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관세 피해기업에 내년까지 267조 원의 정책금융 지원

  미국의 관세조치에 대응해 내년까지 정책금융기관이 172조 원, 5대 금융지주는 95조 원 등 총 267조 원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정책금융·금융지주 간담회를 열어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와 품목관세 부과에 따른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주재하고 금융감독원,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부기관장 및 5대 금융지주 CSO 등이 참석했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미 관세협상 결과 고율 관세(25%)를 피하고 경쟁국과 동등하거나 유리한 여건이 조성돼 수출시장 불확실성은 다소 해소됐지만, 여전히 15% 관세부담, 철강·알루미늄(50%) 407개 품목 관세 부과대상 추가 등에 따른 기업들의 부담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 부위원장은 "이제는 관세 피해 최소화와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금융 지원방안을 보다 구체화하고 강화해 나갈 시점"이라며 "관세부과로 직간접적 큰 피해가 우려되는 중소·중견 수출기업과 국내 협력업체들에는 긴급 경영안정자금의 추가 지원과 함께 수출경쟁력 강화, 해외시장 다변화, 대기업 등과의 상생협력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책금융기관은 관세위기에 대응해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63조 원을 공급했으며 내년까지 172조 원을 지원한다. 지원 분야는 경영애로 해소(36조 3000억 원), 수출다변화(33조 3000억 원), 산업 경쟁력 강화(91조 5000억 원), 사업재편 기업 지원(11조 원) 등이다. 주요 상품으로는 관세피해 중소·중견기업에 긴급 경영자금을 지원하는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의 위기대응지원 특별프로그램이 있다. 한국산업은행은 지원 대상을 관세 피해기업에서 수출 다변화 기업까지 확대하고, 지원 한도도 중견기업은 50억 원에서 500억 원, 중소기업은 3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10배 증액한다. 산은이 제시할 수 있는 금리도 기존 최저금리에서 '0.2%p 인하'에서 '0.5%p 인하'로 추가 인하한다. 한국수출입은행도 지원 대상을 신용등급 열위 기업에서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개편하고 최대 2.0%p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도 중소·중견기업 대상 위기대응 특례보증 프로그램을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해 평가 절차 및 제출서류 등을 간소화한다. 중소기업은행은 전국 640여 개 지점에서 금융애로 상담창구를 운영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체 수출시장 발굴, 원가 절감을 위한 수익성 분석 등 맞춤형 컨설팅을 할 계획이다. 금융위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미 관세부과 등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수출 기반 주력산업의 사업재편과 재무건전성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1조 원 규모의 기업구조혁신펀드(6호)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원활한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 후순위 출자비중을 기존펀드 대비 5%에서 10%로 확대하고, 펀드 조성금액의 60% 이상을 주력산업에 투자해 주력산업 종사기업과 자동차 부품제조, 석유화학 전·후방 기업 등 협력업체 등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자산관리공사의 S&LB, DIP금융 등 자체 기업지원프로그램을 기업구조혁신펀드와 병행·연계해 지원효과를 증대할 계획이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관세지원은 숫자도 중요하지만 절박하고 절실한 피해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금융권이 스스로 책임의식을 가지고 챙겨주길 바라고 금융위도 피해기업, 금융권과의 긴밀하게 소통하며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대통령 직속 국가AI전략위원회 출범…국가 컨트롤타워 가동

  정부가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견인차가 될 AI 컨트롤타워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구성에 나선다고 밝혔다. 현재 글로벌 AI 패권경쟁은 개별 기업을 넘어 국가 간 대전으로 격화하고 있다. 세계 주요국은 천문학적인 규모의 AI 투자계획을 밝힌 데 이어, AI를 국가 전략자산으로 적극 육성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이번 정부의 핵심정책인 'AI 3대 강국 도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해 대통령이 직접 키를 잡고 국가 AI 거버넌스를 이끌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번 대통령령 제정은 그 후속조치로, 대통령이 위원장으로서 단순 자문기구를 넘어 실질적인 AI 전략기구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국민주권정부 출범과 함께 국가 AI 정책의 실질적 컨트롤타워로 새로 출범하며 명칭도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로 바꾼다. 위원회 역할은 범부처 AI 전략과 정책과 사업을 총괄·조율할 수 있도록 확대된다. 또 위원회 심의·의결 범위에 ▲AI 관련 국가비전 및 중장기 전략 수립 ▲AI 관련 정책 및 사업의 부처 간 조정 ▲AI 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이행점검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해 위원회가 AI 3대 강국 도약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전략기구로 자리매김하도록 했다. 이어서 정책 조정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 구성을 대폭 강화했다. 위원 수를 기존 45명에서 50명으로, 부위원장도 1명에서 3명으로 확대했다. 그중 민간 부위원장 1명은 상근직으로 전환해 위원회를 알차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위원회 간사는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이 맡도록 하고, 정부위원은 AI 3대 강국 도약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제와 밀접히 연관된 부처들을 중심으로 재구성한다. 이에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부 장관, 과기정통부 장관,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산업통상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환경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개인정보위원회 위원장 등 13개 부처가 정부위원으로 참여한다. 또한 정부 내 AI 주요 시책 수립과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위원회 산하에 인공지능책임관으로 구성하는 인공지능책임관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게 한다. 협의회 의장은 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대통령)이 지명하며, 인공지능책임관은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또는 차관급 공무원), 광역자치단체장이 지명하는 부시장(또는 부지사)으로 구성한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대통령령 제정으로 AI 3대 강국 도약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담대한 비전에 도전할 첫걸음인 국가 AI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면서 "과기정통부도 AI 정책의 전문성을 보유한 전담부처로 모든 역량을 모두 모아 우리나라가 AI 3대 강국으로 우뚝 서도록 최선봉에서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8월 농축산물 물가 4.4%↑…농식품부, 추석 물가 대비 총력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농축산물 소비자물가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 오름에 따라, 물가 안정을 위해 공급 확대와 할인 행사 등의 대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농축산물 소비자물가와 관련해 집중호우와 폭염에 따른 일부 품목의 공급 불안에도 불구하고 원예농산물은 정부 가용물량 공급과 품목별 생육관리 등으로 안정세를 유지했지만, 미곡종합처리장(RPC) 등 산지 유통업체의 재고 부족에 따른 쌀가격 상승과 함께 축산물의 지난해 기저효과 및 국제 가격 상승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원예농산물은 여름철 상시 수급불안 품목이지만, 현재까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번 소비자물가지수도 0.9% 올랐다. 채소류 중 배추는 지난달 하순 고온과 폭염으로 출하량이 일부 감소했지만,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보한 정부 가용물량(3만 5500톤)을 시장에 적시 공급해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추석 성수기 출하면적도 지난해보다 30% 이상 늘어 향후 공급 여건도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배추는 기상 여건에 따라 생산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병해충 방제· 물관리 등 생육 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무, 당근, 양배추 등은 생산 증가로 가격이 하락해 소비촉진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애호박·청양고추 등 시설채소도 일조량이 충분하고 생육도 양호해 안정적 공급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일류 중 사과, 배는 폭염에 따른 생육지연으로 출하가 늦춰졌으나, 과실 크기 증가 등 생육이 회복세에 있고 추석 성수기 출하량은 늦은 추석에 맞춘 농가의 출하 의향도 높아 지난해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추석 성수기 수요에 대비해 계약재배 물량을 공급하고, 수확 전까지 기상급변에 대비한 작황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쌀은 햅쌀 출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해 충분한 원료를 확보하지 못한 산지 유통업체의 원료벼 확보 경쟁이 심화되면서 지난해보다 11% 상승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정부양곡 3만 톤을 대여 방식으로 산지유통업체에 공급 중이며, 이달 말까지 쌀로 가공해 전량 시중에 방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형 유통업계 할인 행사로 소비자 부담 완화도 병행하고 있다. 축산물은 한우의 전년 기저효과, 돼지고기 국제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7.1% 상승했다. 한우는 지난해 공급 과잉으로 8월 소매가격이 연중 가장 낮은 수준을 형성함에 따라 기저효과로 소비자물가지수가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우 가격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 평년보다는 낮은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추석 성수기 한우 공급량을 확대하고,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자조금 및 주요 유통업체 등과 협업해 한우·한돈 할인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돼지는 국제 축산물 가격 상승에 따른 국내산 수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달에는 국내 돼지 도축 물량이 늘어 가격이 점차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국내산 수요 분산을 위해 현재 할당관세 적용을 받는 가공식품 원료육(1만 톤)의 조기 도입을 독려해 다음 달 말까지 80% 이상 도입할 예정이다. 계란은 소비 증가와 산지가격 인상 등의 영향으로 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추석 성수기 계란 가격과 수급 안정을 위해 양계농협을 통한 계란 공급을 확대하고 대형마트, 계란 생산·유통단체 등과 협업해 할인행사 등도 할 계획이다. 가공식품은 커피, 코코아 등 일부 원재료 가격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인건비 등 경영비 부담에 더해져 전년동월대비 4.2% 상승했지만, 전월대비는 0.2% 상승에 그쳤으며, 최근 팜유, 설탕 등 일부 원재료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기업의 추가 인상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외식 부문은 원재료 가격 상승, 인건비, 배달앱 수수료 등 복합적 요인으로 전년동월대비 3.1% 상승했으나 전월대비는 추가 상승은 없었다. 농식품부는 가공업체와 외식업체 부담완화를 위해 수입 원재료 할당관세 품목 확대(13개→21), 국산 농산물 원료구매자금(추경 포함 1256억 원)과 외식업체 식재료구매자금(5억 원)을 지원하고 있고, 가공·유통업체 협업을 통한 추석 주 소비품목 할인행사, 공공배달앱 할인쿠폰 지급 등으로 소비자 부담 완화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농축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주요 품목별로 수급 상황과 리스크 요인을 상시 점검하고, 특히 연중 농축산물 수요가 가장 많은 추석 명절에 대비해 농축산물 성수품 공급대책과 대규모 할인지원 방안을 이달 중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 김 총리, 소비자정책위 주재…"소비자 권익 침해 요소 감시 강화"

  김민석 국무총리는 2일 "모든 관계부처가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요소들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관련 제도를 철저히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에서 "기업의 제품을 구매해 주는 소비자에 대한 신뢰확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내수회복도 기업 경쟁력 제고도 모두 사상누각(沙上樓閣)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김 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 위원장을 맡고 8개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위원 15명 및 한국소비자원장으로 구성되며, 범정부 소비자정책을 수립·조정하고 심의·의결하는 위원회이다. 위원회는 이날 관계부처로부터 소비자주권 실현의 비전으로서 소비자의 선택이 건전한 생산활동과 국가경쟁력을 견인하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으로의 도약에 대한 내용을 담은 소비자주권 확립방안을 보고받았다. 관계부처는 ▲소비자 권익침해 차단 및 예방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구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지원 ▲소비자의 적극적 주권행사 지원의 4대 정책목표에 따른 세부과제들을 합동으로 추진해나간다. 먼저, 소비자 권익침해 차단 및 예방을 위해 가격 인상요인인 담합에 단호히 대응하고 그린워싱 등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한다. 또 게임아이템 확률조작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운영하고, 아파트 입주하자 점검 시 소비자 점검업체를 자유로이 대동할 수 있도록 해나갈 예정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구제를 위해서는 소액금융분쟁의 경우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소비자가 수락하면 사업자가 거부하지 못하도록 개선하고, 소비자 피해구제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한 별도 기금 설치를 추진한다.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지원을 위해 일명 '스드메'로 불리는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가격 및 환불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고 해외직구 위해식품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올바로' 앱을 제공하는 한편, 전기차 구매지원 방식을 현행 보조금에서 지원전환금으로 확대하며 다양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소비자의 적극적 주권행사 지원을 위해 소비자단체소송 허가절차를 폐지해 제도를 활성화하고 민간주도 자율분쟁조정 기능과 소비자 현장 감시·교육 기능도 지속 지원한다. 또한, 최근의 온라인 중심 소비환경을 고려해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소비자 보호방안을 마련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소비환경 조성을 위해 중고거래 등 C2C(암호화폐간)거래의 규율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플랫폼 불공정약관, 온라인 소비자 기만행위 등을 지속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제품 위해성 평가 체계와 소비재 시험시설을 내실화하고, 시장 실태조사 및 정보제공 기능에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해 피해예방 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소액사건 단독조정제도를 도입하고 AI기반 분쟁조정 지원시스템을 구축해 분쟁조정 신속성을 높인다. 종국적 피해구제를 위해 분쟁조정 불성립 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소송지원 체계 역시 마련한다. 한편, 위원회는 법령, 고시 등 소비자권익 제한요소를 개선하는 '소비자지향적 제도개선 과제' 5개를 의결하고 소관 부처에 과제 이행을 권고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어린이 놀이터 바닥재 관련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 함량에 관한 허용 기준을 마련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놀이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또 카페인이 90% 이상 제거되면 디카페인 커피로 표시되고 있으나, 잔존 카페인 함량 기준으로 디카페인 여부를 표시하도록 권고했다. 김민석 총리는 "소비자주권을 공고히 하여 새 정부의 비전인 '국민이 주인되는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실현할 수 있도록, 모든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불공정관행 등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요소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관련 제도를 철저히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국토부, 내년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예산 대폭 확대…'정액패스' 도입

  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 분야에 13개 공항의 조류 충돌 예방 강화 등 1204억 원, 위험도로 개선 등에 2조 5000억 원, 철도 노후시설 개선 등에 2조 9000억 원을 투입한다. 또한, SOC 분야에 20조 9000억 원과 철도·도로·신공항 등 간선교통망 확충에 8조 5000억 원을 투자하고, 22조 8000억 원을 투입해 공적주택 19만 4000호를 공급한다. 국토부는 내년 예산안으로 올해보다 7.4% 증액해 역대 최대 규모인 62조 5000억 원을 편성했다고 2일 밝혔다. 주요 투자 분야는 국민 안전 강화, 건설경기 회복, 민생 안정, 균형 발전, 미래 성장으로, 이번 예산을 통해 투자 효과를 극대화하고 성장동력 마련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 촘촘한 국토·교통 안전강화 체계 구축 국토부는 먼저, 항공, 철도, 도로 등 교통망 전반의 선제적 안전조치 투자를 확대했다. 항공안전 분야에는 13개 공항의 조류 충돌 예방 강화, 3개 공항 활주로 이탈방지 시스템 설치, 11개 공항 시설개선에 1204억 원을 배정했다. 특히 겨울철 도로 제설작업과 위험도로 개선, 대규모 도로 안전시설물 보수 등에 2조 5000억 원을 투입한다. 철도 분야는 노후시설 개선과 안전시설 개량에 2조 9000억 원을 투입하고, 지반침하 고위험지역 선제 안전진단 확대, 건설현장의 스마트 안전장비 추가 지원 등도 시행한다. 일상생활에서 보다 안전할 수 있도록 생활 터전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예산도 반영했다. 지반침하 고위험지역에 대한 선제적 사고예방을 위해 지반탐사 장비를 확충(13→32대)하는 등 정부의 지반 탐사구간을 확대(3700→7020㎞)하고, 지자체 4360㎞ 자체 탐사에 대한 예산(44억 원)도 지원한다. 건설현장 안전강화를 위해 3000개 현장에 대한 전문가 점검을 시행하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현장의 안전 예방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지능형 CCTV 등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건설현장을 확대(200→220곳)한다. ◆ SOC 확충 등으로 건설경기 회복 지원 이어, SOC 분야에 20조 9000억 원과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철도·도로·신공항 등 간선교통망 확충에만 8조 5000억 원을 투입한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의 적기개통을 지원(4067→4361억 원)하고, 개통을 앞둔 인천발·수원발 KTX, 동해선 북울산역 연장 등 계획된 철도 노선에 대한 투자를 확대(3조 1000억→4조 4000억 원)한다. 도로 건설분야는 내년 제천-영월 고속도로, 천안 목천-삼룡 국도, 공단고가교-서인천IC 혼잡 등에 신규 건설사업 21건에 대한 투자와 함께 건설 중인 188건의 사업(2조 8000억 원→3조 1000억 원)도 정상적으로 추진한다. 새만금·가덕도 신공항 건설 등 8개 신공항건설사업에 대한 예산도 집행 여건을 감안해 1조 원 반영했다. ◆ 주거안정·교통지원 등 민생 회복·약자 보호 국토부는 또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적주택 19만 4000호 공급에 22조 8000억 원을 투입하고, 청년·신혼·고령자 등 취약계층 중심으로 공급한다. 특히, 저출생 반등을 위해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2만 8000→3만 1000호), 육아특화형 공공임대인 육아친화 플랫폼 10곳을 조성(76억 원)한다. 저소득 무주택 청년에 대한 월세 지원(월 20만 원)을 상시 사업으로 전환(777억→1300억 원)하고, 주거급여도 152만호 대상으로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월 4.7~11% 상향(1만 7000~3만 9000원)한다. 조속한 일상회복이 시급한 국민에 대한 선제적 지원도 추진한다.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한 생활지원금과 추모행사 지원 등을 위한 예산도 27억 원을 투입한다.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해 전세사기 피해주택 7500호 매입과 함께 '지원→예방'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사전 안전계약 컨설팅, 법률상담 등 업무(21억 원)도 신규 추진한다. 출퇴근 부담 완화를 위해 대중교통비 부담 경감 및 대중교통 이용 불편 완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K-패스)사업은 올해(2374억 원)보다 두 배 이상 많은 5274억 원을 투입해 충분한 환급을 보장하는 '정액패스'를 도입하고, 청년·어르신 등에 패스 비용 부담을 완화해 교통비 부담을 대폭 경감한다. ◆ 5극 3특 실현 등 국토 균형발전 투자 강화 국토부는 이와 함께, 지자체의 예산 편성권을 확대하기 위해 국비 보조예산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자율계정을 올해 8000억 원에서 내년 1조 30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에 따라, 노후산단 재생사업, 도시재생사업(일부), 스마트시티 확산사업(일부),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해안 및 내륙권 발전사업지원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미래 지역거점 육성을 위해 AI, 탄소중립 등 미래 핵심기술을 기존도시에 적용하고, 지역정비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AI 기술을 도시에 적용하는 AI시범도시를 신규 조성(40억 원)하고, 산단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후변화산단조성(2억→10억 원)을 확대하며, 경북대와 전남대에 캠퍼스혁신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40억→142억 원)한다. 주거 환경 정비를 위한 빈집 철거지원사업(150억 원)을 신설하고, 철도 지하화 사업도 정상 추진(20억→55억 원)한다. 누구나 어디에서든 동일한 교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보편적 교통 복지 실현'을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대구·울산·광주·대전·인천 등 광역·도시철도 사업 15곳(6000억→9000억 원) 및 전국 BRT 6개소(182억→253억 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해 지방 대중교통 이용 편의 제고에 노력한다. ◆ 산업혁신·해외건설 등 미래성장 선제 투자 국토부는 이 밖에, AI 시대를 선도해 시장에서 즉각 활용할 수 있는 제품개발을 위한 지원과 함께 원천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 국토교통 산·학·연 역량을 총집결해 AI 기반 제품·시스템을 단기간 내 즉시 개발해 국민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AI 응용제품 상용화 지원사업(880억 원)을 신규로 실시한다. 또한, R&D 투자를 확대(4879억→5336억 원)해 초연결 지능도시, 지역특화형 자율주행, 액체수소 저장탱크, 초고속 하이퍼튜브 등 AI·첨단 모빌리티·탄소중립·미래 혁신 등 신규 연구개발사업 24건도 추진한다. 해외건설에 대한 우리 기업의 기회 확대를 위해 해외투자개발사업 정책펀드를 본격 조성(300억 원)하고, 전략적 ODA 사업(계속 20건, 신규 11건, 347억 원) 등도 이어간다. 문성요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내년 예산안은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낭비성 예산은 줄이고, 투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강화했다"고 밝히고 "국민주권정부의 첫 번째 국토부 예산이 진짜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내년 '전기차 전환지원금' 100만 원 지원…'전기차 안심보험' 도입

  정부가 내년에 '전기차 전환지원금'을 신설, 내연기관차를 교체·폐차하고 전기차 구매시 기본 보조금 외에 추가로 100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매년 축소 해오던 무공해차(전기·수소차) 구매보조금 단가는 전 차종에 대해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하고, 전기차 안심보험을 도입하는 등 내연차에서 전기·수소차로의 전환을 촉진한다. 한편 공기의 열을 활용해 온실가스 배출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난방 전기화 사업인 '공기열 히트펌프 보급'도 신규로 추진하고, 다회용기 보급 지원사업은 119개 지자체에서 163개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2026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환경부 소관 기후대응기금 사업 포함)을 올해 대비 7.5% 증가한 15조 9160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2일 밝혔다. 특히 내년에는 환경분야 기술개발 예산을 올해 대비 19.8% 증액해 사상 최대규모인 4180억 원으로 편성했다. 아울러 증액 예산의 대부분인 537억 원을 기후대응 기술개발에 집중하는 바, 환경분야 연구생태계 회복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뒷받침할 예정이다. ◆ 국민혜택 탈탄소 정책 환경부는 무공해차로 전환을 가속하는 바, 운수사업자의 초기 차량구매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기·수소버스 구매 융자 프로그램을 새로 도입한다. 또한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확충을 위해 정부 재원과 민간투자를 결합한 형태의 인프라펀드도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전기차 안심보험을 신설해 전기차 화재로 인한 전기차주의 배상책임 우려를 해소하고 더 많은 소비자가 전기차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해 전기·수소차 보급을 촉진한다.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공기열 히트펌프 보급을 신규 추진하는 바, 이 사업은 기존 화석연료 기반 사업을 폐지해 마련된 재원을 활용하는 지출구조조정의 대표적인 사례다. 아울러 가축분뇨, 하수찌꺼기, 음식물쓰레기와 같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화 사업을 확대해 온실가스 저감, 자원순환 성과를 제고한다. 상수원 관리지역에 수계기금을 활용한 주민주도형 햇빛연금도 도입하고, 마을회관·창고 등 공동건물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전기를 생산·판매한다. 이를 통해 얻는 수익금은 상수원 규제로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마을 주민이 공유하게 된다. 탈탄소 산업으로 전환하고자 녹색금융 투자 규모도 7조 7000억 원에서 8조 6000억 원으로 확대해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을 촉진한다. 시중 은행권에서 담보 대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새싹(스타트업)·벤처기업 등을 대상으로 보증을 제공해 자금조달을 지속 지원한다. 기업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한 녹색채권과 유동화증권 발행 시 발생하는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도 늘려 산업의 녹색 전환도 촉진한다. 이밖에도 기존 소규모 감축설비 위주 지원에서 대규모 감축설비 중심으로 사업방식을 개선하고 최소지원 규모를 10억 원으로 상향해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극대화한다. 한편 지역축제, 카페, 음식점, 야구장 등 일회용품 사용이 많은 곳을 대상으로 다회용기 보급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바, 일회용품 쓰레기 3140만개의 사용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와 함께 탄소중립포인트(녹색생활) 예산도 증액해 국민의 일상 속 친환경 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사회 전반의 녹색전환을 지속적으로 이끌 계획이다. ◆ 국민체감 사회안전매트 매년 심화하는 극한 호우에 대비해 물관리 예산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편성하는 바, 지류·지천의 홍수 예방을 위한 국가하천정비 예산을 올해 대비 25.2% 늘린다. 이에 국가하천 전 구간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중 1000개에 하천 주변의 사람을 자동으로 감지하는 지능형(AI) 기능을 탑재하고 퇴적토를 제거해 국가하천 지류에 물이 원활히 흐르도록 국가하천 유지보수 투자도 지속한다. 아울러 상습 침수구역을 중심으로 하수관로를 정비하고 대심도 빗물터널 및 지하방수로 투자도 확대한다. 생활 속 안전을 제고하는 바, 먼저 도시침수나 폭우 시 발생할 수 있는 맨홀 관련 추락사고의 근원적 예방을 위해 추락방지 시설 20만 7000개 설치를 신규 추진한다. 특히 속도감 있고 빈틈없는 안전망 구축을 위해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 모든 중점관리구역을 대상으로 내년 내 추락방지 시설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노후 상·하수도 파손으로 인한 땅꺼짐인 싱크홀 예방을 위해 노후관 정비사업도 확대해 도시 기반시설의 안전성을 강화한다. 22개 전 국립공원에 사물인터넷 산불감지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는 등 산불 예방 대응 능력도 제고하고, 국립공원 내 낙석과 산사태 등 자연재해에 취약한 지역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4대강 재자연화와 먹는 물 안전을 강화하는데, 먼저 비점오염저감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등 녹조 오염원 원천 관리를 위해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또한 신속한 조류경보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예산도 신규 편성해 시료 측정 당일 결과를 공개하는 체계를 낙동강에 우선적으로 구축하고 추후 전국적으로 적용 범위를 넓혀 나갈 예정이다. 한편 그동안 사업이 부진했던 취·양수장 시설 개선도 진행해 녹조 발생 시에도 안정적인 취수 여건을 마련한다. 이에 먹는 물 안전 강화를 목적으로 정수장 내 과불화화합물 감시망(모니터링)과 광역상수도 지능형(스마트) 고도화를 신규 투자한다. 이밖에 13억 원을 투입해 정수장 점검 로봇을 도입, 사업장 내 작은 위험도 놓치지 않고 작업자의 안전을 빈틈없이 챙길 예정이다. ◆ 함께하는 사람·자연·지역 공존사회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문제해결을 위해 지난 2019년부터 3년간 225억 원의 출연금을 편성한 바 있다. 내년에도 정부출연금 100억 원을 편성하는 바, 이번 편성은 2024년 대법원 판결에 따른 국가책임 이행과 함께 정부의 적극적 문제해결 의지를 표명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특히 이번 출연은 안정적인 피해자 구제와 함께 가습기살균제 문제 근본적 해결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을 느낄 수 있도록 자연과의 공존을 확대한다. 이에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예비부부 등을 위해 국립공원 숲 결혼식 기반시설(인프라)를 새로 조성하고 사진 촬영과 메이크업 등도 지원한다. 국립공원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특별한 날을 기념하면서도 결혼 비용 부담까지 덜 수 있도록 국민이 체감하는 수준 높은 국립공원 서비스도 제공한다. '러브버그'로 알려진 붉은등우단털파리 등 곤충 대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친환경 관리방안을 마련해 국민 불편을 줄인다. 지역·도시개발 등으로 단절된 생태축을 재연결해 일상 속에서 자연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대하고, 단순한 생태계 복원을 넘어 산책로 등 생활공간과 연계해 사람과 동·식물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공항 인근의 시기별 철새서식지 및 종에 따른 생태 특성을 연구해 항공안전에 활용하는 사업도 새롭게 편성한다. 먼저 훼손지 생태복원의 본보기 발굴 및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장항국가습지 복원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를 대상으로 자연환경복원도 올해 대비 2배 이상 확대한다. 한편 환경부는 지역이 주도하는 환경정책을 적극 지원해 국가 균형성장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하수관로 정비(신설·분류식화),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 등을 내년부터 지자체 포괄보조 방식으로 이관한다. 이관과 동시에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하수처리장 설치 예산은 각각 올해 대비 17.8%, 37.1%가 증가한 1조 1167억 원, 1조 2686억 원으로 대폭 투자를 확대한다. 아울러 팔공산 국립공원 기반시설 구축에 160억 원을 투자해 지역 성장을 지원한다. 지역 주도의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도 신규 투자해 그동안 개별 사업단위로 관리해 온 물 공급, 수질개선, 물재해 예방 등을 앞으로 지역단위로 통합 관리해 물관리 수준을 한층 높일 계획이다. 금한승 환경부 차관은 "내년도 환경부 예산안은 탈탄소 녹색문명 전환, 기후위기 시대에 대비한 안전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및 사람과 환경의 공존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편성했다"며 "국회 심의 과정까지 충실히 준비하여 편성된 예산안이 국민 삶 속에서 실질적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6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2일 국회에 제출 후,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12월 안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 회복과 성장을 위한 '2026년 예산안' 자세히 보기

• 미 관세 피해기업에 내년까지 267조 원의 정책금융 지원

  미국의 관세조치에 대응해 내년까지 정책금융기관이 172조 원, 5대 금융지주는 95조 원 등 총 267조 원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정책금융·금융지주 간담회를 열어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와 품목관세 부과에 따른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주재하고 금융감독원,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부기관장 및 5대 금융지주 CSO 등이 참석했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미 관세협상 결과 고율 관세(25%)를 피하고 경쟁국과 동등하거나 유리한 여건이 조성돼 수출시장 불확실성은 다소 해소됐지만, 여전히 15% 관세부담, 철강·알루미늄(50%) 407개 품목 관세 부과대상 추가 등에 따른 기업들의 부담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 부위원장은 "이제는 관세 피해 최소화와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금융 지원방안을 보다 구체화하고 강화해 나갈 시점"이라며 "관세부과로 직간접적 큰 피해가 우려되는 중소·중견 수출기업과 국내 협력업체들에는 긴급 경영안정자금의 추가 지원과 함께 수출경쟁력 강화, 해외시장 다변화, 대기업 등과의 상생협력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책금융기관은 관세위기에 대응해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63조 원을 공급했으며 내년까지 172조 원을 지원한다. 지원 분야는 경영애로 해소(36조 3000억 원), 수출다변화(33조 3000억 원), 산업 경쟁력 강화(91조 5000억 원), 사업재편 기업 지원(11조 원) 등이다. 주요 상품으로는 관세피해 중소·중견기업에 긴급 경영자금을 지원하는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의 위기대응지원 특별프로그램이 있다. 한국산업은행은 지원 대상을 관세 피해기업에서 수출 다변화 기업까지 확대하고, 지원 한도도 중견기업은 50억 원에서 500억 원, 중소기업은 3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10배 증액한다. 산은이 제시할 수 있는 금리도 기존 최저금리에서 '0.2%p 인하'에서 '0.5%p 인하'로 추가 인하한다. 한국수출입은행도 지원 대상을 신용등급 열위 기업에서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개편하고 최대 2.0%p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도 중소·중견기업 대상 위기대응 특례보증 프로그램을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해 평가 절차 및 제출서류 등을 간소화한다. 중소기업은행은 전국 640여 개 지점에서 금융애로 상담창구를 운영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체 수출시장 발굴, 원가 절감을 위한 수익성 분석 등 맞춤형 컨설팅을 할 계획이다. 금융위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미 관세부과 등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수출 기반 주력산업의 사업재편과 재무건전성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1조 원 규모의 기업구조혁신펀드(6호)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원활한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 후순위 출자비중을 기존펀드 대비 5%에서 10%로 확대하고, 펀드 조성금액의 60% 이상을 주력산업에 투자해 주력산업 종사기업과 자동차 부품제조, 석유화학 전·후방 기업 등 협력업체 등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자산관리공사의 S&LB, DIP금융 등 자체 기업지원프로그램을 기업구조혁신펀드와 병행·연계해 지원효과를 증대할 계획이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관세지원은 숫자도 중요하지만 절박하고 절실한 피해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금융권이 스스로 책임의식을 가지고 챙겨주길 바라고 금융위도 피해기업, 금융권과의 긴밀하게 소통하며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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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03

• 대통령 직속 국가AI전략위원회 출범…국가 컨트롤타워 가동

  정부가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견인차가 될 AI 컨트롤타워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구성에 나선다고 밝혔다. 현재 글로벌 AI 패권경쟁은 개별 기업을 넘어 국가 간 대전으로 격화하고 있다. 세계 주요국은 천문학적인 규모의 AI 투자계획을 밝힌 데 이어, AI를 국가 전략자산으로 적극 육성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이번 정부의 핵심정책인 'AI 3대 강국 도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해 대통령이 직접 키를 잡고 국가 AI 거버넌스를 이끌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번 대통령령 제정은 그 후속조치로, 대통령이 위원장으로서 단순 자문기구를 넘어 실질적인 AI 전략기구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국민주권정부 출범과 함께 국가 AI 정책의 실질적 컨트롤타워로 새로 출범하며 명칭도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로 바꾼다. 위원회 역할은 범부처 AI 전략과 정책과 사업을 총괄·조율할 수 있도록 확대된다. 또 위원회 심의·의결 범위에 ▲AI 관련 국가비전 및 중장기 전략 수립 ▲AI 관련 정책 및 사업의 부처 간 조정 ▲AI 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이행점검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해 위원회가 AI 3대 강국 도약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전략기구로 자리매김하도록 했다. 이어서 정책 조정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 구성을 대폭 강화했다. 위원 수를 기존 45명에서 50명으로, 부위원장도 1명에서 3명으로 확대했다. 그중 민간 부위원장 1명은 상근직으로 전환해 위원회를 알차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위원회 간사는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이 맡도록 하고, 정부위원은 AI 3대 강국 도약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제와 밀접히 연관된 부처들을 중심으로 재구성한다. 이에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부 장관, 과기정통부 장관,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산업통상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환경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개인정보위원회 위원장 등 13개 부처가 정부위원으로 참여한다. 또한 정부 내 AI 주요 시책 수립과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위원회 산하에 인공지능책임관으로 구성하는 인공지능책임관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게 한다. 협의회 의장은 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대통령)이 지명하며, 인공지능책임관은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또는 차관급 공무원), 광역자치단체장이 지명하는 부시장(또는 부지사)으로 구성한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대통령령 제정으로 AI 3대 강국 도약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담대한 비전에 도전할 첫걸음인 국가 AI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면서 "과기정통부도 AI 정책의 전문성을 보유한 전담부처로 모든 역량을 모두 모아 우리나라가 AI 3대 강국으로 우뚝 서도록 최선봉에서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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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03

• 8월 농축산물 물가 4.4%↑…농식품부, 추석 물가 대비 총력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농축산물 소비자물가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 오름에 따라, 물가 안정을 위해 공급 확대와 할인 행사 등의 대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농축산물 소비자물가와 관련해 집중호우와 폭염에 따른 일부 품목의 공급 불안에도 불구하고 원예농산물은 정부 가용물량 공급과 품목별 생육관리 등으로 안정세를 유지했지만, 미곡종합처리장(RPC) 등 산지 유통업체의 재고 부족에 따른 쌀가격 상승과 함께 축산물의 지난해 기저효과 및 국제 가격 상승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원예농산물은 여름철 상시 수급불안 품목이지만, 현재까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번 소비자물가지수도 0.9% 올랐다. 채소류 중 배추는 지난달 하순 고온과 폭염으로 출하량이 일부 감소했지만,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보한 정부 가용물량(3만 5500톤)을 시장에 적시 공급해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추석 성수기 출하면적도 지난해보다 30% 이상 늘어 향후 공급 여건도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배추는 기상 여건에 따라 생산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병해충 방제· 물관리 등 생육 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무, 당근, 양배추 등은 생산 증가로 가격이 하락해 소비촉진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애호박·청양고추 등 시설채소도 일조량이 충분하고 생육도 양호해 안정적 공급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일류 중 사과, 배는 폭염에 따른 생육지연으로 출하가 늦춰졌으나, 과실 크기 증가 등 생육이 회복세에 있고 추석 성수기 출하량은 늦은 추석에 맞춘 농가의 출하 의향도 높아 지난해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추석 성수기 수요에 대비해 계약재배 물량을 공급하고, 수확 전까지 기상급변에 대비한 작황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쌀은 햅쌀 출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해 충분한 원료를 확보하지 못한 산지 유통업체의 원료벼 확보 경쟁이 심화되면서 지난해보다 11% 상승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정부양곡 3만 톤을 대여 방식으로 산지유통업체에 공급 중이며, 이달 말까지 쌀로 가공해 전량 시중에 방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형 유통업계 할인 행사로 소비자 부담 완화도 병행하고 있다. 축산물은 한우의 전년 기저효과, 돼지고기 국제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7.1% 상승했다. 한우는 지난해 공급 과잉으로 8월 소매가격이 연중 가장 낮은 수준을 형성함에 따라 기저효과로 소비자물가지수가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우 가격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 평년보다는 낮은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추석 성수기 한우 공급량을 확대하고,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자조금 및 주요 유통업체 등과 협업해 한우·한돈 할인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돼지는 국제 축산물 가격 상승에 따른 국내산 수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달에는 국내 돼지 도축 물량이 늘어 가격이 점차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국내산 수요 분산을 위해 현재 할당관세 적용을 받는 가공식품 원료육(1만 톤)의 조기 도입을 독려해 다음 달 말까지 80% 이상 도입할 예정이다. 계란은 소비 증가와 산지가격 인상 등의 영향으로 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추석 성수기 계란 가격과 수급 안정을 위해 양계농협을 통한 계란 공급을 확대하고 대형마트, 계란 생산·유통단체 등과 협업해 할인행사 등도 할 계획이다. 가공식품은 커피, 코코아 등 일부 원재료 가격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인건비 등 경영비 부담에 더해져 전년동월대비 4.2% 상승했지만, 전월대비는 0.2% 상승에 그쳤으며, 최근 팜유, 설탕 등 일부 원재료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기업의 추가 인상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외식 부문은 원재료 가격 상승, 인건비, 배달앱 수수료 등 복합적 요인으로 전년동월대비 3.1% 상승했으나 전월대비는 추가 상승은 없었다. 농식품부는 가공업체와 외식업체 부담완화를 위해 수입 원재료 할당관세 품목 확대(13개→21), 국산 농산물 원료구매자금(추경 포함 1256억 원)과 외식업체 식재료구매자금(5억 원)을 지원하고 있고, 가공·유통업체 협업을 통한 추석 주 소비품목 할인행사, 공공배달앱 할인쿠폰 지급 등으로 소비자 부담 완화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농축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주요 품목별로 수급 상황과 리스크 요인을 상시 점검하고, 특히 연중 농축산물 수요가 가장 많은 추석 명절에 대비해 농축산물 성수품 공급대책과 대규모 할인지원 방안을 이달 중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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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02

• 국토부, 내년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예산 대폭 확대…'정액패스' 도입

  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 분야에 13개 공항의 조류 충돌 예방 강화 등 1204억 원, 위험도로 개선 등에 2조 5000억 원, 철도 노후시설 개선 등에 2조 9000억 원을 투입한다. 또한, SOC 분야에 20조 9000억 원과 철도·도로·신공항 등 간선교통망 확충에 8조 5000억 원을 투자하고, 22조 8000억 원을 투입해 공적주택 19만 4000호를 공급한다. 국토부는 내년 예산안으로 올해보다 7.4% 증액해 역대 최대 규모인 62조 5000억 원을 편성했다고 2일 밝혔다. 주요 투자 분야는 국민 안전 강화, 건설경기 회복, 민생 안정, 균형 발전, 미래 성장으로, 이번 예산을 통해 투자 효과를 극대화하고 성장동력 마련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 촘촘한 국토·교통 안전강화 체계 구축 국토부는 먼저, 항공, 철도, 도로 등 교통망 전반의 선제적 안전조치 투자를 확대했다. 항공안전 분야에는 13개 공항의 조류 충돌 예방 강화, 3개 공항 활주로 이탈방지 시스템 설치, 11개 공항 시설개선에 1204억 원을 배정했다. 특히 겨울철 도로 제설작업과 위험도로 개선, 대규모 도로 안전시설물 보수 등에 2조 5000억 원을 투입한다. 철도 분야는 노후시설 개선과 안전시설 개량에 2조 9000억 원을 투입하고, 지반침하 고위험지역 선제 안전진단 확대, 건설현장의 스마트 안전장비 추가 지원 등도 시행한다. 일상생활에서 보다 안전할 수 있도록 생활 터전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예산도 반영했다. 지반침하 고위험지역에 대한 선제적 사고예방을 위해 지반탐사 장비를 확충(13→32대)하는 등 정부의 지반 탐사구간을 확대(3700→7020㎞)하고, 지자체 4360㎞ 자체 탐사에 대한 예산(44억 원)도 지원한다. 건설현장 안전강화를 위해 3000개 현장에 대한 전문가 점검을 시행하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현장의 안전 예방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지능형 CCTV 등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건설현장을 확대(200→220곳)한다. ◆ SOC 확충 등으로 건설경기 회복 지원 이어, SOC 분야에 20조 9000억 원과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철도·도로·신공항 등 간선교통망 확충에만 8조 5000억 원을 투입한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의 적기개통을 지원(4067→4361억 원)하고, 개통을 앞둔 인천발·수원발 KTX, 동해선 북울산역 연장 등 계획된 철도 노선에 대한 투자를 확대(3조 1000억→4조 4000억 원)한다. 도로 건설분야는 내년 제천-영월 고속도로, 천안 목천-삼룡 국도, 공단고가교-서인천IC 혼잡 등에 신규 건설사업 21건에 대한 투자와 함께 건설 중인 188건의 사업(2조 8000억 원→3조 1000억 원)도 정상적으로 추진한다. 새만금·가덕도 신공항 건설 등 8개 신공항건설사업에 대한 예산도 집행 여건을 감안해 1조 원 반영했다. ◆ 주거안정·교통지원 등 민생 회복·약자 보호 국토부는 또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적주택 19만 4000호 공급에 22조 8000억 원을 투입하고, 청년·신혼·고령자 등 취약계층 중심으로 공급한다. 특히, 저출생 반등을 위해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2만 8000→3만 1000호), 육아특화형 공공임대인 육아친화 플랫폼 10곳을 조성(76억 원)한다. 저소득 무주택 청년에 대한 월세 지원(월 20만 원)을 상시 사업으로 전환(777억→1300억 원)하고, 주거급여도 152만호 대상으로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월 4.7~11% 상향(1만 7000~3만 9000원)한다. 조속한 일상회복이 시급한 국민에 대한 선제적 지원도 추진한다.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한 생활지원금과 추모행사 지원 등을 위한 예산도 27억 원을 투입한다.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해 전세사기 피해주택 7500호 매입과 함께 '지원→예방'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사전 안전계약 컨설팅, 법률상담 등 업무(21억 원)도 신규 추진한다. 출퇴근 부담 완화를 위해 대중교통비 부담 경감 및 대중교통 이용 불편 완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K-패스)사업은 올해(2374억 원)보다 두 배 이상 많은 5274억 원을 투입해 충분한 환급을 보장하는 '정액패스'를 도입하고, 청년·어르신 등에 패스 비용 부담을 완화해 교통비 부담을 대폭 경감한다. ◆ 5극 3특 실현 등 국토 균형발전 투자 강화 국토부는 이와 함께, 지자체의 예산 편성권을 확대하기 위해 국비 보조예산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자율계정을 올해 8000억 원에서 내년 1조 30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에 따라, 노후산단 재생사업, 도시재생사업(일부), 스마트시티 확산사업(일부),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해안 및 내륙권 발전사업지원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미래 지역거점 육성을 위해 AI, 탄소중립 등 미래 핵심기술을 기존도시에 적용하고, 지역정비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AI 기술을 도시에 적용하는 AI시범도시를 신규 조성(40억 원)하고, 산단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후변화산단조성(2억→10억 원)을 확대하며, 경북대와 전남대에 캠퍼스혁신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40억→142억 원)한다. 주거 환경 정비를 위한 빈집 철거지원사업(150억 원)을 신설하고, 철도 지하화 사업도 정상 추진(20억→55억 원)한다. 누구나 어디에서든 동일한 교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보편적 교통 복지 실현'을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대구·울산·광주·대전·인천 등 광역·도시철도 사업 15곳(6000억→9000억 원) 및 전국 BRT 6개소(182억→253억 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해 지방 대중교통 이용 편의 제고에 노력한다. ◆ 산업혁신·해외건설 등 미래성장 선제 투자 국토부는 이 밖에, AI 시대를 선도해 시장에서 즉각 활용할 수 있는 제품개발을 위한 지원과 함께 원천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 국토교통 산·학·연 역량을 총집결해 AI 기반 제품·시스템을 단기간 내 즉시 개발해 국민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AI 응용제품 상용화 지원사업(880억 원)을 신규로 실시한다. 또한, R&D 투자를 확대(4879억→5336억 원)해 초연결 지능도시, 지역특화형 자율주행, 액체수소 저장탱크, 초고속 하이퍼튜브 등 AI·첨단 모빌리티·탄소중립·미래 혁신 등 신규 연구개발사업 24건도 추진한다. 해외건설에 대한 우리 기업의 기회 확대를 위해 해외투자개발사업 정책펀드를 본격 조성(300억 원)하고, 전략적 ODA 사업(계속 20건, 신규 11건, 347억 원) 등도 이어간다. 문성요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내년 예산안은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낭비성 예산은 줄이고, 투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강화했다"고 밝히고 "국민주권정부의 첫 번째 국토부 예산이 진짜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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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02

• 내년 '전기차 전환지원금' 100만 원 지원…'전기차 안심보험' 도입

  정부가 내년에 '전기차 전환지원금'을 신설, 내연기관차를 교체·폐차하고 전기차 구매시 기본 보조금 외에 추가로 100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매년 축소 해오던 무공해차(전기·수소차) 구매보조금 단가는 전 차종에 대해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하고, 전기차 안심보험을 도입하는 등 내연차에서 전기·수소차로의 전환을 촉진한다. 한편 공기의 열을 활용해 온실가스 배출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난방 전기화 사업인 '공기열 히트펌프 보급'도 신규로 추진하고, 다회용기 보급 지원사업은 119개 지자체에서 163개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2026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환경부 소관 기후대응기금 사업 포함)을 올해 대비 7.5% 증가한 15조 9160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2일 밝혔다. 특히 내년에는 환경분야 기술개발 예산을 올해 대비 19.8% 증액해 사상 최대규모인 4180억 원으로 편성했다. 아울러 증액 예산의 대부분인 537억 원을 기후대응 기술개발에 집중하는 바, 환경분야 연구생태계 회복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뒷받침할 예정이다. ◆ 국민혜택 탈탄소 정책 환경부는 무공해차로 전환을 가속하는 바, 운수사업자의 초기 차량구매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기·수소버스 구매 융자 프로그램을 새로 도입한다. 또한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확충을 위해 정부 재원과 민간투자를 결합한 형태의 인프라펀드도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전기차 안심보험을 신설해 전기차 화재로 인한 전기차주의 배상책임 우려를 해소하고 더 많은 소비자가 전기차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해 전기·수소차 보급을 촉진한다.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공기열 히트펌프 보급을 신규 추진하는 바, 이 사업은 기존 화석연료 기반 사업을 폐지해 마련된 재원을 활용하는 지출구조조정의 대표적인 사례다. 아울러 가축분뇨, 하수찌꺼기, 음식물쓰레기와 같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화 사업을 확대해 온실가스 저감, 자원순환 성과를 제고한다. 상수원 관리지역에 수계기금을 활용한 주민주도형 햇빛연금도 도입하고, 마을회관·창고 등 공동건물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전기를 생산·판매한다. 이를 통해 얻는 수익금은 상수원 규제로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마을 주민이 공유하게 된다. 탈탄소 산업으로 전환하고자 녹색금융 투자 규모도 7조 7000억 원에서 8조 6000억 원으로 확대해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을 촉진한다. 시중 은행권에서 담보 대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새싹(스타트업)·벤처기업 등을 대상으로 보증을 제공해 자금조달을 지속 지원한다. 기업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한 녹색채권과 유동화증권 발행 시 발생하는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도 늘려 산업의 녹색 전환도 촉진한다. 이밖에도 기존 소규모 감축설비 위주 지원에서 대규모 감축설비 중심으로 사업방식을 개선하고 최소지원 규모를 10억 원으로 상향해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극대화한다. 한편 지역축제, 카페, 음식점, 야구장 등 일회용품 사용이 많은 곳을 대상으로 다회용기 보급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바, 일회용품 쓰레기 3140만개의 사용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와 함께 탄소중립포인트(녹색생활) 예산도 증액해 국민의 일상 속 친환경 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사회 전반의 녹색전환을 지속적으로 이끌 계획이다. ◆ 국민체감 사회안전매트 매년 심화하는 극한 호우에 대비해 물관리 예산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편성하는 바, 지류·지천의 홍수 예방을 위한 국가하천정비 예산을 올해 대비 25.2% 늘린다. 이에 국가하천 전 구간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중 1000개에 하천 주변의 사람을 자동으로 감지하는 지능형(AI) 기능을 탑재하고 퇴적토를 제거해 국가하천 지류에 물이 원활히 흐르도록 국가하천 유지보수 투자도 지속한다. 아울러 상습 침수구역을 중심으로 하수관로를 정비하고 대심도 빗물터널 및 지하방수로 투자도 확대한다. 생활 속 안전을 제고하는 바, 먼저 도시침수나 폭우 시 발생할 수 있는 맨홀 관련 추락사고의 근원적 예방을 위해 추락방지 시설 20만 7000개 설치를 신규 추진한다. 특히 속도감 있고 빈틈없는 안전망 구축을 위해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 모든 중점관리구역을 대상으로 내년 내 추락방지 시설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노후 상·하수도 파손으로 인한 땅꺼짐인 싱크홀 예방을 위해 노후관 정비사업도 확대해 도시 기반시설의 안전성을 강화한다. 22개 전 국립공원에 사물인터넷 산불감지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는 등 산불 예방 대응 능력도 제고하고, 국립공원 내 낙석과 산사태 등 자연재해에 취약한 지역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4대강 재자연화와 먹는 물 안전을 강화하는데, 먼저 비점오염저감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등 녹조 오염원 원천 관리를 위해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또한 신속한 조류경보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예산도 신규 편성해 시료 측정 당일 결과를 공개하는 체계를 낙동강에 우선적으로 구축하고 추후 전국적으로 적용 범위를 넓혀 나갈 예정이다. 한편 그동안 사업이 부진했던 취·양수장 시설 개선도 진행해 녹조 발생 시에도 안정적인 취수 여건을 마련한다. 이에 먹는 물 안전 강화를 목적으로 정수장 내 과불화화합물 감시망(모니터링)과 광역상수도 지능형(스마트) 고도화를 신규 투자한다. 이밖에 13억 원을 투입해 정수장 점검 로봇을 도입, 사업장 내 작은 위험도 놓치지 않고 작업자의 안전을 빈틈없이 챙길 예정이다. ◆ 함께하는 사람·자연·지역 공존사회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문제해결을 위해 지난 2019년부터 3년간 225억 원의 출연금을 편성한 바 있다. 내년에도 정부출연금 100억 원을 편성하는 바, 이번 편성은 2024년 대법원 판결에 따른 국가책임 이행과 함께 정부의 적극적 문제해결 의지를 표명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특히 이번 출연은 안정적인 피해자 구제와 함께 가습기살균제 문제 근본적 해결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을 느낄 수 있도록 자연과의 공존을 확대한다. 이에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예비부부 등을 위해 국립공원 숲 결혼식 기반시설(인프라)를 새로 조성하고 사진 촬영과 메이크업 등도 지원한다. 국립공원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특별한 날을 기념하면서도 결혼 비용 부담까지 덜 수 있도록 국민이 체감하는 수준 높은 국립공원 서비스도 제공한다. '러브버그'로 알려진 붉은등우단털파리 등 곤충 대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친환경 관리방안을 마련해 국민 불편을 줄인다. 지역·도시개발 등으로 단절된 생태축을 재연결해 일상 속에서 자연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대하고, 단순한 생태계 복원을 넘어 산책로 등 생활공간과 연계해 사람과 동·식물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공항 인근의 시기별 철새서식지 및 종에 따른 생태 특성을 연구해 항공안전에 활용하는 사업도 새롭게 편성한다. 먼저 훼손지 생태복원의 본보기 발굴 및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장항국가습지 복원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를 대상으로 자연환경복원도 올해 대비 2배 이상 확대한다. 한편 환경부는 지역이 주도하는 환경정책을 적극 지원해 국가 균형성장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하수관로 정비(신설·분류식화),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 등을 내년부터 지자체 포괄보조 방식으로 이관한다. 이관과 동시에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하수처리장 설치 예산은 각각 올해 대비 17.8%, 37.1%가 증가한 1조 1167억 원, 1조 2686억 원으로 대폭 투자를 확대한다. 아울러 팔공산 국립공원 기반시설 구축에 160억 원을 투자해 지역 성장을 지원한다. 지역 주도의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도 신규 투자해 그동안 개별 사업단위로 관리해 온 물 공급, 수질개선, 물재해 예방 등을 앞으로 지역단위로 통합 관리해 물관리 수준을 한층 높일 계획이다. 금한승 환경부 차관은 "내년도 환경부 예산안은 탈탄소 녹색문명 전환, 기후위기 시대에 대비한 안전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및 사람과 환경의 공존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편성했다"며 "국회 심의 과정까지 충실히 준비하여 편성된 예산안이 국민 삶 속에서 실질적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6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2일 국회에 제출 후,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12월 안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 회복과 성장을 위한 '2026년 예산안'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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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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