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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2023년 인터넷망 상호접속제도 시행방안 마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9조(상호접속)에 따라 인터넷 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2~’23년 인터넷망 상호접속제도 시행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인터넷망 상호접속은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사업자인 통신사(ISP) 간 인터넷 트래픽을 교환하기 위해 인터넷망을 상호 연동하는 것을 말한다. 인터넷 망은 통신사 간 상호접속을 통해 서로 연결되어 있어,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CP포함)가 이를 통해 전 세계 이용자들과 통신(모바일 메신저, OTT 콘텐츠의 제공·이용 등)할 수 있게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인터넷망 상호접속에 따른 대가는 통신사 간 상호접속 협정(도매)을 체결하여 정산하며, 상호접속 협정의 절차와 정산방식 등은 ’05년부터 정부가 고시를 통해 정하고 있다. 음성망·인터넷망으로 구분되는 상호접속 정책은 그간 망 투자를 유인하는 수단이자, 통신시장 경쟁 촉진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인터넷망 상호접속은 중소 통신사에 대한 대형 통신사의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05년부터 시행되었으며, ’16년에는 트래픽 증가에 따른 통신사의 망 투자유인 제고를 위해 상호정산 방식을 도입하고, ’20년에는 콘텐츠제공사업자(CP)유치 경쟁 활성화를 위해 대형 통신사 간 무정산 구간을 설정하는 등 지속 개선해왔다. 과기정통부는 ’21년 2월부터 전문가 연구반 운영을 통해 제도개선 이후의 긍정적 효과와 제도 안정화 필요성을 고려하여, 현행 제도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트래픽 추세, 기술발전 등 인터넷 시장 환경 변화를 반영한 ▲무정산 구간 적정성 검토, ▲접속요율 산정 등을 추진했다. 먼저 ’20년 제도개선 시 대형 통신사 간 사실상 무정산 하도록 설정한 무정산 트래픽 교환비율 범위(이하 ‘무정산 구간’) ‘1:1~1:1.8’의 경우, 무정산 구간 도입 이후 콘텐츠제공사업자(CP) 유치 경쟁이 이전 대비 활성화되고, 콘텐츠제공사업자(CP)에 대한 인터넷전용회선요금 단가가 인하된 사례도 확인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도출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현행 유지하기로 했다. ’21년 대형 통신사 간 트래픽 교환비율이 최대 1:1.5를 하회하는 것을 감안할 때 현행 무정산 구간은 향후에도 충분히 여유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중소 통신사(중계사업자, CATV사 등)의 접속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접속통신요율(상한)을 트래픽 증가추세를 고려하고 망 원가 등을 반영하여 인하했다. 접속통신요율은 직접접속통신요율과 중계접속통신요율로 구분되는데, 주로 계위가 같은 사업자 간 정산 시 활용되는 직접접속요율은 12% 인하하고, 주로 계위가 낮은 중소 사업자가 대형 사업자에게 정산 시 활용되는 중계접속요율은 17% 인하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시행방안은 지난 제도개선 취지를 살리고 제도의 안정화를 위해 마련된 만큼 현재 도출되고 있는 긍정적 효과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통신사-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협력·동반 성장하고 인터넷 시장의 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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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0
  • 행정안전부, 안전한 보행을 위한 “보행자우선도로”도입!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보행자우선도로”를 도입하는'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개정안이 1월 11일 공포된다고 밝혔다.(`22.7,12. 시행) 보행자우선도로는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하여 보행자 통행이 차량 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한 도로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보행안전법'에 보행자우선도로의 지정, 조성 및 관리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도로교통법'에는 보행자의 통행우선권을 규정하게 되었다.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살펴보면, 2011년 5,229명에서 2020년 3,081명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지만,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의 비율이 약 40% 수준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여 보행자의 안전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행자우선도로 도입은 차보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교통 패러다임을 확립하고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된 곳에서 보행자는 차량을 피하지 않고 도로의 전 부분으로 보행할 수 있고, 차량에게 서행 및 일시정지 등의 주의 의무와 필요시 20km/h의 속도제한 의무가 부여되기 때문에 보행자는 안심하고 도로를 통행할 수 있다. 특히, 보행자가 차량 통행으로 위험을 느꼈던 폭이 좁은 상가지역, 주택가, 통학로 등의 도로에서 보행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또한, 2019년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함께 수행한 보행자우선도로 시범사업 6개소*에 대한 분석 결과에서 보행환경에 대한 안전성, 편리성, 쾌적성 측면에서 주민만족도가 사업 전보다 향상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행정안전부는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기 전까지 보행자우선도로 지정･조성을 위한 업무편람을 제작･배포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보행자우선도로의 시설 기준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보행자우선도로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이용철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보행자우선도로의 도입은 보행자와 차량이 공유하는 공간에서 보행자에게 통행의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보행자 중심으로의 정책 추진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보행자우선도로의 정착 및 활성화 등 보행 안전을 위한 제도 등을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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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0
  • 농식품부, 반려동물 먹거리․의약품 연구개발 착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속적으로 성장 중인 반려동물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22년 신규 연구개발 사업으로 ‘반려동물전주기산업화기술개발’사업(2022~2026)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내 반려동물 산업은 1인 가구 증가, 고령화 등 사회․환경 변화로 2017년 2.3조 원에서 2027년 6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반려동물 먹거리의 국산화와 맞춤형 의약품, 의료기기 및 의료서비스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올해는 16과제(지정공모과제)에 67억 원 규모를 지원한다. “반려동물 먹거리 수입대체 및 국산화” 분야에서는 반려동물 알레르기, 염증성 피부질환 처방식 기술개발 등을 위해 3개 신규 과제를 지원한다. “반려동물 맞춤형 의약품 및 서비스 개발” 분야에서는 반려동물 맞춤형 진단․치료제, 의료용품 및 의료기기 개발 등을 위해 13개 신규 과제를 지원한다. 자세한 공고내용은 농식품부 누리집, 농림식품 R·D 통합정보서비스,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 사업에 지원하고자 하는 연구자는 기한 내에 연구개발계획서 등을 포함한 제출서류를 농림식품 R·D 통합정보서비스 누리집에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농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 김영수 과장은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증가와 산업 규모 성장에 발맞춰 반려동물 산업의 질적 성장과 다양한 소비자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먹거리, 의약품 및 의료기기 등의 산업화를 지속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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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0
  • 서울시, 창고시설 599개소 등 긴급 소방특별점검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경기도 평택시 물류센터 신축공사장 화재 관련 서울시내 모든 창고시설 등에 대한 긴급 소방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등록된 창고시설은 총 599개소이다. 창고시설은 적재물이 많고 기계설비 및 냉동‧냉장창고 설치 등으로 일반 건축물에 비해 화재에 취약하다. 특히 외장재 등에 샌드위치 패널을 사용한 경우 화재 진압이 어려운 건축물이다. 이에 따라 창고시설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관할 소방서별로 긴급 소방특별조사를 1월 7일부터 1월 25일까지 실시한다. 특별조사는 현장 방문을 통해 소방시설 유지 관리, 소방안전관리 업무수행 실태 등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소방재난본부는 화재발생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코로나19 관련시설에 대한 소방특별조사 및 대형 건축공사장에 대한 화재안전관리도 함께 실시한다. 코로나19 관련시설은 감염병 전담병원, 생활치료센터, 요양병원 등 713개소로 소방시설 유지관리 점검 외에도 방역을 고려한 피난계획 수립 여부도 확인한다. 대형 건축공사장은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을 대상으로 하며 총 773개소이다. 관할 소방서장 등이 직접 현장을 점검하며 임시소방시설을 확인하고 용접․용단작업시 안전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최태영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겨울철 건조한 날씨 등으로 화재 발생시 대형피해가 우려되는 건축물에 대한 선제적 안전점검을 실시한다”며 “화재 예방에 행정력을 집중하면서 신속한 사고 대응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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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0
  • 한국 국방과학기술력 세계 9위로 도약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국방분야 선진 16개국의 국방과학기술수준을 분석하여 '2021 국가별 국방과학기술 수준조사서'를 1월 10일에 발간했다. 과학기술 초격차 시대를 맞아 우리나라가 세계 각국과의 기술패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의 국방 R·D의 투자전략 수립이 필요한 바, 이를 위해서는 우리 국방 기술력에 대한 현 위치, 강점 혹은 약점, 기술력 변화 등에 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국기연은 그 일환으로 '08년부터 세계 주요국에 대한 국방과학기술 수준조사를 매 3년 마다 수행하여 국방관련 유관기관이 참고할 수 있도록 배포하고 있다. 무기체계 8대 분야별 26대 유형별 세계 주요국의 국방과학 기술력을 평가한 결과, 우리나라의 ’21년 국방과학기술수준은 세계 단독 9위로 분석되어 '18년 이탈리아와 공동 9위였던 것 대비 다소 향상되었다. 우리나라의 국방과학기술수준은 '08년 11위, ’12년 공동 10위, ’15년 공동 9위, ’18년 공동 9위, '21년 단독 9위로 단계적으로 지속 상승해 왔다. 세부 유형별로 살펴보면 이번 수준조사를 통해 기술력이 향상된 것으로 평가되는 무기체계는 화포, 잠수함, 지휘통제, 방공무기, 사이버무기, 전자광학, 수중감시, 화생방, 국방M·S, 국방SW의 총 10개 분야이다. 특히 국방개혁 2.0을 통해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무기체계 무인화 및 지능화를 기반으로 화포분야(4위) 및 지휘통제분야(6위)의 순위 상승이 두드러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기술력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 무기체계 유형은 레이더, 우주무기체계 등 총 11개이며, 향후 국방 기술기획 시 보다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분야이다. 특히 레이더 분야는 최근 KF-21용 AESA 레이더 개발을 비롯하여 다수의 핵심기술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기술수준의 향상이 기대되나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더욱 좁히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우주무기체계 분야는 누리호 발사시험 등 일부 발사체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아직 미국 대비 기술수준이 많이 낮은 편으로 미래 전장상황을 고려했을 때 집중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하다. 임영일 국기연 소장은 “한국의 국방과학기술수준은 '08년 11위에서 '21년 단독 9위까지 많은 발전을 했고, 화포 등의 분야에서는 세계최고를 겨루는 수준에 이르렀다.”라며, “앞으로도 국기연은 부족한 기술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국가 차원의 연구역량을 결집하여 한국의 국방과학기술수준 견인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국방과학기술 수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5년의 국방 R·D 투자방향을 제시하고 국방 R·D 정책수립을 위한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며, 더 나아가 방산수출전략 수립 연구에도 활용할 예정이다. 오늘 발간되는'2021 국가별 국방과학기술 수준조사서'는 국방 유관기관에 책자로 배포하고, 국방 분야에 관심이 있는 일반 국민들도 찾아볼 수 있도록 국기연 누리집과 DTiMS에 요약본(영문본 포함)을 게재할 예정이다. DTiMS 카카오 채널 가입자들은 해당 발간 소식을 push 알림 서비스로도 받아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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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0
  • 공정거래위원회, “플랫폼 경제, 자율주행, AI 등 신기술 관련 전문가 초빙 특강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공정거래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산업구조와 기술변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정과 혁신을 균형감있게 담보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순차적으로 특강을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빅테크의 성장, AI 등 기술발전은 비대면·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자동차·유통 등의 분야에서 기존의 전통적인 산업구조를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작년부터 금융, 플랫폼모빌리티, 미디어·콘텐츠, 자동차, 유통 등 디지털 전환으로 구조적 변화가 심한 5개 주요 산업에 대해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산업별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 이번 특강도 기술과 시장의 변화를 조망해보고 이를 통해 신산업 분야에서 '공정한 시장, 혁신하는 기업, 주인되는 소비자'를 구현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준비했다. 첫 번째로, 1월 10일 권순우 한국자영업연구원장(前 삼성경제연구소 전무)을 초빙하여, ‘플랫폼 경제에서의 자영업 발전방향’을 주제로 첫 번째 특강을 개최했다. 권순우 원장은 4차 산업혁명에 기반한 플랫폼 경제는 자영업자가 주로 종사하는 음식, 숙박, 운송, 유통 등의 업종에 가장 먼저 도래하고 있으며, ‘음식-배달앱’, ‘숙박-숙박앱’, ‘운송-차량호출앱’, ‘유통-온라인배송업체’와 같이 자영업의 플랫폼 경제에 대한 의존도는 점점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플랫폼 경제는 자영업에 새로운 사업기회가 될 수도 있는 반면에, 추가적인 플랫폼 수수료 지급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자영업의 경제적 사정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공존한다고 지적하면서, 플랫폼의 독과점적 지위 남용을 억제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플랫폼과 자영업이 상생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을 했다. 이어서, 1월 24일에는 고태봉 하이투자증권 리서치 본부장을 초빙하여, ‘기술발전이 경제·기업 변화를 이끄는 시대’를 주제로 특강을 개최할 예정이다. 고태봉 본부장은 5G와 IoT, AI, 자율주행 등 주요 기술의 발전에 따라 산업의 패러다임이 구조적으로 바뀌는 현상에 대해 강연할 예정이다. 아울러, 2월 중에는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을 초빙하여 4차 산업혁명과 과학기술에 대해 특강을 개최할 계획이며, 그 이후에도, 빅데이터, 알고리즘 등 디지털 관련 특강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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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0
  • 고용노동부, 설 대비 ｢임금체불 예방·청산｣ 집중지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도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수립·시행한다. 고용노동부는 설 명절을 일두고 1.10.부터 30.까지 3주간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과 건설현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높은 사업장을 선정하여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지도하고,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 근로감독관 비상근무를 실시하여 휴일과 야간에 긴급히 발생하는 체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며, 상습 임금체불 등 고의적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으로 노동자의 권익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고액·집단체불이 발생한 현장은 기관장이 직접 지도하고 ｢체불청산기동반｣이 즉시 출동하여 신속한 체불청산을 지원한다. 공공기관과 건설현장의 임금체불을 점검하고 집중 관리한다. 관계부처에 소관 공공기관의 체불 자체 점검을 요청하고, 체불발생 시 고용부로 통보토록 하여 신속한 체불청산을 지도하며, 전체 공공기관 및 주요 건설사에도 협조공문을 발송하여 명절 전 기성금 조기집행과 임금체불 예방을 당부했다. 특히, 공공건설 현장 500개소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이 현장을 방문하여 임금체불 점검·지도하고 기성금 조기집행을 독려한다. 건설업 체불의 주요 원인인 불법하도급 실태도 집중 관리한다. 건설업 불법 하도급이 확인될 경우 직상수급인에게 신속히 체불 청산을 지도하고, 관할 자치단체에 즉시 통보 조치하며, 자치단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체불 노동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체불 노동자들이 설 전에 대지급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간이대지급금 지급 처리 기간을 한시적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1.3.~1.28.) 체불 노동자 생계비 융자 금리도 한시적으로 0.5%p 인하하여 취약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체불임금 청산 의지는 있으나 일시적 경영악화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융자 이자율을 1.0%p인하하여 사업주의 자발적인 체불 해결을 유도한다. 한편, '21년 11월까지 임금체불 발생액은 1조 2,33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6% 감소했고, 청산율은 83.3%로 증가(청산액 1조 278억원)하여 남아 있는 체불액(미청산액)은 2,056억원으로 전년 대비 25.8% 감소했다. 안경덕 장관은 전국의 지방노동관서장에게 고액·집단 체불은 기관장이 직접 지도하여 적극적으로 체불을 청산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노동자들이 걱정 없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 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상습 임금체불 등 고의적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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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교육
    2022-01-10
  • 춘천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누적 188건…겨울 맞이 대응 강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춘천 내 야생멧돼지 아프리카 돼지열병 누적 발생 건수가 188건으로 나타났다. 춘천시정부는 겨울을 맞아 지속적으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대응 강화에 나섰다. 시정부에 따르면 2020년 8월 26일부터 2022년 1월 6일까지 춘천 내 야생멧돼지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건수는 188건이다. 최근에는 지난 1월 3일 동산면 원창리와 1월 5일 남산면에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다. 겨울철 들어 야생멧돼지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이 잦아지고 있어, 시정부는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먼저 환경부 광역울타리 126㎞와 시정부 2차 울타리 34.5㎞를 설치했다. 또 오는 3월 31일까지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한 야생멧돼지 집중 포획을 할 방침이다. 2019년 11월 19일부터 현재까지 야생멧돼지 포획은 3,423마리다. 이와 함께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장소 반경 10㎞ 이내 8곳 양돈농가를 방역대농가로 지정했다. 특히 매주 1회 농장별 혈액과 분변을 검사하고 있다. 시정부 관계자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양돈농가로 번지지 않도록 방역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 사회
    • 환경/식품
    2022-01-10
  • 농촌진흥청, 농업 분야 ‘디지털 전환’ 대응 전략 수립·실행 본격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농촌진흥청은 신년사를 통해 디지털 전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메타버스(확장 가상 세계) 같은 첨단 기술을 농업 분야에 폭넓게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급변하고 있는 비대면 업무방식에 대응하여 첨단 기술을 농업 분야에 폭넓게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농업의 디지털화로 생산성과 편의성을 크게 높여 미래 농업을 위한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서다. 농촌진흥청은 올해 민·관 전문가로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연구과제를 기획할 계획이다. 농업 정책, 연구개발, 현장 전문가로 외부 자문단을 구성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청 내에서는 차장을 주축으로 디지털농업추진단, 연구정책국, 농촌지원국,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개청60주년기념사업추진기획단이 함께 실행계획을 마련한다. 가상의 디지털 팜에서 농사를 지어볼 수 있도록 디지털 트윈 기술을 농업에 접목하고, 농업기술을 현장에 보급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를 발굴해 확산시킬 예정이다. 농촌진흥 공무원과 농업인이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운영한다.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개 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농업인, 대학, 민간기업체가 팀을 이뤄 작물의 생산성 향상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실증하는 ‘디지털농업 경진대회’를 처음으로 개최한다.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개방하고, 인공지능·메타버스·디지털농업·자유 과제 등으로 구분해 연중 개최할 예정이다. 이러한 기술을 모아 디지털농업 박람회를 개최하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다. 디지털농업 경진대회는 완숙 토마토, 파프리카, 딸기 같은 작목을 대상으로 디지털 팜 생산성 향상 모델을 개발하고, 현장 실증하는 내용으로 치러진다. 경진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이 보유하고 있는 온실에서 우수 농가 작물 생육 데이터를 활용해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AI 해커톤’ 경진대회를 상반기에 연다. 수상팀은 올해 하반기에 열리는 본선에 진출해 실제 디지털 팜에서 인공지능기술을 이용해 무인으로 작물을 재배하며 실력을 겨룬다. 최종 수상팀에게는 사업화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책이 제공된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와 같은 소프트웨어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농업’을 현장에 확산시킬 계획이다. 박병홍 농촌진흥청장은 “인공지능과 메타버스를 활용한 농업 분야 사례를 올해 4월 개최되는 60주년 개청 기념행사에서 선보일 계획이다.”라며 “농업·농촌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치밀하게 준비하고, 발 빠르게 대응해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들 수 있도록 앞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1-10
  •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 故 이한열 열사 어머니 배은심 여사 조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는 9일 오후 광주 조선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故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 배은심 여사 빈소를 방문해 조문하고, 유족들을 위로했다. 문 대통령은 6월 민주항쟁의 상징인 이한열 열사와 아들의 못다 이룬 꿈을 이어간 배은심 여사의 희생과 헌신이 오늘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만들었다며 유가족과 우상호 국회의원에게 “고인의 평화와 안식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 어머님 아버님들에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냐”고 위로를 건넸고, 어머님들은 “이렇게 아픔을 어루만져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배은심 여사의 장례는 ‘사회장’으로 치러지며, 시민사회단체의 원로들이 고문단을 맡고, 오랜 인연을 이어온 우상호 국회의원이 호상을 맡았다. 한편, 문 대통령은 6월항쟁 33주년인 2020년 6월 10일 서울 용산구 민주인권기념관 예정지에서 배은심 여사에게 민주화 공로를 인정하는 국민훈장 모란장을 직접 수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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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0
  • 문재인 대통령, 순직 소방관 합동 영결식 참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오전 9시 30분 평택 이충문화체육센터에서 거행된 평택 물류창고 화재현장 순직 소방관 합동 영결식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헌화 및 분향 순서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헌화와 분향 후, 국민을 대표해 위로를 전한다며 유가족 한 분 한 분께 조의를 표했다. 故 조우찬 소방사의 부친은 문 대통령에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1시 15분경 순직 소방관의 마지막 운구차량이 떠날 때까지 함께하며 배웅을 하였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흥교 소방청장에 재발 방지 대책과 소방대응체계 정비를 지시했으며, 장의위원장인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에 공사 현장의 위험물질 관리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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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0
  • 김정숙 여사, ACEP 2022 발달장애예술인 초대특별전 관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김정숙 여사는 1월 7일, 예술의 전당에서 열리는 ‘발달장애예술인 초대특별전’을 관람했다. 공식 전시 개막을 하루 앞두고 작가와 가족들을 위해 마련된 ‘사전 공개 행사’에 발달장애예술인들의 작품을 사랑하는 팬의 한사람으로서 함께한 것이다. 청와대 본관에는 발달장애인 작가 최차원 님이 그린 ‘바다거북과 산호’라는 그림이 걸려 있다. 김정숙 여사는 오늘 참석한 서른명 가량의 모든 작가들과 그들의 부모님들을 한 분 한 분 다 뵙고, 작가들이 직접 들려주는 작품 이야기를 경청하며 함께 그림을 감상했다. 김정숙 여사는 “작품들이 너무 섬세해서 그냥 지나치지를 못하겠다”며 그림 하나 하나를 꼼꼼히 보았고, 1시간가량으로 예정된 오늘 전시회 관람은 시간을 훌쩍 넘겨 끝났다. 김다혜 작가는 엄마가 가장 좋아하는 파스타를 바다의 물결처럼 표현했다고 자신의 그림을 소개했고, 김채성 작가는 왕자의 꿈속 커다란 고래는 별고래라고 설명했다. 그림 설명을 위한 시동을 거는데 조금 시간이 걸린다고 엄마로부터 소개를 받은 이규재 작가는 겨울이지만 그 안에서는 꽃을 만들어 내고 있는 나무의 몸 속을 느낄 수 있어서 봄을 기다리는 나무를 그렸다고 한다. 양진혁 작가는 '꿈을 꾸다'라는 작품 앞에서 “만나서 반갑다”며 김정숙 여사에게 “악수해요”라고 손을 내밀었고, 김정숙 여사는 그 손을 꼭 잡았다. 강태원 작가는 아빠 코뿔소가 사자로부터 딸 코뿔소와 자신의 땅을 지키고 있는 그림을 소개하며, 코뿔소가 시력이 좋아 멀리서부터 사자를 알아볼 수 있다는 사실을 책을 통해 읽었다고 설명해 주었다. 일일이 테이프를 찍어 그림을 그렸다는 박태현 작가는 “자신의 그림이 빨리 팔렸으면 좋겠다”는 유쾌하고도 현실적인 소망을 전했고, 권한솔 작가는 “기다리느라 너무 힘들었다”고 이야기하면서도 키우는 고양이를 주인공으로 한 멋진 그림 두 점을 소개해 주었다. 제주도에서 올라왔다는 이진원 작가의 어머니가 “이런 공간에서 전시를 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고 말하자, 김정숙 여사는 “감사한 일로 그칠 게 아니라, 이런 전시를 일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국가가 더욱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그리고 다시 만난 반가운 얼굴도 있었다. 지난 2018년 9월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 발표 및 간담회’ 당시 영빈관 입구에 8점의 작품을 전시했던 박혜신 작가는 또 다른 그림들로 전시회에 참가했다. 박혜신 작가를 알아본 김정숙 여사는 “다시 봐서 반갑다”며 그간의 안부를 물었고, 작가의 어머니는 “딸이 작가로서 계속 성장하고 있다”고 인사했다. 모든 전시 관람을 끝낸 후, 김정숙 여사는 작가들과 부모님들의 요청으로 각자의 빛나는 작품 앞에서 함께 사진 촬영을 하느라 몇 번이나 발걸음을 멈췄다. 김 여사는 예술의 전당이라는 최고의 전시공간에서 이번 전시회 개최를 주관한 비채아트뮤지엄 관계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다시 한번 “전시공간을 함께 쓰고, 함께 즐길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가 발달장애예술인들에게 많이 생기길 바란다”며 “국가가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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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0
  • 노·사·정 힘 합치니…지역 살리고 일자리도 찾고
    고등학교 졸업 후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났던 정모씨. 그는 지난해 고향인 광주로 4년만에 돌아왔다. 서울 생활이 녹녹지 않은데다, 고향에서도 일할 만한 직장이 생겼기 때문이다. 정씨는 “전공도 살릴 수 있고, 고향을 떠나지 않아도 돼 서울 생활을 청산했다”며 “생긴지 얼마 안된 기업이지만 비전도 있고, 내 고향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 만족하며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씨의 발길을 붙잡은 것은 지난해 4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결실로 광주글로벌모터스 공장(GGM)이 준공된 것이 가장 컸다. 광주형 일자리는 ‘상생’을 기치로 내세운 전국 최초의 사회통합형 노사 상생형 모델이다. 즉, 적정임금을 받는 조건으로 기업이 투자를 하고, 정부·지자체는 생활편의시설과 주거 등을 구축해주는 상생형 일자리 창출사업이다. 이 사업으로 지역 청년 600명은 일자리를 찾았고, 이곳에서 만든 1000cc 급 경형 SUV 캐스퍼는 지난해 목표였던 1만2000대 생산을 무난히 달성했다. 지난해 9월 광주 광산구 빛그린산업단지 내 광주글로벌모터스 공장에서 회사 관계자들이 광주형 일자리 첫 번째 완성차인 캐스퍼를 조립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지역 상생 일자리 사업을 통해 지역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얻고, 청년들은 고향에서 일자리를 얻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둔 것이다. 이는 비단 광주형 일자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지난해 12월 8일 일자리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함께 주최한 2021 상생형 지역일자리 포럼에 따르면 최근 상생형 지역일자리로 추가된 구미를 제외한 광주, 밀양, 횡성, 군산, 부산 등 5개 지역에서 약 9081억원의 투자와 1300개의 직접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중소·중견기업간 밸류체인 구축으로 전기차 클러스를 조성해 SUV, 버스, 트럭을 생산하는 전북 군산형 일자리는 명신·에디슨모터스·대창모터스 등 5개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2,159억원의 투자와 352명의 고용을 창출했다. 강원도 횡성형 일자리는 완성차·부품업체 7개사가 리스크, 이익을 공유하는 조합을 결성해 초소형 전기화물차를 연 2만대 생산한다는 목표로 현재까지 433억원이 투자돼 177명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줬다. 지역 주민과 뿌리기업간 상생으로 친환경 뿌리산단을 조성하는 경남 밀양형 일자리를 통해 278억원이 투자돼 98명에게 일자리가 돌아갔다. 부산형 일자리는 코렌스EM 및 협력업체가 주체가 되어 원·하청 간 기술상생으로 ‘전기차 핵심부품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1156억원이 투자됐고, 78명이 일자리를 얻었다. 지역별 상생형 지역일자리 진행 현황.(자료=일자리위원회)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상생형 지역일자리는 투자와 고용창출은 물론 캐스퍼(광주), 포트로(횡성), 다니고밴(군산) 등 상생을 통해 이룬 결실을 일상 생활속에서도 체감하게 됐다”며 “지역의 노사민정이 힘을 모아 새로운 투자와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상생형 지역일자리는 현실적인 대안임 동시에 향후 그 필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도그럴것이 지난 2003-2007년 연평균 총부가가치 성장률을 보면, 비수도권은 5.14%, 수도권 5.12%로 비교적 균등했다. 반면 2016~2019년에는 비수도권 1.78%, 수도권 3.72%로 차이가 벌어졌다. 같은 기간 주력 산업인 제조업의 부가가치 성장률은 수도권(5.11%)이 비수도권(1.23%)의 4배가 넘는다. 하지만 상생형 지역일자리 추진 이후 지역에 대한 투자 활성화로 향후 약 1조8500억원의 투자와 3900여개의 직접 일자리 창출이 예고되면서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문제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좁힐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29일 제5차 상생형 지역일자리 심의위원회를 열어 구미형 일자리를 ‘상생형 지역일자리’ 6번째로 추가 선정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구미형 일자리는 LG화학이 자회사로 LG BCM(Battery Core Material)을 설립해 187명을 직접 고용하는 사업으로, 간접적인 고용 인원만 1000명 이상이다. LG BCM은 구미 5국가산업단지 내 6만㎡ 부지에 2025년까지 4946억원을 투자해 연간 6만t 생산능력의 이차전지 양극재 공장을 설립할 계획이다. 특히 LG BCM의 이차전지 양극재 공장 착공으로 구미 5산단에는 이 회사를 중심으로 이차전지, 전기차 배터리 관련 협력업체들이 다수 입주해 이차전지 첨단소재 클러스터를 형성할 계획이어서 구미 5산단 분양 활기 등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LG BCM 양극재 구미공장 조감도. (사진=경상북도) 상생형 지역일자리는 과거 중앙정부 중심으로 기획하던 지역산업 전략에서 벗어나 지역이 스스로 주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부는 지역의 자발적 노력이 헛되지 않게, 선정 지역에 대해서는 사업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상생형 일자리가 상생과 협력, 조화와 균형의 가치 아래 투자,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력 제고의 선순환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2-01-10
  • 2022년부터 2004년생의 코로나19 백신 3차접종을 시작합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2022년부터 2004년생의 코로나19 백신 3차접종을 시작합니다. ▶ 접종대상 2004년 출생 18세 (주민등록상 ’04.1.1~12.31일 출생자 중 2차접종 후 3개월 경과한 대상자) ▶ 예약일 및 접종일 ’22.1.1일 0시 이후 예약 ’22.1.8일부터 접종 가능 ※ 당일 접종(잔여백신 예약)은 1월 3일부터 가능 ▶ 백신종류 및 접종장소 화이자백신으로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 ▶ 예약방법 - 온라인 예약: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대리예약 가능) - 당일접종: 카카오톡, 네이버 잔여백신 예약 또는 의료기관 예비명단 등록 접종 시에는 보호자(법정대리인)가 동행해야 합니다. 만약 함께 동행하기 어렵다면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작성한 ‘접종 시행 동의서’와 ‘예진표’를 접종대상자가 제출해야 합니다. 접종 시 개인 신분증 가져오는 것도 잊지 마세요! 나의 건강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 2차접종 후 3개월이 지나면 3차접종을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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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상식
    2022-01-10
  • 세종소방본부,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확대 설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소방본부가 올해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4곳에 추가 설치한다.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은 구급차나 소방차 등 긴급차량이 교차로에서 정지하지 않고 우선 통과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이 시스템은 화재 등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시 긴급차량이 신호대기로 지체되지 않고 신속히 목적지까지 도착하도록 지원하고, 교차로 내 긴급차량 교통사고를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세종소방본부는 올해 1억 4,500여 만 원을 들여 상습 정체 교차로 4곳에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올해 신규 입주가 예정된 지역 등 교차로를 중심으로 유관기관 등과 협의를 거쳐 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다. 세종소방본부는 2020년 조치원읍 교차로 12곳, 차량단말기 14대 설치에 이어, 지난해 신도심 내 교차로 11곳, 차량단말기 17대를 설치해 관내 상습 교통정체 교차로 23곳과 소방차량 31대에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설치했다. 이 사업으로 교차로 통과시간이 51.5%가 단축됐으며, 지난해 11월 기준 목표시간(7분) 내 화재현장 도착률은 75%로 전국 평균 도착률인 65.86% 보다 높게 나타났다. 김영근 대응예방과장은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은 비상상황 발생 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상습 정체 구간을 파악해 추가 설치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검찰/경찰
    • 소방
    2022-01-10
  • 중소벤처기업부,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으로 수출 동반성장 이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해외진출지원 활동을 추진하는 ‘대중소동반진출지원 사업’의 주관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대중소동반진출지원 사업’은 대기업(주관기업)이 보유한 해외 기반(인프라)과 관계망(네트워크)을 활용해 해외진출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해외 마케팅과 시장개척 활동을 기획하고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일본 라쿠텐사 5지(G) 기지국용 정류기 공동 수주] 5지(G) 기지국 정류기* 및 배터리 개발에 성공한 장비제조 업체 에이(A)사와 비(B)사는 일본 시장에 기 진출해 있던 팬택씨엔아이엔지니어링(주관기업)과 협력해 새로운 정류기 및 배터리 공급업체를 찾고 있던 라쿠텐사에 공동 수주를 추진했다. 경쟁업체들과의 치열한 수주 경쟁을 통해 사업을 수주했으나, 방폭인증 취득과정에 문제가 생기며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다. 다행히 전자기기 방폭인증 관련 기술을 보유한 주관기업의 지원으로 인증취득 문제를 해결했고, 에이(A)사와 비(B)사는 라쿠텐사 맞춤 5지(G) 정류기 및 배터리 개발을 완료할 수 있었다. 에이(A)사와 비(B)사는 ‘22년 약 30억원의 수출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네시아 홈쇼핑 방송판매] 주방용품 생산업체 디(D)사는 프라이팬 신제품을 출시했으나, 상표(브랜드) 인지도가 부족해 판매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해외진출을 통한 판로 확대를 모색하고자 동반진출사업에 참여하게 됐다. 지에스홈쇼핑사에서는 디(D)사 신제품의 디자인과 품질이 동남아 국가 중 인도네시아 시장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고, 현지인이 가장 선호하는 방송 판매자(쇼호스트)를 섭외해 홈쇼핑 방송을 통해 제품을 출시했다. 디(D)사는 총 4회 홈쇼핑 방송을 통해 약 10억원의 수출실적을 달성했고, 현지 오프라인 매장에 입점하는 부가효과도 누릴 수 있었다. 대중소동반진출 사업은 이러한 상생협력을 통해 지난해에 75개 과제에 중소기업 1,542개사를 지원했고, 총 수출액 1,981억원을 달성했다. 주관기업으로 사업 참여를 원하는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①한류연계 해외마케팅 지원, ②해외홈쇼핑 방송 지원, ③해외거점 활용 동반진출 지원의 3가지 유형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한류연계 해외마케팅 지원] 문화 콘텐츠 전문 대기업이 주관기업으로서 한류 행사를 기획·운영하고, 중소기업들은 행사 방문자 등을 대상으로 판촉 행사와 수출상담회를 개최해 해외판로를 개척하는 사업이다. [ 해외홈쇼핑 방송 지원] 국내 홈쇼핑사(주관기업) 상품담당이 현지에서 성공 가능성이 높은 우수 중기 제품을 선별해 시장선정, 방송 상담(컨설팅), 영상 제작지원, 해외 홈쇼핑 방송편성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외거점 활용 동반진출 지원] 현지에 기 진출해 법인, 공장 운영 등의 거점을 보유한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필요한 해외 수주교섭부터 시장조사, 제품·기술 현지화, 현지법인 설립 및 사후관리까지 단계별로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공장설립 및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한 과제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총사업비가 30억원 이상이고, 중소기업 지원한도를 확대한 전략과제를 신설해 시범 운영한다. 주관기업(대기업, 공공기관) 선정이 완료되면 참여기업(중소기업) 모집공고가 각 주관기업의 과제별 일정에 따라 개별 공지될 예정이다. 중기부 강기성 글로벌성장정책과장은 “중기부는 대중소동반진출 사업을 통해 대기업이 중소기업 수출을 지원하는 상생협력의 기반을 제고하고 앞으로도 우수한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 경제일반
    2022-01-09
  • 환경부, 궁금한 환경보건 정보, 한곳에서 편리하게 봅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환경부는 생활 속 환경유해인자, 환경성 질환 등 환경보건 정보를 종합해 제공하는 '환경보건종합정보시스템'을 1월 10일부터 공개한다. 이번 환경보건망은 국민의 환경보건 정보 접근을 확대하고 환경보건정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구축됐다. 기상청, 통계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10개 기관 22개 시스템으로부터 환경유해인자 등 198종의 정보(데이터)를 수집하여 국민을 비롯해 연구자 및 정책 담당자 별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환경보건망은 초미세먼지, 생활화학제품 성분, 미세플라스틱 등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환경유해인자를 소개하고 유해인자별 건강 영향 및 예방에 대한 정보를 중점적으로 제공한다. 제공되는 각종 정보를 그림, 사진 등 시각화 위주로 구성하여 사용자가 편하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사용자 위치기반 정보 제공 서비스를 활용하여 내 주변의 환경보건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그 밖에 사용자 위치기반의 '지역환경보건정보' 서비스 및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환경보건사업에 대한 정보도 제공된다. 연구자와 정책 담당자를 대상으로 국내외 다양한 환경보건 연구자료와 정책에 활용될 수 있는 각종 정보도 제공한다. 연구자는 국내외 환경보건 관련 학회 논문과 전문 연구기관의 보고서를 환경보건망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보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구축한 '한 눈에 보는 환경보건데이터'를 정부 및 지자체 정책 담당자에게 제공하여 지역 환경보건현황 정보를 빠르고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환경보건망은 각종 환경보건 정보의 중심지(허브)로서 정보의 수집과 가공·분석 및 추적관리까지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었다"라면서, "미래의 데이터 기반 환경보건 관리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회
    • 환경/식품
    2022-01-09
  • 보건복지부, 2022년 국민연금 급여액 2.5% 인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2022년도 1월부터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있는 약 569만 명의 연금액이 2021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2.5% 인상된다. (예) 기존에 매월 100만 원을 받던 연금수급자 갑(甲)의 경우 올해 1월부터 연금수령액이 25,000원(2.5%) 인상된 1,025,000원을 받게 된다. 배우자․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연금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도 2.5% 인상된다. 또한,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기본연금액 산정을 위한 A값(2,681,724원, 전년대비 5.6% 증가)과 연도별 재평가율이 결정되어 1월부터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위원장 양성일 제1차관) 심의를 거쳐, 위와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1월 10(월)부터 13일(목)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해당 고시 개정은 물가상승률과 과거 소득 재평가 결과를 반영한 연금액 조정을 통해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하는 의미가 있다. 첫째, 현재 수급자에게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인상한 연금액을 지급한다. 평생 동일한 연금액을 지급할 경우 물가 상승에 따라 연금액의 실질가치가 하락하므로 이를 막기 위해 2021년 물가상승률(2.5%)을 반영해 연금액을 인상하는 것이다. (예) 수급자 박○○님은 2004년부터 지금까지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처음 연금을 받기 시작할 당시의 연금액 월 412,800원이 물가에 따라 인상되어, 2021년에는 월 609,480원을 받았고, 2022년에는 물가상승률 2.5%를 반영하여 월 624,720원을 받게 된다. 둘째,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연금액을 산정할 때, 과거 소득을 재평가율에 따라 현재가치로 재평가한다. 가령, 1988년도에 소득이 100만 원이었다면 이를 1988년 재평가율인 7.161을 곱하여 현재가치로 재평가한 716만 1,000원을 기준으로 연금액을 산정한다. 이는 과거 가입기간 중의 소득을 연금을 수급받는 현재의 가치로 환산하여 실질적인 소득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여타의 사적 연금 제도와 국민연금이 차별화되는 부분이다. (예) 2002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20년간, 매월 200만 원의 소득에 따라 보험료(월 약 18만 원)를 납부한 을(乙)이 노령연금을 받는 경우 ⇒ 과거소득에 대한 재평가를 하지 않으면 평균소득 200만 원을 기준으로 월 약 59만 원을 받게 되지만, 매월의 200만 원을 연도별로 재평가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의 평균소득은 281만 원이 되어 월 약 69만 원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에 대해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1월 중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13일까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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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9
  • 행정안전부, 1월 가뭄 예·경보 발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정부는 전국 대부분 지역의 저수지와 댐의 저수율이 평년보다 높은 수준으로 계속 관리되고 있어, 올해 1분기 전국 용수공급은 원활하게 공급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다만, 겨울철은 강수량이 비교적 적은편이며, 최근 누적강수량도 평년보다 다소 적은 수준임에 따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최근 6개월 누적 강수량은 787.8㎜로 평년 대비 92.6% 수준이다. 지역적 강수 편차로 서울경기, 강원영서 일부 지역에는 기상가뭄이 계속되고 있다. 다만, 향후 3개월(1~3월) 강수량은 대체로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어 일부지역의 기상가뭄은 점차 완화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1월) 평년(17.4~26.8㎜)과 비슷, (2월) 평년(27.5~44.9㎜)과 비슷·적음, (3월) 평년(42.7~58.5㎜)과 비슷 전국 농업용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은 82%로 평년(72%)대비 114%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제주를 제외하고는 평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1월은 비영농기로 농업용수 사용량이 적어 가뭄 우려는 없을 전망이나, 강수량과 저수율 등을 상시 관리하여 보리, 밀 등 동계작물의 가뭄 피해가 없도록 사전 대비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생활 및 공업용수 분야의 주요 수원인 다목적댐과 용수댐은 각각 118.6%, 108.9% 수준으로 평년보다 높은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어 전국에 정상 용수 공급중이다. 다만, 일부 도서‧산간지역 등은 지역적 특성 등으로 인해 비상급수(제한‧운반급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가뭄 ‘경계’단계인 충남 보령댐은 도수로를 가동하고, 하천유지용수를 감량하는 등 정상 단계로 회복이 될 때까지 용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조치할 예정이다. 김성중 행정안전부 재난대응정책관은 “최근 누적강수량은 평년보다 다소 적으나, 전국의 저수지‧댐의 평균저수율은 평년수준보다 높게 관리되고 있어 용수공급은 원활할 예정이다.”라며, “2022년 임인년에도 전국에 정상적으로 용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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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9
  • 국토교통부, 설 택배 특별관리기간 한달간 운영 … 인력 1만명 투입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설 명절을 맞아 급증하는 배송물량에 대처하기 위하여 다음주 초부터 한달 간 택배현장에 약 1만명 상당의 추가인력이 투입된다. 또한, 이 기간 현장에서 택배기사 과로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정부가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민족 대명절인 설 명절 성수기를 앞두고 이달17일부터다음달 12일까지 4주간을 특별관리기간으로 지정,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관리기간은 약 50% 시장 점유율을 가진 CJ대한통운의 택배노조 파업이 열흘 이상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택배를 주로 이용하는 소상공인과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택배 종사자의 과로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물량 폭증을 고려하여 약 1만여 명의 추가인력이 투입된다. 우선 작년 6월 22일 체결된 택배기사 과로방지 사회적 합의에 따라, 약 3천명의 분류전담 인력이 이달부터 추가 투입된다. 이에 더해 허브터미널 보조인력 1,474명, 서브터미널 상·하차 인력 1,088명, 간선차량 1,903명, 동승인력 1,137명, 배송기사 1,320명 등 총 7천명 수준의 임시 인력이 현장에 투입될 예정이다. 연휴기간 택배 종사자의 쉴 권리도 보장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추석에 이어, 주요 택배사업자들이 연휴 2~3일 전부터 집화를 제한하기로 함에 따라, 대부분 택배기사는 올해 설 연휴에 최소 4일간 휴식을 보장받게 된다고 전했다. 종사자가 과로로 쓰러지는 사고를 막기 위한 건강관리 조치도 시행된다. 영업점별로 지정된 건강관리자는 종사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이상 소견이 있으면 즉시 휴식 조치하여야 한다. 또한, 정부는 해당기간 물량폭증으로 배송이 일부 지연되는 경우 택배기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도록 업계에 권고하였으며, 그 외, 명절 성수품 주문이 많은 관공서 등에 ‘사전 주문’을 독려하는 등 물량을 분산시키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이 기간 실제 현장에서 이러한 합의사항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점검할 방침이다. 연초부터 사회적 합의 현장점검 중…금주부터는 부처합동 조사단 특히, 택배기사의 작업범위에서 분류를 배제하는 주요내용으로 하는 사회적 합의가 올해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1월 첫 주부터 각 택배사 터미널별로 ‘사회적 합의’ 이행상황에 대한 실무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주부터는 조사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더하기 위해 민간전문가를 포함하여 국토부, 고용부, 공정위 고위 공무원이 참여하는 부처합동 조사단이 전국을 나누어 불시점검을 수행할 계획이다. 사회적 합의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를 요구 받을 수 있으며, 위반사항이 중대한 경우에는 조사결과가 대외에 공표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고강도 노동이 당연시 되던 택배 일자리가 사회적 합의 이행을 통해 보다 나은 일자리로 바뀔 수 있도록, 초기 정착을 위해 철저하게 이행점검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어명소 교통물류실장은 “사회적 합의 철저한 점검을 통해 노·사 간 신뢰의 토양을 만들고, 택배산업이 상생의 정신을 바탕으로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이번 설 명절 기간 ‘사전 주문’하는 것만으로도 택배기사 과로를 예방하고 배송지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만큼,국민들께서도 명절 선물은 특별관리기간 이전인 금주에 주문하시기를 권하며, 물품 배송이 일부 지연되더라도 따뜻한 마음으로 양해를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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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9
  • TBS, BBC 화제작 '크리미널 저스티스' 시즌2 연속 편성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오는 11일 밤 10시 30분 BBC 드라마 '크리미널 저스티스' 시즌2가 TBS TV를 통해 방송된다. '크리미널 저스티스'는 BBC 간판 드라마로 배우 김수현과 차승원 주연의 쿠팡플레이 오리지널 드라마 '어느 날'의 원작 드라마로도 알려져있다. TBS는 크리미널 저스티스 시즌1에 이어 시즌2를 연속 편성한다. 시즌2의 주인공은 '사랑에 대한 모든 것', '실크' 등에 출연해 국내외 팬에게 눈도장을 찍은 배우 '맥신 피크'가 맡았다. 맥신 피크는 드라마가 전개되는 극의 몰입도를 높이는 대단한 연기를 선보인다. '크리미널 저스티스' 시즌2는 한 중산층 가정의 주부를 주인공으로 한다. 아내 '줄리엣 밀러(맥신 피크 분)'와 남편 '조'는 모두의 부러움을 사는 부부이다. 그러던 어느 날, '줄리엣'이 남편 '조'를 칼로 찌르는 사건이 벌어진다. 큰 부상을 당한 남편은 결국 죽게 되고, '줄리엣'은 살인죄로 법정에 서게 된다. 왜 남편을 찔렀는지 지유에 대해 밝히지 않던 '줄리엣'은 어린 딸을 위해 재판장에서 그동안 겪었던 끔찍한 진실을 털어놓게 된다. '크리미널 저스티스'는 형사사법제도가 가진 모순과 문제점을 피고인의 눈을 통해 바라보는 드라마이다.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비판적인 메시지를 어렵지 않게 전달하는 동시에 법정 추리물로서 감춰진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을 흥미진진하게 그린다. BBC 수작 드라마 '크리미널 저스티스' 시즌2는 1월 11일부터 매주 화요일 밤 10시 30분 TBS TV를 통해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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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9
  • 'SNL 코리아 시즌 2', 이선빈X한선화X정은지 출격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출연 소식만으로 일찌감치 화제를 모았던 이선빈, 한선화, 정은지가 오는 1월 8일 'SNL 코리아 시즌 2' 3회 호스트로 출연을 예고해 이목은 모은다. 작품 속 유쾌한 에너지는 물론 차진 입담과 현실 케미로 큰 인기를 모았던 세 배우인 만큼 'SNL 코리아 시즌 2'를 통해 선보일 눈부신 활약에 대한 기대감을 더한다. 가장 먼저 '술꾼도시여자들' 일명 ‘술도녀’를 SNL표로 패러디한 코너 ‘술에 도른 여자들’은 이선빈, 한선화, 정은지가 동창회에 참석해 점점 취해가며 벌어지는 좌충우돌을 담아내며 크루 주현영과의 말빨 배틀, 실감 나는 만취 연기까지 신들린 콩트 연기로 폭소를 자아낼 예정이다. 3인의 초특급 케미는 물론 각자의 끼와 재능을 백분 발휘한 코너들도 이목을 모은다. 화제작 '옷소매 붉은 끝동'을 패러디한 코너 ‘술소매 붉은 끝동’에서는 한선화가 음주가무에 천재성을 보이는 궁녀 ‘성덕임’ 역으로 분해 ‘이산' 역의 신동엽과 함께 무아지경 술 게임 개발에 나선다. 이어 ‘마성의 정은지’ 코너는 남녀노소 모두를 빠져들게 만드는 매력을 가진 정은지가 우연히 합석한 남사친의 여자친구 마음까지 사로잡아 버린다는 설정으로 남다른 츤데레 매력을 한껏 뽐내며 시청자들을 매료시킬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선빈은 코너 ‘AI 배우 기가비니’에서 AI 배우로 변신, 예사롭지 않은 움직임으로 AI 캐릭터를 찰떡같이 소화해내는 것은 물론 선배 AI 배우 ‘기가후니’ 정상훈과의 유쾌한 호흡을 예고해 한층 기대감을 더한다. 매주 토요일 밤 고품격 웃음을 전국 배송하고 있는 SNL크루진의 활약 또한 눈길을 모은다. 뜨거운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코너 '콜드 오프닝'으로 포문을 연 'SNL 코리아 시즌 2'는 '대한민국 자영업자로 살아남기’ 코너를 통해 코로나 19 시대를 살아가는 자영업자들의 모습을 담아내며 현실 공감을 불러일으킬 예정이다. 한 주의 핫한 이슈를 전하는 '위켄드 업데이트'에서는 모두를 심쿵하게 만들 새로운 소식들을 전하고, 대선 특별 기획 '주기자가 간다' 코너에서 '인턴 기자' 주현영은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과 과감한 인터뷰를 진행해 또 한 번 열띤 화제를 불러일으킬 예정이다. 이처럼 초특급 대세 호스트와 믿고 보는 크루진의 만남으로 포복절도 웃음을 예고하는 'SNL 코리아 시즌 2'는 매주 토요일 밤 10시 오직 쿠팡플레이를 통해 공개된다. 쿠팡플레이는 로켓와우 고객을 대상으로 한 쿠팡의 OTT 서비스이며, 로켓와우 멤버십에 가입한 고객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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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9
  • 영화 '경관의 피', 이틀 연속 개봉 영화 박스오피스 1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개봉하자마자 오프닝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한 영화 '경관의 피'가 이틀 연속 개봉 영화 박스오피스 1위에 오르며, 주말 흥행의 초석을 다졌다. 영화 '경관의 피'는 위법 수사도 개의치 않는 광수대 에이스 강윤(조진웅)과 그를 감시하게 된 언더커버 신입경찰 민재(최우식)의 위험한 추적을 그린 범죄수사극. '경관의 피'가 개봉 당일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을 제치며 전체 영화 박스오피스 1위에 오른데 이어 개봉 이튿날 개봉영화 박스오피스 1위에 등극했다.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과 근접한 차이로 박스오피스 스코어를 지킨 '경관의 피'는 9시 이후 상영 제한이 풀린 극장가에 모처럼 활력을 불어넣는 중이다. 특히 지난 추석 개봉작 '보이스' 이후 한국 영화의 활약이 부진했던 가운데 티켓파워 있는 배우들, 규모감 있는 상업 영화의 개봉은 관객들에게 만족감을 주고 있다. '경관의 피'를 관람하는 관객들은 선호해온 범죄수사극 장르와 더불어 조진웅, 최우식, 박희순, 권율, 박명훈에 이르는 배우들의 완벽 앙상블, 그리고 한국 영화를 알리려는 다섯 배우의 열혈 홍보 활동에 대해 호감을 표했다. 한편 '경관의 피'는 금주 주말에도 무대인사를 통해 극장가에 훈풍을 예고 한다. 코로나 시국 이후 무대인사 등 관객 대상 행사가 줄어든 가운데 배우들의 의지로 결정된 무대인사는 한국 영화를 기다려온 관객들에게 따뜻한 만남을 예고 한다. '경관의 피' 실 관람객들은 “간만에 극장에서 본 한국 영화, 볼만해서 지인 추천 중”, “수사의 긴장감, 후반가면서 밝혀지는 반전들이 소름 돋음”, “워낙 스토리가 재미있고 몰입돼서 봤다”, “이번에 다양한 배우들의 숨겨진 매력을 발견할 수 있었다” 등 추천 평점을 남겨 사전 시사회에서 입증 된 입소문을 이어 가고 있다. 2022년 새해 극장가를 산뜻하게 오픈한 영화 '경관의 피'는 전국 극장에서 절찬 상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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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9
  • 한국무역협회, 영국 2021년 자동차 생산대수 코로나19 이전 대비 29% 감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영국의 2021년 자동차 생산대수가 여전히 코로나19 이전보다 29% 낮은 수준인 가운데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올해 생산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6일(목) 영국자동차협회(SMMT)에 따르면, 2021년 영국 자동차 생산대수는 총 165만대로, 전년대비 1% 증가했으나, 여전히 코로나19 이전 2019년 대비 -29% 수준이다. 작년 11월 SMMT는 2022년도 영국 자동차 생산대수를 약 196만대로 전망, 본격적인 회복세를 기대했으나, 해당 전망이 오미크론 변이 확산 이전인 점에 업계는 우려하고있다. 업계는 영국의 자동차산업 회복 부진의 요인을 코로나19와 글로벌 반도체 공급부족, 브렉시트에 따른 교역조건 변화 등으로 판단했다. 다만, 작년 한해 전기차 수요가 역대 최대를 기록, 엄격해지는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2021년 11월 발표된 유럽자동차공업협회(ACEA) 보고서에 따르면, EU 역내 자동차 생산도 2020년 대비 4.3% 증가하는데 그쳐 부진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차량용 반도체 공급부족으로 독일 자동차업계는 2021년 1분기에 약 10만대의 생산차질이 발생, 25억 유로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EU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2035년부터 디젤 및 가솔린 등 내연기관 자동차 퇴출을 추진하고 있으며, 영국은 이보다 빠른 2030년을 목표다.
    • 국제
    2022-01-09
  • 한국무역협회, 佛 정보보호당국, 쿠키 동의법 위반으로 구글과 페이스북에 과징금 부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프랑스 국가정보처리자유위원회(CNIL)는 6일 온라인 개인정보보호지침(ePrivacy directive) 위반에 근거 구글에 1억5천만유로, 페이스북에 6천만유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CNIL은 구글과 메타(페이스북 모회사)가 자사 서비스 이용자의 쿠키 사용 동의 방법으로 단 1회의 클릭으로 전체를 동의하는 '원클릭 시스템'을 적용한 반면,쿠키 사용 거부시 복수의 클릭을 요구함으로써 '동의'와 '거부'시 동일 난이도 원칙을 위반한 점이 ePrivacy 지침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002년 ePrivacy 지침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불가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용자의 장비에 정보가 저장되기 전 이용자의 사전 동의를 요구했다. 2017년 EU 집행위는 ePrivacy 지침(directive)을 각 회원국에 직접 적용되는 ePrivacy 규정(regulation)으로의 개정을 제안, EU 이사회, 유럽의회 및 집행위가 타협안 마련을 위한 3자 협의를 진행 중이다. CNIL은 구글과 메타에 CNIL 결정에 대한 3개월의 이행기간을 부여하였으며, 이행기간 이후에는 하루 10만 유로의 이행지체 과징금이 부과되었다. CNIL이 구글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로, CNIL은 2020년 12월 사전 동의가 없는 쿠키와 관련 구글에 1억 유로, 아마존에 3천5백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구글은 CNIL가 과도하게 짧은 이행기간을 부여했으며, 유럽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의 단일창구메커니즘(one-stop-shop)에 따라, CNIL이 아닌 아일랜드 개인정보보호당국이 구글에 대한 관할권이 있다며 프랑스 행정법원에 제소했다. CNIL이 쿠키 및 온라인 추적도구 제한을 위해 GDPR이 아닌 ePrivacy 지침을 원용한 것도 GDPR의 단일창구 시스템을 회피, 직접 과징금 부과하기 위한 선택이다. 한편, 올 상반기 EU 이사회 의장국 프랑스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ePrivacy 규정의 임기중 타협안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상을 추진할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 국제
    2022-01-09
  • 문재인 대통령, 주한미군 기지와 장병들에 대한 더욱 철저한 방역 관리 지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국내 거주 외국인 확진자가 증가하고, 주한미군 기지 등에서 다수 확진자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주한미군 기지와 장병들에 대한 더욱 철저한 방역 관리를 위해 주한미군과 긴밀하게 협력하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주한미군 기지 인근의 주민들과 주한미군 출입 영업장 및 시설의 방역을 강화하는 특별한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최근 재택치료가 안착하고 있지만, 오미크론이 확산되는 상황에 대비하여 동네의원이 재택치료에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료계와 협의하며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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