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민금융 이용 26만 명에 일자리도 지원…경제적 자립 돕는다

  오는 6월부터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거나 채무조정을 받는 금융취약계층은 일자리 안내 등 고용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이 빚을 일시적으로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금융과 고용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해 주기 위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경기 하남의 고용복지센터에서 업무협약식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고용 복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후 경기도 하남시 하남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해 고용과 금융 상담이 이뤄지는 현장을 살펴보고, 상담센터 직원들의 상담 사례를 청취 후 서민·취약계층의 금융-고용지원 강화를 위해 두 부처 간 지속적인 상호 협력을 주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번 방안의 가장 큰 변화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서민금융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이용자를 대상으로 고용지원제도 연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소득이 불안정한 비정규소득자나 무소득자인 취약계층에게 고용지원제도를 필수적으로 안내해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방점이 찍혔다. 오는 6월 출시되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이 고용지원 연계를 신청할 수 있는 창구로 사용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연간 기준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필수적 안내 대상이 약 26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고용지원제도 이용자들이 한층 편리하게 금융·고용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채널도 정비한다. 현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간 별도의 전산 연계가 돼 있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어느 사이트를 방문해도 필요한 고용·금융 지원 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가 일자리 정보를 살펴보는 모습. 2024.1.10.(ⓒ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울러, 고용복지+센터 내 정책서민금융과 채무조정 상담을 위한 출장소를 설치하고, 현장의 최일선에 있는 금융·고용센터의 상담직원들이 고객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더욱 전문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상담직원을 대상으로 연계제도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맞춤형 고용지원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연계할 수 있는 제도도 다양화한다. 현재 서민금융진흥원은 고용지원제도를 연계할 때 국민취업지원제도만 연계가 가능했다. 앞으로는 연계 고용지원제도를 확대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외에도 구·이직희망자에게는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훈련비를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사업’을 연계한다. 이 중 청년 특화 고용 지원 프로그램인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취업 시 최대 200만 원), ‘청년도전 지원 사업’(구직 단념 청년 대상 등) 등도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지원제도와 고용지원제도 간 상호 연계를 강화하는 환류 시스템도 도입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해 취업에 성공한 경우에는 이를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평가모형에 가점요인으로 반영하고, 햇살론 등 보증부대출상품의 보증료도 인하해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또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 중 상환을 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고용지원제도를 다시 연계·안내해 서민금융 지원기관을 찾은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재기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과 고용의 복합지원 방안이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함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이 과정에서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범정부 협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서민금융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부처 간 협업체계를 토대로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만들고 세심히 다듬어 가며, 이번 고용-금융 통합 연계 서비스를 모범사례로 더 많은 분야에서의 부처 간 협업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 국토부, 휴·폐업 버스·터미널 정상화 지원…국민 이동권 강화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휴·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고 업계 종사자와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민생현장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안정적 서비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을 마무리했다고 14일 밝혔다. 전국적으로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지난 9일 서울 중구 한강대로 일대 버스정류장에서 버스 탑승을 위해 기다리는 시민들의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부는 먼저, 코로나19 이후 버스·터미널의 폐업·휴업 문제 해결과 서비스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오래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운행 축소 우려가 큰 시외버스와 공항버스 차량은 안전검사를 통과한 일부 차량을 대상으로 차령(사용연한)을 1년 연장한다. 현재 노선버스는 최대 11년(9+2년)마다 버스 교체를 의무화하고 있다. 아울러, 터미널 현장 발권이 줄어드는 추세를 감안해 최소 매표 창구 수를 줄이고 무인 발권기를 유인 매표 창구로 인정하는 비율을 ‘1 대 0:6’ 에서 ‘1 대 1’로 높였다. 배차 업무가 온라인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터미널 내 배차실 기준도 완화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버스와 터미널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수 종사자 및 업계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버스에 농수산물 등을 운송하는 소화물 운송규격 제한을 우체국 택배수준으로 완화한다. 이를 경우 무게는 30㎏, 가로·세로·높이의 합은 160㎝로 늘어난다. 또 도심 내 밤샘 주차의 최소화를 위해서 기존에는 전세버스 차고지를 등록지에만 설치 가능하던 것을 등록지와 맞닿은 행정구역까지 설치 가능하도록 완화한다. 아울러, 수도권 출퇴근 문제 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광역버스 운행 가능 범위도 합리화한다. 기존에는 출발 지점의 행정구역 경계를 벗어난 모든 운행 거리를 합쳐 최대 50㎞까지만 운행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광역버스 운행 거리 산정 때 고속국도 등을 이용해 정류소 정차 없이 일시적으로 다른 행정구역에 진입했다가 다시 출발 지점의 행정구역으로 진입 때 운행 거리 합산에서 제외한다. 또한, 운수종사자와 운수업계 불편도 일부 해소한다. 운전자격시험 응시 서류를 간소화하고 모바일 운수종사자 자격증을 도입한다. 학생 통학용으로 주로 활용 중인 유상운송용 자가용 자동차는 사업용 차량 대비 운행 거리가 짧은 특성 등을 감안해 기본차령을 9년에서 11년으로 늘린다. 엄정희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축소는 관련 업계의 경영난뿐만 아니라 국민의 이동권도 저해하는 복합적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개정 이후에도 추가적인 민생현장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으로 세계 초격차 구현…미래지향적 협력 지평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담 광장에서 열린 국빈 방문 공식 환영식에서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의 안내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1961년 수교를 맺은 한국과 네덜란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외교-산업 2+2 장관급 대화체를 신설하고 반도체, 경제, 에너지, 국방·안보, 문화·인적교류 등 광범위한 미래지향적 협력의 발전을 이뤄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국 간 정상회담에서는 공동성명에 최초로 ‘반도체 동맹’을 명문화하면서 양국 정부, 기업, 대학이 기술·인력·공급망을 아우르는 반도체 산업 전 영역에 걸쳐 강력한 전략적 연대를 구축했다. 이와 같은 국빈방문 성과를 포함해 반도체 분야 6건, 무탄소 에너지 분야 5건, 미래 과학기술 분야 3건, 물류 분야 3건, 경제안보 및 국방·방산 분야 2건 등 양국의 정부, 기관, 기업 간 체결된 문서는 총 32건에 이른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반도체 동맹 구축…공급망 분야 강력한 전략적 공조 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약 20%를 점유하는 최대 수출 품목이다. 인공지능, 양자, 바이오를 비롯해 첨단무기 구현에도 필수적인 산업으로 꼽히는 만큼, 반도체 산업은 미래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안보·전략 자산으로도 일컬어진다. 정부는 반도체를 ‘우리 미래를 책임질 국가 안보 자산’으로, 반도체 산업 주도권 경쟁을 ‘국가 총력전’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도체 핵심 전문인재 15만 명 육성, 최대 25%의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 공제, 세계 최대 규모의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등이 정부의 대표적인 반도체 정책이다. 이 같은 정책 기조 속에 양국이 맺은 ‘반도체 동맹’은 국내 반도체 업계의 최대 현안으로 남아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공급망 리스크 문제에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해질 것으로 대통령실은 전망했다. 더불어 설계부터 소재·부품·장비, 제조까지 전주기를 연결하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동맹의 완성이라는 평가다. 방진복을 입은 윤석열 대통령(왼쪽부터)이 12일(현지시간) 벨트호벤 소재 ASML 본사에서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과 함께 클린룸을 방문, 크리스토프 푸케 ASML 최고사업책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UV 장비 독점업체인 ASML과 삼성전자는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MOU를 체결, 향후 ‘차세대 반도체 제조기술 R&D 센터’를 공동으로 설립·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3나노미터(nm, 1nm는 10억분의 1m)를 넘어 2나노미터로 향하는 반도체 초미세화 공정 경쟁에서 국내 기업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교두보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때 나노미터는 반도체 회로의 선폭을 의미하는데, 이 숫자가 적어질수록 더 작은 반도체를 만들 수 있어 집적도가 높아지고 이는 곧 반도체 성능의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EUV는 반도체의 원재료인 웨이퍼에 회로를 그리는 노광공정에 사용되는 극자외선으로, 2나노미터급 기반 반도체 양산에 ASML의 차세대 장비인 High NA EUV 장비가 필수적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차세대 EUV 장비의 안정적인 확보가 초미세화 공정 경쟁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변수인 셈이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이 12일(현지시간) 벨트호벤 소재 ASML 본사에서 열린 한-네덜란드 첨단반도체 협력 협약식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와 함께 양국은 한-네덜란드 첨단 반도체 아카데미 협력 MOU 체결과 반도체 대화 신설을 통해 반도체 미래 세대를 같이 키우고 노하우를 공유하는 진정한 반도체 동맹을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아카데미 협력은 그동안 국내에서 접근하기 어려웠던 노광공정 중심으로 우리 반도체 교육의 질적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양국은 정부 간 반도체 협력채널을 신설하고 핵심품목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로써 미국, 일본, 영국에 이어 네덜란드로 연결되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연대가 완성됐다. 경제·외교·안보·국방·방산 분야 협력 강화…소통 채널 확대 양국은 경제안보협력 MOU를 체결해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하기로 했다. 공급망 모니터링, 정보교환 네트워크 구축, 정책연구를 위한 기관 간 교류 확대, 수출 통제 등 상시적인 협력을 이뤄간다는 구상이다. 핵심품목 공급망 협력 MOU 체결을 통해서는 정부 간 공급망 협의체 신설을 추진해 조기경보시스템 등 공급망 모니터링 정보·노하우, 위기대응 사례 공유 등도 추진한다. 양국은 외교-산업 2+2 장관급 대화체를 신설해 외교안보와 경제안보 분야 상호 관심사에 대한 소통과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외교 차관보급 정책협의회를 연례화하는 한편, 내년 헤이그전략연구소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간 신설 추진 중인 ‘트랙2 대화체’를 신설해 외교안보 분야 현안에 대한 정부·학계 간 긴밀한 논의도 지속한다. 아울러 이번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체결된 국방협력에 관한 MOU는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다. 양국은 이를 통해 안보 현안, 평화유지활동, 사이버, 인공지능, 해양안보, 방산 등 국방협력 제반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한다. 방산군수공동위원회 개최도 추진해 방산물자와 군수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동연구 협력 강화, 방산기업 간 협력도 촉진하기로 했다. 인공지능, 사이버안보 등 신흥안보 이슈와 관련된 공조도 강화한다. 내년도 제2차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REAIM)에 관한 고위급회의를 서울에서 공동 주최토록 하고 제3차 사이버정책협의회 개최, 포괄적 안보이슈 실무급 협의도 추진한다. 네덜란드는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 및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지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북한 도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한편,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양국은 인태 지역의 자유·개방성·포용성을 강조하면서 인태전략 관련 협력도 강화하는 데 공감했다. 대통령은 한-네덜란드 정상회담을 계기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네덜란드는 한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을 실현하고 인태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데 있어 함께해야 할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며 “양국은 지리적, 지정학적인 도전을 딛고 혁신과 성공의 역사를 써 내려온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한케 브라윈스 슬롯 네덜란드 외교부 장관이 13일(현지시간) 헤이그 총리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 마크 루터 총리가 배석한 가운데 열린 한·네덜란드 경제안보협력 MOU에서 양해각서에 서명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원전, 무탄소에너지 등 미래지향적 협력 심화 및 발전 기반 마련 양국은 원자력 분야 정부 간 협력 MOU를 체결해 건설, 기술, 인력, 연료 등 원전 전주기 분야에서 전방위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한수원의 네덜란드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기술 타당성조사 용역 계약 체결 등을 통해서는 네덜란드 신규 원전 건설과 관련된 원전 세일즈를 모색하고 원전 건설·인력·연료 등 전주기적 원전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 간 무탄소에너지와 관련된 MOU 체결도 이목을 끈다. 우리 정부는 지난 6일 전 세계 200여개국이 한자리에 모여 기후변화 대응 방안에 논의하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의 글로벌 확산을 제안한 바 있다. 이같은 기조 속에서 양국이 맺은 무탄소에너지 협력 MOU는 해상풍력·수소·원전 등 무탄소에너지 활용을 위한 정부·기업·전문가 교류를 강화하고 공동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탐색하고 지원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유럽 최대항구인 로테르담항에 콜드체인 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해 우리 기업의 수출거점을 확보하는 한편, 디지털·스마트농업·뇌연구 협력 등 미래전략 기술 분야에 대한 협력도 강화한다. 특히 디지털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네덜란드와 ICT 협력 MOU 등을 체결함으로써 관련 분야 전반에 대한 정책·기술인적 교류를 추진하고 공동 연구개발을 증진키로 했다. 이 외에도 양국은 문화·인적교류 증진을 통한 미래지향적 발전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한-네덜란드 워킹홀리데이 참여 인원은 연간 100명에서 200명으로 확대하고 박물관 간 소장품 교류 및 공동 큐레이션 등 문화 기관 간의 교류도 증진하기로 했다.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양국은 탄소중립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원전을 포함한 무탄소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다양한 형태의 쌍방향 문화 교류도 확대하는 한편,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전략적 협력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헤이그 총리실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해운 탈탄소 등 공조 강화

  해양수산부는 지난 27일(현지시간) 제33차 국제해사기구(IMO) 총회가 열리고 있는 국제해사기구런던 본부에서 영국 교통부와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7일(현지시간) 제33차 국제해사기구(IMO) 총회가 열리고 있는 국제해사기구런던 본부에서 영국 교통부와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 (사진=해양수산부) 이번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은 지난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을 방문해 영국 리시 수낙 총리와 발표한 ‘다우닝가 합의’에 포함된 이행계획의 후속 조치다. 이는 양국이 해사분야에서 맺은 최초의 문서화된 합의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해수부는 전했다. 양국은 이번 의향서 체결을 통해 국제해사기구 관련 업무 협력은 물론, ▲해운 탈탄소 ▲해양 디지털 ▲무탄소 항로 구축 ▲해사보안(사이버안전 포함) ▲선원 복지 등 국제 해사분야 현안과 관련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양분야 연구기관 간 협력을 추진하고 향후 논의를 통해 협력 분야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양국 간 정기회의를 통해 협력사항을 지속 점검하고, 각국에 연락관을 지정해 상시 소통채널도 운영하기로 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을 계기로 양국이 해사분야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며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며 “해수부는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해사분야에서 더욱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국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대통령, 원천기술·AI 등 분야 한미일 3국 공조 강화 필요성 강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7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스탠퍼드대 후버연구소에서 열린 한일 정상 좌담회에서 콘돌리자 라이스 후버연구소장으로부터 선물받은 야구 모자를 쓰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 스탠포드 대학을 방문해 한일, 한미일 간 첨단기술 분야 협력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스탠포드 대학의 3개 연구소(프리먼 스포글리 국제학연구소, 월터 쇼렌스타인 아시아태평양 연구소, 후버연구소)가 공동으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핵심 동맹국인 한일 양국 정상을 초청하면서 성사됐다. 이번 한일 정상 좌담회에는 스탠포드 대학 관계자, 대학생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한일 양국 정상이 제3국에서 공동으로 행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이 한미일 간 ‘포괄적 협력체’를 지향해 나가기로 한 것을 강조하고, 캠프데이비드 원칙과 정신을 실현하기 위한 연대전략을 설명했다. 특히, 원천기술과 첨단기술, AI와 디지털 거버넌스 정립, 탄소저감과 청정에너지 분야에서의 3국 간 공조 강화와 공동 리더십 발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한미일 3국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경제 안보와 기술 분야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한 약속을 바탕으로 반도체, AI, 청정에너지 및 양자 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또 콘돌리자 라이스 후버연구소장(前 미 국무장관)과의 대담에서 양 정상은 탄소중립과 청정에너지, 양자 기술, 스타트업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서 열린 스탠포드대 학생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에, 대통령은 특히 기후변화 대응 및 양자 기술 육성·활용 등에 있어 한미일 3국이 국제 협력을 선도해야 함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학생 및 연구자 간 교류도 중요함을 언급했다. 이번 행사에 앞서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혁신의 산실인 스탠포드 대학에서 현지에서 활동 중인 양국 스타트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대통령은 국경 없는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면서 혁신의 주역인 양국 스타트업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 대통령,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APEC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 제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 모스코니 센터에서 열린 APEC CEO 서밋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기조연설에서 ▲교역·투자·공급망 ▲디지털 ▲미래세대 등 3대 분야에서 APEC 역내 상호 연결성 제고를 위한 협력 방향을 제시하고,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한국의 APEC 기여 의지를 표명했다. 먼저, 대통령은 APEC이 그동안 역내 무역장벽을 낮추고 회원국의 역량 강화에 힘써왔다고 평가하고 다자무역체제의 수호자로서 APEC의 역할이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회복력 있는 공급망이 다자무역체제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APEC 내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등 공급망 회복력을 위한 각 회원국의 경험을 공유하는 등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APEC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대통령은 연결성과 즉시성이 핵심인 디지털 심화 시대의 실현을 위해서는 데이터가 국경 간 막힘없이 연결되고, 국가 간 디지털 격차가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를 위해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규범과 질서가 필요하다며 회원국 간 경제발전 수준뿐 아니라 사회, 문화, 지리적 특성이 다양한 APEC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한국 역시 지난 9월 발표한 디지털 권리장전에 기반해 디지털 규범 정립을 위한 국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임을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은 혁신적인 아이디어 발굴과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을 위해 미래세대 간 활발한 교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과학기술 분야 학위를 취득하고 연구개발에 종사하는 아태지역의 청년들이 역내국을 자유롭게 왕래하며 교류할 수 있도록 ‘청년 과학자 교류 이니셔티브’(가칭)를 APEC 차원에서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APEC CEO 서밋은 APEC 정상회의의 부대행사로 개최되는 비즈니스 포럼으로, 올해는 의장국인 미국의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 사무국을 맡은 APEC 국가센터(National Center for APEC)가 주관해 ‘지속가능성, 포용성, 회복탄력성, 혁신’을 주제로 개최됐다. 행사에는 미국, 베트남, 페루, 태국, 칠레 등 APEC 회원국 정상과 알프레드 켈리 비자 회장, 크리스티아노 아논 퀄컴 사장, 사트야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사장 등 1200명이 참석했다.

• 서민금융 이용 26만 명에 일자리도 지원…경제적 자립 돕는다

  오는 6월부터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거나 채무조정을 받는 금융취약계층은 일자리 안내 등 고용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이 빚을 일시적으로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금융과 고용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해 주기 위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경기 하남의 고용복지센터에서 업무협약식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고용 복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후 경기도 하남시 하남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해 고용과 금융 상담이 이뤄지는 현장을 살펴보고, 상담센터 직원들의 상담 사례를 청취 후 서민·취약계층의 금융-고용지원 강화를 위해 두 부처 간 지속적인 상호 협력을 주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번 방안의 가장 큰 변화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서민금융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이용자를 대상으로 고용지원제도 연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소득이 불안정한 비정규소득자나 무소득자인 취약계층에게 고용지원제도를 필수적으로 안내해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방점이 찍혔다. 오는 6월 출시되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이 고용지원 연계를 신청할 수 있는 창구로 사용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연간 기준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필수적 안내 대상이 약 26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고용지원제도 이용자들이 한층 편리하게 금융·고용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채널도 정비한다. 현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간 별도의 전산 연계가 돼 있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어느 사이트를 방문해도 필요한 고용·금융 지원 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가 일자리 정보를 살펴보는 모습. 2024.1.10.(ⓒ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울러, 고용복지+센터 내 정책서민금융과 채무조정 상담을 위한 출장소를 설치하고, 현장의 최일선에 있는 금융·고용센터의 상담직원들이 고객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더욱 전문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상담직원을 대상으로 연계제도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맞춤형 고용지원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연계할 수 있는 제도도 다양화한다. 현재 서민금융진흥원은 고용지원제도를 연계할 때 국민취업지원제도만 연계가 가능했다. 앞으로는 연계 고용지원제도를 확대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외에도 구·이직희망자에게는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훈련비를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사업’을 연계한다. 이 중 청년 특화 고용 지원 프로그램인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취업 시 최대 200만 원), ‘청년도전 지원 사업’(구직 단념 청년 대상 등) 등도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지원제도와 고용지원제도 간 상호 연계를 강화하는 환류 시스템도 도입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해 취업에 성공한 경우에는 이를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평가모형에 가점요인으로 반영하고, 햇살론 등 보증부대출상품의 보증료도 인하해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또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 중 상환을 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고용지원제도를 다시 연계·안내해 서민금융 지원기관을 찾은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재기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과 고용의 복합지원 방안이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함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이 과정에서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범정부 협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서민금융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부처 간 협업체계를 토대로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만들고 세심히 다듬어 가며, 이번 고용-금융 통합 연계 서비스를 모범사례로 더 많은 분야에서의 부처 간 협업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 경제
  • 경제일반

  2024-01-25

• 국토부, 휴·폐업 버스·터미널 정상화 지원…국민 이동권 강화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휴·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고 업계 종사자와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민생현장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안정적 서비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을 마무리했다고 14일 밝혔다. 전국적으로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지난 9일 서울 중구 한강대로 일대 버스정류장에서 버스 탑승을 위해 기다리는 시민들의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부는 먼저, 코로나19 이후 버스·터미널의 폐업·휴업 문제 해결과 서비스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오래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운행 축소 우려가 큰 시외버스와 공항버스 차량은 안전검사를 통과한 일부 차량을 대상으로 차령(사용연한)을 1년 연장한다. 현재 노선버스는 최대 11년(9+2년)마다 버스 교체를 의무화하고 있다. 아울러, 터미널 현장 발권이 줄어드는 추세를 감안해 최소 매표 창구 수를 줄이고 무인 발권기를 유인 매표 창구로 인정하는 비율을 ‘1 대 0:6’ 에서 ‘1 대 1’로 높였다. 배차 업무가 온라인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터미널 내 배차실 기준도 완화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버스와 터미널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수 종사자 및 업계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버스에 농수산물 등을 운송하는 소화물 운송규격 제한을 우체국 택배수준으로 완화한다. 이를 경우 무게는 30㎏, 가로·세로·높이의 합은 160㎝로 늘어난다. 또 도심 내 밤샘 주차의 최소화를 위해서 기존에는 전세버스 차고지를 등록지에만 설치 가능하던 것을 등록지와 맞닿은 행정구역까지 설치 가능하도록 완화한다. 아울러, 수도권 출퇴근 문제 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광역버스 운행 가능 범위도 합리화한다. 기존에는 출발 지점의 행정구역 경계를 벗어난 모든 운행 거리를 합쳐 최대 50㎞까지만 운행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광역버스 운행 거리 산정 때 고속국도 등을 이용해 정류소 정차 없이 일시적으로 다른 행정구역에 진입했다가 다시 출발 지점의 행정구역으로 진입 때 운행 거리 합산에서 제외한다. 또한, 운수종사자와 운수업계 불편도 일부 해소한다. 운전자격시험 응시 서류를 간소화하고 모바일 운수종사자 자격증을 도입한다. 학생 통학용으로 주로 활용 중인 유상운송용 자가용 자동차는 사업용 차량 대비 운행 거리가 짧은 특성 등을 감안해 기본차령을 9년에서 11년으로 늘린다. 엄정희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축소는 관련 업계의 경영난뿐만 아니라 국민의 이동권도 저해하는 복합적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개정 이후에도 추가적인 민생현장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제
  • 경제일반

  2024-01-15

•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으로 세계 초격차 구현…미래지향적 협력 지평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담 광장에서 열린 국빈 방문 공식 환영식에서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의 안내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1961년 수교를 맺은 한국과 네덜란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외교-산업 2+2 장관급 대화체를 신설하고 반도체, 경제, 에너지, 국방·안보, 문화·인적교류 등 광범위한 미래지향적 협력의 발전을 이뤄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국 간 정상회담에서는 공동성명에 최초로 ‘반도체 동맹’을 명문화하면서 양국 정부, 기업, 대학이 기술·인력·공급망을 아우르는 반도체 산업 전 영역에 걸쳐 강력한 전략적 연대를 구축했다. 이와 같은 국빈방문 성과를 포함해 반도체 분야 6건, 무탄소 에너지 분야 5건, 미래 과학기술 분야 3건, 물류 분야 3건, 경제안보 및 국방·방산 분야 2건 등 양국의 정부, 기관, 기업 간 체결된 문서는 총 32건에 이른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반도체 동맹 구축…공급망 분야 강력한 전략적 공조 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약 20%를 점유하는 최대 수출 품목이다. 인공지능, 양자, 바이오를 비롯해 첨단무기 구현에도 필수적인 산업으로 꼽히는 만큼, 반도체 산업은 미래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안보·전략 자산으로도 일컬어진다. 정부는 반도체를 ‘우리 미래를 책임질 국가 안보 자산’으로, 반도체 산업 주도권 경쟁을 ‘국가 총력전’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도체 핵심 전문인재 15만 명 육성, 최대 25%의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 공제, 세계 최대 규모의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등이 정부의 대표적인 반도체 정책이다. 이 같은 정책 기조 속에 양국이 맺은 ‘반도체 동맹’은 국내 반도체 업계의 최대 현안으로 남아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공급망 리스크 문제에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해질 것으로 대통령실은 전망했다. 더불어 설계부터 소재·부품·장비, 제조까지 전주기를 연결하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동맹의 완성이라는 평가다. 방진복을 입은 윤석열 대통령(왼쪽부터)이 12일(현지시간) 벨트호벤 소재 ASML 본사에서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과 함께 클린룸을 방문, 크리스토프 푸케 ASML 최고사업책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UV 장비 독점업체인 ASML과 삼성전자는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MOU를 체결, 향후 ‘차세대 반도체 제조기술 R&D 센터’를 공동으로 설립·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3나노미터(nm, 1nm는 10억분의 1m)를 넘어 2나노미터로 향하는 반도체 초미세화 공정 경쟁에서 국내 기업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교두보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때 나노미터는 반도체 회로의 선폭을 의미하는데, 이 숫자가 적어질수록 더 작은 반도체를 만들 수 있어 집적도가 높아지고 이는 곧 반도체 성능의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EUV는 반도체의 원재료인 웨이퍼에 회로를 그리는 노광공정에 사용되는 극자외선으로, 2나노미터급 기반 반도체 양산에 ASML의 차세대 장비인 High NA EUV 장비가 필수적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차세대 EUV 장비의 안정적인 확보가 초미세화 공정 경쟁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변수인 셈이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이 12일(현지시간) 벨트호벤 소재 ASML 본사에서 열린 한-네덜란드 첨단반도체 협력 협약식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와 함께 양국은 한-네덜란드 첨단 반도체 아카데미 협력 MOU 체결과 반도체 대화 신설을 통해 반도체 미래 세대를 같이 키우고 노하우를 공유하는 진정한 반도체 동맹을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아카데미 협력은 그동안 국내에서 접근하기 어려웠던 노광공정 중심으로 우리 반도체 교육의 질적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양국은 정부 간 반도체 협력채널을 신설하고 핵심품목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로써 미국, 일본, 영국에 이어 네덜란드로 연결되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연대가 완성됐다. 경제·외교·안보·국방·방산 분야 협력 강화…소통 채널 확대 양국은 경제안보협력 MOU를 체결해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하기로 했다. 공급망 모니터링, 정보교환 네트워크 구축, 정책연구를 위한 기관 간 교류 확대, 수출 통제 등 상시적인 협력을 이뤄간다는 구상이다. 핵심품목 공급망 협력 MOU 체결을 통해서는 정부 간 공급망 협의체 신설을 추진해 조기경보시스템 등 공급망 모니터링 정보·노하우, 위기대응 사례 공유 등도 추진한다. 양국은 외교-산업 2+2 장관급 대화체를 신설해 외교안보와 경제안보 분야 상호 관심사에 대한 소통과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외교 차관보급 정책협의회를 연례화하는 한편, 내년 헤이그전략연구소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간 신설 추진 중인 ‘트랙2 대화체’를 신설해 외교안보 분야 현안에 대한 정부·학계 간 긴밀한 논의도 지속한다. 아울러 이번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체결된 국방협력에 관한 MOU는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다. 양국은 이를 통해 안보 현안, 평화유지활동, 사이버, 인공지능, 해양안보, 방산 등 국방협력 제반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한다. 방산군수공동위원회 개최도 추진해 방산물자와 군수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동연구 협력 강화, 방산기업 간 협력도 촉진하기로 했다. 인공지능, 사이버안보 등 신흥안보 이슈와 관련된 공조도 강화한다. 내년도 제2차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REAIM)에 관한 고위급회의를 서울에서 공동 주최토록 하고 제3차 사이버정책협의회 개최, 포괄적 안보이슈 실무급 협의도 추진한다. 네덜란드는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 및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지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북한 도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한편,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양국은 인태 지역의 자유·개방성·포용성을 강조하면서 인태전략 관련 협력도 강화하는 데 공감했다. 대통령은 한-네덜란드 정상회담을 계기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네덜란드는 한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을 실현하고 인태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데 있어 함께해야 할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며 “양국은 지리적, 지정학적인 도전을 딛고 혁신과 성공의 역사를 써 내려온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한케 브라윈스 슬롯 네덜란드 외교부 장관이 13일(현지시간) 헤이그 총리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 마크 루터 총리가 배석한 가운데 열린 한·네덜란드 경제안보협력 MOU에서 양해각서에 서명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원전, 무탄소에너지 등 미래지향적 협력 심화 및 발전 기반 마련 양국은 원자력 분야 정부 간 협력 MOU를 체결해 건설, 기술, 인력, 연료 등 원전 전주기 분야에서 전방위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한수원의 네덜란드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기술 타당성조사 용역 계약 체결 등을 통해서는 네덜란드 신규 원전 건설과 관련된 원전 세일즈를 모색하고 원전 건설·인력·연료 등 전주기적 원전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 간 무탄소에너지와 관련된 MOU 체결도 이목을 끈다. 우리 정부는 지난 6일 전 세계 200여개국이 한자리에 모여 기후변화 대응 방안에 논의하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의 글로벌 확산을 제안한 바 있다. 이같은 기조 속에서 양국이 맺은 무탄소에너지 협력 MOU는 해상풍력·수소·원전 등 무탄소에너지 활용을 위한 정부·기업·전문가 교류를 강화하고 공동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탐색하고 지원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유럽 최대항구인 로테르담항에 콜드체인 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해 우리 기업의 수출거점을 확보하는 한편, 디지털·스마트농업·뇌연구 협력 등 미래전략 기술 분야에 대한 협력도 강화한다. 특히 디지털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네덜란드와 ICT 협력 MOU 등을 체결함으로써 관련 분야 전반에 대한 정책·기술인적 교류를 추진하고 공동 연구개발을 증진키로 했다. 이 외에도 양국은 문화·인적교류 증진을 통한 미래지향적 발전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한-네덜란드 워킹홀리데이 참여 인원은 연간 100명에서 200명으로 확대하고 박물관 간 소장품 교류 및 공동 큐레이션 등 문화 기관 간의 교류도 증진하기로 했다.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양국은 탄소중립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원전을 포함한 무탄소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다양한 형태의 쌍방향 문화 교류도 확대하는 한편,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전략적 협력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헤이그 총리실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경제
  • 경제일반

  2023-12-15

•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해운 탈탄소 등 공조 강화

  해양수산부는 지난 27일(현지시간) 제33차 국제해사기구(IMO) 총회가 열리고 있는 국제해사기구런던 본부에서 영국 교통부와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7일(현지시간) 제33차 국제해사기구(IMO) 총회가 열리고 있는 국제해사기구런던 본부에서 영국 교통부와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 (사진=해양수산부) 이번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은 지난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을 방문해 영국 리시 수낙 총리와 발표한 ‘다우닝가 합의’에 포함된 이행계획의 후속 조치다. 이는 양국이 해사분야에서 맺은 최초의 문서화된 합의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해수부는 전했다. 양국은 이번 의향서 체결을 통해 국제해사기구 관련 업무 협력은 물론, ▲해운 탈탄소 ▲해양 디지털 ▲무탄소 항로 구축 ▲해사보안(사이버안전 포함) ▲선원 복지 등 국제 해사분야 현안과 관련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양분야 연구기관 간 협력을 추진하고 향후 논의를 통해 협력 분야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양국 간 정기회의를 통해 협력사항을 지속 점검하고, 각국에 연락관을 지정해 상시 소통채널도 운영하기로 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을 계기로 양국이 해사분야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며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며 “해수부는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해사분야에서 더욱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국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3-11-28

• 대통령, 원천기술·AI 등 분야 한미일 3국 공조 강화 필요성 강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7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스탠퍼드대 후버연구소에서 열린 한일 정상 좌담회에서 콘돌리자 라이스 후버연구소장으로부터 선물받은 야구 모자를 쓰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 스탠포드 대학을 방문해 한일, 한미일 간 첨단기술 분야 협력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스탠포드 대학의 3개 연구소(프리먼 스포글리 국제학연구소, 월터 쇼렌스타인 아시아태평양 연구소, 후버연구소)가 공동으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핵심 동맹국인 한일 양국 정상을 초청하면서 성사됐다. 이번 한일 정상 좌담회에는 스탠포드 대학 관계자, 대학생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한일 양국 정상이 제3국에서 공동으로 행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이 한미일 간 ‘포괄적 협력체’를 지향해 나가기로 한 것을 강조하고, 캠프데이비드 원칙과 정신을 실현하기 위한 연대전략을 설명했다. 특히, 원천기술과 첨단기술, AI와 디지털 거버넌스 정립, 탄소저감과 청정에너지 분야에서의 3국 간 공조 강화와 공동 리더십 발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한미일 3국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경제 안보와 기술 분야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한 약속을 바탕으로 반도체, AI, 청정에너지 및 양자 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또 콘돌리자 라이스 후버연구소장(前 미 국무장관)과의 대담에서 양 정상은 탄소중립과 청정에너지, 양자 기술, 스타트업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서 열린 스탠포드대 학생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에, 대통령은 특히 기후변화 대응 및 양자 기술 육성·활용 등에 있어 한미일 3국이 국제 협력을 선도해야 함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학생 및 연구자 간 교류도 중요함을 언급했다. 이번 행사에 앞서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혁신의 산실인 스탠포드 대학에서 현지에서 활동 중인 양국 스타트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대통령은 국경 없는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면서 혁신의 주역인 양국 스타트업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3-11-20

실시간 경제일반 기사

• 고용노동부, 특별고용촉진장려금 가장한 피싱사기 주의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고용노동부는 최근 정부의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청년채용특별장려금 등을 빙자하여 신분증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지원금을 신청하도록 하는 ’스미싱‘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피싱 문자에 기재된 상담 번호로 전화를 하면, 정부지원 대출을 받기 위해선 기존 대출이 우선 상환돼야 한다는 명목 등으로 계좌이체를 요구하거나,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만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이면서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후 공인인증서 등 금융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편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로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이용한 피싱범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아래 사항을 주의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지원금 신청을 위해 신분증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고용창출장려금(특별고용촉진장려금 미지원자 신청, 청년채용특별장려금 포함)은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 메시지의 인터넷주소(URL) 클릭이나 앱 설치를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싱으로 의심되는 문자 메시지나 전화를 받으신 경우 아래 연락처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요즘 자영업자.소상공인 힘든 점을 이용해 국가에서 정책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교묘히 속이고 있다”라며 경각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했다.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등 문의가 있는 경우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사업별 담당자에게 연락하면 상담받을 수 있다. '고용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사업장 주소를 관할하는 고용센터(기업지원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거나, 고용보험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2-01-07

• 법무부, 스타트업 법률지원을 위한 청년 창업가와의 대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법무부는 1. 6일 오후 강원대학교스타트업 창업공간인 “강원대학교 스타트업 큐브”에서'스타트업 법률지원을 위한 청년 창업가와의 대화'를 개최하였다. 법무부는 청년 창업가들이 사업자등록, 법인 설립, 고용 및 임대차 계약 체결, 지적재산권 보호, 물품 구입 또는 제품판매 계약 체결, 자금유치계약 체결 등 창업 준비단계 또는 창업 초기에 겪는 법무적 어려움에 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상사법무과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전국 대학의 창업 공간을 찾아가 청년 창업가들의 창업에 대한 고민과 어려움을 현장에서 듣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지난 8월 한남대 창업지원단 방문에 이어, 이번 간담회를 마련하였다. 오늘 간담회는 스타트업 창업공간인 “강원대학교 스타트업 큐브”에서 이루어졌고, 박범계 법무부장관,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관계자와 창업동아리 및 청년 창업가들이 참석하여 현장에서 벌어지는 생생하고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인사말씀에서 강원대학교의 훌륭한 창업지원 인프라와 실적을 높이 평가한 후, “우리나라가 더 높은 단계로 성장하기 위해,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성장동력 확보와 함께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개인과 사회의 미래를 위해 청년세대의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 확보 방안으로 스타트업 창업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법무부는 이미 수년간 9988법률지원단⋅창조경제혁신센터 사업을 통해 스타트업들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한발 더 나아가 스타트업 창업지원 정부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음”을 밝히고, “청년 창업가들의 필요에 귀 기울여 더욱 내실있는 플랫폼을 구축에 만전을 기할 예정임”을 강조하였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법무부 상사법무과장의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 플랫폼 소개와 함께 플랫폼 및 스타트업 창업과 관련된 다양한 논의가 개진되었다. 기술창업 과정에서 체결하는 특허권 등 수많은 계약들에서 발생하는 법률 리스크, 창업 과정에서 마주하는 세무·회계·법률 등 문제, 예비 창업자가 준비해야 할 창업 관련 법률지식, 창업 초기 비용 조달문제 등 청년 창업가들의 애로사항이 언급되었으며,법무부가 구축하고 있는 법무 플랫폼이 위와 같은 문제들에 대해 일시적이 아닌 지속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청년 창업가들은 기대하였으며, 창업단계별 필요로 하는 법률 지식에 대해 플랫폼과 연계된 창업 법률 강좌 개설을 희망하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창업 관련 실전형 과목이 개설될 필요가 있고, 창업 문화가 확산되어, 창업 성공의 필수 과정인 창업 실패 경험이 창업가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법무부는 향후 계속적인 현장의견 수렴을 통해 스타트업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고, 스타트업이 새로운 경제 주역으로서 더 높이 비상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여 돕겠다고 전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2-01-06

• 공간정보산업 매출 10조원 육박…9년 연속 성장

  3차원 지도 제작이나 측량업 등 국내 공간정보산업이 매년 성장을 거듭하면서 매출 규모가 1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공간정보산업의 매출 규모가 9조 7691억원으로 전년 대비 4.6% 성장했다고 5일 밝혔다. 공간정보 관련 주요 산업규모 현황. 같은 기간 공간정보산업 종사자 수는 6만 7740명으로 3.6% 증가했고 사업체 수는 5595개로 0.1% 늘어났다. 공간정보산업의 영업이익률과 당기 순이익률은 각각 7.0%, 5.8%로 전체 산업 평균(4.2%·2.8%)보다 높았다. 특히, 공간정보 관련 출판 및 정보서비스업(17.7%)부문의 성장이 두드러진 것으로 조사됐다. 스마트팜(원격감시·관리시스템), VR 콘텐츠(시뮬레이션 교육 시스템), 재난안전 컨설팅(환경·보건컨설팅 및 연구) 등 다양한 분야의 공간정보 융·복합 활용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반면, 공간정보 관련 도매업(-5.9%)과 공간정보 관련 협회 및 단체(-51.5%)의 매출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로 대면 영업활동 부족, 항공사 및 항측사 거래처 수주량 감소, 사업체 분리 등이 주요원인으로 파악됐다. 공간정보산업 종사자 수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공간정보 관련 출판 및 정보서비스업(9.6%), 기술 서비스업(2.2%), 제조업(0.3%)은 종사자 수가 증가한 반면 도매업(-1.8%)과 협회 및 단체(-44.4%) 등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간정보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1.8%) 사업체 수는 증가했으나 기술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체 간의 합병 등으로 자료처리,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3.8%), 연구개발업(-2.9%), 제도 및 지도제작업(-2.9%)의 사업체는 감소했다. 규모별로는 매출액 10억원 미만의 사업체가 60.9%(3408개), 종사자 10인 미만의 사업체가 60.4%(3377개)로 조사돼 소규모 기업이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공간정보산업 관련 조사를 시작한 2012년의 매출액이 5조 4411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9년 동안 연평균 7.6% 성장해 10조원대 규모로 성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기간 일자리는 연평균 5.9%, 사업체 수는 2.8% 각각 증가했다. 강주엽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공간정보산업은 장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반산업으로 중점 육성할 필요가 있다”며 “매출액, 종사자 수 등 외형적인 측면에서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아직은 소규모 기업의 비중이 높고 고부가가치 서비스 시장의 창출도 필요한 실정으로 앞으로 한 차원 더 높은 질적 성장을 함께 이루는데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 결과는 국토교통 통계누리(https://stat.molit.go.kr/portal/main/portalMain.do), 공간정보산업진흥원 누리집(http://www.spacen.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2-01-06

• 지난해 국내 조선업 수주 8년 만에 최대…전년 대비 112%↑

  지난해 국내 조선업이 8년만에 최대 수주 실적을 달성했다. 2020년(823만CGT) 대비 112%, 코로나19 상황 직전인 2019년(958만CGT) 대비 82% 늘어, 그동안 침체됐던 국내 조선산업이 회복을 넘어 재도약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우리나라 조선산업이 지난해 1,744만CGT를 수주해 이 같은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현대삼호중공업이 2009년 3월 인도한 LNG선 벤바디스(BEN BADIS)호.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또한, 전세계 발주량(4,696만CGT) 중 국내 수주비중은 37.1%이며, 2019년 이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어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수주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수주량 중 고부가가치 선박(1,252만CGT)이 72%, 친환경 선박(1,088만CGT)이 62%를 차지해 고부가·친환경 선박이 우리나라 주력 선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국내 수주실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고부가가치 선박의 경우 전세계 발주량 1,940만CGT(302척) 중 65%에 해당하는 1,252만CGT(191척)를 우리나라가 수주하며, 시장점유율 1위를 달성했다. 선종별로, 최근 선가가 상승 중인 대형 LNG운반선(174k m3이상)의 경우 전세계 발주량의 89.3%를 우리나라가 수주했으며, VLCC는 88%를, 해운운임 상승으로 발주량이 크게 늘어난 대형 컨테이너선(1.2만TEU 이상)은 47.6%를 수주했다. 특히, 조선·해운 간 상생협력 차원에서 지난해 6월 29일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과 HMM이 계약한 1만3,000TEU급 대형 컨테이너선 12척(65만CGT, 1조8,000억원)도 이번 고부가가치 선박 시장점유율 1위 달성에 기여했다. 최근 국내 수주비중이 지속 상승하고 있는 친환경선박도, 전 세계 발주량 1,709만CGT 중 64%에 해당하는 1,088만CGT를 우리나라가 수주해 전세계 수주량 1위를 달성했다. 연료별로는 우리나라 전체 친환경 선박 수주량 중 약 82.4%가 LNG 추진 선박이며, 뒤를 이어 LPG 추진 선박이 11.6%, Methanol 추진 선박이 4.5%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대형 조선 3도 LNG·LPG운반선, 컨테이너선, 유조선(탱커)을 중심으로 목표 수주액을 크게 초과 달성했다. 현대 3사(현대중, 현대미포, 현대삼호)는 LNG선 255만CGT, 컨테이너선 251만CGT, LPG선 121만CGT, 탱커 124만CGT 등을 수주해 목표수주액(149억 달러) 대비 53%를 초과한 228억 달러를 수주했다. 삼성중공업은 컨테이너선 237만CGT, LNG선 190만CGT, 탱커 24만CGT를 수주해 목표수주액(91억 달러) 대비 34%를 초과한 122억 달러를 수주실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컨테이너선 147만CGT, LNG선 137만CGT, 탱커 55만CGT, LPG선 27만CGT를 수주해 목표수주액(77억 달러) 대비 40%를 초과한 108억 달러를 수주했다. 지난해 구조조정 등을 완료하고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영업을 추진한 중형조선사의 경우에도 대한, 대선, 케이조선, 한진 등 4사 모두 전년 대비 두 배 이상의 수주실적을 달성했다. 국내 선박 수출에서도 전년(197억 달러) 대비 16% 증가한 230억 달러를 기록하며, 2017년 이후 4년만에 최대 실적을 보였다. 다만, 발주량이 반등한 지난해와는 달리 새해 글로벌 발주는 지난해(4,696만CGT) 대비 23.3% 감소한 3,600만CGT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2020년 코로나19로 발생했던 이연 수요가 지난해 대부분 해소됐고, 지난해 수주계약 증가에 따른 조선소의 슬롯 제한, 선가 상승에 따른 선주의 발주 시기 관망 등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www.motie.go.kr)는 해양수산부(www.mof.go.kr)와 공동으로 ‘K-조선·해운의 재도약, 상생 협력을 통한 희망찬 미래’백서를 발간했다. 최근 침체를 벗어나 시황 회복 중인 조선·해운업의 위기 극복 노력과 상생협력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이번 백서는 지난해 수주성과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경제
  • 경제일반

  2022-01-06

• 울산시,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소재 리바 생산 공장 신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소재 리바(Glass Fiber Reinforced Plastics Rebar) 생산공장이 울산에 신설된다. 울산시와 ㈜케이씨엠티(대표이사 김준영)는 1월 6일 오전 10시 상황실(본관 7층)에서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소재 리바 생산공장신설’ 투자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양해각서에 따르면 ㈜케이씨엠티는 울산시 에너지융합산업단지 내에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소재 리바 생산시설 신설에 적극 투자하여 관내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고 울산시는 케이씨엠티의 투자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케이씨엠티는 사업비 총 438억 원을 투자하여 울주군 서생면 에너지융합산업단지 내에 토지면적 3만 7,377㎡, 연면적 2만 5,520㎡의 규모로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소재 리바 생산공장을 2022년 상반기에 착공하여 2023년 하반기에 완공할 예정이다.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은 유리섬유를 보강한 플라스틱으로 철과 비교하여 무게는 1/4 수준인데 반해, 강도는 2배 이상으로 녹슬지 않고 열변형이 없으며 가공이 쉽다. 해외에서는 10여 년 전부터 건축·토목 자재, 자동차·항공기 부품, 안전모(헬멧) 등에 사용해 오고 있으며 향후 풍력에너지, 전기전자, 운송 등 신산업 성장에 따라 꾸준한 수요 증가도 예상된다. 케이씨엠티는 ‘스티렌 모노머(Styrene Monomer)’가 제거된 수지를 사용하여 부착 강도가 대폭 개선된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소재 ‘리바’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다. 이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울산공장에서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소재 리바를 생산할 예정으로 기존 건축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강철소재의 철근을 대체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강철 소재 철근 제조과정과 비교하여,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이 40% 이상 적을 뿐만 아니라 폐 페트(PET)를 재활용한 원료를 사용함으로써 친환경, 자원순환을 통한 이에스지(ESG) 경영을 울산공장에서 실천할 계획이다. 업체 관계자는 “중국정부의 탄소배출 강화로 자국의 철강 감산과 수출억제로 철근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 제품은 폐 페트(PET)를 재활용하여 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생산성이 우수하여 철근 가격 대비 충분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며, “향후 사업 확장을 통해 제품을 다양화하고 지역 일자리도 점차 늘려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울산시 관계자는 “케이씨엠티는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자원재활용, 생산에너지 절감 등을 통해 첨단소재 제품을 생산하고 이에스지(ESG) 경영을 실천하게 될 미래가 유망한 기업이다.” 며 “이번 투자로 150명의 인력이 신규 고용되고 향후 추가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추가로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어 시민들의 기대가 매우 크다.”라고 말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2-01-06

• 부산시, ‘부산특화 신산업 분야 창업기업’ 맞춤형 성장지원 본격 시동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산시는 부산지역 우수 청년인재의 구직 수요와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기업 구인 수요를 매칭하여 양질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하는 ‘BI(Busan Incubating) 맞춤형 청년인재 발굴 매칭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참여 기업을 오는 14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 ‘2022년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선정되어 부산시와 부산이노비즈센터가 추진하는 것으로, 청년들에게 지역특화 정규직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부산에 거주하는 만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과 부산지역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부산특화 신산업분야 기업을 매칭하여 청년고용 기업에 인건비를 최대 2년간 월 200만 원(기업부담 1인당 월 20만 원 포함)을 지원한다. 신산업분야는 스마트 해양, 지능형 기계, 미래 수송기기, 글로벌 관광, 지능정보 서비스, 라이프케어, 클린테크 등이다. 사업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1월 14일까지 부산일자리정보망을 통해 신청하면 되고, 향후 심사를 거쳐 42개사가 선정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일자리정보망 또는 부산이노비즈센터 누리집, 부산이노비즈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고미자 부산시 청년산학창업국장은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우수 청년 인재 발굴·매칭 및 인건비 지원을 통해 Death Vally(죽음의 계곡)를 극복하고 경영 안정과 고용 유지에 큰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며, “창업보육센터 내 우수 초기 창업기업과 청년 인재를 연결하고 교육, 컨설팅·멘토링, 사후관리 등 맞춤형 성장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2-01-06

• 두바이몰 세계 최대 올레드 스크린 활용 2030부산세계박람회 홍보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산시는 지난해 10월 1일부터 개최되고 있는 두바이엑스포로 인해 전 세계인이 주목하고 있는 UAE 두바이에서 2030부산세계박람회 미디어아트 홍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미디어아트 홍보는 오는 16일 두바이엑스포 ‘한국의 날’에 맞춰, 2021년 12월 5일부터 2022년 2월 4일까지 2개 영상을 각각 1달씩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송출 장소는 두바이몰 내 Dubai Aquarium · Underwater Zoo에 있는 가로 50m, 세로 14m의 세계 최대 올레드 스크린이다. 두바이몰은 축구장 200개를 합친 약 34만 평의 규모를 자랑하며, 연간 8,000만 명이 방문할 만큼 세계적인 명소이다. 지난 1월 4일까지 송출된 첫 번째 영상은 현대미술가 ‘이상원 작가’의 ‘The Panoramic-해운대’로, 부산의 랜드마크인 해운대와 한국의 전통 회화재료인 ‘수묵’을 모티브로 한다. 화선지의 종이 결을 따라 번져나가는 수묵의 먹선이 해운대의 수평선으로 변하고, 곧이어 해운대의 파도와 해변, 그리고 그곳에서 여가시간을 즐기는 사람들의 풍경으로 연결되는 장면을 통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부산의 새 물결을 전 세계인들이 느껴볼 수 있도록 하였다. ‘The Panoramic-해운대’에 이어 1월 5일부터 2월 4일까지 송출될 두 번째 영상은 미디어 아티스트 유닛 ‘에이스트릭트(a’strict)’의 ‘Wave’다. 이는 평면의 스크린을 거센 파도가 요동치는 입체적인 공간으로 탈바꿈시킨 퍼블릭 미디어아트로, 전광판 전체에 착시 현상을 통해 입체감을 구현하는 ‘아나몰픽 일루전(Anamorphic illusion)’ 기법이 이용되었다. 보는 이를 집어삼킬 듯 힘차게 다가오다 이내 유리 벽에 부딪히고 사그라지는 역동적인 파도는 90초라는 짧은 시간 사이에 강렬하면서도 초현실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두 작품은 부산의 파도(The wave from Busan, Korea)를 공통 주제로 삼고 있어 사막 위에 세워진 기적의 도시 두바이에서 부산의 도시브랜드를 홍보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두바이몰을 방문하는 각국 유력 인사들의 뇌리에 부산을 깊이 각인시킬 수 있을 것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홍보는 한국의 날이 포함돼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홍보의 최대 방점이 되는 최적의 시기이자, 두바이에서 연중 가장 좋은 날씨에 수많은 관광객이 몰려들 최적의 장소에서 이뤄진다”며, “내년에 2030년 세계박람회 유치가 결정되는 만큼, 이번 미디어아트 홍보를 계기로 적극적인 해외 홍보전략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2-01-06

• 노후가 행복한 달성, 2022년 노인복지예산 1,089억원 편성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달성군이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 생활 및 다양한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2022년 노인복지분야 예산을 전년도 대비 102억 원 증액한 1,089억 원을 편성했다. 예산으로 2022년 어르신 관련 중점 사업으로는 기초연금 지급 확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지원, 독거노인 안전망 구축 확대, 경로당 지원 사업 확대, 노인복지관 운영 내실화 등으로 어르신들의 생활안정, 건강증진, 여가선용, 사회참여 향상에 매진할 계획이다. 노후 생활안정을 위해 만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는 약 25,000여 명으로 825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일하기를 희망하는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제공하기 위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에는 127억 원의 예산을 투입 3,300여 명에게 사회참여 기회 제공과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기반을 조성할 방침이다. 바리스타자격증을 가진 어르신들이 직접 운영하는 실버카페는 현재 화원, 현풍, 다사 3곳 운영하고 있으며 어르신들에게 적합한 양질의 노인일자리를 제공하게 된다. 특히, 달성군은 순수 군비 4억 3천만 원을 편성하여 경로당일자리 사업과 경로당 안전지킴이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취약계층의 홀로 계시는 어르신이 화재나 낙상, 긴급 상황 발생 시 실시간으로 소방서와 연계해주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은 1억 7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생활지원사들이 가정을 방문하지 않고도 디지털 기술을 통해 비대면 돌봄이 가능해진다. 지역사회 어르신들의 여가 및 소통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325개소의 경로당은 운영비와 냉·난방비지원, 개·보수비지원, 생활·건강기구 지원뿐 만 아니라 22년 신규 사업으로 어르신이 직접 콩나물을 키워 지역 어린이들과 연계하여 지원하는“할매방의 콩나물시루” 사업과 “경로당 건강 악기(칼림바) 교실”도 운영할 계획이다. 김문오 달성군수는“코로나 19로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 특히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고령의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백세시대를 향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말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12-30

• 빅데이터로 본 울주군 2차 긴급 군민지원금 효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주군이 지난 7월 지급한 2차 군민 지원금(군민 1인당 10만원)이 지역 소비 상승에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울주군은 30일 지난 7월 19일 지급한 2차 긴급 군민지원금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공간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2차 울주군 긴급 군민지원금은 지급 실시 10일 만에 약 44%(98억), 9월 말까지 약 93%(210억)가 사용되었으며, 7월 19일 지급 후 급격한 소비 상승 효과가 있었다. 코로나19 경기침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소비 감소가 가장 큰 업종은 할인점/슈퍼마켓(46.6%), 한식(11.1%), 음/식료품(8.9%), 주유(6.8%)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원금 지급 후 대부분의 업종에서 단기적인 소비가 크게 증가했고, 1차 긴급 군민지원금과 달리 음/식료품, 편의점. 기타요식, 제과점, 학원 등 다양한 업종에서 매출 증가율이 높았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유동 인구 변화를 분석한 결과, 7월에는 전년 동기에 비해 0.35% 정도 감소했지만, 8월 이후 전년 수준을 회복해 군민지원금이 사회·경제적 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9월 말까지 사용된 2차 긴급 군민지원금 210억원의 사용현황을 살펴보면 지급 전후 업종별 소비 결과 기타 의료 업종에서 3천 5백만원(560%)이 상승했고, 교통 업종에서 1천 1백만원(-45%)으로 가장 크게 감소했다. 사용분야는 할인점/슈퍼마켓(46.6%), 대중음식점(11.1%), 주유(5%), 음/식료품(8.9%), 주유(6.8%)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범서읍 구영리, 굴화리, 천상리, 언양읍 남부리, 서부리, 온양읍 대안리, 발리 등 대형마트 및 상권이 발달된 지역에서 많이 사용되어, 2차 군민지원금으로 인한 매출 증대 효과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유형별 소비 진작 효과를 비교하면 울산형 재난지원금(-4.4%), 울주군 군민지원금(21.8%), 정부 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6.6%)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금액이 많은 정부지원금인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타 지역에서 사용이 많이 되어 지역 경제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선호 군수는“이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확인된 2차 긴급 군민지원금의 파급효과의 분석결과는 향후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다양한 분야에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행정을 실현함으로써 보다 발전된 군정으로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빅데이터 분석은 울주군의 공간정보 기반 스마트 행정 서비스인'공간다듬이'를 통해 실시했으며, 지급일로부터 10월 말까지의 신한카드, NH 선불카드 ·SKT 빅데이터를 활용했다. 2차 울주군 긴급 군민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최근 재확산에 따른 군민의 피로도를 감소시키고 침체된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보편적 복지의 일환으로 2020년 1차를 시작으로 2021년 2차의 군민 1인당 10만원씩 지역선불카드로 배부했다. 지원금은 7월 19일 지급을 시작했으며, 사용기한은 지급일로부터 10월 31일까지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12-30

• 농림축산식품부, 2022년도 연초 무기질비료 차질 없이 공급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도 각 지역농협에서 농협경제지주에 예약구매 신청한 무기질비료는 1,034천 톤이며, 이 중 1월분 계약물량 144천 톤을 비료생산업체에서 지역농협의 요청 순서에 따라 1월 3일부터 순차적으로 공급할 예정이고,원활한 비료 수급 관리를 위해 농협경제지주는 「무기질비료 수급 상황실」을 설치하고, 1월 3일부터 3월 31일까지 지역농협별 1분기 무기질비료 공급·입고 상황을 점검·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2년도 각 지역농협에서 예약구매 신청한 무기질비료 1,034천 톤에 대해 농협경제지주와 비료생산업체 간 입찰 등을 통해 일괄 구매계약을 체결함에 따라,각 지역농협은 우선 1월분 비료 계약물량(144천 톤)을 12월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 비료생산업체에 조기 발주할 계획이며,비료생산업체는 이미 확보한 무기질비료 원자재(745천 톤*)로 요소 및 복합비료 등 완제품 비료를 생산하여 내년 영농철에 차질이 없도록 1월 3일부터 각 지역농협의 신청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무기질비료를 공급할 계획이다. 농협경제지주는 1월은 무기질비료 판매량(’20년 17천 톤 내외)이 통상 적은 시기이나 월동작물, 시설작물 재배 등으로 겨울철 수요가 많거나 특이 수요가 있는 지역농협의 원활한 비료 수급 관리를 위하여, 1월 3일부터 3월 31일까지「무기질비료 수급상황실」을 설치하여 지역농협별 1분기 무기질비료 공급·입고 상황을 점검·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연초 지역농협의 동시다발적 입고 요청에 대비하여 농협경제지주「무기질비료 수급상황실」에서 지역농협별 재고량과 실사용 시기를 종합·고려하여 공급 우선순위를 조정하도록 하는 등 원활한 비료 공급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관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12-28

• 서울시, 온라인에서 만나는 전통시장…라이브 커머스 ‧ 유튜브 생중계 진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 시내 전통시장 대표 상품을 온라인으로 저렴하게 판매하는 라이브 커머스, 시장 상인이 직접 출연해 대표 먹거리와 상품을 소개하고 실시간으로 시장소식을 전달하는 생중계 방송까지… 코로나19로 전통시장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온라인 이벤트가 펼쳐진다. 서울시는 오는 1월 말까지 전통시장 상품 라이브커머스 '우리시장 자랑대회'와 전통시장을 직접 찾아가 재미있는 소식과 다양한 상품을 생방송으로 소개하는 '시장에 ON'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11번가에서 봉천제일시장 등 5개 시장 대표상품 라이브 커머스 우리시장 자랑대회 진행' 먼저, 오는 29일과 다음달 24일에는 전문 쇼호스트와 시장대표 상인이 전통시장 상품을 직접 소개하고 판매하는 라이브 커머스 '우리시장 자랑대회'가 11번가 라이브 11(LIVE11)에서 두 차례 진행된다. 29일 11시에는 봉천제일시장(관악구)의 ▴참기름+들기름 세트 ▴미숫가루 ▴블랙선식 ▴귀리 플레이크와 경동시장의 ▴홍삼농축액 ▴홍삼정 스틱 ▴홍삼절편 등 대표상품을 패키지로 묶어 1시간 동안 평균 10% 반짝 할인 판매한다. 내년 1월 24일 두 번째 ‘우리시장 자랑대회’는 3개 시장 상품을 동시에 소개할 예정이며, 참여 시장은 추후 공개할 예정이다. ' 17개 전통시장 직접 찾아가 시장 홍보, 상품 소개하는 시장에 ON 운영' 코로나19로 전통시장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서는 전통시장을 직접 찾아가 다양한 정보와 스토리, 혜택을 꼼꼼하고 재미있게 소개하는 '시장에 ON' 라이브 방송을 이번 달에 6개 시장을 시작으로 다음 달까지 총 17개 시장에서 릴레이로 진행한다. 12월에는 ①비단길 현대시장 ②암사종합시장 ③중랑 동부시장 ④화곡 본동시장 ⑤망원시장 ⑥포방터시장에서 진행된다. '시장에 ON'은 각 시장 상인회 사무실에 스튜디오를 꾸린 후 시장 대표 먹거리와 건강식품, 즐길거리 등을 상인들이 직접 소개하고, 할인이벤트 소식은 물론 맛집 손맛 비법도 알려주는 시간. 방송은 총 3시간 동안 유튜브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다.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방송 참여 인증(화면 캡처)시엔 최대 30%의 할인 혜택을 주고 생방송 중 외부에 마련된 별도의 부스에서는 방송 참여 인증 시민에게 에코백을 경품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행사에 참여하는 전통시장(점포)에서 수익금(판매 물품) 일부를 시장 주변 복지시설에 기부해 연말연시 나눔의 온기도 함께 전한다. '우리시장 자랑대회', '시장에 ON'이벤트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전통시장 플랫폼 ‘내 손 안에 전통시장’과 유튜브 채널 ‘전통시장 문전성시 특판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지난 11월부터 ‘온라인 특별판매전’과 ‘우리동네 시장나들이’, ‘우리 농산물 공동구매’ 사업 등 전통시장의 매력을 알리고 할인 혜택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시는 덧붙였다. 임근래 서울시 소상공인정책담당관은 “코로나19와 추운 날씨로 전통시장 방문이 어려웠던 시민들에게 이번 온라인 행사는 특별한 경험이 될 것”이라며 “더불어 온라인시장 진출이 어려웠던 전통시장 상인들에게도 전문적인 방송 경험과 노하우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밝혔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12-28

•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적용 '민간재개발 후보지' 21곳 선정…도시재생지역도 4곳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는 28일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를 통해 최종 선정된 후보지 총 21곳을 발표했다. 지난 5월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신속통합기획 등 ｢6대 재개발 규제완화책｣이 처음으로 적용될 민간재개발 대상지들이다. 금번 후보지 공모 심사는 지난 9월부터 주민들의 큰 호응 속에 공모에 참여한 총 102곳 중 자치구에서 최종 추천된 59곳을 대상으로 하였고, 27일 ‘민간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최종 21곳을 후보지로 선정하였다. 특히, 지난 공공재개발 공모시 제외대상이었던 도시재생지역 4곳도 후보지에 포함됐다. 지난 6월 서울시가 도시재생지역 내에서도 재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토록 ‘도시재생 재구조화’ 발표 이후 첫 적용 사례로, 보존 위주였던 서울 도시재생지역의 노후화·슬럼화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첫 단추를 꿰게 됐다. 서울 도시재생은 ‘도시재생 재구조화 추진계획’(`21.6)에 따라 열악한 주거지역 내에 민간재개발사업 등 다양한 사업이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재개발 연계형, 소규모 주택정비형 등의 다양한 방식의 주거지 재생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15년부터 서울시내 신규 재개발 구역지정이 단 한 건도 없을 정도로 주택공급 기대물량이 억제돼 온 만큼,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된 후보지를 그동안 막혔던 주택공급 문제를 해결해 나갈 마중물로 삼아 중장기적인 주택수급 안정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향후 서울시가 계획을 지원하는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한다. 서울시의 적극적 지원 속에서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 ‘22년 초 정비계획 수립에 착수, ‘23년부터 순차적으로 구역지정이 진행된다. 정비 사업이 완료되면 서울시에 약 2만5천호주택이 공급될 전망이다. 신속통합기획은 서울시가 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 공공성과 사업성 간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돕는 공공의 민간정비사업 지원프로그램이다. 공동주택, 도시계획 등 관계분야 전문가 등의 지원과 주민 소통을 통해 시행착오 없이 빠르게 계획결정이 가능해 5년 이상이 걸리던 구역지정 기간을 2년 이내로 대폭 줄일 수 있다. 구역지정 이후에도 건축, 교통, 환경 통합심의를 운영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금회 후보지 선정평가는 공모 시 공고된 후보지 선정기준(안)에 따라 법적 구역지정 요건을 정량화한 정량적 평가점수, 구역의 정책적 요건 등에 따른 구역별 평가를 중심으로 하되, 지역균형발전과 자치구 상황, 구별 안배 등을 고려했다. 후보지 선정에 앞서 각 자치구에서는 공모에 신청한 102곳에 대해 노후도(동수, 연면적), 과소필지, 접도율 등 법적 재개발 구역지정 요건 충족 여부, 정량적 평가점수, 제외대상 여부, 사전협의 부서 의견 등을 고려해 총 59곳을 서울시에 추천했다. 서울시는 이를 검토 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등 관계 전문가, 시의원 등으로 구성된 ‘민간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에 상정했다. 선정위원회는 자치구 제출한 구역별 평가자료 등 검토 자료, 자치구 담당부서장 설명을 바탕으로 ▴자치구내 구역별 정비의 시급성(정량적 평가점수 등) ▴사업 실현가능성(규제사항, 부동산·주민 동향 등) ▴서울시 사전협의 내용 ▴서울시 정책적 요건(기반시설 연계 권장, 여러 사업 혼재지역 지양 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후보지를 최종 선정했다. 이에 따라 구별 1곳씩 선정을 원칙으로 삼았으나, 지구단위계획 등 관련계획과의 정합성에 부합하지 않거나, 현금청산자, 공모반대 등 주민 갈등 문제가 있어 사업 실현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중구, 광진구, 강남구 등 3개 자치구는 이번 후보지 선정에서 제외했다. 향후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만큼 현시점에서는 재개발 사업추진이 부적합하다는 선정위원회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재개발 후보지가 결정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리산정기준일 지정·고시를 비롯한 촘촘하고 강력한 투기방지대책도 동시에 가동한다. 후보지로 선정된 재개발 후보지 21곳 총 1,256,197㎡는 개발사업에 따른 투기수요 유입 우려에 따라, 후보지 선정일 다음날인 12.28일(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하며, 2022.1.2일부터 발효된다.(지정기간 ‘22.1.2. ~ ‘23.1.1.)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면적은 법령상 기준면적의 10% 수준으로 하향해(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 공업지역 66㎡ 초과) ‘투기억제’라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의 취지를 극대화 할 계획이다. 또한, 기 공고한 대로 공모 공고일(2021.9.23.)을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 후보지 선정일을 기준으로 건축허가 제한 절차를 바로 추진하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코디네이터 및 관할 구청과 협업, 이상거래 움직임을 조사하여 투기 현황이 확인되면 법률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공모에 미선정된 구역과, 향후 공모를 신청하는 구역은 원주민 보호와 투기 차단을 위한 특단의 조치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건축허가 제한을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과 동일하게 조치해 투기세력 유입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금번 미선정된 구역은 ’22.1.28.을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할 예정이며, 향후 추진될 공공재개발, 민간재개발 공모에서는 공모시기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22.1.28.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고시할 방침이다. 이는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요건 완화에 따른 재개발 기대심리로 인한 노후 저층주거지에 지분쪼개기 등 투기세력의 유입을 차단해달라는 주민 요청을 반영한 것이다. 한편,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구역은 다음 공모에 재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이번 민간재개발 공모 신청동의서는 바로 다음에 있을 공공재개발 공모신청 동의서로 사용할 수 없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첫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가 서울시민들의 열띤 호응 속에 추진된 점을 감안, 후보지 선정에 신중에 신중을 기했다” 며 “첫 민간재개발 후보지가 신속히 잘 추진되어야 향후 후보지들도 탄력을 받아 원활히 추진되는 만큼,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들의 사업추진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고 밝혔다. 또한 “노후 저층주거지가 정비되면서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함은 물론 서울시 지역균형발전도 함께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12-28

• 영업시간 제한 70만 소상공인, 오늘부터 방역지원금 지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12월 27일 오전 9시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에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안내문자를 발송한다고 밝혔다. 27일은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사업체 중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사업체 약 35만개에게, 28에는 짝수 사업체 35만 1천개사에게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다. 안내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본인인증을 위한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첫 이틀간 홀짝제가 운영되므로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날짜(27일은 끝자리 홀수, 28일 짝수)에 신청할 수 있고, 12월 2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만 하면되며, 별도 서류 업로드 필요없이 간편하게 이루어진다.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바로 당일에 요청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된다. 중기부는 과거 희망회복자금 지급시 하루 4회 이체하던 것을 5회로 늘리는 등 최대한 신속하게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영업시간 제한(‘21.12.18일~)을 받았으나, 28일까지 안내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22년 1월 중 별도 안내 후 지급할 계획이며, 관할 지자체에서 시설유형이 명시된 행정명령이행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1월 중 지급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신청에 어려움을 느끼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는 소상공인은 별도 마련된 콜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중기부 누리집의 소상공인방역지원금 공고문을 통해서도 자세한 지원기준, 신청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최근 정부나 공공기관을 사칭해 방역지원금 등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신청하라는 문자가 무작위로 발송되고 있다. 정부는 방역지원금 신청을 위한 안내문자 발송 시 어떠한 링크나 유알엘(URL)을 넣지 않으며, 신용정보나 앱설치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 방역지원금은 소상공인방역지원금 누리집(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또는 “방역지원금” 검색 후 접속할 수 있다. 방역지원금과 관련해 궁금하거나 의심스러운 문자를 받았을 경우 먼저 콜센터를 통해 안내를 받은 후 신청하시길 당부드린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12-27

• 국토교통부, 불법하도급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처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공공공사를 대상으로 시행된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 공사에서 직접 시공 원칙 등 개선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발주청과 함께 특별 실태점검을 실시(‘21.11.15. ~ 12.20.)하였다. 이번 점검은 상호시장 진출로 종합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전문공사 현장 2,401개소 중 불법 하도급이 의심되는 136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전체 점검 대상의 약 34%에 해당하는 46개 건설 현장에서 직접 시공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불법적으로 하도급을 준 사례가 적발되었으며, 국토교통부는 해당 업체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여러 개 공종이 포함된 종합공사는 종합건설사업자만, 단일 공종의 전문공사는 전문건설사업자만 시공할 수 있게 하는 업역 칸막이가 실제 능력에 기반한 상호 경쟁을 저해하고, 다단계 도급 구조를 고착화하면서 산업 전반의 생산성을 저해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노·사·정간 수차례 논의를 거쳐 ’18.12월에 종합·전문업 간 상호시장 진출의 법적 근거를 마련(건설산업기본법 개정)하고, 공공공사는 올해부터, 민간공사는 내년부터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게 되었다. 특히,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경우에는 도급 금액의 80% 이상을 직접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 요건을 갖춘 예외적인 경우에만 도급 금액의 20% 범위 내에서 하도급이 가능토록 하여 다단계 도급 구조를 축소하고, 시공 효율을 제고하였다. 이번 점검 결과,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된 상당수의 공사 현장에서 직접 시공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불법 하도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불법 하도급으로 적발된 46개사 중 43개사는 도급 금액의 80% 이상을 직접 시공해야 함에도 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 가운데 15개사는 발주자의 사전 서면 승인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3개사는 도급금액의 20% 범위 내에서 하도급을 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발주자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지 않았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례1) A종합건설사업자는 전문공사 발주자인 ○○공공기관이 직접 시공 원칙 등 개정된 하도급 요건을 숙지하지 못한 점을 악용하여 발주자가 하도급 계약을 승인토록 함으로써, 외형적으로 적법한 하도급인 것처럼 가장하였으나, 발주자가 하도급 계약을 승인한 건에 대해 전수점검한 결과, A종합건설사업자는 하도급 허용범위인 도급금액의 20%를 넘어 무려 84%까지 하도급을 준 사실이 적발되었다. (사례2) B종합건설사업자는 △△전문공사를 진행하면서 건설공사대장에 등재하지도 않고 발주자인 L공공기관의 승인도 받지 않아 하도급 사실이 노출되지 않았으나, 하도급사인 C전문건설사업자가 B종합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공사에 대한 계약이행 보증서를 발급한 사실을 확인하여 점검한 결과, B종합건설사업자가 C전문건설사업자에게 도급금액의 20%를 초과하여 불법으로 하도급을 준 사실이 적발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법 위반 건설사업자에 대해서는 건설업 등록관청(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해당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에는 고발 조치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건설사업자는 1년 이내 영업정지 또는 위반한 하도급 금액의 30% 이내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게 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도 함께 부과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민간공사에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만큼 주요 현장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는 한편, 현장에서 제도개선 내용과 주요 유의사항 등을 정확하게 숙지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홍보·교육 활동을 펼쳐나가는 등 건설산업 혁신의 현장 안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운영 중인 공정건설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여 불법 행위 적발 역량을 높이고 조사체계 및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건설산업 전반에 공정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우정훈 건설산업과장은 “40여 년간 지속되어온 종합·전문 간 업역 칸막이가 폐지되고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전환의 시점에서 무엇보다 발주자의 관심과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를 발주할 경우, 발주자는 입찰공고문에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함을 명시하고, 시공과정에서 직접시공 위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하며, 하도급 승인 과정에서 법 준수 여부를 더욱 면밀히 검토하는 등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리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하였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12-27

• 보건복지부, 제10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12월 24일 2021년도 제10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2년도 목표초과수익률(안)',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고,'2021년도 10월 말 국민연금 기금운용 현황'등을 보고받았다. 회의는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진행되었다. 기금운용위원회는 2022년도 기금운용본부가 시장 수익률(벤치마크 수익률)을 초과하여 달성해야 할 수익률의 목표치인 목표 초과수익률을 0.22%p로 의결하였다. 목표초과수익률은 액티브 운용을 통해 달성해야 할 초과수익의 목표치를 부여해 장기수익률 제고를 위한 적극적 기금운용의 기준을제시하며, 기금운용본부의 성과급 지급 기준으로도 활용된다. 기금운용위원회는 코로나19 등으로 국내·외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만큼 기금운용본부가 안정적으로 국민연금 기금을 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에 따라, ’22년도 목표 초과수익률을 현행(0.22%p)과 동일하게 설정하였으며, 이는 기금운용본부가 ’21.9월 말 기금 규모(918.7조 원) 기준으로 약 2조 원의 초과수익을 내야 함을 의미한다. 다만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재논의 하기로 하였다. 국민의 소중한 노후 자산인 국민연금기금의 충실한 운영을 통하여 수익을 최대화하고 장기적 재정 안정성을 위해 올 한해 노력해 온 기금운용위원회 위원들은 “코로나19 장기화 등 불확실한 경제 여건 속에서도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한 기금운용본부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기금운용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12-24

• 6개 지하도상가 온라인쇼핑‘지:하몰’인기몰이…100일 만에 매출 1억 돌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설공단은 강남, 터미널, 동대문, 잠실 등 6개 지하도상가에서 인기리에 팔리고 있는 상품을 온라인으로 옮긴 ‘지:하몰’이 문을 연 지 100일 만에 매출 1억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지:하몰’은 지하도상가 상인들의 온라인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개설된 온라인쇼핑몰이다. 12월 8일에 1억원의 매출을 돌파한 후 16일 현재 3,630개 상품을 판매하고 금액은 1억 21백만원을 기록했다. 일평균 매출액은 약 116만원이며, 가장 높은 하루 매출을 보인 날은 ‘굿바이 할인 이벤트’가 시작된 12월 6일로 237개 상품을 판매, 7백만원의 판매고를 올렸다. 가장 인기를 끈 품목은 침구세트, 여성신발, 유아동의류 순으로 나타났다. ‘지:하몰’은 지하도상가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6개 지하도상가의 23개 점포 상인들이 참여하여 시작한 것으로, 온라인쇼핑몰이 낯선 상인들을 위해 공단이 상품 선정, 사진 촬영, 상세페이지 제작, 이벤트 기획, 홍보 등 전 과정을 지원했다. 또한 운영을 시작한 9월부터 오픈 기획전을 시작으로 가을맞이 기획전, 요일별 카테고리 할인 기획전, 겨울 신상의류 기획전 등 7회의 온라인 기획전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11월과 12월에는 유아용품, 패션의류 등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상품을 약 5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라이브커머스를 진행함으로써 소비자와 실시간으로 대화하며 상품을 판매하는 기회도 마련한 바 있다. 서울시설공단 조성일 이사장은 “지:하몰 운영으로 지하도상가 상인들이 온라인 시장 진출 가능성을 체감한 게 가장 큰 성과다”라며, “온라인몰 운영뿐만 아니라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안내자로서 더 역할을 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12-17

• 서울시, 100개 유망 하이서울기업-국내외 바이어 연결 ＇판로개척 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와 서울산업진흥원이 서울의 유망 중소기업인 ‘하이서울기업’의 국내외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17일(금)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서울시 유망 중소기업 2021 하이서울기업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하이서울기업 100개사가 참여해 패션·뷰티, 바이오·헬스케어 등 다양한 분야의 독창적이고 우수한 제품·기술을 하루 종일 선보인다. ‘하이서울기업’은 2004년도에 도입된 제도로,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자체 브랜드 육성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발굴해 하이서울기업으로 인증, 서울시 홍보 슬로건 ‘Hi Seoul’을 공동브랜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울시와 서울산업진흥원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공모를 통해 선발하고 있다. 2004년 11개 기업으로 시작해 현재 984개 기업이 하이서울기업으로 인증 받아 활동하고 있다. 지난 5월엔 하이서울기업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서울시 유망 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가 공포됐다. 예컨대, 보도블럭 생산 업체 (주)데코페이브의 미세먼지를 빨아들이는 벽돌, 국책사업으로 (사)하이서울기업협회가 추진 중인 서빙·휠체어 로봇, 최근 코스닥에 상장된 (주)휴럼의 건강기능식품과 요거트 메이커 등을 만나볼 수 있다. 이번 페스티벌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그동안 제품과 기술을 선보일 기회가 부족했던 ‘하이서울기업’을 홍보하는 것은 물론, 국내외 바이어를 매칭해 계약 성사 등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처음으로 마련됐다.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우수성과를 거둔 하이서울기업의 성공 노하우를 공유하고, 하이서울기업과 청년인재를 매칭해주는 프로그램도 준비됐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국내 유명 온·오프라인 유통 MD, 주한 외국인 바이어, 외국인 무역인은 물론 주한 외국 대사관 관계자, 국내외 인플루언서까지 폭넓게 초청했다. 특히 60개국의 주한 외국인 기업가, 외교관·상무관, 내외국인 스타트업 등 2천여 개 기업이 가입된 GBA(회장 오시난)의 회원들도 참여한다. GBA(Global Business Alliance)는 하이서울기업의 해외 네트워크 확장과 판로 개척을 위해 SBA와 협력하고 있으며 서울시 중소기업과의 상담 주선, 판로 컨설팅 등을 전개하고 있다. ｢서울시 유망 중소기업 2021 하이서울기업 페스티벌｣의 주요 프로그램은 ▴분야별 기업제품 전시회 ▴BS 상담회 ▴청년인재매칭 상담회 ▴성과교류회 등이다. 분야별 기업제품 전시회(알림1관 전시장) : 바이어 등이 이번에 참여한 하이서울기업 100여개사의 우수 제품과 기술을 만날 수 있도록 4개 분야(▴4차산업 ▴패션·뷰티 ▴바이오·헬스케어 ▴제조·서비스)의 전시부스를 꾸몄다. 구매 상담부터 계약 체결까지 현장에서 이뤄질 수 있다. BS 상담회(국제회의장) : 기술을 서비스하는 중소기업과 이 기술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제조기업을 연결해주는 현장 상담회다. 청년인재매칭 상담회(국제회의장 앞 로비) : 맞춤형 인재를 찾고자 하는 중소기업과 일자리를 구하기 원하는 청년을 매칭하는 구인구직 프로그램이다. 미림미디어넷, 엑스퍼트컨설팅 등 컨설팅 전문기업이 현장 컨설팅을 통해 하이서울기업이 원하는 인재 수요를 파악하고, 향후 이에 맞는 청년을 매칭한다. 성과교류회(알림1관 메인무대) : 수출, 투자유치, 일자리창출 등의 분야에서 우수 성과를 거둔 하이서울기업 4개사가 각 기업의 성공 노하우를 소개한다. 17시엔 ｢서울시 유망 중소기업 2021 하이서울기업 페스티벌 비전선포식｣도 열린다. 하이서울기업의 지속적인 혁신과 성장을 위한 동반자로 서울시와 서울산업진흥원이 함께 한다는 의미를 담은 자리다. 오세훈 시장, 김현우 SBA 대표이사, 조현종 하이서울기업협회장, 오시난 GBA 회장 등이 참석해 대내외 어려운 경제 환경 속 하이서울기업의 지속적인 혁신과 성장을 응원한다. 또한 오 시장은 서울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기업 10개사에 표창도 수여한다. 10개사는 ▴일자리창출 ▴수출 ▴투자유치 ▴사회공헌 ▴융합지원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하이서울기업들이다. 현장에 참석하지 못하는 기업과 시민들은 유튜브(하이서울TV로 검색) 라이브 생중계로 시청할 수 있다. 유튜브 채널에선 인플루언서들이 이번 페스티벌에 참여한 기업을 대상으로 제작한 현장 스케치 영상도 시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 페스티벌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행사 후에도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추가로 파악해 밀착 지원한다. 또한 앞으로 하이서울기업 페스티벌을 정례화해 중소기업들의 판로개척을 지속 지원하고, 서울을 대표하는 중소기업 전시회로 육성해나갈 계획이다. 김현우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는 “하이서울기업은 2004년 11개 기업으로 시작해 2021년 현재 984개까지 확대되며 서울 경제의 자산으로 성장해왔다”며, “하이서울기업 페스티벌을 서울을 대표하는 중소기업 전시회로 육성해 우리 중소기업이 세계 시장을 누빌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12-17

• 서울시, 위례선(트램) 본격 착수… 12월말 착공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는 위례선(트램) 도시철도 건설사업의 실시설계 적격자로 한신공영 컨소시엄을 14일 최종 선정하고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패스트트랙 방식인 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로 공고하고, 12.3일 입찰에 참여한 2개사에 대한 설계적격심의 과정을 거쳐, 12.10일 조달청이 가격개찰을 집행했다. 시는 각종 행정절차 소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우선시공분부터 금년 12월말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마천역(5호선)~복정역(8호선‧수인분당선)·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 연장 5.4㎞에 총 12개소(환승역 4개소)의 정거장이 건설된다. 위례선 트램이 2025년 9월 개통될 경우 57년만에 서울시에 다시 부활하게 되는 것으로, 최근 타지자체에서도 지역 교통난 해소를 위해 서울시 위례선 트램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 트램이 여러 도시들로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위례선이 지나는 장지천에 수변공원과 조화되는 케이블 형식의 교량을 건설하고 이용자를 위한 전망대와 보행로 및 자전거도로를 양측에 설치하는 등 디자인과 편의성을 모두 고려하여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도록 설계할 계획이다. 복정역(8호선, 분당선)으로 환승하는 정거장에는 승강장에서 복정역으로 직결환승이 가능하도록 지하연결통로를 신설하여 환승동선을 단축하고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여 이용객 편의를 최대한 고려한다. 위례신도시 북측 공원부지에 들어서는 차량기지는 전면 지하화하여 지역주민의 휴식공간을 최대화 하였으며, 종합관리동 건물 상부에는 공원 조망이 가능한 전망데크를 설치하여 주민 개방형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세 차례 유찰 끝에 지난 13일 위례선(트램) 차량구매 입찰에서 ㈜우진산전을 최종 낙찰자로 선정했다.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전선 없는 전기배터리 탑재형 무가선 저상 트램이 도입된다. 입찰에 2개사가 참여했으며, 기술제안서 평가와 가격입찰을 거쳐 13일 최종 선정됐다. 차량은 5칸이 1편성이며 총 10편성으로 구성된다. 위례선(트램) 도시철도는 서울 남동부 송파구 남쪽에 있는 대규모 신도시인 위례신도시의 교통난 해소 및 대중교통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마천역(5호선)에서 복정역(8호선‧수인분당선)과 남위례역(8호선)까지 노면전차(트램)로 연결하는 친환경 신교통 사업이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인 위례선(트램) 건설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하여 계약 및 각종 영향평가 등 후속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며, “신교통수단인 트램 도입으로 위례신도시 대중교통 불편해소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12-16

• 서울시, '세계 최고의 마이스(MICE) 도시' 선정… 7년 연속 수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가 7년 연속 ‘세계 최고의 마이스(MICE) 도시’로 선정됐다.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대표 길기연)은 글로벌 비즈니스 여행 전문지 ‘글로벌 트래블러(Global Traveler)’가 뽑은 ‘2021년 최고의 마이스 도시(Best MICE City)’에 서울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2015년부터 올해까지 서울이 7년 연속으로 이 상을 단독 수상하면서, 최고의 마이스 도시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됐다.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비즈니스 여행 전문지 ‘글로벌 트래블러’는 매년 구독자 30만 명을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해 마이스 도시, 항공사, 호텔 등 분야별 최고를 가리는 ‘글로벌 트래블러 리더 서베이 어워드(GT Tested Reader Survey Award)’를 개최하고 있다. 2004년부터 개최한 ‘글로벌 트래블러 리더 서베이 어워드’는 올해로 18회째를 맞았다. 서울이 이처럼 오랜 시간 세계 최고의 마이스 도시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서울 마이스 산업의 발전 방향을 끊임없이 모색해 온 노력의 결과이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서울시는 지난 4월, 마이스 산업에 첨단기술을 결합한 ‘하이브리드형 마이스 전환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비대면 첨단기술을 활용한 하이브리드 국제회의 지원 ▲성장단계별 전시회 선정 · 지원 ▲안전한 행사를 위한 방역 · 보험 지원 등 주요 사업을 통해 총 117개 마이스 행사에 21억 원을 투입하였다. 오프라인 행사를 보다 안전하게 개최하기 위해 ‘서울형 안심 마이스 모델’을 운영, 총 98건 행사에 방역 및 소독, 방역게이트, 방역물품 등을 지원하였다.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결과, 서울에서 개최된 마이스 행사에서 확진자 전파사례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는 등 ‘안전한 K-MICE 도시’ 이미지 구축에 기여하였다. 또한, ‘서울 관광‧마이스 기업 지원센터’에 법률 · 회계 · 노무 · 심리 분야 전문가를 배치하여 코로나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과 종사자에 전문상담을 무료로 제공하였다. 올해부터 시작한 심리상담은 장기화된 코로나로 인한 업계 종사자들의 우울감과 스트레스 해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속에서도 서울시는 국제 MICE 분야의 권위 있는 상들을 석권하며 의미 있는 성과를 내고 있다. 서울시 MICE 전담기구인 서울관광재단 ‘서울컨벤션뷰로’는 3D 가상행사 플랫폼인 ‘버추얼 서울(Virtual Seoul)’을 구축하는 등 코로나 위기에 발 빠르게 대응하는 마케팅 활동을 인정받아 국제 MICE 기관들로부터 3관왕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또한 적극적인 유치 및 홍보 활동을 전개한 결과, “2025 세계신경학회 총회(5천명)”, “2024 국제 전기자동차 심포지엄(3천명)”을 비롯한 총 18건의 국제회의를 서울로 유치하는데 성공하였다. 내년에는 “제15차 세계산림총회(1만명)” 등 다수의 국제회의가 오프라인으로 재개될 전망으로, 외국인을 비롯한 많은 참가자들이 서울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최경주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전 세계 비즈니스 관광객들이 서울을 최고의 마이스 도시로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이 뿌듯하고 기쁘다”면서, “서울시는 육성위원회, 정책포럼 개최 등 업계와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마이스 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미래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코로나로 침체된 관광‧마이스 업계가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안전한 ‘K-MICE 서울’의 이미지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12-15

• 서울시-자생의료재단, 폐지 수집 어르신들에 1,500벌 방한복 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는 자생의료재단,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폐지 수집 어르신들에게 방한복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서울시와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가 민간단체·기업의 후원을 통해 폐지 수집 어르신의 폐지 수집 활동 중 안전사고 등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방한용품 지원 사업’의 일환이다. 12월 중 서울시 관내 폐지 수집 어르신 500명에게 방한복을 지급할 예정이고, ’23년 까지 매년 500벌씩, 총 1,000벌을 추가로 기부할 계획이다. 2018년부터「폐지 수집 어르신 돌봄 종합대책」을 시작한 서울시는 실태조사를 비롯하여 ‘생계 · 주거’, ‘일자리’, ‘돌봄’, ‘안전’ 등 분야별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분야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2년 단위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발굴한 어르신의 개별상담을 진행하여, 지원이 필요한 경우 (생계·주거 분야) 긴급복지 및 임차료 보조 등 주거지원, (일자리 분야) 어르신 적합 공공일자리 연계, (돌봄 분야) 안전· 안부 등 안전지원, 생활교육, 병원·외출동행, 식사관리 등 일상생활지원, 방문간호사 건강관리 연계 (기타) 교통사고 예방 및 고온· 한파 대비 용품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자생의료재단,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와 사회공헌 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식은 12월 15일 서울시청 신청사에서 열리고, 하영태 서울시복지정책과장, 신민식 자생의료재단 사회공헌위원장, 이인규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사회공헌센터장이 참석한다. 신민식 자생의료재단 사회공헌위원장은 “이번 기부활동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전하고 추운 겨울을 함께 이겨낼 수 있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자생의료재단은 전국 21개 자생한방병원·자생한의원과 협력해 서울시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곳곳에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는 의료 기관이 되겠다”고 말했다. 하영태 서울시 복지정책과장은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나눔활동을 펼치고 있는 자생의료재단에 감사드린다”며, “서울시는 귀중한 기부물품을 꼭 필요한 분들께 전달하여 추운 겨울 소외된 이웃들을 따뜻한 온정으로 보살피겠다”고 밝혔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12-15

• 제1회 '서울 유니버설디자인 대상' '스페이스 살림', '포스코 휴먼스 사무동'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가 ｢서울 유니버설디자인 대상(Seoul Universal Design Award · SUDA)｣ 1회 대상 수상작에 서울시의 여성가족복합시설 ‘스페이스 살림’(공공부문)과 경북 포항의 ‘포스코 휴먼스 사무동’(민간부문)을 선정했다. 이밖에도 최우수상 등 총 8점을 선정했다. ｢서울 유니버설디자인 대상｣은 유니버설디자인 확산과 관련 산업 진흥을 견인하기 위해 서울시가 올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제정한 상이다.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디자인이 반영된 건축물·공간·서비스·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도시 혁신에 기여한 개인‧단체의 업적을 격려해 포용적 디자인 문화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간다는 목표다. ‘유니버설디자인’은 성별, 나이, 장애유무, 국적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이다. 시는 지난 7월~8월 전국 단위 공모를 진행했으며, 전국에서 총 40건의 응모작이 접수됐다. 유니버설디자인 전문가 심사위원단 및 시민 심사위원단이 약 한 달간의 서류심사, 현장실사, 최종 심사를 통해 최종 수상작을 선정했다. 공모 분야는 ▲사회·공공 부문과 민간부문에서 최근 2년 내 준공, 사업이 완료된 공원·광장·건축물·공간을 대상으로 한 ‘UD(Universal Design) 환경조성’ ▲공간 운영 체계·매뉴얼·서비스 프로그램·정책 및 제도개선 아이디어 등을 공모하는 ‘서비스 및 정책’이 있다. 주요 심사기준은 서울 유니버설디자인 5대 공유가치(▲제약 없는 공유 ▲안정적인 균형 ▲존중받는 다양성 ▲혁신적인 변화 ▲안전한 공간)다. 이 공유가치에 부합하는 작품을 공모분야별 배점 기준에 의거해 선정했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강병근 심사위원장(서울총괄건축가)은 올해 수상작에 대해 “그동안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영역, 소외된 영역까지 함께 누릴 수 있게 만든 많은 분들의 도전과 노력에 심사위원 모두 벅찬 감동을 받았다”고 평했다. 서울시는 ‘UD 환경조성’ 분야 공공 부문 대상으로 ‘여성가족복합시설 스페이스살림(건축사사무소 유니트유에이)’을, 민간 부문 대상에 ‘포스코 휴먼스 사무동 증축 유니버설디자인(㈜포스코에이앤씨건축사사무소)’을 각각 선정하고 서울특별시장상을 수여했다. 여성가족복합시설 스페이스살림 : 도시의 길과 경사를 섬세하고 완만하게 조정해 건물과 길들이 모두 만나게 했고, 이 길들을 통해 건축공간까지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다. 공공건축물로는 드물게 지하철역을 통해 건물과 골목길들을 연결하는 동선을 도입해 주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거점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이용자 특성을 고려해 공간을 계획하고 다양한 편의공간을 구현하는 등 고정관념을 깨는 창의적인 변화를 추구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포스코 휴먼스 사무동 증축 유니버설디자인 : 법적 의무 영역을 넘어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이면서 경계없는 유니버설디자인을 높은 수준으로 구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용하는 사무공간에 있어 유니버설디자인이 지향해야 할 가치를 시설과 운영 측면에서 모두 실현하고 있다. ‘UD 환경조성’ 분야 공공부문 최우수상으로는 ‘장애물 없는 해상국립공원 : 무장애 탐방인프라 구축(국립공원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을, 민간부문 최우수상에는 ‘서초그랑자이 Elysian Yard(㈜조경설계 디원, GS건설)’을 선정했다. 후원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의장상을 수여했다. 이외에도 ‘신기한 놀이터 조성사업(서대문구청 푸른도시과)’, ‘모두를 위한 집 유니버설디자인하우스 수유(유니버설하우징협동조합, 소솔건축사사무소)가 우수상으로 선정돼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센터장상을 받았다. ‘서비스 및 정책’ 분야 최우수상에는 ‘유니버설 관광환경 조성사업(서울관광재단)’을 선정해 서울특별시장상을, 우수상에는 ‘종을 넘어선 도시디자인(Interspecies Design)’을 선정해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센터장상을 수여했다. 서울시는 14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서울온 스튜디오에서 ｢제1회 서울 유니버설디자인 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최근 확산 추세에 있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최소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시상식 영상은 24일 16시부터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센터 유튜브 ‘누구나 누리는 내일 TV를 통해 공개된다. 주용태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올해 서울시가 처음으로 제정한 ｢서울 유니버설디자인 대상｣을 통해 지난 10년 동안 닦아온 유니버설디자인이 서울시 지역 단위를 넘어 전국적·통합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서울시는 전국 곳곳에 숨어있는 디자인 모범 사례를 찾아내어 전국적으로 포용성 있는 표준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12-15

• 인천시, 영종국제도시 일주 해안순환도로의 마지막 구간 연결 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영종국제도시 해안 일주 순환도로 가운데 유일하게 미개통 구간으로 남아있던 미단시티 진입 도로 공사가 시작됐다. 인천광역시는 9일 인천 중구 중산동에서 운북동 간 미 개통된 영종해안순환도로 2.99km, 폭 15m(왕복 2차로) 구간의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착공식은 박남춘 인천시장, 신은호 인천시의회의장, 배준영 국회의원,홍인성 인천시 중구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사업 구간은 중구 영종도의 해안을 따라 순환하는 도로 중 유일한 미 개통 구간(2.99km)으로, 공사가 완료되면 영종지구 전체 해안도로 53.7km가 연결돼 영종지구 전체의 대순환 교통체계가 완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영종대교나 인천대교를 이용해 영종해안순환도로에 진입하면 인천국제공항, 복합레저시설인 한상드림아일랜드와 미단시티 등을 경유할 수 있어 관광레저 기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영종해안순환도로 개설공사는 총 사업비 450억원(국비 210억, 시비 240억)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2019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금년 10월 간이해역이용협의 및 공유수면 점·사용 승인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10월 29일 공사를 착공했으며, 2024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영종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영종하늘도시와 미단시티를 잇는 영종해안순환도로가 첫 발을 내딛게 되어 감회가 남다르다”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영종지구 전체의 대순환 교통체계를 완성하고 현재 추진 중인 제3연륙교, 영종~신도간 평화도로 개통과 연계해 영종도, 무의도, 신도에 대한 투자유치 촉진,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12-09

• iH, 연말연시 건설현장 임금체불 예방활동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iH(인천도시공사)는 연말연시 건설현장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방지하기 위해 검단신도시 택지조성공사 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임금체불 여부 확인 및 신고안내 예방할동을 실시하였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임금체불 예방활동은 검단신도시 택지조성공사 중 iH에서 시행중인 2-1공구, 3-1공구의 건설근로자 180명을 현장 안전조회 시 한명씩 만나 임금체불 여부 및 현장 애로사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건설근로자와의 면담에서 임금체불 발생 시 발주청인 iH 신도시사업단에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근로자에게 안내하는 등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도 iH는 건설현장의 불합리한 하도급 거래관행 개선 및 건설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불공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임을 알렸다. iH 이승우 사장은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 되면서 건설업계의 경제적 어려움이 있지만, 공사대금이나 임금 체불 등을 사전에 방지하여 연말연시 공공기관 건설현장 근로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12-09

• 세종시, 수도권 소재 기관 행복도시 이전 활기 높인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오는 15～16일 서울 잠실롯데호텔에서 수도권 소재 기관 이전을 위한 행정중심복합도시 설명회를 연다. 이번 설명회는 중앙행정기관 이전과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확정 등 공공부문 이전 성과를 바탕으로, 민간 영역으로 이전 추진대상을 확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수도권 소재 대학, 협회·단체, 병원, 기업을 대상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중앙행정기관 이전현황, 공동캠퍼스, 협회·단체 입주가능용지, 의료복합단지 건립계획,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읍면지역의 산업단지 등에 대한 설명이 있을 예정이다. 행복청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향후 행복도시로의 이전을 희망하는 기관의 의견을 청취한 후 토지공급 등 향후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설명회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참석인원이 각 일정별 50명 이하로 제한되며,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행복청 도시성장촉진과에 문의해 초청장을 수령한 후 참석이 가능하다. 정의경 행복청 도시계획국장은 “중앙행정기관 이전 및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확정 등 공공부문의 이전 성과를 민간 영역으로 확장해 행복도시가 지속가능한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양원창 세종시 경제산업국장은 “국가 균형발전과 정치·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는 수도권 기능의 세종시 이전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수도권에 위치한 주요 기관을 유치함으로써 세종의 자족기능을 확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12-08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내년 1월 발효, 아세안시장 한류보호 강화 기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한국, 중국, 일본, 아세안 10개국,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이 가입한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이하 “RCEP”)이 내년 1월 발효되면서, 특히 아세안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지식재산권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RCEP은 전 세계 인구, 국내총생산, 무역의 약 30%를 차지하는 국가들이 참여한 세계최대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우리나라는 전체 수출 가운데 50%를 RCEP 회원국에 수출하고 있다. RCEP은 아세안 회원국 6개국 이상, 비(非)아세안 회원국 3개국 이상이 비준하면 비준한 국가에서부터 발효 아세안 6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비(非)아세안 4개국(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은 비준을 완료하고, 아세안사무국에 비준서를 기탁(2021.11.2.) 되며,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일 비준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내년 2월 발효될 전망이다. RCEP에는 총 83개의 지식재산권 조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우선, 상표브로커가 우리 기업의 상표를 해외시장에서 선점하려는 경우 출원은 거절되고 등록받더라도 취소할 수 있게 된다(제11.27조). 상표와 동일‧유사한 인터넷 주소명을 다른 사람에게 선점 당한 경우에도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제11.55조). 또한 한국이라는 국가명을 사용하여 한국산으로 오인‧혼동케 하는 행위도 금지되어(제11.57조) 중국, 아세안 지역 등에서 발생하는 한류편승행위가 제한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특허출원 후 18개월이 지나면 내용을 대중에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제11.44조), 물품 전체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도 디자인권을 허용하는 부분디자인 제도의 도입근거도 마련되었다.(제11.49조제5항) 상표의 경우 전자출원 시스템과 출원‧등록 공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제11.22조제2항)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상품분류를 따르는 것이 의무화되고(제11.21조), 특허나 디자인에서도 세계지식재산권기구의 분류를 따르도록 노력해야한다(제11.47조,제11.52조)는 조항이 반영되었다. 이를 통해 국제 지식재산권 제도가 아세안 등에 적용되어 우리 기업에게 우호적인 경영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RCEP 발효에 맞춰 기업‧변리사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FTA에 관한 최신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12월 10일(금) 엘타워(서울 서초구)에서「2021 하반기 지식재산권 분야 FTA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RCEP, 미국·멕시코·캐나다 자유무역협정(USMCA),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1단계 미·중 경제무역협정 등 국제적으로 중요한 최근 FTA에서의 지식재산권 논의동향을 공유할 계획이다. 특허청 문삼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RCEP 발효로 세계최대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가 강화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번 설명회를 통해, 우리 기업이 최근 통상환경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받아 해외 현지에서 지식재산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활용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12-07

• 한국조폐공사 보유기술 64종, 대전기업에 무상 이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시와 한국조폐공사는 7일 대전시청에서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국조폐공사가 보유한 기술 64종을 대전 기업에게 무상 이전하고 기술사업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한국조폐공사는 위 ㆍ 변조 방지관련 인쇄, 안료, 필름, 압인 등 분야 총 64개 기술을 대전 중소벤처기업에 무상으로 이전한다. 또한 기술이전 후에도 조폐공사 사내벤처 및 전문가들이 기술이전 기업을 방문해 이전기술을 활용한 제품의 품질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등 지속적으로 사업화 과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전시는 대전테크노파크 중심으로 조폐공사 이전기술이 필요한 수요기업을 발굴하고 기술거래, 사업화 지원 등을 추진하게 된다. 아울러 양 기관은 무상이전 대상기술 뿐만 아니라 한국조폐공사가 보유한 ICT융복합 위ㆍ변조 방지기술 등 총 600여 건의 지식재산권 기술들에 대해서도 지역기업 연결 및 기술사업화 지원에 협력 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한국조폐공사는 12월 23일 어울림플라자에서 개최 예정인 대전 기술사업화 성과교류DAY 행사에서 기술설명회를 개최하고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대전시 김명수 과학부시장은“우리지역 유일한 제조공기업인 한국조폐공사가 지역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을 무상이전 공급하고 대전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강화에 함께 나선다면 관련 지역산업에 파급효과가 기대된다”며 “앞으로 기술이전 기업 발굴 및 후속사업화 지원에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조폐공사 반장식 사장은“한국조폐공사가 가진 다양한 위변조방지 기술을 활용하여 대전기업에 지속적으로 기술을 공급하고 공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중소 협력업체와 상생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