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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 사기 피해자 556명 추가 인정…누적 1만 2928명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556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이로써 지난해 6월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는 모두 1만 2928명이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22회 전체회의에서 720건을 심의해 이 중 556건을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중 61건은 보증보험·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8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38명 중 16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이날 기준 접수된 이의신청은 1051건으로, 539건은 인용됐고 484건은 기각됐다. 28건은 검토 중이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등 가결 건은 누계 총 1만 2928건으로 집계됐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87건이었다. 결정된 피해자등에게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6481건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 현황을 살펴보면, 1만 2928건 중 내국인은 1만 2717건(98.4%)이며 외국인은 211건(1.6%)이었다. 임차보증금은 대부분 보증금 3억원 이하(96.88%)였다. 지역은 주로 수도권에 집중(63.7%)됐다. 그 외 대전(12.1%), 부산(10.9%)도 다수였다. 주로 다세대주택(33.9%)·오피스텔(22.7%)·아파트·연립(16.9%)에 다수 거주하고 있었다. 다가구(16%)도 상당수였다. 연령대는 40세 미만 청년층에 피해자가 다수 분포(73.46%)된 것으로 나타났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서울 중구청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하면 된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나 지사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4-02-22
  • 서민금융 이용 26만 명에 일자리도 지원…경제적 자립 돕는다
    오는 6월부터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거나 채무조정을 받는 금융취약계층은 일자리 안내 등 고용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이 빚을 일시적으로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금융과 고용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해 주기 위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경기 하남의 고용복지센터에서 업무협약식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고용 복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후 경기도 하남시 하남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해 고용과 금융 상담이 이뤄지는 현장을 살펴보고, 상담센터 직원들의 상담 사례를 청취 후 서민·취약계층의 금융-고용지원 강화를 위해 두 부처 간 지속적인 상호 협력을 주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번 방안의 가장 큰 변화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서민금융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이용자를 대상으로 고용지원제도 연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소득이 불안정한 비정규소득자나 무소득자인 취약계층에게 고용지원제도를 필수적으로 안내해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방점이 찍혔다. 오는 6월 출시되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이 고용지원 연계를 신청할 수 있는 창구로 사용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연간 기준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필수적 안내 대상이 약 26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고용지원제도 이용자들이 한층 편리하게 금융·고용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채널도 정비한다. 현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간 별도의 전산 연계가 돼 있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어느 사이트를 방문해도 필요한 고용·금융 지원 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가 일자리 정보를 살펴보는 모습. 2024.1.10.(ⓒ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울러, 고용복지+센터 내 정책서민금융과 채무조정 상담을 위한 출장소를 설치하고, 현장의 최일선에 있는 금융·고용센터의 상담직원들이 고객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더욱 전문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상담직원을 대상으로 연계제도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맞춤형 고용지원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연계할 수 있는 제도도 다양화한다. 현재 서민금융진흥원은 고용지원제도를 연계할 때 국민취업지원제도만 연계가 가능했다. 앞으로는 연계 고용지원제도를 확대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외에도 구·이직희망자에게는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훈련비를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사업’을 연계한다. 이 중 청년 특화 고용 지원 프로그램인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취업 시 최대 200만 원), ‘청년도전 지원 사업’(구직 단념 청년 대상 등) 등도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지원제도와 고용지원제도 간 상호 연계를 강화하는 환류 시스템도 도입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해 취업에 성공한 경우에는 이를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평가모형에 가점요인으로 반영하고, 햇살론 등 보증부대출상품의 보증료도 인하해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또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 중 상환을 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고용지원제도를 다시 연계·안내해 서민금융 지원기관을 찾은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재기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과 고용의 복합지원 방안이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함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이 과정에서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범정부 협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서민금융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부처 간 협업체계를 토대로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만들고 세심히 다듬어 가며, 이번 고용-금융 통합 연계 서비스를 모범사례로 더 많은 분야에서의 부처 간 협업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 경제
    • 경제일반
    2024-01-25
  • 국토부, 휴·폐업 버스·터미널 정상화 지원…국민 이동권 강화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휴·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고 업계 종사자와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민생현장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안정적 서비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을 마무리했다고 14일 밝혔다. 전국적으로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지난 9일 서울 중구 한강대로 일대 버스정류장에서 버스 탑승을 위해 기다리는 시민들의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부는 먼저, 코로나19 이후 버스·터미널의 폐업·휴업 문제 해결과 서비스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오래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운행 축소 우려가 큰 시외버스와 공항버스 차량은 안전검사를 통과한 일부 차량을 대상으로 차령(사용연한)을 1년 연장한다. 현재 노선버스는 최대 11년(9+2년)마다 버스 교체를 의무화하고 있다. 아울러, 터미널 현장 발권이 줄어드는 추세를 감안해 최소 매표 창구 수를 줄이고 무인 발권기를 유인 매표 창구로 인정하는 비율을 ‘1 대 0:6’ 에서 ‘1 대 1’로 높였다. 배차 업무가 온라인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터미널 내 배차실 기준도 완화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버스와 터미널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수 종사자 및 업계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버스에 농수산물 등을 운송하는 소화물 운송규격 제한을 우체국 택배수준으로 완화한다. 이를 경우 무게는 30㎏, 가로·세로·높이의 합은 160㎝로 늘어난다. 또 도심 내 밤샘 주차의 최소화를 위해서 기존에는 전세버스 차고지를 등록지에만 설치 가능하던 것을 등록지와 맞닿은 행정구역까지 설치 가능하도록 완화한다. 아울러, 수도권 출퇴근 문제 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광역버스 운행 가능 범위도 합리화한다. 기존에는 출발 지점의 행정구역 경계를 벗어난 모든 운행 거리를 합쳐 최대 50㎞까지만 운행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광역버스 운행 거리 산정 때 고속국도 등을 이용해 정류소 정차 없이 일시적으로 다른 행정구역에 진입했다가 다시 출발 지점의 행정구역으로 진입 때 운행 거리 합산에서 제외한다. 또한, 운수종사자와 운수업계 불편도 일부 해소한다. 운전자격시험 응시 서류를 간소화하고 모바일 운수종사자 자격증을 도입한다. 학생 통학용으로 주로 활용 중인 유상운송용 자가용 자동차는 사업용 차량 대비 운행 거리가 짧은 특성 등을 감안해 기본차령을 9년에서 11년으로 늘린다. 엄정희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축소는 관련 업계의 경영난뿐만 아니라 국민의 이동권도 저해하는 복합적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개정 이후에도 추가적인 민생현장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제
    • 경제일반
    2024-01-15
  •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으로 세계 초격차 구현…미래지향적 협력 지평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담 광장에서 열린 국빈 방문 공식 환영식에서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의 안내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1961년 수교를 맺은 한국과 네덜란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외교-산업 2+2 장관급 대화체를 신설하고 반도체, 경제, 에너지, 국방·안보, 문화·인적교류 등 광범위한 미래지향적 협력의 발전을 이뤄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국 간 정상회담에서는 공동성명에 최초로 ‘반도체 동맹’을 명문화하면서 양국 정부, 기업, 대학이 기술·인력·공급망을 아우르는 반도체 산업 전 영역에 걸쳐 강력한 전략적 연대를 구축했다. 이와 같은 국빈방문 성과를 포함해 반도체 분야 6건, 무탄소 에너지 분야 5건, 미래 과학기술 분야 3건, 물류 분야 3건, 경제안보 및 국방·방산 분야 2건 등 양국의 정부, 기관, 기업 간 체결된 문서는 총 32건에 이른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반도체 동맹 구축…공급망 분야 강력한 전략적 공조 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약 20%를 점유하는 최대 수출 품목이다. 인공지능, 양자, 바이오를 비롯해 첨단무기 구현에도 필수적인 산업으로 꼽히는 만큼, 반도체 산업은 미래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안보·전략 자산으로도 일컬어진다. 정부는 반도체를 ‘우리 미래를 책임질 국가 안보 자산’으로, 반도체 산업 주도권 경쟁을 ‘국가 총력전’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도체 핵심 전문인재 15만 명 육성, 최대 25%의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 공제, 세계 최대 규모의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등이 정부의 대표적인 반도체 정책이다. 이 같은 정책 기조 속에 양국이 맺은 ‘반도체 동맹’은 국내 반도체 업계의 최대 현안으로 남아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공급망 리스크 문제에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해질 것으로 대통령실은 전망했다. 더불어 설계부터 소재·부품·장비, 제조까지 전주기를 연결하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동맹의 완성이라는 평가다. 방진복을 입은 윤석열 대통령(왼쪽부터)이 12일(현지시간) 벨트호벤 소재 ASML 본사에서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과 함께 클린룸을 방문, 크리스토프 푸케 ASML 최고사업책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UV 장비 독점업체인 ASML과 삼성전자는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MOU를 체결, 향후 ‘차세대 반도체 제조기술 R&D 센터’를 공동으로 설립·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3나노미터(nm, 1nm는 10억분의 1m)를 넘어 2나노미터로 향하는 반도체 초미세화 공정 경쟁에서 국내 기업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교두보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때 나노미터는 반도체 회로의 선폭을 의미하는데, 이 숫자가 적어질수록 더 작은 반도체를 만들 수 있어 집적도가 높아지고 이는 곧 반도체 성능의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EUV는 반도체의 원재료인 웨이퍼에 회로를 그리는 노광공정에 사용되는 극자외선으로, 2나노미터급 기반 반도체 양산에 ASML의 차세대 장비인 High NA EUV 장비가 필수적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차세대 EUV 장비의 안정적인 확보가 초미세화 공정 경쟁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변수인 셈이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이 12일(현지시간) 벨트호벤 소재 ASML 본사에서 열린 한-네덜란드 첨단반도체 협력 협약식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와 함께 양국은 한-네덜란드 첨단 반도체 아카데미 협력 MOU 체결과 반도체 대화 신설을 통해 반도체 미래 세대를 같이 키우고 노하우를 공유하는 진정한 반도체 동맹을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아카데미 협력은 그동안 국내에서 접근하기 어려웠던 노광공정 중심으로 우리 반도체 교육의 질적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양국은 정부 간 반도체 협력채널을 신설하고 핵심품목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로써 미국, 일본, 영국에 이어 네덜란드로 연결되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연대가 완성됐다. 경제·외교·안보·국방·방산 분야 협력 강화…소통 채널 확대 양국은 경제안보협력 MOU를 체결해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하기로 했다. 공급망 모니터링, 정보교환 네트워크 구축, 정책연구를 위한 기관 간 교류 확대, 수출 통제 등 상시적인 협력을 이뤄간다는 구상이다. 핵심품목 공급망 협력 MOU 체결을 통해서는 정부 간 공급망 협의체 신설을 추진해 조기경보시스템 등 공급망 모니터링 정보·노하우, 위기대응 사례 공유 등도 추진한다. 양국은 외교-산업 2+2 장관급 대화체를 신설해 외교안보와 경제안보 분야 상호 관심사에 대한 소통과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외교 차관보급 정책협의회를 연례화하는 한편, 내년 헤이그전략연구소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간 신설 추진 중인 ‘트랙2 대화체’를 신설해 외교안보 분야 현안에 대한 정부·학계 간 긴밀한 논의도 지속한다. 아울러 이번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체결된 국방협력에 관한 MOU는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다. 양국은 이를 통해 안보 현안, 평화유지활동, 사이버, 인공지능, 해양안보, 방산 등 국방협력 제반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한다. 방산군수공동위원회 개최도 추진해 방산물자와 군수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동연구 협력 강화, 방산기업 간 협력도 촉진하기로 했다. 인공지능, 사이버안보 등 신흥안보 이슈와 관련된 공조도 강화한다. 내년도 제2차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REAIM)에 관한 고위급회의를 서울에서 공동 주최토록 하고 제3차 사이버정책협의회 개최, 포괄적 안보이슈 실무급 협의도 추진한다. 네덜란드는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 및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지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북한 도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한편,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양국은 인태 지역의 자유·개방성·포용성을 강조하면서 인태전략 관련 협력도 강화하는 데 공감했다. 대통령은 한-네덜란드 정상회담을 계기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네덜란드는 한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을 실현하고 인태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데 있어 함께해야 할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며 “양국은 지리적, 지정학적인 도전을 딛고 혁신과 성공의 역사를 써 내려온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한케 브라윈스 슬롯 네덜란드 외교부 장관이 13일(현지시간) 헤이그 총리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 마크 루터 총리가 배석한 가운데 열린 한·네덜란드 경제안보협력 MOU에서 양해각서에 서명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원전, 무탄소에너지 등 미래지향적 협력 심화 및 발전 기반 마련 양국은 원자력 분야 정부 간 협력 MOU를 체결해 건설, 기술, 인력, 연료 등 원전 전주기 분야에서 전방위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한수원의 네덜란드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기술 타당성조사 용역 계약 체결 등을 통해서는 네덜란드 신규 원전 건설과 관련된 원전 세일즈를 모색하고 원전 건설·인력·연료 등 전주기적 원전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 간 무탄소에너지와 관련된 MOU 체결도 이목을 끈다. 우리 정부는 지난 6일 전 세계 200여개국이 한자리에 모여 기후변화 대응 방안에 논의하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의 글로벌 확산을 제안한 바 있다. 이같은 기조 속에서 양국이 맺은 무탄소에너지 협력 MOU는 해상풍력·수소·원전 등 무탄소에너지 활용을 위한 정부·기업·전문가 교류를 강화하고 공동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탐색하고 지원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유럽 최대항구인 로테르담항에 콜드체인 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해 우리 기업의 수출거점을 확보하는 한편, 디지털·스마트농업·뇌연구 협력 등 미래전략 기술 분야에 대한 협력도 강화한다. 특히 디지털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네덜란드와 ICT 협력 MOU 등을 체결함으로써 관련 분야 전반에 대한 정책·기술인적 교류를 추진하고 공동 연구개발을 증진키로 했다. 이 외에도 양국은 문화·인적교류 증진을 통한 미래지향적 발전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한-네덜란드 워킹홀리데이 참여 인원은 연간 100명에서 200명으로 확대하고 박물관 간 소장품 교류 및 공동 큐레이션 등 문화 기관 간의 교류도 증진하기로 했다.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양국은 탄소중립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원전을 포함한 무탄소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다양한 형태의 쌍방향 문화 교류도 확대하는 한편,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전략적 협력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헤이그 총리실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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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5
  •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해운 탈탄소 등 공조 강화
    해양수산부는 지난 27일(현지시간) 제33차 국제해사기구(IMO) 총회가 열리고 있는 국제해사기구런던 본부에서 영국 교통부와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7일(현지시간) 제33차 국제해사기구(IMO) 총회가 열리고 있는 국제해사기구런던 본부에서 영국 교통부와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 (사진=해양수산부) 이번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은 지난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을 방문해 영국 리시 수낙 총리와 발표한 ‘다우닝가 합의’에 포함된 이행계획의 후속 조치다. 이는 양국이 해사분야에서 맺은 최초의 문서화된 합의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해수부는 전했다. 양국은 이번 의향서 체결을 통해 국제해사기구 관련 업무 협력은 물론, ▲해운 탈탄소 ▲해양 디지털 ▲무탄소 항로 구축 ▲해사보안(사이버안전 포함) ▲선원 복지 등 국제 해사분야 현안과 관련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양분야 연구기관 간 협력을 추진하고 향후 논의를 통해 협력 분야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양국 간 정기회의를 통해 협력사항을 지속 점검하고, 각국에 연락관을 지정해 상시 소통채널도 운영하기로 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을 계기로 양국이 해사분야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며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며 “해수부는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해사분야에서 더욱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국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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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3-11-28

실시간 경제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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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척시, 중소기업 40억원 규모 자금 이차보전 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삼척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로 위축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자금 운용 원활화를 위해 관내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40억 원 규모 자금의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은 은행대출 시 발생하는 이자 중 일정부분을 보전해주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삼척시 관내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두고 상시 고용인원 5인 이상인 중소제조업체이다. 지원규모는 5천만 원 초과되는 자금이 필요한 업체에 운전자금의 경우 업체당 3억 원 한도 내에서 1년간(1년 연장 가능) 대출 금리의 연 3% 이자를 지원하며 시설자금은 업체당 5억 한도 내에서 2년간 대출 금리의 연 3%이자를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내달 2일부터 10월 29일까지이며 신청 시 관내 협약된 금융기관(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에서 사전 대출상담을 반드시 받은 후 융자신청서, 사업 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삼척시청 경제과 기업지원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삼척시 관계자는 “이번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으로 자금이 필요한 중소제조업체에 적기에 자금이 지원되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자생력 강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07-27
  • 울산시 – 한국에너지재단 울산지역 에너지 소외계층 지원 협약 체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시와 한국에너지재단(사무총장 최영선)은 7월 27일 오후 3시 시청 상황실(본관 7층)에서 폭염․한파에 취약한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 양 기관은 협약서에서 △우리 주변의 에너지 빈곤층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협력관계를 구축하며 에너지복지사업의 확산과 정착에 앞장서고 △ 사업의 대상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의 에너지 효율 향상과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상호 적극 협력키로 했다. 이번 협약 체결로 울산시는 에너지소외계층 920세대를 발굴하고, 한국에너지재단은 울산시가 추천한 저소득층에 대하여 총 20여억 원(가구당 평균 220만 원, 최대 300만 원)을 들여 단열 및 창호 공사, 보일러․냉방기 등을 설치하여 에너지 사용 환경을 개선한다. 송철호 울산시장은“한국에너지재단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에너지복지 사각지대를 집중 발굴하여 폭염 ․ 한파로부터 피해가 없도록 적극 지원할 것”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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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7
  • 세종시-한컴그룹, 스마트시티 조성 힘 모은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와 한글과컴퓨터그룹이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의 스마트시티 조성에 힘을 모은다. 시는 26일 시청 집현실에서 이춘희 시장, 강준현 국회의원, 김상철 한컴그룹 회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컴그룹과 ‘세종형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컴그룹은 이번 협약으로 그룹사가 보유한 인공지능, 모빌리티, 드론, 우주·항공 등 다양한 솔루션을 세종시에 적용해 차별화 된 스마트시티 구축에 힘을 보탠다. 김성철 한컴그룹 회장은 “드론, 자율주행 등 스마트 혁신기술의 실증도시인 세종에서 그룹의 다양한 정보통신기술을 실생활에 구현함으로써 세종형 스마트시티의 완성과 더불어 지역 경제 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시는 한컴그룹이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자율주행자동차시범운행지구 등에서 실증을 통해 성과를 창출 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이춘희 시장은 “한컴그룹이 보유한 4차 산업혁명의 주요 핵심기술을 세종시에 적용하는 것은 세종형 스마트도시 완성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한컴그룹이 세종시에서 마음껏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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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7
  • 세종시, ‘시민의견 적극 반영’여민전 구매기회 늘린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가 공평한 지역화폐 여민전 구매 기회 확대를 요구하는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8월부터 여민전 개인 월 구매한도를 종전 5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조정한다. 이와 함께 월별 발행한도를 폐지해 하반기 잔여 발행물량 약 1,600억 원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언제든 구매가 가능하도록 하고, 구매방식도 추첨방식이 아닌 자동 및 수동충전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시가 지난 20~22일 ‘지역화폐 여민전 운영방안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개인별 월 구매한도를 줄이더라도 보다 많은 시민들이 사용이 가능한 방식에 대한 시민 선호도가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별 월 구매한도를 30만 원으로 축소해 가능한 12월까지 발행하는 1안과 현행 50만 원 한도를 유지하되 예산 소진 시 발행을 조기 중단하는 2안 중 1안에 대한 선호도가 69.5%를 차지한 것이다. 개인 월 구매한도를 30만 원으로 줄일 경우 여민전 구매가 가능한 시민은 기존 4.5만에서 9만 명 수준으로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시는 행안부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여민전 발행물량을 당초 1,500억 원에서 2,400억 원으로 증액하는 한편, 여기에 정부 2회 추경을 통해 750억 원을 추가로 더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국비 확보가 원활할 경우 올해 총 여민전 발행물량은 3,150억 원에 이르게 된다. 이는 지난해 발행물량(일반발행 기준) 1,746억 원 대비 180% 증가한 수치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여민전을 안정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8월분 여민전 충전 개시 시간을 자동충전의 경우 8월 1일 01시부터로 하고, 수동충전은 8월 1일 09시부터로 적용해 수동충전 접속자 폭증으로 인한 시스템 오류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다만, 개인 월 구매한도가 변경됨에 따라 기존에 자동충전을 30만 원 초과 금액으로 설정한 이용자는 자동충전을 원할 경우 오는 31일까지 자동 충전금액을 30만 원 이하로 변경해야 한다. 이춘희 시장은 “보다 많은 시민의 구매기회 확대를 위해 개인 월 구매 한도는 줄이는 대신 이용자 편의는 높이는 쪽으로 운영 시스템을 개선했다”면서 “앞으로 지역화폐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더 많은 시민이 여민전을 구매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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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7
  • LH, 부산명지국제신도시에 글로벌 캠퍼스 건립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LH는 27일 부산시청에서 부산광역시, 부산진해 경제자유 구역청과 ‘부산명지국제신도시 글로벌캠퍼스 건립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부산명지국제신도시는 부산 강서구에 위치한 약 640만㎡ 규모의 경제자유구역으로, 현재 조성공사 진행 중으로 오는 ’25년 사업이 준공될 예정이다. 특히, 국제업무, R&D, 외국교육, 배후 주거기능을 담당하며, 주택은 2만9천여 호가 건설될 예정이다. 토지 분양은 80% 완료된 상태로, 데상트 코리아 연구소,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 R&D센터 등을 유치해 LH는 지구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 왔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경기 하락 및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국제 업무시설 유치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LH는 글로벌 기업을 적극 유치하고자 부산명지국제신도시 내 글로벌캠퍼스를 건립한다. ‘글로벌캠퍼스’는 부산명지국제신도시 내 외국교육기관 부지에 연면적 18,936㎡로 건립되는 국제학교로, 학생수 1,200명을 대상으로 유치부에서 고등부 과정을 운영한다. 시설은 강의동, 체육관, 교수 숙소동, 학생 기숙사동, 수위동 등으로 구성되며, 오는 하반기 설계를 착수해 오는 ’24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준공 이후에는 부산시에 인계하며, 부산시는 글로벌캠퍼스를 운영할 외국교육기관으로 영국 로얄러셀스쿨*을 선정하였다. 이를 위해 LH와 부산광역시,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은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LH는 글로벌캠퍼스 건축을 위한 설계 및 시공부터 준공까지 담당해 학교 건립을 책임지며, 부산광역시는 캠퍼스 건립에 필요한 각종 행정적 절차를 지원하고 외국 교육기관을 선정한다.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은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각종 인허가 절차 등을 지원한다. 글로벌캠퍼스가 개교할 경우,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에서의 자녀 입학 등에 대한 고민을 줄일 수 있고, 내국인 학생도 입학이 가능해 글로벌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아울러, 국제학교로 선정된 로얄러셀스쿨은 부산명지국제신도시를 대표하는 교육기관으로 성장해 지구 내 글로벌 기업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현준 사장은 “부산명지국제신도시에는 글로벌캠퍼스와 함께 ‘낙동강아트홀’ 등 문화복합시설과 국회도서관 부산분관도 들어설 예정”이라며 “명지지구가 지역사회를 발전시키는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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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7
  • 대구시, 지역건축안전센터(팀) 설치·운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구시가 시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구현을 위해 건축물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관리 구축 및 서비스를 지원할 지역건축안전센터(지역건축안전팀)을 7월 12일 설치하고 운영을 시작한다. 대구시는 대구시 건축주택과 내 건축물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서비스를 지원할 지역건축안전센터(지역건축안전팀)를 7월 12일 신설했다. 지역건축안전센터는 건축물의 건축 인허가·착공·사용승인 시 구조설계기준, 방화, 내화, 피난 등이 규정이 적합한지를 세심히 검토하고, 실질적인 공사감리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공사장 현장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그동안 건축물 안전에 관한 사항은 해당 건축물을 설계한 건축사나 구조기술사의 판단에 의존했으나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로 건축물 설계의 안전성 여부도 보다 효과적으로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건축공사 감리 관리와 감독 강화를 위해 건축공사장 및 해체 현장을 수시 또는 불시에 점검해 안전확보 및 부실시공 등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건축공사장 감리에 대한 관리·감독을 한층 강화할 것이다. 대구시는 7월 말 행정인력을 배치하고 건축 및 구조분야 전문가 2명을 모집 공고하는 등 채용절차를 거쳐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을 정상화할 예정이다. 권오환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지난 6월 광주 해체현장에서 건축물 붕괴사고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번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으로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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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7
  • 수원시 팔달재개발구역 중심에 황금상권 ‘매산타워’ 8월 초 홍보관 오픈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수원도시기본계획 화성생활권 랜드마크로서의 성장 가능성 높아 사통팔달 교통환경, 업종제한 없는 근린생활시설...전용율 51% 수원 팔달6구역 지역 내 메머드급인 상업시설이라는 평가와 함께 인근 1만4천여세대에 달하는 배후수요를 품고 있는 황금상권에 조성되는 ‘매산타워’의 홍보관 오픈이 8월초로 예상된 가운데 수익형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매산타워’는 최근 수도권내 가장 핫한 부동산 열풍을 보이고 있는 수원시 대표 원도심지이자 현재 5곳의 재개발이 진행 중이고 3곳의 도시재생사업이 추진 중인 팔달재개발의 중심에 조성된다. 특히 수원역으로 이어지는 매산로 중앙 대도로 변이라는 입지적 특성이 부각돼 벌써부터 부동산 관계자들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곳이다. 또한 인근 지역에서 더 이상 찾기 힘든 대지면적 463평, 지하 5층에서 지상9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로 연면적 4,880여 평에 달하는 ‘매산타워’는 2021년 7월 착공을 시작으로 오는 2023년 완공될 예정이며, 그간 수원역과 팔달문 주변에 몰려 있던 병•의원 시설과 교육시설을 유치할 수 있는 최적지 건물이 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지역민들의 관심 또한 매우 뜨거운 곳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 부동산 전문가들은 ‘매산타워’에 투자적 가치를 두고 향후 수원 화성을 중심으로 한 문화관광중심상업지로 성장, 개발과 자연이 공존하는 화성생활권 랜드마크로서의 성장 가능성이 높은 도시계획 중심지라는 입지특성과 함께 ▲보장된 배후수요, ▲풍부한 유동인구, ▲사통팔달 교통환경 ▲인근상가와의 경쟁력 등 사업지 자체가 재탄생활 구도심의 중심상권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먼저 보장된 배후수요와 풍부한 유동인구에 따른 내용을 살펴보면 조성될 ‘매산타워’를 중심으로 현재 재개발이 진행 중인 팔달6,8,10구역과 권선113-6, 팔달115-10구역 등이 2022년과 2023년, 2024년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이곳에 입주세대가 약 1만4천여 세대이다. 여기에 광교로 이전하는 경기도청 도시재생사업과 행궁동 도시재생사업이 계획되어 있어 보장배후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팔달구청, 팔달보건소, 팔달경찰서(신설)등 관공서와 한국전력 인쇄거리의 풍부한 유동인구와 함께 세계문화유산 중 하나인 화성이 자리 잡은 팔달구는 수원아트센터, 박물관, 화령전, 팔달문, 수원야외음악당 등 다양한 유적, 문화시설을 등을 통한 연평균 500만 이상의 관광객들에 대한 유동인구도 더해진다. 두 번째로 교통환경 이점과 관련, 사업지 인접에 설치된 수원중앙교회 버스정류장을 통해 23개에 수원시 전 지역의 버스노선을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편리성과 주변 1km 내 위치한 수원역은 경기도 승·하차 인구 1위로 KTX, GTX-C노선예정 등 서울·강남 접근성이 빠르고 수인분당선 매교역, 수원역에서 장안구청까지 연결될 수원 트램1호선 수립(추진 중) 등 교통의 요충지로서 사통팔달의 환경을 보유하고 있다.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경쟁력이다. 인근 도심지 분양상가 중 최저가로 예상되고 있는 ‘매산타워’는 팔달6구역 힐스테이트푸르지오 아파트 앞 단독 독점 상가로 학교와 아파트가 있어 업종제한을 받는 인접 상가와는 달리 상업지역에 위치해 있어 건축허가상 1종·2종 근린생활시설이라 사실상 업종제한이 없다는 특장점을 갖추고 있다. 또한 51%라는 높은 전용율을 보이고 있으며 대출규제 미적용 부동산 상품으로 입주운영 또는 높은 임대 수입이 예상된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공통된 소견이다. 실제로 매산타워 시행사는 ‘새로운 주거의 중심에서 새로운 상업의 중심’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주변 상업시설 대비 주차 편의성, 상환경 등 고객 편의성을 증대한 상가활성 극대화에 초점을 맞추고 수익형 및 차익형 모두 만족할 상업시설로 투자자들을 유치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한편, 새로운 팔달시대를 위한 생활필수몰을 지향하는 ‘매산타워’에 분양과 관련 입지환경과, 교통환경, 편의환경, 배후수요 등 자세한 문의사항은 031-302-0880로 연락해 분양컨설턴트사를 통해 자세한 상담을 받으면 된다.
    • 경제
    2021-07-27
  • 부산시, LH와 '명지국제학교 건립 상생협약' 체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코로나19 확산 등 여러 악재로 주춤했던 ‘명지국제학교의 설립’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부산시는 7월 27일 오후 3시 시청 26층 회의실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과 명지국제신도시 내 국제학교 건립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국제학교 설립을 위해 경제자유구역 내 부산시 소유의 토지에 명지2단계 개발이익을 활용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제학교(K-12)를 건축, 부산시에 기부채납 하는 것이다. 부산시는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올해 안에 건축설계를 시작하여 최대한 속도를 높여 2024년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학교를 운영할 로얄러셀스쿨은 영국 런던 남부 크로이던주에 본교를 둔 168년의 역사를 가진 왕실 후원학교로 영국 사립학교 실사단(ISI)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았으며, 학업의 우수성과 사회공헌 전통성을 인정받은 명문 학교로 알려져 있다. 국제학교는 강의동, 기숙사, 체육관 등 우수한 시설을 갖추고 유치원(pre-K)부터 고등학교 과정까지 국내외 학생을 대상으로 전 과정을 영어로 수업하게 된다. 국제학교는 다국적기업 근무자들의 가족을 위한 기반시설로 외국기업 투자유치의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되며, 서부산권에 명품학교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동·서간 교육격차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은 “국제학교는 명지가 진정한 국제신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앵커시설이다.”라며, “글로벌 기업의 유입도 촉진되어 명지지구의 글로벌화가 더욱 속도를 내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하나의 명문 학교는 인구, 인재, 문화, 나아가 경제까지 많은 것들을 자석처럼 끌어들이는 역할을 한다”라며, “국제학교의 성공적인 정착으로 명지국제신도시의 품격과 서부산의 교육 수준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제
    2021-07-27
  • 저금리 시대, 최고의 재테크 전략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동산 실물투자로 집중되었던 자금이 최근 주식과 코인투자로 유입되고 있다. 그러나 변동성이 심한 상황에서 다양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보다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올릴 수 있는 아파트와 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에 대한 투자가 관심을 끌고있다. 부동산담보대출을 전문으로 하는 다온금융대부는 아파트와 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 상품을 주력상품으로 취급하며 취급한 대출 채권 및 이에 부수되는 근저당권에 대하여 투자자들에게 질권을 설정하여 안정적인 권리를 확보해 주는 투자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부동산과 금융에 대한 전문 인력과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하여 업무가 진행되고 있다. 가격 변동이 비교적 적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소재 아파트와 주거용 오피스텔만 취급하며 담보 감정평가금액 대비 담보 인정 비율(LTV)을 최대 85%로 설정하여 취급하고 있어 담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대출자의 신용 및 이자 납입능력, 상환능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출을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 다온금융대부 관계자는 주거용 부동산 대출채권에 대한 투자가 다른 상업용 부동산 대출채권 투자 보다 환금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대출자가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여 부득이 법적 회수 절차를 거쳐야 할 경우 법적 절차 이전에 매매 등으로 대출을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며 대출채권 연체 발생 시, 대환대출 및 NPL(채권매입추심전문회사)매각 등, 다양한 리스크 헷지를 통하여 원금손실 없이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온금융대부 대표전화 : 1661-4840 다온금융대부 홈페이지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1-07-26
  • 서울시, 친환경 전기택시 3차보급 시작… 330대 최대 1,800만원 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가 친환경 전기택시 3차 보급사업에 참여할 개인 및 법인택시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월과 5월 2차례에 걸쳐 전기택시 300대를 보급한데 이어, 이번에 3차(추가) 보급분 330대에 대해 8월 2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단, 최근 2년 내 전기택시 보조금을 지급받은 개인택시 사업자는 신청할 수 없다. 이번 추가 보급은 올해 보급대수 300대가 상반기 중 조기 소진된 이후에도 전기택시 전환을 희망하는 운수사업자가 상당함에 따라 추가예산을 확보하여 진행되는 것으로, 특히 하반기에 출시된 국산 전기차 구매를 원하는 택시기사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조금액은 1·2차 보급과 동일하며, 차량가격 및 차량 성능에 따라 구매보조금을 차등 지급한다. 9천만 원 이상 고가차량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6천만 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을 최대한도로 지원한다. 6천만 원 미만 차량은 100% 범위 내에서, 6~9천만 원 미만 차량은 50%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9천만 원 이상 차량은 지원하지 않는다. 차량 성능에 따른 보조금은 연비 및 주행거리, 에너지 효율성(상온/저온주행거리)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또한, 택시는 일반 승용차보다 하루 주행거리가 7~13배 길어 전기차로 교체할 경우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크다. 따라서 일반 승용차보다 800만 원 많은 최대 1,8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전기택시를 1대 도입할 때마다 21.224tCO2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으며, 올해 보급량 630대를 모두 보급할 시 약 13,371tCO2의 온실가스가 감축된다.(일반 승용차 1대당 1.603tCO2 감축) 서울시는 2015년 60대를 시작으로 2021년 7월까지 총 1,335대의 전기택시를 보급했으며, 이번 2차 보급이 완료되면 총 1,665대의 전기택시가 보급될 예정이다. 전기택시 보급사업 참여 및 보조금 신청은 8월 2일 오전 9시부터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접수를 받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2일 이후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방법 : 택시사업자가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서류를 자동차 제작·수입사에서 저공해차 통합누리집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고문은 ‘서울시 홈페이지 → 서울소식 → 공고 →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전기택시의 경우 지난해 11월부터 개인택시 부제를 해제하여 모든 요일에 택시를 운행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이에 따라 전기 등 친환경 택시 보급을 활성화해 기후 위기에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친환경 전기택시에 대한 택시사업자들의 높은 호응에 힘입어 상반기 중 올해 보급량이 전체 소진된 만큼, 이번 추가 보급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전기택시 보급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2040년까지 서울택시를 100% 친환경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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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1-07-26
  • 춘천시, 희망 일자리 내년에 두 배로 늘린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희망 일자리가 내년에 두 배로 늘어날 전망이다. 춘천시정부는 최근 희망 일자리 자체 사업 추진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희망 일자리는 휴·폐업자, 실직자, 취업 준비생에게 한시적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코로나19에 따른 고용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올해 사업비 10억원을 투입해 처음 추진했다. 시정부에 따르면 올해 희망 일자리 지원 300명 규모에 900명이 지원, 경쟁률은 3대1이었다. 이에 시정부는 코로나19 고용 위기 극복 일자리 확대를 위해 사업비 내년에 사업비 20억원 투입, 희망 일자리 규모를 600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사업대상자는 지역경제 침체로 인해 경제지원이 필요한 만 18세 이상의 근로 능력이 있는 춘천시민이다. 무엇보다 기준중위소득 65%이하면서, 재산 3억원 미만의 가구의 구성원이여야 한다. 근로기간은 3개월이며, 1일 4시간, 주 5일 근무가 원칙이다. 시정부 관계자는 “희망 일자리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를 극복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희망일자리사업 선발자는 인력이 필요한 적재적소에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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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1-07-26
  • 구로구, ‘아트테리어 사업’ 참여 소상공인 점포 70곳 모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구로구가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 지원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 가게 70곳을 모집한다. 구로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상권을 살리고 점포개선을 통한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아트테리어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는 소상공인과 지역예술가를 연계해 소상공인 점포의 내·외부 인테리어를 가게 특색에 맞게 개선해 주는 사업이다. 선정대상은 구로구 소재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가게 중 소비자가 방문해 상품‧서비스를 구매하는 매장형 점포다. 단, 참여가게 임대차 계약 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프랜차이즈, 체인가맹점, 유흥업종, 서울시 유사사업 참여가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정된 가게에는 최대 100만원의 디자인 개선 재료비를 지급하고, 지역예술가를 매칭해 디자인 개선을 지원한다. 디자인 개선 주요내용은 ▲점포 내·외부 공간 리뉴얼(월페인팅, 윈도우페인팅, 벽지‧가구 리폼 등) ▲디스플레이 디자인(월 데코, 쇼윈도 디자인, 메뉴판 등) ▲작품 설치·전시(입체 조형물, 조각, 그림 등) ▲제품·인쇄물 디자인(머그잔, 식기, 패키지, 명함, 스티커 등) ▲브랜딩·마케팅(로고, 홍보 포스터) 등이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 점포는 27일부터 내달 2일까지 신청서, 사업 참여 신청 자격 확인 동의서, 가게 임대차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필요서류를 갖춰 지역경제과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 참조. 구로구는 8월 중 서류심사를 거쳐 점포를 최종 선정하고, 9월에는 사업에 참여할 관내 지역예술가 20명도 모집할 계획이다. 예술가에게는 단계별 활동비(총 540만원)가 지급된다. 구로구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이 재도약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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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6
  • 인천 서구, 인천의료원 ‘낮병동’ 연계해 정신질환자 치료 돕는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 서구는 지난 23일 지역 내 정신질환자 치료와 재활을 위한 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와 인천광역시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낮병동)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서 각 기관은 세부적으로 정신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관내 정신장애인의 낮병동 이용 연계, 정신질환자 사례관리를 위한 정보제공에 대한 협력을 약속했다. 인천광역시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는 지난해부터 정신질환자의 조기 치유와 사회복귀를 위해 ‘낮병동’을 운영하면서 체육활동, 미술요법, 정신치료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낮병동’이란 입원과 외래 치료의 장점을 살린 부분입원의 형태로 환자들은 낮 동안 병원에서 치료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저녁에는 집에서 생활해 사회로의 복귀를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는 이번 협약을 통해 관내 정신질환자 중 입원치료까지는 필요없지만 증상 조절이 필요한 환자, 일상생활과 사회적응 등에 어려움을 가진 환자들을 적극적으로 ‘낮병동’으로 연계해 회복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인천의료원과 가까운 가좌·석남지역에 거주하는 환자들이 활발한 이용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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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6
  • LH, 현장 인력강화를 통해 도심주택 공급에 박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LH는 2・4대책, 사전청약, 3기 신도시 건설 등을 차질없이 수행해 도심에 주택을 적기에 공급하고자 조직과 인력을 현장중심으로 강화했다고 26일 밝혔다. 쌍문역 등 역세권과 수색동 등 저층주거지 등 도심 주택건설, 신설 1구역 등 공공재개발 사업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기 위해, 2·4대책 현장전담조직인 「도심복합사업처」를 수도권주택공급특별본부에 신설하고 전문 인력을 확충했다. 또한, 수도권 주택공급에 집중하기 위해 본사 지원인력 60여명을 사전청약과 보상· 인허가 협의 등이 한창 진행 중인 3기 신도시 건설 현장부서에 보강했다. 현재 LH는 정부가 지난 6월 7일 발표한 LH 혁신방안 이행과 함께 2.4대책 등 도심주택공급을 동시에 이행해야 하는 어려운 경영환경에 처해 있다. 실제로, 2.4대책, 3기 신도시 건설 등 부동산 안정화 정책의 성과창출이 시급한 상황으로, LH 혁신안에 따라 채용 등 신규사업에 대한 인력 증원이 중단돼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LH 김현준 사장은 “당면과제인 3기 신도시 사전청약과 2.4 대책 등 주택공급 정책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정책 로드맵에 맞게 도심 주택공급이 흔들림 없이 이뤄진다는 신호를 시장과 국민들에게 전달해야 한다”며 “앞으로 LH는 그 어느 때보다 주택공급, 주거복지, 지역균형발전, 도시재생 등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
    2021-07-26
  • 신한아이타스, 우정사업본부 위탁자산 일반사무관리업무 착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신한아이타스(대표 최병화)가 우정사업본부 운용자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일반사무관리업무를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신한아이타스는 앞으로 3년간 우체국예금ㆍ 보험 위탁자산에 대해 기준가격(순자산가치,Net Asset Value) 산출, 운용지원(매매체결) 및 컴플라이언스(법규준수여부점검) 등의 Total 백오피스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우정사업본부는 이번 신한아이타스와의 계약을 통해 자산관리 업무 품질을 한층 강화시킬 계획이다. 신한아이타스는 올해 3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우정사업본부 우체국보험의 일반사무관리회사로 선정되었고 지난달 28일 업무를 개시했다. 이에 앞서 우체국예금의 경우는 지난 4월 업무 개시하였다. 신한아이타스는 국내 백오피스 업계 리딩기업으로서 우수인력과 신탁회계 최적의 차세대 어플리케이션과 같은 전문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그간 쌓아온 공공기관 업무수행 경험을 활용하여 우정사업본부 우체국예금ㆍ보험 위탁자산에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신한아이타스는 창립이래 국민연금, 사학연금, 국민건강보험 공단, KIND(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와 같은 굵직한 연기금 자금을 맡아 기관전문 백오피스 업무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해왔다. 신한아이타스는 이외에도 7월 생명보험사인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생명의 통합법인인 신한라이프생명의 통합시스템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연기금ㆍ보험사와 같은 기관 전용 서비스의 품질강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것이 업계의 평이다. 또한 2020년 5월 일반사무관리업 최초로 베트남 시장에 진출하는 쾌거를 이루며 글로벌 기업 도약을 위한 경쟁력을 강화하였다. 2019년 이후 3년간 지식재산권 및 디지털 기술력 강화를 통한 펀드산업 프론트오피스(Front Office), 미들오피스 (Middle Office) 품질 향상을 위해 총 11종의 특허권을 획득하기도 했다. 신한아이타스의 종합자산운용사, 전문사모자산운용사 및 연기금ㆍ보험 등의 기관고객사업을 총괄하는 한호승 본부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우정사업본부와 함께 디지털과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관점에서 금융의 미래를 선도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더불어, 고객에게 특허를 기반으로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중심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힘쓸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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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6
  • LH 공공재건축·재개발 1호 사업은 망우1·신설1구역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LH는 내일(27일) LH 수도권주택공급특별본부에서 망우1구역 조합과 공공재건축 공동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망우1구역’은 2012년 조합 설립이 완료됐으나 낮은 사업성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장기간 정체된 곳이었지만 공공재건축 도시규제 완화 인센티브 적용으로 용도지역이 상향돼 사업성이 크게 개선됐다. 이에 주민동의율이 74%를 돌파해 공공재건축사업 후보지 중 최초로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을 충족해 주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높아졌다. 현재, 시행자 지정을 위한 후속절차를 진행 중이며 정비계획 변경, 시공사 선정 등 사업 추진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망우1구역은 용도지역이 당초 2종(7층이하) 일반주거지역에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되면서, 약 25천㎡ 규모의 부지에 최고층수 22층 아파트가 건설될 예정이며, 전용 59㎡, 74㎡, 84㎡와 함께 전용 104㎡도 함께 구성돼 약 438세대 규모로 개발 구상중이다. [신설1구역 사업시행자 지정 (공공재개발)] 한편, 공공재개발 사업을 추진 중인 신설1구역에서는 7월 19일, LH가 단독 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 ‘신설1구역’은 지난 1월, 정부와 서울특별시 합동 공모로 선정된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과거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15년 이상 조합설립에 실패하는 등 장기간 사업이 정체돼 내년 초 정비구역이 해제되는 위기에 놓여 있었다. 하지만, LH와 국토부, 서울시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한 사업성 개선과 주민의 적극적 사업추진 의지를 바탕으로 지난 19일, 사업시행자를 지정했다. 신설1구역은 용적률을 300%까지 완화해 이 곳 11.2천㎡ 규모의 부지에는 최고층수 25층 아파트가 들어서며, 아파트는 약 300세대 규모로 건립돼 전용 36㎡, 59㎡, 74㎡, 84㎡로 구성될 예정이다. [공공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현황 ] 현재, LH는 신설1구역을 포함한 공공재개발 후보지 12곳과 망우1구역을 포함한 공공재건축 후보지 2곳에서 사업을 진행 중이며, 이곳에서 총 1.62만호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재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봉천13구역은 지난 6월 주민 과반수 동의로 주민대표회의가 구성됐으며, 오는 8월 사업시행자 지정을 목표로 주민 동의절차를 진행 중이다. 아직 정비계획이 입안되지 않은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10곳에 대해서는 지난 6월, 건축계획(안) 및 추정분담금 등을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으며, 이 달 장위9구역을 시작으로 사업 추진을 위한 LH-주민 간 양해각서를 체결할 계획이다. 공공재건축사업의 경우, 지난 5월 망우1, 중곡 2개 단지에 대한 심층컨설팅 결과를 조합 등에 회신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중곡은 10월 조합설립인가 후 연내 공동사업시행자 지정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한, 공공재건축사업 추가 후보지 발굴을 위해 5개 단지를 대상으로 사전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박철흥 LH 수도권주택공급특별본부장은 “신설1, 망우1구역의 사업시행자 지정 등이 후보지 선정 후 6개월 만에 이뤄진 것은 공공정비사업의 큰 장점인 사업성 극대화와 사업기간 단축의 실증적인 사례”라고 강조하며, “선도지구의 성공적인 사업추진은 물론, 사업 착수를 원하는 추가 후보지에 대해서도 LH의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제
    2021-07-26
  • LH, 2021년 노후임대주택 4만 세대 그린리모델링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LH는 2021년 노후임대주택 4만호를 대상으로 약 5,900억원을 투입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공사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 중으로 오는 9월부터 그린리모델링 공사를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다. 노후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15년 이상 경과된 LH 노후 영구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을 대상으로 단열·기밀성능 강화 등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시설물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LH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노후화된 주민 생활공간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는 사업으로 작년 10,300호(건설 300호, 매입 10,000호)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주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LH는 주거공간 개선과 함께 노후임대주택의 외관 개선, 주민 커뮤니티 시설 확충 등 단지 환경 개선을 위한 ‘Change Up’ 사업도 올해 시범 추진할 예정으로 임대주택 시설 개선 노력을 지속 중이다. LH는 지난해 대전둔산3 등 8개 건설임대단지 300호와 매입임대 10,000호를 대상으로 719억원을 투입해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시범사업으로 고성능 단열재 설치, 고효율 창호 교체 공사 등을 실시한 결과 에너지 효율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뿐만 아니라, 주택 품질도 높아져 사업 완료 후 청약 접수 결과, 전반적인 입주자 만족도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그린리모델링 표준사업모델을 마련하고, 문제점으로 드러난 소음·분진 등 민원 해소 대책도 수립했다. 사업유형별 그린리모델링 적용 기술을 확정하고 설계 표준화, 친환경·에너지 요구 성능 확보를 위한 자재선정 기준, 에너지성능개선 목표량을 설정하는 등 사업 표준모델을 마련했다. 또한, 타일 비철거방식 등 소음발생을 최소화하는 공사방식을 채택하고, 공사 기간 중 외부에 입주민 쉼터를 제공하는 등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도 수립했다. LH는 시범사업을 통해 축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올해는 사업을 대폭 확대해 노후 건설임대 28,135호, 매입임대 11,862호를 대상으로 그린리모델링을 실시한다. 건설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은 크게 △세대통합 리모델링, △단일세대 리모델링으로 추진된다. 세대통합 리모델링은 공가 상태인 연접한 소형평형(26㎡) 2세대를 넓은 평형(52㎡)으로 리모델링해 다자녀가구 등에 공급한다. 세대통합·발코니확장 공사로 평형이 확대되고, LED전등·단열창호·기밀 현관문 교체 등을 통해 에너지 성능 개선, 친환경 벽지·장판 교체로 거주 환경이 개선된다. 단일세대 리모델링은 공가 세대 또는 재임대 세대를 대상으로 빌트인가전 설치, 고성능 단열창호 설치, 친환경 자재 등을 적용해 리모델링한 후 기존세대를 재정착시키는 방식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거주상태 리모델링 공사도 실시한다. 비철거방식 현관타일교체, LED 전등 설치, 욕실 수전설비 교체 등 입주민이 거주한 상태에서 공사가 가능한 항목을 선정해 세대별 여건에 따라 리모델링을 진행한다. 매입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은 입주자의 생활안전과 에너지효율을 높일 수 있는 주거공간 개선과 노후 공용부문 리모델링으로 진행한다. 입주자 거주 상태에서 교체 가능한 LED 전등, 절수형 설비, 노후 주방가구 등을 교체하고, 공용부문은 옥상 방수,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공동현관 자동문 설치 등 전체 입주자의 안전과 편의를 개선하는 시설 위주로 리모델링 실시한다. LH는 효율적인 공사추진을 위해 2~3개 동의 층별·라인별 일괄 공사 시행을 기본으로 해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공가 세대를 리모델링해 거주민을 이주시키고, 소음·진동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채택한 후 해당 동에 대해 층별·라인별 일괄 공사를 시행하는 방식이다. LH는 공사 인접세대 소음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공가세대, 인근 숙박시설, 단지 내 쉼터를 임시 거주시설로 제공한다. 또한, 화장실 벽체철거 등 소음유발공종에 대해 철거, 커팅공사를 특정 기간 내 집중해 소음발생 기간을 최소화하고, 흡음판·방진망 설치, 주말 소음 발생 작업 전면 금지, 벽체 철거 최소화 등 종합적인 소음 저감 대책도 시행한다. LH 김현준 사장은 “LH 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과제의 하나로서 이를 통해 임대주택 품질 개선, 취약계층 냉난방비 절감, 탄소 중립 실현, 관련 업계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 경제
    2021-07-26
  • 대기배출 방지시설 세종시가 지원해드립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가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지원 사업’을 시행 중인 가운데 오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2차 모집에 나선다. 이 사업은 대기배출 방지시설 개선이 필요한 관내 중소기업이나 보일러 및 냉온수기에 부착된 일반 버너를 저녹스 버너로 교체하는 사업장에 설치비용의 90%를 지원한다. 올해 진행된 1차 사업은 2억 7,000만 원의 예산 내에서 사전 현장조사 등을 토대로 우선순위와 선정기준에 따라 총 7곳의 지원사업장을 선정했다. 선정된 사업장은 현재 변경신고 및 착공준비를 하고 있거나 방지시설 교체를 진행 중에 있다. 사업 마감 이후에도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의 문의가 쇄도하면서 시는 추경예산에 6억 3,000만 원을 추가 확보해 2차 모집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지원대상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의 경우 ▲미세먼지 발생원인물질(먼지, SOx, NOx) 배출사업장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 운영 사업장 ▲주거지 인근 민원 유발 사업장 ▲상반기 지원사업에 미선정된 업체 등이다. 저녹스버너의 경우 ▲제조업 사업장 ▲질소산화물 저감량이 큰 사업장을 대상으로 우선 지원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신청서와 설치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모집기간 내 시 환경정책과(세종특별자치시 호려울로 19, 6층)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윤봉희 시 환경정책과장은 “코로나19로 소규모 기업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사업이 코로나19 위기극복과 대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07-26
  • 오래가는 PCL 실 리프팅… 원리·효과와 주의사항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나이가 들면 피부에 노화의 여러 가지로 변화들이 나타난다. 그 중 얼굴의 처짐은 피부에서부터 깊이 뼈까지 모든 층에서 퇴화가 오기 때문이다. 얼굴 뼈 중에서도 퇴화가 더 심한 부위가 있는데 눈 주위와 내측 턱 부위이다. 근육도 밀도와 강도가 줄어 전체적으로 늘어지게 된다. 얼굴에서는 안면근육의 위와 아래에도 지방이 있다. 깊은 부위 지방 중 일부의 부피가 감소하고 그로 인하여 그 위의 얕은 층 지방은 아래로 처지게 된다. 뼈 막과 피부 사이의 인대(true ligsment)들은 비교적 강하여 늘어짐이 적으나 근 막과 피부 사이의 연결인 인대(false ligament)와 격막(septum)들은 상대적으로 약하여 늘어짐이 더 많다. 피부자체도 노화가 진행되면서 진피층의 콜라겐, 엘라스틴 등이 감소한다. 위의 변화들이 합쳐져서 피부가 불규칙하게 처지고 꺼짐과 뭉침, 주름 등이 생기게 된다. 이러한 노화의 의한 헌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꺼짐은 채워주거나 재위치(repositioning)시켜 주어야 하며, 늘어짐은 위로 당겨주어야 한다. 피부에 생긴 변화를 호전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복합시술이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진피를 재생시킬 수 있는 치료를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스킨부스터 등). 이 중에서 늘어진 피부를 제자리로 돌려 놓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녹는 실을 이용한 얼굴리프팅이다. 그 외 고주파, 레이저, 초음파(HIFU) 등의 방법들도 있지만 실리프팅의 효과에는 훨씬 못 미친다. 실리프팅의 변천사를 보자면, 초기에는 녹지 않는 실을 이용하여 얼굴을 당기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10년 전부터는 녹는 실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는 훨씬 안전한 녹는 실을 이용한 얼굴리프팅이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 지금까지 녹는 실의 주재료인 PDO(Polydioxanone)은 인체 내에서 지속되는 시간 채 1년도 되지 않아(평균 6~8개월) 조금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는 재료로 만든 실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신소재인 PCL(PolyCaproLactone)이 나오기 전 PLLA(poly L-Lactic Acid)가 출시되어 잠깐 사용되었으나 제품이 딱딱하여 사용하기에 불편했고 시술 후 환자들의 불편감도 컸다. 라앤미의원 고혜원 원장은 최근 PCL을 재료로 한 실들이 한국업체들의 주도로 나왔는데 실의 지속기간이 18개월이상으로 길면서도 다른 재질의 실보다 부드러워 시술하기 편리하며 시술 후 통증도 많이 감소하였고 부드러운 재질임에도 Press Cog의 특성을 잘 활용해 제작하여 고정력도 좋아 훌륭한 시술 결과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PCL실리프팅을 하면 인체 내에서 오랫동안 콜라겐 생성을 유도하여 깊은 곳에서부터 탄탄하게 차오르게 하고 피부의 진피층까지 재생을 유도하여 매우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2년 이상의 장기적인 결과가 기대된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07-23
  • 부산 동구, 부산미래IFC검진센터와‘취약계층 종합건강검진 지원’업무협약 체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산 동구는 부산미래IFC검진센터와 지난 22일 검진센터 3층 회의실에서 ‘취약계층 종합건강검진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부산미래IFC검진센터는 부산 동구와 협력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한부모·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종합건강검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동구에서 검진을 희망하는 한부모·다문화가정을 부산미래IFC검진센터에 추천하면 50만원 상당의 종합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며, 올해는 100명의 검진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최형욱 동구청장, 김응석 부산미래IFC검진센터 대표원장 , 이준우 기획이사 등이 참석했으며, 김응석 대표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며, 앞으로 진정성과 지속성 있는 다양한 사회적 활동을 통해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07-23
  • 춘천시, 교통유발부담금 올해도 경감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건물주의 부담이 완화된다. 춘천시정부는 코로나19 지속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한다고 밝혔다. 경기침체를 회복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속 시행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지역 안에서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연면적 1,000㎡ 이상인 시설물에 연1회 부과 · 징수되는 부담금이다. 시정부에 따르면 2020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건수는 732건, 부담금은 4억8,500만원으로, 이 중 1억7,100만원을 경감했다. 올해 부과 건수는 761건, 부담금은 5억7,000만원으로 추정되며 약 2억1,500만원이 경감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교통량 감축 활동 이행실적과 미사용 시설물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이 추가 경감된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일자는 10월초로 예정되어 있으며, 납부 기한은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최택용 생활교통과장은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이 건물 임대료 인하, 소상공인 부담 완화 등으로 이어져 착한 임대료 운동 효과를 낳길 기대한다”며 “부담금 경감을 통해 침체된 경기가 조금이나마 활력을 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07-23
  • 강화군, ‘보조금24’ 서비스 홍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화군이 정부24 로그인 한번으로 정부에서 제공하는 각종 혜택을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보조금24’ 서비스 홍보에 나섰다. ‘보조금 24’는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 누리집을 방문하지 않고 내가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을 정부24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로 맞춤안내 서비스이다. 현재 자녀예방접종서비스, 가정양육수당, 에너지바우처 등 300여 종의 중앙부처 공공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올해 연말에는 인천시 및 강화군의 6,000여 종의 서비스 제공되며, 2022년에는 공공기관 서비스도 제공된다. 온라인에서는 PC나 모바일을 통해 정부24에 접속 후 로그인하면 정부혜택을 한 번에 확인하고 신청도 할 수 있다. 정보취약계층은 군청 민원실 또는 읍·면사무소 방문하면 동일한 맞춤 안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행정기관을 방문 없이 보조금24에서 맞춤형으로 모든 혜택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며 “군민들께서 보조금24를 통해 빠짐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07-23
  • 울산시, “미래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성장을 이끌 발판 놓는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 지역 자동차 산업의 고부가 가치화와 관련 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 기반이 구축된다. 울산시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7월 23일 오후 2시 시청 상황실(본관 7층)에서 ‘지능형 전력구동 핵심부품 지원 기반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날 행사에는 송철호 울산시장과 김명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원장, 권수용 울산테크노파크 원장, 구자록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원장, 기업체 대표 등이 참석한다. 협약서에 따르면 두 기관은 △지능형 전력구동 모빌리티 부품 지원센터 인프라 구축 △ 지역 혁신기관 연계 플랫폼 구축 △ 기업의 기술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지원 체계 구축 △ 기술지원을 위한 설계 개발장비 구축 △지역 내 연구개발(R&D) 역량 보유기업 확보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등에 적극 협력한다. 앞서 울산시는 올해 초 산업부의 2022년 지역거점 스마트 특성화 기반구축 신규 사업으로 ‘지능형 전력구동 모빌리티 부품 지원센터 구축사업’을 신청하여 선정됐다. 울산 중구 혁신도시 내 설치 운영되는 ‘지능형 전력구동 모빌리티 부품 지원센터’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주관하고 울산테크노파크,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이 참여한다. 관련 사업은 오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추진된다. 김명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미래 자동차의 핵심기술인 전장부품 및 구동부품 특화 기술지원 기반(인프라) 구축을 통해 지역 자동차 산업의 변화와 발전을 이끌고자 한다.”며 “지능형 전력구동 모빌리티 부품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 협력이 자율주행, 지능화 전장/전력구동부품 개발 등 울산의 미래 자동차 산업으로의 전환에 기여할 수 있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울산은 그 동안 자동차 생산의 최대 집적지임에도 불구하고 미래차 핵심부품 개발을 위한 지원 기반이 부족하여 빠른 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웠다.”며 “지능형 전력구동 핵심부품 지원 기반 구축을 통해 울산 내연기관 자동차 부품산업을 고부가가치 지능형 전력구동 모빌리티 부품산업으로의 전환을 이끌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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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1-07-23
  • 주택·상가 리모델링 지원 사업 참여자 모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광역시가 서구“50년을 돌아온, 사람의 길”도시재생 뉴딜사업구역 내 20년 이상 노후주택 및 상가를 대상으로 “리모델링 지원 사업”참여자를 2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주택·상가 리모델링 지원 사업’은 지난 2018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50년을 돌아온, 사람의 길”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주거환경 정비를 통해 지역 생활여건을 개선해 주거 안정성 및 경관 개선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지원 금액은 최대 1,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주택은 외부 경관 개선(지붕, 옥상, 외벽, 창호 등) ▲ 상가는 내·외부 개선 리모델링을 지원해준다. 신청은 오는 28일까지 인천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서구 가정로 214,)에서 참여 희망자 상담 및 접수를 받으며, 자세한 지원기준과 절차, 구비서류 등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공고게시판 또는 현장지원센터 블로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임상균 시 고속도로재생과장은 “코로나 19로 지역과 공동체가 침체된 만큼 많은 주민들이 금번‘주택·상가 리모델링 지원 사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
    2021-07-23
  • 부산시, ‘소셜벤처’ 성장·투자유치 지원 본격 나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산시는 소셜임팩트 분야 우수 스타트업, 소셜벤처 기업을 발굴하고, 성장 및 투자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2021년 소셜임팩트 스케일업 사업」참여기업을 오는 8월 1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부산시 사업장 소재지(지사포함) 소셜벤처 기업을 발굴하여 ▲사업화 자금 총 3억원(기업당 최대 4천만원, 실적평가를 통한 차등지원) ▲스케일업 프로그램(엑셀러레이팅) ▲소셜벤처 네트워킹 ▲투자유치 프로그램(투자유치 지원 및 연계) ▲입주연계 ▲네트워킹 촉진 등 사회적가치를 함께 추구하는 소셜벤처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하는 사업이다. 모집대상 기업은 부산시 사업장 소재지(지사포함) 7년 미만 기업의 소셜벤처 기업으로, 최종 10개 기업을 선정하여 2022년 3월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8월 15일까지 부산디자인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로 지원하면 된다. ‘소셜벤처’는 사회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면서 수익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새로운 형태의 기업을 말한다. 부산시는 부산디자인진흥원의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과 연계해 기술 분야에 한정되던 벤처를 사회혁신 분야까지 확대하며, 창업자 발굴,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운영, 사업화 자금지원 등을 통해 육성하고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고미자 부산시 청년산학창업국장은 “공공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담보할 수 있는 미래의 산업으로 청년소셜벤처 필요성이 강조되고, 벤처기업에 대한 전망이 점차 밝아지고 있다”라며, “부산을 청년소셜벤처 거점으로 육성하고, 소셜벤처의 혁신성장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사회적 경제활성화와 청년일자리 창출에 적극 앞장서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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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1-07-23
  • 서울시, 온실가스 감축 위한 '건물에너지효율화' 시공비 무이자융자…주택부문 접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가 서울 온실가스 배출량의 가장 큰 비중(68.8%)을 차지하는 건물분야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uilding Retrofit Project, BRP)의 주택부문 접수를 오는 23일부터 시작한다. 단열창호 등 주택의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공사를 시행할 경우 공사비의 최대 100%를 금리 0%로 지원한다. 서울시는 23일 2021년「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RP)」주택부문 융자지원 안을 발표하고, 23일부터 12월 17일까지 서울시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온라인 융자 · 보조금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은 고효율 자재(창호, 보일러, 조명 등) 교체 등을 통해 건물의 비효율적인 에너지 소비 요인을 개선하고 이용효율을 높여 에너지를 절감하는 사업이다. 건물부문은 3월에 공고하여 현재 사업 진행 중이나, 주택부문은 무이자 융자에 따른 금융기관의 전산개발 시간 소요로 인해 이 달부터 접수를 시작하게 되었다. 지원대상은 연식 10년 이상 된 주거용 건축물로, 시민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0% 제로금리로 공사비의 80~100%를 융자 지원한다. 융자금은 8년 이내 원금균등분할로 상환하면 된다. 총 지원규모는 건물과 주택부문 모두 포함해 60억 원이다. 시는 2008년부터 건물에너지효율화를 위한 융자지원 사업을 진행해왔다. 시행 첫해 3.0%로 시작했던 금리를 점차 인하해 작년에는 0.9%까지 떨어뜨린데 이어 올해는 제로금리로 파격적으로 약 60억 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한다. 주택에 단열창호, 단열재, 냉방용 유리필름 시공 등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공사를 시행할 경우, 주택 당 최대 1,500만원까지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최소지원액은 200만 원이다. 서울시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서울시 융자 심의위원회를 통해 융자지원의 적합 · 타당성 등을 검토해 지원 건물을 선정할 계획이다. 건물 연식이 10년 미만이어도 주기가 짧은 LED조명 교체나 고효율 보일러 · 태양열 등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경우 융자 지원이 가능하다. 단, 지원 시 금융기관의 대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김정선 서울시 기후변화대응과장은 “폭염, 폭우 등 날로 심화되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주택의 에너지효율 개선을 통해 온실가스도 감축하고 난방비, 전기료 절감 등의 효과도 거둘 수 있으니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경제
    20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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