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민금융 이용 26만 명에 일자리도 지원…경제적 자립 돕는다

  오는 6월부터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거나 채무조정을 받는 금융취약계층은 일자리 안내 등 고용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이 빚을 일시적으로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금융과 고용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해 주기 위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경기 하남의 고용복지센터에서 업무협약식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고용 복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후 경기도 하남시 하남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해 고용과 금융 상담이 이뤄지는 현장을 살펴보고, 상담센터 직원들의 상담 사례를 청취 후 서민·취약계층의 금융-고용지원 강화를 위해 두 부처 간 지속적인 상호 협력을 주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번 방안의 가장 큰 변화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서민금융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이용자를 대상으로 고용지원제도 연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소득이 불안정한 비정규소득자나 무소득자인 취약계층에게 고용지원제도를 필수적으로 안내해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방점이 찍혔다. 오는 6월 출시되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이 고용지원 연계를 신청할 수 있는 창구로 사용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연간 기준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필수적 안내 대상이 약 26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고용지원제도 이용자들이 한층 편리하게 금융·고용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채널도 정비한다. 현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간 별도의 전산 연계가 돼 있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어느 사이트를 방문해도 필요한 고용·금융 지원 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가 일자리 정보를 살펴보는 모습. 2024.1.10.(ⓒ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울러, 고용복지+센터 내 정책서민금융과 채무조정 상담을 위한 출장소를 설치하고, 현장의 최일선에 있는 금융·고용센터의 상담직원들이 고객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더욱 전문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상담직원을 대상으로 연계제도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맞춤형 고용지원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연계할 수 있는 제도도 다양화한다. 현재 서민금융진흥원은 고용지원제도를 연계할 때 국민취업지원제도만 연계가 가능했다. 앞으로는 연계 고용지원제도를 확대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외에도 구·이직희망자에게는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훈련비를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사업’을 연계한다. 이 중 청년 특화 고용 지원 프로그램인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취업 시 최대 200만 원), ‘청년도전 지원 사업’(구직 단념 청년 대상 등) 등도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지원제도와 고용지원제도 간 상호 연계를 강화하는 환류 시스템도 도입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해 취업에 성공한 경우에는 이를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평가모형에 가점요인으로 반영하고, 햇살론 등 보증부대출상품의 보증료도 인하해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또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 중 상환을 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고용지원제도를 다시 연계·안내해 서민금융 지원기관을 찾은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재기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과 고용의 복합지원 방안이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함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이 과정에서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범정부 협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서민금융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부처 간 협업체계를 토대로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만들고 세심히 다듬어 가며, 이번 고용-금융 통합 연계 서비스를 모범사례로 더 많은 분야에서의 부처 간 협업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 국토부, 휴·폐업 버스·터미널 정상화 지원…국민 이동권 강화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휴·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고 업계 종사자와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민생현장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안정적 서비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을 마무리했다고 14일 밝혔다. 전국적으로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지난 9일 서울 중구 한강대로 일대 버스정류장에서 버스 탑승을 위해 기다리는 시민들의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부는 먼저, 코로나19 이후 버스·터미널의 폐업·휴업 문제 해결과 서비스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오래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운행 축소 우려가 큰 시외버스와 공항버스 차량은 안전검사를 통과한 일부 차량을 대상으로 차령(사용연한)을 1년 연장한다. 현재 노선버스는 최대 11년(9+2년)마다 버스 교체를 의무화하고 있다. 아울러, 터미널 현장 발권이 줄어드는 추세를 감안해 최소 매표 창구 수를 줄이고 무인 발권기를 유인 매표 창구로 인정하는 비율을 ‘1 대 0:6’ 에서 ‘1 대 1’로 높였다. 배차 업무가 온라인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터미널 내 배차실 기준도 완화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버스와 터미널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수 종사자 및 업계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버스에 농수산물 등을 운송하는 소화물 운송규격 제한을 우체국 택배수준으로 완화한다. 이를 경우 무게는 30㎏, 가로·세로·높이의 합은 160㎝로 늘어난다. 또 도심 내 밤샘 주차의 최소화를 위해서 기존에는 전세버스 차고지를 등록지에만 설치 가능하던 것을 등록지와 맞닿은 행정구역까지 설치 가능하도록 완화한다. 아울러, 수도권 출퇴근 문제 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광역버스 운행 가능 범위도 합리화한다. 기존에는 출발 지점의 행정구역 경계를 벗어난 모든 운행 거리를 합쳐 최대 50㎞까지만 운행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광역버스 운행 거리 산정 때 고속국도 등을 이용해 정류소 정차 없이 일시적으로 다른 행정구역에 진입했다가 다시 출발 지점의 행정구역으로 진입 때 운행 거리 합산에서 제외한다. 또한, 운수종사자와 운수업계 불편도 일부 해소한다. 운전자격시험 응시 서류를 간소화하고 모바일 운수종사자 자격증을 도입한다. 학생 통학용으로 주로 활용 중인 유상운송용 자가용 자동차는 사업용 차량 대비 운행 거리가 짧은 특성 등을 감안해 기본차령을 9년에서 11년으로 늘린다. 엄정희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축소는 관련 업계의 경영난뿐만 아니라 국민의 이동권도 저해하는 복합적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개정 이후에도 추가적인 민생현장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으로 세계 초격차 구현…미래지향적 협력 지평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담 광장에서 열린 국빈 방문 공식 환영식에서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의 안내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1961년 수교를 맺은 한국과 네덜란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외교-산업 2+2 장관급 대화체를 신설하고 반도체, 경제, 에너지, 국방·안보, 문화·인적교류 등 광범위한 미래지향적 협력의 발전을 이뤄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국 간 정상회담에서는 공동성명에 최초로 ‘반도체 동맹’을 명문화하면서 양국 정부, 기업, 대학이 기술·인력·공급망을 아우르는 반도체 산업 전 영역에 걸쳐 강력한 전략적 연대를 구축했다. 이와 같은 국빈방문 성과를 포함해 반도체 분야 6건, 무탄소 에너지 분야 5건, 미래 과학기술 분야 3건, 물류 분야 3건, 경제안보 및 국방·방산 분야 2건 등 양국의 정부, 기관, 기업 간 체결된 문서는 총 32건에 이른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반도체 동맹 구축…공급망 분야 강력한 전략적 공조 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약 20%를 점유하는 최대 수출 품목이다. 인공지능, 양자, 바이오를 비롯해 첨단무기 구현에도 필수적인 산업으로 꼽히는 만큼, 반도체 산업은 미래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안보·전략 자산으로도 일컬어진다. 정부는 반도체를 ‘우리 미래를 책임질 국가 안보 자산’으로, 반도체 산업 주도권 경쟁을 ‘국가 총력전’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도체 핵심 전문인재 15만 명 육성, 최대 25%의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 공제, 세계 최대 규모의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등이 정부의 대표적인 반도체 정책이다. 이 같은 정책 기조 속에 양국이 맺은 ‘반도체 동맹’은 국내 반도체 업계의 최대 현안으로 남아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공급망 리스크 문제에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해질 것으로 대통령실은 전망했다. 더불어 설계부터 소재·부품·장비, 제조까지 전주기를 연결하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동맹의 완성이라는 평가다. 방진복을 입은 윤석열 대통령(왼쪽부터)이 12일(현지시간) 벨트호벤 소재 ASML 본사에서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과 함께 클린룸을 방문, 크리스토프 푸케 ASML 최고사업책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UV 장비 독점업체인 ASML과 삼성전자는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MOU를 체결, 향후 ‘차세대 반도체 제조기술 R&D 센터’를 공동으로 설립·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3나노미터(nm, 1nm는 10억분의 1m)를 넘어 2나노미터로 향하는 반도체 초미세화 공정 경쟁에서 국내 기업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교두보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때 나노미터는 반도체 회로의 선폭을 의미하는데, 이 숫자가 적어질수록 더 작은 반도체를 만들 수 있어 집적도가 높아지고 이는 곧 반도체 성능의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EUV는 반도체의 원재료인 웨이퍼에 회로를 그리는 노광공정에 사용되는 극자외선으로, 2나노미터급 기반 반도체 양산에 ASML의 차세대 장비인 High NA EUV 장비가 필수적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차세대 EUV 장비의 안정적인 확보가 초미세화 공정 경쟁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변수인 셈이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이 12일(현지시간) 벨트호벤 소재 ASML 본사에서 열린 한-네덜란드 첨단반도체 협력 협약식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와 함께 양국은 한-네덜란드 첨단 반도체 아카데미 협력 MOU 체결과 반도체 대화 신설을 통해 반도체 미래 세대를 같이 키우고 노하우를 공유하는 진정한 반도체 동맹을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아카데미 협력은 그동안 국내에서 접근하기 어려웠던 노광공정 중심으로 우리 반도체 교육의 질적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양국은 정부 간 반도체 협력채널을 신설하고 핵심품목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로써 미국, 일본, 영국에 이어 네덜란드로 연결되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연대가 완성됐다. 경제·외교·안보·국방·방산 분야 협력 강화…소통 채널 확대 양국은 경제안보협력 MOU를 체결해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하기로 했다. 공급망 모니터링, 정보교환 네트워크 구축, 정책연구를 위한 기관 간 교류 확대, 수출 통제 등 상시적인 협력을 이뤄간다는 구상이다. 핵심품목 공급망 협력 MOU 체결을 통해서는 정부 간 공급망 협의체 신설을 추진해 조기경보시스템 등 공급망 모니터링 정보·노하우, 위기대응 사례 공유 등도 추진한다. 양국은 외교-산업 2+2 장관급 대화체를 신설해 외교안보와 경제안보 분야 상호 관심사에 대한 소통과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외교 차관보급 정책협의회를 연례화하는 한편, 내년 헤이그전략연구소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간 신설 추진 중인 ‘트랙2 대화체’를 신설해 외교안보 분야 현안에 대한 정부·학계 간 긴밀한 논의도 지속한다. 아울러 이번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체결된 국방협력에 관한 MOU는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다. 양국은 이를 통해 안보 현안, 평화유지활동, 사이버, 인공지능, 해양안보, 방산 등 국방협력 제반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한다. 방산군수공동위원회 개최도 추진해 방산물자와 군수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동연구 협력 강화, 방산기업 간 협력도 촉진하기로 했다. 인공지능, 사이버안보 등 신흥안보 이슈와 관련된 공조도 강화한다. 내년도 제2차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REAIM)에 관한 고위급회의를 서울에서 공동 주최토록 하고 제3차 사이버정책협의회 개최, 포괄적 안보이슈 실무급 협의도 추진한다. 네덜란드는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 및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지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북한 도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한편,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양국은 인태 지역의 자유·개방성·포용성을 강조하면서 인태전략 관련 협력도 강화하는 데 공감했다. 대통령은 한-네덜란드 정상회담을 계기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네덜란드는 한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을 실현하고 인태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데 있어 함께해야 할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며 “양국은 지리적, 지정학적인 도전을 딛고 혁신과 성공의 역사를 써 내려온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한케 브라윈스 슬롯 네덜란드 외교부 장관이 13일(현지시간) 헤이그 총리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 마크 루터 총리가 배석한 가운데 열린 한·네덜란드 경제안보협력 MOU에서 양해각서에 서명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원전, 무탄소에너지 등 미래지향적 협력 심화 및 발전 기반 마련 양국은 원자력 분야 정부 간 협력 MOU를 체결해 건설, 기술, 인력, 연료 등 원전 전주기 분야에서 전방위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한수원의 네덜란드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기술 타당성조사 용역 계약 체결 등을 통해서는 네덜란드 신규 원전 건설과 관련된 원전 세일즈를 모색하고 원전 건설·인력·연료 등 전주기적 원전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 간 무탄소에너지와 관련된 MOU 체결도 이목을 끈다. 우리 정부는 지난 6일 전 세계 200여개국이 한자리에 모여 기후변화 대응 방안에 논의하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의 글로벌 확산을 제안한 바 있다. 이같은 기조 속에서 양국이 맺은 무탄소에너지 협력 MOU는 해상풍력·수소·원전 등 무탄소에너지 활용을 위한 정부·기업·전문가 교류를 강화하고 공동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탐색하고 지원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유럽 최대항구인 로테르담항에 콜드체인 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해 우리 기업의 수출거점을 확보하는 한편, 디지털·스마트농업·뇌연구 협력 등 미래전략 기술 분야에 대한 협력도 강화한다. 특히 디지털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네덜란드와 ICT 협력 MOU 등을 체결함으로써 관련 분야 전반에 대한 정책·기술인적 교류를 추진하고 공동 연구개발을 증진키로 했다. 이 외에도 양국은 문화·인적교류 증진을 통한 미래지향적 발전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한-네덜란드 워킹홀리데이 참여 인원은 연간 100명에서 200명으로 확대하고 박물관 간 소장품 교류 및 공동 큐레이션 등 문화 기관 간의 교류도 증진하기로 했다.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양국은 탄소중립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원전을 포함한 무탄소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다양한 형태의 쌍방향 문화 교류도 확대하는 한편,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전략적 협력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헤이그 총리실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해운 탈탄소 등 공조 강화

  해양수산부는 지난 27일(현지시간) 제33차 국제해사기구(IMO) 총회가 열리고 있는 국제해사기구런던 본부에서 영국 교통부와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7일(현지시간) 제33차 국제해사기구(IMO) 총회가 열리고 있는 국제해사기구런던 본부에서 영국 교통부와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 (사진=해양수산부) 이번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은 지난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을 방문해 영국 리시 수낙 총리와 발표한 ‘다우닝가 합의’에 포함된 이행계획의 후속 조치다. 이는 양국이 해사분야에서 맺은 최초의 문서화된 합의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해수부는 전했다. 양국은 이번 의향서 체결을 통해 국제해사기구 관련 업무 협력은 물론, ▲해운 탈탄소 ▲해양 디지털 ▲무탄소 항로 구축 ▲해사보안(사이버안전 포함) ▲선원 복지 등 국제 해사분야 현안과 관련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양분야 연구기관 간 협력을 추진하고 향후 논의를 통해 협력 분야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양국 간 정기회의를 통해 협력사항을 지속 점검하고, 각국에 연락관을 지정해 상시 소통채널도 운영하기로 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을 계기로 양국이 해사분야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며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며 “해수부는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해사분야에서 더욱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국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대통령, 원천기술·AI 등 분야 한미일 3국 공조 강화 필요성 강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7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스탠퍼드대 후버연구소에서 열린 한일 정상 좌담회에서 콘돌리자 라이스 후버연구소장으로부터 선물받은 야구 모자를 쓰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 스탠포드 대학을 방문해 한일, 한미일 간 첨단기술 분야 협력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스탠포드 대학의 3개 연구소(프리먼 스포글리 국제학연구소, 월터 쇼렌스타인 아시아태평양 연구소, 후버연구소)가 공동으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핵심 동맹국인 한일 양국 정상을 초청하면서 성사됐다. 이번 한일 정상 좌담회에는 스탠포드 대학 관계자, 대학생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한일 양국 정상이 제3국에서 공동으로 행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이 한미일 간 ‘포괄적 협력체’를 지향해 나가기로 한 것을 강조하고, 캠프데이비드 원칙과 정신을 실현하기 위한 연대전략을 설명했다. 특히, 원천기술과 첨단기술, AI와 디지털 거버넌스 정립, 탄소저감과 청정에너지 분야에서의 3국 간 공조 강화와 공동 리더십 발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한미일 3국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경제 안보와 기술 분야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한 약속을 바탕으로 반도체, AI, 청정에너지 및 양자 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또 콘돌리자 라이스 후버연구소장(前 미 국무장관)과의 대담에서 양 정상은 탄소중립과 청정에너지, 양자 기술, 스타트업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서 열린 스탠포드대 학생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에, 대통령은 특히 기후변화 대응 및 양자 기술 육성·활용 등에 있어 한미일 3국이 국제 협력을 선도해야 함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학생 및 연구자 간 교류도 중요함을 언급했다. 이번 행사에 앞서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혁신의 산실인 스탠포드 대학에서 현지에서 활동 중인 양국 스타트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대통령은 국경 없는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면서 혁신의 주역인 양국 스타트업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 대통령,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APEC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 제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 모스코니 센터에서 열린 APEC CEO 서밋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기조연설에서 ▲교역·투자·공급망 ▲디지털 ▲미래세대 등 3대 분야에서 APEC 역내 상호 연결성 제고를 위한 협력 방향을 제시하고,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한국의 APEC 기여 의지를 표명했다. 먼저, 대통령은 APEC이 그동안 역내 무역장벽을 낮추고 회원국의 역량 강화에 힘써왔다고 평가하고 다자무역체제의 수호자로서 APEC의 역할이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회복력 있는 공급망이 다자무역체제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APEC 내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등 공급망 회복력을 위한 각 회원국의 경험을 공유하는 등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APEC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대통령은 연결성과 즉시성이 핵심인 디지털 심화 시대의 실현을 위해서는 데이터가 국경 간 막힘없이 연결되고, 국가 간 디지털 격차가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를 위해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규범과 질서가 필요하다며 회원국 간 경제발전 수준뿐 아니라 사회, 문화, 지리적 특성이 다양한 APEC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한국 역시 지난 9월 발표한 디지털 권리장전에 기반해 디지털 규범 정립을 위한 국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임을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은 혁신적인 아이디어 발굴과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을 위해 미래세대 간 활발한 교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과학기술 분야 학위를 취득하고 연구개발에 종사하는 아태지역의 청년들이 역내국을 자유롭게 왕래하며 교류할 수 있도록 ‘청년 과학자 교류 이니셔티브’(가칭)를 APEC 차원에서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APEC CEO 서밋은 APEC 정상회의의 부대행사로 개최되는 비즈니스 포럼으로, 올해는 의장국인 미국의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 사무국을 맡은 APEC 국가센터(National Center for APEC)가 주관해 ‘지속가능성, 포용성, 회복탄력성, 혁신’을 주제로 개최됐다. 행사에는 미국, 베트남, 페루, 태국, 칠레 등 APEC 회원국 정상과 알프레드 켈리 비자 회장, 크리스티아노 아논 퀄컴 사장, 사트야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사장 등 1200명이 참석했다.

• 서민금융 이용 26만 명에 일자리도 지원…경제적 자립 돕는다

  오는 6월부터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거나 채무조정을 받는 금융취약계층은 일자리 안내 등 고용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이 빚을 일시적으로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금융과 고용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해 주기 위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경기 하남의 고용복지센터에서 업무협약식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고용 복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후 경기도 하남시 하남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해 고용과 금융 상담이 이뤄지는 현장을 살펴보고, 상담센터 직원들의 상담 사례를 청취 후 서민·취약계층의 금융-고용지원 강화를 위해 두 부처 간 지속적인 상호 협력을 주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번 방안의 가장 큰 변화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서민금융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이용자를 대상으로 고용지원제도 연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소득이 불안정한 비정규소득자나 무소득자인 취약계층에게 고용지원제도를 필수적으로 안내해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방점이 찍혔다. 오는 6월 출시되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이 고용지원 연계를 신청할 수 있는 창구로 사용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연간 기준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필수적 안내 대상이 약 26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고용지원제도 이용자들이 한층 편리하게 금융·고용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채널도 정비한다. 현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간 별도의 전산 연계가 돼 있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어느 사이트를 방문해도 필요한 고용·금융 지원 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가 일자리 정보를 살펴보는 모습. 2024.1.10.(ⓒ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울러, 고용복지+센터 내 정책서민금융과 채무조정 상담을 위한 출장소를 설치하고, 현장의 최일선에 있는 금융·고용센터의 상담직원들이 고객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더욱 전문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상담직원을 대상으로 연계제도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맞춤형 고용지원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연계할 수 있는 제도도 다양화한다. 현재 서민금융진흥원은 고용지원제도를 연계할 때 국민취업지원제도만 연계가 가능했다. 앞으로는 연계 고용지원제도를 확대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외에도 구·이직희망자에게는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훈련비를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사업’을 연계한다. 이 중 청년 특화 고용 지원 프로그램인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취업 시 최대 200만 원), ‘청년도전 지원 사업’(구직 단념 청년 대상 등) 등도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지원제도와 고용지원제도 간 상호 연계를 강화하는 환류 시스템도 도입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해 취업에 성공한 경우에는 이를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평가모형에 가점요인으로 반영하고, 햇살론 등 보증부대출상품의 보증료도 인하해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또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 중 상환을 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고용지원제도를 다시 연계·안내해 서민금융 지원기관을 찾은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재기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과 고용의 복합지원 방안이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함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이 과정에서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범정부 협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서민금융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부처 간 협업체계를 토대로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만들고 세심히 다듬어 가며, 이번 고용-금융 통합 연계 서비스를 모범사례로 더 많은 분야에서의 부처 간 협업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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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5

• 국토부, 휴·폐업 버스·터미널 정상화 지원…국민 이동권 강화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휴·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고 업계 종사자와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민생현장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안정적 서비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을 마무리했다고 14일 밝혔다. 전국적으로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지난 9일 서울 중구 한강대로 일대 버스정류장에서 버스 탑승을 위해 기다리는 시민들의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부는 먼저, 코로나19 이후 버스·터미널의 폐업·휴업 문제 해결과 서비스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오래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운행 축소 우려가 큰 시외버스와 공항버스 차량은 안전검사를 통과한 일부 차량을 대상으로 차령(사용연한)을 1년 연장한다. 현재 노선버스는 최대 11년(9+2년)마다 버스 교체를 의무화하고 있다. 아울러, 터미널 현장 발권이 줄어드는 추세를 감안해 최소 매표 창구 수를 줄이고 무인 발권기를 유인 매표 창구로 인정하는 비율을 ‘1 대 0:6’ 에서 ‘1 대 1’로 높였다. 배차 업무가 온라인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터미널 내 배차실 기준도 완화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버스와 터미널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수 종사자 및 업계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버스에 농수산물 등을 운송하는 소화물 운송규격 제한을 우체국 택배수준으로 완화한다. 이를 경우 무게는 30㎏, 가로·세로·높이의 합은 160㎝로 늘어난다. 또 도심 내 밤샘 주차의 최소화를 위해서 기존에는 전세버스 차고지를 등록지에만 설치 가능하던 것을 등록지와 맞닿은 행정구역까지 설치 가능하도록 완화한다. 아울러, 수도권 출퇴근 문제 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광역버스 운행 가능 범위도 합리화한다. 기존에는 출발 지점의 행정구역 경계를 벗어난 모든 운행 거리를 합쳐 최대 50㎞까지만 운행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광역버스 운행 거리 산정 때 고속국도 등을 이용해 정류소 정차 없이 일시적으로 다른 행정구역에 진입했다가 다시 출발 지점의 행정구역으로 진입 때 운행 거리 합산에서 제외한다. 또한, 운수종사자와 운수업계 불편도 일부 해소한다. 운전자격시험 응시 서류를 간소화하고 모바일 운수종사자 자격증을 도입한다. 학생 통학용으로 주로 활용 중인 유상운송용 자가용 자동차는 사업용 차량 대비 운행 거리가 짧은 특성 등을 감안해 기본차령을 9년에서 11년으로 늘린다. 엄정희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축소는 관련 업계의 경영난뿐만 아니라 국민의 이동권도 저해하는 복합적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개정 이후에도 추가적인 민생현장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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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5

•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으로 세계 초격차 구현…미래지향적 협력 지평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담 광장에서 열린 국빈 방문 공식 환영식에서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의 안내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1961년 수교를 맺은 한국과 네덜란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외교-산업 2+2 장관급 대화체를 신설하고 반도체, 경제, 에너지, 국방·안보, 문화·인적교류 등 광범위한 미래지향적 협력의 발전을 이뤄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국 간 정상회담에서는 공동성명에 최초로 ‘반도체 동맹’을 명문화하면서 양국 정부, 기업, 대학이 기술·인력·공급망을 아우르는 반도체 산업 전 영역에 걸쳐 강력한 전략적 연대를 구축했다. 이와 같은 국빈방문 성과를 포함해 반도체 분야 6건, 무탄소 에너지 분야 5건, 미래 과학기술 분야 3건, 물류 분야 3건, 경제안보 및 국방·방산 분야 2건 등 양국의 정부, 기관, 기업 간 체결된 문서는 총 32건에 이른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반도체 동맹 구축…공급망 분야 강력한 전략적 공조 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약 20%를 점유하는 최대 수출 품목이다. 인공지능, 양자, 바이오를 비롯해 첨단무기 구현에도 필수적인 산업으로 꼽히는 만큼, 반도체 산업은 미래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안보·전략 자산으로도 일컬어진다. 정부는 반도체를 ‘우리 미래를 책임질 국가 안보 자산’으로, 반도체 산업 주도권 경쟁을 ‘국가 총력전’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도체 핵심 전문인재 15만 명 육성, 최대 25%의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 공제, 세계 최대 규모의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등이 정부의 대표적인 반도체 정책이다. 이 같은 정책 기조 속에 양국이 맺은 ‘반도체 동맹’은 국내 반도체 업계의 최대 현안으로 남아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공급망 리스크 문제에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해질 것으로 대통령실은 전망했다. 더불어 설계부터 소재·부품·장비, 제조까지 전주기를 연결하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동맹의 완성이라는 평가다. 방진복을 입은 윤석열 대통령(왼쪽부터)이 12일(현지시간) 벨트호벤 소재 ASML 본사에서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과 함께 클린룸을 방문, 크리스토프 푸케 ASML 최고사업책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UV 장비 독점업체인 ASML과 삼성전자는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MOU를 체결, 향후 ‘차세대 반도체 제조기술 R&D 센터’를 공동으로 설립·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3나노미터(nm, 1nm는 10억분의 1m)를 넘어 2나노미터로 향하는 반도체 초미세화 공정 경쟁에서 국내 기업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교두보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때 나노미터는 반도체 회로의 선폭을 의미하는데, 이 숫자가 적어질수록 더 작은 반도체를 만들 수 있어 집적도가 높아지고 이는 곧 반도체 성능의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EUV는 반도체의 원재료인 웨이퍼에 회로를 그리는 노광공정에 사용되는 극자외선으로, 2나노미터급 기반 반도체 양산에 ASML의 차세대 장비인 High NA EUV 장비가 필수적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차세대 EUV 장비의 안정적인 확보가 초미세화 공정 경쟁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변수인 셈이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이 12일(현지시간) 벨트호벤 소재 ASML 본사에서 열린 한-네덜란드 첨단반도체 협력 협약식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와 함께 양국은 한-네덜란드 첨단 반도체 아카데미 협력 MOU 체결과 반도체 대화 신설을 통해 반도체 미래 세대를 같이 키우고 노하우를 공유하는 진정한 반도체 동맹을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아카데미 협력은 그동안 국내에서 접근하기 어려웠던 노광공정 중심으로 우리 반도체 교육의 질적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양국은 정부 간 반도체 협력채널을 신설하고 핵심품목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로써 미국, 일본, 영국에 이어 네덜란드로 연결되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연대가 완성됐다. 경제·외교·안보·국방·방산 분야 협력 강화…소통 채널 확대 양국은 경제안보협력 MOU를 체결해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하기로 했다. 공급망 모니터링, 정보교환 네트워크 구축, 정책연구를 위한 기관 간 교류 확대, 수출 통제 등 상시적인 협력을 이뤄간다는 구상이다. 핵심품목 공급망 협력 MOU 체결을 통해서는 정부 간 공급망 협의체 신설을 추진해 조기경보시스템 등 공급망 모니터링 정보·노하우, 위기대응 사례 공유 등도 추진한다. 양국은 외교-산업 2+2 장관급 대화체를 신설해 외교안보와 경제안보 분야 상호 관심사에 대한 소통과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외교 차관보급 정책협의회를 연례화하는 한편, 내년 헤이그전략연구소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간 신설 추진 중인 ‘트랙2 대화체’를 신설해 외교안보 분야 현안에 대한 정부·학계 간 긴밀한 논의도 지속한다. 아울러 이번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체결된 국방협력에 관한 MOU는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다. 양국은 이를 통해 안보 현안, 평화유지활동, 사이버, 인공지능, 해양안보, 방산 등 국방협력 제반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한다. 방산군수공동위원회 개최도 추진해 방산물자와 군수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동연구 협력 강화, 방산기업 간 협력도 촉진하기로 했다. 인공지능, 사이버안보 등 신흥안보 이슈와 관련된 공조도 강화한다. 내년도 제2차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REAIM)에 관한 고위급회의를 서울에서 공동 주최토록 하고 제3차 사이버정책협의회 개최, 포괄적 안보이슈 실무급 협의도 추진한다. 네덜란드는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 및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지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북한 도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한편,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양국은 인태 지역의 자유·개방성·포용성을 강조하면서 인태전략 관련 협력도 강화하는 데 공감했다. 대통령은 한-네덜란드 정상회담을 계기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네덜란드는 한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을 실현하고 인태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데 있어 함께해야 할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며 “양국은 지리적, 지정학적인 도전을 딛고 혁신과 성공의 역사를 써 내려온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한케 브라윈스 슬롯 네덜란드 외교부 장관이 13일(현지시간) 헤이그 총리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 마크 루터 총리가 배석한 가운데 열린 한·네덜란드 경제안보협력 MOU에서 양해각서에 서명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원전, 무탄소에너지 등 미래지향적 협력 심화 및 발전 기반 마련 양국은 원자력 분야 정부 간 협력 MOU를 체결해 건설, 기술, 인력, 연료 등 원전 전주기 분야에서 전방위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한수원의 네덜란드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기술 타당성조사 용역 계약 체결 등을 통해서는 네덜란드 신규 원전 건설과 관련된 원전 세일즈를 모색하고 원전 건설·인력·연료 등 전주기적 원전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 간 무탄소에너지와 관련된 MOU 체결도 이목을 끈다. 우리 정부는 지난 6일 전 세계 200여개국이 한자리에 모여 기후변화 대응 방안에 논의하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의 글로벌 확산을 제안한 바 있다. 이같은 기조 속에서 양국이 맺은 무탄소에너지 협력 MOU는 해상풍력·수소·원전 등 무탄소에너지 활용을 위한 정부·기업·전문가 교류를 강화하고 공동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탐색하고 지원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유럽 최대항구인 로테르담항에 콜드체인 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해 우리 기업의 수출거점을 확보하는 한편, 디지털·스마트농업·뇌연구 협력 등 미래전략 기술 분야에 대한 협력도 강화한다. 특히 디지털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네덜란드와 ICT 협력 MOU 등을 체결함으로써 관련 분야 전반에 대한 정책·기술인적 교류를 추진하고 공동 연구개발을 증진키로 했다. 이 외에도 양국은 문화·인적교류 증진을 통한 미래지향적 발전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한-네덜란드 워킹홀리데이 참여 인원은 연간 100명에서 200명으로 확대하고 박물관 간 소장품 교류 및 공동 큐레이션 등 문화 기관 간의 교류도 증진하기로 했다.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양국은 탄소중립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원전을 포함한 무탄소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다양한 형태의 쌍방향 문화 교류도 확대하는 한편,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전략적 협력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헤이그 총리실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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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5

•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해운 탈탄소 등 공조 강화

  해양수산부는 지난 27일(현지시간) 제33차 국제해사기구(IMO) 총회가 열리고 있는 국제해사기구런던 본부에서 영국 교통부와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7일(현지시간) 제33차 국제해사기구(IMO) 총회가 열리고 있는 국제해사기구런던 본부에서 영국 교통부와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 (사진=해양수산부) 이번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은 지난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을 방문해 영국 리시 수낙 총리와 발표한 ‘다우닝가 합의’에 포함된 이행계획의 후속 조치다. 이는 양국이 해사분야에서 맺은 최초의 문서화된 합의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해수부는 전했다. 양국은 이번 의향서 체결을 통해 국제해사기구 관련 업무 협력은 물론, ▲해운 탈탄소 ▲해양 디지털 ▲무탄소 항로 구축 ▲해사보안(사이버안전 포함) ▲선원 복지 등 국제 해사분야 현안과 관련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양분야 연구기관 간 협력을 추진하고 향후 논의를 통해 협력 분야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양국 간 정기회의를 통해 협력사항을 지속 점검하고, 각국에 연락관을 지정해 상시 소통채널도 운영하기로 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을 계기로 양국이 해사분야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며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며 “해수부는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해사분야에서 더욱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국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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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8

• 대통령, 원천기술·AI 등 분야 한미일 3국 공조 강화 필요성 강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7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스탠퍼드대 후버연구소에서 열린 한일 정상 좌담회에서 콘돌리자 라이스 후버연구소장으로부터 선물받은 야구 모자를 쓰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 스탠포드 대학을 방문해 한일, 한미일 간 첨단기술 분야 협력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스탠포드 대학의 3개 연구소(프리먼 스포글리 국제학연구소, 월터 쇼렌스타인 아시아태평양 연구소, 후버연구소)가 공동으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핵심 동맹국인 한일 양국 정상을 초청하면서 성사됐다. 이번 한일 정상 좌담회에는 스탠포드 대학 관계자, 대학생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한일 양국 정상이 제3국에서 공동으로 행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이 한미일 간 ‘포괄적 협력체’를 지향해 나가기로 한 것을 강조하고, 캠프데이비드 원칙과 정신을 실현하기 위한 연대전략을 설명했다. 특히, 원천기술과 첨단기술, AI와 디지털 거버넌스 정립, 탄소저감과 청정에너지 분야에서의 3국 간 공조 강화와 공동 리더십 발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한미일 3국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경제 안보와 기술 분야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한 약속을 바탕으로 반도체, AI, 청정에너지 및 양자 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또 콘돌리자 라이스 후버연구소장(前 미 국무장관)과의 대담에서 양 정상은 탄소중립과 청정에너지, 양자 기술, 스타트업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서 열린 스탠포드대 학생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에, 대통령은 특히 기후변화 대응 및 양자 기술 육성·활용 등에 있어 한미일 3국이 국제 협력을 선도해야 함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학생 및 연구자 간 교류도 중요함을 언급했다. 이번 행사에 앞서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혁신의 산실인 스탠포드 대학에서 현지에서 활동 중인 양국 스타트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대통령은 국경 없는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면서 혁신의 주역인 양국 스타트업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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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0

실시간 경제일반 기사

• 인천시, 中 웨이하이시와‘로봇산업 육성’위해 맞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광역시는 9월 9일 중국 웨이하이시와 한·중 FTA 지방경제협력의 일환으로 미래전략 산업인 로봇산업의 육성과 교류 협력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인천시가 로봇분야로 국외 도시와 업무협약을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협약은 코로나19로 인해 양 도시 기관, 로봇관련 기업, 학계 등 관계자들이 영상으로 참여한 가운데 온라인(비대면)을 통해 진행됐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양 국가(도시)간 로봇산업 공동 발전을 위한 정책 발굴 및 협력사업 추진(특화로봇 발굴 및 육성, 로봇 시범사업 추진 등) ▲로봇분야 상담회, 포럼 등 기업 교류와 협력활동 ▲로봇 미래 新기술 공동 연구개발 ▲로봇대회, 캠프, 인력양성 등 로봇산업 저변확대 ▲로봇기반 인공지능(AI), 모빌리티, 5G 등 미래 산업(기술) 분야에 상호 발전과 상생을 위해 협력키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같은 날 중국 웨이하이시가 온라인으로 개최한‘한중 로봇산업협력포럼’을 계기로 인천시에 로봇분야 협력을 제안하면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 국내에서는 한국로봇산업협회, 인천테크노파크, 부천산업진흥원 등 로봇관련 기관과 ㈜프랜즈시스템, 로보웍스(주) 등 로봇기업 10여 개사가 참여했다. 중국에서는 베이징대학, 하얼빈 공업대학, 갈림대학, 로봇관련 기업 등 총 120명이 참여했으며, 관련분야 전문가들이 로봇산업의 미래발전 전략, 협력방안 등의 발표와 토론, 양 도시 기업들 간에는 교류 협력을 위한 상담의 시간을 가졌다. 변주영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중국 웨이하이시는 한·중 FTA 지방경제협력 시범도시로 인천과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 기술발전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세계적으로 로봇이 주목받는 가운데, 오늘 협약이 양 국가의 로봇산업 발전에 기폭제 역할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하며, “이번 지방정부간의 공공협력을 시작으로 로봇기업 간 민간협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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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9

• 유전자 정보(서열목록) 작성표준 세미나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특허청은 생명공학 분야 특허출원 시 필수적으로 작성하는 유전자 및 아미노산 서열목록 신규 표준(ST.26)이 제정됨에 따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공동으로 이를 소개하는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 신규 표준은 세계 3대 바이오 서열정보 데이터 센터 등*에서 사용 중인 데이터 표준을 반영하여 종전보다 빠르고 효과적으로 서열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신규 표준을 사용할 경우 바이오 빅데이터의 핵심인 서열정보를 연구자들에게 보다 신속히 제공함으로써 향후 생명공학‧의료 분야의 신기술 개발 및 특허 취득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특허청은 내다보고 있다. 세미나는 사용자들이 신규 표준을 이용하여 서열목록을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생명공학 분야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하여 2회에 걸쳐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국내 생명연구자원을 통합 관리하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원장 김장성)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KOBIC) 이병욱 책임연구원이 강사로 초빙돼 이번 세미나를 직접 진행할 예정이다. 공동 세미나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만큼 수강인원 제한은 없으나, 사전에 WIPO의 온라인 세미나 등록 신청 링크를 통해 등록하여 온라인 세미나 링크 주소를 받아야 한다. 공동 세미나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만큼 수강인원 제한은 없으나, 사전에 WIPO의 온라인 세미나 등록 신청 링크를 통해 등록하여 온라인 세미나 링크 주소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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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8

•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첨단·융복합 서비스산업 현장 방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1년 9월 8일 오후 한국가상증강현실콤플렉스(서울 상암동 소재)를 방문했다. KoVAC은 XR기업성장, 콘텐츠 제작, 마케팅, 해외진출 등 실감콘텐츠 개발부터 사업화 단계까지 전주기 지원을 위한 기능을 집적한 VR‧AR 산업육성 종합거점지다. 이번 방문은 서비스 全분야에 빠르고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며 서비스 제공방식과 시장형태 등에 근본적 변화를 유발하는 메가트렌드 대전환에 직면한 상황에서, 변화의 순간을 서비스 발전의 기회로 삼기 위해 신기술 융복합을 통한 혁신이 활발히 진행 중인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자 이루어졌다. 이억원 차관은 AR·VR 산업의 종합적 지원을 위해 마련된 KoVAC의 시설들을 둘러보고, XR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제작된 융복합 서비스 콘텐츠를 직접 체험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이억원 차관은 ‘초실감시대’를 개척하며 급성장 중인 XR 및 실감콘텐츠 산업의 혁신성과 확장성을 언급하면서, 중점육성을 위한 정부의지를 밝혔다. 우선, ‘21년 4,000억원 규모의 예산투입을 통해 XR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XR펀드 신규조성(400억원 규모) 등 XR기술 확산과 킬러콘텐츠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며, 특히, XR이 기술에 그치지 않고 MZ세대를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메타버스 등과 연계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新시장 창출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한, 범정부 차원의 TF*를 통해 XR 및 실감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함께 서비스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양질의 일자리 마련을 위한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였으며, 끝으로, 시·공간의 제약을 넘어서는 XR기술을 비대면의 한계·지역격차·장애 등 사회문제 해결에 적극 활용하여 포용사회로 한걸음 더 다가설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서비스산업의 혁신을 위해 최일선에서 노력 중인 기업인 및 관계자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면서, 이러한 노력이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조속한 입법에 적극 노력하여 향후 30년 간의 미래 먹거리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억원 차관은 오늘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최대한 수렴하여 향후 마련할 대책에 반영하는 등 실감콘텐츠를 비롯한 서비스 혁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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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8

• (사)한국장애인한걸음더동행,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생분해성 제품 생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사)한국장애인한걸음더동행(회장 함창열,동행)은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통한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폐기물 재활용과 100% 생분해성 친환경 제품을 직접 생산·판매하는 재활용과 에코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동행의 본사는 부천에, 에코 사업장은 김포에 소재하고 있다. 에코 사업장에는 10명의 장애인 근로자와 사회복지사가 삶의 터전을 꾸리고 있다. 그리고 그 가운데 6명은 중증장애인으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았다. 다른 것을 다르게 평가하는 다양성이 존중되는 동해의 일터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구분에 따른 차별은 존재하지 않는다. 에코 사업장의 주 생산품목은 생분해성 제품이다. 생분해성 이란 생물학적 활성, 특히 토양 속 박테리아에 의해 쉽게 분해되는 것으로 6개월 정도면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된다. 화석 연료에서 추출되는 플라스틱 제품은 장점이던 내구성으로 인하여 처치 곤란한 대량의 플라스틱 폐기물을 양산했다. 북태평양에 떠다니는 플라스틱 쓰레기섬, 미세플라스틱을 먹는 물고기, 생산과 소비 과정에서 발셍되는 탄소 배출은 기후위기 등은 생태계를 위협하며 인류의 생존마저 위태롭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 세계 각국이 플라스틱 제품의 생산과 사용을 규제하면서 식물성 원료 제품인 바이오플라스틱이 친환경 대체재로 떠오르고 있다. 바이오플라스틱은 유래와 생분해성에 따라 생분해성 플라스틱과 바이오매스 기반 플라스틱으로 나뉘는데, 에코 사업장은 보다 더 친환경적인 환경부인증 EL724 100%생분해성 제품을 생산한다. 2020년 초, 세계 1위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래리 핑크 최고경영자는 지속가능한 기업의 평가 항목으로 재무적 요소뿐 아니라 비재무적 요소인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를 강조했다. ESG는 기업에 대한 주요 투자 지표가 됨은 물론 국가신용도를 평가하는 지표가 되기도 한다. 동행의 에코 사업장은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인간다운 삶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고용의 다양화, 인권, 약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최우선에 두고 있다. 또한, 생분해성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 판매한다는 점에서 기후위기, 탄소배출, 폐기물 등 미래를 생각하는 친환경적인 비즈니스를 구현하는 등 EBG 비즈니스에 최적화된 기업이라 할 수 있다. 에코 사업장의 장애인은 시혜와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 세대를 책임지는 환경 역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에코 사업장 장애인들의 이러한 변화에는 동행 함창열 회장을 비롯한 박성돈 이사, 김인철 총괄본부장, 에코 사업 황의준 본부장을 비롯한 여러 사람의 오랜 노력과 지원이 숨어있다. 이들은 모두 혼자 멀리 가기보다 함께 멀리 가는 아름다운 동행의 주인공들이다. 그렇기에 동행의 미래는 밝을 수밖에 없다. (사)한국장애인한걸음더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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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8

• 평생 직업능력개발을 통해 기술력 향상, 일자리 지키기 모두 해냈습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2021년 직업능력의 달 기념식"이 9월 8일 오후 15시 정부세종청사(15동 문화체육관광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직업능력 개발과 숙련 기술 장려에 공헌해 온 신성갑 ㈜남양이엔에스 대표 등 직업능력개발 유공자에 대한 포상이 전수됐다. 아울러 새롭게 대한민국 명장으로 선정된 김병철 ㈜서린메디케어 대표 등 11명에 대한 증서 전수식도 함께 진행됐다. 이번 기념식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 감염병 예방조치를 준수하여 참석인원은 직업능력개발 유공자 일부(10명) 및 대한민국 명장(11명) 등 수상자 본인으로만 최소화하여 진행됐다. 좌석 간 거리를 2m 이상 이격하고, 열화상 카메라 및 손 소독제를 비치하는 등 방역 조치도 강화했다. 2021년 "직업능력개발 유공 포상" 포상자 중 영예의 ‘훈장’ 수상자는 3명이며, 수상자별 주요 공적은 다음과 같다. ① 신성갑 '동탑산업훈장(사업주), ㈜남양이엔에스 대표이사, 60세' 신성갑 대표는 재직자의 직무능력 향상에 적극적으로 힘쓰고 있는 경영인으로 산업 맞춤형 사내 훈련 프로그램인 “남양이엔에스 특화 훈련”을 실시하여 재직자의 기술력을 향상시키고, 신입 직원들이 업무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정비물량이 감소하여 조업률이 낮아진 기간에는 유급휴가훈련을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어려운 시기에 오히려 정비기술력을 향상시키는 등 직업능력개발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전환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직원들이 묵묵히 함께해주고 있어 감사하다.”라는 신성갑 대표는 “교육을 통해 직원의 가치를 올리는 일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자 또한 숙제”라고 말하며 직업능력개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② 박진범'철탑산업훈장(노동자), 기아㈜ 오토랜드 화성 선임엔지니어, 50세' 박진범 선임엔지니어는 재직기간 동안 총 9,512건의 사내 제안을 제출하여 채택받는 등 뛰어난 숙련기술로 차량 생산성을 향상시킨 ‘품질 전문가’로 실력을 인정받아 2014년에는 국가품질명장으로 선정됐다. 가공 방법.도구.환경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매년 평균 20여 건의 공정을 개선하여 생산성 향상뿐만 아니라 안전한 작업장을 조성하는 데에도 기여했다. 최고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 1,999시간의 사내.외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재직 중 일과 학업을 병행하여 업무관련분야에서 2건의 학위를 취득하기도 했다. 자동차 회사에 취직하여 현장 전문가의 길을 걷게 된 그는 인문계 고등학교 졸업자이다. “어려움도 여러 차례 되새기며 개선하는 것을 반복하면 결국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말하며, “스스로 성장해 온 모습을 돌아보니 뿌듯하다.”라고 밝혔다. ③ 신화남 '석탑산업훈장(우수 숙련기술인), 신화남뷰티갤러리 원장, 64세' 신화남 원장은 미용부문 최초로 대한민국 산업현장교수(’15년)에 선정된 미용분야 최고의 장인(부산시 최고장인 선정, ’18년)으로서, 소상공인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숙련기술을 전수하여 기능인을 배출하는 등 미용 기술인 양성에 이바지했다. 미용 관련 특허, 디자인 등을 출원하여 등록받고, 관련 논문 발표와 함께 미용학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등 숙련기술을 입증했다. 신화남나눔봉사단을 설립해 부산지역에서 이.미용 봉사를 진행하는 등 재능기부를 통해 사회에 공헌하고 있다. 항상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된다’는 뜻의 ‘심사여의(心事如意)’라는 글귀를 새기고 생활했다는 신화남 원장은 “능력중심 사회에서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하여 즐기면서 일하는 것이 성공의 노하우”라는 조언을 후배들에게 주고 싶다고 말했다. 이 밖에 정태윤 ㈜강남 대표 등 4명이 산업포장을 수상했다. ① 정태윤 '산업포장(사업주), ㈜강남 대표이사, 63세' 정태윤 대표이사는 1978년부터 선박 제조업체인 ㈜강남(’69년 설립)에 근무하며 50년이 넘는 회사 역사의 대부분을 함께했으며, 대표이사 취임 이후에는 임직원의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다. 선박제조.품질 등 생산 관련 교육훈련뿐만 아니라 매년 사하구청 평생학습과와 함께 “기업으로 찾아가는 평생학습 과정”을 운영하여 임직원에게 평생학습의 기회까지 제공하고 있다. ② 김공영 '산업포장(노동자), ㈜포스코 파트장, 53세' 김공영 파트장은 금속재료분야에서 쇳물에 혼을 불어넣는 취련사 및 제강 총괄 관리자로 34년간 재직하며 대한민국명장(’15년)에도 선정된 국내 최고의 스테인리스 제강 전문가이다. 스테인리스강의 용강정련방법 등 13건의 특허를 출원·등록하고, 금속재료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포스코 스테인리스강 분야에서는 사내 최초이자 유일한 1등급 우수제안을 보유하고 있는 등 수공분야 최고의 전문성을 입증했다. ③ 서암석 '산업포장(우수 숙련기술인), ㈜라인인포 대표이사, 62세' 대한민국명장(’14년)이자 산업현장교수(’12년)인 서암석 대표는 "스마트팜 원격제어시스템" 등 7건의 등록특허를 보유하고, 세계보안엑스포에 자사 제품을 출품한 정보통신분야 전문가이다. 중.고등학교 재학생 대상 진로지도 강의 및 멘토링 활동과 대학 재학생 및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특강 등 기술전수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며 후학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④ 이수남 '산업포장(직업훈련기관 대표), 인천직업능력교육원 학교장, 58세' 직업훈련기관 대표 분야에서 산업포장을 수상하게 된 이수남 학교장은 인천지역 유관기관 및 산업체와 산학협력을 통해 현장에 필요한 우수 인력을 길러내고 있다. 코로나19로 훈련이 어려운 상황에서 집체훈련을 원격훈련으로 적극적으로 대체하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직업훈련 봉사를 진행하는 등 어디서나, 누구나 훈련을 받을 수 있는 평생 직업능력개발의 확산에도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이날 훈.포장 등 포상과 대한민국명장 증서를 전수한 박화진 차관은 “내년 직업능력의 달에는 모든 수상자분들과 그 가족, 동료분들을 모두 모시고 축하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라는 바람과 함께, “정부는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 환경에 대비해 직업능력개발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하여 일하고자 하는 모든 국민이 일자리를 지키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유공자와 명장 등 산업 현장의 숙련기술인이 쌓은 기술과 경험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다면 평생 직업능력개발 정책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9월 "직업능력의 달"에는 이날 열린 "직업능력의 달 기념식" 뿐만 아니라 "제15회 인적자원개발 학술대회(콘퍼런스)(9월13일∼14일, 코엑스)" , "일학습병행 우수사례 경진대회" ,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날" 등 다채로운 직업능력개발 관련 행사가 개최될 계획이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각 행사는 지역별로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참석 규모를 최소화하여 진행되며, 비대면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에서 병행 개최된다. 9월 13일~14일에 서울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되는 "제15회 인적자원개발 학술대회(콘퍼런스)"는 참관객을 최소화(최대 49명)하고, 모든 강연이 온라인 생중계로 송출된다. ‘디지털 전환 그리고 한국형 인적자원개발’이라는 표어 아래 개최되는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에 대비하기 위한 인적자원개발 우수사례 등이 발표된다. 펜실베니아 주립대학 윌리엄 로스웰 교수, ‘자본주의의 미래’ 저자인 폴 콜리어 옥스포드대학 교수, 정재찬 한양대학교 교수 등 석학들의 기조강연도 펼쳐진다. 또한 "우아한형제들" 박재성 이사, "모두의 연구소" 이지석 교장 등은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K-digital Training)’이 지난 1년간 거둔 성과와 각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혁신적인 훈련내용을 함께 소개할 예정이다. 이번 학술대회 참관 신청, 강연 일정 정보 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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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8

• 명성티엔에스 “조속한 주권 거래 재개를 위하여 개선계획 조기 이행에 전력을 집중할 계획이며, 경영권 분쟁에 단호히 대처할 것”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LCD 편광필름 소재 생산과 2차전지 핵심 소재인 분리 막 생산 설비 전문 기업 명성티엔에스의 임직원 일동은 금번 임시주주총회와 조속한 주권 거래 재개를 위한 향후 개선 계획에 관한 입장을 밝혀 관심이 주목된다. 회사 관계자는 “회사는 현재 거래 정지 중으로 혹독한 시련을 겪고 있으나, 다행히도 주 사업의 실적이 좋고 전망도 밝아서 차근차근 진행 중인 개선계획을 조기 이행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최근 회사와 금번 임시주주총회에서 표대결을 선언한 소액주주연대를 포함하여 모든 주주 여러분께 작금의 사태에 이르게 된 점 죄송한 마음과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주권 거래재개와 관련하여 아직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으나 주주 여러분께 조만간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회사는 “금번 임총에서 표대결을 선언한 소액주주연대가 임총에서 의결을 묻고자 하는 선임할 이사 후보 등의 확인서를 제공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히며, “소액주주연대는 선임할 이사 후보 확인서에 대한 거래소의 제출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회사는 “금번 임총에서 의결을 묻고자 하는 소액주주연대의 이사 선임 후보들의 확인서가 없는 한 공시상 주주총회 소집공고 공시를 낼 수 없고, 주총을 열수도 없으며, 거래소 벌점 부과 사항으로 주주제안을 해놓고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요건에 부합하는 서류 절차를 하지 않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된 행위”라고 밝혔다. 또한 회사는 “회사가 모르는 비상대책위원회라는 곳과 소액주주연대에 회사의 부실 경영을 야기한 전 경영진 신 모씨가 조력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더 이상 잘못된 경영 정보 유포로 기업 가치를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현 경영진은 “자신을 포함한 현 경영진에 대한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 경영권 분쟁 소송에 대해서 원고가 비상대책위원회로 추정되는데 지분율 요건 미달로 가처분 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히며, “모두가 개선계획 조기이행에 마음을 모아야 하는 때에 그 누구에게도 실익이 없는 경영권 분쟁 소송 행위가 자칫 주권 거래 재개 결정을 하는 감독 당국에 나쁜 시그널로 작용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주주제안에 의한 현 경영진의 전원 해임과 신규 이사진 선임을 금번 주총에서 의결할 것이며, 회사를 위한 것이라면 물러날 때 물러나겠다”고 밝히며, “자신을 포함한 현 경영진은 개선계획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회사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최대주주 및 경영진을 초빙하여 개선계획을 마무리 짓는 것이 마지막 남겨진 소명”이라고 거듭 밝혔다. 한편, 명성티엔에스 주식회사는 주주제안을 통하여 부실 경영 등에 책임이 있는 현 경영진의 해임 안건과 경영 정상화를 위한 신규 이사진 선임 및 정관 일부 변경 안건을 상정한 임시 주주총회를 오는 9월 30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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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8

• 가톨릭관동대학교 뷰티디자인학과와 (주)아우라7, 가족회사 업무협약 체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지난 7일 강원도 강릉시 소재 가톨릭관동대학교 창조관 608호에서 가톨릭관동대학교 뷰티디자인학과와 (주)아우라7이 가족회사 업무협약식이 있었다. 가톨릭관동대학교 뷰티디자인학과와 (주)아우라7은 실질적인 산학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창업지원, 피부미용포럼 및 국회간담회, 동아리 활동 지원, 현장실습, 교육과정 개발 협력, 기술지도, 공동연구, 기자재 공동 활용을 하기로 서명했다. 또한 이 자리에서 (주)아우라7 김준호 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급속한 경제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는 이 시대, 산학협력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크게 부각되고 있다”면서 “상상력과 아이디어, 창의적 사고를 통해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지속가능한 산학협력 시작이 가족회사 업무협약식이다” 고 말했다. 이어 가톨릭관동대학교 뷰티디자인학과 방효진 학과장은 “뷰티디자인학과는 예술적 감각으로 통합적 뷰티 교육을 선도하는 뷰티디자인 전문 연구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면서 “글로벌한 뷰티미용산업의 정체되지 않은 열린 사고로 국제산업과 미용시장에서 동반성장 할 수 있는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을 목표로 교육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가족회사 업무협약식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 ㈜AURA7은 원적외선 CC Ball볼(Polypetide Coconut Charcoal Ball) 전문 제조업체로 2012년 CC BALL, 2017년 원적외선 스티머, 2020년 노즐스티커를 개발했다. 이를 바탕으로 2020년 미국 FDA등록, 미국특허 등 153개국 세계특허, UNGM(유엔조달청)에 등록된 피부미용&건강전문업체다. 가톨릭관동대학교 뷰티디자인학과는 미래 글로벌 K-Beauty를 선도 해 나아갈 학생들의 재능과 창의성을 미용학적 예술로 승화시켜 창의융합적 교육을 접목하여 뷰티산업의 전반에 걸친 미적 안목과 테크닉을 겸비한 글로벌 인재로 양성하고 있으며, 2016년 뷰티미용학과 신설되었고 2017년 뷰티디자인경영 대학원 미용학 석사과정이 개설되었다. 인간의 미적 욕구와 심리적 욕구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뷰티디자인의 전문가로서 헤어, 메이크업, 피부관리, 네일아트 등의 전문적 기술 및 전인격적 소양을 갖춘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학생들은 미용사(일반), 미용사(피부), 미용사(네일), 미용사(메이크업), 컬러리스트 등 14가지 관련 자격증을 획득하여 방송, 영화, 광고, 전문직, 기업에서 활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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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8

• 추석명절 원예농산물 성수품목 수급안정 대책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원도는 추석명절 원예농산물 성수품 물가 및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하여 농가소득 보전과 경영안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고랭지 무・배추 등 노지채소 작황부진과 풋고추를 비롯한 일부시설채소 가격부진 등 수급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채소가격 안정제사업(130억원 규모)」을 통해 7.1일 이후 출하된고랭지 무・배추를 대상으로 평년가격의 80% 수준으로 가격차액 보전을 실시하고 있으며, 8월말 현재 무 4,500톤, 6억원, 배추 7,100톤 15억 원의 차액보전이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강원도 농산물 수급안정사업(81억원 규모)」자금운영계획 변경심의･의결을 통해 최근 가을장마 등 기상불량 및 병충해 확산으로 인한 고랭지 무・배추 작황부진・출하포기 농가에 도 자체 수급안정자금 총 4억7천만원을 긴급 지원하여 소득을 일부 보전해주고 금년도 생산량 증가로 가격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고추류에 대해서는 7억9천만 원을 증액한 총 10억56만원 규모로 사업비를 확대하여 가격차액 보전을 추진할 예정이다. 코로나19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외식수요 감소 영향으로 농산물 가격 약세가 지속되고 있어, 이번 추설명절 성수기를 소비 회복의 전환점으로 삼고자 다양한 소비촉진 행사를 추진한다. 우선, 온라인쇼핑몰에서는 9.6~11일까지「11번가」,「네이버 쇼핑 라이브」에서 사과・햅쌀 등 특판전을 실시하고, 수도권 등 대도시 오프라인 마케팅를 위해 강원도농특산물진품센터 강남점(9.17까지, 전품목 최대 30%할인), 도내 로컬푸드직매장(29개매장), 농협하나로유통・이마트・홈플러스・이마트에브리데이(9.28까지) 등 대형마트 전국매장에서 고랭지배추・토마토 등 9개 품목 할인・판촉행사를 진행한다. 아울러, 소비자체감물가 완화를 위해 정부와 협력하여 「농축산물 소비촉진 쿠폰 할인행사」확대 운영, 「농축협 제수용품・과일선물세트 할인(10~30%)」등 다양한 소비촉진 행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최덕순 도 유통원예과장은 무･배추･고추･토마토 등 강원도 주력 원예농산물의 수급상황 및 가격 추이에 따라 도 수급안정자금 긴급 투입 등 탄력적이고 다각적인 수급안정 대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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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8

• 철원파프리카 중국에도 수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철원군은 9월 8일 오후2시 서면에 위치한 조은그린(주)에서 중국에 파프리카를 수출하는 기념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이현종 철원군수를 비롯한 코파(파프리카 공동수출법인) 대표, 조은그린 임원들, 철원군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철원군에 따르면 그간 철원 파프리카는 국내 시장은 물론 일본에서 그 품질을 인정받아 년3,000톤 이상을 수출해왔으나 중국시장 진출은 처음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 농산물 판매부진으로 힘겨워하는 현재 수출시장 확대는 매우 반가운 소식이다. 철원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철원 파프리카가 일본에 이어 중국에서도 품질을 인정받아 수출시장 확대로 연결되어 매우 자랑스럽다. 앞으로 일본에 편중된 판로를 다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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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8

• 울산시, 인공지능개발자 양성과정’유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시는 고용노동부의 ‘케이(K)-디지털 트레이닝’ 공모사업인 ‘인공지능(AI) 개발자 양성과정’을 유치했다고 밝혔다. ‘케이(K)-디지털 트레이닝’은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 시작된 사업으로, 지난해부터 오는 2024년까지 디지털 신기술 인재 18만 명을 양성하는 사업이다. 청년층 구직자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훈련(교육)에 참여하는 훈련생들에게는 기업이 제시한 실무문제를 프로젝트 방식으로 풀어가는 현장 맞춤형 훈련(교육)이 제공된다. 훈련비도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전액 국가에서 지원한다. 훈련은 서울 소재 ‘모두의 연구소’(대표 김승일)에서 맡아 울산테크노산단 내 ‘3디(D)프린팅 벤처집적 지식산업센터’에서 준비과정을 거쳐 오는 11월 개강할 예정이다. 울산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매년 고용노동부의 국비 10억 원, 최대 5년간(3년+2년) 지원을 받아 연간 80명의 울산의 청년층 구직자에게 ‘인공지능 개발자 양성과정’ 훈련(교육)을 통해 취업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울산이노베이션스쿨(UIS)’과 훈련(교육) 과정을 상호 연계하고 벤치마킹해 초급부터 중급, 고급과정으로 나아가는 단계별 학습체계를 구축하는 등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인공지능 개발자 양성과정‘ 유치로 울산의 청년들에게 체계적이고 보다 수준 높은교육 기회 제공이 가능해졌다.”며 “이를 통한 4차 산업 시대를 선도할 인재 육성은 물론 디지털 특화 교육사업인 울산이노베이션스쿨과 연계․협력방안을 적극 모색해 더욱 고도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울산시가 유치 확정한 ‘인공지능(AI) 개발자 양성과정’ 아이펠(AIFFEL)은 현재 서울, 대전, 인천에서 운영 중에 있으며 지난 7월 실시된 고용노동부의 추가 공모에 응모해 8월 심사를 거쳐 9월 3일 유치가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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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8

• 올해 추석준비는‘온통대전 온라인 몰’에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시는 추석을 맞아 온통대전 온라인 몰인 ‘온통대전몰’, 배달플랫폼 ‘부르심’, ‘휘파람’에서 9월 내내 다양한 할인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먼저 온통대전몰에서는 ‘온통대전몰과 함께하는 해피추석’을 기획하여 최대 만원, 5% 할인 쿠폰이 발행되고 있다. 이와 함께 대전 보육원의 아이들에게 덕담을 남기는 ‘랜선덕담’댓글 이벤트를 실시하여 대전 자활기업에서 생산한 견과류와 함께 보육원에 전달하는 뜻깊은 행사도 계획하고 있다. ‘추석맞이 농할 쿠폰’으로 국내산 농축산 식품을 최대 2만원까지 20% 할인된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으며, ‘추석명절 선물대전’을 통해서는 농축수산물, 홍삼·꿀, 건강식품 등을 가족, 친지, 지인에게 저렴하고 편리하게 선물할 수 있다. 이와는 별도로 ‘특가ON’코너에서는 1년 내내 대전의 대표상품들을 특별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 배달플랫폼 ‘부르심’에서는 1만 원 이상 주문할 경우 3천 원을 할인해주는 이벤트가 상시 진행되고 있다. 배달플랫폼 ‘휘파람’에서는 프랜차이져 가맹점 주문 시 ‘한가위 특별 할인쿠폰’ 3천원이 매일 200매 선착순으로 발매된다. 또한 ‘직배송 공동구매’이벤트를 기획하여 매주 한 개의 지역 우수상품을 선정, 상품별 300개 1만원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대전시 고현덕 일자리경제국장은 “배달플랫폼에서는 무료배달 서비스도 진행중”이라며, “10% 캐시백에 더해 무료배달과 추석할인 혜택으로 이번 추석은 온통대전 온라인 몰에서 알뜰하게 준비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지역화폐 온통대전의 온라인 소비를 지원하고, 저렴한 중개수수료로 지역 소상공인의 온라인 마케팅을 돕고자 민간업체와 협력하여‘온통대전몰’과 배달플랫폼 ‘부르심’, ‘휘파람’을 운영하고 있다. ‘온통대전몰’, ‘부르심’, ‘휘파람’은 온통대전앱을 통해 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온통대전 결제 시 10% 캐시백은 기본으로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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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8

• 강릉시 '제5회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 참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릉시는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는 아태지역 최대 스마트시티 국제행사‘제5회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The 5th World Smart City Expo: WSCE 2021)’에 참가한다. 올해로 다섯 번째 열리는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는 8일부터 10일까지 고양 킨텍스에서 개최되며‘스마트시티, 현실이 되다’를 주제로 다채롭게 구성된다. 강릉시는‘2021 강릉시 스마트시티 챌린지’컨소시엄 중 주관사 ㈜휙고를 포함한 7개 기업과‘스마트 챌린지관’에서 전시홍보관을 운영하며“여행자, 시민;강릉을 잇다”를 주제로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과 주요 솔루션을 소개한다. 강릉시에 실현되는 MaaS 플랫폼, 관광형 마케팅 플랫폼, 도시 데이터 허브 플랫폼의 서비스들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구성하여 실제 강릉 관광에 대한 기대감을 제공하고, 비효율적 도시문제에 대해 스마트기술을 접목하여 대도시 수준의 이동권 보장을 목표로 하는 교통통합 환승 플랫폼의 무선충전 솔루션과 전동킥보드를 전시한다. 강릉시는 본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국토교통부 장관 명의의 감사패 수상대상에 선정되어 9월 10일 폐막식에서 감사패를 수상할 예정이다. 김한근 강릉시장은“이번 전시회 참가로 강릉시의 스마트시티 서비스 시연을 통해 국내외 도시 전문가, 기업과 함께 스마트시티에 관한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강릉형 스마트시티 모델’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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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8

• 세종시 금남면 신촌리 새단장, 국비 5억 원 확보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가 추진한 ‘금남면 신촌리 훼손지 경관정비사업’이 국토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돼 국비 5억 원을 확보하게 됐다. 평가는 전국 각 시도에서 추진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22곳을 대상으로 서류·현장심사, 평가심사위원회 등을 거쳐, 세종시의 금남면 신촌리 훼손지 경관정비사업 등 총 4곳을 우수사례로 최종 선정했다. 금남면 신촌리 일대는 과거 분묘 및 불법 경작 등으로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으로, 환경개선의 필요성이 높았던 곳이다. 이에 시는 지난 2018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환경문화분야에 공모해 국비 7억 원, 시비 3억 원 등 총 사업비 10억 원을 투자해 2019년 사업에 착수, 이듬해인 2020년 사업을 완료했다. 경관정비사업은 훼손된 도심 환경을 개선해 여가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세부적으로 ▲산책로(1.0㎞) 정비 ▲전망대(2곳) 설치 ▲등의자(24개) 설치 ▲조경수(132주) 식재 ▲주차장(27면) 및 화장실(1곳) 설치 등이다. 또한, 분묘이전, 경작지정비, 배수로 정비 등 주변환경 정비까지 진행해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여가·편의시설을 조성했다. 특히, 산재해 있는 분묘, 무단경작에 의한 비닐·천막 등으로 훼손된 경관을 복원해, 비학산 누리길과의 연계를 통한 광역 산책길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호평을 이끌었다. 이익수 시 도시개발과장은 “신촌리 훼손지 경관정비사업 위치가 행복도시와 인접해 이용객이 많이 증가하고 있어 개발제한구역 주민과 신도시 주민간 화합과 소통의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예초 등 환경정비와 편의시설 관리를 지속 추진해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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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8

• 세종시, 화훼재배기술 교육으로 화훼농가 전문성 향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 농업기술센터가 8일 국립세종수목원 위탁 재배농가, 화훼 재배 관심농가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훼재배 기술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국립세종수목원과 연계해 위탁재배 중인 ‘꽃묘’의 상품성 향상과 관내 화훼농가 발굴·육성을 위해 마련됐으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교육에서 송천영 한국농수산대학교 화훼학과 교수는 ‘초화류 재배기술’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1년생 초화류 재배, 품종별 특성 등을 설명했다. 또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피옥자 농촌지도사(소득작물 담당)가 ‘국립수목원 연계 위탁재배 사업 평가회’를 열고 위탁재배 컨설팅 사례 발표, 문제점 분석 및 농가 의견수렴 등 자체평가를 진행했다. 교육에 참석한 한 농장주는 “이번 교육으로 초화류 재배에 대해 큰 관심이 생겼다”며 “내년에는 국립세종수목원 위탁사업과 연계해 화훼 재배를 시도해보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인자 세종시농업기술센터소장은 “이번 교육은 관내 신규 화훼농가를 육성하고 발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관내 화훼농가 육성을 통해 지역 화훼 산업의 발전할 수 있도록 좀 더 전문적이고 다양한 교육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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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8

• 세종시,“우리 지역에 필요한 일자리, 같이 찾아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가 고용노동부 주관 ‘2022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국비 공모사업’에 대비해 7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지역 수요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제안할 수행기관을 모집한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지역의 핵심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과 산업 특성에 맞는 일자리창출을 위해 시민과 기업의 수요가 반영된 일자리를 발굴하는 사업이다. 제안분야는 ▲세종시 스마트시티 산업 일자리창출(연계)사업 ▲계층별(청년, 여성, 신중년 등)·분야별(산업, 교육, 문화, 복지 등)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등 2가지다. 단, 특정 종교·단체 등의 이익을 위한 사업이나 법령, 조례 등 예산편성 규정을 위반하는 사업 등은 제외한다. 최종 제안사업은 ▲실현가능성 ▲효과성 ▲지속가능성 ▲지역성 ▲필요성 ▲연계성 ▲창의성 등 심사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정할 계획이다. 사전 공모 참여대상은 세종시 지방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공공연구기관, 대학 산학협력단, 사회적협동조합, 사회복지법인 등 지역 내 비영리기관(단체)이다. 응모는 시 누리집에서 공모신청서, 수행기관현황 등 서류를 내려 받아 전자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시는 사전공모 제안서를 제출한 기관(단체)을 대상으로 실효성있는 일자리사업을 선정해, 전문가 컨설팅 등 사업고도화를 거친 최종 사업계획서를 2022년 고용노동부 국비지원사업에 응모할 계획이다. 황병순 시 일자리정책과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민간에서 직접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수행함으로써 지역의 특성과 수요가 반영된 실효성 있는 일자리 모델이 발굴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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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8

• 추석 농식품 구매비용 34만여 원…가정 소비 간편 농식품 증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올해 추석을 앞두고 선물이나 명절 음식, 제수용품을 농식품으로 구매할 때 지출되는 예상비용은 34만 3,200원으로 조사됐다. 지난해보다 3%, 2019년 보다는 5% 감소한 수준이다. 농촌진흥청은 추석 농식품 구매변화를 전망하고, 코로나19가 추석 명절 농식품 구매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2021 추석 명절 농식품 구매변화’를 분석해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온라인 설문조사(소비자 874명)와 농촌진흥청 소비자패널의 최근 3년간 농식품 구매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했다. 최근 3년간 추석 관련 농식품 구매 금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원인은 친인척 방문과 가족모임이 줄었고, 농식품 대신 저렴한 다른 품목을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추석 음식은 중간 또는 완전조리식품의 구입 비중을 늘려 준비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품목별로 떡(68.4%) 비중이 가장 높았고, 튀김류(17.6%), 육류(8.1%) 순이었다. 차례상에 올리는 품목도 전통적 제수용품 보다는 가족이 즐겨 먹거나 고인이 좋아했던 품목 위주로 구매하는 등 구매경향이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석 전에 지급되는 5차 재난지원금으로 농식품 소비진작 효과는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추석 전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면 응답자의 62%가 추석용 농식품 구입에 사용하겠다고 응답했다.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인해 원래 계획보다 1～20만 원을 더 지출하겠다는 소비자도 44.4%에 달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추석 특수가 위축되면서 과일류, 특작류, 축산물 소비는 줄어든 대신 서류, 건․견과류, 가공식품 소비는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3년(2018∼2020년)의 추석 전 1주일 간 농식품 구입금액을 비교한 결과, 추석 관련 농식품 구매액은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다 코로나19 발생이후인 2020년부터 감소했다. 재택시간이 많아지면서 가정에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서류, 건조과일, 견과류, 가공식품의 소비는 늘었다. 반면, 선물로 인기를 끌던 과일류나 특작류, 축산물 소비는 감소했고, 곡물류 중 잡곡류의 구매가 크게 감소했다. 농촌진흥청 농산업경영과 우수곤 과장은 “올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농식품 부문의 명절 특수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다양한 기획 행사를 마련해 농·축산물 선물구매를 유도하고, 조리방법 등을 첨부한 소포장 및 실속형 상품을 출시해 소비자 구매 욕구를 만족시키는 판촉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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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7

• 9월말“친환경농업 무농약 지속직불금”신청 마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원도는「무농약 지속 직불금」신청 마감이 9월말로 종료됨에따라 “지원대상 농가는 신청기간 내 빠짐없이 신청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무농약 인증을 받은 농업인은 무농약 지속 직불제 지급 신청서와 함께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을 첨부해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9.3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직불금은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에서 재배포장 및 농업용수 오염 여부, 농약·화학비료 사용 여부 등 인증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 12월에 1,400ha에 560백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친환경농산물 무농약 지속 직불금은 무농약 재배인증 3회차 이후 정부지원 친환경농업직불금 대상에서 제외된 농가에 직불금을 계속 지급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무농약 지속 직불금을 자체로 지원하고 있다. 강원도는 정부“2050 탄소중립”실현을 위한 농업분야 실천방안으로 농업환경 오염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실천 확대, 안심하고 먹을수 있는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각종 신규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대대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8년 이후 친환경 기반확대 중점 추진 결과 친환경 인증면적이 지속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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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7

• (재)인천중구문화재단, 전문성·역량 갖춘 직원 공개모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 중구는 인천중구문화재단의 오는 10월 출범을 목표로 전문성과 역량을 지닌 직원을 공개 모집한다. 공개모집 인원은 재단의 사무 업무를 총괄할 본부장 1명, 공연전시팀·생활문화팀·축제운영팀 업무를 각각 관리 운영할 팀장 3명, 재단의 회계·결산업무 담당 1명, 행정 업무 담당 1명 등 총 6명이다. 모집기간은 오는 9월 10일부터 16일까지이며,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심사를 거쳐 결격여부 확인 등을 통해 최종 임용한다. 응시서류는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직급별로 응시 자격기준이 다르며,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홈페이지‘참여소식-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인천 중구청 문화관광과로 문의하면 된다. 중구는 재단 설립 초기 조직안정화를 위해 최소 규모의 조직 운영과 연차별로 업무 이관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1차 직원채용을 통해 재단운영준비단을 구성해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며, 11~12월에는 2차 직원 채용을 통해 2022년 1월 공식 출범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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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7

• 북구청, 혁신 트렌드를 이끌다 지자체 최초 메타버스 회의 시스템 도입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구 북구청이 혁신 트렌드 도입을 통해 앞으로 100년,미래 북구의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우선 그 첫 단추로 요즘 대세로 떠오른 메타버스 시스템을 도입, 간부회의에서 구현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6일 간부회의에서 배광식 북구청장은 국장급 이상 간부들과 북구 주니어보드 메타버스(가상세계) 회의장에 직접 접속해 간부회의 일부를 진행하였다. 메타버스란 현실세계와 같은 사회·경제·문화 활동이 이뤄지는 3차원 가상세계를 일컫는 말로 5G 상용화에 따른 정보통신기술 발달과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비대면 추세 가속화로 요즘 가장 주목받고 있는 최신 트렌드 중에 하나다. 북구청은 지자체 최초로 메타버스 플랫폼인 제페토를 활용한 온라인 회의장을 자체 구축하여 직장 내 청년위원회인 ‘북구 메타버스 주니어보드’를 구성하고 MZ세대 직원과의 소통을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며, 오는 9월 중 개최되는 주니어보드 발대식도 메타버스 가상공간에서 열릴 예정이다. 나아가 북구청은‘구민과 함께, 혁신을 통한 미래북구 실현’이라는 비전실현을 목표로 혁신적인 정책 도입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메타버스와 같은 혁신 트렌드를 지속적으로 도입하여 미래 북구 혁신성장의 토대로 활용할 계획이다. 배광식 북구청장은“북구가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엑스코선 건설 확정으로 일대 부흥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혁신 트렌드를 선제적으로 도입하여 미래 북구가 대한민국 혁신가치창출 1번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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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6

• 정부 - 코로나 19 올바른 손씻기! 비누만 잘 사용해도 이겨낼 수 있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 정부는 확산세가 여전한 만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를 4주 더 연장했다. 코로나19와의 동거는 결코 탐탁할 사안은 아니나, 펜데믹 이후 거부할 방법이 전무한 실정, 정부의 강제적인 방역수칙에 따른 마스크착용, 거리두기, 손씻기 등이 우선하는 방책으로서 현대인들의 필수 준칙이 되었다. 마스크 쓰기 만큼이나 전국적으로 사용량이 증가한 것은 핸드워시와 비누제품이다. 특히 가정과 업소에서 사용량이 크게 증가 하고 있어 소비진작 기대 효과와 함께 ‘천연비누’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코로나 19로 인해 하루 손 세정 횟수가 몇 배 증가함에 따라서 계면활성제와 각종 화학성분이 함유된 제품을 멀리하고 화학성분이 없는 기능성 ‘천연비누’를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서 관련 업계에서는 보습,항균,항염이 뛰어난 천연 제품을 앞다투어서 내놓는 실정이다. 그 중에서 최근 “바라비누(vala soap)” 라고 하는 천연 기능성 화장 비누가 눈길을 끈다. 민감한 피부를 가진 여성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국내 최초로 산소재생항균물질(WSO)과 관련하여 특허 출원한 비누로서, 현대인들의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지친 피부에 숨쉬는 환경을 제공하고 피부모공에 산소를 공급하며 노폐물 제거에 탁월한 제품으로 알려졌다. 폐렴균, 대장균, 녹농균, 황색포도상구균, 세균등을 99.9% 사멸하는 테스트 검증 시험성적서를 통해 보건성과 안전성 인증을 받아놓은 상태다. 10여가지 천연 꽃 재료를 야생화 꿀에 3~6개월 절이고 숙성시킨 후에 제조한 것으로서 별도의 화장품을 사용하지 않아도 보습과 항균 기능이 뛰어나 피부 고민이 많은 젊은 여성들에게 특히 환영 받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늘 피곤한 상태에 있는 현대인들의 지친 피부에 세정과 동시 보습과 진정,자극완화 되는 ‘바라비누’를 최상의 ‘페이스파트너’ 로 내세웠다. 그도 그럴것이 천연 ‘바라비누’를 실제 사용한 이용자와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사용 후 3~4일 안에 뚜렷한 피부개선 효과는 물론 항균,항염의 효율성까지 지닌 것으로 보인다며 ‘바라비누’를 치켜세웠다. 이와 같은 반응을 통하여 정부 권장 생활준칙의 코로나 19 방역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의 방역정첵에 비추어서도 ‘바라비누’ 출시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는 앞으로 ‘바라비누’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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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6

• 관악구, 저소득층 국민지원금 1인당 10만원 추가 지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관악구가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1인당 10만 원의 추가 국민지원금 지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한시적으로 제공하는 지원금으로 기존 복지급여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으며, 9월 6일부터 시작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는 별개로 지급한다. 지급 대상자는 8월 1일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및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 가족 등 2만5천361명으로 지난 8월 24일, 가구대표 복지급여 계좌로 일괄 지급됐다. 구 관계자는 “신규 책정자 및 연락이 닿지 않는 등 지연사유가 발생한 대상자 1천200여명에게는 오는 9월 15일까지 지원금을 추가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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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6

• 행정안전부, 태풍 오마이스 피해지역에 응급복구 및 이재민 구호를 위한 재정 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말 발생한 제12호 태풍 오마이스와 호우로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경북 지역에 특별교부세 및 재난구호지원 사업비 12억2천2백만 원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시설의 응급복구와 이재민 구호를 위한 것으로, 지역별 시설 피해규모 및 이재민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규모를 결정하였다. 특별교부세는 피해지역 도로 및 석축 붕괴, 하천 유실, 사면 토사유출 등 재난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시설물의 응급복구를 위한 것으로 경북에 12억 원이 교부되고, 구호사업비는 임시주거시설 운영, 구호장비 임대료 등 이재민 구호에 필요한 비용으로 이재민이 가장 많이 발생한 경북 포항에 2천2백만 원이 지원된다. 행정안전부 전해철 장관은 “이번에 지원되는 재정이 태풍과 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신속한 응급 복구와 이재민들의 일상 복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다가오는 추석 명절 전에 응급복구와 이재민 구호 등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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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6

• '2021 G20 글로벌 금융안정 컨퍼런스'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9월 7일(화) 10:00,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2021 G20 글로벌 금융안정 컨퍼런스｣를 공동으로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최근의 코로나 19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대면과 영상을 혼합한 혼합 방식*으로 진행된다. ‘13년 처음 개최된 이후 올해로 7번째를 맞은 이번 회의는 그동안 세계경제와 국제금융 분야 석학들과 전문가들이 세계경제 위험요인 등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토론의 장으로서 역할을 해왔다. 이번 회의는 한국과 프랑스가 공동의장국을 맡고 있는 G20 국제금융체제 실무그룹(IFA WG) 회의(9.8일 개최 예정)와 연계하여 개최되며 ’21년 G20 의장국인 이탈리아의 협조로 G20 회원국 정부･중앙은행 관계자들도 다수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의 주최기관인 기획재정부와 KDI에서는 이억원 제1차관과 홍장표 원장이 참석하여 개회사를 실시하며 하버드大 제프리 프랑켈 교수가 최근 세계경제･국제금융시장의 주요 위험요인(downside risk)으로 부각되고 있는 ｢세계경제의 불균형 회복｣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진행한다. 총 3개의 세션으로 구성되는 이번 회의는 첫 번째 세션에서는 국가별 불균형적 경제회복, 주요국 거시경제 정책기조 변화 전망 등 거시경제 위험요인이 국제금융시장에서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을 점검하며 두 번째 세션에서는 디지털 경제전환 가속화 과정에서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디지털화폐가 통화정책 등 거시경제정책과 국제금융체제·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하고 세 번째 세션에서는 코로나 19로 촉진된 디지털･그린 경제 전환 등 경제구조 변화가 향후 국제금융체제와 시장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전망해볼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는 기조연설자인 프랑켈 하버드대 교수 이외에도 브루너마이어 프린스턴大 교수, 아드리안 국제통화기금(IMF) 금융･자본시장 국장, 신현송 국제결제은행(BIS) 조사국장, 코제 세계은행(WB) 개발전망국장 등 세계경제·국제금융 분야의 전문가들과 주요국 정부･중앙은행 인사 및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코로나19 이후 국제금융시장 현황과 주요 위험요인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당일(9.7일) KDI 유투브(Youtube)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되며, 인터넷을 통해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다. 한편, 당일 참석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회의 내용은 영상 자료를 통해서도 공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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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6

• 국민지원금 신청부터 사용까지 '국민비서'가 챙겨드립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행정안전부는 「국민비서」 국민지원금 알림서비스를 요청하면 지급대상 여부, 신청기한, 사용기한 등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정보를 사전에 안내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비서」 국민지원금 알림서비스는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네이버앱·카카오톡·토스·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국민지원금 지급신청 요일제 시행에 앞서 9월 5일부터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서비스이다. 「국민비서」 국민지원금 알림서비스를 요청하면, 국민지원금 지급 신청일 하루 전에 순차적으로 ▴대상자 여부, ▴지급금액, ▴신청 기간과 방법, ▴사용기한, ▴사용 가능 지역 등을 안내한다. 국민지원금 알림을 발송하는 9월 5일 이후에 알림서비스를 요청하면 요청 다음 날부터 국민지원금 정보를 선택한 앱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이의신청 등에 따라 가구구성 변경없이 지급액이 변경된 경우에도 「국민비서」가 ▴기존 금액, ▴변경 금액, ▴신청 기간과 방법, ▴사용기한, ▴사용 가능 지역 등을 안내해준다. 또한 「국민비서」가 국민지원금 신청을 놓치거나 기한 내 소진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신청기한, ▴사용기한도 미리 알려준다. 지급 신청기한 일주일 전인 10월 22일에 국민지원금 지급을 신청하지 않은 국민에게 신청기한을 안내하고, 연말까지 국민지원금을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달 전인 11월 30일과 일주일 전인 12월 24일에 사용기한을 안내한다. 「국민비서」 국민지원금 알림서비스는 네이버앱(전자문서 서비스), 카카오톡(국민비서 채널), 토스(내 문서함) 등 모바일 앱에서 직접 요청하거나,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간편인증 등을 통해 본인 인증하여 요청할 수 있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는 국민지원금 외에도 코로나 백신접종 예약정보와 건강검진일, 국가장학금, 교통 과태료·범칙금 납부 등 생활정보 7종에 대한 알림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 3월 29일 개통 이후 9월 2일까지 약 650만 명이 「국민비서」 회원으로 가입하여 생활정보 알림서비스를 신청하였으며, 1억 5천만 건 이상의 알림을 발송하였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이 필요한 행정정보를 개인 맞춤형으로 알려주는 「국민비서」가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 속에서 백신접종 예약정보에 이어 국민지원금 신청·지급 정보까지 안내하게 되었다”며, “「국민비서」는 민간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국민의 편의성을 대폭 개선한 혁신행정의 대표사례로,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실생활에서 필요한 더 많은 행정정보를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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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6

• 관광업계 방역 일자리 사업 통해 안전 관광지 만든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구시는 정부 2회 추경으로 문화체육관광부 '2021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지원’ 국비 22억원을 확보, 코로나19로 장기 침체를 겪고 있는 지역 관광업계 종사자 및 취약계층 270명에게 관광지 방역 공공 일자리를 제공한다. 사업기간은 2021년 10월부터 2022년 1월까지이며, 참여자 모집기간은 9월 6일부터 13일까지로, 대구시 관광협회로 신청하면 된다. 선발된 근로자는 주요 관광지, 관광시설 29개소에 배치해 출입자 명부 작성 지원, 마스크 착용 등 이용객 대상 방역수칙 준수 안내·계도 활동, 환경정비 등의 시설별 특성에 맞는 방역 활동을 수행한다. 대구시는 앞서 2020년 하반기부터 2021년 4월까지 국비 21억을 확보해 1차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 지원사업으로 220여 명, 2021년 5월부터는 행정안전부 희망근로 지원사업(관광시설 방역)을 통해 250여 명을 채용하는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사실상 휴·폐업 상태에 놓인 관광업계 고용위기 극복과 빈틈없는 관광지 방역을 위한 방역 공공일자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대구시는 고사 직전에 놓인 지역 관광업계 생계 곤란 해소와 관광지 방역 강화를 위해 문체부에 방역 일자리 사업 재추진 및 국비 지원 등을 적극 건의했으며, 이에 2021년 정부 2회 추경에 따른 사업 예산 252억 중 22억원을 확보했다. 대구시는 효율적인 방역 인력 배치를 통해 델타 변이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엄중한 방역상황에 대비하고 안전한 관광지 조성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관광업계 종사자 출신의 방역 관리요원들은 업계 특유의 서비스 마인드와 성실한 근무태도로 사업장에서 재배치를 요청할 정도로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이들이 배치된 관광지에서는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대규모 인원이 방문하는 관광지 방역 관리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사업 참여 신청은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이 있는 대구시민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지만, 대구 지역 관광업계 실직자 또는 휴직자, 휴·폐업한 관광분야 자영업자 등을 우선적으로 채용한다. 임금은 최지시급(8,720원)을 적용하며, 1일 6시간, 주5일(주 30시간) 근무조건이지만, 관광지 특성상 이용인원이 집중되는 주말 및 공휴일 근무가 필요한 사업장도 있다. 자세한 모집요강과 선발기준은 9월 3일부터 대구시 홈페이지, 대구시 관광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희준 대구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관광지 방역 강화로 여행 불안심리 해소와 안전한 대구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 일자리를 통해 관광업계 종사자들이 코로나 이후 본래의 업무로 복귀하고 재기할 수 있는 희망을 얻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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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6

• SNS기자연합회, 메탈아티스트 에릭송작가와 전속 에이전트계약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SNS기자연합회과 재활용 자원을 활용한 정크아트의 에릭송 작가와 지난 8월 SNS기자연합회 사무실에서 전속에이전트계약을 체결했다. 이를 계기로 “작가 관련한 작품정리 및 홍보 마케팅과 브랜딩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해 재활용자원을 활용한 작품을 통해 클린환경을 위한 캠페인과 아카데미육성을 위한 준비를 작가와 소통하며, 폐타이어, 폐자동차 등도 멋진 작품으로 다시 되살아나는 것처럼, 올바른 정신문화교육에도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사회발전에 이바지 하겠다.”고 관계자는 입장을 밝혔다. 앞으로 환경에 관련한 기업들의 인식전환이 교육과 문화를 통해서 한단계 성장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에릭송작가는 오랜기간동안 해외에서 작품에 몰두하다 국내에 들어온 지 2년이 되었다. 그간 여주에서 자활센터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정크아트를 알리기 위해 노력했다. “그간 많은 어려움들이 많았지만, 사회공헌활동과 문화콘텐츠를 갖춘 교육시스템까지 체계적인 준비들을 통해 폐자원들도 멋지게 작품으로 만들어내며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충분한 비젼이 있는만큼 SNS기자연합회와의 상생을 통해 새롭게 문화발전에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메탈아티스트이며, 정크아트 에릭송작가는 “작품성을 강화하고, 폐자재자원을 통해 환경의식을 고취시키고 클린환경문제에 앞장 설 수 있는 작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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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