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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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회생·파산 채무자 보호재산 ‘물가’ 반영…최소생계 보장 ‘진료지원 간호사’ 1900명 추가 증원…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 강화 소방공무원 필기시험 대체 한국사검정시험 인정기간 폐지 한 총리 “다음주 공보의·군의관 247명 추가 지원…의료 힘 보탤 것” 정부 “병원 떠난 전공의, 29일까지 돌아오면 책임 묻지 않겠다” 마약중독 상담, 고민 말고 ‘1342’로 전화하세요 전세 사기 피해자 556명 추가 인정…누적 1만 2928명 범인 체포 중 훼손된 경찰 옷·장비 무상 재보급된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간, 90일 → 45일 이내로 단축 전체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에 ‘진료유지’ 명령…“의협 발언, 충격·참담”
  • ‘진료지원 간호사’ 1900명 추가 증원…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 강화
    정부는 비상진료 인력지원을 통해 중증·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하는 가운데, ‘진료지원(PA) 간호사’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진료지원 간호사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으며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4일부터는 복지부에 업무범위검토위원회를 구성해 현장 질의에 대응하고 있으며,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통해 제시한 98개의 업무 범위 외에 6개 업무 범위를 추가 검토해 현장에 안내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범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후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야를 지속 확대할 계획으로, 내실 있는 시범사업 운영을 바탕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들이 환자의 병상을 옮기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부터 15일까지 47개 상급종합병원과 87개 비상진료 공공의료기관 대상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증원 계획을 조사했다. 이 결과 현재 약 5000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향후 상급종합병원 1599명과 공공의료기관 320명 등 총 1900여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추가로 증원 예정인 점을 확인했다. 또한 3월 말 332개 종합병원 대상 조사 완료시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오는 4월 중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 수술, 외과, 내과, 응급중증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시범사업 기간 동안 심혈관, 신장투석, 상처장루, 집중영양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추가로 확대한다. 시범사업 이후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야를 지속 확대하고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 21일 공중보건의사 47명을 추가로 파견했고 25일부터는 군의관 100명, 공중보건의사 100명을 추가로 파견하는 등 총 413명을 의료기관에 파견하고 있다. 특히 2차로 파견된 총 247명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가 현장에서 즉시 원활하게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교육하고 주말과 야간 근무를 하는 경우 특별활동지원비, 시간 외 수당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박 차관은 “상급종합병원과 100개 진료협력병원 간 환자 의뢰와 회송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암 진료 등 전문 분야를 고려해 지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암 환자 진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암 분야에 특화된 진료협력 방안을 이번주 중 마련해 시행할 예정으로, 상세한 내용은 마련되는 대로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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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한 총리 “다음주 공보의·군의관 247명 추가 지원…의료 힘 보탤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다음주 월요일에 247명의 공보의와 군의관을 추가 지원해 정부가 앞서 지원한 166명까지 합치면, 총 413명이 된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한 총리는 “(이들은)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촉발된 의료공백을 메우는데 힘을 보탤 인력”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한 “4월 중 국립중앙의료원에 ‘시니어의사 지원센터’를 열어 시니어의사를 새롭게 채용하거나 퇴직 예정 의사를 계속 고용하는 의료기관과 연계하고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총리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비상진료체계가 작동되고 있는 것은 병원에 남아 헌신하고 계신 의료진분들의 덕분”이라면서 “이분들의 근무여건을 최대한 도와드리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국군수도병원에서 응급환자로 입원한 민간인의 보호자가 응급실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정부는 수십년간 누적된 우리 의료 시스템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준비했고, 차근차근 실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20일에 발표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의료개혁을 한층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확실하게 지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실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수도권과 국립대 의대 중심의 정원 배정은 앞으로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근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증원으로 인해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고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빈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님께서 이미 지난 2월에 “의학교육에 필요한 부분에 어떠한 투자와 지원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바 있다”고 알렸다. 이에 정부는 지방의대 졸업생이 해당지역 내 병원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모든 국립대병원에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를 확충한다. 또한 3년 주기로 수련실태를 조사하고 보완하는 등 수련의 질도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범정부 차원의 연차별 종합 지원 계획도 조속히 수립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과정에서 의료계와도 소통하고 힘을 합쳐서 꼼꼼히 준비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한 총리는 지난 21일 개최한 전공의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와 관련해 “많은 분들이 전공의들의 힘든 근무환경과 어려움을 가감 없이 정부에 전달해 주셨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전공의들의 연속 근무 시간을 36시간에서 대폭 단축하고,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련 비용 100만 원 지원에 이어 다른 필수의료 전공의에게도 수련 비용 지원을 확대하는 등 여러 가지 과제를 정부에 주문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해 전공의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정상적인 수련이 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전공의들도 하루빨리 복귀해 이러한 논의에 함께해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총리는 “정부가 추진중인 의료개혁 4대 과제는 의료계의 오랜 숙원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정부는 열린 자세와 마음으로 계속 소통할 것이며 국민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되는 제언이라면 지체없이 의료개혁 과제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의료개혁은 국민들께서 정부에 내린 무거운 명령”이라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을 위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국민이 맡기신 일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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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2
  • 정부 “병원 떠난 전공의, 29일까지 돌아오면 책임 묻지 않겠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병원을 떠난 전공의에게 “오는 29일까지 여러분들이 떠났던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장관은 “지난주에 시작된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의료현장의 혼란이 가중되면서 환자분들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우려했다. 특히 “응급의료 현장에서는 자칫하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지금 상황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마지막으로 호소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돌입한 후 첫 주말을 맞은 25일 밤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응급대원들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2024.2.2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장관은 “정부는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심각한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서 병원의 환자 진료기능 유지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에 정부는 그 일환으로 입원전담전문의 근무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했고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도 시작한다. 이 장관은 “이를 통해 간호사들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범위가 보다 명확히 설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만, 이러한 대책들이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지금 전공의가 떠난 병원은 그야말로 불안과 걱정이 가득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밤낮으로 피땀 흘려 지키던 현장으로 돌아와, 더 나은 의료 환경을 위해 대화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특히 “여러분의 목소리는 환자 곁에 있을 때 더욱 크고 효과적으로 전달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장관은 “4대 필수의료 패키지는 여러분들에게 더 나은 의료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고 위기에 처한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더 나은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미래를 위해 젊은 의사 여러분께서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해주실거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자칫 위험할 수 있었던 상황을 넘기고 있는 것은 힘든 가운데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신 의사와 의료 관계자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 덕분”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이 장관은 “지난 23일 대한종합병원협의회에는 ‘전문의 중심 지역종합병원이 공백없는 의료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발표를 했고, 주변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응급실로 출근한 전공의가 응급환자 진료를 도왔다는 언론기사도 보았다”고 말하며 “의료현장의 최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고 계신 모든 의료진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 장관은 “의료인력 확충을 포함한 4대 필수의료 패키지를 추진하는데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가 큰 추진 동력이 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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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6
  • 마약중독 상담, 고민 말고 ‘1342’로 전화하세요
    오는 3월부터 마약류 중독상담전화는 특수번호 ‘1342’번으로 변경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로 인해 고민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상담 전화번호를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기존 ‘1899-0893’번에서 특수번호인 ‘1342’번을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 번호는 “당신의 일상(13) 24시간 사이(42) 모든 순간 함께하겠다”는 의미로, 앞으로 24시간 잠들지 않는 마약류 예방·재활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특수번호’는 공공질서의 유지와 공익증진 등 비영리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전국 규모의 통신망을 구성하는 경우에 과기정통부장관이 부여 가능한 전화번호다. 대구 수성구 능인중학교 시청각실에서 열린 청소년 대상 마약 등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마약나뽀(NOT! FOUR) 프로젝트’에 참석한 학생들이 마약과 약물 등 모형 샘플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식약처는 8자리 번호 1899-0893을 이용해 24시간 전화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기억하기 쉬운 4자리 특수번호 지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식약처는 긴밀한 협업을 통해 ‘24시 마약류 중독상담센터’ 대표전화 번호로 특수번호인 1342를 활용하기로 합의했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1342 특수번호를 부여했고, 식약처는 1342 번호 사용 시스템 구축·운영을 맡는데 오는 3월 초부터 사용이 가능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앞으로 마약류 중독상담 1342 특수번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옥외광고 등을 통해 적극 알리고, 마약류 중독자들이 회복을 위한 사회재활의 첫발을 내딛는 계기가 ‘24시 마약류 중독상담센터’라는 인식을 확산할 수 있도록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이번 변경에 대해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1342 특수번호 지정으로 마약류 문제로 힘든 사람은 누구나 상담번호를 쉽게 떠올리고 전화를 걸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장관은 “마약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실현을 위해 마약류 상담센터의 24시간 확대 운영과 기억하기 쉬운 네 자리 특수번호 사용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며 “24시간 마약류 중독센터의 특수번호 활용 시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특수번호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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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2
  • 전체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에 ‘진료유지’ 명령…“의협 발언, 충격·참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9일 “이 시간부로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한다”면서 “오늘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현황이 파악되는 대로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정부의 수차례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전공의 출근 거부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협회는 28차례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필수의료 패키지를 발표했을 당시, 환영과 공감의 뜻을 표하고도 이제 와서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국민 생명과 건강에 대한 우려와 걱정 없이 이를 부추기고 있다”며 “의사협회는 정부의 조치를 의사에 대한 도전이라고 하고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을 처벌하려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의료 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라고도 했다”고 전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 국무총리의 담화문을 겁박이라고 했다”며 “(이는)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표현이라고 하기에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의 생명을 협박하는 반인도적인 발언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면서 “그동안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한 것인지 참으로 충격적이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박 차관은 “전공의들은 예정된 집단 사직과 휴진을 철회하고 환자를 등지지 말라”고 거듭 호소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박 차관은 “정부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한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들에게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 지원센터를 19일부터 운영한다. 이에 집단행동으로 인해 중증·응급 치료가 거부되는 등 피해를 입은 경우에 국번 없이 129로 전화하면 피해 사례 상담뿐 아니라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소송에 대한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정부는 불법적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특히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진료 공백 방지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관계부처별 역량을 총결집할 것으로, 앞으로 범정부적인 대응을 더욱 강화해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 한편 박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사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내용에 대해 정확한 사실과 정부의 입장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증거는 충분히 많다”며 “국책연구기관인 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연구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사 수는 현 수준을 유지하는 데에만 2035년까지 1만 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에 “의사단체는 OECD에 비해 의사 수가 적은 것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부족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정부가 OECD와의 비교 이외에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특히 “현재도 병원에서는 의사를 구하기 어려운 문제와 이 때문에 의료 이용을 제때 하기에 어려운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에서 고액의 연봉을 제시하며 오랜 기간 동안 모집공고를 내어도 의사를 구하기 어렵다는 기사는 자주 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단체는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외래 일수가 OECD 국가보다 많고, 이를 이미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주장하지만 이 또한 사실이 아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외래 일수가 많은 이유는 소위 3분 진료, 3일 처방이라는 짧은 진료 시간, 짧은 처방 일수 때문”이라며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급증하게 되면 지금 인력으로는 업무량을 감당할 수 없는 바, 2035년이 되면 입원 일수는 현재보다 45%, 외래 일수는 13%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게다가 의사도 점점 고령화되어 2030세대는 줄고 65세 이상 의사는 늘어난다”고 덧붙였다. 때문에 “지금도 의료 현장에서는 의료진들이 장시간 근로로 인해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다”며 “이것이 바로 의사를 늘려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독일, 프랑스, 일본 등 OECD 주요 국가와 비교할 때 2000명 증원도 부족하다”면서 “의사단체는 공무원 신분과 다름없는 OECD 국가 의사와 민간이면서 개인 사업자인 대한민국 의사의 숫자를 단순 비교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특히 “대표적 OECD 국가인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을 포함한 대다수 국가는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보험 의료체계를 가진 국가”라며 “이 국가들과 비교할 때에도 의사는 부족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우리나라 의사 수를 독일 수준으로 맞추려면 12만 4000명, 프랑스 수준으로 맞추려면 5만 5000명, 일본 수준으로 맞추려면 2만 4000명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2050년에 독일, 프랑스, 일본 수준의 의사 수를 확보하려면 내년부터 최소 2500명, 최대 1만 명 증원이 필요하다”면서 “이미 우리나라보다 많은 의사를 보유한 독일, 프랑스, 일본은 정원을 늘려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독일, 프랑스, 일본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동안 의사들이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한 일은 없다”며 “2000명은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닌 바, 2000명도 부족하지만 더는 늦출 수 없기에 내린 결단”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박 차관은 전공의에게 “집단행동에 동요하지 마시고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기 바란다”면서 “생사의 기로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돌아봐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여러분들은 가장 열악한 근무 여건 속에서도 사람을 살리는 의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 묵묵히 힘든 시간을 견뎌냈다”며 “정부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여러분들이 더 나은 여건에서 의사로서의 꿈을 키우고 과중한 근로에서 벗어나 진정한 교육과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에는 반드시 의료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여러분의 숭고한 가치를 쉽게 내려놓지 않기를 간절히 당부드린다”면서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와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가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금도 환자의 곁을 지키고 계신 의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필수진료 유지를 위한 여러분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정부는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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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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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대·기초단체 손잡고 고등직업교육 거점화…국비 405억 투입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2일 전문대학과 기초자치단체 간 협력으로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특화분야 인재를 양성하는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에 5개 권역 30개 연합체(컨소시엄)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은 지역의 중장기 발전목표에 부합하는 지역 내 특화 분야를 선정하고, 교육체계를 연계·개편하는 등 지역기반 고등직업교육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국비 40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선정된 연합체는 2024년까지 3년간 지원받는다. 교육부는 앞서 지자체의 협력 의지와 인구감소, 관심 지역에 대한 정성 평가와 함께 지역 수요에 기반한 전문대학의 맞춤형 학사조직 개편 등을 중점 평가해 고등직업교육 혁신 역량이 우수한 연합체를 선정했다. 특히 각 평가영역별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연합체의 사례를 공개해 전국 전문대학이 지역 기반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 성장하기 위한 발전계획 수립 등에 참고할 수 있도록 성과를 공유했다. 최종 선정된 5개 권역 30개 연합체(컨소시엄). 교육부는 이 사업을 통해 ▲전문대학의 지역밀착형 고등직업교육 거점화를 위한 관리 체계(거버넌스) 구축 ▲학령기부터 전 생애에 걸친 지역특화분야 인력 양성 ▲지역 연계 평생직업교육 추진 ▲지역사회 공헌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선정된 연합체는 연합체별 사업추진 방향과 사업계획, 사업비 집행에 관한 사항 등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고등직업교육혁신위원회’를 구축한다. 기초자치단체의 중·장기 발전계획, 역점사항 등을 바탕으로 전문대학과 함께 지역 수요를 분석해 지역특화분야를 선정하고 이에 부합하는 맞춤형 학사조직 개편과 정원 내 정규교육과정도 운영한다. 지역사회 평생직업교육 고도화를 위해서는 지역의 특화 학과와 연계한 직업교육 심화 과정을 운영해 산업체 재직자 재교육, 신중년 재취업 교육 등 지역 상황에 필요한 인재 양성을 지원한다. 지역 내 평생직업교육 수요·공급 분석을 바탕으로 전문대학의 기반을 활용한 온·오프라인 교육과정을 비롯해 지역 내 교육·구직수요 등을 반영한 주민 전직 교육, 자격증 취득 등 단기 교육과정도 운영한다. 이 밖에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지역 기반사업인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 사업’ 및 ‘직업교육혁신지구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지·산·학 간 협력을 강화해 지역 경쟁력을 높여나간다. 선정된 연합체는 이달 중순부터 2주간 수정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달 말 한국연구재단과 사업 협약을 체결한 후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거점지구 사업 평가에 참여한 연합체는 2일부터 13일까지 선정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연합체별 이의신청은 한국연구재단 이의신청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며, 이달 중순 최종 지원 대상이 확정된다. 교육부는 이번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연합체에도 전문대학과 지역 간 협력 기반의 평생직업교육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향후 연차별 우수사례를 공유해 성과를 적극 확산할 방침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지역소멸 등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인적·물적 기반이 집약된 전문대학과 기초자치단체 간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사업이 전문대학과 기초자치단체 간 협력을 기반으로 입학에서부터 교육-취업-정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지역인재 양성과 지역사회 발전의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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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02
  •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 고도화 지원…71개 기업·기관 선정
    정부가 스마트공장 제조혁신 기술 고도화를 위해 71개 기업·기관을 선정, 4년 동안 총 2418억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2년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 지원 대상으로 기업과 기관 71곳을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2020년 11월 경기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회 스마트공장구축 및 생산자동화전’을 찾은 관람객들이 다양한 스마트 제조 및 공장 자동화 관련 전시품을 관람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은 스마트 제조혁신 가속화를 위해 중기부와 과기정통부 협업으로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기반 스마트공장 공급기술 고도화를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 사업이다. 5년 동안 첨단제조, 유연생산, 현장적용 분야 등 스마트 제조혁신 3대 분야를 지원한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기관은 미래 스마트공장 모델을 구현하는 ‘첨단제조’ 분야 33곳, 맞춤형 제품생산을 위해 공장 내 제조자원을 탄력적으로 구성하는 ‘유연생산’ 분야 38곳 등 71곳이다. 올해 국비 646억원, 2025년까지 총 2418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2023년 이후에는 현장적용 분야 등을 추가로 선정해 5년간 총 3160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중기부는 대·중소기업간 데이터를 공유하는 가치사슬 연계형 기술개발과 수요 맞춤형 제품생산을 위해 제조자원을 탄력적으로 구성하는 기술개발 등을 지원한다. 과기정통부는 제5세대 통신(5G), 인공지능·데이터 등 정보통신기술 융합을 통한 제조 자원(제조장비·로봇 등)의 디지털화·지능화 및 제조 서비스 고도화 등 제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첨단제조·유연생산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특히, 이번 기술개발 사업은 수요기업(대·중견·중소기업 등)의 참여를 통해 개발된 성과물을 현장에 실증해 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양 부처 관계자는 설명했다. 앞서 중기부와 과기정통부는 기업 중심의 기술개발을 위해 공동으로 과제기획과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협업체계를 구축했으며 효율적인 과제 관리를 위해 ‘운영위원회’도 구성했다. 이현조 중기부 스마트제조혁신기획단장은 “스마트공장 공급기업의 기술 역량이 스마트 공장의 고도화와 직결되는 만큼 이번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 지원을 통해 공급기술이 다양화·고도화·첨단화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이번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5세대 통신(5G), 인공지능 등의 디지털 기술이 제조 현장에 적용돼 다품종 개인 맞춤형 제품의 설계·생산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제조 현장에 혁신을 불어넣는 신시장 창출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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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31
  • 과기부, ‘누리호’ 2차 발사예정일 6월 15일로 확정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2차 발사예정일이 6월 15일로 확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누리호 2차 발사를 위한 기술적 준비상황과 최적의 발사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발사예정일을 이 날로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발사가능 기간을 확정한 발사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누리호 발사와 관련한 주요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위원회로, 과기정통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주요 관계자들로 구성돼 있다. 순수 국내 기술로 설계·제작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ll)가 지난해 10월 21일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위원회는 누리호의 발사 준비 현황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점검하기 위해 나로우주센터에서 이날 개최했다. 2차 발사를 위한 준비현황과 향후 발사까지 최종 준비 작업, 발사 조건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발사예정일을 정했고, 기상 등에 의한 일정 변경 가능성을 고려해 발사예비일을 6월 16일에서 6월 23일까지로 설정했다. 누리호는 1차 발사 결과에 따른 기술적 개선 조치를 마치고 1단 및 2단의 단간 조립을 완료했다. 이어 1·2단 내부에 추진기관 부품을 구동하기 위한 화약 장치를 장착하면서 3단에 성능검증위성을 탑재하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누리호에 탑재할 성능검증위성은 지난 16일 나로우주센터로 입고돼 누리호에 장착하기 전 최종 점검을 하고 있으며, 오는 6월 초까지 누리호 3단부에 장착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19일에는 안전하고 성공적인 누리호 발사를 위해 2차 발사과정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비상상황을 철저히 대비하고 공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발사안전통제 최종 점검 종합훈련을 진행했다. 이 훈련은 정부·군·경·지자체 등 11개 기관이 참여했다. 발사 당일과 동일한 조건에서 테러발생, 미승인 드론 침투, 미상선박 침입, 기름 유출 등의 상황을 가정해 훈련·점검해 유관기관의 상황별 대응능력을 높였다. 오태석 과기정통부 1차관은 “누리호 1차 발사 이후 누리호의 개선 사항을 도출하고 기술적으로 보완하는데 국내 연구진과 산업체 관계자들이 전력을 다해왔다”며 “이번에는 누리호에 성능검증위성을 탑재해 우리 위성을 처음으로 독자 발사하게 되므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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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25
  • 중대본 “확진자 투표 시행착오 재발 않도록…핫라인 가동”
    정부가 오는 27∼28일 지방선거 사전투표와 다음 달 1일 본투표에 대비해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 질병관리청 등 중앙부처 핫라인을 운영한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공정하고 안전한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투표, 개표지원상황실 등을 운영한다”면서 “선거관리위원회와 행안부, 질병청, 복지부를 중심으로 핫라인을 개설해 긴급 상황 발생 시 공동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정례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박 총괄반장은 “확진자는 사전투표 이틀째인 오는 28일 오후 6시 30분부터 8시까지 투표가 가능하며, 본투표일인 6월 1일에는 오후 6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번 (대선)에는 확진자와 비확진자 투표시간이 약간 혼재돼 선거 관리에 다소 애로사항이 있었다”면서 “이번 지방선거에는 이런 시행착오들을 다시 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질병청에서는 확진자 외출 방역수칙 가이드라인 등을, 행안부는 선거 개표소 등의 준비상황 점검과 혼선 발생 시 대처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박 총괄반장은 “확진자는 투표소에 오실 때 신분증과 함께 사전에 연락 받은 문자를 제시하면 된다”며 “확진자들께서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외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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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25
  • 우리나라 최초 달 탐사선 이름 ‘다누리’…“달을 누려라”
    대국민 명칭 공모전으로 진행한 우리나라 최초 달 탐사선의 이름은 ‘다누리’로 확정됐다. ‘다누리’는 순 우리말인 ‘달’과 ‘누리다’의 ‘누리’가 더해진 이름으로, 달을 남김없이 모두 누리고 오길 바라는 마음과 최초의 달 탐사가 성공적이기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달 탐사선 명칭공모전 시상식’을 개최, ‘다누리’를 제안한 KAIST 박사과정의 하태현 씨를 포함해 우수상 및 장려상 수상자 4명에게 항우연 원장상과 상금을 수여했다. 다누리 달 탐사선 임무 탑재체. 지난 1월 26일부터 2월 28일까지 실시한 우리나라 최초 달 탐사선 명칭 공모에는 총 6만 2719건이 접수돼 지난 2018년 누리호 명칭공모전 응모 건수보다 6배 이상 많았다. 최종 수상작을 선정하는 심사 과정에서도 1차·2차 심사, 확대 전문가 평가 등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1000명의 국민이 선호도조사에 참여했다. 이 결과 KAIST 신소재공학과에서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있는 하태현 씨가 제안한 ‘다누리’가 대상작으로 선정됐다. 앞으로 ‘다누리’는 우리나라의 우주탐사 시작을 알리는 달 탐사선의 공식명칭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하태현 씨는 “탄소중립과 같은 지구적 문제 해결을 연구하고 있지만 늘 우주에 대한 흥미를 느껴와 우리나라 달 탐사선 이름 짓는 일에 참여했다”며 “생각지 못하게 대상으로 선정돼 기쁘고, 이번 달 탐사가 우리나라 과학기술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대상 수상자인 하태현 씨에는 과기정통부 장관상이 수여됐으며, 향후 미국에서 진행하는 다누리 달 탐사선 발사에 참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다누리 달 탐사선은 오는 8월 발사를 위해 마지막 우주환경 시험을 완료하고, 발사장 이송을 위한 최종 마무리작업을 진행 중이다. 발사 뒤에는 NASA와 협력 아래 지구에서 달로 약 4.5개월 동안 항행해 오는 12월에 달 상공 100km 위의 원 궤도로 진입할 계획이다. 이후 달 궤도상에서 1년 동안 6개의 탑재체로 달 관측 및 과학기술 임무를 수행한다. 발사체로부터 분리 이후 달 탐사선 전이궤적 및 달 궤도 진입과정. 이날 시상식에 참석한 고서곤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역사적인 달 탐사선의 이름을 지어주기 위해 뜨거운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께 감사인사를 드린다”며 “국민의 관심과 열정을 하나로 모아 우리나라 달 탐사선이 성공적인 임무를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것은 물론, 우주 강국을 향한 도전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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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23
  • 대통령 집무실 인근 용산공원 부지 25일부터 13일간 시범개방
    대통령 집무실 인근의 용산공원 부지가 이달 25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13일간 일반 국민에게 시범 개방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정원으로 거듭날 서울 용산공원 조성 과정에 국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용산공원 부지 일부를 시범 개방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120여년 만에 국민에게 돌아오는 용산공원 부지를 국민과 함께 열고 국민과 가까이하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용산공원 시범개방 포스터. 이번 시범 개방 대상은 대통령 집무실 남측부터 국립중앙박물관 북측 ‘스포츠필드’에 이르는 공간으로 주한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은 지역이다. 시범 개방은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13일 동안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진행한다. 1일 5회로 나눠 2시간 간격으로 회당 500명의 관람객을 받을 계획이다. 국토부는 공원에 입장한 국민에게 주요 지점별로 문화예술 행사와 공연, 안내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범 개방 첫날인 25일에는 신용산역 인근 입구에서 출입문 개방과 함께 국민의 첫 방문을 환영하는 군악대·의장대의 공연을 펼치는 등 다채로운 행사도 진행한다. 시범 개방 기간 스포츠필드 일대에서는 연주·공연, 공원문화 축제, 씨앗심기(가드닝), 가족소풍(피크닉), 캐치볼 등 다양한 놀거리·볼거리가 제공된다. 특히 대통령 집무실 투어를 진행해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겨온 대통령실의 앞뜰을 관람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투어 참가자는 매일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결정된다. 주요행사. 대통령 집무실 투어와 경호장비 관람 등은 용산공원을 찾은 국민에게 흥미로운 볼거리가 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행사장 곳곳에 ‘경청 우체통’을 비치해 용산공원 조성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용산공원 시범 개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용산공원 국민소통공간 누리집(http://www.yongsanparkstory.kr)과 네이버 예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관람 예약은 20일 오후 2시부터 가능하며 방문 희망일 5일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개방은 장기간 폐쇄적인 공간이었던 용산기지가 대통령실 이전과 함께 열린 공간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국민과 함께 한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국민과 소통하는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국민과 함께, 용산공원이 미래 국민소통의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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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9
  • 국민비서 ‘구삐’ 지식재산권 상담서비스 제공
    앞으로는 국민비서 ‘구삐’의 채팅로봇(챗봇)을 통해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궁금한 사항을 24시간 365일 상담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특허청과 협업해 17일부터 국민비서 ‘구삐’의 채팅로봇을 통해 지식재산권 개요 및 출원, 심사, 등록, 수수료 등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행안부와 특허청은 지식재산권 상담서비스 제공 준비를 위해 지식재산권의 10개 분야와 관련된 2만여 개의 질문과 응답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왔다. 지식재산권 10개 분야는 ▲지식재산 안내 ▲신청 준비사항 ▲출원 ▲심사 ▲등록 ▲심판 ▲수수료 ▲온라인서비스 ▲국제출원 ▲서비스 지원이다. 지식재산권 관련 채팅로봇 상담서비스를 받으려면 특허고객상담센터 누리집(kipo.go.kr/kcall/) 또는 국민비서 채팅로봇 누리집(chatbot.ips.go.kr)에 접속하면 된다. 대화창에 질문을 하면 인공지능 채팅로봇이 가장 적합한 답변을 찾아주는 방식으로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허고객상담센터의 챗봇상담 화면. 4차 산업혁명 시대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그동안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상담 서비스는 공무원 업무시간에만 가능해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앞으로는 시간 제약 없이 지식재산권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돼 이용편의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비서 ‘구삐’의 채팅로봇은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지 민원상담을 손쉽게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별도 회원가입 절차가 없으며, 현재 전자통관 등 12종의 행정 분야에 대한 상담을 제공해 오고 있다. 아울러, 행정기관이 별도의 채팅로봇 상담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아도 소관 행정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자료(데이터베이스)를 손쉽게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 민원업무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국민비서 ‘구삐’는 채팅로봇 상담서비스뿐 아니라,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민간 앱(네이버·카카오톡·토스) 등을 통해 개인 맞춤형 알림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놓치기 쉬운 교통 과태료·범칙금 납부 기한 등의 개인별 생활정보와 백신접종 안내 등에 대한 알림서비스를 제공해 국민 4명 중 한 명이 이용하는 정부의 대표적 행정서비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세영 행정안전부 공공지능정책과장은 “인공지능 채팅로봇을 통해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민원상담 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다음 달에는 ‘국민콜110’, ‘운전면허·교통안전교육’ 등에 대한 상담을 추가로 제공하는 등 채팅로봇 상담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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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7
  • “새 정부 100일 내 코로나 대응체계 재정립…재유행 철저 대비”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11일 “새 정부 출범 100일 내에 과학적이고 지속가능한 코로나 대응체계를 재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이 1총괄조정관은 “오늘 중대본에서는 지난달 발표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의 과제들에 대해 논의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코로나 재유행에도 철저하게 대비하겠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일상회복의 길로 안전하게 나아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이 1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그는 “지난 4월 25일부터 시작된 4주간의 이행기를 전문가들과 면밀히 살피고 평가하겠다”면서 “다음 주에 종합적인 평가를 거친 후 (일상회복) 안착기 진입 시점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1총괄조정관은 “오늘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첫번째 중대본 회의”라면서 “우리는 일상으로 한발 한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주 일평균 확진자 수는 3만 8000여명으로, 7주 연속 감소하고 있다”며 “5월 첫째주 코로나19 위험도도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중간으로 오미크론 유행 직전이였던 1월과 동일한 수준”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간 여러 고비를 넘겨왔던 것은 국민 여러분들의 인내와 노력 덕분”이라며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 지자체 공무원들, 방역수칙과 접종을 따라주신 국민 여러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 코로나와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며 “국내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가을에 재유행 가능성도 경고하고 있는 만큼, 끝까지 절대 방심하지 않고 코로나와의 싸움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유행이 감소세를 유지하면서 2만명대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 9일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광장 선별검사소에서 관계자들이 시설물을 철거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편 이 1총괄조정관은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언급하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방역정책을 추진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속가능한 감염병 대응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고 안전한 백신과 충분한 치료제를 통해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전국 1만명 규모의 항체 양성률 조사를 분기별로 시행하고 그동안 시행된 방역조치의 효과를 면밀하게 분석한다. 코로나 대응체계를 일반의료체계로 전환하면서 응급 및 특수환자 진료에 공백이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나간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을 감염에 안전하게 하고 고위험군은 검사 당일 치료제 처방과 입원이 모두 가능하도록 패스트 트랙도 구축한다.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충분한 치료제를 조기에 확보해 처방도 보다 확대할 방침이다. 이 1총괄조정관은 “정부는 이처럼 로드맵 과제들을 충실히 이행하여 신뢰 받는 방역당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어렵게 되찾은 일상을 지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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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1
  • 4월 고용보험 가입자 1475만명…4개월 연속 50만명대 ↑
    고용보험 가입자가 제조업 증가세와 대면서비스 여건 개선 등에 힘입어 지난 1월부터 4개월 연속 50만명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중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9일 ‘고용통계로 본 4월 노동시장 동향’ 브리핑에서 “4월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475만 3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9% 증가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외부활동 증가에 힘입어 피보험자는 견조하게 증가하고 모든 업종 연령대에서도 늘어 노동시장 회복세가 지속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김영중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이 9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브리핑실에서 ‘고용통계로 본 4월 노동시장 동향’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발표에 의하면 지난 4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475만 3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5만 6000명이 늘었다. 특히 모든 산업과 모든 연령계층에서 피보험자가 늘었다. 제조업은 증가세가 지속됐고 서비스업은 전 산업에서 늘었다. 60세 미만은 31만 9000명, 60세 이상에서도 23만 8000명 증가했다. 고용부는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확대, 정부 일자리 사업, 두루누리사업, 고용유지지원금, 채용장려금 등 고용안전망 강화 노력을 지속해 온 결과로 분석했다. 제조업은 8만 4000명 늘었고 기타운송장비는 23개월만에 증가로 돌아섰다. 특히 전자통신·식료품·금속가공 등을 중심으로 지난해 1월 이후 증가세를 이어갔다. 서비스업도 돌봄·사회복지 및 비대면 수요 증가와 방역지침 완화에 따른 대면서비스업 개선에 힘입어 모든 산업에서 증가해 총 43만 9000명 늘었다. 다만 세부업종별로 볼 때 대면접촉도가 높은 육상운송인 택시 등과 항공업, 백화점, 여행업은 감소세가 이어져 체감여건이 여전히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도 모든 나이대에서 증가했다. 40대 이하는 인구 감소에도 가입자가 늘었고, 연령대별 증가 양상은 업종별로 상이한 모습을 보였다. 구직급여 신규신청자는 노동시장 회복과 기저효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전년동월대비 10.1% 감소했고, 구직급여 수혜자도 11.7% 줄었다. 수혜금액은 9722억원으로 1857억원(16.0%) 감소했으며 1회당 수혜금액은 138만원으로 1.6% 줄었다. 김 실장은 “이러한 고용회복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재택근무 활성화 노력을 지속하고, 더 많은 취약계층 구직자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5월에 ‘국민취업지원제도 집중 홍보의 달’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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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09
  • 1분기 재해조사 사고사망자 157명…전년동기 대비 4.8% 감소
    올해 1분기 재해조사 사고사망자는 157명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65명에 비해 8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일 산업재해 현황 통계 항목 추가에 따라 재해 발생일을 기준으로 하는 올해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을 처음으로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건설과 기타업종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반면 제조업은 전년 동기 대비 7명이 증가했다. 사고유형은 떨어짐·끼임 등 재래형 사고는 감소했고 무너짐·화재 및 폭발 등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원인은 작업절차·기준 미수립 25.3%,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17.2%, 위험기계·기구 안전조치 미실시 12.4% 순이었다. 50인(억) 이상 사망사고는 전년 동기 대비 1명 증가했고,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50인(억) 이상 사망사고는 전년 동기 대비 7명이 감소했다. 2021년 대비 2022년 월별 사고사망자 증감 추이. (단위 : 명)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통계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로 인한 사망사고 중 개인지병 등 사업주의 ‘법 위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해조사 필요성이 있는 사망사고를 집계·분석한 것이다. 이는 1977년 2월 17일 이후 해마다 발표한 ‘산업재해 사망사고’ 통계가 사고 발생일과 산재승인일 간 시차로 실시간 집계·분석이 어려워 적시의 정책대응이 곤란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3월 11일 통계청 승인을 거쳐 이번에 처음으로 발표한 통계이다. 먼저 올해 1분기 재해조사 사고사망자는 건설업 49.7%, 제조업 32.5% 등 건설·제조업에서 80% 이상 발생했고, 기타업종에서는 17.8% 발생했다. 재해유형은 떨어짐 35.7%, 끼임 13.4%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이행함으로써 예방 가능한 상위 2대 재래형 사고 비중은 전체의 49.1%로, 15.2%p 감소했다. 반면 무너짐과 화재·폭발 등 유해·위험요인의 복합작용에 의한 사고 유형이 많이 발생해 전체의 15.9%를 차지하며 비중은 8.4%p 증가했다. 사망사고 발생원인인 안전조치 위반내용은 작업지휘자 지정 등 작업절차·기준 미수립 25.3%, 안전난간 등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17.2%, 위험기계·기구 안전조치 미실시 12.4% 순이었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 통계는 사망사고 발생 때 근로감독관의 재해조사 착수와 동시에 집계되는 통계로서, 보다 신속한 산재예방정책 수립 등을 위해 올해 1분기부터 발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해마다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던 건설업은 집중적인 예방활동과 함께 지난해 하반기부터 감소 추세가 이어지면서 올해 1분기 처음으로 업종별 사망사고 비중이 50% 미만으로 떨어진 반면, 제조업은 올해 1분기에 사망사고가 크게 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유해위험 작업이 많은 조선·철강 제조분야와 화재·폭발·질식 등 대형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석유화학 제조분야 등에 점검·감독 역량을 집중해 제조업 사망사고 예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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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06
  •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오미크론 세부계통에도 효과 확인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인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가 국내에 유행 중인 오미크론 세부계통 바이러스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6일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의 오미크론 세부계통 변이 바이러스인 BA1·BA1.1·BA2에 대한 효능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 시내에 한 코로나19 경구 치료제 담당약국에 공급된 ‘팍스로비드’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효능 분석은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를 대상으로, 국내 유행 코로나19 오미크론 세부계통 바이러스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능을 세포 수준에서 바이러스 증식이 50% 정도 억제되는 약물 농도 측정을 통해 평가했다. 이 결과 팍스로비드(성분명 니르마트렐비르)와 라게브리오(성분명 몰루피라비르)는 국내 유행 오미크론 세부계통 바이러스에 대해 기존 델타 변이 바이러스와 비교 시 효능이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존 국내에서 주사제로 사용 중인 베클루리주(성분명 렘데시비르)도 오미크론 세부 계통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 항바이러스 효능이 유지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권준욱 국립보건연구원장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발생 시 국내에서 사용 중인 치료제의 효능을 지속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라며 “항바이러스 거점실험실과의 협력을 통해 치료제 탐색 기술 고도화 등 치료제 개발 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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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06
  • 내년부터 고향 등에 기부하면 기부금 30% 이내 답례품 받는다
    내년 1월 1일부터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고향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하면 기부금의 30%이내에서 답례품은 물론 세액을 공제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를 오는 6월 15일까지 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을 모아 그 지역의 주민복리 증진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데, 지난해 10월 19일 공포되어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모금 및 기부금 접수 ▲답례품 선정·제공 ▲고향사랑기금 관리·운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모금 및 기부금 접수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부금 모금 강요나 적극적인 권유·독려 등 법령을 위반한 경우 위반유형에 따라 일정 기간 모금을 제한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모금이 제한된 경우에는 해당기간 동안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모금을 위해 홍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정보통신망, 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옥외광고물 등의 광고매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법률에서는 개별적인 전화·서신, 호별 방문, 향우회·동창회 등 사적모임을 통한 모금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더해 시행령에서는 추가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계약관계에 있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후원하는 행사 참여자를 대상으로 기부의 권유·독려를 금지했다. 지방자치단체가 광고매체를 통해 기부금을 모금할 때에는 기부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기금사업 내용, 납부 절차, 답례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기부금을 접수할 때에는 기부자 본인 여부, 주소지, 이전에 납부한 기부금액, 희망하는 답례품을 확인하도록 했다. 특히 법률에서는 기부자에게 지역특산품 등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간에 과도한 답례품 제공 경쟁이 생기지 않도록 답례품은 개인별 기부금액 총액의 30% 이내로 정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정한 선정을 위해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부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기금법에 따라 관리·운용하며, 기금을 활용해 기부금의 모집·운용 등에 쓸 수 있는 금액의 범위는 전년도 기부금의 15% 이내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고향사랑기부제는 재정이 열악한 지역이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제도”라며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거주지 제외 전국 모두 가능 1인당 연간 500만원 이내…10만원까지 전액 세액 공제 및 초과시 일부 적용 2022.05.06 행정안전부 글자크게 글자작게 인쇄 목록 내년 1월 1일부터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고향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하면 기부금의 30%이내에서 답례품은 물론 세액을 공제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를 오는 6월 15일까지 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을 모아 그 지역의 주민복리 증진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데, 지난해 10월 19일 공포되어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모금 및 기부금 접수 ▲답례품 선정·제공 ▲고향사랑기금 관리·운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모금 및 기부금 접수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부금 모금 강요나 적극적인 권유·독려 등 법령을 위반한 경우 위반유형에 따라 일정 기간 모금을 제한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모금이 제한된 경우에는 해당기간 동안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모금을 위해 홍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정보통신망, 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옥외광고물 등의 광고매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법률에서는 개별적인 전화·서신, 호별 방문, 향우회·동창회 등 사적모임을 통한 모금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더해 시행령에서는 추가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계약관계에 있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후원하는 행사 참여자를 대상으로 기부의 권유·독려를 금지했다. 지방자치단체가 광고매체를 통해 기부금을 모금할 때에는 기부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기금사업 내용, 납부 절차, 답례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기부금을 접수할 때에는 기부자 본인 여부, 주소지, 이전에 납부한 기부금액, 희망하는 답례품을 확인하도록 했다. 특히 법률에서는 기부자에게 지역특산품 등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간에 과도한 답례품 제공 경쟁이 생기지 않도록 답례품은 개인별 기부금액 총액의 30% 이내로 정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정한 선정을 위해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부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기금법에 따라 관리·운용하며, 기금을 활용해 기부금의 모집·운용 등에 쓸 수 있는 금액의 범위는 전년도 기부금의 15% 이내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고향사랑기부제는 재정이 열악한 지역이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제도”라며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5-06
  • 남극연구 10대 선도국 진입 목표…내륙 3대 거점 구축
    해양수산부는 26일 ‘남극 연구 10대 선도국 그룹 진입’이라는 비전 아래 관계부처들과 함께 ‘제4차 남극 연구활동 진흥 기본계획’(2022∼2026)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장보고과학기지 인근 해양 정점 조사 현장. (사진=해양수산부) 이번 제4차 계획에서는 남극 연구의 핵심 역량인 ‘내륙 연구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 남극 기후변화와 생태 환경 등 주요 이슈에 대한 연구 역량을 강화해 남극 거버넌스에서 우리나라의 입지를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K-루트를 기반으로 이동식 연구 캠프를 활용해 한국형 내륙 연구 3대 거점을 구축한다. 이를 기반해 세계 최고 수준의 탐사기술을 개발, 남극 내륙연구의 핵심 역량을 확보해 나간다. 3대 거점은 ▲100만 년 전 기후정보가 담긴 3000m급 빙하인 ‘심부빙하 시추’ 거점 ▲표면으로 솟아오른 빙하에서 과거 온실가스 농도를 복원할 수 있는 ‘블루아이스 연구’ 거점 ▲관측 방해 요소가 적은 최적의 ‘천문·우주 관측’ 거점으로 이뤄진다. 또한 국내 남극 협력연구 활성화를 위해 쇄빙연구선 아라온호의 민간 개방을 점차 확대해 나간다. ‘극지환경 재현 실용화센터’를 건립해 산·학·연이 남극과 동일한 환경에서 극지에서 유래한 바이오 소재 등을 연구·실험할 수 있는 공간도 제공한다. 아울러 기후변화와 환경보전 등 남극의 현안 해결을 위한 연구도 확충한다. 남극의 극한 기상과 환경 변화가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남극 기후변화 영향 분포도’를 제작한다. 스웨이츠 등 주요 빙하가 급격히 녹을 경우, 전 지구와 한반도 주변 해수면 상승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예측하는 시나리오도 제시한다.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응용 기술도 개발한다. 극한 환경에 적응한 생물자원을 활용한 치매 치료제, 항생제 후보물질, 산업용 신소재 등을 개발하고 저수온에서 오래 생존하는 유전자원을 확보해 향후 수산자원 개발에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남극 연구 선도국 그룹으로 진입하기 위해 남극조약 협의당사국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한 내용이 의제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이슈를 상시 발굴하는 시스템도 올해 안에 구축한다. 이 밖에 남극 연구 후발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국제적인 지지 기반도 확보해나간다. 특히 남극 연구 동향을 공유하고 국내외 협력 채널을 제공하는 종합플랫폼으로 ‘서울 남극 포럼’을 창립해 오는 2024년부터 격년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제4차 남극 연구활동 진흥 기본계획은 우리나라가 남극 연구 10대 선도국 그룹으로 진입하기 위한 도전적인 계획”이라며 “이번 기본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기후변화 등 국제적인 현안 해결에 기여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극은 지구시스템 구성의 핵심지역으로, 특히 남극의 빙하와 퇴적물은 미래 예측을 위한 과거 기후와 환경 정보를 가지고 있다. 극한 환경에 적응한 남극 생물의 유전적 특성은 바이오 신소재 개발과 유전체 연구에도 활용된다. 이에 따라 미국, 중국 등 세계 각국은 남극 연구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하면서도 남극 환경보호와 공동연구 등을 위해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 등을 통해 협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8년 남극에 세종과학기지를 설립한 이래로 1989년 남극조약 협의당사국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했다. 2007년부터는 ‘남극 연구활동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해 왔다. 이를 통해 쇄빙연구선 ‘아라온호’, 제2 남극기지인 장보고과학기지 등의 연구 인프라를 확충했다.
    • 사회
    • 환경/식품
    2022-04-26
  • 현역군인 대상 ‘국가보훈제도 스마트 알림 서비스’ 실시
    국가보훈제도에 대한 현역 군인들의 이해를 돕고, 적기에 보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휴대전화 알림 서비스가 시행된다. 국가보훈처는 25일 ‘국가보훈제도 스마트 알림 서비스’를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가보훈제도 스마트 알림 서비스’는 군 복무 중 부상을 입었음에도 국가보훈제도를 잘 몰라 보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보훈처와 군인공제회가 함께 추진했다.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등록 대상과 등록 신청절차, 방법 등의 국가보훈제도를 현역 군인들이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로 알림 서비스가 시행된다. 병사에게는 입대 시 사용하는 나라사랑 포털의 애플리케이션 알림으로 전역 9개월 전과 6개월 전 총 두 차례, 장교와 부사관에게는 연 1회 맞춤형복지포인트 배정 시 문자(알림톡)로 안내한다. 보훈처는 장교(부사관 포함)들에게는 지난 6일 문자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병사들에게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에 걸쳐 서비스를 시행한다. 오진영 보훈처 보상정책국장은 “이번 알림 서비스를 통해 현역 장병들에게 촘촘한 국가보훈제도 안내는 물론, 전역 후 적기에 보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의 안내와 소통으로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 시기가 늦어져 보훈 수혜를 제때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훈처는 지난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전역 6개월 전부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아울러 국방부 및 각 군과 협업해 병사 복지 길라잡이와 전역 간부 안내서에 보훈제도를 안내하고 있다. 별도 소책자를 제작해 배포하고, 카드뉴스를 비롯한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활용하는 등 국가보훈제도 안내를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4-25
  • 발전분야 오염물질, 최첨단 사물인터넷 활용해 관리한다
    오는 7월부터 발전분야의 오염물질을 최첨단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해 관리하는 시범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과 한국서부발전은 22일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통합관리사업장의 환경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스마트 통합환경관리 개념도. 협약분야에는 ▲시설별 운영인자와 오염물질의 상관성 조사 ▲사물인터넷 계측을 위한 간접관리인자 도출 ▲사물인터넷 기반 오염물질 실시간 감시 체계 구축 ▲사업장 환경관리 및 운영 효율화를 위한 정보 공유 ▲통합환경관리제도 개선 및 적용방안 등이 포함됐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통합관리사업장 실시간 오염물질 관리의 대안으로 사물인터넷의 적용성 시범사업을 다음달부터 추진한다. 사물인터넷의 적용성 시범사업은 오염물질 배출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환경오염시설에 대해 새로운 첨단환경관리기법의 도입 가능성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시범사업의 결과는 최적가용기법(BAT)의 발굴, 허가 이후 통합관리사업장의 효과적인 지도점검 등 사후관리 분야, 통합환경관리제도 적용 및 개선방안 마련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두 기관은 사업장 시설 운영자료를 활용, 오염물질 관리를 위한 주요 관리인자를 도출하고 사물인터넷 기반의 실시간 오염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7월부터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김동진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통합관리 대상 사업장의 오염물질 실시간 감시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사업장의 자율환경관리와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사회
    • 과학
    2022-04-22
  • 25일부터 영화관·대중교통서도 음식물 섭취 가능
    오는 25일부터 그동안 음식물 섭취가 금지됐던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취식이 허용된다. 영화관, 종교시설, 실내스포츠 관람장 등에서는 물론 철도, 고속·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에서의 음식물 섭취도 가능해진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일상회복의 폭을 더욱 과감하게 넓혀 나가고자 한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김 총리는 “여기에 대해서 우려되는 여러 가지 방안은 중대본에서 해당 부처가 여러 해당 단체, 업계와 논의한 내용을 보고받고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 시내의 한 극장에 음식물 취식 후 입장할 것을 요청하는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러면서 “규제가 없어졌다고 해서 감염의 위험이 사라졌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라며 “규제를 해제함으로써 생긴 방역의 빈틈을 해소하려면 방역수칙 준수와 꼼꼼한 자율 감염예방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단 규제는 많이 풀리지만 거기에 따른 위험성을 막아내는 책무는 개개인 뿐만 아니라 해당 행사를 개최하고 주최하는 모두가 함께 져야 할 것”이라며 “안전한 실내취식을 위해 음식물 섭취시 대화 및 이동을 자제한다든가, 혹은 음식을 먹지 않을 때는 마스크를 쓰고 계신다던가, 철저한 환기 등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특히 관계부처와 단체 등에서는 자율적으로 마련한 시설별 권고수칙이 형식이 아니라 현장에서 잘 이행되도록 홍보와 안내를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현 방역 상황과 관련해서는 “일평균 확진자 수가 지난주보다 40% 정도 감소했고 중증 및 사망자 감소세도 지속되고 있다”며 “최근 중증병상 가동률도 30%대로 낮아지는 등 의료대응 여력은 충분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질서있게 일상회복을 추진해 나가되, 고령층과 노인 요양시설 입소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관리는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립감염병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3차 접종 후 10주가 지나면 백신 효과가 급속히 감소하다가 4차 접종 이후에 다시 중증화·사망 예방효과가 급격히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3차 접종 후 4개월이 경과한 60세 이상 어르신들은 다음주부터 예약자를 대상으로 확대되는 4차 예방접종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특히 코로나로 인한 위중증·사망 가능성이 높은 80세 이상 어르신은 적극적으로 접종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2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김 총리는 “다음주 월요일부터는 질병청 고시개정에 따라 코로나의 감염병 등급이 1급에서 2급으로 조정된다”며 “충분한 이행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격리 의무가 곧바로 없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당장 느끼시는 변화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요양병원과 시설에서의 접촉면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며 “가족 간의 단절로 인한 애타는 마음을 고려한 조치이지만 감염에 취약한 고령층의 안전이 소홀히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 가족이나 내 부모님의 건강만큼 다른 분들을 보호하는 데도 협조해달라”며 “방역당국에서는 백신접종 완료자와 확진이력자들을 대상으로 철저한 방역조치 아래 접촉면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상황을 철저히 준비해 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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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2
  • 올해 국가공무원 5·7급 민간경력자 218명 선발한다
    정부가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활용 등 디지털 전환 시대를 대비하고 변화하는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경력자 218명을 국가공무원으로 선발한다. 인사혁신처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2022년도 국가공무원 5·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누리집에 공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선발인원은 5급 58개 분야 68명·7급 69개 분야 150명 등 총 218명이다. 주요 선발 직무는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예보연구 ▲기후변화 감시 ▲보건 의료정책 ▲원자력 안전 정책 ▲농업용 로봇 연구 등이다.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은 다양한 현장경험을 가진 민간 전문가를 선발해 공직 개방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채용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2011년 5급을 처음 선발했고 이어 2015년 7급까지 확대했다. 지난해까지 선발한 인원은 총 1864명으로, 40여 개 중앙부처에서 근무하고 있다. 응시 자격은 선발 단위별로 정해진 경력, 학위, 자격증 등의 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원서는 오는 6월 2~7일 온라인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누리집으로 접수해야 한다. 이후 7월 23일 필기시험인 공직적격성평가(PSAT), 9월 서류전형, 11월 면접시험을 거쳐 12월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선발 단위별 세부 응시요건, 원서접수 방법, 시험 일정, 편의 지원 신청 등 자세한 내용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누리집(www.gosi.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승주 인사처 인재채용국장은 “디지털 시대 전환에 발맞춰 국가행정 영역에도 폭넓은 시각과 전문성을 갖춘 우수 인재들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민간에서 쌓은 경험과 전문성으로 좋은 정책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우수 인재들이 많이 지원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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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1
  • 저소득 청년에 1년간 매달 월세 최대 20만원 지원…15만여명 수혜 예상
    정부가 코로나19장기화 등으로 인한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매달 월세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와 시·도 청년정책책임관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청년 월세지원 사업)의 구체적 사업계획을 지자체와 공유했다고 밝혔다. 월세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은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다.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청년 본인이 속한 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 700만원 이하 조건을 갖춰야 하며 부모 등 원가족 역시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3억 8000만원 이하여야 지원 대상이 된다. 올해 기준으로 중위소득 60%는 1인 가구의 경우 116만 6887원, 2인 가구는 195만 6051원, 3인 가구는 251만 6821원이며 중위소득 100%는 2인 가구는 326만 85원, 4인 가구는 512만 1080원이다. 다만, 30세 이상 또는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의 경우는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한다. 이러한 기준을 모두 갖춰 월세 지원 대상이 되는 청년은 약 15만 2000명이 될 것으로 국토부는 추산하고 있다. 자격요건을 갖춘 청년 가구에는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 동안 월세를 분할 지급한다. 방학 등의 기간 동안 본가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등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사업 기간 내(2022년 11월∼2024년 12월)라면 총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 시내 주택 밀집 지역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다만 군입대, 최근 6개월 동안 90일을 초과해 외국에 체류한 경우, 부모와 합가, 다른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월세 지급이 중지된다. 아울러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 소유자 및 지자체의 기존 월세지원사업, 행복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등은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청년들이 지원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청년 월세지원 사업 모의계산 서비스를 다음달 2일부터 개시한다. 신청 희망자는 마이홈포털(www.myhome.go.kr), 복지로(www.bokjiro.go.kr) 및 각 시·도별 누리집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월세 지원 신청은 8월 하순부터 1년 동안 수시로 받는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신청 서류를 구비해 복지로(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나 거주지의 기초자치단체(시·군·구 또는 읍·면·동)로 신청하면 된다. 시·군·구는 10월부터 소득·재산 등 요건 검증을 거쳐 지원대상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11월부터 지원금을 신청한 달부터 소급해 지급할 방침이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월세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수요를 반영해 최초로 시행하는 전국적 규모의 월세 지원으로 청년들이 학업·취업 등에 전념하며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집 걱정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는 주거지원 정책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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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1
  • 성평등 인식 개선됐지만 가사·돌봄은 여전히 ‘여성 몫’
    지난해 양성평등 실태조사 결과, 우리 국민은 한국사회의 양성평등 수준이 5년 전에 비해 개선됐지만 돌봄·안전 분야 등의 양성평등 수준은 여전히 낮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부간 가사·돌봄 분담에 대해 전체 68.9%가 ‘전적으로 또는 주로 아내가 한다’고 응답해 가사와 돌봄 부담은 여전히 여성에게 몰리고 있었다. 20대(여성 45.3%, 남성 40.6%)와 30대(여성 32.2%, 남성 36.7%)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반반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양성평등 실태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양성평등 실태조사는 ‘양성평등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양성평등 의식 수준 및 정책 수요를 수집해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등 중장기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5년마다 실시하는 국가승인통계다. 이번 조사는 2021년 9~10월 중 전국 4490 가구의 만 15세 이상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응답자는 총 8358명으로 여성 4351명(52.0%), 남성 4007명(48.0%)이다. ◆ 가족 내 역할 분담, 성별 직업분리 등 성역할 고정관념 완화 지난 2016년에 비해 남녀 모두 ‘남성은 생계부양, 여성은 자녀양육’이라는 전통적 성역할 고정관념이 크게 완화됐다. 다만, 여성에 비해 남성이 또 연령이 높을수록 남성 생계부양책임과 직업의 성별분리 인식이 강한 경향이 드러났다. 가족 내 역할분담에 있어서 ‘가족의 생계는 주로 남성이 책임져야한다’에 동의(그렇다+매우 그렇다)하는 비율은 2016년 42.1%에서 2021년 29.9%로 12.2%p 줄었다.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자녀에 대한 주된 책임은 여성에게 있다’는 인식도 53.8%에서 17.4%로 36.4%p 하락했다. 직업에 있어서도 성별 직종에 대한 고정관념이 완화됐는데, ‘직업군인, 경찰과 같이 남성이 다수 종사하는 직업은 여성에게 적합하지 않다’에 동의하는 비율이 44.7%에서 18.3%로 감소했다. ‘간호사, 보육교사와 같이 여성이 다수 종사하는 직업은 남성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인식도 46.5%에서 15.2%로 낮아졌다. 남녀의 새로운 역할 수용과 관련해서는 ‘여성은 독립을 위해 직업을 가져야 한다’에 대한 동의가 79.1%에서 86.9%(+7.8%p)로 크게 증가했다. 반면에 ‘남성도 다른 사람 도움 없이 아이를 돌볼 수 있어야 한다’에 대한 긍정 응답은 82.8%로 높았으나 2016년(82.0%)에 비해 크게 증가하지 않아 여성의 경제적 독립에 대한 인식 변화와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 한국사회가 여성에 불평등하다는 인식 높아…그룹별 격차는 커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남녀에게 불평등한 정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여성의 65.4%, 남성의 41.4%가 ‘여성에게 불평등하다’, 여성의 6.7%, 남성의 17.0%는 ‘남성에게 불평등하다’고 응답했다. 5년 전에 비해 ‘남녀평등하다’는 13.7%p 증가한 34.7%, ‘여성에게 불평등하다’는 9.2%p 감소한 53.4%, ‘남성에게 불평등하다’는 4.6%p 줄어든 11.8%였다. 성별, 연령대별로는 사회가 여성에게 불평등하다는 인식이 20~30대 여성은 70% 이상이었으나 남성의 경우에는 청소년(15~18세)의 31.5%, 20대의 29.2%만이 이에 동의해 큰 격차를 보였다. 한편 여성에게 가장 불평등하다고 인식되는 영역은 ‘돌봄 책임 분담’인 반면, ‘건강 수준’, ‘교육 수준’ 영역은 남녀평등에 가장 가깝다고 인식했다. ◆ ‘여성=자녀돌봄’ 인식 완화에도 돌봄 부담 불균형 여전 자녀가 없는 15~49세 국민 중 40.5%(여성 34.6%, 남성 45.4%)는 자녀를 가질 의향이 있다고 집계됐다. 청소년(15~18세)의 경우 ‘자녀를 가질 생각이 있다’고 응답한 여성이 29.5%로 남성 45.4%에 비해 15.9%p 낮았다. ‘자녀를 가질 생각이 없다’고 응답한 가장 큰 이유에는 ‘자녀양육·교육비 부담(42.0%)’을 꼽았으며, ‘하는 일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라 응답한 여성은 14.9%로 남성 7.5%에 비해 높았다. 부부 간 역할 분담을 보면, 의사 결정은 ‘아내와 남편이 반반한다’는 응답(67.2%)이, 생활비는 ‘전적으로 또는 주로 남편이 부담한다’는 응답(58.1%)이, 가사·돌봄은 ‘전적으로 또는 주로 아내가 부담한다’는 응답(68.9%)이 가장 많았다. 맞벌이인 경우에도 60% 이상이 ‘전적으로 또는 주로 아내가 가사와 돌봄을 한다’고 응답(여성 65.5%, 남성 59.1%)해 여전히 가사·돌봄 책임이 여성에게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과 비교했을 때, 남녀 모두 돌봄 활동이 증가했으나 남성에 비해 여성이 더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가정의 경우에도 모든 항목에서 ‘자주 또는 매우 자주 한다’고 응답한 여성의 비중이 남성보다 높았다. ◆ 성차별적 관행 완화…‘여성폭력’ 심각 동의 비율 85.7% ‘우리 회사는 직원을 채용할 때 남성을 더 선호한다’, ‘우리 회사는 남성이 하는 업무와 여성이 하는 업무가 따로 있다’, ‘우리 회사에서 여성이 특정 직급이나 직위 이상으로 승진하는 데 암묵적인 제한이 있다’에 각각 33.9%, 39.0%, 24.5%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직원 채용 시 남성 선호 및 성별직무분리 관행에 대해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성은 각각 45.6%, 46.1%인 반면, 여성은 각각 18.5%, 29.7%였다. 임신·출산·육아휴직 불이익 및 휴가사용·정시퇴근 어려움의 경우에는 2016년에 비해 ‘그렇다’는 응답이 크게 감소했다. 출산전후 휴가제도, 육아휴직제도 등 일·생활 균형제도의 이용이 2016년에 비해 남녀 모두 가능해진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성에 대한 각종 폭력의 경우, ‘심각하다’ 혹은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85.7%로 2016년(82.1%)에 비해 상승했다. 이는 여성과 남성 모두 이전 조사에 비해 여성폭력 문제를 더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온라인 상 벌어지는 성적 대상화의 경우, ‘인터넷 광고에서 성행위나 신체 일부분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하는 모습이 심각하다’에는 83.2%, ‘온라인 방송에서의 성희롱, 성차별이 심각하다’에는 83.1%가 동의했다. 전 연령대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큰 가운데 이러한 인식에 대한 성별 격차는 20~30대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소득수준은 감소, 가사·돌봄은 증가 코로나19로 ‘소득수준이 감소했다’는 응답비율은 42.4%, ‘가사·돌봄 부담이 증가했다’는 22.6%, ‘사회관계망서비스(SNS)·게임·유튜브 등 온라인 활동이 증가했다’는 50.5%였다. ‘소득수준이 감소했다’는 응답은 남성(43.0%)이 여성(41.9%)보다 높은 반면, ‘구직의 어려움이 증가했다’는 여성(37.0%)이 남성(33.9%)보다 높았다. 또 모든 연령대에서 여성의 ‘코로나19로 인해 가사·돌봄이 증가했다’는 응답은 남성보다 높았으며 30~40대에서 성별 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우울감, 무력감, 절망감 등 정서적 어려움이 증가했다’는 응답자는 49.6%로, 청소년(15~18세)을 제외하고 여성 절반 이상이, 남성 40% 이상이 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 밖에도 국민이 생각하는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성불평등 문제 1순위는 ‘여성의 경력단절(28.4%)’, ‘고용상 성차별(27.7%)’, ‘여성에 대한 폭력(14.4%)’, ‘남성에 대한 돌봄 참여(12.5%)’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는 전 연령대 여성 절반 이상이 ‘해결해야할 성불평등 문제’ 1~3위로 선택했으며, 특히 30대 여성의 85.1%는 경력단절 문제를 1순위로 꼽았다. ‘온라인 성별혐오와 공격’, ‘여성의 성적 대상화’, ‘학교 교육에서의 성별고정관념’은 연령대가 낮을수록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아졌다. ‘온라인 성별혐오와 공격’의 경우 20대 남성 48.0%가 해결해야할 문제로 선택했다. 한편 여가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을 수립할 예정이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우리 사회 양성평등 의식 수준 향상,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폭력에 대한 민감도 증가는 성평등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긍정적 신호”라면서 “다만 여성의 경력단절과 돌봄 부담 해소, 디지털 성범죄 등 여성폭력 문제 개선 가속화 등 성평등 사회 실현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꾸준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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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0
  • 첫 특별지자체 ‘부울경특별연합’ 출범…“동북아 8대 메가시티 도약”
    국내 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이자 동북아 8대 메가시티로의 도약을 위한 초석이 될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이 출범했다. 정부는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안’이 전날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음에 따라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울경 특별지자체 지원을 위한 협약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부울경특별연합은 지난해 10월 14일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을 발표한 이후 가장 먼저 설치된 특별지자체로 지역주도 균형발전 전략인 초광역협력의 선도모델이라는 의의가 있다. 아울러 이번 협약식에서는 부울경 특별지자체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3개 시·도와 관계부처 간 ‘분권협약’과 ‘초광역권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양해각서’도 체결됐다.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울경 특별자치제 지원을 위한 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이 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특별지자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지난 1월부터 특별지자체의 구체적인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을 시행함에 따라 본격적인 제도 활용이 가능해졌다. 특히, 특별지자체는 규약으로 정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범위 내에서 인사·조직권, 조례·규칙제정권 등의 자치권을 가지며 별도의 단체장과 지방의회를 구성할 수 있어 기존의 행정협의회나 지방자치단체조합과 달리 개별 자치단체의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특별지자체가 담보하는 협력의 안정성·지속성을 바탕으로 광역자치단체 간 초광역협력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시·도 경계를 넘어서는 초광역 교통망을 조성하고 각각의 산업기반을 공동으로 활용함으로써 권역 전체의 산업역량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울경 특별지자체는 부산·울산·경남이 수도권에 대응한 발전전략으로 ‘부울경 메가시티’를 조성하기 위해 논의하기 시작했으며 특별지자체 제도 도입 이후 첫 번째 사례이다. 지난해 2월 25일 부울경은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를 통해 광역자치단체 간 초광역협력 추진을 공식화했으며 7월에는 특별지자체 설치 준비를 위한 ‘부울경 특별지자체 합동추진단’을 구성했다. 이후 합동추진단을 중심으로 특별지자체가 수행할 공동사무를 발굴하고 시·도 및 시·도의회 협의를 거쳐 규약안을 마련했다. 행안부가 승인한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안’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특별지자체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담고 있다. 규악안에 따르면 부울경 특별지자체의 공식적인 명칭은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으로 하며 관할 구역은 부산·울산·경남을 합한 것으로 한다. 특별연합의 조례 제·개정 등을 담당할 특별연합의회는 부산·울산·경남의 의원 각 9명씩으로, 전체 27명으로 구성하고 특별연합의 장은 부산·울산·경남의 지방자치단체장 중 1명을 특별연합의회에서 선출한다. 아울러 특별연합은 탄소중립 산업기반 및 수소경제권 기반 마련, 친환경 조선산업 육성 등 구성 자치단체로부터 이관받은 사무와 광역교통 및 물류체계 구축 등 국가로부터 위임받는 사무를 수행하게 된다. 특별연합은 사무수행에 필요한 조례 제정, 사무소 설치 등의 준비과정을 거쳐 규약의 부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사무처리를 시작할 예정이다. 특히, 특별연합으로 위임되는 국가사무는 부울경에서 발굴한 수요를 기반으로 관계부처의 검토 및 협의를 거쳐 결정됐다. 행안부 등이 지난해 11월부터 ‘제도분야 초광역협력 지원 관계부처 TF’를 구성해 논의한 결과 국토교통부 소관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제출 ▲광역 간선급행버스(BRT) 체계 구축·운영 ▲2개 이상 시도에 걸친 일반물류단지 지정에 관한 사무를 특별연합에 위임하는 것으로 협의가 완료됐다. 해당 사무는 시·도 경계를 넘어서는 광역행정기능으로 그동안 국가에서 기능을 수행해왔으며 협약에 따라 국토부는 관련 법령을 신속히 개정하고 특별연합의 사무수행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맡게 된다. 지난해 7월 29일 울산시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개소식에서 부산·울산·경남 시·도지사와 시·도의회 의장이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협약을 맺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와 부울경은 ‘부울경 초광역권발전계획’ 추진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양해각서도 체결했다. ‘부울경 초광역권발전계획’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선도 모델이 될 부울경의 산업·인재·공간 분야별 전략, 30개의 1단계 선도사업과 40개의 중 장기 추진사업 등 총 70개의 핵심사업을 담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 및 부울경이 참여하는 ‘범정부 초광역 지원협의회’를 통해 ‘부울경 초광역권발전계획’ 마련을 위한 산업·인재·공간 분야 컨설팅과 주요 추진사업에 대한 검토를 진행했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된 ‘부울경 초광역권발전계획’은 전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정부는 부울경 초광역권발전계획에 포함된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초광역권 성공모델 창출을 위한 선도사업 우선 지원, 지방재정투자심사 관련 지원, 초광역협력사업 평가체계 마련, 초광역권발전계획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회 운영 등을 위해 협력할 방침이다. 부울경에서는 투자재원의 확보, 사업 추진상황 및 성과관리, 부울경 특별지자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양해각서의 체결을 계기로 부울경이 미래차, 친환경 선박, 미래형 항공산업 등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키우고, 자립적인 인재 양성 시스템과 광역교통망을 갖춘 메가시티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도 전략산업 육성과 교육·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원 확보, 규제 개선 등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이 동북아 8대 메가시티로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초광역협력 활성화를 위해 부울경에서 시작된 특별지자체가 전국으로 확산해 국가균형발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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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9
  •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10만2000명분 추가 도입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10만여명분이 18일 국내에 들어온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화이자사의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10만2000명분이 이날 추가로 국내도입 된다고 밝혔다. 이번 도입 물량을 포함하면 팍스로비드 국내도입 물량은 총 72만6000명분이 된다.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7일 기준 국내 도입물량은 총 62만4000명분 이고 이 중 21만 명분이 사용돼 남은 재고량은 41만4000명분이다. 한편, 머크앤컴퍼니(MSD)의 먹는 치료제 ‘라게브리오’는 17일 기준 총 10만명분이 도입됐으며 이 중 1만3000명분이 투약돼 남은 재고량은 8만7000명분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먹는 치료제를 충분히 확보해 일반의료체계로의 전환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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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9
  • 울릉도서 첫 국가 기념행사…내년 ‘섬의 날’ 행사 개최
    내년 ‘제4회 섬의 날’ 행사 개최지로 경상북도 울릉군이 최종 선정됨에 따라 울릉군에서 첫 번째 국가 기념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 제4회 섬의 날’ 행사 개최지를 선정하기 위해 섬을 보유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난 1~2월 공모를 진행, 울릉군을 최종 선정했다고17일 밝혔다. ‘섬의 날’은 섬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지난 2019년에 매년 8월 8일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했다. 첫 행사는 전남 목포시·신안군에서 개최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순연했고, 이듬해인 지난해 경남 통영시에서 제2회 행사를 진행했다. 올해는 전북 군산시에서 제3회 행사가 개최될 예정이다. 태하향목 모노레일을 타고 올라간 울릉도 대풍감에서 관광객이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행안부는 내년 ‘섬의 날’ 개최지로 3개 지역 후보군의 현장 실사 등을 거쳐 지난 13일 경상북도 울릉군을 최종 선정했다. 특히 이번 선정으로 울릉군에서는 첫 번째 국가 기념행사를 진행하게 됐다. 행안부는 ‘아름다운 신비의 섬’으로 불리는 울릉군이 많은 국민에게 사랑받는 우리나라 대표 섬 관광지로서 ‘섬’과 ‘섬의 날’을 홍보할 수 있는 장점을 갖추고 있어 최종 개최지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울릉군은 오는 8월 8일 ‘섬의 날’을 시작으로 8월 15일 광복절까지 독도의 가치와 중요성을 홍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지난해 울릉크루즈 출항에 이어 대형여객·화물겸용선 ‘카페리’와 쾌속여객선이 잇따라 운항할 예정으로, 관람객이 행사장을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섬의 날은 많은 국민들이 섬 체험 행사를 즐기고 느끼며 섬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날”이라며 “앞으로도 섬의 날 행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섬들이 갖고 있는 가치와 매력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8월 8일부터 14일까지 전북 군산시에서 열리는 ‘제3회 섬의 날’ 행사는 기념식과 전시관이 운영되는 새만금컨벤션센터를 비롯해 선유도와 말도 등 고군산군도를 중심으로 여러 섬에서 방문객들이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아울러 현장을 방문하기 어려운 국민을 위해 비대면으로 섬을 체험할 수 있도록 온라인 전시관도 운영하고, 누리 소통망을 통한 참여 행사 등도 다채롭게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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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8
  • 회전교차로 설치 효과…교통사고 36%·사망자 63% 감소
    행정안전부는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을 시행한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63%,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35.8% 감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0년부터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 운영 체계 선진화를 목적으로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을 벌이고 있다. 그동안 신호가 없거나 교통량이 적은 교차로에 1564개의 회전교차로를 설치했다. 회전교차로 설치를 통한 사망자 감소 효과 등. 행안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이 지난 2019년 사업을 완료한 전국 179곳을 대상으로 시행 전 3년 평균(2016~2018년)과 시행 후 1년간(2020년) 사고 현황을 비교한 결과, 회전교차로 설치 전 3년간 연평균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7명이었으나, 2020년에는 1명으로 63% 줄었다. 부상자 수는 사업 시행 전 206.7명에서 사업 시행 후 120명으로 41.9% 감소했다. 교통사고 발생 건수 또한 123건에서 79건으로 35.8% 줄어 회전교차로 사업이 교통사고 감소에도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차로 평균 통행시간은 25.1초에서 18.3초로 6.8초(27.2%) 단축돼 사고 감소뿐만 아니라 원활한 교통 흐름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 포천시 선단5통 교차로의 경우 교통량이 적은 신호 교차로로 사업 시행 전에는 신호에 의한 불필요한 지체시간이 발생해 신호위반, 안전 운전 불이행 등에 따른 교통사고가 연평균 8건, 사상자 수는 9명 발생했으나 회전교차로 설치 후인 2020년에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충북 충주시 제2로타리는 인근에 상가가 밀집돼 있는 교차로로 사업 시행 전에는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인해 연평균 14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지만, 사업 시행 후에는 2건으로 85.7% 감소 효과가 있었다. 경북 영덕군 덕곡교차로 또한 사업 시행 전에는 신호 대기시간이 많아 신호위반 사고가 빈발했던 지역으로 연평균 교통사고 5건, 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나 회전교차로 설치 후에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경기도 포천시 선단5통 회전교차로 설치 전·후 비교. 행안부는 올해 전국 77곳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할 계획으로 사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올바른 설치기준 등을 공유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5월 중 지자체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구창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회전교차로의 교통안전 및 교통흐름 개선이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기 위해서는 운전자의 통행요령 숙지와 진입 차량의 양보 운전 준수도 중요하다”며 “회전교차로 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올바른 통행 방법에 대한 대국민 홍보도 꾸준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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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8
  •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시행 100일만에 25만명 가입
    지난 11일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한 플랫폼 종사자는 24만 9932명이며 사업장은 2만 6390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고용보험에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퀵서비스 기사와 대리운전 기사 등 2개 직종을 추가했다. 이에 앞서 2020년 예술인을 시작으로 지난해 7월에는 특고 12개 직종도 포함시켰다. 서울 동대문종합시장의 퀵서비스 기사들의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고용보험에 가입한 플랫폼 종사자 중 음식배달을 포함한 퀵서비스 기사는 16만 681명으로 64.3%였고 대리운전 기사는 8만 9251명으로 35.7%를 차지했다. 사업장의 경우 상대적으로 종사자 수가 많은 퀵서비스가 7952곳으로 30.1%, 대리운전은 1만 8438곳으로 69.9%였다. 노무제공형태로 구분했을 때는 일반 노무제공자가 10만 2546명(41%)이며 단기 노무제공자는 14만 7386명(59%)이다. 이는 대리운전 및 음식배달을 제외한 일반 퀵서비스 직종의 단기 노무제공자 비율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가입자 비율이 40.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경기 18.9%와 인천 7.4% 순이었다. 이는 전체 가입자 중 비중이 높은 음식배달 기사들이 서울지역에 많이 분포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연령별로는 전체 평균은 43.4세이며 40대 비율이 29.1%를 차지해 가장 높았으나 50대 25.4%와 30대 22.7% 등 비교적 고르게 분포했다. 성별로는 남성이 93.9%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여성은 6.1%였다. ◆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관련 지원 및 향후 계획 고용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아직 고용보험 가입을 하지 못한 플랫폼 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높이기 위해 온·오프라인 홍보 및 사업주 교육 등을 지속 추진 중이다. 아울러 지난 3월 30일까지 운영 예정이었던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 기간’을 오늘 6월 30일까지 연장 운영하고 있다. 또한 제도의 원활한 현장 안착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의 저소득 플랫폼 종사자에 대해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하고 있으며,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대상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가입 절차 등을 안내하고 있다. 사업주를 대신해서 고용보험 관련 사무를 이행하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각종 신고 등 사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험사무비용도 지원하고 있다. 한편 박화진 고용부 차관은 이날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시행 100일을 맞아 근로복지공단 경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를 방문,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의 현장 시행상황을 점검하고 추진 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박 차관은 이 자리에서 “앞으로도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각종 홍보 및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며 이에 대한 현장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가입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확대는 급속한 디지털화 등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변동성에 대응한 종사자 보호의 첫걸음”이라며 “향후에는 다양한 유형의 노무제공자를 사회안전망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소득기반 고용보험 체계로의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플랫폼 종사자를 비롯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에 관한 세부 사항은 각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및 콜센터에서 상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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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5
  • 김 총리 “지난해 12월 이후 잠시 멈췄던 일상회복 여정 다시 시작” 집회·종교시설 인원 제한도 해제…마스크는 현행대로, 2주 후 재검토 25일부터 감염병 1등급→2등급 단계적 조정…“격리의무→권고”
    정부가 오는 18일부터 현재 밤 12시까지인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과 10명까지 허용되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전면 해제한다. 299명까지인 행사와 집회, 수용가능 인원의 70%까지만 허용되던 종교시설 인원 제한도 동시에 없애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그동안 여러 차례 약속했듯이 방역상황이 안정되고 의료체계의 여력이 확인됨에 따라 그동안 방역조치의 중요한 상징으로 여겨졌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과감하게 해제하고자 한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1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그러면서 “영화관·실내체육시설·종교시설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음식물 섭취 금지조치도 4월 25일부터 모두 해제한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다만, 음식물 섭취가 허용되더라도 감염 예방 노력은 여전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주일의 준비기간 동안 관계부처, 유관단체와 협회, 업계 등이 긴밀히 협조해 이용자를 감염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총리는 이날 거리두기 전면해제에 대해 “이로써 지난해 12월 이후 잠시 멈추었던 단계적 일상회복의 여정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다만 마스크 착용 의무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김 총리는 “마스크는 여전히 감염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은 상당기간 유지가 불가피하다”며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실외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는 2주 후에 방역상황을 평가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질병청 고시를 통해 25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등급이 완전히 조정되면 2년 넘게 유지했던 격리의무가 권고로 바뀌고 작년 말 도입한 재택치료도 없어지는 등 많은 변화가 있게 된다”며 “이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의료계에서도 충분한 전환준비를 할 수 있도록 조정 후에도 4주간의 이행기를 두고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후 새정부가 이행수준을 평가해보고 전면적인 전환 여부를 최종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각 부처는 등급조정에 따라 소관분야별로 필요한 조치들을 점검해 차질없이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는 일상회복을 추진하면서도 위험이 다시 올 수 있다는 가정하에 철저히 대비하겠다“며 “신종변이와 재유행 등에 대비해 감시체제를 강화하고 위기가 감지될 경우 그 수준에 맞춰 의료자원을 신속히 재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도 이 상황이 코로나와 함께 가는 일상회복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고 예방접종, 마스크 쓰기, 주기적 환기와 같은 방역수칙을 계속해서 준수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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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5
  • 안전한 드론길로 혈액배송·국가시설 안전감시…실증사업 추진
    안전한 드론길을 발굴하고 혈액배송, 재난대응, 시설물 안전관리 등 드론의 활용 범위를 넓히는 실증사업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K-드론시스템’ 실증 공모사업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공항공사, KT 등 7개 수행 사업자를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K-드론시스템’은 드론의 비행계획승인, 위치정보 모니터링, 주변 비행체와의 충돌방지 기능을 하는 드론교통관리시스템이다. 드론의 활용과 드론교통관리 개념. 실증사업 수행자는 K-드론시스템 연구개발(R&D) 과제로 개발된 기술을 실생활 영역에 접목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사업 영역 확대를 위해 필수적인 교통관리체계 운영을 실증하게 된다. 이번 실증사업은 실제 사업화 가능성이 크고 안전 확보가 필요한 영역을 중심으로 ▲도심·비행로(한국국토정보공사) ▲공항·특수시설(한국공항공사·KT) ▲공공(한국수자원공사·한컴인스페이스) ▲민간(시스테크) ▲자유공모(해양드론기술) 등 5개 분야에서 진행한다. 공항·도심분야는 지난해에 이어 2회째로 조금 더 고도화된 기술검증을 진행하고 배송에 대해서는 이미 상용화된 해상 물품배송에 추가해 병원으로 혈액을 배송하는 비행실증 등이 추가된다. 도심·비행로 발굴 분야에서는 국토정보공사가 국토정보 취득을 위한 드론 촬영 작업과 주소 기반의 배송서비스 실현을 위해 드론교통관리 기능이 구현된 안전한 드론길을 발굴한다. 공항·특수시설 분야는 국가시설(항공무선표지시설) 인근 재난대응 시 드론을 활용하기 위한 교통관리 기능을 실증(한국공항공사)하고 육군에서 활용하는 유·무인기 교통관제시스템과 연동하는 방식을 실증(KT)한다. 공공 분야에서는 국가중요시설(수계·댐·취수시설 등)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사업관리 모델을 실증(한국수자원공사)하고 한국적십자 충북지사와 오송베스티안병원 간(약 7.8km) 혈액배송을 위한 비가시권 비행을 실증(한컴인스페이스)한다. 민간 분야는 고속도로 공사구간 공정관리를 위한 장거리 드론 영상촬영 사업모델에 드론교통관리 기능을 추가하는 실증(시스테크)을 추진한다. 자유공모 분야는 부산 영도 일대 해역에서 다양한 종류의 기체들의 안전한 비행을 위한 드론교통관리 절차를 실증(해양드론기술)한다. 국토부는 해당 사업을 통해 도심 내 ‘특정목적(배송·촬영·감시 등) 드론길’ 발굴, 국가중요시설 주변 드론관리, 드론교통관리 서비스 사업화가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올해 추가된 특수시설 분야를 통해 지역의 보안·안전에 대한 실증 데이터를 축척, 드론 교통량 증가에 대응한 안전확보 방안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나진항 국토부 미래드론교통담당관은 ”여러 대의 드론이 장거리를 비행하려면 드론교통관리체계가 필수적”이라며 “드론교통관리 서비스를 통해 그동안 시범적으로 추진된 드론활용 사업을 상용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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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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