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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3-2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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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피해자 556명 추가 인정…누적 1만 2928명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556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이로써 지난해 6월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는 모두 1만 2928명이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22회 전체회의에서 720건을 심의해 이 중 556건을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중 61건은 보증보험·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8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38명 중 16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이날 기준 접수된 이의신청은 1051건으로, 539건은 인용됐고 484건은 기각됐다. 28건은 검토 중이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등 가결 건은 누계 총 1만 2928건으로 집계됐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87건이었다. 결정된 피해자등에게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6481건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 현황을 살펴보면, 1만 2928건 중 내국인은 1만 2717건(98.4%)이며 외국인은 211건(1.6%)이었다. 임차보증금은 대부분 보증금 3억원 이하(96.88%)였다. 지역은 주로 수도권에 집중(63.7%)됐다. 그 외 대전(12.1%), 부산(10.9%)도 다수였다. 주로 다세대주택(33.9%)·오피스텔(22.7%)·아파트·연립(16.9%)에 다수 거주하고 있었다. 다가구(16%)도 상당수였다. 연령대는 40세 미만 청년층에 피해자가 다수 분포(73.46%)된 것으로 나타났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서울 중구청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하면 된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나 지사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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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2
서민금융 이용 26만 명에 일자리도 지원…경제적 자립 돕는다

오는 6월부터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거나 채무조정을 받는 금융취약계층은 일자리 안내 등 고용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이 빚을 일시적으로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금융과 고용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해 주기 위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경기 하남의 고용복지센터에서 업무협약식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고용 복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후 경기도 하남시 하남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해 고용과 금융 상담이 이뤄지는 현장을 살펴보고, 상담센터 직원들의 상담 사례를 청취 후 서민·취약계층의 금융-고용지원 강화를 위해 두 부처 간 지속적인 상호 협력을 주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번 방안의 가장 큰 변화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서민금융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이용자를 대상으로 고용지원제도 연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소득이 불안정한 비정규소득자나 무소득자인 취약계층에게 고용지원제도를 필수적으로 안내해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방점이 찍혔다. 오는 6월 출시되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이 고용지원 연계를 신청할 수 있는 창구로 사용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연간 기준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필수적 안내 대상이 약 26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고용지원제도 이용자들이 한층 편리하게 금융·고용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채널도 정비한다. 현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간 별도의 전산 연계가 돼 있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어느 사이트를 방문해도 필요한 고용·금융 지원 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가 일자리 정보를 살펴보는 모습. 2024.1.10.(ⓒ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울러, 고용복지+센터 내 정책서민금융과 채무조정 상담을 위한 출장소를 설치하고, 현장의 최일선에 있는 금융·고용센터의 상담직원들이 고객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더욱 전문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상담직원을 대상으로 연계제도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맞춤형 고용지원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연계할 수 있는 제도도 다양화한다. 현재 서민금융진흥원은 고용지원제도를 연계할 때 국민취업지원제도만 연계가 가능했다. 앞으로는 연계 고용지원제도를 확대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외에도 구·이직희망자에게는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훈련비를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사업’을 연계한다. 이 중 청년 특화 고용 지원 프로그램인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취업 시 최대 200만 원), ‘청년도전 지원 사업’(구직 단념 청년 대상 등) 등도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지원제도와 고용지원제도 간 상호 연계를 강화하는 환류 시스템도 도입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해 취업에 성공한 경우에는 이를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평가모형에 가점요인으로 반영하고, 햇살론 등 보증부대출상품의 보증료도 인하해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또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 중 상환을 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고용지원제도를 다시 연계·안내해 서민금융 지원기관을 찾은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재기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과 고용의 복합지원 방안이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함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이 과정에서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범정부 협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서민금융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부처 간 협업체계를 토대로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만들고 세심히 다듬어 가며, 이번 고용-금융 통합 연계 서비스를 모범사례로 더 많은 분야에서의 부처 간 협업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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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5
국토부, 휴·폐업 버스·터미널 정상화 지원…국민 이동권 강화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휴·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고 업계 종사자와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민생현장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안정적 서비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을 마무리했다고 14일 밝혔다. 전국적으로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지난 9일 서울 중구 한강대로 일대 버스정류장에서 버스 탑승을 위해 기다리는 시민들의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부는 먼저, 코로나19 이후 버스·터미널의 폐업·휴업 문제 해결과 서비스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오래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운행 축소 우려가 큰 시외버스와 공항버스 차량은 안전검사를 통과한 일부 차량을 대상으로 차령(사용연한)을 1년 연장한다. 현재 노선버스는 최대 11년(9+2년)마다 버스 교체를 의무화하고 있다. 아울러, 터미널 현장 발권이 줄어드는 추세를 감안해 최소 매표 창구 수를 줄이고 무인 발권기를 유인 매표 창구로 인정하는 비율을 ‘1 대 0:6’ 에서 ‘1 대 1’로 높였다. 배차 업무가 온라인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터미널 내 배차실 기준도 완화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버스와 터미널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수 종사자 및 업계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버스에 농수산물 등을 운송하는 소화물 운송규격 제한을 우체국 택배수준으로 완화한다. 이를 경우 무게는 30㎏, 가로·세로·높이의 합은 160㎝로 늘어난다. 또 도심 내 밤샘 주차의 최소화를 위해서 기존에는 전세버스 차고지를 등록지에만 설치 가능하던 것을 등록지와 맞닿은 행정구역까지 설치 가능하도록 완화한다. 아울러, 수도권 출퇴근 문제 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광역버스 운행 가능 범위도 합리화한다. 기존에는 출발 지점의 행정구역 경계를 벗어난 모든 운행 거리를 합쳐 최대 50㎞까지만 운행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광역버스 운행 거리 산정 때 고속국도 등을 이용해 정류소 정차 없이 일시적으로 다른 행정구역에 진입했다가 다시 출발 지점의 행정구역으로 진입 때 운행 거리 합산에서 제외한다. 또한, 운수종사자와 운수업계 불편도 일부 해소한다. 운전자격시험 응시 서류를 간소화하고 모바일 운수종사자 자격증을 도입한다. 학생 통학용으로 주로 활용 중인 유상운송용 자가용 자동차는 사업용 차량 대비 운행 거리가 짧은 특성 등을 감안해 기본차령을 9년에서 11년으로 늘린다. 엄정희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축소는 관련 업계의 경영난뿐만 아니라 국민의 이동권도 저해하는 복합적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개정 이후에도 추가적인 민생현장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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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5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으로 세계 초격차 구현…미래지향적 협력 지평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담 광장에서 열린 국빈 방문 공식 환영식에서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의 안내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1961년 수교를 맺은 한국과 네덜란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외교-산업 2+2 장관급 대화체를 신설하고 반도체, 경제, 에너지, 국방·안보, 문화·인적교류 등 광범위한 미래지향적 협력의 발전을 이뤄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국 간 정상회담에서는 공동성명에 최초로 ‘반도체 동맹’을 명문화하면서 양국 정부, 기업, 대학이 기술·인력·공급망을 아우르는 반도체 산업 전 영역에 걸쳐 강력한 전략적 연대를 구축했다. 이와 같은 국빈방문 성과를 포함해 반도체 분야 6건, 무탄소 에너지 분야 5건, 미래 과학기술 분야 3건, 물류 분야 3건, 경제안보 및 국방·방산 분야 2건 등 양국의 정부, 기관, 기업 간 체결된 문서는 총 32건에 이른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반도체 동맹 구축…공급망 분야 강력한 전략적 공조 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약 20%를 점유하는 최대 수출 품목이다. 인공지능, 양자, 바이오를 비롯해 첨단무기 구현에도 필수적인 산업으로 꼽히는 만큼, 반도체 산업은 미래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안보·전략 자산으로도 일컬어진다. 정부는 반도체를 ‘우리 미래를 책임질 국가 안보 자산’으로, 반도체 산업 주도권 경쟁을 ‘국가 총력전’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도체 핵심 전문인재 15만 명 육성, 최대 25%의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 공제, 세계 최대 규모의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등이 정부의 대표적인 반도체 정책이다. 이 같은 정책 기조 속에 양국이 맺은 ‘반도체 동맹’은 국내 반도체 업계의 최대 현안으로 남아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공급망 리스크 문제에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해질 것으로 대통령실은 전망했다. 더불어 설계부터 소재·부품·장비, 제조까지 전주기를 연결하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동맹의 완성이라는 평가다. 방진복을 입은 윤석열 대통령(왼쪽부터)이 12일(현지시간) 벨트호벤 소재 ASML 본사에서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과 함께 클린룸을 방문, 크리스토프 푸케 ASML 최고사업책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UV 장비 독점업체인 ASML과 삼성전자는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MOU를 체결, 향후 ‘차세대 반도체 제조기술 R&D 센터’를 공동으로 설립·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3나노미터(nm, 1nm는 10억분의 1m)를 넘어 2나노미터로 향하는 반도체 초미세화 공정 경쟁에서 국내 기업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교두보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때 나노미터는 반도체 회로의 선폭을 의미하는데, 이 숫자가 적어질수록 더 작은 반도체를 만들 수 있어 집적도가 높아지고 이는 곧 반도체 성능의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EUV는 반도체의 원재료인 웨이퍼에 회로를 그리는 노광공정에 사용되는 극자외선으로, 2나노미터급 기반 반도체 양산에 ASML의 차세대 장비인 High NA EUV 장비가 필수적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차세대 EUV 장비의 안정적인 확보가 초미세화 공정 경쟁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변수인 셈이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이 12일(현지시간) 벨트호벤 소재 ASML 본사에서 열린 한-네덜란드 첨단반도체 협력 협약식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와 함께 양국은 한-네덜란드 첨단 반도체 아카데미 협력 MOU 체결과 반도체 대화 신설을 통해 반도체 미래 세대를 같이 키우고 노하우를 공유하는 진정한 반도체 동맹을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아카데미 협력은 그동안 국내에서 접근하기 어려웠던 노광공정 중심으로 우리 반도체 교육의 질적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양국은 정부 간 반도체 협력채널을 신설하고 핵심품목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로써 미국, 일본, 영국에 이어 네덜란드로 연결되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연대가 완성됐다. 경제·외교·안보·국방·방산 분야 협력 강화…소통 채널 확대 양국은 경제안보협력 MOU를 체결해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하기로 했다. 공급망 모니터링, 정보교환 네트워크 구축, 정책연구를 위한 기관 간 교류 확대, 수출 통제 등 상시적인 협력을 이뤄간다는 구상이다. 핵심품목 공급망 협력 MOU 체결을 통해서는 정부 간 공급망 협의체 신설을 추진해 조기경보시스템 등 공급망 모니터링 정보·노하우, 위기대응 사례 공유 등도 추진한다. 양국은 외교-산업 2+2 장관급 대화체를 신설해 외교안보와 경제안보 분야 상호 관심사에 대한 소통과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외교 차관보급 정책협의회를 연례화하는 한편, 내년 헤이그전략연구소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간 신설 추진 중인 ‘트랙2 대화체’를 신설해 외교안보 분야 현안에 대한 정부·학계 간 긴밀한 논의도 지속한다. 아울러 이번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체결된 국방협력에 관한 MOU는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다. 양국은 이를 통해 안보 현안, 평화유지활동, 사이버, 인공지능, 해양안보, 방산 등 국방협력 제반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한다. 방산군수공동위원회 개최도 추진해 방산물자와 군수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동연구 협력 강화, 방산기업 간 협력도 촉진하기로 했다. 인공지능, 사이버안보 등 신흥안보 이슈와 관련된 공조도 강화한다. 내년도 제2차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REAIM)에 관한 고위급회의를 서울에서 공동 주최토록 하고 제3차 사이버정책협의회 개최, 포괄적 안보이슈 실무급 협의도 추진한다. 네덜란드는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 및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지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북한 도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한편,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양국은 인태 지역의 자유·개방성·포용성을 강조하면서 인태전략 관련 협력도 강화하는 데 공감했다. 대통령은 한-네덜란드 정상회담을 계기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네덜란드는 한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을 실현하고 인태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데 있어 함께해야 할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며 “양국은 지리적, 지정학적인 도전을 딛고 혁신과 성공의 역사를 써 내려온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한케 브라윈스 슬롯 네덜란드 외교부 장관이 13일(현지시간) 헤이그 총리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 마크 루터 총리가 배석한 가운데 열린 한·네덜란드 경제안보협력 MOU에서 양해각서에 서명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원전, 무탄소에너지 등 미래지향적 협력 심화 및 발전 기반 마련 양국은 원자력 분야 정부 간 협력 MOU를 체결해 건설, 기술, 인력, 연료 등 원전 전주기 분야에서 전방위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한수원의 네덜란드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기술 타당성조사 용역 계약 체결 등을 통해서는 네덜란드 신규 원전 건설과 관련된 원전 세일즈를 모색하고 원전 건설·인력·연료 등 전주기적 원전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 간 무탄소에너지와 관련된 MOU 체결도 이목을 끈다. 우리 정부는 지난 6일 전 세계 200여개국이 한자리에 모여 기후변화 대응 방안에 논의하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의 글로벌 확산을 제안한 바 있다. 이같은 기조 속에서 양국이 맺은 무탄소에너지 협력 MOU는 해상풍력·수소·원전 등 무탄소에너지 활용을 위한 정부·기업·전문가 교류를 강화하고 공동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탐색하고 지원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유럽 최대항구인 로테르담항에 콜드체인 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해 우리 기업의 수출거점을 확보하는 한편, 디지털·스마트농업·뇌연구 협력 등 미래전략 기술 분야에 대한 협력도 강화한다. 특히 디지털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네덜란드와 ICT 협력 MOU 등을 체결함으로써 관련 분야 전반에 대한 정책·기술인적 교류를 추진하고 공동 연구개발을 증진키로 했다. 이 외에도 양국은 문화·인적교류 증진을 통한 미래지향적 발전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한-네덜란드 워킹홀리데이 참여 인원은 연간 100명에서 200명으로 확대하고 박물관 간 소장품 교류 및 공동 큐레이션 등 문화 기관 간의 교류도 증진하기로 했다.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양국은 탄소중립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원전을 포함한 무탄소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다양한 형태의 쌍방향 문화 교류도 확대하는 한편,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전략적 협력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헤이그 총리실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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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5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해운 탈탄소 등 공조 강화

해양수산부는 지난 27일(현지시간) 제33차 국제해사기구(IMO) 총회가 열리고 있는 국제해사기구런던 본부에서 영국 교통부와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7일(현지시간) 제33차 국제해사기구(IMO) 총회가 열리고 있는 국제해사기구런던 본부에서 영국 교통부와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 (사진=해양수산부) 이번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은 지난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을 방문해 영국 리시 수낙 총리와 발표한 ‘다우닝가 합의’에 포함된 이행계획의 후속 조치다. 이는 양국이 해사분야에서 맺은 최초의 문서화된 합의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해수부는 전했다. 양국은 이번 의향서 체결을 통해 국제해사기구 관련 업무 협력은 물론, ▲해운 탈탄소 ▲해양 디지털 ▲무탄소 항로 구축 ▲해사보안(사이버안전 포함) ▲선원 복지 등 국제 해사분야 현안과 관련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양분야 연구기관 간 협력을 추진하고 향후 논의를 통해 협력 분야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양국 간 정기회의를 통해 협력사항을 지속 점검하고, 각국에 연락관을 지정해 상시 소통채널도 운영하기로 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을 계기로 양국이 해사분야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며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며 “해수부는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해사분야에서 더욱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국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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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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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어려운 저층주거지 新정비모델 '오세훈표 모아주택' '26년까지 3만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가 신축 · 구축 건물이 혼재돼 있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에 새로운 정비모델인 ‘모아주택’을 도입한다.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오세훈 시장의 핵심 주택공약의 하나다. 서울시내 저층주거지 면적은 131㎢로 전체 주거지의 41.8%를 차지하지만 이중 약 87%가 노후도 등 재개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마땅한 정비방안 없이 방치돼 있다. 이런 지역들은 좁은 골목에 다세대 · 다가구 주택이 밀집돼 있어 주차난이 심각하고 불법 주정차로 차량 진출입이 어려워 화재 등에도 취약하다. 녹지와 휴게공간도 부족하다. 고층아파트 단지의 녹지율이 약 40%인 반면 저층주거지의 녹지율은 3.4%에 불과하다. ‘모아주택’은 이웃한 다가구 · 다세대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서 블록 단위로 양질의 주택을 공동 개발하는 정비모델이다. 대지면적 1,500㎡ 이상을 확보하는 경우 추진할 수 있다. 공공기여와 국 · 시비 지원 등을 활용해 지하주차장, 어린이집, 도서관 같은 기반시설도 확충할 수 있다. 절차적으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추진해 재개발 · 재건축에 비해 속도를 높일 수 있다.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면서도 도시조직을 유지할 수 있고, 원주민의 재정착률도 높다. 재개발 등 대규모 정비사업이 정비계획부터 사업완료까지 약 8~10년이 걸리는 반면, 개별주택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정비계획 수립, 추진위 승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절차가 생략돼 2~4년이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다. 특히, 시는 블록 단위의 ‘모아주택’이 집단적으로 추진되는 10만㎡ 이내의 지역을 한 그룹으로 묶어 하나의 대단지 아파트처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다양한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모아타운’ 개념도 도입한다. ‘모아타운’ 지정 근거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따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방식을 활용해 노후도 50% 이상, 면적 10만㎡ 이내 지역을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소규모정비사업의 한계로 지적됐던 사업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활성화도 유도할 수 있다. 시는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사업 추진이 가능한 대상지 대부분을 차지하는 2종(7층) 이하 지역에서 최고 층수를 10층→15층까지 완화하고, 필요시 용도지역도 상향한다. ‘모아타운’ 당 국 · 시비로 최대 375억 원까지 지원돼 지역에 필요한 도로, 주차장, 공원, 주민공동이용시설 등을 조성할 수 있다. 시는 품격 있는 건축 디자인을 위해 서울시 공공건축가가 기본설계도 지원한다. 오세훈 시장은 13일 ‘모아타운’ 시범사업지인 강북구 번동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모아주택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2026년까지 총 3만 호의 양질의 신축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집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강북구 번동(5만㎡) ▲중랑구 면목동(9.7만㎡) 2개소를 ‘모아타운’ 시범사업지로 선정했다. '25년까지 완료해 2,404호를 공급한다는 목표다. 시는 작년 9월부터 사업시행주체(조합)와 협의를 통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으고,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사업 추진을 위한 관리계획안을 마련 중이다. 강북구 번동 : 우이천이 인접하고 주변가로 여건이 양호하지만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녹지는 거의 없어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이다. 재개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현재 5개 블록으로 나뉘어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시는 2월 중 이 일대를 ‘모아타운’으로 지정해 '25년까지 1,262세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건물 배치와 층수 변화를 통해 5개 사업부지가 하나의 단지처럼 보일 수 있도록 하고, 지하를 통합해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가로 활성화를 위해 기존 도로 양측에 도서관, 카페, 운동시설 등도 설치될 예정이다. 중랑구 면목동 : 노후 다가구 · 다세대주택 밀집 지역으로 면목역과 전통시장이 위치해 있지만 주차장 부족 등으로 생활여건이 열악한 곳이다. 현재 6개소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개별적으로 진행 중으로, 시는 면목역과 간선도로로 둘러싸인 약9.7만㎡ 지역을 ‘모아타운’으로 지정해서 '26년까지 약 1,142세대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시가 직접 계획을 수립하고 중랑구가 사업시행주체와 함께 사업을 추진해 지하주차장 확보, 녹지비율 향상 등 전반적인 주거환경 개선이 기대된다. 또한, 올해부터 매년 자치구 공모와 주민 제안을 통해 매년 20개소씩 5년 간 ‘모아타운’ 총 100개소를 지정할 계획이다. 자치구 공모는 중랑구 면목동 시범사업지 같이 존치되는 지역과 정비되는 지역이 혼재되어 있어 점진적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매년 1회에 걸쳐 추진된다. 주민 제안은 강북구 번동 시범사업지 같이 집단적으로 동시에 정비가 진행되는 지역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주민이 직접 계획을 수립해 자치구에 제출하면 지정절차를 추진한다. 기한은 없으며 수시로 진행할 계획이다. 우선 올해는 이달 24일부터 3월2일까지 자치구를 통해 후보지를 접수받아, 시 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3월 중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자치구에는 계획수립비를 보조해 신속하게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시 통합심의를 거쳐 연내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21년 국토부가 공모를 통해 지정한 13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에 대해 주민의견 등을 수렴하고, 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금천구, 중랑구 등 일부 후보지는 이르면 2월에, 그 외 후보지도 ‘22년 상반기 중으로 관리지역 지정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는 크게 ▲공공시설 · 기반시설 조성비 개소당 최대 375억 원 국 · 시비 지원 ▲2종(7층) 이하 지역 층수 최고 15층 완화 ▲용도지역 상향 ▴주차장 통합설치 지원 ▲공공건축가 설계 지원 등이다. 공공시설 · 기반시설 조성비 공공지원 : 공영주차장, 공원 조성 등을 위한 비용을 국비와 지방비 매칭으로 최대 375억 원까지 지원한다. 향후 자치구 공모를 통해 대상지를 선정하고, 지역별 지원규모에 대해서는 국토부‧자치구와 협의를 거쳐 결정된다. 2종(7층) 이하 지역 층수 완화 : ‘모아타운’ 추진이 가능한 대상지 대부분을 차지하는 2종(7층) 이하 지역의 사업여건 개선을 위해 층수를 최고 10층→15층까지 상향한다. 다만, 가로활성화를 위해 지하주차장을 설치하고 저층부에 도서관 · 어린이집 등을 설치하거나 임대계획을 포함시에 층수 완화를 받을 수 있다. 용도지역 상향 : 인접지역과의 용도지역 차이로 정비 효과가 미흡하거나 경관의 저해가 예상되는 경우 등 지역 여건을 감안해 일반주거지역의 용도지역을 1단계 상향(1종→2종, 2종→3종)해 합리적인 정비를 유도한다. 지하주차장 통합설치 지원 : 2개 이상의 개별 사업지가 하나의 아파트 단지처럼 통합된 지하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적으로 지원한다. 그간 도로로 분리된 지역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도로기능 유지 때문에 도로 밑 지하공간을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던 점을 개선한 것으로, 도로기능을 유지하면서 지하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사업여건이 개선되고 주차장 면적도 약 10% 이상 추가로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건축가 지원 : 지역내총생산(GRDP) 4만 불 도시 서울의 수준에 걸맞는 건축품질로 지어질 수 있도록 공공건축가를 통한 기본설계를 지원한다. 올해 10개 시범사업지를 발굴해, 개소당 5천만 원(총 5억 원)을 지원하고 추가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지분쪼개기 등 투기세력 유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서울시가'21년 공모를 통해 지정한 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 후보지에 대하여 '22.1.20.을 권리산정일로 고시할 예정이다. 공모를 통해 새롭게 선정되는 지역들에 대해서는 공모 결과 발표일을 권리산정일로 고시할 예정이다. 오세훈 시장은 “저층주거지의 약 87%가 노후도 등 재개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마땅한 정비방안 없이 방치돼 있는 실정이다. 도시재생을 추진해왔지만, 노후 주택들은 손대지 않아 오히려 저층주거지의 삶의 질이 떨어뜨리고 있다”며 “1석 5조의 ‘모아타운’ 사업을 통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서울시내의 저층주거지들을 대단지 아파트가 부럽지 않은 살고 싶은 동네로 탈바꿈시켜 가겠다. 주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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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3
미국·유럽 휩쓴 ‘K배터리’…유럽에서 판매 점유율 1위

지난해 미국, 유럽연합 등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배터리 기업들의 활약이 돋보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에서 신규 배터리 생산설비 대부분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했고, 전기차 보급률이 높은 유럽에서는 판매 점유율 1위를 유지했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미국 에너지부(DOE) 발표 내용을 보면 2025년까지 미국 내 건설 예정인 13개 대규모 배터리 생산설비 중 11개가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등 국내 3사 관련 설비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 내 가동중인 국내기업의 배터리 설비는 미국 전체 생산 설비의 10.3%에 불과하나, DOE가 발표한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 2025년까지 70% 수준으로 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한국전지산업협회는 전망했다. EU 지역은 2017년부터 진행된 우리 기업들의 선제적인 투자로 이미 국내 배터리 3사가 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EU 내 배터리 생산설비 중 우리 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64.2%이며(한국전지산업협회), 지난해 국내 배터리 3사의 EU시장 판매 점유율은 71.4%였다. 이 같은 EU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내 기업들은 현재 생산설비 규모를 2025년까지 2배로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가장 규모가 큰 중국에서는 중국 자국업체들이 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의 실적은 점유율 10% 미만으로, EU·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진하다. 그러나 현재 시장점유율 및 투자계획 등을 고려하면 2025년까지 EU, 미국에서 우리 기업들의 선전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배터리 기업들의 성장과 더불어 국내 소부장 기업들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2020년 양극재, 음극재, 전해액, 분리막 등 배터리 4대 소재 기업들의 매출액은 2017년 대비 2~8배 늘었으며, 같은 기간 배터리 3사의 매출액은 2.5배 증가했다. 이들은 배터리 3사 협력, R&D 지원 등을 토대로 급성장했으며, 지난해 매출액은 전년대비 20%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 기준 국내 소재 기업 6개사는 세계 시장 상위 10위권에 진입했다. 이들은 배터리 3사 협력, R&D 지원 등을 토대로 급성장했으며 2021년 매출액은 2020년 대비 20% 이상 늘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이차전지 핵심 원자재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노력도 활발하다. 수산화 리튬은 중국에서 주로 수입하고 있는데, 배터리 3사를 중심으로 호주·칠레·아르헨티나 등으로 수입국 다변화를 추진중이다. 2025년 국산화율 37%를 목표로 국내 설비투자(포스코 7만톤, 에코프로 2만6,000톤)와 배터리 재활용 등을 추진하고 있다. 포스코는 아르헨티나 염호 인수, 호주 광산지분 투자 등으로 2025년 7만톤의 생산능력 확보했고, 에코프로는 포항에 ‘탄산리튬→수산화리튬 전환공장’을 준공하고, 내년까지 2만6,000톤의 생산능력 확보했다. 아울러,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도 실증센터 구축, 공정자동화 기술개발 등을 통해 2025년 1만7,000톤, 2030년 2만7,000톤의 생산능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니켈, 코발트는 배터리 3사 및 포스코 등이 광산기업 지분투자, 장기구매 계약을 통해 물량을 확보중이다. 전구체는 포스코케미칼, LG화학, 에코프로GEM, 이앤드디 등 양극재 기업이 생산공장 설비를 2025년까지 5배 이상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인조흑연은 포스코케미칼이 내년까지 1만6,000톤의 생산설비를 구축하고, 천연흑연은 포스코가 탄자니아 광산 지분 인수로 2024년부터 3만5,000톤 확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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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3
지난해 취업자, 수출호조에 36만 9000명 ↑…7년여 만에 최대폭 증가

지난해 연간 취업자가 2020년에 대한 기저효과와 수출 호조 등의 영향으로 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2021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는 2727만 3000명으로 1년 전보다 36만 9000명 증가했다. 연간 취업자는 2020년에 전년 대비 21만 8000명 감소하며 외환위기가 발생한 1998년(-127만 6000명) 이후 22년 만에 가장 큰 감소 폭을 기록했으나 2021년에는 취업자가 증가로 돌아섰다. 공미숙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2021년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취업자 감소가 컸던 2020년의 기저효과와 비대면·디지털 전환 등 산업구조 변화, 수출 호조 등으로 고용 회복세가 지속됐다”고 설명했다. 공미숙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이 12일 오전 2021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5세 이상 고용률은 전년 대비 0.4%포인트(P) 상승한 60.5%를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6.5%로 0.6%P 상승했고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4.2%로 전년 대비 2.0%P 올랐다. 지난해 제조업은 8,000명 감소했고 서비스업은 29만2,000명, 농림·건설업은 1만3,000명 증가했다. 숙박·음식(-4만7,000명), 도·소매(-15만명), 예술·스포츠·여가(-2만9,000명), 기타개인서비스(-5만5,000명) 등 대면 비중 높은 서비스업은 감소했다. 반면, 정보통신(+5만4,000명), 전문·과학기술(+5만5,000명), 운수·창고(+10만3,000명) 등 비대면·디지털 전환 관련 서비스, 보건복지업(+19만8,000명) 등은 증가했다.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36만6,000)·임시직(+15만2,000) 근로자는 늘었고, 일용직(+9만6,000명)은 감소했으며,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6만5,000명) 줄었고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4만7,000)는 늘었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33만명)에서 취업자가 가장 많이 늘었고 20대(10만5천명), 50대(6만6천명)도 증가했지만, 30대와 40대는 각각 10만7천명, 3만5천명 감소했다. 청년층 취업자수는 지난해 3월 이후 10개월 연속 증가하며 연간 11만5,000명 늘었으며, 청년층 실업률(-1.2%p)·확장실업률(-2.0%p)은 하락하고 비경활인구(-21만1,000명)는 감소했다. 지난해 실업자는 전년 대비 7만1,000명 감소한 103만7,000명이었고 실업률은 1년 전보다 0.3%포인트 하락한 3.7%였다. 비경제활동인구는 1,677만명으로 3,000명 줄었다. 지난해 12월 취업자는 1년 전보다 77만3000명 늘면서 2014년 2월 이후 7년 1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11월에는 감소했던 숙박음식점업 취업자가 6만6천명 늘었고, 고용원을 둔 자영업자는 5만3천명 늘어 2018년 11월(1만5천명) 이후 3년여 만에 처음으로 증가를 기록했다. 정부는 피해계층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가운데 고용의 양과 질 모두 위기 전 수준 이상의 완전한 회복을 조속히 이루도록 정책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관계장관회의에서 “지난해 9개월 연속 취업자 수가 전년보다 50만명 이상 증가하면서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가 36만9000명 늘어 코로나19 이전 고점 대비 100.2% 회복했다”며 “다만 강화된 거리두기가 1월에도 지속되는 만큼 향후 고용시장 불확실성에 대해서도 더욱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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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3
공공조달로 ‘완전한 경제회복’…조달계약 63% 상반기 조기집행

조달청이 올해 수급 불안 물자의 해외도입 요청이 있을 때 계약까지 허용되는 시한을 종전 35일에서 10일로 대폭 단축한다. 또 조달 계약의 63%( 34조2000)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해 경제 회복을 뒷받침한다. 조달청은 11일 ‘완전한 경제회복과 미래를 준비하는 공공조달’을 목표로 경제활력, 국민안전, 미래대응에 역점을 두고 6대 중점과제를 추진하는 새해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새해 업무계획 인포그래픽 ◆경제활력 회복 선도 조달청은 속도감 있는 조달사업 집행과 청년 기업의 조달시장 진출지원으로 우리 경제의 정상화를 뒷받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조달계약의 63%, 34조2,000억 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 상반기 조달 요청하는 공공기관에는 조달수수료를 최대 10% 할인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는 한편 한시적 계약특례를 적극 활용하고 긴급공고, 심사기간 단축 등을 통해 최대한 신속하게 조달사업을 집행할 계획이다. 공공조달을 통해 청년 창업·일자리 창출을 유도한다. 대학·지자체 창업센터와 손잡고 혁신조달·벤처나라 참여를 유도해 청년 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해 혁신제품 구매예산 465억원의 10% 이상을 청년기업에 매칭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벤처나라 등록 가점(+1점)도 신설해 청년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진입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중소·벤처·창업기업의 국내·외 판로 확대도 지원한다. 벤처나라 판매는 지난해보다 20% 늘어난 1,500억원으로 확대하고, 오는 4월 예정인 2022년 나라장터 엑스포에서는 공공기관과 대기업을 대상으로 대규모 구매상담회를 개최해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 기회를 제공한다. ◆국민안전 우선 조달 조달청은 요소수 부족사태 등을 교훈삼아 긴급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국민 보건ㆍ안전물자의 안정적 공급, 공공시설물의 안전 확보에 철저히 대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해외의존물자 수급대응을 강화하고, 비축원자재 공급을 확대한다. 수급불안물자의 해외도입 소요일수를 35일에서 10일로 대폭 단축하고, 긴급소요자금 481억원을 활용해 신속 도입을 지원한다. 비축원자재의 외상방출 한도를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확대하고, 외상·대여방출 기간·연장횟수를 각각 3개월, 1회 추가 확대한다. 국민 보건·안전 물자의 안정적인 공급·관리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수입대체 국산의료기기의 쇼핑몰 등록 확대 및 적정가격을 보장하고,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과 방역물품·서비스를 최우선으로 공급하는 한편, 군 급식, 피복·장구류 등에 대한 품질·위생 점검을 강화한다. 부실급식업체에 대해서는 퇴출 등 강력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공공조달 통한 사회적 가치 구현 조달청은 조달사업의 사회적 가치 평가 지침을 마련해 ‘공공조달 ESG’ 도입을 촉진하고, 현행 입찰가점 방식을 기본배점 방식으로 전환해 시범 적용한다. 입찰평가 외 우수조달물품, 품질보증조달물품 등 각종 조달제도에도 환경·안전·고용창출 등에 대한 심사기준을 확대·신설한다. 또, 탄소중립·녹색조달 실천을 위한 공공조달 지원도 강화한다. 내연기관 차량 공급은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무공해 전기·수소차 구매는 확대하는 한편,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에서 고효율기자재, 우수재활용인증제품 등 환경분야 인센티브는 강화한다. 공공조달의 공정·상생가치도 지속적으로 실현해 나간다. 실물모형, IT·SW사업의 입찰평가에 청렴옴부즈만 참여를 확대하고, 원산지 속임이 빈번한 섬유·피복류 등에 대한 원산지 라벨 부착을 의무화하며, 지난해 보증금 할증제 폐지에 이어 쇼핑몰제품 계약보증금, 물품구매 하자보수보증금 등 조달거래의 보증금 부담을 추가로 완화한다. ◆역동적인 혁신조달 추진 알려지지 않은 숨은 혁신제품, 덜 숙성된 혁신아이디어를 스카우팅, 인큐베이팅 등 역동적 방식으로 발굴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다진 제도·예산·조직 등 혁신조달기반을 토대로 새해에는 혁신조달 시장활성화에 나선다. 혁신제품 시범구매예산은 465억원으로 늘리고, 조달청 혁신시제품 지정은 500개 이상(누계기준)으로 확대한다. 또, 현장에 숨어있는 혁신제품을 발굴하기 위해 인큐베이팅·스카우팅 등 역동적인 방식을 적극 활용한다. 국민, 기업, 공공기관이 제안한 혁신 아이디어는 전문가들의 인큐베이팅 과정을 거쳐 구체화하고, 혁신제품 구매와 연계한다. ◆디지털·데이터 기반 조달서비스 확대 보다 똑똑한 차세대 나라장터 시스템을 만들고, 디지털ㆍ데이터 거래와 유통을 활성화 해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24년 개통을 목표로 전면 재구축 중인 차세대 나라장터는 본격적인 설계와 개발을 통해 구체화하고 올해는 인공지능, 블록체인, 클라우드, 메타버스 등 디지털 신기술 기반의 혁신적인 서비스와 주요 기능들을 구현한다. 이와 함께 조달 통계·데이터 관리도 대폭 정비한다. 여러 기관에 산재된 조달통계를 나라장터 중심으로 일원화하고, 조달청이 운영하는 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 e-발주시스템 등 여러 시스템에 흩어져 있는 조달데이터도차세대 나라장터에서 통합 관리한다.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한 국유재산 정비 되찾아야 할 일본인 명의 귀속의심재산의 국유화, 공적 장부의 일본식 이름 지우기 등을 조속히 마무리해 일제잔재를 청산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12년부터 추진해 온 ‘일본인 명의 귀속의심재산 국유화’를 올해 마무리한다. 이미 약 5만 건을 조사하여 여의도 면적의 약 1.7배의 땅을 되찾았고, 남아있는 2,095건의 조사 및 국유화 조치를 완료해 2021년부터 3개년 사업으로 추진 중인 ‘공적장부 일본식 이름 지우기’ 사업과, 은닉재산에 대한 귀속대상여부 추적과 국유화 환수소송도 차질없이 수행할 예정이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올해 목표인 완전한 경제회복과 미래를 준비하는 공공조달을 실현하기 위해 조달 수요자와 적극적으로 호흡하며 조달정책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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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녹색전환 지원과 실천포인트 적립 등으로 ‘탄소중립’ 본격이행

환경부가 산업·금융·도시의 녹색전환 지원과 실천포인트 적립 등으로 탄소중립을 본격적으로 이행한다. 아울러 수상태양광과 폐자원 에너지, 무공해차 보급 등 환경분야에 선도적으로 탄소감축을 추진하고, 맑은 물 공급, 하천 자연성 회복, 기후·재해 안전 등 통합물관리 성과를 확산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11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 탄소중립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한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미세먼지 개선 안착은 물론 환경피해구제, 동물복지 등 포용적 환경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노들섬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를 마친 후 맹꽁이 숲을 탐방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탄소중립 본격이행 환경부는 먼저 사회·경제구조의 탄소중립 전환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산업계의 녹색전환을 지원하고 이를 견인하는 녹색유망기업을 육성하며, 금융계의 저탄소 산업 및 기술의 투자를 촉진하고 탄소중립 그린도시 시범사업 2곳을 통해 도시 단위 탄소중립의 본보기를 정립한다. 또한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도입과 연중 홍보·캠페인으로 범국민 탄소중립 생활실천 문화를 정착시키고, 17개 시도별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는 등 지자체의 탄소중립 역량을 강화하고 이행을 돕는다. 아울러 탄소중립을 뒷받침하는 순환경제 구현을 위해 투명페트병 등 폐자원의 고부가가치 재활용을 확대하고, 1회용컵 보증금 시행 등 생산·유통·소비 전 단계에 걸친 폐기물 감량을 추진한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2050 탄소중립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전략(안)과 기본계획(안)을 수립한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를 시행하는 동시에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시범 운영한 후 이를 내년에 정식 도입해 정부의 재정과 정책에 탄소중립을 내재화시킨다. 특히 환경분야 선도적인 탄소감축 및 흡수로 2050 탄소중립 및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이끄는데, 우선 잠재·기피되었던 환경자원으로부터 재생에너지를 얻을 수 있도록 수열·수상태양광 보급을 확대한다. 그리고 가축분뇨, 음폐수, 하수찌꺼기 등 유기성 폐자원을 통합하여 바이오가스로 전환하며, 온실효과가 강한 메탄을 줄이기 위해 폐기물매립지 내 가스포집설비를 운영하고 노후화된 비위생 매립지 3곳을 재정비해 국제메탄서약 이행을 촉진한다. 탄소흡수원에 대한 통합관리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산림·습지 등 토지이용변화지도를 마련하고, 흡수기능 증진을 위해 보호지역 내 훼손지를 복원하며 핵심 탄소배출원 중 하나인 수송부문의 탄소중립 가속화를 위해 과감한 무공해차 보급을 추진해 50만대 시대를 연다. 자동차 제작사의 무공해차 보급목표도 8~12%로 상향하고 보급 기여금 세부방안을 마련해 공급을 촉진하며 공공부문 신규차량은 무공해차로 의무구매토록 해 수요기반을 확충한다. 고성능·대중형 차량이 확산되도록 보조금 상한액을 6000만원에서 5500만 원으로 조정하고 제작사의 차량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혜택 도입 등 재정지원체계도 더욱 실효적으로 개편한다. 이 외에도 전기충전기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주요 교통거점과 생활권에 우선적으로 누적 16만기로 확충하고, 수소충전소는 선제적 행정지원 등을 통해 310기를 전국적으로 균형있게 설치하며 전기화물차 무선충전, 전기이륜차 배터리 교환 등 신기술 실증도 병행한다. ◆ 통합물관리 성과 확산 환경부는 취·정수부터 급수까지 전 과정에 걸쳐 수질·수량을 실시간 관리하고, 취약계층 8214세대에 대해 옥내급수관 개량·교체를 새롭게 지원하며 지역 간 요금·품질격차 해소를 위해 수도사업 통합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천관리 일원화에 걸맞도록 기존 홍수·방재 중심의 하천관리체계를 혁신해 수질·수생태, 안전, 문화·경관을 모두 아우르는 명품하천을 조성하고, 30년 갈등 해소를 위한 낙동강 맑은 물 공급방안도 차질 없이 이행한다. 우리강 자연성 회복을 위해서 4대강 본류는 취·양수장 66개소 개선 등 항구적 물 이용대책을 토대로 16개 보 전체에 걸쳐 개방 폭과 기간을 확대하며, 지역상생에도 기여하는 자연성 회복 선도사업 3곳을 시행한다. 4대강 본류 이외에도 지류에 설치된 횡단구조물에 대해 실효성·연속성을 평가해 어도 설치 또는 해체를 시범추진하고, 낙동강 하굿둑 개방기간을 확대해 기수생태계 복원성과를 지역사회와 공유함으로써 다른 수계에도 복원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지속가능한 물 이용을 위한 대체수자원으로서 하수의 공업용수 재이용, 지하수 공공관리 및 저류, 빗물유출시설 활용 등을 적극 추진한다. 한편 기후·재해에도 걱정 없는 안전한 물 살림을 꾸릴수 있도록 인공지능을 활용해 홍수예보를 자동화하고 홍수특보 지점을 2025년까지 218개로 확대하며 디지털트윈 기반의 댐-하천 홍수 시뮬레이션을 도입해 스마트 홍수대응체계를 확립한다. 또한 홍수기준 조정·정비 및 홍수조절능력 추가확보를 통해 홍수대응기반을 강화하고, 도시침수 예방을 위해 기존 4대강 지역에 집중된 침수위험지도 제작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이어 극한 가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해 가뭄취약지도를 작성하고, 물 부족 예상지역을 대상으로 급수체계를 조정하거나 광역-지방상수도 비상연계공급 기반을 확충하는 등 가뭄극복 서비스를 강화한다. ◆ 포용적 환경서비스 확대 올해는 미세먼지는 확실히 줄이고 생활의 쾌적도는 한껏 높이는데, 이를 위해 미세먼지 농도 개선추이를 안착시키도록 산업·발전 부문은 적극적인 재정지원과 기술개발로 2024년까지 배출량을 2019년 대비 30% 이상 감축한다. 수송·생활 부문에서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35만 대로 확대하고, 경유차 재구매 방지대책 마련과 함께 가정용 친환경보일러를 61만 대 보급하며 가스히트펌프(GHP) 냉난방기 개조사업을 확대한다. 또한 한중 청천(晴天) 계획을 통한 예방·저감사업 협력을 지속하고 아시아 13개국 간 환경위성자료 공동활용 플랫폼 구축을 완료하는 등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도 강화한다. 실내·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실내공기질 통합지수를 마련하며 층간소음은 성가심 정도를 반영해 기준을 강화한다. 이어 환경위해로부터 국민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를 확대하고, 폐기물이 방치·적치되지 않도록 발생지 처리와 공공책임수거를 강화한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환경오염 취약지역·계층에 대한 선제적 서비스와 함께 생태계 건전성을 증진하여 자연이 주는 혜택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협치·빅데이터를 활용해 환경취약지역을 선제적으로 26곳 조사해 환경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어린이집 등 100곳 등 소규모 어린이 활동공간 시설개선과 400곳 취약가정 환경진단 및 시설개선 등 환경취약계층에게 든든한 환경보건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우려지역을 대상으로 주민 건강관리사업과 함께 지역사회 치유·재생을 지원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해서는 제조사 대상 추가분담금 징수와 피해자-기업 간 사적조정 지원 등 지속적인 구제노력을 기울인다. 자연자원의 현명한 이용과 공존을 위해 전 국토의 생태계서비스 가치를 최초로 평가해 공개하며, 폐쇄 또는 유휴화된 브라운필드(옛 장항제련소 부지)를 야생동물 안식처 및 생태교육 중심지로 복원해 나간다. 이밖에도 야생동물의 질병관리를 위해 수입·유통·보관 등 전 과정에 걸친 관리를 강화함과 동시에 동물복지 증진을 위해 곰 사육 종식, 유기 야생동물 보호체계 구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지난해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이 확정되어, 이를 본격이행하는 새해는 매우 중요한 한 해”라고 강조하며 “탄소중립과 친환경 사회를 향한 발걸음이 멈추지 않고 이어지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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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iH, 더샵 부평센트럴시티아파트 단지 내 유치원 입찰 공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iH(인천도시공사)는 더샵 부평센트럴시티아파트 단지 내 유치원을 일반 실수요자에게 경쟁입찰방식으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입찰공고문은 1월 12일 iH 홈페이지와 온비드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며, 1월 25일까지 온비드를 통해 입찰참여가 가능하다. 이번에 공급되는 유치원은 더샵 부평센트럴시티아파트 단지 내 지하1층 ~지상3층, 건축연면적 1,291.9㎡로 건축되며 공급예정가는 37억원이다. 유치원이 위치하는 더샵 부평센트럴시티아파트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216번지 일원에 iH가 시행하는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5,678세대의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이다. 단일단지로는 인천 최대 규모이며, 서울지하철 1호선 동암역 및 인천지하철 1·2호선(간석오거리역, 가재울역)이 인접한 역세권에 위치해있다. 또한 단지 내 부평구청에서 위탁ㆍ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각 정원 78명)가‘22년 하반기 운영 예정이기에 향후 안정적인 유치원생 확보에도 유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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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문화체육관광부, 안전하고 즐거운 한국 쇼핑관광, ‘2022 코리아그랜드세일’ 개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재)한국방문위원회와 함께 1월 13일부터 2월 28일까지 외국인을 대상으로 ‘2022 코리아그랜드세일(Korea Grand Sale)’을 개최한다. ‘코리아그랜드세일’은 방한 관광 비수기인 겨울철의 외국인 관광객 방문을 촉진하고 관광 수입을 증대하기 위해 항공, 숙박, 쇼핑, 엔터테인먼트 등 각계 민간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2011년부터 개최해 온 한국의 대표적인 쇼핑문화관광축제이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외국인들의 한국방문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쇼핑관광 목적지로서의 한국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온라인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특히 ‘케이(K) 뷰티’를 특별 주제로 선정해 인기 한국미용 상품을 소개하고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전 세계 외국인과 함께 코리아그랜드세일의 막을 올리다] ‘2022 코리아그랜드세일’은 1월 13일(목) 오후 2시, ‘케이-뷰티 쇼’로 막을 올린다. 방한 관광의 상징적인 장소인 명동에서 주한 외국인 영향력자(인플루언서)들과 함께 한국미용 체험 행사를 개최한다. 한국미용 체험관 ‘뷰티 플레이’를 방문하면 한국 메이크업을 직접 해보고 다양한 미용 상품을 만나보는 등 매력적인 쇼핑 관광지로서의 한국을 경험할 수 있다. 이어 오후 5시에는 국내외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케이팝 그룹 ‘투모로우바이투게더’와 인기 방송 프로그램 ‘스트릿우먼파이터’의 ‘라치카’ 등이 펼치는 축하공연을 온라인으로 만나볼 수 있다. 이번 공연은 한국방문위원회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하고, 오후 8시에는 엠웨이브 채널에서도 공개할 예정이다. [코리아그랜드세일에서 만나는 한국미용, 관광상품 등 특별 할인전] 이번 행사 기간에는 ‘케이 뷰티 특별 할인전’이 열린다. ‘지(G)마켓 글로벌’, ‘글로벌 11번가’ 등 세계적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인기 한국미용 상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고, 다양한 혜택을 담은 실시간 소통 판매(라이브 커머스)도 진행한다. 롯데면세점·신세계면세점·현대백화점면세점 등 국내 주요 면세점에서도 구매금액별 적립금을 제공하는 등 외국인의 소비를 촉진한다. 국내 40여 개 중소 미용 브랜드들도 코리아그랜드세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코로나19로 국가 간 이동이 제한된 상황 속에서 앞으로의 여행목적지로 한국을 최우선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국관광상품 사전구매 할인전’도 준비했다. 여행안전권역(트래블버블) 체결국을 포함해 ▲ 해외발 한국행 노선 항공권 할인, ▲ 숙박 최대 80% 할인, ▲ 300여 개 식음료 매장 최대 20% 할인 등 한국관광상품을 미리 구매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해외에서도 안전하게 온라인으로 한국문화를 체험하고 여행을 떠난다] 코로나19로 직접 방문이 어려운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온라인으로 한국 쇼핑문화관광을 간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했다. 전 세계 외국인이 한국에 대한 흥미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한식, 한국어, 한국공예 등 한국 문화를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동영상 강의를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고 한국의 쇼핑 흐름(트렌드)과 각 지역의 특색 있는 쇼핑관광 이야기를 담은 누리잡지(웹진)도 코리아그랜드세일 통합 누리집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주한 외국인 영향력자와 함께 한국으로 간접 여행을 떠날 수도 있다. 외국인 영향력자 4명이 각각 코리아그랜드세일을 체험하고 안전하게 한국여행을 즐긴 모습을 브이로그 영상으로 제작해 온라인으로 전 세계에 송출한다. 1월 14일(금), 미국인 유명 유튜브 창작자 ‘데이브(Dave)’의 영상 공개를 시작으로 한국방문위원회 누리소통망 등을 통해 총 4편을 볼 수 있다. ‘2022 코리아그랜드세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코리아그랜드세일 통합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코리아그랜드세일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기업은 행사 종료 전까지 참여기업 모집 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하기 어려운 만큼 올해 ‘코리아그랜드세일’은 온라인을 중심으로 열게 되었다.”라며, “‘코리아그랜드세일’을 통해 쇼핑 관광지로서의 한국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 한국 여행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 코로나 종식 이후 더욱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을 방문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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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고용노동부,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가장한 전자금융사기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고용노동부는 최근 고용노동부의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등을 빙자하여 전화상담을 유도하기 위한 문자를 발송하는 등 전자금융사기를 시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의 어려움을 이용한 피싱사기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아래의 사항을 주의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 수행하는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의 안내 문자메시지는 근로복지공단 콜센터의 전화번호인 ‘1588-0075’ 또는 ‘1644-0083’ 번호로 발송되며, 전화를 이용한 상담을 유도하지 않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1인당 최대 2,000만원 한도로 융자받을 수 있으며, 이자율은 연 1.5%이고,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하는 융자사업입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 메시지의 인터넷주소(URL) 클릭이나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싱으로 의심되는 문자 메시지나 전화를 받으신 경우 아래 연락처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최현석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요즘 유행하는 전자금융사기 수법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저소득 근로자 등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점을 악용하고 있다.”라며 경각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또는 근로복지넷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을 통해 자금을 융자하고자 하는 저소득 근로자 등은 사업장 주소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거나, 근로복지서비스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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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19일부터 신청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이 오는 19일부터 시작된다고 10일 밝혔다. 손실보상 선지급은 손실보상금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는 새로운 손실보상 방식이다.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 방역지원금 신청 및 손실보상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해 12월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가 이달까지 연장됨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누적된 피해를 완화하고 인건비·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을 선제적으로 줄이기 위한 정부의 진일보한 적극행정의 일환이다. 선지급금은 신용점수·보증한도·세금체납·금융연체 등에 대한 심사 없이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청 후 3영업일 이내에 신속하게 지급한다. 신청대상은 지난해 12월 6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지난해 4분기·새해 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소기업 55만개 사이다. 신청자는 지난해 4분기·새해 1분기 각 250만원씩 모두 500만원을 선지급 받게 된다. 선지급금을 초과하는 손실보상금 차액은 다음 달 중순에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때 받게 된다.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보다 적은 경우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은 5년간 나눠 상환하면 된다. 선지급금에 대해서는 손실보상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이자가 적용되고,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1% 초저금리가 적용된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언제든 부담 없이 조기상환도 가능하다. 또한 이번 선지급 대상인 55만개 사 이외에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 인원제한 업체’와 이번 달에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해 손실보상 대상으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다음 달 중순 공지 예정)는 다음 달 말에 1분기 선지급금 250만원을 신청할 수 있다.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및 접수는 오는 19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4일 밤 12까지 주말·공휴일 관계없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http://ols.sbiz.or.kr)에서 온라인을 통해 진행된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19일부터 23일까지 첫 5일 동안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신청 첫날인 19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9 또는 4, 20일에는 0 또는 5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24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26일까지 신청하면 설 연휴 전인 28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접수시간은 5부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이며,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24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biz.or.kr) 공고에서 확인하거나,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와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0개 지역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해 12월 16일 거리두기를 강화하면서 발표한 손실보상 강화, 방역지원금, 방역물품지원금 등 ‘소상공인 3대 지원패키지’와 ‘일상회복 특별융자’, ‘희망대출’ 등 초저금리 특별융자를 설 연휴 전에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지난해 3분기 손실보상은 지난 7일까지 63만개 사에 1조9,000억원을 지급했으며, 지난해 4분기분에 대해서는 하한액을 50만원으로 인상하고, 소상공인법 시행령을 이번 달 중 개정해 시설 인원제한 업체까지 보상대상도 확대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7일 집행이 시작된 방역지원금은 지난 7일까지 218만개 사에 2조 1,794억원이 지급됐으며, 이번 달말까지 290만개 사에 지급될 계획이다. 또, 방역패스 적용 소상공인·소기업에 최대 10만원씩 지원하는 방역물품지원은 오는 17일부터 지자체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접수할 예정이다. 초저금리 특별융자 중 일상회복 특별융자 및 저신용자를 위한 소진공 희망대출은 지난 7일까지 3,186억원을 공급했으며, 중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신보 특례보증은 오는 2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정부는 거리두기 강화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심화되고 있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빨리 덜어드리기 위해 손실보상 선지급을 비롯한 중층적 지원대책을 이행하고 있고, 설 연휴 전에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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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산재 예방에 1조원 투입…기업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

정부가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함께 1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역량을 끌어올린다. 또 기업에 대한 컨설팅을 대폭 늘리는 한편, 재해발생 위험성을 평가하고 안전조치를 실시한 50인 미만 제조업 등에 산재보험료를 3년 동안 20% 감면키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7일 시행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축 추진 방향을 10일 발표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10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2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 및 중대재해처벌법 현장 안착 추진 방향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중대재해처벌법 조기 안착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이 사전에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종사자의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고용부는 이에따라 기업이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위해 고용부는 지난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업종별 자율점검표, 사고유형별 매뉴얼 등을 현장 수요에 맞게 제작·배포했다. 문의가 잦은 사항은 별도 FAQ를 마련해 이번 주 중 배포할 예정이다. 또 자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이 현장에 정착되도록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매뉴얼도 만들어 보급할 계획이다.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안전관리 현장지원단(400여 곳 지원)에 이어 올해는 안전관리 전문기관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3,500곳에 컨설팅을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중대재해 예방에도 만전을 기한다. 지자체가 수행·발주하는 공사의 사망사고 감축, 안전보건 협업 실적 등을 지자체 주요 평가지표에 추가했다.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하기로 했다. 사고를 야기한 유해·위험요인이 묵인 및 방치됐는지 여부 등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수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자료 및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에 전용 누리집(koshasafety.co.kr)을 개설·운영 중이며, 계속해서 필요한 정보를 제 때에 제공한다. ◆현장 중심 점검·안전보건관리 역량 강화 지원 고용부는 건설업 중소현장(1억~50억원 미만)은 패트롤점검을 통한 불량 현장 선별 후 감독을 집중 실시하고, 초소규모 현장(1억원 미만)은 지붕공사, 달비계 등 위험작업 중심으로 집중 관리한다. 제조업은 고위험(끼임 등) 기계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자율점검표 배포·회수, 사고사례 수시전파 등을 통해 밀착관리하고, 자율점검 및 패트롤점검 결과 불량 사업장 위주로 감독한다. 감독결과는 반드시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통보하거나 설명해 현장의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 대형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국내 3대 석유화학산단(여수·울산·대산) 정비 보수 기간 중 전체 작업안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공정안전관리(PSM) 비대상 공정까지 위험경보제를 확대한다. 화재·폭발에 취약한 물류창고 등 건설현장에 대해서도 가연물(보온재, 신나 등) 화재예방 조치 여부 확인·점검 및 사업주 대상으로 사고사례 전파와 안전교육을 강화한다. 아울러, 올해 산재예방 지원사업 규모는 1조1000억원으로, 이를 통해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역량 향상을 위한 재정·기술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고용부는 또한, 2024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해 위험성 평가를 인정받은 50인 미만 제조업 등에 산재보험료를 3년 동안 20% 감면한다. 이와함께 2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하는 건강디딤돌 사업 지원 대상을 올해는 30인 미만으로 늘리고, 2024년까지는 50인 미만으로 더욱 확대한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1일 오전 산재예방 제조업 현장방문으로 충남 아산시 둔포면에 있는 디아이(주)를 방문해 산재예방시설 등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노동자 건강권 보호·중대재해 예방 고용부는 우선, 중대재해처벌법에 포함된 급성중독 등 직업병 예방을 위해 지역거점병원을 중심(고용부, 안전공단, 보건전문기관 등 포함)으로 직업병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직업병 의심 사례 발생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신속히 개입함으로써 중대산업재해로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직업성 질병 중대산업재해 수사 시 전문적 지원 체계를 갖춘다. 또한, 노동자가 일하면서 편히 쉴 수 있는 휴게시설 설치 지원를 통해 노동자의 건강권을 한층 더 두텁게 보호한다. 오는 8월 18일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미설치 1,500만원, 기준 미준수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와 함께, 학교 급식노동자 폐암, 등 건강보호가 시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가 최우선으로 해 적극적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건강진단 명령, 사용 중단 및 시설개선, 역학조사 등의 조치를 이행해 나간다. ◆산업안전 거버넌스 재정비 고용부는 관계부처, 노·사,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산업안전보건정책위원회’ 설치를 추진한다. 지역에서는 지역별 안전보건협의체를 운영해 정보 공유 등 협업을 통해 지역별 산재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지자체 내 소규모 건설현장 등에 대한 1차 안전관리를 수행하는 ‘산업안전지도관’ 신설도 추진한다. 향후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우선, 안전에 대한 확고한 리더십을 갖고 안전경영의 목표를 소속 노동자, 종사자에게 알리고 공유해야 한다. 한편, 지난해 산재 사고 사망자는 828명으로, 전년(882명)보다 52명 줄어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소로 나타났다. 산재 사망자는 2016년 969명, 2017년 964명, 2018년 971명, 2019년 855명, 2020년 882명, 작년 828명으로 감소 추세다. 상시 노동자 1만명당 산재 사고 사망자 수를 가리키는 '사고 사망 만인율'은 지난해 1만명당 0.43명으로 역시 역대 최저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맞아 정부와 기업, 노동자가 함께 노력하면 올해 산재 사망자는 700명대 초반까지 줄어들 것으로 노동부는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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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노·사·정 힘 합치니…지역 살리고 일자리도 찾고

고등학교 졸업 후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났던 정모씨. 그는 지난해 고향인 광주로 4년만에 돌아왔다. 서울 생활이 녹녹지 않은데다, 고향에서도 일할 만한 직장이 생겼기 때문이다. 정씨는 “전공도 살릴 수 있고, 고향을 떠나지 않아도 돼 서울 생활을 청산했다”며 “생긴지 얼마 안된 기업이지만 비전도 있고, 내 고향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 만족하며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씨의 발길을 붙잡은 것은 지난해 4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결실로 광주글로벌모터스 공장(GGM)이 준공된 것이 가장 컸다. 광주형 일자리는 ‘상생’을 기치로 내세운 전국 최초의 사회통합형 노사 상생형 모델이다. 즉, 적정임금을 받는 조건으로 기업이 투자를 하고, 정부·지자체는 생활편의시설과 주거 등을 구축해주는 상생형 일자리 창출사업이다. 이 사업으로 지역 청년 600명은 일자리를 찾았고, 이곳에서 만든 1000cc 급 경형 SUV 캐스퍼는 지난해 목표였던 1만2000대 생산을 무난히 달성했다. 지난해 9월 광주 광산구 빛그린산업단지 내 광주글로벌모터스 공장에서 회사 관계자들이 광주형 일자리 첫 번째 완성차인 캐스퍼를 조립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지역 상생 일자리 사업을 통해 지역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얻고, 청년들은 고향에서 일자리를 얻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둔 것이다. 이는 비단 광주형 일자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지난해 12월 8일 일자리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함께 주최한 2021 상생형 지역일자리 포럼에 따르면 최근 상생형 지역일자리로 추가된 구미를 제외한 광주, 밀양, 횡성, 군산, 부산 등 5개 지역에서 약 9081억원의 투자와 1300개의 직접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중소·중견기업간 밸류체인 구축으로 전기차 클러스를 조성해 SUV, 버스, 트럭을 생산하는 전북 군산형 일자리는 명신·에디슨모터스·대창모터스 등 5개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2,159억원의 투자와 352명의 고용을 창출했다. 강원도 횡성형 일자리는 완성차·부품업체 7개사가 리스크, 이익을 공유하는 조합을 결성해 초소형 전기화물차를 연 2만대 생산한다는 목표로 현재까지 433억원이 투자돼 177명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줬다. 지역 주민과 뿌리기업간 상생으로 친환경 뿌리산단을 조성하는 경남 밀양형 일자리를 통해 278억원이 투자돼 98명에게 일자리가 돌아갔다. 부산형 일자리는 코렌스EM 및 협력업체가 주체가 되어 원·하청 간 기술상생으로 ‘전기차 핵심부품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1156억원이 투자됐고, 78명이 일자리를 얻었다. 지역별 상생형 지역일자리 진행 현황.(자료=일자리위원회)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상생형 지역일자리는 투자와 고용창출은 물론 캐스퍼(광주), 포트로(횡성), 다니고밴(군산) 등 상생을 통해 이룬 결실을 일상 생활속에서도 체감하게 됐다”며 “지역의 노사민정이 힘을 모아 새로운 투자와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상생형 지역일자리는 현실적인 대안임 동시에 향후 그 필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도그럴것이 지난 2003-2007년 연평균 총부가가치 성장률을 보면, 비수도권은 5.14%, 수도권 5.12%로 비교적 균등했다. 반면 2016~2019년에는 비수도권 1.78%, 수도권 3.72%로 차이가 벌어졌다. 같은 기간 주력 산업인 제조업의 부가가치 성장률은 수도권(5.11%)이 비수도권(1.23%)의 4배가 넘는다. 하지만 상생형 지역일자리 추진 이후 지역에 대한 투자 활성화로 향후 약 1조8500억원의 투자와 3900여개의 직접 일자리 창출이 예고되면서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문제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좁힐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29일 제5차 상생형 지역일자리 심의위원회를 열어 구미형 일자리를 ‘상생형 지역일자리’ 6번째로 추가 선정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구미형 일자리는 LG화학이 자회사로 LG BCM(Battery Core Material)을 설립해 187명을 직접 고용하는 사업으로, 간접적인 고용 인원만 1000명 이상이다. LG BCM은 구미 5국가산업단지 내 6만㎡ 부지에 2025년까지 4946억원을 투자해 연간 6만t 생산능력의 이차전지 양극재 공장을 설립할 계획이다. 특히 LG BCM의 이차전지 양극재 공장 착공으로 구미 5산단에는 이 회사를 중심으로 이차전지, 전기차 배터리 관련 협력업체들이 다수 입주해 이차전지 첨단소재 클러스터를 형성할 계획이어서 구미 5산단 분양 활기 등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LG BCM 양극재 구미공장 조감도. (사진=경상북도) 상생형 지역일자리는 과거 중앙정부 중심으로 기획하던 지역산업 전략에서 벗어나 지역이 스스로 주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부는 지역의 자발적 노력이 헛되지 않게, 선정 지역에 대해서는 사업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상생형 일자리가 상생과 협력, 조화와 균형의 가치 아래 투자,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력 제고의 선순환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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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0
중소벤처기업부,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으로 수출 동반성장 이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해외진출지원 활동을 추진하는 ‘대중소동반진출지원 사업’의 주관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대중소동반진출지원 사업’은 대기업(주관기업)이 보유한 해외 기반(인프라)과 관계망(네트워크)을 활용해 해외진출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해외 마케팅과 시장개척 활동을 기획하고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일본 라쿠텐사 5지(G) 기지국용 정류기 공동 수주] 5지(G) 기지국 정류기* 및 배터리 개발에 성공한 장비제조 업체 에이(A)사와 비(B)사는 일본 시장에 기 진출해 있던 팬택씨엔아이엔지니어링(주관기업)과 협력해 새로운 정류기 및 배터리 공급업체를 찾고 있던 라쿠텐사에 공동 수주를 추진했다. 경쟁업체들과의 치열한 수주 경쟁을 통해 사업을 수주했으나, 방폭인증 취득과정에 문제가 생기며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다. 다행히 전자기기 방폭인증 관련 기술을 보유한 주관기업의 지원으로 인증취득 문제를 해결했고, 에이(A)사와 비(B)사는 라쿠텐사 맞춤 5지(G) 정류기 및 배터리 개발을 완료할 수 있었다. 에이(A)사와 비(B)사는 ‘22년 약 30억원의 수출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네시아 홈쇼핑 방송판매] 주방용품 생산업체 디(D)사는 프라이팬 신제품을 출시했으나, 상표(브랜드) 인지도가 부족해 판매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해외진출을 통한 판로 확대를 모색하고자 동반진출사업에 참여하게 됐다. 지에스홈쇼핑사에서는 디(D)사 신제품의 디자인과 품질이 동남아 국가 중 인도네시아 시장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고, 현지인이 가장 선호하는 방송 판매자(쇼호스트)를 섭외해 홈쇼핑 방송을 통해 제품을 출시했다. 디(D)사는 총 4회 홈쇼핑 방송을 통해 약 10억원의 수출실적을 달성했고, 현지 오프라인 매장에 입점하는 부가효과도 누릴 수 있었다. 대중소동반진출 사업은 이러한 상생협력을 통해 지난해에 75개 과제에 중소기업 1,542개사를 지원했고, 총 수출액 1,981억원을 달성했다. 주관기업으로 사업 참여를 원하는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①한류연계 해외마케팅 지원, ②해외홈쇼핑 방송 지원, ③해외거점 활용 동반진출 지원의 3가지 유형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한류연계 해외마케팅 지원] 문화 콘텐츠 전문 대기업이 주관기업으로서 한류 행사를 기획·운영하고, 중소기업들은 행사 방문자 등을 대상으로 판촉 행사와 수출상담회를 개최해 해외판로를 개척하는 사업이다. [ 해외홈쇼핑 방송 지원] 국내 홈쇼핑사(주관기업) 상품담당이 현지에서 성공 가능성이 높은 우수 중기 제품을 선별해 시장선정, 방송 상담(컨설팅), 영상 제작지원, 해외 홈쇼핑 방송편성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외거점 활용 동반진출 지원] 현지에 기 진출해 법인, 공장 운영 등의 거점을 보유한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필요한 해외 수주교섭부터 시장조사, 제품·기술 현지화, 현지법인 설립 및 사후관리까지 단계별로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공장설립 및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한 과제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총사업비가 30억원 이상이고, 중소기업 지원한도를 확대한 전략과제를 신설해 시범 운영한다. 주관기업(대기업, 공공기관) 선정이 완료되면 참여기업(중소기업) 모집공고가 각 주관기업의 과제별 일정에 따라 개별 공지될 예정이다. 중기부 강기성 글로벌성장정책과장은 “중기부는 대중소동반진출 사업을 통해 대기업이 중소기업 수출을 지원하는 상생협력의 기반을 제고하고 앞으로도 우수한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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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9
보건복지부, 2022년 국민연금 급여액 2.5% 인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2022년도 1월부터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있는 약 569만 명의 연금액이 2021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2.5% 인상된다. (예) 기존에 매월 100만 원을 받던 연금수급자 갑(甲)의 경우 올해 1월부터 연금수령액이 25,000원(2.5%) 인상된 1,025,000원을 받게 된다. 배우자․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연금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도 2.5% 인상된다. 또한,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기본연금액 산정을 위한 A값(2,681,724원, 전년대비 5.6% 증가)과 연도별 재평가율이 결정되어 1월부터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위원장 양성일 제1차관) 심의를 거쳐, 위와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1월 10(월)부터 13일(목)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해당 고시 개정은 물가상승률과 과거 소득 재평가 결과를 반영한 연금액 조정을 통해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하는 의미가 있다. 첫째, 현재 수급자에게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인상한 연금액을 지급한다. 평생 동일한 연금액을 지급할 경우 물가 상승에 따라 연금액의 실질가치가 하락하므로 이를 막기 위해 2021년 물가상승률(2.5%)을 반영해 연금액을 인상하는 것이다. (예) 수급자 박○○님은 2004년부터 지금까지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처음 연금을 받기 시작할 당시의 연금액 월 412,800원이 물가에 따라 인상되어, 2021년에는 월 609,480원을 받았고, 2022년에는 물가상승률 2.5%를 반영하여 월 624,720원을 받게 된다. 둘째,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연금액을 산정할 때, 과거 소득을 재평가율에 따라 현재가치로 재평가한다. 가령, 1988년도에 소득이 100만 원이었다면 이를 1988년 재평가율인 7.161을 곱하여 현재가치로 재평가한 716만 1,000원을 기준으로 연금액을 산정한다. 이는 과거 가입기간 중의 소득을 연금을 수급받는 현재의 가치로 환산하여 실질적인 소득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여타의 사적 연금 제도와 국민연금이 차별화되는 부분이다. (예) 2002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20년간, 매월 200만 원의 소득에 따라 보험료(월 약 18만 원)를 납부한 을(乙)이 노령연금을 받는 경우 ⇒ 과거소득에 대한 재평가를 하지 않으면 평균소득 200만 원을 기준으로 월 약 59만 원을 받게 되지만, 매월의 200만 원을 연도별로 재평가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의 평균소득은 281만 원이 되어 월 약 69만 원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에 대해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1월 중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13일까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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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9
국토교통부, 설 택배 특별관리기간 한달간 운영 … 인력 1만명 투입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설 명절을 맞아 급증하는 배송물량에 대처하기 위하여 다음주 초부터 한달 간 택배현장에 약 1만명 상당의 추가인력이 투입된다. 또한, 이 기간 현장에서 택배기사 과로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정부가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민족 대명절인 설 명절 성수기를 앞두고 이달17일부터다음달 12일까지 4주간을 특별관리기간으로 지정,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관리기간은 약 50% 시장 점유율을 가진 CJ대한통운의 택배노조 파업이 열흘 이상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택배를 주로 이용하는 소상공인과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택배 종사자의 과로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물량 폭증을 고려하여 약 1만여 명의 추가인력이 투입된다. 우선 작년 6월 22일 체결된 택배기사 과로방지 사회적 합의에 따라, 약 3천명의 분류전담 인력이 이달부터 추가 투입된다. 이에 더해 허브터미널 보조인력 1,474명, 서브터미널 상·하차 인력 1,088명, 간선차량 1,903명, 동승인력 1,137명, 배송기사 1,320명 등 총 7천명 수준의 임시 인력이 현장에 투입될 예정이다. 연휴기간 택배 종사자의 쉴 권리도 보장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추석에 이어, 주요 택배사업자들이 연휴 2~3일 전부터 집화를 제한하기로 함에 따라, 대부분 택배기사는 올해 설 연휴에 최소 4일간 휴식을 보장받게 된다고 전했다. 종사자가 과로로 쓰러지는 사고를 막기 위한 건강관리 조치도 시행된다. 영업점별로 지정된 건강관리자는 종사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이상 소견이 있으면 즉시 휴식 조치하여야 한다. 또한, 정부는 해당기간 물량폭증으로 배송이 일부 지연되는 경우 택배기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도록 업계에 권고하였으며, 그 외, 명절 성수품 주문이 많은 관공서 등에 ‘사전 주문’을 독려하는 등 물량을 분산시키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이 기간 실제 현장에서 이러한 합의사항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점검할 방침이다. 연초부터 사회적 합의 현장점검 중…금주부터는 부처합동 조사단 특히, 택배기사의 작업범위에서 분류를 배제하는 주요내용으로 하는 사회적 합의가 올해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1월 첫 주부터 각 택배사 터미널별로 ‘사회적 합의’ 이행상황에 대한 실무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주부터는 조사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더하기 위해 민간전문가를 포함하여 국토부, 고용부, 공정위 고위 공무원이 참여하는 부처합동 조사단이 전국을 나누어 불시점검을 수행할 계획이다. 사회적 합의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를 요구 받을 수 있으며, 위반사항이 중대한 경우에는 조사결과가 대외에 공표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고강도 노동이 당연시 되던 택배 일자리가 사회적 합의 이행을 통해 보다 나은 일자리로 바뀔 수 있도록, 초기 정착을 위해 철저하게 이행점검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어명소 교통물류실장은 “사회적 합의 철저한 점검을 통해 노·사 간 신뢰의 토양을 만들고, 택배산업이 상생의 정신을 바탕으로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이번 설 명절 기간 ‘사전 주문’하는 것만으로도 택배기사 과로를 예방하고 배송지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만큼,국민들께서도 명절 선물은 특별관리기간 이전인 금주에 주문하시기를 권하며, 물품 배송이 일부 지연되더라도 따뜻한 마음으로 양해를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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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9
고용노동부, 특별고용촉진장려금 가장한 피싱사기 주의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고용노동부는 최근 정부의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청년채용특별장려금 등을 빙자하여 신분증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지원금을 신청하도록 하는 ’스미싱‘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피싱 문자에 기재된 상담 번호로 전화를 하면, 정부지원 대출을 받기 위해선 기존 대출이 우선 상환돼야 한다는 명목 등으로 계좌이체를 요구하거나,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만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이면서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후 공인인증서 등 금융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편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로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이용한 피싱범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아래 사항을 주의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지원금 신청을 위해 신분증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고용창출장려금(특별고용촉진장려금 미지원자 신청, 청년채용특별장려금 포함)은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 메시지의 인터넷주소(URL) 클릭이나 앱 설치를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싱으로 의심되는 문자 메시지나 전화를 받으신 경우 아래 연락처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요즘 자영업자.소상공인 힘든 점을 이용해 국가에서 정책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교묘히 속이고 있다”라며 경각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했다.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등 문의가 있는 경우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사업별 담당자에게 연락하면 상담받을 수 있다. '고용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사업장 주소를 관할하는 고용센터(기업지원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거나, 고용보험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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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7
법무부, 스타트업 법률지원을 위한 청년 창업가와의 대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법무부는 1. 6일 오후 강원대학교스타트업 창업공간인 “강원대학교 스타트업 큐브”에서'스타트업 법률지원을 위한 청년 창업가와의 대화'를 개최하였다. 법무부는 청년 창업가들이 사업자등록, 법인 설립, 고용 및 임대차 계약 체결, 지적재산권 보호, 물품 구입 또는 제품판매 계약 체결, 자금유치계약 체결 등 창업 준비단계 또는 창업 초기에 겪는 법무적 어려움에 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상사법무과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전국 대학의 창업 공간을 찾아가 청년 창업가들의 창업에 대한 고민과 어려움을 현장에서 듣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지난 8월 한남대 창업지원단 방문에 이어, 이번 간담회를 마련하였다. 오늘 간담회는 스타트업 창업공간인 “강원대학교 스타트업 큐브”에서 이루어졌고, 박범계 법무부장관,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관계자와 창업동아리 및 청년 창업가들이 참석하여 현장에서 벌어지는 생생하고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인사말씀에서 강원대학교의 훌륭한 창업지원 인프라와 실적을 높이 평가한 후, “우리나라가 더 높은 단계로 성장하기 위해,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성장동력 확보와 함께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개인과 사회의 미래를 위해 청년세대의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 확보 방안으로 스타트업 창업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법무부는 이미 수년간 9988법률지원단⋅창조경제혁신센터 사업을 통해 스타트업들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한발 더 나아가 스타트업 창업지원 정부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음”을 밝히고, “청년 창업가들의 필요에 귀 기울여 더욱 내실있는 플랫폼을 구축에 만전을 기할 예정임”을 강조하였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법무부 상사법무과장의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 플랫폼 소개와 함께 플랫폼 및 스타트업 창업과 관련된 다양한 논의가 개진되었다. 기술창업 과정에서 체결하는 특허권 등 수많은 계약들에서 발생하는 법률 리스크, 창업 과정에서 마주하는 세무·회계·법률 등 문제, 예비 창업자가 준비해야 할 창업 관련 법률지식, 창업 초기 비용 조달문제 등 청년 창업가들의 애로사항이 언급되었으며,법무부가 구축하고 있는 법무 플랫폼이 위와 같은 문제들에 대해 일시적이 아닌 지속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청년 창업가들은 기대하였으며, 창업단계별 필요로 하는 법률 지식에 대해 플랫폼과 연계된 창업 법률 강좌 개설을 희망하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창업 관련 실전형 과목이 개설될 필요가 있고, 창업 문화가 확산되어, 창업 성공의 필수 과정인 창업 실패 경험이 창업가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법무부는 향후 계속적인 현장의견 수렴을 통해 스타트업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고, 스타트업이 새로운 경제 주역으로서 더 높이 비상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여 돕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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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6
공간정보산업 매출 10조원 육박…9년 연속 성장

3차원 지도 제작이나 측량업 등 국내 공간정보산업이 매년 성장을 거듭하면서 매출 규모가 1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공간정보산업의 매출 규모가 9조 7691억원으로 전년 대비 4.6% 성장했다고 5일 밝혔다. 공간정보 관련 주요 산업규모 현황. 같은 기간 공간정보산업 종사자 수는 6만 7740명으로 3.6% 증가했고 사업체 수는 5595개로 0.1% 늘어났다. 공간정보산업의 영업이익률과 당기 순이익률은 각각 7.0%, 5.8%로 전체 산업 평균(4.2%·2.8%)보다 높았다. 특히, 공간정보 관련 출판 및 정보서비스업(17.7%)부문의 성장이 두드러진 것으로 조사됐다. 스마트팜(원격감시·관리시스템), VR 콘텐츠(시뮬레이션 교육 시스템), 재난안전 컨설팅(환경·보건컨설팅 및 연구) 등 다양한 분야의 공간정보 융·복합 활용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반면, 공간정보 관련 도매업(-5.9%)과 공간정보 관련 협회 및 단체(-51.5%)의 매출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로 대면 영업활동 부족, 항공사 및 항측사 거래처 수주량 감소, 사업체 분리 등이 주요원인으로 파악됐다. 공간정보산업 종사자 수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공간정보 관련 출판 및 정보서비스업(9.6%), 기술 서비스업(2.2%), 제조업(0.3%)은 종사자 수가 증가한 반면 도매업(-1.8%)과 협회 및 단체(-44.4%) 등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간정보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1.8%) 사업체 수는 증가했으나 기술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체 간의 합병 등으로 자료처리,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3.8%), 연구개발업(-2.9%), 제도 및 지도제작업(-2.9%)의 사업체는 감소했다. 규모별로는 매출액 10억원 미만의 사업체가 60.9%(3408개), 종사자 10인 미만의 사업체가 60.4%(3377개)로 조사돼 소규모 기업이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공간정보산업 관련 조사를 시작한 2012년의 매출액이 5조 4411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9년 동안 연평균 7.6% 성장해 10조원대 규모로 성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기간 일자리는 연평균 5.9%, 사업체 수는 2.8% 각각 증가했다. 강주엽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공간정보산업은 장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반산업으로 중점 육성할 필요가 있다”며 “매출액, 종사자 수 등 외형적인 측면에서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아직은 소규모 기업의 비중이 높고 고부가가치 서비스 시장의 창출도 필요한 실정으로 앞으로 한 차원 더 높은 질적 성장을 함께 이루는데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 결과는 국토교통 통계누리(https://stat.molit.go.kr/portal/main/portalMain.do), 공간정보산업진흥원 누리집(http://www.spacen.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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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6
지난해 국내 조선업 수주 8년 만에 최대…전년 대비 112%↑

지난해 국내 조선업이 8년만에 최대 수주 실적을 달성했다. 2020년(823만CGT) 대비 112%, 코로나19 상황 직전인 2019년(958만CGT) 대비 82% 늘어, 그동안 침체됐던 국내 조선산업이 회복을 넘어 재도약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우리나라 조선산업이 지난해 1,744만CGT를 수주해 이 같은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현대삼호중공업이 2009년 3월 인도한 LNG선 벤바디스(BEN BADIS)호.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또한, 전세계 발주량(4,696만CGT) 중 국내 수주비중은 37.1%이며, 2019년 이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어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수주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수주량 중 고부가가치 선박(1,252만CGT)이 72%, 친환경 선박(1,088만CGT)이 62%를 차지해 고부가·친환경 선박이 우리나라 주력 선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국내 수주실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고부가가치 선박의 경우 전세계 발주량 1,940만CGT(302척) 중 65%에 해당하는 1,252만CGT(191척)를 우리나라가 수주하며, 시장점유율 1위를 달성했다. 선종별로, 최근 선가가 상승 중인 대형 LNG운반선(174k m3이상)의 경우 전세계 발주량의 89.3%를 우리나라가 수주했으며, VLCC는 88%를, 해운운임 상승으로 발주량이 크게 늘어난 대형 컨테이너선(1.2만TEU 이상)은 47.6%를 수주했다. 특히, 조선·해운 간 상생협력 차원에서 지난해 6월 29일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과 HMM이 계약한 1만3,000TEU급 대형 컨테이너선 12척(65만CGT, 1조8,000억원)도 이번 고부가가치 선박 시장점유율 1위 달성에 기여했다. 최근 국내 수주비중이 지속 상승하고 있는 친환경선박도, 전 세계 발주량 1,709만CGT 중 64%에 해당하는 1,088만CGT를 우리나라가 수주해 전세계 수주량 1위를 달성했다. 연료별로는 우리나라 전체 친환경 선박 수주량 중 약 82.4%가 LNG 추진 선박이며, 뒤를 이어 LPG 추진 선박이 11.6%, Methanol 추진 선박이 4.5%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대형 조선 3도 LNG·LPG운반선, 컨테이너선, 유조선(탱커)을 중심으로 목표 수주액을 크게 초과 달성했다. 현대 3사(현대중, 현대미포, 현대삼호)는 LNG선 255만CGT, 컨테이너선 251만CGT, LPG선 121만CGT, 탱커 124만CGT 등을 수주해 목표수주액(149억 달러) 대비 53%를 초과한 228억 달러를 수주했다. 삼성중공업은 컨테이너선 237만CGT, LNG선 190만CGT, 탱커 24만CGT를 수주해 목표수주액(91억 달러) 대비 34%를 초과한 122억 달러를 수주실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컨테이너선 147만CGT, LNG선 137만CGT, 탱커 55만CGT, LPG선 27만CGT를 수주해 목표수주액(77억 달러) 대비 40%를 초과한 108억 달러를 수주했다. 지난해 구조조정 등을 완료하고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영업을 추진한 중형조선사의 경우에도 대한, 대선, 케이조선, 한진 등 4사 모두 전년 대비 두 배 이상의 수주실적을 달성했다. 국내 선박 수출에서도 전년(197억 달러) 대비 16% 증가한 230억 달러를 기록하며, 2017년 이후 4년만에 최대 실적을 보였다. 다만, 발주량이 반등한 지난해와는 달리 새해 글로벌 발주는 지난해(4,696만CGT) 대비 23.3% 감소한 3,600만CGT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2020년 코로나19로 발생했던 이연 수요가 지난해 대부분 해소됐고, 지난해 수주계약 증가에 따른 조선소의 슬롯 제한, 선가 상승에 따른 선주의 발주 시기 관망 등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www.motie.go.kr)는 해양수산부(www.mof.go.kr)와 공동으로 ‘K-조선·해운의 재도약, 상생 협력을 통한 희망찬 미래’백서를 발간했다. 최근 침체를 벗어나 시황 회복 중인 조선·해운업의 위기 극복 노력과 상생협력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이번 백서는 지난해 수주성과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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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6
울산시,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소재 리바 생산 공장 신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소재 리바(Glass Fiber Reinforced Plastics Rebar) 생산공장이 울산에 신설된다. 울산시와 ㈜케이씨엠티(대표이사 김준영)는 1월 6일 오전 10시 상황실(본관 7층)에서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소재 리바 생산공장신설’ 투자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양해각서에 따르면 ㈜케이씨엠티는 울산시 에너지융합산업단지 내에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소재 리바 생산시설 신설에 적극 투자하여 관내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고 울산시는 케이씨엠티의 투자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케이씨엠티는 사업비 총 438억 원을 투자하여 울주군 서생면 에너지융합산업단지 내에 토지면적 3만 7,377㎡, 연면적 2만 5,520㎡의 규모로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소재 리바 생산공장을 2022년 상반기에 착공하여 2023년 하반기에 완공할 예정이다.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은 유리섬유를 보강한 플라스틱으로 철과 비교하여 무게는 1/4 수준인데 반해, 강도는 2배 이상으로 녹슬지 않고 열변형이 없으며 가공이 쉽다. 해외에서는 10여 년 전부터 건축·토목 자재, 자동차·항공기 부품, 안전모(헬멧) 등에 사용해 오고 있으며 향후 풍력에너지, 전기전자, 운송 등 신산업 성장에 따라 꾸준한 수요 증가도 예상된다. 케이씨엠티는 ‘스티렌 모노머(Styrene Monomer)’가 제거된 수지를 사용하여 부착 강도가 대폭 개선된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소재 ‘리바’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다. 이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울산공장에서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소재 리바를 생산할 예정으로 기존 건축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강철소재의 철근을 대체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강철 소재 철근 제조과정과 비교하여,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이 40% 이상 적을 뿐만 아니라 폐 페트(PET)를 재활용한 원료를 사용함으로써 친환경, 자원순환을 통한 이에스지(ESG) 경영을 울산공장에서 실천할 계획이다. 업체 관계자는 “중국정부의 탄소배출 강화로 자국의 철강 감산과 수출억제로 철근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 제품은 폐 페트(PET)를 재활용하여 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생산성이 우수하여 철근 가격 대비 충분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며, “향후 사업 확장을 통해 제품을 다양화하고 지역 일자리도 점차 늘려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울산시 관계자는 “케이씨엠티는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자원재활용, 생산에너지 절감 등을 통해 첨단소재 제품을 생산하고 이에스지(ESG) 경영을 실천하게 될 미래가 유망한 기업이다.” 며 “이번 투자로 150명의 인력이 신규 고용되고 향후 추가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추가로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어 시민들의 기대가 매우 크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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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6
부산시, ‘부산특화 신산업 분야 창업기업’ 맞춤형 성장지원 본격 시동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산시는 부산지역 우수 청년인재의 구직 수요와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기업 구인 수요를 매칭하여 양질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하는 ‘BI(Busan Incubating) 맞춤형 청년인재 발굴 매칭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참여 기업을 오는 14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 ‘2022년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선정되어 부산시와 부산이노비즈센터가 추진하는 것으로, 청년들에게 지역특화 정규직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부산에 거주하는 만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과 부산지역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부산특화 신산업분야 기업을 매칭하여 청년고용 기업에 인건비를 최대 2년간 월 200만 원(기업부담 1인당 월 20만 원 포함)을 지원한다. 신산업분야는 스마트 해양, 지능형 기계, 미래 수송기기, 글로벌 관광, 지능정보 서비스, 라이프케어, 클린테크 등이다. 사업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1월 14일까지 부산일자리정보망을 통해 신청하면 되고, 향후 심사를 거쳐 42개사가 선정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일자리정보망 또는 부산이노비즈센터 누리집, 부산이노비즈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고미자 부산시 청년산학창업국장은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우수 청년 인재 발굴·매칭 및 인건비 지원을 통해 Death Vally(죽음의 계곡)를 극복하고 경영 안정과 고용 유지에 큰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며, “창업보육센터 내 우수 초기 창업기업과 청년 인재를 연결하고 교육, 컨설팅·멘토링, 사후관리 등 맞춤형 성장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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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6
두바이몰 세계 최대 올레드 스크린 활용 2030부산세계박람회 홍보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산시는 지난해 10월 1일부터 개최되고 있는 두바이엑스포로 인해 전 세계인이 주목하고 있는 UAE 두바이에서 2030부산세계박람회 미디어아트 홍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미디어아트 홍보는 오는 16일 두바이엑스포 ‘한국의 날’에 맞춰, 2021년 12월 5일부터 2022년 2월 4일까지 2개 영상을 각각 1달씩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송출 장소는 두바이몰 내 Dubai Aquarium · Underwater Zoo에 있는 가로 50m, 세로 14m의 세계 최대 올레드 스크린이다. 두바이몰은 축구장 200개를 합친 약 34만 평의 규모를 자랑하며, 연간 8,000만 명이 방문할 만큼 세계적인 명소이다. 지난 1월 4일까지 송출된 첫 번째 영상은 현대미술가 ‘이상원 작가’의 ‘The Panoramic-해운대’로, 부산의 랜드마크인 해운대와 한국의 전통 회화재료인 ‘수묵’을 모티브로 한다. 화선지의 종이 결을 따라 번져나가는 수묵의 먹선이 해운대의 수평선으로 변하고, 곧이어 해운대의 파도와 해변, 그리고 그곳에서 여가시간을 즐기는 사람들의 풍경으로 연결되는 장면을 통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부산의 새 물결을 전 세계인들이 느껴볼 수 있도록 하였다. ‘The Panoramic-해운대’에 이어 1월 5일부터 2월 4일까지 송출될 두 번째 영상은 미디어 아티스트 유닛 ‘에이스트릭트(a’strict)’의 ‘Wave’다. 이는 평면의 스크린을 거센 파도가 요동치는 입체적인 공간으로 탈바꿈시킨 퍼블릭 미디어아트로, 전광판 전체에 착시 현상을 통해 입체감을 구현하는 ‘아나몰픽 일루전(Anamorphic illusion)’ 기법이 이용되었다. 보는 이를 집어삼킬 듯 힘차게 다가오다 이내 유리 벽에 부딪히고 사그라지는 역동적인 파도는 90초라는 짧은 시간 사이에 강렬하면서도 초현실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두 작품은 부산의 파도(The wave from Busan, Korea)를 공통 주제로 삼고 있어 사막 위에 세워진 기적의 도시 두바이에서 부산의 도시브랜드를 홍보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두바이몰을 방문하는 각국 유력 인사들의 뇌리에 부산을 깊이 각인시킬 수 있을 것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홍보는 한국의 날이 포함돼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홍보의 최대 방점이 되는 최적의 시기이자, 두바이에서 연중 가장 좋은 날씨에 수많은 관광객이 몰려들 최적의 장소에서 이뤄진다”며, “내년에 2030년 세계박람회 유치가 결정되는 만큼, 이번 미디어아트 홍보를 계기로 적극적인 해외 홍보전략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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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6
케나프랜드, "기본소득국민운동4차산업혁명본부" 합류를 위한 "탄소중립신재생특별위원회" 발족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사람, 땅, 공기, 물, 모두를 살리는 '케나프'가 답이다" 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전국민 케나프 1만 그루 갖기 프로젝트!" 실현에 앞장서고 있는 케나프랜드의 임희경 회장은 2022년 새해벽두인 3일, 대한민국 국민 개인의 실질적 자유와 자연인 모두가 딛고 일어 설 수 있는 경제적 발판을 실현 할 "기본소득국민운동4차산업혁명본부" 의 직능단체 "탄소중립신재생특별위원회" 를 발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케나프랜드는 케나프(Kenaf 양삼, 3m 에서 5m까지 자라나는 1년생 풀) 종자의 국내 최대 규모의 양을 보유한 "UN식량농업기구 한국 명예대사"인 케나프그룹 임희경 회장이 이끄는 계열사이다. 케나프 그룹은 NGO단체인 "케나프월드미션연합" 과 "케나프랜드 주식회사", "케나프영농 개발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드림케나프" 와 인도네시아 현지에 "케나프 파사만 인더스트리농업회사" 를 두고 있으며 "케나프 중소자영업 협동조합", "케나프 데일리 인터넷 신문사"를 계열사로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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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5
고덕신도시 에듀타운의 명품 상가, "해솔타워 사전분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향후 5만 6,000여가구(약14만명)가 거주하는 첨단산업과 업무시설, 행정,교육문화쇼핑 등 문화와 삶이 공존하는 국제도시로 꾸려지게 될 고덕국제신도시 에듀타운의 해솔타워(13BL 2-4,5 필지)가 상가 분양을 시작하며 수익형 투자자 및 실수요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해솔타워는 인근 행정타운과 고덕산업단지 등과 인접해 있으며 풍부한 유동인구의 유입이 기대되는 곳으로 연면적 3,204.55평, 지하3층~지상 7층 규모의 근린상업시설이다. 올 해 2월말 착공해 내년 8월초 완공 예정이다. 현재 고덕국제신도시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산기지인 삼성반도체 평택캠퍼스가 조성되면서 `삼성효과`를 누리고 있다. 이미 1, 2공장라인이 가동 중이며 3공장(P3) 신축 공사가 진행중이고 4~6공장도 설립 예정이다. 또한 고덕신도시 에듀타운은 약 16만7,000㎡ 규모의 교육 특화 구역으로 국제학교를 비롯해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신설 및 세계 200위권 이내의 외국 대학도 들어설 예정이다. 2만세대 항아리 상권으로 고정수요 및 유동인구 최고 외국 대학과 함께 외국인 전용 단독주택, 공동주택, 문화의 전당, 시립도서관, 테마공원, 국제 교류센터 등이 들어서는 등 풍부한 배후세대 확보로 고정적인 수익창출이 기대되는 입지 조건이 전망된다. 특히 해솔타워 상가 주변으로 23개의 단지 아파트 약 3만여 세대가 입주해 있으며, 약 1만8000평 규모의 고덕수변공원과 함박산 근린공원 등의 쾌적한 주변 환경 인프라도 갖춰져 있다. 뿐만 아니라 수도권 1호선이 정차하는 지제역과 가깝고, 고덕국제신도시를 순환하는 BRT(간선급행버스체계) 정류장도 인근에 위치해 고덕신도시 주요지역에서의 고객 유입도 기대된다. 무엇보다 해솔타워는 주변 2만 세대 아파트 인구의 항아리 상권을 형성하면서 특정 지역에 상권이 한정된 대신 일정 수요가 꾸준이 유지되면서 이들 소비층이 외부로 잘 유출되지 않는 장점이 있다. 인근 부동산 전문가들은 "국내 부동산 시장의 주택 규제가 날로 강화되면서 투자자들의 선택은 안정적이고 고정적인 비규제 상품인 수익형 부동산으로 쏠리고 있다"면서 "해솔타워는 안정적인 수익과 함께 시세차익까지 볼수있기 때문에 상가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2월말 착공해 내년 8월초 완공 예정. 선착순 사전의향서 접수 중 분양 관계자는 "해솔타워는 대로변에 위치해 있어 학원 및 병의원, 편의시설 등의 광고효과에도 아주 탁월하다"면서 "권장업종으로는 편의점, 부동산, 패스트푸드, 베이커리, 카페, 이동통신, 안경점, 미용실, 전문음식점, 약국, 은행, 피부과, 치과, 정신과, 정형외과, 내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검진센터, 영어, 미술, 음악, 태권도, 수학 과학 전문학원, 스포츠시설, 스크린골프장 등으로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솔타워 홍보관은 경기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903번지에 있다. 사전방문 예약 등 기타 자세한 문의는 1522-7690 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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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4
노후가 행복한 달성, 2022년 노인복지예산 1,089억원 편성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달성군이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 생활 및 다양한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2022년 노인복지분야 예산을 전년도 대비 102억 원 증액한 1,089억 원을 편성했다. 예산으로 2022년 어르신 관련 중점 사업으로는 기초연금 지급 확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지원, 독거노인 안전망 구축 확대, 경로당 지원 사업 확대, 노인복지관 운영 내실화 등으로 어르신들의 생활안정, 건강증진, 여가선용, 사회참여 향상에 매진할 계획이다. 노후 생활안정을 위해 만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는 약 25,000여 명으로 825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일하기를 희망하는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제공하기 위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에는 127억 원의 예산을 투입 3,300여 명에게 사회참여 기회 제공과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기반을 조성할 방침이다. 바리스타자격증을 가진 어르신들이 직접 운영하는 실버카페는 현재 화원, 현풍, 다사 3곳 운영하고 있으며 어르신들에게 적합한 양질의 노인일자리를 제공하게 된다. 특히, 달성군은 순수 군비 4억 3천만 원을 편성하여 경로당일자리 사업과 경로당 안전지킴이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취약계층의 홀로 계시는 어르신이 화재나 낙상, 긴급 상황 발생 시 실시간으로 소방서와 연계해주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은 1억 7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생활지원사들이 가정을 방문하지 않고도 디지털 기술을 통해 비대면 돌봄이 가능해진다. 지역사회 어르신들의 여가 및 소통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325개소의 경로당은 운영비와 냉·난방비지원, 개·보수비지원, 생활·건강기구 지원뿐 만 아니라 22년 신규 사업으로 어르신이 직접 콩나물을 키워 지역 어린이들과 연계하여 지원하는“할매방의 콩나물시루” 사업과 “경로당 건강 악기(칼림바) 교실”도 운영할 계획이다. 김문오 달성군수는“코로나 19로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 특히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고령의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백세시대를 향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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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30
빅데이터로 본 울주군 2차 긴급 군민지원금 효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주군이 지난 7월 지급한 2차 군민 지원금(군민 1인당 10만원)이 지역 소비 상승에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울주군은 30일 지난 7월 19일 지급한 2차 긴급 군민지원금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공간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2차 울주군 긴급 군민지원금은 지급 실시 10일 만에 약 44%(98억), 9월 말까지 약 93%(210억)가 사용되었으며, 7월 19일 지급 후 급격한 소비 상승 효과가 있었다. 코로나19 경기침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소비 감소가 가장 큰 업종은 할인점/슈퍼마켓(46.6%), 한식(11.1%), 음/식료품(8.9%), 주유(6.8%)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원금 지급 후 대부분의 업종에서 단기적인 소비가 크게 증가했고, 1차 긴급 군민지원금과 달리 음/식료품, 편의점. 기타요식, 제과점, 학원 등 다양한 업종에서 매출 증가율이 높았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유동 인구 변화를 분석한 결과, 7월에는 전년 동기에 비해 0.35% 정도 감소했지만, 8월 이후 전년 수준을 회복해 군민지원금이 사회·경제적 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9월 말까지 사용된 2차 긴급 군민지원금 210억원의 사용현황을 살펴보면 지급 전후 업종별 소비 결과 기타 의료 업종에서 3천 5백만원(560%)이 상승했고, 교통 업종에서 1천 1백만원(-45%)으로 가장 크게 감소했다. 사용분야는 할인점/슈퍼마켓(46.6%), 대중음식점(11.1%), 주유(5%), 음/식료품(8.9%), 주유(6.8%)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범서읍 구영리, 굴화리, 천상리, 언양읍 남부리, 서부리, 온양읍 대안리, 발리 등 대형마트 및 상권이 발달된 지역에서 많이 사용되어, 2차 군민지원금으로 인한 매출 증대 효과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유형별 소비 진작 효과를 비교하면 울산형 재난지원금(-4.4%), 울주군 군민지원금(21.8%), 정부 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6.6%)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금액이 많은 정부지원금인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타 지역에서 사용이 많이 되어 지역 경제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선호 군수는“이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확인된 2차 긴급 군민지원금의 파급효과의 분석결과는 향후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다양한 분야에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행정을 실현함으로써 보다 발전된 군정으로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빅데이터 분석은 울주군의 공간정보 기반 스마트 행정 서비스인'공간다듬이'를 통해 실시했으며, 지급일로부터 10월 말까지의 신한카드, NH 선불카드 ·SKT 빅데이터를 활용했다. 2차 울주군 긴급 군민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최근 재확산에 따른 군민의 피로도를 감소시키고 침체된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보편적 복지의 일환으로 2020년 1차를 시작으로 2021년 2차의 군민 1인당 10만원씩 지역선불카드로 배부했다. 지원금은 7월 19일 지급을 시작했으며, 사용기한은 지급일로부터 10월 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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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30
서울시, ‘아파트 재건축사업’ 전 과정 알기 쉽게 한눈에… 업무 매뉴얼 발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근 서울시 ‘스피드 주택공급’ 정책으로 그간 지지부진했던 재건축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시는 재건축 정비사업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관련자들을 위한 ‘공동주택 재건축 업무 매뉴얼’을 발간한다. 재건축사업에 대한 관심은 날로 높아지고 있지만, 전반적인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자료의 부재로 관련 실무공무원, 정비업체 등 관계자, 시민 등의 혼란과 사업 추진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재건축 정비사업과 관련된 법령과 지침은 많은 규정이 존재하고, 계속적으로 개정되고 있어 경험이 적은 실무공무원이나 관련 법령을 이해하기 어려운 일반시민이 원하는 정보를 정확히 찾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공동주택 재건축사업 업무 매뉴얼’은 재건축 관련 정비업체 등 전문가와 서울시 실무관계자 및 협의부서, 자치구 등의 의견을 반영해 재건축 사업의 추진단계별 필수적인 검토 사항과 알기 쉽게 쓴 TIP, 참조자료, 질의회신, 판례, 체크리스트 등을 담았다.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한 안전진단부터 조합해산까지 재건축사업의 전과정을 ▲정비계획단계 ▲사업시행단계 ▲관리처분단계 ▲기타사항으로 세부적으로 나눠 필요 절차에 따라 내용을 찾아보기 쉽게 구성했다. 각 항목별로는 추진절차도, 기본방향, 용어정리, 관련 법령 및 조례, 서울시 방침 등을 담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실장은 “신속통합기획 등을 통해 재건축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동주택 재건축사업 업무 매뉴얼로 더욱 원활하고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원활한 재건축사업 진행으로 서울시 주택공급에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동주택 재건축사업 업무 매뉴얼’은 서울시 및 자치구 재건축사업 관련 부서 등에 책자로 배포되며, 정비사업 정보몽땅(https://cleanup.seoul.go.kr/, 홈페이지→정보센터→자료실→‘공동주택 재건축사업 업무 매뉴얼’ 검색하여 다운로드)에서 정비사업 관계자, 시민 등 누구나 받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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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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