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9-25(수)

전체기사보기

  •
    전통사찰 제15호 횡성 보광사 경내 보수정비사업 준공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전 소중한 문화유산인 보광사를 전면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5월부터 이번 사업통사찰 제15호로 지정된 횡성 보광사 경내 보수정비사업이 지난 12월 6일 준공되었다. 군은 지역 내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경내 노후화된 자연석 계단 및 축대에 대해 전통 양식에 걸맞은 보수공사가 실시되었고 오층석탑이 새로이 건립되었다. 특히 이번에 건립된 오층석탑은 현대의 창작성이 반영된 독특한 양식으로, 인도에서 직접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셔와 탑신부 내 봉안하였다. 장유진 문화체육과장은“전통사찰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사찰 방문객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 문화/행사
    • 문화/행사
    2021-12-29
  • 동해해경, 2022년 해맞이 안전관리 강화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해해양경찰서는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를 맞아 많은 인파가 동해안을 찾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동해해경은 오늘(29일)부터 31일까지 관내 방파제, 갯바위 등 주요 장소에 인명구조함, 안전펜스 등 주요 안전시설물을 점검하고, 안전운항을 위한 어선·레저기구 종사자 대상으로 사전 안전계도 실시 예정이며, 새해 첫날 아침 6시부터 해맞이 방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갯바위, 방파제 등 주요 위험지역에 경찰관 100여명과 경비함정 및 연안구조정 7척, 순찰차 10대를 배치하고, 안전관리 상황 대기반을 편성·운영하여 해맞이객의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많은 해맞이 행사가 취소됐음에도 인적드믄 해안가나 소규모 가족 단위의 관광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해맞이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 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1-12-29
  • 올해의 뉴페이스 ‘오징어 게임’의 배우 이정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전세계를 강타한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에서 25초라는 짧은 등장시간에도 불구하고 시청자의 눈길을 사로잡으며 강렬한 존재감을 발산한 배우가 있다. ‘네모가면남’이라는 별명이 붙은 배우 이정준이다. 이정준은 올해의 뉴페이스로 꼽을 만큼 짧은 순간에 임팩트를 선사하며 눈도장을 찍었다. ‘오징어 게임’ 3회에서 게임 결과를 인정하지 못하는 한 참가자의 살해 협박에 가면을 벗고 얼굴을 드러낸 7번 관리자 역으로 극에 등장한 이정준. 극중 그는 정체를 들켜서는 안된다는 규칙을 어겼다는 이유로 프론트맨에게 총살당한다. 가면을 벗는 순간 드러난 소년 같은 얼굴로 눈길을 사로잡은 그는 대사 한마디 없이 차가운 무표정만으로 전세계 시청자들의 소름을 유발했다. 앳된 모습과는 정반대로 얼음처럼 차갑고 감정이 없는 것 같은 표정과 행동 연기가 관리자라는 캐릭터가 지닌 무자비함과 냉혈한 같은 모습을 200% 표현해 강렬한 충격과 함께 몰입도를 높인 것. 짧지만 임팩트 있는 활약으로 이정준에 대한 전세계 시청자들의 관심이 치솟았다. SNS 팔로워수는 67만을 돌파했고 다양한 국가의 팬들이 그를 응원하며 앞으로의 행보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짧은 순간에도 드러난 탄탄한 연기력과 훈훈한 비주얼으로 라이징 루키 대열에 합류한 이정준은 지난 7일 열린 제3회 ‘신스틸러 페스티벌’에서 신인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룩했다. 이정준은 다양한 작품을 통해 차근차근 연기경험을 쌓아가며 성장중인 배우로,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 차세대 루키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기과에 재학중인 그는 지난 해 드라마 ‘카이로스’에서 붕괴사고의 피해자이자 생존자인 주인공 김서진(신성록 분)의 과거를 섬세하면서도 탄탄한 연기력으로 소화해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드러냈다. 또한 웹드라마 ‘일진에게 찍혔을 때 시즌 2’에서는 전학 온 야구천재 ‘최승현’ 역으로 출연, 훈훈한 비주얼과 섬세한 연기력으로 매력적인 캐릭터를 구축하며 세 번째 시리즈인 ‘일진에게 반했을 때’에도 출연을 확정했다. 뿐만 아니라 2022년 4월 방영 예정인 KBS 단막극 ‘너만의 거리에서, 우리는’의 촬영을 마쳤고, 서울시가 제작한 청년 1인가구 소재의 웹드라마 ‘1인분하우스’에도 출연해 활약을 펼쳤다. 이외에도 장르를 불문하고 다양한 작품을 통해 시청자를 찾아갈 계획이다. 25초로 세계를 사로잡은 뉴페이스 이정준, 2022년에 그가 보여줄 다양한 얼굴과 활약, 성장에 기대감이 쏠린다. 한편, 이정준이 최승현 역으로 출연한 ‘일진에게 반했을 때’가 오늘(28일) 오후 6시 유튜브 채널 ‘콬TV’에서 첫 방송된다. '일진에게 반했을 때'는 단지 공부 좀 못하고 목소리가 컸을 뿐인데, 누군가의 편견으로 '일진'으로 구분돼 버렸던 인물들이 대학생이 돼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된 청춘 성장 로맨스다. 매주 화, 목 오후 6시에 공개되며, 해외에서는 ABEMA TV, VIKI를 통해 동시 방영될 예정이다.
    • 스포츠/연예
    • 연예/방송 외
    2021-12-29
  • 대전시 특사경,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 4개소 적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겨울철 환경오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11월 1일부터 8주간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을 중심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35개소에 대한 기획단속을 벌여 대기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한 4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겨울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가 소홀한 점에 착안해 대전 ․ 대덕산업단지 및 테크노밸리 등 공장이 밀집된 지역을 대상으로 단속이 이루어졌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 사례를 보면, ㄱ업체는 자동차정비업체가 밀집한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으로 방지시설이 없는 장소에 가림막을 설치하고 차량표면의 페인트 분리작업을 실시하여 먼지를 발생시키고 인체에 유해한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도료를 분사하는 방식으로 1차 도장작업을 하면서 대기오염물질을 대기 중에 그대로 배출하다 적발됐다. ㄴ·ㄷ업체는 산업단지에 위치한 사업장으로 주방용 가구, 목상자를 제작하는 업체로 동력이 15킬로와트 이상인 제재시설을 운영하면서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되었다. 또한, ㄹ업체는 동물용 사료첨가제를 주로 생산하는 업체로 주정박, 밀기울 등 먼지가 발생하는 혼합시설을 설치 ․ 운영하면서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위반사항은 관할부서 및 자치구에 통보하여 사용중지명령 등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형사 입건할 예정이다. 대전시 이준호 민생사법경찰과장은“공장이 밀집된 산업단지 등 단속 사각 지대에 있는 사업장이라고 해도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야기 시 언젠가는 적발된다”면서 "사업주는 환경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기관에서는 지원과 점검을 통해 청정한 대전시 만들기에 협력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1-12-29
  • 박완수 의원,“창원 소방안전교부금 52% 인상 확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내년 창원지역의 소방안전교부금이 대폭 인상된다. 올해 기준으로 연간 42억 원 수준인 창원소방본부의 소방안전교부금이 내년에는 64억 원으로 약 52% 가량 증액되는 인상안이 28일 행정안전부를 최종 통과한 데에 따른 것이다. 이 같은 배경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박완수 의원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파악된다. 그동안 박완수 의원 측이 정부 세종청사와 국회를 오가며 소방청, 행정안전부 등과 3차례에 걸친 실무협의를 진행해 지난 상반기에 소방안전교부금을 대폭 증액하는 안에 대해 합의를 이뤄냈다. 이후 정부의 행정 절차들을 거쳐 최근 인상안이 행정안전부를 최종 통과했다. 박완수 의원은 “그동안 창원소방본부의 소방안전교부금이 인구나 도시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라면서 “이번을 계기로 창원지역 소방관들을 비롯한 지역주민의 안전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 정치
    • 의회
    2021-12-29
  • 임오경 의원, 청소년 1,000명이 선정한 제6회 청소년희망대상 수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임오경 의원(경기 광명갑)이 한국청소년재단이 선정한 제6회 청소년희망대상에서 국회의원 부문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임오경 의원은 청소년희망대상 선정심사위원회의 1차 심의를 거쳐 1,000명의 청소년 선정위원들의 투표를 통해 수상자로 최종 선정됐다. 임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와 여성가족위 위원으로서 우리 사회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청소년보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학교체육 진흥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등 10개의 관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여 청소년의 교육 및 복지 증진과 청소년 인권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편 임의원은 “대한민국의 미래인 1,000명의 청소년 투표단이 직접 선정해 준 상이기에 더 의미가 있다”며 “청소년들이 발전적인 미래를 그려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청소년이 될 수 있도록 역할에 충실하며 청소년의 눈높이에서 청소년을 위한 정책개발과 의정활동을 할 것을 약속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 정치
    • 의회
    2021-12-29
  • 농림축산식품부, 2022년도 연초 무기질비료 차질 없이 공급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도 각 지역농협에서 농협경제지주에 예약구매 신청한 무기질비료는 1,034천 톤이며, 이 중 1월분 계약물량 144천 톤을 비료생산업체에서 지역농협의 요청 순서에 따라 1월 3일부터 순차적으로 공급할 예정이고,원활한 비료 수급 관리를 위해 농협경제지주는 「무기질비료 수급 상황실」을 설치하고, 1월 3일부터 3월 31일까지 지역농협별 1분기 무기질비료 공급·입고 상황을 점검·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2년도 각 지역농협에서 예약구매 신청한 무기질비료 1,034천 톤에 대해 농협경제지주와 비료생산업체 간 입찰 등을 통해 일괄 구매계약을 체결함에 따라,각 지역농협은 우선 1월분 비료 계약물량(144천 톤)을 12월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 비료생산업체에 조기 발주할 계획이며,비료생산업체는 이미 확보한 무기질비료 원자재(745천 톤*)로 요소 및 복합비료 등 완제품 비료를 생산하여 내년 영농철에 차질이 없도록 1월 3일부터 각 지역농협의 신청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무기질비료를 공급할 계획이다. 농협경제지주는 1월은 무기질비료 판매량(’20년 17천 톤 내외)이 통상 적은 시기이나 월동작물, 시설작물 재배 등으로 겨울철 수요가 많거나 특이 수요가 있는 지역농협의 원활한 비료 수급 관리를 위하여, 1월 3일부터 3월 31일까지「무기질비료 수급상황실」을 설치하여 지역농협별 1분기 무기질비료 공급·입고 상황을 점검·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연초 지역농협의 동시다발적 입고 요청에 대비하여 농협경제지주「무기질비료 수급상황실」에서 지역농협별 재고량과 실사용 시기를 종합·고려하여 공급 우선순위를 조정하도록 하는 등 원활한 비료 공급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관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12-28
  • 기획재정부, 2021년 '정책 MVP' 선정결과 발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기획재정부는 12월 28일 국민이 뽑은 2021년'정책 MVP'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정책 MVP'는 기획재정부가 중심이 되어 지난 1년간 추진해 온 주요 정책 中 국민참여 이벤트와 실국별로 제출한 후보(안)을 엄선하여, 6개 분야, 총 27개의 후보 정책을 대상으로 12월 9일부터 7일간 투표가 진행되었고, 일반국민, 출입기자단, 정책전문가 등 총 6,864명이 참여한 가운데 6개 부문, 6개의 우수 정책을 선정했다. 투표 결과'국민지원금, 상생소비지원금 등 코로나19 3종 패키지'가 올해 국민이 가장 공감하는 기획재정부 최고의 정책(MVP상)으로 선정되었다. 이어서'디지털세 최종합의안 결실'이 그림자상을 수상하였고, '요소수 수급 불안 및 글로벌 공급 충격에 대한 투트랙 대응'이 참신상을 수상하였으며,'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상향안 마련'이 도전상에 선정되는 등 부문별로 다음의 정책들이 선정되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날 시상을 통해 기획재정부 전 부서, 전 직원이 열정과 소명을 갖고 밤낮없이 노력한 결과, 2021년에도 많은 성과를 일구어냈다고 말하며, 그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1년간 고생한 부서와 직원들을 격려하면서 다음의 세 가지 사항을 강조했다. 첫째, 이번 정책 MVP 선정에서 ‘국민지원금 등 코로나19 3종 패키지’가 국민들로부터 30% 이상의 높은 득표율을 기록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정책 추진과정에서 정부와 국민간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소통노력이 우수한 정책적 성과와 국민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우리가 노력하여 수립한 정책이 국민들에게 쉽게 이해되고 널리 활용되는데 무엇보다 정부와 언론의 유기적인 협력이 중요하며, 그런 점에서 ‘코로나19 3종 패키지’ 정책이 MVP에 이어 미인상까지 수상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점을 언급했다. 셋째로, 국가적으로 각계각층 다양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종합하여 예상치 못한 현안 발생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이번 ‘요소수 공급 대응’ 사례를 참고삼아 향후 유사사례 발생시 다양한 집단지성을 활용하여 정책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추가적으로, 올해에는 특별상을 신설하여 내외부 평가와는 별도로, 조직 내부적으로 대내외 정책환경 변화에 상시적인 대응태세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함을 재차 강조하였으며, 앞으로 12.20일 발표된 ｢2022년 경제정책방향｣의 차질없는 추진을 바탕으로 향후의 정책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일년내내 불철주야 노력해 주고 있는 기획재정부 직원들과 유관기관을 위해 앞으로도 정책 MVP 등 조직내·외부의 다양한 포상･인센티브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12-28
  • 환경부, 단독주택에서도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을 시행합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공동·단독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의무화 ▶ 언제부터 시작하나요? 오늘(12월 25일)부터 전국 단독주택 지역에서도 투명페트병을 별도로 구분해 배출해야 합니다. (다만, 배출 여건 등을 감안해 1년의 계도기간 시행) * ‘주택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 포함) 및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300세대) 규모 이하의 공동주택 포함 ▶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왜 해야하나요? - 장섬유를 뽑을 수 있는 고품질 재생원료 생산 가능 - 의류, 가방, 신발 등 고품질 제품 생산시 재생원료로 투입 - 재활용시장 활성화 등 순환경제 구축 ▶ 이렇게 분리배출 해주세요. ① 투명페트병의 내용물을 깨끗이 비워주세요. ② 라벨을 떼고, 가능한 압착해주세요. ③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뚜껑을 닫아주세요. (※ 철로 된 뚜껑은 따로 떼서 배출) ▶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전국 지자체와 협조해 혼합 수거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 진행 - 전국 공공, 민간선별장에 투명페트병 별도 선별시설 구축사업 진행 - 고품질 재생원료의 시장 수요처 증대 - 온·오프라인을 통한 제도 시행 안내 2050 탄소중립 실현과 순환 경제를 위해 단독주택에 거주하시는 국민들께서도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에 함께 참여해 주세요!
    • 문화/행사
    • 생활상식
    2021-12-28
  • 내년도 공무원 보수 1.4% 인상, 현장공무원 지원 강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내년도 공무원 보수는 전년 대비 1.4% 인상된다.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는 현장 및 실무직 공무원에 대한 수당이 일부 인상된다. 인사혁신처는 2022년 공무원 처우 및 수당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물가 등을 고려해 보수를 1.4% 인상한다. 다만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정무직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및 2급(상당) 이상 공무원은 2022년 인상분을 반납하기로 했다. 군인(병)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7년 수립한 병(兵) 봉급 인상계획에 따라 봉급을 전년 대비 11.1% 인상한다. 둘째, 방역 대응 등 국민 안전,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각종 위험과 격무에 직면하고 있는 현장 근무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국립병원 및 생활치료센터 등에서 코로나19 환자를 돌보는 의료분야 공무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1급 감염병 대응 의료업무수당을 현행 월 5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인상한다. 또한, 재난비상기구 및 재난 현장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비상근무수당 월 상한액도 현행 5만원(현장근무 월 6.5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한다. 열악한 환경에서 고립돼 근무하는 잠수함 승조원들에 대한 장려수당도 확대된다. 잠수함 승조원들의 유출을 막기 위해 그동안 1년만 지급하던 장려수당을 근무기간 동안 계속해서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한편,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소득감소를 완화하고 공무원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 육아휴직 4~12개월까지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을 월 봉급액의 50%(최대 120만원)에서 80%(최대 150만원)로 대폭 상향한다. 김우호 인사처장은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고된 업무와 위험을 마다하지 않는 현장 공무원의 처우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한편, 일․가정 양립 지원 등 모범적 고용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12-28
  •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관내 복지시설 잇따른 방문으로 따뜻한 한해 마무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는 연말연시를 맞아 지난 27일 관내 복지시설인 충현복지관, 강남장애인복지관, 강남세움복지관을 차례로 방문하여 성금을 전달하고 애로 사항을 청취하는 등 따뜻한 이웃사랑 나눔을 실천했다.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고자 마련된 이 날 행사는 강남구의회 한용대 의장을 비롯해 김영권 부의장, 이향숙 운영위원장, 박다미 행정재경위원장, 안지연 복지도시위원장, 이재민, 이호귀, 김광심, 김형대, 복진경, 김진홍, 김세준 등 강남구 의원들이 함께해 성금 300만원을 전달하는 한편,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관계자들의 불편한 사항 등을 경청했다. 이날 행사를 마치며 한용대 의장은 “코로나19로 대면이 제한되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한분한분 인사를 못 드린 것이 아쉽다”라면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돌파 감염으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쉼 없이 돌봄 활동을 이어가는 관계자 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강남구의회는 복지시설 봉사활동과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등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앞장서는 등 나눔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정치
    • 의회
    2021-12-28
  • 서울시, 온라인에서 만나는 전통시장…라이브 커머스 ‧ 유튜브 생중계 진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 시내 전통시장 대표 상품을 온라인으로 저렴하게 판매하는 라이브 커머스, 시장 상인이 직접 출연해 대표 먹거리와 상품을 소개하고 실시간으로 시장소식을 전달하는 생중계 방송까지… 코로나19로 전통시장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온라인 이벤트가 펼쳐진다. 서울시는 오는 1월 말까지 전통시장 상품 라이브커머스 '우리시장 자랑대회'와 전통시장을 직접 찾아가 재미있는 소식과 다양한 상품을 생방송으로 소개하는 '시장에 ON'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11번가에서 봉천제일시장 등 5개 시장 대표상품 라이브 커머스 우리시장 자랑대회 진행' 먼저, 오는 29일과 다음달 24일에는 전문 쇼호스트와 시장대표 상인이 전통시장 상품을 직접 소개하고 판매하는 라이브 커머스 '우리시장 자랑대회'가 11번가 라이브 11(LIVE11)에서 두 차례 진행된다. 29일 11시에는 봉천제일시장(관악구)의 ▴참기름+들기름 세트 ▴미숫가루 ▴블랙선식 ▴귀리 플레이크와 경동시장의 ▴홍삼농축액 ▴홍삼정 스틱 ▴홍삼절편 등 대표상품을 패키지로 묶어 1시간 동안 평균 10% 반짝 할인 판매한다. 내년 1월 24일 두 번째 ‘우리시장 자랑대회’는 3개 시장 상품을 동시에 소개할 예정이며, 참여 시장은 추후 공개할 예정이다. ' 17개 전통시장 직접 찾아가 시장 홍보, 상품 소개하는 시장에 ON 운영' 코로나19로 전통시장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서는 전통시장을 직접 찾아가 다양한 정보와 스토리, 혜택을 꼼꼼하고 재미있게 소개하는 '시장에 ON' 라이브 방송을 이번 달에 6개 시장을 시작으로 다음 달까지 총 17개 시장에서 릴레이로 진행한다. 12월에는 ①비단길 현대시장 ②암사종합시장 ③중랑 동부시장 ④화곡 본동시장 ⑤망원시장 ⑥포방터시장에서 진행된다. '시장에 ON'은 각 시장 상인회 사무실에 스튜디오를 꾸린 후 시장 대표 먹거리와 건강식품, 즐길거리 등을 상인들이 직접 소개하고, 할인이벤트 소식은 물론 맛집 손맛 비법도 알려주는 시간. 방송은 총 3시간 동안 유튜브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다.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방송 참여 인증(화면 캡처)시엔 최대 30%의 할인 혜택을 주고 생방송 중 외부에 마련된 별도의 부스에서는 방송 참여 인증 시민에게 에코백을 경품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행사에 참여하는 전통시장(점포)에서 수익금(판매 물품) 일부를 시장 주변 복지시설에 기부해 연말연시 나눔의 온기도 함께 전한다. '우리시장 자랑대회', '시장에 ON'이벤트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전통시장 플랫폼 ‘내 손 안에 전통시장’과 유튜브 채널 ‘전통시장 문전성시 특판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지난 11월부터 ‘온라인 특별판매전’과 ‘우리동네 시장나들이’, ‘우리 농산물 공동구매’ 사업 등 전통시장의 매력을 알리고 할인 혜택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시는 덧붙였다. 임근래 서울시 소상공인정책담당관은 “코로나19와 추운 날씨로 전통시장 방문이 어려웠던 시민들에게 이번 온라인 행사는 특별한 경험이 될 것”이라며 “더불어 온라인시장 진출이 어려웠던 전통시장 상인들에게도 전문적인 방송 경험과 노하우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밝혔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12-28
  •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적용 '민간재개발 후보지' 21곳 선정…도시재생지역도 4곳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는 28일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를 통해 최종 선정된 후보지 총 21곳을 발표했다. 지난 5월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신속통합기획 등 ｢6대 재개발 규제완화책｣이 처음으로 적용될 민간재개발 대상지들이다. 금번 후보지 공모 심사는 지난 9월부터 주민들의 큰 호응 속에 공모에 참여한 총 102곳 중 자치구에서 최종 추천된 59곳을 대상으로 하였고, 27일 ‘민간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최종 21곳을 후보지로 선정하였다. 특히, 지난 공공재개발 공모시 제외대상이었던 도시재생지역 4곳도 후보지에 포함됐다. 지난 6월 서울시가 도시재생지역 내에서도 재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토록 ‘도시재생 재구조화’ 발표 이후 첫 적용 사례로, 보존 위주였던 서울 도시재생지역의 노후화·슬럼화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첫 단추를 꿰게 됐다. 서울 도시재생은 ‘도시재생 재구조화 추진계획’(`21.6)에 따라 열악한 주거지역 내에 민간재개발사업 등 다양한 사업이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재개발 연계형, 소규모 주택정비형 등의 다양한 방식의 주거지 재생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15년부터 서울시내 신규 재개발 구역지정이 단 한 건도 없을 정도로 주택공급 기대물량이 억제돼 온 만큼,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된 후보지를 그동안 막혔던 주택공급 문제를 해결해 나갈 마중물로 삼아 중장기적인 주택수급 안정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향후 서울시가 계획을 지원하는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한다. 서울시의 적극적 지원 속에서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 ‘22년 초 정비계획 수립에 착수, ‘23년부터 순차적으로 구역지정이 진행된다. 정비 사업이 완료되면 서울시에 약 2만5천호주택이 공급될 전망이다. 신속통합기획은 서울시가 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 공공성과 사업성 간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돕는 공공의 민간정비사업 지원프로그램이다. 공동주택, 도시계획 등 관계분야 전문가 등의 지원과 주민 소통을 통해 시행착오 없이 빠르게 계획결정이 가능해 5년 이상이 걸리던 구역지정 기간을 2년 이내로 대폭 줄일 수 있다. 구역지정 이후에도 건축, 교통, 환경 통합심의를 운영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금회 후보지 선정평가는 공모 시 공고된 후보지 선정기준(안)에 따라 법적 구역지정 요건을 정량화한 정량적 평가점수, 구역의 정책적 요건 등에 따른 구역별 평가를 중심으로 하되, 지역균형발전과 자치구 상황, 구별 안배 등을 고려했다. 후보지 선정에 앞서 각 자치구에서는 공모에 신청한 102곳에 대해 노후도(동수, 연면적), 과소필지, 접도율 등 법적 재개발 구역지정 요건 충족 여부, 정량적 평가점수, 제외대상 여부, 사전협의 부서 의견 등을 고려해 총 59곳을 서울시에 추천했다. 서울시는 이를 검토 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등 관계 전문가, 시의원 등으로 구성된 ‘민간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에 상정했다. 선정위원회는 자치구 제출한 구역별 평가자료 등 검토 자료, 자치구 담당부서장 설명을 바탕으로 ▴자치구내 구역별 정비의 시급성(정량적 평가점수 등) ▴사업 실현가능성(규제사항, 부동산·주민 동향 등) ▴서울시 사전협의 내용 ▴서울시 정책적 요건(기반시설 연계 권장, 여러 사업 혼재지역 지양 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후보지를 최종 선정했다. 이에 따라 구별 1곳씩 선정을 원칙으로 삼았으나, 지구단위계획 등 관련계획과의 정합성에 부합하지 않거나, 현금청산자, 공모반대 등 주민 갈등 문제가 있어 사업 실현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중구, 광진구, 강남구 등 3개 자치구는 이번 후보지 선정에서 제외했다. 향후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만큼 현시점에서는 재개발 사업추진이 부적합하다는 선정위원회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재개발 후보지가 결정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리산정기준일 지정·고시를 비롯한 촘촘하고 강력한 투기방지대책도 동시에 가동한다. 후보지로 선정된 재개발 후보지 21곳 총 1,256,197㎡는 개발사업에 따른 투기수요 유입 우려에 따라, 후보지 선정일 다음날인 12.28일(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하며, 2022.1.2일부터 발효된다.(지정기간 ‘22.1.2. ~ ‘23.1.1.)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면적은 법령상 기준면적의 10% 수준으로 하향해(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 공업지역 66㎡ 초과) ‘투기억제’라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의 취지를 극대화 할 계획이다. 또한, 기 공고한 대로 공모 공고일(2021.9.23.)을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 후보지 선정일을 기준으로 건축허가 제한 절차를 바로 추진하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코디네이터 및 관할 구청과 협업, 이상거래 움직임을 조사하여 투기 현황이 확인되면 법률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공모에 미선정된 구역과, 향후 공모를 신청하는 구역은 원주민 보호와 투기 차단을 위한 특단의 조치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건축허가 제한을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과 동일하게 조치해 투기세력 유입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금번 미선정된 구역은 ’22.1.28.을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할 예정이며, 향후 추진될 공공재개발, 민간재개발 공모에서는 공모시기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22.1.28.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고시할 방침이다. 이는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요건 완화에 따른 재개발 기대심리로 인한 노후 저층주거지에 지분쪼개기 등 투기세력의 유입을 차단해달라는 주민 요청을 반영한 것이다. 한편,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구역은 다음 공모에 재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이번 민간재개발 공모 신청동의서는 바로 다음에 있을 공공재개발 공모신청 동의서로 사용할 수 없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첫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가 서울시민들의 열띤 호응 속에 추진된 점을 감안, 후보지 선정에 신중에 신중을 기했다” 며 “첫 민간재개발 후보지가 신속히 잘 추진되어야 향후 후보지들도 탄력을 받아 원활히 추진되는 만큼,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들의 사업추진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고 밝혔다. 또한 “노후 저층주거지가 정비되면서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함은 물론 서울시 지역균형발전도 함께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12-28
  • 서울시, 프랜차이즈처럼 운영해온 무면허 탈모관리업소 등 10명 형사입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올해 6월부터 3개월간 민생침해 사범 기획수사를 통해 가맹점 형태 무신고·무면허 두피탈모전문 관리업소 및 불법 반영구화장 시술(눈썹 및 아이라인 문신 등) 업소 총 9개소, 10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가맹점 형태 두피탈모전문 관리업소 총 49개소를 조사하였으며, 면허 없이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해 온 3개 가맹점 브랜드 6개 업소를 적발했다. 두피관리 등 머리·피부손질 업무는 미용사 면허를 가지고 관할 행정청에 미용업소 영업신고를 하여야함에도 최근 탈모환자가 급격히 늘고 있는 점을 악용하여 가맹점 형태 무신고·무면허 두피탈모전문 관리업소를 개설·운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미용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 된 업소들은'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적발 된 두피탈모전문 관리업소는 두피관리 상담실을 설치하고 두피 확대촬영을 통해 두피와 머리카락 상태 등을 확인한 후, 고객에게 두피·탈모 관리프로그램(두피마사지, 스케일링, 고주파관리 및 샴푸)으로 관리하면서 1회당 5만원~10만원의 비용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 업소에서는 탈모로 고민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6개월 이상 장기관리 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여 패키지 상품으로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400만원 이상의 비용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한편, 국소마취크림 부작용을 간과하고 의사면허 없이 반영구화장 시술(눈썹 및 아이라인 문신 등)을 행한 3개 업소를 적발하고 4명을 형사입건했다. 반영구화장은 마취크림을 바르고 눈썹, 아이라인, 입술 등에 바늘을 이용, 표피층에 색소를 주입하는 문신의 일종으로'의료법'상 의료기관에서 전문 면허가 있는 의료인만이 시술 가능하다. 또한, 반영구화장 시술에 사용되는 국소마취크림은 의약품에 해당되어 전문 의료지식이 있는 의료인이 사용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 된 업소들은'의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민생사법경찰단에서 적발한 불법 반영구화장 시술 업소들은 대부분 SNS를 통해 시술 등을 소개하고 사전예약을 받아 간판없이 오피스텔에서 은밀하게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3개 업소 중 1개 업소는 오피스텔 내 미용업으로 신고 된 장소에서 샵인샵* 형태로 운영해오다 적발되었으며, 2개 업소는 연락처 등도 남기지 않고 ‘카카오톡’만으로 예약을 받은 후 예약금 입금 후 장소를 공개하는 등의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박병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안전수사대장은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민생분야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12-28
  • “먹는 치료제 100만 4000명분 선구매 추진…내달 중순 도입”
    “정부는 (코로나19)경구용 치료제 100만 4000명 분에 대한 선구매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나선 이 단장은 “MSD사 24만 2000명 분과 화이자사 36만 2000명 분 등 총 60만 4000명 분의 경구용 치료제 선구매 계약을 체결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빠르면 내년 1월 중순에 화이자사의 경구용 치료제가 국내에 도입되고, 초도 물량 확대와 도입 일정 단축을 위해 제약사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오미크론 확산과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비하기 위해서 기존 계약 물량과는 별도로 추가 구매 계약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내년 1월 초에 계약을 체결하고 국민 여러분들께 공개해 드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단장은 “국산 항체치료제의 적극적인 활용과 경구용 치료제의 신규 도입으로 고위험, 경증, 중등증 환자의 입원과 사망 감소 그리고 의료 방역체계의 유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일러스트=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에 국내 도입되는 경구용 치료제는 식약처 승인사항(적응증)과 의사 처방에 따라 투여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에 입원이나 사망을 포함한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증 및 중등도 성인 및 소아(12세 이상, 체중 40kg 이상)환자를 대상으로 사용되는데, 세부적인 투약지침은 의료계와 협의해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날 오후 미국 화이자 사가 개발하고 한국화이자제약㈜이 수입하는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긴급사용승인을 결정했다. 긴급사용승인은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제조·수입자가 국내에 허가되지 않은 의료제품을 공급하는 제도다. 이번 결정은 환자 스스로 복용 가능한 먹는 치료제 도입의 필요성과 식약처의 안전성·효과성 검토 결과,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공급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특히 이번에 긴급사용승인된 ‘팍스로비드’는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먹는 치료제로, 환자의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치료의 종류를 다양화하고 생활치료센터 입소 또는 재택치료 환자가 중증으로 악화하지 않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팍스로비드’는 단백질 분해효소(3CL 프로테아제)를 차단해 바이러스 복제에 필요한 단백질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는 의약품이다. 이 약은 연령과 기저질환 등으로 중증 코로나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환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양성 진단을 받고 증상이 발현된 후 5일 이내에 가능한 한 빨리 투여해야 한다.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27일 오후 충북 청주시 식약처 브리핑룸에서 미국 화이자사가 개발한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 긴급 사용 승인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단장은 “국내외 치료제의 개발 상항과 방역 상황, 임상적 연구결과를 종합해 경구용 치료제의 구매를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어떤 치료보다도 예방이 우선”이라며 “치료제만으로는 현재의 유행상황에 대한 통제는 어렵고, 감염 초기에 사용해야만 되는 치료제의 특성상 치료시기를 놓칠 경우에는 회복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다른 모든 약품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도 금기증이 있고 복용 후에 예기치 않은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지금의 코로나 대유행에 맞선 가장 강력한 대응은 여전히 백신 접종을 통해 개개인의 감염을 최소화하고 위중증과 사망을 예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3차 접종이 신속히 진행됨에 따라 고령층 확진자의 감소가 확인되고 있다”며 “올해가 가기 전에 연세가 높으신 고령자 분들은 3차 접종을 통해서 안전을 선택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12-28
  • 금천구, 주택 밀집지역에 소규모 공영주차장 확충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금천구가 불법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시흥1동, 독산3동 주택 밀집 지역 2곳에 소규모 공영주차장을 조성했다. 주차장이 조성된 곳은 시흥1동 865-9일대와 독산3동 992-41일대로 모두 주차장이 없는 노후 주택들이 촘촘히 밀집해있어 주차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이다. 특히 화재가 발생할 경우 골목 곳곳에 불법주차된 차량 때문에 긴급차량의 진입이 어려워 대형 사고가 우려되는 곳이다. 금천구는 이러한 열악한 주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해 12월 28일(화) 사업을 마무리했다. 시흥1동 소규모 공영주차장은 부지면적 306㎡, 총 10면 규모이며, 독산3동 소규모 공영주차장은 부지면적 430㎡, 18면 규모이다. 2곳 모두 금천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 2022년 1월부터 거주자우선주차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한편 금천구는 주택지역 주민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주차장 확충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2022년 상반기에는 독산2동 마을공원 부지를 활용해 지하 2층 105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착공할 예정이다. 또한 대규모 부지확보가 어려운 지역에는 소규모 공영주차장을 연차별로 보급해나갈 계획이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공영주차장 건설과 함께 기존 확보돼 있는 공공·민간 주차장 개방 및 공유사업을 함께 추진해, 주차 공간 부족으로 주민들이 겪는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12-28
  • 제141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제141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가 12월 27일 오후 3시에 개최되었으며, 이번 방추위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화상으로 진행하였다. 오늘 방추위에 상정된 안건은① 함탑재정찰용/서북도서용 무인항공기 사업추진기본전략(안) ② 상륙공격헬기 체계개발기본계획(안) ③ 대형기동헬기-II 구매계획(안) ④ 차륜형지휘소용차량 최초 양산계획(안)이다. 이번 방추위에서는 ‘함탑재정찰용/서북도서용 무인항공기 사업’, ‘상륙공격헬기 사업’은 국내연구개발로 추진하고, ‘대형기동헬기-II 사업’은 국외구매로 추진하며, ‘차륜형지휘소용차량 사업’은 최초양산을 추진하는 것을 심의/의결하였다. ‘함탑재정찰용/서북도서용 무인항공기 사업’은 구축함(KDX-Ⅱ)에 탑재하여 작전지역의 감시능력 향상을 위한 함탑재정찰용무인항공기와, 서북도서 지역의 감시능력 향상을 위한 서북도서용무인항공기를 국내연구개발로 확보하는 사업이다. 이번 방추위에서는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을 심의·의결하였다. 본 사업을 통해 우리나라 해상 및 서북도서 지역을 실시간 감시·정찰하여, 증가하는 안보 위협에 대한 효과적 대응 능력이 강화됨은 물론, 개별 소요인 함탑재정찰용무인항공기와 서북도서용무인항공기를 단일 플랫폼으로 통합하여 개발함으로써 예산 절감 및 운용 효율성 제고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상륙공격헬기 사업’은 상륙작전 시 공중돌격부대 엄호 및 지상전투부대 항공화력 지원능력 보강을 위한 상륙공격헬기를 국내연구개발로 확보하는 사업이다. 이번 방추위에서는 체계개발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하였다. 본 사업을 통해 입체고속 상륙작전을 구현하기 위한 상륙군의 항공화력 지원능력이 보강되고, 서북도서에서의 적 기습강점을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이 강화됨은 물론, 국내 기술력 확보 및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이 기대된다. ‘대형기동헬기-II 사업’은 육군이 운용 중인 노후 CH-47D 헬기를 대체할 대형기동헬기를 국외구매로 확보하는 사업이다. 이번 방추위에서는 제안서 평가, 시험평가 및 기종결정 방법 등 사업 세부추진 방안이 담긴 구매계획(안)을 심의/의결하였다. 본 사업을 통해 노후된 대형기동헬기를 적기대체 함으로써, 안전한 임무수행을 보장하고, 대규모 수송능력 및 국가 재해/재난 시 대응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차륜형지휘소용차량 사업’은 보병대대급 이상 부대에서 실시간 전투상황을 파악하고 기동 중 지휘통제가 가능한 지휘소용 차량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방추위에서는 현용 ‘차륜형장갑차’ 차체와 구성품을 기반으로 개발된 지휘소용차량의 최초 양산계획(안)을 심의·의결하였다. 본 사업을 통해 기존 천막형 지휘소를 대체하여 기동 중 전투지휘와 적 화기 및 화생방 공격으로부터 방호가 가능하며 최신 지휘통제체계를 탑재하여 우리 군의 생존성, 기동성은 물론 작전지휘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사회
    • 과학
    2021-12-27
  • 농림축산식품부, 농경지 전자지도(팜맵), 누구나 활용할 수 있어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농정을 위하여 항공영상 등을 기반으로 구축한 팜맵(농경지 전자지도)을 전(全) 국민에게 12월 28일부터 전면 개방한다고 밝혔다. 팜맵은 토지 소유권을 도면에 구획한 지적도와 달리, 항공 영상 등을 활용하여 실제 경작하는 토지에 대한 면적, 속성(논, 밭, 시설, 과수) 등을 구획한 지도로,그간, 정부·지자체·연구기관 등에서 팜맵을 경지면적 조사, 농경지 점검 및 작물 실태 조사 등에 활용해 왔다. 이번 개방은 공공기관의 데이터 개방 확대에 발맞춰 ‘20년 지자체 공무원 대상 팜맵 서비스 개방에 이어, 올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 범위를 확대하였다. 별도의 회원가입 필요 없이 누구나 손쉽게 농경지의 이용 면적, 속성(논, 밭, 과수, 시설)의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모바일 기반 서비스도 함께 제공될 예정으로 경작지 정보를 필요로 하는 민간분야에서 널리 활용될 것으로 보이며,특히, 농업인에게 인근 지역의 팜맵을 제공하여 농경지 활용에 의사결정 기반 자료로 활용되고, 무인 농기계 운영(자율주행) 관련 업계에는 드론 및 트랙터 등 운행좌표로 활용되어 정확한 방제 및 운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 윤원습 정책기획관은 “농경지 전자지도인 팜맵 서비스 개방을 통해 국민에게 좀 더 많은 농경지 정보를 제공하고, 무인방제 등에 활용되어 스마트 농업에 활력을 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앞으로, 팜맵을 기반으로 다양한 작물 정보, 농업 행정 및 통계 등과 융합하고 시각화된 정보를 추가 제공하여 여러 분야에 활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사회
    • 과학
    2021-12-27
  • 법무부, 재외동포 포용 정책을 적극 추진합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법무부는 국내 초·중·고교를 다니고 있는 중국 및 고려인 동포의 미성년 자녀들에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내년 1월 3일부터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한다. 이번 조치는 부모의 주된 체류자격에 따라 방문동거(F-1) 자격을 받아 온 동포의 미성년 자녀에게 안정적인 체류지위인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체류 불안정을 해소하고 학습 선택권과 진로 탐색의 기회를 미리 주어 건강한 미래세대 인재로 적극 포용하기 위함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동포(체류자격 F-4, H-2 등)의 미성년 자녀에게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변경을 허용한다. 적용 대상은  국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사람과 ‚ 장기 질병 치료 또는 중증 장애 등으로 부득이하게 학교 재학이 어려운 만 6세 이상부터 만 18세 이하 동포다. 그 간 중국 및 고려인 동포의 미성년 자녀는 미주동포 등의 자녀와 달리 국내에서 고교를 졸업해야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받았으며, 부모의 체류 기간이 만료되거나, 국내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는 더 이상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을 수 없어 학업을 중단하고 본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제도가 시행되면 부모의 체류자격․기간과 상관없이 재외동포(F-4) 자격으로 변경 허가를 받아 국내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학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고, 이후 국내에서 취업도 할 수 있다. 동포의 자녀가 학령기에 있는 대상자는 ’21.11월말 기준으로 약 2만 명이다. .이번 대상 동포자녀의 부모는 자녀의 재학 여부에 따라 체류기간연장 허가를 받을 수 있고, 자녀가 학교를 마칠 때까지 방문동거(F-1)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국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친부 또는 친모는 자녀 양육을 위해 재외동포(F-4)의 부모자격(F-1)을 국내에서 부여받거나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소득요건 등의 기준은 충족해야 한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재외동포정책의 총괄부처로서 재외동포가 우리사회에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국민과 상생할 수 있도록 능동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동포정책을 펼쳐 나아가겠다.”라고 말하면서, “이번 조치가 학령기에 있는 중국·고려인 동포의 미성년 자녀들이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학업을 계속 이어 졸업 후에는 우리나라와 본국 모두 필요로 하는 우수 인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12-27
  • 문 대통령 “청년희망온, 청년-기업 상생 전략…기업인 훌륭한 결단에 감사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청년들이 코로나로 인해 잃어버린 세대로 주저앉지 않도록 기업인 여러분께서 든든한 힘이 돼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청년희망온(ON) 참여기업 대표 초청 오찬 간담회’를 갖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정부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고, 또한 제도 교육을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자 노력해 왔다”며 “그러나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몫이고, 정부는 최대한 지원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정부의 고용 창출 프로젝트인 청년희망온에 참여해 향후 3년 간 17만9000개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약속한 6개 대기업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 회장, 최정우 포스코 회장, 구현모 KT 대표 등이 참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희망온(ON) 참여기업 대표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청년희망온은 청년과 기업이 함께 사는 상생의 전략으로, 기업은 필요한 우수 인재를 확보하고 청년은 기업과 함께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지게 됐다”며 “훌륭한 결단을 내려 주신 기업인 여러분께 직접 감사드리고, 이러한 노력들이 민간 기업에 더 확산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 청년들은 어려서부터 디지털문화에 익숙하고 세계 어느 누구보다도 디지털을 잘 활용하는 세대”라며 “보다 나은 미래를 꿈꾸며 노력하는 열정, 절실함을 갖고 있고 국제적 감각과 시야를 함께 갖추고 있으므로 정부와 기업이 길을 잘 열어 주고 기회를 만들어 주기만 한다면 세계 경제의 변화를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글로벌 인재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한 “오늘날처럼 눈부시게 빠른 디지털 전환과 기술 발전 속에서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과 훈련 역시 기업이 더 잘할 수 있다”며 “기업이 필요로 하는 디지털 전문인력 양성과 기술창업의 활성화를 위해 민관이 다각도로 협업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청년희망온 참여기업 대표 초청 오찬 간담회’ 모두발언 전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청년희망온 프로젝트에 참여해 주신 6대 기업 대표님들을 한자리에 모셨습니다. 6대 기업은 앞으로 3년간 청년일자리 18만여 개를 창출하고, 교육훈련과 창업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청년희망온은 청년과 기업이 함께 사는 상생의 전략입니다. 기업은 필요한 우수 인재를 확보하고, 청년은 기업과 함께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지게 되었습니다. 훌륭한 결단을 내려 주신 기업인 여러분께 직접 감사드리고, 이러한 노력들이 민간 기업에 더 확산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영토가 좁고 천연자원이 부족한 우리 한국이 선진국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잘 교육받은 우수한 인재와 풍부한 인적 자원 덕분입니다. 기업들 또한 우수한 인재들과 함께 발전을 거듭하며 세계시장을 개척할 수 있었고, 끝내 앞서갈 수 있었습니다. 인재는 기업의 가장 확실한 투자처입니다. 삼성은 ‘인재 제일’이라는 창업주의 뜻을 이어 최고의 능력을 갖춘 ‘삼성인’을 배출해 왔고, 현대자동차는 ‘H모빌리티클래스’ 같은 교육 기회를 마련해 글로벌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인공지능을 비롯한 빠른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 소프트웨어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가 더욱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을 위한 기술 발전을 위해서도 더 많은 전문인력이 필요합니다. 사회경제의 변화가 인력의 수요를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어려서부터 디지털문화에 익숙하고, 세계 어느 누구보다도 디지털을 잘 활용하는 세대입니다. 보다 나은 미래를 꿈꾸며 노력하는 열정, 그리고 또 절실함을 갖고 있고, 국제적 감각과 시야를 함께 갖추고 있으므로 정부와 기업이 길을 잘 열어 주고 기회를 만들어 주기만 한다면 세계 경제의 변화를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글로벌 인재로 발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청년들이 코로나로 인해 잃어버린 세대로 주저앉지 않도록 기업인 여러분께서 든든한 힘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제도 교육을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몫이고, 정부는 최대한 지원할 뿐입니다. 또한 오늘날처럼 눈부시게 빠른 디지털 전환과 기술 발전 속에서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과 훈련 역시 기업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디지털 전문인력 양성과 기술창업의 활성화를 위해 민관이 다각도로 협업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업들은 이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2018년 12월 시작된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SSAFY)’는 지금까지 2,785명이 수료하여 그중 2,091명, 수료자의 75%가 삼성전자, 카카오, 네이버 등 597개 기업에 취업하는 그런 성과가 있었습니다. SK하이닉스, LG, 포스코, 현대차, KT도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인재사관학교의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 성과의 토대 위에서 청년희망온 프로젝트를 더 힘차게 추진해 주시고, 더 많은 인원이 더 빨리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SK는 청년희망온 협약 이후에 기존 발표에 대해 앞으로 3년간 5,000개의 일자리를 추가로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KT는 얼마 전 인공지능 기술 교육 ‘에이블 스쿨(AIVLE School)’을 개강한 데 이어 내년부터 9개월 과정 200명을 대상으로 코딩 역량 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포스코의 ‘체인지업 그라운드(CHANGeUP GROUND)’에는 스타트업 71개사 입주를 했고, 다음 달부터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아카데미도 개강할 계획입니다. LG는 차세대 디스플레이 등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대학 학과 신설에 박차를 가하면서 LG사이언스파크 내 오픈랩에서 많은 스타트업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청년희망온을 계기로 더 많은 청년들이 기업의 선진적 교육훈련을 경험하고, 구직과 창업 지원 기회를 얻기 바랍니다. 정부도 힘껏 협력 지원하겠습니다. ‘K-디지털 트레이닝’ 같은 사업을 통해 청년의 구직과 기업의 구인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청년희망온에 선도적으로 참여한 6대 기업이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마중물이 되어 주신 것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중견·중소기업, 플랫폼 기업을 포함한 더 많은 기업들이 청년희망온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12-27
  • 서울시, 마곡산업단지에 대중견기업-스타트업 상생 '서울창업허브 M+' 개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가 183개의 대·중견기업들이 밀집돼 있는 서울시 마곡산업단지 내에 ‘서울창업허브 M+’를 27일 개관한다. 마곡역 인근에 연면적 21,600.24㎡, 지하4층~지상8층 규모로 조성했다. ‘서울창업허브 M+’는 서울시가 개관하는 4호 허브이자,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창업 허브로서 이 일대에 밀집한 대·중견기업들과 스타트업이 협업하며 기술을 고도화하고 상생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이다. 시는 IT(정보통신산업)·BT(바이오산업)·GT(녹색산업)·NT(나노산업) 분야의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해 입주시키고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앞서 개관한 ‘서울창업허브 공덕’('17년 개관)은 우수 창업기업의 투자유치와 글로벌 진출을 지원한다. ‘서울창업허브 성수’('20년 개관)는 도시문제 해결 스타트업을 육성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서울창업허브 창동’('21년 개관)은 스타트업의 언택트 마케팅과 국내외 판로개척을 집중 지원한다. 현재 52개 기업이 1차적으로 입주를 마쳤다. 시는 입주기업 선발 시 마곡산업단지 내 ①대·중견기업 추천, ②액셀러레이터·VC 추천 및 ③‘마곡 챌린지’ 방식(공개모집) 등 3가지 트랙을 통해 경쟁력 있는 스타트업을 발굴했다. 향후 추가적인 입주도 있을 예정이다. 선정기업은 1년 간 입주한다. 독립형 사무공간, 편의시설은 물론, 컨설팅, 교육·투자 유치·해외진출 등 다양한 지원을 받는다. 1년 간 기술성, 성장가능성, 사업성과 등을 평가한 후 우수 기업에게 추가 1년 입주 혜택을 제공한다. 시설 이용료는 기업 성장에 저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최소한만 책정했다. 서울시는 창업지원시설의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관리위탁 기관을 통해 매출액 200억 원 이상 등 분야별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달성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21년 하반기(11월)에 조성 후 '22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는 점을 고려해 분야별 목표는 창업기업 매출액은 200억 원, 투자유치 100억 원, 해외 진출 10개사, 지식재산권 등록 100건 이상으로 설정했다. 시는 '16년 민간 설계 공모, '18년 8월 착공, 올 10월말 준공을 및 11월 사용승인을 마치고 ‘서울창업허브 M+’ 개관식을 27일 14시30분에 갖는다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영상으로 개관 축하 인사를 전한다. 시는 민간의 창의성으로 고품격의 건물을 조성하기 위해 민간설계 공모 방식을 선정했다. 운영사는 ｢서울시 마곡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창업지원 전문성을 보유한 SBA를 선정했다. ‘서울창업허브 M+’의 지상 3층~7층엔 75개의 창업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사무공간과 소통 공간이, 지상 1층엔 60개의 공유오피스, 창업기업과 마곡산업단지 내 기업 간 오픈이노베이션 행사를 열 수 있는 공간이 들어섰다. 최상층인 8층엔 e-스포츠, 공유키친 등 창업기업들의 업무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복리후생시설도 설치됐다. 특히 층별로 중정공간과 공용 휴게공간을 조성해 쾌적한 환경에서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지하층엔 190대가 주차할 수 있는 대규모 주차장, 창업기업의 소통 및 교육을 위한 커뮤니티홀과 교육공간을 마련했다. 현재 입주한 52개 기업은 3가지 트랙을 통해 모집하고,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들이 기술성, 사업성, 경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선발했다. 그중에는 서울시가 운영 중인 청년취업사관학교(싹) 졸업 후 지난 6월 창업하고, SBA의 투자를 받은 곳도 있다. 시는 내년에 나머지 23개사와 공유오피스 60개실을 사용할 입주자를 추가 선발할 예정이다. 대중견기업 추천 선발 : 마곡산업단지 내 대·중견기업에 신기술을 도입하고, 사업을 고도화하기 위해 대·중견기업으로부터 필요한 분야의 창업기업을 추천받은 후 선발했다. AC·VC 추천 선발 : 창업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 유치와 해외진출 지원 등을 위해 전문 AC·VC 등으로부터 창업기업을 추천받은 후 선발했다. 공개경쟁 선발 : IT·BT 등 신산업 분야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발굴하기 위해 서울시가 스타트업을 사전에 매칭하거나, 챌린지 개최하는 등의 방식으로 선발했다. 서울시는 창업기업의 스케일업과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 Acc·VC와 액셀레이터 협회 등 다양한 기관도 협력 파트너사로 입주시킬 예정이다. 서울시에서 출자중인 창업·재도전지원 펀드의 운용사와 투자매칭, SBA의 투자 재원을 활용해 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서울창업허브 M+’ 개관으로 마곡산업단지 대·중견기업의 기업벤처링이 활성화되면 대중견기업과 스타트업이 상생 발전하고 신규 일자리도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앞서 서북권(서울창업허브 공덕), 동북권(서울창업허브 창동), 도심권(서울창업허브 성수), 서남권(서울창업센터 관악)에 이어, 이번 서남권 ‘서울창업허브 M+’ 개관으로 서울의 권역별 창업지원 시설이 갖춰짐에 따라 지역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날 ‘서울창업허브 M+’ 개관식에선 서울시와 마곡산업단지 내 대·중소기업 간 ‘업무협약식’ M+ 입주기업과 민간 전문 AC·VC 등이 참석해 IR·컨퍼런스·해커톤 등을 펼치는 ‘2021년 서울창업허브 M+ Connect’ '21년 AI·로봇 해커톤 대회에 선정된 6개팀에 대한 시상식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린다. 업무협약식 : 스타트업 육성과 대중소 기업 간 동반성장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내용의 ‘마곡 산업 발전을 위한 스타트업 협력 지원 민관 동행’ 업무협약이다. 서울시 경제정책실장과 마곡산업단지 내 대·중소기업의 대표기업 일부가 참여한다. 황보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서울의 창업 생태계 글로벌 경쟁력 향상과 미래 먹거리를 확보를 위해 권역별로 창업지원시설과 청년취업사관학교를 확충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서울창업허브 M+’ 은 입주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마곡산업단지 대기업 및 입주기업간의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소통의 공간으로 활용될 것”이라며 “기업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구축돼 우수한 스타트업이 발굴·육성되고 일자리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12-27
  • 미래 위험성이 높은 재난으로 풍수해·폭염 등 5개 유형 선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사회·환경변화에 따라 대형화·복합화되고 있는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가까운 미래 위험성이 높은 재난 유형을 선정하고, 피해 양상을 시나리오로 형태로 담은 ‘미래안전이슈 18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재난 관련 뉴스 47만 건과 피해통계 42종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하고, 대학·연구기관 등의 전문가 376명과 함께 미래 위험성이 가장 높은 재난·사고 유형 Top 5를 선정했다. 분석 대상은 자연재난 분야(12종), 사회재난 분야(29종)뿐만 아니라 주요 안전사고 분야(12종)까지 총 53종의 재난·사고유형을 고려했다. 상위 Top 5 재난·사고 유형은 분야별 언론 이슈(보도량) 순위, 피해 규모 순위, 그리고 전문가 전망(설문조사) 순위를 종합하여 선정했다. 그 결과, 자연재난 중에서는 풍수해와 폭염, 사회재난 중에서는 감염병과 미세먼지, 그리고 안전사고 중에서는 산업재해가 Top 5로 꼽혔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Top 5 재난(풍수해, 폭염, 감염병, 미세먼지, 산업재해)이 미래 발생한다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될지에 대한 전망을 이야기(시나리오) 형식으로 풀어냈다. 재난 시나리오는 재난발생 동향, 국내외 주요 언론이슈 및 재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사회변화 요인 등을 고려하여 작성되었으며, 분야별 전문가들이 수정·검토했다. 또한, 시나리오에서 제기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요구되는 각 재난 유형별/공통적 재난안전관리 강화 방안도 함께 제안되었다. 한편, ‘미래안전이슈(Future Safety Issue)’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2014년부터 연간 2회씩 발간되고 있으며,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내려받기 가능하다. 이종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은 “우리사회는 사회·환경적 요인에 의해 점점 더 큰 불확실성에 노출되고 있다”며,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다양한 빅데이터 분석과 수많은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통해 미래 다가오는 위험을 지속해서 탐색하고 그 대비책을 만들어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12-27
  • 민원신청 때 가족관계증명서 종이제출 사라진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앞으로는 민원신청에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를 종이서류로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12월 28일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공동이용 대상 본인정보’ 고시가 개정되어, 본인정보 제공요구 대상정보 18종에 가족관계증명서가 추가되었다. 이에 따라 민원인이 가족관계증명서 제공요구를 할 수 있는 민원이 ‘노령연금지급청구’ 등 181개이다. 행정안전부와 법원행정처는 민원인이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민원처리기관에 제공하기를 요구하면 민원처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협의했다. 지금까지는 민원신청에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이용하거나 가까운 주민센터 등을 방문해야 해서 번거로웠다. 하지만 이제는 ①민원인이 민원접수기관에서 민원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공요구에 서명하면, ②정보보유기관인 대법원은 그에 따라 민원처리기관에 바로 제공하고, ③민원처리기관은 그렇게 제공받은 정보로 민원을 처리하게 된다. 서주현 행정안전부 공공지능정책관은 “앞으로도 본인이 제공요구할 수 있는 본인정보를 계속 확대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높이고 국민의 데이터 주권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12-27
  • 영업시간 제한 70만 소상공인, 오늘부터 방역지원금 지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12월 27일 오전 9시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에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안내문자를 발송한다고 밝혔다. 27일은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사업체 중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사업체 약 35만개에게, 28에는 짝수 사업체 35만 1천개사에게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다. 안내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본인인증을 위한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첫 이틀간 홀짝제가 운영되므로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날짜(27일은 끝자리 홀수, 28일 짝수)에 신청할 수 있고, 12월 2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만 하면되며, 별도 서류 업로드 필요없이 간편하게 이루어진다.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바로 당일에 요청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된다. 중기부는 과거 희망회복자금 지급시 하루 4회 이체하던 것을 5회로 늘리는 등 최대한 신속하게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영업시간 제한(‘21.12.18일~)을 받았으나, 28일까지 안내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22년 1월 중 별도 안내 후 지급할 계획이며, 관할 지자체에서 시설유형이 명시된 행정명령이행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1월 중 지급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신청에 어려움을 느끼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는 소상공인은 별도 마련된 콜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중기부 누리집의 소상공인방역지원금 공고문을 통해서도 자세한 지원기준, 신청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최근 정부나 공공기관을 사칭해 방역지원금 등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신청하라는 문자가 무작위로 발송되고 있다. 정부는 방역지원금 신청을 위한 안내문자 발송 시 어떠한 링크나 유알엘(URL)을 넣지 않으며, 신용정보나 앱설치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 방역지원금은 소상공인방역지원금 누리집(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또는 “방역지원금” 검색 후 접속할 수 있다. 방역지원금과 관련해 궁금하거나 의심스러운 문자를 받았을 경우 먼저 콜센터를 통해 안내를 받은 후 신청하시길 당부드린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12-27
  • 2022년 산업부 R·D 지원, 사상 첫 5조 원 돌파 (전년대비 11.9%↑)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28일, 약 5.5조 원 규모의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지원 계획을 담은'2022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시행계획'을 산업부 홈페이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R·D 전담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했다. ’22년 산업부 R·D 예산은 ‘21년 4.9조원 대비 약 11.9% 증가한 5조 5,415억원으로, 최초로 5조원을 돌파한 역대 최고 수준이다. ‘18년 이후 핵심 소재의 GVC 재편, 코로나19 펜데믹 발생, 기후위기 대응 동참 필요성 등의 경제 위기 상황에서 새로운 시장과 성장 경로를 확보하기 위해, 산업기술 R·D 예산은 약 2.4조원 이상 증가했다. 산업부는 ’22년에는 산업 탄소중립 R·D 예산을 2배로 확대하고, 관련법 통과 등을 계기로 산업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며, 핵심 소재의 공급망 안정화와 미래 新공급망 확보(소부장), 혁신성장 3대 신산업(빅3)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경제 위기 대응 능력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 역량 강화, 고용난 대응을 위한 인재양성 등의 투자 지원을 확대하였다고 밝혔다. 핵심 분야별 연구개발(R·D) 투자 방향은 다음과 같다. 탄소중립 대전환 : (‘21년) 8,248억원 → (’22년) 1조 1,961억원(45%↑) 탄소중립 R·D 예산에 1조 1,961억원을 편성하여 ‘21년 대비 45% 이상 투자를 확대한다. 에너지 전환 대비 투자가 저조한 산업 분야 R·D 예산은 2배로 확대한 4,135억원을 편성하였는데, 現 산업공정 효율화를 통한 신속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 중심으로 산업공정 혁신 R·D 사업 신설(13개 사업)하여 542억원을 집중 투자한다. ‘22년에 에너지 전환 분야는 15개 사업 신설을 포함하여 ’21년 대비 1,708억원(27.9%↑) 증가한 7,826억원을 편성하였다.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전환, 분산전원 확대, 수소경제 활성화, CCUS 분야를 중심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해나갈 것이다. 한편, 산업부는 중장기적으로 체계적인 기술개발을 위해 ‘바이오매스 유래 화학원료 생산’, ‘태양광 발전효율 향상 및 풍력발전 대형화’ 등 ①2030 NDC 달성을 위한 상용화 기술의 신속 개발 계획, ‘수소환원 제철’, ‘청정연료 기반 무탄소발전’ 등 ②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한계돌파형 혁신 기술개발 계획이 포함된 중장기 기술개발과 지원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산업부는 ‘30년까지 산업 R·D의 30% 이상을 탄소중립 기술에 투자하는 등 R·D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대규모 기술개발이 필요한 분야는 대형 예타를 추진하고 기후대응기금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산업 디지털 전환(디지털뉴딜) : (‘21) 2,317억원 → (’22) 2,640억원(13.9%↑) 산업 디지털 전환 R·D 예산에 2,640억원을 편성하여, 산업 현장에서 직면하는 디지털 전환 수요, 펜데믹 계기 비대면 디지털 경제로의 급속한 전환에 적극 대응한다. 특히, 산업 현장에서 기업 공통 애로사항 해결하기 위한 디지털 기술개발, 제철소 전기로 공정 디지털화 기술개발 등 산업디지털 전환을 위한 R·D 사업을 신설했다.(4개, 147억원) 한편, 산업부는 산업 전반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여 가치사슬 전체를 혁신하고 고부가가치화하기 위한 제도, 지원근거를 담은'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제정(12.7일 국회통과)을 계기로 우리 산업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디지털 전환을 강화할 계획이다. 핵심소재 공급망 안정(소부장) : (‘21) 1조 5,551억원 → (’22) 1조 6,816억원(8.1%↑) 핵심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안정화와 미래 新공급망 창출·선점을 위해 1조 6,816억원을 편성하였다. (‘21년 대비 8.1% 증가) 으뜸기업 기술개발, 건전한 공급망 협력 생태계 조성, 미래 선도 품목 선점 및 희소금속 대체, 소부장 기업의 실증지원 기반 강화 등을 위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유지한다. 혁신성장 신산업(빅3) : (‘21) 6,159억원 → (’22) 7,870억원 (27.8%↑) (반도체) 인공지능반도체 상용화, 화합물기반 차세대 전력 반도체 개발, 주력산업 데이터 처리에 필수적인 첨단센서 개발 등을 위한 R·D 예산에 1,517억원을 편성했다. (‘21년 대비 42.6% 증가) (미래차)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전기·수소차 개발, 자율주행 핵심기술 고도화, 내연기관 차량의 환경·안전규제 및 전환기 대응 등을 위한 R·D 예산에 3,610억원을 편성했다. (‘21년 대비 32.5% 증가) (바이오) 바이오신약 및 개량의약품 개발, 의약품 제조공정 및 핵심 원부자재 고도화, 디지털치료기기 등 첨단의료기기 개발, 친환경 바이오플라스틱 개발 등을 위한 R·D 예산에 2,743억원을 편성했다. (‘21년 대비 15.7% 증가) (중소·중견 전용) 기술성과 활용, 우수 기술역량 보유기업 육성, 취약 분야(디자인·엔지니어링) 및 중견기업 도약 지원 등 중소·중견기업 전용 R·D에 3,524억원을 편성했다. (‘21년 대비 14.6% 증가) 한편, 산업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연구여력이 위축된 중소·중견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해 정부 R·D 연구비의 민간부담금 하향 조정,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금계상 허용 등의 ‘코로나 특별지침’(산업부 고시)을 ‘22년에도 계속 적용한다. (인력양성 강화) 고용시장 복원 및 안정망 확충을 위해 직무·현장 중심 취업역량을 강화하는 인력양성 R·D에 1,852억원을 편성하였다. (‘21년 대비 13.9% 증가) 사업개요·일정 등 사업별 추진정보는 12월 28일 산업부 홈페이지와 전담기관 홈페이지에 공고하는'‘22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시행계획'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2년 1월 26일에는 ‘부처 합동설명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를 통해 온라인으로 ‘22년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사업 시행계획 설명을 시행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펜데믹, 경제안보 핵심품목 공급망 불안정 등의 위기 상황을 효과적으로 타개하고 선도자(first mover)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경쟁국가 대비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는 것이 유일한 방안이며, 이러한 측면에서 실물 경제를 책임지는 산업부 R·D 예산이 ‘18년 3.2조원 규모에서 불과 4년 만에 ’22년 5.5조원으로 크게 증가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탄소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인 만큼, 에너지 전환의 지속적인 투자와 더불어 소부장과 혁신성장 신산업 분야에서도 탄소중립 기술을 적용하도록 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탄소중립 대 전환기에 대응력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 등 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 외에 다각적인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12-27
  • 중대본 “먹는 치료제 60만4000명분 선구매 계약…추가확보도 협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경구용(먹는) 코로나19 치료제 60만 4000명분에 대한 선구매 계약과 추가 물량 확보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덕철 중대본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화이자 경구용 치료제의 임상실험에 따르면 코로나 환자의 입원·사망 예방에 90%의 효과를 보인다고 함에 따라 미국에 이어 우리 정부도 이에 대한 긴급사용승인 절차를 신속히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르면 내년 1월말부터 코로나 치료제를 투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자세한 사항은 오늘 오후 질병청에서 국민 여러분들께 보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권 1차장은 “단계적 일상회복을 잠시 멈춘지 열흘째”라며 “국민들께서 일상의 불편과 고통을 감내해주시는 동안 정부는 병상·의료인력 확보와 고령층 3차접종, 청소년 백신접종률 제고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행히도 하루 확진자 수는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병상대기자도 1000여 명에서 200여 명대로 줄었다”며 “그러나 지금은 방심할 수 없는 상황으로,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 확진자 수가 언제 다시 늘어날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코로나19 병상문제 해결을 위해 중증병상 306개를 추가 확보할 계획이며, 한정된 중증병상에 격리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입원할 수 있도록 20일을 초과해 재원 중인 격리해제 환자를 대상으로 전원명령을 실시했다. 이와 관련해 권 1차장은 “이는 치료 중단이 아니라 코로나 치료 후에 일반 진료로 전환하는 것으로, 격리치료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는 의료진의 소명이 있을 경우 격리치료는 연장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언제나 병상확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전국의 병원 및 의료진 여러분들과 군의관 등 지원해주신 국방부,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도 양해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화로 고통과 희생을 겪고 계시는 소상공인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오늘부터 지급되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권 1차장은 “변이가 계속 발생 중인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그때 그때 최적의 전략을 통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오미크론의 세계적인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며 “그래도 희망적인 국내 소식으로는 오미크론을 판별하는 PCR시약을 개발해 오는 30일부터 전국에서 3~4시간 내에 오미크론을 신속히 검출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기존 백신의 3차접종이 오미크론에도 80%의 감염예방효과를 보인다는 영국의 연구결과가 최근에 보고됐다”면서 “3차 접종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서둘러 접종을 완료해 달라”고 요청했다. 권 1차장은 “이번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의 연장 여부에 대해 일상회복지원위원회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오미크론의 확산, 위중증자의 지속적인 증가, 연말연시 모임으로 인한 감염 확산 가능성 등 여러 가지로 결정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마스크 쓰기, 주기적 환기 등 기본방역수칙 준수와 예방접종 등에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12-27
처음71727374757677787980마지막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