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 사기 피해자 556명 추가 인정…누적 1만 2928명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556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이로써 지난해 6월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는 모두 1만 2928명이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22회 전체회의에서 720건을 심의해 이 중 556건을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중 61건은 보증보험·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8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38명 중 16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이날 기준 접수된 이의신청은 1051건으로, 539건은 인용됐고 484건은 기각됐다. 28건은 검토 중이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등 가결 건은 누계 총 1만 2928건으로 집계됐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87건이었다. 결정된 피해자등에게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6481건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 현황을 살펴보면, 1만 2928건 중 내국인은 1만 2717건(98.4%)이며 외국인은 211건(1.6%)이었다. 임차보증금은 대부분 보증금 3억원 이하(96.88%)였다. 지역은 주로 수도권에 집중(63.7%)됐다. 그 외 대전(12.1%), 부산(10.9%)도 다수였다. 주로 다세대주택(33.9%)·오피스텔(22.7%)·아파트·연립(16.9%)에 다수 거주하고 있었다. 다가구(16%)도 상당수였다. 연령대는 40세 미만 청년층에 피해자가 다수 분포(73.46%)된 것으로 나타났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서울 중구청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하면 된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나 지사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서민금융 이용 26만 명에 일자리도 지원…경제적 자립 돕는다

  오는 6월부터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거나 채무조정을 받는 금융취약계층은 일자리 안내 등 고용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이 빚을 일시적으로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금융과 고용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해 주기 위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경기 하남의 고용복지센터에서 업무협약식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고용 복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후 경기도 하남시 하남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해 고용과 금융 상담이 이뤄지는 현장을 살펴보고, 상담센터 직원들의 상담 사례를 청취 후 서민·취약계층의 금융-고용지원 강화를 위해 두 부처 간 지속적인 상호 협력을 주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번 방안의 가장 큰 변화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서민금융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이용자를 대상으로 고용지원제도 연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소득이 불안정한 비정규소득자나 무소득자인 취약계층에게 고용지원제도를 필수적으로 안내해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방점이 찍혔다. 오는 6월 출시되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이 고용지원 연계를 신청할 수 있는 창구로 사용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연간 기준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필수적 안내 대상이 약 26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고용지원제도 이용자들이 한층 편리하게 금융·고용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채널도 정비한다. 현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간 별도의 전산 연계가 돼 있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어느 사이트를 방문해도 필요한 고용·금융 지원 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가 일자리 정보를 살펴보는 모습. 2024.1.10.(ⓒ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울러, 고용복지+센터 내 정책서민금융과 채무조정 상담을 위한 출장소를 설치하고, 현장의 최일선에 있는 금융·고용센터의 상담직원들이 고객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더욱 전문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상담직원을 대상으로 연계제도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맞춤형 고용지원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연계할 수 있는 제도도 다양화한다. 현재 서민금융진흥원은 고용지원제도를 연계할 때 국민취업지원제도만 연계가 가능했다. 앞으로는 연계 고용지원제도를 확대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외에도 구·이직희망자에게는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훈련비를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사업’을 연계한다. 이 중 청년 특화 고용 지원 프로그램인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취업 시 최대 200만 원), ‘청년도전 지원 사업’(구직 단념 청년 대상 등) 등도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지원제도와 고용지원제도 간 상호 연계를 강화하는 환류 시스템도 도입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해 취업에 성공한 경우에는 이를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평가모형에 가점요인으로 반영하고, 햇살론 등 보증부대출상품의 보증료도 인하해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또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 중 상환을 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고용지원제도를 다시 연계·안내해 서민금융 지원기관을 찾은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재기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과 고용의 복합지원 방안이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함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이 과정에서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범정부 협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서민금융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부처 간 협업체계를 토대로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만들고 세심히 다듬어 가며, 이번 고용-금융 통합 연계 서비스를 모범사례로 더 많은 분야에서의 부처 간 협업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 국토부, 휴·폐업 버스·터미널 정상화 지원…국민 이동권 강화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휴·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고 업계 종사자와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민생현장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안정적 서비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을 마무리했다고 14일 밝혔다. 전국적으로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지난 9일 서울 중구 한강대로 일대 버스정류장에서 버스 탑승을 위해 기다리는 시민들의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부는 먼저, 코로나19 이후 버스·터미널의 폐업·휴업 문제 해결과 서비스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오래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운행 축소 우려가 큰 시외버스와 공항버스 차량은 안전검사를 통과한 일부 차량을 대상으로 차령(사용연한)을 1년 연장한다. 현재 노선버스는 최대 11년(9+2년)마다 버스 교체를 의무화하고 있다. 아울러, 터미널 현장 발권이 줄어드는 추세를 감안해 최소 매표 창구 수를 줄이고 무인 발권기를 유인 매표 창구로 인정하는 비율을 ‘1 대 0:6’ 에서 ‘1 대 1’로 높였다. 배차 업무가 온라인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터미널 내 배차실 기준도 완화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버스와 터미널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수 종사자 및 업계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버스에 농수산물 등을 운송하는 소화물 운송규격 제한을 우체국 택배수준으로 완화한다. 이를 경우 무게는 30㎏, 가로·세로·높이의 합은 160㎝로 늘어난다. 또 도심 내 밤샘 주차의 최소화를 위해서 기존에는 전세버스 차고지를 등록지에만 설치 가능하던 것을 등록지와 맞닿은 행정구역까지 설치 가능하도록 완화한다. 아울러, 수도권 출퇴근 문제 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광역버스 운행 가능 범위도 합리화한다. 기존에는 출발 지점의 행정구역 경계를 벗어난 모든 운행 거리를 합쳐 최대 50㎞까지만 운행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광역버스 운행 거리 산정 때 고속국도 등을 이용해 정류소 정차 없이 일시적으로 다른 행정구역에 진입했다가 다시 출발 지점의 행정구역으로 진입 때 운행 거리 합산에서 제외한다. 또한, 운수종사자와 운수업계 불편도 일부 해소한다. 운전자격시험 응시 서류를 간소화하고 모바일 운수종사자 자격증을 도입한다. 학생 통학용으로 주로 활용 중인 유상운송용 자가용 자동차는 사업용 차량 대비 운행 거리가 짧은 특성 등을 감안해 기본차령을 9년에서 11년으로 늘린다. 엄정희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축소는 관련 업계의 경영난뿐만 아니라 국민의 이동권도 저해하는 복합적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개정 이후에도 추가적인 민생현장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으로 세계 초격차 구현…미래지향적 협력 지평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담 광장에서 열린 국빈 방문 공식 환영식에서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의 안내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1961년 수교를 맺은 한국과 네덜란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외교-산업 2+2 장관급 대화체를 신설하고 반도체, 경제, 에너지, 국방·안보, 문화·인적교류 등 광범위한 미래지향적 협력의 발전을 이뤄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국 간 정상회담에서는 공동성명에 최초로 ‘반도체 동맹’을 명문화하면서 양국 정부, 기업, 대학이 기술·인력·공급망을 아우르는 반도체 산업 전 영역에 걸쳐 강력한 전략적 연대를 구축했다. 이와 같은 국빈방문 성과를 포함해 반도체 분야 6건, 무탄소 에너지 분야 5건, 미래 과학기술 분야 3건, 물류 분야 3건, 경제안보 및 국방·방산 분야 2건 등 양국의 정부, 기관, 기업 간 체결된 문서는 총 32건에 이른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반도체 동맹 구축…공급망 분야 강력한 전략적 공조 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약 20%를 점유하는 최대 수출 품목이다. 인공지능, 양자, 바이오를 비롯해 첨단무기 구현에도 필수적인 산업으로 꼽히는 만큼, 반도체 산업은 미래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안보·전략 자산으로도 일컬어진다. 정부는 반도체를 ‘우리 미래를 책임질 국가 안보 자산’으로, 반도체 산업 주도권 경쟁을 ‘국가 총력전’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도체 핵심 전문인재 15만 명 육성, 최대 25%의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 공제, 세계 최대 규모의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등이 정부의 대표적인 반도체 정책이다. 이 같은 정책 기조 속에 양국이 맺은 ‘반도체 동맹’은 국내 반도체 업계의 최대 현안으로 남아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공급망 리스크 문제에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해질 것으로 대통령실은 전망했다. 더불어 설계부터 소재·부품·장비, 제조까지 전주기를 연결하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동맹의 완성이라는 평가다. 방진복을 입은 윤석열 대통령(왼쪽부터)이 12일(현지시간) 벨트호벤 소재 ASML 본사에서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과 함께 클린룸을 방문, 크리스토프 푸케 ASML 최고사업책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UV 장비 독점업체인 ASML과 삼성전자는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MOU를 체결, 향후 ‘차세대 반도체 제조기술 R&D 센터’를 공동으로 설립·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3나노미터(nm, 1nm는 10억분의 1m)를 넘어 2나노미터로 향하는 반도체 초미세화 공정 경쟁에서 국내 기업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교두보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때 나노미터는 반도체 회로의 선폭을 의미하는데, 이 숫자가 적어질수록 더 작은 반도체를 만들 수 있어 집적도가 높아지고 이는 곧 반도체 성능의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EUV는 반도체의 원재료인 웨이퍼에 회로를 그리는 노광공정에 사용되는 극자외선으로, 2나노미터급 기반 반도체 양산에 ASML의 차세대 장비인 High NA EUV 장비가 필수적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차세대 EUV 장비의 안정적인 확보가 초미세화 공정 경쟁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변수인 셈이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이 12일(현지시간) 벨트호벤 소재 ASML 본사에서 열린 한-네덜란드 첨단반도체 협력 협약식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와 함께 양국은 한-네덜란드 첨단 반도체 아카데미 협력 MOU 체결과 반도체 대화 신설을 통해 반도체 미래 세대를 같이 키우고 노하우를 공유하는 진정한 반도체 동맹을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아카데미 협력은 그동안 국내에서 접근하기 어려웠던 노광공정 중심으로 우리 반도체 교육의 질적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양국은 정부 간 반도체 협력채널을 신설하고 핵심품목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로써 미국, 일본, 영국에 이어 네덜란드로 연결되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연대가 완성됐다. 경제·외교·안보·국방·방산 분야 협력 강화…소통 채널 확대 양국은 경제안보협력 MOU를 체결해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하기로 했다. 공급망 모니터링, 정보교환 네트워크 구축, 정책연구를 위한 기관 간 교류 확대, 수출 통제 등 상시적인 협력을 이뤄간다는 구상이다. 핵심품목 공급망 협력 MOU 체결을 통해서는 정부 간 공급망 협의체 신설을 추진해 조기경보시스템 등 공급망 모니터링 정보·노하우, 위기대응 사례 공유 등도 추진한다. 양국은 외교-산업 2+2 장관급 대화체를 신설해 외교안보와 경제안보 분야 상호 관심사에 대한 소통과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외교 차관보급 정책협의회를 연례화하는 한편, 내년 헤이그전략연구소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간 신설 추진 중인 ‘트랙2 대화체’를 신설해 외교안보 분야 현안에 대한 정부·학계 간 긴밀한 논의도 지속한다. 아울러 이번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체결된 국방협력에 관한 MOU는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다. 양국은 이를 통해 안보 현안, 평화유지활동, 사이버, 인공지능, 해양안보, 방산 등 국방협력 제반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한다. 방산군수공동위원회 개최도 추진해 방산물자와 군수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동연구 협력 강화, 방산기업 간 협력도 촉진하기로 했다. 인공지능, 사이버안보 등 신흥안보 이슈와 관련된 공조도 강화한다. 내년도 제2차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REAIM)에 관한 고위급회의를 서울에서 공동 주최토록 하고 제3차 사이버정책협의회 개최, 포괄적 안보이슈 실무급 협의도 추진한다. 네덜란드는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 및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지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북한 도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한편,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양국은 인태 지역의 자유·개방성·포용성을 강조하면서 인태전략 관련 협력도 강화하는 데 공감했다. 대통령은 한-네덜란드 정상회담을 계기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네덜란드는 한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을 실현하고 인태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데 있어 함께해야 할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며 “양국은 지리적, 지정학적인 도전을 딛고 혁신과 성공의 역사를 써 내려온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한케 브라윈스 슬롯 네덜란드 외교부 장관이 13일(현지시간) 헤이그 총리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 마크 루터 총리가 배석한 가운데 열린 한·네덜란드 경제안보협력 MOU에서 양해각서에 서명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원전, 무탄소에너지 등 미래지향적 협력 심화 및 발전 기반 마련 양국은 원자력 분야 정부 간 협력 MOU를 체결해 건설, 기술, 인력, 연료 등 원전 전주기 분야에서 전방위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한수원의 네덜란드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기술 타당성조사 용역 계약 체결 등을 통해서는 네덜란드 신규 원전 건설과 관련된 원전 세일즈를 모색하고 원전 건설·인력·연료 등 전주기적 원전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 간 무탄소에너지와 관련된 MOU 체결도 이목을 끈다. 우리 정부는 지난 6일 전 세계 200여개국이 한자리에 모여 기후변화 대응 방안에 논의하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의 글로벌 확산을 제안한 바 있다. 이같은 기조 속에서 양국이 맺은 무탄소에너지 협력 MOU는 해상풍력·수소·원전 등 무탄소에너지 활용을 위한 정부·기업·전문가 교류를 강화하고 공동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탐색하고 지원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유럽 최대항구인 로테르담항에 콜드체인 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해 우리 기업의 수출거점을 확보하는 한편, 디지털·스마트농업·뇌연구 협력 등 미래전략 기술 분야에 대한 협력도 강화한다. 특히 디지털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네덜란드와 ICT 협력 MOU 등을 체결함으로써 관련 분야 전반에 대한 정책·기술인적 교류를 추진하고 공동 연구개발을 증진키로 했다. 이 외에도 양국은 문화·인적교류 증진을 통한 미래지향적 발전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한-네덜란드 워킹홀리데이 참여 인원은 연간 100명에서 200명으로 확대하고 박물관 간 소장품 교류 및 공동 큐레이션 등 문화 기관 간의 교류도 증진하기로 했다.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양국은 탄소중립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원전을 포함한 무탄소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다양한 형태의 쌍방향 문화 교류도 확대하는 한편,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전략적 협력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헤이그 총리실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해운 탈탄소 등 공조 강화

  해양수산부는 지난 27일(현지시간) 제33차 국제해사기구(IMO) 총회가 열리고 있는 국제해사기구런던 본부에서 영국 교통부와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7일(현지시간) 제33차 국제해사기구(IMO) 총회가 열리고 있는 국제해사기구런던 본부에서 영국 교통부와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 (사진=해양수산부) 이번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은 지난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을 방문해 영국 리시 수낙 총리와 발표한 ‘다우닝가 합의’에 포함된 이행계획의 후속 조치다. 이는 양국이 해사분야에서 맺은 최초의 문서화된 합의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해수부는 전했다. 양국은 이번 의향서 체결을 통해 국제해사기구 관련 업무 협력은 물론, ▲해운 탈탄소 ▲해양 디지털 ▲무탄소 항로 구축 ▲해사보안(사이버안전 포함) ▲선원 복지 등 국제 해사분야 현안과 관련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양분야 연구기관 간 협력을 추진하고 향후 논의를 통해 협력 분야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양국 간 정기회의를 통해 협력사항을 지속 점검하고, 각국에 연락관을 지정해 상시 소통채널도 운영하기로 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을 계기로 양국이 해사분야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며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며 “해수부는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해사분야에서 더욱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국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대통령, 원천기술·AI 등 분야 한미일 3국 공조 강화 필요성 강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7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스탠퍼드대 후버연구소에서 열린 한일 정상 좌담회에서 콘돌리자 라이스 후버연구소장으로부터 선물받은 야구 모자를 쓰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 스탠포드 대학을 방문해 한일, 한미일 간 첨단기술 분야 협력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스탠포드 대학의 3개 연구소(프리먼 스포글리 국제학연구소, 월터 쇼렌스타인 아시아태평양 연구소, 후버연구소)가 공동으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핵심 동맹국인 한일 양국 정상을 초청하면서 성사됐다. 이번 한일 정상 좌담회에는 스탠포드 대학 관계자, 대학생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한일 양국 정상이 제3국에서 공동으로 행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이 한미일 간 ‘포괄적 협력체’를 지향해 나가기로 한 것을 강조하고, 캠프데이비드 원칙과 정신을 실현하기 위한 연대전략을 설명했다. 특히, 원천기술과 첨단기술, AI와 디지털 거버넌스 정립, 탄소저감과 청정에너지 분야에서의 3국 간 공조 강화와 공동 리더십 발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한미일 3국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경제 안보와 기술 분야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한 약속을 바탕으로 반도체, AI, 청정에너지 및 양자 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또 콘돌리자 라이스 후버연구소장(前 미 국무장관)과의 대담에서 양 정상은 탄소중립과 청정에너지, 양자 기술, 스타트업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서 열린 스탠포드대 학생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에, 대통령은 특히 기후변화 대응 및 양자 기술 육성·활용 등에 있어 한미일 3국이 국제 협력을 선도해야 함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학생 및 연구자 간 교류도 중요함을 언급했다. 이번 행사에 앞서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혁신의 산실인 스탠포드 대학에서 현지에서 활동 중인 양국 스타트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대통령은 국경 없는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면서 혁신의 주역인 양국 스타트업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 전세 사기 피해자 556명 추가 인정…누적 1만 2928명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556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이로써 지난해 6월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는 모두 1만 2928명이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22회 전체회의에서 720건을 심의해 이 중 556건을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중 61건은 보증보험·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8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38명 중 16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이날 기준 접수된 이의신청은 1051건으로, 539건은 인용됐고 484건은 기각됐다. 28건은 검토 중이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등 가결 건은 누계 총 1만 2928건으로 집계됐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87건이었다. 결정된 피해자등에게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6481건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 현황을 살펴보면, 1만 2928건 중 내국인은 1만 2717건(98.4%)이며 외국인은 211건(1.6%)이었다. 임차보증금은 대부분 보증금 3억원 이하(96.88%)였다. 지역은 주로 수도권에 집중(63.7%)됐다. 그 외 대전(12.1%), 부산(10.9%)도 다수였다. 주로 다세대주택(33.9%)·오피스텔(22.7%)·아파트·연립(16.9%)에 다수 거주하고 있었다. 다가구(16%)도 상당수였다. 연령대는 40세 미만 청년층에 피해자가 다수 분포(73.46%)된 것으로 나타났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서울 중구청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하면 된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나 지사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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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2

• 서민금융 이용 26만 명에 일자리도 지원…경제적 자립 돕는다

  오는 6월부터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거나 채무조정을 받는 금융취약계층은 일자리 안내 등 고용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이 빚을 일시적으로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금융과 고용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해 주기 위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경기 하남의 고용복지센터에서 업무협약식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고용 복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후 경기도 하남시 하남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해 고용과 금융 상담이 이뤄지는 현장을 살펴보고, 상담센터 직원들의 상담 사례를 청취 후 서민·취약계층의 금융-고용지원 강화를 위해 두 부처 간 지속적인 상호 협력을 주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번 방안의 가장 큰 변화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서민금융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이용자를 대상으로 고용지원제도 연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소득이 불안정한 비정규소득자나 무소득자인 취약계층에게 고용지원제도를 필수적으로 안내해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방점이 찍혔다. 오는 6월 출시되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이 고용지원 연계를 신청할 수 있는 창구로 사용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연간 기준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필수적 안내 대상이 약 26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고용지원제도 이용자들이 한층 편리하게 금융·고용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채널도 정비한다. 현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간 별도의 전산 연계가 돼 있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어느 사이트를 방문해도 필요한 고용·금융 지원 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가 일자리 정보를 살펴보는 모습. 2024.1.10.(ⓒ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울러, 고용복지+센터 내 정책서민금융과 채무조정 상담을 위한 출장소를 설치하고, 현장의 최일선에 있는 금융·고용센터의 상담직원들이 고객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더욱 전문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상담직원을 대상으로 연계제도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맞춤형 고용지원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연계할 수 있는 제도도 다양화한다. 현재 서민금융진흥원은 고용지원제도를 연계할 때 국민취업지원제도만 연계가 가능했다. 앞으로는 연계 고용지원제도를 확대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외에도 구·이직희망자에게는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훈련비를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사업’을 연계한다. 이 중 청년 특화 고용 지원 프로그램인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취업 시 최대 200만 원), ‘청년도전 지원 사업’(구직 단념 청년 대상 등) 등도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지원제도와 고용지원제도 간 상호 연계를 강화하는 환류 시스템도 도입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해 취업에 성공한 경우에는 이를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평가모형에 가점요인으로 반영하고, 햇살론 등 보증부대출상품의 보증료도 인하해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또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 중 상환을 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고용지원제도를 다시 연계·안내해 서민금융 지원기관을 찾은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재기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과 고용의 복합지원 방안이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함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이 과정에서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범정부 협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서민금융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부처 간 협업체계를 토대로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만들고 세심히 다듬어 가며, 이번 고용-금융 통합 연계 서비스를 모범사례로 더 많은 분야에서의 부처 간 협업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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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5

• 국토부, 휴·폐업 버스·터미널 정상화 지원…국민 이동권 강화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휴·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고 업계 종사자와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민생현장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안정적 서비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을 마무리했다고 14일 밝혔다. 전국적으로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지난 9일 서울 중구 한강대로 일대 버스정류장에서 버스 탑승을 위해 기다리는 시민들의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부는 먼저, 코로나19 이후 버스·터미널의 폐업·휴업 문제 해결과 서비스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오래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운행 축소 우려가 큰 시외버스와 공항버스 차량은 안전검사를 통과한 일부 차량을 대상으로 차령(사용연한)을 1년 연장한다. 현재 노선버스는 최대 11년(9+2년)마다 버스 교체를 의무화하고 있다. 아울러, 터미널 현장 발권이 줄어드는 추세를 감안해 최소 매표 창구 수를 줄이고 무인 발권기를 유인 매표 창구로 인정하는 비율을 ‘1 대 0:6’ 에서 ‘1 대 1’로 높였다. 배차 업무가 온라인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터미널 내 배차실 기준도 완화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버스와 터미널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수 종사자 및 업계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버스에 농수산물 등을 운송하는 소화물 운송규격 제한을 우체국 택배수준으로 완화한다. 이를 경우 무게는 30㎏, 가로·세로·높이의 합은 160㎝로 늘어난다. 또 도심 내 밤샘 주차의 최소화를 위해서 기존에는 전세버스 차고지를 등록지에만 설치 가능하던 것을 등록지와 맞닿은 행정구역까지 설치 가능하도록 완화한다. 아울러, 수도권 출퇴근 문제 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광역버스 운행 가능 범위도 합리화한다. 기존에는 출발 지점의 행정구역 경계를 벗어난 모든 운행 거리를 합쳐 최대 50㎞까지만 운행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광역버스 운행 거리 산정 때 고속국도 등을 이용해 정류소 정차 없이 일시적으로 다른 행정구역에 진입했다가 다시 출발 지점의 행정구역으로 진입 때 운행 거리 합산에서 제외한다. 또한, 운수종사자와 운수업계 불편도 일부 해소한다. 운전자격시험 응시 서류를 간소화하고 모바일 운수종사자 자격증을 도입한다. 학생 통학용으로 주로 활용 중인 유상운송용 자가용 자동차는 사업용 차량 대비 운행 거리가 짧은 특성 등을 감안해 기본차령을 9년에서 11년으로 늘린다. 엄정희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축소는 관련 업계의 경영난뿐만 아니라 국민의 이동권도 저해하는 복합적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개정 이후에도 추가적인 민생현장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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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5

•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으로 세계 초격차 구현…미래지향적 협력 지평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담 광장에서 열린 국빈 방문 공식 환영식에서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의 안내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1961년 수교를 맺은 한국과 네덜란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외교-산업 2+2 장관급 대화체를 신설하고 반도체, 경제, 에너지, 국방·안보, 문화·인적교류 등 광범위한 미래지향적 협력의 발전을 이뤄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국 간 정상회담에서는 공동성명에 최초로 ‘반도체 동맹’을 명문화하면서 양국 정부, 기업, 대학이 기술·인력·공급망을 아우르는 반도체 산업 전 영역에 걸쳐 강력한 전략적 연대를 구축했다. 이와 같은 국빈방문 성과를 포함해 반도체 분야 6건, 무탄소 에너지 분야 5건, 미래 과학기술 분야 3건, 물류 분야 3건, 경제안보 및 국방·방산 분야 2건 등 양국의 정부, 기관, 기업 간 체결된 문서는 총 32건에 이른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반도체 동맹 구축…공급망 분야 강력한 전략적 공조 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약 20%를 점유하는 최대 수출 품목이다. 인공지능, 양자, 바이오를 비롯해 첨단무기 구현에도 필수적인 산업으로 꼽히는 만큼, 반도체 산업은 미래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안보·전략 자산으로도 일컬어진다. 정부는 반도체를 ‘우리 미래를 책임질 국가 안보 자산’으로, 반도체 산업 주도권 경쟁을 ‘국가 총력전’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도체 핵심 전문인재 15만 명 육성, 최대 25%의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 공제, 세계 최대 규모의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등이 정부의 대표적인 반도체 정책이다. 이 같은 정책 기조 속에 양국이 맺은 ‘반도체 동맹’은 국내 반도체 업계의 최대 현안으로 남아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공급망 리스크 문제에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해질 것으로 대통령실은 전망했다. 더불어 설계부터 소재·부품·장비, 제조까지 전주기를 연결하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동맹의 완성이라는 평가다. 방진복을 입은 윤석열 대통령(왼쪽부터)이 12일(현지시간) 벨트호벤 소재 ASML 본사에서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과 함께 클린룸을 방문, 크리스토프 푸케 ASML 최고사업책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UV 장비 독점업체인 ASML과 삼성전자는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MOU를 체결, 향후 ‘차세대 반도체 제조기술 R&D 센터’를 공동으로 설립·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3나노미터(nm, 1nm는 10억분의 1m)를 넘어 2나노미터로 향하는 반도체 초미세화 공정 경쟁에서 국내 기업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교두보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때 나노미터는 반도체 회로의 선폭을 의미하는데, 이 숫자가 적어질수록 더 작은 반도체를 만들 수 있어 집적도가 높아지고 이는 곧 반도체 성능의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EUV는 반도체의 원재료인 웨이퍼에 회로를 그리는 노광공정에 사용되는 극자외선으로, 2나노미터급 기반 반도체 양산에 ASML의 차세대 장비인 High NA EUV 장비가 필수적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차세대 EUV 장비의 안정적인 확보가 초미세화 공정 경쟁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변수인 셈이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이 12일(현지시간) 벨트호벤 소재 ASML 본사에서 열린 한-네덜란드 첨단반도체 협력 협약식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와 함께 양국은 한-네덜란드 첨단 반도체 아카데미 협력 MOU 체결과 반도체 대화 신설을 통해 반도체 미래 세대를 같이 키우고 노하우를 공유하는 진정한 반도체 동맹을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아카데미 협력은 그동안 국내에서 접근하기 어려웠던 노광공정 중심으로 우리 반도체 교육의 질적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양국은 정부 간 반도체 협력채널을 신설하고 핵심품목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로써 미국, 일본, 영국에 이어 네덜란드로 연결되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연대가 완성됐다. 경제·외교·안보·국방·방산 분야 협력 강화…소통 채널 확대 양국은 경제안보협력 MOU를 체결해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하기로 했다. 공급망 모니터링, 정보교환 네트워크 구축, 정책연구를 위한 기관 간 교류 확대, 수출 통제 등 상시적인 협력을 이뤄간다는 구상이다. 핵심품목 공급망 협력 MOU 체결을 통해서는 정부 간 공급망 협의체 신설을 추진해 조기경보시스템 등 공급망 모니터링 정보·노하우, 위기대응 사례 공유 등도 추진한다. 양국은 외교-산업 2+2 장관급 대화체를 신설해 외교안보와 경제안보 분야 상호 관심사에 대한 소통과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외교 차관보급 정책협의회를 연례화하는 한편, 내년 헤이그전략연구소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간 신설 추진 중인 ‘트랙2 대화체’를 신설해 외교안보 분야 현안에 대한 정부·학계 간 긴밀한 논의도 지속한다. 아울러 이번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체결된 국방협력에 관한 MOU는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다. 양국은 이를 통해 안보 현안, 평화유지활동, 사이버, 인공지능, 해양안보, 방산 등 국방협력 제반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한다. 방산군수공동위원회 개최도 추진해 방산물자와 군수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동연구 협력 강화, 방산기업 간 협력도 촉진하기로 했다. 인공지능, 사이버안보 등 신흥안보 이슈와 관련된 공조도 강화한다. 내년도 제2차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REAIM)에 관한 고위급회의를 서울에서 공동 주최토록 하고 제3차 사이버정책협의회 개최, 포괄적 안보이슈 실무급 협의도 추진한다. 네덜란드는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 및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지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북한 도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한편,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양국은 인태 지역의 자유·개방성·포용성을 강조하면서 인태전략 관련 협력도 강화하는 데 공감했다. 대통령은 한-네덜란드 정상회담을 계기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네덜란드는 한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을 실현하고 인태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데 있어 함께해야 할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며 “양국은 지리적, 지정학적인 도전을 딛고 혁신과 성공의 역사를 써 내려온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한케 브라윈스 슬롯 네덜란드 외교부 장관이 13일(현지시간) 헤이그 총리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 마크 루터 총리가 배석한 가운데 열린 한·네덜란드 경제안보협력 MOU에서 양해각서에 서명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원전, 무탄소에너지 등 미래지향적 협력 심화 및 발전 기반 마련 양국은 원자력 분야 정부 간 협력 MOU를 체결해 건설, 기술, 인력, 연료 등 원전 전주기 분야에서 전방위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한수원의 네덜란드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기술 타당성조사 용역 계약 체결 등을 통해서는 네덜란드 신규 원전 건설과 관련된 원전 세일즈를 모색하고 원전 건설·인력·연료 등 전주기적 원전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 간 무탄소에너지와 관련된 MOU 체결도 이목을 끈다. 우리 정부는 지난 6일 전 세계 200여개국이 한자리에 모여 기후변화 대응 방안에 논의하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의 글로벌 확산을 제안한 바 있다. 이같은 기조 속에서 양국이 맺은 무탄소에너지 협력 MOU는 해상풍력·수소·원전 등 무탄소에너지 활용을 위한 정부·기업·전문가 교류를 강화하고 공동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탐색하고 지원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유럽 최대항구인 로테르담항에 콜드체인 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해 우리 기업의 수출거점을 확보하는 한편, 디지털·스마트농업·뇌연구 협력 등 미래전략 기술 분야에 대한 협력도 강화한다. 특히 디지털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네덜란드와 ICT 협력 MOU 등을 체결함으로써 관련 분야 전반에 대한 정책·기술인적 교류를 추진하고 공동 연구개발을 증진키로 했다. 이 외에도 양국은 문화·인적교류 증진을 통한 미래지향적 발전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한-네덜란드 워킹홀리데이 참여 인원은 연간 100명에서 200명으로 확대하고 박물관 간 소장품 교류 및 공동 큐레이션 등 문화 기관 간의 교류도 증진하기로 했다.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양국은 탄소중립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원전을 포함한 무탄소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다양한 형태의 쌍방향 문화 교류도 확대하는 한편,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전략적 협력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헤이그 총리실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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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5

•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해운 탈탄소 등 공조 강화

  해양수산부는 지난 27일(현지시간) 제33차 국제해사기구(IMO) 총회가 열리고 있는 국제해사기구런던 본부에서 영국 교통부와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7일(현지시간) 제33차 국제해사기구(IMO) 총회가 열리고 있는 국제해사기구런던 본부에서 영국 교통부와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 (사진=해양수산부) 이번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은 지난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을 방문해 영국 리시 수낙 총리와 발표한 ‘다우닝가 합의’에 포함된 이행계획의 후속 조치다. 이는 양국이 해사분야에서 맺은 최초의 문서화된 합의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해수부는 전했다. 양국은 이번 의향서 체결을 통해 국제해사기구 관련 업무 협력은 물론, ▲해운 탈탄소 ▲해양 디지털 ▲무탄소 항로 구축 ▲해사보안(사이버안전 포함) ▲선원 복지 등 국제 해사분야 현안과 관련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양분야 연구기관 간 협력을 추진하고 향후 논의를 통해 협력 분야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양국 간 정기회의를 통해 협력사항을 지속 점검하고, 각국에 연락관을 지정해 상시 소통채널도 운영하기로 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을 계기로 양국이 해사분야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며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며 “해수부는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해사분야에서 더욱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국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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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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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금남면 신촌리 새단장, 국비 5억 원 확보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가 추진한 ‘금남면 신촌리 훼손지 경관정비사업’이 국토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돼 국비 5억 원을 확보하게 됐다. 평가는 전국 각 시도에서 추진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22곳을 대상으로 서류·현장심사, 평가심사위원회 등을 거쳐, 세종시의 금남면 신촌리 훼손지 경관정비사업 등 총 4곳을 우수사례로 최종 선정했다. 금남면 신촌리 일대는 과거 분묘 및 불법 경작 등으로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으로, 환경개선의 필요성이 높았던 곳이다. 이에 시는 지난 2018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환경문화분야에 공모해 국비 7억 원, 시비 3억 원 등 총 사업비 10억 원을 투자해 2019년 사업에 착수, 이듬해인 2020년 사업을 완료했다. 경관정비사업은 훼손된 도심 환경을 개선해 여가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세부적으로 ▲산책로(1.0㎞) 정비 ▲전망대(2곳) 설치 ▲등의자(24개) 설치 ▲조경수(132주) 식재 ▲주차장(27면) 및 화장실(1곳) 설치 등이다. 또한, 분묘이전, 경작지정비, 배수로 정비 등 주변환경 정비까지 진행해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여가·편의시설을 조성했다. 특히, 산재해 있는 분묘, 무단경작에 의한 비닐·천막 등으로 훼손된 경관을 복원해, 비학산 누리길과의 연계를 통한 광역 산책길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호평을 이끌었다. 이익수 시 도시개발과장은 “신촌리 훼손지 경관정비사업 위치가 행복도시와 인접해 이용객이 많이 증가하고 있어 개발제한구역 주민과 신도시 주민간 화합과 소통의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예초 등 환경정비와 편의시설 관리를 지속 추진해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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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8

• 세종시, 화훼재배기술 교육으로 화훼농가 전문성 향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 농업기술센터가 8일 국립세종수목원 위탁 재배농가, 화훼 재배 관심농가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훼재배 기술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국립세종수목원과 연계해 위탁재배 중인 ‘꽃묘’의 상품성 향상과 관내 화훼농가 발굴·육성을 위해 마련됐으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교육에서 송천영 한국농수산대학교 화훼학과 교수는 ‘초화류 재배기술’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1년생 초화류 재배, 품종별 특성 등을 설명했다. 또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피옥자 농촌지도사(소득작물 담당)가 ‘국립수목원 연계 위탁재배 사업 평가회’를 열고 위탁재배 컨설팅 사례 발표, 문제점 분석 및 농가 의견수렴 등 자체평가를 진행했다. 교육에 참석한 한 농장주는 “이번 교육으로 초화류 재배에 대해 큰 관심이 생겼다”며 “내년에는 국립세종수목원 위탁사업과 연계해 화훼 재배를 시도해보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인자 세종시농업기술센터소장은 “이번 교육은 관내 신규 화훼농가를 육성하고 발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관내 화훼농가 육성을 통해 지역 화훼 산업의 발전할 수 있도록 좀 더 전문적이고 다양한 교육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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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8

• 세종시,“우리 지역에 필요한 일자리, 같이 찾아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가 고용노동부 주관 ‘2022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국비 공모사업’에 대비해 7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지역 수요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제안할 수행기관을 모집한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지역의 핵심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과 산업 특성에 맞는 일자리창출을 위해 시민과 기업의 수요가 반영된 일자리를 발굴하는 사업이다. 제안분야는 ▲세종시 스마트시티 산업 일자리창출(연계)사업 ▲계층별(청년, 여성, 신중년 등)·분야별(산업, 교육, 문화, 복지 등)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등 2가지다. 단, 특정 종교·단체 등의 이익을 위한 사업이나 법령, 조례 등 예산편성 규정을 위반하는 사업 등은 제외한다. 최종 제안사업은 ▲실현가능성 ▲효과성 ▲지속가능성 ▲지역성 ▲필요성 ▲연계성 ▲창의성 등 심사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정할 계획이다. 사전 공모 참여대상은 세종시 지방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공공연구기관, 대학 산학협력단, 사회적협동조합, 사회복지법인 등 지역 내 비영리기관(단체)이다. 응모는 시 누리집에서 공모신청서, 수행기관현황 등 서류를 내려 받아 전자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시는 사전공모 제안서를 제출한 기관(단체)을 대상으로 실효성있는 일자리사업을 선정해, 전문가 컨설팅 등 사업고도화를 거친 최종 사업계획서를 2022년 고용노동부 국비지원사업에 응모할 계획이다. 황병순 시 일자리정책과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민간에서 직접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수행함으로써 지역의 특성과 수요가 반영된 실효성 있는 일자리 모델이 발굴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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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8

• 추석 농식품 구매비용 34만여 원…가정 소비 간편 농식품 증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올해 추석을 앞두고 선물이나 명절 음식, 제수용품을 농식품으로 구매할 때 지출되는 예상비용은 34만 3,200원으로 조사됐다. 지난해보다 3%, 2019년 보다는 5% 감소한 수준이다. 농촌진흥청은 추석 농식품 구매변화를 전망하고, 코로나19가 추석 명절 농식품 구매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2021 추석 명절 농식품 구매변화’를 분석해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온라인 설문조사(소비자 874명)와 농촌진흥청 소비자패널의 최근 3년간 농식품 구매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했다. 최근 3년간 추석 관련 농식품 구매 금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원인은 친인척 방문과 가족모임이 줄었고, 농식품 대신 저렴한 다른 품목을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추석 음식은 중간 또는 완전조리식품의 구입 비중을 늘려 준비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품목별로 떡(68.4%) 비중이 가장 높았고, 튀김류(17.6%), 육류(8.1%) 순이었다. 차례상에 올리는 품목도 전통적 제수용품 보다는 가족이 즐겨 먹거나 고인이 좋아했던 품목 위주로 구매하는 등 구매경향이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석 전에 지급되는 5차 재난지원금으로 농식품 소비진작 효과는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추석 전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면 응답자의 62%가 추석용 농식품 구입에 사용하겠다고 응답했다.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인해 원래 계획보다 1～20만 원을 더 지출하겠다는 소비자도 44.4%에 달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추석 특수가 위축되면서 과일류, 특작류, 축산물 소비는 줄어든 대신 서류, 건․견과류, 가공식품 소비는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3년(2018∼2020년)의 추석 전 1주일 간 농식품 구입금액을 비교한 결과, 추석 관련 농식품 구매액은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다 코로나19 발생이후인 2020년부터 감소했다. 재택시간이 많아지면서 가정에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서류, 건조과일, 견과류, 가공식품의 소비는 늘었다. 반면, 선물로 인기를 끌던 과일류나 특작류, 축산물 소비는 감소했고, 곡물류 중 잡곡류의 구매가 크게 감소했다. 농촌진흥청 농산업경영과 우수곤 과장은 “올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농식품 부문의 명절 특수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다양한 기획 행사를 마련해 농·축산물 선물구매를 유도하고, 조리방법 등을 첨부한 소포장 및 실속형 상품을 출시해 소비자 구매 욕구를 만족시키는 판촉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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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7

• 9월말“친환경농업 무농약 지속직불금”신청 마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원도는「무농약 지속 직불금」신청 마감이 9월말로 종료됨에따라 “지원대상 농가는 신청기간 내 빠짐없이 신청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무농약 인증을 받은 농업인은 무농약 지속 직불제 지급 신청서와 함께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을 첨부해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9.3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직불금은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에서 재배포장 및 농업용수 오염 여부, 농약·화학비료 사용 여부 등 인증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 12월에 1,400ha에 560백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친환경농산물 무농약 지속 직불금은 무농약 재배인증 3회차 이후 정부지원 친환경농업직불금 대상에서 제외된 농가에 직불금을 계속 지급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무농약 지속 직불금을 자체로 지원하고 있다. 강원도는 정부“2050 탄소중립”실현을 위한 농업분야 실천방안으로 농업환경 오염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실천 확대, 안심하고 먹을수 있는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각종 신규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대대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8년 이후 친환경 기반확대 중점 추진 결과 친환경 인증면적이 지속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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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7

• 서울 재개발‧재건축 정보 한눈에 보는 종합포털 오픈…조합 운영 투명해진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가 서울시내 각 재개발‧재건축 현장의 추진현황부터 조합의 예산‧회계, 조합원 분담금까지 정비사업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종합포털 ｢정비사업 정보몽땅｣(정비사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 완료하고 8일 정식 오픈한다. ｢정비사업 정보몽땅｣은 기존의 정비사업 관련 3개 시스템의 중복된 기능을 하나로 통합해 재정비했다. ▴조합이 정비사업 추진과정을 공개하는 ‘클린업시스템’ ▴조합이 생산하는 모든 문서를 100% 전자화하고 조합원들에게 실시간 온라인으로 공개하는 ‘e-조합시스템’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을 산출하는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클린업시스템 내)을 통합했다. 동시에, 기능을 대폭 정비해 예산‧회계 투명성과 조합원의 정보 접근성을 높여 조합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전기를 마련했다. 그동안 ‘클린업시스템’과 ‘e-조합시스템’이 병행 운영되면서 사용자 관리, 정보공개 등 일부 기능이 중복되고, 조합 임직원은 관련 정보를 이중 입력해야 하는 데 따른 업무부담이 큰 상황이었다. 또한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은 물가상승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추정액에 대한 정확성과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었다. 조합의 예산‧회계장부 37개는 기존에는 조합장이 승인한 조합원만 볼 수 있었다면 앞으로는 조합원 누구나 로그인만 하면 볼 수 있다. 공개 여부도 조합에서 수동으로 설정하는 방식에서 조합장이 결재하는 즉시 자동으로 실시간 열람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또한, 용역업체 선정결과, 총회 의사록 등 관련 법에 따라 조합이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항목과 시가 권고하는 공개항목 70개도 볼 수 있다. 정비사업이 다양화되는 추세를 반영해 토지등소유자와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는 정보공개 범위도 확대했다. 기존 재개발‧재건축뿐 아니라 지역주택조합, 소규모재건축, 가로주택정비사업, 리모델링 사업장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불투명한 조합운영으로 인한 조합원의 피해를 막고, 알권리를 강화한다는 목표다.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도 물가변동분이 자동 반영되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했다. 산출의 정확성을 높여서 현장에서 보다 실효성 있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새로운 시스템을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사이트로 구축해 PC뿐 아니라 스마트폰, 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집이나 사무실 밖에서도 정보를 열람하고 전자결재까지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새롭게 구축되는 ｢정비사업 정보몽땅｣의 주요 서비스는 ①정보공개 ②조합업무지원 ③분담금 추정 프로그램 ④종합포털 ⑤시스템관리자 5개다. 첫째, <정보공개>에서는 용역업체 선정결과, 총회 의사록, 회계감사보고서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의무로 공개해야 하는 항목과, 서울시가 권고하는 공개항목 등 70개를 공개한다. 추진위·조합의 예산편성, 회계전표 등을 토대로 작성된 예산·회계장부 37개도 조합원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기존에는 조합장의 승인을 받은 조합원만 열람할 수 있어서 알권리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둘째, <조합업무지원>은 기존 ‘e-조합 시스템’의 기능을 가져온 것이다. 예산·회계, 문서 생산·접수 등 조합에서 생산하는 문서를 전자화하고 전자결재도 이뤄진다. 특히, 이번 통합포털 구축을 계기로 조합장이 결재한 예산‧회계자료가 즉시 공개되도록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 자료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했다. 시는 회계 비전문가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현금주의(수입, 지출, 결의)와 같은 단순입력 중심으로 기능을 개편하고, 일반문서 입력기능 표준양식 적용으로 조합의 업무효율성을 대폭 향상했다. 셋째,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은 정비사업과 관련한 개략적인 사업비 및 분담금 산출이 가능한 공간이다. 산출방식을 개선하고 물가변동분이 자동으로 반영되도록 기존 프로그램을 고도화해 추정분담금 산출의 정확도를 높였다. 넷째, <종합포털>은 사이트의 메인화면으로, 조합원과 조합임직원이 로그인 한 번으로 정보공개, 조합업무, 분담금 서비스 등 각종 정비사업 서비스 및 콘텐츠를 이용하는 관문 역할을 한다. 다섯째, <시스템관리자>는「정비사업 종합몽땅」의 전반적인 시스템을 관리하는 기능을 한다. 시·구 공무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다. 이밖에도 시는 사용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통합로그인, 지도 기반의 사업장 위치 확인, 속도 및 사용자중심의 디자인 개선, 정보공개 열람창구 일원화 등 디자인과 기능, 사용 방법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사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시는 정비사업의 회계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시스템 고도화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개발 추진 중인 전자투표시스템을 연동해 조합총회 등의 조합원투표 시 전자투표가 가능하도록 한다. 조합설립인가 등 신청 양식 전산화도 추진해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예산‧회계장부 등 조합 운영과 관련한 각종 정보와 문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조합원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정비사업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조합의 부정과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며 “서울시는 정비사업의 비리를 근절하고 조합원 및 토지등소유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시스템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서울북부지검 등 정비사업 전담부서와도 협력하겠다. 합리적이고 깨끗한 정비사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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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7

• (재)인천중구문화재단, 전문성·역량 갖춘 직원 공개모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 중구는 인천중구문화재단의 오는 10월 출범을 목표로 전문성과 역량을 지닌 직원을 공개 모집한다. 공개모집 인원은 재단의 사무 업무를 총괄할 본부장 1명, 공연전시팀·생활문화팀·축제운영팀 업무를 각각 관리 운영할 팀장 3명, 재단의 회계·결산업무 담당 1명, 행정 업무 담당 1명 등 총 6명이다. 모집기간은 오는 9월 10일부터 16일까지이며,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심사를 거쳐 결격여부 확인 등을 통해 최종 임용한다. 응시서류는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직급별로 응시 자격기준이 다르며,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홈페이지‘참여소식-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인천 중구청 문화관광과로 문의하면 된다. 중구는 재단 설립 초기 조직안정화를 위해 최소 규모의 조직 운영과 연차별로 업무 이관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1차 직원채용을 통해 재단운영준비단을 구성해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며, 11~12월에는 2차 직원 채용을 통해 2022년 1월 공식 출범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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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7

• 북구청, 혁신 트렌드를 이끌다 지자체 최초 메타버스 회의 시스템 도입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구 북구청이 혁신 트렌드 도입을 통해 앞으로 100년,미래 북구의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우선 그 첫 단추로 요즘 대세로 떠오른 메타버스 시스템을 도입, 간부회의에서 구현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6일 간부회의에서 배광식 북구청장은 국장급 이상 간부들과 북구 주니어보드 메타버스(가상세계) 회의장에 직접 접속해 간부회의 일부를 진행하였다. 메타버스란 현실세계와 같은 사회·경제·문화 활동이 이뤄지는 3차원 가상세계를 일컫는 말로 5G 상용화에 따른 정보통신기술 발달과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비대면 추세 가속화로 요즘 가장 주목받고 있는 최신 트렌드 중에 하나다. 북구청은 지자체 최초로 메타버스 플랫폼인 제페토를 활용한 온라인 회의장을 자체 구축하여 직장 내 청년위원회인 ‘북구 메타버스 주니어보드’를 구성하고 MZ세대 직원과의 소통을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며, 오는 9월 중 개최되는 주니어보드 발대식도 메타버스 가상공간에서 열릴 예정이다. 나아가 북구청은‘구민과 함께, 혁신을 통한 미래북구 실현’이라는 비전실현을 목표로 혁신적인 정책 도입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메타버스와 같은 혁신 트렌드를 지속적으로 도입하여 미래 북구 혁신성장의 토대로 활용할 계획이다. 배광식 북구청장은“북구가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엑스코선 건설 확정으로 일대 부흥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혁신 트렌드를 선제적으로 도입하여 미래 북구가 대한민국 혁신가치창출 1번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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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6

• 문병훈 시의원, “공공임대주택 공급 목표과 함께 서울시 전체 주택공급 목표량을 설정하고 관리해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문병훈 시의원(더불어민주당・서초3)이 8월 31일 열린 2021년도 제2회 주택정책실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서 공공임대주택 공급 목표량도 정확히 설정․관리해야 하지만, 서울시 전체 주택공급 목표량 설정․관리도 철저히 이루어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개발 사업 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 안정 도모를 위해 의무적으로 건설해야하는 공공임대주택을, 서울특별시가 표준건축비와 부속토지비를 지급하고 인수하는 사업으로, 2018년부터 현재까지 준공 기준 8,575호를 매입했다. 서울시는 작년 말 자치구 수요조사를 통해 41개 사업, 6,276호 물량에 대한 매입비 3,721억 1천만 원을 `21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착공되지 못하거나 사업이 지연되는 등의 사유로 1,563억 3천 7백만 원의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감추경하였다. 이는 작년도 930억 원 감추경에 이어 2년 연속 발생한 1,000억 내외의 대규모 감추경이다. 문병훈 시의원은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 것은 재개발의 착공, 준공 등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 예산이 2년째 대규모로 감액된다는 것은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도 늦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라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실제로 올해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비 감추경으로 기존 6,276호분에서 4,370호분만 지급하게 되는 것임에 따라, 약 1,900호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차질이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재개발 시 의무임대주택 확보 비율이 15%인 점을 감안하면 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전체 공급물량은 대략 1만 2천호 이상의 차질이 빚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문 의원의 우려에 김성보 주택정책실장이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 물량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고 답변하자, 문 의원은 “목표를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셋값,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면, 애초에 주택공급 목표를 잘못 설정한 것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의원은 “현재 심각한 주택시장 상황을 감안할 때, 주택공급과 직결되는 예산이 감액되는 것에 대해 진지한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공공임대주택 공급 물량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주택 공급 목표를 다시 점검하고,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각별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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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6

• 정부 - 코로나 19 올바른 손씻기! 비누만 잘 사용해도 이겨낼 수 있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 정부는 확산세가 여전한 만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를 4주 더 연장했다. 코로나19와의 동거는 결코 탐탁할 사안은 아니나, 펜데믹 이후 거부할 방법이 전무한 실정, 정부의 강제적인 방역수칙에 따른 마스크착용, 거리두기, 손씻기 등이 우선하는 방책으로서 현대인들의 필수 준칙이 되었다. 마스크 쓰기 만큼이나 전국적으로 사용량이 증가한 것은 핸드워시와 비누제품이다. 특히 가정과 업소에서 사용량이 크게 증가 하고 있어 소비진작 기대 효과와 함께 ‘천연비누’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코로나 19로 인해 하루 손 세정 횟수가 몇 배 증가함에 따라서 계면활성제와 각종 화학성분이 함유된 제품을 멀리하고 화학성분이 없는 기능성 ‘천연비누’를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서 관련 업계에서는 보습,항균,항염이 뛰어난 천연 제품을 앞다투어서 내놓는 실정이다. 그 중에서 최근 “바라비누(vala soap)” 라고 하는 천연 기능성 화장 비누가 눈길을 끈다. 민감한 피부를 가진 여성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국내 최초로 산소재생항균물질(WSO)과 관련하여 특허 출원한 비누로서, 현대인들의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지친 피부에 숨쉬는 환경을 제공하고 피부모공에 산소를 공급하며 노폐물 제거에 탁월한 제품으로 알려졌다. 폐렴균, 대장균, 녹농균, 황색포도상구균, 세균등을 99.9% 사멸하는 테스트 검증 시험성적서를 통해 보건성과 안전성 인증을 받아놓은 상태다. 10여가지 천연 꽃 재료를 야생화 꿀에 3~6개월 절이고 숙성시킨 후에 제조한 것으로서 별도의 화장품을 사용하지 않아도 보습과 항균 기능이 뛰어나 피부 고민이 많은 젊은 여성들에게 특히 환영 받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늘 피곤한 상태에 있는 현대인들의 지친 피부에 세정과 동시 보습과 진정,자극완화 되는 ‘바라비누’를 최상의 ‘페이스파트너’ 로 내세웠다. 그도 그럴것이 천연 ‘바라비누’를 실제 사용한 이용자와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사용 후 3~4일 안에 뚜렷한 피부개선 효과는 물론 항균,항염의 효율성까지 지닌 것으로 보인다며 ‘바라비누’를 치켜세웠다. 이와 같은 반응을 통하여 정부 권장 생활준칙의 코로나 19 방역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의 방역정첵에 비추어서도 ‘바라비누’ 출시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는 앞으로 ‘바라비누’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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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6

• 관악구, 저소득층 국민지원금 1인당 10만원 추가 지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관악구가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1인당 10만 원의 추가 국민지원금 지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한시적으로 제공하는 지원금으로 기존 복지급여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으며, 9월 6일부터 시작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는 별개로 지급한다. 지급 대상자는 8월 1일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및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 가족 등 2만5천361명으로 지난 8월 24일, 가구대표 복지급여 계좌로 일괄 지급됐다. 구 관계자는 “신규 책정자 및 연락이 닿지 않는 등 지연사유가 발생한 대상자 1천200여명에게는 오는 9월 15일까지 지원금을 추가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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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6

• 행정안전부, 태풍 오마이스 피해지역에 응급복구 및 이재민 구호를 위한 재정 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말 발생한 제12호 태풍 오마이스와 호우로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경북 지역에 특별교부세 및 재난구호지원 사업비 12억2천2백만 원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시설의 응급복구와 이재민 구호를 위한 것으로, 지역별 시설 피해규모 및 이재민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규모를 결정하였다. 특별교부세는 피해지역 도로 및 석축 붕괴, 하천 유실, 사면 토사유출 등 재난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시설물의 응급복구를 위한 것으로 경북에 12억 원이 교부되고, 구호사업비는 임시주거시설 운영, 구호장비 임대료 등 이재민 구호에 필요한 비용으로 이재민이 가장 많이 발생한 경북 포항에 2천2백만 원이 지원된다. 행정안전부 전해철 장관은 “이번에 지원되는 재정이 태풍과 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신속한 응급 복구와 이재민들의 일상 복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다가오는 추석 명절 전에 응급복구와 이재민 구호 등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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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6

• '2021 G20 글로벌 금융안정 컨퍼런스'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9월 7일(화) 10:00,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2021 G20 글로벌 금융안정 컨퍼런스｣를 공동으로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최근의 코로나 19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대면과 영상을 혼합한 혼합 방식*으로 진행된다. ‘13년 처음 개최된 이후 올해로 7번째를 맞은 이번 회의는 그동안 세계경제와 국제금융 분야 석학들과 전문가들이 세계경제 위험요인 등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토론의 장으로서 역할을 해왔다. 이번 회의는 한국과 프랑스가 공동의장국을 맡고 있는 G20 국제금융체제 실무그룹(IFA WG) 회의(9.8일 개최 예정)와 연계하여 개최되며 ’21년 G20 의장국인 이탈리아의 협조로 G20 회원국 정부･중앙은행 관계자들도 다수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의 주최기관인 기획재정부와 KDI에서는 이억원 제1차관과 홍장표 원장이 참석하여 개회사를 실시하며 하버드大 제프리 프랑켈 교수가 최근 세계경제･국제금융시장의 주요 위험요인(downside risk)으로 부각되고 있는 ｢세계경제의 불균형 회복｣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진행한다. 총 3개의 세션으로 구성되는 이번 회의는 첫 번째 세션에서는 국가별 불균형적 경제회복, 주요국 거시경제 정책기조 변화 전망 등 거시경제 위험요인이 국제금융시장에서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을 점검하며 두 번째 세션에서는 디지털 경제전환 가속화 과정에서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디지털화폐가 통화정책 등 거시경제정책과 국제금융체제·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하고 세 번째 세션에서는 코로나 19로 촉진된 디지털･그린 경제 전환 등 경제구조 변화가 향후 국제금융체제와 시장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전망해볼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는 기조연설자인 프랑켈 하버드대 교수 이외에도 브루너마이어 프린스턴大 교수, 아드리안 국제통화기금(IMF) 금융･자본시장 국장, 신현송 국제결제은행(BIS) 조사국장, 코제 세계은행(WB) 개발전망국장 등 세계경제·국제금융 분야의 전문가들과 주요국 정부･중앙은행 인사 및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코로나19 이후 국제금융시장 현황과 주요 위험요인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당일(9.7일) KDI 유투브(Youtube)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되며, 인터넷을 통해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다. 한편, 당일 참석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회의 내용은 영상 자료를 통해서도 공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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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6

• 국민지원금 신청부터 사용까지 '국민비서'가 챙겨드립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행정안전부는 「국민비서」 국민지원금 알림서비스를 요청하면 지급대상 여부, 신청기한, 사용기한 등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정보를 사전에 안내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비서」 국민지원금 알림서비스는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네이버앱·카카오톡·토스·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국민지원금 지급신청 요일제 시행에 앞서 9월 5일부터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서비스이다. 「국민비서」 국민지원금 알림서비스를 요청하면, 국민지원금 지급 신청일 하루 전에 순차적으로 ▴대상자 여부, ▴지급금액, ▴신청 기간과 방법, ▴사용기한, ▴사용 가능 지역 등을 안내한다. 국민지원금 알림을 발송하는 9월 5일 이후에 알림서비스를 요청하면 요청 다음 날부터 국민지원금 정보를 선택한 앱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이의신청 등에 따라 가구구성 변경없이 지급액이 변경된 경우에도 「국민비서」가 ▴기존 금액, ▴변경 금액, ▴신청 기간과 방법, ▴사용기한, ▴사용 가능 지역 등을 안내해준다. 또한 「국민비서」가 국민지원금 신청을 놓치거나 기한 내 소진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신청기한, ▴사용기한도 미리 알려준다. 지급 신청기한 일주일 전인 10월 22일에 국민지원금 지급을 신청하지 않은 국민에게 신청기한을 안내하고, 연말까지 국민지원금을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달 전인 11월 30일과 일주일 전인 12월 24일에 사용기한을 안내한다. 「국민비서」 국민지원금 알림서비스는 네이버앱(전자문서 서비스), 카카오톡(국민비서 채널), 토스(내 문서함) 등 모바일 앱에서 직접 요청하거나,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간편인증 등을 통해 본인 인증하여 요청할 수 있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는 국민지원금 외에도 코로나 백신접종 예약정보와 건강검진일, 국가장학금, 교통 과태료·범칙금 납부 등 생활정보 7종에 대한 알림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 3월 29일 개통 이후 9월 2일까지 약 650만 명이 「국민비서」 회원으로 가입하여 생활정보 알림서비스를 신청하였으며, 1억 5천만 건 이상의 알림을 발송하였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이 필요한 행정정보를 개인 맞춤형으로 알려주는 「국민비서」가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 속에서 백신접종 예약정보에 이어 국민지원금 신청·지급 정보까지 안내하게 되었다”며, “「국민비서」는 민간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국민의 편의성을 대폭 개선한 혁신행정의 대표사례로,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실생활에서 필요한 더 많은 행정정보를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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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6

• 관광업계 방역 일자리 사업 통해 안전 관광지 만든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구시는 정부 2회 추경으로 문화체육관광부 '2021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지원’ 국비 22억원을 확보, 코로나19로 장기 침체를 겪고 있는 지역 관광업계 종사자 및 취약계층 270명에게 관광지 방역 공공 일자리를 제공한다. 사업기간은 2021년 10월부터 2022년 1월까지이며, 참여자 모집기간은 9월 6일부터 13일까지로, 대구시 관광협회로 신청하면 된다. 선발된 근로자는 주요 관광지, 관광시설 29개소에 배치해 출입자 명부 작성 지원, 마스크 착용 등 이용객 대상 방역수칙 준수 안내·계도 활동, 환경정비 등의 시설별 특성에 맞는 방역 활동을 수행한다. 대구시는 앞서 2020년 하반기부터 2021년 4월까지 국비 21억을 확보해 1차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 지원사업으로 220여 명, 2021년 5월부터는 행정안전부 희망근로 지원사업(관광시설 방역)을 통해 250여 명을 채용하는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사실상 휴·폐업 상태에 놓인 관광업계 고용위기 극복과 빈틈없는 관광지 방역을 위한 방역 공공일자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대구시는 고사 직전에 놓인 지역 관광업계 생계 곤란 해소와 관광지 방역 강화를 위해 문체부에 방역 일자리 사업 재추진 및 국비 지원 등을 적극 건의했으며, 이에 2021년 정부 2회 추경에 따른 사업 예산 252억 중 22억원을 확보했다. 대구시는 효율적인 방역 인력 배치를 통해 델타 변이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엄중한 방역상황에 대비하고 안전한 관광지 조성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관광업계 종사자 출신의 방역 관리요원들은 업계 특유의 서비스 마인드와 성실한 근무태도로 사업장에서 재배치를 요청할 정도로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이들이 배치된 관광지에서는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대규모 인원이 방문하는 관광지 방역 관리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사업 참여 신청은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이 있는 대구시민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지만, 대구 지역 관광업계 실직자 또는 휴직자, 휴·폐업한 관광분야 자영업자 등을 우선적으로 채용한다. 임금은 최지시급(8,720원)을 적용하며, 1일 6시간, 주5일(주 30시간) 근무조건이지만, 관광지 특성상 이용인원이 집중되는 주말 및 공휴일 근무가 필요한 사업장도 있다. 자세한 모집요강과 선발기준은 9월 3일부터 대구시 홈페이지, 대구시 관광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희준 대구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관광지 방역 강화로 여행 불안심리 해소와 안전한 대구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 일자리를 통해 관광업계 종사자들이 코로나 이후 본래의 업무로 복귀하고 재기할 수 있는 희망을 얻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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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6

• SNS기자연합회, 메탈아티스트 에릭송작가와 전속 에이전트계약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SNS기자연합회과 재활용 자원을 활용한 정크아트의 에릭송 작가와 지난 8월 SNS기자연합회 사무실에서 전속에이전트계약을 체결했다. 이를 계기로 “작가 관련한 작품정리 및 홍보 마케팅과 브랜딩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해 재활용자원을 활용한 작품을 통해 클린환경을 위한 캠페인과 아카데미육성을 위한 준비를 작가와 소통하며, 폐타이어, 폐자동차 등도 멋진 작품으로 다시 되살아나는 것처럼, 올바른 정신문화교육에도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사회발전에 이바지 하겠다.”고 관계자는 입장을 밝혔다. 앞으로 환경에 관련한 기업들의 인식전환이 교육과 문화를 통해서 한단계 성장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에릭송작가는 오랜기간동안 해외에서 작품에 몰두하다 국내에 들어온 지 2년이 되었다. 그간 여주에서 자활센터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정크아트를 알리기 위해 노력했다. “그간 많은 어려움들이 많았지만, 사회공헌활동과 문화콘텐츠를 갖춘 교육시스템까지 체계적인 준비들을 통해 폐자원들도 멋지게 작품으로 만들어내며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충분한 비젼이 있는만큼 SNS기자연합회와의 상생을 통해 새롭게 문화발전에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메탈아티스트이며, 정크아트 에릭송작가는 “작품성을 강화하고, 폐자재자원을 통해 환경의식을 고취시키고 클린환경문제에 앞장 설 수 있는 작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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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3

• LH,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진단과 활성화방안’ 전문가 토론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LH는 3일 오후 2시부터 (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와 공동으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진단과 활성화방안」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학계·정부·부동산 전문가들과 함께 2.4대책의 선도사업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추진현황과 발전방안, LH 등 공공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이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유튜브 ‘도시TV’ 채널을 통해 시청할 수 있고, 약 2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세미나는 △저층주거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진단과 공공의 역할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추진현황과 발전방안(역세권, 준공업지역 사업을 중심으로)을 주제로 한 발제를 시작으로,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토론이 이어진다. 진행·사회는 임미화 전주대학교 교수가 맡으며, 저층주거지 사업에 대해서는 배웅규 중앙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가, 역세권 및 준공업지역 사업에 대해서는 김옥연 LH 토지주택연구원 박사가 발제한다. 토론에는 박환용 가천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하며, 백인길 대진대학교 교수, 박정은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연구센터장, 이재우 목원대학교 교수, 이명범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정책부위원장, 전인재 국토교통부 도심주택총괄과장 등이 참여한다. 배웅규 중앙대학교 교수는 “그간 정비사업이 경기악화와 주민갈등으로 해제된 후 보전형 재생사업 위주로 추진되어 노후주택 정비가 더디게 진행됐으나, 3080+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도입으로 다양한 규제 완화를 통해 노후지역 정비와 주택공급이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LH 등 공공의 참여로 기성 시가지의 특성을 살리면서도 생활SOC 등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어 도심 내 공공거점 마련으로 상생형 도시재생의 순기능 발휘를 위한 공공시범모델 마련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전했다. 김옥연 LH 토지주택연구원 박사는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발표 등으로 실물경제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면서 “도심 내 우수한 입지에 품질 좋은 주택을 공급하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 순항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진단했다. 또한, “사업의 성공이 조기 공급, 정책 신뢰에 달려있는 만큼 인센티브 구체화를 통한 주민참여 유인 강화, 추진체제 정비,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 등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는 지난 3월 31일, 최초로 발표된 이후 총 6차례에 걸쳐 56곳, 7만 5천호의 후보지가 발표됐다. 이 중 13곳, 1만 9천호의 후보지에서 2/3이상 주민동의를 받는 등 지구지정 요건을 달성해 2.4대책 지구 중 가장 빠른 지구지정이 예상된다. LH는 자치구별 주민간담회를 12회 개최해 주민동의율을 제고했으며, 컨설팅 시행 등 사업 참여 여건 분석, 대국민 통합공모 대응방안 마련 및 지원 등을 통해 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서울시와 사전검토위원회를 개최해 보다 구체적인 사업추진 방안을 마련 중이며, 연내 지구지정을 목표로 사전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 특히,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중 2/3이상 주민 동의를 확보한 선도사업지에 대해서는 빠르면 ‘22년 하반기부터 사전청약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급규모는 총 1만 4천호로, 서울 도심 내 신규주택 구입을 기다리는 무주택 세대에게 내 집 마련의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백용 LH 도시재생본부장은 “LH는 풍부한 개발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사의 역할을 적극 발굴해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와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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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3

• 강릉시 남부권 개발사업 엔진 본격 시동!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릉시는 00부대 사격장 이전 및 강릉시 남부권(금진리ㆍ심곡리 일대)의 해안관광 자원화와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우량 민간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6일“강릉시 00부대 사격장 이전 및 관광단지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를 공고한다. 강릉 남부권의 금진 해안단구 지역은 수려한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00부대 사격장이 자리를 잡고 있어 선뜻 개발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민선7기 공약이었던 남부권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2019년 2월부터 00부대 및 국방부에 의견서를 보내 사격장 이전 가능여부를 타진하였고 긍정적인 대답을 얻은 후 2년이라는 짧은 기간 내 지방자치단체가 단독 협상해 국방시설본부와 합의각서를 체결하는 전례 없는 성과를 이루어냈다. 강릉시는 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 제기된 남부권 개발 민간사업자 선정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신의성실 문제를 불식시키고자, 전문 업체 용역을 통해 민간사업자 공모 지침서를 작성하였고 신뢰성 높은 법무법인에 의뢰해 법률 검토를 하는 등 빈틈없이 공모 절차를 준비했다. 김철기 특구개발과장은“기부 대 양여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해, 투자의향을 밝힌 두 컨소시엄을 포함해 일정 자격을 갖춘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일반 공모 절차를 거쳐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고 남부권 개발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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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3

• 대전시, ‘농산물우수관리제(GAP) 인증’신청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시는 농산물우수관리인증제(GAP)의 신규인증 확대 및 인증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농산물우수관리인증제 신청을 받고 있다고 3일 밝혔다. 농산물우수관리제는 농산물의 생산에서부터 수확 후 관리 및 유통단계까지 농산물과 농업환경에 대하여 농약·중금속·유해물질 등 식품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관리하고 품질 인증하는 제도를 말한다. 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지정한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서류 및 현장심사를 거쳐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인증을 받을 수 있다. 대전시는 GAP 농가의 신규 인증 확대 및 인증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참여하는 농가에 대하여 안전성 검사비 등 GAP인증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고 연중 자치구 농정담당부서에 신청 가능하다. 또한, GAP 인증 농가의 판로 개척의 어려움을 덜고자 농협대전유통과 협의 안영동 하나로 마트 내에 대전시 GAP 전용관을 개장, 판로를 확보해 두었다. 인증기준, 인증비용 등 궁금한 사항은 시 농생명정책과 농산물유통팀이나 자치구 농정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대전시 박익규 농생명정책과장은 “그동안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고자 하는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GAP 인증제도가 있는 것조차 모르는 농가가 많다”며 “GAP인증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 향상과 안전한 농산물의 공급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많은 신청을 당부했다. 대전시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GAP 인증농가는 318 농가로 토마토, 딸기, 채소, 표고버섯 등 다양한 품목의 생산농가가 인증 받았지만 대전시 전체 농가의 약 2.3%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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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3

• 극신선 스킨케어 쿠오카, 2021 얼루어 베스트 오브 뷰티 어워드 수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제조 후 30일 이내의 신선한 상품만을 판매하는 극신선주의 스킨케어 브랜드, 쿠오카의 토너 블렌드 퓨리파잉 제품이 '2021 얼루어 베스트 오브 뷰티 어워드’ BEST 토너 부문에서 에디터스픽 1위로 선정됐다. 올해로 15회를 맞는 얼루어 ‘베스트 오브 뷰티 어워드’는 100% 블라인드 테스트를 기반으로 뷰티 전문가와 일반 소비자들의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각 부문 최고의 뷰티 제품을 선정한다. 스킨케어 토너 부문 에디터스픽 1위 수상의 쾌거를 이룬 쿠오카의 ‘토너 블렌드 퓨리파잉’은 전 성분 EWG 그린 등급의 자연 유래 원료로 만들어진 저자극 토너이다. 풍부한 미네랄과 영양 성분을 함유한 화이트 트러플, 각질 케어에 효과적인 쌀 발효 여과물과 파파야, 예민한 피부를 진정시키는 데 효과적인 화이트 윌로우와 프로폴리스가 다량 함유되어 외부 환경에 민감해진 피부를 빠르게 진정시키고 각질을 효과적으로 케어해 건강하고 맑은 피부 바탕을 만들어준다. 순한 자연 유래 성분이 안색을 밝혀주고 피부를 매끈하게 케어할 뿐 아니라 피부 내 수분 흡수를 부스팅하는 것이 특징이다. 워터리한 포뮬러의 ‘토너 블렌드 퓨리파잉’은 쿠오카의 모든 제품과 마찬가지로 3대 피부 자극 물질(화학 방부제, 인공 색소, 실리콘 오일)을 100% 배제했으며, 제조 후 30일 이내의 신선한 제품만을 판매하는 ‘극신선 유통 원칙’을 고수한다. (주)쿠오카스킨의 김지수 대표는 “이번 얼루어 베스트 오브 뷰티 어워드 수상을 통해 쿠오카의 극신선 철학과 뛰어난 제품력을 함께 인정받을 수 있어 기쁘다. 토너 블렌드 퓨리파잉은 피부에 닿는 첫 번째 스킨케어 제품인만큼 순하고 효능은 탁월한 제품으로 만들고자 전 성분 100% EWG 그린 등급의 원료를 사용했다. 앞으로도 믿을 수 있는 원료로 최고의 효능을 내는 테크놀로지를 개발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쿠오카는 얼루어 ‘베스트 오브 뷰티 어워드’ 토너 부문 에디터스픽 수상을 기념하여 9월 6일부터 쿠오카 공식몰(www.kuoca.com)에서 토너 블렌드 퓨리파잉을 15% 할인하고 3만원 상당의 크림 10ml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쿠오카 공식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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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3

• 만 60세부터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길 열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연금 제도개선을 위해 「농지연금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활성화 방안은 농지연금 도입 10주년을 맞이하여 정책연구 용역, 농지연금 자문단 운영, 농업인단체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마련된 내용이다. 농지연금 활성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지연금 수급자 확대를 위해 가입연령 기준을 만65세에서 만60세로 인하하고, 농지연금 혜택에 대한 정확한 이해·인식 부족 해소를 위해 고객만족도 및 수요조사 등을 통한 전략적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65세 이전에도 자녀교육 등을 위해 목돈이 필요한 현실, 국회나 언론 등에서 농업인 지원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연령 인하 요구, 유사상품의 낮은 가입연령 기준(주택연금 만55세), 만65세∼ 69세 가입률 증가 추세 등을 감안하여 가입연령 인하를 추진하게 되었다. 둘째,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종신형 상품 비중 제고를 위해 저소득 농업인 및 장기영농인을 대상으로 우대 상품을 도입하고 담보설정된 농지에 대한 연금가입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우대상품) 저소득 농업인과 장기영농인에 대한 우대상품은 종신정액형 가입자에 한해 월지급금을 5∼10%까지 추가 지급하게 된다. (담보설정 농지) 담보가 설정된 농지는 담보액이 농지가격의 15% 미만일 경우에만 농지연금 가입이 가능했으나, 예외적으로 15% 이상∼30% 이하인 경우에도 일시인출형 상품 가입을 통해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는 조건으로 가입이 허용된다. 셋째, 농지연금 중도 해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가입자가 원할 경우 상품전환과 연금채무액 중도상환을 허용하고 연금 수급권 보호를 위해 부기등기 및 신탁등기 방식도 도입할 계획이다. (상품변경) 기존 가입자가 제도개선 등으로 중도해지 후 재가입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상품 선택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 상품전환을 위한 약정 변경을 허용하게 된다. (중도상환) 가입자가 원할 경우 연금채무액 중도상환을 허용하여 채무부담에 의한 해지를 방지할 계획이다. 다만, 지나치게 잦은 중도상환 방지를 위해 3년에 1회씩 허용할 예정이다. (부기 및 신탁등기) 연금가입 시 저당권이 설정된 담보농지에 대하여 부기등기를 의무화하는 한편, 가입자 선택에 따라 신탁등기 방식을 도입하여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의 연금수급권이 원천 보호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넷째, 연금을 활용한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경영이양형 상품 개선, 임대형 상품 신설, 담보농지 매입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여 청년농 및 귀농인 등 농지가 필요한 농업인에게 우량농지를 지원할 계획이다. (경영이양형 상품) 지급기간 만료 시에만 담보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하도록 하고 있으나 가입자 사망 시에도 담보농지를 공사에 매도하도록 개선한다. (임대형 상품) 농지은행의 타 사업(장기 임대차, 임대수탁)으로 농지연금을 가입하는 경우에는 임대수입과 함께 월지급액의 5%를 추가로 지급하는 신규상품을 도입한다. (담보농지 매입제도) 연금 지급기간 종료 후 농지연금 채무액에 대한 현금상환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농지를 처분하여 상환하게 될 경우, 공사가 농지를 우선 매입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러한 활성화 방안 중 가입연령 인하, 우대상품 도입, 담보설정 농지 가입조건 완화, 가입자 상품변경 허용, 중도상환제 도입 등은 연내 법령·지침 개정을 추진, ‘22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부기등기 및 신탁등기제 도입, 담보농지 매입제도 등 농지이용 효율화 방안 사항은 ’22년 법령개정을 추진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정희 농업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보다 많은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에 농지연금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농지가 필요한 농업인에게 우량농지를 확보·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면서 “관계부처·농어촌공사 등과 협력을 통해 관련 법령의 입법절차, 예산확보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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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2

• 농촌진흥청장, 경기 여주 벼 재배 영농현장 방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허태웅 농촌진흥청장은 2일 경기 여주시 능서면의 벼 재배현장을 찾아 작황을 점검하고, 고품질 벼 생산을 위해 지속적인 예찰과 제때 수확 관리 등을 당부했다. 여주에서 재배중인 주된 벼 품종은 ‘진상’과 ‘영호진미’이며, 재배면적은 각각 3,216헥타르(45.2%), 3,447헥타르(48.4%)로 지역 내 전체 벼 재배면적의 93.6%를 차지한다. 여주시농업기술센터는 벼 안정생산을 위해 지역농협과 공동으로 드론, 무인헬기, 광역살포기 등을 활용한 공동방제를 추진하였으며, 농가도 적극적인 개별방제를 실시하여 현재 생육상황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태웅 청장은 여주시농업기술센터 관계관들에게 예찰‧방제 노고를 격려하고, 추석 햅쌀용 벼가 제때 수확될 수 있도록 현장지도 강화와 쌀 안정생산을 위한 벼 생육후기 재배관리 기술지원을 지속해 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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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2

• LH,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단에서 탄소중립 선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LH는 2일 밀양시청에서 경상남도, 밀양시, 한국전력공사, 한국동서발전㈜과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부지 매입 및 사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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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2

• 서울시, 교도소 등 교정시설 수감된 고액체납자 225명 영치금 전국 최초 압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 체납자 A는 서울시가 2019년 3월 부과한 지방소득세 1억 5백만 원을 체납하면서도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강남구 소재 고급 아파트를 29억2천만 원에 매입했다. 서울시는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하고 체납세금 납부를 촉구했으나 체납자는 납부를 미뤄오다 작년 5월 범죄를 저질러 구치소에 수감됐다. 시는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압류한 부동산을 공매하려 했으나 선순위 채권액 과다로 불가했고, 체납자는 구금돼 징수 활동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체납자의 영치금을 압류해 감옥에 있더라도 세금납부 의무는 피할 수 없음을 경고했다. #. 체납자 B는 서울시에 지방소득세 등 10건, 72억 원을 체납하고 있지만, 범죄를 저질러 '09년 교정시설에 수감돼 서울시는 세금을 징수하지 못했다. 체납자는 수감 전 10년 동안 80여 차례나 해외에 출입했고, 체납자를 제외한 가족들도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수감 전 모든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시는 체납자가 국내에 소유한 재산이 없어 압류를 할 수 없고, 당사자 수감으로 체납징수 활동을 못하고, 체납세액 징수권 소멸시효도 곧 도래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하지만 이번 영치금 압류로 징수권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게 돼 앞으로 체납세액을 끝까지 추적·징수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가 교도소,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고액체납자 225명의 영치금을 전국 최초로 압류한다. 영치금은 범죄를 저지르고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용될 당시에 지니고 있던 휴대금과 수용자 이외의 가족이나 친척 등 지인이 수용자 계좌로 보내온 전달금 등이다. 교정시설에서 수용자 개인별로 개설해 준 계좌로 관리되고 있다. 1인당 영치금 계좌 잔고는 최대 300만 원이다. 수용자는 영치금을 활용해 의류·침구·약품·일상용품·도서 등을 구입할 수 있으며 1일 2만원 이내로 음식물도 구매할 수 있다. 서울시는 45개 교정기관에 수감돼 있는 1천만원 이상 고액세금 체납자 225명에 대한 영치금, 작업장려금, 근로보상금 압류를 지난달 말 통지했다고 밝혔다. 조세채권과 관련해 영치금을 압류하는 것은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전국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고액세금 체납자 일제 조사를 통해 확인한 총 304명 중 세금을 분납 중이거나 생계형 체납자 등을 제외한 225명을 선별했다. 본인, 가족 등의 명의로 고가부동산을 소유하는 등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있음에도 미뤄오던 와중에 각종 범죄를 저질러 교정시설에 수감된 사회 저명인사 등이 포함됐다. 225명의 체납액은 총 417억 원이다. 서울시는 교정시설에 수용되면 납세 의무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체납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 이번에 영치금 압류를 단행하게 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지난 7월 1천명 서울시민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88.2%가 ‘세금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시는 특히 이번 영치금 압류가 납세자가 체납한 날부터 5년간 유지되는 ‘체납세금 징수권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수감기간 동안 체납 징수활동을 중단 없이 이어나감으로써 소멸시효를 연장시키기 때문이다. ‘체납세금 징수권’은 조세 징수 기관이 납세자가 체납한 날부터 5년 동안 조세채무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다. 체납자에 대한 압류 없이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 5년 이상 수감돼 있으면 가택수색 등 징수활동을 할 수 없어 징수권이 5년 뒤 소멸될 수밖에 없다. 서울시 압류통보에 따라 압류되는 수용자별 영치금은 즉시 교정시설로부터 추심을 받고 서울시 체납세금에 충당된다. 수용자가 교정시설 수감 중에 지급받은 작업장려금과 근로보상금도 출소할 때 교정시설에서 서울시로 보내주게 된다. 서울시는 이번에 압류한 교정시설 수용 체납자들의 영치금을 주기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재산 은닉이나 체납처분 면탈 정황이 있으면 영치금 거래내역을 추가로 조사하고, 혐의를 발견하면 범칙사건으로 전환해 체납자 본인, 관련자를 대상으로 심문·압수·수색을 실시한다. 아울러 수용자별 체납사유, 생활실태, 가족 등을 통한 향후 납부의사 피력 등을 고려해 영치금 등에 대한 추심 보류도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앞서 고액체납자들의 징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식을 지속적으로 도입해왔다. 지자체 최초로 고액체납자의 가상화폐를 압류하고, 현금을 자기앞수표로 교환해 은닉한 재산을 압류한 데 이어, 이번에 수감 중인 고액체납자의 영치금까지 압류를 단행해 체납세금을 반드시 징수한다는 목표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교정시설에 수감된 서울시 고액세금 체납자들의 영치금을 압류함으로써 세금을 체납하고 범죄를 저질러 사회에 큰 피해를 일으키고도 양심의 가책 없이 영치금으로 여유 있게 수감생활 중인 비양심 고액체납자에게 경종을 울릴 것으로 기대한다”며 “‘헌법 38조에 규정된 납세의 의무’는 어느 곳에서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조세정의를 구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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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2

• 인천중구시설관리공단, (주)삼천리·에스퓨얼셀(주)과 연료전지 설치사업 업무협약(MOU) 체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중구시설관리공단은 지난달 31일 도시가스 공급기업 ㈜삼천리, 연료전지 전문기업 에스퓨얼셀(주)과 중구국민체육센터 시설 내 건물용 연료전지 설치사업(100KW)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시설공단 이사장과 삼천리 인천지역본부장(박성호), 에스퓨얼셀 FC사업부문장 등 최소한의 인원만 참여해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인천시 연료전지 사업 제안을 바탕으로 중구 최대 복합 체육시설인 국민체육센터에 친환경·고효율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인천시 최초로 체육시설에 연료전지 설치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연료전지 설치부지 제공과 도시가스(LNG)의 안정적 공급, 연료전지 설치·운영, 열에너지 공급 등이다. 중구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연료전지 사용 시 체육센터 운영에 필요한 연간 공공요금(전기,가스 등) 비용 중 약 4천만 원 정도의 절감효과가 있다”며 “이는 잣나무 2만 8500그루를 심은 만큼의 이산화탄소 저감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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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2

• 문화누리카드 공동홍보관, 두레온(溫) 추석맞이 이벤트 진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 미추홀구는 추석을 앞두고 문화누리카드와 연계한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원사업 ‘사회적경제와 함께 문화누리GO 시즌2’를 진행하고 있다. 구는 이달부터 홈플러스 인하점 2층에 있는 문화누리카드 공동홍보관 두레온에서 문화누리카드로 사회적경제기업 가맹점 공예품 2만 원 이상을 구매하면 1만 원 상당 기념품을 주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밖에 문화누리카드 공동홍보관 두레온에서 사회적경제기업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공예품을 전시·판매하고 있다. 두레온을 통해 전화결제하면 무료 배송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두레온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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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