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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 사기 피해자 556명 추가 인정…누적 1만 2928명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556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이로써 지난해 6월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는 모두 1만 2928명이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22회 전체회의에서 720건을 심의해 이 중 556건을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중 61건은 보증보험·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8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38명 중 16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이날 기준 접수된 이의신청은 1051건으로, 539건은 인용됐고 484건은 기각됐다. 28건은 검토 중이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등 가결 건은 누계 총 1만 2928건으로 집계됐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87건이었다. 결정된 피해자등에게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6481건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 현황을 살펴보면, 1만 2928건 중 내국인은 1만 2717건(98.4%)이며 외국인은 211건(1.6%)이었다. 임차보증금은 대부분 보증금 3억원 이하(96.88%)였다. 지역은 주로 수도권에 집중(63.7%)됐다. 그 외 대전(12.1%), 부산(10.9%)도 다수였다. 주로 다세대주택(33.9%)·오피스텔(22.7%)·아파트·연립(16.9%)에 다수 거주하고 있었다. 다가구(16%)도 상당수였다. 연령대는 40세 미만 청년층에 피해자가 다수 분포(73.46%)된 것으로 나타났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서울 중구청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하면 된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나 지사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4-02-22
  • 서민금융 이용 26만 명에 일자리도 지원…경제적 자립 돕는다
    오는 6월부터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거나 채무조정을 받는 금융취약계층은 일자리 안내 등 고용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이 빚을 일시적으로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금융과 고용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해 주기 위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경기 하남의 고용복지센터에서 업무협약식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고용 복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후 경기도 하남시 하남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해 고용과 금융 상담이 이뤄지는 현장을 살펴보고, 상담센터 직원들의 상담 사례를 청취 후 서민·취약계층의 금융-고용지원 강화를 위해 두 부처 간 지속적인 상호 협력을 주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번 방안의 가장 큰 변화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서민금융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이용자를 대상으로 고용지원제도 연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소득이 불안정한 비정규소득자나 무소득자인 취약계층에게 고용지원제도를 필수적으로 안내해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방점이 찍혔다. 오는 6월 출시되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이 고용지원 연계를 신청할 수 있는 창구로 사용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연간 기준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필수적 안내 대상이 약 26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고용지원제도 이용자들이 한층 편리하게 금융·고용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채널도 정비한다. 현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간 별도의 전산 연계가 돼 있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어느 사이트를 방문해도 필요한 고용·금융 지원 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가 일자리 정보를 살펴보는 모습. 2024.1.10.(ⓒ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울러, 고용복지+센터 내 정책서민금융과 채무조정 상담을 위한 출장소를 설치하고, 현장의 최일선에 있는 금융·고용센터의 상담직원들이 고객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더욱 전문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상담직원을 대상으로 연계제도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맞춤형 고용지원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연계할 수 있는 제도도 다양화한다. 현재 서민금융진흥원은 고용지원제도를 연계할 때 국민취업지원제도만 연계가 가능했다. 앞으로는 연계 고용지원제도를 확대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외에도 구·이직희망자에게는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훈련비를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사업’을 연계한다. 이 중 청년 특화 고용 지원 프로그램인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취업 시 최대 200만 원), ‘청년도전 지원 사업’(구직 단념 청년 대상 등) 등도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지원제도와 고용지원제도 간 상호 연계를 강화하는 환류 시스템도 도입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해 취업에 성공한 경우에는 이를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평가모형에 가점요인으로 반영하고, 햇살론 등 보증부대출상품의 보증료도 인하해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또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 중 상환을 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고용지원제도를 다시 연계·안내해 서민금융 지원기관을 찾은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재기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과 고용의 복합지원 방안이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함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이 과정에서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범정부 협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서민금융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부처 간 협업체계를 토대로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만들고 세심히 다듬어 가며, 이번 고용-금융 통합 연계 서비스를 모범사례로 더 많은 분야에서의 부처 간 협업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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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5
  • 국토부, 휴·폐업 버스·터미널 정상화 지원…국민 이동권 강화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휴·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고 업계 종사자와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민생현장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안정적 서비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을 마무리했다고 14일 밝혔다. 전국적으로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지난 9일 서울 중구 한강대로 일대 버스정류장에서 버스 탑승을 위해 기다리는 시민들의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부는 먼저, 코로나19 이후 버스·터미널의 폐업·휴업 문제 해결과 서비스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오래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운행 축소 우려가 큰 시외버스와 공항버스 차량은 안전검사를 통과한 일부 차량을 대상으로 차령(사용연한)을 1년 연장한다. 현재 노선버스는 최대 11년(9+2년)마다 버스 교체를 의무화하고 있다. 아울러, 터미널 현장 발권이 줄어드는 추세를 감안해 최소 매표 창구 수를 줄이고 무인 발권기를 유인 매표 창구로 인정하는 비율을 ‘1 대 0:6’ 에서 ‘1 대 1’로 높였다. 배차 업무가 온라인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터미널 내 배차실 기준도 완화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버스와 터미널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수 종사자 및 업계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버스에 농수산물 등을 운송하는 소화물 운송규격 제한을 우체국 택배수준으로 완화한다. 이를 경우 무게는 30㎏, 가로·세로·높이의 합은 160㎝로 늘어난다. 또 도심 내 밤샘 주차의 최소화를 위해서 기존에는 전세버스 차고지를 등록지에만 설치 가능하던 것을 등록지와 맞닿은 행정구역까지 설치 가능하도록 완화한다. 아울러, 수도권 출퇴근 문제 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광역버스 운행 가능 범위도 합리화한다. 기존에는 출발 지점의 행정구역 경계를 벗어난 모든 운행 거리를 합쳐 최대 50㎞까지만 운행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광역버스 운행 거리 산정 때 고속국도 등을 이용해 정류소 정차 없이 일시적으로 다른 행정구역에 진입했다가 다시 출발 지점의 행정구역으로 진입 때 운행 거리 합산에서 제외한다. 또한, 운수종사자와 운수업계 불편도 일부 해소한다. 운전자격시험 응시 서류를 간소화하고 모바일 운수종사자 자격증을 도입한다. 학생 통학용으로 주로 활용 중인 유상운송용 자가용 자동차는 사업용 차량 대비 운행 거리가 짧은 특성 등을 감안해 기본차령을 9년에서 11년으로 늘린다. 엄정희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축소는 관련 업계의 경영난뿐만 아니라 국민의 이동권도 저해하는 복합적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개정 이후에도 추가적인 민생현장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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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4-01-15
  •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으로 세계 초격차 구현…미래지향적 협력 지평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담 광장에서 열린 국빈 방문 공식 환영식에서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의 안내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1961년 수교를 맺은 한국과 네덜란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외교-산업 2+2 장관급 대화체를 신설하고 반도체, 경제, 에너지, 국방·안보, 문화·인적교류 등 광범위한 미래지향적 협력의 발전을 이뤄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국 간 정상회담에서는 공동성명에 최초로 ‘반도체 동맹’을 명문화하면서 양국 정부, 기업, 대학이 기술·인력·공급망을 아우르는 반도체 산업 전 영역에 걸쳐 강력한 전략적 연대를 구축했다. 이와 같은 국빈방문 성과를 포함해 반도체 분야 6건, 무탄소 에너지 분야 5건, 미래 과학기술 분야 3건, 물류 분야 3건, 경제안보 및 국방·방산 분야 2건 등 양국의 정부, 기관, 기업 간 체결된 문서는 총 32건에 이른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반도체 동맹 구축…공급망 분야 강력한 전략적 공조 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약 20%를 점유하는 최대 수출 품목이다. 인공지능, 양자, 바이오를 비롯해 첨단무기 구현에도 필수적인 산업으로 꼽히는 만큼, 반도체 산업은 미래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안보·전략 자산으로도 일컬어진다. 정부는 반도체를 ‘우리 미래를 책임질 국가 안보 자산’으로, 반도체 산업 주도권 경쟁을 ‘국가 총력전’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도체 핵심 전문인재 15만 명 육성, 최대 25%의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 공제, 세계 최대 규모의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등이 정부의 대표적인 반도체 정책이다. 이 같은 정책 기조 속에 양국이 맺은 ‘반도체 동맹’은 국내 반도체 업계의 최대 현안으로 남아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공급망 리스크 문제에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해질 것으로 대통령실은 전망했다. 더불어 설계부터 소재·부품·장비, 제조까지 전주기를 연결하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동맹의 완성이라는 평가다. 방진복을 입은 윤석열 대통령(왼쪽부터)이 12일(현지시간) 벨트호벤 소재 ASML 본사에서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과 함께 클린룸을 방문, 크리스토프 푸케 ASML 최고사업책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UV 장비 독점업체인 ASML과 삼성전자는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MOU를 체결, 향후 ‘차세대 반도체 제조기술 R&D 센터’를 공동으로 설립·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3나노미터(nm, 1nm는 10억분의 1m)를 넘어 2나노미터로 향하는 반도체 초미세화 공정 경쟁에서 국내 기업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교두보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때 나노미터는 반도체 회로의 선폭을 의미하는데, 이 숫자가 적어질수록 더 작은 반도체를 만들 수 있어 집적도가 높아지고 이는 곧 반도체 성능의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EUV는 반도체의 원재료인 웨이퍼에 회로를 그리는 노광공정에 사용되는 극자외선으로, 2나노미터급 기반 반도체 양산에 ASML의 차세대 장비인 High NA EUV 장비가 필수적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차세대 EUV 장비의 안정적인 확보가 초미세화 공정 경쟁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변수인 셈이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이 12일(현지시간) 벨트호벤 소재 ASML 본사에서 열린 한-네덜란드 첨단반도체 협력 협약식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와 함께 양국은 한-네덜란드 첨단 반도체 아카데미 협력 MOU 체결과 반도체 대화 신설을 통해 반도체 미래 세대를 같이 키우고 노하우를 공유하는 진정한 반도체 동맹을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아카데미 협력은 그동안 국내에서 접근하기 어려웠던 노광공정 중심으로 우리 반도체 교육의 질적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양국은 정부 간 반도체 협력채널을 신설하고 핵심품목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로써 미국, 일본, 영국에 이어 네덜란드로 연결되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연대가 완성됐다. 경제·외교·안보·국방·방산 분야 협력 강화…소통 채널 확대 양국은 경제안보협력 MOU를 체결해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하기로 했다. 공급망 모니터링, 정보교환 네트워크 구축, 정책연구를 위한 기관 간 교류 확대, 수출 통제 등 상시적인 협력을 이뤄간다는 구상이다. 핵심품목 공급망 협력 MOU 체결을 통해서는 정부 간 공급망 협의체 신설을 추진해 조기경보시스템 등 공급망 모니터링 정보·노하우, 위기대응 사례 공유 등도 추진한다. 양국은 외교-산업 2+2 장관급 대화체를 신설해 외교안보와 경제안보 분야 상호 관심사에 대한 소통과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외교 차관보급 정책협의회를 연례화하는 한편, 내년 헤이그전략연구소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간 신설 추진 중인 ‘트랙2 대화체’를 신설해 외교안보 분야 현안에 대한 정부·학계 간 긴밀한 논의도 지속한다. 아울러 이번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체결된 국방협력에 관한 MOU는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다. 양국은 이를 통해 안보 현안, 평화유지활동, 사이버, 인공지능, 해양안보, 방산 등 국방협력 제반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한다. 방산군수공동위원회 개최도 추진해 방산물자와 군수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동연구 협력 강화, 방산기업 간 협력도 촉진하기로 했다. 인공지능, 사이버안보 등 신흥안보 이슈와 관련된 공조도 강화한다. 내년도 제2차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REAIM)에 관한 고위급회의를 서울에서 공동 주최토록 하고 제3차 사이버정책협의회 개최, 포괄적 안보이슈 실무급 협의도 추진한다. 네덜란드는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 및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지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북한 도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한편,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양국은 인태 지역의 자유·개방성·포용성을 강조하면서 인태전략 관련 협력도 강화하는 데 공감했다. 대통령은 한-네덜란드 정상회담을 계기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네덜란드는 한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을 실현하고 인태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데 있어 함께해야 할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며 “양국은 지리적, 지정학적인 도전을 딛고 혁신과 성공의 역사를 써 내려온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한케 브라윈스 슬롯 네덜란드 외교부 장관이 13일(현지시간) 헤이그 총리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 마크 루터 총리가 배석한 가운데 열린 한·네덜란드 경제안보협력 MOU에서 양해각서에 서명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원전, 무탄소에너지 등 미래지향적 협력 심화 및 발전 기반 마련 양국은 원자력 분야 정부 간 협력 MOU를 체결해 건설, 기술, 인력, 연료 등 원전 전주기 분야에서 전방위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한수원의 네덜란드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기술 타당성조사 용역 계약 체결 등을 통해서는 네덜란드 신규 원전 건설과 관련된 원전 세일즈를 모색하고 원전 건설·인력·연료 등 전주기적 원전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 간 무탄소에너지와 관련된 MOU 체결도 이목을 끈다. 우리 정부는 지난 6일 전 세계 200여개국이 한자리에 모여 기후변화 대응 방안에 논의하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의 글로벌 확산을 제안한 바 있다. 이같은 기조 속에서 양국이 맺은 무탄소에너지 협력 MOU는 해상풍력·수소·원전 등 무탄소에너지 활용을 위한 정부·기업·전문가 교류를 강화하고 공동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탐색하고 지원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유럽 최대항구인 로테르담항에 콜드체인 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해 우리 기업의 수출거점을 확보하는 한편, 디지털·스마트농업·뇌연구 협력 등 미래전략 기술 분야에 대한 협력도 강화한다. 특히 디지털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네덜란드와 ICT 협력 MOU 등을 체결함으로써 관련 분야 전반에 대한 정책·기술인적 교류를 추진하고 공동 연구개발을 증진키로 했다. 이 외에도 양국은 문화·인적교류 증진을 통한 미래지향적 발전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한-네덜란드 워킹홀리데이 참여 인원은 연간 100명에서 200명으로 확대하고 박물관 간 소장품 교류 및 공동 큐레이션 등 문화 기관 간의 교류도 증진하기로 했다.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양국은 탄소중립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원전을 포함한 무탄소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다양한 형태의 쌍방향 문화 교류도 확대하는 한편,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전략적 협력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헤이그 총리실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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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5
  •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해운 탈탄소 등 공조 강화
    해양수산부는 지난 27일(현지시간) 제33차 국제해사기구(IMO) 총회가 열리고 있는 국제해사기구런던 본부에서 영국 교통부와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7일(현지시간) 제33차 국제해사기구(IMO) 총회가 열리고 있는 국제해사기구런던 본부에서 영국 교통부와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 (사진=해양수산부) 이번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은 지난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을 방문해 영국 리시 수낙 총리와 발표한 ‘다우닝가 합의’에 포함된 이행계획의 후속 조치다. 이는 양국이 해사분야에서 맺은 최초의 문서화된 합의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해수부는 전했다. 양국은 이번 의향서 체결을 통해 국제해사기구 관련 업무 협력은 물론, ▲해운 탈탄소 ▲해양 디지털 ▲무탄소 항로 구축 ▲해사보안(사이버안전 포함) ▲선원 복지 등 국제 해사분야 현안과 관련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양분야 연구기관 간 협력을 추진하고 향후 논의를 통해 협력 분야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양국 간 정기회의를 통해 협력사항을 지속 점검하고, 각국에 연락관을 지정해 상시 소통채널도 운영하기로 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을 계기로 양국이 해사분야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며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며 “해수부는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해사분야에서 더욱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국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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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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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구, 불법 농지 성토 발본색원 위한 적극 행정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 중구는 농지에 불법 성토를 한 11건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고발하며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중구는 농지의 무분별한 불법 성토 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 4월 농지성토 T/F를 구성했다. 이로 인해 불법 농지 성토행위가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불씨를 차단해 발본색원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하고 적극적인 행정조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중구는 앞으로 농지성토TF(건축허가과, 농수산과, 친환경위생과, 기반시설과)와 중부경찰서 간 보다 더 강력한 적극 행정 협업을 구축할 계획이다. 농지 성토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해 불법 행위 사전 예방 계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관련 법률을 검토해 불법 성토 행위자 재산압류 및 토지이용계획원에 불법 농지 성토를 명시해 제2, 3의 피해를 줄이고 이미 고발된 필지에 추가 위법 사항 발생 시 무관용을 원칙으로 즉시 추가 고발하는 등 일벌백계할 방침이다. 합법적인 농지 성토 개발행위 현장은 개발행위허가 알림판을 설치해 불법 현장과 차별화한다. 불법 성토를 원천 차단하고 관련 부서와 협업해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성토 작업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홍인성 구청장은“농지성토TF와 중부경찰서 간 강력한 협업 구축으로 실효성 있는 적극행정을 실시하겠다”며“성토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위법 사항 발생 시 철저하게 조사해 엄격히 대응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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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2
  • 서구, 스마트 전략으로 골목상권 경쟁력 높인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 서구가 소상공인 위기 극복에 발 벗고 나서며 골목상권 활성화에 거듭 시동을 건다. 그 프로젝트의 하나로 관내 골목상권에 자리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라이브커머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마케팅 기초 등의 교육사업을 지원 중이다. 앞서 소상공인 라이브커머스 진행자 양성과정 1기 교육은 관내 소상공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속에 지난 7월 19일부터 8월 9일까지 4차례에 걸쳐 실시됐다. 교육에 참여한 한 소상공인은 “코로나19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는 데 있어 실질적으로 필요한 디지털 홍보 기술을 습득할 수 있어 유익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뒤를 이어 ‘스마트한 상인 되기 프로젝트-소상공인 SNS 마케팅 기초교육’ 수강생을 오는 8월 20일까지 모집 중이다. 교육은 8월 23일부터 26일(13~17시)까지 4일간 서구 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 교육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이며 관내 소상공인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9월에는 실시간 모바일 방송을 통해 상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라이브커머스 방송기획과정을 신설, 라이브커머스의 기본 개념부터 방송 진행·촬영·연출 방법 등 방송 기획 실습은 물론이고 개별 코칭 및 피드백까지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돕고자 마련됐다. 전반적인 기획 및 추진을 맡은 서구소상공인연합회(회장 김영훈)는 시대 흐름에 맞는 발 빠른 교육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의식 전환 및 역량 강화를 이끈다는 방침이다. 김영훈 회장은 “앞으로도 서구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 기회를 다각적으로 마련하겠다”며 “이를 통해 코로나19 전후로 가팔라지는 소비구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의 지속적인 경영발전을 이뤄나갈 전망”이라고 전했다. 이재현 서구청장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비대면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면서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가 걸림돌이 아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 맞춤형 교육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서구 골목상권이 단단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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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2
  • 인천시 아라뱃길 북부권역 도시개발, 계획적 관리방안 마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광역시는 누구나 살고 싶은 친환경 녹색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는‘북부권 도시개발 기본방향과 개발계획 수립기준’을 마련해 추진 중 이라고 밝혔다. 시는 검단지역 등 아라뱃길 북부권역을 기준으로 수도권매립지와 각종 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을 북부권으로 설정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민이 필요로 하는 도심 기반시설과 생활SOC 확충, 주거 건전·다양성 확보, 광역교통망 수립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포함했다. 시는 북부권 지역(71.9㎢)에 대규모 산업단지 입지, 개별입지공장 밀집 등에 따른 녹지훼손 및 난개발 등으로 환경오염 유발, 각종 기반시설 부족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규모 민간 도시개발사업(12개소, 6.9㎢)의 개별 추진으로는 생활권 연계기능 미흡에 따른 인구 과밀화, 자족기능 부재, 공동주택 위주의 개발 편중, 주거수요 다변화 대응 부족 등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북부권 도시개발 기본방향과 개발계획수립 기준’을 통해 ▲구역계 정형화 ▲적정 인구밀도 ▲충분한 도심녹지 확보로 그린네트워크 구축 ▲공공주택·단독주택·임대주택 적정규모 배분 ▲개발구역간 체계적인 가로망 계획 ▲보육·문화·복지 생활SOC 균형 배치 등 통합적인 관리로 효율적인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와 연계해 용도지역이 변경되거나 용적률 증가로 토지가치가 상승해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공공에 기여하는 ‘공공기여 사전협상제도’를 운영해 도시개발사업의 특혜시비와 민간과 공공간의 갈등을 해소할 예정이다. 금번 기준 마련으로 북부권 전체면적의 약 10%를 차지하는 도시개발예정구역은 ▲북부권 인구증가(약 13만 명 예상)와 함께 북부권 도심녹지 확보(5.5㎢→7.3㎢, 33% 증가) ▲문화시설 등 생활SOC 확충(134개소→179개소, 34% 증가) ▲임대주택용지 최대 약 40만㎡ 확보 ▲선제적 지역 간 교통망 확충 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신규 사업에도 기준 적용으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 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며, 관할구청과 시 자체 검토기간 단축 등으로 구역지정 시까지 행정절차 소요기간 단축(2~4년 → 1년)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인천시의 다른 생활권역으로도 확대해 맞춤형 도시개발 개발계획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과거 도화 도시개발구역 내 공동주택 입주민과 인접한 공업 시설 간 완충지대 부족으로 인한 환경갈등과 같은 문제 등을 사전에 방지해 지속가능한 친환경도시 조성에 따른 시민 삶의 질 향상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정동석 시 도시계획국장은 “북부권 도시개발 기본방향과 개발계획수립 기준은 미래세대에게 친환경녹색도시를 물려주고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행정절차 이행 기간 단축 등 민간 도시개발사업의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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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2
  • 인천시, 2022년 생활임금 10,670원으로 확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광역시는 8월 10일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통해 2022년도 생활임금을 10,670원으로 확정했으며, 산입범위를 기존 기본급, 교통비, 식대에서 자격수당 및 기타 고정수당을 추가 포함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대상은 시와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노동자, 시 사무위탁 기관 소속 노동자 중 시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노동자로 약 2,3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입범위변경을 통해 생활임금적용대상 노동자간의 임금격차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2015년 11월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2017년 첫 생활임금 적용을 시작으로 매년 생활임금을 결정 고시하고 있으며, 적용대상도 꾸준히 확대해 당초 시 소속 노동자를 대상으로 시작됐던 생활임금을 2019년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까지 적용했으며, 2022년부터는 시 사무위탁기관까지 확대 적용한다. 생활임금 심의를 위해 10일 개최된 생활임금위원회에서는 인천시의 재정 상황 및 생활임금 적용기관들의 임금체계, 저소득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 생활임금의 취지, 민간부문 등의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2022년 적용 생활임금액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율 5.1%를 반영한 10,670원으로 이는 금년도 생활임금 10,150원보다 520원 인상된 금액이며, 정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9,160원보다 1,510원이 많은 금액이다. 또한, 생활임금 산입범위는 기본급, 교통비, 식대에 자격수당과 기타 고정수당이 포함됐다. 산입범위 변경에 따라 타시도와 생활임금의 적정 비교가 가능해졌고 인천시 군·구와 향후 생활임금 통합 시 적용이 용이하며, 민간부문 생활임금 확산 시 산입범위 상이에 따른 상충을 최소화할 수 있다. 신봉훈 시 소통협력관은 “산입범위 변경으로 임금 상승효과를 보지 못하는 노동자가 생기지 않도록 관계부서와 협의를 지속해나갈 것이며, 생활임금이 민간으로 확대되어 노동자들의 소득증대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마중물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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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2
  • 대구시‘2020년 노인일자리사업 평가’상 휩쓸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구시는 지난해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어르신들의 소득보장과 건강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니어클럽, 구·군, 노인복지관 등 44개 수행기관에서 총 32,039명의 노인일자리를 제공했다. 그 결과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2020년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평가에서 8개 구·군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 모두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1,288개소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대상으로 2020년도 노인일자리사업 평가결과 3개 분야(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를 평가하는 복수평가에서 전국 5개소를 선정하는 S등급을 대구가 3개소(서구․남구․수성구시니어클럽)를 차지해 노인일자리사업에 뜻깊은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단일유형인 공익형에 달성시니어클럽, 사회서비스형에 동구․달서구시니어클럽이 선정되는 등 대구의 8개 시니어클럽 모두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총 1억5천만원의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별 500∼3,500만원까지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 받으며, 인센티브는 사업단 장비구입․시설투자 등 환경개선비, 사업개발비, 피복․안전용품 구입비, 직원 성과금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2020년 어르신 일자리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업 시작과 동시에 중단되는 등 위기도 있었으나, 공공기관과 연계한 도시철도 보안관, 전기차충전소 관리, 노인일자리 기자단, 일상방역사업 등 신규사업을 발굴해 300명의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지원하는 등 코로나19 상황에 맞는 비대면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감염을 최소화하면서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 어르신들의 사회활동 참여를 적극 지원했다. 특히 이번 성과는 대구시만의 특화사업인 시니어클럽 특성화 공모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의 창업초기 비용을 지원하는 창업지원사업이 큰 기여를 했다. 임차보증금, 설비비, 비품구입비, 재료비 등 초기 창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창업지원사업은 백세카페, 행복스팀세차 등 작년까지 총 16개소에 시비 7억원이 지원됐으며 142명이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다. 매년 시니어클럽 특성화사업을 통해 창업한 업체는 시장형 사업장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고 있어 대구시의 시장형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 박재홍 대구시 복지국장은 “2020년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것은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8개 구․군과 시니어클럽 등 44개소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이 합심해 노력한 결과이다”며, “앞으로도 대구시는 노인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출근하는 행복감과 자존감을 높여 노년생활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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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2
  • 마포구, 저소득층에 '추가 국민지원금' 10만원 지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마포구는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에게 ‘추가 국민지원금’으로 1인당 10만 원씩 오는 8월 24일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전 국민의 88%에게 지급되는 ‘5차 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보건복지부 계획에 따른 것이다. 마포구의 총 지급대상자는 1만 3324명이며, 기초생활수급자 1만 576명, 차상위계층 2294명, 법정한부모가족 454명이 이에 해당한다. ‘추가 국민지원금’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지급 기준일(2021. 8. 31.) 기준으로 지급되며, 지급 기준일 이후 지급대상자에게는 9월 7일 추가로 지급될 예정이다. 단 의료‧교육 분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은 동 주민센터의 유선전화 등을 통한 안내를 받은 후 별도로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 방식은 저소득층의 즉각적인 소비 여력을 높이기 위해 지원 대상의 가구별 계좌로 현금 지급한다. 아울러 구는 2019년~2020년 대비 소득이 감소했거나 코로나19 피해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 가구 2024명에게 생계지원금 50만원씩 총 10억 1200만 원을 지난 6월에 지급 완료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사각지대가 없도록 꼼꼼히 살피고 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코로나19로 양극화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저소득층은 ‘5차 재난지원금’을 받기까지 생계가 어려운 실정이다”라며, “이번 ‘추가 국민지원금’으로 저소득층 가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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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2
  • 세종시, 충청권 2027 U대회 유치, 국비확보 첫 관문 통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를 비롯한 대전광역시·충청북도·충청남도가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유니버시아드대회)’ 개최를 위한 첫 관문을 통과했다. 세종시는 지난 9일 열린 기획재정부 국제행사심사위원회에서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가 심사대상 사업으로 확정돼 국비 확보를 위한 첫 걸음마를 뗐다고 12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앞서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 승인 후 국제행사 개최 필요성이 인정돼 국제행사개최계획서, 문체부 검토의견서, 타당성조사 신청서 등을 기획재정부에 7월 22일 제출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국제행사심사위원회를 열고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심사대상 사업 선정 여부와 위원회 심사 완료 전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에 유치의향서 제출에 대한 불가피성 인정 여부 등을 집중 심의했다. 기획재정부는 충청권이 제출한 사유서를 받아들여 8월 9일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를 심사대상 사업으로 확정·통보하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했다. 타당성조사는 ‘국제행사심사위원회’ 심사기준에 따른 행사의 타당성 평가, 경제성 분석, 국제행사 규모의 적정성, 소요경비, 재원조달계획의 적정성 등을 평가한다. 이후 오는 12월 예정된 국제행사심사위원회에서 국제행사 타당성 판단의 심의·조정용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충청권은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타당성조사 용역 수행과 동시에, 내달 중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에 유치의향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또한 기획재정부에 성공적이고 안정적인 대회 준비 및 개최를 위해 국비 지원의 필요성과 타당성조사 대응에 총력을 다해 올해 중 기획재정부 국제행사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집중할 계획이다.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총 사업비는 국비 2,169억 원, 지방비 3,997억 원, 자체수입 1,065억 원 등 7,231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춘희 시장은 “충청권 4개 시도가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유치를 통해 대한민국과 충청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리고 역대 최고의 성공적인 대회로 개최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며 “온 국민의 성원과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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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2
  • LH, 구미 공단동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 착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LH는 지난달 30일 국토교통부로부터 「구미 공단동 도시재생혁신지구 지구지정(변경) 고시」를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구미시와 공동 사업시행자로 혁신지구 사업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구미 공단동 도시재생혁신지구’는 도시재생 사업의 속도와 주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19년 정부가 발표한 도시재생 혁신지구 4곳 중 하나이다. 도시재생 혁신지구는 지자체·LH 등 공공 주도로 주거·상업·산업 기능이 집적된 지역거점을 신속히 조성해 재생효과를 극대화하는 지구단위 개발 사업이다. ‘구미 공단동 도시재생혁신지구’는 ‘19년 국가시범도시로 지정된 이후, 사업 추진이 지난했으나, LH 참여로 사업 활성화의 전환점을 마련하게 됐다. 구미시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노하우가 풍부한 LH에 사업 참여를 요청했고, LH는 내부검토를 거쳐 구미시와 공동시행자로 참여하게 됐다. 또한, 토지소유자 반대로 당초보다 개발 면적이 줄어든 상황에서 LH는 구미시와 협력해 수요 및 사업성 분석, 도입 시설별 운영·위탁 주체 명확화 등 최적의 사업계획을 도출해 사업추진의 발판을 마련했다. 구미 국가산업단지는 1970대에 조성돼 섬유·전자산업을 이끈 우리나라 최대·최초의 국가산업단지이나, IT 중심 산업구조 재편, 수도권으로 기업 유출 등으로 공장가동률이 60%를 하회하는 등 침체된 상태이다. 구미 공단동 도시재생혁신지구는 낙후된 구미 국가산업단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신산업 육성 등 기업혁신공간, 근로자 주거·보육시설, 상가·주차장 등 생활SOC이 복합된 혁신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구미 국가산업단지의 중심인 공단동 249번지 일원(18,280㎡)에 총사업비 1,738억원을 투입해 산업융복합혁신지구(A), 의료·헬스융합지구(B1), 근로상생복합지구(B2)를 개발한다. 산업융복합혁신지구(A)에는 부품소재 기업의 생태계 회복을 지원하는 기업혁신센터와 지역특화·신산업육성 공간인 기업성장센터를 비롯해 공용주차장, 지상·옥상을 활용한 문화생활공원, 오피스, 숙박 및 상업시설, 산업도서관, 보육시설 등이 들어선다. 의료·헬스융합지구(B1)에는 산단 근로자를 위한 ‘산단헬스케어센터’와 순천향대병원과 연계한 바이오·헬스 연구센터가, 근로상생복합지구(B2)에는 산단 근로자를 위한 일자리연계형 행복주택이 조성된다. LH와 구미시는 공동사업시행자로, LH가 구미시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사업 전반을 총괄하고, 사업비 307억원을 부담, 196호의 행복주택을 조성·운영한다. 구미시는 혁신지구 대상지역의 토지 및 건축물을 매입하고, 혁신지원센터·공영주차장 건축 등과 관련된 각종 행정 지원을 담당한다. 또한,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구미전자정보기술원 등 공공기관이 혁신지원센터·기업성장센터를 운영하며,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 등은 의료헬스연구센터 조성 등과 관련한 참여, 투자를 검토 중이다. 구미 공단동 도시재생혁신지구가 조성되면 지역산업과 연계한 산업생태계 복원, 일자리 창출, 산단 근로자 생활만족도 향상 등의 다양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혁신지원센터·기업성장센터를 통해 스타트업 육성, 입점기업 지원 등으로 지역 뿌리산업과 연계한 창업 생태계 조성되고, 기존 공단 내 기업에게는 신산업 전환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아울러 새로 들어서는 상업, 보육시설 등 종사가 늘어나면서 일자리도 확충될 전망이다. 또한, 300대 규모의 공용주차장 조성으로 공단 주변 주차난이 해소되고, 일자리연계형 주택, 공유형 오피스텔, 상업·문화시설 확충 등으로 산단근로자의 생활환경도 크게 개선될 뿐만 아니라,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LH는 ‘22년 하반기 시행계획인가, ’23년 초 착공을 목표로 사업 적기 추진을 위한 후속 업무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 공동사업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구미시와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기본설계 공모·인허가 등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LH 김백용 도시재생본부장은 “이 사업은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사업 중 산업단지에서 시행하는 유일한 사업으로 구미산단을 성공사례로 만들어 전국 노후산단 활성화의 모델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1-08-11
  •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투자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장 김석준)는 투자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2021년 제2회 스타트업 패스파인더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스타트업 패스파인더 공모전’은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전문 멘토링과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투자 연계 공모전으로 4회차를 앞두고 있다.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는 그동안 공모전을 통해 발굴한 우수기업 6개사에 7억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였으며, 올해 상반기 공모전을 통해 선발한 5개사(△공새로, △두루주, △라이노박스, △내방니방, △하나바이오텍)를 대상으로 밸류업 멘토링을 진행할 계획이다. 참가자격은 우수한 기술 및 제품을 보유한 업력 30개월 이내의 초기 창업기업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인천 및 지방 소재 기업만 참여가 가능하다. 공고 접수는 8월 31일(화)까지 진행되며, 서류와 실사평가 및 발표평가로 기업을 선정한다. 최종 선정된 기업에는 총 1,100만원의 상금과 약 2개월간의 투자 전문 멘토링 및 기업분석 프로그램이 제공될 예정이며, 희망 기업에 한해 투자검토를 진행한다. 공모전과 더불어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는 올해부터 4년간 6,000억원 규모로 조성하는 ‘인천 혁신 모펀드’의 운영기관으로 다양한 뉴딜 분야에 출자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4월과 7월 총 2회에 걸쳐 인천센터 IR(투자유치 사업계획서 발표회) ‘빅 웨이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김석준 센터장은 “2021 패스파인더 공모전을 통해 발굴한 유망기업을 육성하여 센터의 직접 투자 뿐만 아니라‘빅 웨이브 IR(투자유치 사업계획서 발표회)’참가 기회 제공, 후속 투자 유치 지원 등 지속적으로 기업의 밸류업 및 스케일업을 책임지고, 인천형 유니콘을 육성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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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1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지 방역 인력 3천 명 모집해 전국에 배치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17개 시도 지자체와 함께 관광지 방역 인력 3천 명을 모집해 배치한다. 문체부는 관광지 방역을 지원해 안전한 여행 환경을 만들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계 종사자의 고용 안정에 기여하고자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 지원’ 사업을 마련했다. 이번 2차 추경 252억 원을 투입, 각 시도에서 제출한 수요를 반영해 방역 인력 3천 명을 모집한다. 방역 인력으로 참여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시‧군‧구별(일부 시‧군‧구 미참여)로 8월 중에 공지하는 채용공고를 참고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 중에서 관광업계 실직자 또는 휴직자 등을 우선 선발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관광지 방역에 더욱 힘쓰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계의 일자리 위기 극복을 돕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라며, “관광업계 종사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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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1
  • 특허청·식약처 온라인 마스크 광고 등 합동점검 결과 발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특허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를 판매하는 온라인 누리집(웹사이트)을 2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 특허 등 허위표시 804건, 허위·과대광고 53건을 적발했다. 합동점검은 코로나19 상황으로 마스크 구매 수요가 많은 점을 악용해 온라인상에서 마스크의 특허 등을 허위로 표시하거나 효과 등을 허위·과대 광고하는 등의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소비자의 올바른 제품선택과 피해예방을 위하여 실시했다. [특허 등 허위표시 점검 결과] 특허청은 총 5,000건의 특허·상표·디자인권과 관련한 온라인 광고를 점검하여, 23개 제품에서 특허 등 허위표시 804건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 출원 중인 제품을 등록으로 표시(387건), ▲ 디자인을 특허로 표시하는 등 권리명칭을 잘못 표시(314건), ▲ 제품에 적용되지 않은 지식재산권 번호를 표시(55건), ▲ 권리가 소멸된 이후에도 지식재산권 번호를 표시(48건) 등이다. 특허청은 적발된 허위표시를 한 판매자에게 게시물 수정·삭제 등을 조치하게 하고, 앞으로 온라인사업자와 협력하여 입점판매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방법을 교육할 예정이다. [허위·과대광고 점검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총 500건의 온라인 마스크 광고를 점검해 허위·과대광고 53건을 적발하였으며, 해당 광고 게시자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고 사이트 차단을 요청(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해당 쇼핑몰)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를 보건용 마스크(KF80·KF94)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12건), ▲KF94 보건용 마스크의 분진포집효율을 ‘99%*’로 광고(5건), ▲폐 건강을 유지하는 마스크로 광고(6건) ▲그 외 표시 위반(2건) 등이다. 또한 의약외품 마스크가 아닌 공산품 마스크에 대하여 ‘황사·미세먼지 차단’, ‘비말차단’, ‘유해물질 차단’ 등으로 광고·표시하여 의약외품 마스크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허위광고 28건도 적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총 500건의 온라인 마스크 광고를 점검해 허위·과대광고 53건을 적발하였으며, 해당 광고 게시자에 대해 행정처분하고 누리집 차단을 요청(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해당 쇼핑몰)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를 보건용 마스크(KF80·KF94)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12건), ▲KF94 보건용 마스크의 분진포집효율을 ‘99%*’로 광고(5건), ▲폐 건강을 유지하는 마스크로 광고(6건) ▲그 외 표시 위반(2건) 등이다. 또한 의약외품 마스크가 아닌 공산품 마스크에 대하여 ‘황사·미세먼지 차단’, ‘비말차단’, ‘유해물질 차단’ 등으로 광고·표시하여 의약외품 마스크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허위광고 28건도 적발했다. [올바른 의약외품 마스크 구매·착용] 한편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의약외품 마스크를 구매해 올바르게 착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의약외품’ 마스크는 미세입자나 비말 등의 차단 성능이 검증된 제품으로, 구매 시 반드시 ‘의약외품’ 표시를 확인한다. 또한 ‘수술용마스크’, ‘보건용마스크(KF80, KF94, KF99)’, ‘비말차단용마스크(KF-AD)’ 중 1개가 표시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의약외품 마스크 효과] • 보건용 마스크: 황사·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과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 보호 • 수술용 마스크: 진료, 치료 또는 수술 시 감염예방 • 비말차단용 마스크: 일상생활에서 비말 감염을 예방 마스크를 착용할 때는 먼저 손을 깨끗이 씻고,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며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는지 확인해야한다. 또한 마스크 내부에 휴지나 수건을 덧대면 공기가 새거나 밀착력이 떨어져 차단 효과가 낮아지므로 주의하고, 마스크 착용 중에는 손으로부터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크를 최대한 만지지 않도록 한다. 특허청·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가 마스크를 안심하고 구매·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며, 특허 등 허위표시 의심 사례 및 허위·과대광고 발생 시 온라인 불법유통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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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1
  • 현대, BMW, 벤츠, 랜드로버, 토요타, 혼다 결함시정(리콜)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비엠더블유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혼다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35개 차종 28,946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그랜드 스타렉스 10,407대는 후방 동력전달축(프로펠러 샤프트) 연결부의 강도 부족에 의한 파손으로 후륜 주행모드 시 뒷바퀴에 동력 전달이 되지 않아 주행 중 차량이 정지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8월 12일부터 현대자동차㈜ 직영 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둘째,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630i xDrive 등 15개 차종 5,656대(판매이전 포함)는 브레이크 진공펌프가 특정 상황(엔진 스타트 후 즉시 끄는 경우 등)에서 오작동으로 손상되어 브레이크 페달이 무거워지고 제동거리가 길어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8월 13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주)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셋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C 200 등 3개 차종 4,781대는 엔진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 오류로 장시간 공회전 시 발전기 내 부품(다이오드)이 과열되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8월 6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다. 넷째,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디스커버리 SD4 등 4개 차종 721대(판매이전 포함)는 배터리 접지 볼트 설치 불량으로 차량에 전원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8월 6일부터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부품 재 설치)를 진행하고 있다. 다섯째,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수입, 판매한 ①프리우스 2WD 등 2개 차종 488대는 긴급제동보조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충돌 전 제동보조 기능이 지연되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②RAV4 201대는 연료펌프제어장치의 결함으로 장시간 주차 후 연료 압력이 낮은 상태에서 급가속을 할 경우 연료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8월 12일부터 한국토요타자동차㈜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혼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NBC110 등 9개 이륜 차종 6,692대(판매이전 포함)는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후부반사기 반사성능이 자동차 안전기준에 미달되는 것으로 확인되어 우선 시정조치(리콜)을 진행하되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8월 2일부터 혼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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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1
  • 강화군, 2021년 개별‧공동주택 열람가격 확인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화군은 올해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 공시가격(안)을 인천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에 공개하고 이달 말일까지 의견을 접수 받는다. 대상은 2021.1.1.∼5.31. 기간 중 건물신축과 토지의 분할·합병 등이 발생된 주택이다. 총 481호 중 260호는 신축 건물로 주택가격이 최초로 산정됐고, 221호는 토지변동 등으로 재산정된 주택이다. 국토교통부에서 조사한 공동주택 215호 역시 올해 신축된 건물로 같은 기간에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열람은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을 공시하고자 진행되는 절차로 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인근 주택과의 균형 여부 등을 판단해 주택가격 의견 제출서를 8월 30일까지 강화군청 재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접수된 주택에 대해서는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하고, 9월 30일 결정 공시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청 재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조세와 건강보험료 등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관련 이해관계인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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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증권/부동산
    2021-08-10
  • 식품의약품안전처, 학용품, 생활화학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식품 표시.광고 금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활용품 등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8월 1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구두약 등 생활용품과 유사한 식품의 유통으로 어린이 등이 생활용품 등을 식품으로 오인‧섭취하는 안전사고에 노출될 우려가 있어 식품 등을 생활용품 등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하도록 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7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구체적 금지 대상을 정하는 하위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 금지 대상은 어린이 등 인지력이 낮은 취약계층이 오인‧섭취할 가능성이 높고 건강상 위해우려가 높은 제품인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중 학용품’과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한정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 추진으로 식품 등 오인‧섭취에 따른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소비자 알권리 충족과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해 식품 표시‧광고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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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1-08-10
  • 브레이브걸스와 다크비, 한복산업 해외 진출에 힘쓴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브레이브걸스’와 ‘다크비’, 10개 한복업체가 우리 옷 한복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힘을 모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함께 ‘한복 분야 한류협업 콘텐츠 기획‧개발’ 사업에 참여할 한류 문화예술인으로 4인조 여성 가수 ‘브레이브걸스’와 9인조 남성 가수 ‘다크비’를 선정했다. 두 그룹은 앞으로 10개 한복업체와 함께 한복상품을 기획하고 홍보‧마케팅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한복 분야 한류협업 콘텐츠 기획‧개발’은 한류 문화예술인과의 협업을 통해 한복업계가 해외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작년에는 ‘앰비규어스 댄스컴퍼니’, ‘청하’ 등이 상품 기획과 홍보에 참여했다. 특히 개발상품을 한눈에 볼 수 있는 ‘2020 한복 웨이브(Hanbok Wave)’ 영상 패션쇼는 공개된 지 2개월 만에 누적 조회 수가 10만 회를 넘는 등 좋은 반응을 얻었다. 올해 한복과 함께 한류를 이끌어나갈 ‘브레이브걸스’와 ‘다크비’는 음악, 방송 등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며 국내외에 많은 팬을 확보하고 있어 한복과 문화예술의 상승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브레이브걸스’와 ‘다크비’는 “한복의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도록 좋은 무대를 선보이고, 일상복으로서의 한복의 가치와 장점 또한 적극적으로 알리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브레이브걸스’, ‘다크비’와 함께 한복상품 기획‧개발에 참여할 한복업체는 공모를 통해 선정됐다. ▲ 김혜순한복, ▲ 돌실나이, ▲ 담연, ▲ 단하주단, ▲ 리슬, ▲ 모리노리, ▲ 생성공간여백(기로에), ▲ 사임당바이이혜미, ▲ 시지엔이, ▲ 차이킴 등 총 10개 업체는 한복상품 70여 벌을 공동으로 제작하고 11월에 패션쇼를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문체부 이진식 문화정책관은 “전 세계가 우리 옷 한복에 주목하고 있는 지금이 한복산업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이번 협업이 한복을 비롯한 우리 문화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신한류의 외연을 확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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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0
  • 반려동물을 위한 이유있는 선택, 펫츠베이(PET's BAY)가 지식과 감동을 드립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코로나의 여파로 많은 종류의 업종들이 타격을 입었고 힘겨운 싸움을 지속하고 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여전히 오름세를 꾸준히 보이는 사업들도 눈에 보인다. 그 중 하나가 바로 펫사업이다. 이제 애완동물이라는 표현보다는 여생을 함께하는 존재 즉, 반려동물이라는 표현이 더 적합한 시대가 온 것이다. 펫츠베이의 서울·경기 총판을 맡고 있는 김기철 대표는 “2021년 기준 국내 반려동물 시장은 4조 원에 육박했다”고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오늘은 이렇게 커져가는 반려동물 시장에서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독보적인 무기를 가진 펫츠베이 창업에 대해 알아보았다. [기술력 ] 펫츠베이는 2021년 6월 중순 서울, 부산, 청주, 양산 등 4곳을 기점으로 전국적인 창업 열풍을 몰고 있다. 현재는 제주도를 포함, 여러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창업 준비가 한창이다. 펫츠베이가 단기간에 이렇게 많은 관심과 이슈를 받을 수 있던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기술력이다. 펫츠베이는 반려견계에서 25년 이상을 연구하고 기술을 개발한 전문가들이 모여 만들어진 회사이다. 따라서 요즘 시대에 맞는 상품의 다양성과 개성을 강조하면서도 그 안에 기본기는 탄탄한 고퀄리티의 제품들을 생산해낼 수 있는 기술력이 무한하게 잠재되어있다. [생산력] 펫츠베이는 청주에 600평대 규모의 자체 공장을 보유하고 있다. 공장 내부에 들어가보면 국내에서 볼 수 없는 고가의 멸균기 레토로트기를 비롯해 대형 건조시설, 혼합기, 등등 일반적인 사료공장이나 펫용품 공정에서 보기 힘든 대형 기계들이 즐비해 있다. 또한 장기간 수의사 검열을 통해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동물용 의약외품허가를 비롯해 단미사료제조허가증 등 제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모든 준비가 되어있다. 이처럼 반려동물시장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자체공장으로 OEM 없이 대량으로 자체생산할 수 있는 가격경쟁력은 펫츠베이가 가진 또 하나의 강력한 무기이다. [현실적인 창업비용과 믿을 수 있는 본사지원시스템] 이렇게 독보적인 기술력과 무시무시한 생산성 두 가지 무기를 쥔 펫츠베이 매장을 창업하기 위해서 과연 얼마가 들어갈까? 정답부터 이야기하면 2000만 원대 중후반이다. 기본 1억 원 정도의 투자가 필요한 타 프랜차이즈 매장과 다르게 펫츠베이는 3000만 원이 안 되는 금액에 고객들의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세련된 인테리어와 시설물들을 완비한 매장, 거기에 교육비용까지 포함된다. 매장이 오픈되면 오픈바이저와 슈퍼바이저의 초기 매장관리는 물론이고 무한하게 변화하는 펫시장에 맞춰 대리점주와 본사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한 피드백과 온라인 고객관리 시스템이 지원된다. [높은 점주 마진률과 온라인 쇼핑몰] 펫츠베이 가맹점은 평균 마진율이 동종업계 타 브랜드보다 훨씬 높다. 이유는 크고 방대한 기술력과 생산력에 비해 유통구조는 무척 심플하기 때문이다. 펫츠베이는 oem 없는 자체생산 브랜드이며 유통단계 역시 본사에서 가맹점으로 직접 공급된다. 거기에 좋은 질의 원료와 자재들을 대량으로 저렴하게 가져올 수 있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펫츠베이 예비 점주들이 기뻐할 수 있는 또 한 가지는 바로 온라인을 활용한 부가가치에 있다. 펫츠베이는 온라인몰에서 판매된 수익을 가맹점주에게 돌려주는 온라인 통합시스템을 적용한다. 지금까지 펫시장에서 독보적일 수 밖에 없는 펫츠베이가 가진 무기 몇 가지를 살펴보았다.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이제는 반려동물시대이다. 반려동물 컨텐츠의 활성화는 물론 약국의 약사들까지 펫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펫사업에 뛰어든 모두가 결코 나란히 설 수는 없다. 펫츠베이의 홍보·마케팅과 가맹사업 확장을 담당하고 있는 국내 1호 쇼핑호스트 김태승 대표는 “펫시장은 이미 레드오션이고 시대의 추세만 보고 섣불리 시작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고, 레드오션 속에 또 다른 블루오션을 찾아낼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하다.”라며 펫츠베이의 성장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강아지, 고양이 용품과 사료, 프리미엄 수제 간식 전문점 펫츠베이 송파 삼전점에 방문상담도 가능하며 무료 샘플도 증정한다. 매장 방문시 문의 전화는 02-2202-7004, 가맹점 문의 전화는 대표번호 1661-8162이며 공식블로그는 https://blog.naver.com/petsbay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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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9
  • 대구시, 각종 위기가구지원 사업으로 재난지원금 공백 메꾼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구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취약계층의 위기상황을 해소하고 정부 코로나19 피해지원 사업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복지 확대 운영, 희망가족돌봄, 달구벌키다리나눔점빵 사업 등 각종 위기가구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긴급복지지원 확대, 희망가족돌봄 추진으로 재난지원금 공백 최소화 최근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해 정부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 사업을 추진, 소상공인 및 위기가구 등을 지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증가함에 따라 대구시는 긴급복지지원 확대 및 희망가족돌봄 사업으로 위기가구를 지원해 재난지원금 사업 종료에 따른 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우선 올해 6월 말에 종료 예정이었던 긴급복지지원 사업 완화기준을 9월 말까지 연장하고, 예산 또한 국비 126억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 총 347억원을 편성해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바탕으로 7월 말 현재 8,800가구에 177억원을 지원 중이며, 연말까지 17,500가구 정도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100%까지 완화한 희망가족돌봄 사업을 통해 긴급복지지원을 포함한 공공부조의 선정기준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 약 750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달구벌키다리나눔점빵 및 복지기동대를 통한 위기가구 발굴‧지원 대구시는 올해 2월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및 광역기부식품 등 지원센터와 협업한 ‘달구벌 키다리 나눔점빵’ 11개를 개소해 현재까지 일시적 생계 위기가구 7,600가구에 3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지원했다. 이를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긴급복지지원 등 공공복지 및 민간자원을 연계하여 생계사고를 예방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사업을 확대해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취약계층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생활밀착형 복지서비스인 달구벌복지기동대를 활용해 현장 방문을 통해 취약계층의 위기상황을 파악하고, 상황에 따라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할 방침이다. 박재홍 대구시 복지국장은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추가 예산 확보, 신규복지사업 추진 및 개발을 통해 재난 상황을 극복하고,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생활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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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9
  • 인천도시공사-금호건설 컨소시엄‘검단 금호어울림 센트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iH공사(인천도시공사)는 금호건설 컨소시엄과 민간참여방식으로 추진한 공공분양아파트인 검단 금호어울림 센트럴 아파트가 ‘2021 제11회 대한민국 조경대상민간부문’에서 환경부장관상 수상작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검단 금호어울림 센트럴은 인천광역시 서구 이음5로 65 일원에 위치한 지하2층~지상29층, 13개동, 총 1452세대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로 올해 준공이 완료돼 지난달 입주를 시작했다. 단지 설계 단계에서부터 아름다운 조경을 위해 심혈을 기울였던 것이 조경 대상 수상으로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 이번 대한민국 조경대상 평가는 1차 서류평가, 2차 현장실사 및 국민참여평가로 진행되었다. 특히, 최종 수상작 선정에 국민참여평가가 포함돼 있어 수상작으로 선정될 경우 국민들에게 선택된 우수한 조경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금번 국민참여 투표는 온라인상에서 1인당 5개 작품을 선정(중복 투표 불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검단 금호어울림 센트럴의 단지 내 조경은 다양한 프로그램 설계와 자연친화적인 조경계획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기후변화와 질병에 대응하는 외부 공간 설계로 지속 가능한 주거단지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설계됐다. 특히, ‘숲’과 ‘물’을 주요하게 활용해 친환경적인 경험을 통해 활력과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에코단지를 계획 컨셉으로 잡았다. 또한, 검단 금호어울림 센트럴은 ▲즐거움의 울림 ▲숲의 울림 ▲지속가능한 삶의 울림이라는 세 가지 주제의 ‘더 울림(The-ullim)’ 공간디자인 컨셉으로 설계됐다. 사람을 위한 친환경적인 조경에서 내일을 위한 생활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공간을 창출하겠다는 의미다. 이를 통해 고객의 행복한 일상, 경험이 울려 퍼지는 아름다운 주거단지를 만들고자 했다. '즐거움의 울림' ‘즐거움의 울림’은 다양한 세대에서 즐길 수 있도록 밀도 있고 다채로운 조경요소가 어우러진 수경, 놀이, 휴게공간을 배치해 주민들의 단지 이용에 대한 즐거움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컨셉이다. 이를 위해 입주민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는 위치에 복층 구조의 ‘어울림 파고라’를 설치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조경을 감상할 수 있는 ‘숲속 해먹체어’ 등을 배치해 다양한 높이와 시각에서 경관을 감상하고 조경을 이용하는 즐거움을 더했다. '숲의 울림' ‘숲의 울림’ 컨셉은 친환경적 삶의 질 개선을 목표로 한다. 미세먼지, 폭염 등 기후변화를 해결할 주요 방안 중 하나로 숲 조성이 대두됨에 따라, 수목의 수형과 밀도의 변화를 이용해 주민들이 휴게를 하며 다양한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공간마다 연속된 테마숲을 조성했다. 특히 다양한 컬러감의 관목 및 초화류 연출과 시설물·수경시설 등의 도입으로 이용자의 다채로운 경험이 가능한 공간을 계획했다. '지속가능한 삶의 울림' ‘지속가능한 삶의 울림’ 컨셉은 이용자들의 건강한 삶의 질 개선에 초점을 둔다. 지속가능한 삶의 터전을 위해 건강한 생태기반을 조성하고, 공기와 땅의 정화를 위해 풍성한 녹지와 물을 도입해 새로운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공간을 연출했다. 40% 이상의 생태면적률과 45% 이상의 녹지면적률을 유지하고, 탄소저감 기능이 뛰어난 환경정화 수종을 산책로에 도입해 자연이 살아 숨쉬는 공간을 만들고자 했다. iH공사 이승우 사장은 “iH공사와 민간건설사가 협업하여 인천시민에게 양질의 주택을 제공하고,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외부공간을 조성하여 주거공간의 품격 향상을 위해 노력했던 것이 이번 수상을 통해 더 빛이 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인천 시민에게 양질의 주택을 제공할 수 있게 공사가 앞장설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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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9
  • 박영범 농식품부 차관, 경기 성남 농산물종합유통센터 코로나19 방역 및 주요 농산물 수급 상황 현장점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박영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8월 7일 오전, 경기 성남 농산물종합유통센터에 방문하였다. 경기 성남 농산물종합유통센터는 하나로마트를 운영하는 다중 이용 시설로, 이번 점검은 그간의 방역강화 조치와 사회적 거리두기 노력을 확인하고 관계자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자리에서 박 차관은 ”농산물종합유통센터는 농축산물 유통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수도권의 중요 시설로 방역관리에 대한 책임이 엄중함“을 강조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설·개인 방역관리 철저, 환기 및 주기적 소독실시, 방문자 간 거리두기 준수 등 세세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챙길 것을 당부했다. 또한, ”폭염이 장기화됨에 따라 가축 폐사 등 농업 분야 피해가 늘고 고온에 취약한 잎채소 중심으로 가격도 상승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지자체·보건당국과의 협조를 통한 방역관리 강화 및 농축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농식품부 차원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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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9
  • 대구시, 부동산 실거래가 띄우기 투기세력 적발 강력 대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구시는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이루어진 규제지역 내 아파트 거래 가운데 허위신고 등이 의심되는 사례를 선별해 기획조사한 결과 소위 ‘실거래가 띄우기’ 등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 의심사례로 적발된 79건에 대한 후속조치로 8월 9일부터 구·군과 합동 정밀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국토교통부의 기획조사에서는 아파트 시세를 띄울 목적으로 아파트를 시세보다 비싼 값에 매매계약했다고 신고한 뒤 나중에 취소하는 허위신고 사례와 특정인이 반복적으로 다수의 신고가(新高價) 거래에 참여한 뒤 거래를 해제하는 경우 등을 조사했다. 이와 더불어 부동산 거래 해제 신고 의무화가 시행된 2020년 2월 21일부터 작년 말까지 이뤄진 아파트 거래 71만여 건의 등기부 자료를 전수 조사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거래를 집중 조사했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대구시에서는 계약 해제 뒤 해제신고를 하지 않은 거래 76건과 실거래가 띄우기 의심 사례 3건이 적발됐으며, 이에 따라 대구시는 8월 9일부터 구·군과 합동으로 정밀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부동산 거래 관련 자료를 철저히 분석해 허위신고나 부동산 거래 해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5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과태료 처분을 할 예정이며,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범죄 의심 건은 경찰서에 수사 의뢰하고, 탈세 의심 건은 세무서에 통보해 실거래가 띄우기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권오환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이번 실거래가 띄우기 정밀조사를 통해 부동산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일부 투기세력의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강력 대응해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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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9
  • 강원도, 극동 블라디보스톡 중심에 강원장터 개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원도(러시아본부)는 8.6(금) ~ 10.9(토), 매주 금요일, 토요일 12:00~20:00 러시아 극동의 수도 블라디보스톡 시내 중심지에 있는 굼 백화점 야외정원에서 `강원장터`를 개설 운영한다. 장터가 개설되는 곳은 러시아 연해주 지역의 소상공인과 청년기업가 등을 위한 주말 스트리트 마켓이 운영중이며, 관광객들의 사진촬영 장소로도 유명한 곳으로, 강원장터에서는 러시아 시민을 대상으로 ①먹거리, ②즐길거리, ③볼거리를 제공하는 공격적 강원 토탈 마케팅을 추진하게 된다. ① (먹거리) 현재 러시아의 한인마트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강원수출식품의 현장 판매 및 시식회와 조리방법을 알려주게 되며, 9월에는 추가로 강원청정식품관을 개설하여 30여개의 제품을 수입할 계획으로 홍보 할 수 있는 품목을 더욱 다양화 할 예정이다. ② (즐길거리) 도 마스코트 범이 & 곰이와 함께 하는 포토타임 및 코로나-19를 잘 극복하고 시원하게 훨훨 날려버리자는 의미로 희망의 물풍선 터뜨리기 존을 운영한다. ③ (볼거리) 코로나-19 종식에 대비 대형모니터를 설치하여 도내 주요 관광지와 동해-블라디보스톡 국제카훼리 항로, 속초-블라디보스톡 크루즈 항로를 실시간으로 홍보하게 되며, 현지 공영방송국 OTB에서도 매일 저녁 관광지와 장터개설에 대한 홍보 영상을 10월까지 송출하게 된다. 장터의 운영을 종료하게 되는 10.9일에는 블라디보스톡 중앙광장에서 주 블라디보스톡 대한민국 총영사관이 주최·주관하는 제2회 극동 `한국의 날` 행사 개최 예정으로, 강원장터는 대한민국 지자체를 대표하여 `한국의 날` 참가를 통해 마지막을 장식 할 예정이다. 그 동안, 도에서는 러시아 시장에 도내 수출식품의 안정적 판매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투트랙 마케팅 전략을 추진했다. 현지 한인마트를 이용 2018년부터 오프라인 샵인샵을 개설 운영하며, 테스트 마케팅을 통한 스타품목들을 발굴하여 2020년 하반기 부터는 본격적으로 수출물량을 늘려가고 있으며, 2022년에는 오프라인 샵인샵 마케팅과 병행하여 러시아 주요 온라인쇼핑몰에 강원도 식품관 개설도 추진 할 계획이다. 또한, 식품 수출시장은 문화·국제교류 등을 통한 `강원`의 브랜드 확산과 동반 성장하고 있으므로, 러시아 지역주민을 위한, 지역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발굴도 더욱 확대하고자 한다. 강원도의 안권용 글로벌투자통상국장은 “이번 강원장터는 도의 교류지역인 극동지역의 행정수도 연해주 블라디보스톡 시내 중심에서 매주 우리 도의 수출상품을 홍보하고 판매하게 되었다는 점과 도내에서 수출상품의 생산, 운송, 현지 판매까지 강원도를 통해 원스톱으로 이루어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또한, “9월부터는 강원장터와 더불어 사할린 강원청정식품관(샵인샵) 개설과 10월 러시아 온·오프 강원뷰티 판촉전 등 러시아 시장에 대한 공세적 릴레이 마케팅 행사도 예정되어 있어, 강원도 수출 25억불 달성에 러시아 지역의 틈새시장이 큰 힘이 되어 수출 주력국으로 발돋음 할 수 있도록 수출활성화에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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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9
  • 강릉시, 공동주택 분양 현장 불법 부동산중개 행위 집중 단속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릉시는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의 근절을 위해 오는 10일부터‘강릉 롯데캐슬 시그니처 분양 현장 불법 부동산중개 행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27일까지 이루어지며 강릉시 지적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릉지회가 합동으로 실시하며, 특히 이번 강릉 롯데캐슬 시그니처 분양 현장 외 향후 타 분양 현장의 불법 중개행위가 예상되는 지역에서도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영철 지적과장은“당첨권 거래는 불법 사항으로 분양 계약 성립 후 본인 확인을 철저히 하고 등록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해 거래하시어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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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9
  • GEF·STSnP, ‘제1회 ETS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 UN(유엔) 조달사업 입찰을 목표로 창업아이템 선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GEF(글로벌청년창업가재단, 이사장 함성룡)는 STS&P(사무국장 이덕희)와 협약을 맺고 국내 기업의 ESG 실현을 바탕으로 UN 조달사업 입찰의 문을 넓히기 위해 '제1회 ETS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을 시행하여 UN SDGs(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창업아이템을 선발할 예정이다. 공모전에서 입상한 세 팀은 UN(유엔) 사무총장 및 산하 기관, 국무총리, 각 부처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 다자개발은행장, 국내외 기업이 참석하는 부산 벡스코에서 진행하는 STS&P | AJC-AEPSE2021, 28일 저녁 만찬에서 진행되는 이번 경진대회 발표회를 통해 다양한 기관으로부터의 투자 또는 지원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 사회의 화두인 경제(Economy), 환경(Environment), 기술(Technology), 사회(Society)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가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번 경진대회는 참가 기업들에 대한 ▲전문가의 코칭 ▲사업고도화 ▲직접적인 투자 유치를 통해 글로벌 역량을 가진 창업기업들을 발굴하는 것이 목표라고 GEF 함성룡 이사장은 밝혔다. COVID-19로 인해 비대면 교육이 활성화됨에 따라 GEF는 창업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 창업지원단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번 경진대회 신청 기업들을 포함하여 그동안 침체되어 있던 창업 시장에 언텍트를 활용한 창업지원을 할 예정이다. GEF 창업지원단에서는 전국 창업기관들과 대학교 산학협력단의 다양한 분야의 교수진들이 함께 준비 중이다. 경진대회 총괄 운영을 맡은 GEF 김상준 센터장은 “글로벌 역량을 가진 우리나라 기업들이 UN 조달시장에 더욱 활발히 진출하여 국제 시장을 상대로 UN SDGs를 달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하며 “온라인 창업지원단의 창업실패 사례 및 온라인 데이터 분석과 전문 멘토단을 바탕으로 창업기업을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스타트허브 주식회사와 3자 업무협약체결을 통해 진행되는 '제1회 ETS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모집공고는 7월 26일부터 K-Startup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담당자는 COVID-19로 침체되어 있는 창업시장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업무 지원과 지속적인 대회 운영관리에 힘을 보탤 것을 약속했다. 부산 지역 내 초기 창업자들을 지원하고 성장을 돕는 스타트업 컴퍼니(컴퍼니빌더)인 스타트허브 주식회사는 ▲맞춤형 인재 지원 ▲전문가 매칭 ▲멘토링 교육 연계 ▲PR 컨설팅까지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한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스타트업 컴퍼니들을 발굴하여 각 분야 전문가들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자금, 인력, 기술 등 벤처창업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기능을 수행한다. 김철훈 스타트허브 주식회사 대표는 “아직은 많은 사람에게 익숙하지 않은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핵심은 행동과 실천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하며 “UN SDGs 실현을 위해 마련된 뜻깊은 행사를 성료하기 위하여 한마음으로 행동하고 실천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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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6
  • 대전광역시 동구, 6,250억 규모 구 금고 하나은행으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광역시 동구가 4년간 예산 및 각종 세입금 등 총 6,250억 규모의 자금을 관리할 금융기관으로 하나은행이 지정됐다고 6일 밝혔다. 구는 그동안 금고를 맡아온 하나은행과의 약정기간이 올해 말로 만료됨에 따라 금고 지정을 위해 지난 6월 7일 공고 및 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하나은행 1곳만 신청서를 제출해 유찰됐다. 7월 5일 2차 공고에서도 하나은행이 단독으로 금고지정 제안서를 제출했다. 이에 구는 7월 30일 구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열어 4년간 동구의 금고를 맡을 은행의 최종 적격성 여부를 심사해 하나은행을 금고로 최종 지정했다. 구 관계자는 “구 금고는 동구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 모든 자금을 관리하고 동구의 소관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과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과 세출금의 지급 등을 담당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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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5
  • 강원도, 한국수력원자력, 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 업무협약 체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재단법인 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조직위원장 강태선)는 8월 5일 오전 11시 강원도청 통상상담실에서 강원도, 한국수력원자력(주)(사장 정재훈)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재단법인 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 강태선 조직위원장과 한국수력원자력(주) 정재훈 사장, 한강수력본부 정헌철 본부장 그리고 최문순 강원도지사를 비롯한 1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이번 협약식은 강원도와 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 한국수력원자력(주) 간의 상호 협력을 통하여 2022 강원세계산림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강태선 조직위원장은 “강원세계산림엑스포는 강원도의 산림조성과 산림복구 기술을 전세계에 알리고 대한민국 임산업 육성 및 수출의 계기를 마련하는 등 임산업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하며, “세계 최초로 개최되는 이번 강원세계산림엑스포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에너지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과 함께 하게 된 것에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2022 강원세계산림엑스포는 “세계, 인류의 미래, 산림에서 찾는다”는 주제로, 2022년 5월 4일부터 6월 5일까지 33일간 고성군 토성면에 위치한 세계잼버리수련장을 비롯하여 설악∼금강권을 연결하는 고성(DMZ박물관), 속초(설악산자생식물원), 인제(만해마을), 양양(송이밸리자연휴양림) 총 4개 시군에서 다양한 전시, 체험, 학술행사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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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5
  • 강원도! NS쇼핑과 손잡고 강원 농특산물 판매 물꼬 튼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원도와 NS쇼핑(대표 조항목)은 8월 5일 강원도청에서 「강원 농특산물 판로확대 및 온라인마케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강원 우수 농특산물 판로확대를 위해 ① 온라인 쇼핑몰인 NS몰, T-커머스 채널, NS샵플러스 내 입점, ② ㈜엔에스쇼핑 온라인 채널에 ‘강원 농특산물 브랜드관’ 설치․운영, ③ 강원도 여행상품, 농촌체험관광분야 등을 포함 한 강원 지역경제 활성화가 협력의 주요 내용이다. 특히, ‘TV홈쇼핑’은 수수료 50%인하, ‘NS샵플러스’, ‘NS몰’ 입점수수료·쿠폰 5~15%지원으로 도내 우수 상품 가격경쟁력 확보와 ㈜엔에스쇼핑 온라인 채널에 ‘강원도 농특산물 브랜드관’ 개설로 전국 소비자에게 강원 농특산물을 홍보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협약당일인 오늘 16:35에 정선곤드레나물 세트를 TV홈쇼핑 첫 상품으로 판매한다. 이번 협약체결로 도내 우수 농특산물의 안정적인 소비처 확보는 물론 이상기후,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경영안정과 국내 농산물 수급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원도 강희성 농정국장은 “이번 협약으로 도내 농가는 물론 농특산물 생산·공급 업체가 다양한 판로를 개척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청정 강원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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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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