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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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공공수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공급 개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조달청이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공공수요 조사 마무리에 따라 8일 오후부터 나라장터를 통해 주문물량을 받는다. 공급회사는 SD바이오센서, 휴마시스, 래피젠 등 3개사이며, 공급가격은 25개들이 박스를 기준으로 60,500원(개당 2,420원)이다. 나라장터를 통한 주문물량은 선별진료소, 학교, 군부대 등 필수 공공 소요물량에 우선 공급된다. 선별진료소 소요량 등 식약처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공급이 확정된 물량은 주문 이후 즉시 납품절차가 개시된다. 지자체별 자체 구매 수요 등 사전에 확정되지 않은 물량은 공급 여력을 감안해 공급 일정, 수량 등을 조정한 뒤 순차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향후, 식약처 승인을 받은 2개사와 납품 계약이 체결되면 납품업체가 총 5개사로 늘어나 자가검사키트 공급 여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민간시장에 공급되는 자가검사키트 물량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필수적인 공공 소요물량의 적기공급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면서, "선별진료소 등 공공 필수물량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예정이므로 온라인 상품 등 부당하게 가격이 높은 자가검사키트를 국민 여러분이 무리하게 미리 구매하실 필요가 없음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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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8
  • 인천서부소방서, 공동주택 화재 안전관리 당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서부소방서는 화재 발생과 안전사고가 증가하는 겨울철을 맞아 공동주택 화재 안전관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은 다수의 사람이 상주하는 공간인 만큼 인명피해 발생률이 높고 다른 세대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조기에 인지하지 못해 피해가 커질 수 있다. 또 아파트 경량칸막이 등 피난시설의 이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피난시설에 물건을 쌓아두는 등 피난을 방해하는 사례가 많다. 이에 소방서는 세대별 소화기 비치 등 소방시설 유지관리 철저, 소방차 전용 주차공간 확보, 공동주택별 피난 방법 숙지, 경량칸막이·대피공간에 물건 적치 금지 등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정선영 예방안전과장은 “공동주택은 다수의 세대가 거주하는 만큼 화재 발생 시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주민과 관리자 여러분의 화재 예방과 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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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8
  • 인천서부소방서, 금곡동 군부대 화재 소화기로 초기진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서부소방서는 지난 6일 오후 3시께 서구 금곡동 소재의 군부대 생활관에서 화재가 발생해 진압했다고 밝혔다. 화재는 1층 사무실 책상 밑부분에서 발생했으며 자체소방대가 주변에 있던 소화기를 활용하여 초기에 화재를 진압했다.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땐 화재가 어느 정도 진압된 상태로 자체소방대의 빠른 대응 덕분에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이정규 현장지휘팀장은 “비치된 소화기로 화재를 초기에 진화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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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
    2022-02-08
  • 대전둔산경찰서장, 보이스피싱 예방 시민 감사장 수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둔산경찰서는 2월 8일 10:00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새마을금고 ○점 은행원에게 신고보상금과 감사장을 수여했다. 새마을금고 A 주임은 86세 고령의 남성이 현금 2,000만 원을 출금하려하자 사용처 등 확인하는 과정에서 “동생 줄 돈이다. 막내아들 주려고 한다. 집에 둘 것이다.”는 등 말에 이상함을 느껴 계좌이체를 권하며 112 신고로 피해자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데 기여했다. 경찰 확인 결과, 피해자는“계좌가 범죄와 연루되어 현금이 인출될 우려가 있으니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라”는 검찰청 사칭 전화에 속은 것으로, 은행원의 조치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경찰은 감사장을 전달하며 “적극적인 조치로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게 되어 감사하다”며 “작은 의심도 신고하면 경찰관이 출동해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겠다.”고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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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8
  • 황희 문체부장관, 바흐 IOC 위원장 만나 문화올림픽 제안
    황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동계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중국 베이징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문화올림픽을 제안했다. 8일 문체부에 따르면 황희 장관은 지난 7일 중국 베이징 현지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토마스 바흐 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개최 준비 등을 논의하면서 문화올림픽 개최 의견을 타진했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오른쪽)이 지난 7일 중국 베이징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과 면담을 마친 뒤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황 장관은 이번 면담에서 “한·중·일 3개국의 연속 올림픽은 세계 평화와 화합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을 평화올림픽이자 동계스포츠 저개발국 청소년들에게 겨울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대회로 만들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바흐 위원장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열렸던 만큼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도 성공적인 대회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유산으로서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제안한 2024 동계청소년올림픽 유치를 한국이 받아들여 감사하다”는 뜻을 전했다. 이어 황 장관은 올해 10월 국가올림픽위원회연합체(ANOC) 총회와 연계해 올림픽 유산과 가치 확산을 위한 전 세계 올림픽 관리 주체간 교류의 장이 될 ‘제1회 올림픽 유산(레거시) 국제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임을 알렸다. 바흐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를 지지하며, 직접 참석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황 장관은 “전 세계가 화합·융합할 수 있는 것은 문화이고, 국제올림픽위원회가 문화올림픽을 추진한다면 문화다양성을 높이고 인류화합에 기여할 것”이라며 “추후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추진안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바흐 위원장은 문화올림픽의 취지에 원칙적으로 공감하며 “스포츠와 문화의 연계는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수행해야 할 임무 중의 하나라”고 화답했다. 한편,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개막식부터 우리 선수단을 응원하고 스포츠외교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황 장관은 9일 6박 7일간의 정부대표단 일정을 마치고 귀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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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8
  • 문 대통령 “추경, 국회 합리적 대안 성심껏 검토…신속처리 당부”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국회의 추가경정예산안 논의와 관련, “신속한 지원이 생명인 만큼 국회의 협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강화된 방역조치가 계속 연장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 피해업종에 대한 지원은 한시도 늦출 수 없다. 이분들의 어려움을 최대한 빨리 덜어드리기 위해 정부는 지난 1월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1월 추경안 제출은 평상시에는 전례없는 일이지만 그만큼 신속한 지원이 절실하기 때문”이라며 “또한 지난해 발생한 초과세수를 최대한 빨리 어려운 국민들께 돌려드리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사각지대 해소 등 합리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성심껏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발언 전문. 제7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고, 우리 정부 임기도 3개월 남았습니다. 오미크론으로 더욱 엄중해진 상황에서 정부는 끝까지 방역과 민생에 전념하며 국민의 삶을 지키는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국제 정세 불안과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대내외 위험요인을 철저히 점검하면서 안정적으로 국민경제를 관리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공정한 선거관리를 통해 흔들림 없이 국정에 매진해 주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코로나 위기 극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에 비상한 각오로 대응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정부의 첫 번째 사명을 다함과 동시에 일상회복, 민생회복의 희망을 키워나가야 하겠습니다. 강화된 방역조치가 계속 연장되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 피해업종에 대한 지원은 한시도 늦출 수 없습니다. 이분들의 어려움을 최대한 빨리 덜어드리기 위해 정부는 지난 1월,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1월 추경안 제출은 평상시에는 전례없는 일이지만 그만큼 신속한 지원이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난해 발생한 초과세수를 최대한 빨리 어려운 국민들께 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신속한 지원이 생명인 만큼 국회의 협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사각지대 해소 등 합리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성심껏 검토할 것입니다. 코로나가 재확산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난해 우리 경제는 4.0% 성장률을 달성하여 G20 국가 중 가장 빠르고 강한 회복세를 보였고, 1인당 국민소득도 3만 5천 불 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우리 정부 들어 3만 불을 기록한 이래 4년 만에 이룬 성과입니다. 고용도 코로나 충격에서 벗어나며 위기 이전 수준을 빠르게 회복했고, 오미크론 확산에도 불구하고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재확인했듯이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은 한결같이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역대 최고 수준을 유지하며 전망도 안정적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기초는 어느 때보다 튼튼하며 강한 경제 반등 흐름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공급망과 실물경제, 금융시장 등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외적 불안 요인이 적지 않습니다. 전세계적으로 공급망 차질이 지속되고 있으며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치솟고 있고,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겹치며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세계적으로 물가가 급등하고 있고, 미국 연준을 비롯하여 각국은 통화정책을 정상화하며 금리 인상 채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제 정세와 경제 흐름, 통화정책과 금융시장 동향 등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선제적이며 체계적으로 위험요인들을 관리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범정부 대응체계를 가동하여 분야별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종합 대응계획을 미리 마련해 두기 바랍니다. 금리 상승에 따른 위험요인 관리도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가계부채 상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면서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또한 대외적인 물가 상승 압력 속에서 국내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역점을 두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요국들에 비해서는 물가 상승폭을 낮게 유지해왔지만, 지금의 물가 상승도 민생에 큰 부담입니다. 세계적으로 물가 상승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물가 상승을 압박하는 요인들에 대해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특히 서민들의 생활물가 안정에 최우선의 목표를 두고 다각도의 물가안정 대책을 적기에 시행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2-02-08
  • 중대재해 발생 위험 높은 사업장 선정해 특별 관리한다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의 현장 안착과 사망사고 획기적 감축을 핵심목표로, 다양한 안전관리 주체들의 역량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산업안전보건감독의 예방 효과성을 높이는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50인 이상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 중 사망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방고용노동관서·산업안전보건공단-민간 재해예방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특별 관리한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취지를 반영해 본사·원청 중심으로 기업의 단위에서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내실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감독 대상·방식도 개편한다. 아울러 감독 시에는 현장의 안전 위험을 야기하는 핵심 요소를 확인하고 감독결과에 포함해 본사에 통보함으로써 특정 현장에 대한 감독이 기업 차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7일 이와 같은 내용의 ‘2022년 산업안전감독 종합계획’을 발표, 사망사고 핵심 위험요인에 집중한 선제적 예방 감독을 통해 최근의 사망사고 감소 추세를 더욱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고위험 사업장 특별관리 먼저 중대재해처벌법이 당초 취지에 맞게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법 적용 사업장 중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고위험 사업장을 집중 관리한다. 이를 위해 50인(억)이상 사업장 중 최근 5년간 재해 현황, 위험기계 보유 등 다양한 유해·위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위험 사업장을 선정해 집중관리한다. 또한 집중관리 대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방노동관서-산업안전보건공단-민간 재해예방기관이 유기적으로 협업해 다양한 형태의 예방 활동을 상시 추진한다. 이 과정에서 안전관리가 불량한 사업장이 발견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한 감독을 실시해 기업 단위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이행에 필요한 근본적인 개선 조치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 사망사고 핵심 위험요인 집중 감독 고용부는 추락방지 조치, 끼임방지 조치, 안전보호구 지급·착용 등 소규모 사업장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집중점검하는 ‘현장점검의 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현장 이행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하반기 12차례 현장점검의 날을 통해 모두 2만 6424개 사업장을 일제 점검해 1만 6718곳 63.3%을 적발해 시정을 완료했다. 올해는 이처럼 사망사고 감축에 상당한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현장점검의 날 운영방식을 더욱 고도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점검대상을 50인(억) 미만 건설·제조업 위주에서 100인(120억) 미만 건설·제조업 및 기타 고위험업종까지 확대하고, 방식도 점검과 감독을 병행한다. 이 과정을 통해 공단 점검 결과 핵심안전조치 위반사례 다수 등 안전관리 불량 사업장에 대해서는 다음 회차 현장점검의 날까지 반드시 감독 후 엄정 조치한다． 또한 패트롤 점검(산업안전보건공단) 결과 불량사업장에 대한 연계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자체와 민간 재해예방기관과의 연계감독도 확대한다． 아울러 사망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소규모 현장 대상 상시순찰·불시점검 목적의 공단 패트롤 점검은 과학적 통계분석에 기반해 고위험 현장에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나아가 １차 패트롤 점검에서 지적된 시정지시 사항을 사업주가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를 공단이 2차 재점검하고, 불량사업장은 신속히 감독으로 연계해 엄정 조치한다. 지자체 발주공사·수행사업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3대 안전조치 준수여부 등을 자체 점검하고 합동점검 또는 감독으로 연계하며,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과 안전관리 수준을 잘 알고 있는 민간 재해 예방기관을 활용한 연계감독도 본격화한다. 이와 함께 지방노동청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지역 밀착 중점감독을 확대해 지역별 사망사고 다발업종의 핵심 안전조치 사항을 집중 감독하고, 기획감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자치단체 협업도 적극 추진한다. ◆ 본사·원청 중심 예방 감독 강화 본사·원청 감독을 강화해 현장의 안전관리 취약요인을 근원적으로 개선한다. 사망사고 다발 기업 대상으로 재해 발생 현장은 물론 해당 기업의 다른 현장에서도 사망사고가 재발할 수 없게 만드는데 감독 역량을 집중하고, 사내하청 재해가 빈발하는 원청을 중심으로 원청이 하청 근로자에 대해 충분한 안전조치를 했는지 여부를 집중 감독한다. 또한 처벌 목적에 치우쳐 있는 현재 사후감독인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감독을 ‘중대재해 다발 기업 대상 예방감독’으로 개편한다. 건설업의 경우 사망사고 발생 때 전국현장 및 본사 감독을 연계해 위험요인을 빠짐없이 확인해 개선하고, 제조업도 감독 대상을 재해발생 현장에서 본사 및 다른 현장까지 확대하며 감독시기·방식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아울러 재해발생 현장에는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명령 등을 통해 자체 예방기회를 충분히 부여한 후 그 이행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불시 감독을 실시한다. 대형사고 발생 및 중대재해 다발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서는 분기 또는 반기 단위로 특별감독에 준하는 강력한 기획감독을 추진한다. 특히 특별감독은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실시하되, 감독대상을 기업 단위로 확대해 특별감독 결과가 해당 기업 소속 모든 현장에서 이행되도록 한다． 특별감독은 특정 사업장에서 동시에 2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최근 1년간 3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 작업중지 등 명령 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때 실시하는데, 본사와 지사가 분리된 사업장의 경우 특별감독 대상에 본사 또는 소속 사업장까지 포함한다.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지원 고용부는 일회성 감독에서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감독이 되도록 감독의 질을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감독 때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체제를 확인하고, 현장의 안전조치 이행여부와 관리체제별 직무 이행 현황을 연계 확인한다. 또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내실 있게 구축·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핵심 포인트를 점검해 위험요인 확인·개선절차 등 개선방향도 제시한다. 아울러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령 준수상태가 실제 산재 예방을 위한 수준에 도달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점검표를 보완하고, 감독 착안사항증가에 따라 내실있는 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감독기간도 확대한다. 취약한 위험요인이 실제 개선될 수 있도록 감독결과는 강평·면담을 통해 대표이사·경영책임자 등에게 직접 설명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때 처벌가능성 여부도 안내한다. 본사에서 감독결과를 명확히 인지·관리할 수 있도록 감독결과 및 과태료는 본사 주소지로 팩스 또는 우편 송달한다. 사업장의 전반적인 안전수준이 취약한 경우에는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명령,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실시해 감독 종료 이후에도 기업 스스로 안전보건관리 역량을 지속 높여나가도록 유도한다. 나아가 동종·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기획형 감독 중심으로 감독 결과를 언론에 공개할 방침이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감독의 예방 효과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것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현장의 안전보건관리 사각지대에 대한 질 높은 감독을 통해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 경제일반
    2022-02-08
  • 대구소방, 건조한 봄철 산림화재 조심 당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구소방안전본부는 최근 10년간 산림화재 10건 중 6건 이상이 봄철에 발생하고 있고, 건조 경보가 발령되는 등 계속되는 건조한 날씨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대구소방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산림화재 12건 중 봄철에만 10건이 발생했다. 또 최근 10년간(2012년~2021년) 발생한 산림화재 181건 중 62%인 110건이 2월부터 5월까지 발생했고, 피해 면적은 전체 86%인 약 1.07ha가 소실됐다. 산림화재의 주요 원인은 사소한 부주의가 약 70%(126건)로 가장 많았고 미상 13%(24건), 방화의심 6%(11건) 순으로 나타났다. 산림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산림 인접지역에서의 무단소각이나 논·밭두렁 태우기, 담배꽁초 등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건조한 날씨에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산불이 이어지고, 정월대보름이 다가오는 등 화재 위험 요인이 증가하면서 대구소방은 지난해 말 신규 도입한 산불 진화차량과 소방헬기 등 장비와 가용 소방력을 총동원해 대형 산불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인접 민가와 시설물 보호에 중점을 두고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용수 대구소방안전본부 현장대응과장은 “건조한 봄철에는 사소한 부주의가 산림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산림화재 발생 시에는 신속히 대피하고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검찰/경찰
    • 소방
    2022-02-08
  • 농림축산식품부, 이제 반려묘 등록, 전국 어디서나 가능해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2022년 2월 1일부터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을 전국적으로 실시합니다. ◆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 전국적으로 실시해요! - 시행일: 2022년 2월 1일 - 등록방식: 내장형 방식 STEP 1. 신분증을 지참하여 반려묘와 등록대행 동물병원 방문 STEP 2. 내장형 칩 삽입 및 동물등록 * 수수료 1만 원 + 부대비용 별도 발생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는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등록대행 동물병원 위치는 거주하는 지자체에 문의하거나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문화/행사
    • 생활상식
    2022-02-08
  • 보건복지부, 오미크론 맞춤형 방역 재택치료 개편…2월부터 달라지는 것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2월 7일부터 개편된 ‘오미크론 맞춤형 방역 재택치료’의 궁금증을 보건복지부가 해결해드립니다. Q. 역학조사 어떻게 달라지나요? A. 기초조사가 ‘단순’해집니다. 확진자의 역학조사는 ‘자기기입식 조사서’를 통해 진행됩니다. 자기기입식 조사서는 확진자가 직접 설문조사 URL 주소에 접속해 접촉자 등을 기입하는 방법입니다. 직접 기입이 어려운 사람은 보호자가 수행해야 합니다. Q. 확진자와 동거가족의 격리방식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A. 격리 관리의 ‘자율성’이 높아집니다. ① GPS를 이용하여 격리자의 동선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자가격리 앱(APP)’이 폐지됩니다. 동거가족의 격리 통보도 확진자를 통해 일괄 통보됩니다. ② 동거가족 중 예방접종 완료자는 가족 공동격리 의무에서 제외되어 수동감시 대상이 됩니다. ③ 격리기간은 확진자와 동거가족 모두 7일 후 동시 해제되며, 동거가족은 해제 후 3일간 자율적으로 생활수칙을 준수하면 됩니다. 주요 생호라수칙은 마스크(KF94) 상시착용, 고위험군시설 접촉금지, 마스크 착용이 곤란한 장소는 방문 금지 등입니다. 만약 공동격리 중 확진이 되면, 다른 가족의 추가 격리 없이 당사자만 7일 격리합니다. ④ 동거가족은 의약품 처방 수령, 병의원 방문 이외에도 식료품 구매 등을 위해서도 외출할 수 있습니다. ⑤ 격리해제는 별도의 보건소 통보 없이 7일 후 정오(낮12시) 기준으로 자동 해제 됩니다. 공동격리자는 격리해제 전 1회 PCR 검사가 필요합니다. Q. 재택치료 키트와 생필품 지급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A. 대상, 키트 구성품 모두 ‘간소화’됩니다. 치료키트는 60세 이상, 50세 이상 고위험·기저질환자, 먹는 치료제 처방자 등 집중관리군에게만 지급됩니다. 비확진자 대상 키트 제공도 중단됩니다. 소아용 키트는 필요시 부모가 별도로 지자체에 요청해야 합니다. 키트 구성품도 7종에서 5종*으로 간소화됩니다. 생필품은 각 지자체에서 판단하여 지원을 중단합니다. * (현행) 해열제, 산소포화도 측정기, 체온계, 손소독제, 세척용 소독제, 검정비닐봉투, 종합감기약 * (개선) 해열제, 산소포화도 측정기, 체온계, 세척용 소독제 Q. 재택치료 건강관리 모니터링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A. ‘집중관리군’ 환자 중심으로 건강모니터링을 합니다. 집중관리군은 관리의료기관에서 하루 2회 유선 모니터링을 합니다. 반면, 무증상·경증환자인 ‘일반 관리군’은 별도의 유선 모니터링이 진행되지 않으며, 사전에 보건소에서 의료 상담 방법을 안내합니다. 필요시, 동네 병의원·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에서의 비대면 진료나,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에서의 24시간 의료상담, 외료진료센터에서의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에는 야간 의료 진료를 할 의료진이 배치됩니다. Q. 확진된 고위험군과 일반 환자의 검사와 치료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 치료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고위험군 [진단검사: 보건소(PCR)] - 음성: 종료 - 양성: (확진자)자기기입식 확진자조사, (보건소)초기상담 환자분류, (관리반)병상배정 [고위험군 양성 치료·관리] - 입원·입소(10%) • 중증·준중증 병상(0.4%): 치료·관리 이후 퇴원해제 • 중등증 병상(4.6%): 치료·관리 이후 퇴원해제 • 생활치료센터(5%): 치료·관리 이후 퇴소해제 - 재택치료(90%) • 집중관리군(13.5%) 비대면 진료(무료), 모니터링(관리의료기관), 대면진료(외래진료센터): 치료·관리 이후 자동해제 • 일반관리군(76.5%) 비대면진료(무료, 동네병의원), 의료상담(상담센터), 대면진료(외래진료센터): 치료·관리 이후 자동해제 ◆ 일반 [진단검사: 보건소(RAT)] - 음성: 종료 - 양성: 동네 병의원(PCR) [진단검사: 동네 병의원(RAT)] - 음성: 종료 - 양성: 동네 병의원(PCR) [진단검사: 동네 병의원(PCR)] - 음성: 종료 - 양성: (확진자)자기기입식 확진자조사, (보건소)초기상담 환자분류, (관리반)병상배정 [일반 양성 치료·관리] - 입원·입소(10%) • 중증·준중증 병상(0.4%): 치료·관리 이후 퇴원해제 • 중등증 병상(4.6%): 치료·관리 이후 퇴원해제 • 생활치료센터(5%): 치료·관리 이후 퇴소해제 - 재택치료(90%) • 집중관리군(13.5%) 비대면 진료(무료), 모니터링(관리의료기관), 대면진료(외래진료센터): 치료·관리 이후 자동해제 • 일반관리군(76.5%) 비대면진료(무료, 동네병의원), 의료상담(상담센터), 대면진료(외래진료센터): 치료·관리 이후 자동해제
    • 문화/행사
    • 생활상식
    2022-02-08
  • 질병관리청, 한국 궐련 흡연자 더 자주, 더 많이, 더 빠르게 흡입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질병관리청은 ’20년 한국인 궐련 담배 흡연 습성 및 행태를 조사한 결과, 한국 궐련 흡연자는 한 개비당 총 담배 연기흡입량이 국제표준에 비해 3배 이상(455→1,441 mL) 많다고 밝혔다. 또한 한 개비당 흡입 횟수가 1.6배 이상, 1회 흡입량은 2.1배 이상 많고, 흡입속도는 2.8배 이상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실시한 연구와 비교한 결과, 한 개비당 총 흡입 횟수(16→20회, 28%↑), 1회 평균 흡입량(61→73 mL, 20%↑) 및 1회 평균 흡입속도(40→48 mL/초, 19%↑)가 증가하여 한 개비당 총 담배 연기흡입량(970→1,441 mL)이 48% 증가하였다. 또한, 흡연행태 설문조사를 통해 흡연자의 실제 흡연 습성과 비교·분석한 결과, 니코틴 의존도와 실제 흡연 개비 및 횟수가 양의 상관성을 나타내었고, 60-69세 흡연자는 20-39세 흡연자에 비해 한 개비당 총 흡연 시간이 평균 46초 길고, 일일 총 흡입 횟수가 56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흡연자들의 실제 측정된 개비당 평균 흡입 횟수(약 20회)와 흡연 시간(약 2분 이상)이 설문 응답보다 높게 나타나 흡연자가 인지하는 것보다 실제 흡연 시 더 오랜 시간 담배에 노출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우리나라 궐련 흡연자의 습성 파악 결과, 담배 유해물질에 더 많이 노출되는 경향이 있어, 질병 발생 등 흡연 폐해를 높일 우려가 있다”고 밝히며, “주기적으로 한국인 흡연 습성 측정을 통해 행태변화 및 건강 영향 여부를 지속 파악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2-02-08
  • 산업부, 도시가스에 수소혼입 실증 본격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정부는 도시가스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고 수소 공급확대를 위해 민관 합동으로 ‘도시가스 수소혼입 실증 추진단’를 구성하여 ‘26년까지 도시가스에 수소 20% 혼입을 목표로 금년부터 실증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 박기영 2차관 주재로 가스안전공사, 가스공사, 도시가스사, 에너지기술평가원 등과 함께 ‘도시가스 수소혼입 실증 추진단’을 발족하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①도시가스업계가 탄소중립목표(‘30년 NDC 40% 감축)에 대응하고 ②국내 구석구석까지 연결된 5만km 길이의 도시가스 배관을 이용해 수소를 손쉽게 국민 생활에 공급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시가스 수소혼입 이 ’21.11월 발표된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에 포함된 바 있는데, 이러한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안전성 실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계기관 및 업계가 한자리에 모여서 수소혼입을 위한 실증계획 및 안전상 고려사항 등을 논의했다. (도시가스 수소혼입이란?) 도시가스 공급배관에 수소(H2)를 도시가스와 혼입하여 공급하는 것으로 ①가스도매사업자(가스공사)의 정압기지 또는 ②일반도시가스사업자(도시가스社)의 정압시설에 수소혼입시설을 설치하여, 도시가스 배관망을 통해 ‘수소+천연가스’를 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것이다. (기대효과) 도시가스 수소혼입은 수소가 혼입되는 만큼 도시가스 사용량을 줄여 온실가스 발생량을 줄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연간 천연가스 사용량은 4천만톤인데, 수소를 10vol% 혼입하면 연간 129만톤의 천연가스 사용이 줄고, 이를 통해 연간 355만톤의 이산화탄소 감축이 기대된다. 또한, 전국 곳곳에 연결되어 있는 도시가스 배관망(5만km)을 사용하여 수소를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소 전용배관망이 갖춰지기 전에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국적이면서 효율적인 수소 공급방안이다. 예를 들면 이렇게 수소혼입이 상용화되면, 가정용 가스보일러 및 가스레인지와 산업용 보일러, CNG 버스는 물론 발전용 가스터빈 등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모든 가스기기에 수소를 함께 사용하게 된다. (실증 필요성) 다만,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크기가 작고 가벼운 수소의 특성으로 인해 ①수소취성(embrittlement), ②수소 누출, ③도시가스와 수소의 분리 현상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시가스 배관망 및 사용기기에 대한 수소 호환성 및 안전성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해외 실증사례) 미국, 영국, 독일 등 해외도 도시가스 수소혼입 추진을 위한 실증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예를 들면, 미국은 ‘HyBlend 프로젝트’를 통해 ‘20년 말부터 천연가스 배관의 수소 호환성, 수명 분석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며 천연가스 공급기업인 SoCalGas(Southern California Gas)는 ‘20년 말에 천연가스 배관망 최대 수소 20% 혼입을 목표로 실증을 하고 있다. 영국은 ‘HyDeploy 프로젝트’를 통해 도시가스에 수소 20% 혼입을 목표로 ‘19년부터 배관 및 사용기기에 대한 안전성 실증을 진행 중이며 독일 전력기업인 E.ON은 ’21.10월에 천연가스 배관에 단계적으로 수소를 20%까지 혼입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실증 계획) 산업부는 ‘26년 도시가스 수소 20% 혼입 상용화를 목표로 금년부터 도시가스 배관 및 사용기기의 수소 호환성 및 안전성에 대한 실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 가스안전공사, 가스공사 등 관련 공공기관 및 민간 도시가스사가 참여하는 ｢도시가스 수소혼입 실증 추진단｣을 발족한다. 수소혼입 실증을 위해 1단계로 ‘23년부터 정부 R·D 과제를 통해 도시가스 배관에 대한 수소 호환성 및 안전성을 검증하고 R·D과제 추진에 필요한 시험설비(파일럿 설비)는 올해 2분기부터 가스공사 평택인수기지에 구축을 시작할 예정이다. 2단계로 ‘24년부터는 R·D 검증결과를 바탕으로 배관재질, 배관망 형태 및 주민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제한된 구역에서 실제 도시가스 배관망에 수소혼입 실증을 추진하고, ‘26년에'도시가스사업법'을 개정하여 수소혼입을 제도화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가스안전공사는 도시가스 배관에 대한 수소취성 평가, 수명예측 및 사용기기의 안전성 검증을 담당하고, 가스공사 및 도시가스사 등은 해외 실증사례 분석, 시험설비(파일럿 설비) 구축, 수소혼입 실증 및 운영기술 개발을 담당하기로 했다. 한편, 금일 간담회를 주재한 박기영 2차관은 “도시가스 수소혼입은 온실가스를 감축할 뿐만 아니라, 수소 공급의 경제성 제고와 수소경제를 가속화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고 수소가 수송용 연료뿐만 아니라, 가정과 산업시설을 위한 주요 에너지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다만, 도시가스 배관망은 2,012만개(20년기준)의 수요시설에 연결되어 국민생활 안전과 직결되므로 안전성 검증에 만전을 기해주기기 바라며, 업계 및 관계기관들로 ‘도시가스 수소혼입 실증 추진단’을 구성하여 ‘도시가스 수소혼입 로드맵’이 차질 없이 진행해달라“라고 당부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2-08
  • 서울시, `우리동네 택배배송` 거점 만들고 `전통시장 당일·새벽배송` 시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거래가 급증하면서 택배 물량이 연간 34억 개로 5년 새 2배 가까이 증가(2015년 18억 개→2020년 34억 개)한 가운데, 서울시가 택배 배송의 효율을 높이고 일자리까지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물류시스템을 구축한다. 전국적으로 유통되는 물류의 절반이 서울시내에 유통되는 반면, 서울시내 물류단지 및 물류창고는 경기도의 5.3% 수준으로 물류인프라 부족으로 서울 택배가 타 지역을 경유해 비효율적으로 배송되고 있어, 도시물류체계 혁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시는 아파트 단지 등 집 근처의 택배 물품을 집결하는 소규모 물류거점인 ‘우리동네 공동배송센터’를 조성하고, 청년 배송인력을 채용한다. 각 택배사는 각 가정까지 택배를 배달할 필요 없이 공동배송지까지만 배송하고 가면, 청년 배송인력은 전기카트 등 친환경 수단을 활용해 가가호호 배달에 나선다. 택배사는 배달의 효율성이 올라가고, 지역에선 청년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며, 화물차 이동거리가 감소되어 교통·환경이 개선되는 1석 3조의 효과가 기대된다. 시는 사업 기획 단계에서 관련 업계 의견을 수렴했으며, 3월 자치구 공모를 거쳐 올해 5개소를 시범적으로 조성해 8월 운영을 시작한다. 모바일앱으로 주문하면 전통시장의 신선상품을 당일·새벽배송 받을 수 있는 ‘우리시장 신선상품 빠른배송’ 서비스도 4월 시작한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온라인 시장이 급속도로 팽창한 가운데, 전통시장이 새로운 유통트렌드에 걸맞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전통시장 내에 물품 보관 포장 출고까지 원스톱으로 처리가능한 소규모 물류센터를 조성해 시민들에게 발 빠른 배송서비스를 지원한다. 5월엔 서울시청이 테스트베드가 되어 시청 내부를 로봇기사가 다니며 우편물과 택배를 배송하는 ‘로봇택배’ 기술을 실증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으로 변화된 시대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생활 밀착형 新 물류혁신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①‘우리동네 공동배송센터’ 조성 ②‘우리시장 신선상품 빠른배송’ 서비스 ③서울시청 내 로봇택배 도입 3개 핵심 시범사업을 상반기에 시작한다. 첫째, 집 근처 소규모 물류거점인 ‘우리동네 공동배송센터’를 시범적으로 구축한다. 여러 개 택배사별로 모든 가정에 각각 배송하는 방식이 아닌, 택배사가 ‘우리동네 공동배송센터’로 택배를 배송하면, 청년 배송인력이 소비자가 원하는 시간에 한 번에 배송하는 체계가 도입된다. ‘우리동네 공동배송센터’는 마을활력소 등 주민들이 이용하는 커뮤니티 시설 및 유휴부지 등에 조성된다. 센터에서 최종 배송지까지 배송을 담당할 인력은 자치구의 지역 청년 일자리를 활용해 채용할 계획이다. 택배사업자들은 ‘우리동네 공동배송센터’까지만 배송하면 되기 때문에 배송업무의 효율성이 좋아지며, 화물차가 아파트 단지 내부나 골목 구석구석을 다니지 않아도 돼 교통‧환경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 또한, 센터에서 최종 배송지까지는 친환경 수단을 활용함으로써 시민 일상과 관련 산업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소비자 주문패턴, 물류 동선 등 공공 물류 데이터 확보가 가능해져 양질의 물류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둘째, ‘우리시장 신선상품 빠른배송’ 서비스는 소비자가 모바일 앱 등으로 주문하면 전통시장에 갓 들어온 육류, 회, 과일 같은 싱싱한 신선상품을 서울 전역으로 당일‧새벽배송하는 서비스다. 시민들은 저렴하고 품질좋은 전통시장의 농·수·축산물을 빠르고 신선하게 배송받을 수 있고, 소상공인은 유통 창구를 확대할 수 있는 상생모델이다. 이를 위해 시는 신선상품의 빠른배송을 위한 핵심시설인 ‘마이크로풀필먼트센터(MFC)’를 시장 내 유휴공간에 조성한다. 실제 주문‧ 판매는 민간 플랫폼을 통해 이뤄진다. 물류기업과 스타트업 등이 자체 모바일 유통‧보관‧배달 플랫폼을 통해 주문이 들어온 상품을 ‘마이크로풀필먼트센터(MFC)’에서 즉시 출고해 새벽, 당일, 반일 내 배달한다. 마이크로풀필먼트센터(Micro Fulfillment Center)는 주문 수를 분석·예측해 제품을 사전에 입고해 보관하고 배송까지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소규모 물류센터로, 신선상품의 빠른배송을 위한 핵심 시설이다. 시는 우선 올해 노량진 수산시장, 마장동 축산물시장 등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성과분석 등을 통해 향후 지역 기반의 소규모 재래시장까지 사업 대상지를 확대할 계획이다. 셋째, 시는 5월부터 서울시청 내부를 로봇기사가 누비며 택배·우편물을 각 부서로 배달하는 서비스를 시범운영한다. 로봇택배 기술은 물류기업 및 스타트업이 개발한 것으로, 서울시청이 로봇 등 4차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물류기술 검증을 위한 테스트베드가 되는 것이다. 시는 이번 시범사업을 민간‧공공 간 협업으로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22년 서울시 스마트 도시물류 기반조성 지원사업｣ 참여기관 모집 공고를 진행 중(2022. 1. 28. ~ 2. 11.)이다. 혁신 기업과 스타트업을 선발함은 물론, 창의적인 물류 발전 방안을 발굴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백 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변화하는 소비양상에 따라 시민들의 생활편리에 밀접한 물류 서비스도 다양한 발전이 요구되는 시대”라며 “비효율적인 배송체계는 개선하고, 첨단 기술은 빠르게 도입하는 등 경쟁력 높은 상생‧혁신 도시물류 모델을 조성하는데 다각도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경제
    • 경제일반
    2022-02-08
  • 문재인 대통령 “추경, 국회 합리적 대안 성심껏 검토…신속처리 당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국회의 추가경정예산안 논의와 관련, “신속한 지원이 생명인 만큼 국회의 협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강화된 방역조치가 계속 연장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 피해업종에 대한 지원은 한시도 늦출 수 없다. 이분들의 어려움을 최대한 빨리 덜어드리기 위해 정부는 지난 1월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1월 추경안 제출은 평상시에는 전례없는 일이지만 그만큼 신속한 지원이 절실하기 때문”이라며 “또한 지난해 발생한 초과세수를 최대한 빨리 어려운 국민들께 돌려드리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사각지대 해소 등 합리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성심껏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발언 전문] 제7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고, 우리 정부 임기도 3개월 남았습니다. 오미크론으로 더욱 엄중해진 상황에서 정부는 끝까지 방역과 민생에 전념하며 국민의 삶을 지키는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국제 정세 불안과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대내외 위험요인을 철저히 점검하면서 안정적으로 국민경제를 관리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공정한 선거관리를 통해 흔들림 없이 국정에 매진해 주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코로나 위기 극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에 비상한 각오로 대응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정부의 첫 번째 사명을 다함과 동시에 일상회복, 민생회복의 희망을 키워나가야 하겠습니다. 강화된 방역조치가 계속 연장되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 피해업종에 대한 지원은 한시도 늦출 수 없습니다. 이분들의 어려움을 최대한 빨리 덜어드리기 위해 정부는 지난 1월,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1월 추경안 제출은 평상시에는 전례없는 일이지만 그만큼 신속한 지원이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난해 발생한 초과세수를 최대한 빨리 어려운 국민들께 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신속한 지원이 생명인 만큼 국회의 협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사각지대 해소 등 합리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성심껏 검토할 것입니다. 코로나가 재확산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난해 우리 경제는 4.0% 성장률을 달성하여 G20 국가 중 가장 빠르고 강한 회복세를 보였고, 1인당 국민소득도 3만 5천 불 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우리 정부 들어 3만 불을 기록한 이래 4년 만에 이룬 성과입니다. 고용도 코로나 충격에서 벗어나며 위기 이전 수준을 빠르게 회복했고, 오미크론 확산에도 불구하고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재확인했듯이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은 한결같이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역대 최고 수준을 유지하며 전망도 안정적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기초는 어느 때보다 튼튼하며 강한 경제 반등 흐름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공급망과 실물경제, 금융시장 등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외적 불안 요인이 적지 않습니다. 전세계적으로 공급망 차질이 지속되고 있으며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치솟고 있고,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겹치며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세계적으로 물가가 급등하고 있고, 미국 연준을 비롯하여 각국은 통화정책을 정상화하며 금리 인상 채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제 정세와 경제 흐름, 통화정책과 금융시장 동향 등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선제적이며 체계적으로 위험요인들을 관리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범정부 대응체계를 가동하여 분야별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종합 대응계획을 미리 마련해 두기 바랍니다. 금리 상승에 따른 위험요인 관리도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가계부채 상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면서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또한 대외적인 물가 상승 압력 속에서 국내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역점을 두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요국들에 비해서는 물가 상승폭을 낮게 유지해왔지만, 지금의 물가 상승도 민생에 큰 부담입니다. 세계적으로 물가 상승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물가 상승을 압박하는 요인들에 대해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특히 서민들의 생활물가 안정에 최우선의 목표를 두고 다각도의 물가안정 대책을 적기에 시행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2-02-08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광주 화정동아파트 붕괴사고 피해 수습지원금 전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인호 서울특별시의회 의장)는 8일, 화정동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피해 수습지원금 1천만 원을 법정구호단체인 (사)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전달했다. 이날 김용집 광주광역시의회 의장은 대민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대표해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위로 방문하여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을 직접 만나 지원금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김용집 의장은 “이번 사고로 희생된 분들에 대해 깊은 애도를 드린다”며 “실의에 빠져있는 붕괴사고 피해자 가족은 물론 인근 상인들과 피해주민들의 고통도 하루 빨리 안정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용집 의장은 “광주의 아픔을 걱정해주고 도움을 준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감사하다”며 “피해자 가족들과 구조대원들은 물론 시민들에게도 시도의회 의장들의 따뜻한 마음을 전하겠다”고 밝혔다.
    • 정치
    • 의회
    2022-02-08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 강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2022년 1월 28일부터 개정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의무 설치대상과 충전방해행위 등 위반행위에 대한 기준이 강화된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 대상시설은 총 주차대수 50개 이상 시설 중 공공시설 및 공중이용시설, 100세대 이상 아파트, 기숙사, 공영주차장으로 확대되며, 설치비율은 신축시설이 총 주차대수의 5%, 기축시설은 총 주차대수의 2%로 강화된다. 또한, 충전방해행위 등 위반행위 단속은 충전시설 설치 의무대상 시설에만 해당되었었으나, 법 시행일 이후에는 모든 공용 충전시설로 확대된다. 시정부 관계자는 “전기자동차 설치 의무 대상시설과 단속대상 확대를 통하여 편리한 전기자동차 운행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 환경/식품
    2022-02-08
  •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춘천시정부는 신북 항공대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을 방지하고 그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군소음대책지역으로 고시된 주민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보상금 지급 대상은 소음피해 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으로 춘천시 홈페이지 알림정보(시정소식) 및 군용비행장 소음조회 시스템에서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2월3일부터 2월28일까지 신북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를 받고 보상금액이 결정되면 6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보상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신북읍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되고, 올해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내년도 신청기간인 2023년 2월에 재신청할 수 있다. 시정부 관계자는 “보상금 지급을 통해 피해지역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보장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2-02-08
  • 영화 '킹메이커' 카카오 ‘음(mm)’에 꿀보이스 이선균이 뜬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개봉 후 관객들의 뜨거운 반응으로 입소문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 영화 '킹메이커'의 이선균이 바로 7일 오전 11시 소셜 오디오 플랫폼 카카오 ‘음(mm)’을 통해 관객들과 특별한 만남을 가졌다. 뛰어난 완성도로 실관람객들의 호평을 받고 있는 영화 '킹메이커'의 배우 이선균이 관객과의 특별한 만남을 위해 2월7일 오전 11시 카카오 ‘음(mm)’ [쿠쿡의 스페셜 GV]에 출연한다. 문화일보 김구철 기자가 운영하는 ‘쿠쿡’은 영화 최신 소식은 물론 영화를 주제로 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눈다. 영화 '킹메이커'는 세상을 바꾸기 위해 도전하는 정치인 ‘김운범’과 존재도 이름도 숨겨진 선거 전략가 ‘서창대’가 치열한 선거판에 뛰어들며 시작되는 드라마를 그린 작품으로 탄탄한 연기력을 갖춘 배우들의 호연과 스타일리시한 미장센, 깊은 여운을 남기는 스토리 등으로 관객들의 찬사를 받고 있다. 영화 '킹메이커'에서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정치인 ‘김운범’의 옆에서 치밀한 선거 전략을 펼치는 지략가 ‘서창대’로 분해 믿고 보는 배우의 면모를 보여준 이선균은 카카오 ‘음(mm)’을 통해 팬들과 실시간 소통에 도전한다. 카카오 ‘음(mm)’은 별도의 초대 없이 참여를 희망하는 이용자들이 손쉽게 청취할 수 있는 음성 기반 소셜 플랫폼이다. 스페셜 GV는 크리에이터 ‘쿠쿡’으로 활동 중인 문화일보 김구철 기자의 진행으로 개최되며, '킹메이커'의 촬영 비하인드부터 남다른 케미스트리를 자랑했던 현장, 배우 이선균의 연기 인생에 대한 이야기까지 다채롭게 전할 예정이다. 관객들의 호평 속 장기 흥행 중인 영화 '킹메이커'는 전국 극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
    • 스포츠/연예
    • 연예/방송 외
    2022-02-08
  • 서울시민‘보이는 소화기’로 7년간 화재 706건 진화 , 248억 피해 경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는 2015년부터 추진해 온 ‘보이는 소화기’ 설치 사업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여 3일(목) 발표했다. 시 소방재난본부 통계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설치한 보이는 소화기는 총 42,969대이며 지난해까지 시민들이 ‘보이는 소화기’로 직접 화재를 진화한 건수는 총 706건이다. ‘보이는 소화기’는 화재 발생 시 주변 시민이 누구나 쉽게 찾아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눈에 띄게 디자인하여 설치한 소화기로 시 소방재난본부가 2015년 전국 최초로 도입하였다. 작년까지 전통시장, 쪽방촌, 주택 밀집지역 등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지역에 주로 설치되어왔다. 소방재난본부 통계에 따르면 시민들이 ‘보이는 소화기’로 초기에 화재를 진화한 사례는 총 706건이며 2015년 1건을 시작으로 해마다 증가하여 지난해에는 224건으로 집계됐다. 이를 통한 화재피해 경감액은 약 248억원으로 화재 진화 1건 당 약 3천 5백만원의 화재 피해를 경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이는 소화기’ 설치에 투입된 총 비용 43억원과 비교하면 5.8배가 넘는 수치이다. ‘화재 피해 경감액*’은 화재현장에서 화재진압 등 소방활동으로 경제적 손실을 줄인 금액이며 소방서의 화재조사를 통해 산정된다. 시민이 인근에 설치된 ‘보이는 소화기’를 활용하여 화재를 초기에 진화한 사례로는 지난해 5월 14일에 있었던 중랑구 면목시장 야외주차장의 택시 화재가 대표적이다. 당시 주차된 택시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알게된 식당 주인과 주변 상인들이 인근에 설치된 ‘보이는 소화기’와 상점 내 소화기를 이용해 자칫 큰 화재로 번질 뻔한 화재를 초기에 진압해 피해를 최소화했다.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보이는 소화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다양한 홍보와 사용법 교육도 병행하여 왔다”며 “많은 시민들께서 협조해주신 덕분에 막대한 화재 피해 저감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소방재난본부는 2019년부터 서울시내 소규모 점포 밀집지역, 다중이용 공공장소에 공공시설물의 표준디자인을 적용한 ‘거리형 보이는 소화기’ 사업도 추진하여 총 8,679대를 설치했다. 올해는 예산 1억 3천만원을 투입하여 기존에 설치된 소화기함 중 노후 소화기함을 가시성이 뛰어난 신형 함으로 교체할 방침이다. 또한 최근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하여 1인가구 밀집거주지역과 노후 주택 밀집지역을 ‘서울형 안전마을’로 지정하고 ‘보이는 소화기’ 및 주택용 소방시설을 추가 설치하여 화재예방 강화에 나설 예정이다. 이 밖에도 스마트폰 앱인 ‘스마트 서울맵’의 도시생활지도에 소화기 위치를 등록하여 ‘보이는 소화기’ 위치를 더 쉽게 파악하고 화재 시 신속하게 초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최태영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공공의 안전을 위해 ‘보이는 소화기’로 신속하게 대처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더 안전한 서울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검찰/경찰
    • 소방
    2022-02-08
  • 국민권익위,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선정 시 실질적인 주택 소유·처분권 있는지 살펴봐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소유한 주택의 실질적인 처분권을 살펴보지 않고 단지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았다며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에서 제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요건 상 기준일 이후에 주택 소유권을 취득했다며 공급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처분을 취소했다. ㄱ씨는 공공주택 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1987년 11월부터 주택을 신축해 남편 명의로 사용승인을 받고 거주해 왔다. ㄱ씨는 2008년 1월에 남편 명의로 주택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면서 증여를 원인으로 자신의 명의로 변경했고 남편은 2016년 11월에 사망했다. LH는 2020년 5월 이주대책 시행 공고를 하면서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요건으로 '기준일(2006년 7월) 이전부터 보상계약 체결일까지 허가 가옥을 소유해 계속 거주할 것'을 규정했다. ㄱ씨는 LH에 자신을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LH는 ㄱ씨가 2008년 1월에 주택 소유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공급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ㄱ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앙행심위는 ㄱ씨가 1972년 5월부터 주택이 있는 지번의 토지를 소유했고 같은 세대인 남편이 2008년 1월에 주택 소유권을 ㄱ씨에게 증여한 사실에 주목했다. 또 그동안 주택 재산세가 ㄱ씨에게 부과돼 ㄱ씨가 납부했고 전기요금, 케이블TV 요금 등도 ㄱ씨가 부담한 것으로 확인했다. 중앙행심위는 2008년 1월에 ㄱ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남편 사망으로 인한 상속권자로서 이주대책대상자에 선정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ㄱ씨가 주택의 실질적인 처분권자로서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고 ㄱ씨에 대한 LH의 공급대상자 부적격 처분을 취소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이주대책은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삶의 터전을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상해 주는 것”이라며, “행정기관은 이주민의 개별적인 사정을 꼼꼼히 살펴 업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2-08
  • 세종시 신의현 선수, 거침없는 금메달 행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장애인체육회 소속 신의현 선수가 국제대회에 이어 국내 대회에서도 거침없이 금메달을 목에 걸며 금빛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신 선수는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평창 알펜시아에서 개최된 ‘제2회 회장배 전국장애인노르딕스키대회’에 참가해 금메달 2개를 연이어 획득했다. 신 선수는 크로스컨트리 스키 남자 좌식 클래식(3㎞)에서 6분 57초 06, 프리(4.5㎞)에서는 10분 32초 07의 기록으로 각각 2위와 무려 1분 이상의 큰 차이로 이기며 대한민국 ‘철인’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신 선수는 다가오는 제19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에 바이애슬론(스프린트 4.5㎞, 중거리 7.5㎞)과 크로스컨트리 스키(좌식 클래식 3㎞, 좌식 프리 4.5㎞)에 출전해 세종시 위상을 드높일 예정이다. 나채웅 세종시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거침없이 활약을 보여주는 신 선수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박수를 보낸다”라며 “다가오는 제19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와 베이징 동계패럴림픽에서도 최고의 기량을 발휘해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여 달라”라고 말했다.
    • 스포츠/연예
    • 스포츠
    2022-02-08
  • 행정안전부, “2022년에도 정부혁신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행정안전부는 2월 8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혁신을 이어나가기 위해 ‘제1회 중앙부처 정부혁신 담당관 회의’(영상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각 부처를 대상으로 '2022년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에 대해 안내한 후, 차질 없는 과제 추진을 위해 실행 계획 수립을 요청할 계획이다. '2021 정부혁신평가 결과'에 대한 분석 내용을 공유하고, '2022년 범정부 협업 활성화 계획', '데이터 친화적인 온나라 문서 및 디지털 공공서식 확산'에 대한 각 기관의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올해 수립된 '2022년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에는 ‘참여·협력’, ‘공공서비스’, ‘일하는 방식’ 등 3개 분야 71개 과제가 포함됐다. ‘참여·협력’ 분야에서는 '국민참여활성화법'제정, ‘지역문제해결플랫폼’ 전국 확대 등을 통해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의 의견이 실제 정책·예산 등에 반영되어 정책 참여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이다. ‘공공서비스’ 분야에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디지털 전환에 발맞춰 서비스 제공 형태를 온라인 중심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또한,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디지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역량 교육 등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일하는 방식’ 분야에서는 급속하게 진행되는 디지털 전환에 발맞춰 데이터·시스템 기반 행정을 활성화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클라우드 전환 등 행정 환경 조성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혁신 어벤져스를 중심으로 불합리한 공직문화에 대한 개선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1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1년 정부혁신 평가 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각 기관에서 추진한 정부혁신 관련 주요 성과를 확산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공유함으로써 정부혁신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어느 한 기관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해결을 위한 범정부적 협업 활성화를 당부하고, 데이터 시대에 맞는 행정 환경 조성을 위해 데이터 친화적 온나라 문서 생산과 공공서식 확산에 대한 협조도 요청할 계획이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2022년에도 정부혁신 성과를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하면서, “각 기관에서도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 환경을 고려하여, 국민 중심의 정부혁신을 위해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2-07
  • 행정안전부, 모바일 운전면허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한 궁금증,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립니다! Q.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누가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이미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거나 신규로 발급받는 누구나 가능합니다.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운전면허증 보유 및 국내이동통신 가입시 발급 가능 Q.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받으면 기존 운전면허증은 반납해야 하나요? A.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추가로 발급하는 것으로 기존 운전면허증은 반납하지 않고 보관하면 됩니다. * 플라스틱 운전면허증·IC 운전면허증 중 하나는 본인이 보관 Q. 스마트폰을 잃어버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분실신고를 하면 즉시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잠김상태가 되어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분실된 스마트폰을 찾았다면, 본인인증 과정을 거쳐 모바일 운전면허증 잠김을 해제하고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운전면허증 분실 신고는 모바일 신분증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Q.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안전한가요? A.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개인 스마트폰에 암호화하여 저장되고, 화면캡쳐 방지, 앱 위변조 방지,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Q.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어떻게 되나요? A.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정지 또는 폐기되어 화면에서 보이지 않게 되며, 면허 정지가 해제되면 정상상태로 자동 변경됩니다. 면허 취소의 경우, 신규 면허증 취득 시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Q. 스마트폰을 바꾸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하나요? A. 스마트폰을 바꾸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3년이 경과하면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IC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기관 방문없이 스마트폰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IC 운전면허증 신청은 안전운전통합민원 홈페이지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는 안전하게! 사용은 편리하게!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만나 보세요!
    • 문화/행사
    • 생활상식
    2022-02-07
  • 문재인 대통령, 한-투르크메니스탄 수교 30주년 기념 정상 간 서한 교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2월 7일 한-투르크메니스탄 수교 30주년을 맞아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과 축하 서한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서한에서 양국이 1992년 수교 이래 정치, 경제, 문화,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해온 것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지속적인 협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피력했다.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상호 존중과 이해, 신뢰에 기반한 양국 관계가 내실 있게 확대·발전해온 것을 평가하고, 특히 에너지와 교통 분야에서 양국 협력의 성과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한-투르크메니스탄 간 협력 잠재력을 새로운 분야에서의 협력으로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신북방정책의 핵심 협력국가 중 하나로, 이번 정상 간 축하 서한 교환은 양국 수교 3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지속적인 협력 강화 의지를 강조하기 위해 이뤄졌다.
    • 정치
    • 정치일반
    2022-02-07
  • 문재인 대통령 “오미크론 대응 진짜 시험대…일상회복 마지막 고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이제부터가 (코로나19)오미크론 대응의 진짜 시험대”라며 “선제적으로 개편하며 준비해 온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계획대로 전면 가동하면서 보완의 필요성을 점검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당부하고 “전파력이 강한 반면 중증화율이 낮은 오미크론 특성에 맞게 속도와 효율을 높여 고위험군 관리에 역점을 두고 위중증과 사망 위험을 막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며 “확진자 수가 증가하더라도 위중증과 치명률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의료 대응 여력을 유지해 나간다면 성공적으로 이 고비를 넘어설 수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도 오미크론 변이가 지배종이 되면서 연일 최대 확진자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며 “확진자 수가 얼마까지 늘어날지, 정점이 언제가 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엄중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긴장도는 높이되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며 “지금까지 보여준 우리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 우리 방역과 의료역량의 우수성이 십분 발휘된다면 오미크론 변이도 충분히 넘어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동이 트기 전이 가장 어둡고 봄이 오기 전이 가장 춥다고 한다”며 “일상회복으로 가는 마지막 고비라고 생각한다. 정부를 믿고 함께 힘을 모아주신다면 우리는 더 빠르게 일상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문 대통령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 전문] 빠르게 확산하는 오미크론에 총력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대본 회의를 직접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오미크론 변이가 지배종이 되면서 연일 최대 확진자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수가 얼마까지 늘어날지, 정점이 언제가 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엄중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긴장도는 높이되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우리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 우리 방역과 의료역량의 우수성이 십분 발휘된다면 오미크론 변이도 충분히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코로나의 터널을 잘 헤쳐왔습니다. 새로운 상황과 문제에 직면할 때마다 대응 방법과 체계를 보완하고 발전시켰습니다. 그 결과 세계에서 가장 모범으로 평가받는 K-방역의 성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전 세계 누적 확진자 수가 무려 4억 명, 누적 사망자 수가 600만 명에 이르는 상황에서도,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인구비례 누적 확진자 수와 누적 치명률 모두 세계 최저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대응에 있어서도 다른 나라들에 비해, 우세종이 되는 시기를 최대한 늦추었고, 그 시간만큼 오미크론에 맞춘 방역과 의료체계를 선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사전 병상 확충과 함께 3차 백신 접종 속도를 높였으며, 선제적으로 재택 치료 중심의 의료체계로 전환하고 먹는 치료제도 조기 도입했습니다. 그 결과, 확진자 수가 급증하는 가운데서도 한때 1,000명이 넘었던 위중증 환자 수를 200명 대로 줄이고, 중증 병상 가동률을 20% 이하로 유지하며 의료 대응 여력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오미크론 대응의 진짜 시험대입니다. 선제적으로 개편하며 준비해 온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계획대로 전면 가동하면서 보완의 필요성을 점검해 주기 바랍니다. 전파력이 강한 반면 중증화율이 낮은 오미크론 특성에 맞게 속도와 효율을 높여 고위험군 관리에 역점을 두고 위중증과 사망 위험을 막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확진자 수가 증가하더라도 위중증과 치명률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의료 대응 여력을 유지해 나간다면 성공적으로 이 고비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새로운 방역·의료 체계라고 할만 한 전면적인 개편인 만큼, 정부와 지자체, 의료계가 힘을 합쳐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며 개편된 체계가 조속히 현장에 안착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새로운 검사체계와 치료체계에서 동네 병·의원의 역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해 주신 의료계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급증하는 환자 관리를 위해 더 많은 병·의원의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참여 의료기관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진료를 위해 의료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지원하겠습니다. 검사체계 개편에 따른 불편도 최소화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충분한 생산 역량을 바탕으로 자가검사 키트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면서 방역 취약 계층과 분야에 대한 지원방안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먹는 치료제도 대상을 확대하여 위중증 환자를 낮추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외국의 경우처럼 확진자 급증으로 사회 필수 기능이 마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기 바랍니다. 특히 의료, 치안, 소방, 교육, 돌봄, 수송, 전력 등 분야별로 소관 부처가 필수 기능 유지 계획을 점검하고 차질없이 시행해 주기 바랍니다. 새 학년, 새 학기 시작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안전한 등교수업을 위한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학부모님들의 걱정이 클 것입니다. 신속 항원 검사의 활용 등 학교 방역에 만전을 기하여, 안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과 의료 대응의 지역 사령탑으로서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검사, 역학조사, 재택치료자 관리 등 가중되는 업무를 일선 보건소만으로 감당하기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행정인력 등 지역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 또한 절실합니다. 방역수칙 준수와 백신 접종에 더하여 스스로 검사하는 신속 항원 검사, 스스로 기입하는 역학조사 등 개편된 방역·의료체계 전반에서 개인의 역할이 커졌습니다. 국민들께서 방역 주체로서 역할을 더욱 높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2년 이상 지속된 코로나로 인한 상처가 깊습니다. 끝없이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과 방역진, 어려움이 누적되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 오랫동안 일상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는 국민 모두에게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길 바랍니다. 동이 트기 전이 가장 어둡고, 봄이 오기 전이 가장 춥다고 합니다. 일상회복으로 가는 마지막 고비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를 믿고 함께 힘을 모아주신다면 우리는 더 빠르게 일상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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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7
  • 국토교통부, 8일부터 올해 첫 민간 사전청약 시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토교통부는 2월 8일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1천호 규모의 민간분양 사전청약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전청약 제도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앞당기는 제도로, ‘24년까지 공공 6만 4천호, 민간 10만 7천호를 공급키로 밝힌 바 있다. 민간 사전청약은 작년 11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된 바 있으며, 이번에는 파주운정3(우미 린), 양주회천(대광 로제비앙) 지구에서 민간분양으로만 1천호가 공급된다. (1) 지구별 공급계획 파주운정3 지구에서는 총 4만 5천호의 주택을 계획 중에 있으며, 지구 내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인 운정고등학교, 혁신학교인 동패초·중·고, 한빛초등학교 및 음악·영어 등 분야별 특화도서관이 계획되어 있어 교육 특화지구로 조성될 예정이다. 또한, GTX-A(운정역), 경의중앙선(운정역, 야당역),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등과 연결되어 교통 여건도 양호하다. 양주회천지구에서는 총 2만 3천호의 주택을 계획하고 있으며, 단지 주변으로 청담천, 덕계천과 연계한 공원이 계획되어 주거여건이 양호하고, 초·중등학교가 인접하여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GTX-C(덕정역), 지하철1호선(덕계역, 덕정역, 회정역(예정)), 구리-포천 고속도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양주-서울 고속도로 등 광역교통 인프라도 양호하다. (2) 지구별 추정 분양가 민간 사전청약 단지는 분양가격 상한제가 적용되며, ｢분양가 상한제 매뉴얼｣ 및 ｢추정분양가 매뉴얼｣에 따라 민간업체가 추정분양가를 산정하고, HUG 추정분양가 검증위원회 검증절차를 거쳐 책정된다. 추정분양가 산정 결과, 파주운정3은 평형별 4억원대(평당 1.3천만원), 양주회천은 3억~4억원대(평당 1.2천만원)로 인근 시세 대비 20%~30% 이상 저렴한 수준으로 책정되었다. (3) 공급방식·신청자격 주요내용 (공급방식) 민간 사전청약은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으로 전체 공급물량의 37%는 일반공급으로, 나머지 63%는 신혼부부(20%), 생애최초(20%), 다자녀(10%) 등 특별공급으로 배정된다. 특히, 공공 사전청약(일반 15%, 특별 85%) 대비 일반공급 비율이 높아 다양한 계층의 참여기회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추첨제 공급) 아울러, 전체 공급물량의 21%인 210여 세대가 추첨제로 공급되어, 2030세대 등 다양한 계층에게 청약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일반공급분 추첨물량(92호) 외에 민영주택 특공 추첨제 시행(‘21.11월)에 따라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의 30%(120호)도 추첨제로 공급되어, 1인 가구 및 소득기준 초과 맞벌이 가구, 무자녀 신혼부부 등 다양한 계층의 청약 기회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자격·유의사항) 민간분양 사전청약 신청자격은 공공분양 사전청약과 동일하게 사전청약 공고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거주지역 우선공급은 예외로 적용하며, 구체적인 신청자격은 사전당첨자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단, 공공 사전청약에 당첨된 경우와 다르게 민간 사전청약에 당첨된 경우에는 일반청약 신청이 제한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당첨자 지위를 포기하는 경우 신청 가능) (4) 신청절차·당첨자 발표 등 사전청약 접수는 2.18~2.22 중 특별·일반공급 접수가 진행되며, 2.28(월)~3.2(수) 당첨자 발표 후 자격검증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단지별 사전당첨자 모집공고문 및 청약관련 정보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5) ’22년 사전청약 추진계획 올해는 사전청약 물량을 작년 약 2배 수준인 7만호(공공분양 3.2만호, 민간분양 3.8만호)로 확대하고, 3기‧2기 신도시, 수도권 등 선호 입지에 매분기 1만호 이상을 연속 공급할 계획이다. 1사분기에는 이번 3차 민간 사전청약을 시작으로 2월말 약 5.2천호, 3월말 9.1천호 등 총 3차례에 거쳐 약 1.53만호 물량의 공공‧민간 사전청약이 진행될 예정으로, 선호도가 높은 남양주왕숙, 인천계양 등 3기 신도시와 인천검단, 화성동탄2, 파주운정3 등 2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작년에 높은 관심을 받은 사전청약이 올해는 연초부터 시작되어 청약을 기다리는 실수요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올해 공공·민간 사전청약을 통한 7만여호 공급 포함, 총 46만호의 주택을 공급하여 국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기고, 주택 시장이 조기에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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