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9-25(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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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함께 행복한 여(與)행(幸)도시” 인천 중구, 여성가족부와 여성친화도시 지정 협약 체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 중구는 지난 25일 여성가족부와 여성친화도시 지정 협약 체결식에 이어 26~27일 이틀에 걸쳐 여성친화도시 지정 현판식을 개최했다. 지정 현판식은 원도심 1청사와 영종국제도시 2청사로 나눠 개최했으며, 구민이 참여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의미를 부여하고자 중구 구민으로 구성된 여성친화도시 구민참여단 10명과 함께 뜻깊은 행사로 진행했다. 이로써 중구는 여성친화도시로서의 지위를 갖고 앞으로 5개년간 본격적인 관련사업 착수에 들어가 다함께 행복한 도시 조성에 나서게 된다. 여성친화도시는 지역 정책과 발전 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안전이 구현되며 사회적 배려자가 소외되지 않고 모든 구민에게 혜택이 고루 돌아가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도시를 말한다. 중구는 그동안 구민참여단 구성을 통한 전문가 양성 아카데미 운영, 부서간 협력체계 T/F팀 운영, 전 구민의 홍보 요원화를 위한 전용 홍보트레일러 및 밴드 운영, 구민·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 구성 등 기반 구축에 힘써왔다. 특히 중구의회의 지지를 통해 의회와도 뜻을 같이하는 지자체로 여성친화 및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기초 틀을 마련해 왔다. 앞으로 5개년 지정기간동안 중구는 1,198억원을 투자해 여성친화도시 4대 목표 아래 6개 특색사업 10개 세부사업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가족 커뮤니티 쉼 공간 생활SOC 공모사업 가족센터 건립, 교육과 문화가 만난 여성일자리 만들기사업, 구민공감형 오감마을 조성사업, 구민 직접 참여의 여성친화도시 공모사업, 구민재능나눔 틈새돌봄사업 등 구민의, 구민에 의한 다양한 여성친화 사업을 통해 원도심과 신도시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도시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홍인성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지정은 중구 전 구민의 마음을 모아 노력한 결과”라며 “구민 모두의 성과이기 때문에 구민과 함께 진행한 현판식 행사를 더욱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이번 신규 지정을 계기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역량을 최대한 쏟아부어 소외되는 사람이 없는 중구, 평등한 참여와 소통이 이루어지는 중구, 구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중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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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7
  • 동해시, 설 연휴 전 미신고 숙박업소 일제 단속, 2곳 적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해시가 안전한 숙박환경 조성을 위해 설 연휴 전 미신고 숙박업소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여 미신고 영업업소 2개소를 적발했다.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9일부터 26일까지 미신고 숙박업소 32개소를 대상으로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 시는 2020년 초 팬션 가스 폭발사고 이후 미신고 숙·민박업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꾸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2020년 미신고 숙·민박 업소에 대한 전수조사 및 집중점검을 실시해 총 171개소를 적발했고, 현재까지 정상신고 유도 43개소, 자진폐업 또는 영업행위금지 유도 96개소, 고발 및 폐쇄 명령 32개소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했다. 시는 이중 영업행위 가능성이 높은 고발 및 폐쇄명령 조치된 32개소에 대해 온라인을 통한 영업행위 여부 확인 및 현장 점검을 실시해 2곳의 영업행위를 적발했으며, 이달 중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고발조치를 해도 실처분수준이 낮아 처벌효과가 미미하다”며,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2곳의 숙박업소는 지난 2020년 점검 시 미신고 숙박업 영업행위로 고발조치가 되어 구약식 벌금형이 선고되었던 업소지만, 벌금이 약 100~300만원 수준으로 영업 기대이익 보다 낮아 미신고 숙박 영업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2021년 12월 공중위생관리법이 일부 개정돼 기존 미신고 숙박영업행위자에 대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로 상향되면서 과거보다 실효성 있는 처분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지만, 미신고 농·어촌 민박업소 및 관광숙박업 대한 처벌규정은 아직 마련되지 않아 여전히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최기순 예방관리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숙박업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숙박시설의 안전이 중요하다”며, “추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이용자의 피해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지자체에서 미신고 숙·민박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실효성 있는 법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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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7
  • 허태정 시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날 건설공사장 점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허태정 대전시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날인 27일 아침 외삼 ~ 유성복합터미널 BRT 연결도로 건설공사 현장을 찾아 안전관리 상황을 직접 챙겼다. 외삼 ~ 유성복합터미널 BRT 연결도로 공사는 대전․세종간 BRT노선을 외삼삼거리에서 신축예정인 유성복합터미널까지 연장하기 위해 2018년에 착공되었다. 이날 허태정 시장은 현장관계자로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준비상황을 듣고, 현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 여부 등을 점검했다. 특히 최근 발생한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사건을 언급하며 건설·건축공사가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안전을 최우선하여 시공해 줄 것을 주문했다. 허태정 시장은 “산업재해는 미리 예방할 수 있으며 현장에서는 매뉴얼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모든 산업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수칙 준수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현장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또한 “관내 모든 사업장에서 중대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관리를 강화하고, 사업장 특성에 따른 맞춤 컨설팅을 시행하겠다” 말하며, “공적 책임을 위해 민간전문가 등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듣고 더욱 철저한 현장 중심의 대응을 펼쳐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 26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에 대한보고회를 열고 관련 실국별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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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7
  • 서울특별시의회 홍성룡 의원,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개발사업, 교통대책부터 마련하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25일 ‘서울특별시의회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개발사업 관련 개선방안 확보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제3차 회의를 열고 각종 현안에 대해 도시교통실과 도시계획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조사특위는 서초구 양재동 225번지 일대, 대지면적 86,002제곱미터에 추진 중인 화물터미널 부지 개발 등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사업이 명확한 비전을 설정하고 공공의 목표에 부합되도록 할 목적으로 지난 제303회 본회의에서 구성결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출범했다. 이날 회의에서 홍성룡 위원(더불어민주당·송파3)은 “양재IC 주변 일대는 대상지를 포함하여 유통업무 시설이 총 14개소에 이르는 등 상습 교통정체 지역”이라고 언급하고, “대규모 밀접시설 개발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 초기부터 교통영향평가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 의원은 제2롯데월드 주변의 심각한 교통정체를 예로 들며, “물류단지, 복합시설 등 대규모 교통수요 유발이 예상되는 사업의 계획단계에서 교통수요 예측을 간과하거나 오류가 발생하면 시민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사회·경제적으로도 크나큰 손실이 발생한다”고 말하고, “현재 서울시 차원에서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 이후의 교통수요에 대해 조사한 결과물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홍 의원은 “양재동 주변 교통상황을 감안하면 대규모 물류단지가 들어선 이후에 교통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만큼, 향후 사업 추진이 예상되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등 주변 교통개선 사업과 연계해 즉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대형화물차 통행량 증가에 따른 교통안전대책도 사전에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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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7
  • 서울시, 40년 만에 합법화된 택시 '합승' IT 기술 업고 '동승'으로 부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2021년 7월 개정된 「택시발전법」(제16조)에 따라 28일부터 택시 동승 서비스가 합법화된다. 1982년 법으로 금지되면서 택시 시장에서 모습을 감췄던 ‘합승’이 40년 만에 합법화 돼 IT 기술을 등에 업고 ‘동승’으로 부활한다. 1970년대 택시의 대표적인 횡포로 꼽히던 ‘합승’은 승객의 의사와 상관없이 운전자가 합승할 승객을 태우는 방식이어서 차량이 자주 정차하고 요금산정 상의 시비가 발생하자 1982년 법으로 금지됐다.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어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 발생하는 택시승차난 등 교통문제 해결 방안으로 꾸준히 제기됐고 일부 시도도 이뤄졌지만, 모르는 사람과의 탑승에서 오는 불안감과 범죄에 노출되기 쉽다는 안전상의 문제점 등 때문에 중단된 바 있다. 심야승차난 등으로 택시가 잡히지 않을 때 원하는 승객이 이동 경로를 바탕으로 동승자를 중개하는 플랫폼(호출 앱)을 이용하면 택시 동승을 할 수 있다. 동승의 선택권은 택시 기사가 아닌 ‘시민’이 갖는다. 동승을 원하는 시민이 앱을 통해서 호출을 하면 이 앱을 통해 택시를 이용 중이던 승객 중 이동 경로가 유사한 승객을 자동으로 매칭 해준다. 요금도 동승자와 나눠 내기 때문에 택시를 혼자 탔을 때보다 절반가량 저렴하다. 이번 택시 동승 서비스는 합승택시 플랫폼인 ㈜코나투스의 반반택시가 지난 2019년 과기정통부 규제샌드박스에 선정되면서 서울 일부지역에서 시범 운영됐다. 이 기간 동승 서비스에 큰 문제가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2021년 7월 관련 법이 개정됐고, 동승 서비스가 합법화돼 28일부터 해당 법에 따라 관련 사업자는 물론 시민 모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현재는 동승택시 서비스가 ㈜코나투스의 반반택시뿐이지만 앞으로는 다양한 플랫폼가맹사업자나 플랫폼중개사업자 등이 택시 동승 앱을 개발해 서비스할 수 있다. 서울시는 모든 택시에서 합승이 가능했던 과거와 달리, 택시 동승 서비스가 플랫폼가맹사업자나 플랫폼중개사업자가 운영하는 앱(법상 용어 ‘운송플랫폼’)을 통해서만 가능한 만큼, 다양한 사업자들이 참여해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다양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시범 운영기간 동안 시행된 ㈜코나투스의 반반택시 서비스는 앱에서 동승호출을 선택하면, 승객과 동선이 70% 일치하는 차량을 자동 매칭했다. 요금 역시 이용 거리에 비례해 자동 산정됐다. 특히 모르는 사람과의 탑승에서 오는 불안감과 범죄에 노출되기 쉽다는 안전상의 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실명으로만 앱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결제 수단으로 등록해 신원이 확인된 사람만 이용할 수 있도록 했고, 같은 성별의 승객에 한해 합승을 허용했다. 이 밖에도 승객의 탑승 시점 및 위치, 탑승 가능한 좌석 등의 정보와 택시 내에서의 준수사항과 위험 상황 등의 신고 절차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승객에게 고지하는 기능도 있었다. 서울시는 택시 동승 서비스가 한정된 택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택시 문제인 심야 승차난과 같은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 승객의 편의도 높이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승객은 심야 승차난으로 택시가 잘 잡히지 않을 때도 편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이동 거리에 비례해 요금이 자동 산정되고 동승한 승객과 나눠 지불하기 때문에 택시요금 부담도 덜 수 있다. 택시기사 입장에서도 한 번에 두 명의 승객을 받기 때문에 수입이 증대되는 효과를 얻는다. 한편, 시는 ’15년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 대책 중의 하나로 강남역에서 자발적 동승을 추진하려 했으나, 시민의 74%가 반대하고 택시업계에서도 우려를 표하는 등의 이유로 도입을 철회했다. 또 다른 유사 서비스로 ’16년부터 약 2년 동안 심야콜승합을 운영했고 시민들의 호응을 받았지만 적자 문제로 사업이 중단됐다. 심야 시간 고질적인 승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16년부터 약 2년 동안('16.7~'18.5) ‘심야콜승합’을 택시사업자가 운영한 바 있다. 이때 총 5만 명의 시민이 이용하며, '16년 시민에게 가장 사랑받은 서울시 정책으로 꼽힌 바 있다. 심야콜승합 서비스는 택시사업자 또는 버스사업자가 한정면허를 받아 심야 시간대(22~06시 사이)에만 운행할 수 있는 서비스다. 반면 자발적 동승은 플랫폼가맹 및 중개사업자가 별도의 면허 발급 없이 전 시간대에 거쳐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택시 자발적 동승은 IT기술이 택시문제를 해결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서울시의 대표적인 택시문제인 심야승차난의 해소와 택시 사업자의 수입 증대에도 일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플랫폼 사업자들이 IT기술을 펼쳐 택시산업에 활력을 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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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7
  • 서울시, 미세먼지 불법배출 사업장 42개소 적발…“고발 등 강력조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1.12.~’22.3.)가 시작된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1월 15일까지 건설공사장 등 생활권 배출원 120개소, 매연저감장치 부착 경유차 162대를 단속해 4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친환경기동반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 건설공사장, 무허가 배출시설, 매연저감장치(DPF) 제거 차량 등 생활권 미세먼지 배출원의 불법 배출여부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시는 건설공사장 내 미세먼지 배출원인 건설기계, 야외 절단공정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했으며, 크레인 등 건설기계에 부착된 저감장치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대형 건설기계인 항타기에 요소수를 사용하지 않아 400ppm 이상의 질소산화물을 대기 중으로 무단 배출한 건설공사장 17개소가 적발됐다. 시는 위반사항에 대한 수사진행 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현재 사업장․기계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허용기준은 150ppm을 초과할 수 없다. 질소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대기오염물질은 인체에 장기간 노출되면 호흡기, 심혈관 질환 유발 등 인체 위해성이 높다. 시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오염물질을 공기 중으로 배출한 무허가 배출사업장 25개소도 대기오염방지법 제23조에 따른 방지시설 미설치 혐의로 수사 후 고발 예정이다. 무허가 배출사업장은 자동차 부분도색사업장, 운수업체등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도장작업을 실시해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을 외부로 배출한 사업장들이다. 또한 시는 주요 물류차고지, 공영 및 사설 주차장 등에서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다. 이 중 관리 상태가 불량한 차량 26대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매연저감장치를 고의로 훼손한 것이 밝혀질 경우 차주를 고발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지난 2차 계절관리제 기간(’20.12. ~ ’21.3.) 중 적발한 자동차 검사소 및 방지시설 미설치 사업장 등 14개소에 대한 수사도 완료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석영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이번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도 대기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하는 사업장 및 매연저감장치를 훼손한 차량 등을 집중단속하고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사업주는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 사회
    • 환경/식품
    2022-01-27
  • 서울시, 가전제품 사기사이트 소비자피해 주의…3개월간 52건 신고 피해액 5천만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 소비자 A씨는 지난해 12월 의류관리기를 구매하기 위해 포털사이트에서 가격검색을 했다. 최저가로 판매하는 오픈마켓 입점 판매자가 있어 재고 여부를 문의했더니 판매자는 자신들이 직접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에서 구매하면 추가할인이 가능하다며 사이트 URL를 핸드폰 문자로 보내줬다. A씨는 별다른 의심없이 114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고 배송일정 확인을 위해 판매자에게 전화를 했으나, 전화기는 꺼져있고 현재까지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답답한 마음에 해당 쇼핑몰 이름을 검색해봤더니 자신과 동일한 사기피해를 입은 구매자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거래 확산으로 온라인 소비가 급증하면서, 최근 소비자피해 증가와 함께 고가의 가전제품 사기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최근 3개월간 시가 운영하고 있는 ‘전자상거래센터’에 총 52건(17개 사이트)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약 5천만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건수도 매월 증가 추세다. 사기 방법은 소비자가 저렴한 가격에 빠른 구매를 위해 오픈마켓에 입점한 판매자에게 재고 유무나 배송 일정 등을 전화로 문의하면 사기 판매자가 추가할인이나 빠른 배송 등을 내세워 직영 쇼핑몰에서의 직접 구입하도록 유도한 후 결제를 완료하면 연락이 두절 되는 형태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전에는 현금결제를 유도, 계좌이체로 상품을 판매해 온 방식이었다면 최근에는 신용카드 결제도 가능하게 해 소비자 읜심을 줄이는 등 사기수법도 진화하고 있다”며 “실제 최근 피해 금액 중 58%가 카드결제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들은 온라인 사이트 하단에 타 사업자 정보를 도용하거나 허위로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지, 통신판매번호 등을 표기하고 정상적인 사이트처럼 보이도록 운영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온라인 사이트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대형 오픈마켓에서 상품 상세 안내 페이지에 ‘판매자와 현금결제를 통한 직거래를 주의하라’는 경고문구를 표시하고 있지만 피해를 막기엔 부족함이 있어 온라인 사이트를 통한 물품 구매 시에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비자는 상품구매전에 일단 판매처의 상품구매 후기 등을 통해 과거에 상품이 정상적으로 배송됐는지를 꼭 확인하고 구매 전에 상품 재고 여부 등을 문의하라며 연락을 유도하는 경우엔 사기 사이트일 수 있으니 더욱 주의해야 한다. 또한 물품 구매 후 사기 사이트임이 의심 될 경우에는 즉시 카드사에 연락해 결제취소를 요청하여야 한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상 20만원 이상, 3개월 이상의 할부 결제를 했으나 재화가 공급되지 않았거나 청약을 철회 한 경우 취소요청이 가능하다. 한편 서울시에서는 온라인쇼핑몰 정보 제공 및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 발생시 상담 및 해결 등 시민들의 안전한 전자상거래를 위한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 상담 및 신고는 홈페이지 내 QnA에서 별도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없이 가능하며 반품·환불·법규 등 다양한 질문에 대한 빠른 답변을 받아 볼 수 있다. 필요시 피해구제 절차도 안내한다. 이병욱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오픈마켓 등에서 상품 구매 시 직거래를 유도하는 경우 즉시 거래를 중단해야 한다”며 “사기수법이 점차 고도화돼 오픈마켓 플랫폼은 물론 소비자도 꼼꼼하게 확인하고 구매를 하는 것이 안전하며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의심 경우엔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나 ‘한국소비자원’에 상담을 요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2-01-27
  • 서울시, 기초생활수급자 등 화재취약 2만8,500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는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증 청각장애인 등 화재취약계층 28,500세대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무상으로 보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소방재난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12년간 62억원을 투입하여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홀몸어르신 등 화재취약계층 16만 7천여 세대에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을 추진해 왔다. 올해에는 아직 시설이 미설치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28,500세대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무상 보급할 계획이다. 특히, 화재 시 경보기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중증 청각장애인 500세대에는 시각표시 기능이 있는 ‘보이는 화재경보기’를 보급하여 보다 빨리 화재를 인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가정용 소화기이며 지난 2017년 기존 주택을 포함하여 모든 주택에 설치가 의무화 되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기존 주택을 포함한 모든 주택(아파트, 기숙사 제외)에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 설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 소방재난본부는 지속적인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와 함께 취약계층에 대한 설치 지원을 실시하여 왔다. 그 결과 작년 한해 시민들이 소화기를 사용하여 화재를 진압하거나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경보음을 듣고 대피한 건수가 295건이며, 이에 따른 화재피해 경감액은 66억원에 이른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로 시민들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시 소방재난본부는 화재취약계층에 대한 소방서비스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요양보호사 등 돌봄인력과 의용소방대원으로 구성된 ‘화재안전 돌봄서비스 봉사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봉사단 운영을 위해 구청 등 유관기관과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주택용 소방시설 점검 및 화재취약요인 진단 등 주택화재예방을 위한 맞춤형 안전컨설팅도 추진한다. 최근 3년간 화재 사망자 통계분석 결과, '19년 사망자 37명 중 20명(54.1%), '20년 사망자 37명 중 18명(48.6%), '21년 사망자 37명 중 20명(54.1%)이 주택 화재에서 발생했으며 이 중 65세 이상 사망자는 44명이였다. 최태영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화재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생활밀착형 예방안전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매년 많은 인명피해가 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시민들께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검찰/경찰
    • 소방
    2022-01-27
  • 서울 신설동역 옛 승강장 ‘버려진 유령공간’→‘서울 미래유산’재탄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 지하철의 몇 안 되는 ‘유령역’으로 남아있는 1・2호선 신설동역의 옛 미사용 승강장이 ‘신설동 2호선 비영업 승강장’이라는 이름으로 서울시가 지정하는 ‘서울 미래유산’에 새롭게 선정됐다. 지하철역 중에서는 12번째다. ‘서울 미래유산’은 국가 또는 서울시 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 중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공통의 기억과 감성을 지닌 근현대 서울의 유산을 서울시가 선정, 보존하는 문화재이다. 서울 지하철은 총 11개 역(1호선 청량리~서울역 9개 역사(동묘앞역 제외),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옛 구로공단역), 3호선 경복궁역)이 서울 미래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었다. ‘서울 미래유산’은 국가 또는 서울시 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 중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공통의 기억과 감성을 지닌 근현대 서울의 유산을 서울시가 선정, 보존하는 문화재이다. 서울 지하철은 총 11개 역(1호선 청량리~서울역 9개 역사(동묘앞역 제외),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옛 구로공단역), 3호선 경복궁역)이 서울 미래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었다. ‘서울 미래유산’은 국가 또는 서울시 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 중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공통의 기억과 감성을 지닌 근현대 서울의 유산을 서울시가 선정, 보존하는 문화재이다. 서울 지하철은 총 11개 역(1호선 청량리~서울역 9개 역사(동묘앞역 제외),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옛 구로공단역), 3호선 경복궁역)이 서울 미래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었다. 신설동역은 1970년 일본 조사단의 보고서를 참고하여 확정된 1기 지하철 계획에 따라, 당시 1호선(서울역~청량리, 9.14km)과 5호선(천호동~종로~신설동~연희동, 32km)의 환승역으로 설계되었다. 신설동역은 1970년 일본 조사단의 보고서를 참고하여 확정된 1기 지하철 계획에 따라, 당시 1호선(서울역~청량리, 9.14km)과 5호선(천호동~종로~신설동~연희동, 32km)의 환승역으로 설계되었다. 이 중 도심 쪽 이동 수요가 매우 많을 것으로 예측되었기 때문에, 신설동~종로 구간은 1호선과 5호선이 나란히 달리는 복복선(선로를 각 방향별로 2개씩 설치)으로 하고 5호선은 추후 건설 시 1호선 아래를 교차 통과할 수 있도록 승강장을 복층(지하 2층 천호동 방면, 지하 3층 종로 방면)으로 미리 건설했다. 이후 2, 3층의 빈 승강장은 1977년 군자차량기지가 건설되기 전까지는 1호선 전동차의 경정비(일일검사, 유치, 청소 등)를 수행하는 임시차량기지 역할을 맡기도 했다. 그러나 1974년 1호선 개통 이후 석유파동 등으로 인한 불경기로 인해 경제 성장이 둔화되면서 건설비 확보가 어려워지자, 기존 계획했던 지하철 추가건설이 지연되었다. 이로 인해 시는 지하철 건설계획을 재검토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기존 5호선 계획은 무산되었고, 신설동역은 5호선 대신 새롭게 짜인 2호선(신설동~종합운동장) 계획에 포함되어 지하 2층 승강장만을 활용하게 되었다. 종로 쪽 노선용으로 활용될 예정이었던 지하 3층 승강장은 이후 승객 취급 없이 1호선 전동차가 모든 운행을 마친 후 군자차량기지로 오가는 진출입용으로만 사용되게 되었고, 승객이 없는 승강장이라는 의미에서 ‘유령 승강장’으로 불리게 되었다. 오랫동안 잊혀진 상태로 남아있던 빈 승강장은 2000년대 이후 영화・드라마・뮤직비디오 등 영상물 촬영지로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다. 점차 변화해가는 지하철 역 중 옛 70년대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으며, 마감재나 타일 없이 콘크리트만이 남아있는 모습이 인상적인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현재 신설동역 빈 승강장은 일반인이 들어갈 수 없도록 닫혀 있다. 승강장안전문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매 시간마다 군자차량기지로 돌아오는 1호선 열차가 선로를 통과하기 때문에 안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거 2017년 10~11월에는 전시 공간을 조성한 후 서울시와 함께 주말 한정으로 시민들에게 일시적으로 개방하기도 했다. 김정환 서울교통공사 홍보실장은 “신설동역 빈 승강장은 과거 개발이 한창 이루어지던 시절 서울의 과거 모습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귀중한 공간 중 하나이다.”라며 “앞으로도 본래 기능을 유지하고 활용해 나가려고 하며, 안전이 충분히 확보된다는 전제 하에 촬영지 등 기능 확대 방안도 고민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 문화/행사
    • 문화/행사
    2022-01-27
  • 건강하고 청렴한 마음 돌봄을 위한 대전동‧서부위(Wee)센터 자문의 위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 위(Wee)센터는 2022년 정신건강의학과 자문의 위촉을 위해 기관으로 찾아가는 위촉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정신건강의학과 자문의 사업은 대전지역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위촉하여, 동‧서부 관내 초‧중학교 학생‧학부모‧교사를 대상으로 1년 동안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자문의가 직접 학교로 방문하여 맞춤형 자문 및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발달 시기 특성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자문내용을 중심으로 추후 위기 학생에 대한 적절한 치료적 개입 및 연계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한다. 동‧서부교육지원청 위(Wee)센터는 각각 자문의 8인을 위촉했으며, 원활한 위촉식 진행을 위해 위촉장은 각 자문의가 소속되어있는 기관으로 직접 방문하여 배부하고 있다. 사업실시 전 자문의에게 청렴 의식 고취를 위한 청렴 교육자료 및 위(Wee)센터 운영보고서를 제공할 예정이다. 대전서부교육지원청 김영은 학생생활지원센터 과장은 “찾아가는 자문의 사업을 통해 학생‧학부모‧교사의 정신과 및 심리치료에 대한 인식 개선을 도모하고, 위기 학생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라며, “이를 통해 학생들이 보다 행복한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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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7
  • 인천환경공단, 2022년 하수찌꺼기 7,700t(톤) 줄인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광역시와 인천환경공단은 27일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대비 자원순환정책 대전환 계획 실천을 위해 ‘2022년 하수찌꺼기 7,700t(톤)줄이기’ 계획을 발표했다. 인천시와 공단은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따른 자원순환정책 대전환 계획에 따라 지난해부터 ‘폐기물 감량화 추진계획’ 수립을 통해 발생지의 폐기물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1년 하수찌거기 함수율을 1.1%를 줄이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로 인해 하수찌꺼기 발생량을 7,548t(톤) 줄였고, 약 9억8천1백만원의 처리비용도 절감하였다. 올해에도 운영효율 향상 등 끊임없는 기술개선을 통해 하수찌꺼기 함수율을 0.8% 개선목표로 설정하여, 하수찌거기 발생량을 7,700t까지 줄이고, 약 10억 7백만원의 예산도 절감할 계획이다. 이는 폐기물 감량화 추진계획을 수립한 지난해부터 실적을 정리하면 총 하수찌꺼기 감량 1만5천t(톤), 약 20억원의 처리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폐기물 감량화 세부추진사항으로는 ▲첫 번째 하수슬러지 함수율을 공단 내부평가지표에 반영하여 관리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하수처리시설별 함수율 개선을 위해 상호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실제로 지난해 공공하수 총 10개 시설 중 8개 처리시설의 함수율이 전년대비 대폭 개선되는 성과도 거두었다. ▲두 번째는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 탈수기를 고효율 설비로 적시교체하고, 상시점검과 정기적인 유지보수를 통해 시설의 최적운영을 유지 할 계획이다. ▲세 번째는 남항하수처리장에서 추진한 함수율 저감제 신기술 도입이 약 4%의 함수율 감소 효과와 더불어 악취개선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타 사업장에 확대 적용할 예정이며, 금년에는 탈수기 응집제 자동투입시스템을 공촌하수처리장에 도입하여 투입약품절감과 함수율 개선에 총력을 다 할 예정이다. ▲네 번째는 금년 내 전 사업장에 협잡물 탈수기를 설치 완료하여 함수율을 저감하고 최적응집제 선정, 운영매뉴얼 작성, 현장 수분측정기 상시활용, 시설 운전직원 역량강화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전담인력 지정 등을 추진하여 운영효율을 최대로 높일 예정이다. 이밖에도 2025년까지 지속적인 운영개선을 통해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처리비용을 대폭 절감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인천시와 유기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절감재원을 적시에 시설에 재투자하여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하수처리 서비스 제공에 노력할 계획이다. 공단 김상길 이사장은 “발생지에서의 폐기물을 최대한 줄이고, 효율적이고 깨끗한 처리를 통해 시민들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는 환경전문공기업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 환경/식품
    2022-01-27
  •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하세요…경로당 개보수, 경비원 근무시설 개선 등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종로구가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입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해 '2022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사업예산은 총 1억 6천만 원이며, 사업 대상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20세대 이상 비의무관리 공동주택이다. 지원사업 예시로는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 및 그에 따른 시설물의 설치·유지 ▲주민 공동이용을 위한 카페, 강의실 등 다목적용 시설의 개보수 ▲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화장실 또는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 ▲옥외 하수도의 보수 및 준설 등이 있다. 이밖에도 ▲경로당 보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옥외주차장의 증설 및 보수 ▲쓰레기 집하 및 친환경시설, 택배시설의 설치·개선 ▲수목 식재 ▲경비원 등 단지 내 근로자 근무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을 포함한다. 사업별 종로구와 공동주택 분담률은 구청 누리집을 통해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단, 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항이 아닌 시설물 신설 또는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나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사용검사를 받지 않은 공동주택 등은 제외한다. 신청은 입주자대표회의(자치회)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와 사업 계획서, 견적서 등을 포함한 구비서류를 2월 11일(금) 18:00까지 구청 주거재생과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마감일 도착분에 한함)하면 된다. 이때 서류 양식은 구청 누리집 내 행정정보-고시/공고에서 내려 받은 것을 사용해야 한다. 종로구는 접수 후 부서검토와 현장심사에 이어 심의위원회 심의를 진행하고 3월 중 최종선정대상 단지에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종로구는 지난해에도 관내 12개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 주도로 및 보안등 보수, 외벽 도색, 외부담장 공사 등 14개 사업 비용을 지원한 바 있다. 1천만 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전문가 자문을 구했으며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이끌고 안전문제 해소에도 크게 기여함으로써 입주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었다. 구 관계자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고 공동체 활성화에도 기여하려 꾸준히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1-27
  •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대금의 항목별 구분 청구, 지급 의무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앞으로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 받은 건설사는 공사대금을 하도급대금, 건설근로자 임금, 자재·장비대금 등으로 구분하여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청구하고 지급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공공공사의 대금지급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개정(‘21.7)된 건설산업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법령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절차를 더욱 상세히 규정하여 하도급대금, 건설근로자 임금 등 공사대금의 유용 또는 체불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하는 취지라 할 수 있다. 그간 건설산업기본법령을 통해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공사대금을 청구·지급하도록 하고 공사대금 중 하도급대금, 건설근로자 임금, 자재·장비대금 등을 유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공사대금을 세부 항목별로 구분하지 않고 건설사 전체 몫으로 청구하여 지급받을 경우 건설사가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자재·장비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을 중간에 유용하거나 체불할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국토부는 공사대금 청구 단계에서부터 하도급사, 건설근로자, 자재·장비업자가 수령할 부분을 구분하도록 하고, 시스템 상에서 건설사가 임의로 출금할 수 없는 약정계좌를 통해 각각의 수령자에게 지급되도록 대금 청구·지급 절차를 강화하였다. 개정법령에 따라 공사대금 구분 청구·지급이 잘 이루어질 경우 시스템 상 절차에 의해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는 효과가 발생하므로 중간단계의 건설사에 의한 각종 공사대금, 임금 등의 체불 가능성이 원칙적으로 차단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박효철 공정건설추진팀장은 “이번 개정법령은 열심히 일하고도 대금이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이라는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 제도가 잘 안착할 수 있도록 관리하면서 관계기관들과 협력하여 관련 시스템도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2-01-27
  • 뮤지컬 '킹아더' 송원근·고훈정·이충주, 아더왕 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3월 개막을 앞두고 있는 뮤지컬 '킹아더'가 배우 송원근, 고훈정, 이충주 등 17인의 캐스팅을 공개했다. 뮤지컬 '킹아더'는 중세 시대 유럽에서 예수 다음으로 유명한 전설적인 인물이자 영웅으로 오랜 기간 다양한 콘텐츠로 변주되어 온 아더왕의 이야기를 그린다. 우연한 기회로 바위에 박힌 엑스칼리버를 뽑고 왕으로 즉위한 아더의 이야기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 혼란에 빠진 왕국과 백성을 구할 수 있는 엑스칼리버의 주인공 '아더' 역에는 송원근, 고훈정, 이충주가 캐스팅됐다. 뮤지컬 '곤 투모로우', '레드북'은 물론 드라마 '바벨', '하백의 신부2017' 등 다양한 배역에 도전해온 송원근은 이번에 짙은 감정을 가진 아더를 보여줄 예정이다. 고훈정은 '킹아더' 초연에 이어 재연까지 참여하며 한층 더 깊어진 연기와 매력을 선보인다. 지난 시즌 '멜레아강' 역으로 무대에 오른 이충주는 이번에는 그와 대척점인 엑스칼리버의 주인, 아더 역을 맡아 주목된다. 아더를 향한 복수를 위해 신분을 숨긴 채 등장하는 '모르간' 역에는 정영주, 최현주, 홍륜희가 캐스팅됐다. 등장만으로 좌중을 압도하는 강렬한 카리스마의 정영주는 '킹아더'에서 가장 극적인 서사를 가진 모르간과 만나 기대감을 안기고 있다. 2018년 뮤지컬 '명성황후' 이후 4년 만의 복귀인 최현주는 첫 악역에 도전해 관심이 쏠린다. 홍륜희는 뮤지컬 '그레이트 코멧' 등에서 특유의 에너지로 호평을 받은 만큼 이번에 어떤 에너지를 보여줄지 주목된다. 최고의 기사라 불리며 엑스칼리버의 주인이 되려 했으나 실패하고, 칼을 뽑은 아더에게 왕위가 돌아가자 이에 분노해 복수를 계획하는 '멜레아강' 역은 김찬호, 백형훈, 김진욱이 맡는다. 또 아더왕 전설을 이야기하며 빼놓을 수 없는 존재인 원탁의 기사 중 가장 충성스러운 기사 '랜슬롯' 역은 임병근, 이승헌, 노윤이 연기한다. 위험에 빠진 아더를 돕다가 사랑에 빠지게 되는 '귀네비어' 역은 린지, 이지수, 이지연이 맡는다. 아더의 곁에서 그를 보필하며 진정한 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돕는 마법사이자 과거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멀린' 역에는 김태한과 지혜근이 나선다. 초연 당시 큰 관심을 받았던 리듬체조 국가대표 선수 출신 정다영은 모르간의 충복 '레이아' 역에 다시 한번 이름을 올렸다. 아더의 곁을 떠나지 않고 보살피는 '가웨인' 역의 이종찬 역시 재연에도 참여한다. 앙상블에는 김서노, 홍윤영, 이성진, 정성재, 이동희, 김정민, 김하린, 김성현, 이민아, 김영광, 김영기가 참여해 밀도 높은 무대를 완성하는 데 일조한다. 뮤지컬 '킹아더'는 오는 3월22일 서울 종로구 홍익대 대학로 아트센터에서 막을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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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7
  • 트와이스 영어 싱글 '더 필즈' 뮤비 2억뷰 돌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트와이스의 첫 영어 싱글 '더 필즈(The Feels)' 뮤직비디오가 유튜브 2억 뷰를 돌파했다.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는 26일 "걸그룹 트와이스의 첫 영어 싱글 '더 필즈'(The Feels) 뮤직비디오가 유튜브 조회 수 2억건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공개된 이 뮤직비디오는 전날 오후 8시 20분께 조회 수 2억 건을 넘어섰다. 이로써 트와이스는 데뷔곡 '우아하게'(OOH-AHH하게)부터 '알콜-프리'(Alcohol-Free)까지 총 16편의 2억뷰 뮤직비디오를 보유하게 됐다. '더 필즈'는 신나는 디스코 리듬과 중독성 강한 멜로디가 특징인 노래다. 이 노래는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83위로 진입에 성공한 바 있다. 한편, 트와이스는 다음달 15일과 16일 로스앤젤레스를 시작으로 뉴욕까지 미국 5개 도시 7회 공연으로 팬들을 만난다.
    • 스포츠/연예
    • 연예/방송 외
    2022-01-27
  • '아트싱어', 남다른 스케일 세뱃돈 천만 원 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천만 원을 건 新 프로젝트’ 톱가수와의 숨바꼭질이 시작된다! MBN ‘아트싱어’가 민족 최대의 명절 설 연휴를 앞두고 남다른 스케일의 세뱃돈 천만 원을 투척한다. 오는 29일 첫 방송되는 MBN 설특집 음악 예능 ‘나를 찾아줘, 아트싱어(이하 아트싱어)’는 감쪽같은 분장으로 정체를 감춘 6인의 노래 고수 일명 아트싱어 중 단 한 명의 톱가수를 찾는 예측불허 뮤직 추리쇼다. 방송에서 이들 6인의 아트싱어들은 아트 메이크업을 통해 자신을 완벽히 가린 채 노래를 부르게 된다. 그리고 아트 감별단인 패널과 방청객은 솔로무대와 듀엣무대 순으로 펼쳐지는 퍼포먼스 속 톱가수에 대한 힌트를 바탕으로 스타싱어 찾기 미션에 돌입한다. 지금까지 본 적 없는 파격적인 비주얼 뒤 생생한 표정과 긴장감 넘치는 추리 과정 등은 시청자들의 긴장감과 흥미를 배가시키며 색다른 재미를 안겨줄 전망이다. ‘아트싱어’는 앞서 자타공인 ‘음악 예능 최적화 MC’ 전현무의 합류로 뜨거운 관심을 불러 모은 바. 이와 더불어 남다른 촉을 발동시킬 일명 ‘아트 감별단’ 막강 라인업 전원을 공개해 눈길을 끈다. 연예계 각 분야에서 활약 중인 이들 10인은 매 라운드 제공되는 단서를 통해 날카로우면서도 예리한 분석으로 스타싱어 찾기에 돌입한다. 가수 감별단으로는 다양한 장르와 음악 색깔을 자랑하는 신뢰감 만점 뮤지션들이 나선다. 가요계 대모로 꼽히는 대중이 사랑한 가수 노사연, 대한민국 대표 록 가수 김종서, 발라드 여왕 이수영, 힙합 가수 겸 프로듀서 데프콘, 태권 트로트 가수 나태주 등이 그 주인공. 여기에 개가수(개그맨+가수) 출신인 허경환 그리고 개그맨 심현섭·박영진·이은지와 함께 뷰티 크리에이터 이사배가 대중 감별단으로 함께한다. 특히 이사배는 K뷰티를 대표하는 메이크업 아티스트인 만큼, 빈틈없이 해박함을 자랑하며 아트싱어들의 특수 분장에 대해 꼼꼼히 짚어볼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스타싱어 찾기 미션을 함께할 100인의 방청객 감별단도 함께한다. 또 ‘아트싱어’는 남다른 스케일의 세뱃돈 상금으로 듣고 보는 재미를 더한다. 이들 감별단이 스타싱어를 찾을 경우, 방청객 감별단에게 천만 원의 설날 특별 세뱃돈이 주어진다. 반대로 감별단이 끝까지 스타싱어를 찾지 못하면, 아트싱어가 활동지원금으로 천만 원의 상금을 획득하게 된다. 6인의 아트싱어 중 스타싱어는 단 한 명, 과연 감별단은 레전드 톱가수를 맞히고 세뱃돈을 차지할 수 있을까. 한편, MBN ‘아트싱어’는 설특집 2부작 음악 예능으로 오는 29일 밤 9시 10분 첫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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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7
  • 펜타곤, '필린라이크' 뮤비 천만뷰 돌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그룹 펜타곤의 신곡 '필린라이크'가 돌풍을 일으킬 조짐을 보이고 있다. 26일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 측은 "지난 24일 오후 6시 공개된 펜타곤의 열두 번째 미니앨범 '인바잇유(IN:VITE U)'의 타이틀곡 '필린라이크(Feelin’ Like)'의 뮤직비디오 유튜브 조회수가 이날 1000만 뷰를 넘어섰다"고 발표했다. 앨범 발표이후 이틀도 안된 꼬박 33시간만에 일어난 일이다. '필린라이크'는 인트로부터 강한 중독성을 일으키는 팝과 R·B의 조화를 이뤄낸 곡으로 멤버 진호, 키노, 우석이 작사에 참여해 곡의 완성도를 높였다. 뮤직비디오에서는 펜타곤의 물오른 비주얼과 세련된 퍼포먼스로 전세계 팬들을 사로잡았다. 한편, 펜타곤은 신곡 '필린라이크'로 활발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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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7
  • 스트레이 키즈, '스튜디오 춤' 첫 5000만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JYP엔터테인먼트의 차세대 그룹 '스트레이키즈'가 엠넷 디지털 스튜디오의 퍼포먼스 특화 채널 '스튜디오 춤(STUDIO CHOOM)'에서 기록을 썼다. 26일 스튜디오 춤은 "지난해 6월 공개한 스트레이 키즈 '神메뉴'의 '비 오리지널(BE ORIGINAL)'이 역대 최초로 5000만 뷰를 돌파하며 '스튜디오 춤' 콘텐츠 중 최다 조회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를 기념해 지난 25일 '스튜디오 춤'은 스트레이 키즈에게 특별한 트로피를 전달하고 인터뷰를 진행했다. 스트레이 키즈는 스튜디오 춤에 대해 "팬들이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모습을 가장 잘 담는 콘텐츠"라며 "군무는 물론, 조명과 비주얼까지 예쁘게 담겨 우리에게 '퍼포먼스 장인'이라는 타이틀을 심어주게 한 주인공"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스튜디오 춤' 이주리 PD도 "팬들의 폭발적인 반응에 감사드리며, 다양한 콘텐츠들로 아티스트와 전 세계의 팬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스튜디오 춤'은 춤에 특화된 아티스트들과 댄스 크루가 함께 만드는 K팝 댄스 전문 채널이다. 올 1월 구독자 수 375만 명, 누적 조회 수 15억 뷰를 돌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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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7
  • 디즈니+ '그리드', 무결점 조연 라인업 완성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디즈니+의 첫 UHD 오리지널 시리즈 '그리드'가 장소연, 송상은, 이규회, 허준석 등 무결점 라인업을 완성했다. 2월 16일 공개를 확정지은 디즈니+의 오리지널 시리즈 '그리드'는 태양풍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한 방어막 '그리드'를 탄생시킨 채 사라진 미지의 존재 '유령'이 24년 만에 살인마의 공범으로 다시 나타난 후, 저마다의 목적을 위해 그를 쫓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 미스터리 추적 스릴러다. 서강준, 김아중, 김무열, 김성균, 이시영 등 장르물 최적화 배우들의 조합으로 화제를 불러 모으고 있는 가운데 묵직한 포스를 자랑하는 장소연, 송상은, 이규회, 허준석의 출연 소식이 더해져 기대감을 끌어올린다. 무엇보다 이들은 저마다의 이유로 미지의 존재 '유령'(이시영) 추적과 얽히며 눈을 뗄 수 없는 긴장감을 보여줄 예정이라고. 먼저, 분야를 가리지 않고 출중한 연기 실력을 분출하는 장소연은 24년 만에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사무국 부국장 '최선울'로 분한다. 1997년, '유령'이 나타났을 당시 전파연구소(현 관리국) 직원이었던 그녀는 '유령'을 직접 만나 꼭 알아내고 싶은 게 있는 인물. 공개된 이미지만으로도 압도적인 느낌을 주는 부국장이 '유령'으로부터 얻고자 하는 진실이 무엇일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이야기를 더욱 궁금케 한다. 풍부하면서도 섬세한 표현력으로 극의 활력을 불어넣는 송상은은 호기심 가득한 관리국 직원 '채종이' 역을 연기한다. 그녀의 관심사는 온통 초자연현상, 다중우주, 초끈이론 등의 방면. '사라지는 여자'를 찾는 사무국은 직장으로써도 탄탄하지만, 덕업일치를 할 수 있는 곳이었다. 그런 채종이가 같은 사무국 동료인 김새하(서강준), 송어진(김무열)과 깨알 케미를 만들어낸다. 24년 간 관리국을 지킨 보안실장 '한위한' 역은 드라마 [괴물]에서 강렬한 인상을 남긴 베테랑 배우 이규회가 연기한다. 관리국 전신인 전파연구소 계약직 경비원으로 출발해 지금까지 온 인물. 즉, 최선울 부국장과 마찬가지로 24년 전 '유령'이 나타났을 당시 그 역시 현장에 있었다는 의미다. 심지어 부국장은 모르는 사실을 하나 더 알고 있다고. 그가 가진 비밀 역시 '그리드'의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관리국 특수수사대 소속 소령 '임지유' 역은 출연하는 작품마다 신스틸러로 활약하고 있는 허준석이 맡아 긴장감을 더할 예정이다. 사무국에서 주는 정보에 따라 대원들을 이끌고 암호 ‘알파’로 불리는 '이상한 여자'에 대한 추적에 나서지만, 그에 대해 알게 될 수록 상대가 훨씬 위험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이에 사무국은 물론 '유령'을 추적하는 형사 '정새벽'(김아중)과도 예상치 못한 갈등을 빚게 된다. 그 외에도 차선우, 김형묵, 조희봉 등 매력적인 배우들이 극 곳곳에 포진하여 다양한 활약을 펼칠 예정이다. 이름만 들어도 기대감을 높이는 무결점 라인업은 누가 어떻게 사건과 얽혀있는지, 어떤 변수를 만들어낼지, 의미심장한 분위기 속에 모든 캐릭터들에게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한편, 디즈니+의 첫 UHD 오리지널 시리즈 '그리드'는 2월 16일 첫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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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7
  • 국토교통부, 설 연휴 고향·친지 방문과 여행을 자제해 주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설 연휴를 만들기 위해 대중교통과 교통수단 방역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적극적인 방역 수칙 준수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설에는 고향·친지 방문과 여행을 자제해 주세요. “총 2,877만명, 하루 평균 480만명 이동 예상” 2021년 설 대비 17.4% 늘어난 수치입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추이, 사적모임 제한으로 아직 이동 계획을 정하지 못한 국민들이 19.4%를 차지하고 있어, 실제 이동 규모 및 혼잡 상황 등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 휴게소를 오래오래 즐긴다? NO! 휴게소는 짧게 이용해주세요!! [휴게소 방역관리 대책] ① 출입구 구분 운영 및 이용자 동선 관리 ② 발열여부 체크, 출입자관리(QR코드 또는 간편 전화 체크인) 운영, 마스크 미착용자 출입 금지, 안내인력 배치(약 1,300명) 등 ③ 모든 메뉴 포장만 허용, 실내 취식 금지 및 야외 테이블 가림판 설치 또는 테이블 간 거리두기 시행, 비접촉 결제 유도 등 ④ 고속도로 주요 휴게시설(휴게소, 졸음쉼터 등) 임시 화장실 확충(579칸, 휴게소 502칸, 졸음쉼터·TG 등 77칸), 거리두기 바닥표지 부착, 상주 관리인력 배치 지난 추석과 동일하게 이번 설 연휴에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정상 부과 합니다. 통행료 수입은 고속도로 방역활동 등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 오래 착용할건데 마스크는 대충 아무거나? 대중교통 이용 시 KF-80이상 마스크 착용해주세요. [철도역, 버스·여객선 터미널, 공항 등 방역대책] ① 소독 일 1~3회 이상, 상시 환기 강화 ② 방역 관련 안내 방송, 열화상카메라 설치 및 운영, 손소독제 비치 ③ 매표소 등 투명 가림막 설치, 스마트 탑승수속 강화 등 거리두기 ◆ 대중교통 방역을 강화하여 이용자 집중과 밀집을 막겠습니다. [철도] - 100% 비대면 예매, 10%는 IT 취약계층 할당 및 전화 예매 진행 - 출·도착객 동선분리, 손소독제 비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음식물 섭취 금지 [버스] - 창구 매표소 투명가림막 설치 - 창가좌석 우선예매 및 좌석 간 띄어앉기 권고 - 2시간 휴식, 수시 소독, 차량 내 여분 마스크 비치 [항공] - 창가좌석 우선 예매 및 좌석 간 띄어앉기 권고 - 셀프체크인, 셀프백드랍 등 비대면 서비스 강화 [공통] - 수시 환기, 차량내 안내방송, 대화 및 취식 자제 등 - 방역수칙 지속 홍보 의심증상이 있다면 꼭 검사를 받으세요!! 이번 설 연휴 고속도로 주요 휴게소 7개소, 철도역 1개소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하여 이동 중에 진단검사를 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 합니다. “상시 마스크 착용” “휴게소 체류시간 최소화” “물 간식 충분히 준비” 방역수칙 준수로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설 연휴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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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상식
    2022-01-27
  • 환경부, 깨끗한 설 연휴를 보내기 위한 꿀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깨끗한 설 연휴를 위해 환경부가 준비한 꿀팁! 무엇이 있나 확인하러 가볼까요? 1. 설 연휴기간 생활쓰레기 배출 날짜를 꼭 확인하세요! 지역별 설 연휴 배출일을 미리 알아두세요. 2. 재활용품은 반드시 분리배출해서 쓰레기 소각·매립 부담을 줄여요. ‘내 손안의 분리배출’ 어플을 다운받아 확인해요. 3.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배출해요. 터미널, 휴게소 등을 이용할 때도 분리배출 잊지마세요. 4. 명절음식은 알맞은 양을 만들어 음식물류 쓰레기를 줄여요. 5. 설 장보기 할 때 장바구니를 꼭 챙겨가세요. 간소한 상차림과 올바른 분리배출을 실천해 다 함께 깨끗하고 행복한 설 명절을 맞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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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상식
    2022-01-27
  • 농림축산식품부, 경연대회·품평회 수상 농식품 선물세트를 ‘한 눈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올 설에는 우수농식품으로 풍성하고 따뜻한 명절을 선물하는 건 어떨까요? 각종 대회·품평회 수상품과 명인이 생산한 농식품을 ‘마음이음마켓’에서 소개합니다! ◆ 2021년 우수 농식품 선물세트가 한가득! - 과일 - 쌀·잡곡 - 축산물 - 임산물 - 건강식품 - 한과·떡 - 김치·장 - 우리술 품목별로 다양한 우리 농식품으로 풍성하고 따뜻한 명절을 선물해 주세요. ◆ 식품명인의 정성이 담긴 가치있는 명절 선물! 대한민국식품명인은 우수한 우리 전통식품의 맛과 가치를 이어가고 있어요. 식품명인의 정성이 가득 담긴 선물로 마음을 전해보세요! ◆ 우리 농업의 미래! 청년농업인의 결실이 담긴 선물! 청년농업인의 꿈이 담긴 선물로 의미있는 마음을 전해보세요! 청년농업인의 바른 먹거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풍성하고 따뜻한 명절 선물 우수한 우리 농식품으로 마음을 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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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상식
    2022-01-27
  •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증만 있으면 끝! 상이국가유공자 여객선 이용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2022년 1월부터 몸이 불편한 상이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증’ 하나로 편리하게 내항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상이국가유공자라면 누구나 내항여객선이 무료 몸이 불편한 상이국가유공자를 위해 여객선 이용 시 할인 또는 무임 이용 지원 → (연간) 총 6회 ◆ 기존 승선권 이용의 다양한 문제점 - 분실 - 훼손 - 발급 절차 불편 종이승선권 연 6장을 한꺼번에 발급해야하고, 여객선 이용시 한 장씩 꺼내 사용해야하는 등의 불편 발생 ◆ 이제는 걱정 NO! 간소화된 절차로 달라졌습니다 - 국가유공자증만 지참하고 여객터미널로! - 여객선사 매표시스템에서 할인 및 무임이용 여부 조회 - 이용 및 잔여 내역 휴대전화 문자 서비스까지 휴대전화 번호가 변경되신 분들은 관할 보훈청에 연락해 전화번호를 최신화 해주세요. 국가보훈처는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의 교통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문화/행사
    • 생활상식
    2022-01-27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알아두면 쓸데있는 개인정보 보호법 - CCTV 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CCTV에 찍힌 내 개인정보,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어떻게 보호하는지 알려드립니다. ◆ CCTV는 아무데나 설치할 수 없습니다. 길거리, 공공장소, 버스 내부 등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5가지 경우 ①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한 경우 ②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④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⑤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CCTV를 설치하려면 안내판도 함께 설치해야 합니다. - 설치목적 범죄 예방 및 시설안전 - 설치장소 출입구의 벽면/천장, 엘리베이터/각층의 천장 - 촬영범위 출입구, 엘리베이터 및 각층 복도(360도 회전) - 촬영시간 24시간 연속 촬영 - 관리책임자 OOOO과 홍길동(02-123-4567) 위와 같은 각 사항들이 적힌 안내판이 있어야 합니다. ◆ CCTV는 녹음을 해서는 안되고 사생활 침해 장소의 내부를 촬영할 수 없습니다. - 공개된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CCTV는 녹음기능 사용 금지 *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목욕실, 화장실, 탈의실 등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에서는 CCTV 설치·운영 금지 * 위반시 5천만 원 이하 과태료 ◆ CCTV속에 찍힌 우리의 얼굴도 개인정보입니다. CCTV 관리자는 촬영된 영상이 유출되거나 오남용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 CCTV 영상에 있는 자신의 영상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열람을 요청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함께 촬영된 경우에는 사전 동의 또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한 후 열람 가능 (다만,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열람 절차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름)
    • 문화/행사
    • 생활상식
    2022-01-27
  • 중랑구, 한국자유총연맹 서울특별시지부로부터 2022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성품 전달받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중랑구는 25일 오후 한국자유총연맹 서울특별시지부로부터 250만원 상당의 2022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성품을 전달받았다. 전달된 성품은 10kg 귤 100박스로,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기탁돼 지역 저소득 주민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기꺼이 성품을 후원해주신 한국자유총연맹 서울특별시지부에 감사드린다”라며, “전달된 성품으로 지역의 어려운 주민들이 풍성한 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1-27
  • 정부 “확진자 수만으로 너무 불안해할 필요 없어…당국 신뢰해달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6일 “초기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오미크론은 델타에 비해 2배 이상 전파력은 크지만 치명률은 5분의 1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정례브리핑에 나선 손 반장은 “오미크론이 지배종이 되는 상당한 기간 동안 확진자 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지난해 12월 델타 유행 때와는 유행의 양상이 다르며 방역관리의 목표도 다르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에 “당분간 확진자 수는 증가하겠지만 우리의 대응체계는 견고하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면서 “확진자 수만을 보고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방역당국이 제공하는 분석을 신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오미크론의 유행은 확진자 수보다 중증환자와 사망자, 의료체계의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위기의 양상을 분석해야 한다”며 “오미크론 유행에 대응한 방역·의료체계 전환은 현재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오미크론 전환기의 방역 목표는 전환기간의 유행을 최대한 원만하게 관리해 중증환자와 사망피해를 최소화하고, 의료체계의 과부하와 붕괴를 방지하며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미크론 대응체계가 일부 지역에서 시행된 26일 오전 광주 북구 선별진료소에 ‘자가 진단 키트’ 사용법 안내 영상이 상영되는 가운데 신속 항원 검사를 받은 대상자들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질병관리청의 오미크론 초기 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오미크론의 중증도는 델타에 비해 5분의 1수준이며, 지난해 12월 8일 유행 양상과 비교했을 때 확진자 수는 2배 정도 많으나 60세 이상 확진자는 당시의 절반 이하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오미크론의 낮은 중증화율과 고령층의 3차 접종률이 높아진 상황이 복합해서 나타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60세 이상 확진자 감소는 위중증 감소로 이어지는데, 지난해 12월 8일 위중증 환자는 840명이었으나 26일은 385명으로 절반 이하 수준이다. 현재 중환자 전담병상 가동률도 17.8%로 안정적인 여력을 확보하고 있는데, 당시에는 78.7%의 가동률로 한계 상황에 도달하는 위험을 겪었다. 병상 확보량 역시 2배 가량 확충돼 의료체계 여력은 충분한 상태로, 중등도 환자를 위한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 가동률은 현재 36.2%이며 1만 1000개 이상의 여유 병상이 남아 있다. 입원 대기 환자수도 지난해 12월 8일의 경우 685명에 하루 사망자는 60명대 수준이었으나, 현재 입원대기자는 없으며 사망자는 20~3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확진자 수의 증가는 분명히 주의할 점이지만, 현재 우리나라 대응체계는 오미크론으로 인한 피해로 위중증과 사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상태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는 60세 이상의 3차 접종을 신속하게 진행했고 일반 국민들의 3차 접종에 주력하고 있으며, 무증상 경증 환자의 급증에 대비해 재택치료를 확대하고 먹는 치료제를 도입해 처방대상을 계속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확진자의 치료 격리 기간을 7일로 단축했고, 확진자 접촉자 격리도 미접종자는 7일로 단축하는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한 방역조치 조정도 시행했다. 특히 고위험군 중심으로 동네병의원까지 참여하는 진단검사 체계와 역학조사 체계 전환을 26일부터 광주·전남·평택·안성 4개 지역에서 시작하는데, 오는 2월 3일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한다. 이에 앞서 신속항원검사를 원하는 국민이 조금 더 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선별진료소에서는 오는 29일부터 자가검사키트를 제공한다. 한편 손 반장은 “진단검사체계의 전환은 고위험군에 집중하기 때문에 저위험군의 진단과 유행 차단에 불리하고 그만큼 국민들의 불편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러나 향후 확진자 급증에 따른 고위험군의 우선 보호를 위해서는 이런 전환이 불가피한 것이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설 연휴를 포함해 오미크론의 확산 시기를 잘 관리한다면 확진자 수는 다소 늘어나더라도 중환자와 사망자를 최소화하고 의료체계의 여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소통팀(044-202-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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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교육
    20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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