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4일∼5일,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실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가 3월 4일과 5일 이틀간 전국 3,552개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치료받고 있는 생활치료센터 내 특별사전투표소 10개소도 사전투표 2일차에 별도 운영된다. ▣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 신분증 준비하여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 가능 유권자는 별도 신고 없이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으며,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나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유권자가 자신의 주소지 관할 구‧시‧군 밖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관외사전투표)하는 경우에는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함께 받아 기표한 후 투표지는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하여 투표함에 투입해야 한다. 반면, 자신의 주소지 관할 구‧시‧군 안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관내사전투표)하는 유권자는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는 사전투표 2일차인 3. 5.(토)에 한하여 방역당국의 외출 허용 시각부터 18시 전까지 사전투표소에 도착하면 일반 선거인과 동선이 분리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되는 사전투표 이번 선거부터는 관내사전투표함 보관 장소 외에도 관외사전투표함 등 우편투표함 보관 장소에 CCTV가 설치되어 24시간 촬영한다. 관내사전투표함은 투표 종료 후 정당·후보자별 투표참관인과 경찰공무원 동반 하에 구·시·군선관위로 이송하여 출입이 통제되고 CCTV로 24시간 촬영 중인 장소에 보관한다. 관외사전투표는 투표가 종료된 후 정당·후보자별 투표참관인과 경찰공무원 동반 하에 관할 우체국에 인계하며, 구·시·군선관위가 우편으로 송부된 회송용 봉투(관외사전투표)를 접수한 때에는 정당추천위원 참여하에 CCTV가 설치된 별도의 장소에 보관 중인 우편투표함에 투입한다. 보관 장소는 선거일 개표소이송 전까지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며, 보관상황은 중앙선관위 통합관제센터에서 24시간 모니터링 한다. ▣ 유권자가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투표소 방역 철저 선관위는 유권자가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사전투표 전날과 사전투표기간 매일 투표 마감 후 모든 사전투표소에 방역을 실시한다. 유권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투표소에서 발열체크, 손 소독, 다른 유권자와 거리두기 등 ‘투표참여 국민 행동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사전투표기간 중 가까운 투표소에서 꼭 투표에 참여해 달라“며 ”철저한 방역으로 안전한 선거환경을 조성하여 유권자가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03-03

• 중앙선관위, 제20대 대선 선거보조금 465억여 원 지급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선거보조금으로 5개 정당에 465억 4천 5백여만 원, 2022년도 1분기 경상보조금으로 7개 정당에 116억 3천 6백여만 원을 각각 지급하였다고 밝혔다. 《 제20대 선거보조금 및 2022년 1분기 경상보조금 지급 내역 》 (단위 : 원) 정당명 제20대 선거보조금 (배분비율) 2022년도 1분기 경상보조금 (배분비율) 지급내역 합 계 더불어민주당 (172석) 22,473,829,130 (48.28%) 5,487,511,950 (47.16%) 27,961,341,080 국민의힘 (106석) 19,448,560,160 (41.78%) 4,768,263,860 (40.98%) 24,216,824,020 정의당 (6석) 3,170,921,790 (6.81%) 782,748,880 (6.73%) 3,953,670,670 국민의당 (3석) 1,416,983,370 (3.04%) 348,507,940 (2.99%) 1,765,491,310 기본소득당 (1석) 35,618,870 (0.08%) 8,461,880 (0.07%) 44,080,750 시대전환 (1석) 0 (0.0%) 8,254,250 (0.07%) 8,254,250 민생당 (0석) 0 (0.0%) 232,729,570 (2.00%) 232,729,570 계 46,545,913,320 (100.00%) 11,636,478,330 (100.00%) 58,182,391,850 ※ 민생당은 의석이 없으나,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이 100분의 2 이상인 정당에 해당하여 1분기 보조금 총액의 2% 배분(「정치자금법」제27조 제2항)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은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2022년 1,058원)를 곱하여 산정한다. 경상보조금은 보조금 배분 대상 정당에 매년 분기별로 균등 분할하여 지급하고, 선거보조금은 보조금 배분 대상 정당 중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지급한다. 「정치자금법」제27조에 따라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의 배분 기준은 동일하다. 보조금을 배분 할 때는 우선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를 배분한다. 또한,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 중에서도 최근 선거의 득표수 비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정당에 대하여는 총액의 2%를 배분한다. 위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로, 나머지 절반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지급한다. 올해 보조금 계상단가는 1,058원으로 2021년도 보조금 계상단가(1,052원)에 통계청장이 고시·통보한 2020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0.5%)을 적용하여 산정되었다.

  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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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드 코로나’ 리드하는 이낙연, 현장 호응도 높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선 후보 가운데‘위드 코로나’시대로의 전환을 처음 제시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3일 오후 강원도 강릉 중앙시장을 방문해 영동권 지역의 상인들과 만나 코로나 위기 조기 극복과 이들의 생업 되살리기를 위해 큰 관심을 보여 상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 후보는 3일 오후 3시부터 영동권 6개 시·군 상인회 관계자들과 만나 현안을 듣고, 위드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정책 의지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상인연합회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애로사항을 호소했다. 상인들은 심은섭 강릉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낭독한 건의서를 통해 방역 예방 차원의 각종 무인체온 측정기, 080 안심번호, 24시간 안전방역 시스템에 따른 예산편성과 기준금리 인상, 대출 만기에 따른 소상공인 부담 완화 대책 수립 및 대출요건 완화를 건의했다. 이에 대해 이낙연 후보는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유행하는 델타변이가 치명률이 낮은 만큼 10월 이후에는 전문적인 판단을 통해 위드코로나로 전환해야 한다.”며 “향후 매년 50조원씩 5년간 투입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새로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창의적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지난달 23일 더불어민주당 후보 가운데 가장 먼저 위드 코로나 시대로의 전환을 주장했다. 특히 자영업자 손실보상 예산의 안정적 확보와 사회 전반의 정의로운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확장 재정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후보의 발표 이후 타 후보들도 이 대열에 동참했다. 지난달 29일에는 중소상공인·자영업 직능단체연합 31개 단체 회장단과 1,200개 회원단체가 이낙연 후보와의 정책연대 협약을 선언하면서 “이낙연 후보의 위드 코로나 방향 제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갖고 6일부터 4주간 적용할 방역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식당·카페 영업시간을 오후 9시에서 10시로 환원하고, 접종완료자가 포함될 경우 최대 6인(접종완료자 4인 이상)까지 모임을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춘천, 강릉, 원주 지역의 지지자 모임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춘천 지역구 출신의 허영 의원과 이 후보 수행실장인 오영환 의원이 동행했다.

  2021-09-03

• 충청권 청년대표 및 청년당원 3753명 이낙연 후보 지지 선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4일 대전·충남, 5일 세종·충북에서 개최되는 더불어민주당 첫번째 지역순회 경선을 앞두고 충청권 청년대표 및 청년당원 3753명이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국가비전으로 내세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 전국청년당 김승범 수석부위원장과 더불어숲 최기준 청년공동대표 등 3753명은 2일 밤 충북 청주에서 가진 지지선언식에서 “청년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인 봉사나 희생에 몸을 던질 것이 아니라 대의와 명분을 위한 일에 앞장서고, 이를 통해 정의로운 사회발전의 주체와 하나의 목소리가 되고자 한다”면서 “마침내 충청 청년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대한민국 청년의 미래를 위한 강력한 정책 추진 의지와 유대감을 이낙연 후보에게서 확인했다”며 지지에 나선 배경을 밝혔다. 이들은 지지선언문에서 “이낙연 후보는 우리가 마주한 삶의 문제들인 저출생과 양극화, 과로와 산재, 부동산을 둘러싼 욕망과 좌절이라는 불안 속에서 청년의 절망을 보았다”며 이 후보가 그동안 내놓은 정책공약인 제대군인 사회출발자금 3천만원,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지역대학 육성 방안, 청년주거 및 일자리 정책 등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흔적을 확인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들은 “충청은 늘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떤 지도자에게 맡겨야 하는지, 신중하고 또 현명한 선택을 해왔다”며 “어떻게 하면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만들 것인지, ‘청년의 삶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그 터전을 만드는 일에 이낙연 후보와 함께 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이낙연 후보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민주정부의 헌법적 가치를 잇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힐 지도자 ▲다양한 공직 경험을 토대로 안정성 있는 국정운영을 할 수 있는 지도자 ▲도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국민의 품격과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여줄 수 있는 지도자 ▲본선 경쟁력을 갖고 야권 대선후보에게 우월하게 승리하고,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을 이어 제4기 민주정부 임무를 완수할 지도자로 평가하면서 이 후보를 지지할 것을 밝혔다.

  2021-09-03

• 이재명 열린캠프, '선문명답' 2부, ‘바람의 맛을 압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선문명답' 2부, ‘바람의 맛을 압니다.’ “이재명은 한다면 해. 그러나 좀 불안하다?” “불안해 하시는 분 있다는 것 압니다. 그러나 실체를 보여주면 그 불안은 곧 해소됩니다” '선문명답' 2부 ‘바람의 맛을 압니다’ ■ “실체를 보여주는 정치는 불안을 해소한다” 이재명 후보의 최대 강점으로 거론되는 강력한 추진력을 불안감으로 느끼는 국민들도 존재한다. 이재명 후보는 이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그는 늘 고민하고 실천한다. 강력한 추진력도 원칙과 정도를 지켜나가면서 발휘해나가는 과정을 통해 신뢰 받으려는 노력이다. “실체를 보여주는 정치는 불안을 해소한다”. 변치 않는 그의 시정, 도정 원칙이다. ■ 정확한 지침, 철저한 준비, 최선의 설득, 정확한 옵션 이재명 후보를 전국에 각인시킨 경기도지사 이재명의 계곡정비는 과감한 행정으로 기억된다. 그러나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철저하고 치밀한 준비와 설득의 과정이었다. 그는 강제철거 대신 첫째, 지침을 정확하게 둘째, 철저한 준비를 통해 셋째, 불법영업자들을 설득했다. 강제철거는 처벌·벌금·원상복구의무 등 고통이 따르지만, 자진철거시 그런 고통없이 지원까지 약속했다. 결과는 1600개 자진철거, 자진철거율 99.7%. 이후 자연형 복원, 기반시설 제공, 재정지원 및 융자, 마을별 청소 등 약속을 지켰다. 계곡정비는 ‘이재명은 한다’는 각인과 이미지가 되었다. 박영선 전 장관 역시 장관시절 이재명 후보처럼 정확한 지침과 준비를 통해 중소기업벤처부 직원들이 인정하는 유능한 장관으로 남았다.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여준 두 사람은 선명한 닮은 꼴이다. ■ 서울에는 있고, 경기도에는 없는 것 길을 걷다보면,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각종 전단 등을 볼 수 있다. 그 전단 중에 서울에는 있지만 경기도에는 없는 것이 있다. 바로 불법 일수 홍보 전단이다. 이재명 후보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민이 불법 일수 홍보 전단을 주워오면 보상비를 드리고 전단의 연락처로 전화해 나오면 잡는 방식으로 전단과 불법 대출 행위를 근절했다. ■ 장검으로 변한 칼, 파초선 같은 부채 – 늘 고치려 노력한다 이재명의 성과엔 늘 과감함 속의 섬세함이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과감함을 더 많이 기억한다. 시민운동 때부터 함께한 동료와 참모들 역시 칼이 장검으로 변했다고 표현한다고 한다. 부채에 불과하지만 잘못 쓰면 파초선처럼 세상에 폭풍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본인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늘 더 조심하고 더 진중하고 더 신중해져야 한다는 다짐을 한다. ■ 모라토리움 – 성남시의 빚을 갚은 과감한 결단 성남시장 당선 이전에도, 그는 성남시에 2000억원 정도 결손이 있어 살림을 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인수위 과정에서 한 달간 재정을 파악해보니 더욱 심각한 상황이었다. 7000억 정도의 부채, 이것은 임기 내내 발목을 잡을 것이었다. 그가 가장 걱정한 것은 이로 인해 주민들이 받을 고통이었다. “예산 삭감은 주민의 고통이 된다”. 모라토리움 선언을 하고 4년 만에 5000억을 갚았다. 그는 매우 위험하고 큰일 날 짓이었다고 회상하지만, 성남 시민들은 이해해 주었고 잘 수습되었다. ■ ‘바람의 맛을 압니다’- “난 감상적이고 섬세해 사람들이 놀란다” 성남시장 당시 성남아트센터에서 많은 문화행사를 하고 성남시의 문화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 이 바탕에는 고향 안동에서의 ‘자연 속 삶’이 있다. 그는 자연속에서의 삶을 문화적이었다고 기억한다. ‘바람에는 맛이 있어요. 가장 맛있을 때는 참나무잎이 노랗게 변하는 봄. 그때가 바람이 상큼하고 맛있을 때’라고 말한다. MBTI 검사를 해보아도 거칠고 외향적일 것이라는 세간의 인식과는 달리 내성적이고 감상적이며 섬세하다는 결과가 나온다고 한다. 세상이 그를 바라보는 이미지와는 다른 그의 실제 모습, 그 때문에 늘 고민하고 실천해 얻었던 성과는 무엇인지, 오늘 저녁 8시 '선문명답' 2부, ‘바람의 맛을 압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1-09-02

• 전국 사회복지인 4천여명 ‘신복지’ 제시한 이낙연 지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전국의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 보육교사 등 사회복지인 4천여명이 ‘신복지체제’를 대선 핵심 정책으로 제시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선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전국 사회복지사 · 보육교사 · 장기요양보호사 · 청소년지도사 · 요양보호사 4244명은 2일 서울 여의도에서 지지선언식을 갖고 “코로나 19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양극화가 심화되고 불평등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신복지를 국가비전 1호로 천명한 이낙연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후보는 국회의원 시절뿐 아니라 전라남도 도지사, 국무총리, 당대표 시절에도 복지 분야의 발전을 위해 현장에서 몸으로 실천해왔다”며 “전남도지사 출마자 시절부터 ‘복지사의 복지가 복지 수요자들의 복지로 귀결된다’며 복지 분야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약속하고 실천한 바 있다”고 지지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특히 이낙연 후보가 대선 핵심정책으로 제시한 ‘신복지 체제’에 대해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여성, 노인, 장애인, 수급권자 및 저소득층, 정신보건, 가족 및 다문화 등 복지 분야의 당사자와 종사자, 자원봉사자 및 교수 등 학계가 그동안 지향해왔던 복지국가 실현이라는 목표와 방향에서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지지선언 행사에서는 우산이 비를 막아주듯 이낙연 후보의 신복지가 사회적 위기 및 복지 사각지대로부터 국민들과 사회복지인들에게 우산이 되어주길 바란다는 의미의 우산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또 ‘이낙연 후보 초청 정책 제안’에서는 택배노동자, 플랫폼노동자, 공무직 노동자 등 현장 노동자의 제안에 대해 이낙연 후보가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들은 이낙연 후보에 대해 “신복지국가 시대에 현장을 중시하고 사회복지 당사자를 존중할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청소년지도자, 장애인 활동가 등 복지 분야 종사자를 잘 아는 소통과 협치의 지도자”라고 평가했다. 이날 지지선언 행사에 참석한 이 후보는 “국민 누구라도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4만 달러 시대에 걸맞은 생활을 누려야 하고, 어디 살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불안에 떨지 않고 살 수 있어야 한다”며 “전국 사회복지인 여러분의 분부대로 복지선진국 대한민국 건설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거듭 드린다”고 말했다.

  2021-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