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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3-2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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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피해자 556명 추가 인정…누적 1만 2928명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556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이로써 지난해 6월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는 모두 1만 2928명이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22회 전체회의에서 720건을 심의해 이 중 556건을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중 61건은 보증보험·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8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38명 중 16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이날 기준 접수된 이의신청은 1051건으로, 539건은 인용됐고 484건은 기각됐다. 28건은 검토 중이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등 가결 건은 누계 총 1만 2928건으로 집계됐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87건이었다. 결정된 피해자등에게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6481건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 현황을 살펴보면, 1만 2928건 중 내국인은 1만 2717건(98.4%)이며 외국인은 211건(1.6%)이었다. 임차보증금은 대부분 보증금 3억원 이하(96.88%)였다. 지역은 주로 수도권에 집중(63.7%)됐다. 그 외 대전(12.1%), 부산(10.9%)도 다수였다. 주로 다세대주택(33.9%)·오피스텔(22.7%)·아파트·연립(16.9%)에 다수 거주하고 있었다. 다가구(16%)도 상당수였다. 연령대는 40세 미만 청년층에 피해자가 다수 분포(73.46%)된 것으로 나타났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서울 중구청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하면 된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나 지사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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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2
서민금융 이용 26만 명에 일자리도 지원…경제적 자립 돕는다

오는 6월부터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거나 채무조정을 받는 금융취약계층은 일자리 안내 등 고용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이 빚을 일시적으로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금융과 고용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해 주기 위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경기 하남의 고용복지센터에서 업무협약식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고용 복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후 경기도 하남시 하남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해 고용과 금융 상담이 이뤄지는 현장을 살펴보고, 상담센터 직원들의 상담 사례를 청취 후 서민·취약계층의 금융-고용지원 강화를 위해 두 부처 간 지속적인 상호 협력을 주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번 방안의 가장 큰 변화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서민금융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이용자를 대상으로 고용지원제도 연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소득이 불안정한 비정규소득자나 무소득자인 취약계층에게 고용지원제도를 필수적으로 안내해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방점이 찍혔다. 오는 6월 출시되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이 고용지원 연계를 신청할 수 있는 창구로 사용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연간 기준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필수적 안내 대상이 약 26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고용지원제도 이용자들이 한층 편리하게 금융·고용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채널도 정비한다. 현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간 별도의 전산 연계가 돼 있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어느 사이트를 방문해도 필요한 고용·금융 지원 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가 일자리 정보를 살펴보는 모습. 2024.1.10.(ⓒ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울러, 고용복지+센터 내 정책서민금융과 채무조정 상담을 위한 출장소를 설치하고, 현장의 최일선에 있는 금융·고용센터의 상담직원들이 고객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더욱 전문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상담직원을 대상으로 연계제도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맞춤형 고용지원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연계할 수 있는 제도도 다양화한다. 현재 서민금융진흥원은 고용지원제도를 연계할 때 국민취업지원제도만 연계가 가능했다. 앞으로는 연계 고용지원제도를 확대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외에도 구·이직희망자에게는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훈련비를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사업’을 연계한다. 이 중 청년 특화 고용 지원 프로그램인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취업 시 최대 200만 원), ‘청년도전 지원 사업’(구직 단념 청년 대상 등) 등도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지원제도와 고용지원제도 간 상호 연계를 강화하는 환류 시스템도 도입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해 취업에 성공한 경우에는 이를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평가모형에 가점요인으로 반영하고, 햇살론 등 보증부대출상품의 보증료도 인하해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또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 중 상환을 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고용지원제도를 다시 연계·안내해 서민금융 지원기관을 찾은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재기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과 고용의 복합지원 방안이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함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이 과정에서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범정부 협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서민금융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부처 간 협업체계를 토대로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만들고 세심히 다듬어 가며, 이번 고용-금융 통합 연계 서비스를 모범사례로 더 많은 분야에서의 부처 간 협업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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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5
국토부, 휴·폐업 버스·터미널 정상화 지원…국민 이동권 강화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휴·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고 업계 종사자와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민생현장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안정적 서비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을 마무리했다고 14일 밝혔다. 전국적으로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지난 9일 서울 중구 한강대로 일대 버스정류장에서 버스 탑승을 위해 기다리는 시민들의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부는 먼저, 코로나19 이후 버스·터미널의 폐업·휴업 문제 해결과 서비스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오래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운행 축소 우려가 큰 시외버스와 공항버스 차량은 안전검사를 통과한 일부 차량을 대상으로 차령(사용연한)을 1년 연장한다. 현재 노선버스는 최대 11년(9+2년)마다 버스 교체를 의무화하고 있다. 아울러, 터미널 현장 발권이 줄어드는 추세를 감안해 최소 매표 창구 수를 줄이고 무인 발권기를 유인 매표 창구로 인정하는 비율을 ‘1 대 0:6’ 에서 ‘1 대 1’로 높였다. 배차 업무가 온라인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터미널 내 배차실 기준도 완화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버스와 터미널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수 종사자 및 업계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버스에 농수산물 등을 운송하는 소화물 운송규격 제한을 우체국 택배수준으로 완화한다. 이를 경우 무게는 30㎏, 가로·세로·높이의 합은 160㎝로 늘어난다. 또 도심 내 밤샘 주차의 최소화를 위해서 기존에는 전세버스 차고지를 등록지에만 설치 가능하던 것을 등록지와 맞닿은 행정구역까지 설치 가능하도록 완화한다. 아울러, 수도권 출퇴근 문제 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광역버스 운행 가능 범위도 합리화한다. 기존에는 출발 지점의 행정구역 경계를 벗어난 모든 운행 거리를 합쳐 최대 50㎞까지만 운행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광역버스 운행 거리 산정 때 고속국도 등을 이용해 정류소 정차 없이 일시적으로 다른 행정구역에 진입했다가 다시 출발 지점의 행정구역으로 진입 때 운행 거리 합산에서 제외한다. 또한, 운수종사자와 운수업계 불편도 일부 해소한다. 운전자격시험 응시 서류를 간소화하고 모바일 운수종사자 자격증을 도입한다. 학생 통학용으로 주로 활용 중인 유상운송용 자가용 자동차는 사업용 차량 대비 운행 거리가 짧은 특성 등을 감안해 기본차령을 9년에서 11년으로 늘린다. 엄정희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축소는 관련 업계의 경영난뿐만 아니라 국민의 이동권도 저해하는 복합적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개정 이후에도 추가적인 민생현장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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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5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으로 세계 초격차 구현…미래지향적 협력 지평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담 광장에서 열린 국빈 방문 공식 환영식에서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의 안내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1961년 수교를 맺은 한국과 네덜란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외교-산업 2+2 장관급 대화체를 신설하고 반도체, 경제, 에너지, 국방·안보, 문화·인적교류 등 광범위한 미래지향적 협력의 발전을 이뤄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국 간 정상회담에서는 공동성명에 최초로 ‘반도체 동맹’을 명문화하면서 양국 정부, 기업, 대학이 기술·인력·공급망을 아우르는 반도체 산업 전 영역에 걸쳐 강력한 전략적 연대를 구축했다. 이와 같은 국빈방문 성과를 포함해 반도체 분야 6건, 무탄소 에너지 분야 5건, 미래 과학기술 분야 3건, 물류 분야 3건, 경제안보 및 국방·방산 분야 2건 등 양국의 정부, 기관, 기업 간 체결된 문서는 총 32건에 이른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반도체 동맹 구축…공급망 분야 강력한 전략적 공조 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약 20%를 점유하는 최대 수출 품목이다. 인공지능, 양자, 바이오를 비롯해 첨단무기 구현에도 필수적인 산업으로 꼽히는 만큼, 반도체 산업은 미래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안보·전략 자산으로도 일컬어진다. 정부는 반도체를 ‘우리 미래를 책임질 국가 안보 자산’으로, 반도체 산업 주도권 경쟁을 ‘국가 총력전’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도체 핵심 전문인재 15만 명 육성, 최대 25%의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 공제, 세계 최대 규모의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등이 정부의 대표적인 반도체 정책이다. 이 같은 정책 기조 속에 양국이 맺은 ‘반도체 동맹’은 국내 반도체 업계의 최대 현안으로 남아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공급망 리스크 문제에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해질 것으로 대통령실은 전망했다. 더불어 설계부터 소재·부품·장비, 제조까지 전주기를 연결하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동맹의 완성이라는 평가다. 방진복을 입은 윤석열 대통령(왼쪽부터)이 12일(현지시간) 벨트호벤 소재 ASML 본사에서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과 함께 클린룸을 방문, 크리스토프 푸케 ASML 최고사업책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UV 장비 독점업체인 ASML과 삼성전자는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MOU를 체결, 향후 ‘차세대 반도체 제조기술 R&D 센터’를 공동으로 설립·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3나노미터(nm, 1nm는 10억분의 1m)를 넘어 2나노미터로 향하는 반도체 초미세화 공정 경쟁에서 국내 기업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교두보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때 나노미터는 반도체 회로의 선폭을 의미하는데, 이 숫자가 적어질수록 더 작은 반도체를 만들 수 있어 집적도가 높아지고 이는 곧 반도체 성능의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EUV는 반도체의 원재료인 웨이퍼에 회로를 그리는 노광공정에 사용되는 극자외선으로, 2나노미터급 기반 반도체 양산에 ASML의 차세대 장비인 High NA EUV 장비가 필수적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차세대 EUV 장비의 안정적인 확보가 초미세화 공정 경쟁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변수인 셈이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이 12일(현지시간) 벨트호벤 소재 ASML 본사에서 열린 한-네덜란드 첨단반도체 협력 협약식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와 함께 양국은 한-네덜란드 첨단 반도체 아카데미 협력 MOU 체결과 반도체 대화 신설을 통해 반도체 미래 세대를 같이 키우고 노하우를 공유하는 진정한 반도체 동맹을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아카데미 협력은 그동안 국내에서 접근하기 어려웠던 노광공정 중심으로 우리 반도체 교육의 질적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양국은 정부 간 반도체 협력채널을 신설하고 핵심품목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로써 미국, 일본, 영국에 이어 네덜란드로 연결되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연대가 완성됐다. 경제·외교·안보·국방·방산 분야 협력 강화…소통 채널 확대 양국은 경제안보협력 MOU를 체결해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하기로 했다. 공급망 모니터링, 정보교환 네트워크 구축, 정책연구를 위한 기관 간 교류 확대, 수출 통제 등 상시적인 협력을 이뤄간다는 구상이다. 핵심품목 공급망 협력 MOU 체결을 통해서는 정부 간 공급망 협의체 신설을 추진해 조기경보시스템 등 공급망 모니터링 정보·노하우, 위기대응 사례 공유 등도 추진한다. 양국은 외교-산업 2+2 장관급 대화체를 신설해 외교안보와 경제안보 분야 상호 관심사에 대한 소통과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외교 차관보급 정책협의회를 연례화하는 한편, 내년 헤이그전략연구소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간 신설 추진 중인 ‘트랙2 대화체’를 신설해 외교안보 분야 현안에 대한 정부·학계 간 긴밀한 논의도 지속한다. 아울러 이번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체결된 국방협력에 관한 MOU는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다. 양국은 이를 통해 안보 현안, 평화유지활동, 사이버, 인공지능, 해양안보, 방산 등 국방협력 제반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한다. 방산군수공동위원회 개최도 추진해 방산물자와 군수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동연구 협력 강화, 방산기업 간 협력도 촉진하기로 했다. 인공지능, 사이버안보 등 신흥안보 이슈와 관련된 공조도 강화한다. 내년도 제2차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REAIM)에 관한 고위급회의를 서울에서 공동 주최토록 하고 제3차 사이버정책협의회 개최, 포괄적 안보이슈 실무급 협의도 추진한다. 네덜란드는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 및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지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북한 도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한편,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양국은 인태 지역의 자유·개방성·포용성을 강조하면서 인태전략 관련 협력도 강화하는 데 공감했다. 대통령은 한-네덜란드 정상회담을 계기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네덜란드는 한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을 실현하고 인태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데 있어 함께해야 할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며 “양국은 지리적, 지정학적인 도전을 딛고 혁신과 성공의 역사를 써 내려온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한케 브라윈스 슬롯 네덜란드 외교부 장관이 13일(현지시간) 헤이그 총리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 마크 루터 총리가 배석한 가운데 열린 한·네덜란드 경제안보협력 MOU에서 양해각서에 서명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원전, 무탄소에너지 등 미래지향적 협력 심화 및 발전 기반 마련 양국은 원자력 분야 정부 간 협력 MOU를 체결해 건설, 기술, 인력, 연료 등 원전 전주기 분야에서 전방위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한수원의 네덜란드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기술 타당성조사 용역 계약 체결 등을 통해서는 네덜란드 신규 원전 건설과 관련된 원전 세일즈를 모색하고 원전 건설·인력·연료 등 전주기적 원전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 간 무탄소에너지와 관련된 MOU 체결도 이목을 끈다. 우리 정부는 지난 6일 전 세계 200여개국이 한자리에 모여 기후변화 대응 방안에 논의하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의 글로벌 확산을 제안한 바 있다. 이같은 기조 속에서 양국이 맺은 무탄소에너지 협력 MOU는 해상풍력·수소·원전 등 무탄소에너지 활용을 위한 정부·기업·전문가 교류를 강화하고 공동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탐색하고 지원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유럽 최대항구인 로테르담항에 콜드체인 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해 우리 기업의 수출거점을 확보하는 한편, 디지털·스마트농업·뇌연구 협력 등 미래전략 기술 분야에 대한 협력도 강화한다. 특히 디지털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네덜란드와 ICT 협력 MOU 등을 체결함으로써 관련 분야 전반에 대한 정책·기술인적 교류를 추진하고 공동 연구개발을 증진키로 했다. 이 외에도 양국은 문화·인적교류 증진을 통한 미래지향적 발전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한-네덜란드 워킹홀리데이 참여 인원은 연간 100명에서 200명으로 확대하고 박물관 간 소장품 교류 및 공동 큐레이션 등 문화 기관 간의 교류도 증진하기로 했다.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양국은 탄소중립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원전을 포함한 무탄소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다양한 형태의 쌍방향 문화 교류도 확대하는 한편,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전략적 협력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헤이그 총리실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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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5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해운 탈탄소 등 공조 강화

해양수산부는 지난 27일(현지시간) 제33차 국제해사기구(IMO) 총회가 열리고 있는 국제해사기구런던 본부에서 영국 교통부와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7일(현지시간) 제33차 국제해사기구(IMO) 총회가 열리고 있는 국제해사기구런던 본부에서 영국 교통부와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 (사진=해양수산부) 이번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은 지난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을 방문해 영국 리시 수낙 총리와 발표한 ‘다우닝가 합의’에 포함된 이행계획의 후속 조치다. 이는 양국이 해사분야에서 맺은 최초의 문서화된 합의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해수부는 전했다. 양국은 이번 의향서 체결을 통해 국제해사기구 관련 업무 협력은 물론, ▲해운 탈탄소 ▲해양 디지털 ▲무탄소 항로 구축 ▲해사보안(사이버안전 포함) ▲선원 복지 등 국제 해사분야 현안과 관련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양분야 연구기관 간 협력을 추진하고 향후 논의를 통해 협력 분야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양국 간 정기회의를 통해 협력사항을 지속 점검하고, 각국에 연락관을 지정해 상시 소통채널도 운영하기로 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을 계기로 양국이 해사분야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며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며 “해수부는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해사분야에서 더욱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국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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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8

실시간 경제 기사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 개정안 시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계를 둘러싼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상조상품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관련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를 개정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는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고, 금번 개정으로 업계의 법위반 리스크가 줄어들고 상조상품 관련 소비자의 권익이 폭넓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해약환급금 고시는 해약환급금 산정에 있어 개별 소비자에 대한 별도의 차별금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 최근 조사에서 일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의 계약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면서 일부 소비자에게는 고시에서 정한 기준보다 유리하게 지급하고, 일부 소비자에게는 고시에서 정한 기준보다 불리하게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계약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산정함에 있어 개별 소비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않도록 규정하였다. 특히, 상조업계 거래환경 변화 및 유통채널 다각화 등 변화에 맞추어 표준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이상의 자율적인 산정기준이 적용되어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업계의 경쟁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동일한 상조상품에 가입한 소비자에 대한 해약환급금 산정 시 차별이 금지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규정하여 기준 적용에 대한 혼선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11-19
서울시 창립 국제협의체 'WeGO', 중남미 네트워크 강화 위한 워크숍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 주도로 창립한 스마트도시 분야 최초 · 최대 국제협의체 ‘세계스마트시티기구(WeGO)’가 「라틴아메리카 스마트시티 네트워크 워크숍」(Latin America Smart Cities Network(LASCN))을 25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세계스마트시티기구(WeGO, World Smart Sustainable Cities Organization)는 세계 도시 및 기업 간 스마트시티 협력 · 교류를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서울시 주도로 창립한 스마트도시 분야 최초의 도시·기업 국제협의체다. 2010년 창립 당시 50개 회원 도시로 출발해 현재는 158개 세계도시를 비롯해 총 213개 도시·기관·기업이 회원으로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협의체로 성장했다. 워크숍은 ‘디지털 도시 계획’을 주제로 열린다. 서울시와 브라질 · 멕시코 · 에콰도르 · 도미니카 등 10개 중남미 도시 스마트시티 관계자 70여명이 화상회의로 참석한다. 이번 워크숍에선 멕시코시티, 브라질 상파울루, 페루 리마의 우수 스마트기술로 꼽히는 지리정보시스템(GIS)이 소개된다. 또한 GIS기반 도시계획에 관한 한국의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해 WeGO의 회원 기업이자 IoT 서비스 기업인 데이터얼라이언스와 모빌리티 스타트업 FATOS Corporation의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워크숍은 WeGO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며 스마트시티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볼 수 있다. WeGO는 중남미 스마트시티 개발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지역에 특화된 스마트시티 전문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정책‧기술을 교류해 실무에 직접 적용할 수 있도록 퀄리티 높은 공유 워크숍을 기획했다. 스마트시티에 대한 수요가 활발한 중남미 도시들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해나간다는 목표다. 라틴아메리카 스마트시티 네트워크(LASCN)는 WeGO가 보유한 5개 세계 지역사무소(동아시아, 유라시아, 지중해, 중남미, 아프리카) 중 하나로, WeGO의 대표적인 지식 공유 및 지역 네트워크 강화 사업이다. 지난 6월 개최된 LASCN Pre-Workshop엔 브라질 장관, 주한 코스타리카 대사, 주한 에콰도르 대사, UNECLAC, IDB 등의 고위급인사가 참석해 LSCN 네트워크가 확장 · 발전할 수 있도록 자국 도시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서울시는 앞서 LASCN 네트워크를 통해 멕시코시티에 다산콜센터 운영 사례(‘21년)를 소개한 바 있다. 멕시코시티는 이를 벤치마킹한 스마트 행정민원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으로, 관련 업무협약(MOU)을 서울시와 체결할 예정이다. WeGO도 2018년 WeGO 남미 지역사무소를 개소한 이후 ‘스마트시티 국제협력 플랫폼이자 연결자’로서 남미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오는 2023년 열리는 제6차 WeGO 총회엔 남미를 대표하는 도시인 상파울로(브라질)와 멕시코시티(멕시코)가 유치 경쟁에 뛰어들어 멕시코시티가 최종 개최지로 확정됐다. ‘한-태평양동맹(PA) 그린경제 포럼’ 참가를 위해 한국에 방문한 콜롬비아, 멕시코, 에콰도르 정부 관계자들도 WeGO와의 만남을 요청해왔다. WeGO(사무총장 박정숙)는 11.4.(목)에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주한 도미니카 대사, 한국신탁기금 관계자들을 만나 서울의 우수스마트 도시 정책을 공유하고 중남미 도시-스마트기술기업-기금 간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11월 8일에는 에콰도르 외무부 차관 및 대사관 관계자들을 서울시청에서 만나 S-DoT(도시데이터센서), S-Pole(스마트폴) 사업 등 서울 주요 스마트시티 정책을 소개했다. WeGO의 서울시 정책 소개를 통해 에콰도르 대표단은 수도 쿠엥카를 비롯한 3개 도시(과야킬, 리오밤바, 키토)의 WeGO 회원 가입과 서울시 우수 정책 벤치마킹을 계속할 의사를 밝혔다. 서울시 강지현 스마트도시담당관은 “코로나 펜데믹 이후 지속가능한 미래라는 중대한 현존 과제에 직면한 중남미 도시에게 WeGO와의 협력은 그 해결책이 될 것이다.”라며 “세계 200개 이상 도시·기관·기업으로 구성된 WeGO의 스마트시티 네트워크와 서울의 선진 스마트도시 정책 · 기술이 중남미 도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박정숙 WeGo 사무총장은 “WeGO가 보유한 5개 세계 지역사무소(동아시아, 유라시아, 지중해, 중남미, 아프리카)를 기반으로 도시 · 기업 등 스마트도시 이해관계자들을 연결해 지속가능한 세계 스마트시티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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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8
서울시, 남부순환로 광복교~사성교 6차로 확장…20일 06시 개통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는 남부순환도로 구로구 광복교~사성교(옛 안양교) 1.1㎞ 구간을 왕복 4차로에서 왕복 6차로로 확장하는 공사를 완료하고, 오는 11월 20일 06시부터 완전 개통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에서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을 잇는 ‘안양교’는 ‘16.3월 국토지리정보원이 구로구와 광명시가 합의한 ‘사성교’로 지명을 변경했다. 남부순환로 광복교~사성교 구간의 병목현상이 해소되어 출퇴근 시간 교통정체가 크게 개선된다. 차량 평균통행속도가 현재 32㎞/h에서 37.6㎞/h로 약 5.6㎞/h 빨라지고, 등급별(A~F)로 나타나는 서비스 수준은 D등급에서 C등급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복교~사성교 도로확장공사’는 지난 ‘16.4에 착공하여 5년 8개월(68개월) 만에 공사를 마쳤다. 사성교는 1977년 건설되어 노후된 기존교량을 철거하고 수려한 디자인의 아치교(L=275m)로 재탄생되었다. 제외지 내 교각수를 8개소에서 4개소로 줄이고, 교각 사이의 간격을 25m에서 37.5m으로 넓게 아치교로 설치함으로써 수려한 미관으로 안양천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광복교와 주변도로는 6차로로 확장(L=835m)되었다. 오류방향에 폭 9.3m의 교량이 신설되어 붙이고, 구로방향은 폭 4.4m의 보도교가 추가로 설치되었다. 도로 양측에 보도가 신설되어 보행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수변공간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14.6에 자동차전용도로가 해제되었으나 보도가 조성되지 않아 목감천과 안양천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 왔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남부순환로의 병목구간 해소로 교통정체가 대폭 해소되고, 단절된 보도를 연결하여 안양천 수변공간을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게 될 것이다”라며 “오랜 공사기간으로 통행의 불편을 감수해 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린다.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한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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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8
수혜자 2배 이상 늘린‘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7천명 저축 시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가 저소득 근로청년을 돕고자 전국 최초로 시작한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의 신규참여자 7,000명(작년보다 4,000명 증가)이 드디어 꿈을 담은 저축을 시작한다. 청년통장은 지난 2009년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어 자산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돕기 위해 시작된 ‘서울 희망플러스 통장’이 모태가 된 사업이다. 지난해 3,000명의 참가자를 선발했던 청년통장은 코로나19 확산에 이은 경제 침체로 청년층의 고충이 커진 것을 감안, 선발 인원을 4,000명 늘려(작년 대비 2배 이상 증가) 모집했다. 2021년 8월에 모집·공고, 9월~10월 25개 자치구·복지재단에서 소득 재산 조사 및 심사(근로기간, 소득정도,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중복조회 등)과정을 거쳐 11월 12일 최종 선정자를 발표했다. 최종 선정된 참가자들은 11월 15일부터 11월 24일까지 비대면 약정체결 및 적립 통장개설을 진행하며, 11월 25일부터 11월 30일 기간 내에 저축을 시작해야 한다. 서울시는 참가자들의 저축 여부를 확인한 후 12월부터 저축액과 같은 금액으로 지원을 개시한다. 청년들은 복지재단 유튜브를 통해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으며 참여자 준수사항 등을 확인 후 약정서를 제출해야 한다. 약정 체결 후에는 은행에 방문하여 적립통장 개설 및 자동이체를 등록할 수 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주거비, 교육비, 결혼자금, 창업자금 마련 등을 목적으로 매월 10만원, 15만원을 2,3년 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의 100%를 서울시가 추가 적립해 주는 청년대상 자산형성지원사업이다. 예컨대 월 15만원 씩 3년 동안 꾸준히 저축할 경우 본인저축액 540만원에 서울시 지원금 540만원을 더한 1,08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자산 지원 외에도 서울청년활동지원센터 등 다양한 청년 기관과의 연대 · 협력을 통해 청년통장 참가자에게 저축관리·금융교육·재무상담·정보제공 등을 지원, 개인별 자립목적에 맞는 전문서비스 연계에도 힘쓰고 있다. 더불어 참가자들의 이용 편의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해 온라인 전환 적립금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온라인 기반 지원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가자 만족도 조사(’21년, 대상 400명) 결과, 금융교육-재무상담 및 컨설팅, 저축안내·상담 등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났다. 청년통장 참가자가 이용하고 싶은 서비스 중 금융교육(28.6%), 저축안내·상담(30.1%)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자녀 교육비 마련이 필요한 저소득 자녀가구(만14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를 지원하는 꿈나래통장도 저축을 시작한다. ‘꿈나래통장’은 3년 또는 5년 동안 매월 꾸준히 저축하면 본인 저축금에 추가 적립금을 받을 수 있으며, 생계·의료급여수급자는 두배로, 비수급자 및 주거·교육급여수급자는 1.5배로 수령하게 된다. 2021년 300명 선발에 941명이 지원하여 3.1:1 경쟁률을 보였다. 정수용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작한 청년통장 사업은 이제 타 지자체의 본보기가 되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더 많은 청년들이 현재의 어려움을 딛고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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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8
'DDP디자인페어' 온‧오프 22만명 발길…디자인 전문 산업 페어 자리매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디자인재단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처음으로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개최한 ｢2021 DDP디자인페어｣에 22만 명의 발길이 이어졌다. 지난 달 25일 막을 내린 오프라인 전시(10.19.~25.)에는 7일 간 2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찾았다. 방역수칙에 따른 최대 수용인원에 육박하는 인원이 다녀간 것으로, ｢DDP디자인페어｣에 대한 높은 업계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장방문이 어려운 국내외 관계자와 시민을 위한 온라인 전시관에는 11월 현재 20만 명 이상이 방문했다. 온라인 전시는 12월31일까지 이어진다. 올해 처음으로 신설된 ‘바이어데이’는 사전등록 단계부터 기대 이상의 관심 속에 유통사, 소셜커머스, 편집숍 등 160개사가 넘는 바이어가 신청‧참석해 디자이너‧소상공인과 대면 수주상담을 가졌다. 현재 사업 수주와 계약 등에 대한 후속 협의가 진행 중이다. 참여 디자이너와 시민들의 만족도도 높았다. 전시 참가자 만족도 조사에서는 제품개발 관련 만족도 80.6%, 전시 만족도 78.4%, 홍보 만족도 82.1%, 추천 의향 87.7%, 재참여 의사 87%로 조사됐고, 시민 만족도도 86%였다. 바이어 만족도 조사 결과 84%가 재방문 의사를 밝혔다. 디자인 취준생을 위한 ‘영디자이너잡페어’에 참여한 청년 디자이너 28명은 희망하는 디자인기업 취업에 성공했다. 사전 신청한 취준생을 대상으로 김나영 큐레이터(종근당 실장)와 28명의 디자인 업계 선배 멘토가 1:1 취업 컨설팅을 통해 자기소개서 작성, 모의면접 등을 무료로 지원해 디자인 취창업의 교두보 역할을 했다. 또한, 올해 행사에서는 ‘미래를 생각하는 순환자원, 업사이클링’이라는 화두에 걸맞게 전시관에 사용됐던 메시 페브릭, 바닥 부직포 등 자재를 폐기물로 버리지 않고 재활용해 새로운 제품으로 탄생시킬 예정이다. 전시 소재는 디자인 제품의 소재로 활용시 고급자재로 쓰일 수 있다. 콜라보레이션 전시관 벽면에 사용됐던 메시 페브릭과 부직포는 전량 서울새활용플라자 소재은행에 기부되며, 필요로 하는 디자이너가 재활용해 새 제품으로 변신할 예정이다. 서울디자인재단은 올해로 3회를 맞는 ｢2021 DDP디자인페어｣가 디자이너와 소상공인의 높은 만족도와 큰 호응을 얻으며 디자인 전문 산업 페어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순 전시를 넘어, 제조 분야 소상공인과 디자이너의 ‘협업’을 통한 신제품 런칭, 수주, 취‧창업 연계까지 이뤄지는 디자인 전문 비즈니스 장으로 성장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한가운데에 개막했던 ｢2021 DDP디자인페어｣는 서울시가 주최하고 (재)서울디자인재단이 주관하는 신제품 런칭쇼로 ‘Wonderful Life’라는 주제로 휴식, 힐링, 1인 가구, 홈오피스 등 변화한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주며 총 170개 제품을 선보였다. 43팀의 소상공인과 디자이너의 개발 콜라보제품과 함께 19년에 처음 개최된 DDP디자인페어는 수직 성장하며 2회째에는 76팀의 콜라보 제품을 선보였고, 3회째인 올해는 162팀 매칭 개발 중 전문가 심사를 통해 106팀의 콜라보 제품을 선정 전시했다. 특히 21년 DDP디자인페어는 64개의 중소 디자인 스튜디오 런칭 제품과 9개 트랜드 선도기업의 미래 비전을 함께 선보이며 디자인 비즈니스 런칭쇼라는 이름에 걸맞게 확장된 볼륨을 자랑했다. 코로나19로 방문이 어려웠던 시민과 해외 관계자들을 위해 ‘2021 DDP디자인페어’ 국제 온라인 전시는 12월 말까지 다양한 이벤트와 함께 지속된다. 온라인 전시에서는 오프라인 전시에서 만나볼 수 없었던 각 제품 개발 과정의 메이킹 스토리와 디자이너와 소상공인의 제작 철학, 에피소드를 영상으로 만나 볼 수 있는 특별한 재미와 감동을 느낄 수 있다. ‘2021 DDP베스트디자인어워드’ 7선은 22년 주목받을 디자인 트랜드로 12월 월간디자인과 DDP야외광장 쇼케이스 전시관에서 만나 볼 수 있다. 제품 제작 후에는 ddp디자인스토어에서 누구나 구매할 수 있다. 한편, 2022년에 새롭게 ｢DDP디자인페어｣에 참가할 소상공인과 디자이너는 상시 매칭 전용플랫폼을 통해 내년 1월부터 모집에 들어간다. 2021년 DDP디자인페어를 이끌었던 이길형 총감독(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 회장)은 “올해 디자인페어는 디자인의 새로운 가치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시했다”라며 “내년도 페어는 환경을 위한 그린디자인을 바탕으로 삶을 변화시키는데 주안점을 두면 좋겠다”라며 내년도 페어에 대한 방향성을 제안했다. (재)서울디자인재단 이경돈 대표이사는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오히려 디자인이 우리 생활과 더욱 밀접해져 DDP디자인페어가 빛을 발하며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뜻깊은 해를 맞이할 수 있었다”며, “내년에 국내외적으로 더욱 확장된 전문 디자인 산업 페어로 만나 볼 수 있을 것” 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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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8
테슬라, 만트럭, 비엠더블유, 두카티 결함시정(리콜) 실시[총 4개사 2,530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토교통부는 테슬라코리아(유), 만트럭버스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 (유)모토로싸에서 수입·판매한 총 20개 차종 2,53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테슬라코리아(유)에서 수입, 판매한 모델 Y 등 2개 차종 165대는 앞바퀴 현가장치 내 부품(로어 암)의 고정볼트 체결 불량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품이 차체에서 분리되고, 이로 인해 주행 중 조향 등이 제대로 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1월 19일부터 테슬라코리아(유)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수리 등)를 받을 수 있다. 둘째, 만트럭버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Lion’s 2층 버스 127대(판매이전 포함)는 브레이크 배선(1축 ABS 압력 신호 배선, 2축 주차 브레이크 스위치 배선)의 배치 불량 및 배선 피복의 내구성 부족으로 단선되고, 이로 인해 브레이크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1월 26일부터 만트럭버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수리 등)를 받을 수 있다. 셋째,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S 1000 RR 등 12개 이륜 차종 1,703대는 연료펌프 내 호스 연결부의 미세한 균열로 연료가 누유 되고,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1월 29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모토로싸에서 수입, 판매한 두카티 M821 등 5개 이륜 차종 535대는 뒷 브레이크 호스의 내구성 부족으로 미세한 손상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호스 내로 공기가 유입되어 제동 시 제동거리가 길어져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1월 26일부터 (유)모토로싸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 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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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8
박형준 시장, “직장·주거 통합으로 시민들의 삶 향상되는 품격있는 도시 만들 것”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산시가 ‘15분 도시 부산’ 비전의 핵심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직장과 주거를 통합하는 ‘부산 콤팩트타운’ 조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부산 콤팩트타운은 부산시의 핵심정책인 ‘15분 도시 부산’의 일환으로, 일자리와 주거가 15분 일상생활권 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업무시설과 주거시설을 통합 개발하는 것이다. 이는 세대·계층 맞춤형 주거를 지원하고 직장·주거·문화 등 공동체를 강화해 ‘삶의 질이 향상되는 품격있는 도시, 부산’을 만들겠다는 박형준 시장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2030년까지 ▲고도심권역 ▲낙동강·서부권역 ▲제2센텀·동부산권역 ▲북항·동천권역 ▲원도심권역으로 권역을 나눠, 권역별 1곳 이상, 부산시 내 5곳 이상의 콤팩트타운을 조성한다. 사업은 단일건물에 주거 및 업무시설이 함께 조성되는 직주통합 건물형과 주택 등이 2동 이상 단지를 이룬 직주통합 단지형 두 가지 방법으로 시행하고, 공공주택특별법의 건설형, 민간임대주택특별법 및 사전협상 방식의 공공기여형 등 다양한 유형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현재 후보지로 발굴·추진되고 있는 곳은 해운대구 한진CY 부지(사전협상 방식의 공공기여형), 동구 지방국토관리청(공공주택특별법의 건설형), 강서구 원예시험장(공공주택특별법의 건설형), 사상구 삼락중학교, 북항 재개발과 그리고 중구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용두산공영주차장 부지 등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 콤팩트타운 조성사업은 ‘15분 도시 부산’ 실현을 위한 부산시의 핵심 추진과제 중 하나다”라며, “직장과 주거 통합으로 세대별, 계층별 맞춤형 주거를 지원하여 부산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품격있는 도시 부산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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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8
인천시, 우체국 쇼핑몰에 사회적경제기업 브랜드관 개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우체국 쇼핑몰에 인천시 사회적경제기업 브랜드관이 개설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전국적 판로 확보를 통한 사회적경제기업의 매출증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17일 한국우편사업진흥원과 인천시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우편사업진흥원에서 진행된 이날 협약식에는 변주영 일자리경제본부장과 민재석 한국우편사업진흥원장, 박웅성 인천 상생유통지원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우체국쇼핑몰에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 브랜드관을 개설해 제품 홍보와 판매를 강화하고, 소비 촉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할 계획이다. 인천 상생유통지원센터와 한국우편사업진흥원은 우체국쇼핑을 통한 사회적경제기업 프로모션 비용 지원과 우수 제품 발굴 등 협력에 나선다. 지난 7월 홈플러스 온라인 쇼핑몰 입점에 이은 우체국쇼핑몰 입점으로 전국적 온라인 판로를 더욱 강화한 인천시 사회적경제기업은 매출 증대를 기대하고 있다. 변주영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이 다양한 유통채널을 통해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 상생유통지원센터는 2019년말 제물포역사 1층(북광장)에 개소해 사회적경제기업 58개 기업, 414개 상품을 전시·판매하고 있으며,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사회적경제기업의 종합적인 판로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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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7
2021 아시아·태평양지역 지속가능발전 심포지엄 온라인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광역시은 행안부, 유엔거버넌스센터(UNPOG)와 공동으로 ‘2021년 제5회 UNPOG 리저널 심포지엄’이 온라인으로 개최된다고 밝혔다. 올해 5번째를 맞는 이번 심포지엄은 “더 나은 재건과 지속가능 개발목표이행 가속화를 위한 효과적인 거버넌스 및 디지털 전환”의 주제로 11월 18일(목)까지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특히 16일 개회식에는 박남춘 인천시장을 비롯해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류전민(Liu Zhenmin) 유엔 경제사회처 사무차장, 반기문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의장, 리잔 이 페란테 칼리나 (Lizan E. Perante-Calina) 필리핀 행정학회 회장이 참여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효과적이며 지속발전 가능한 공공기관 및 디지털 정부와 코로나 이후 혁신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된다. 전문가, 학계인사, 민간기구 대표 등 92개국 500여 명의 국내외 인사가 참여해 효과적 민관 협력 체계 구축과 디지털혁신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계획 및 실천방안을 각 세션별로 논의 될 예정이다. 유엔거버넌스센터(UNPOG)는 2017년 10월 송도에 개소한 유엔본부 산하기구로 개발도상국의 행정역량 개발지원, SDGs 이행지원을 위한 정책분석 및 연구 활동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국제기구가 집적되어 있는 G타워에 소재하고 있다. 개회사에서 박남춘 시장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심보균 유엔거버넌스센터원장, 반기문 前 UN 사무총장 등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이어“인천시는 유엔거버넌스센터(UNPOG)가 추구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해 ‘인천형 뉴딜’, ‘친환경 자원순환 시스템 구축’ 등의 미래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고, 이 과정에서 인천에 위치한 15개 국제기구들과의 협력 또한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이들 국제기구에 대한 폭넓은 지원을 통해 전 세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함께 이뤄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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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7
박형준 시장, 개발사업 최초 ‘市 기업유치 전용 구역’ 통해 첨단산업 유치에 박차를 가할 것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산시는 17일 오후 2시 30분 시청에서 부산에코델타시티(EDC) 조성사업 공동 시행사인 한국수자원공사와 ‘부산에코델타시티 산업용지 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김윤일 부산시 경제부시장과 이준근 한국수자원공사 그린인프라부문 이사를 비롯하여 에코델타시티 개발 및 분양, 기업 유치 관련 업무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EDC산업용지 내 부산시 기업 유치 전용구역 지정 ▲산업용지 분양, 입주기업 심사, 부산시 추천기업 우선 공급 ▲EDC 기업유치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 협력 사항을 활발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DC 조성사업은 부산시, 한국수자원공사, 부산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서낙동강, 평강천, 맥도강 등 3면(11.7㎢/356만 평)의 수변공간에 친환경 복합 수변도시를 개발·조성하는 사업으로, ‘미래 디지털스마트 도시’ 부산경제의 심장이자 동·서 균형발전을 견인할 부산시 핵심사업이다. 보다 빠르고 성공적인 EDC 개발을 위해서는 부산시와 한국수자원공사 간 유기적 정보공유 등 대규모 첨단산업 중심지 조성을 목표로 하는 부산시 기업 유치전략과의 연계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부산시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우수기업 유치를 위한 상호 협력 강화의 일환으로 산업별 클러스터 조성, 기업 유치 추천권 행사 등 기업 유치과정에서 부산시의 자율적 권한을 확대한 ‘부산시 기업 유치 전용구역’ 16만 평을 EDC산업용지 안에 지정하기로 했다. 부산시 기업 유치 전용구역은 이미 분양된 용지 등을 제외한 현재 활용 가능한 산업용지 대부분으로, 부산시의 기업 유치전략에 따른 맞춤형 통합·총괄 관리가 가능해 첨단산업 중심 우수기업 유치의 선봉장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한국수자원공사도 우수기업 유치를 위해 지자체와 협업하는 최초의 사례이기도 하다. 부산시와 수자원공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EDC 기업 유치 협의회’도 새롭게 구성하여 ‘EDC 용지분양 ⇒ 마케팅 ⇒ 기업 유치 ⇒ 입주’ 등 전 과정에서 양 기관이 긴밀하게 소통해 나갈 계획이며, EDC 1단계 사업(명지지역)이 최종 준공되는 2023년까지 격주 단위로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효율적 기업 유치를 위한 상설 협업 창구로 협의회를 활용한다. 시는 업무협약식 직후 ‘EDC 기업 유치 협의회’ 킥오프(Kick-Off) 회의를 개최하고, 첨단산업 중심 전략적 클러스터 조성(안) 및 주요 유치 타깃기업 정보 공유 등 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한 세부 추진사항 등을 논의하여 EDC 첨단 비즈니스 거점 공간 조성에 본격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본격적인 협업체계 구축으로 EDC첨단산업 기업 유치에 시너지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하며, EDC가 부산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핵심 메카로 도약할 것”이라며, “특히, 정부 및 국가기관 주도의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시 市 전용 기업유치 구역을 확보한 의미있는 최초의 사례로, 향후 북항재개발 및 범천동 철도차량정비단 이전적지, 연구개발특구 등 유사한 성격의 개발사업에도 이번 한국수자원공사와의 협업체계를 준용하여 추진 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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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7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안 받으면 최대 100만원 과태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조종사의 사고방지와 안전확보를 위하여 작년 1월부터 시행 중인 조종사 안전교육을 조속히 이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소지자는 면허의 종류에 따라 일반건설기계, 하역기계 2개 과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건설기계의 구조, 작업안전 및 재해예방 등 안전교육을 4시간씩 3년마다 이수해야 한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은 2019년 10월에 처음 도입되어 2020년 1월부터 시행하였으며, 2009년 이전에 면허를 취득한 경우는 올해 말까지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건설기계조종사의 수강편의를 높이기 위해 교육장을 대폭 확대(72개소→244개소)하였으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과 근무여건을 감안하여 온라인 교육도 올해 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교육 수강 방법은 각 교육기관(붙임 참조)과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통합포털”을 통해 교육장 위치와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해당 교육 대상자가 조종사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조종사 안전교육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에는 교육 이수 실태에 대하여 건설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 상반기 중으로 안전교육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마치고, 조종사에게 실효성 있는 교육이 되도록 품질을 제고하는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김광림 과장은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면서, 건설기계조종사들이 안전교육에 소홀히 하지 않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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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7
강릉시, 로컬푸드 안정공급과 유통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체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릉시 농촌신활력플러스 추진단은 오는 17일 오전 11시 ㈜동림푸드와“로컬푸드 가공활용과 공급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식은 강릉시 신활력플러스추진단장(박순용), ㈜동림푸드 대표(김형익), 강릉시 유통지원과장(김경숙) 등이 참석하여, 강릉 로컬푸드의 안정적인 가공기반 조성 및 공급확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눈다. 특히, 강릉시 농촌신활력플러스 추진단은 지역 내 우수 식재료의 지속적인 공급 및 활용방안을 제공하고 ㈜동림푸드는 관내 농산물 가공을 통한 지역 내 생산·유통·소비확산 등의 상호간역할을 설정하여 신활력 종합센터 운영(22년 준공예정)을 위한 가공생산 협력체계 구축에 나선다. 강릉시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로컬푸드 가공 시스템 구축을 통한 농업 생산기반 마련, 신활력 종합센터 운영(공공급식)을 통한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지역 농산물 과잉생산과 소비 부진의 어려움 해소 등의 당면과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강릉시 농촌신활력플러스 추진단은 2019년 강릉시 국비선정 공모사업인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의 일환으로 조직되어, 로컬푸드를 활용한 상품개발, 로컬푸드 지역축제개최, 농촌리더역량강화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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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7
iH, 인천시 비주택거주자 주거안정지원사업 공동 추진 업무협약 체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도시공사(iH)는 사회적협동조합 인천부평남부지역자활센터, 인천지역자활센터협회와 인천시 비주택거주자의 주거안정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인천광역시 사회복지회관에서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인천시 비주택거주자 주거안정지원사업은 인천시에 거주 중인 주거취약계층(쪽방, 고시원, 반지하 등에 거주)의 자활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사업으로, 비주택에서 생활하는 주거취약계층 중 현재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를 희망하는 대상자를 대상으로 iH에서 관리 중인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기회와 보증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인천시 지역자활센터와 인천광역주거복지센터에서 대상자를 발굴하면, 사회적협동조합 인천부평남부지역자활센터에서 보증금을 지원하고 iH에서는 관리하고 있는 매입임대 주택에 입주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2022년 말까지 1억원의 보증금을 확보하여 총 50명(200만원x50명)의 자립기반을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 대상자는 비주택거주 취약계층 중 현재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50%)와 자활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자(50%)로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대상자는 매입입대주택 입주 기회 부여, 보증금 지원뿐만 아니라 금융 및 자산관리교육, 심리·정서활동 등에도 참여하게 되어 성공적인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받게 된다. iH 이승우 사장은 “iH의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하여 비주택거주자들의 자립을 위한 발판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시도가 될 것이다.”라며, “이번 주거안정지원사업을 통해 많은 자활참여 대상자들이 자산을 형성하고 자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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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6
인천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민간도시개발 첫 적용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지난 10월 제정·고시된 인천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이 민간도시개발 사업인 용현․학익 1블록 씨티오씨엘 공동주택과 상업시설 등에 첫 적용 된다.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은 주거, 상업, 문화시설을 갖춘 1만 3천 가구의 자족 도시를 조성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도로, 공원, 녹지 등 도시기반시설이 약 48%로 채워져 쾌적한 주거생활이 가능한 그린시티로 조성된다. 여기에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새롭게 적용하고 민간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녹색도시 실현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새롭게 적용되는 용적률 인센티브는 환경성능·에너지성능·신재생에너지설치 3개 부문 녹색건물 설계기준 요소와 중수도 설치, 입주민들의 정주환경 향상을 위한 부대시설 설치 등으로 공동주택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인센티브 적용 받아야만 기준용적률 220%에서 허용용적률을 250%까지 올릴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용적률 인센티브 변경 적용은 정부의 2050년 탄소중립 달성과 녹색건축 활성화 방안을 조속히 이행하겠다는 인천시의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정동석 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용적률 인센티브 변경으로 그간 폐석회 매립문제로 인천지역 공해 유발의 주범이었던 지역이 친환경 녹색도시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게 됐다”면서 “정부의 탄소중립 방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입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정주여건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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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6
사업연계형 기술개발로 중소기업 성장동력 확보 나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중·장기 기술개발을 가능하게 해 혁신역량 확충을 뒷받침할 ‘사업연계형 기술개발 지원사업’의 10개 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사업연계형 기술개발 지원사업’은 올해 중기부가 2개 사업을 연속적이고 단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처음 시도하는 사업으로, 이번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은 자사가 보유한 제품과 서비스 등의 장기 기술개발(R&D) 전략에 따라 기술개발이 단절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기술개발에 전념할 수 있게 된다. 올해 신규 도입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470개 중소기업이 지원해 47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엄격한 선정평가를 통해 10개 과제를 선별했다. 접수된 다양한 과제 중 기술개발 차별성이 우수하고 환경·사회·지배구조(ESG)과 조기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과제로서, △탄소중립(3개 과제) △소재·부품·장비(4개 과제) △정보통신기술(ICT) 분야(3개 과제)가 선정됐다. 이번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글로벌 팜오일 규제에 대응하는 커피오일 메틸에테르설폰산염(MES) 개발’ 과제는 매년 1천만 톤(ton)에 달하는 커피찌꺼기를 통해 팜오일과 유사한 성분의 커피오일을 추출하고[1단계],올해부터 이를 활용해 친환경 바이오 계면활성제 개발을[2단계] 목표로 기술개발을 본격 추진한다. 해당 과제는 최근 글로벌 이슈로 급부상한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주목되며, 연구개발 결과물은 화장품, 의류용·주방용 세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뿐만 아니라 폐기물 감축과 무분별한 산림파괴도 방지할 수 있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요구에도 부합하는 등 성과 창출도 기대된다. 이번에 선정된 과제는 평균 4년의 기술개발 기간과 9.5억원의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받으며,중장기 개발목표·범위와 단계별 사업 성격에 따라 개발기간과 개발규모를 차별화해 추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으로 연계 지원받게 된다. 중기부 원영준 기술혁신정책관은 “사업연계형 기술개발은 중소기업이 중·장기적 기술개발(R&D) 전략을 확장하고 초격차 역량을 축적할 수 있는 촉매제 역할 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단계별 과제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중소기업이 주도적으로 기술개발(R&D)를 수행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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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6
환경부, 요소수 생산 총력을 위해 업계와 협력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환경부는 11월 1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비즈센터에서 요소수 제조업체, 유통업체, 주유소업계, 관계기관과 요소수 수급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환경부는 중국의 요소 수출절차 강화(‘21.10.15)로 인해 국내 요소수 수급 부족사태가 발생한 이후 간담회*, 비상연락체계 구축을 통해 관련 업계와 꾸준히 소통하는 등 요소수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 환경부는 요소수 제조업체들에게 요소수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생산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요소수를 생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기존 요소수 공급망을 통해 요소수를 우선 공급하되, 여유 물량에 대해서는 유통업체, 주유소 관련 협회 등과 공유하여 요소수가 부족한 곳에 시의적절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관련 업계들은 환경부 요청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 요소수가 원활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법정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요소수 수급 상황에 대해 관련 업계들과 긴밀히 연락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을 공유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요소수 관련 업계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하고 논의하여 요소수 수급에 대한 병목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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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6
서울시 감사위원회, 사회주택 7년 추진실태 조사결과 발표…17건 조치사항 통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2015년부터 추진된 사회주택사업 추진실태와 성과에 대한 조사(’21. 9. 3.~9. 29.)를 마무리하고, 17건의 행정상 조치와 1건의 신분상 조치사항 및 조사결과를 11월10일 자로 해당 부서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사회주택은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주축이 되어 장애인, 고령자, 청년1인가구 등 사회경제적 약자가 저렴한 임대료로 오래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민관협력 주택사업이다. 시는 사회주택 사업이 당초 정책 취지와 달리 임대주택 공급 성과가 미진하고 입주자 보호에도 취약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조사를 통해 공급 효과성과 시행자 선정 등의 공정성, 사업의 지속가능성에 방점을 두고 사업 전반을 점검했다. 조사결과는 향후 사회주택 사업 재구조화에 반영할 계획이다. 서울시 조사 결과 ①실질적 주택공급 효과 미비 ②불공정한 입주자 선정으로 주거약자 입주기회 오히려 제한 ③사업자 선정과정에서의 이해충돌 발생 ④사회투자기금 관련 일부 업체의 기금 사유화 등 도덕적 해이 등의 문제가 나타났다. 첫째, 서울시의 사회주택 사업에 따른 실질적인 주택공급 효과는 지난 7년 간 847호에 불과했다. 시가 2015년부터 7년 간 2,103억 원의 예산을 편성 · 투입했으나, 현재 입주 가능하거나 '21년 말까지 입주가 확정된 사회주택 물량은 총 1,712호로, 목표('21년 말까지 7,000호) 대비 24.5%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SH공사가 사회적경제주체에 사회주택으로 제공한 매입임대주택(사회적주택) 865호를 제외하면 실질적인 공급효과는 847호에 그쳤다. '19년 이전에 사회주택 사업자로 선정(46개소 744호)되고도 아직까지 미착공, 추진불가, 공사진행 등으로 주택공급이 되지 못한 경우도 27개소, 491호로 과반수를 넘는다(58.7%). 담보력이 약한 사업자가 시행주체로 선정돼 대출지연 등으로 건축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자 선정 1~2년이 경과할 때까지도 착공조차 못하는 등 시민혈세로 매입한 토지가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사회주택 업체 설립 1~2달 만에 사업자로 선정되거나, 업체 간 대표, 등기이사가 중복되는 등의 사례가 있었다. 둘째, SH공사가 주거약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매입한 매입임대주택 865호를 사회주택으로 제공하였으나 사회주택 사업자들이 노조, NPO 등 특정 경력 · 활동자를 우대하는 입주자 선정기준을 정함으로써 주거약자의 입주기회가 오히려 제한된 결과가 초래됐다. 일부 사회주택 사업자가 조합원 가입 · 출자금 · 회비 납부를 입주 자격요건으로 요구하고, 노조 가입, NPO 활동경력 등에 입주 가산점을 부여한 것이 대표적이다. 셋째, 사회주택 사업자 선정과정에서도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등 공정성이 담보되지 못한 사례가 확인됐다. 한국사회주택협회 이사장이 대표를 맡고 있는 사회주택 업체의 심사에 한국사회주택협회 이사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거나, 심사위원 본인이 예전에 대표를 맡았던 업체의 사회주택 심사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해당 업체를 선정하는 등 제척·회피 미준수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업체 선정과정에서도 조례상 자격기준에 맞지 않는 업체를 선정하거나(1기), 민간위탁 공모에 참여한 SH공사에 압력을 행사해 공모참여 철회를 유도하는(2기) 등 위법사례가 발견됐다. 자치구-사업자-빈집 소유자 간 3자 협약을 위반하고 운영주체를 임의로 변경하는 등의 문제점도 드러났다. 넷째, 사회주택과 사회투자기금 관련 일부 업체들의 ‘셀프융자’ 등 도덕적 해이와 기금 사유화 시도도 드러났다. 사회투자기금 운용업체로 선정된 업체 대표가 서울시로부터 무이자로 기금을 융자받아 자신이 대표이거나 등기이사를 맡고 있는 업체에 셀프 재융자한 정황이 확인됐다. 사회주택 사업자를 대상으로 융자된 사회투자기금은 총 328억1,500만 원(현재 융자잔액 130억8,300만 원)으로, ’21년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은 41억3,200만 원에 달한다. 일부 업체는 만기가 지났음에도 상환하지 않고 연체 중에 있다. 또한, '19년 세입자의 임차보증금 미반환 사태를 일으킨 드로우주택협동조합의 13개 사회주택 사업을 인수한 후 서울시의 지원 없이 임차보증금을 상환했다고 주장한 ㈜사회주택관리 역시 세입자 임차보증금 반환을 위해 사회투자기금 3억 원을 융자받아(’20.2.14) 임차보증금을 상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이동 서울시 공공감사담당관은 “그동안 언론과 시의회, 국회 등에서 문제제기가 있어왔던 사회주택 사업의 추진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조사의 개략적인 내용을 공개했다.”며 “앞으로 사회주택 사업이 효과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재구조화될 수 있도록 조사결과를 관련부서에 통보했으며, 1개월 간의 재심의 기간을 거쳐 12월 중 최종 감사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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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5
서울시 감사위원회, 태양광 사업 조사결과 발표…30건 지적사항 통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가 태양광 보급사업에 대해 실시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사업의 시작부터 진행과정, 사후관리까지 공정성, 효율성, 지속가능성 등 측면에서 전반적인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시는 11월 10일 감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일자로 해당 부서에 주의, 업체 고발‧과태료 등 총 30건(1차 점검 지적사항 포함)의 지적사항을 통보했다. 시는 태양광 보급 사업이 신재생에너지 확대라는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언론과 시의회, 국회로부터 정책결정 과정과 집행과정 상 많은 문제점을 반복적으로 지적받아온 만큼, 정확한 사실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드러난 주요 지적사항은 ①내부 정보를 활용한 협동조합 주요 임원들의 사적이익 추구 ②태양광 협동조합의 과도한 지원요구와 관철 ③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사업의 물리적 목표달성 위한 무리한 SH임대아파트 활용 ④발전효율 고려 없는 무리한 설치 확대 ⑤보급업체의 사후관리 부실 및 폐업이다. 첫째, 태양광 협동조합 주요 임원들이 자문 형식으로 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시 정책에 적극 관여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얻은 내부 정보를 바탕으로 사업을 사전에 준비한 것으로 판단된다. 보급업체로 선정된 ‘●●협동조합’은 시 태양광 보급사업 계획('13년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사업 시범사업, '14년 베란다형 태양광 8,000가구 본격 도입, '17년 100만 가구 확대계획)을 사전에 인지, '14년~'20년 총 70억 원의 보조금을 수령했다. 법률상 · 행정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운 협동조합 주요 임원들은 서울시 태양광 보급 사업 도입 초기인 '12년부터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당시 업무담당 공무원을 통해 해당 위원들이 사업 담당 공무원들에게 향후 태양광 보급 사업 계획의 보고를 채근한 사실도 확인됐다. ‘●●협동조합’ 이사장 ◆◆◆은 ’12년 4월~’14년 10월까지「원전하나줄이기」실행위원회 생산분과 위원장을 맡았다. ‘●●협동조합’ 출신 ○○○은 ’12년 11월~’14년 5월까지 기후환경본부 임기제 팀장으로 채용되어 ‘원전하나줄이기’ 시민위원회 및 실행위원회 운영과 시민협력 분야 총괄 업무 등을 수행했다. 市 사업을 수주한 또 다른 태양광 협동조합인 ‘★★협동조합’ 이사 ▲▲▲은 ’14년 10월 ~’19년 1월까지 실행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서울시 방침에 따르면, ‘원전하나줄이기 시민위원회’는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의 정책방향 결정, 사업계획 수립·변경승인을 한다. 실행위원회는 ‘원전하나줄이기 시민위원회’의 하부 조직(위원회)으로 사업 총괄·조정, 사업 기획·평가, 자문, 사업관련 민간 의사소통 통로 등의 기능과 역할을 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공무원에 준하는 기능을 했던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회’ 위원들이 태양광 보급업체 임원으로 동시에 활동한 것은 사익과 공익 충돌로 판단된다며, 최소한 본인이 스스로 태양광 보급사업 관련 위원회 활동을 기피하거나 서울시가 제척 규정을 사전에 마련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출신 인사와 전문가를 해당 분야의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은 행정의 전문성을 높이고 시민 협력 분야를 강화하는 조치로서 이해할 수 있으나, 자문위원이 자문의 영역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적 근거 없이 사실상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에 관여할 수 있도록 방치하는 것은 행정의 책임성을 저하시키는 행위다. 둘째, 태양광 사업 초기 태양광 협동조합 등을 위해 과도한 지원제도를 도입한 것도 확인됐다. 서울시는 서울의 특성상(토지의 가격이 지방보다 비싸고, 지방보다 일조량 부족 등) 태양광 사업이 당초부터 수익성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협동조합의 요구사항을 수용해 공정성과 형평성에 어긋나는 제도를 도입했다. 특정 정책을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다른 정책과 비교해 형평과 비례원칙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다. '13년 9월 서울 지역 7개 태양광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연합회(준)’를 결성하고, 시장 면담('14.8.6.)을 통해 공공부지 제공, 설치자금 무이자 융자, 발전차액 지원 확대 등 협동조합의 수익성 개선을 위한 지원을 요구했다. 그 결과 위 요구사항들은 모두 수용되었다. 다른 기금사업과 달리 태양광 사업은 무이자·무담보 융자가 가능해졌고, 태양광 사업을 앞서 도입한 선진국에서 직접적인 현금지원을 줄이는 추세임에도 서울시는 발전차액을 현금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확대했다. 또한, 태양광 설치부지 선정과 관련, 서울시는 태양광 설치가 가능한 공공부지를 직접 전수 조사하여 협동조합에게 안내하였으며, 일부 공공부지의 경우는 협동조합만을 대상으로 공모사업에 참여 할 수 있게 제한하여 중소기업 등 타 업체의 참여기회를 차단했다. 공공부지 대부요율도 1/5(대부요율 1000분의 10)로 대폭 인하했다. 서울시가 구체적인 태양광 설치 부지를 확보하는데 발생하는 민원과 조사비용을 떠안고, 협동조합에게는 다양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도와주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19년 감사원은 “일반 중소기업과 달리 협동조합을 우대할 이유가 없음에도 ’17년에 태양광 보급업체 선정 공고문에 협동조합은 20개 설치 실적을 요구한 반면, 일반 업체는 200개 설치 실적을 요구하는 등 이유 없이 자격요건을 차등하였다”고 지적한 바 있다. 셋째, 물리적 목표 달성을 위해 SH임대아파트에 베란다형 태양광을 대량·집중 설치하였고, 시민편익을 외면한 정황도 드러났다. 시와 SH공사는 SH임대아파트에 대한 태양광 보급 목표치를 일반 아파트의 2배 이상으로 계획하였고, 실제로 '21년 9월 현재 전체 베란다형 태양광(120,472가구)의 39.5%(47,660가구)가 SH의 임대아파트에 설치됐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는 “에너지 살림도시, 서울” 원전하나 줄이기 2단계 추진 사업1) 과 시장요청 사항2) , “2022년 태양의 도시, 서울”(시장 방침)을 바탕으로 SH 임대아파트(서울시 소유 재개발 임대아파트 포함)에 베란다형 태양광을 보급했다. '22년까지 일반아파트는 전체 235백만 가구 중 53만6천 가구(22.8%) 목표를 설정한 반면, 임대아파트에는 18만 가구 중 9만7천 가구(53%)로 일반아파트 대비 약 2배 이상 비율의 목표를 설정했다. 그 과정에서 SH공사는 시민참여를 바탕으로 한 베란다형 태양광 사업의 취지와 달리, 일부 임대아파트의 경우 시민들의 동의 없이 태양광 시설을 설치했다. 베란다형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미관, 통풍, 빛반사 등에 따른 입주민 불편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SH공사에서는 반드시 입주민들에게 사전 동의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SH공사는 2017년에 신축한 임대아파트 ◈◈◈아파트 단지 268세대와 2020년에 신축한 ◎◎◎아파트 단지 1,366세대 베란다형 태양광을 설치하면서 입주자 동의를 받지 않았다. 이에 따라, “SH공사에서 입주민들에게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동의 없이 베란다형 태양광을 설치한 것에 대해” 민원이 야기된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SH공사가 임대아파트에 베란다형 태양광을 대량·집중 설치하면서 SH공사 내부직원3) 들로 구성된 건설기술자문위원회, 보급업체와의 간담회, 서울시 협의 등을 통해 태양광 보급업체에 지역센터별, 단지별로 영업지역을 배분하거나, 설치물량을 배정한 사실도 확인됐다. SH공사가 각 태양광 보급업체에 설치 물량을 할당함으로써, 각 보급업체는 각자의 역량 보다 더 많은 태양광 보급 시설을 설치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더 많은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넷째, SH 임대아파트에 설치된 베란다형 태양광을 점검·확인한 결과 발전효율, 설치기준 고려없이 물리적 확대에 치중해 실제 발전효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무리한 목표설정과 업체측의 과도한 영업행위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세대용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적용 검토(안)｣에 따르면 하루 일조량이 3시간 이상 충분한 곳으로 남향, 3층 이상, 민원발생이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 태양광 발전효율은 일사량의 변동, 설치각도, 계절·온도변화, 적운 및 적설, 오염 및 노화 등 관리상태, 나무그늘 등 음영장애에 따라 발전량에 영향을 받는다. 전체 SH 임대아파트에 설치된 베란다형 태양광 총 47,660개소 중 3,828개소(8.0%)는 발전효율이 떨어지는 저층 1~2층4) 에 설치됐다. 남향이 아닌 동향, 서향, 북향에 설치된 태양광이 30%(14,877개소)를 차지했다. 이번 조사기간 중 367개소의 발전량을 샘플 분석한 결과, 연간 태양광 실제 발전량은 이론상 발전예상량(발전 설비용량×서울 일평균 일조량 3.2시간×365일) 대비 70.3%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층(1~3층)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효율은 46.4%에 불과해 저층일수록 발전효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요금 절감효과와 설치비 회수기간도 당초 홍보한 내용보다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태양광 지원센터 ‘서울햇빛마루’ 홈페이지에서는 325W 설치 시 전기요금(’20.3월 기준) 월 6,610원 절감된다고 홍보했으나, 실제 발전량에 따른 발전효율(70.3%)을 대입하면 월 4,620원, 저층일 경우(46.4%)에는 월 3,070원 수준으로 실제 절감액은 더 낮게 나타났다. 베란다형 태양광 발전설비 회수기간도 8.9년에서 12.8년(70% 대입 시)으로 약 3년이 늘어난다. 다섯째, 정기점검, 무상하자보수 등 베란다 태양광 보급업체의 사후관리 부실 문제도 드러났다. 서울시 기후환경본부는 '14년부터 '21년까지 560억 원을 들여 市 전역 공동주택 약 12만 4천 가구(개소)에 베란다형 태양광을 설치 · 보급했다. 이에 대해 보급업체는 5년 간 사후관리와 무상수리 의무를 갖는다.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지원 사업 공고문｣('14.~'21.)에 따르면, 태양광 설치·보급업체는 설치 완료일로부터 5년 동안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설치완료 확인일로부터 5년간 무상수리 보증을 확인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작년 9월 서울에너지공사가 실시한 정기점검 실시현황 확인결과, '14년~'19년 설치분 총 73,671개소 중 27,233개소(37%)는 보급업체 폐업으로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못했다. 나머지 46,438개소 중 23,020개소(49.6%)는 신청자 연락두절로 점검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통상 베란다형 태양광은 20년 동안 사용이 가능하지만5) , 서울시가 '20년~'21년 철거현황 자료를 확인한 결과, 신고된 철거물량은 총 347건으로, 이 중 이사, 일조권 · 조망권 침해, 통풍 · 환기 부족, 강풍 안전문제 등 시민불편으로 5년도 안 돼 철거한 태양광은 316개였다 철거된 347건의 설치 당시 투입된 보조금 예산은 약 1억 4천 6백 만 원이다. 설비용량은 10만5,305W로 연간 발전량으로 환산할 경우 약 123MWh에 해당한다. 347건의 철거현황은 시민이 자발적으로 철거(폐기) 신고를 한 건으로, 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철거한 사례는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현재까지 12만여 개의 베란다형 태양광이 설치됐지만 보급업체의 관리의무 소홀로 실제 태양광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관리상의 한계가 드러났다고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덧붙였다. 김형래 서울시 조사담당관은 “그동안 지적돼온 사업진행 과정상의 문제, 혈세낭비요소를 바로잡기 위해 조사에 착수했다. 태양광 보급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조사결과의 개략적인 내용을 우선 공개했다.”며 “이번 사례를 계기로 삼아 태양광 보급사업이 효율성, 공정성, 형평성을 담보하고, 재구조화 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 통보 조치했으며, 1개월 간의 재심의 기간을 거쳐 12월 중 최종 조사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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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5
고용부, 건설.제조업의 추락.끼임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 단속기간(9~10월) 운영결과 발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고용노동부는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집중 단속기간(8.30.~10.31.)’ 운영 결과를 발표했다. 집중 단속기간(8.30.~10.31.) 중 3대 안전조치 불량사업장 등으로 선정된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건설 현장과 근로자 50인 미만의 제조업 등 2,665개소를 감독하여 882개소(33%)에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이 중 611개소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입건하고 현재 구체적인 위반 경위를 수사하는 등 사법처리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장 대비 사법조치 비율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건설업(77%)이 제조업(51%)보다 26%P 높게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건설업의 사법조치 비율이 높은 이유를 “건설업 특성상 장마와 폭염 등으로 지체된 작업(7~8월)을 9월 들어 재촉하면서 작업 물량이 전반적으로 증가하게 되어 기본적인 안전수칙 위반사례도 많아졌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건설업에 비해 제조업은 생산 일정 등을 이유로 고정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기계·기구를 안전검사 유효기간이 지나도록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사용중지 명령 비율이 높았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예년과 다르게 이번 집중 단속기간에는 적발한 882개소 중 188개소를 불시 재점검(21.3%)하였는데 이 중 13개소가(6.9%) 작업 중 다시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도 확인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집중 단속기간(8.30.~10.31.) 운영 결과 중소규모 건설.제조업의 추락·끼임 사망사고는 소폭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10개 사업장 중 3개 사업장(33%)은 기본적인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사망사고는 언제든 증가할 수 있다”라고 우려하면서 “집중 단속기간 중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882개소는 다시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개선된 위반사항이 현장에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위반사항이 없을 때까지 앞으로 재점검과 감독을 반복하며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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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5
농식품부, 대설·한파 등 겨울철 농업재해대책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대설, 한파 등 겨울철 재해로 인한 농업피해 최소화를 위해 ｢2021년 겨울철 농업재해대책｣을 수립하고, 농촌진흥청, 지자체, 농협중앙회 등 유관기관·단체와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나, 올겨울은 찬 대륙 고기압의 확장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어, 한파·대설 등 피해 우려가 있다고 예측된다. 이에, 농식품부는 11.15일부터 내년 3.15일까지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재해 예방·경감, 복구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대설, 한파 등 피해가 심화되고 있어, 정부는 사전대비 대책을 철저히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5년간 대설, 한파 등으로 인해 농작물 21,951ha, 시설 942ha 피해 발생, 1,044억원의 복구비가 투입되었다. 비닐하우스, 축사, 인삼재배시설 등 농업시설물의 피해예방을 위해 중앙부처 합동점검 및 지자체·농협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농업인 지도를 집중 추진한다. 11.16.~19. 기간 중 행정안전부와 함께 농업시설 등에 대한 각 지자체의 재해예방 실태를 사전 점검한다. 겨울대책 기간 중 수시로 겨울철 재해에 취약한 시설 등을 대상으로 시설점검 및 예방교육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올해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겨울철 재해대책 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상황관리, 중대본과의 공조체계 유지, 피해발생 시 신속복구 대응 등 본격적인 겨울철 재해대응 태세를 갖출 계획이다. 재해대책 상황실(4개팀) 운영을 통해 기상특보 및 피해예방요령을 전파하고 재해발생 시 피해상황 집계 및 보고·전파, 재해대책상황관리 회의 개최 등을 추진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관계기관간 유기적인 공조체계를 유지하여 피해발생 시 신속하게 응급복구 및 정밀조사 등 피해복구를 추진한다. 거대재해 발생 시 연락관을 파견하여 공동으로 대응하고, 중앙에서 시·도, 시·군, 읍·면까지 입체적으로 연결하는 ‘재해대응 비상연락망(2천명)’을 구축하였고, 기상청, 농진청, 국방부, 농협중앙회, 농어촌공사 등과 공조체계를 유지한다. 태풍, 집중호우, 폭염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 피해발생 시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응급복구와 정밀조사 및 피해복구를 신속히 추진한다. 국방부, 농협 등 기관과 협력하여 응급복구 인력 및 자재를 지원하고, 농촌진흥청, 지자체(농업기술원)과 협력하여 피해 최소화 및 병해충 확산 방지 등 현장기술지원을 추진한다. 피해발생 시 신속한 상황보고, 정밀조사, 복구계획 수립을 통해 재난지원금과 재해대책경영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한다. 신속한 손해평가를 통해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기상특보(주의보·경부) 발효시 피해우려지역 농업인 대상으로 문자 메시지 전송서비스(SMS),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마을 방송 및 TV 자막방송(YTN, NBS 등)을 통해 기상상황 및 농업인 피해예방 행동요령 등을 신속히 전파한다. 농식품부 김정희 농업정책국장은 대설, 한파와 같은 불가항력적인 재해라도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농업인이 비닐하우스, 축사의 버팀목 보강, 난방시설 정비 등 피해예방 대책을 적극 실천해 줄 것과, 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 신속한 복구지원을 위해 보험가입 농업인은 읍·면 사무소와 지역농협에, 미가입 농업인은 읍·면사무소에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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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5
국내 최대 인프라 협력회의, GICC(글로벌 인프라협력 컨퍼런스) 2021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전방위적인 해외건설 수주 지원을 위해, 11월 15일부터 2일간 「글로벌 인프라 협력 컨퍼런스」(GICC, Global Infrastructure Cooperation Conference 2021)를 서울 신라호텔(장충동)에서 온·오프라인 병행 행사로 개최한다. ‘13년에 처음 시작된 이 행사는 올해 9회째를 맞이하였으며, 그간 해외 주요 장·차관 등 고위급 인사 등을 초청하여 고위급 면담, 사업 설명회, 1:1 비즈니스 미팅 등을 통해 우리 기업들에게 신규 프로젝트 발주 정보를 제공하고, 해외 발주처와 인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왔다. 그 결과 매년 약 30억불의 실질적인 수주 성과가 도출되었다. 작년 GICC는 전 세계적인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전면 온라인으로 개최되었으나, 올해는 위드 코로나에 따라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개최한다. 국내 기업, 유관기관, 연구기관 등은 현장에서 참석하고, 해외 발주처는 온라인 접속하여 우리측과 화상 면담 등을 진행하게 된다. (개막식) 올해 GICC 2021 개막식 행사는 현장에서 박선호 해외건설협회장의 개회사와 노형욱 국토부장관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이라크 교통부 장관과 인도네시아 교통부 장관, 폴란드 인프라부 차관(신공항 특명전권대표)의 영상 축사 및 글로벌 인프라 동향 및 건설 신기술 관련 전문가의 현장 및 영상 기조 연설로 구성된다. 특히, 올해 행사의 기조연설자는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하는 건설기업과 국민들에게 글로벌 건설 핵심 트렌드 및 발전방향을 공유할 수 있도록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었다. 글로벌 시장조사 전문기관의 글로벌 건설시장 동향·전망 분석에 이어 건설 신기술 관련 미국 모듈러 건축협회장(톰 하디만)이 “공장생산건축(OSC, Offsite Construction)” 분야를, 경희대 김인한 교수가 “빌딩정보모델링(BIM,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을, 포스코건설 박철호 기업시민사무국장이 “환경·사회·지배 구조(ESG,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를 주제로 발표한다. (정부 간 고위급 면담) 국토교통부 장관, 1·2차관은 인도네시아 교통부 장관, 케냐 교통인프라주택부 장관, 이라크 교통부 차관 등 11개국·15개 기관·15명의 장·차관 등 고위급과 면담을 통해, 인프라 분야에 대한 양자 간 구체적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우선, 케냐(교통인프라주택부 장관), 방글라데시(민관협력청장)와는 나이로비몸바사 고속도로(NairobiMombasa Expressway) 및 메그나 교량 건설사업(Meghna Bridge) 등 양국 간 투자개발형 사업을 통한 협력사업 발굴을 논의하며, 인도네시아(교통부 장관), 이라크(교통부 차관), 폴란드(인프라부 차관 겸 신공항사업 전권대표)와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발리 철도사업(Jakarta MRT, Bali LRT) 및 브까시 주행시험장(Bekasi Proving Ground Development PPP project), 이라크 항만 개발 및 철도사업, 폴란드 바르샤바 신공항(Solidarity Transport Hub) 등 현지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우리기업의 참여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그밖에도 탄자니아(철도공사 사장), UAE(아부다비 자치교통부 의장), 페루(쿠스코 주지사) 등과도 우리 기업의 수주 지원 및 인프라 분야 협력을 위해 면담을 갖는다. (프로젝트 설명회, 1:1 상담회) 베트남 공항공사, 페루 투자청 등 주요 발주처가 참여하는 총 47개 기관, 50여건의 프로젝트 설명회가 온라인을 통해 공개된다. 또한 프로젝트 설명회 참여인사를 대상으로, 우리기업과 사전 매칭을 통해 약 80여 건의 온라인 미팅을 개최하여 쉽게 접촉하기 어려운 발주처와 개별면담을 통한 사업정보 획득 및 인적 네트워크 구성을 지원한다. (양자 협력회의) 그 밖의 부대행사로 주요국과의 양자협력 강화를 위한 협력회의·포럼도 함께 개최된다. 사우디 자치행정주택부와 주택협력 업무협약(MOU) 체결 및 협력 논의를 위한 “한사우디 주택 협력회의”가 있을 예정이다. 또한 한중 제3국 공동진출 등 해외건설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해 한국 국토부, 해외건설협회와 중국 상무부, 중국 해외건설협회 공동으로 추진하는 “한중 건설 협력포럼”도 화상으로 진행된다. (특별 포럼, 세미나) GICC 행사의 기업 정보제공 기능 내실화 및 행사 저변 확대를 위해 특별 포럼·세미나도 개최된다. (ESG 포럼) 글로벌 기후·에너지 위기의 대두와 함께 경영 분야 핵심 트렌드로 떠오른 “ESG”와 관련, SK에코플랜트 등 국내 ESG 선도 기업과 율촌 ESG 연구소, C2S 컨설팅 등 연구기관이 주제 발표를 하며, KDB 산업은행, 삼정KPMG 등의 금융·회계 전문가와 DL E&C 및 한미글로벌 등 국내 유수 기업들이 패널 토론을 진행한다. (PPP·MDB 세미나) 분야별·지역별 최신 발주정보 제공을 통해 기업이 보다 편리하게 사업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 국의 투자개발형(PPP : Public Private Partnership) 사업담당기관과 다자은행(MDB :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이 참여하는 세미나도 개최한다. PPP 세미나에서는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등 5개국의 투자개발형 사업 담당 기관이 각 국의 제도와 주요 사업을 발표하며,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이 발표 내용과 관련 패널 토론을 진행하여 투자개발형 사업 관련 양국간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MDB 세미나는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대비한 각 다자은행별 지원전략” 및 “중남미 지역의 인프라 투자 동향”을 주제로 총 2개 세션으로 개최되며, 국제투자보증기구(MIGA), 아시아개발은행(ADB), 미주개발은행(IDB), 중남미개발은행(CAF),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이 참여하여 다자은행별 주요 사업을 소개할 계획이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는 해외건설 351억불의 높은 수주실적을 달성한 바 있는데, 앞으로도 이러한 추진동력이 지속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면서, “이번 GICC 행사 등을 통한 외교적 지원 외에도 국책펀드를 활용한 금융지원, 코로나19 등 불가항력 발생 시 발주처 협상 지원, 법률자문 제공 등 해외건설 수주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적극 모색, 이행해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GICC 행사의 개막식과 세미나, 포럼은 유튜브(GICC 2021)를 통해 누구나 시청 가능하며, 각종 설명회·상담회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들은 행사 누리집에서 참가등록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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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5
방송통신위원회, 경기지역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 허가신청 접수 결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방송통신위원회는 11월 12일 경기지역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 허가신청을 접수한 결과, 총 7개 법인이 접수하였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허가신청서 요건 검토, 과기정통부 기술심사, 관계기관 의견조회, 청취자 의견청취,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등 엄정한 심사를 거쳐 2022년 1월 중 최종 허가대상 법인을 선정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지난 8월 4일 의결한 경기지역 라디오방송사업자 선정 정책방안에서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 준수 등 지상파라디오방송의 역할과 책무 제고, 신뢰받는 지역방송으로서 경기지역 여론 다양성 확보 및 지역문화 창달에 기여, 안정적 방송 운영을 통해 지역밀착형 콘텐츠 지속 제작‧보급을 정책목표로 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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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2
케이에프(KF)-21/아이에프(IF)-엑스(X) 공동개발사업, 인니 분담금 납부비율 20% 유지 등 최종 합의 완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방위사업청은 11월 11일 인도네시아 국방부와 KF-21/IF-X 공동개발 의제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KF-21/IF-X 공동개발은 한-인니가 '15년부터 '28년까지 약 8조 8,000억 원을 투자(인니 20%)하여 4.5세대급 전투기를 연구 개발하는 사업이다. 양국은 인니 분담금 등 공동개발 의제에 대해 '19년 1월부터 총 6차례에 걸쳐 실무 협의를 진행했다. 이번 제6차 실무협의는 인니 자카르타에서 방위사업청장과 인니 국방사무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으며, 양국은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뜻을 모아 최종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번 합의에는 인니의 체계개발비 분담비율(20%), 분담금 납부기간(’16~’26년) 등은 기존 계약대로 유지하고, 인니 분담금의 약 30%는 현물로 납부하되 세부적인 사항들은 추후 협의하는 것 등이 포함됐다.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코로나 상황 등으로 최종 합의가 늦어졌지만 양국이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양국에게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협상을 완료했다는 점에서 이번 합의는 큰 의미가 있다.”라면서 “이번 최종 합의가 인니 미납 분담금 해결은 물론, 공동개발의 빠른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인니 기술진 32명은 경남 사천 개발현장에서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 연말까지 약 100여 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한국형 전투기(KF-21) 사업은 현재 지상시험이 진행 중이다. 오는 2022년 초도 비행시험을 실시하고, 이후 2026년까지 체계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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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1
우수한 지역 농식품, 지리적표시 인증마크 확인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이번 일제점검 결과, 우수 40개소, 보통 51개소 등 대다수는 정상 운영되고 있으나, 일부(9개소)는 지리적표시품 미출하 등으로 운영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등록단체 대부분은 자체 회원 교육(89개소) 및 품질관리조직 운영(91개소) 등을 통해 조직화와 품질관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남고구마, 순창전통고추장, 이천쌀 등 40개소는 지역적인 역사성 및 문화성을 유지하면서, 철저한 품질관리, 지역 원료 농산물 사용, 제조방식 차별화 등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미흡단체 9개소 중 7개소는 지리적표시품 출하실적이 없었으며, 회원 농가 관리 및 교육 미흡 등 단체 운영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관원은 이번 점검결과를 토대로 지리적표시 우수단체에 대한 홍보·판로 지원, 미흡단체 관리 강화 등을 통해 우수한 지리적표시 농식품의 생산 및 소비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방송 및 SNS 등을 통해 농산물 및 가공품 분야 지리적표시제도와 우수사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 이번 평가결과에 따라 지리적표시 등록단체 관리를 강화한다. 우수 품목 등 정상 운영되는 지리적표시품에 대해 기획판매전과 라이브 커머스 등을 통해 판로 확대를 지원한다. 보통단체에 대해서는 우수사례 공유 및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한 등록단체의 조직화 및 품질관리 강화를 지원한다. 미흡단체 9개소에 대해서는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실적을 재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관원은 농산물 및 가공품에 대한 지리적표시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등록단체 점검을 정례화(연 1회)하고, 지자체, 전문가 등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제도 개선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농관원 이주명 원장은 “지리적표시품은 단순히 원산지 수준을 넘어서 지역성과 역사성, 문화성과 우수한 품질을 갖춘 지역 특산품”이라고 하면서, “지리적표시제를 활성화하여 예로부터 내려오는 지역 특산품이 지속적으로 유지·발전될 수 있도록 등록단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제도보완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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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1
산업부 통상차관보, 美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와 한미 공급망 협력 등 논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정대진 통상차관보는 방한(11.10~12) 중인 美 국무부 대니얼 크리튼브링크(Daniel Kritenbrink)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와 면담(11.11)을 통해 한미 정상회담(‘21.5월) 후속조치로 진행중인 양국간 공급망 협력 현황을 논의하고, 앞으로도 긴밀히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G20 계기에 개최(10.31)된 글로벌 공급망 정상회의에서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한 협력 원칙과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였음을 평가하면서,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핵심분야의 한미 공급망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동 계기에 반도체 공급망 자료요청, 철강 232조 등 최근 현안에 대한 우리측 입장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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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1
'서울시 안심소득' 정부승인‧사업설계 완료…시의회와 협력해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가 오세훈표 신 복지정책실험인 ‘안심소득’에 대한 정부 승인과 사업모델 설계를 마치고, 내년부터 5년 간의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중위소득 85% 이하 800가구에 중위소득 85%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50%를 3년 간 매월 지원한다. 비교집단을 선정해서 지원기간 3년을 포함해 총 5년 간 안심소득 전후 효과를 분석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앞서 7월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요청, 두 차례 전문가 회의와 제도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11월1일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 통보를 받았다. ‘협의 완료’는 정부의 공식 승인을 의미한다. 복지‧경제‧고용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자문단’의 설계와 복지부 협의를 거쳐 시범사업 모델도 확정했다. 시범사업 모델은 자문단이 약 5개월에 걸쳐 설계한 사업모델에 대해 복지부의 2차례 전문가 회의를 통해 내용을 조정‧보완하고, 제도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완성됐다.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과정에서 복지부는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대해 “사회보장제도 개선을 위한 데이터 축적의 성과가 기대된다”고 평가한 바 있다. 시는 안심소득 시범사업 설계 과정에서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해왔고, 정부로부터 공식 승인도 받은 만큼 시의회와의 협의를 원만하게 진행해 내년 시범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안심소득은 서울시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기준소득에 못 미치는 가계소득의 부족분을 시가 일정부분 채워주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 소득보장제도로, 오세훈 시장의 핵심공약이다. 소득 양극화를 완화하고 고용 없는 저성장 시대 일자리 시장 대변화에 대비하는 공정‧상생의 미래 복지 시스템으로 고안됐다. 2000년 시작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빈곤층 국민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중요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해왔지만, 까다로운 선정기준과 최저생활에 맞춘 지원으로 최근 복지사각지대가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안심소득’이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빈틈을 보완해 공공의 사회안전망을 더 촘촘하게 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심소득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기존 복지제도와 달리 재산과 소득 기준을 각각 보기 때문에 선정절차가 까다롭지 않고, 대상범위와 소득기준을 확대해 취약계층을 폭넓게 지원한다. 또한,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함으로써 유효수요 창출로 이어져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85%(소득하위 33%) 이하와 재산 3억2,600만 원 이하를 동시에 충족하는 800가구를 선정해 추진한다. 중위소득 85%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 즉 중위소득 85%에서 가구소득을 뺀 금액의 50%를 3년 간 매월 지원한다. 예컨대, 소득이 0원인 1인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85%(165만3천 원)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82만7천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경제적 도움이 더 필요한 저소득 취약계층이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22년에는 1차로 중위소득 50% 이하(소득하위 25%) 500가구를 참여시키고, '23년엔 2차로 중위소득 50-85% 300가구를 참여시킬 예정이다. 현행 복지제도 중 현금성 급여 6종과는 중복 지급하지 않도록 설계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가 안심소득 지원가구로 선정될 경우 현금성(생계․주거) 급여는 중단하되, 자격은 그대로 유지해 의료급여 지원, 전기세‧도시가스비 감면 등 혜택은 계속해서 누릴 수 있게 했다. 서울시는 안심소득 지원기간 3년을 포함해 총 5년 간 안심소득 시범사업 효과를 정밀하게 검증한다. 안심소득 지원 여부에 따른 전후 비교를 위해 비교집단(1차 1,000가구, 2차 600가구)을 선정할 계획이다. 비교집단 참여한 가구에는 연구설문 응답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 스페인 바르셀로나('16~'19), 미국 캘리포니아 스톡턴('19~'21) 등 세계 각지에서 지방정부 주관으로 소득실험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소득보장제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논의가 무르익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안심소득은 4차 산업혁명과 본격화될 일자리 구조 변화에 대비한 복지 패러다임의 대전환으로, 전 세계가 주목하는 복지실험이 될 것”이라며 “복지사각지대, 소득양극화, 근로의욕 저하 등 현행 복지제도가 안고 있는 한계와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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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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