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 사기 피해자 556명 추가 인정…누적 1만 2928명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556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이로써 지난해 6월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는 모두 1만 2928명이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22회 전체회의에서 720건을 심의해 이 중 556건을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중 61건은 보증보험·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8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38명 중 16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이날 기준 접수된 이의신청은 1051건으로, 539건은 인용됐고 484건은 기각됐다. 28건은 검토 중이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등 가결 건은 누계 총 1만 2928건으로 집계됐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87건이었다. 결정된 피해자등에게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6481건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 현황을 살펴보면, 1만 2928건 중 내국인은 1만 2717건(98.4%)이며 외국인은 211건(1.6%)이었다. 임차보증금은 대부분 보증금 3억원 이하(96.88%)였다. 지역은 주로 수도권에 집중(63.7%)됐다. 그 외 대전(12.1%), 부산(10.9%)도 다수였다. 주로 다세대주택(33.9%)·오피스텔(22.7%)·아파트·연립(16.9%)에 다수 거주하고 있었다. 다가구(16%)도 상당수였다. 연령대는 40세 미만 청년층에 피해자가 다수 분포(73.46%)된 것으로 나타났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서울 중구청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하면 된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나 지사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서민금융 이용 26만 명에 일자리도 지원…경제적 자립 돕는다

  오는 6월부터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거나 채무조정을 받는 금융취약계층은 일자리 안내 등 고용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이 빚을 일시적으로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금융과 고용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해 주기 위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경기 하남의 고용복지센터에서 업무협약식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고용 복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후 경기도 하남시 하남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해 고용과 금융 상담이 이뤄지는 현장을 살펴보고, 상담센터 직원들의 상담 사례를 청취 후 서민·취약계층의 금융-고용지원 강화를 위해 두 부처 간 지속적인 상호 협력을 주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번 방안의 가장 큰 변화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서민금융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이용자를 대상으로 고용지원제도 연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소득이 불안정한 비정규소득자나 무소득자인 취약계층에게 고용지원제도를 필수적으로 안내해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방점이 찍혔다. 오는 6월 출시되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이 고용지원 연계를 신청할 수 있는 창구로 사용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연간 기준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필수적 안내 대상이 약 26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고용지원제도 이용자들이 한층 편리하게 금융·고용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채널도 정비한다. 현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간 별도의 전산 연계가 돼 있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어느 사이트를 방문해도 필요한 고용·금융 지원 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가 일자리 정보를 살펴보는 모습. 2024.1.10.(ⓒ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울러, 고용복지+센터 내 정책서민금융과 채무조정 상담을 위한 출장소를 설치하고, 현장의 최일선에 있는 금융·고용센터의 상담직원들이 고객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더욱 전문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상담직원을 대상으로 연계제도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맞춤형 고용지원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연계할 수 있는 제도도 다양화한다. 현재 서민금융진흥원은 고용지원제도를 연계할 때 국민취업지원제도만 연계가 가능했다. 앞으로는 연계 고용지원제도를 확대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외에도 구·이직희망자에게는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훈련비를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사업’을 연계한다. 이 중 청년 특화 고용 지원 프로그램인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취업 시 최대 200만 원), ‘청년도전 지원 사업’(구직 단념 청년 대상 등) 등도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지원제도와 고용지원제도 간 상호 연계를 강화하는 환류 시스템도 도입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해 취업에 성공한 경우에는 이를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평가모형에 가점요인으로 반영하고, 햇살론 등 보증부대출상품의 보증료도 인하해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또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 중 상환을 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고용지원제도를 다시 연계·안내해 서민금융 지원기관을 찾은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재기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과 고용의 복합지원 방안이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함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이 과정에서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범정부 협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서민금융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부처 간 협업체계를 토대로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만들고 세심히 다듬어 가며, 이번 고용-금융 통합 연계 서비스를 모범사례로 더 많은 분야에서의 부처 간 협업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 국토부, 휴·폐업 버스·터미널 정상화 지원…국민 이동권 강화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휴·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고 업계 종사자와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민생현장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안정적 서비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을 마무리했다고 14일 밝혔다. 전국적으로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지난 9일 서울 중구 한강대로 일대 버스정류장에서 버스 탑승을 위해 기다리는 시민들의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부는 먼저, 코로나19 이후 버스·터미널의 폐업·휴업 문제 해결과 서비스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오래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운행 축소 우려가 큰 시외버스와 공항버스 차량은 안전검사를 통과한 일부 차량을 대상으로 차령(사용연한)을 1년 연장한다. 현재 노선버스는 최대 11년(9+2년)마다 버스 교체를 의무화하고 있다. 아울러, 터미널 현장 발권이 줄어드는 추세를 감안해 최소 매표 창구 수를 줄이고 무인 발권기를 유인 매표 창구로 인정하는 비율을 ‘1 대 0:6’ 에서 ‘1 대 1’로 높였다. 배차 업무가 온라인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터미널 내 배차실 기준도 완화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버스와 터미널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수 종사자 및 업계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버스에 농수산물 등을 운송하는 소화물 운송규격 제한을 우체국 택배수준으로 완화한다. 이를 경우 무게는 30㎏, 가로·세로·높이의 합은 160㎝로 늘어난다. 또 도심 내 밤샘 주차의 최소화를 위해서 기존에는 전세버스 차고지를 등록지에만 설치 가능하던 것을 등록지와 맞닿은 행정구역까지 설치 가능하도록 완화한다. 아울러, 수도권 출퇴근 문제 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광역버스 운행 가능 범위도 합리화한다. 기존에는 출발 지점의 행정구역 경계를 벗어난 모든 운행 거리를 합쳐 최대 50㎞까지만 운행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광역버스 운행 거리 산정 때 고속국도 등을 이용해 정류소 정차 없이 일시적으로 다른 행정구역에 진입했다가 다시 출발 지점의 행정구역으로 진입 때 운행 거리 합산에서 제외한다. 또한, 운수종사자와 운수업계 불편도 일부 해소한다. 운전자격시험 응시 서류를 간소화하고 모바일 운수종사자 자격증을 도입한다. 학생 통학용으로 주로 활용 중인 유상운송용 자가용 자동차는 사업용 차량 대비 운행 거리가 짧은 특성 등을 감안해 기본차령을 9년에서 11년으로 늘린다. 엄정희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축소는 관련 업계의 경영난뿐만 아니라 국민의 이동권도 저해하는 복합적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개정 이후에도 추가적인 민생현장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으로 세계 초격차 구현…미래지향적 협력 지평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담 광장에서 열린 국빈 방문 공식 환영식에서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의 안내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1961년 수교를 맺은 한국과 네덜란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외교-산업 2+2 장관급 대화체를 신설하고 반도체, 경제, 에너지, 국방·안보, 문화·인적교류 등 광범위한 미래지향적 협력의 발전을 이뤄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국 간 정상회담에서는 공동성명에 최초로 ‘반도체 동맹’을 명문화하면서 양국 정부, 기업, 대학이 기술·인력·공급망을 아우르는 반도체 산업 전 영역에 걸쳐 강력한 전략적 연대를 구축했다. 이와 같은 국빈방문 성과를 포함해 반도체 분야 6건, 무탄소 에너지 분야 5건, 미래 과학기술 분야 3건, 물류 분야 3건, 경제안보 및 국방·방산 분야 2건 등 양국의 정부, 기관, 기업 간 체결된 문서는 총 32건에 이른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반도체 동맹 구축…공급망 분야 강력한 전략적 공조 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약 20%를 점유하는 최대 수출 품목이다. 인공지능, 양자, 바이오를 비롯해 첨단무기 구현에도 필수적인 산업으로 꼽히는 만큼, 반도체 산업은 미래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안보·전략 자산으로도 일컬어진다. 정부는 반도체를 ‘우리 미래를 책임질 국가 안보 자산’으로, 반도체 산업 주도권 경쟁을 ‘국가 총력전’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도체 핵심 전문인재 15만 명 육성, 최대 25%의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 공제, 세계 최대 규모의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등이 정부의 대표적인 반도체 정책이다. 이 같은 정책 기조 속에 양국이 맺은 ‘반도체 동맹’은 국내 반도체 업계의 최대 현안으로 남아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공급망 리스크 문제에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해질 것으로 대통령실은 전망했다. 더불어 설계부터 소재·부품·장비, 제조까지 전주기를 연결하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동맹의 완성이라는 평가다. 방진복을 입은 윤석열 대통령(왼쪽부터)이 12일(현지시간) 벨트호벤 소재 ASML 본사에서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과 함께 클린룸을 방문, 크리스토프 푸케 ASML 최고사업책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UV 장비 독점업체인 ASML과 삼성전자는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MOU를 체결, 향후 ‘차세대 반도체 제조기술 R&D 센터’를 공동으로 설립·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3나노미터(nm, 1nm는 10억분의 1m)를 넘어 2나노미터로 향하는 반도체 초미세화 공정 경쟁에서 국내 기업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교두보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때 나노미터는 반도체 회로의 선폭을 의미하는데, 이 숫자가 적어질수록 더 작은 반도체를 만들 수 있어 집적도가 높아지고 이는 곧 반도체 성능의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EUV는 반도체의 원재료인 웨이퍼에 회로를 그리는 노광공정에 사용되는 극자외선으로, 2나노미터급 기반 반도체 양산에 ASML의 차세대 장비인 High NA EUV 장비가 필수적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차세대 EUV 장비의 안정적인 확보가 초미세화 공정 경쟁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변수인 셈이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이 12일(현지시간) 벨트호벤 소재 ASML 본사에서 열린 한-네덜란드 첨단반도체 협력 협약식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와 함께 양국은 한-네덜란드 첨단 반도체 아카데미 협력 MOU 체결과 반도체 대화 신설을 통해 반도체 미래 세대를 같이 키우고 노하우를 공유하는 진정한 반도체 동맹을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아카데미 협력은 그동안 국내에서 접근하기 어려웠던 노광공정 중심으로 우리 반도체 교육의 질적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양국은 정부 간 반도체 협력채널을 신설하고 핵심품목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로써 미국, 일본, 영국에 이어 네덜란드로 연결되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연대가 완성됐다. 경제·외교·안보·국방·방산 분야 협력 강화…소통 채널 확대 양국은 경제안보협력 MOU를 체결해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하기로 했다. 공급망 모니터링, 정보교환 네트워크 구축, 정책연구를 위한 기관 간 교류 확대, 수출 통제 등 상시적인 협력을 이뤄간다는 구상이다. 핵심품목 공급망 협력 MOU 체결을 통해서는 정부 간 공급망 협의체 신설을 추진해 조기경보시스템 등 공급망 모니터링 정보·노하우, 위기대응 사례 공유 등도 추진한다. 양국은 외교-산업 2+2 장관급 대화체를 신설해 외교안보와 경제안보 분야 상호 관심사에 대한 소통과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외교 차관보급 정책협의회를 연례화하는 한편, 내년 헤이그전략연구소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간 신설 추진 중인 ‘트랙2 대화체’를 신설해 외교안보 분야 현안에 대한 정부·학계 간 긴밀한 논의도 지속한다. 아울러 이번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체결된 국방협력에 관한 MOU는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다. 양국은 이를 통해 안보 현안, 평화유지활동, 사이버, 인공지능, 해양안보, 방산 등 국방협력 제반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한다. 방산군수공동위원회 개최도 추진해 방산물자와 군수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동연구 협력 강화, 방산기업 간 협력도 촉진하기로 했다. 인공지능, 사이버안보 등 신흥안보 이슈와 관련된 공조도 강화한다. 내년도 제2차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REAIM)에 관한 고위급회의를 서울에서 공동 주최토록 하고 제3차 사이버정책협의회 개최, 포괄적 안보이슈 실무급 협의도 추진한다. 네덜란드는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 및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지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북한 도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한편,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양국은 인태 지역의 자유·개방성·포용성을 강조하면서 인태전략 관련 협력도 강화하는 데 공감했다. 대통령은 한-네덜란드 정상회담을 계기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네덜란드는 한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을 실현하고 인태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데 있어 함께해야 할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며 “양국은 지리적, 지정학적인 도전을 딛고 혁신과 성공의 역사를 써 내려온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한케 브라윈스 슬롯 네덜란드 외교부 장관이 13일(현지시간) 헤이그 총리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 마크 루터 총리가 배석한 가운데 열린 한·네덜란드 경제안보협력 MOU에서 양해각서에 서명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원전, 무탄소에너지 등 미래지향적 협력 심화 및 발전 기반 마련 양국은 원자력 분야 정부 간 협력 MOU를 체결해 건설, 기술, 인력, 연료 등 원전 전주기 분야에서 전방위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한수원의 네덜란드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기술 타당성조사 용역 계약 체결 등을 통해서는 네덜란드 신규 원전 건설과 관련된 원전 세일즈를 모색하고 원전 건설·인력·연료 등 전주기적 원전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 간 무탄소에너지와 관련된 MOU 체결도 이목을 끈다. 우리 정부는 지난 6일 전 세계 200여개국이 한자리에 모여 기후변화 대응 방안에 논의하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의 글로벌 확산을 제안한 바 있다. 이같은 기조 속에서 양국이 맺은 무탄소에너지 협력 MOU는 해상풍력·수소·원전 등 무탄소에너지 활용을 위한 정부·기업·전문가 교류를 강화하고 공동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탐색하고 지원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유럽 최대항구인 로테르담항에 콜드체인 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해 우리 기업의 수출거점을 확보하는 한편, 디지털·스마트농업·뇌연구 협력 등 미래전략 기술 분야에 대한 협력도 강화한다. 특히 디지털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네덜란드와 ICT 협력 MOU 등을 체결함으로써 관련 분야 전반에 대한 정책·기술인적 교류를 추진하고 공동 연구개발을 증진키로 했다. 이 외에도 양국은 문화·인적교류 증진을 통한 미래지향적 발전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한-네덜란드 워킹홀리데이 참여 인원은 연간 100명에서 200명으로 확대하고 박물관 간 소장품 교류 및 공동 큐레이션 등 문화 기관 간의 교류도 증진하기로 했다.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양국은 탄소중립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원전을 포함한 무탄소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다양한 형태의 쌍방향 문화 교류도 확대하는 한편,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전략적 협력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헤이그 총리실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해운 탈탄소 등 공조 강화

  해양수산부는 지난 27일(현지시간) 제33차 국제해사기구(IMO) 총회가 열리고 있는 국제해사기구런던 본부에서 영국 교통부와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7일(현지시간) 제33차 국제해사기구(IMO) 총회가 열리고 있는 국제해사기구런던 본부에서 영국 교통부와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 (사진=해양수산부) 이번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은 지난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을 방문해 영국 리시 수낙 총리와 발표한 ‘다우닝가 합의’에 포함된 이행계획의 후속 조치다. 이는 양국이 해사분야에서 맺은 최초의 문서화된 합의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해수부는 전했다. 양국은 이번 의향서 체결을 통해 국제해사기구 관련 업무 협력은 물론, ▲해운 탈탄소 ▲해양 디지털 ▲무탄소 항로 구축 ▲해사보안(사이버안전 포함) ▲선원 복지 등 국제 해사분야 현안과 관련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양분야 연구기관 간 협력을 추진하고 향후 논의를 통해 협력 분야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양국 간 정기회의를 통해 협력사항을 지속 점검하고, 각국에 연락관을 지정해 상시 소통채널도 운영하기로 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을 계기로 양국이 해사분야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며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며 “해수부는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해사분야에서 더욱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국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대통령, 원천기술·AI 등 분야 한미일 3국 공조 강화 필요성 강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7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스탠퍼드대 후버연구소에서 열린 한일 정상 좌담회에서 콘돌리자 라이스 후버연구소장으로부터 선물받은 야구 모자를 쓰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 스탠포드 대학을 방문해 한일, 한미일 간 첨단기술 분야 협력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스탠포드 대학의 3개 연구소(프리먼 스포글리 국제학연구소, 월터 쇼렌스타인 아시아태평양 연구소, 후버연구소)가 공동으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핵심 동맹국인 한일 양국 정상을 초청하면서 성사됐다. 이번 한일 정상 좌담회에는 스탠포드 대학 관계자, 대학생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한일 양국 정상이 제3국에서 공동으로 행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이 한미일 간 ‘포괄적 협력체’를 지향해 나가기로 한 것을 강조하고, 캠프데이비드 원칙과 정신을 실현하기 위한 연대전략을 설명했다. 특히, 원천기술과 첨단기술, AI와 디지털 거버넌스 정립, 탄소저감과 청정에너지 분야에서의 3국 간 공조 강화와 공동 리더십 발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한미일 3국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경제 안보와 기술 분야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한 약속을 바탕으로 반도체, AI, 청정에너지 및 양자 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또 콘돌리자 라이스 후버연구소장(前 미 국무장관)과의 대담에서 양 정상은 탄소중립과 청정에너지, 양자 기술, 스타트업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서 열린 스탠포드대 학생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에, 대통령은 특히 기후변화 대응 및 양자 기술 육성·활용 등에 있어 한미일 3국이 국제 협력을 선도해야 함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학생 및 연구자 간 교류도 중요함을 언급했다. 이번 행사에 앞서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혁신의 산실인 스탠포드 대학에서 현지에서 활동 중인 양국 스타트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대통령은 국경 없는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면서 혁신의 주역인 양국 스타트업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 전세 사기 피해자 556명 추가 인정…누적 1만 2928명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556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이로써 지난해 6월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는 모두 1만 2928명이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22회 전체회의에서 720건을 심의해 이 중 556건을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중 61건은 보증보험·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8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38명 중 16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이날 기준 접수된 이의신청은 1051건으로, 539건은 인용됐고 484건은 기각됐다. 28건은 검토 중이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등 가결 건은 누계 총 1만 2928건으로 집계됐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87건이었다. 결정된 피해자등에게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6481건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 현황을 살펴보면, 1만 2928건 중 내국인은 1만 2717건(98.4%)이며 외국인은 211건(1.6%)이었다. 임차보증금은 대부분 보증금 3억원 이하(96.88%)였다. 지역은 주로 수도권에 집중(63.7%)됐다. 그 외 대전(12.1%), 부산(10.9%)도 다수였다. 주로 다세대주택(33.9%)·오피스텔(22.7%)·아파트·연립(16.9%)에 다수 거주하고 있었다. 다가구(16%)도 상당수였다. 연령대는 40세 미만 청년층에 피해자가 다수 분포(73.46%)된 것으로 나타났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서울 중구청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하면 된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나 지사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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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2

• 서민금융 이용 26만 명에 일자리도 지원…경제적 자립 돕는다

  오는 6월부터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거나 채무조정을 받는 금융취약계층은 일자리 안내 등 고용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이 빚을 일시적으로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금융과 고용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해 주기 위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경기 하남의 고용복지센터에서 업무협약식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고용 복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후 경기도 하남시 하남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해 고용과 금융 상담이 이뤄지는 현장을 살펴보고, 상담센터 직원들의 상담 사례를 청취 후 서민·취약계층의 금융-고용지원 강화를 위해 두 부처 간 지속적인 상호 협력을 주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번 방안의 가장 큰 변화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서민금융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이용자를 대상으로 고용지원제도 연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소득이 불안정한 비정규소득자나 무소득자인 취약계층에게 고용지원제도를 필수적으로 안내해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방점이 찍혔다. 오는 6월 출시되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이 고용지원 연계를 신청할 수 있는 창구로 사용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연간 기준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필수적 안내 대상이 약 26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고용지원제도 이용자들이 한층 편리하게 금융·고용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채널도 정비한다. 현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간 별도의 전산 연계가 돼 있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어느 사이트를 방문해도 필요한 고용·금융 지원 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가 일자리 정보를 살펴보는 모습. 2024.1.10.(ⓒ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울러, 고용복지+센터 내 정책서민금융과 채무조정 상담을 위한 출장소를 설치하고, 현장의 최일선에 있는 금융·고용센터의 상담직원들이 고객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더욱 전문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상담직원을 대상으로 연계제도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맞춤형 고용지원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연계할 수 있는 제도도 다양화한다. 현재 서민금융진흥원은 고용지원제도를 연계할 때 국민취업지원제도만 연계가 가능했다. 앞으로는 연계 고용지원제도를 확대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외에도 구·이직희망자에게는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훈련비를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사업’을 연계한다. 이 중 청년 특화 고용 지원 프로그램인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취업 시 최대 200만 원), ‘청년도전 지원 사업’(구직 단념 청년 대상 등) 등도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지원제도와 고용지원제도 간 상호 연계를 강화하는 환류 시스템도 도입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해 취업에 성공한 경우에는 이를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평가모형에 가점요인으로 반영하고, 햇살론 등 보증부대출상품의 보증료도 인하해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또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 중 상환을 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고용지원제도를 다시 연계·안내해 서민금융 지원기관을 찾은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재기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과 고용의 복합지원 방안이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함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이 과정에서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범정부 협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서민금융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부처 간 협업체계를 토대로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만들고 세심히 다듬어 가며, 이번 고용-금융 통합 연계 서비스를 모범사례로 더 많은 분야에서의 부처 간 협업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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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5

• 국토부, 휴·폐업 버스·터미널 정상화 지원…국민 이동권 강화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휴·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고 업계 종사자와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민생현장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안정적 서비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을 마무리했다고 14일 밝혔다. 전국적으로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지난 9일 서울 중구 한강대로 일대 버스정류장에서 버스 탑승을 위해 기다리는 시민들의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부는 먼저, 코로나19 이후 버스·터미널의 폐업·휴업 문제 해결과 서비스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오래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운행 축소 우려가 큰 시외버스와 공항버스 차량은 안전검사를 통과한 일부 차량을 대상으로 차령(사용연한)을 1년 연장한다. 현재 노선버스는 최대 11년(9+2년)마다 버스 교체를 의무화하고 있다. 아울러, 터미널 현장 발권이 줄어드는 추세를 감안해 최소 매표 창구 수를 줄이고 무인 발권기를 유인 매표 창구로 인정하는 비율을 ‘1 대 0:6’ 에서 ‘1 대 1’로 높였다. 배차 업무가 온라인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터미널 내 배차실 기준도 완화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버스와 터미널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수 종사자 및 업계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버스에 농수산물 등을 운송하는 소화물 운송규격 제한을 우체국 택배수준으로 완화한다. 이를 경우 무게는 30㎏, 가로·세로·높이의 합은 160㎝로 늘어난다. 또 도심 내 밤샘 주차의 최소화를 위해서 기존에는 전세버스 차고지를 등록지에만 설치 가능하던 것을 등록지와 맞닿은 행정구역까지 설치 가능하도록 완화한다. 아울러, 수도권 출퇴근 문제 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광역버스 운행 가능 범위도 합리화한다. 기존에는 출발 지점의 행정구역 경계를 벗어난 모든 운행 거리를 합쳐 최대 50㎞까지만 운행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광역버스 운행 거리 산정 때 고속국도 등을 이용해 정류소 정차 없이 일시적으로 다른 행정구역에 진입했다가 다시 출발 지점의 행정구역으로 진입 때 운행 거리 합산에서 제외한다. 또한, 운수종사자와 운수업계 불편도 일부 해소한다. 운전자격시험 응시 서류를 간소화하고 모바일 운수종사자 자격증을 도입한다. 학생 통학용으로 주로 활용 중인 유상운송용 자가용 자동차는 사업용 차량 대비 운행 거리가 짧은 특성 등을 감안해 기본차령을 9년에서 11년으로 늘린다. 엄정희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축소는 관련 업계의 경영난뿐만 아니라 국민의 이동권도 저해하는 복합적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개정 이후에도 추가적인 민생현장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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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5

•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으로 세계 초격차 구현…미래지향적 협력 지평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담 광장에서 열린 국빈 방문 공식 환영식에서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의 안내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1961년 수교를 맺은 한국과 네덜란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외교-산업 2+2 장관급 대화체를 신설하고 반도체, 경제, 에너지, 국방·안보, 문화·인적교류 등 광범위한 미래지향적 협력의 발전을 이뤄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국 간 정상회담에서는 공동성명에 최초로 ‘반도체 동맹’을 명문화하면서 양국 정부, 기업, 대학이 기술·인력·공급망을 아우르는 반도체 산업 전 영역에 걸쳐 강력한 전략적 연대를 구축했다. 이와 같은 국빈방문 성과를 포함해 반도체 분야 6건, 무탄소 에너지 분야 5건, 미래 과학기술 분야 3건, 물류 분야 3건, 경제안보 및 국방·방산 분야 2건 등 양국의 정부, 기관, 기업 간 체결된 문서는 총 32건에 이른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반도체 동맹 구축…공급망 분야 강력한 전략적 공조 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약 20%를 점유하는 최대 수출 품목이다. 인공지능, 양자, 바이오를 비롯해 첨단무기 구현에도 필수적인 산업으로 꼽히는 만큼, 반도체 산업은 미래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안보·전략 자산으로도 일컬어진다. 정부는 반도체를 ‘우리 미래를 책임질 국가 안보 자산’으로, 반도체 산업 주도권 경쟁을 ‘국가 총력전’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도체 핵심 전문인재 15만 명 육성, 최대 25%의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 공제, 세계 최대 규모의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등이 정부의 대표적인 반도체 정책이다. 이 같은 정책 기조 속에 양국이 맺은 ‘반도체 동맹’은 국내 반도체 업계의 최대 현안으로 남아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공급망 리스크 문제에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해질 것으로 대통령실은 전망했다. 더불어 설계부터 소재·부품·장비, 제조까지 전주기를 연결하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동맹의 완성이라는 평가다. 방진복을 입은 윤석열 대통령(왼쪽부터)이 12일(현지시간) 벨트호벤 소재 ASML 본사에서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과 함께 클린룸을 방문, 크리스토프 푸케 ASML 최고사업책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UV 장비 독점업체인 ASML과 삼성전자는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MOU를 체결, 향후 ‘차세대 반도체 제조기술 R&D 센터’를 공동으로 설립·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3나노미터(nm, 1nm는 10억분의 1m)를 넘어 2나노미터로 향하는 반도체 초미세화 공정 경쟁에서 국내 기업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교두보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때 나노미터는 반도체 회로의 선폭을 의미하는데, 이 숫자가 적어질수록 더 작은 반도체를 만들 수 있어 집적도가 높아지고 이는 곧 반도체 성능의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EUV는 반도체의 원재료인 웨이퍼에 회로를 그리는 노광공정에 사용되는 극자외선으로, 2나노미터급 기반 반도체 양산에 ASML의 차세대 장비인 High NA EUV 장비가 필수적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차세대 EUV 장비의 안정적인 확보가 초미세화 공정 경쟁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변수인 셈이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이 12일(현지시간) 벨트호벤 소재 ASML 본사에서 열린 한-네덜란드 첨단반도체 협력 협약식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와 함께 양국은 한-네덜란드 첨단 반도체 아카데미 협력 MOU 체결과 반도체 대화 신설을 통해 반도체 미래 세대를 같이 키우고 노하우를 공유하는 진정한 반도체 동맹을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아카데미 협력은 그동안 국내에서 접근하기 어려웠던 노광공정 중심으로 우리 반도체 교육의 질적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양국은 정부 간 반도체 협력채널을 신설하고 핵심품목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로써 미국, 일본, 영국에 이어 네덜란드로 연결되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연대가 완성됐다. 경제·외교·안보·국방·방산 분야 협력 강화…소통 채널 확대 양국은 경제안보협력 MOU를 체결해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하기로 했다. 공급망 모니터링, 정보교환 네트워크 구축, 정책연구를 위한 기관 간 교류 확대, 수출 통제 등 상시적인 협력을 이뤄간다는 구상이다. 핵심품목 공급망 협력 MOU 체결을 통해서는 정부 간 공급망 협의체 신설을 추진해 조기경보시스템 등 공급망 모니터링 정보·노하우, 위기대응 사례 공유 등도 추진한다. 양국은 외교-산업 2+2 장관급 대화체를 신설해 외교안보와 경제안보 분야 상호 관심사에 대한 소통과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외교 차관보급 정책협의회를 연례화하는 한편, 내년 헤이그전략연구소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간 신설 추진 중인 ‘트랙2 대화체’를 신설해 외교안보 분야 현안에 대한 정부·학계 간 긴밀한 논의도 지속한다. 아울러 이번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체결된 국방협력에 관한 MOU는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다. 양국은 이를 통해 안보 현안, 평화유지활동, 사이버, 인공지능, 해양안보, 방산 등 국방협력 제반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한다. 방산군수공동위원회 개최도 추진해 방산물자와 군수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동연구 협력 강화, 방산기업 간 협력도 촉진하기로 했다. 인공지능, 사이버안보 등 신흥안보 이슈와 관련된 공조도 강화한다. 내년도 제2차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REAIM)에 관한 고위급회의를 서울에서 공동 주최토록 하고 제3차 사이버정책협의회 개최, 포괄적 안보이슈 실무급 협의도 추진한다. 네덜란드는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 및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지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북한 도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한편,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양국은 인태 지역의 자유·개방성·포용성을 강조하면서 인태전략 관련 협력도 강화하는 데 공감했다. 대통령은 한-네덜란드 정상회담을 계기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네덜란드는 한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을 실현하고 인태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데 있어 함께해야 할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며 “양국은 지리적, 지정학적인 도전을 딛고 혁신과 성공의 역사를 써 내려온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한케 브라윈스 슬롯 네덜란드 외교부 장관이 13일(현지시간) 헤이그 총리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 마크 루터 총리가 배석한 가운데 열린 한·네덜란드 경제안보협력 MOU에서 양해각서에 서명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원전, 무탄소에너지 등 미래지향적 협력 심화 및 발전 기반 마련 양국은 원자력 분야 정부 간 협력 MOU를 체결해 건설, 기술, 인력, 연료 등 원전 전주기 분야에서 전방위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한수원의 네덜란드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기술 타당성조사 용역 계약 체결 등을 통해서는 네덜란드 신규 원전 건설과 관련된 원전 세일즈를 모색하고 원전 건설·인력·연료 등 전주기적 원전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 간 무탄소에너지와 관련된 MOU 체결도 이목을 끈다. 우리 정부는 지난 6일 전 세계 200여개국이 한자리에 모여 기후변화 대응 방안에 논의하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의 글로벌 확산을 제안한 바 있다. 이같은 기조 속에서 양국이 맺은 무탄소에너지 협력 MOU는 해상풍력·수소·원전 등 무탄소에너지 활용을 위한 정부·기업·전문가 교류를 강화하고 공동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탐색하고 지원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유럽 최대항구인 로테르담항에 콜드체인 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해 우리 기업의 수출거점을 확보하는 한편, 디지털·스마트농업·뇌연구 협력 등 미래전략 기술 분야에 대한 협력도 강화한다. 특히 디지털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네덜란드와 ICT 협력 MOU 등을 체결함으로써 관련 분야 전반에 대한 정책·기술인적 교류를 추진하고 공동 연구개발을 증진키로 했다. 이 외에도 양국은 문화·인적교류 증진을 통한 미래지향적 발전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한-네덜란드 워킹홀리데이 참여 인원은 연간 100명에서 200명으로 확대하고 박물관 간 소장품 교류 및 공동 큐레이션 등 문화 기관 간의 교류도 증진하기로 했다.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양국은 탄소중립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원전을 포함한 무탄소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다양한 형태의 쌍방향 문화 교류도 확대하는 한편,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전략적 협력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헤이그 총리실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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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5

•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해운 탈탄소 등 공조 강화

  해양수산부는 지난 27일(현지시간) 제33차 국제해사기구(IMO) 총회가 열리고 있는 국제해사기구런던 본부에서 영국 교통부와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7일(현지시간) 제33차 국제해사기구(IMO) 총회가 열리고 있는 국제해사기구런던 본부에서 영국 교통부와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 (사진=해양수산부) 이번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은 지난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을 방문해 영국 리시 수낙 총리와 발표한 ‘다우닝가 합의’에 포함된 이행계획의 후속 조치다. 이는 양국이 해사분야에서 맺은 최초의 문서화된 합의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해수부는 전했다. 양국은 이번 의향서 체결을 통해 국제해사기구 관련 업무 협력은 물론, ▲해운 탈탄소 ▲해양 디지털 ▲무탄소 항로 구축 ▲해사보안(사이버안전 포함) ▲선원 복지 등 국제 해사분야 현안과 관련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양분야 연구기관 간 협력을 추진하고 향후 논의를 통해 협력 분야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양국 간 정기회의를 통해 협력사항을 지속 점검하고, 각국에 연락관을 지정해 상시 소통채널도 운영하기로 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을 계기로 양국이 해사분야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며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며 “해수부는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해사분야에서 더욱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국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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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8

실시간 경제 기사

• 인천, 로봇산업 클러스터 조성 청신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시가 추진 중인 국내 최대 규모의 로봇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청신호가 켜졌다. 인천광역시는 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에 조성하고 있는 인천 로봇산업 혁신 클러스터(인천로봇랜드)에 최근 로봇 관련기업의 투자문의가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지난 6월 산업통상자원으로부터 인천로봇랜드 개발계획 변경(로봇테마파크→로봇산업 클러스터)을 승인 받고 산업용지(249,803㎡)에 대한 로봇 기업의 투자유치 홍보를 본격화 했다. 지금까지 교육용 로봇 국내 1위 기업인 ㈜로보로보 투자협약을 시작으로 물류로봇 전문기업 포테닛㈜, 시험분석 전문기업 ㈜위드넥, 서비스로봇 상장기업 등과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산업용 로봇기업과 대기업, 중견·중소기업 등 10여 개의 로봇기업이 본사 및 연구소 이전과 로봇실증 공간조성 등 산업용지 투자의사를 제안한 상태다. 인천시는 내년 로봇산업 혁신 클러스터(인천로봇랜드)는 내년 기반공사 설계를 착수해 2024년 말까지 기반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년 중순까지 투자기업을 발굴하고 로봇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해 국내 대표 로봇산업의 메카로 추진할 방침이다. 청라에는 로봇실증지원센터, 커넥티드카 소재·부품 인증평가센터 건립이 확정됐으며, 로봇에 활용되는 미래 에너지 지원센터 등이 검토 중이다. 특히 인천 지하철 7호선(2027년), 제3연륙교(2025년), 의료복합시설(아산병원, 2027년), 현대모비스 수소생산시설 구축(2023년) 등 최고의 기업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김준성 시 미래산업과장은 “로봇산업 혁신 클러스터 조성을 본격적으로 홍보한지 6개월도 안되어 여러 유망 로봇기업의 투자의사를 받았고, 공항·항만 등과 더불어 청라지역 주변 개발의 호재를 고려할 때 앞으로 유관기업들의 호응은 더 클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 앵커기업 연구소 및 공공분야 기관 유치, 로봇산업 정부사업 추진 등 다방면으로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로봇랜드 조성사업은 청라 국제도시에 769,279㎡ 규모로 로봇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산업용지, 업무용지, 로봇체험시설, 상업시설 등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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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6

• 비대면 진료 통합 플랫폼 공동개발 MOU 체결,(주)잇다헬스케어와 (주)메타아이넷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경희대학교 치과병원 이정우교수가 대표로 있는 (주)잇다헬스케어 와 온라인 비대면 플랫폼 기업인 (주)메타아이넷 함경원 대표는 원격 진료 플랫폼 사업을 공동개발하고 의료인 전용 원격 진료 커뮤니티 어플리케이션과 일반인 비대면 진료 어플리케이션을 공동 개발 진행 한다고 밝혔다. 경희대학교 치과병원 이정우교수는 의료인 전용 원격 진료 커뮤니티 앱을 통해 진료 중인 환자 상태에 대한 상세 판독이 필요할 경우, 담당 주치의 판단으로 의료인 커뮤니티 앱 공간으로 환자상태 및 치료 적합 여부를 공유하게 된다. 앱 공간으로 공유된 환자 상태 정보 (개인정보없음) 는 해당 진료과목 커뮤니티 회원 의료인들이 상세히 판독하고 정확하고 빠르게 진단하여 최적의 조건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병원과 환자를 이어 주는 의료인을 위한 원격 진료 커뮤니티 앱 이다. 또한 이번 MOU를 통하여 (주)메타아이넷 함경원 대표는 현재 개발중인 일반인 대상 비대면 진료 앱을 통합 개발하여 만성질환 환자 (혈압약,당뇨약등) 및 거동이 불편한 환자 그리고 병원 진료시간 내에 업무로 인한 방문이 어려운 환자들에게 비대면 진료 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비대면 진료 앱은 회원가입과 환자 상태 입력을 하고 진료 병원 예약을 선택하게 되면 해당 병원에서는 환자들에게 유선으로 1차 진료 예약확인 안내 전화를 하게 되고 2차로 진료 예약된 시간에 진료의사가 유선과 화상통화로 소통하여 비대면 진료 및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는 구조이다. 환자는 진료와 처방을 받고 병원에서 환자 앱으로 전송된 처방전을 다운로드 받아 환자가 희망하는 약국에서 처방전 약재고 확인 후 약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 이다. (주)메타아이넷 함경원 대표는 코로나19 사유로 보건복지부에서 한시적 허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 앱들이 출시되고 있고, 대다수의 비대면 진료 앱 서비스들은 성기능 개선제나 다이어트 약으로 알려진 특정 마약류 또는 오남용 우려에도 불구하고 의약품의 처방 진료건을 모두 수용하는 형태 이나, (주)메타아이넷에서 개발 중인 비대면 진료 앱은 보건복지부 제 7차 감염병관리심의위원회 심의에서 결정한 특정의약품 처방제한 방안을 준수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수입,제조허가를 받은 의약품과 식품의약품안전체에서 지정한 23개 성분) 진료과목 전문의들의 판단을 통하여 보건복지부 심의 결정사항을 준수하고 따르겠다고 말였다. (주)메타아이넷이 개발 중인 비대면 진료 앱은 만성질환(혈압약,당뇨약등) 진료 대상과 교통사고 후유증환자, 어린이 만성질환 환자 부모대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전국 지역단위 1차의원급 병원과 제휴하고, 공동개발 기업인 (주)잇다헬스케어와 과목별 전문의들이 현실적으로 분석한 비대면 진료의 문제점들을 최소화하여 앱을 이용하는 회원들에게 안전성과 편리성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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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5

• 강화군, 석모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토지 이용가치 극대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화군은 삼산면 석모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고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는 불부합지를 실제 현황대로 조사, 측량해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사업으로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로 구축하는 국가사업이다. 군은 석모1지구에 대해 지난해 1월 지적재조사 실시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토지소유자 협의를 거쳐 지적재조사측량을 실시했다. 토지소유자 의견을 수렴해 이의신청 및 경계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231필지, 332,453㎡에 대한 토지의 경계를 새롭게 확정하고 새롭게 지적공부를 작성했다. 군은 향후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관련 공부를 정비하고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인해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해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을 징수 및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으로 건축물 및 담장 등의 경계 침범으로 인한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의 경계도 반듯하게 조정해 형상을 정형화했다. 또한, 마을안길 등 공공용 현황도로를 군유 도로로 등록해 맹지를 해소하고 토지의 이용가치를 향상해 군민의 재산권을 보장했다. 측량비,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기비용 등은 군민들의 비용 부담 없이 지적공부를 정리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했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이 원만히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풍요로운 강화 건설을 위해 군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재산권 행사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이번에 완료한 석모1지구를 포함해 2013년부터 13개 사업지구를 완료하였다. 올해는 부근1지구, 하도1지구 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내년에는 신정1지구, 두운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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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5

• 서울시, 뷰티‧의료‧웰니스…위드코로나 관광시장 선점 '2021 서울국제트래블마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코로나19로 위축된 국내외 관광업계 네트워크를 재건하고 위드코로나 시대 관광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서울국제트래블마트(SITM)’를 10월 26일부터 11월 5일까지 9일 간 연다. 특히, 올해는 서울관광의 미래를 이끌 뉴노멀 관광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는 뷰티, 의료, 웰니스 등 산업의 경쟁력을 적극 알리기 위해 ‘서울의료관광 국제트래블마트(SITMMT)’와 통합해 하나의 행사로 개최한다. 관광‧MICE 분야는 물론, 의료관광‧웰니스 기업, 관광스타트업 등 참가사를 확대해 국내외 관광업계 홍보와 비즈니스 기회를 폭넓게 제공한다. 여행사, 호텔, 항공사 등 국내 업체와 40여개국 해외 바이어 간 1:1 온라인 미팅으로 해외 판로개척은 물론 업계 간 연계를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어려운 국내 관광업계의 목소리도 청취한다. 서울관광설명회를 열어 최신 서울관광 콘텐츠를 소개하고, 국내외 의료‧웰니스관광 전문가가 참여하는 쇼퍼런스를 열어 서울 의료관광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략도 모색한다. 인기 뷰티 크리에이터 이사배의 메이크업쇼, 블랙핑크 뮤직비디오 의상으로 전 세계 한류팬들에게 한복을 널리 알린 디자이너 김단하의 한복패션쇼도 주목할 만하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으로 '2021 서울국제트래블마트 X 서울의료관광 국제트래블마트(SITM & SITMMT 2021)'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세빛섬’과 3D 가상 행사 플랫폼 ‘버추얼 서울’에서 온‧오프라인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개최한다. 작년 행사는 코로나19로 전면 온라인으로 개최된 바 있다. 서울국제트래블마트는 2015년 시작해 올해로 7년째를 맞는 대표적인 트래블마트다. 서울시가 매년 100개 이상의 해외 바이어를 초청, 자체 해외 판촉이 어려운 국내 중소 관광업체와 연계함으로써 해외 판로개척을 지원하고 있다. ‘버추얼 서울’은 서울관광재단이 구축한 3D 가상 플랫폼으로 주요행사 실시간 온라인 송출, 참가자 네트워킹, 서울 관광 콘텐츠 홍보 등을 지원해 비대면 참석자도 직접 행사장에 온 것과 같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다. 올해 트래블마트의 주요 프로그램은 ▴개막식 ▴서울관광설명회 ▴서울 의료‧웰니스 관광 쇼퍼런스 ▴서울 관광 토크콘서트 ▴뷰티‧관광 상품 홍보존 ▴서울관광 라운드테이블 ▴온라인 1:1 비즈니스 상담회(B2B 트래블마트) 등이다. 핵심 프로그램인 온라인 1:1 비즈니스 상담회가 27일~11월5일 버추얼 서울에서 24시간 상시 운영되고, 개막식을 비롯한 나머지 모든 프로그램은 26일(화) 세빛섬에서 오프라인으로 열린다. 26일 오프라인 프로그램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개막식을 제외하고 모두 무관중으로 진행된다. 주요 프로그램은 서울국제트래블마트 버추얼 서울에서 동시 생중계돼 누구나 볼 수 있다. 개막식(10.26.) : 오세훈 시장이 참석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외 관광업계 관계자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서울관광설명회(10.26.) : 이번 행사의 포문을 여는 프로그램으로, 서울시 자치구와 국내 관광업체가 보유한 뉴노멀 서울 관광콘텐츠를 홍보한다. 웰니스‧프리미엄 관광과 관련된 주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영등포구와 강남구, 스마트기술 기반 관광트렌드를 선도하고 있는 관광기업 4개사(뷰넥스, 야놀자, 차이의 발견, 스타트립)가 참가한다. 서울 의료‧웰니스 관광 쇼퍼런스(10.26.) : ‘의료‧웰니스 관광의 새로운 지평’을 주제로 국내외 의료·웰니스관광 전문가가 참여해 의료·웰니스 산업 흐름을 공유하고 서울 의료관광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한다. 글로벌웰니스연구소 수지 엘리스(Susie Ellis) 대표가 기조연설하고, 서울시 의료관광활성화 추진협의회 위원장인 진기남 연세대 교수가 진행 및 토론자로 참석한다. 이밖에도 국제 의료관광가이드북을 출판하는 '페이션츠 비욘드 보더스'의 조셉 우드만 대표, '하이메디' 이정주 대표 등 전문가 7인이 연사 및 패널로 참석한다. 서울관광 토크콘서트(10.26.) : 최근 뜨고 있는 웰니스, 감성 관광 트렌드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K뷰티 트렌드에 발맞춰 ‘뷰티’를 테마로 한 토크콘서트를 개최해 서울이 가진 고유의 아름다움을 세계와 공유한다. 국내 대표 뷰티 인플루언서이자 서울 뷰티 크리에이터 홍보대사인 이사배와 블랙핑크 뮤직비디오 무대의상 제작자로 알려진 김단하 디자이너가 함께 한다. 1부 ｢SEOUL X Beauty｣ : 메이크업 아티스트 이사배가 ‘서울을 채색하다, 서울스타일 메이크업’을 주제로 메이크업쇼를 선보인다. K-뷰티 트렌드를 공유하고, 뷰티 전문가가 바라보는 차별화된 서울형 뷰티 문화를 소개할 예정이다. 2부 ｢SEOUL X Fashion｣ : 한복 디자이너 김단하가 ‘서울을 입히다, 프리미엄 한복’ 주제로 한복쇼와 강연을 진행한다. 패션쇼에서는 한국 전통문양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전 세계 한류팬에게 큰 주목을 받은 '단하주단'의 대표 한복을 소개한다. 조선팝 장르의 대표주자 ‘악단광칠’ 밴드가 무대에 함께 올라 퍼포먼스에 생기를 불어넣을 예정이다. 이어서 진행되는 강연에서는 신한류 콘텐츠로 떠오른 한복의 인기요인과 서울형 관광 콘텐츠로서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한다. 뷰티‧관광상품 홍보존(10.26.) : 세빛섬 2층 로비에 조성되며 서울관광(▴더 캡슐 ▴아트숨비)과 패션‧뷰티테크 기업(▴아트랩 ▴버츄어라이브 ▴뷰넥스 ▴단하주단)이 보유한 체험형 콘텐츠를 홍보한다. 추후 영상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무관중 행사로 진행됨에 따라 이사배 뷰티 크리에이터가 일일 리포터로 나서 부스별 현장 인터뷰를 진행한다. 해당 영상은 행사 종료 후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서울 관광 라운드테이블(10.26.) : 서울 관광‧MICE 분야를 대표하는 협단체 회장단이 참여하는 간담회로, 관광업계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는 자리다. 업계 현황을 공유하고 위드 코로나 시대 관광업계 활성화와 비즈니스 네트워크 강화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온라인 1:1 비즈니스 상담회(10.27.~11.5.) : 올해는 웰니스, 뷰티, 관광스타트업 분야 신규 바이어와 셀러를 새롭게 초청하는 등 기존 트래블마트 대비 뉴노멀 관광 비즈니스 분야 상담기회를 확대한다. 현재 38개국 해외바이어가 참가 신청을 마쳤다. 서울시는 원활한 상담을 위해 영‧중‧일‧러 통역을 지원한다. 해외 바이어와 국내 셀러를 사전 매칭해 1:1 온라인 상담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여행사, 호텔, 항공사, 관광스타트업, 의료관광 관련업체 등 국내외 참가 업체는 온라인에서 보다 손쉽게 사전등록 및 1대1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이번 상담회를 통해 상호 관광시장 동향 공유, 관광상품 정보 및 기업 홍보, 연락체계 구축 등 네트워킹의 장이 마련될 예정이다. 또한, 서울관광플라자 4층에 ‘상담지원센터’를 설치해 해외 바이어와 온라인 상담시 소통에 어려움이 있거나 온라인 상담 시스템 구축이 힘든 국내 셀러들에게 통역 등 편의서비스를 제공한다. 상담회 공식운영 시간인 10:00~18:00(주말 제외) 동안 운영되며, 사전 예약 신청을 통해 운영된다. 한편, 작년 코로나19로 ‘서울국제트래블마트’와 ‘서울의료관광 국제트래블마트’ 모두 전면 온라인으로 개최됐음에도 총 3,301건의 바이어-셀러 간 비즈니스 미팅이 성사됐다. 참가자 만족도 조사에서도 해외 바이어 87.4%, 국내 셀러 81%가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온라인 개최를 시도해 비즈니스 네트워크 장을 마련한 것에 대해 업계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최경주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국내외 업계 간 네트워크가 단절되고, 판로개척의 어려움을 겪는 등 우리 관광시장이 큰 부침을 겪고 있다”며 “위드코로나를 향해가는 이 시기에 열리는 '2021 서울국제트래블마트 X 서울의료관광 국제트래블마트'가 관광업계 네트워킹을 재건하는 소중한 기회이자, 서울관광이 재도약하고 위드코로나 시대 관광시장을 선점하는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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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5

• 중기부 정책금융기관의 따뜻한 금융 실천, ‘재기지원 캠페인’ 진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11월 30일까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과 공동으로 재기지원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발표된 중소기업 신사업 진출 및 재기 촉진방안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3개 정책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캠페인을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진공, 기보, 지역신보는 채무감면 제도를 통해 최근 3년(2018~2020년)간 약 4만 2,000건, 5,700억원의 채무를 감면한 바 있다. 이번 캠페인은 사업 실패 등으로 채무변제에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감면해 상환 부담 완화와 신속한 경제 활동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캠페인이 정책금융기관 공동으로 진행되는 만큼 보다 많은 채무자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재기지원 캠페인의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상각채권 등에 대한 채무자로, 대상자에게는 캠페인 기간 동안 개별 연락할 예정이다. 필요시 대상자 여부에 대해서는 각 기관(지역 사무소, 누리집 등)에 문의하면 된다. 채무자의 상환역량 등을 평가해 원금과 이자 등을 최대 90~100% 감면한다. 캠페인 기간 동안 기보에서는 감면비율을 상향(기존 40~90% → 45~90%) 하는 등 추가적인 지원도 병행한다. 중진공, 기보, 지역신보 총 3개 정책금융기관이 참여한다. 캠페인 기간은10월 2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한다. (기타사항) 기관별로 지원대상, 지원내용, 기간 등이 상이하므로 상세한 지원내용에 대해서는 각 기관에 문의하면 된다. 중기부 김희천 중소기업정책관은 “정책금융기관의 따뜻한 금융 실천으로 재기를 꿈꾸는 중소기업인의 조속한 신용회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정부도 연대보증 폐지, 성실경영평가 제도 개편 등 제도적 지원을 통해 실패 경험이 재도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18년부터 정책금융기관의 신규 대출보증 시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하고, 기존 대출보증에 대한 연대보증도 ’22년까지 단계적 폐지 중에 있다. 정부 재창업 지원사업에 필수적인 성실경영 평가도 기존 법령위반 위주의 평가에서 성실경영 여부를 종합 심사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재창업 지원사업 참여 우대방안을 마련하는 등 재창업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캠페인에 이어서 다음 달 재도전의날(11.25(목))에는 정책금융기관 공동 부실채권 정리 행사도 개최될 예정이다. 채무감면과 부실채권 정리로 이어지는 순차적인 재기 걸림돌 제거로, 사업에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재기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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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5

• 2개 수입차 제조 판매업체의 배출가스 관련 부당 표시행위 제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닛산·포르쉐코리아 등 2개 수입차 제조·판매업체가 차량의 배출가스 저감성능 등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표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7천3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사업자들은 인증시험환경에서만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일반적 운행상황에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성능을 의도적으로 저하시키는 조작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실질적으로는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였고, 대기환경보전법에도 위반되는 차량을 판매하면서 아무 문제가 없는 차량인 것처럼 표시하였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환경 및 소비자의 건강·안전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분야의 거짓과장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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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5

• 자연 유래 뷰티 브랜드 퀸즈 로즈, 신세계백화점 강남본점에 입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자연 유래 뷰티 브랜드 퀸즈 로즈가 신세계백화점 강남본점에 입점했다. 브랜드 퀸즈 로즈는 자연을 통해 인간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전하고자 하는 신념으로 30년간의 연구, 개발을 통해 자연 유래 뷰티 제품을 만드는 브랜드로 국내가 아닌 해외에 먼저 이름을 알렸다. 2016년도부터 아시아 5개국인 중국, 홍콩, 대만, 싱가포르, 마카오와 화장품 총판 계약을 체결하면서 각 나라 뷰티 박람회 참가로 많은 관심을 받은 가운데 드디어 국내 신세계 백화점으로 들어왔다. 퀸즈 로즈는 불가리아산의 품질 좋은 다마스쿠스 장미수를 베이스로 미백&주름개선 기능성 화장품인 "레드라인" 4종(엘리제 크림, 엘리제 에센스 아이크림, 리커버리 토너, 리커버리 에밀전,)과 파이토케이칼 중심으로 컬러푸드와 비타민의 혼합의 마스크팩 “비타민 콤플렉스 에센스 마스크”를 선보였다. 비타민 콤플렉스 에센스 마스크는 컬러푸드를 기반으로 한 만큼 컬러에 따라 효과, 기능이 달라진다. 각각 피부 노화, 피부 면역력 및 방어력, 미백, 수분 유지 기능으로 레드, 화이트, 옐로, 그린 총 4종으로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혔다. 브랜드 관계자는 "국내 대표 백화점에 입점되어 기쁘고, 점차 피부 건강에 좋은 제품을 더욱 연구, 개발을 통해 고객들에게 선보이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전했다. 현재 퀸즈 로즈는 오프라인으로 신세계 백화점 강남본점과 온라인몰 신세계몰에서 만나볼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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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2

• 메타버스 타고 강남에서 취업하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실현 중인 강남구가 코로나19로 구인·취업활동이 더 어려워진 기업과 구직자의 매칭을 돕기 위해 25~27일 3차원 가상세계에서 개최되는 ‘2021 강남구 메타버스 취업박람회’ 참가신청을 24일까지 받는다. 이번 취업박람회는 구인‧구직 플랫폼 ‘인크루트’와의 협업으로 진행된다. 전국 지자체 최초로 ‘메타버스’ 플랫폼(게더타운)을 도입했다. 30개 참여 기업은 각 기업에 이력서를 제출한 구직자 중 1차 합격자를 선발해 비대면 화상면접을 실시한다. 또 구직자 전원을 대상으로 ▲삼성 SDS 등 채용설명회 ▲취업특강 ▲토스·LF엘지패션·HP 등 현직자들의 1:1 멘토링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참여 희망자는 ‘강남구 취업박람회 전용관’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신청하고, 자세한 사항은 인크루트 운영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선착순 270명에 한해 ‘AI면접 이용권’이 제공된다. 김미욱 일자리정책과장은 “민선 7기 강남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 스마트 전략산업 지원에 주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일자리와 기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과 시도로 ‘품격 강남’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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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1

• “디자인보호법, 이제는 디지털이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특허청은 10월 21일, 디자인보호법 제정 60주년 기념행사를 이프렌드(ifland), 제페토(Zepeto) 등 메타버스 환경에서 개최한다. 올해는 디자인보호법이 법률 제951호(舊 의장법, ‘61.12.31)로 제정된 지 6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디자인보호법은 그간 총 45차의 크고 작은 개정을 거치면서 디자인권자의 보호 및 국제적 흐름에 발맞춰왔고, 이를 통해 산업발전에 기여해 왔다. 이번 행사는 그간의 운영성과를 되돌아보고 디자인 제도의 미래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디지털 4차산업 시대를 대비하여 추진된 화상디자인 보호를 위한 개정디자인보호법 시행일(’21.10.21)에 맞춰 진행된다. ‘디자인보호법, 이제는 디지털이다’를 주제로 메타버스 환경에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디자인법·제도 전문가 및 현장의 디자이너들이 참여하는 온라인 학술세미나와 메타버스 강연, 디자인권 관련 전시 및 상담부스 운영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우선 온라인 학술세미나에서는 디자인법·제도 및 실무전문가들로 발표 및 토론진을 구성하고 화상회의 플랫폼(웹엑스)에서 지난 60년간의 디자인 제도의 운영성과와 더불어 AI 창작디자인, 인테리어, 융·복합디자인 보호방안과 간접침해규정 강화 등 향후 발전방안에 대한 심층논의를 진행한다. 메타버스 강연 ‘디자이너를 위한 디자인보호 꿀팁’과 ‘디자이너를 위한 계약실무 꿀팁’에서는, 디자인의 전략적 보호방법과 스타트업 디자이너들이 사업 추진과정에서 숙지해야 할 법률적 사항들에 대해 디자이너출신 법률 전문가의 강의가 이루어진다. 마지막으로 메타버스로 구축된 특허청 상표디자인 월드에서 ‘숫자로 보는 디자인보호법 60년사’와 ‘한국의 10대 등록디자인’ 전시, 디자이너들을 위한 지재권 상담부스 등을 운영할 예정이며 아바타 방문 인증샷 이벤트를 함께 진행한다. 송갑석 의원(개정디자인보호법 대표발의)은 축사에서 디지털로 구현되는 디자인에 대한 보호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디자인보호법의 의미와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우리 산업계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일대 변혁의 시기를 지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회차원에서 디지털환경 하에서 생성되고 사용되는 새로운 형태의 디자인 보호를 위해 더 많은 고민과 논의를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환영사에서 대한민국의 디자인산업과 제도의 발전에 힘써온 디자이너들의 노력과 헌신을 격려하고, 60주년을 맞은 디자인보호법의 새로운 활동무대는 디지털세상이 될 것이며 “특허청은 디자이너들이 메타버스로 대표되는 디지털 세상의 거친 파고를 당당하게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든든한 창이 되고 방패가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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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1

• 시설자재 견적공유시스템 본격 운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조달청은 정부시설공사의 설계 및 원가검토 시 확보한 견적 정보를 유사사업을 검토 중인 기관 담당자들이 공유할 수 있는「시설공사 견적공유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해서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한 견적공유시스템은 누구나 쉽게 견적서를 등록열람할 수 있으며 견적서와 추가 설명자료도 함께 등록 할 수 있도록 했다. 설계단계에서 자재공법 선정을 고민하고 있는 발주기관, 설계사, 건설사는 견적공유시스템을 통해 다양한 자재의 가격과 정보를 손쉽게 비교검색이 가능하고 중복견적 요청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제품생산 또는 전문 기업은 견적서 등록 시 카탈로그, 시공도면, 시공설명서 등 홍보자료도 함께 등록함으로써 제품과 기업 홍보를 통한 매출 증대에도 도움이 되도록 했다. 그동안 가격이 공표되지 않은 시설자재공법은 조달청 담당자가 자재생산 또는 전문 기업에 직접 연락하여 견적서를 해당 공사에만 제한적으로 활용해왔다. 또한, 제품생산 또는 전문 기업은 수주나 매출 증대와 관계없이 견적서만 반복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견적을 기피하는 실정이었다. 백승보 시설사업국장은 "견적공유시스템은 다양한 시설자재 가격 및 제품정보를 담아 적정 가격을 고민하는 발주기관과 관련 기업 간의 연결고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보다 합리적인 공사비 산정과 관련 기업의 매출 증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시스템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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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1

• 산림약용자원, 다양한 분야와 협업 방안 모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18일, 다양한 연구 분야와의 협업을 통해 산림약용자원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를 초청하여 ‘산림약용자원 육성 방안 마련을 위한 세미나 및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문가 초청 세미나는 산림약용자원과 다양한 분야와의 협력 방안 모색 및 연구 방향에 대한 최신 정보를 교류하고 향후 활용 가능한 연구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강원대학교 임정대 교수가 ‘뉴 노멀시대의 약용자원 연구’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였으며, 삼육대학교 황윤정 교수는 ‘염색체 연구를 통한 육종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이어진 현장설명회는 산림약용자원연구소에서 조성한 산림 텃밭과 약용 전시원에서 진행되었으며, 산림약용자원 육성 및 보급방안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협업을 통한 발전 방안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현재 산림약용자원연구소는 기능성 소재에 대한 중요성 및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산림생명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신소재 개발을 위해 기능성 원천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산림약용자원연구소 엄유리 박사는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통해 지속적으로 유관기관 및 대학과의 공동연구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연구 분야와의 협업을 통해 고품질의 연구 결과를 도출하여 임가에 보급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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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1

• 서울시, '2종7층' 규제 풀고 상업지역 주거비율 높인다…주택공급 촉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재개발‧재건축 추진시 사업성 저해 요인 중 하나로 꼽혔던 ‘2종7층’ 규제를 손질했다. 또한, 상업‧준주거지역에서도 주택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상가 등 비주거시설 비율도 기존 10% 이상에서 5%로 낮췄다. 서울시는 관련 도시계획 규제 완화를 적용해 개정한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나 공동주택 건립을 계획‧추진 중인 사업지에 즉시 적용된다. 우선,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제한을 적용받는 지역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공동주택(아파트)을 건립하는 경우 2종 일반주거지역과 동일하게 최고 25층까지(공동주택 기준) 건축이 가능해진다. 용적률도 190%→200%(허용용적률)로 상향된다. ‘2종 7층 일반주거지역’은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보호,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해 7층 이하로 층수를 관리하는 제도로, 서울시 전체 면적(605㎢)의 약 14%(85㎢), 주거지역 면적(325㎢)의 26%가 지정돼 있다. 그동안 ‘2종 일반주거지역’보다 낮은 용적률과 층수 제한으로 제도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2종7층 일반주거지역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때 조건으로 제시됐던 의무공공기여(10% 이상)도 없앴다. 공공기여 없이도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해져 사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비사업 해제지역 388개소 중 160여 개소(약41%)가 제2종(7층)지역이거나 제2종(7층)지역을 일부 포함하고 있어 개정된 기준 적용 검토가 가능하다. 다만, 높이‧경관 관리가 필요한 일부 지역은 예외로 한다. 구릉지, 중점경관관리구역, 고도지구 및 자연경관지구에 해당하거나, 저층‧저밀로 관리되는 용도지역‧지구(녹지지역 등)에 인접한 경우 등이다. 또한, 상업‧준주거지역에서 재개발‧재건축을 할 때 반드시 채워야 하는 비주거비율도 3년 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용적률 10% 이상 지상층 → 용적률 5% 이상 지상층) 주택공급난은 심해지는 반면, 코로나19와 온라인 소비 증가 등으로 상업공간 수요는 줄고 있는 사회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비주거 비율을 줄이면 그만큼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고 상가 미분양 등 위험부담도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연구원의 최근 연구결과1) 에 따르면 서울시내 상업공간 수요는 줄고 있으며, 온라인 소비 증가와 인구구조 변화추세를 고려하면 2045년에는 소매점의 상업공간 수요가 2020년 대비 절반 이하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울연구원은 “상업공간을 수요에 맞춰 탄력적으로 관리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시는 비주거비율 완화를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정비사업과 공공이 시행하는 정비사업(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에 우선 적용하고,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시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내에 신설 예정인 정비사업 전담 특별 분과위원회 운영기간(3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해 운영한 후 연장‧확대를 재검토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주택공급과 관련해 기존에 일률적으로 적용됐던 도시계획 규제들을 이와 같이 사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유연하게 완화해 민간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주택시장 안정화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개정은 오세훈 시장이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5월 발표한 ｢6대 재개발 규제완화 방안｣ 실행을 위한 제도개선이다. 앞서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신속통합기획 전면도입 등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변경(9.23.)한 데 이어, 이번에 ‘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6대 방안을 위한 제도개선을 모두 마무리지었다. 6대 방안은 ①‘주거정비지수제’ 폐지 ②‘신속통합기획’(구 ‘공공기획’) 전면도입으로 정비구역 지정기간 단축(5년→2년) ③주민동의율 민주적 절차 강화 및 확인단계 간소화 ④재개발 해제구역 중 노후지역 신규구역 지정 ⑤‘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성 개선 ⑥매년 ‘재개발구역 후보지 공모’를 통한 신규구역 발굴이다. 류훈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번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개정은 주택공급과 관련해 그동안 일률적으로 적용됐던 규제를 유연하게 완화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택의 적시 공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시장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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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1

• 위드코로나 맞춤형 마케팅으로 강원관광 활성화 도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원도는 백신 접종률 증가에 따라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정책이 예상되는 11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강원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국내마케팅을 적극 추진한다. 먼저, 11월부터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함께 진행하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사회복지법인‧시설 등 근로자 10만 명을 대상으로 전용 온라인 쇼핑몰(베네피아 휴가샵)에서 도내 숙박, 입장권 등을 구매한 관광객에게 최대 50%할인(5만 원 한도) 혜택을 제공하여 소규모‧개별 관광 활성화에 나선다. 또한, 위드코로나 시대 신규관광객 수요를 선점 및 유치하기 위해 강원도 관광자원을 활용한 전략적 홍보에 나선다. 11월 18일부터 21일까지 서울 aT센터에서 열리는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내나라 여행박람회’에 16개 시군과 함께 참여, 통합홍보부스를 운영해서 시군별 다양한 매력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이번 박람회에서‘강원도의 색으로 힐링하는 컬러테라피로 강원도만의 인생뷰 구현’이라는 주제로 퀴즈&SNS인증샷, 폴라로이드 즉석사진, 친환경 홍보물 제공 등 이벤트를 추진할 계획이며, 안심관광 및 차별화된 관광콘텐츠에 대한 수요 역시 증가함에 따라 평화‧폐광지역의 비대면‧신규관광지를 테마별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강원관광SNS 등 온라인채널을 통해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남진우 강원도 관광마케팅과장은“위드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그동안 잠재되어 있던 관광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국내마케팅을 적극 추진하여 강원관광이 한 단계 도약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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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1

• 대구시,‘자율주행 모빌리티’국내 개발을 위한 지역기업 협업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내 최고의 자율주행 기술을 보유한 ㈜오토노머스에이투지를 중심으로 지역 중견 자동차 부품기업들이 협력해서 순수 국산 무인 자율주행차를 직접 생산한다. 10월 21일(목),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되는 ‘국제 미래자동차 엑스포’에서 ‘자율주행 모빌리티 차량 플랫폼 생산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에는 ‘개발 총괄 및 차량 통합 제어시스템 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오토노머스에이투지(이하 에이투지)와 지역의 대표 자동차 부품사인 에스엘(주), ㈜평화발레오, ㈜티에이치엔, 이래에이엠에스(주),삼보모터스(주)에서 샤시․구동부품, e파워트레인 시스템, 차량 등화장치, 전장품 및 와이어링하네스 시스템 등을 개발한다. 협약식 이후 ‘자율주행 차량플랫폼 개발 전략 발표’에서는 자율주행 4단계 형태의 자율주행 모빌리티를 생산하게 된 배경과 차량의 컨셉, 개발일정 및 판매 전략 등을 공유하는 자리가 자동차 부품업체 및 관련 기관, 학계 등이 참여한 자리에서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된다. 현재 글로벌 자율주행 기술시장은 우수한 소프트웨어 기술을 보유한 정보통신 스타트업들과 차량 제조기반의 기술 노하우를 보유한 대기업과 협력 모델을 구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최고의 자율주행 기술을 보유한 에이투지가 자동차 부품 기업들과 연합해 민간주도의 국산형 자율주행 모빌리티 생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게 되면, 자율주행 분야에 독자적인 기술을 축적하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참여한 기업들은 전기·자율주행차에 대한 기술을 향상시켜 궁극적으로는 미래차 기업으로 전환해 사업 영역을 확장할 것으로 기대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역 역량을 총결집 신성장 산업인 미래형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서 지역 기업들이 상생, 동반성장 할 수 있는 모범적인 성공 모델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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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1

• 포드, 현대, 포르쉐, 혼다, 테라모터스 결함시정(리콜) 실시[총 5개사 19,298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토교통부는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현대자동차㈜, 포르쉐코리아㈜, 혼다코리아㈜, ㈜테라모터스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16개 차종 19,298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익스플로러 등 3개 차종 15,180대는 후방카메라 시스템 오류로 후진 시 후방카메라의 화면이 디스플레이에 표시되지 않아 후방 차량과 충돌할 가능성이 확인되었으며, 몬데오 등 2개 차종 3,548대는 운전석 에어백 전개 시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 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26일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둘째,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베뉴 등 2개 차종 129대는 운전석 좌석안전띠 조절장치의 일부 부품이 이탈되고, 이로 인해 사고 발생 시 탑승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28일부터 현대자동차㈜ 직영 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에서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셋째, 포르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박스터 S 등 6개 차종 118대는 뒤쪽 현가장치를 차체에 고정하는 부품(리어 액슬 허브 캐리어)의 강성 부족으로 파손되고, 이로 인해 주행 중 조향이 제대로 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22일부터 포르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넷째, 혼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FORZA750 등 2개 이륜 차종 253대는 전기장치 연결 배선 묶음(와이어링 하네스)이 뒤좌석 발 받침대 체결부 또는 러기지 박스 체결부에 눌려 손상되고, 이로 인해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22일부터 혼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테라모터스에서 제작, 판매한 TM2 이륜 차종 70대는 앞바퀴 고정 볼트의 설계 오류로 인해 정상적으로 볼트가 체결되지 않아 체결 부위가 손상되고, 이로 인해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22일부터 ㈜테라모터스 평택공장 및 전국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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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1

• 세종시 국립수목원 위탁 화훼농가, 올해 꽃묘 납품 마무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시농업기술센터에서 재배 컨설팅을 받은 화훼 재배 농가가 이 달을 끝으로 국립세종수목원에 여름·가을 재배 꽃묘 납품을 마무리한다. 관내 화훼 재배 농가는 지난 8월부터 현재까지 시기별로 국립세종수목원에 꽃양배추, 백묘국, 붓꽃, 코스모스, 수선화 등 80여종의 꽃묘를 납품해 오고 있다. 농업기술센터는 국립세종수목원과 함께 지난 4월부터 관내 위탁 화훼 농가를 대상으로 교육 및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고품질 꽃묘가 원활히 납품될 수 있도록 도왔다. 꽃양배추 위탁재배 농장주인 천용기씨는 “농사 경험이 많지 않고 꽃묘 재배는 처음이라 걱정이 많았지만 농업기술센터의 기술지도로 납품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라며 “앞으로 좀 더 다양한 꽃묘를 재배하고 농사 소득 향상를 위해 기술센터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최인자 세종시농업기술센터소장은 “올해 꽃묘 위탁재배 사업을 잘 마무리되고, 우리 화훼 농가들이 지역상생사업에 큰 이바지를 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라며 “올해 위탁 재배사업을 평가하고 내년 화훼 농가 발굴을 위해 11월에 농가 대상으로 평가회를 실시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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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1

• '한-메콩 교류의 해 홍보대사 위촉식'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외교부는 10월 20일 오후 한류스타 이광수 배우를 한-메콩 교류의 해 홍보대사로 위촉하였다. 한국과 메콩 5개국 정상들은 2019년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에서 한-메콩 협력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2021년을 한-메콩 교류의 해로 지정하였으며, 올해 제11차 한-메콩 외교장관회의에서는 한-메콩 교류의 해를 2022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에 합의한 바 있다. 이광수 배우는 사회관계망(SNS) 팔로워 460만 명을 보유한 대표적인 한류스타로, 다양한 예능 및 영화 등에 출연하여 메콩 지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에서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이번 위촉식에서는 외교부 최종문 제2차관이 위촉장을 수여하였으며, 인사말을 통해 이광수 배우가 한-메콩 교류의 해 홍보대사로서 한국과 메콩 5개국 국민들이 신뢰와 우정을 다져나가는 데 있어 가교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하였다. 아울러, 메콩 5개국 유학생 대표들이 각국의 전통의상을 입고 위촉식에 참석하여 이광수 배우의 홍보대사 위촉을 환영하였으며, 메콩 지역에서의 한류에 대한 높은 관심을 표명하였다. 외교부는 이광수 배우가 출연하는 한-메콩 교류의 해 홍보 영상을 제작하여 외교부 사회관계망(SNS) 계정 등을 통해 배포함으로써 올해부터 내년까지 이어지는 다채로운 한-메콩 교류의 해 문화·교류 행사에 한국과 메콩 5개국 국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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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0

• KOPIA 캄보디아 센터 김용환 소장, 캄보디아 총리 훈장 수훈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농촌진흥청이 추진하고 있는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 캄보디아 센터 김용환 소장이 이달 16일 세계식량기구(WFP)와 캄보디아 농림수산부가 주최한 ‘2021 세계 식량의 날’ 행사에서 캄보디아 총리 훈장을 받았다. 이번 김 소장의 훈장 수훈은 농촌진흥청 KOPIA 사업을 통해 캄보디아 농업 기술 향상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다. 캄보디아 농림수산부 벵 사콘(Veng Sakhon) 장관은 캄보디아 농업발전을 위한 한국의 지원에 감사를 표시하고, 훈센 총리를 대신해 김 소장에게 훈장을 수여했다. 김용환 소장은 2018년부터 KOPIA 캄보디아 센터를 운영하며, 한·캄보디아 농업기술 협력사업을 열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캄보디아 최초 1대 잡종 옥수수 품종을 개발하고, 이를 신품종으로 등록하는 데 앞장서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캄보디아 옥수수 종자의 자급기반을 마련했다. 최근에는 열대지방 적응형 다수확 흰색고치 누에 품종을 개발해 품종 등록을 앞두고 있다. 다수확 흰색고치 누에로 만든 실크는 염색과 가공이 쉬워 이번 품종 등록은 캄보디아 실크 자급율을 향상시키는 획기적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KOPIA 캄보디아 센터 김용환 소장은 “KOPIA 사업을 통해 지난 10여 년 동안 지속해 온 한-캄보디아 농업기술 협력이 성숙단계에 접어드는 데 미약하나마 힘을 보탤 수 있어 매우 기쁘다.”라며, “양국 간 농업기술협력이 윤활유 역할을 해 앞으로 다른 부문에서도 상호 우호증진이 강화되고, 나아가 신남방 정책이 성공적으로 펼쳐지기를 바란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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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0

• 해운대구-밀양시 우호도시 협약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산 해운대구는 경남 밀양시와 지난 18일 밀양시청에서 상생과 협력을 위한 우호교류협약을 체결했다. 해운대구와 밀양시는 이번 협약에 따라 △공무원, 민간·사회단체 등 인적교류 활성화를 비롯하여 △경제, 문화, 예술, 관광 등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상호협력하게 된다. 홍순헌 해운대구청장은 “이번 만남을 통해 양 도시가 가진 특별한 장점과 매력을 공유하며 함께 발전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일호 밀양시장은 “두 도시의 공통점인 문화·관광·체육·축제를 비롯해 경제·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효성 있는 교류를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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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0

• 서울시, ''중소기업 일·생활균형 사례 공유해요''…21일 온라인 박람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 온라인 마케팅 대행사 ‘써치엠’은 서울시의 일‧생활 균형 컨설팅을 받고 한 달에 한 번 2시간 일찍 퇴근하는 ‘패밀리데이’, 업무 중간에 쉬는 제도, 맛집을 찾아 점심을 먹는 ‘해피 런치 데이’, ‘근로자건강센터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직원들의 일‧생활균형을 위해 힘을 쏟고 있다. # 친환경 건축물 등을 엔지니어링 컨설팅하는 ‘이에이엔테크놀로지’는 ‘반반차 제도’를 도입해 직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앞으로는 ‘장기근속자 유급휴가’도 도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서울시는 다양한 일·생활균형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나아가야 할 정책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서울시 일·생활균형 박람회」를 오는 21일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서울시 일‧생활균형 박람회는 일‧생활균형 제도를 기업 성격에 맞게 실천하고 있는 우수기업 시상부터 CEO포럼, 컨퍼런스 등 총 3부 행사로 진행되며, 서울시와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방송으로 진행된다. 1부 우수기업 시상식은 △기업(기관) 내 유연근무제 개선, 조기퇴근 제도, 재택근무 제도 등 근무시간·장소 유연성 우수기업(기관), △일·생활균형을 위한 재직자 참여형 조직문화 개선 우수기업(기관), △ 일·생활균형을 위한 재직자 맞춤형 프로그램 우수기업(기관)으로 구분되어 총 7개 기업·기관에 대한 시상을 한다. 7개 우수기업으로 ▴근무시간·장소 유연성 우수기업(기관) ‘뱅크런’과 ‘한국장애인개발원’ ▴직원참여형 조직문화 개선 우수기업(기관) ‘씨씨미디어서비스’와 ‘강감찬관악종합사회복지관’ ▴재직자 맞춤형 프로그램 우수기업(기관) ‘부건비엠’, ‘라온어린이집’, ‘휘경SK뷰어린이집’이 선정됐다. CEO포럼은 일·생활균형 컨설팅을 받은 경험이 있는 서울형 강소기업이 유연근무제 확대, 고충처리위원회·직원 소통 프로그램 등을 도입해 운영한 경험을 공유한다. 3부 컨퍼런스는『서울형 강소기업 재직 청년의 일·생활균형 수요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중소기업 청년의 일‧생활균형 현황과 수요를 공유한다. 현장전문가, 정책 및 기업 전문가 3명이 서울시가 지원하는 일·생활균형과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토론을 진행한다. 서울시는 7월 14일~20일까지 서울형 강소기업의 만 19세~34세 청년 1,000명의 일과 생활 지원제도 사용현황을 조사해 일·생활 관련 조직문화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토론자로는 기현주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 김미진 위커넥트 대표, 장경희 리눅스데이터시스템 경영지원본부 차장이 함께 참여한다. 특히 이번 CEO포럼과 컨퍼런스를 통해 다양한 기업에 재직하는 1인가구와 무자녀 혼인가구 등 청년시민의 일·생활균형 지원 방안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컨퍼런스에서 제안된 일·생활균형정책은 향후 서울시 정책 방향 및 세부 추진과제 수립 시 적극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시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컨설팅을 통해 일‧생활균형을 위한 제도들을 도입‧확산하는데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박람회를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일‧생활균형 제도를 알고 기업에 맞게 적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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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0

• 서울시, 타시도 전입 1인 가구 청년 서울살이 지원 '웰컴박스' 선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가 다른 지역에서 서울로 전입한 1인 가구 청년들이 서울살이에 빠르게, 즐겁게 적응할 수 있도록 ‘웰컴박스’를 선물하는 사업을 시작한다. 올해 3,600명을 지원한다. 웰컴박스는 청년들이 알면 유익한 각종 서울생활 정보와 서울지도, 안전키트를 기본으로 담고 있다. 여기에 ‘홈트세트’, ‘식기세트’, ‘홈인테리어세트’ 3종 중 각자의 관심사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세트를 추가 지원한다. 서울시는 서울로 전입하는 청년들이 지속 증가하고 서울시 1인 가구 중 청년 1인 가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웰컴박스’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서울시의 청년정책과 행정 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타 시도에서 서울로 전입한 청년(만 19~34세) 인구는 4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7년 55만 2,442명 → '18년 56만 770명 → '19년 57만 4,930명 → '20년 61만 4,152명) 특히 20대 청년(만 19~29세)은 전입 청년이 전출 청년보다 많았고, 전입인구에서 전출인구를 제외한 순인구이동수도 지속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17년 3만 4,276명 → '18년 4만 1,990명 → '19년 5만 1,075명 → '20년 5만 5,823명) 2020년 서울복지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전체 가구 형태의 1/3을 차지하는 1인 가구 중 청년 1인 가구는 41.2%로 가장 많았다. 웰컴박스는 총 3가지 종류로 ①요가밴드, 폼롤러 등 ‘나를 키우는 홈트세트’ ②식기, 식탁매트 등 ‘나를 채우는 식기세트’ ③컵걸이, 드림캐처 등 ‘나를 가꾸는 홈인테리어세트’가 있어 각자의 관심사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청년들이 운동으로 꾸준히 건강을 관리하고, 혼자 먹는 밥이라도 정성껏 챙겨 먹으며, 자신만의 공간을 아기자기하게 꾸미며 생활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구성했다. 또한 모든 웰컴박스가 담고 있는 공통 아이템은 ▴주거, 일자리, 복지 등 서울생활이 처음인 1인 가구 청년들에게 도움 되도록 각종 서울시 정책을 소개하는 청년감성 맞춤형 안내책자 ‘서울잘알쥐’ ▴서울 명소나 청년 공간을 소개하는 ‘서울안내지도’ ▴방염패드, 호루라기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 쓰매씽 키트’ ▴구급함이다. 단, 청년 맞춤형 정책 안내책자와 서울안내지도는 웰컴박스 신청자가 아니어도 누구나 서울청년포털에서 전자파일로 내려 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청년 당사자가 직접 제안하고 기획해 탄생했다. 지난해 청년시민위원 공론장인 서울청년시민회의에서 청년시민위원은 타 시도에서 전입한 청년들이 서울생활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서울생활 지원이 필요하다며 정책을 제안했다. 해당 정책은 온라인 대시민 투표를 거쳐 올해 신규 사업으로 편성됐다. 이후 서울시는 올해 3월 13명의 청년들로 구성된 ‘웰컴박스 기획단’을 구성했다. 기획단 청년들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서울생활이 처음인 1인 가구 청년들에게 필요한 정책과 생활물품을 논의해 웰컴박스의 세부적인 구성품을 직접 기획했다. 웰컴박스 지원대상은 타 시도에서 서울로 전입한 지 1년이 넘지 않은 만 19~29세 1인 가구 청년이다. 10월 21일 9시~11월 10일 16시 서울청년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접수를 받는다. 신청 청년은 ①포털에 접속해 ②설문조사에 참여하고 ③연령·1인 가구·서울 전입 여부 및 전입일을 증빙할 수 있는 주민 등록초본 파일 업로드한 뒤 ④배송 받고 싶은 웰컴박스 유형을 선택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시는 신청 자격 요건을 충족한 사람 가운데 3,600명을 무작위로 추첨해 신청자가 기입한 주소지로 11월 중 배송한다. 이영미 서울시 청년사업반장은 “빠르게 증가하는 서울시 전입 1인 가구 청년들이 서울시의 청년 정책과 행정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고 서울생활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청년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어 ‘웰컴박스’ 지원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며 “낯선 서울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는 1인 가구 청년들의 빛나는 서울 생활을 응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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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0

• 인공지능의 현재와 미래... 대전시, '충청권 인공지능 주간'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시는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와 공동으로 오는 10월 25일부터 29일, 11월 1·3·11일 총 8일간 ‘충청권 인공지능 주간(CAIF)’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대전시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가 공동 주최하고,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세종테크노파크,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충남테크노파크가 공동 주관한다. 한국과학기술원, 기초과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 정부출연연구기관과 AI프렌즈, 모두의연구소 등 인공지능 커뮤니티가 후원으로 참여한다. 이번 행사는 ‘스포츠와 AI’, ‘영화와 AI’, ‘음식과 AI’ 등 7개 주제로 영향력자(인플루언서)와 과학자가 대거 출연해 일상에 스며든 인공지능의 현재와 미래를 이야기한다. 25일에는 ‘스포츠에 AI 기술이?’라는 주제로 △문경은 전 농구감독 △송지훈 중앙일보 스포츠 전문 기자 △이인호 한국표준연구원 박사 △박성건 스포츠본 대표 △유승민 아나운서가 대담에 나선다. 26일에는 ‘전하 신에게는 아직 AI 기술이 남아있습니다’를 주제로 △김한민 영화감독 △곽재식 작가 △박주용 KAIST 교수 △김태영 인공지능팩토리 대표가 예술창작에 활용되는 인공지능을 이야기한다. 27일에는 ‘쉐프의 집! AI 쿠킹 클래스에 초대합니다’를 주제로 △최현석 쉐프 △강지영 로보아르테 대표, △안현석 WEMEET 대표 △이윤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인공지능연구소장 △이정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박사가 식품 산업에 파고든 과학기술을 살펴한다. 28일에는 ‘홀로 매출 100억? 가상현실 속 아이돌이 뜬다’를 주제로 △임진모 대중음악평론가 △우운택 KAIST 교수 △박지은 펄스나인 대표 △이주행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박사가 엔터산업 미래의 해답으로 인공지능을 이야기한다. 29일에는 ‘충청권 인공지능 메가시티 선포식’과 함께 충청권 인공지능 메가시티 구축을 논의하는 토크콘서트가 진행된다. ‘충청권 인공지능 메가시티 선포식’에는 충청권 4개 시·도 지자체장과 국회의원, 출연연 기관장 등이 참여해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긴밀한 공조 체계를 인공지능 정책에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다진다. 토크콘서트에서는 △김명수 대전시 과학부시장 △조승래 국회의원 △김복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김명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이 충청권을 인공지능 메가시티로 만들기 위한 정책·방향성을 논의한다. 11월에는 1일 충북(뷰티테크와 AI), 3일 세종(스마트시티와 AI), 11일 충남(모빌리티와 AI)에서 각 지역과 관련된 주제로 행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충청권 인공지능 주간’은 메타버스를 활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개회식과 참여자 대상 이벤트를 메타버스 플랫폼(이프랜드, 개더타운)에서 진행할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기업 마인즈랩이 개발한 인공지능 아나운서가 행사 전반을 진행하고 펄스나인이 제작한 인공지능 아이돌이 축하공연을 펼칠 계획이다. 행사의 모든 일정은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되며, 자세한 사항은 행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허태정 시장은 “인공지능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은 4차산업 시대에 살기 위해 꼭 필요한 능력이나, 아직 인공지능에 익숙지 않은 분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라고 말하며, “이러한 분들에게 ‘충청권 인공지능 주간’이 인공지능과 친숙해지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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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0

• ‘수출유망중소기업’ 11월 12일까지 모집, 마케팅·금융 등 우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수출중소기업을 발굴해 육성하기 위해 ‘2022년도 상반기 수출유망중소기업’을 10월 25일부터 11월 12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수출유망중소기업’은 중소기업의 수출역량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상·하반기 2회에 거쳐 모집하고 있다. 2000년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총 21,625개사를 지정했으며 현재까지 지정 유효한 기업 2,688개사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다. 이번 모집기업에 대해 ’21년 12월까지 평가를 마치고 지정절차를 완료된 지정기업은 ‘22년 1월부터 ’23년 12월까지 2년간 ‘2022년 상반기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우대지원을 받는다. 또 중기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6개 기관의 수출지원사업 참여시 우대뿐만 아니라,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 5개 정책금융기관의 여신·보증조건 우대, 농협은행 등 9개 은행의 금리·환율 우대 등 20개 기관으로부터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출유망중소기업 모집 신청은 전년도 직·간접 수출실적이 500만 달러 이하인 중소기업이면 모두 신청이 가능하며,신청과 접수는 10월 25일(월)부터 11월 12일(금)까지 수출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서류와 현장평가를 거쳐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수출지원 지역협의회‘ 에서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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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9

• ‘청년창업사관학교’ 전수점검 통한 전면 개편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도입 10년차인 청년창업사관학교 운영전반에 대한 전수점검을 통해 전면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지난 2011년 도입 이래 올해까지 10년간 졸업생을 5,000명 가까이 배출하면서 유망 청년창업기업 산실로 자리매김한 정부의 대표적인 청년창업지원 사업으로,중기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입교생 선발, 교육프로그램 운영, 코칭·멘토링 방식 등 사업 전반을 전수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토대로 청년 창업자의 감수성에 맞는 사업으로의 전면 개편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언론 및 국정감사 등에서 ‘불법 브로커’가 개입돼 사업화 자금을 부정수급하고, 입교생 선발 과정도 부실하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적발하고 근절하기 위해 전국 청년창업사관학교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점검 및 조사대상은 전국 18개 청년창업사관학교로 점검 및 조사 과정에서 입교생의 창업활동에 지장이나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 서면조사 실시 후 의심정황이 있는 경우, 대면조사 등 심층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점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회계법인 등 전문가를 활용할 예정이다. 조사 시에는 사업계획서 대리작성, 대리출결, 사업비 부정사용 등 ‘불법 브로커’ 개입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며, 불법이 확인될 경우 자금 환수와 함께 위반정도에 따라 경찰 수사의뢰, 형사고발 및 손해배상 청구 등도 적용할 계획이다. 조사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즉시 착수하고 올해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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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9

• 케이(K)-방산의 세계시장 진출을 위하여 국내외 수출전문가들 한 자리에 모인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서울공항에서 개최 중인 “서울 ADEX 2021” 행사의 일환으로, 오늘 국내 방산기업의 세계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글로벌 방산시장 동향 발표회 및 바이어 매칭 프로그램 소개회」를 개최했다. 국기연은 이 행사에서 국내 방산기업이 세계시장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글로벌 방산시장 진출 전략과 미래 글로벌 방산 기술정보” 등 다양한 정보들을 상세하게 제시했다. 나아가 자체 보유 데이터베이스(DB)를 바탕으로 기술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우리 기업별 수출가능 국가와 품목을 매칭 하는 “맞춤형 해외 바이어 매칭 정보제공 서비스”도 소개했다. 특히 글로벌 방산시장 진출 전략을 도출하기 위해 산학연, 방산수출 유관기관 전문가, 방산 수출경험 기업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등 각종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국가별 경제 수준방위산업 역량시장 진입 기회 등 해외 방산시장 진출 기준을 자체적으로 수립하였다. 이를 토대로 수출가능 국가들을 5가지 유형 (① 방산 최선진형, ② 기술 협력형, ③ 기술 지원형, ④ 금융산업 지원형, ⑤ 시장 개척형)으로 분류하고 각 유형별 구체적 맞춤 전략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미래 5대 유망분야(① 인공지능(AI), ② 극초음속 기술, ③ 지향성 에너지, ④ 국방 분야 첨단소재, ⑤ 사이버 보안 분야) 등 그간 국기연이 조사분석한 해외 방산시장 미래 동향 및 예측 정보들도 상세하게 전달했다. 또한 본 행사에서는 영국의 주요 방산기업들이 국내 기업과 협업하고자 하는 분야를 논의 및 파악하기 위한 “방위사업청 차장과 영국 방위보안청 국장”과의 면담 및 “영국 방위보안청 주관 한국 내 협력 소요 발굴을 위한 설명회” 프로그램도 연계하여 개최하였다. 방위사업청장의 공식 초청으로 ADEX 2021에 참석한 클리포드 영국 방위보안청 국장은 서형진 방위사업청 차장과 면담을 통해 한-영 방산기업이 공동 연구 가능한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기로 하는 등 양국 기업 간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국기연은 이번 행사가 일회적이고 형식적인 행사가 아닌, 실질적인 협력 비즈니스가 될 수 있도록 앞서 영국 방위보안청과 함께 참석한 에어버스사와 레오나르도사의 협력 관심분야를 사전 파악하고, 이들과 비즈니스 협력이 가능한 국내 방산 기업을 자체 보유 기업 데이터(DB)를 근거로 선별하여 행사에 초청하였다. 이어서 글로벌 군사 전문매체인 제인스(Jane’s) 전문가를 초청하여 맞춤형 바이어 매칭 정보제공 서비스 프로그램을 소개하였다. 제인스 분석 전문가는 국내 방산기업의 해외 진출 가능 분야에 대한 세부 정보 안내와 더불어 해외바이어 매칭 정보제공 서비스를 통해 실제 매칭 된 사례들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클리포드 영국 방위보안청 국장은 “영국의 방산기업들은 한국을 미래 협력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으며, 본 설명회를 통해 영국 주요 방산기업들과 한국 방산기업 간 공동연구개발 소요 도출 등 실질적인 협업 가능 분야를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임영일 국기연 소장은 “코로나 19 상황 속에서 방산분야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방산 기업들이 세계 방산시장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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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9

• 서울시, '2021 루시 아시아 도시 조명 워크숍' 온라인 국제회의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와 국제도시조명연맹은 10월 21일, 22일 양일간 국·내외 도시조명 관련 도시·정부 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석하는 ‘2021 루시 아시아 도시조명 워크숍(2021 LUCI Asia Urban Lighting Workshop)’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LUCI(Lighting Urban Community International)는 도시조명 정책과 관련 기술 등을 교류 ·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02년 프랑스 리옹에서 설립한 국제협력체이다. 서울시는 도시조명의 정책 발전을 위해 ’07년 LUCI에 가입해 ’18년 ~ 20년 회장도시, ‘20년 11월부터는 부회장도시에 당선돼 역할을 수행 중이다. 루시 아시아 도시조명 워크숍은 2017년을 시작으로 올해로 5회째를 맞이했으며, 지속적 개최로 우리시 국제적 위상 제고와 국제교류 정책의 지속적 추진 등 아시아 지역 도시조명 정책의 리더로서 표준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해, 작년에 이어 이번 워크숍도 온라인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문화유산조명 전문가와 함께하는 워크 앤 토크(Walk and Talk), 미래를 생각하는 조명의 역할에 대해 생각하는 탄소중립, 스마트조명 그리고 아시아 문화유산의 다양한 가치를 모색하는 그룹회의(Panel Discussion) 등 새로운 시도들이 온라인 워크숍에도 생동감을 더할 예정이다. 이번 워크숍에선 ‘사람을 위한 도시조명’을 주제로 사람을 위한 조명의 역할에 대해 국내・외 저명한 조명 전문가의 강연과 우수도시 사례 발표․토론 자리가 마련됐다. 아울러 위드 코로나 추세에 맞춰 시민의 여가 생활이 바뀌는 날을 대비하는 시간을 갖는다. 조명 전문가들의 강연으로 1일차에는 ‘사람을 위한 도시조명의 미래’라는 주제로 강연이 진행된다. 우선 LUCI 부회장 도시로 서울시의 조명정책에 대해 이문주 도시빛정책과장의 강연을 시작으로 LUCI 사무국의 마크 버튼 페이지(Mr. Mark Burton Page)가 ‘글로벌 관점에서 도시야경 탐구’, 덴마크 코펜하겐의 옌스 넬레베르그(Jens Nelleberg) ‘코펜하겐의 거리조명, 변화와 현황’, 서울과학기술대 장우진 명예교수는 ‘대한민국의 스마트 조명산업발전협의체’, 에코란트 백영호 본부장은 ‘탄소중립을 위한 도시조명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발표가 진행된다. 2일차에는 “우수도시 사례발표, 문화유산 조명, 아시아 조명문화, 조명디자인”에 대해 이야기 한다. 먼저 미국 뉴욕시에 근무하는 김진 심사관의 우수도시 사례발표를 시작으로 이슬라마바드, 진주시의 도시사례 발표가 이어지고, 서울의 고궁을 다니면서 대화(Walk & Talk) 형식에 국제문화재전략센터 박동석 이사장, 한국조명디자이너협회 홍승대 회장이 ‘문화유산의 빛 어둠, 그리고 공간’에 대해 이야기한다. ‘아시아의 조명문화’에 대해 알아보는 그룹토론(Penel Discussion)에 스튜디오 폼기어 박지윤 대표소장이 좌장을 맡고, 비츠로 앤 파트너스 반경환 부소장, 싱가포르 라이트콜라보 야리 토흐(Yah Li TOH) 대표 디자이너, 태국 ONGA 아트풀 라이트 더차니 오가즈시리(Dutcannee OngarjsirI) 크리에이티브 라이팅디렉터가 패널로 참석해 각자 나라의 조명 문화에 대해 토론을 이어간다. 정강화 건국대학교 교수가 ‘도시조명과 SNS문화’ 미국 뉴욕의 틸레트 조명 린네아 틸레트(Linnea Tillett) 박사/대표의 ‘지속 가능한 감성조명 디자인’을 주제로 발표하며 워크숍이 마무리 된다. 온라인 워크숍으로 진행되는 만큼 참여자의 집중도 향상과 지리적 한계를 벗어나고자 서울시와 부산시 홍보영상과 서울시의 빛공해 공모전 영상 등을 상영할 예정이다. 본 행사는 도시조명 분야에 관심 있는 개인 및 단체 누구나 사전신청 후 참여할 수 있다. 이번 행사는 화상 채팅 프로그램(ZOOM)을 활용해 최대 200명까지 수용 가능하며, 초과 접속자 또한 유튜브 중계 채널로 연결돼 영상 시청이 가능하다. 영상은 한국어와 영어 두 가지 언어로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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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