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5-09(금)

경제
Home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 home>
실시간뉴스
한-사우디 경제협력 확대…"한-GCC FTA 발효 조속히 추진" 국민이 직접 도로안전 살핀다…도로안심서비스 국민참여단 모집 "청년 창업가, 대한민국의 엔진"…'2025년 청년창업사관학교' 출정 산업부-기업·대학, 전략물자 무역·기술안보 강화 관련 논의 5월 11일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제131주년 기념식 개최 개인정보위 "SKT, 전체 이용자 대상 1차 유출통지 방침 알려와" 복지부 2차관 "AI 신약개발에 정부 지원 아끼지 않을 것" 새교황에 첫미국 출신 프레보스트 추기경··· '산불 피해' 국가유산에 488억 원 투입…순차적 복구 추진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전문성 강화…교육과정 개발
  • 소득·자산 안 따지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입주자 5000가구 모집
    소득과 자산을 따지지 않고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비아파트 전세임대주택 5000가구가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 8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의 첫 입주자 모집을 공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하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빌라,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주택에서 안심하고 지낼 수 있게 설계된 새로운 유형의 전세임대주택으로 최대 8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또한 공공주택사업자가 권리분석 등을 통해 주택의 안전성을 검증한 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만큼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비아파트 전세시장의 신뢰가 저하된 상황에서 세입자의 보증금 보호와 안정적 주거환경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주로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한 전세임대주택을 확대해 지난해 출시한 '든든전세 매입임대주택'과 같이 소득·자산 기준이 없고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아울러 전세보증금의 최대 80%까지 연 1~2% 수준의 저리로 지원하며 신생아 및 다자녀가구, 예비신혼부부 및 신혼부부, 무주택자 순으로 입주 우선권을 부여한다. 지역별 지원한도는 수도권 2억 원, 광역시 1억 2000만 원, 기타 지역 9000만 원이다. 올해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5000가구를 공급하는데, 수도권의 경우 서울 1449가구, 인천 500가구, 경기 772가구 등 2721가구이며 비수도권은 2279가구이다. 내달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2800가구, 인천도시공사 300가구의 입주자 모집을 시작으로 상반기 내에 서울주택도시공사 1200가구, 경기주택 도시공사 500가구를 이어서 모집할 계획이다. LH의 모집사항은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지방공사에서 모집하는 전세임대주택(2200가구)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반기에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을 위한 '든든임대인 제도'를 신설한다. '든든임대인 제도'는 임대인이 본인 소유의 주택을 직접 등록하면 LH가 직접 권리관계 등을 사전에 검토해 안전성이 확인된 주택만을 전세임대포털에 게시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안전한 비아파트 전세주택을 쉽게 찾을 수 있고 임대인의 비아파트 주택의 공실 해소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전세사기로 인한 비아파트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심하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전세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입주자가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5-04-30
  • 비대면 계좌개설·여신거래 안심차단하세요
    ■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전 금융권 수시입출식 계좌의 비대면 계좌개설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서비스. (은행-입출금통장, 증권사-종합계좌, CMA 등) 신청방법: 거래 중인 금융회사 방문 또는 '어카운트인포'나 거래 은행 앱·홈페이지. ■ 여신거래 안심차단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서비스.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보험계약대출 등) 신청방법: 거래 중인 금융회사 방문(단, 인터넷은행 이용자는 앱으로 신청) ※ 서비스 해제 신청은 모두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4-29
  • '정보가 어려웠다' 응답률 83%?! 청년과 신혼부부들에게 맞춘 정보로 알잘딱깔센 해드려요~!
    공공임대주택이란?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자체 재정을 지원받아 공급하는 주택 공공임대주택은 종류가 크게 세가지 (무주택자만 신청) 1. '공공건설임대'라고 해서 LH, S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해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주택 2. '공공매입임대'라고 해서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건설하지 않고 도심 다가구 주택 등을 매입, 즉 사들여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주택 3. '전세임대'라고 해서 입주 대상자가 살고 싶어 하는 주택이 있으면 공공주택사업자가 그 주택의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어서 입주자에게 재임대 * 전세금 지원이 있어 입주자는 보증금 일부와 월세를 부담 [ 청년 매입임대, 전세임대 ] -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분들 중에서 청년 본인의 1인 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 경우 지원이 가능! - 수급자 등의 자격이 있으신 분이 1순위, 본인과 부모님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경우가 2순위 등 소득에 따라 우선순위 정해짐 [ 매입, 전세 임대 중 신혼부부, 신생아 유형 ]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혼인신고한 지 7년 이내인 경우 모집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 출산일이 정해진 신생아 일 경우 임신진단서를 제출 먼저 신혼·신생아 매입, 전세임대주택에는 Ⅰ, Ⅱ의 유형 Ⅰ과 Ⅱ는 소득과 자산이 다름. Ⅰ의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이고, 맞벌이 부부는 90%이하 Ⅰ은 저소득층, Ⅱ는 중산층을 위한 것, Ⅱ는 소득과 자산 기준이 좀더 넉넉. [ 다자녀 유형 ]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 -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 - 4인 가족 기준, 약 600만원 이하 *참고)2024 기준 4인 가족 월평균 6,004,662원 이하 [ 공공건설임대주택 ] 행복주택, 국민임대 등 복잡한 유형 하나로 통합된 통합공공임대주택형태로 공급 - 통합공공임대주택에서는 청년, 신혼부부, 신생아 우선공급 등을 마련 앞으로도 알기 쉽고, 효과적인 주거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5-04-25
  • 나도 모르게 개설되는 계좌, 사전에 차단하세요!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란? 전 금융권 수시입출식 계좌*의 비대면 개설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서비스 * 은행-입출금통장, 증권사-종합계좌, CMA 등 ◆ 서비스 이용 권장 대상 - 명의도용 계좌개설이 우려되는 분 - 계좌 도용 범죄를 예방하고 싶은 분 - 비대면 계좌개설 계획이 없는 분 ◆ 신청방법 - 금융회사 방문신청 - 거래 중인 금융회사 영업점 방문 신청 - 비대면 신청: 거래 중인 은행 모바일 앱·인터넷 뱅킹, 어카운트인포(모바일 앱, 홈페이지) 신청 ◆ 해제방법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해제 신청 가능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에서 확인하세요!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4-22
  • 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 완화…1억 원 → 2억 원으로
    정부가 다주택자·법인의 주택 취득세 중과세율(8%, 12%) 적용이 제외되는 저가주택 기준을 지방에 한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침체된 지역경기에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5년 1월 2일 이후 지방의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한다. 먼저 2025년 1월 2일 이후 지방에 소재한 공시가격 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유상 구입한 경우, 취득세 산정 시 기존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중과세율(8%, 12%)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세율(6억 원 이하 1%)을 적용한다. 개정안이 적용되는 '지방'의 범위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외의 지역으로 비수도권을 말한다. 또한 2025년 1월 2일 이후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한 뒤 다른 신규 주택을 추가 구입한 경우,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혜택이 있다. 이에 새로 구입한 주택의 취득세율 산정 시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은 1세대의 보유 주택 수에서도 제외된다. 가령 기존에 2주택(가족 거주) 보유자인 A씨가 직장이 있는 지역에 거주 목적으로 공시가격 1억 5000만 원의 소형 아파트 1채(매매가 2억 원)를 추가 구입하는 경우, 그동안 비조정대상지역 3주택자에 해당되면서 취득세 중과세율 8%를 적용했다. 그러나 이번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택 취득세의 중과세 적용이 제외되는 저가주택의 공시가격 기준이 지방에 한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되면서 A씨는 보유 주택 수와 상관없이 1% 기본세율이 적용돼 취득세 200만 원(2억 원×1%)만 부담하면 된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정안으로 지방의 주택 거래가 활성화해 침체한 주택시장이 살아나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지역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 등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지방세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Q&A Q1. 이번 개정안에 대한 적용 시점 ㅇ '2025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시점인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됨 ※ 2025년 1월 2일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2025년 1월 2일 이후 잔금을 매도자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잔금지급일이 납세의무 성립일(취득일)이므로 개정안 적용 가능 Q2. 개정안 적용대상을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으로 제한하는 이유 ㅇ 기존 보유하고 있던 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이 아닌, 지역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2025년 1월 2일 이후 지방에 있는 주택을 구입한 경우로 한정해 세부담을 완화한 것임 Q3. 저가주택 기준이 상향(1억 원 → 2억 원)되는 '지방'의 범위 ㅇ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을 제외한 비수도권(광역시 포함)을 말함 -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은 제외됨 Q4. 이번 개정안은 주택 취득세 중과 제외뿐만 아니라 '주택 수 제외'도 적용되는 것인지 ㅇ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하는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 중과 제외뿐만 아니라 이후 신규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산정 시 보유 주택 수에서도 제외되며, - 2025년 1월 2일 전에 취득한 공시가격 1억 원 초과 ~ 2억 원 이하 주택은 이번 개정안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종전과 같이 주택 수에 포함됨 ※ 개정 전과 같이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은 이번 개정안 적용시점과 관계없이 종전과 같이 주택 수에서 제외됨 Q5. 주택 신축 등으로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하는지 ㅇ '지방세법' 제4조에 따라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역별·단지별·면적별·층별 특성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미공시 공동주택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함 Q6. 법인이 지방의 저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ㅇ 개인 및 법인 구분 없이 비수도권에 소재하는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 구입 시 주택 취득세 중과를 제외함 - 단, 주택 수는 1세대*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법인에는 '주택 수 제외'가 적용되지 않음(법인은 주택 수를 고려할 필요가 없기 때문). *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와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 제외)을 말함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5-04-22

실시간 금융증권/부동산 기사

  •
    강화군, 2021년 개별‧공동주택 열람가격 확인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화군은 올해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 공시가격(안)을 인천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에 공개하고 이달 말일까지 의견을 접수 받는다. 대상은 2021.1.1.∼5.31. 기간 중 건물신축과 토지의 분할·합병 등이 발생된 주택이다. 총 481호 중 260호는 신축 건물로 주택가격이 최초로 산정됐고, 221호는 토지변동 등으로 재산정된 주택이다. 국토교통부에서 조사한 공동주택 215호 역시 올해 신축된 건물로 같은 기간에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열람은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을 공시하고자 진행되는 절차로 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인근 주택과의 균형 여부 등을 판단해 주택가격 의견 제출서를 8월 30일까지 강화군청 재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접수된 주택에 대해서는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하고, 9월 30일 결정 공시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청 재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조세와 건강보험료 등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관련 이해관계인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1-08-10
  • 대구시, 부동산 실거래가 띄우기 투기세력 적발 강력 대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구시는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이루어진 규제지역 내 아파트 거래 가운데 허위신고 등이 의심되는 사례를 선별해 기획조사한 결과 소위 ‘실거래가 띄우기’ 등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 의심사례로 적발된 79건에 대한 후속조치로 8월 9일부터 구·군과 합동 정밀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국토교통부의 기획조사에서는 아파트 시세를 띄울 목적으로 아파트를 시세보다 비싼 값에 매매계약했다고 신고한 뒤 나중에 취소하는 허위신고 사례와 특정인이 반복적으로 다수의 신고가(新高價) 거래에 참여한 뒤 거래를 해제하는 경우 등을 조사했다. 이와 더불어 부동산 거래 해제 신고 의무화가 시행된 2020년 2월 21일부터 작년 말까지 이뤄진 아파트 거래 71만여 건의 등기부 자료를 전수 조사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거래를 집중 조사했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대구시에서는 계약 해제 뒤 해제신고를 하지 않은 거래 76건과 실거래가 띄우기 의심 사례 3건이 적발됐으며, 이에 따라 대구시는 8월 9일부터 구·군과 합동으로 정밀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부동산 거래 관련 자료를 철저히 분석해 허위신고나 부동산 거래 해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5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과태료 처분을 할 예정이며,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범죄 의심 건은 경찰서에 수사 의뢰하고, 탈세 의심 건은 세무서에 통보해 실거래가 띄우기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권오환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이번 실거래가 띄우기 정밀조사를 통해 부동산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일부 투기세력의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강력 대응해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1-08-09
  • 강릉시, 공동주택 분양 현장 불법 부동산중개 행위 집중 단속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릉시는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의 근절을 위해 오는 10일부터‘강릉 롯데캐슬 시그니처 분양 현장 불법 부동산중개 행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27일까지 이루어지며 강릉시 지적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릉지회가 합동으로 실시하며, 특히 이번 강릉 롯데캐슬 시그니처 분양 현장 외 향후 타 분양 현장의 불법 중개행위가 예상되는 지역에서도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영철 지적과장은“당첨권 거래는 불법 사항으로 분양 계약 성립 후 본인 확인을 철저히 하고 등록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해 거래하시어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1-08-09
  • 대전광역시 동구, 6,250억 규모 구 금고 하나은행으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광역시 동구가 4년간 예산 및 각종 세입금 등 총 6,250억 규모의 자금을 관리할 금융기관으로 하나은행이 지정됐다고 6일 밝혔다. 구는 그동안 금고를 맡아온 하나은행과의 약정기간이 올해 말로 만료됨에 따라 금고 지정을 위해 지난 6월 7일 공고 및 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하나은행 1곳만 신청서를 제출해 유찰됐다. 7월 5일 2차 공고에서도 하나은행이 단독으로 금고지정 제안서를 제출했다. 이에 구는 7월 30일 구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열어 4년간 동구의 금고를 맡을 은행의 최종 적격성 여부를 심사해 하나은행을 금고로 최종 지정했다. 구 관계자는 “구 금고는 동구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 모든 자금을 관리하고 동구의 소관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과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과 세출금의 지급 등을 담당하게 된다”고 말했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1-08-05
  • 대구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신청기간 1년 남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구시는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지난해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 중이며, 7월 말 현재 확인서 발급신청은 204건 273필지, 그 중 54건 67필지를 발급 완료했다. 이 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1995년 6월 30일 이전부터 소유권보존등기가 안 되어 있는 부동산을 대상으로 2022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으로 소유권 귀속에 관해 소송 중인 부동산은 제외한다. 구체적인 적용대상지역은 1988.1.1.이후 대구로 편입된 달성군 전부와 달서구 유천·대천동 일부가 대상으로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된 농지 및 임야이며 미등록 토지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청기간은 2022년 8월 4일까지이며, 신청방법은 부동산 소재지의 동·리에 위촉된 4명의 지정보증인과 자격보증인(변호사 또는 법무사) 1명 등 5명의 보증인에게 날인을 받은 보증서와 확인서발급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해 구·군 토지정보과에 신청하면 된다.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상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처리절차는 구·군에서 신청서류가 접수되면 보증서 발급 취지를 확인하고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한 현장 조사(현재 부동산 점유․사용 관계, 소유권에 관한 분쟁 유․무, 소유권 입증에 관한 문서 조사)를 거쳐 2개월간의 공고 및 부동산 등기명의인 또는 상속인(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4촌 이내의 혈족에 한정) 등에게 확인서 발급 취지를 통지하게 되며, 확인서 발급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신청인에게 확인서를 발급하며 신청인은 확인서를 첨부하여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하면 된다. 만일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인의 법률상 적법 여부 및 확인서 발급신청인 의견, 보증인의 보증 사유, 이의신청인의 이의 사유를 재조사해 하자가 없는 경우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특별조치법 제도를 악용해 절세나 허위 등기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더라도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과 ‘부동산 실명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과태료 또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신청 방법 및 적용 대상 등 자세한 문의사항은 대구시 토지정보과(☏ 803-4672),달성군 토지정보과(☏ 668-3064), 달서구 토지정보과(☏ 667-3061)에서 상담이 가능하다. 권오환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이번 특별조치법은 2006년 시행 후 14년 만에 시행되는 만큼 시민들이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여러 사정으로 등기이전을 못해 재산권 행사가 불편했던 시민은 이번 기회를 통해 빠짐없이 등기해 재산권 행사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1-08-05
  • 6월 미분양 주택 및 건설실적 통계 발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2021.6월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총 16,289호로 집계되었으며, 전월(15,660호) 대비 4.0%(629호) 증가하였다. 수도권은 1,666호로 전월(1,303호) 대비 27.9%(363호) 증가하였으며, 지방은 14,623호로 전월(14,357호) 대비 1.9%(266호) 증가하였다. 준공 후 미분양은 9,008호로 전월(9,235호) 대비 2.5%(227호) 감소했다. 규모별로 전체 미분양 물량을 보면,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은 523호로 전월(573호) 대비 8.7%(50호) 감소하였고, 85㎡ 이하는 15,766호로 전월(15,087호) 대비 4.5%(679호) 증가했다. 6월 누계 주택 인허가실적은 전국 230,761호로 전년동기 대비(188,848호) 22.2% 증가했다. (지역별) 수도권은 117,039호로 전년동기 대비 17.0% 증가, 지방은 113,722호로 전년동기 대비 28.0% 증가했다. (유형별) 전국 아파트는 171,574호로 전년동기 대비 24.8% 증가하였으며, 아파트 외 주택은 59,187호로 전년동기 대비 15.1% 증가했다. 6월 누계 주택 착공실적은 전국 269,289호로 전년동기 대비(218,135호) 23.5% 증가했다. (지역별) 수도권은 135,838호로 전년동기 대비 10.5% 증가, 지방은 133,451호로 전년동기 대비 40.1% 증가했다. (유형별) 전국 아파트는 200,015호로 전년동기 대비 19.1% 증가하였으며, 아파트 외 주택은 69,274호로 전년동기 대비 37.9% 증가했다. 6월 누계 공동주택 분양실적은 전국 159,673호로 전년동기 대비(129,571호) 23.2% 증가했다. (지역별) 수도권은 75,865호로 전년동기 대비 2.0% 증가, 지방은 83,808호로 전년동기 대비 51.8% 증가했다. (유형별) 일반분양은 116,906호로 전년동기 대비 35.3% 증가, 임대주택은 24,859호로 전년동기 대비 53.6% 증가, 조합원분은 17,908호로 전년대비 33.7% 감소했다. 6월 누계 주택 준공실적은 전국 177,906호로 전년동기 대비(235,144호) 24.3% 감소했다. (지역별) 수도권은 104,431호로 전년동기 대비 14.4% 감소, 지방은 73,475호로 전년동기 대비 35.1% 감소했다. (유형별) 전국 아파트는 132,173호로 전년동기 대비 29.2% 감소하였으며, 아파트 외 주택은 45,733호로 전년동기 대비 5.7% 감소했다. ◈ 2021년 수도권 아파트 준공(입주) 물량은 예년 대비 23.4% 증가 ◈2021년 상반기 수도권 아파트 인허가·착공(공급 선행지표) 실적도 각각 전년 대비 17.4%, 11.3% 증가하여 중장기 공급 확대전망 ① 2021년 들어 선행지표인 인허가, 착공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되었다. (인허가) 2021년 상반기 수도권, 서울 아파트 인허가 실적은 각각 8.3만호, 2.2만호로, 전년 대비 각각 17.4%, 87.0% 증가했다. 특히, 서울의 상반기 아파트 인허가 실적(2.2만호)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2017년(2.3만), 2019년(2.2만)과 유사한 수준이다. (착공) 2021년 상반기 수도권 아파트 착공실적은 10.5만호로 2005년 통계 집계 이래 최대치를 기록, 향후 아파트 입주물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② 2021년 수도권 아파트 입주물량도 예년 대비 23.4% 증가한다. 2021년 상반기 수도권, 서울 아파트 준공실적은 7.8만호, 2.2만호로 예년 평균(2011~2020, 수도권 6.9만호, 서울 1.6만호) 보다 각각 13.6%, 35.3% 많다. 특히, 2021년 연간 전체 아파트 입주(준공) 물량은 수도권 18.3만호, 서울 4.1만호로 전망되며, 이는 예년 평균(2011~2020 수도권 14.8만호, 서울 3.7만호) 대비 각각 23.4%, 9.0% 많은 물량이다. ③ 아울러, 분기별 비교 시 하반기에는 2분기 대비 입주물량이 증가한다. 하반기에는 상대적으로 스트레스 구간이었던 2분기 대비 아파트 입주물량이 증가하는 추세로, 최근의 매매·전세시장 불안 상황을 완화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④ 주택 건설실적에 포함되지 않지만 주거 선호도가 높은 오피스텔 공급도 증가 추세에 있어 총 공급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아파트 다음으로 1~2인 가구 젊은 층에게 인기가 많은 도심 내 오피스텔은 최근 4년(‘17~’20) 평균 수도권 7.1만호, 서울 2.3만호가 공급되어, 직전 4년(‘13~’16) 대비 각각 116%, 43.1% 증가했다. 2021년 상반기의 경우에도 예년 대비 많은 오피스텔이 건설되고 있어, 매매·전세 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⑤ 중장기 공급전망의 가늠자가 되는 공공택지 지정실적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현 정부에서는 출범 초기부터 주거복지 로드맵(‘17),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18) 등 택지 공급확대를 위해 노력해왔고, 이에 따라, 택지 지정 실적이 ‘08~’16년 평균 대비 3배 이상 많은 9.1만호로 크게 증가했다. 향후, 3080+ 잔여택지 13만호 발표(‘21.8) 뿐만 아니라, 서울시 협의 하 3080+ 도심사업 및 질서 있는 정비사업 등도 추진해 나갈 예정으로, 중장기 공급여건은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1-08-05
  • 국토교통부, 사전청약 3,955호 공급에 4만명 신청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토교통부는 2021년 사전청약 첫 공급지구인 인천계양, 남양주진접2, 성남복정1 등 3,955호(잔여물량 포함시 4,333호)에 대한 청약 접수결과 약 4만 명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공공분양 특별공급은 총 15.7대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신혼희망타운 당해지역 우선공급은 4.5대1의 경쟁률로 집계되었다. 3기 신도시인 인천계양지구는 공공분양 특별공급(25.7대1)·신혼희망타운 당해지역 우선공급(7.7대1) 모두 이번 사전청약 대상지구 중에서 매우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이번 사전청약 시 11개의 단지를 동시에 공고하였음에도 최근 5년 수도권 공공분양 특별공급 평균경쟁률 2.6대1을 크게 상회하였고, 이중 가장 경쟁률이 높았던 하남감일지구 B-1단지(26대1)와도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천계양 공공분양주택 전용84m2의 경우 240대1의 경쟁률(특공)을 기록하여 최근 10년래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러한 이례적으로 높은 선호도의 밑바탕은 수요자 입장을 고려할 때 3기 신도시에 대한 높은 기대감과 부담 가능한 저렴한 가격 등이 주된 이유인 것으로 판단된다. 관심이 높은 성남복정1의 경우에도 총 932세대(공분 489호, 신희타 443호)에 1만 3천명이 신청하면서, 경쟁률 13.9대1이라는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의왕청계2의 경우에도 신혼희망타운 우선공급 304세대 중 1천명이 청약을 신청하여 3.6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당해지역 100%공급인 의왕청계2·성남복정1 신혼희망타운 747호는 모집물량을 상회하는 신청(4.4천호)으로 공급이 완료되었다. 이밖에도, 별내신도시·왕숙신도시 생활권을 공유하는 남양주진접2지구는 공공분양(특별공급)에서 7대1, 신혼희망타운 당해지역 우선공급에서 1.3대1의 경쟁률을 보였고, 서울과 바로 인접한 위례지구의 경우 신혼희망타운 우선공급 418세대에 1.1천명이 청약을 신청하여 2.8대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다. 내일(8.4일)부터는 공공분양 일반공급, 신혼희망타운 수도권 청약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8.4(수)에는 일반공급 1순위 중 ‘해당지역 거주·무주택기간 3년·청약통장 600만원 이상 납입자’ 접수가, 8.5(목)에는 1순위 중 해당지역 거주자 전체에 대한 청약신청 접수가 진행된다. 일반공급 1순위 중 수도권 거주자는 8.6(금)~8.10(화)까지 청약신청 가능하다.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8.4(수)~8.11(수)의 기간 동안 수도권 거주자에 대한 청약접수가 진행된다. 성남복정1·의왕청계2 신혼희망타운은 당해지역 100%로 공급 완료된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사전청약 접수 중간결과를 확인하니 많은 분들께서 주택공급을 정말 손꼽아 기다려 왔음을 실감할 수 있었다.”면서, “정부는 사전청약에 대한 높은 국민 관심에 부응하고 공급대책의 효과를 더욱 극대화하기 위해, 향후 남은 사전청약 일정도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1-08-04
  • LH, 제2회 공공주택 인테리어 사진⋅영상 공모전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LH는 LH임대주택 입주민을 대상으로 ‘공공주택 인테리어 사진·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작년 1회 개최에 이어 올해 2회째 개최되는 이번 공모전은 각자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꾸민 인테리어로 세대 내 공간 활용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우수 사례를 주택 디자인 개발에 반영하고자 마련됐다. 제1회 공모전에서는 약 9:1의 경쟁률을 뚫고 하남감일 행복주택에 입주한 신혼부부 세대가 대상을 수상했다. 이들은 소형 가전과 취미용품 수납을 효율적으로 계획하고 원목 가구를 활용해 안락하고 편안한 느낌으로 주택을 꾸몄다. 특히, 지난 수상작들은 LH유튜브(LH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소개됐으며 영상 조회수가 10만여 회에 달하는 등 많은 관심을 끌기도 했다. 이번 공모전은 「우리 집 언택트 집들이 '나를 덧댄 라이프 스타일'」을 주제로, LH가 건설한 장기임대주택(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50년 공공임대)에 거주하는 입주민이라면, 계약자 여부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LH가 건설한 장기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입주민이라면 누구나 참가 가능하며, 각 세대 당 1인만 참가할 수 있다. 접수 분야는 1인 가구와 다인 가구로 구분되며, 인테리어 및 공간 활용 아이디어가 잘 드러난 세대 내부를 사진 또는 영상으로 촬영해 제출하면 된다. 작품 분량은 사진의 경우 6장, 영상으로는 3분 이내 분량으로 제한된다. 작품은 공모전 사이트 또는 QR 코드를 통해 접속해 제출하면 된다. 접수 기간은 8월 31일까지이다. 공모전 일정은 △작품 신청·접수(7월 30일~8월 31일) △작품 심사(9월~10월) △수상작 발표(10월 28일)이다. 작품 심사는 전문가 심사와 국민참여 온라인 투표로 진행하며, 총 13건의 작품을 선정한다. 심사위원은 실내 디자인 분야 교수 및 인테리어 디자이너 등 외부 전문가 총 5명으로, △심미성 △활용성 △대중성 △창의성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온라인 투표는 LH홈페이지(www.lh.or.kr)를 통해 추후 안내할 예정이며, 투표 결과는 20% 비중으로 반영된다. 수상작에 대해서는 현장 실사를 통해 거주사실 확인 등을 진행하며, 주택 구조물·시설·설치가구의 제거 및 변경 등 임대 계약기준을 벗어나거나 과도한 이미지 편집·합성 등이 확인될 경우엔 수상작 선정에서 제외된다. 심사 결과는 10월 28일 오후 4시 수상자에게 개별 통지되며 LH홈페이지 또는 접수 페이지에도 공개된다. 수상작 13건에 대해 총 44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LH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집이라는 공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으로서 자리 잡고 있는 만큼, 입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1-08-04
  • 전국 75,083호 공공임대·공공분양주택 등 입주자 모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오는 하반기 공공임대, 공공분양,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12월까지 전국 총 75,083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 하반기(8~12월) 공급물량 75,083호는 작년 하반기(62,872호)보다 약 1.2만호, 올해 상반기(70,114호)보다 약 5천호 증가한 것으로, 정부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주택 등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대 공급해 나갈 예정이다. 공공임대주택은 서울 10,772호를 포함한 수도권 31,809호와 함께, 부산·대전·광주 등 비수도권에도 26,033호를 공급한다. 수도권에 공급되는 31,809호의 30%는 행복주택으로, 시세 대비 60~80% 수준의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어, 청년층 및 신혼부부 등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거주를 지원한다. 공공분양주택은 수도권 8,324호를 포함하여 전국 12,315호(사전청약 제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전국 12,315호 중 3,401호는 단지 내에 육아시설이 결합되고 통학길 특화 설계 및 층간소음 저감 설계가 적용된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되어 신혼부부의 부담 가능한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아울러, 정부는 일반 공공분양주택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되는 '공공자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3기 신도시와 2.4대책 사업지구 등에 부지확보(지구계획변경 등)를 추진하는 등 부담 가능한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8년 이상 거주를 보장하고 초기 임대료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책정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지원하는 주택으로, 수도권 3,223호를 포함하여 전국 4,926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정부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꾸준히 공급해 나가면서, 지역별 상황과 수요를 반영한 특화임대주택 공급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일자리 연계형, 고령자 복지주택 등 특화임대주택은 각 지역의 주거·산업 등 현안과 연계하여, 지역 내 주거 기반 강화 등 주거복지 수준을 제고하면서, 산업 활성화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8월 중에는 특화임대주택 신규 사업을 추가로 추진하기 위해 지자체 및 공공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신규 사업지 통합 공모'를 진행하여, 앞으로도 특화임대주택을 지속 건설·공급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보다 많은 국민이 더욱 쉽게 공공임대주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간 복잡했던 공공임대주택 유형(영구·국민·행복)을 하나로 통합하고 소득기준도 완화한 '통합공공임대주택'을 '22년부터 전면 도입(신규 사업승인 기준)할 예정이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중형평형(60~85㎡)을 도입하고, 주요 마감재 품질을 분양주택 수준으로 제고하여 넓고 쾌적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단지 내에 국공립어린이집 등 생활SOC 등을 설치하여 '살고 싶은 임대주택' 공급을 목표로 한다. 오는 12월 중 입주자를 모집하는 과천 지식정보타운(605호) 및 남양주 별내(576호) 1,181호 시범공급을 시작으로, '22년부터 신규 건설되는 모든 공공임대는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안으로 과천 및 남양주에 이은 제2차 통합공공임대 선도단지 6개소를 지정하고, 해당 단지에는 중형평형(60~85㎡)을 최초 도입(사업승인 기준, 1천호)하여 공급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25년부터는 중형평형 세대를 연 2만호 이상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 등 청약신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공공주택사업자별 입주자모집 공고에 따라 누리집, 현장접수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3080+ 주택공급 대책을 통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지속 확대해 나가면서, 다양한 주거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공공주택 및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도 안정적으로 공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주택 수준의 품질로, 넓고 쾌적하게 공급하고, 생활 SOC도 결합하여 '살고 싶은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면서, 다양한 특화임대주택 등 수요자 맞춤형 공공주택도 지속 공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1-08-03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전청약 ‘일반공급’ 자주 묻는 질문 Top 5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2021년 사전청약 1차 지구 특별공급 접수가 오늘까지 진행되는 한편, 4일부터 공공분양 일반공급 1순위 등을 시작으로 자격요건별 신청·접수가 순차적으로 실시된다. 결혼 예정이 없는 미혼이거나 만65세 노부모를 부양하지 않는 등 신혼희망타운과 공공분양 특별공급 신청이 어려운 경우, 공공분양 일반공급으로 신청하면 된다. 공공분양 일반공급 물량은 총 378호로 인천계양에서 110호, 남양주진접2에서 174호, 성남복정1에서 94호가 공급된다. 인천계양은 인천광역시 거주자에 50%, 수도권 거주자에 50%를, 남양주진접2는 남양주시 거주자(1년 이상)에 30%, 경기도 거주자(6개월 이상) 20%, 수도권 거주자에 50%를 우선공급하며, 성남복정1은 성남시 거주자(2년 이상)에게 100% 우선공급한다. [신청 자격] 2021.7.16 기준, △수도권 거주 △무주택세대구성원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가입 △소득·자산 기준 충족(전용면적 60㎡ 이하 신청 시) 조건을 갖춰야 한다. 일반공급은 1순위와 2순위로 나눠 접수하며, 1순위는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이면서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세대주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이 없어야 한다. 1순위에 해당되지 않으면 2순위로 분류된다. 이 외 세부 필요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별적으로 공공분양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읽어야 한다. [일반공급 자주 묻는 질문 Top 5 ] 특히, 사전청약 상담센터를 통해 일반공급 신청 대상자들은 거주기간, 무주택 기간, 소득·자산 산정기준 등에 관해 많은 상담을 진행했다. 1.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거주기간은 해당 지역에 ‘연속적으로’ 거주한 기간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남양주시에 전입해 있던 가구가 2019년에 서울시로 전출한 이후 2020년에 남양주로 다시 전입해 현재까지 거주하는 경우, 거주기간은 2020년부터 계산하면 된다. 다만, 해당지역 거주기간에 국외 체류기간이 90일을 초과 및 연간 183일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지역 거주자로 인정받을 수 없으니, 모집공고문을 통해 거주기간 산정 시 국외 체류기간 적용 기준 등을 확인하는 것을 권장한다. 2. 상속 받은 후 처분한 경우 무주택 기간은 얼마인가요? 무주택 기간은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무주택 기간을 고려한다.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면 된다. 두 차례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기간을 산정한다.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1호에 따라,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해 해당 주택을 처분한 경우, 해당 주택은 소유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해당 주택을 소유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 산정 시 제외된다. 그러나,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되지 않는다. 예시) A씨는 보유하던 아파트를 2021년 2월 3일에 처분한 이후, 2021년 3월 5일에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했다. 이후 2021년 4월 20일에 공유지분을 처분하고 같은해 8월 4일, 공공분양 일반공급 자격으로 주택을 청약했다. 이 경우, A씨의 무주택기간은 2021년 2월 4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산된다. 3. 소득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공공분양 일반분양에서 전용면적 60㎡이하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소득과 자산 요건이 있다. 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6,030,160원), 자산은 부동산 215,500천원과 자동차가액 34,960천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소득과 자산 산정 대상은 신청자 뿐 아니라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한다. 소득 산정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원천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집 및 조사한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소득 종류에 따라 소득자료 출처기관이 다르므로 모집공고문 ‘ 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4. 보유 중인 자산이 공동 명의일 경우 어떻게 계산하나요? 부동산(건물, 토지) 및 자동차를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전체 가액 중 해당 지분 가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단, 동일 세대원간 지분을 공유할 경우에는 지분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5. 재당첨 제한이 있을 경우 일반공급 신청에 제한이 있나요? 재당첨제한 적용 주택에 당첨된 사람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사람, 과거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돼 청약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람은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다. 본인 및 세대구성원의 청약제한 여부는 청약홈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공분양 일반공급은 8월 4일(수)부터 1순위 접수를 시작한다. 단,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 무주택기간 3년 이상이며, 청약저축 납입인정 금액이 6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성남복정1의 경우에는 성남시 2년 이상 거주 요건이 추가된다.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무주택기간과 납입인정 금액 요건을 갖추지 못한 1순위는 8월 5일에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 및 수도권 거주하는 1순위는 8월 6일부터 10일까지, 일반공급 2순위는 8월 11일에 신청할 수 있다. 한편, 4일에는 경기도 및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를 대상으로도 신혼희망타운 청약 접수도 실시된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1-08-03
  • 강원도, 부동산 임대차 신고제 안정적 정착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원도는 지난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부동산 임대차 신고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도내 7개 시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제도 홍보, 만족도 설문조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 간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임대차 신고대상은 신고제 시행일인 6월 1일부터 체결하는 신규 갱신(금액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 임대차 계약이며, (2) 전국(경기도를 제외한 도 지역의 군 제외)에서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이다. (3) 신고대상자(임대인, 임차인)는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차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4) 또한, 신규제도 도입에 따른 도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감안하여 시행일로부터 1년(`21.6.1.~`22.5.31.)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며, 계도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임대차 신고제 도입으로 인하여 많은 도민과 강원도의 부동산 거래에 있어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그 효과는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다. (1) 임대차 신고제를 통해 확정일자를 자동적으로 부여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확정일자는 대부분 일과 중 주민센터를 방문해 받고 있으며, 소액 · 단기 · 갱신계약은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경향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임대차 신고를 통하여 자동적으로 부여받는 확정일자로 인하여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차인의 권익 보호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2) 임대차 신고제를 통해 임대차 가격‧기간‧갱신율 등 임대차 시장 정보가 공개된다. 부동산 매매 실거래 가격처럼 임대차 정보가 공개되면 임차인은 주변의 신규‧갱신 임대료 정보를 확인한 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합리적 의사결정이 가능해지고 거래 시 협상력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곧, 임대인의 임대차 시세 결정에도 도움이 될 뿐더러 임차인의 거래편의 향상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강원도는 부동산 임대차 신고제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투명하고 건강한 임대차 시장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1-08-03
  • GH, 화성동탄2 A94BL 후분양제 공공분양주택 본격 착공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GH(사장 이헌욱)는 화성동탄2 택지개발지구 A94BL 부지에서 1,227세대 규모의 민간참여 공동주택을 본격 착공한다고 밝혔다. GH는 8만 2천 제곱미터 규모의 해당 부지에 총 4,579억원을 투입하여 지하 3층 지상 25층 높이의 공동주택을 건설할 예정이다. GH공사 최초로 후분양 방식으로 공급한다. 분양 후 3년을 기다리는 선분양제와 달리 후분양제는 분양권 전매 차단을 통해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수요자가 완공된 주택을 보고 구매를 결정함에 따라 소비자의 선택권이 강화된다. 또한 시공품질에 대한 사후 분쟁 여지가 감소하는 등의 이점을 가진다. 7월 30일 본격 착공해 2024년 상반기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는 해당 블록은 지하주차장 100%로 설계된 지상공원화 단지이다. 전용면적 74㎡, 84㎡, 95㎡, 115㎡의 총 9가지 세대타입 모두 남향배치와 4Bay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최상층에 입주민의 소통공간인 스카이라운지를 설계하여 입주민이 도심지 내 초고층 전망을 즐기며 커뮤니티 활동도 가능하다. 이 밖에도 키즈 스테이션, 실내골프장, 피트니스, 독서실, 계절창고 등 다채로운 편의시설을 갖춘 고품질 주택으로 건설된다. GH 이헌욱 사장은 “후분양주택, GH 기본주택 등 다양한 고품질 공공주택을 건설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겠다.” 라며 “누구나 편안하고 오래 살고 싶은 매력적인 주택단지를 건설하기 위해 향후 GH 기본주택에도 커뮤니티 시설 등에 대한 특화를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1-08-03
  • ‘AI 상업시설 시장분석시스템’ 부동산창업경진대회 ‘대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동산산업 분야 유망 새싹기업(스타트업) 발굴을 통한 창업생태계 조성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진행된 ‘부동산 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 대상으로 오아시스비지니스팀이 선정됐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7월 30일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2021년 부동산 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 수상팀에 상장 및 부상을 전수했다고 밝혔다. 올해 ‘부동산 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에는 총 95개팀이 참가 하였으며, 1차 서류심사와 7주간의 창업캠프(5.28∼7.9) 참여팀(15팀)을 대상으로 2차 비대면 영상심사를 거쳐 총 7개의 수상팀을 선정했다. 먼저, 대상을 수상한 ‘오아시스비즈니스’팀의 ‘AI 상권분석 기반 상업시설 시장분석 RPA 시스템’은 상권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미래 매출을 도출하는 AI 및 RPA 시스템으로 상업시설의 적정 분양가를 도출하는 서비스로 심사위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최우수상은 ‘비대면 주거 구독서비스 플랫폼, 보홈’으로 참가한 ‘리버블’팀이 수상했다. 청년 주거문제 해소를 위해 단기 계약 및 소액 보증금 매물 정보를 제공하는 주거구독서비스로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받았다. 우수상은 ‘부동산 시세추정 및 자산관리 서비스’로 참가한 ‘퍼시픽데이터랩’팀이 감정평가정보를 활용한 비도시·비주거용 부동산의 시세추정 서비스로 심사위원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장려상은 개방형 부동산 통합정보시스템(부동산부터), 부동산 경·공매 임장 큐레이팅 서비스(당장), 비대면 실시간 집구경 영상기반의 중개상담 서비스(원더무브)로 참가한 3개팀이, 특별상은 공공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부동산 거래위험 자동분석시스템 서비스(비앤써)가 수상하였다. 한편, 7개 수상팀에는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 마련된 창업공간을 개방하여 1년 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혜택과 함께, 9월에 열리는 ‘제9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의 본선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한정희 과장은 “이번 창업경진대회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실제 창업한 청년 창업가들이 다수 참여하여 청년 일자리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더 많은 청년 창업가들이 실제 창업과 사업화를 이룰 수 있도록 후속지원을 내실화하는 등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1-08-02
  • 광산구, “부동산 거래, 근무자현황판 꼭 확인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광주 광산구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세대한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 관내 등록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대상으로 공인중개사사무소 근무자현황판을 배부하고 있다. 근무자현황판에는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의 사진 및 이름이 들어간다. 또한, 해당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등록된 근무자를 확인할 수 있는 QR(큐알)코드가 새겨져 있다.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무등록·무자격자에 의한 중개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광산구는 근무자현황판을 배부해 중개의뢰인이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종사자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시민이 안심하고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만약 공인중개사사무소 근무자현황이 상이하거나 중개보조원이 중개행위를 할 경우 광산구청 부동산지적과로 문의하면 된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1-08-02
  • LH, 이번 달 전국에서 분양·임대주택 총 5,252호 공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LH는 8월, 전국에서 총 8개 단지, 5,252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행한다고 2일(월) 밝혔다. 이번 달 공급하는 주택은 △공공분양 1,194호 △국민임대 3,721호 △영구임대 337호며, 경기도·강원도·전라남도·전라북도에서 공급된다. ‘공공분양주택’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마련을 위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며, 교통이 편리하고 유치원 및 학교, 상가 등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신청 대상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가입자여야 하며, 공급 유형에 따라 가입기간, 납입횟수 등 충족 요건이 상이하다. ‘파주운정3 A-17블록’은 경기도 파주시 다율동 일원에 위치한 공공분양주택으로 8월 25일 입주자 모집공고 예정이다. 파주운정3지구는 GTX-A 노선(‘24년 예정) 등 광역교통망이 확충될 예정으로 입주수요가 양호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A-17블록은 도보 10분 거리에 초·중·고등학교가 계획된 학세권 단지이다. 공급주택은 △59㎡형 498호, △84㎡형 162호, 총 660호로 모든 타입이 4Bay 구조다. 이 중 85%는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등을 위한 특별공급으로, 15%가 일반공급으로 공급되며, 주택형별 특별공급 신청이 미달될 경우 잔여 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된다. 모집일정은 △청약접수(9월초) △당첨자 발표(9월말) △계약체결(11월)을 거쳐 `23년 10월 입주 예정이다. 접수일은 공급유형별로 다르며, 계약체결 또한 전자계약과 현장계약으로 구분 진행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시흥장현 A-3블록’은 경기도 시흥시 장곡동에 위치한 공공분양주택으로, 총 534호(△59㎡형 281호, △74㎡형 180호, △84㎡형 73호)가 공급된다. 공급주택 인근에 시흥시청역(1.5km), 시흥능곡역(1.8km), 장곡역(예정)과 더불어 제3경인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등이 인접해 교통여건이 매우 우수하고, 군자봉 둘레길 및 시흥경찰서(0.2km), 시흥시청(1.2km)과도 가까워 생활여건도 양호하다. 모집일정은 △공고(8월말), △신청·접수(9월), △당첨자발표(10월) 등을 거쳐 ‘24년 2월 입주 예정이다. 국민임대주택 등(4,058호) ‘국민임대주택’은 소득, 자산요건 등을 충족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되며, 시중 시세의 60~80% 수준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최장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가구원수당 월평균 소득 70%(3인이하 가구기준 436만원)이하, 총자산가액 29,200만원 및 자동차가액 3,496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신혼부부, △지원대상 한부모가정 등은 우선공급이 가능하다. ‘오산세교2 A-15블록’은 경기도 오산시 탑동 일원에 위치한 국민임대주택으로, 오산세교2지구에서 최초로 공급되는 단지다. (△26㎡형 206호, △29㎡형 31호, △37㎡형 231호, △46㎡형 226호, 총 694호) 경부고속도로 오산IC(3.4㎞), 1번 국도(2.4㎞), 전철․기차․시외버스 이용이 가능한 오산환승센터(2.1㎞) 등이 인근에 위치해 광역교통 접근성이 우수하고, 오산천(1㎞), 오산맑음터공원(1.5㎞), 물향기 수목원(3.3㎞) 등이 인근에 있어 생활여건 또한 양호하다. 모집일정은 △공고(8월 10일), △신청·접수(8월 23~27일), △당첨자발표(12월 7일) 등을 거쳐 오는 ‘22년 3월 입주 예정이다. ‘파주운정3 A-37블록’은 경기도 파주시 동패동 일원에 위치한 국민·영구임대 혼합 단지(총 1,810호)로, 이번 달에는 국민임대 1,358호(△29㎡형 408호, △37㎡형 380호, △46㎡형 570호)가 공급된다. 해당 단지는 파주운정지구와 파주교하지구 사이에 위치하고, GTX-A 운정역이 단지 남측 1km에 예정돼 향후 교통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며, 기존 신도시의 쇼핑·문화시설 등 생활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모집일정은 △공고(8월중), △신청·접수(9월), △당첨자발표(12월) 등을 거쳐 오는 ‘23년 2월 입주 예정이다. ‘시흥장현 A-6블록’은 경기도 시흥시 장현동 일원에 위치한 국민·영구임대 혼합 단지(총 1,058호)로, 금회 공급호수는 국민임대 708호(△29㎡형 224호, △37㎡형 148호, △46㎡형 336호)이다. 해당 단지 인근에 서해선 시흥시청역이 위치하고, `25년 신안산선·월판선 장곡역이 1km 내 개통예정이며 제3경인고속도로, 영동 고속도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등을 통한 각 지역으로의 교통편의성이 매우 우수하다. 또한 입주 초기부터 시흥시청 인근 ‘능곡 상업지구’의 생활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모집일정은 △공고(8월중), △신청·접수(9월), △당첨자발표(12월) 등을 거쳐 오는 ‘22년 10월 입주 예정이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1-08-02
  • 부산국제금융센터 63층에 한국씨티은행 부산사무소 문연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63층에 한국씨티은행 부산사무소가 자리를 잡는다. 부산시는 7월 30일 오전 11시 20분 부산국제금융센터 63층에서 부산시 김윤일 경제부시장, 한국씨티은행 유명순 은행장, 이명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김종화 부산국제금융진흥원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씨티은행 부산사무소를 개소한다고 밝혔다. 한국씨티은행 부산사무소 개소는 부산시가 지난해 12월 4개국 6개사를 「BIFC 63」우선 입주대상으로 선정하고, 최근 글로벌 수준의 오피스 공간을 조성한 이후 첫 입주하는 기업으로, 문현금융중심지 조성 이후 11년 만에 입주하는 글로벌 금융기업으로 이름을 올리게 되었다. 한국씨티은행은 앞으로 「BIFC 63」에 부산사무소를 개소하여 글로벌 커스터디 서비스* 업무추진을 바탕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외화증권 예탁결제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며, 고객에 대한 수준 높은 수탁 및 펀드 서비스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주하는 한국씨티은행 부산사무소를 신호탄으로 부산시는 지난해 1차 유치한 6개 기업과 추가 유치할 기업들을 대상으로 금년에 3개 기업 정도를 입주시키고, 나머지 기업들은 순차적으로 입주를 마무리해 「BIFC 63」글로벌 금융클러스터를 완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한, 입주기업들이 성공적으로 부산에서 연착륙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 지원, 통역, 정주여건 컨설팅 등 원스톱 지원을 통해 초기 정착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사업모델 발굴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부산의 글로벌 금융산업 생태계가 더욱 확장되고, 핀테크를 비롯한 디지털금융 기업들과의 협업 환경조성, 지역 중소기업의 투자와 해외진출 기회 확대 등으로 이어져 부산이 아시아 제1의 금융 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한국씨티은행의 부산국제금융센터 입주는 부산의 글로벌 금융 클러스터 시작의 마중물로서 큰 의미가 있다”라며, “글로벌 금융기업들이 부산에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본격적인 비즈니스 활동을 전개한다면, 2025년 완공 예정인 부산국제금융센터 3단계 공간 확대와 더불어 다양한 금융 비즈니스 사업들이 파생될 것이다. 이로써 부산이 아시아 제1의 금융 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1-07-29
  • LH, 주택건설공사 자재 선정관리 혁신방안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LH는 주택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와 관련해 자재 선정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건설공사 자재 선정관리 혁신방안’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방안은 건설현장 뇌물 의혹, 자재선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내·외부 이해관계자 개입 등 부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시공사 입찰시 주요 자재업체 선정 의무화 △건설공사 승인자재를 신고자재로 전환 △마감자재 품평회 투명성 강화 총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된다. 먼저, 공사에 사용되는 주요 마감자재 선정방식을 바꾼다. 기존에 사용됐던 주요 마감자재는 시공사가 착공 후 제시하는 자재에 대해 품질 기준 충족여부 등을 검토 및 LH가 선정·사용해 왔으나, 앞으로는 건설공사 입찰 시, 공사에 사용되는 주요 마감자재 26종에 대해 입찰 업체가 ‘주요 마감자재 선정계획서’, ‘선정업체 사용확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선정된 업체는 입찰 시 제출한 주요 마감자재 선정계획서 상 명기돼 있는 자재 생산업체의 자재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고, 만일 고의로 미 준수할 경우, 품질 미흡통지서 발급 등 불이익이 부여된다. 단, 부도, 파산 등 불가항력의 이유로 생산·납품이 불가능한 경우는 사유 발생 즉시 자재 생산업체 변경이 가능하다. LH는 8월 1일 이후 입찰하는 주택건설공사부터 해당 내용을 입찰공고문에 반영·안내해 개정된 내용이 즉시 시행되도록 할 예정이다. 두 번째로, 주택건설공사 신고자재를 확대한다. 주택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승인자재’와 ‘신고자재’로 구분되며, ‘승인자재’는 구조부, 단열, 화재, 층간소음 등 구조물의 내구성과 밀접한 주요 자재로 공사 감독자의 사용 승인이 필요하고, ‘신고자재’는 품질 편차가 작아 품질확보가 용이한 자재로, 조달청을 통해 구매가 가능해 감독자 승인 없이 KS, 시방기준 등 품질 기준만 충족하면 시공사가 결정·사용할 수 있다. LH는 주요 자재 선정 과정에서 공사 담당자의 권한을 축소하기 위해 승인자재를 줄이는 대신, 시공사가 결정할 수 있는 신고자재의 비율을 기존 67%에서 94%로 대폭 확대했다. 특히, 기존 승인자재 중 타일, 도배지 등 내구성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자재는 신고자재로 전환했다. 마지막으로, 주택 분양공고문 등에 포함되는 마감자재 결정을 위해 실시하는 마감자재 품평회에 LH 공사 담당자 참여를 배제한다. 마감자재 품평회는 주택 공급 공종별 마감자재 디자인 선정을 위해 LH 담당자 및 시공사 등 내·외부 관련자가 참여해 왔으나, 퇴직자 등이 LH 담당자를 통해 마감자재 선정에 개입할 여지가 있어 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품평회에 해당 공사와 관련 건축·기계·전기 등 각 공종별 담당자 전원의 참여를 금지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품평회 위원은 담당 공사 담당자를 제외한 분양 및 자산관리, 임대공급 등 주택사업 관련 부서의 내부위원과 수급업체 공종별 담당 및 실내 디자인 업체 담당직원 등의 외부위원을 포함 총 20인 내외로 구성된다. LH는 건설공사 자재 선정관리 혁신방안을 즉시 시행해 자재 선정 과정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향후에도 부패 취약 구조 및 문제점을 발견하면 즉각 제도개선 해 나갈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을 통해 자재 선정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내·외부 이해관계자의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이며, 앞으로도 자재 선정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속 발굴 및 개선해 부조리를 추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1-07-28
  • 울산, 주택공급·자가율 높은데 작년부터 집값 상승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지난해부터 이어지는 주택시장 과열 현상으로 ‘내 집 마련’을 준비 중인 시민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안정화 대책으로 지난해 12월에는 국토부가 울산 남구와 중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이에 울산시는 지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울산의 주택동향을 분야 별로 분석해 제공함으로써, 주택 구입시기와 지역 등을 고민하는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한다. 지난 5년간의 주택동향을 종합 분석한 결과, 지난 2019년 기준 울산의 주택 보급률은 ‘특·광역시 중 최고’, 주택 소유율은 ‘전국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주택 공급이 꾸준히 이어지면서, 자가 주택 소유 비중도 계속 늘어났다. 주택의 유형은 ‘아파트’가 73%를 차지하며, 시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대표적인 주택 유형으로 자리했음을 보여주었다. 울산의 주택가격은 2015년 이후 꾸준한 감소세를 나타내다가 2020년 상승세로 전환되었고, 12억 원 이상 고가주택도 2015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이 특징이다. [주택보급률 : 특․광역시 중 1위 / 주택 소유율 : 전국 최고 수준] 지난 2019년 기준 울산의 주택보급률(주택수/가구수)은 111.5%였다. 이는 2015년 106.9%보다 4.6% 증가한 수치이며, 전국 평균인 104.8%보다 6.7% 높은 수치다. 주택수로 보면, 2015년 35만 7674호에서 2019년 39만 1596호로 9.5% 증가했다. 신규 주택이 계속 공급되면서 가구 수보다 주택 수가 많이 늘어난 상황이다. 그 결과 지난 2019년 기준 시민들의 주택 소유율(자가보유율)도 64%로 높게 나타냈다. 이는 전국 평균인 56.3%보다 7.7% 높은 수치로, 17개 시·도 중 가장 높다. 주택 소유율은 2015년 62.5%에서 2019년 64.0%로 매년 소폭 증가하는 추세이다. 구·군별로는 북구가 68.7%로 가장 높았으며, 울주군 65.8%, 동구 65.4%, 남구 61.8%, 중구 60.6% 순이었다. [울산 주택, 울산시민 소유 비율 : 17개 시․도 중 1위] 지난 2019년 기준으로 울산 거주자의 지역주택 소유 비중은 92.4%였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비율이다. 2019년까지는 외지인의 투자목적 주택 소유가 상대적으로 적었음을 보여준다. 동일지역 거주자의 주택소유 비율은, 울산의 뒤를 이어 부산 90.3%, 전북89.9% 순이었다. 울산은 지난 2015년 이후 빈집이 계속 늘어나는데, 이 같은 빈집 증가 현상은 서울, 세종 등 일부 시도를 제외한 전국적인 현상이다. 이에 울산시는 해당 통계와 타 지자체간 협업을 통해 대책 마련에 집중할 계획이다. [주택가격 안정 위한 울산시 대응] 최근 5년의 울산 주택동향을 분석한 결과, 울산은 주택보급률과 자가 보유율이 전국 최고 수준임에도 지난해부터 부동산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적절한 수요와 공급, 금융지원, 일자리 등이 뒷받침되는 상황에서의 부동산 가격 상승은 도시 경쟁력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단기적인 이슈나 투기 심리에 따른 급격한 가격상승은 도시의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일 수 있다. 이에 울산시는 지난해 11월 25일 ‘부동산 가격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분양경쟁이 과열된 중·남구 지역 분양아파트 청약조건을 1년 이상 울산거주자로 제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운영 등도 강화하고 있다. 집값담합이나 불법청약 행위 등에 대한 단속도 철저히 시행 중이다. 향후 울산시는 해당 통계를 면밀히 분석해 지역 내 주택공급 시기를 조율하는 등 보다 실효성 있는 주택가격 안정화 대책 마련에 집중할 계획이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1-07-28
  • 저금리 시대, 최고의 재테크 전략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동산 실물투자로 집중되었던 자금이 최근 주식과 코인투자로 유입되고 있다. 그러나 변동성이 심한 상황에서 다양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보다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올릴 수 있는 아파트와 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에 대한 투자가 관심을 끌고있다. 부동산담보대출을 전문으로 하는 다온금융대부는 아파트와 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 상품을 주력상품으로 취급하며 취급한 대출 채권 및 이에 부수되는 근저당권에 대하여 투자자들에게 질권을 설정하여 안정적인 권리를 확보해 주는 투자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부동산과 금융에 대한 전문 인력과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하여 업무가 진행되고 있다. 가격 변동이 비교적 적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소재 아파트와 주거용 오피스텔만 취급하며 담보 감정평가금액 대비 담보 인정 비율(LTV)을 최대 85%로 설정하여 취급하고 있어 담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대출자의 신용 및 이자 납입능력, 상환능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출을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 다온금융대부 관계자는 주거용 부동산 대출채권에 대한 투자가 다른 상업용 부동산 대출채권 투자 보다 환금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대출자가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여 부득이 법적 회수 절차를 거쳐야 할 경우 법적 절차 이전에 매매 등으로 대출을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며 대출채권 연체 발생 시, 대환대출 및 NPL(채권매입추심전문회사)매각 등, 다양한 리스크 헷지를 통하여 원금손실 없이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온금융대부 대표전화 : 1661-4840 다온금융대부 홈페이지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1-07-26
  • 신한아이타스, 우정사업본부 위탁자산 일반사무관리업무 착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신한아이타스(대표 최병화)가 우정사업본부 운용자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일반사무관리업무를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신한아이타스는 앞으로 3년간 우체국예금ㆍ 보험 위탁자산에 대해 기준가격(순자산가치,Net Asset Value) 산출, 운용지원(매매체결) 및 컴플라이언스(법규준수여부점검) 등의 Total 백오피스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우정사업본부는 이번 신한아이타스와의 계약을 통해 자산관리 업무 품질을 한층 강화시킬 계획이다. 신한아이타스는 올해 3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우정사업본부 우체국보험의 일반사무관리회사로 선정되었고 지난달 28일 업무를 개시했다. 이에 앞서 우체국예금의 경우는 지난 4월 업무 개시하였다. 신한아이타스는 국내 백오피스 업계 리딩기업으로서 우수인력과 신탁회계 최적의 차세대 어플리케이션과 같은 전문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그간 쌓아온 공공기관 업무수행 경험을 활용하여 우정사업본부 우체국예금ㆍ보험 위탁자산에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신한아이타스는 창립이래 국민연금, 사학연금, 국민건강보험 공단, KIND(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와 같은 굵직한 연기금 자금을 맡아 기관전문 백오피스 업무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해왔다. 신한아이타스는 이외에도 7월 생명보험사인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생명의 통합법인인 신한라이프생명의 통합시스템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연기금ㆍ보험사와 같은 기관 전용 서비스의 품질강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것이 업계의 평이다. 또한 2020년 5월 일반사무관리업 최초로 베트남 시장에 진출하는 쾌거를 이루며 글로벌 기업 도약을 위한 경쟁력을 강화하였다. 2019년 이후 3년간 지식재산권 및 디지털 기술력 강화를 통한 펀드산업 프론트오피스(Front Office), 미들오피스 (Middle Office) 품질 향상을 위해 총 11종의 특허권을 획득하기도 했다. 신한아이타스의 종합자산운용사, 전문사모자산운용사 및 연기금ㆍ보험 등의 기관고객사업을 총괄하는 한호승 본부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우정사업본부와 함께 디지털과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관점에서 금융의 미래를 선도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더불어, 고객에게 특허를 기반으로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중심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힘쓸 것" 이라고 말했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1-07-26
  • 광주광역시, 서문달 산업금융협력관 위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21일 시청 접견실에서 서문달 산업은행 부장을 산업금융협력관으로 위촉했다. 서 신임 산업금융협력관은 앞으로 1년간 광주시 금융정책 자문, 지역균형뉴딜 활성화 등을 위해 협력하게 된다. 특히 광주시와 산업은행간 소통을 지원하고 현안사업 금융 관련 자문 역할을 한다. 더불어 지역균형뉴딜 연계 첨단 신산업, 주력산업, 전통산업 고도화 프로젝트 추진 등을 지원한다. 서 협력관은 전북 출신으로 1989년 한국산업은행에 입행했으며, 투자금융실, 자금부, 대전지점 지점장, 심사1부 수석심사전문위원 등을 거쳐 윤리준법부 소속 산업·금융협력센터 내부통제전문위원으로 근무해왔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1-07-21
  •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 첫 5일 일일평균 1,000명 신청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7월 5일 시작한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 실적을 집계한 결과 첫 5일간 일일평균 1,000명, 10일간 총 8,993명이 신청해 심사를 거친 3,586명에게 359억원을 대출했다고 밝혔다. 7월 14일 기준으로 대출이 승인되어 입금을 기다리는 저신용 소상공인까지 포함하면 5,401명이 대출 지원을 받는 셈이다. 신청부터 대출실행까지 평균 4.5일이 걸렸다. 입금이 이루어지지 않는 주말을 제외한 영업일 기준으로 2.5일 만에 대출이 실행된 것이다. 대출받은 3,586명을 신용도별로 살펴보면, 7등급이 50.3%(1,805명)로 절반을 차지했으며, 6등급 34.9%(1,250명), 8등급 13.2%(472명) 순이다. 유형별로는 영업제한 업종이 71.2%(2,553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집합금지 17.4%(623명), 경영위기 11.4%(410명) 순이다.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점업이 61.5%(2,205명), 교육서비스업 11.9%(425명), 도소매업 8.7%(311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8.0%(287명) 순이다. 중기부는 7월 5일부터 신용 744점(구 6등급) 이하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 업종 소상공인 10만명에게 1,000만원씩 긴급대출 실시 중이다. 1.5% 초저금리에 6개월간 이자 상환을 유예해 올해 말까지는 이자부담이 없으며 온라인 신청과 간이 심사를 통해 3~5일 내 대출받을 수 있다. 중기부 이은청소상공인정책과장은 “방역조치가 더욱 강화된 요즘 직접적이고 큰 피해를 받는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초저금리로 긴급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어 다행”이라며, “공휴일에도 24시간 온라인 신청을 받는 등 소상공인의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1-07-16
  • 부산시, 수소경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해 남부발전, 한화그룹, BNK금융그룹 등과 손잡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산시는 7월 15일 오전 11시 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한국남부발전, 한화솔루션, 한화에너지, BNK금융그룹과 ‘탄소중립 전환도시 실현을 위한 수소경제 성장기반 조성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부산시와 3개 기관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인 ‘탄소중립 전환도시, 부산’ 실현을 위해 ▲수소에너지 생산・저장, 활용・실증, 산업육성 등 수소 생태계 조성 ▲ 태양광, 연료전지 보급을 통한 그린산단 조성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기술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 등을 상호 긴밀히 협력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기관별 협력사항은 ▲부산시는 사업관련 인・허가 사항에 대한 행정업무 지원 ▲한국남부발전은 협력분야 사업개발 추진과 산업계의 기술력 향상, 인력양성 지원 ▲한화솔루션과 한화에너지는 수소 밸류체인 사업 육성을 위한 협력사업의 협력체계 구축과 다각화 ▲BNK금융그룹은 ESG금융 등 금융 지원 등이다. 협약 체결 후 협력 분야에 대한 실행력 확보를 위해 부산상의, 유관기관, 대학 등이 포함된 추진협의체를 올해 8월에 출범·운영할 계획이며, 추진과제별 분과협의체를 구성하여 올해까지 추진사업 및 협력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구체적 사업은 ▲LNG복합발전소 차세대 친환경 수소터빈 실증사업 ▲수소 실증 연구단지 조성사업 ▲해외수소 벙커링 연료전지 발전 ▲CCUS(탄소포집・활용・저장) 기술개발 ▲탄소중립 그린산단 조성 ▲부산신항 태양광 설치 등이며 그 외 신규사업도 추진협의체 회의 등을 통해 추가 발굴할 예정이다. 한편, 부산시는 지속가능한 미래에너지 중심 도시 전력기반 구축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그동안 태양광, 풍력 등은 물론 지역 산업구조와 도시환경에 부합하는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발굴·추진해 왔다. 지역 주력산업인 기계부품 산업과의 융합을 위해 ‘초고압 핵심 기자재 산업 기반 구축’, ‘수소차 부품산업 육성 기술지원’, 해양도시 특화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친환경 수소연료선박 R&D플랫폼 구축’, ‘항만 수소 모빌리티 운행 실증’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탄소중립 전환도시 실현을 위해서는 전면적인 에너지 구조 개편이 필요하며, 변화는 함께 힘을 합칠 때 이루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늘 협약이 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 한국남부발전, 한화솔루션, 한화에너지, BNK금융그룹과 힘을 합쳐 수소중심 도시 에너지 전환을 이끌어 내고, 이를 통해 새로운 가치와 좋은 일자리가 창출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1-07-15
  • 구로구, 하반기 중소기업·소상공인 59억 융자 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구로구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반기 총 58억9600만원 규모의 융자 지원을 실시한다. 이번 융자 지원은 중소기업육성기금과 시중은행협력자금으로 나뉜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30억 7000만원 규모로 연 1.5%의 금리가 적용된다. 시중은행협력자금은 28억 2600만원 규모로 은행 대출금리가 1.8%를 초과하는 경우 구청이 은행 금리의 최대 연 1%를 보전해준다. 상환 조건은 모두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연 2회)이며, 중소기업은 2억원, 소상공인은 5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은 구로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기업 또는 5인 미만 소상공인이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접수기간은 이달 14일부터 내달 11일까지다. 시중은행협력자금은 기업이 적기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매월 초 5일간(주말, 공휴일 제외) 접수한다. 신청을 원하는 업체는 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류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구청 지역경제과를 방문하면 된다. 구로구는 최근 4년 내 융자 지원 신청 여부, 신청 금액, 우대항목 해당 여부 등을 고려해 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올 9월부터 융자를 실행할 계획이다. 구로구 관계자는 “이번 융자 지원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1-07-14
  • 부산시, 금융산업의 디지털혁신 가속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산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주관「2021년도 금융 빅데이터 센터 구축」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난 7월 1일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부산시와 (재)부산테크노파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추진한 ‘빅데이터 센터 구축사업’ 공모에서 지난 5월 7일 공모 신청하여 6월 25일 지자체 최초로 금융 분야에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번 사업으로 부산지역 첨단금융산업(핀테크, 블록체인 등)의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공모사업인 센터 구축 사업은 공공과 민간이 협업하여 센터 등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빅데이터 플랫폼에서 융합ㆍ분석ㆍ유통하여 혁신 서비스를 발굴ㆍ확산하는 등 데이터 기반 가치 창출 및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 3년간 약 9.3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부산시는 올해 시가 보유한 공공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데이터를 생산ㆍ제공하고,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부산시 정책 결정지원과 기업 및 시민이 활용 할 수 있는 교통카드 정보, 경제환경 및 부동산 실거래 정보 등 5종의 데이터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부산시는 공공빅데이터와 부산금융중심지의 금융공기업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양질의 금융빅데이터와의 융합을 통하여 금융분야 디지털혁신을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사업으로 부산이 명실상부한 금융중심지로서 금융산업분야의 디지털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게 되었다”면서, “금융빅데이터센터에서 생산되는 각종 유용한 빅데이터 정보가 정부 정책과 발맞추어 창업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고부가가치 금융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1-07-07
  • NH투자증권 희망나무 장학증서 전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정선군이 소유하고 있는 강원랜드 주식을 위탁관리하고 있는 NH투자증권 재경2본부(상무 조영래)에서는 24일 고한고등학교 2학년 이은도 학생에게 희망나무 장학증서(년간 400만원)를 전달하고 격려하였다. NH투자증권에서는 지난 2014년부터 매년 고한ㆍ사북ㆍ신동ㆍ여량ㆍ임계ㆍ정선 고등학교 순으로 장학증서를 전달하고 있으며, 특히 장학증서를 받은 학생들이 대학 졸업후 공채 입사시 우선채용 혜택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20년 중고테블릿PC 27대(110만원 상당)를 정선군 지역아동센터 기증, 정선군 소재 사회복지 시설에 햇양파 지원 등 다양한 지원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조영래 NH투자증권 상무는 앞으로도 정선군 학생들에 대한 장학사업과 병행하여 어려운 이웃과 사회복지시설에 농산물 관련 물품 지원 등을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1-06-24
123456789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