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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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배구 별들의 축제 ‘올스타전’ 광주광역시서 열린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2021-2022 프로배구 리그 올스타전이 오는 23일 광주 염주종합체육관(페퍼스타디움)에서 열린다. 이번 올스타전은 한국배구연맹과 광주광역시가 각각 주최, 후원한다. 프로배구 최고 빅 이벤트인 ‘올스타전’ 개최는 광주가 지난해 9월 국내에서 10년 만에 7번째로 창단된 ‘AI페퍼스’의 연고지이고, 지역 발전과 함께 호남권 최초 구단인 AI페퍼스의 성장을 성원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 올스타 경기는 팬들의 사전 투표를 통해 선정된 남녀 선수 40명이 참가해 여자부, 남녀 혼성, 남자부 순으로 세트당 15점씩 총 3세트를 치르며, AI페퍼스 소속 이현, 엘리자벳 등 2명이 선수로 참여한다. 이번 올스타전은 팬과 선수 모두가 올스타라는 의미를 담은 'WE, ALL★STARS'라는 슬로건으로 다양한 행사로 팬들과 만날 예정이다. 팬들의 소원을 선수들이 들어주는 '소원을 말해봐!', V-리그 올스타전 시그니처 이벤트인 ‘스파이크 서브 킹·퀸 콘테스트’ 및 선수들이 팬들이 지어준 별명이 담긴 유니폼을 입고 출전하는 등 다양한 볼거리가 진행된다. 올스타전 입장권은 20일 오후 2시부터 KOVO 통합 티켓 판매처에서 온라인 예매할 수 있다. KBSN스포츠와 SBS스포츠, 온라인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다음에서 생중계될 예정이다. 경기 관람은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백신 접종 완료자와 음성확인자만 입장을 허용하는 ‘방역패스’가 적용되며, 현재 정부지침 보다 강화해 관람객 수도 전체 좌석의 50% 이하로 제한하고 경기장 입구에 방역게이트와 열화상 측정기를 추가 설치해 운영한다. 특히, 광주시는 코로나19 방역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광주시 감염병관리과와 5개 자치구 보건소 직원과 가족 등 50명을 초청한다. 김준영 시 문화관광체육실장은 “이번 올스타전은 프로배구 스타들을 직접 보고 함께 즐길 수 있는 기회다”며 “올스타전을 계기로 광주 연고팀인 AI페퍼스도 많이 응원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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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9
  • 강원도, 2022 신년음악회‘치유와 평화’를 위한 콘서트 'Healing · Peace'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원도립국악관현악단은 오는 1월 26일 오후 7시, 정선 아리랑센터에서 2022 신년음악회인 ‘치유와 평화’를 위한 콘서트 'Healing · Peace'를 공연한다. 이번 공연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치고 고단했던 2021년을 떠나보내고, 희망찬 2022년을 맞이하기 위해 80분간 국악의 흥과 다채로운 음색으로 가득 채워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 또한 세계합창대회에서 수차례 수상 받았던 ‘월드비전 합창단’과의 협연을 통해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채운 이번 공연은 그들의 합창곡이 큰 볼거리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이로써 2022 신년음악회를 통해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는 물론,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성공개최를 기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강원도립국악관현악단은 1999년 8월 창단된 이래로 한국 전통음악의 발전과 강원예술 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전통과 창작을 넘나드는 다양한 작품을 구현하고 있다. 또한 단순히 국악의 전통을 계승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도립국악관현악단 스스로 대중에게 다가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알려진 대중음악을 국악의 멋과 맛을 살려가며 시대에 맞게 재편곡하는 활동을 펼치는 등 한국 전통음악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번 공연은 이와 같은 대중 친화적인 행보를 강하게 보여주는 공연이기도 하다. 1부에서는 김창환 작곡의 ‘꿈의 자리’를 시작으로 창작 국악곡을 연주하며 신명나는 국악의 향연을 펼칠 예정이다. 이어서 판소리의 대명사 흥보가의 한 대목인 ‘제비노정기’를 국악관현악으로 만든 곡 황호준 작곡의 제비노정기를 선보이고, 뒤이어 ‘흥보가 중 박타는 대목(계성원 편곡),‘구운밤(장현숙 작곡)’,‘신내림(박범훈 작곡, 계성원 편곡)’을 통해 국악의 흥과 열기를 이어가 도민들의 힘찬 발걸음에 응원이 될 것이다. 2부에서는 ‘월드비전 합창단’과의 협연을 통해 동요와 대중음악을 국악의 멋과 맛을 살려 편곡된 곡을 연주할 예정이다. ‘월드비전 합창단’은 1960년 8월 창립 이래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구촌 어린이들을 위해 노래하고 있다. 한국전쟁의 폐허 속에 남겨진 아이들을 돕기 위해 시작된 월드비전의 어린이 구호 사명을 실천하며, 월드비전 홍보대사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 국내 최초의 어린이 합창단으로 1978년 영국 BBC 주최 세계합창경연대회 최우수상 수상, 2016년 헝가리 칸테무스 국제합창 페스티벌 3관왕수상 등 해외에서도 실력을 인정받았다. ‘월드비전 합창단’의 첫 곡은 ‘노래가 만든 세상 (작사, 작곡 윤학준)’이다. 이 곡은 세련된 화성으로 대중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가곡과 동요 작곡가이자 전 월드비전 합창단 전임 작곡가였던 윤학준 작곡가의 곡으로 4/4 박자, Swing 리듬의 신나고 경쾌한 동요로서 음악의 멜로디, 하모니, 리듬, 음표들로 가득한 세상을 행복하게 표현한 곡이다. 이어서 널리 알려진 동요 곡인 ‘섬집아기’, ‘고향의 봄’, ‘파란마음, 하얀마음’을 선보여 어린이 관객들의 마음까지도 사로잡을 무대가 그려진다. 또한 ‘한강수 타령(경기 민요)’, ‘옹헤야(경상도 민요)’, ‘날 좀 보소(밀양 아리랑, 경상도 통속민요)’, ‘도라지 타령(경기도 민요)’ 등 경기도와 경상도의 흥겨운 민요들이 편곡가에 의해 아름다운 한국음악 합창 메들리로 탄생되었는데, 2부에서 연주될 이 ‘한국민요 모음곡’도 이 날의 볼거리 중 하나이다. 공연의 대미를 장식할 마지막 곡은 ‘아름다운 나라(계성원 편곡)’이다. 이번 공연의 취지인 도민들의 ‘치유와 평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곡으로, 코로나로 힘들었던 2021년을 떠나보내고 희망찬 2022년을 맞이하며 응원하는 곡이다. 강원도민이 코로나로부터 몸과 마음을 지켜나갈 힘이 될 것이다. 2022 신년음악회인 ‘치유와 평화’를 위한 콘서트 'Healing · Peace'은 전석 무료공연으로 티켓링크 홈페이지에서 예매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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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9
  • 19일부터 소상공인·소기업 55만 곳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19일부터 소상공인·소기업 55만곳에 대한 손실보상 선지급 온라인 신청이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9일부터 전용 누리집 ‘손실보상선지급.kr’을 통해 손실보상 선지급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선지급은 지난해 12월 6일부터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고 있는 소상공인·소기업 55만곳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된다. 신청자는 지난해 4분기, 올해 1분기 각 250만원씩 총 500만 원을 선지급 받을 수 있다. 대상자에게는 신청 당일에 안내문자가 발송되며,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전용 누리집 ‘손실보상선지급.kr’에서 본인이 대상자인지 조회할 수 있다. 지난해 11월 3일 서울 동작구청 2청사를 찾은 소상공인들이 손실보상금 신청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손실보상 선지급은 ▲신청 ▲약정 ▲지급 등 3단계로 진행된다. 19일부터 공휴일과 주말 관계없이 ‘손실보상선지급.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ols.sbiz.or.kr)으로 접속해도 손실보상 선지급 누리집으로 연결되는 안내창을 통해 접속할 수 있다. 특히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19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첫 5일 동안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하며, 24일부터는 5부제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시간은 5부제 기간 중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이며,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24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한다. 5부제 일자별 신청 대상.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을 지급하기 전에 선지급 신청을 마감하고, 상세한 일정은 오는 2월 초 전용 누리집 ‘손실보상선지급.kr’을 통해 공지한다.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된 신청자에게는 소진공에서 문자로 약정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며, 신청자는 문자를 받은 당일부터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문자로 안내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을 체결하고,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 또는 위임자가 소진공 지역센터를 방문해 대면약정을 체결하면 된다. 약정을 체결하면 1영업일 이내에 500만 원이 지급되며, 오는 27일까지 약정을 체결하면 설 연휴 전인 28일 받을 수 있다. 손실보상 선지급은 신용점수·세금체납·금융연체 등에 대한 심사 없이 55만곳 대상 여부만 확인해 지급한다. 이후 지난해 4분기, 올해 1분기 손실보상 확정 시 선지급 원금 500만 원에서 확정된 금액을 순차적으로 차감한다. 잔액이 남는 경우 5년 동안 상환(선지급일 기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하면 되며, 중도상환수수료도 없다. 금리는 손실보상이 모두 확정돼 원금에서 차감되기 전까지는 무이자이며, 차감 이후에는 1% 초저금리를 적용한다. 한편 이번 선지급 대상인 55만곳 이외에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 인원제한 업체와 올해 1월 영업시간 제한 업체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는 2월 이후 1분기 선지급금 250만 원을 신청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용 누리집 ‘손실보상선지급.kr’ 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ols.sbiz.or.kr)에서 확인하거나,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와 소진공 지역센터 70곳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거리두기 강화가 다음 달 6일까지 연장되면서, 정부는 깊어지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빨리 덜어 주기 위해 적극행정 차원에서 손실보상 선지급을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손실보상 선지급을 비롯한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설 연휴 전 최대한 집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044-204-7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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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9
  • ‘탄소 다이어트’모범도시 인천, 고삐 더 조인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꾸준히 온실가스 저감 정책에 나서고 있는 ‘환경특별시 인천’이 올해도 고강도 ‘탄소 다이어트’에 나서기로 했다. 온실가스 감축 모범 공공기관인 인천광역시가 탄소 배출량을 더욱 줄이기 위해, 관련 정책 추진에 주력하기로 한 것이다. 인천광역시는 1월 19일 박남춘 인천시장 주재로 열린 환경·안전분야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에서 이 같이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실적 목표를 전년 55.4% 대비 1.6% 높인 57%로 잡고, 이를 달성하는 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온실가스 감축률 공공부문 지자체 1위를 차지했으며, 해마다 감축 목표를 달성해 10년 연속 달성기관에 선정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는 탄소중립을 통한 환경특별시 조성을 위해 △탄소중립 대전환 인프라 구축 △지역 맞춤형 시민체감환경 조성 △지속가능한 친환경 자원순환도시 인천 조성 △건강하고 안전한 물 환경 도시조성 등 4대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시는 관련 인프라 구축과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공모 중인 ‘강소연구개발특구 조성’에 인천에코사이언스파크가 선정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강소연구개발특구 사업의 경우 시는 녹색산업 융·복합 기술에 기반한 국제적인 환경산업 융·복합 기술사업화 거점으로 만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오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35.7% 달성을 위해 민간·공공분야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사업에도 나선다. 신재생에너지를 늘리는 대신 온실가스의 주범으로 손꼽히는 영흥석탄화력발전소 1, 2호기 조기폐쇄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친환경 차량도 올해 수소차 552대, 전기차 1만850대 등을 추가로 확대·보급키로 했다. 이외에 물길복원사업, 맞춤형 미세먼지 개선사업 등 탄소중립을 위한 다양한 개선사업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시는 ‘지속가능한 환경특별시 인천’ 구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자원순환 정책’을 지속하면서, 좀 더 진전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해 ‘친환경 자체매립지’와 ‘친환경 자원순환센터’ 건립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도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대비해 △생활폐기물 감축 추진 △사업장폐기물 감축을 위한 정책 기반 마련 △자원재활용 촉진 관련 제도 개선 등에 나서기로 했다. 앞서 인천시는 매립지 종료를 위한 필수 조건인 ‘생활폐기물 2026년 수도권 직매립 금지 및 2025년 건설폐기물 수도권매립지 반입 금지’ 등 정부 정책을 이끌어낸 바 있다. 아울러 친환경 자원순환을 위해 제로웨이스트 마켓 활성화 및 고품질 재활용 순환체계 구축 등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박남춘 시장은 “탄소중립을 위한 자원순환정책 대전환은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시민들에게 건강한 토양·대기·해양 환경을 돌려드리고 재생에너지와 갯벌 등 환경을 인천의 성장동력으로 키워가는 ‘환경특별시 인천’ 비전 달성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이어진 안전분야 업무보고에서는 최근 광주에서 발생한 건물 붕괴사고를 계기로 한 관내 공사장의 경각심 고취 방안, 시민들의 신뢰를 더욱 얻을 수 있는 수돗물 품질관리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 박 시장은 공사장 안전에 대해 “우리 시도 감리나 공사장 안전 등에 대한 관리 감독이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며, “시행을 앞두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을 통해 시민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수돗물과 관련해 “수돗물 사태 이후 우리 시는 정수장에 대한 대대적인 시설 개선, ISO22000 획득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시민들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는 아직 부족하다”며, “실시간 수질정보 제공이나 맞춤형 정보 서비스 등 미래형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 구축이나 급수공급체계 개편 등에 좀 더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박 시장은 “코로나19와 기후위기, 자연재해 증가 등으로 환경·안전 분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크다”며 “환경·안전을 시정의 기본으로 삼아 모든 부서들이 업무를 추진할 때 이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으로 수반되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인천시 2022년 주요업무보고는 이날 환경·안전분야를 시작으로 24일 문화관광·해양항공 분야, 25일 일자리·경제분야, 26일 복지·가족·건강체육 분야, 27일 원도심·교통분야로 나눠서 차례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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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9
  • 농림축산식품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및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대책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경우 남은 특별방역대책기간(~2.28일) 동안 국내외 발생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하면서 가금농장 및 관련시설의 취약요인 개선에 집중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환경부와 협조하여 멧돼지 개체수의 저감과 함께 강화된 농장 방역시설의 조속한 설치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1.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그간 지속적인 방역수칙 홍보와 점검을 통해 농가들의 방역수준이 높아졌고, 작년보다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발생이 감소한 결과, 가금농장 고병원성 AI(H5N1형) 발생은 지난해 11월 8일 첫 발생 이후 현재까지 21건(오리 12건·산란계 6·육계 2·메추리 1)에 그치고 있다. 이는 전년 동기 68건 대비 69% 감소(그 중 산란계는 75% 감소, 24건→6)한 수치이다. 또한 위험도 분석에 근거한 정밀한 방역조치를 통해 살처분 규모도 대폭 감소하여, 닭은 작년에 비해 90% 감소(16,373천수→1,615)하였고, 오리는 85% 감소(1,752천수→267)했다. 지난해 차단방역 효과가 높았던 농장 내 차량 출입통제, 차량 거점소독시설 이용 소독 등의 행정명령을 조기에 실시(2021.10월)하였고, 가금 검사도 대폭 강화*한 결과 총 21건 중 12건(57%)을 사전 검사 과정에서 선제적으로 발견(2021/2022년 발생의 경우 41%, 109건 중 45건)하였으며, 농장간 수평전파 사례도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12월에서 1월은 국내 철새 서식이 최고조에 달하는 시기로, 지난 12월 기준 서식규모는 173만수에 달하며 이는 전년 동월(157만수) 대비 10% 증가한 수치이다. 현재까지 야생조류에서 검출된 고병원성 AI(H5N1형)는 총 18건으로, 전년 동기 107건 대비 83% 감소하였다. 최근까지도 항원이 지속 검출(1.13일 충남 아산 등)되고 있고, 2월에는 철새의 북상이 시작되므로 가금농가들의 지속적인 경각심 유지가 필요하다. 최근 유럽·아시아 등 주변국에서는 H5N1형 고병원성 AI가 주로 발생하고 있으나, 인접국인 일본에서는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11건 중 7건이 H5N8형으로 확인(가금농장은 발생 13건 중 H5N8형이 2건, H5N1형 11건)되어, H5N8형 고병원성 AI의 추가 유입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과거사례로 볼 때, 여러 유형의 AI가 발생하는 경우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어 방역의 고삐를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예찰·소독대상 확대 등 방역상 빈틈을 보완하고 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발생농장 반경 3km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했던 2020/2021년과 달리 2주 단위로 위험요인을 평가하고 위험도에 비례하여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조정*하는 등 정밀한 방역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지자체와 중앙점검반(63개반 125명)을 통해, 취약요인을 중심으로 ①산란계 특별관리지역(농가가 밀집한 16개 시군), ②분뇨·비료업체(분뇨를 통한 바이러스 전파우려), ③전통시장(2017년 전통시장을 거쳐 AI의 급속한 확산 사례) 등의 방역실태와 ④철새도래지 및 3번·38번 국도(도로를 따라 가금농장이 밀집한 경기~충북지역)의 소독실태를 강도높게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철새가 완전히 북상할 때까지 농장 종사자가 경각심을 늦추지 않도록 가금농장 전담관(4,081명)을 통해 AI 발생상황과 발생농장에서 발견된 방역 미흡사항, 농장 4단계 소독요령 등을 농가에 지속 홍보할 계획이다. 2.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최근 야생멧돼지 ASF 양성개체 검출지역이 강원 원주, 충북 단양·제천까지 확산되면서, 현재까지 23개 시군에서 총 1,974건이 발생하였다. 그간 백두대간을 따라 확산되다 최근에는 소백산맥을 타고 서남쪽으로 이동중이며, 기존 발생지점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발생한 후 그 주변에서 집중 발생하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다. 향후 소백산맥 및 중앙고속도로를 넘어 확산될 경우 충청·경북까지도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양돈농장에서는 우려지역에 대한 집중관리와 강화된 농장 방역시설(8종) 설치 완료(28개 시군) 등의 노력으로, 작년 10월 5일 강원 인제군에서 발생한 이후 추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누적 총 21건). 다만, 최근 야생멧돼지 ASF 검출 지역인 단양·제천과 인접한 경기 동부, 충북·경북 북부에 양돈농장이 밀집해 있어 사전대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환경부와 함께 수풀이 우거지지 않아 멧돼지 포획이 용이한 3월까지(11~3월) 멧돼지의 개체수를 최대한 저감하여 서식밀도를 낮추고 바이러스의 확산을 억제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양돈농장에 대해서는 접경지역 인근 35개 시군에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를 의무화한데 이어, 야생멧돼지 ASF 오염지역 확산에 따라 전국 양돈농장의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 의무화를 추진해 나간다. 특히 농장 내 시설공사를 하는 경우 공사 실시 전 지자체에 신고토록 하고, 지자체·검역본부가 현장에서 작업자·장비·기자재에 대한 소독 실시 후 작업 등 방역수칙이 준수되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오염원의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최근 양돈농장 모돈사 점검(3,463호, ~2021.12.2)을 통해 적발한 미흡농장 64호(모돈사 전실 미설치 등)의 시설개선도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3. 당부사항 농식품부 김인중 차관보는 “농장 종사자의 방역노력 없이는 아무리 강력한 방역조치를 도입하더라도 가축전염병을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농장 종사자는 농장의 방역시설 정비와 함께, 농장 출입차량 소독, 축사 출입시 손소독·장화갈아신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또한 “설 연휴 기간 동안 차량과 사람의 이동이 많아지면서 바이러스의 전파로 고병원성 AI와 ASF의 발생·확산 우려가 높아진다”라고 설명하면서, “농장 종사자는 농장 내외부에 대한 철저한 소독을 실시하고, 귀성객들은 설 연휴기간 동안 불필요한 농장 방문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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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9
  • 백승근 대광위원장, “설 연휴 대비 공공시설 방역 및 공사장 안전 강화”강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백승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1월 19일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및 ‘안심~하양 철도건설’ 현장을 방문하여, 방역대응 및 공사장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백 위원장은 본격적인 설 연휴를 앞두고 선제적인 대응으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철도와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방역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줄 것과 안전관리 강화를 당부했다. 백 위원장은 한국철도공사와 대구시로부터 동대구역과 복합환승센터의 방역 현황과 대책을 보고 받은 뒤, “열차에서 내려 버스, 택시 등 시내교통 수단으로 환승하는 모든 경로에 대해 빈틈없는 방역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철도 승강장에서부터 복합환승센터 버스터미널 대합실까지 방역대응 상황을 점검하면서, “대규모 이동이 예상되는 설 연휴 기간에 대비하여 얼마만큼 방역을 철저히 하느냐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일상회복에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는 KTX, 고속버스, 지하철 등과 연계하는 광역교통거점으로서 이용자의 편리한 환승뿐만 아니라 지역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후 백위원장은 ‘안심~하양 철도건설’ 현장을 방문하여, 지난해 8월 발생했던 도로침하 현장과 구조물 공사장 등을 차례로 점검한 후, “공사 진행 과정에서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보고 취약한 곳은 즉시 개선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발주자, 시공자, 감리자 등 공사관계자 모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현장관리에 각별히 신경써달라”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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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9
  •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 설 명절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설 명절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택배 및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온라인 소비트렌드가 확산되는 가운데, 이번 설에도 고향 방문 등을 자제하려는 분위기에 따라 택배이용과 온라인 상품권 구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설 연휴 기간 등 1~2월에 택배·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집중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택배) 특히 이번 설에는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으로 농·축·수산물 명절 선물 가액한도가 2배 늘어나면서 신선·냉동식품 관련 배송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 상품의 부패·변질 등 피해가 예상된다. ⇒ 시간적 여유 갖고 배송을 의뢰하세요, 증빙자료는 보관이 필요해요, 피해발생 즉시(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 사업자 통지!! (상품권) 대량 구매, 현금 결제유도와 관련한 사기 및 유효기간 경과시 환급 거부 등의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 높은 할인율 너무 믿지 마세요, 모바일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짧아요, 유효기간 경과 미사용상품권은 90% 환급받을 수 있어요 소비자는 이번 피해주의보를 통해 제공되는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피해발생 시 소비자24, 1372 소비자상담센터 피해구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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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9
  • 수도권·강원영서·충청 대설주의보 발표, 행안부 중대본 1단계 가동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오늘(19일)부터 내일(20일) 사이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도권과 강원영서·충청 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발표됨에 따라, 19일 9시 부로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하고, 대설 대처를 위한 중대본 비상근무 1단계를 가동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대본부장은 관계부처와 지자체 등에 주요 도로를 중심으로 제설재를 사전에 살포하고 제설장비를 전진 배치하는 등 철저한 상황관리를 당부했다. 특히, 오늘 퇴근 시간대와 내일 출근 시간대에 눈이 집중되는 만큼 도시지역은 출퇴근길에 교통혼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제설·제빙 작업을 완료하고, 필요시 대중교통을 증편하도록 했다. 아울러, 당분간 강추위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취약계층 관리와 시설물(수도관, 계량기) 동파 방지 등을 한층 강화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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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9
  • 김 총리 “백신 이상반응 입원치료자도 방역패스 대상자로 인정”
    김부겸 국무총리는 19일 “방역패스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자 이상반응 때문에 입원치료를 받은 분들까지 방역패스 대상자로 인정해 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김 총리는 “지난주, 방역패스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 이후 현장에 혼란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를 바로 잡고, 현재의 방역상황에 맞도록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일부 조정한 바 있다”면서 “방역패스를 방역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장의 혼선과 불편은 줄이고, 국민적 수용성은 높여 나가겠다”며 “국민들께서 더 이상 불편과 혼란을 겪지 않도록 관련 소송에 대한 법원의 조속한 결정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김 총리는 “오미크론의 확산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며 “이르면 금주 내에 오미크론이 국내 우세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에 “지난주에 발표한 대로 ‘속도’와 ‘효율성’에 방점을 둔 오미크론 대응전략을 조속히 실행해 나가겠다”면서 “우선 추진할 과제는 곧바로 시행하면서 방역상황에 맞게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신속항원검사 활용, 동네 병·의원 참여 등을 통한 진단검사 및 치료체계 개편과 같이 큰 틀의 변화가 필요한 과제는 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치밀하게 준비해서 실행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면 그 확산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준비된 전략에 따라 빈틈없이 대비한다면 확진자 수가 늘더라도 충분히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백신접종은 오미크론 변이에도 여전히 효과적인 대응수단”이라며 “특히 3차 접종까지 마치면 오미크론 감염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3차 접종을 늦추면 늦출수록 오미크론의 위협에 더 취약해질 수 있다”면서 “나 스스로와 가족, 이웃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3차 접종 참여를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와 함께 “오미크론의 위협이 임박한 시점에서 청소년의 예방접종률을 높이는 것도 시급한 과제”라며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각 가정에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총리는 “내일은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지 2년째가 되는 날”이라며 “여전히 싸움을 이어가고 있지만, 국민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 의료진들의 헌신과 희생에 힘입어 우리는 숱한 위기를 극복해내고 여기까지 왔다”고 언급했다. 특히 “세계적으로도 우리의 대응역량이 인정받고 있다”면서 “모두가 큰 자부심을 갖고 끝까지 싸워내, 반드시 이 역병으로부터 소중한 일상을 회복해내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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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9
  • 서울시, 해외농약도 잡아낸다… 유통 농산물 잔류농약검사 471종으로 확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가 서울시내 유통되는 농산물에 대해 실시되는 잔류농약 검사를 이달부터 471종으로 대폭 확대한다. 기존 280~340종에서 최대 191종을 추가해 총 471종을 검사하게 된다. 이전까진 국내에서 사용되는 농약만 검출했다면 앞으로는 검사항목 추가를 통해 국내에서 사용허가가 나지 않아 미등록된 해외 농약까지 잡아내 먹거리 안전성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잔류농약 검사 항목 확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제2021-26호)를 기반으로 한다. 시는 가락‧강서 공영도매시장 농산물, 마트‧백화점 등 유통 농산물, 학교‧어린이집 및 공공급식 식재료 등 서울 전역에 유통되는 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가락‧강서 도매시장의 경우 현장에서 운영되는 농수산물 안전관리반이 경매 전 농산물을 수거해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정밀 분석 장비를 통해 미량의 잔류농약도 6시간 내에 신속하게 검사할 수 있다. 마트, 백화점 등 도매시장을 거치지 않고 유통되는 농산물과 학교‧어린이집 및 공공급식 식재료로 공급되는 농산물은 서울시가 권역별(강서‧강북‧강남)로 운영하는 식품수거회수반을 통해 농산물을 수거,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다. 보건환경연구원 검사결과 부적합 농산물로 판정되면 시 식품수거회수반이 현장에서 신속하게 압류, 전량 회수‧폐기해 유통을 차단한다. 아울러 보건환경연구원은 부적합 농산물의 검사 결과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식품의약품안전처, 해당 농산물을 재배한 시·도 등 관련 행정기관에도 전달해 사후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신용승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잔류농약 검사 항목 확대로 서울시민을 위한 농산물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검사 분석 장비를 추가 도입하는 등 먹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선제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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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식품
    2022-01-19
  • 서울시, 올해부터 첫만남이용권 신설․아동수당 지급연령 확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임신을 준비 중 이거나, 출산을 앞두고 있는 예비맘들에게 올해 첫달부터 희소식이 있다. 서울시에서 2022년 1월 1일부터 출생하는 모든 아동에게 20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한다. 아울러, 아동수당(월10만원) 지급연령도 만7세 미만에서 만8세 미만으로 확대해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지급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 번호를 부여받은 영아이다. 신청은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에서 할 수 있으며, 현재 신청접수가 진행 중이다. 지급액은 출생 아동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 형태로 전달되며. 기존에 보유한 카드로 받을 수 있고, 각 금융기관에서 새로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도 있다. 지급된 바우처는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유흥·사행업종, 레저업종 등 지급 목적에서 벗어난 유형으로 분류된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 ‘22. 1.5일부터 접수처에서 신청을 받고 있으며, 현재 사업시행을 위한 시스템 구축, 정보현행화 등을 진행하고 있어 바우처는 4월 1일부터 지급한다 또한, 2022년부터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이 만7세 미만에서 만8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고,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제도이다. 2022년 1월 기준으로 만 8세 미만인 아동(2014.2.1. 이후 출생아동)은 2022년 1월부터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 아동수당 받았던 보호자는 별도로 수당을 신청할 필요는 없으며, 신규자는 주소지 동주민센터, 온라인에서 신청 할 수 있다. 다만, 전산시스템 개편 등 시행준비로 인해 2022년 4월 25일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 지급연령확대 사업이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경감으로 출생 친화환경 조성에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저출생 대응 정책을 개발해 정책실효성을 제고하는데 서울시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2-01-19
  • 문재인 대통령, 사우디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와의 공식 회담 및 오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아중동 3개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오후(현지시각)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야마마 궁에서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와 회담을 갖고, 양국 간 다양한 분야의 실질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가졌다. 문 대통령은 “사우디는 국왕님의 영도와 왕세자님의 리더십으로 혁신과 성장을 거듭해 왔으며, 매력과 활기 넘치는 도시 리야드에서 ‘비전2030’이 만들어내는 번영의 모습을 볼 수 있다”면서 “사우디의 성공적인 개혁과 발전을 축하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2017년 양국은 ‘한-사우디 비전2030 위원회’를 출범시켰고 에너지, 스마트 인프라, 디지털, 보건, 중소기업 등 5대 분야에서 협력해 오고 있으며, 그에 더해서 수소에너지, 원전과 방산, 지식재산과 의료 등 미래 분야의 협력이 한층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막에서 먼 길을 가기 전에 친구를 정하라’는 아랍의 격언을 좋아하는데, 양국이 깊은 우정으로 함께 공동 번영의 길을 걷게 되기를 바란다”는 덕담을 나누었다. 모하메드 왕세자는 한국과 사우디는 60년간 공고한 관계를 유지해 왔고, ‘비전2030’에서 한국을 주요 협력국이었으며, 한국 기업이 사우디에서 인프라와 공항과 철도의 건설 등에서 이룬 성과를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의 국방 분야 협력이 비약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현재 한국의 우수한 방산 물자 도입을 위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좋은 결실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은 무기체계의 단순 수출을 넘어 기술이전을 통한 사우디 내 현지 생산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하메드 왕세자는 방산과 국방 분야에서 기술 공유를 비롯한 협력이 중요하며, 사우디는 2030년까지 방산 기술의 자국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한국은 무기를 국산화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좋은 파트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탄소제로 환경도시 ’네옴 시티‘ 건설 프로젝트는 새로운 스마트시티 탄생이라는 점에서 세계인의 관심이 큰데,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우수한 첨단기술력을 갖춘 한국 기업이 건설에 참여해 사우디의 도약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또한 “사우디의 풍부한 수소 생산 능력에 한국의 앞서가는 수소 활용 능력을 결합하면 양국이 탄소중립 시대의 핵심 에너지인 수소경제의 흐름을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모하메드 왕세자는 한국과 사우디는 디지털, 기술, 경제 분야에서 무궁무진하게 협력할 수 있다면서, 사우디는 전통적인 에너지뿐 아니라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와 희토류 등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고, 사우디가 그린 수소와 블루 수소를 다량 생산하고 있는 만큼 한국 기업들과 함께 수소 분야 협력이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의 원전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의 경제성과 안전성을 가지고 있으며, UAE 바라카 원전사업을 상업운전까지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어, 사우디 원전사업 최적의 파트너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중동 지역의 평화와 안정은 한반도를 포함한 국제사회 전체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면서, “지난해 사우디 주도 하에 걸프협력회의(GCC) 통합사령부가 설치되고, GCC 정상회의가 리야드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된 것을 축하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중동을 대표하는 국가로서 G20에서 사우디가 펼쳐온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국제사회에서 사우디가 발휘한 협력의 리더십으로 코로나 공동 대응에 나설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의 강경화 前 외교부 장관이 사상 최초로 아시아 출신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에 도전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국제노동기구 정이사국인 사우디의 지지를 요청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사우디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을 일관되게 지지해 준 굳건한 우방국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실질적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변함없는 협조와 지지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과 모하메드 왕세자는 2030년 엑스포 유치를 위해 선의의 경쟁을 펼치자며, 서로의 선전을 기원했다. 모하메드 왕세자는 엑스포와 관련하여 사우디는 관광 분야 개발에 힘쓰고 있으며, 특히 홍해 일대는 관광 자원이 풍부한데 관광은 일자리를 창출 효과가 크므로 2030년까지 경제 규모의 상당 부분을 관광에 의존하는 관광대국이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후티 반군의 나포 행위는 중동 지역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것으로 역내 항행의 자유와 국제무역을 저해하는 행위로 강력히 규탄하며, 억류된 선박과 선원이 조속히 석방되어 무사히 귀환하게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정상회담을 마친 후 문 대통령과 공식수행원은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가 야마마 궁에서 주최한 공식 오찬에 참석했다. 오찬에서 모하메드 왕세자는 사우디에서 한국 드라마와 K-팝의 인기가 높고, 한국 문화를 즐기면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한국에서도 중동 문화가 퍼지고 있으며, 아랍어가 수능 과목이라는 점을 소개했다. 문 대통령과 모하메드 왕세자는 한국과 사우디가 가족을 중요하게 여기고, 관계와 우애를 중시하는 등 유사점이 많다는 데 동의하면서, 그런 면 때문에 사우디인들이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오찬에 배석한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압둘아지즈 사우디 에너지부 장관은 양국 간 수소경제와 탄소포집 등 탄소중립 기술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다시 한번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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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일반
    2022-01-19
  • 대전시, 설명절 맞아 선물세트 등 과대포장 집중점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시는 설 연휴를 앞두고 불필요한 자원 낭비 및 폐기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포장제품에 대한 과대포장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형유통업체를 대상으로 ２월 4일까지 실시되며, 대전시와 5개 자치구, 한국환경공단의 합동점검 및 자치구별 자체 점검으로 실시된다. 음식료품류, 화장품류, 잡화류 등 단위제품과 단위제품을 2개 이상 함께 포장한 종합제품을 대상으로 포장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 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친 제품으로 의심되는 경우 1차로 포장검사 명령을 내려 전문기관에서 위반 여부를 판단한다. 포장검사결과, 포장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자에게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명절에 판매량이 많은 1차식품,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등을 2개 이상 함께 포장한 선물세트(종합제품)는 포장횟수 2차 이내, 포장공간비율 25% 이하의 포장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대전시는 지난해 설과 추석에도 합동점검을 통해 모두 7건을 적발해 위반 제품 제조사에 과태료 처분 등 행정적인 조치를 한 바 있다. 대전시 자원순환과장은“올해 설 명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직접 전달하지 못하는 감사한 마음을 과대포장 하지 않은 실속 있는 제품으로 전달하시길 바란다.”며 “올바른 소비를 통해 자원의 ΄낭비없는 삶΄을 추구하는데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1-19
  • 보건복지부, 아픈 근로자의 쉼과 소득보장을 위한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보건복지부는 아픈 근로자들의 쉼과 소득보장을 위한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방향」을 발표하며, 2022년 7월부터 시행될 1단계 시범사업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공모 절차를 1월 19일에 시작한다고 밝혔다.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이 발생하여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이다. 상병수당은 1883년 독일에서 사회보험 급여로 처음 도입되었으며, 우리나라와 미국(일부 주는 도입)을 제외한 모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이미 상병수당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질병·부상이 보편적인 위험임을 고려하여 보편적 사회보험 방식으로 상병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제노동기구(ILO)도 1969년 상병급여협약을 통해 모든 근로자(경제활동인구 75% 이상)를 대상으로 하는 상병수당 제도의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에 상병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나, 아직까지 도입하지 않았다. 이번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오랜 과제로 남아있던 상병수당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첫발을 내딛는 데 의의가 있다. 상병수당은 질병·부상으로 인한 소득 상실의 위험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으로,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질병·부상으로 인한 빈곤을 예방하며, 근로자의 건강권을 증진하는 세 가지 차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첫째, 코로나19 상황에서 상병수당은 직장을 통한 감염병의 확산을 미연에 차단하고 단계적 일상회복 정착을 위한 필수적인 사회보장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근로자가 감염병 증상이 있음에도 소득 상실 우려로 출근하여 직장 내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이를 계기로 근로자의 ‘아프면 쉴 권리’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둘째로, 상병수당은 질병·부상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여 질병과 빈곤, 건강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차단하는 데 기여한다. 질병과 부상은 소득수준이나 근로형태와 무관하게 누구나 경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할 경우 근로소득이 상실되어 가계 전체가 빈곤의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상병수당의 도입은 질병·부상으로 인한 가계 소득 불안 및 소득 격차 확대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되며, 국민의 77.5%가 이러한 정책의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마지막으로,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아플 때 소득에 대한 걱정 없이 제때 치료를 받게 하여 질병의 만성화·중증화를 방지하고, 근로자의 건강권을 증진한다. 조사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아픈 근로자들의 약 30%는 제때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며, 그 이유로 직장 분위기, 소득 상실 우려, 실직·폐업 우려 등을 꼽았다. 상병수당은 이러한 근로자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게 하여 궁극적으로 보편적 건강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에 기여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상병수당 제도 도입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져 2020년 7월 노-사-정 사회적 협약(‘20.7.28) 체결을 계기로 상병수당 제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해왔다. [노-사-정 사회적 협약 내용(’20.7.28)] 노사정은 업무와 연관이 없는 질병 등으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손실로 인한 생계 불안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적 논의를 추진한다. 2021년 4월부터는 관계부처, 노동계, 경영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상병수당 제도기획자문위원회」를 운영하며 상병수당 제도 설계 시 주요 고려사항을 논의하였다. 이를 토대로 지난해 국회에서 2022년 상병수당 시범사업 예산 109억 9,000만 원이 편성되었다. 보건복지부는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2025년 상병수당 본 제도 도입을 목표로 3년간 시범사업 및 사회적 논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먼저 3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 모형별 상병수당 대상자의 규모, 평균 지원기간, 소요 재정 등 정책효과를 비교·분석하고, 원활한 사회적 논의를 위한 실증 근거 및 사례를 축적한다. 1단계 시범사업에서는 질병의 보장범위, 2단계에서는 보장수준 및 방법에 따른 정책효과를 분석하고, 3단계에서는 본 사업의 모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제도를 최종 점검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의 진행 경과 등을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과 공유하며 활발한 사회적 논의를 지속 추진할 것이며,이를 토대로 본 제도의 대상·보장범위 및 급여 수준, 재원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2022년 7월에 시작하는 1단계 시범사업은 우리나라의 여건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를 설계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추진방향은 아래와 같다. 보건복지부는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범사업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4월 중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 1단계 시범사업 개요] 1단계 시범사업은 2022년 7월부터 1년간 시행될 예정이며, 6개 지역(시·군·구)에 3개 모형을 적용한다. 대상 지역은 공모를 통해 선정할 예정이며, 예산은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2022년 예산 109억 9,000만 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업을 운영하며,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협조·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며, 본인의 근로를 통해 소득이 발생하는 취업자로, 상병 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상병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취업자 인정요건 및 제출서류 등은 추가적인 논의과정을 거쳐 확정 후 안내할 예정이다. [상병 요건 및 보장범위]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상병의 범위 및 요건은 3개의 사업모형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이는 보장범위별로 정책 대상자의 규모, 소요 재정과 정책 효과를 비교·분석하기 위함이다. 첫 번째 모형은 ‘근로활동 불가 모형’으로, 근로자가 질병 및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그 기간만큼 상병수당을 지급한다. 이 모형에서는 근로자의 병원 입원 여부와 관계없이 질병 및 부상으로 일을 하지 않으면 대상자로 인정된다. 첫 번째 모형의 대기기간은 7일이고, 1년 이내 최대 90일까지 급여 지급이 보장된다. 상병수당 제도의 대기기간이란 상병으로 근로가 어려운 경우 대기기간의 다음 날부터 상병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근로활동 불가 모형에 대기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이미 많은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형태이며, OECD 국가들의 대기기간은 3일에서 42일까지 다양하다. 두 번째 모형도 ‘근로활동 불가 모형’으로, 대기기간은 14일이며 1년 이내 최대 120일까지 급여 지급이 보장된다. 두 모형의 대기기간을 달리 설정한 것은 대기기간에 따른 대상자 규모와 정책 효과 차이를 분석하기 위함이다. 세 번째 모형은 ‘의료이용일수 모형’으로, 근로자가 입원한 경우대상자로 인정하되, 대기기간은 3일로 짧게 적용된다. 이 모형에서 상병수당은 해당 입원 및 관련된 외래 진료일수에 대해 지급하며, 보장기간은 1년 이내 최대 90일이다. [지원내용]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는 급여 지급 기간동안 하루에 2022년 최저임금의 60%인 43,960원을 지급한다. 1단계 사업에서는 질병의 보장범위에 따른 정책 효과 분석이 주요 목적이므로 다른 변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괄 정액 급여를 지급하도록 제도를 설계하였으나, 2단계부터는 정률 급여 지급 방식을 일부 운영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본 제도의 보장방식 및 수준은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신청·지급 절차] 상병수당의 신청·지급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격심사, 의료인증 심사, 급여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먼저, 상병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상병수당 진단서를 발급받고, 상병수당 신청서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또는 관할 지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취업요건 등 수급요건을 확인하고, 근로활동불가기간 또는 의료이용일수가 적정한지를 심사하여 급여지급일수를 확정·통보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급여 지급이 결정된 이후에도 소득상실 및 근로 여부 등을 확인하며, 필요 시 사업장·자택 등을 방문하여 부정수급 여부를 점검한다. 부정수급이 확인되는 경우 급여 지급 중지, 환수, 향후 수급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수급기간이 종료된 수급자는 근로에 복귀하거나, 합병증의 발병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 수급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보다 세부적인 운영절차는 시범사업 대상 지역이 선정된 이후 안내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지역 선정] 시범사업 대상지역은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한다. 보건복지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추진 여건, 추진 기반,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충실성, 사업 추진 의지 등을 평가하여 3월 말경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1월 19일부터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 평가기준 등 구체적 공모 내용 및 제출 양식을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최종균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상병수당 제도는 감염병 확산 방지뿐 아니라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질병으로 인한 소득의 양극화를 방지하기 위해 중요한 제도이며, 우리나라 사회보장체계의 마지막 퍼즐이다.”라고 밝히며, “우리나라의 여건에 적합한 상병수당 제도를 설계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이해관계자들과 활발한 사회적 논의를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시범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공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하였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2-01-19
  • 문화체육관광부, 영세 중소 관광업체 금융 지원 강화해 조기 회복 돕는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코로나 영향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영세 중소 관광업체의 빠른 경영 회복을 위해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를 최대 규모 1,3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신청한도와 보증심사 등 금융 조건도 대폭 개선해 지원한다.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는 담보력이 취약해 그동안 금융 혜택에서 소외되었던 여행업, 호텔업 등 영세한 중소 관광업체를 대상으로 공적 기관(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을 제공해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번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는 최초 도입한 ’19년 이후로는 최대 규모인 1,300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작년 금융 조건과 비교해 신청한도는 기존 1억 5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하고 2천만 원 이내의 소규모 자금은 보증심사를 생략한다. 특히 ’22년에 한해서는 융자금리 0.5% 포인트(p) 인하와 보증 취급수수료 0.2% 포인트(p) 인하 등 여러 혜택을 제공한다. * ’23년 이후 융자금리 1%, 보증 취급수수료 0.5% 특별융자를 받고자 하는 관광업체는 1월 21일부터 지역신용보증재단 영업점(전국 144개)에 신용보증을 신청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농협은행 영업점(전국 1,138개)에서 융자를 받으면 된다. 특별융자의 구체적인 내용과 조건은 1월 19일 문체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 피해가 컸지만 담보력이 취약해 어려움을 겪고 있던 여행업, 호텔업 등 영세 중소 관광업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관광업계가 조기에 위기를 극복하고 경영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경제
    • 경제일반
    2022-01-19
  • 문화체육관광부. ‘이에스지 경영’은 ‘환경·사회·투명 경영’으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이에스지(ESG)경영’을 대체할 쉬운 우리말로 ‘환경·사회·투명 경영’을 선정했다. ‘이에스지(ESG)경영’은 환경 보호와 사회적 기여도를 고려하고 법과 윤리를 준수하며 지배 구조를 개선하고자 하는 경영 철학을 이르는 말이다. 문체부는 ‘쉬운 우리말 쓰기 사업’의 하나로 국어원과 함께 외국어 새말 대체어 제공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지난 1월 5일에 열린 새말모*을 통해 제안된 의견을 바탕으로 의미의 적절성과 활용성 등을 다각으로 검토해 ‘이에스지 경영’의 대체어로 ‘환경·사회·투명 경영’을 선정했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1월 7일부터 1월 12일까지 국민 1천여 명을 대상으로 ‘어려운 외국어에 대한 우리말 대체어 국민 수용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2.1%가 ‘이에스지 경영’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것이 좋다고 응답했다. 또한 ‘이에스지 경영’을 ‘환경·사회·투명 경영’으로 바꾸는 데 응답자의 86.6%가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이에스지 경영’처럼 어려운 용어 때문에 국민이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환경·사회·투명 경영’과 같이 쉬운 말로 발 빠르게 다듬고 있다. 선정된 말 외에도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다른 우리말 대체어가 있다면 사용할 수 있다. 앞으로도 문체부와 국어원은 정부 부처와 언론사가 주도적으로 쉬운 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홍보할 계획이다.
    • 사회
    • 환경/식품
    2022-01-19
  • 환경부,설 연휴기간 환경오염행위 비대면으로 감시·단속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환경부는 소속기관 및 전국 지자체와 함께 설 연휴 전과 연휴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단지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비대면 감시·순찰 및 단속 활동을 추진한다. 이번 환경오염행위 감시·단속은 1월 19일부터 2월 2일까지 실시되며 7개 유역(지방)환경청, 전국 17개 시도 및 기초 지자체 등 하루에 1,000여 명의 관련 공무원들이 참여한다. 감시·단속 대상은 전국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주요 산업단지, 상수원 상류지역 등이다. 감시·단속은 연휴기간 전과 연휴기간 동안 2단계로 추진한다. 연휴 전인 1월 19일부터 28일까지 사전 홍보·계도를 실시한 후에 취약업체 등을 대상으로 집중 순찰 및 단속에 들어간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7개 유역(지방)환경청과 전국 17개 시도 및 기초 지자체는 2만 7,400여 곳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사전예방 조치와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이 중 악성폐수 배출 업체, 폐수수탁처리 업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우려업체 등 6,000여 곳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은 이동측정차량과 무인기(드론) 등을 이용해 비대면으로 측정·단속한다. 측정결과 실제 오염행위가 예상될 경우, 현장을 즉시 방문하여 단속한다. 연휴기간인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는 상황실 운영, 취약지역(산업단지, 상수원수계 하천 등) 순찰강화, 환경오염 신고창구 운영 등으로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한다. 유역(지방)환경청과 전국의 지자체는 상황실을 운영하고 상수원 상류지역과 산업단지 주변 또는 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환경오염행위 신고창구'를 집중 운영하며, 국민 누구나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면 국번없이 128로 전화(휴대전화의 경우 지역번호와 함께 128번)하여 신고하면 된다. 김종윤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설 연휴기간 중 불법 환경오염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환경감시 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환경/식품
    2022-01-19
  • 연극 '언더스터디'가 인기리에 공연 중이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연극'언더스터디'는 프란츠 카프카의 가상의 미공개 작품에서 주인공을 맡고 있는 할리우드 톱스타 브루스의 언더스터디가 된 제이크와 그런 제이크의 언더스터디를 맡게 된 해리, 작품의 무대감독 록산느가 공연을 준비해 가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쇼 비즈니스계의 냉혹한 현실을 리얼하면서도 재미있게 담아낸 블랙코미디이다. 브루스의 언더스터디를 맡게 된 제이크의 언더스터디를 연기하는 무병 배우 해리 역은 연극 '돌아서서 떠나라' '프라이드' '거미여인의 키스' '엠. 버터플라이'에서 특유의 감성적 연기를 보여준 김주헌과 연극 '유도소년' '벙커 트릴로지' '날 보러 와요' 등 여러 연극에서 자신만의 개성을 과시한 박훈이 맡았다. 또 연극 '렁스' '오만과 편견' '클로저' '나쁜 자석'에서 부드럽고 감미로운 연기를 보여 준 이동하가 함께 해리 역에 캐스팅되었다. 유명 배우 브루스의 언더스터디를 연기하는 할리우드 라이징 스타 제이크 역에는 뮤지컬 '레드북' '여신님이 보고 계셔', 연극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에서 맡는 배역마다 높은 싱크로율을 보여준 홍우진, 뮤지컬 '오늘 처음 만드는 뮤지컬' '6시 퇴근', 연극 '인디아 블로그'에서 섬세하고 밀도 높은 연기를 선보인 김다흰, 음악극 '태일', 연극 '히스토리 보이즈' '알앤제이'에서 넓은 연기 스펙트럼을 선보인 강기둥이 독창적인 연기를 선보이고 있다. 누구보다 열정적인 배우지만 어쩌다 보니 무대감독을 하고 있는 록산느 역에는 뮤지컬 '웨딩 플레이어' '땡큐 베리 스트로베리', 연극 '완벽한 타인'에서 깊이 있는 연기를 보여준 정연과 연극 '3일간의 비' '클로저' '프루프'를 통해 지속적인 무대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는 이윤지가 맡아 열연 중이다. 또 뮤지컬 '메리셸리' '베르나르다 알바' '매디슨 카운티의 다리'에서 흔들림 없는 탄탄한 연기를 선보여온 정가희가 첫 연극 도전에 나섰다. 연극 '언더스터디'는 미국 드라마 'nypd blue="" style="box-sizing: inherit; color: rgb(34, 34, 34); font-family: "Malgun Gothic", 돋움, dotum,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Helvetica, Roboto, Arial, sans-serif; font-size: 16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로 에드가상을 수상한 미국의 극작가 테레사 레벡의 작품으로 특유의 위트와 스타일리시한 표현이 가미된 작품이다. 이에 더해 뮤지컬 '팬레터' '마리퀴리', 연극 '히스토리 보이즈' '오펀스' '존경하는 엘레나 선생님' 등을 통해 관객의 몰입도를 높여주는 공연을 선사하는 김태형이 각색과 연출을 맡아 특유의 세련된 미장센을 통해 마치 관객이 배우와 스태프들의 리허설 공간에 함께 있는 듯한 연극적 경험을 안겨 주고 있다. '언더스터디'의 포스터는 쇼 비즈니스 업계의 이중적 피라미드에 갇힌 ‘언더스터디 배우들’의 현실을 익살스러운 콘셉트로 유쾌하고 풍자적으로 담아냈다. 무대 뒤에서 펼쳐지는 배우들의 ‘진짜 이야기’라는 콘셉트에 맞게 개성 넘치는 포즈를 한 배우들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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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9
  • 뮤지컬 '라이온 킹', 매진 열기 이여간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라이온 킹' 인터내셔널 투어 서울 공연은 오는 28일 오후 3시 새로운 티켓 오픈을 확정했다. 2월15일부터 3월6일 공연까지 예매할 수 있으며, 2월16일에는 오후 2시30분 마티네 공연과 오후 7시30분 총 2회 공연이 예정돼 있다. 제작사 측에 따르면 지난 티켓 오픈 시 주요 좌석이 빠르게 매진되며 문의가 쇄도하는 등 '라이온 킹'의 예매 열기가 뜨겁다. 겨울방학 시즌이 포함돼 있고, 아직 열리지 않은 남은 5주간의 공연에서 3주간의 공연을 예매할 수 있어 이번 예매는 더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라이온 킹'은 2022년 예매자들이 가장 보고 싶은 내한 공연 1위(인터파크)로 선정되는 등 관객들이 가장 기다리는 작품이기도 하다. 예매처 예스24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도 '라이온 킹'을 본 관객들이 "'라이온 킹'은 오리지널 공연으로 봐야 한다"는 응답을 92% 한 바 있다. 전 세계 21개국, 100여개 도시, 1억1000만명 이상 관객이 관람한 '라이온 킹'은 전 세계 역대 흥행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남극을 제외한 전 대륙에서 공연됐으며 줄리 테이머 연출을 비롯한 오리지널 크리에이터들의 독창적인 상상력이 빚어낸 무대 예술로 '공연예술의 최정점'이라는 찬사를 받으며 토니상, 아카데미상, 그래미상 등 전 세계 70여개 주요 어워즈를 수상했다. '라이온 킹' 인터내셔널 투어는 디즈니 시어트리컬 프로덕션과 마이클 캐슬 그룹, 에스앤코가 협력 제작한다. 예술의전당이 공동 주최하는 서울 공연은 오는 26일 서울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에서 개막하며, 4월에 부산 드림씨어터를 찾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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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9
  • 프로미스나인 '디엠', 음원차트 1위…전곡 줄 세우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프로미스나인은 지난 17일 발매한 미니 4집 '미드나이트 게스트(Midnight Guest)'의 타이틀곡 '디엠(DM)'은 국내 음원 사이트 벅스의 실시간 차트에서 정상에 올랐다. 1위부터 5위까지 전곡 줄 세우기에 성공했다. 또한 '디엠'은 일본 라쿠텐 뮤직 실시간 차트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이어 아이튠즈 앨범 차트에서 룩셈부르크, 핀란드 등 총 4개 지역 1위를 기록, 일본,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총 18개 지역 톱 10에 올랐다. 한편, 프로미스나인은 오는 19일 MBC M '쇼! 챔피언'에서 신곡 '디엠' 무대를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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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9
  • 영화 '효자', 전에 없던 新동방예의좀비극의 탄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2022년 가장 신선한 코미디의 탄생으로 주목받고 있는 영화 '효자'가 좌충우돌 스토리가 돋보이는 보도스틸 12종을 전격 공개해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코미디 장르와 좀비 소재를 통한 신선한 재미는 물론 훈훈한 감동까지 선사할 영화 '효자'가 배우들의 막강한 시너지와 예측불가 스토리를 예고하는 보도스틸 12종을 전격 공개했다. 영화'효자'는 장례를 치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좀비’로 돌아온 어머니에게 다섯 형제가 생전에 하지 못한 효도를 하기로 결심하면서 벌어지는 상상 초월 동방예의좀비극. 이번에 공개된 보도스틸은 김뢰하, 연운경, 이철민, 정경호, 박효준, 전운종 등 충무로 믿보배들의 코믹 연기 변신과 함께 기상천외한 ‘좀비’의 등장으로 이제껏 본 적 없는 새로운 영화의 탄생을 예고한다. 먼저, 돌아가신 줄로만 알았던 어머니가 ‘좀비’가 되어 등장하자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이는 다섯 형제의 혼란스러운 반응들이 눈길을 끈다. 돌아온 엄마가 반가우면서도 어딘지 달갑지만은 않은 첫째 ‘길남’(김뢰하)은 아직 익숙하지 않은 듯 자신의 아내와 꼭 껴안은 채로 상황을 응시하고, 이와 다르게 둘째 ‘길중’(이철민)과 셋째 ‘길영’(정경호)은 그저 엄마를 다시 만나게 된 것이 기쁘다는 듯 자신들만의 효도를 하는 데에 여념이 없다. 이렇듯 각양각색 캐릭터들이 유발하는 끊임없는 웃음과 단 한순간도 예측할 수 없는 기상천외한 전개, 여기에 누구도 예상치 못한 결말의 반전까지 제대로 갖춘 영화 '효자'는 전 세대가 즐길 수 있는 매력으로 놓쳐서는 안 될 필람 무비로 손꼽히고 있다. 한편, 이를 입증하듯 지난 1월 14일 개봉 확정 소식과 함께 단숨에 다음 개봉예정영화 검색어 순위 5위에 등극해 예비 관객들의 높은 기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충무로 대세 배우들의 막강한 시너지와 예측 불가 스토리로 신개념 코미디의 탄생을 알리는 영화 '효자'는 오는 1월 27일 개봉해 관객과 만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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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9
  • 스크린으로 만나는 전 세계 최신 화제작 두 편의 걸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립극장은 해외 유수의 작품 영상을 소개하는 ‘NTOK Live+(엔톡 라이브 플러스)’를 2월 17일(목)부터 24일(일)까지 달오름극장에서 상영한다. 이번 시즌 국립극장이 새롭게 시작한 ‘NTOK Live+’는 공연영상화의 선두주자인 영국 ‘엔티 라이브(NT Live)’를 포함해 프랑스 코메디 프랑세즈의 ‘파테 라이브(Pathé Live)’, 유럽 컨템퍼러리 연극의 선구자인 인터내셔널 시어터 암스테르담의 ‘이타 라이브(ITA Live)’ 등 급변하는 해외 공연영상의 최신 흐름을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2월 ‘NTOK Live+’에서는 영국 국립극장이 제작한 영화 프로덕션 NT ‘로미오와 줄리엣(Romeo and Juliet)’과 트래펄가 릴리징(Trafalgar Releasing)의 ‘엉클 바냐(Uncle Vanya)’를 국내 최초로 상영한다. 두 작품 모두 코로나19로 공연이 중단된 시기에 문을 닫은 극장에서 만들어졌다. 실황을 촬영한 기존의 공연 영상 형태와는 달리, 영상을 목적으로 제작돼 더욱 정교한 카메라 움직임과 연출로 차별화된 영상미를 보여준다. 연극 고유의 특성을 유지하면서 영화적인 기법을 도입한 두 작품을 통해 공연과 영화의 하이브리드를 확인할 수 있다. NT ‘로미오와 줄리엣’은 영국 국립극장이 야심 차게 선보인 영화 프로덕션이다. 2020년 사이먼 고드윈이 연출을 맡아 공연을 준비하던 중 코로나19가 확산하자 작품을 영화로 제작했다. 영국 국립극장에서 17일간 촬영한 이 작품은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장대한 비극을 90분으로 압축해 풀어낸다. 영화이지만 ‘왜 라이브 공연이 계속되어야 하는지’ 질문을 던지는 작품이다. 작품의 시작점인 연극과 공연장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 사실적인 재현이 아닌 연극적인 상상력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2021년 4월 처음 공개된 후, “매끄럽게 편집된 영화의 에너지를 지녔으면서도 생생한 연극성의 아우라가 뿜어져 나온다(더 타임스)” “영국 국립극장의 독창성 넘치는 첫 번째 영화, 대단한 성취다(가디언)” 등의 호평을 받았다. 넷플릭스 시리즈 ‘더 크라운’에서 찰스 왕세자 역으로 각종 연기상을 휩쓴 조시 오코너가 로미오를 연기하며, 배우 겸 가수로 활발하게 활동하는 제시 버클리가 줄리엣 역을 맡았다. NT ‘로미오와 줄리엣’은 2월 17~20일 총 4회 상영한다. 트래펄가 릴리징사가 배급하는 ‘엉클 바냐’는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팬데믹) 기간 중 영국에서 공연 프로덕션을 영화로 제작한 최초의 사례다. 2020년 1월 해럴드 핀터 극장에서 공연을 시작한 ‘엉클 바냐’는 코너 맥퍼슨의 각색과 이언 릭슨의 연출로 관객과 평단의 호평을 받았으나, 공연 시작 두 달 만에 코로나19로 중단됐다. 극장이 문을 닫은 후, 작품을 제작한 소니아 프리드먼 프로덕션은 앤젤리카 필름과 함께 작품을 영화로 만들었다. 브로드웨이 월드는 “웨스트엔드 공연을 대형 스크린에 옮긴 것 이상이다. 무대와 영화가 완벽하게 결합하여 환상적인 관람 경험을 선사한다”라고 평했다. 국내 관객에게는 넷플릭스 시리즈 ‘오티스 비밀 상담소’로 얼굴을 알린 에이미 루 우드가 소냐 역을 맡았으며, 영화 ‘해리포터’ 속 도비 목소리의 주인공 토비 존스가 바냐 역을, 리차드 아미티지가 아스트로프 역을 맡았다. 반복되는 절망과 갈등 속에서도 희망을 이야기하는 트래펄가의 ‘엉클 바냐’는 2월 24~27일 총 4회 상영한다. 국립극장 NTOK Live+는 방역 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객석 띄어 앉기’를 실시한다. 4월에는 엔티 라이브(NT Live) ‘북 오브 더스트’, 파테 라이브(Pathé Live) ‘인간 혐오자’, 이타 라이브(ITA Live) ‘오이디푸스’ 3편을 해오름극장에서 상영한다. 2월 말 티켓 오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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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9
  • 가비, '스우파'가 낳은 악마의 스타성 '라디오스타' 첫 출격!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스트릿 우먼 파이터’에서 악마의 스타성으로 인기몰이한 가비가 드디어 ‘라디오스타’에 첫 출격한다. 가비는 LA 교포를 연상하게 하는 애티튜드와 달리 ‘수원 토박이’라는 반전을 고백한다. 특히 이효리에게 스타성을 인증받은 사연을 공개해 시선을 강탈한다. 또 ‘미스터 션샤인’에서 츠다 역을 완벽 소화해 일본인으로 오해받는 배우 이정현은 “애국자 집안”이라며 반전 사실을 공개해 이목을 집중 시킨다. 오는 19일 밤 10시 30분 방송 예정인 고품격 토크쇼 MBC ‘라디오스타’(기획 강영선/ 연출 강성아)는 정영주, 이정현, 조나단, 가비와 함께하는 ‘우린 월드 스타일’ 특집으로 꾸며진다. 가비는 ‘스우파’에서 라치카 크루를 이끈 리더로, 특유의 ‘뽐’과 재치 넘치는 입담, 춤 실력까지 겸비해 ‘악마의 스타성’이라는 애칭을 얻으며 수많은 유행어를 탄생시킨 댄서다. 특히 가비는 미국 드라마를 연상하게 하는 제스처와 ‘헤이’ 한 마디로 수십 가지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예능감, 교포 스타일 분위기로 이번 ‘우린 월드 스타일’ 맞춤형 게스트로 주목받은 터. 정작 본인은 “LA에서 3개월 춤 연수 받은 것이 전부다. 고향은 수원”이라고 밝혀 놀라움을 자아낸다. 가비는 ‘라스’ 첫 출연을 위해 자신의 에피소드 메모장을 대방출한다. 가비는 화제를 모은 ‘2021 MBC 연기대상’ 특별무대부터 이효리와 합동무대를 펼쳤던 ‘MAMA’ 시상식 비하인드까지 낱낱이 공개한다고 해 기대를 한껏 끌어 모은다. 특히 가비는 ‘MAMA’ 합동 무대 이후 이효리에게 “나를 보는 거 같다”며 스타성을 직접 인증받게 된 사연을 들려줘 감탄을 자아낼 예정이다. 이효리가 직접 꼽은 가비와의 공통점은 과연 무엇일지 이목이 집중된다. 가비는 이효리에 이어 MC 안영미에게도 ‘악마의 스타성’을 인정받으며 예능 ‘핫 걸’에 등극했다는 후문. 특히 가비는 “모니카도 내 춤 보고 두 손 두발 다 들었다”며 안영미도 울고 갈 가슴춤의 신세계, ‘가슴 쌀보리 댄스’를 선보여 현장을 초토화시켰다는 후문이다. 이날 ‘미스터 션샤인’, ‘박열’ 등에서 대활약한 배우 이정현 역시 첫 출격해 기대감을 솟구치게 한다. ‘미스터 션샤인’에서 조선인을 악랄하게 괴롭히는 일본인 간부 ‘츠다’ 역을 연기한 후 끊임없이 일본인으로 오해 받고 있다는 이정현은 한국인(?)임을 적극 해명하며 “정작 일본에서는 다른 오해를 받았다”고 밝혀 폭소를 유발할 예정이다. 이어 이정현은 “전라북도 김제에서 태어나고 자랐다”며, 탁월한 연기력 탓에 국적을 의심(?) 받지만 알고 보면 “애국자 집안” 출신이라고 소개해 4MC를 놀라게 했다고 전해진다. 또한 소름 끼치는 악역 연기 전문인 이정현이 실제로는 심약(?) 캐릭터임을 고백하며 반전매력을 뽐낼 예정이다. 이정현은 “눈치를 많이 보는 성격이라 ‘스우파’도 4번 끊어서 봤다”며 귀여운 고백을 들려준다. 이어 ‘라스’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낙법 개인기’까지 펼치며 예능 유망주에 등극했다는 후문. 이정현은 ‘스우파’에서 화제를 모았던 댄서 노제의 창작안무 ‘Hey Mama’와 낙법을 접목한 신개념 개인기를 펼쳤고, ‘라스’ 역사상 전무후무한 개인기로 4MC의 ‘엄지 척’을 유발했다고 해 본 방송을 더욱 기다려지게 만든다. 가비가 들려주는 이효리와 ‘MAMA’ 합동무대 비하인드는 19일 수요일 밤 10시 30분에 방송되는 ‘라디오스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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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9
  • 영화 '킹메이커', 설경구-이선균의 뜨거운 열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언론의 호평을 받고 있는 영화 '킹메이커'가 배우 설경구와 이선균의 뜨거운 열연이 돋보이는 스틸을 공개하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영화 '킹메이커'는 세상을 바꾸기 위해 도전하는 정치인 ‘김운범’과 존재도 이름도 숨겨진 선거 전략가 ‘서창대’가 치열한 선거판에 뛰어들며 시작되는 드라마를 그린 작품. 이번에 공개된 스틸은 연기‘킹’ 설경구와 이선균이 뜨거운 열연을 펼치는 모습이 담겨 있다. 첫 번째 스틸은 ‘김운범’이 대중들 앞에게 연설을 하는 장면으로, 굵은 비가 내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념을 드러내며 세상을 바꾸기 위해 도전하는 정치인의 강인한 면모를 드러내 이목을 집중시킨다. 이어진 스틸은 지략가 ‘서창대’와 만난 후 승승장구하는 ‘김운범’이 대통령 후보 지명 대회에 출마한 장면을 포착했다. 묵직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김운범’의 모습에서는 그의 굳센 의지와 은은한 긴장감이 느껴져 시선을 사로잡는다. 함께 공개된 ‘서창대’ 역 이선균의 스틸에서는 그의 폭넓은 연기 스펙트럼을 보여준다. 유창한 달변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쥐락펴락하는 선거 전략가 ‘서창대’의 캐릭터를 단번에 표현한다. 그런가 하면 기자회견 중인 ‘김운범’을 애틋하게 바라보는 스틸에서는 누구도 생각지 못한 기발한 전략을 펼치며 승리를 이끌어냄에도 앞으로 나서지 못하는 ‘서창대’의 복합적인 감정이 드러나 있어 깊은 인상을 남긴다. 여기에 이어진 스틸에서는 ‘김운범’이 ‘서창대’를 끌어안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다. 언제나 강인한 카리스마를 발산하던 모습과 달리, 힘든 결단을 앞둔 듯 눈을 적시고 있는 ‘김운범’의 모습은 그의 인간적인 면모를 엿보게 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서창대’는 그가 어떠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인지 궁금증을 일으키는 표정으로, 스토리 전개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 이처럼 설경구와 이선균은 섬세한 표정과 깊은 눈빛으로 캐릭터들의 미세한 심경 변화까지 표현하며 분위기를 압도, 극의 몰입도를 한껏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연기‘킹’ 설경구와 이선균의 열연 스틸을 공개하며 예비 관객들의 기대를 높인 '킹메이커'는 오는 1월 26일 극장에서 관객들과 만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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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9
  • 디즈니+ '너와 나의 경찰수업', 로맨틱 포스터 공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다니엘, 채수빈이 바라만 봐도 심장이 간질간질한 청춘 로맨스로 설렘 바람을 몰고 온다. 오는 1월 26일 첫 공개되는 디즈니+의 오리지널 시리즈 ‘너와 나의 경찰수업’ 측은 오늘(18일), 풋풋한 설렘을 자아내는 위승현(강다니엘 분), 고은강(채수빈 분)의 로맨틱 포스터와 예고편을 공개했다. 뛰어난 스토리텔링과 혁신적인 콘텐츠로 최상의 엔터테인먼트 경험을 선사하는 세계적인 스트리밍 서비스 디즈니+가 선보이는 디즈니+의 오리지널 시리즈 ‘너와 나의 경찰수업’(연출 김병수, 극본 이하나, 제작 (주)스튜디오앤뉴)은 겁도 없고 답도 없지만 패기 하나 넘치는 눈부신 열혈 청춘들의 경찰대학 캠퍼스 라이프를 그린 작품이다. 서툴고 실수투성이지만 누구보다 빛나는 스무 살 청춘, 경찰대학교를 발칵 뒤집어 놓을 경찰 꿈나무들의 패기 넘치는 출사표가 유쾌한 웃음과 짜릿한 설렘을 선사한다. 무엇보다 세상 둘도 없는 청춘 케미스트리를 선보일 강다니엘, 채수빈의 ‘핫’한 만남은 ‘너와 나의 경찰수업’을 기다리게 하는 가장 큰 이유다. 그런 가운데 공개된 포스터와 예고 영상 속 위승현, 고은강의 로맨틱 시너지가 가슴을 두근거리게 한다. 경찰 모자를 귀엽게 올려쓴 고은강의 어깨에 기대어 선 위승현. 두 사람의 풋풋한 미소에 더해진 ‘청춘을 소환할 첫 사랑이 온다’라는 문구가 설렘을 불러일으킨다. 달라도 너무 다른 두 청춘은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얽히며 파란만장한 캠퍼스 라이프를 펼치게 될 예정. 티격태격 앙숙으로 시작해 서로에게 스며들기까지의 관계 변화에 기대가 쏠린다. 함께 공개된 예고편 역시 이들 관계에 호기심을 더한다. 경찰이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 경찰대학에 모인 청춘들 가운데, 조금 더 특별한 관계가 되어가는 위승현과 고은강. 그저 친구라고 생각했던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묘한 설렘 위로 “인생은 한치 앞을 알 수가 없다. 마치 운명처럼”이라는 내레이션이 궁금증을 한껏 끌어올린다. 사소한 행동에 가슴 두근거리고, 미처 깨닫지 못한 감정이 혼란스럽고 헷갈리기만한 청춘. 무심한듯 다정하게 다친 손가락을 살피는 위승현을 바라보며 “모든 관계는 선을 넘는 순간 달라진다”라는 고은강의 말은 이들에게 찾아온 변화를 예고한다. 예고도 없이 찾아든 첫 사랑의 순간이 어떻게 그려질지 벌써부터 심박수를 높인다. 한편, 디즈니+의 오리지널 시리즈 ‘너와 나의 경찰수업’은 오는 1월 26일 1, 2회가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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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9
  • 국토교통부 ,임대보증금보증, 임차인 보호는 두텁게! 가입은 간편하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임대사업자가 부도 등의 사유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HUG가 임대사업자를 대신하여 임차인에게 보증금반환을 책임지는 ‘임대보증금보증’ 이제 가입은 더 간편하게 보호는 더 두텁게 바뀝니다. ◆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에 따른 등록말소사유가 구체화됩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3회 이상 보증 가입을 요구해도 임대 사업자가 보증에 가입하지 않거나, 보증가입 면제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등록말소 될 수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3개월 이하 : 보증금의 5% - 3개월 초과 ~ 6개월 이하 : 보증금의 7% - 6개월 초과 : 보증금의 10% ◆ 임대사업자는 보증약관 주요내용을 설명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임차인과 계약 체결 할 때 보증대상액, 보증기간 등과 함께 보증약관의 주요내용을 설명해야 합니다. * 이는 임차인의 보증이행 권리를 강화하는 조치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의 고시로 정합니다. ◆ 보증가입 면제를 위한 임차인 동의서식이 생깁니다. 임대보증금의 일부금액을 보증대상으로 하거나 최우선변제금 이하의 보증금에 대해서 보증가입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임대사업자 보증가입 지원을 위해 특별보증을 한시 운영합니다. 부채비율 100%초과 건의 보증가입을 한시적으로 허용하여 임대사업자를 지원하고 임차인보호는 강화합니다. 특별보증은 2024년 1월 14일 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 특별보증 대상으로 개인 임대사업자가 소유한 주택으로 합니다. 임대차시장의 건전한 관리를 위해 보증가입 의무화가 시행된 당시(’20.8.18.) 등록되어있는 개인 임대사업자가 소유한 기존 임대주택을 특별보증 대상은 제한하며, 보증가입금액은 주택가격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우리은행과 네이버 부동산에서도 임대보증금보증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지난 10월 HUG와 우리은행·네이버파이낸셜의 임대보증금보증 업무위탁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특히 비대면 보증가입(우리WON뱅킹, 네이버 부동산)을 이용하는 경우, 필수 서류를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어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업무위탁 대상] - 개인임대사업자용 임대보증금보증 中 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 연립주택 등 구분등기가 가능한 주택(공동담보 제외) [신청방법] - 전국 우리은행 영업점 방문신청, 우리은행 WON뱅킹 앱으로 신청 - 모바일 네이버부동산 접속 후 신청 [문의전화] - 1566-9002 (HUG 임대보증금보증 전담 콜센터) - 02-1599-8300 (우리은행 고객센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시행을 통해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실효성을 제고하여 임차인의 권리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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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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