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사업주 훈련지원 지원한도 확대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근로자는 생활안정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한도 인상,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한도 상향,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자부담률 인하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전반적인 고용상황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업종들의 고용상황 회복은 지연되고 있다”면서 “이번 지정기간 연장·신규 지정이 해당 업종 고용위기 극복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고용상황을 면밀히 살펴보며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하루빨리 극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이달 중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를 제·개정해 구체적인 지정범위와 지원내용을 확정해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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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9
  • 사적모임 21일부터 6명→8명 늘린다…영업 제한시간은 현행대로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다음주 월요일인 오는 2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사적모임 제한을 6인에서 8인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권 1차장은 “오미크론의 대유행과 의료대응체계의 부담, 그리고 유행 정점 예측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거리두기를 대폭 완화하기에는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분들의 생업의 고통을 덜고, 특히 국민들의 일상 속 불편을 고려해 인원수만 소폭 조정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식당가의 한 주점에 영업시간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권 1차장은 “오늘도 신규 확진자 수는 40만 명을 넘었고, 사망자 수도 301명”이라며 “확진자 수 증가에 따라 위중증 환자도 증가하고 있고 의료체계에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오미크론의 유행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드리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고, 코로나에 확진된 일반환자들을 위해서 일반 의료체계 내 코로나 진료를 서두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방역당국은 신속한 진단과 예방을 위해 지난 14일부터 동네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 양성 판정된 경우 확진자로 인정해 신속하게 치료하고 있다. 또한 중증병상을 총 2800여개로 확충하고 재택치료 집중관리군을 60세 이상과 면역저하자로 한정했으며, 전화 상담과 처방을 받을 수 있는 동네 병의원을 8540개소로 늘리고 대면진료를 위한 외래진료센터는 197개까지 확보했다. 먹는 치료제의 처방대상도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자 중 60세 이상 환자까지 확대하고, 이를 위한 충분한 물량구매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2월 28일부터는 중앙부처 공무원 3000명과 군인 1000명을 전국 현장에 파견하고, 지난 16일부터는 공중보건의사 약 500여명도 코로나의 최전선에 조기 배치하고 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권 1차장은 “지난 17일 블룸버그통신에서는 한국은 최근 신규 확진자 수가 60만명을 기록했지만 사망률은 전세계에서 가장 낮다고 평가하면서, 이는 조기 검사와 진단을 통해 중증화 전에 선제적으로 치료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위기 상황에서 끝까지 사투를 하고 계시는 의료계와 방역요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에서는 모든 역량과 자원을 동원해 현장대응을 지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권 1차장은 “오미크론의 치명률이 델타에 비해 낮지만 독감과 유사해지는 경우는 백신을 접종한 때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접종자의 치명률은 0.52%이고 특히 60대 이상의 고령층 미접종자의 치명률은 5.05%으로서 독감의 50배 이상인 반면, 3차 접종을 완료한 60세 미만의 치명률은 0%”라고 설명했다. 다만 “중증 및 사망이 아니라도 확진 후 수 개월간 호흡곤란과 기침, 운동능력 저하, 후각과 미각 상실 등 후유증을 가져올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다. 때문에 “지금은 예방접종과 방역수칙 준수가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강조하며 “오늘 기준으로 3차 접종률은 아직 62.9%에 지나지 않는만큼, 백신 접종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오는 21일과 31일부터는 각각 청소년 3차 접종과 소아 1차 접종이 시작된다”며 “자녀분들의 예방접종에 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그리고 3차 접종시기가 도래한 분들의 접종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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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8
  • 2월 ‘이달의 한국판뉴딜’ 한류 실감콘텐츠 등 4개 사례 선정
    올해 2월 ‘이달의 한국판뉴딜’에 ▲㈜디스트릭트홀딩스(실감콘텐츠) ▲㈜엘지씨엔에스(LG CNS, 모바일 운전면허증) ▲㈜별따러가자(인공지능 이륜차 관제 솔루션) ▲에이아이포펫(반려동물 진단 솔루션) 등 비대면 시대 국민의 행복과 안전을 지킨 4개 사례가 선정됐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월 ‘한국판뉴딜’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6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해당 기업에게 기념패를 전달했다. 이번 ‘한국판뉴딜’ 후보에는 모두 8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문학·디지털·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판뉴딜 전문가 13인이 심사에 참여했다. 2월 ‘이달의 한국판뉴딜’에 선정된 디스트릭트홀딩스(위 왼쪽부터 시계방향), 엘지씨엔에스, 에이아이포펫, 별따러가자. (사진=문화체육관광부) ◆ ㈜디스트릭트홀딩스 : 지친 국민에게 자연의 신비로움을 선사하는 가상공간 어둡고 긴 복도를 지나자 수천 송이 거대한 동백꽃이 눈앞에 펼쳐지고, 그 옆에는 백로가 성큼성큼 바닷가를 걷고 있다. 그리고 추위가 갓 가신 3월인데도 사방에 코스모스가 하늘거리고, 거대한 폭포에서는 시원스레 물줄기가 쏟아진다. 꽃비와 함께 풍기는 향긋한 내음은 아주 사실적이다. 하룻밤의 ‘사파리’와 자연의 공포와 경이를 보여주는 ‘천둥’, 우주에 서 있는 듯 착각에 빠져들게 하는 ‘동굴’ 등 공간마다 새로운 세상이 펼쳐진다. 몰입형 매체예술(미디어아트) 전시관 ‘아르떼뮤지엄’은 코로나19로 바깥나들이가 쉽지 않은 국민에게 가상공간을 통해 자연의 아름다움과 신비로움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 ㈜디스트릭트홀딩스는 디지털 매체 기술을 활용한 실감콘텐츠를 통해 혁신적 공간 경험을 디자인하는 기업이다. 이 기업은 2020년 문체부의 실감콘텐츠 분야 제작·지원 사업에 선정돼 그해 제주도를 시작으로 여수와 강릉에 ‘아르떼뮤지엄’을 열었고,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관람객 120만 명에 매출 150억 원을 기록할 정도로 큰 호응을 받고 있다. 특히 서울 광화문 주변을 증강현실·인공지능·3차원매체예술 등 실감콘텐츠로 가득 채운 ‘광화시대’에 참여해 광화문 일대를 우리나라 과거와 현재, 미래를 경험해볼 수 있는 대규모 문화 체험공간으로 만드는 데 일조했다. 이밖에 서울 삼성동 코엑스 대형 전광판에 ‘웨이브(Wave)’를 시연해 해외 유명 매체에도 소개돼 한류 실감콘텐츠를 세계에 알리고, 기술력과 창의력을 인정받아 세계 3대 디자인상 중 하나인 ‘독일 아이에프(iF)디자인 어워드’에서 2021년에 금상을 수상했다. 심사위원들은 “실감콘텐츠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독보적인 상품으로, 이번 콘텐츠는 화제성이 뛰어나고 국내 문화콘텐츠 분야와 세계 시장 경쟁력을 높인 우수사례로 판단된다”고 심사평을 밝혔다. 디지털 미디어 기술을 활용해 실감콘텐츠를 제작한 ㈜디스트릭트홀딩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 ㈜엘지씨엔에스 : 필요한 정보만 꺼내 쓰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지난 1월 27일부터 운전면허증을 휴대전화기에 저장한 뒤 필요하면 그때그때 꺼내 쓰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시범 발급하고 있다. 이는 신분증 소지에 따른 불편 해소는 물론 지갑 없는 일상생활을 현실화한 것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기존 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져 공공기관·금융기관·렌터카업체·공항·편의점·여객터미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에 ‘지능형 정부 구현을 위한 모바일 신분증’ 사업에 협력 주관사로 참여한 ㈜엘지씨엔에스(LG CNS)는 기존 플라스틱 신분증의 문제점인 분실 위험과 위·변조를 해결하는 동시에 온·오프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힘을 쏟았다. 동시에 ‘안전하고 편리하고 쓸모있게’라는 목표 아래 소중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겼는데, 특히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정보만을 제공할 수 있어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존 운전면허증과 달리 차량을 빌릴 때는 운전 자격 정보만, 담배나 주류를 구매할 때는 생년월일만 노출할 수 있다. 심사위원들은 “지능형 정부 구축의 모범적인 사례로 국민 생활의 편리성과 안정성을 추구하는 ‘디지털뉴딜’의 지향점을 잘 살렸다”고 평가했다. ‘지능형 정부 구현을 위한 모바일 신분증’ 사업에 협력 주관사로 참여한 ㈜엘지씨엔에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 ㈜별따러가자 : ‘라이더로그’와 함께하는 안전한 이륜차 여행 ㈜별따러가자의 인공지능(AI) 관제 시스템 ‘라이더로그’는 오토바이·자전거·킥보드 등의 사고 예방부터 사고 발생 때 실시간 대응 및 사후 분석을 제공하는 이륜차 전용 안전 주행 솔루션이다. 이 솔루션은 개인별 운전 습관과 개선점을 찾아내 안전 운전을 유도하고 실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자동 응급 구조 알림(E-Call)이 작동되며, 사고 상황도 3차원으로 재현할 수 있어 객관적인 사고 상황은 물론 사고 원인 분석에도 대처할 수 있다. 특히 지난해 관광벤처사업 공모전에서 초기관광벤처기업으로 선정된 ㈜별따러가자는 ‘라이더로그’를 제주 지역 대여 오토바이 110여 대에 시범 부착해 이륜차 운전자가 안전한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심사위원들은 이번 선정에 대해 “이륜차의 이동이 많아진 현실에서 데이터 수집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편리와 안전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관광산업이 침체한 환경 속에서 데이터의 가치를 이륜차라는 상품 안에 축적하고, 이를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했다는 점에 높은 점수를 줬다”고 밝혔다. 이륜차 안전 여행 인공지능(AI) 주행 도우미를 개발한 ㈜별따러가자. (사진=문화체육관광부) ◆ 에이아이포펫 : ‘사진 한 장으로 반려동물 건강관리’ 똑똑한 인공지능 응용프로그램 반려동물 건강관리 기업 에이아이포펫(AIFORPET)이 개발한 ‘티티케어(TTcare)’는 휴대전화로 반려동물의 눈이나 피부를 촬영하면 50만 장 이상의 질병 데이터를 학습한 인공지능이 질병 발생 여부와 위험도 등을 알려주는 앱이다. 특히 국내 최초로 영상진단 보조 소프트웨어 동물용 의료기기 품목 허가까지 받았는데, 이는 거대자료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이다. 또한 과기정통부의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을 통해 기존 인공지능 모델 성능을 개선, 반려견의 안검내반 증상과 각막혼탁 증상의 판별 정확도를 높였다. 심사위원들은 “반려견과의 외출은 물론 외출 자체가 어려운 코로나19 시대에 매우 적절하고 효율적인 프로그램으로, 반려동물 증가 추세에 맞춰 인공지능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실증 사례”라고 평가했다. 반려동물의 아픈 곳을 찾는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한 에이아이포펫. (사진=문화체육관광부) 황희 문체부 장관은 수상자들에게 “오늘 수상한 4곳 모두 익숙한 것보다 새로운 길에 도전하고 혁신적이고 풍요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향을 제시했으며, 혁신적 사고와 과감한 도전으로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위한 ‘한국판뉴딜’의 좋은 사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변화와 성과를 모아 ‘한국판뉴딜’을 완성해야 하고, 앞으로 대한민국이 ‘세계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한국판뉴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3월부터 매월 선정·발표하는 ‘이달의 한국판뉴딜’은 ▲‘한국판뉴딜’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성과를 만들어낸 인물 또는 기업 ▲‘한국판뉴딜’ 사업으로 혜택을 받은 인물이나 기업 ▲‘한국판뉴딜’의 상징적 장소 등을 대상으로 한국판뉴딜 사업을 추진하는 중앙행정기관이 후보를 취합하고, 심사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선정하고 있다.
    • 문화/행사
    2022-03-17
  • 학생 신속항원검사도구 선제검사, 4월에도 지속 추진
    신속항원검사도구를 활용한 유·초·중·고생 대상 선제검사가 오는 4월 2주까지 주 2회 검사로 유지되고, 4월 3주부터는 주 1회 검사를 원칙으로 변경된다. 또 ‘학생 백신접종 이상반응 건강회복 지원’ 사업 대상에 5~11세까지 포함됨에 따라 중증 이상반응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신속항원검사도구(이하 검사도구)를 활용한 선제 검사를 오는 4월에도 지속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정종철 교육부 차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초·중·고생 신속항원검사도구 선제검사 4월 지속 추진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은 개학 이후 1주간 자가진단앱 응답 결과와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연계·분석한 결과, 양성예측도가 약 89%로 나타나 높은 편에 속하고 약 16만 명의 확진자를 조기 발견해 학교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검사도구 활용 선제검사 및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3.2.~3.7.). 교육부는 또 4월 선제검사 시행과 관련해 시도교육청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지속해서 수렴했으며, 지난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청과 간담회를 열어 4월 지속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필요 물량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식약처에도 협조를 요청했다. 4월 선제검사는 코로나19 확산 정점이 향후 1~2주간 지속되다가 완만하게 감소할 것이라는 방역 당국의 예측과 검사 도구 소분 등에 대한 교육청·학교의 업무 가중을 고려해 오는 4월 16일까지는 학생 주 2회·교직원 1회 검사를 유지하기로 했다. 4월 3주부터는 학생과 교직원 주 1회 검사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별 감염병 상황에 따라 시도교육감이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교육부는 5~11세 기초 접종 및 12~17세 3차 접종을 이달 중 실시함에 따라 ‘학생 백신접종 이상반응 건강회복 지원’ 대상에 5~11세도 포함해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학생 백신접종 이상반응 건강회복 지원’ 사업은 백신 접종 이후 중증 이상 반응으로 인해 국가 보상을 신청했으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학생에게 교육부가 정한 소정의 심의 절차를 거쳐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서 지원하는 의료비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 또는 보호자가 교육부 위탁기관인 한국교육환경보호원에 의료비 지원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개인별 총액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 등을 받을 수 있다. 단,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되는 교육 급여 대상자에게는 의료비 10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한편 교육부는 질병청과 협의해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아·청소년이 모두 받을 수 있도록 질병청이 주관하는 국가보상심사 단계부터 학생·학부모에게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해 나간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미크론 변이가 정점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효과성이 입증된 선제검사는 우리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시도교육청과 학교, 학부모님들도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란다”며 “백신 접종 이상 반응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교진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은 “시도교육청도 교육부와 협력해 검사도구 구입을 위한 소요 예산을 확보해 학교의 안정적 등교수업과 학생 건강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2-03-17
  • ‘한국형 스페이스X’ 만든다…민간 소형발사체 기업 육성
    정부가 ‘한국형 스페이스X’를 육성하기 위한 신규 사업에 착수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간 주도 소형발사체 산업 육성을 위해 ‘소형발사체 개발역량 지원 사업’에 착수한다고 16일 밝혔다.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한국형발사체 누리호(KSLV-II) 엔진 지상 시험 설비에 연소 시험을 마친 75톤급 엔진 1기가 설치돼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민간기업 주도의 경제적 우주개발 활성화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소형위성을 군집으로 운용하는 위성개발 방식이 활성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소형 위성에 적합하고 경제성·적시성 측면에서 중대형 발사체보다 강점이 큰 소형발사체에 대한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국내에도 소형 위성의 발사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소형발사체의 부재로 해외 중대형 위성의 발사일정에 따라 우리 위성의 발사일정이 정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미국 항공우주국이 스페이스X를 혁신적 우주기업으로 육성한 것처럼 경제성을 갖춘 소형발사체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기획했다. 2027년까지 6년간 총 278억 5000만원을 투입하는 이 사업을 통해 소형발사체의 상단용 엔진을 개발하고 누리호의 75톤 엔진을 1단으로 하는 2단형 발사체로 확장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으로 소형발사체 개발을 희망하는 우주산업체이며 산학연 연합체(컨소시엄)를 구성해 지원할 수도 있다. 3개 기업(연합체)을 선정해 소형발사체의 상단(2단) 엔진을 설계·제작하고 두 차례의 단계평가를 통해 최종 1개 업체를 선정해 설계·제작한 엔진의 성능시험을 진행한다. 소형발사체 개발역량 지원 사업 연차별 추진 계획 이번 사업은 상단 엔진의 기획부터 설계까지 민간기업 주도로 수행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추진제(연료)의 종류, 엔진 구조 등을 모두 참여기업이 주관해 선정하고 필요 시 1단부(누리호 75톤 엔진)의 설계를 일부 개선하거나 자체 개발·보유한 엔진·기술도 1단부에 활용이 가능하다. 각 단계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참여기업에 기술 자문을 지원하며 각 단계 종료 시 한국연구재단의 단계평가를 통해 후속단계 개발을 지원할 기업을 선정한다. 이번 사업의 공모기간은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이며 4월 중 사업 계획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 3개 기업을 선정, 본격 연구를 개시할 예정이다. 공고 이후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사업 세부 추진계획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 공모 및 사업설명회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과가정통부 누리집(www.msit.go.kr), 한국연구재단 누리집(www.nrf.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형발사체 개발역량 지원 사업 개념도. 권현준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전 세계적으로 소형발사체 중심으로 변화하는 민간 우주시장 패러다임에 대응하고 2030년까지 예정된 공공위성 170기 발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경제성 있는 소형발사체 개발이 필수”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소형발사체 개발 역량지원 사업을 통해 산업체의 우주개발 역량을 높이고 국내 우주발사체 기업이 스페이스X 같은 혁신적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사회
    • 과학
    2022-03-17
  • 이천쌀·횡성한우…35개 유명 농특산물 원산지 둔갑 막는다
    이천 쌀, 횡성 한우 등 유명 지역 농특산물의 원산지 둔갑을 막기 위한 집중 점검이 실시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올해 상반기(3월 21일∼4월 30일), 하반기(9월 19일∼10월 31일) 유명지역 농특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집중 점검한다고 16일 밝혔다. 농관원에 따르면 지역을 대표하는 농특산물의 고품질화·브랜드화를 위해 지자체와 농업인이 꾸준히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근 지역에서 원산지를 둔갑하는 행위, 외국산 원료를 사용하고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행위 등이 근절되지 않아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강원 횡성군 횡성읍 섬강 둔치에서 열린 ‘횡성한우축제’ 현장에서 관광객이 품평회장 송아지를 둘러보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에 농관원은 소비자 인지도, 지역 생산량, 원산지 부정유통 개연성 등을 고려해 이천 쌀, 횡성 한우, 순창 고추장 등 35개 지역 농특산물을 중점 관리품목으로 선정했다. 농관원 특별사법경찰관 285명과 농산물 명예감시원 3000여명을 투입해 지역 농특산물 유통·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수입농산물 유통업체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통신판매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통신판매업체의 위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방침이다. 전국 50개 사이버전담반(200명)이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등을 사전 점검한 후 위반 의심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알피에이(RPA) 프로그램을 통해 원산지 표시 위반 의심업체를 자동 추출해 단속에 활용한다. 또 실시간 방송판매(라이브 커머스), 인스타그램 등 누리소통망(SNS)을 통한 신규 유통경로까지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농관원은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말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통신판매 유통 동향 공유, 입점업체에 대한 교육·홍보 등을 추진 중이다.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통신판매 중개업체 입점 제한 등 민간 차원의 관리 조치도 강화할 계획이다. 농관원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업체를 형사입건과 과태료 처분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 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거짓 표시 업체와 2회 이상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명과 위반사항 등을 농관원과 한국소비자원 누리집 등에 공표한다. 안용덕 농관원장은 “이번 지역 농특산물에 대한 원산지 점검은 소비자·생산자 권익 보호와 더불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 위한 조치”라며 “통신판매는 증가 추이를 고려해 앞으로도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들도 농식품을 구매할 때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될 경우 부정유통 신고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 사회
    • 환경/식품
    2022-03-17
  • 전기차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EV 트렌드 코리아 2022’
    환경부는 17~1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이브이 트렌드 코리아(EV TREND KOREA) 2022’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한국전지산업협회와 코엑스가 공동 주관하고 서울시 후원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전기자동차부터 전기이륜차, 충전기, 관련 부품 등 전기차 관련 최신 제품을 비롯해 국내외 전기차 관련 정책 및 기술, 투자 동향까지 살펴볼 수 있다. 지난 2019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친환경 자동차 박람회 ‘EV트렌드 코리아’ 행사 현장.(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시 외에도 올해의 전기차 및 ‘2030 무공해차 전환 100(K-EV100)’ 우수기업 시상식, 정책토론회, 전기차 경주대회(EV 에코랠리), 전기차 일상사진 공모전 등 국민들도 함께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선보일 예정이다. 17일 열리는 개막식에서는 정부, 기업, 전문가, 전기차 사용자들이 함께 지난해부터 본격화된 전기차 보급 성과를 축하하고 올해 전기·수소차 50만 시대 개막을 다짐한다. 개막식에서는 올해 신설된 ‘이브이 어워즈(EV Awards)’ 시상식 및 무공해차 전환에 앞장선 기업에 대한 시상식이 열린다. 지난해 출시된 대표 전기차 9종을 대상으로 가격 경쟁력, 성능, 디자인 등 7개 부문에 대한 전문 심사위원과 소비자 평가결과 ‘올해의 전기차’ 부문에는 ‘기아 이브이(EV)6’가 선정됐다. ‘올해의 전기 세단’ 부문에는 ‘폴스타 폴스타2’가, 소비자가 선택한 전기차 부문에는 ‘현대 아이오닉5’가 각각 뽑혔다. 이들 차량의 제작사 관계자는 개막식 당일 상을 받는다. 또 ‘2030 무공해차 전환 100(K-EV100)’을 선언한 240개 기업 중 선제적으로 무공해차 전환에 앞장서 우수기업으로 평가된 원주시민협동조합과 롯데렌탈이 환경부 장관상을 받는다. 이어 17일 오후에 열리는 정책토론회에서는 정부 정책, 우수기업 사례, 전기차 현안에 대한 전문가 발표 및 토론이 이어진다. 1부에서는 ‘도로 위의 탄소중립을 향한 도전’을 주제로 환경부의 정책발표에 이어 물류기업인 쿠팡에서 배송차량 무공해화 전략을, 원주시민협동조합 및 롯데렌탈에서 ‘2030 무공해차 전환 계획 및 우수사례’를 발표한다. 2부에서는 전기차 관련 개인방송으로 유명한 고태봉 금융전문가 등 다방면의 전문가 4인이 ‘감염병 세계적 유행(팬데믹) 시대 이브이(EV)’를 주제로 미래 전기차 기술과 전망을 소개한다. 아울러 이번 행사에서는 총 55개 기업 또는 기관이 251개 전시관을 통해 참가하고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부대행사가 마련됐다. 전기차 등 완성차 제작사인 현대, 기아, 볼보, 르노삼성 외에도 전기차 시상식 후보 차량 9종을 모두 볼 수 있는 ‘어워즈 특별관’이 꾸려져 최신 대표 전기차를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다. 전기차 또는 충전기 제조에 들어가는 베터리 및 부품 업체들이 참여해 전기차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기회도 마련했다. 소프트웨어 및 어플리케이션, 스마트 센서, 스마트 물류 등 4차 산업과 연관된 업체의 참여가 많아져 전기차 사용 편의성을 개선하는 새로운 신산업도 엿볼 수 있다. 사전 접수를 통해 모집한 전기차 경주(EV 에코랠리) 및 어린이 코딩 수업(EV KIDS 코딩스쿨) 외에도 현장에서 참여할 수 있는 투자 학술회(세미나) 및 전시장 방문 도장 행사(EV 스탬프 투어) 등이 운영될 예정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지난 2018년 전기차 시대를 여는 도약의 장으로 시작한 이번 행사를 올해도 성공적으로 개최해 대국민 전기차 홍보의 대표 전시회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올해 무공해차 누적 보급 50만대 시대를 맞이할 수 있도록 보급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 사회
    • 환경/식품
    2022-03-16
  • “37만명 정점 예측은 주 평균 확진자…절대적 정확성은 어려워”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6일 “정점이 예측대로 형성되면서 준비된 범위 내에서 대응할 수 있다면 이번 위기는 코로나19 전반의 대응 과정에서 가장 마지막의 큰 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손 반장은 “현재 오미크론 유행은 정점을 향하면서 확진자 발생이 최대치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코로나 유행 양상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번 위기를 잘 극복한다면 보다 일상에 가까운 생활이 가능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정부는 중증과 사망 최소화를 목표로, 방역과 의료체계를 계속 개편하며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 기록이 40만 명을 돌파한 1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송파구청 상황실에서 직원들이 신규 확진자 그래프를 살피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손 반장은 “질병관리청과 전문가들의 예측 모형으로는 금주 또는 늦어도 다음 주 정도가 이번 유행의 정점으로, 하루 평균 37만 명 정도까지 정점 규모로 예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규모는 절대적인 상한 규모가 아닌 주 평균 확진자 규모”라며 “휴일 검사량 등을 감안할 때 실제적인 하루 확진자 규모는 30만 명대 초반에서 최대 40만 명대 중반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시뮬레이션은 경향성 평가를 위한 예측 분석이며, 절대적인 정확성을 가지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가능한 오차범위 자체를 고려하지 않고 지나치게 정확성을 요구하는 경우 분석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도 조금만 더 힘을 내어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고 예방접종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특히 손 반장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60세 이상 고령층에게는 3차 접종이 중증과 사망을 예방하는 가장 최선의 대응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60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미접종자의 치명률은 5.05%로, 3차 접종자의 치명률인 0.54%에 비해 10배 가까이 높다”며 “접종에 꼭 참여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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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6
  • 김 총리 “‘1급’ 감염병 코로나19, 변화 상황에 맞게 조정 논의”
    김부겸 국무총리는 16일 “방역당국에서는 일상적 의료체계에서도 코로나 대응이 가능하도록 현재 ‘1급’으로 지정된 감염병 등급을 변화된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을 의료계와 함께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요구는 여러 곳에서 이미 제안이 왔고 우리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들과 진지한 토론을 할 때가 됐다고 판단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김 총리는 “의료현장에서부터 막연한 두려움을 떨쳐버려야 하겠다”며 “기존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변화에 동참해 주실 것을 의료계에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코로나 전담병상을 사용 중인 환자의 75% 정도는 코로나로만 보면 경증이나 무증상이지만 기저질환 치료가 시급한 분들이라고 한다”며 “이분들은 감염관리가 가능한 일반병상에서 치료받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국립대병원 10여곳과 여러 대형병원에서는 개정된 지침에 따라 원내감염 없이 입원 중인 확진자를 일반병실에서 치료하고 있다”며 “이제 일반의료체계에서도 코로나 치료에 힘을 보태주셔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누적 확진자의 30%를 넘는 인원이 최근 1주일 사이에 감염될 정도로 오미크론 확산세가 절정에 이른 모습”이라며 “전문가들은 곧 정점을 지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행의 정점이 지난다고 하더라도 코로나가 곧바로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며 “어쩌면 정점 이후에도 한동안 우리와 공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것이다. 지속적인 백신접종이 여전히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백신 접종을 독려했다. 이번 주말로 종료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일관된 거리두기 조정 원칙은 ‘방역과 민생’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라며 “현재의 방역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각계의 의견을 들어 금요일 중대본에서 결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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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6
  • 취업자 103만7000명↑…2월 기준 22년 만에 최대 증가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2월 취업자 수가 두달째 100만명대 증가세를 이어갔다. 16일 통계청이 발표한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2월 취업자 수는 2740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103만7000명 늘었다. 1월(113만5000명)보다 증가 폭은 다소 줄었다. 취업자 증가는 12개월째 계속되고 있다. 특히 2월 기준으로는 2000년(136만2000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비대면·디지털 관련 취업자 증가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그동안 피해가 컸던 숙박음식 등도 방역조치 완화·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개선세를 보였다. 노인 일자리 등 정부 일자리 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방역 대응·돌봄·사회복지 수요 확대 등 영향으로 공공·준공공 부문 취업자도 증가했다. 15~64세 고용률은 2.6%p 상승한 67.4%(계절조정기준 68.4%로 사상최고)를 보였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일자리 정보 게시판의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제조업은 의료·바이오 등 신산업 증가 등에 힘입어 3만 2000명 늘어 4개월 연속 증가했다. 전문·과학, 정보통신, 운수창고 등 비대면·디지털 전환 관련 서비스업은 36만 7000명 늘어 3개월 연속으로 30만명 이상 큰 폭 증가했다. 숙박음식, 예술·스포츠·여가, 교육 부문은 17만 명 증가했다. 공공·준공공 부문의 민간 일자리 버팀목 역할도 이어졌다. 공공행정(6만 2000명)·보건복지(25만 4000명)는 31만 6000명 늘어 2월 전체 취업자 증가에서 30.5%를 차지했다. 최근 보건복지·공공행정 취업자는 정부 일자리 사업 시행과 함께 의료·복지·돌봄 수요 확대 등으로 상용직과 임시직 일자리가 모두 증가했다. 이와 함께, 모든 연령대의 취업자 수가 2개월 연속 증가했고 고용률 상승세도 7개월 연속 이어갔다. 특히 청년층 취업자수(+26만 3000명)가 3개월 연속 25만 명 이상 증가하며 청년 계절조정 고용률(46.4%)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청년 실업률과 확장 실업률은 큰 폭으로 하락했다. 30대는 인구 감소(2월 –13만 5000명)에도 불구하고 취업자수가 증가하며 실질 취업자수(+11만 7000명)와 고용률(+1.7%p)이 큰 폭 증가했다. 40대도 3개월 연속 취업자가 늘었으며 고용률도 11개월 연속 상승하고, 50대는 12개월 연속 증가하는 등 양호한 흐름을 이어갔다. 전일제(36시간 이상), 상용직(고용계약 1년 이상) 중심으로 고용이 증가하며 일자리 전반의 질적 측면도 개선되고 있다. 취업시간별로는 전일제 근로자가 전년대비 97만 3000명 증가하며 단시간 근로자(1~17시간 이하) 증가폭(+11만 1000명)을 크게 웃돌았고 일시휴직자는 9만 7000명 줄어든 60만 2000명으로 감소세를 지속했다. 지위별로는 상용직 근로자가 76만 7000명 늘었고, 5개월 연속 60만명 이상 증가하며 전체 취업자 증가세를 이끌었다. 누적된 피해가 컸던 숙박음식,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등 코로나 취약 계층·업종 고용상황도 조금씩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숙박음식 취업자,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등이 3개월 연속 회복세지만, 변이 바이러스 확산 영향 등으로 도소매(-4만 7000명), 일용직(-14만 9000명) 등의 어려움은 이어지는 양상이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 확산세 및 우크라이나 사태 악화가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민간 일자리 창출을 지원·확충하기 위한 정책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고 고용 취약계층 등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도록 추경을 통해 마련된 소상공인 손실보상 2조 8000억 원, 2차 방역지원금 10조 원, 취약계층 등 사각지대 7000억 원 등 지원정책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기로 했다. 추경 지원사업은 이달 말까지 91% 이상 집행하고, 특히 지원사업 중 방역지원금은 최종 수혜자에게 100%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주도 일자리 회복이 강화되도록 신산업 육성, 미래인재 양성, 청년층 고용여건 개선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반을 확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 국민취업지원제도 서비스 내실화,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 등 일하는 사람에 대한 보호를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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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6
  • 입원 중 확진된 무증상·경증 환자, 일반병상서 진료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5일 “오는 16일부터 입원 중 코로나가 확진됐을 경우 무증상·경증 환자는 일반병상에서 치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박 총괄반장은 “무증상·경증 환자의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일반의료체계에서 코로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확대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일반병상에 입원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해 일반병상 내의 진료가 활성화되도록 할 예정”이라며 “일반병상 입원도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 병상단가와 유사한 정책가산 수가를 적용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정례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오미크론 확진자 증가로 코로나19 증상은 경미하나 기저질환 치료를 위한 입원수요가 늘고 있어 병상의 효과적 사용에 어려움이 있다. 때문에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의 기저질환은 격리(음압)병상보다는 일반병상에서 우선 진료하도록 입원진료체계를 조정하고, 한시적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이를 지원하기로 했다. 먼저 다른 질환으로 입원 중인 환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된 경우 무증상 또는 경증 환자(이하 ‘입원중 확진자’)는 일반병상에서 우선 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에 오는 16일부터 입원 중 확진자(코로나19 무증상·경증·중등증)는 코로나19 전담병상으로 이동 없이 비음압 일반병상에서 치료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코로나19 중증으로 인해 음압병실에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 병상배정반에 병상배정을 요청해야 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전담병상 외 일반병상 입원을 통해 확진자의 기저질환을 치료할 경우에는 건강보험에서 정책 가산 수가를 적용해 일반병상 내 진료를 독려한다. 이는 확진환자의 검체 채취일로부터 격리 해제 시까지 최대 7일간 산정 가능한데, 적용 기간은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오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한편 정부는 의료기관과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 등을 통해 일반의료체계를 통한 코로나19 환자 입원진료 확대 방안을 안내하고, 선행 의료기관 업무 메뉴얼 등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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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5
  • 오토바이 소음 규제 강화한다…30년 만에 개선 추진
    지난 1993년 이후 약 30년 동안 같은 수준으로 유지된 제작·운행 이륜차 소음허용 기준이 외국 기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강화된다. 환경부는 이륜차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줄이기 위해 이륜차의 소음허용 기준부터 이동소음 규제지역 관리까지 전반적인 소음관리 체계를 개편한다고 15일 밝혔다. 서울 성산자동차검사소에서 직원이 이륜차에 대한 소음 검사를 하는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개선안은 제작이륜차 소음허용 기준이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사전협의 대상인 점을 고려해 유럽연합의 가속주행소음 기준 범위(75∼80dB)에서 만들기로 했다. 운행차 소음허용 기준도 일본처럼 제작차 기준과 동일하게 해 이륜차가 제작단계부터 허용기준보다 낮게 제작·수입되도록 유도한다. 제작이륜차 배기소음 허용기준은 배기량이 175cc를 초과할 경우는 95dB(데시벨), 175cc 이하이고 80cc를 초과할 경우 88dB, 80cc 이하일 경우 86dB로 강화할 예정이다. 또 극심한 소음을 유발하는 소음증폭 배기음 튜닝 등 구조변경 튜닝을 막기 위해 ‘제작이륜차의 배기소음 인증시험 결과 값’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결과 값에서 5dB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병행해 관리한다. 이에 따라 운행이륜차 배기소음 허용기준은 총 배기량에 따른 배기소음 허용기준(86~95dB)과 제작차 배기소음 인증값에 5dB을 더한 값 중에서 더 강화된 기준을 선택해 적용하는 방식으로 관리한다. 아울러 환경부는 이륜차 소음증가를 막기 위해 구조변경을 제한하는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을 올해 상반기에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거지 등에서 이륜차 소음피해를 줄이기 위해 배기소음 95dB를 초과하는 이륜차를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이동소음원으로 추가 지정하는 고시 제정에 즉시 착수할 예정이다. ‘배기소음 95dB를 초과하는 이륜차’가 이동소음원으로 지정되면 이를 규제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지역여건을 고려해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지정 또는 변경, 관련 이륜차의 사용금지 지역·대상·시간 등을 정해 규제하고 단속할 수 있게 된다. 또 환경부는 관련 지자체가 ‘이동소음 규제지역’ 내에서 강화된 소음허용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 이륜차 소음 발생을 근본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내연 이륜차 운행이 잦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배달용 전기이륜차 보급, 상시 소음단속시스템 도입 등 저소음 이륜차 관리 체계를 지원한다. 특히 지자체 스스로 ‘내연이륜차 규제지역’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거나 이동소음규제지역 관리가 우수한 지자체에 전기이륜차 기반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환경 연구개발(R&D) 사업과 연계해 상시 소음단속을 위한 폐쇄회로텔레비젼(CCTV)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최근 이륜차 소음 관련 민원이 급증하면서 지자체 및 국회에서 정부에 운행이륜차 소음허용기준을 강화해달라는 요구가 늘어났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관련 연구용역(2021년 5∼12월)을 거쳐 소음·진동 분야 기술연구소,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의 조언을 받고 이륜차 제작·수입사 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방을 마련했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30년 만에 강화하려는 이륜차 배기소음 허용기준은 국민들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이륜차 저소음 관리체계로 하루빨리 전환될 수 있도록 이륜차 제작·수입사와 차주들의 협조를 구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3-15
  • 지난해 산재 사망 828명…전년대비 54명 줄어
    지난해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는 전년보다 54명 감소한 828명으로, 지난 1999년 사고사망 통계 작성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산업재해 사고사망 현황’을 발표했다. 사고사망만인율도 0.43 0/000로 0.030/000p 줄어 역대 최저 수준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사고사망자 수는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가 지급된 사고사망자 수로, 사업장 이외에 교통사고, 체육행사, 폭력행위, 통상의 출퇴근, 사고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해 사망한 경우는 제외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사고사망자 수 및 사고사망만인율 현황. 이번 발표에 따르면 2021년 사고사망자는 건설업에서 41명 줄어든 417명(50.4%)이며 제조업은 17명 감소한 184명(22.2%) 등 건설·제조업에서 70% 이상 발생했고, 이 밖의 업종에서는 227명(27.4%) 발생했다. 사고사망만인율은 건설업 1.750/000(-0.250/000p), 제조업 0.460/000(-0.040/000p)이었으며 나머지 업종은 0.170/000(-0.010/000p)로 2020년 대비 감소했다. 재해유형별로는 떨어짐 351명(42.4%), 끼임 95명(11.5%) 등 대부분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로 예방 가능한 재래형 사고가 전체의 53.9%로, ‘부딪힘’과 ‘깔림·뒤집힘’, ‘물체에 맞음’ 순으로 발생했다. 또한 규모별로는 5~49인 사업장 352명(42.5%), 5인 미만 318명(38.4%) 등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전체의 80.9%가 발생했는데, 50~299인 사업장은 110명(13.3%), 300인 이상 48명(5.8%) 순으로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5~49인 사업장과 50~299인 사업장은 각각 50명과 21명 감소했는데, 특히 50인 이상 사업장은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까지 2020년 168명에서 2021년 158명으로 감소한 수치다. 2021년 산재 사망사고 세부 현황 주요 내용.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지난 한 해 동안 사망사고 감축을 최우선으로 해 정책 역량과 수단을 총 동원한 결과, 전년에 비해 54명이 감소한 828명으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여전히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미흡하고 소규모사업장 중심으로 추락·끼임 사고가 다발하는 등 소규모 건·제조현장의 안전보건 관리 역량이 아직은 부족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올 한해도 정부는 지속적인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며, 지난해 사망사고 통계에서 나타난 추락, 소규모사업장, 고령자·외국인·특고 사망자 증가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는 만큼 기업들은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안전에 대한 무관심, 위험의 방치, 안전수칙과 작업절차 미준수에 대한 묵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관리해 나가고, 현장 노동자들도 반드시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해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3-15
  • 5~11세 접종, 31일부터 8주 간격으로…12~17세 14일부터 3차접종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14일 오미크론 변이 우세종화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소아청소년에 대해 기초접종 및 3차접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11세는 오는 24일부터 사전예약을 시작해 31일부터 접종을, 12~17세는 14일부터 사전예약과 당일접종을 실시하는데 예약접종은 21일부터 개시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면역저하자, 당뇨·비만, 만성 호흡기질환 등 중증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에게는 적극 권고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확진된 소아의 경우 고위험군은 면역 형성과 중증 예방을 위해 기초접종을 완료할 것을 권고드리며, 일반 소아는 접종을 권고하지 않는다”고 알렸다. 아울러 “접종 간격은 접종의 효과와 안전성을 고려하고 WHO와 외국 등의 권고사항을 참고해 8주 간격이 원칙”이라며 “다만,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은 식약처 허가 기준인 3주 간격으로 접종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12~17세 청소년의 3차 접종에 대해 “2차 접종을 완료한 후 확진된 경우는 3차 접종을 권고하지 않는다”면서 “접종 간격은 성인과 동일하게 2차 접종 완료 후 3개월 이후부터 가능하며, 면역저하자는 2개월 이후부터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학 이후 서울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11일 오전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 청장은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으로 확진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전 연령에 걸쳐 증가 추세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접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5~11세 소아와 2차 접종 후에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접종 효과가 감소한 12~17세 청소년도 확진자 발생이 지속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소아·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중증화율과 사망률은 낮지만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중증 위험이 높다”며 “이에 예방접종전문위원회의 심의·권고사항에 따라 고위험군에게는 적극적으로 접종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또한 “건강한 소아·청소년에게는 접종의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율적으로 접종을 시행하도록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 5~11세 소아 기초접종 계획 소아용 백신 접종효과는 식약처 백신 품목 허가를 통해 검증되었으며, 우리보다 먼저 접종을 시행한 미국 등의 접종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먼저 백신 제조사가 식약처에 제출한 미국 등 4개 국가의 임상연구에서 소아용 백신을 접종한 5~11세와 기존 백신을 접종한 16~25세의 면역반응은 유사하게 나타났고, 감염예방효과는 90.7%로 확인됐다. 또한 최근 미국 CDC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2차접종을 완료한 5~11세의 경우 오미크론 변이 유행 기간 중 응급실 및 긴급치료 예방효과는 51%였고 델타 및 오미크론 변이 유행 기간 중 입원 예방효과는 74%로 나타났다. 이미 시행 중인 호주와 독일 등에서도 소아접종의 안전성에 관해 유사한 결과가 확인되는데, 접종 후 이상반응은 성인과 유사하게 발열과 두통 등 일반 이상반응 중심이었으며, 증상은 대체로 수일 내 소실됐다. 특히 5~11세 접종은 소아용으로 별도 제조된 화이자 백신으로 시행되는데, 소아용 백신은 안전성을 고려해 유효성분 용량이 기존 백신에 비해 1/3 수준(30㎍→10㎍)으로 제조됐다. 이 백신은 지난 2월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를 받았으며, 백신 도입일정과 품질검사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해 오는 31일부터 접종을 시행한다. 소아 대상 기초접종은 고위험군을 비롯한 소아에서의 중증·사망 예방을 목표로, 출생연도 기준으로는 2010년생 중 생일 미도과자부터 2017년생 중 생일 도과자까지가 해당된다. 방역당국은 관련 학회 권고 및 전문가 자문 등에 근거해 중증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에게는 적극 권고하며, 그 외 일반 소아의 경우 접종의 효과성과 안전성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안내해 자율적으로 접종을 시행한다. 이에 기 확진자의 경우 고위험군은 면역 형성 및 중증·사망 예방을 위해 기초접종 완료를 권고하나, 일반 소아는 접종을 권고하지 않는다. 접종간격은 백신 안전성과 효과를 고려해 1차와 2차는 8주(56일) 간격으로 시행하는데, 의학적 사유 또는 개인 사정에 따라 조기에 2차접종이 필요한 경우 식약처 허가간격인 3주(21일) 범위 내로 접종 가능하다. 사전예약은 오는 24일부터 사전예약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약 1200개의 소아접종 지정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을 시행한다. 또한 당일접종은 의료기관 예비명단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민간 SNS를 통한 예약은 제공되지 않는데, 소아의 경우 접종의 안전성 및 이상반응 모니터링을 위해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 동반이 반드시 필요하다. 한편 방역당국은 접종에 참여한 모든 5~11세를 대상으로 접종 시 등록된 연락처를 통해 일정기간 동안 주의사항 및 조치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초기 접종자 중 문자 수신에 동의한 1000명에게는 접종 이후 일주일간 능동감시를 통해 건강상태 및 일상생활 문제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 12~17세 청소년의 3차 접종 정 청장은 12~17세 청소년의 3차 접종에 대해 “접종 대상은 생일이 지난 2010년생부터 2005년생까지, 2차 접종을 완료한 청소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증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에게 적극 권고하며, 일반 청소년은 자율적으로 접종을 시행하도록 접종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기초접종 완료 후 확진된 경우에는 성인과 동일하게 3차접종을 권고하지 않으며, 2차와 3차접종 간 간격은 18세 이상과 동일하게 일반 청소년의 경우 3개월(90일) 이후, 면역저하자의 경우 2개월(60일) 이후 접종한다. 접종은 사전예약 누리집을 통해 접종일을 예약하거나 당일접종을 통해 접종할 수 있는데, 사전예약과 당일접종은 14일부터 가능하며 예약접종은 21일부터 시행한다. 한편 정 청장은 “청소년 대상 3차 접종도 이상반응에 대한 철저한 감시를 위해 접종 초기 1000여 명에 대해 이상반응에 대한 능동감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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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5
  • “16일 일평균 32만명 이상…23일 전후로 감소세 전환 예측”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주간 위험도평가 결과에 대해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매우 높음’ 단계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9일 국내 연구진이 수행한 향후 유행 예측 전망에서 16일 일평균 32만 명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으며, 오는 23일 전후에는 감소세로 전환할 것으로 예측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행의 정점 시기는 16일부터 22일까지 폭넓게 예측됐으며, 유행 규모 또한 30만 명에서 37만 명대까지 다양한 가능성이 제시됐다”고 덧붙였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이 정례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월 2주차 주간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결과, 주간 입원·중환자·사망자가 역대 최다로 발생하며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으로 전국·수도권·비수도권 모두 ‘매우 높음’ 단계로 평가했다. 특히 3주 연속 10만~20만 명대 발생이 지속되는 가운데 60세 이상 발생 및 중환자 병상가동률이 상승하고 있으며, 미접종자 비율이 높은 18세 이하 확진자 수와 비율도 증가 추세다. 또한 꾸준한 병상 확충에도 재원 위중증 환자 증가로 중환자실 병상가동률이 전국 및 수도권, 비수도권에서 모두 상승했으며 준-중환자 병상 지속 확보에도 가동률이 상승했다. 아울러 중증화율 감소 및 병상확충으로 감당 가능 확진자수는 증가했으나 확진자 급증으로 전국 의료대응역량대비 발생이 증가했으며, 비수도권은 초과 발생이 지속되고 있다. 감염병 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의 가동률은 병상 지속 확충으로 낮은 수준에서 유지 중이나, 관리의료기관의 꾸준한 증가에도 집중관리군 재택치료 환자 급증으로 재택치료 의료기관 가동률은 증가하고 있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내외 연구진들이 지난 9일 수행한 향후 발생 예측을 종합한 결과, 유행 정점 시기는 22일까지 폭넓게 예측되었으며 유행 규모 또한 일평균 31만 명에서 37만 명대까지 다양한 가능성이 제시됐다. 재원중 중환자는 23일 경 1800명 이상으로 증가해 3월 말에서 4월초에 1650∼2120명으로 예측했는데, 6개 기관 중 5개 연구진은 23일 전후에 감소세로 전환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정 본부장은 “유행 예측 결과는 변동 가능성이 크지만 유행 상황을 향후 방역대응과 전략 수립에 활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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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5
  • 새일센터, 올해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729개 직업훈련 운영
    여성가족부는 올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 729개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선정하고, 운영을 본격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새일센터에서는 단순 직무역량 교육에 더해 ▲취업상담사의 심층 상담을 통한 자신감 고취 ▲진로상담 및 희망직종 직업교육훈련 제공 ▲동행면접 등을 통한 취업연계 및 인턴십 등 일경험 제공 ▲취업 후 직장적응을 위한 사후관리 및 경력단절예방 지원 등 통합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여가부는 올해 전국 새일센터 158곳에서 디지털 전환, 4차 산업혁명 등 최근의 산업·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한 ▲고부가가치 과정 62개 ▲기업맞춤형 과정 177개 ▲전문기술과정 83개 ▲일반훈련과정 407개 등 유망직종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운영한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 현황.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에는 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 등 1만 4000여 명이 참여하며, 훈련과정은 무료로 운영된다. 특히 경력단절여성 등이 빅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 개발, 제약품질관리 등 직종에 진입할 수 있도록 고숙련·고부가가치 훈련을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역단위로 확대해 62개 과정이 진행된다. 구인·구직 수요 불일치 문제 해소를 위해 지역산업 특성과 기업의 인력 수요를 선제적으로 반영하고, 훈련 과정 수료와 취업을 연계한 177개의 기업맞춤형 과정도 운영된다. 또 경력단절여성 등이 전문 역량을 키워 양질의 민간 일자리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전략전문가 과정, 품질종합관리 과정 등 전문기술 83개 과정도 있다. 여가부는 올해부터 광역새일센터를 중심으로 연구기관, 기업, 전문기관, 지역새일센터 등 지역별 훈련과정개발팀을 시범 도입해 지역 수요조사, 전문가 자문 등에 기반한 훈련 직종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수요자 중심의 여성인재 양성 정책도 강화해 나간다.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훈련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온라인으로 손쉽게 원하는 강의를 수강하고 직무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온라인 학습관리시스템인 ‘새일e직업훈련센터’(saeiledu.co.kr)를 확대 운영한다. 온라인 학습관리시스템에서는 디지털·신기술 분야 교육과정, 여성·기업체의 수요도가 높은 직무 과정 등 새일센터의 우수 훈련과정을 수강할 수 있으며, 훈련과정은 지난해 23개에서 올해 38개 과정으로 확대한다. 온·오프라인을 결합해 이론학습과 현장 실습을 진행하는 온라인 플러스 과정도 353개까지 늘려 효율적으로 직무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함께 부처협업을 강화해 각 부처 특성을 살린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 새일센터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통합·연계한 ‘다부처 협업 취업지원 서비스’를 8개 부처 11개 과정 2500명 규모로 확대해 전문직종 취업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 전국 새일센터의 직업교육훈련은 새일센터 대표전화(1544-1199) 또는 누리집(saeil.mogef.go.kr)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훈련생으로 선발되면 훈련비 전액과 교통비 등을 지원받게 된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을 빠르게 회복하고,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디지털·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등 미래 노동시장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유망직종 및 지역 산업과 연계한 고부가가치 직종 등 직업교육훈련을 확대해 경력단절여성 등이 양질의 일자리로 조기복귀하고 미래 핵심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20년 새일센터 직업훈련과정은 1만 1023명이 참여해 95.5%의 높은 수료율, 73.8%의 취업률을 달성했다. 특히 고부가가치 훈련과정은 취업률이 80%에 육박(79.7%)하는 등 훈련에 참여한 경력단절여성이 양질의 일자리로 진입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고 여가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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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4
  • 관광업계 휴·실직자 등 3000명 관광지 방역 인력 배치
    문화체육관광부는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관광업계 휴·실직자 등 관광업계 종사자 3000명을 관광지 방역·관리 요원으로 모집해 전국 주요 관광지에 배치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관광지 방역을 강화하는 한편, 코로나 일상 시대에 관광지를 찾는 사람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한다. 올해 1차 추경으로 396억 원을 투입해 시·군·구별로 조사한 수요에 맞게 방역 인력을 모집한다. 관광업계 실직자 또는 휴직자, 여행업계 대표, 관광통역안내사 등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시·군·구별 채용공고를 참고해 신청하면 된다. 사업 참여자에게는 1인당 월 210만 원(4대 보험 기관부담금 포함), 최장 6개월 동안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관광지 방역에 더욱 힘쓰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계의 일자리 위기 극복을 돕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이번 추경 일자리 사업이 관광업계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업계 종사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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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4
  •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1455만여명…두달 연속 50만명대 증가
    2월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가 1455만 7000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56만 5000명인 4.0% 증가했다. 김영중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14일 ‘2022년 2월 노동시장 동향’을 발표하며 “2월 기준으로 2001년 60만 6000명 이후 가장 큰 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1월 54만 8000명에 이어 두 달 연속 50만 명대로 증가, 코로나19의 대확산에도 불구하고 고용시장은 회복 흐름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김영중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이 1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2년 2월 노동시장 동향 주요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고용부는 이번 발표에서 고용보험 가입자는 내수 개선과 수출 호조 및 비대면, 디지털 전환 등에 힘입어 모든 업종에서 증가세를 보였다고 전했다. 특히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확대와 정부 일자리 사업, 두루누리사업, 고용유지지원금, 채용장려금 등 고용안전망 강화 노력을 지속해 온 결과로 분석된다. 먼저 제조업 가입자수는 365만 8000명으로 내수 개선 및 수출 호조로 전자통신, 식료품, 금속가공, 전기장비 등을 중심으로 대부분 업종에서 증가했다. 또한 서비스업도 보건 및 비대면 수요 증가, 디지털 전환 가속화, 대면서비스업 개선에 힘입어 모든 업종에서 증가했다. 다만 세부업종별 고용회복 격차로 체감여건은 어려운 상황이다. 비대면 서비스 확대로 창고와 운송서비스, 무점포소매업, 비알콜음료점과 제조업·건설업 경기 회복 영향으로 사업시설관리, 인력공급, 경비,경호업 등은 대부분 업종에서 증가했다. 반면 대면접촉도가 높은 육상운송인 택시와 항공업, 백화점, 여행업 등은 감소를 지속하고 있어 체감여건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으로 나타났다. 한편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 연령에서 증가했고, 연령대별 증가는 업종별로 상이한 양상을 보였다. 29세 이하는 8만 3000명, 30대 1만 8000명, 40대 5만 9000명, 50대 15만 7000명, 60대 이상은 24만 9000명 늘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9만 4000명으로, 노동시장 회복과 기저효과 등이 복합적으로 작동하면서 건설업과 숙박음식,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 5000명 감소했다. 구직급여 수혜자는 60만 8000명으로 9만 1000명 줄었고 수혜금액은 8784억원으로 1365억원 감소했다. 1회당 수혜금액은 139만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8% 증가했다. 고용보험 가입자수 및 증감 추이(천명) 김 실장은 “이러한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분들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소득 감소와 돌봄 부담 등으로 고용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부는 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으며 도움이 절실한 분들에게 지원이 최대한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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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4
  •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무단 구조변경’ 등 원인 규명
    광주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의 원인이 공식 규명됐다. 국토교통부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는 약 2개월간 진행한 사고원인 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김규용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 1월 발생한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 원인조사 결과 발표를 마친 뒤 동영상 자료를 이용해 취재진에게 설명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조위는 건축구조·건축시공·법률 등 관련 분야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됐으며 사고 발생 후인 1월 12일부터 약 2개월간 사고원인을 조사했다. 사고원인 조사활동은 현장조사, 관계자 청문, 문서검토 뿐만 아니라 재료강도시험, 붕괴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진행됐다. 그 결과, 사조위는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시공·지지방식 임의 변경에 따른 가벽 설치로 인한 작업 하중 증가 ▲설비(PIT) 층 하부 3개 층 가설지지대(동바리) 조기 철거 ▲콘크리트 강도 수준 미달 등을 지목했다. 사조위는 39층 바닥의 시공방법 및 지지방식이 당초 설계도와 다르게 임의 변경된 것으로 확인했다. PIT층(옥상층인 39층과 38층 사이에 배관 등을 설치하는 별도의 층)에 콘크리트 가벽을 설치함에 따라 PIT층 바닥 슬래브 작용하중이 당초 설계보다 2.24배 증가했으며 하중도 중앙부로 집중된 것으로 파악했다. 또 PIT층 하부 가설지지대(동바리)를 조기 철거해 PIT층 바닥 슬래브가 하중을 단독 지지하도록 만들어 1차 붕괴를 유발했고 이로 인해 건물 하부방향으로 연속붕괴가 이어졌다는 것이 사조위의 결론이다. 통상 고층건물은 위로 층을 쌓을 때 아래에 최소 3개 층의 동바리를 놔둔 상태에서 층을 쌓는다. 사고 아파트의 경우 39층 바닥을 깔 당시 36층까지 단 1개의 동바리도 없었다. 아울러 붕괴 건축물에서 채취한 콘크리트 시험체의 강도시험 결과 총 17개층 중 15층의 콘크리트가 설계기준 강도의 8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콘크리트 강도 부족은 철근과 부착 저하를 유발, 붕괴 등에 대한 건축물의 안전성 저하로 이어졌다고 사조위는 파악했다. 시공 과정을 확인하고 붕괴위험을 차단해야 할 감리자의 역할 또한 부족했던 것으로 사조위는 판단했다. 사조위는 건축심의 조건부 이행사항인 원설계자와 시공 시 관계 전문기술자와의 업무협력을 이행하지 않았고 감리단이 현장에서 사용한 검측 체크리스트에 세부 공정의 검사항목이 빠져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감리는 ‘데크플레이트 지지용 콘크리트 가벽’에 대한 도면 및 공법변경 내용과 하부 3개 층의 동바리가 제거된 상황 등을 검측하지 못하고 후속 공정을 승인했다. 사조위는 재발방지 방안으로 ▲제도이행 강화 ▲현 감리제도 개선 ▲자재·품질관리 개선 ▲하도급제도 개선 등을 제시했다. 김규용 건설사고조사위원장(충남대 교수)은 “붕괴사고의 원인은 구조 안전성 검토 부실, 콘크리트 시공 품질 관리 부실, 시공관리·감리기능 부실 등 총체적인 부실로 발생한 인재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월 11일 광주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바닥 붕괴로 16개층 이상의 외벽이 파손·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근로자 7명이 목숨을 잃거나 다쳤다. 사조위는 지금까지 분석된 조사결과 등을 정리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보완, 3주 후 최종보고서를 국토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향후 국토부는 최종보고서를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과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운영하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www.csi.go.kr)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김영국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사조위에서 규명된 원인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엄정한 조치를 요구하고 재발방지대책도 조속히 마련해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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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4
  • 교육부,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결과 발표…맞춤 대응방안 추진
    지난해 사교육비 지출과 참여 수준은 2020년 대비 증가해 코로나19 이전 수준 이상으로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11일 ‘2021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도 함께 밝혔다.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는 ‘통계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의한 지정통계에 근거해 지난 2007년부터 교육부와 통계청이 공동 조사해오고 있다. 이번 ‘2021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는 전국 초·중·고 약 3000개교의 학생 7만 4000여 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장홍재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관이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른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 지난해 사교육 총규모, 코로나19 이전 수준 이상으로 반등 ‘2021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교육비 총액은 지난해 23조 4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약 20% 늘었다. 초·중·고교 모든 학교급에서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은 39만 2000원으로 전년보다 5만원(14.6%), 고등학생은 41만 9000원으로 2만 3000원(6%) 올랐으며, 초등학생은 32만 8000원으로 9만 3000원(39.4%) 증가했다. 실제 사교육을 받는 학생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고등학생이 가장 많은 64만 9000원을 지출했으며 중학생은 53만 5000원, 초등학생은 40만원이다. 증가율로 살펴보면 초등학생이 18.5%, 중학생이 5.5%, 고등학생이 1% 순으로 집계됐다. 모든 교과에서 사교육비 지출도 증가했다. 국어, 수학, 영어 등 일반교과에 지출한 1인당 사교육비는 월평균 28만 1000원으로 전년보다 4만 2000원 늘었다. 예체능과 취미·교양에 지출한 1인당 사교육비는 8만 3000원으로 전년보다 2만 3000원 늘었다. 국어 사교육에는 월평균 3만원을 사용해 전년보다 5000원 늘었다. 수학 사교육에도 전년보다 1만 2000원 오른 10만 5000원을 지출했다. 특히 영어 사교육 지출이 11만 2000원으로 가장 많았다. 사교육에 참여한 학생만 살펴보면, 일반교과에 지출한 1인당 사교육비는 46만원으로 전년보다 6000원 증가했다. 영어가 22만 5000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수학 20만 7000원, 국어 12만 2000원, 사회·과학 11만 6000원 순이었다. 한편, 방과후학교 참여율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과후학교 참여율은 28.9%로 전년(9.5%)보다 19.4%p 늘었지만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대비 19.6%p 줄었다.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하기 위해 EBS교재를 구입하는 비율도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다. 초등학교 15.9%(-3.4%p), 중학교 12.2%(-0.8%p), 고등학교 32.6%(-3.1%p) 등이다. 일반교과 사교육 참여유형 중 유료인터넷 및 통신강좌 등 온라인 관련 참여유형의 사교육비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대면활동이 제한된 교육환경에서 원격으로 접근할 수 있는 사교육 유형에 대한 선호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전체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이 가장 많은 서울(52만 9000원)과 가장 적은 전남(23만 3000원)의 사교육비 지출 격차는 약 2.3배로 전년(2.4배)보다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규모별로 살펴보면, 대도시(서울 및 광역시) 지역과 대도시 외(세종 및 도) 지역의 사교육비 격차는 1.3배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 대면수업으로 학사운영 정상화…인공지능 시스템, 과목별로 확대 교육부는 이번 사교육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2년여의 코로나19 상황에서 이뤄진 사교육 특성을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고려한 맞춤형 대응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먼저, ▲(1단계) 등교 전 신속항원검사·자가진단 앱 활용 ▲(2단계) 학교별 접촉자 자체조사 및 긴급대응팀 운영 ▲(3단계) PCR 검사소·이동 검체팀 운영 등 3단계 방역 안전망을 조기 안착시키고, 등교를 통한 대면수업으로 학사운영을 정상화한다. 정규수업 내용을 보완하는 다양한 교과 및 특기적성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해 축소된 방과후학교 운영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방과후학교지원센터’의 역할을 강화해 학교의 관련 업무 부담을 경감하도록 한다.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방과후학교 강사의 피해 회복을 위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하는 등 고용보험의 안정적 정착도 돕는다. 이와 함께 학생 224만 명을 대상으로 교과학습 보충과 튜터링 지원을 추진한다. 특히 만족도가 높았던 현직 교(강)사 중심의 ‘교과보충’ 예산을 확대하고, 소규모 학생을 대상으로 학습결손 진단에 따른 맞춤형 교과학습과 학습법, 진로진학 상담 등 촘촘한 방식으로 지원한다.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 제정 및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해 국가·교육청·학교 차원에서 안정적인 기초학력 정책도 추진한다. 학년 초에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 등을 활용해 기초학력 도달여부를 진단하고, 기초학력 3단계 안전망(교실-학교-교육청) 규모를 확대하는 등 기초학력 책임지도 체계를 강화한다. 기간제교사를 정원 외로 추가 배치해 과밀학급 분반, 협력수업교사 등으로 투입해 기초학력보장을 강화한다. 교육 복지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에 다니는 취약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교육복지안전망도 지난해 44곳에서 올해에는 110곳의 교육지원청으로 확대하고, 올해부터 초6·중3·고2를 시작으로 희망하는 모든 학교는 ‘컴퓨터 기반 맞춤형 학업 성취도 자율평가’를 통해 개별학생 성장정보, 단위학교 교육과정 점검 등을 위한 맞춤형 환류정보를 제공받도록 한다. 이 밖에 학생의 개별 학습 데이터를 분석해 맞춤형 처방이 가능한 인공지능(AI) 적용 시스템을 과목별로 확대 운영하고, 오는 2025년 케이(K)-에듀 통합 플랫폼을 전면 개통해 개방형 유통 시스템 구축, 자기주도 학습체계 지원, 학습관리 고도화 등을 통해 미래 교육환경을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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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4
  • 5∼11세 이달 말부터 코로나 예방접종…24일부터 사전예약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14일 “그간 접종 대상에서 제외됐던 5세부터 11세 소아에 대한 백신 접종을 전국 1200여 개소 지정 위탁의료기관을 통해 3월 말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전 2차장은 “우리보다 앞서 접종을 시행한 해외국가에서 그 안전성과 효과가 충분히 검증됐고, 전체 확진자 중 11세 이하가 차지하는 비율이 15%를 넘어서는 상황 등을 고려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이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에 따라 5~11세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오는 24일부터 사전예약을 실시하고, 31일부터 접종을 시작하게 된다. 아울러 전 2차장은 “각급학교 학사 일정의 정상적 진행을 위해 기초접종 완료 후 3개월이 경과한 12세에서 17세 청소년에 대한 3차 접종도 오늘부터 시행하겠다”면서 “면역저하자를 포함한 고위험군 소아·청소년은 접종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 2차장은 “지난주 위중증 환자 수는 일 평균 1032명으로 전주보다 35.7% 증가했으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66.8% 수준이고, 감염 재생산 지수는 2주 연속 감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향후 확진자 전망과 현 방역상황에 맞추어 고위험군 위주의 현행 관리체계는 유지하되, 검사 및 확진 체계, 생활지원금 지급방안 등을 현실에 맞게 개편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14일부터 한 달간 동네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시행한 신속항원 검사결과가 ‘양성’인 경우에는 추가 PCR 검사 없이 ‘확진자’로 인정된다. 또한 신속한 확진 판정을 통해 비대면 진료와 치료제 처방 등이 조기에 이뤄지게 됨에 따라 정부는 4월 중 도입 예정인 먹는 치료제 9만 5000명 분이 적기에 도입되도록 한다. 가족 등 동거인이 코로나19에 확진됐더라도 학생들은 등교가 가능해진 14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다만 동거인 검사일 기준으로 3일 내 PCR 검사와 6∼7일 차에 신속항원검사를 받는 것이 권고된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울러 전 2차장은 “확진자에 대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급은 자율과 책임에 기반을 둔 현행 방역체계와의 연계성, 지자체의 행·재정적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 등을 고려해 보다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생활지원비는 하루 지원액을 1인당 2만 원으로 조정해 정액지급하고, 유급휴가비는 근로 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에 집중해서 지원하도록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인과성 인정 기준에 ‘심근염’을 추가하고, 통계적 연관성 등에 따라 지원금이 지급되는 이상 반응의 종류를 기존 7종에서 11종으로 확대하는 등 백신접종과 관련한 의료비 지원과 피해보상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 2차장은 “9일 동안 지속된 경북 울진·강원 삼척 산불의 주불이 어제 진화됐다”면서 “관계부처 합동 수습복구지원본부를 가동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 등에 대한 지원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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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4
  • 정부, 2026년 외국인 환자 50만명 유치 목표…코로나19 이전 수준
    정부가 오는 2026년 외국인 환자를 국내 의료기관에 총 50만명을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국내 의료기관을 찾는 외국인 환자 수를 코로나19 유행 이전 수준으로 끌어 올리고,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올해 의료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 정책심의위원회 열어 제2차 의료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 종합계획(2022~2026, 이하 종합계획)을 심의하고, 지난해 12월 개정한 의료 해외 진출법의 주요 내용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종합계획은 의료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련·시행하는 중장기 계획으로, 지난 2017년에 제1차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했다. 종합계획 목표 및 추진방향 정부는 이번 계획에서 오는 2026년 외국인 환자를 국내 의료기관에 총 50만 명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한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환자 수와 같은 규모다. 2019년 한해 외국인 환자 방문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액 5조500억 원, 취업 유발인원 4만4000여 명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그동안의 성과 및 한계를 분석하고 관계부처 및 관계 기관, 현장과 학계의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향후 5년 동안 의료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필요한 주요 과제를 마련했다. 정부는 우선, 산업융합형 신시장 창출을 위해 미래를 이끌 수 있는 선도사업을 창출·육성하고 한국형 미래의료를 확산하는 한편, 연관 산업의 동반 성장을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미래 선도사업 육성을 위해 우수한 보건의료 기술을 활용한 융합형 진출 모델을 발굴·지원하고, 중증 위주의 외국인 환자 유치를 확대해 나가며 진출과 유치 기회 마련을 위한 국제 교류와 협력도 강화한다. 한국형 미래의료 확산을 위해서는 스마트 병원과 같은 한국의 보건의료 모델 진출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사전·사후관리도 강화한다. 비대면 자동화 출입시스템 스피드게이트(사진 왼쪽). 용인세브란스병원 방문앱 연관 산업 동반 성장을 위해 의료기기·제약·화장품 등 우리 보건산업의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관광과 의료를 연계하는 등 비의료서비스도 함께 지원하며, 한의약 분야의 세계화를 위해 노력한다. 아울러, 지속 가능한 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우리 의료 해외 진출과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단단한 성장 토대를 마련하고, 정책 수요자를 생각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인프라 고도화와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글로벌 전문인력 양성에 힘쓰는 한편, 위기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국제의료 질 관리를 추진한다. 아울러, 환자의 권익과 안전을 내실화하며, 지자체 역량 강화에 힘쓰기로 했다. 수요자 맞춤형 지원 확대를 위해 해외 진출을 하려는 의료기관 등과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인 환자의 수요에 맞춘 맞춤형 전주기 지원을 실시하고 소통형 플랫폼을 구축한다. 한국 의료의 글로벌 영향력을 기르기 위해 메디컬 코리아(Medical Korea)의 힘을 공고히 하고 외국 의료인에 제공하는 의료연수를 지속적으로 운영·확대한다. 맞춤형 브랜딩 전략을 수립하고 적극적인 홍보, 나눔 의료를 통해 메디컬 코리아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한편, 계속 늘어나는 연수 수요에 맞춰 온라인을 비롯한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연수를 마치고 돌아간 수료생들에 대한 지속적인 네트워크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이번 종합계획은 코로나19 확산과 디지털 헬스케어 확대 등 변화한 환경과 패러다임을 기반으로 우리 의료의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기반의 질적 성장에 중점을 뒀다. 이날 정책심의위원회는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 개정된 의료해외진출법에 대한 주요 내용을 보고 받았다. 이번 개정은 한국 의료의 국제적 신임도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정비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번 개정으로 유치기관에 대한 자료협조·현장 조사 근거를 신설하고 등록 결격사유를 정비하는 한편,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휴업한 부실 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유치의료기관의 서비스를 평가해 일정 기준을 갖춘 의료기관을 지정하는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제’가 ‘평가·인증제’로 바뀌어 인증제도를 활성화하고 유치의료기관의 전반적인 질을 높인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 관리·감독 내실화 및 유치기관의 질적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며 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종합계획을 확정하고, 앞으로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이번 종합계획에 대한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하고 추진실적을 평가·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종합계획의 체계적인 이행으로 한국 보건의료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고 공신력을 확보하며, 의료 서비스 제공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우리나라의 우수한 의료 인력과 의료 시스템, 서비스는 세계시장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번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으로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의 회복과 재도약, 질적 성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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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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