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 사기 피해자 556명 추가 인정…누적 1만 2928명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556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이로써 지난해 6월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는 모두 1만 2928명이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22회 전체회의에서 720건을 심의해 이 중 556건을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중 61건은 보증보험·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8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38명 중 16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이날 기준 접수된 이의신청은 1051건으로, 539건은 인용됐고 484건은 기각됐다. 28건은 검토 중이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등 가결 건은 누계 총 1만 2928건으로 집계됐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87건이었다. 결정된 피해자등에게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6481건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 현황을 살펴보면, 1만 2928건 중 내국인은 1만 2717건(98.4%)이며 외국인은 211건(1.6%)이었다. 임차보증금은 대부분 보증금 3억원 이하(96.88%)였다. 지역은 주로 수도권에 집중(63.7%)됐다. 그 외 대전(12.1%), 부산(10.9%)도 다수였다. 주로 다세대주택(33.9%)·오피스텔(22.7%)·아파트·연립(16.9%)에 다수 거주하고 있었다. 다가구(16%)도 상당수였다. 연령대는 40세 미만 청년층에 피해자가 다수 분포(73.46%)된 것으로 나타났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서울 중구청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하면 된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나 지사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서민금융 이용 26만 명에 일자리도 지원…경제적 자립 돕는다

  오는 6월부터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거나 채무조정을 받는 금융취약계층은 일자리 안내 등 고용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이 빚을 일시적으로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금융과 고용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해 주기 위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경기 하남의 고용복지센터에서 업무협약식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고용 복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후 경기도 하남시 하남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해 고용과 금융 상담이 이뤄지는 현장을 살펴보고, 상담센터 직원들의 상담 사례를 청취 후 서민·취약계층의 금융-고용지원 강화를 위해 두 부처 간 지속적인 상호 협력을 주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번 방안의 가장 큰 변화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서민금융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이용자를 대상으로 고용지원제도 연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소득이 불안정한 비정규소득자나 무소득자인 취약계층에게 고용지원제도를 필수적으로 안내해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방점이 찍혔다. 오는 6월 출시되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이 고용지원 연계를 신청할 수 있는 창구로 사용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연간 기준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필수적 안내 대상이 약 26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고용지원제도 이용자들이 한층 편리하게 금융·고용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채널도 정비한다. 현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간 별도의 전산 연계가 돼 있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어느 사이트를 방문해도 필요한 고용·금융 지원 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가 일자리 정보를 살펴보는 모습. 2024.1.10.(ⓒ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울러, 고용복지+센터 내 정책서민금융과 채무조정 상담을 위한 출장소를 설치하고, 현장의 최일선에 있는 금융·고용센터의 상담직원들이 고객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더욱 전문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상담직원을 대상으로 연계제도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맞춤형 고용지원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연계할 수 있는 제도도 다양화한다. 현재 서민금융진흥원은 고용지원제도를 연계할 때 국민취업지원제도만 연계가 가능했다. 앞으로는 연계 고용지원제도를 확대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외에도 구·이직희망자에게는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훈련비를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사업’을 연계한다. 이 중 청년 특화 고용 지원 프로그램인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취업 시 최대 200만 원), ‘청년도전 지원 사업’(구직 단념 청년 대상 등) 등도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지원제도와 고용지원제도 간 상호 연계를 강화하는 환류 시스템도 도입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해 취업에 성공한 경우에는 이를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평가모형에 가점요인으로 반영하고, 햇살론 등 보증부대출상품의 보증료도 인하해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또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 중 상환을 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고용지원제도를 다시 연계·안내해 서민금융 지원기관을 찾은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재기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과 고용의 복합지원 방안이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함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이 과정에서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범정부 협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서민금융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부처 간 협업체계를 토대로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만들고 세심히 다듬어 가며, 이번 고용-금융 통합 연계 서비스를 모범사례로 더 많은 분야에서의 부처 간 협업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 국토부, 휴·폐업 버스·터미널 정상화 지원…국민 이동권 강화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휴·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고 업계 종사자와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민생현장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안정적 서비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을 마무리했다고 14일 밝혔다. 전국적으로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지난 9일 서울 중구 한강대로 일대 버스정류장에서 버스 탑승을 위해 기다리는 시민들의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부는 먼저, 코로나19 이후 버스·터미널의 폐업·휴업 문제 해결과 서비스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오래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운행 축소 우려가 큰 시외버스와 공항버스 차량은 안전검사를 통과한 일부 차량을 대상으로 차령(사용연한)을 1년 연장한다. 현재 노선버스는 최대 11년(9+2년)마다 버스 교체를 의무화하고 있다. 아울러, 터미널 현장 발권이 줄어드는 추세를 감안해 최소 매표 창구 수를 줄이고 무인 발권기를 유인 매표 창구로 인정하는 비율을 ‘1 대 0:6’ 에서 ‘1 대 1’로 높였다. 배차 업무가 온라인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터미널 내 배차실 기준도 완화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버스와 터미널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수 종사자 및 업계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버스에 농수산물 등을 운송하는 소화물 운송규격 제한을 우체국 택배수준으로 완화한다. 이를 경우 무게는 30㎏, 가로·세로·높이의 합은 160㎝로 늘어난다. 또 도심 내 밤샘 주차의 최소화를 위해서 기존에는 전세버스 차고지를 등록지에만 설치 가능하던 것을 등록지와 맞닿은 행정구역까지 설치 가능하도록 완화한다. 아울러, 수도권 출퇴근 문제 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광역버스 운행 가능 범위도 합리화한다. 기존에는 출발 지점의 행정구역 경계를 벗어난 모든 운행 거리를 합쳐 최대 50㎞까지만 운행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광역버스 운행 거리 산정 때 고속국도 등을 이용해 정류소 정차 없이 일시적으로 다른 행정구역에 진입했다가 다시 출발 지점의 행정구역으로 진입 때 운행 거리 합산에서 제외한다. 또한, 운수종사자와 운수업계 불편도 일부 해소한다. 운전자격시험 응시 서류를 간소화하고 모바일 운수종사자 자격증을 도입한다. 학생 통학용으로 주로 활용 중인 유상운송용 자가용 자동차는 사업용 차량 대비 운행 거리가 짧은 특성 등을 감안해 기본차령을 9년에서 11년으로 늘린다. 엄정희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축소는 관련 업계의 경영난뿐만 아니라 국민의 이동권도 저해하는 복합적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개정 이후에도 추가적인 민생현장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으로 세계 초격차 구현…미래지향적 협력 지평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담 광장에서 열린 국빈 방문 공식 환영식에서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의 안내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1961년 수교를 맺은 한국과 네덜란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외교-산업 2+2 장관급 대화체를 신설하고 반도체, 경제, 에너지, 국방·안보, 문화·인적교류 등 광범위한 미래지향적 협력의 발전을 이뤄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국 간 정상회담에서는 공동성명에 최초로 ‘반도체 동맹’을 명문화하면서 양국 정부, 기업, 대학이 기술·인력·공급망을 아우르는 반도체 산업 전 영역에 걸쳐 강력한 전략적 연대를 구축했다. 이와 같은 국빈방문 성과를 포함해 반도체 분야 6건, 무탄소 에너지 분야 5건, 미래 과학기술 분야 3건, 물류 분야 3건, 경제안보 및 국방·방산 분야 2건 등 양국의 정부, 기관, 기업 간 체결된 문서는 총 32건에 이른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반도체 동맹 구축…공급망 분야 강력한 전략적 공조 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약 20%를 점유하는 최대 수출 품목이다. 인공지능, 양자, 바이오를 비롯해 첨단무기 구현에도 필수적인 산업으로 꼽히는 만큼, 반도체 산업은 미래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안보·전략 자산으로도 일컬어진다. 정부는 반도체를 ‘우리 미래를 책임질 국가 안보 자산’으로, 반도체 산업 주도권 경쟁을 ‘국가 총력전’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도체 핵심 전문인재 15만 명 육성, 최대 25%의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 공제, 세계 최대 규모의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등이 정부의 대표적인 반도체 정책이다. 이 같은 정책 기조 속에 양국이 맺은 ‘반도체 동맹’은 국내 반도체 업계의 최대 현안으로 남아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공급망 리스크 문제에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해질 것으로 대통령실은 전망했다. 더불어 설계부터 소재·부품·장비, 제조까지 전주기를 연결하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동맹의 완성이라는 평가다. 방진복을 입은 윤석열 대통령(왼쪽부터)이 12일(현지시간) 벨트호벤 소재 ASML 본사에서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과 함께 클린룸을 방문, 크리스토프 푸케 ASML 최고사업책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UV 장비 독점업체인 ASML과 삼성전자는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MOU를 체결, 향후 ‘차세대 반도체 제조기술 R&D 센터’를 공동으로 설립·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3나노미터(nm, 1nm는 10억분의 1m)를 넘어 2나노미터로 향하는 반도체 초미세화 공정 경쟁에서 국내 기업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교두보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때 나노미터는 반도체 회로의 선폭을 의미하는데, 이 숫자가 적어질수록 더 작은 반도체를 만들 수 있어 집적도가 높아지고 이는 곧 반도체 성능의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EUV는 반도체의 원재료인 웨이퍼에 회로를 그리는 노광공정에 사용되는 극자외선으로, 2나노미터급 기반 반도체 양산에 ASML의 차세대 장비인 High NA EUV 장비가 필수적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차세대 EUV 장비의 안정적인 확보가 초미세화 공정 경쟁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변수인 셈이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이 12일(현지시간) 벨트호벤 소재 ASML 본사에서 열린 한-네덜란드 첨단반도체 협력 협약식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와 함께 양국은 한-네덜란드 첨단 반도체 아카데미 협력 MOU 체결과 반도체 대화 신설을 통해 반도체 미래 세대를 같이 키우고 노하우를 공유하는 진정한 반도체 동맹을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아카데미 협력은 그동안 국내에서 접근하기 어려웠던 노광공정 중심으로 우리 반도체 교육의 질적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양국은 정부 간 반도체 협력채널을 신설하고 핵심품목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로써 미국, 일본, 영국에 이어 네덜란드로 연결되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연대가 완성됐다. 경제·외교·안보·국방·방산 분야 협력 강화…소통 채널 확대 양국은 경제안보협력 MOU를 체결해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하기로 했다. 공급망 모니터링, 정보교환 네트워크 구축, 정책연구를 위한 기관 간 교류 확대, 수출 통제 등 상시적인 협력을 이뤄간다는 구상이다. 핵심품목 공급망 협력 MOU 체결을 통해서는 정부 간 공급망 협의체 신설을 추진해 조기경보시스템 등 공급망 모니터링 정보·노하우, 위기대응 사례 공유 등도 추진한다. 양국은 외교-산업 2+2 장관급 대화체를 신설해 외교안보와 경제안보 분야 상호 관심사에 대한 소통과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외교 차관보급 정책협의회를 연례화하는 한편, 내년 헤이그전략연구소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간 신설 추진 중인 ‘트랙2 대화체’를 신설해 외교안보 분야 현안에 대한 정부·학계 간 긴밀한 논의도 지속한다. 아울러 이번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체결된 국방협력에 관한 MOU는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다. 양국은 이를 통해 안보 현안, 평화유지활동, 사이버, 인공지능, 해양안보, 방산 등 국방협력 제반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한다. 방산군수공동위원회 개최도 추진해 방산물자와 군수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동연구 협력 강화, 방산기업 간 협력도 촉진하기로 했다. 인공지능, 사이버안보 등 신흥안보 이슈와 관련된 공조도 강화한다. 내년도 제2차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REAIM)에 관한 고위급회의를 서울에서 공동 주최토록 하고 제3차 사이버정책협의회 개최, 포괄적 안보이슈 실무급 협의도 추진한다. 네덜란드는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 및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지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북한 도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한편,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양국은 인태 지역의 자유·개방성·포용성을 강조하면서 인태전략 관련 협력도 강화하는 데 공감했다. 대통령은 한-네덜란드 정상회담을 계기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네덜란드는 한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을 실현하고 인태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데 있어 함께해야 할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며 “양국은 지리적, 지정학적인 도전을 딛고 혁신과 성공의 역사를 써 내려온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한케 브라윈스 슬롯 네덜란드 외교부 장관이 13일(현지시간) 헤이그 총리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 마크 루터 총리가 배석한 가운데 열린 한·네덜란드 경제안보협력 MOU에서 양해각서에 서명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원전, 무탄소에너지 등 미래지향적 협력 심화 및 발전 기반 마련 양국은 원자력 분야 정부 간 협력 MOU를 체결해 건설, 기술, 인력, 연료 등 원전 전주기 분야에서 전방위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한수원의 네덜란드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기술 타당성조사 용역 계약 체결 등을 통해서는 네덜란드 신규 원전 건설과 관련된 원전 세일즈를 모색하고 원전 건설·인력·연료 등 전주기적 원전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 간 무탄소에너지와 관련된 MOU 체결도 이목을 끈다. 우리 정부는 지난 6일 전 세계 200여개국이 한자리에 모여 기후변화 대응 방안에 논의하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의 글로벌 확산을 제안한 바 있다. 이같은 기조 속에서 양국이 맺은 무탄소에너지 협력 MOU는 해상풍력·수소·원전 등 무탄소에너지 활용을 위한 정부·기업·전문가 교류를 강화하고 공동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탐색하고 지원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유럽 최대항구인 로테르담항에 콜드체인 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해 우리 기업의 수출거점을 확보하는 한편, 디지털·스마트농업·뇌연구 협력 등 미래전략 기술 분야에 대한 협력도 강화한다. 특히 디지털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네덜란드와 ICT 협력 MOU 등을 체결함으로써 관련 분야 전반에 대한 정책·기술인적 교류를 추진하고 공동 연구개발을 증진키로 했다. 이 외에도 양국은 문화·인적교류 증진을 통한 미래지향적 발전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한-네덜란드 워킹홀리데이 참여 인원은 연간 100명에서 200명으로 확대하고 박물관 간 소장품 교류 및 공동 큐레이션 등 문화 기관 간의 교류도 증진하기로 했다.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양국은 탄소중립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원전을 포함한 무탄소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다양한 형태의 쌍방향 문화 교류도 확대하는 한편,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전략적 협력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헤이그 총리실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해운 탈탄소 등 공조 강화

  해양수산부는 지난 27일(현지시간) 제33차 국제해사기구(IMO) 총회가 열리고 있는 국제해사기구런던 본부에서 영국 교통부와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7일(현지시간) 제33차 국제해사기구(IMO) 총회가 열리고 있는 국제해사기구런던 본부에서 영국 교통부와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 (사진=해양수산부) 이번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은 지난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을 방문해 영국 리시 수낙 총리와 발표한 ‘다우닝가 합의’에 포함된 이행계획의 후속 조치다. 이는 양국이 해사분야에서 맺은 최초의 문서화된 합의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해수부는 전했다. 양국은 이번 의향서 체결을 통해 국제해사기구 관련 업무 협력은 물론, ▲해운 탈탄소 ▲해양 디지털 ▲무탄소 항로 구축 ▲해사보안(사이버안전 포함) ▲선원 복지 등 국제 해사분야 현안과 관련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양분야 연구기관 간 협력을 추진하고 향후 논의를 통해 협력 분야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양국 간 정기회의를 통해 협력사항을 지속 점검하고, 각국에 연락관을 지정해 상시 소통채널도 운영하기로 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을 계기로 양국이 해사분야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며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며 “해수부는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해사분야에서 더욱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국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대통령, 원천기술·AI 등 분야 한미일 3국 공조 강화 필요성 강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7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스탠퍼드대 후버연구소에서 열린 한일 정상 좌담회에서 콘돌리자 라이스 후버연구소장으로부터 선물받은 야구 모자를 쓰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 스탠포드 대학을 방문해 한일, 한미일 간 첨단기술 분야 협력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스탠포드 대학의 3개 연구소(프리먼 스포글리 국제학연구소, 월터 쇼렌스타인 아시아태평양 연구소, 후버연구소)가 공동으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핵심 동맹국인 한일 양국 정상을 초청하면서 성사됐다. 이번 한일 정상 좌담회에는 스탠포드 대학 관계자, 대학생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한일 양국 정상이 제3국에서 공동으로 행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이 한미일 간 ‘포괄적 협력체’를 지향해 나가기로 한 것을 강조하고, 캠프데이비드 원칙과 정신을 실현하기 위한 연대전략을 설명했다. 특히, 원천기술과 첨단기술, AI와 디지털 거버넌스 정립, 탄소저감과 청정에너지 분야에서의 3국 간 공조 강화와 공동 리더십 발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한미일 3국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경제 안보와 기술 분야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한 약속을 바탕으로 반도체, AI, 청정에너지 및 양자 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또 콘돌리자 라이스 후버연구소장(前 미 국무장관)과의 대담에서 양 정상은 탄소중립과 청정에너지, 양자 기술, 스타트업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서 열린 스탠포드대 학생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에, 대통령은 특히 기후변화 대응 및 양자 기술 육성·활용 등에 있어 한미일 3국이 국제 협력을 선도해야 함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학생 및 연구자 간 교류도 중요함을 언급했다. 이번 행사에 앞서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혁신의 산실인 스탠포드 대학에서 현지에서 활동 중인 양국 스타트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대통령은 국경 없는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면서 혁신의 주역인 양국 스타트업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 전세 사기 피해자 556명 추가 인정…누적 1만 2928명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556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이로써 지난해 6월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는 모두 1만 2928명이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22회 전체회의에서 720건을 심의해 이 중 556건을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중 61건은 보증보험·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8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38명 중 16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이날 기준 접수된 이의신청은 1051건으로, 539건은 인용됐고 484건은 기각됐다. 28건은 검토 중이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등 가결 건은 누계 총 1만 2928건으로 집계됐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87건이었다. 결정된 피해자등에게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6481건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 현황을 살펴보면, 1만 2928건 중 내국인은 1만 2717건(98.4%)이며 외국인은 211건(1.6%)이었다. 임차보증금은 대부분 보증금 3억원 이하(96.88%)였다. 지역은 주로 수도권에 집중(63.7%)됐다. 그 외 대전(12.1%), 부산(10.9%)도 다수였다. 주로 다세대주택(33.9%)·오피스텔(22.7%)·아파트·연립(16.9%)에 다수 거주하고 있었다. 다가구(16%)도 상당수였다. 연령대는 40세 미만 청년층에 피해자가 다수 분포(73.46%)된 것으로 나타났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서울 중구청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하면 된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나 지사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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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2

• 서민금융 이용 26만 명에 일자리도 지원…경제적 자립 돕는다

  오는 6월부터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거나 채무조정을 받는 금융취약계층은 일자리 안내 등 고용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이 빚을 일시적으로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금융과 고용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해 주기 위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경기 하남의 고용복지센터에서 업무협약식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고용 복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후 경기도 하남시 하남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해 고용과 금융 상담이 이뤄지는 현장을 살펴보고, 상담센터 직원들의 상담 사례를 청취 후 서민·취약계층의 금융-고용지원 강화를 위해 두 부처 간 지속적인 상호 협력을 주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번 방안의 가장 큰 변화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서민금융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이용자를 대상으로 고용지원제도 연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소득이 불안정한 비정규소득자나 무소득자인 취약계층에게 고용지원제도를 필수적으로 안내해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방점이 찍혔다. 오는 6월 출시되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이 고용지원 연계를 신청할 수 있는 창구로 사용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연간 기준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필수적 안내 대상이 약 26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고용지원제도 이용자들이 한층 편리하게 금융·고용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채널도 정비한다. 현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간 별도의 전산 연계가 돼 있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어느 사이트를 방문해도 필요한 고용·금융 지원 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가 일자리 정보를 살펴보는 모습. 2024.1.10.(ⓒ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울러, 고용복지+센터 내 정책서민금융과 채무조정 상담을 위한 출장소를 설치하고, 현장의 최일선에 있는 금융·고용센터의 상담직원들이 고객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더욱 전문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상담직원을 대상으로 연계제도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맞춤형 고용지원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연계할 수 있는 제도도 다양화한다. 현재 서민금융진흥원은 고용지원제도를 연계할 때 국민취업지원제도만 연계가 가능했다. 앞으로는 연계 고용지원제도를 확대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외에도 구·이직희망자에게는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훈련비를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사업’을 연계한다. 이 중 청년 특화 고용 지원 프로그램인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취업 시 최대 200만 원), ‘청년도전 지원 사업’(구직 단념 청년 대상 등) 등도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지원제도와 고용지원제도 간 상호 연계를 강화하는 환류 시스템도 도입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해 취업에 성공한 경우에는 이를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평가모형에 가점요인으로 반영하고, 햇살론 등 보증부대출상품의 보증료도 인하해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또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 중 상환을 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고용지원제도를 다시 연계·안내해 서민금융 지원기관을 찾은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재기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과 고용의 복합지원 방안이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함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이 과정에서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범정부 협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서민금융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부처 간 협업체계를 토대로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만들고 세심히 다듬어 가며, 이번 고용-금융 통합 연계 서비스를 모범사례로 더 많은 분야에서의 부처 간 협업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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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5

• 국토부, 휴·폐업 버스·터미널 정상화 지원…국민 이동권 강화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휴·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고 업계 종사자와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민생현장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안정적 서비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을 마무리했다고 14일 밝혔다. 전국적으로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지난 9일 서울 중구 한강대로 일대 버스정류장에서 버스 탑승을 위해 기다리는 시민들의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부는 먼저, 코로나19 이후 버스·터미널의 폐업·휴업 문제 해결과 서비스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오래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운행 축소 우려가 큰 시외버스와 공항버스 차량은 안전검사를 통과한 일부 차량을 대상으로 차령(사용연한)을 1년 연장한다. 현재 노선버스는 최대 11년(9+2년)마다 버스 교체를 의무화하고 있다. 아울러, 터미널 현장 발권이 줄어드는 추세를 감안해 최소 매표 창구 수를 줄이고 무인 발권기를 유인 매표 창구로 인정하는 비율을 ‘1 대 0:6’ 에서 ‘1 대 1’로 높였다. 배차 업무가 온라인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터미널 내 배차실 기준도 완화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버스와 터미널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수 종사자 및 업계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버스에 농수산물 등을 운송하는 소화물 운송규격 제한을 우체국 택배수준으로 완화한다. 이를 경우 무게는 30㎏, 가로·세로·높이의 합은 160㎝로 늘어난다. 또 도심 내 밤샘 주차의 최소화를 위해서 기존에는 전세버스 차고지를 등록지에만 설치 가능하던 것을 등록지와 맞닿은 행정구역까지 설치 가능하도록 완화한다. 아울러, 수도권 출퇴근 문제 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광역버스 운행 가능 범위도 합리화한다. 기존에는 출발 지점의 행정구역 경계를 벗어난 모든 운행 거리를 합쳐 최대 50㎞까지만 운행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광역버스 운행 거리 산정 때 고속국도 등을 이용해 정류소 정차 없이 일시적으로 다른 행정구역에 진입했다가 다시 출발 지점의 행정구역으로 진입 때 운행 거리 합산에서 제외한다. 또한, 운수종사자와 운수업계 불편도 일부 해소한다. 운전자격시험 응시 서류를 간소화하고 모바일 운수종사자 자격증을 도입한다. 학생 통학용으로 주로 활용 중인 유상운송용 자가용 자동차는 사업용 차량 대비 운행 거리가 짧은 특성 등을 감안해 기본차령을 9년에서 11년으로 늘린다. 엄정희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축소는 관련 업계의 경영난뿐만 아니라 국민의 이동권도 저해하는 복합적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개정 이후에도 추가적인 민생현장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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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5

•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으로 세계 초격차 구현…미래지향적 협력 지평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담 광장에서 열린 국빈 방문 공식 환영식에서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의 안내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1961년 수교를 맺은 한국과 네덜란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외교-산업 2+2 장관급 대화체를 신설하고 반도체, 경제, 에너지, 국방·안보, 문화·인적교류 등 광범위한 미래지향적 협력의 발전을 이뤄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국 간 정상회담에서는 공동성명에 최초로 ‘반도체 동맹’을 명문화하면서 양국 정부, 기업, 대학이 기술·인력·공급망을 아우르는 반도체 산업 전 영역에 걸쳐 강력한 전략적 연대를 구축했다. 이와 같은 국빈방문 성과를 포함해 반도체 분야 6건, 무탄소 에너지 분야 5건, 미래 과학기술 분야 3건, 물류 분야 3건, 경제안보 및 국방·방산 분야 2건 등 양국의 정부, 기관, 기업 간 체결된 문서는 총 32건에 이른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반도체 동맹 구축…공급망 분야 강력한 전략적 공조 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약 20%를 점유하는 최대 수출 품목이다. 인공지능, 양자, 바이오를 비롯해 첨단무기 구현에도 필수적인 산업으로 꼽히는 만큼, 반도체 산업은 미래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안보·전략 자산으로도 일컬어진다. 정부는 반도체를 ‘우리 미래를 책임질 국가 안보 자산’으로, 반도체 산업 주도권 경쟁을 ‘국가 총력전’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도체 핵심 전문인재 15만 명 육성, 최대 25%의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 공제, 세계 최대 규모의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등이 정부의 대표적인 반도체 정책이다. 이 같은 정책 기조 속에 양국이 맺은 ‘반도체 동맹’은 국내 반도체 업계의 최대 현안으로 남아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공급망 리스크 문제에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해질 것으로 대통령실은 전망했다. 더불어 설계부터 소재·부품·장비, 제조까지 전주기를 연결하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동맹의 완성이라는 평가다. 방진복을 입은 윤석열 대통령(왼쪽부터)이 12일(현지시간) 벨트호벤 소재 ASML 본사에서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과 함께 클린룸을 방문, 크리스토프 푸케 ASML 최고사업책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UV 장비 독점업체인 ASML과 삼성전자는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MOU를 체결, 향후 ‘차세대 반도체 제조기술 R&D 센터’를 공동으로 설립·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3나노미터(nm, 1nm는 10억분의 1m)를 넘어 2나노미터로 향하는 반도체 초미세화 공정 경쟁에서 국내 기업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교두보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때 나노미터는 반도체 회로의 선폭을 의미하는데, 이 숫자가 적어질수록 더 작은 반도체를 만들 수 있어 집적도가 높아지고 이는 곧 반도체 성능의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EUV는 반도체의 원재료인 웨이퍼에 회로를 그리는 노광공정에 사용되는 극자외선으로, 2나노미터급 기반 반도체 양산에 ASML의 차세대 장비인 High NA EUV 장비가 필수적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차세대 EUV 장비의 안정적인 확보가 초미세화 공정 경쟁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변수인 셈이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이 12일(현지시간) 벨트호벤 소재 ASML 본사에서 열린 한-네덜란드 첨단반도체 협력 협약식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와 함께 양국은 한-네덜란드 첨단 반도체 아카데미 협력 MOU 체결과 반도체 대화 신설을 통해 반도체 미래 세대를 같이 키우고 노하우를 공유하는 진정한 반도체 동맹을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아카데미 협력은 그동안 국내에서 접근하기 어려웠던 노광공정 중심으로 우리 반도체 교육의 질적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양국은 정부 간 반도체 협력채널을 신설하고 핵심품목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로써 미국, 일본, 영국에 이어 네덜란드로 연결되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연대가 완성됐다. 경제·외교·안보·국방·방산 분야 협력 강화…소통 채널 확대 양국은 경제안보협력 MOU를 체결해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하기로 했다. 공급망 모니터링, 정보교환 네트워크 구축, 정책연구를 위한 기관 간 교류 확대, 수출 통제 등 상시적인 협력을 이뤄간다는 구상이다. 핵심품목 공급망 협력 MOU 체결을 통해서는 정부 간 공급망 협의체 신설을 추진해 조기경보시스템 등 공급망 모니터링 정보·노하우, 위기대응 사례 공유 등도 추진한다. 양국은 외교-산업 2+2 장관급 대화체를 신설해 외교안보와 경제안보 분야 상호 관심사에 대한 소통과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외교 차관보급 정책협의회를 연례화하는 한편, 내년 헤이그전략연구소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간 신설 추진 중인 ‘트랙2 대화체’를 신설해 외교안보 분야 현안에 대한 정부·학계 간 긴밀한 논의도 지속한다. 아울러 이번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체결된 국방협력에 관한 MOU는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다. 양국은 이를 통해 안보 현안, 평화유지활동, 사이버, 인공지능, 해양안보, 방산 등 국방협력 제반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한다. 방산군수공동위원회 개최도 추진해 방산물자와 군수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동연구 협력 강화, 방산기업 간 협력도 촉진하기로 했다. 인공지능, 사이버안보 등 신흥안보 이슈와 관련된 공조도 강화한다. 내년도 제2차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REAIM)에 관한 고위급회의를 서울에서 공동 주최토록 하고 제3차 사이버정책협의회 개최, 포괄적 안보이슈 실무급 협의도 추진한다. 네덜란드는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 및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지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북한 도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한편,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양국은 인태 지역의 자유·개방성·포용성을 강조하면서 인태전략 관련 협력도 강화하는 데 공감했다. 대통령은 한-네덜란드 정상회담을 계기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네덜란드는 한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을 실현하고 인태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데 있어 함께해야 할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며 “양국은 지리적, 지정학적인 도전을 딛고 혁신과 성공의 역사를 써 내려온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한케 브라윈스 슬롯 네덜란드 외교부 장관이 13일(현지시간) 헤이그 총리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 마크 루터 총리가 배석한 가운데 열린 한·네덜란드 경제안보협력 MOU에서 양해각서에 서명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원전, 무탄소에너지 등 미래지향적 협력 심화 및 발전 기반 마련 양국은 원자력 분야 정부 간 협력 MOU를 체결해 건설, 기술, 인력, 연료 등 원전 전주기 분야에서 전방위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한수원의 네덜란드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기술 타당성조사 용역 계약 체결 등을 통해서는 네덜란드 신규 원전 건설과 관련된 원전 세일즈를 모색하고 원전 건설·인력·연료 등 전주기적 원전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 간 무탄소에너지와 관련된 MOU 체결도 이목을 끈다. 우리 정부는 지난 6일 전 세계 200여개국이 한자리에 모여 기후변화 대응 방안에 논의하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의 글로벌 확산을 제안한 바 있다. 이같은 기조 속에서 양국이 맺은 무탄소에너지 협력 MOU는 해상풍력·수소·원전 등 무탄소에너지 활용을 위한 정부·기업·전문가 교류를 강화하고 공동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탐색하고 지원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유럽 최대항구인 로테르담항에 콜드체인 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해 우리 기업의 수출거점을 확보하는 한편, 디지털·스마트농업·뇌연구 협력 등 미래전략 기술 분야에 대한 협력도 강화한다. 특히 디지털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네덜란드와 ICT 협력 MOU 등을 체결함으로써 관련 분야 전반에 대한 정책·기술인적 교류를 추진하고 공동 연구개발을 증진키로 했다. 이 외에도 양국은 문화·인적교류 증진을 통한 미래지향적 발전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한-네덜란드 워킹홀리데이 참여 인원은 연간 100명에서 200명으로 확대하고 박물관 간 소장품 교류 및 공동 큐레이션 등 문화 기관 간의 교류도 증진하기로 했다.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양국은 탄소중립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원전을 포함한 무탄소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다양한 형태의 쌍방향 문화 교류도 확대하는 한편,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전략적 협력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헤이그 총리실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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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5

•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해운 탈탄소 등 공조 강화

  해양수산부는 지난 27일(현지시간) 제33차 국제해사기구(IMO) 총회가 열리고 있는 국제해사기구런던 본부에서 영국 교통부와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7일(현지시간) 제33차 국제해사기구(IMO) 총회가 열리고 있는 국제해사기구런던 본부에서 영국 교통부와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 (사진=해양수산부) 이번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은 지난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을 방문해 영국 리시 수낙 총리와 발표한 ‘다우닝가 합의’에 포함된 이행계획의 후속 조치다. 이는 양국이 해사분야에서 맺은 최초의 문서화된 합의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해수부는 전했다. 양국은 이번 의향서 체결을 통해 국제해사기구 관련 업무 협력은 물론, ▲해운 탈탄소 ▲해양 디지털 ▲무탄소 항로 구축 ▲해사보안(사이버안전 포함) ▲선원 복지 등 국제 해사분야 현안과 관련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양분야 연구기관 간 협력을 추진하고 향후 논의를 통해 협력 분야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양국 간 정기회의를 통해 협력사항을 지속 점검하고, 각국에 연락관을 지정해 상시 소통채널도 운영하기로 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을 계기로 양국이 해사분야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며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며 “해수부는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해사분야에서 더욱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국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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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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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 – 니가타시 우호협력체결 15주년 “양 도시 시장, 화상회담으로 상호협력 다진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시와 니가타시는 9월 2일 ‘우호협력도시체결 15주년’을 맞아 양 도시 시장 간 화상회담을 통해 우호협력방안을 논의한다. 송철호 울산시장과 나카하라 야이치(中原八一) 니가타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 온라인으로 마주하면서 그 간의 교류활동을 뒤돌아보며 향후 교류협력을 위한 의견을 나눈다. 앞서 양 도시는 문화공연단, 시민교류단의 상호 교류를 활발히 펼쳐왔으며 특히 니가타시는 지난 2016년 울산시가 태풍 ‘차바’ 피해를 입었을 당시 성금을 기탁하기도 하였다. 이날 양 도시 시장은 향후 교류와 관련, 지난 달 열린 대학생 온라인 교류회 참가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코로나 종식 후 대면 교류를 추진할 것을 제안하고 시장 및 문화교류단을 상호 초청한다. 송철호 시장은 “니가타시와는 코로나19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앞으로 청소년 및 청년층을 중심으로 대면과 비대면을 오가는 다양한 교류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니가타시와 지난 2006년 9월 21일 우호협력도시체결 이후 그 간 문화예술, 환경,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를 이어왔으며, 코로나19로 대면 교류가 어려운 2020년 이후에는 온라인으로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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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2

• LH 나눔펀드, 아프간 특별기여자에 직원 성금 1억원 후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LH는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들의 안정적인 재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임직원들의 성금으로 조성된 나눔펀드 1억원을 대한적십자사에 비대면 방식으로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 특별기여자 자격으로 입국해 현재 충북진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서 임시 거주 중인 아프간 국민들은 국내 생활기반이 전혀 없고, 음식·언어·문화 등 낯설은 환경에서 초기 정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LH는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직원들이 매월 급여에서 공제해 십시일반 마련한 사회공헌 재원인 ‘나눔펀드’를 활용해 인도적 차원의 후원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LH 나눔펀드’는 지난해 폭우피해 지역 주민들의 수해복구에 활용되는 등 어려운 상황에 처한 우리주변 이웃들을 돕기 위해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LH는 향후 생필품, 음식 지원 등 특별기여자 추가지원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LH 김현준 사장은 “LH 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이 삶의 터전을 잃은 아프간 특별기여자들에게 잘 전달되길 바라며, 그분들이 하루 빨리 평온을 되찾고 안정적으로 재정착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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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2

• iH, 평화정원 조성사업 업무협약 체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iH(인천도시공사)는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교육청, (사)평화의숲과 평화정원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인천광역시 조택상 부시장, 인천광역시교육청 도성훈 교육감, iH 이승우 사장, (사)평화의숲 김재현 대표가 참석했으며, iH의 ESG경영의 일환으로 인천광역시 역사문화자산의 보존을 위한 볼음도 은행나무 주변의 평화정원조성사업 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체결한 각 기관은 은행나무를 통한 남북간의 오랜 문화교류협력에 대한 공감을 토대로 올 10월 준공을 목표로 제1호 볼음도 평화정원 조성사업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볼음도 평화정원은 인천이 가지고 있는 역사문화자산의 보존사업과 더불어 남북간 화해와 상생, 평화와 공존의 의미를 담아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볼음도리에 조성되는 정원으로, 천연기념물 제304호이자 볼음도를 오랫동안 지키고 있는 한 은행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다. 이 은행나무는 800여 년 전 황해남도 연안군에 있는 부부나무 중 하나(수나무)였는데, 홍수에 떠 내려와 볼음도에 심겨졌다는 이야기가 전해온다. 또한 iH는 볼음도 평화정원 조성에 이어 인천시교육청과 교동도 인천난정평화교육원 부지 내에 제2호 평화정원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iH 이승우 사장은 “iH의 사회공헌사업 일환으로 참여하는 평화정원의 토대가 향후 남북간 문화교류·협력시대에 좋은 선례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또한 관광루트개발로 이어져 시민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으로서 시민에게 힐링을 줄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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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2

• 세종시, “온라인으로 경력단절여성 취업·채용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가 경력단절 등 여성들의 취업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3일부터 16일까지 14일간 ‘여성일자리 박람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올해 2회째를 맞는 여성일자리 박람회는 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취업연계를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지난 2019년 처음 열린 여성일자리 박람회에서는 참여기업 16곳에 2,000여 명의 구직자들이 몰려 성황리에 마무리된 바 있다. 이번 박람회는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세종요양병원, 포세듀, 우리누리, ㈜제이앤파트너스 등 기업 20여 곳이 참여해 채용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구인희망 기업은 박람회 전용 누리집을 통해 구인정보를 등록할 수 있으며, 구직 희망자는 채용정보를 확인하고 희망기업에 입사 지원하면 된다.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는 박람회 개최 기간 동안 박람회 누리집에 접속해 채용공고를 확인하고 입사를 원하는 기업에 신청하면 된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이력서·자기소개서 코칭, 이력서 사진보정, AI 인성검사, 취업특강, 기업 컨설팅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열려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박람회 참여는 여성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박람회를 주관하는 세종여성일하기센터(센터장 이희경)에 문의하면 된다. 오정섭 시 여성가족과장은 “여성일자리 박람회를 통해 기업과 여성인재가 만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길 바란다”며 ”기업에게는 능력 있는 지역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장이 되고 취업을 준비하는 여성들에게는 우수 기업체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돼 모두가 만족하는 박람회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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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2

• 정선군, 카드형 정선아리랑상품권‘와와페이’금융기관 확대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정선군은 코로나19 등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카드형 정선아리랑상품권 “와와페이” 금융기관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군은 지류형 상품권의 단점을 보완하고 스마트 시대에 부응 및 지역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10월 출시한 카드형 정선아리랑상품권‘와와페이’는 스마트폰 앱‘지역상품권 chak’를 통한 온라인 발급과 NH농협과 우체국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발급만 가능하였으나 이제 신용협동조합에서도 와와페이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확대 발행한다. 군에서는 관내 신용협동조합(정선, 고한, 사북, 여량)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와와페이를 오는 9월 13일부터 출시할 예정이며, 신협 체크카드를 사용하게 되므로 카드사 별 체크카드 혜택에 따라 상품권 구매자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게 되며, 정선아리랑상품권 할인판매 등 상품권 운영제도는 기존과 동일하다. 지난해 ‘와와페이’출시 이후 현재까지 2,554명의 사용자가 등록하였고, 1,585개의 점포가 운영중이며, 8월말 기준 167억 7,800만원(지류 142억 5,800만원, 카드 25억 2,000만원)의 상품권이 유통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스마트 시대에 맞추어 카드형 상품권의 사용량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카드형 정선아리랑상품권 ‘와와페이’는 기존 지류형 정선아리랑상품권처럼 평시 5%, 특별기간 10%의 할인 혜택이 적용되며, 년 600만원(지류 상품권 구매 포함 통합 한도), 월 한도는 평시 70만원, 특별기간 100만원의 할인구매가 가능하며, 연말정산 시 체크카드와 동일한 혜택이 있다. 최승준 정선군수는 코로나19 등으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속에서 위축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선아리랑상품권의 유통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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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1

• 마이크로바이옴 화장품, 피부 밸런스에 도움…… 올인원 미셀라워터에 주목하는 이유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매일 아침저녁으로 사용하는 화장품을 선택하는 기준은 향기, 텍스처, 흡수력, 기능성, 성분 등 저마다 다양하다. 이러한 가운데 화장품 업계에서 주목하는 것이 바로 ‘마이크로바이옴’이다. 이는 ‘미생물(Microbe)’과 ‘생태계(Biome)’의 합성어로, 사람이나 동식물과 공생하는 미생물의 군집을 말한다.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인간의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알려짐에 따라 여러 분야에서 그 기술이 활용되고 있는 가운데, 화장품 업계에서도 이것을 적용한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피부에는 피부 마이크로바이옴이 있어 상재균총, 피부장벽, 피부면역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것을 적용한 제품 가운데 프랑스 대표 코슈메슈티컬 브랜드 더마쏘틱의 ‘옥시바이옴’에 주목해볼 수 있다. 이는 ‘미셀라워터’ 제품으로 립앤아이 리무버와 메이크업 클렌저, 폼클렌저, 스킨토너까지 올인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워터 타입의 화장품이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미셀라워터는 클렌저와 토너를 하나로 합친 것이다. 이중 세안에 보습까지 여러 단계에 걸친 클렌징과 스킨케어를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돕는다. 피부에 달라붙은 메이크업과 노폐물, 오일 등을 깨끗하게 제거하면서 폼을 사용할 시 비누 성분이 주는 자극을 방지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옥시바이옴 제품의 친유성 분자는 낮 동안 쌓인 피부의 박테리아와 피지, 때 등 원치 않은 것들을 깨끗하게 제거하고 두꺼운 베이스 메이크업과 아이와 립 등 포인트 메이크업까지도 원스톱으로 지워준다. 또한 친수성 분자는 세안 후 건조해진 피부에 수분감을 동시에 선사해준다. 피부의 pH를 적절한 수준으로 조절해주면서 트러블, 홍조 감소에 도움을 주고 모공 축소효과도 기대해볼 수 있다. 피부 장벽 자체를 탄탄하게 만들어주어 건강한 피부로 거듭날 수 있고, 균일한 피부톤이나 잔주름 등에도 좋다. 피부의 미생물을 조절해주는 마이크로바이옴을 적용한 것뿐만 아니라 마이크로비오타 조절제 등 여러 좋은 성분들을 빠르게 흡수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옥시바이옴 미세랄 워터를 사용한 뒤에는 다시 세안을 할 필요가 없다. 이는 미셀라 테크놀로지 기술이 적용되어 가능한 것이다. 이는 피부에 남아있는 메이크업 잔여물과 노폐물을 자석처럼 강력하게 흡착하여 씻어내고, 피부 표면에 수분과 유효성분은 남겨 촉촉함을 유지하는 기술력을 말한다. 2차 세안, 물 세안을 하지 않으므로 피부자극도 최소화하여 민감성 피부부터 어떠한 피부타입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임마누엘피부과 전문의 한기덕 원장은 다른 미셀라워터와 달리 옥시바이옴은 피부의 미생물총인 마이크로비오타를 조절해준다는 것이 강점이다. 피부의 pH를 적절한 수준으로 조절해주면서 트러블, 홍조 감소에 도움을 주고 모공 축소효과도 기대해볼 수 있다. 피부 장벽 자체를 탄탄하게 만들어주어 건강한 피부로 거듭날 수 있고, 균일한 피부 톤이나 잔주름 등에도 좋다 “대부분의 올인원 미셀라워터나 클렌징 제품이 원스톱으로 메이크업을 지우고 수분 공급 효과를 선사하지만 두꺼운 화장이나 축적된 기름과 노폐물을 확실히 제거하기에는 다소 부족함이 있어 모공에 잔여물이 남고, 색조 메이크업도 남는 경우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덧붙여 케어이즈 홍보팀장 한혜성은 “마이크로바이옴에 주목하여 피부 친화적으로 개발된 옥시바이옴 제품은 여러 단계의 클렌징 과정이 필요 없이 워터 솔루션 만으로 오일을 제거하고 수분을 공급해주는 진정한 원스톱 올인원 제품”으로 2021년9월10일날 출시 한다고 설명했다. 옥시바이옴 제품 자세히 보기 http://www.laumthela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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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1

• 양양군, 제2그린농공단지 100% 분양 완료…본격적인 활성화 기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양양군이 양양읍 포월리 제2그린농공단지를 100% 분양완료 했다고 밝혔다. 2015년 5월 기존 포월농공단지 인근 10만 3,300㎡의 부지에 총 94억 원을 투입해 조성된 제2그린농공단지는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과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의 영향으로 최근 설악산허니팜(주)과의 분양계약을 마지막으로 분양대상 18필지 60,744㎡의 분양을 모두 마무리했다. 입주계약 기업은 친환경 농공단지에 걸맞는 식,음료품 12개 기업, 목재 및 금속가공 제품 4개 기업, 비금속광물제품 1개 기업, 전기장비제조업 1개 기업 등이다. 공장 준공을 완료하고 가동중인 기업은 ‘16년도 가동을 시작한 (주)설악산그린푸드를 포함한 14개 기업이며, 최근 계약한 기업 등 나머지 4개 기업은 2022년 공장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20년도부터는 제2그린농공단지에서 14개 중소기업의 제품이 생산되며, 본격적으로 활기를 띠고 있다. 2018년 강원도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된 ㈜설악산그린푸드 및 2019년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한 참자연영농조합법인과 공장 신축 후 본점을 이전하여 2020년도에 매출 152억 원을 달성한 ㈜매홍엘엔에프가 강원스타기업으로 선정되는 등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줄줄이 생겨나고 있으며, 공사용 관급자재를 전국적으로 공급하는 생산업체도 3개 기업이 역동적으로 기업 활동을 영위하고 있다. 김규린 양양군 경제에너지과장은 "제2그린농공단지의 100% 분양 완료가 양양군 경제 활성화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해 제2그린농공단지가 지역경제 발전을 선도하는 산업과 문화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3년 조성 완료 예정인 친환경 스마트 육상연어양식 농공단지(현북면 중광정리 일원)도 일정별로 진행해 농촌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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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1

• iH, 출산 입주민에 축하선물 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iH(인천도시공사)는 공사가 운영하는 매입임대, 기존전세, 영구임대주택 중 2020년 8월 이후 출산한 세대를 대상으로 필수 육아용품으로 구성된 축하선물을 지원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출산축하선물은 임대주택 입주민의 육아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년 8월부터 21년 7월까지 자녀를 출산한 6세대의 출산자녀 7명(쌍둥이 1세대 포함)을 대상으로 지급되었다. 기저귀, 로션, 담요, 물티슈로 구성된 선물은 코로나19 감염예방 수칙에 따라 각 세대에 비대면 전달되었다. iH는 출산한 입주민을 위해 2018년부터 매년 출산선물을 마련하고 있으며, 올해까지 총 79명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출산축하선물을 지급했다. iH 이승우 사장은 “저출산 시대에 소중한 자녀를 출산하신 모든 분들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앞으로도 출산세대를 비롯하여 각 임대 입주민에 맞는 맞춤형 주거복지 사회공헌 사업을 통해 입주민 만족도를 높여 주거복지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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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1

• 관광기념품으로‘세종의 곳, 세종의 멋’알려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는 세종을 대표하는 우수한 관광기념품을 발굴·육성하고자 ‘2021년 세종시 관광기념품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세종의 곳, 세종의 멋’을 주제로 금강보행교, 세종중앙공원, 국립세종수목원 등 세종시의 신규 관광지를 홍보하거나 풍경 및 도시 이미지를 상징하는 관광기념품을 대상으로 한다. 단, 출품작은 양산 가능하고 금액은 5만 원 이하의 제품이어야 한다. 접수 기간은 10월 26일부터 11월 9일까지로, 전국 개인 및 사업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응모자는 기간 내에 서류와 실물제품을 세종시관광협회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택배)로 제출(접수)하여야 한다. 출품작은 심사를 거쳐 대상 1점, 금상 1점, 은상 2점, 동상 6점 총 10점에 대해 상장과 함께 총 1000만 원의 상금을 지급한다. 결과는 11월 12일에 세종시청 누리집에 게시하며 수상자에 한해 개별 통보한다. 수상작은 세종시에서 제작 의뢰 및 매입을 통해 세종시정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외 홍보용 기념품으로 활용된다. 수상자에 대해서는 상금과 함께 시 주최 축제·박람회 등에 우선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등 특전이 주어질 예정이다. 이현구 관광문화재과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세종의 명소와 멋을 알리는 우수 관광기념품을 발굴·육성할 것”이라며 “행정수도 세종의 멋이 깃든 멋진 작품을 세종시 관광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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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1

• LH, ‘마포형 케어안심주택’ 추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LH는 지난 30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와 함께 ‘마포형 케어안심주택’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마포형 케어안심주택’은 주거를 기반으로 돌봄이 필요한 입주자에게 의료·복지·돌봄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주거 모델로, 이번 협약은 고령화 및 가족 내 돌봄기능 약화 등 사회변화에 발맞춰 지역·수요자 특성에 맞춘 주거지원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LH는 마포구 아현동에 지하1층~지상10층 규모의 주택을 신축해 마포구에 제공(임대)할 예정이며, 마포구는 입주자 선정 및 양질의 통합돌봄서비스를 개발해 입주자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특히, LH는 민간 신축 매입약정방식을 통해 설계 단계부터 참여해 △문턱제거 △욕실·현관 안전손잡이 설치 △현관·방문 등 유효폭 확대 △동작감지 센터 설치 등 입주자 맞춤형 다양한 특화설계를 적용했으며, 적기 품질점검 등을 통해 양질의 주택이 건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해당 주택은 해당 건물은 주택 23호를 비롯해 근린생활시설, 커뮤니티시설 등으로 구성되며, 올해 9월 착공을 시작으로 내년 4월 준공 예정이다. 한편, LH 서울지역본부는 마포구 외 노원구, 은평구 등에도 케어안심주택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독립유공자 후손, 한부모가정 등 특정 계층을 위한 맞춤형 특화주택도 함께 공급할 예정이다. 오영오 LH 서울지역본부장은 “마포구와 함께 지역 주민을 위한 차별화된 주거 모델을 실행할 수 있어서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질 높은 수요 맞춤형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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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31

• LH, 중장기 사업 활용 위한 비축토지 매입 시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LH는 주택공급 확대, 도시재생 등 공공사업에 활용 가능한 우량 토지를 비축하기 위해 토지 매입을 시행한다고 31일(화) 밝혔다. LH는 지난 ‘15년부터 국가 정책사업과 도심 내 주택 공급 등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해 공모방식으로 토지를 매입·비축하고 있다. 비축된 토지는 ’서울 중구 산림동 지식산업센터‘ 건립과 같이 수요 발생 시 공공주택 개발사업 등 다양한 사업에 활용 중이다. 올해 매입할 토지는 약 1,000억 원 규모이며, 공모방식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활용 가능한 토지를 비축할 계획이다. 매입대상은 신청일(’21.8.31~9.17) 현재 개인 또는 법인 명의의 1필지 또는 연접한 다수의 필지로서, 토지 면적이 도시지역의 경우 1,000㎡, 도시지역 이외는 1,500㎡ 이상이어야 한다. 도시재생사업, 주택건설사업 등 공공사업 활용에 적합한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관계법령에 따라 취득·이용·처분이 제한돼 개발이 곤란한 토지이거나 주택 건설사업 등에 활용이 어려운 임야는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입가격은 LH가 선정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내에서, LH와 매각신청인이 협의해 결정하며,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감정평가 비용은 LH가 부담한다. 토지 매입절차는 매각신청 접수 이후 토지조사 및 평가, 매수·비축 심의, 가격협의 등을 거친다. 토지 평가방식은 소재 지역 내 인구수, 접근성 등 입지적 특성과 용도지역, 토지 면적 및 형상, 경사도 등 물리적 특성을 계량 평가하는 방식이다. 토지 매각을 희망하는 경우, 31일부터 오는 9월 17일까지 3주 간 전국에 소재한 LH 지역본부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LH홈페이지를 통해 매각신청서 등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필요서류 양식은 LH홈페이지-고객지원-새소식-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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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31

• 강릉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9월6일부터 신청 시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정부의「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을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받는다. 이번「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가구소득 하위 80%에 맞벌이 가구(+1인추가) 및 1인 가구(연소득 5천8백만원 이하) 특례기준을 적용하였고, 강릉시 지급 대상자는 188,274명(21. 6월말 인구수의 88.4%)으로 총 예산규모는 시비를 포함하여 47,341백만원으로, 1인당 25만원씩 개인별로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방식은 전년도 정부재난지원금과 유사하게 온·오프라인 신청 후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강릉페이, 온누리상품권)으로 신속하게 집행될 계획이다. 한편, 강릉시는「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안정적·체계적 지급을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하는“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전담TF팀”을 구성하여 민원대응을 위한 콜센터 운영, 업무지원을 위한 보조인력 채용, 대민홍보, 현장 접수창구 운영 등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최철순 행정지원과장은“장기적인 코로나19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국민지원금 신청부터 집행까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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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31

• 내추럴 미용 바이오 제조기 공동 사업화와 소상공인 창업지원 상생을 위한 업무 협약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스마트 뷰티 미용 제조기 전문 개발업체인 비지에스코스메틱(개발)과 마케팅을 총괄하는 이노바이탈/빅스노바(마케팅) 그리고 스마트 뷰티 미용 제조기 생산업체인 하배런(제조)은 내추럴 미용 바이오 제조기 공동 사업화와 소상공인 창업지원 상생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25일 BGS본사 강단 회의실에서 가졌다. 비대면 시대!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는 일상화가 된 지 오래다. 코로나19 이후 사회 전반의 산업지형 변화와 문화 감성에 대한 이질감은 그 어느 때 보다도 높다. 일례로 ‘흩어지면 죽고 뭉치면 산다’는 이제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가 된 지 오래다. 생물학적인 측면에서 인류학자들이 내 놓은 현생 인류의 분류를 놓고 보았을 때 이제는 크로마뇽인 호모사피엔스를 지나 호모마스쿠스 시대가 도래했다 라고 정의한다. 즉 마스크 없인 못 사는 시대가 되었다는 얘기이다. 이와 같이 한때의 유행이 아닌 강력한 트렌드를 자리잡게 만든 원인은 코로나로 인한 각국 정부의 강제에 의한 방역 체계의 구축이겠으나 마스크의 일상화는 한동안 지속 될 예정이다. 창업을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이럴 때일수록 트렌드를 비즈니스로 읽을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호모마스쿠스 시대의 창업 시장은 새로운 트렌드의 출현이 불가피 하기 때문이다. 마스크와 뷰티 트랜드를 잘 이해하면 위기에서 기회로 페러다임 시프트가 가능한 뷰티 창업을 성공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다. 코로나 이전 마스크팩 과 LED 마스크는 한때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뷰티 시장을 주도해 왔다는 점에 착안 한다면, 방역을 위한 마스크에서 뷰티를 위한 젤 마스크팩으로 발상 전환이 가능하다. 이 부분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사멸시키는 효능의 원재료와 내추럴 바이오스킨 솔류션 앰플 소재를 주원료로 하여 사용자가 즉석에서 젤 마스크팩을 프린팅 및 양생 시키는 제조기기를 들 수 있다. 화장품 업계에서는 "현대의 화장품 소비자들은 간단한 검색으로 제품의 성분이나 효과 등에 대한 정보를 스스로 찾아 나서는 것에 거치지 않고 선호하는 화장품을 위해서 자기 피부 상태에 맞는 것을 선택하는 이른바 스마트 뷰티 기기가 유행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과거처럼 무조건 유명 명품 브랜드를 선호하는 것이 아닌 고객 니즈의 다양성과 나만의 고급화가 반영된 개인 멀티화에 치중하는 선향으로 탈바꿈 되는 트렌드로 읽힌다. 비지에스코스메틱 서정인 회장은 "화장품 산업은 개인화(Personal)·디지털화(Digital)·고급화(Premium)로 진화하고 있다"면서 "맞춤형 뷰티 시장은 앞으로 급속도로 성장하고 진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바야흐로 인류의 삶은 더 이상 젊음과 아름다움을 떠나서 질적 만족과 품위를 유지하기 어려워졌다. 삶의 질을 위해 존재하는 수많은 제품들은 뉴 패러다임의 등장으로 급속하게 진화하고 있다. 업체 관계자는 뷰티 분야의 마스크팩 제조기 산업에서 두드러진 발전을 이룬 기능성 내추럴 미용 바이오 젤 마스크팩 제조기를 내세웠다. 한국원자력연구원 생명공학 연구소에서 개발한 세계특허인 메이신(Maysin)원료와 피앤피바이오팜(주)의 신약개발기술과 비지에스코스메틱(주)의 인공지능(AI) 기술이 만나 탁월한 성능의 기능성 원료로서 세계특허는 물론이며 미국 화장품협회(PCPC)에 화장품 원료물질로 등록된 원료 사용한다고 강조했다. 바로 만들어 사용하는 맞춤형 수제 마스크팩(Homecook maskp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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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30

• 도내 생산 화장품, 동해항을 통한 러시아 수출길 열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재)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는 30일 동해항을 출항해 블라디보스토크로 가는 한ㆍ러ㆍ일 페리(두원상선 운영)에 도내에서 생산된 화장품이 처음으로 선적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적 물품은 춘천의 화장품 제조업체에서 생산한 기초화장품 세트 1.7톤(27,000달러 상당)이다. 러시아는 유럽에서 네 번째로 큰 화장품 시장으로 매년 10%씩 시장규모가 성장하고 있으며 한국 화장품 수출대상국 중 금액 기준으로 6위의 시장이다. 특히, 러시아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브랜드와 상관없이 한국 화장품에 대한 선호가 높아 도내 화장품 업체들에게는 전망이 밝은 시장으로 분석된다. 실제, 올 상반기 도내 화장품의 러시아 수출실적은 178만 달러로 호조를 보이고 있다. 이에, 이번 동해항 선적은 해상운임의 급격한 인상과 심각한 체선으로 부산항 이용에 큰 곤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 수출업체들에게 대안적 물류 네트워크를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으며, (재)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의 물류비 지원을 통해 가격 경쟁력이 개선되는 효과도 기대된다. (재)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 관계자는 “지난번 평창 파프리카의 일본 수출에 이어 동해항을 통해 춘천 화장품의 러시아 수출도 가능해진 만큼 동해항이 도내 수출입기업들의 물류난 해소와 가격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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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30

•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 납품단가 조정협의 실태점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급원가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협의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는 공급원가가 변동되는 경우, 수급사업자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신청을 받은 원사업자는 10일 안에 협의를 개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할 수 없다. 이번 납품단가 조정협의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점검은 조정협의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고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원·수급사업자 간 납품단가 조정협의가 확대되어,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수급사업자들의 애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앞으로 실태검검 결과를 토대로 사업자단체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개선 방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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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30

• 정부-산학연 맞손, 미래 철도인력 함께 키운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토교통부는 미래 철도를 이끌 젊은 인재 육성을 위한 산·학·연·관 업무협약(MOU) 이행의 첫 번째 단계로 시범 연구과제를공고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현대로템(주),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철도분야 미래 연구개발 인력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본 업무협약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기반의 미래 철도기술 연구개발을 위해 정부와 철도업계가 힘을 모아 창의인재 육성을 지원하고자 체결됐다. 이번에 공모한 연구과제는 총 3건으로 국가철도공단(이사장김한영) 및 한국철도공사(직무대행 정왕국)에서 3년간 총 24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 시범 R&D 과제 ] 3D기반 전차선로 자재관리 모델링 기술개발(국가철도공단, 9억, 36개월) 철도성토 노반부의 표면배수피해 보강공법개발(국가철도공단, 9억, 36개월) 인공지능을 적용한 자율주행 점검로봇 시스템 연구개발(한국철도공사, 6억, 24개월) 이번 연구과제 공모는 국내 대학의 철도인력 양성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대학의 주도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참여대상을 국내 대학으로 한정(한국철도공사)하거나, 대학이 참여한 경우 가점을 부여(국가철도공단)하기로 했다. 연구과제 공고기간은 9.24일까지이며, 1차 서류평가 후 연구계획 평가발표회(10.8. 예정)를 거쳐 참여대학 등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과제 공모를 통해 대학의 우수한 인재들을 유치하고 본 연구과제 수행이 후속연구로 이어져 성과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위촉연구원 채용 시 본 연구과제 참여경력을 면접평가에 반영하고, 현대로템(주)은 본 연구과제 참여연구원이 채용규정 상 결격사유가 없고 채용요건과 부합되는 경우, 직원 채용 시 서류전형을 면제할 계획임을 밝혔다. 국토교통부 김복환 철도안전정책관은 “이번 연구과제에 참여한 인재들이 철도업계에서 후속연구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일궈내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젊은 연구자들이 대학에서 철도를 연구하도록 보다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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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30

• 중기 옴부즈만, 문체부와 함께 게임·관광 등 문화규제 개선 나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8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초청해 문화 분야 ‘성장사다리 포럼’ 및 ‘규제혁신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성장사다리 포럼’은 옴부즈만과 중소기업계 협·단체장이 고위 공직자를 초청해 규제·애로 해소방안을 논의하는 모임으로, 중소·중견·벤처기업계 8개 협·단체장이 참석한 이번 포럼은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문화예술, 게임, 관광, 스포츠 등 문화 분야의 규제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 협·단체장들은 문화접대비 제도 활성화, 드론스포츠산업 육성 등을 위한 정부의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이에 황희 장관은 “기업의 문화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 문화 접대비 지원 사업’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라며, “드론스포츠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스포츠 특화 관광사업과 드론스포츠센터 건립 등도 추진하고 있고 추가 지원 방안도 계속 고민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이어진 문화분야 규제혁신 토론회에서는 8개 협·단체 차원의 건의사항 외에도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통해 개별 기업들이 제기한 건의사항도 논의했다. 건의사항으로는 △천막으로 한정돼 있는 야영시설 주재료의 범위 확대, △등급분류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 시 신고 의무와 위반 시 과태료 부과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 완화, △게임물 관련 사업자 정기교육 방식개선 등 다양한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야영시설의 주재료 범위 확대 건의에 대해 황희 장관은 “현재 합성수지로 제작된 ‘돔 텐트’를 야영장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부여하고 있다”며, “향후 전문가, 관계자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주재료 범위 확대를 위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등급분류 게임물 신고 관련 건의에 대해서는 등급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의 수정의 경우, 신고 의무를 면제하는「게임산업법」개정안이 발의됐고,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게임물 관련 사업주 정기교육 관련해서는 사업주의 편의 제고를 위해 현재 집합교육 방식으로만 진행하는 정기교육을 온라인으로도 실시할 수 있도록 ’20년 12월에 관련 규정을 개정했고, 올해 시스템을 구축해 내년부터는 온라인교육이 본격 추진된다고 말했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사소한 규제라도 개선된다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는 큰 도움이 된다”며, “코로나19로 전례 없는 어려움을 겪고 계신 현장의 목소리를 앞으로도 더욱 새겨듣고 이러한 어려움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황희 장관은 마무리 발언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됨에 따라 공연, 체육시설업, 관광 등 문화 분야 기업과 종사자들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작은 규제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정부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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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30

•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버스업계 지원… 차량 운행연한 연장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앞으로 전세버스 및 특수여객차량(장례차)은 차량의 운행연한 (차령)이 현행보다 각 2년, 6개월 더 늘어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에 따른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버스 업계 등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고 노선버스 대비 짧은 운행거리를 감안하여 운행 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8.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라 버스의 승객 감소가 지속되고 있어, 차량 대폐차* 비용이 전세버스 및 특수여객업계의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번 기본차령 연장 대상 차량은 전세버스 3.5만대, 특수여객 2.6천대로 추산되며, 차량 교체비용 부담이 일부 해소되어 업계의 고용안정과 경영안정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전세버스는 9년에서 2년을 더 운행할 수 있게 되었고, 특수여객차량인 장례차는 종전 10년 6개월에서 6개월을 더 운행할 수 있게 되었다. 작년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개정(2020.9.1. 시행)에 따라 1년 한시 연장 사용중인 전세버스의 경우에는 늘어난 차령기간(2년)에서 1년만큼 진행한 것으로 보아 기본차령 1년이 연장되게 된다. 한편, 기본차령 연장에 따른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기본차령 기간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를 모두 받은 경우에만 차령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하였다. 국토교통부 안석환 종합교통정책관은 “코로나-19에 따른 수송수요 감소와 사태 장기화에 따라 전세버스 등의 기본차령을 연장하여 업계의 경영부담을 경감하고자 노력했다”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업계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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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30

• 31일 국도 37호선 괴산~음성 간 4차로 구간 완전 개통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충북 괴산군 소수면에서 음성군 원남면까지 총 연장 9.7km를 잇는 국도 37호선이 8월 31일 완전 개통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지난 ‘14년 2월부터 7년 6개월 동안 진행해 온 괴산∼음성 국도건설공사를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기존 2차로를 4차로로 확장하고 선형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116억원을 투입하였다. 해당 구간은 기존 2차로 도로의 선형이 불량하고 폭이 좁아 교통 정체와 사고위험으로 이용에 많은 불편이 있었으나, 이번 4차로 확장 및 선형개량으로 통행시간 단축(40분→25분) 등 교통정체를 해소하여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의 이동 편의성과 통행 안전성을 높였다. 특히, 괴산의 명소인 화양구곡(명승 제110호), 쌍곡계곡 등 관광지 접근성이 용이해짐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이윤상 도로국장은 “그동안 도로공사로 인한 불편을 감내한 지역주민들과 도로 이용객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개통을 통해 코로나 경제위기 속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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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30

• 금천구, 10억 원의 예산 결정, 당신의 선택을 기다립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금천구는 8월 30일부터 9월 6일까지 '2022년도 금천구 주민참여예산 사업’ 선정을 위한 모바일투표를 실시한고 밝혔다. 이번 투표는 총 10억 원에 달하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지역의 필요 사업들을 주민과 함께 결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구는 주민 공모를 통해 총 177개의 제안 사업을 모집하고, 관련 부서 검토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숙의․심사 과정을 거쳐 투표대상 사업을 최종 결정했다. ‘교통/주택’, ‘공원/환경’, ‘복지/여성’, ‘경제/문화/관광’, ‘교육/청소년’ 5개 분야 총 37개 사업이 투표 대상이며, 참여자는 각 분야별 2개 사업씩 총 10개 사업을 선택해 투표할 수 있다. 모바일투표는 금천구민 또는 금천구 소재 직장인과 학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서울시 엠보팅 사이트나 엠보팅 모바일 앱에서 본인 인증을 거친 후 투표하면 된다. 2022년도 주민참여예산 최종 선정사업은 이번 모바일투표 결과(50%)와 9월 7일 개최 예정인 ‘금천구 주민참여예산 온라인 총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 투표 결과(50%)를 합산해 결정된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 모바일투표는 주민 숙의과정을 거쳐 상정된 지역의 필요한 사업들을 최종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주민참여예산 모바일투표에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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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9

• 서울시, 현대건설㈜과 에너지취약계층 건물에너지효율개선 사업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와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은 현대건설㈜과 함께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추진하는 에너지 사회공헌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력 플랫폼 CEMP(CSR &Emission Matching Platform)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CEMP(CSR&Emission Matching Platform)는 기업의 에너지 사회공헌 활성화를 위해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운영하는 건물 온실가스 감축 상생협력 사업으로, 참여 기업은 추진 사업의 탄소 배출 감축량 평가 및 외부사업 등록·승인 단계를 거쳐 탄소배출권을 획득하게 된다. 현대건설㈜은 1억 7천만 원을 기부하여 에너지 빈곤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의 일반 조명기기를 고효율 LED조명기기로 교체하는 H-그린세이빙 사업을 지원한다.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량의 가장 큰 비중(68.8%)을 건물부문이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번 H-그린세이빙 사업으로 건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너지공단은 H-그린세이빙 사업에 대한 외부사업 등록을 지원하고 사업을 통해 감축된 온실가스를 탄소배출권으로 인정한다. 현대건설㈜은 인정받은 배출권 수익을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에 다시 기부하며, 이는 초․중학생 대상 에너지 교육 사업비로 사용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현대건설㈜,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와 4자 협약을 체결하였다. 8월 26일 서울시청 서소문청사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유연식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 문제철 현대건설㈜ 상무, 박병춘 한국에너지공단 수요관리이사, 김현훈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는 서울시의 지정을 받아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을 운영하여 에너지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민·기업·단체가 조성한 기부금(품)인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으로 2015년부터 매년 에너지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에너지효율화, 고효율제품지원, 긴급(폭염․한파)지원, 에너지생산지원 사업을 진행해왔다. 에너지 취약계층을 돕고 싶다면 계좌이체(우리은행 1005-202-596612,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나 휴대폰 #70795050 문자전송(건당2천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회원은 생활 속 에너지를 절약해 쌓은 마일리지 기부로도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02-2021-1750 ~1751/1772로 연락하면 된다. 유연식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취약계층의 에너지 빈곤 완화를 위해 힘써주신 현대건설㈜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사회복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최초의 탄소배출권 획득형 공헌사업인 만큼 좋은 선례를 남겨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를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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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7

• 서울시, 구로 임괄아파트 등 건축심의 통과… 총 841호 주택 공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는 2021년 8월 24일 제16차 건축위원회를 개최하여 구로구 임괄아파트 역세권 공공임대주택사업 등 4건에 대한 건축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금회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4건은 역세권 공공임대주택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일반 건축사업 등 여러 종류의 건축 사업으로써 다양한 건축 수요를 충족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1~3인 가구를 위한 중·소형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심의를 통과한 사업에서 주택은 총 841호(공동주택 567세대, 오피스텔 274실), 지식산업센터는 약 13만㎡를 공급할 계획인데, 지식산업센터에는 직장인을 위한 어린이집(면적 약 400㎡)과 서부간선도로 보행 녹지축과 연계된 공개공지(면적 약 3,200㎡)를 조성하여 일과 보육과 휴식이 동시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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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7

• 연수구 동춘2동,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3GO’사업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춘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6일 지역내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3GO(찾고!알리고!돌보고!) 사업을 실시했다. 이번 사업은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복지대상자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사업은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신고를 위한 지역내 아파트 관리사무소, 학교, 종교시설 등에 대한 협조와 유관 단체와의 협약 체결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총 3회에 걸쳐 실시될 예정이며 상가밀집지역, 전철역에서의 홍보도 진행된다. 동춘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박기현 위원장은 “복지 서비스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없도록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적극적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어려운 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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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7

• LH, 매입임대 공급확대 위해 금융권과 협약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LH는 민간건설주택 매입약정사업 활성화를 위해 26일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우리은행, 키움투자자산운용(주)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세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매입약정사업 전용 대출상품을 개발하고, 민간사업자를 위한 자금 조달, 세제 혜택 등 각종 금융 자문을 제공해 품질 좋은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매입약정사업 전용대출 상품이 마련되면 그간 민간사업자의 사업 참여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초기 자금마련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사업 자금관리, 세제 혜택 등 전문가 상담을 통해 사업추진에 따른 각종 의문점을 해소할 수 있어 신규로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협약에 참석한 금융기관은 은행 지점 등 영업망을 활용해 매입약정사업과 관련 대출상품 홍보 팜플렛을 비치하는 등 사업에 대한 홍보도 강화하기로 협의했다. ‘민간건설주택 매입약정사업’은 민간사업자가 건축하는 주택에 대해 사전 매입약정을 체결하고 준공 후 LH가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LH는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19년에 처음으로 매입약정사업을 도입했다. 준공된 주택을 매입·공급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LH가 주요 건축 공정을 점검해 주택 품질을 확보할 수 있고, 민간사업자는 매입약정으로 미매각·미분양 위험을 줄이고,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저리 대출 등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매입약정사업을 통한 매입물량은 도입 첫해인 ‘19년 2천호, ’20년 6천호에서 올해는 약 2만호로 대폭 증가하는 추세다. 도입 초기,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참여를 꺼리는 사업자가 많았으나, 제도 홍보 강화, 참여 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다양한 지원책으로 매입약정사업은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건설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민간 사업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협약을 통해 민간사업자 대출상품이 마련됨에 따라 매입약정사업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LH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민간사업자의 초기 자금부담이 경감돼 매입약정사업이 활기를 띌 것으로 기대되며, 품질좋은 임대주택을 신속히 공급하는 등 주거안정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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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7

• 강릉몰 ‘추석맞이 기획전 할인행사’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수수료 없는 착한 쇼핑몰 강릉몰은 9월 22일까지 다가오는 추석에 맞춰 한과, 돼지고기 선물세트 등 전제품에 대해‘2만 5천원 이상 구매시 1만원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로 강릉시 관내 생산품을 할인 판매하여 기업에는 판로지원의 효과를, 소비자에게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추석 선물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코로나19로 추석에 지인들과 친척들을 자유롭게 만나지 못하는 시점에서 정성 가득한 선물로 마음을 표현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강릉시는 이번 추석을 맞아 대형 포털사이트 검색광고 및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활용한 추석맞이 기획전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강릉시 관계자는“관내 기업에 도움이 되는 행사인 만큼 관내 기관·단체의 많은 구매 협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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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7

• 서울시, '국제 도시회복력 포럼' 온라인 서포터즈 모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는 9월 28일에 개최하는「2021 서울 국제 도시회복력 포럼」을 홍보하는 온라인 서포터즈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기간은 8월 26일부터 9월 3일까지이며, 총10명을 선발한다. ‘도시회복력’이란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발생시 최대한 빨리 도시가 회복되고 재난발생 이전보다 더 나은 상태로 발전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코로나19로 인해 도시회복력 강화가 더욱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시는 코로나19로 인해 도시회복력 강화가 국제적으로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된 만큼 안전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해법으로 9월 28일 「2021 서울 국제 도시회복력 포럼」을 개최하여 해외도시, 국제기구, 전문가 및 시민등과 함께 안전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도시회복력 포럼 온라인 서포터즈는 행사 홍보에 관심이 있고 SNS, 블로그, 유튜브 등 온라인 매체를 활용해본 시민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도시회복력 포럼 서포터즈’는 9월 한 달 동안 홍보 콘텐츠 제작 및 SNS 포스팅을 통해 포럼 사전홍보를 진행하며 행사 당일 포럼에 참석해 실시간 온라인 참여 이벤트를 독려한다. 행사 종료 후에는 화상회의 스튜디오의 현장모습을 담은 콘텐츠 포스팅을 통해 온라인 행사의 전반적인 과정을 시민들에게 소개하는 역할을 한다. 지원방법은 8월 26일부터 9월3일까지 지원서를 작성하여 담당자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지원서는 포럼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서포터즈로 선정된 사람들에게는 수료증이 발급되며 소정의 활동비가 지원된다. 또한 우수 활동을 한 서포터즈에게는 종료 후 상품이 제공된다. 유재명 서울시 안전총괄과장은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일상과 도시의 회복력을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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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