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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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백승근 대광위원장, “대중교통 환승 고강도 방역에 만전” 강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백승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2월 10일 오산역과 환승센터를 방문하여 코로나-19 방역실태를 점검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고강도 방역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백 위원장은 한국철도공사와 오산시로부터 오산역과 환승센터의 방역 현황과 대책을 보고 받은 뒤, “오산역은 시외·광역·시내버스, 철도, 택시 등 모든 교통수단이 한 지점에서 환승할 수 있는 교통의 중심지로 방역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대중교통 간 환승 경로가 모이는 장소에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대합실, 연결통로까지 빈틈없는 방역을 위해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후 백 위원장은 철도 승강장부터 환승센터 시외버스 승차장까지 꼼꼼하게 방역현황을 점검하면서, “최근 오미크론 확진자가 하루 5만 명에 육박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한 방역이 중요해진 만큼 모두가 방역의 주체라는 생각을 갖고 개인위생과 고강도 방역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피로감 속에서도 국민을 위해 힘써 주시는 노고에 감사드린다”면서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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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0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경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전북 지역 연구개발 투자 현장 간담회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경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2월 10일 목요일 오후 3시에 전북 지역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지역 연구개발 투자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현장 간담회를 주재했다. 현재 수도권 기반시설 집중과 인구감소, 청년인재 유출로 ‘지역위기’ 가 거론되는 상황에서, 지역 위기 극복을 위한 청년 인재 육성 및 지역 혁신역량 제고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투자 정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전북 지역은 연구개발·기술사업화를 통한 지역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농생명과 첨단소재 산업을 특화 산업으로 지정하고 집중 육성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번 간담회는 농촌진흥청 차장(김두호), 전북대학교 총장(김동원),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원장(방윤혁),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북분원장(김진상),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센터장(박광진), 비나텍 등 기업대표, 전북도청 관계자 등 지역 산·학·연·관 대표들(13명)이 참여하여 지역혁신과 청년인재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 관련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다. 이경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지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장을 잘 아는 지역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잘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며, “전북지역과 같이 지역이 특화산업을 직접 발굴하고 집중 육성할 수 있도록 지역 자강적 혁신기반 조성을 위해 연구개발투자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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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0
  • 중소벤처기업부, 생명과 환경을 지키는 새로운 상상력 ‘한국판뉴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부처 합동으로 2022년 1월 ‘이달의 한국판뉴딜’에 ▲ 농업회사법인 ‘(주)에코맘의산골이유식’(디지털뉴딜), ▲ ‘스타스테크’(그린뉴딜), ▲ 울산정보산업진흥원(디지털뉴딜), ▲ 연세의료원 장혁재 교수(디지털뉴딜) 등 생명과 환경을 지켜낸 4개 사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업법인 ‘㈜에코맘의산골이유식’은 지리산 고지 농가들로부터 친환경 농산물을 매입해 이유식과 가정간편식, 어르신 식품(실버푸드) 등을 생산하는 식품기업이다. 지역 농가 소득에 기여하고, 청년 고용 창출, 취약계층 이유식 후원, 지역 인재 육성 등 지역 상생형 기업으로 ‘청년농업인의 우수 창업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특히 중기부의 ‘제조 현장 스마트화 자금’을 지원받아 진공 저온 조리(수비드) 시설을 증설하고, 로봇 설비 등을 도입했다. 또한 재고량 자동 관리를 위해 디지털 선별 시스템(DPS: Digital Picking System)을 적용함으로써 생산성을 5배 증가(일 5만 개 생산)시키고, 일 운송량 7천 상자를 소화해내는 물류 최적화를 이루어 생산과 유통 모두에서 디지털 기반 성장동력을 마련했다. 2020년에는 ‘디지털뉴딜’ 사업인 지능형(스마트) 공장 보급·확산 사업을 통해 지능형 식품안전관리 ‘스마트 해썹(HACCP)’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처럼 지속적인 혁신으로 ‘㈜에코맘의산골이유식’은 지역 농업을 살리는 식품 분야의 ‘디지털뉴딜’ 사례의 모범이 되고 있다. 심사위원들은 지역 상생·친환경 식품을 만들고 제조 현장을 지능화해 지역에서 성공 가능한 모범사례이자, 지역 농산물 매입을 통한 지역 상생, 취약계층 후원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좋은 사례로 평가했다. 겨울철 제설제로 사용하는 염화칼슘은 눈길 교통안전을 지켜주는 필수품이지만 염화이온을 발생시켜 도로와 금속을 부식시키고 황화현상으로 주변 식물들의 생장을 막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스타스테크’는 해양 폐기물인 불가사리에서 추출한 골편을 활용해 친환경 제설제(저부식성 고상 제설제, ECO-ST1)를 개발했다. 특히 추출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도 비료로 상품화해 폐기물을 최소화한 점은 ‘그린뉴딜’의 지향점에 부합했다. 이 친환경 제설제(ECO-ST1)는 자원 순환성을 향상하고 유해 물질을 감소해 2018년도에 환경표지 인증을 받았으며, 도로는 물론 가정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정부가 양식업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불가사리를 어민들에게서 사들여 소각 폐기하는 비용(연간 670억 원)을 감안하면 이 제품 개발의 환경적 가치는 더욱 크다. ‘스타스테크’는 2021년 그린뉴딜유망기업(녹색혁신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심사위원들은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절감하는 동시에 제설제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는 기술을 상용화한 점과 환경·사회·투명경영(ESG) 기업으로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교통약자인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호는 더불어 사는 사회의 소중한 가치이자 지속해서 개선해야 할 과제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통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 사업’ 대상에 선정된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은 장애인 콜택시 수요예측과 배차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다.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총 18억 원을 투입, 장애인의 ‘콜택시 활용’, ‘거주 현황’ 등의 거대자료(빅데이터)를 분석해 최적의 차고지와 배차 위치를 지정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했다. 그 결과, 2021년(일평균 1,500콜) 장애인의 콜택시 사용량은 2020년(일평균 800콜)보다 80% 정도 증가했지만 배차 시간은 이전과 같게 유지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호하는 데 기여했다. 현재 이 거대자료 융합기술은 장애인 콜택시뿐만 아니라 울산 지역의 시내버스 노선 개편, 노인보호구역 지정, 관광 동향 분석 등 다양한 정책 지원에도 활용되고 있다. 다양한 데이터를 융합·분석해 ‘국민 누구나, 가까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창출함으로써 ‘디지털뉴딜’의 정책가치에 잘 어울리는 사업들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심사위원들은 “거대자료를 행정에 결합해 시민들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가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을 마련했으며 장애인에게 이동의 자유를 제공하는 초월적인 가치를 창출했다”고 평가했다. 응급환자 이송에는 분초 차이로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도 하지만 구조의 최적 시간(골든타임)을 놓치기도 한다. 가장 절박하고 위급한 현장에서 구급차(앰뷸런스)의 효율적인 배치와 이동, 초동대처는 생명을 구하는 필수요소이다. 연세의료원 장혁재 교수(심장내과)는 전산센터장을 맡으면서 우리의 인공지능, 거대자료,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클라우드), 5세대 이동통신(5G) 등 세계적인 정보통신 기술을 의료현장에 적용해 응급환자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인공지능 구급차 운영을 실현하고자 했다. 장 교수는 과기정통부의 지원을 받아 의료기관, 정보통신기술 기업 등 21개 기관·기업이 참여하는 연합체를 구성하고, 지능형 응급의료시스템 개발을 추진했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중증도 분류’, ‘최적 이송 병원 선정’, ‘최적 이송 경로 선정’, ‘구급일지 자동 작성 지원’ 등 8가지 지능형 응급의료서비스를 개발하고, 2021년에는 은평구, 마포구, 서대문구, 고양시에서 시범 운용해 시스템을 고도화했다. 그 결과 응급환자 치료 최적 시간 확보에 필수적인 ‘이송 시간 단축’, ‘응급환자 도착 전 사전 인지 시간 확보’, ‘재이송률 개선’ 등의 성과를 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앰뷸런스’를 ‘디지털뉴딜 2.0’에 포함해 올해부터 매년 2개 광역시도를 선정, 지역 현장에 활용할 계획이다. 심사위원들은 “더욱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최고의 기술이자, 가장 중요한 환자의 치료 최적 시간을 확보해주고, 기술적, 시간적, 공간적 한계를 극복해 응급환자의 의료체계를 진일보시킨 개발”이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환자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신속하게 대비할 수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라고 밝혔다. 1월 ‘이달의 한국판뉴딜’ 수여식은 2월 10일 오후 1시 30분 정부서울청사(광화문홀)에서 열렸으며, 중기부 권칠승 장관이 장혁재 교수를 비롯해 3개 업체에 기념패를 전달했다. 권 장관은 수상자들에게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정부는 한국판뉴딜이 우리의 환경과 일상을 바꾸는 혁신의 동력이자 따뜻한 삶을 만들어가는 안전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3월부터 매달 선정·발표하는 ‘이달의 한국판뉴딜’은 ▲ ‘한국판뉴딜’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성과를 만들어낸 인물 또는 기업, ▲ ‘한국판뉴딜’ 사업으로 혜택을 받은 인물이나 기업, ▲ ‘한국판뉴딜’의 상징적 장소 등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1월 ‘이달의 한국판뉴딜’에는 총 8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문학·디지털·환경 등 한국판 뉴딜 전문가 16인이 심사를 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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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0
  • 보건복지부,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지자체 중심의 노후준비 지원 체계 구축 방향 모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보건복지부는 2월 10일 오후 2시에 2022년 제1차 국가노후준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하여 국민들의 노후준비 전달체계를 지자체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공단을 중심으로 중앙(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지정을 통해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분야 진단 및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등 노후준비서비스를 지원 중이나, 서비스의 인지도를 높이고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통합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중심의 전달체계로 변화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를 위해, 작년 12월에는 ’노후준비지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지자체가 광역 및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의 지정·운영 권한을 가지고, 지자체 차원의 노후준비 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노후준비지원법 개정에 따라 향후 전달체계 개편과 관련한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논의하는 한편, 지자체 차원에서 적용 가능한 노후준비 지원 모델 개발을 위해 진행하였던 정책연구 결과를 공유했다. 또한, 현재 노후준비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에서도 2022년도 노후준비서비스 사업 계획을 공유하면서, 지자체가 참여하는 노후준비 체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연계해 나갈 예정이다. 회의를 주재한 양성일 제1차관은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어, 국민들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를 미리 준비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라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노후준비서비스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힘을 모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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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0
  • 해양경찰청, 예방 중심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 시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해양경찰청은 겨울철 선박 충돌·전복, 화재 등 예방 중심의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을 2월 14일부터 4월 22일까지 10주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선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고 개연성이 높은 유형을 선정하여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단속에 앞서 충분한 홍보(2주간)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 문화를 조성할 예정이다. 최근 3년간 선박사고를 분석해 보면, 전체사고 중 어선이 51%, 레저선박이 24.3%였고, 사고원인으로는 정비불량이 36.3%, 운항 부주의가 32.6%로 그 뒤를 이었다. 지난 1월 8일 목포 해상에서 어선이 2척이 조업을 마치고 귀항 중 충돌하여 1척이 침몰되고 선원(1명)이 사망한 사고가 있었다. 사고의 원인은 부주의 운항에 의한 충돌로 보고 있다. 또한, 1월 25일 통영 해상에서 항해중인 어획물운반선이 침몰하면서 선원 1명이 실종 됐다. 어창 덮개를 묶지 않아 파도에 의한 침몰로 보고 있으며, 이 또한 안전불감증이 부른 사고이다. 해양경찰청은 예방중심 단속을 위해 △과적·과승 △불법 증·개축 △선박안전검사 미수검 △무면허·음주운항 등 선박사고의 개연성이 높은 유형을 선정하여 집중단속 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이나, 경미사안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지도·계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해양경찰은 단속에 앞서 실시하는 2주간의 사전 홍보·계도 기간에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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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0
  •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산학관 협력으로 필수전략기술 육성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기술패권 경쟁 격화에 대응하여 이차전지 분야의 기술주도권을 확보하고 탄소중립 실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2.2.10 울산과학기술원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정부가 작년 12월말에 발표한 ‘국가 필수전략기술 선정 및 육성·보호전략’과 연계하여, 10대 국가 필수전략기술 중 이차전지 분야의 육성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울산 지역 내 학계와 산업계의 추진계획을 점검하는 한편, 현재보다 더욱 긴밀한 산·학·관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차전지 등 친환경에너지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연구진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유니스트와 긴밀하게 산·학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주요 기업인 고려 아연, 엘지 화학, 현대 엔지니어링의 전문가가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이차전지 및 탄소중립 분야의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을 공유하면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지역과 연계한 산학협력을 통해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필수적인 기술혁신을 이뤄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학계 차원의 원천기술개발에서 더 나아가 기업과의 공동 기술개발 및 실증이 필요하며, 유니스트 등 학계를 중심으로 지역과 기업이 필요로 하는 우수 과학기술인재양성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하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임혜숙 장관은 “탄소중립 기술혁신은 우수한 인재와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에 달려있다”라며, "대학이 탄소중립 기술개발을 위한 핵심인재를 양성하고 연구개발의 출발지로서 역할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도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 이후에는 유니스트가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탄소중립융합원의 시작을 알리는 현판식이 진행되었다. 유니스트 탄소중립융합원은 탄소중립기술 혁신인재 양성과 산업현장 중심의 실증 연구 추진을 목표로, 석·박사 대상 탄소중립대학원과 학부 대상 탄소중립 융합학제전공을 운영하고, 탄소중립 핵심기술개발 및 실증화 연구를 본격 추진하며, 탄소중립 관련 기술정책도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유니스트를 중심으로 한 울산 지역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올해부터 34억원을 지원한다. 이어서 임혜숙 장관은 교원 창업 등을 통해 산업계와 활발하게 공동 기술개발을 추진 중인 이차전지 및 탄소중립 관련 핵심 연구실 세 곳을 둘러보면서, 연구자들을 격려했다. 임혜숙 장관은 “필수전략기술 육성을 위해서는 신기술을 만들어내는 연구 현장과 신기술을 사용하는 산업 현장의 목소리에 함께 귀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유니스트가 이차전지 및 탄소중립 분야에서 인재양성과 기술개발 등을 통해 지역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방문을 계기로, 이차전지 육성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지역과 연계한 산학협력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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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0
  •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대구광역시 스마트 농기자재 생산 현장점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월 10일 오후, 대구광역시를 방문해 지능형농장 정보통신기술(ICT) 기자재·시스템, 전기 농기계 등 스마트 농기자재 생산 현장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를 격려했다. 단순 자동화를 넘어 데이터·인공지능으로 첨단화되고 있는 농업 기술 산업화의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 독자적인 스마트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유비엔을 방문하여 무선 감지기, 인터넷 자원 공유(클라우드) 기반 온실관리 시스템 등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았다. 김현수 장관은 “고령화, 기후변화 심화에 따라 농업의 생산성과 편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스마트농업의 필요성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스마트팜 기업이 우수한 기술·제품을 자유롭게 개발·실증하여 보급할 수 있는 여건을 적극적으로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1차 지역을 완공한 ｢스마트팜 혁신밸리｣ 내 실증 단지에서 실증 공간·장비·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표준화된 데이터의 수집·공유를 통해 기업의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는 한편, 국내 스마트팜 기업의 해외 진출과 연구·개발 지원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이어 농업 분야 탄소중립을 위한 전기 농기계 개발·보급에 앞장서고 있는 ㈜아세아텍을 방문하여 전기 자율주행형 방제기 등의 생산 현장을 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을 들었다. 김현수 장관은 “탄소중립에 대응한 농업·농촌 분야 구조 전환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농기계 분야에서도 내연기관을 대체할 친환경 전기 농기계 등을 빠른 속도록 개발·보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 전기 및 수소전지용 농기계에 대한 연구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농기계 임대사업소 등에 전기 농기계 등을 보급함으로써 개별 농가로 확산시켜나갈 것”이라 밝혔다. 이와 함께 국산 스마트 농기자재 기술력이 세계적 수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기업이 경쟁력 있는 기술·장비 개발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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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0
  • (사)한국복싱진흥원, 홍천군에 3,000만원 상당 손소독제 기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사)한국복싱진흥원 김주영 이사장은 2월 10일 (사)이웃 박학천 이사장과 함께 홍천군청을 방문, 3,000만원 상당의 손소독제 1만 1개를 기탁했다. 홍천군과 (사)이웃은 기탁 받은 손소독제를 홍천군 우호도시인 필리핀 산후안시의 계절근로자 등과 홍천의 복지사각지대 소외계층 및 한부모가정 학생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김주영 이사장은 “홍천군의 시설 제공 등 많은 배려 덕분에 전국 복싱선수들이 한 달여간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며 “운동 연습뿐만 아니라 선수들이 직접 오는 12일과 13일에는 홍천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연탄배달 등 봉사활동도 적극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허필홍 홍천군수는 “한국복싱진흥원 김주영 이사장과 전국 복싱선수단의 사회공헌활동에 감사드린다”며 “모든 선수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대회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기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한국복싱진흥원은 ‘2022년 한국복싱진흥원 복싱페스티벌’을 지난 2월 3일부터 오는 27일까지 홍천 종합체육관 등에서 개최하고 있다. 홍천 복싱페스티벌에는 용인대, 서귀포시청, 경기체육고, 대한민국 프로복싱 선수단 등 전국 중·고등학교와 대학교 아마 선수단 등 수백여명이 홍천에 머물며 참여하고 있어 모처럼 지역 경기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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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0
  • 방탄소년단 RM,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1500m' 황대헌 金획득에 "RESPECT"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RM이 중국 일부 누리꾼의 '구토 이모티콘 테러' 가운데도 황대헌(강원도청)의 금메달 획득을 꿋꿋하게 축하했다. RM은 지난 9일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황대헌이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500ｍ 경기 결승에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는 영상을 올린 뒤 "리스펙트!(RESPECT!)"라는 글을 올렸다. 단어 하나지만 "존경한다"는 의미인 만큼 메시지는 강렬했다. 앞서 RM은 지난 7일 오후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황대헌이 같은 날 쇼트트랙 남자 1000m 준결승 1조에서 유연하게 중국 선수들을 추월하는 순간을 담은 영상을 게재했다. 이와 함께 박수와 엄지 손사락을 치켜세우는 이모티콘을 덧붙였다. 해당 장면은 황대헌이 인코스를 노려 선두로 치고 나간 순간이다. 충돌이 없었음에도 심판진은 레인 변경 반칙이라는 판정을 내렸다. 이후 중국 누리꾼들로 추정되는 인스타 사용자들은 RM 인스타에 구토하는 이모티콘을 다수 게재했다. RM이 댓글 기능을 제한하자 방탄소년단 공식 소셜미디어에 악플을 남기는 무례를 범했다. 이후 방탄소년단 팬덤 아미가 팀과 자신들을 상징하는 보라색 하트 이모티콘과 긍정적인 댓글로 대응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에 대해 지난 8일(현지시간) "K팝 그룹 방탄소년단의 팬들이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의 쇼트트랙 실격을 둘러싸고 중국 네티즌들과 싸운다"면서 트위터의 많은 사용자들은 이 논쟁에 당황했고, 왜 중국 사용자들이 그렇게 격앙된 반응을 보였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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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예/방송 외
    2022-02-10
  • 한국무역협회,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2022-2026 New Uzbekistan 발전전략' 발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2022~2026 New Uzbekistan 발전전략'을 최종 승인확정했으며,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독점 폐지, △부가가치세 인하, △국영자산 민영화, △에너지 효율성 향상, △비즈니스 환경 개선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동 발전전략을 통해 △향후 5년 이내 1인당 GDP 1.6배 증가, △2030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4천불 진입, △2023~2026 평균 경제성장률 6.5% 달성, △인플레이션율은 2022년 9%, 2023년 5% 수준까지 인하, △2023년부터 재정 적자 수준은 GDP의 3% 이하 유지, △대외채무 450억불 이하 및 국가채무 GDP 60% 이하 유지 등을 목표로 한다. [출처 : 주 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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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0
  • 유럽중앙은행, 러시아 SWIFT 차단 대비 유럽은행들에게 러시아와의 사업 및 거래 정보 제출 요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유럽중앙은행(ECB)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시 러시아에 대한 SWIFT차단을 포함한 고강도 제재에 대비하여, 유럽의 은행들에게 러시아와의 사업 및 거래에 대한 정보 제출을 요구했다.(1.26(수) 블룸버그통신 보도) ECB는 러시아와 거래가 활발한 유럽은행들에게 제재 도입에 대한 대비를 권고했다. 한편, 메르츠 독일 기독교민주연합 총재는 러시아에 대한 SWIFT 차단은 상품과 서비스 시장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에 대한 핵 폭탄급 조치로, SWIFT 근간을 헤치며, EU-러 경제관계와 더 나아가 세계 교역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1.16(일) 타스통신 보도) 페스코프 러 대통령행정실 대변인은 서방언론의 투기적 보도에 반응하지 말 것을 당부하면서(1.18), SWIFT 차단 등 대러 제재 발언들이 오히려 우크라이나 내전 심화 등 상황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 : 주 러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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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0
  • 한국무역협회, 베-중 주요 국경문 무역재개에도 통관애로 발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중국의 코로나19 방역 조치 강화로 인해 통관 적채현상이 발생했다. 구정연휴 이전, 베트남 북부지역 주요 국경문을 통한 중국과의 무역을 재개했다. 지난 3일~5일, 주요 국경문을 통한 베-중 무역이 재개됐다. 그러나,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로 인해 코로나 팬데믹 이전 수준의 통관 속도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경지역에 약 1,800여 대의 컨테이너 트럭이 통관 대기 중이다. 랑선성(Lang Son), 꽝닌성(Quang Ninh)에서 각각 1,200대, 600대의 컨테이너 트럭이 국경통과를 대기중이다. 랑선성 내 적채현상을 빚고 있는 국경문은 흐우응히(Huu Nghi), 떤탄(Tan Thanh) 국경문으로, 각각 634대, 587대가 통관을 위해 대기 해아한다. 게다가, 연휴 이후 국경문으로 오는 컨테이너 트럭 수가 증가하여 적채상황을 해소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꽝닌성 몽까이(Mong Cai) 국경문에서는 구정연휴 이전 대부분의 차량이 통관을 완료했다. 그러나, 연휴 이후 다른 성(省)에서 들어오는 차량으로 인해 적채현상 발생했다. 한편, 구정연휴 이전에는 중국의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로 인해 컨테이너 트럭 6천여 대가 통관을 위해 대기하는 등 적채현상을 겪은 바 있었다. [출처:https://e.vnexpress.net/news/economy/1800-trucks-stuck-at-china-border-despite-trade-resumption-442582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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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0
  • 한국무역협회, 중국 5G 기지국 수, 세계 60% 이상 차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근 공업 및 정보화부에서 발표한 '2021년 통신업 통계 공보'에 따르면 2021년 중국 통신업 관련 수입은 1조 4,700만위안을 기록하여 전년대비 8% 증가했다. 2021년 기준 중국 5G 기지국 수는 이미 142.5만개를 기록하여 글로벌 최대 5G 네트워크로 부상. 또한 기지국 수는 글로벌 60%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3대 통신사 및 china tower(中国铁塔股份有限公司중국 국유 통신업 인프라 서비스 기업)가 통신업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액은 4,058억위안으로 집계되고 이 중 5G 관련 투자액은 1,849억위안으로 전체 투자액의 45.6%를 차지하여 전년대비 8.9% 상승했다. 랜선 관련 투자액도 전년비 40%의 증가세를 보인다. [출처: 인민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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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0
  • 광저우시, 국경간 전자상거래 B2C 수입규모 8년 연속 전국 1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광저우시(广州)는 2014년부터 국경간 전자상거래 B2C 수입 업무를 전개한 이래 수입규모가 8년간 연속 전국 1위를 달성했다. 광저우시는 '해상·육로·항공' 등 3개 종합보세구를 보유한 1선 도시로 난사(南沙)종합보세구, 항푸(黄埔)종합보세구, 바이윈공항(白云机场) 종합보세구 등을 운영 중임. 2021년 기준 134개의 대외무역항로를 개통하여 100여 개 국가 및 지역에 400여 개 항구와 교역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바이윈공항은 전 세계 230여개 공항과 협력 중이며 동남아 국가와 '4시간 항공 교통권', 글로벌 주요도시와 '12시간 항공 교통권'을 구축하여 국경간 전자상거래 수입을 원활히 하기 위한 물류인프라를 지원하고 있음. 2021년 바이윈공항은 중국 내 최초로 국경간 전자상거래 수출입 규모 1,000억 위안을 달성한 공항으로 성장했다. [출처: 광저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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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0
  • 면세점 구매한도 43년만에 폐지…e-스포츠 운영 기업도 세제 혜택
    다음달부터 5000달러로 정해진 국내 면세점 구매한도가 43년만에 폐지된다. 또, 리그오브레전드(LoL) 등 e-스포츠 구단을 운영하는 기업은 3년간 운영비용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9일 발표했다. 이날 공개한 개정 시행규칙은 입법예고·부처협의·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공포·시행된다. 내국인의 면세점 5000달러 구매 한도가 3월부터 폐지된다. 다만, 면세 한도는 그대로 600달러로 유지돼 그 차액만큼은 세금을 내야 한다.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 한도는 과소비 억제, 외화 유출 방지 등을 목적으로 1979년(500달러) 도입돼 수차례 확대를 거치며 43년간 유지돼 왔다. 면세점.(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리그오브레전드 등 12개 종목의 e-스포츠 구단을 운영하는 기업은 3년간 운영비용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기업의 스포츠 구단 세액공제 대상에 e-스포츠 구단도 포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근로소득 증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은 더욱 확대한다. 근로소득 증대 세제는 직전 3년 평균 임금 증가율 또는 시행규칙상 평균 임금 증가율(중소기업)보다 큰 폭으로 임금을 올린 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개정 시행규칙은 중소기업 평균 임금 증가율을 3.8%에서 3.0%로 낮추고, 3% 넘게 임금을 올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초과 임금 증가분에 대해 2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신성장 사업화시설 범위를 현행 미래형 자동차, 차세대 방송통신 등 10개 분야 155개 시설에서 탄소중립 분야를 신설하고 바이오·자원순환 등 분야 시설을 추가(신설28, 삭제2)해 11개 분야 181개 시설로 확대했다. 이번 시행규칙에는 일반 기업보다 높은 세액 공제를 받는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3대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의 세부 범위를 확정했다. 반도체의 경우 15나노미터 이하급 D램과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 제조 시설, 차량용·에너지효율향상·전력반도체·DDI칩 제조시설, 반도체용(16nm이하 D램, 128단이상 낸드 등) 웨이퍼 제조시설 등이다. 배터리는 초고성능 전극 또는 고체전해질 기반 차세대 이차전지 제조시설, 고용량 양극재(니켈함량 80%이상) 및 장수명 음극재(충방전 1000회 이상) 제조시설 등이 포함됐다. 백신의 경우 항원, 핵산, 바이러스벡터 등 방어물질을 적용한 백신 제조시설, 백신 개발·제조에 필요한 원료·원부자재 및 면역보조제 제조시설 등이 대상이다. 이들 시설에 투자할 경우 대기업은 6%, 중견기업 8%, 중소기업은 16%의 세액 공제율이 적용된다. 그린·블루수소 등 생산 시설, 수소전기자동차용 고밀도·고효율 연료전지 시스템 제조시설 등이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에 신규 포함된다. 해당 시설도 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2%의 시설 투자 세액 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희귀병 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수입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희귀 의약품 범위도 현재 11종에서 14종으로 늘린다. 규칙이 시행되면 전신 중증 근무력증, 신경섬유종증, 시신경 척수염 범주 질환 등 희귀병 치료제 3종은 앞으로 수입 부가세 10%를 면제받을 수 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난으로 연금을 중도 인출할 경우에는 분리과세 혜택을 준다. 원래 연금계좌 중도 인출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15%의 세율로 과세하는데, 연금소득으로 분리 과세하면 3∼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분리과세 한도는 기본 200만원에 의료비·간병인 비용, 휴직·휴업 개월당 150만원을 합친 금액으로 정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은 공익단체의 결산보고서 등 제출기한 및 지정 취소 절차를 규정했다. 공익단체가 결산보고서 및 수입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관계기관의 장이 제출을 요구해야 하며, 미제출 땐 공익단체 지정을 취소한다. 결산보고서 및 수입명세서 제출의무 미이행 때 2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추가 제출기한을 시행규칙에 규정하고, 공익단체 지정 취소사유 발생 때 국세청은 매년 11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에 공익단체 지정 취소를 요청하도록 규정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은 상장주식 거래 때 시가를 할증하는 경영권 이전 거래 예외 사유를 규정했다. 현재는 상장주식 거래 때 사실상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해 20% 할증하는데, 앞으로는 회생계획 등을 이행하기 위해 상장주식을 거래하는 경우는 사실상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거래에서 제외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시행 관련 세부절차를 마련했다. 총 자산가액이 큰 공익법인에 대해 감사인 지정점수가 높은 감사인을 지정하고, 지정 공익법인이 6개 연도(자유선임 4년 + 지정 2년)에 균등 배분되도록 지정 수를 조정했다. 감사인 사전신청 요건은 최근 2년 내 공인회계사 3인 이상 공익법인 감사교육 이수 또는 최근 5년 내 3개 과세연도 이상 공익법인 감사 실적 보유를 충족해 국세청에 신청한다. 이밖에도 정부는 당초 리보금리(런던은행 간 거래 금리)를 적용했던 국내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간 금전대차거래에 적용되는 정상이자율도 주요 통화별 지표금리로 대체키로 했다. 국내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인과 원화 거래를 할 경우 정상이자율은 리보금리에 1.5%를 가산해 산출했으나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후에는 리보금리 대신 한국무위험지표금리(KOFR)가 사용된다.
    • 경제
    • 경제일반
    2022-02-10
  • 지역주도 청년 일자리 2만 6000개 만든다…2388억원 투입
    행정안전부가 올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국비 2388억 원을 투입해 지역청년 일자리 2만 6000개를 만들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2024년까지 2단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을 추진한다. 올해는 지역혁신형·상생기반대응형·지역포용형을 신설해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행안부와 지자체가 상호 협력해 지역경제와 청년이 함께 혁신·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특화 정규직 일자리 지원 사업이다. 특히 지역의 현장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지자체가 지역에 적합한 청년일자리사업을 직접 설계·운영해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경제구조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지원정책을 통해 초콜릿 가게를 개업한 빈투바 초콜릿 대표들. (사진=행정안전부) 지난 2018년부터 실시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지난해까지 4년간 1단계 사업을 추진한 결과, 모두 11만 7000명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해 당초 목표인 8만 8000명 대비 133%를 달성했다. 또한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의 만족도는 4년 평균 93.1%에 이르면서 대다수의 청년들이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의 지역일자리 지원으로 지역생산 5718억 원, 부가가치 2404억 원, 취업재창출 4745명 등의 다양한 유발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행안부는 2024년까지 2단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을 추진, 지역수요를 반영한 청년일자리 2만 6000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먼저 지역경제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을 하기 위해 지역혁신형 일자리를 마련해 미래 신산업 및 지역균형뉴딜 등과 연계한 지역특화 분야를 육성하고 혁신성장을 지원한다. 또한 상생기반대응형 일자리를 통해 인구감소 등으로 활력을 잃어 가고 있는 지역의 신규 창업을 지원하고 서울 외 지역의 창업초기 청년의 성장도 지원할 계획이다. 소멸위기지역내 청년의 신규 창업을 2년까지 연 1500만 원 지원하고, 3년차 청년 신규 채용 때 인건비를 1년 동안 2400만원 추가 지원한다. 서울 외 지역 내 청년이 창업 후 7년 이내인 경우 1년 동안 1500만원 지원하고, 2년차 청년 추가 채용때 해당 청년의 인건비를 1년 동안 2400만원 지원한다. 이와 함께 지역포용형 일자리 유형에 따라 사회적경제 및 지역사회공헌 등 분야에서 청년이 직무경력 쌓기를 통해 지역사회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도를 높일 수 있도록 1인당 연 2250만원의 인건비를 1년 동안 지원한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을 통해 인구감소와 청년유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청년유입을 지원하겠다”면서 “기업과 청년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지속적으로 정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해 지자체 공모를 통해 2022년도에 추진할 969개의 세부 사업을 선정해 현재 참여기업과 청년을 모집 중에 있는데, 향후 지역 여건에 맞게 다양한 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2-02-10
  • 카카오, ‘청년희망 ON’ 동참…“5년간 일자리 2만명 창출”
    우리나라 대표 플랫폼 기업 ‘카카오’가 ‘청년희망 ON(溫, On-Going)’ 프로젝트에 동참, 향후 5년 동안 5000억원을 투자해 2만명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인재를 육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카카오는 1만명을 직접 채용하고 A.I 캠퍼스 등에서 6000명의 전문인력 양성과 스타트업 기업 투자 및 고용지원으로 4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9일 ‘청년희망ON’ 프로젝트 시즌2의 두 번째로 성남시 카카오 판교오피스에서 개최된 간담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이날 행사에 정부측은 김부겸 국무총리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오영식 국무총리비서실장, 윤성욱 국무2차장, 박화진 고용부 차관이, 카카오측은 김범수 의장과 김성수·홍은택 부회장, 남궁훈 대표이사(내정) 등이 참석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9일 경기도 성남시 카카오 판교오피스를 방문, ‘청년희망 ON’ 카카오 간담회에서 인사말 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범수 카카오 의장.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선 카카오 공동체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연 평균 2000명 수준의 직접 채용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5년간 1만 명을 직접 고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당초 사원 교육 목적으로 조성중인 ‘A.I 캠퍼스’를 일반 청년들에게도 개방해 A.I 캠퍼스가 본격 가동되는 2024년부터 3년 동안 해마다 2000명씩 모두 6000명의 디지털 청년 인재를 양성한다. 아울러 ‘100개 스타트업 창업지원’을 목표로 향후 5년 동안 3000억 원을 투자해 A.I 캠퍼스 이수자를 포함한 디지털 인재들에게 창업은 물론 기업별로 최대 40인까지 채용도 지원한다. 이렇게 100개의 스타트업 창업투자가 이뤄지면 4000개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중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하는 기업이 나올 경우 잠재 고용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카카오와 ‘청년고용응원 멤버십’을 맺었다. 앞으로 A.I 캠퍼스의 청년취업자 교육 및 청년 창업지원 등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김부겸 총리는 “카카오 신화는 우리 청년들의 희망”이라며 “카카오의 청년희망ON 참여로 디지털 산업 분야에서만 2만 명 이상의 좋은 일자리 창출과 인재육성은 물론 제2, 제3의 카카오가 나오리라는 큰 기대를 갖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카카오가 앞으로 플랫폼 기업 중에서 상생경영의 모범을 보여줄 것이라는 큰 기대를 하고 있다”면서 “청년 일자리와 다양한 사회공헌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2-02-10
  • 행정안전부, 스마트워크센터 밀집현상 해소를 위해 서울역 2호점 추가 개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업무 증가에 따라 늘어난 수요와 자리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이용률이 높은 서울역 근처에 스마트워크센터가 추가 개소된다. 지난해 2021년, 정부 스마트워크센터 이용률이 90%를 넘어 역대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013년에 개소된 서울역 1호점은 하루에도 좌석 하나를 가지고 두 명 이상 이용하는 일이 빈번할 정도로 이용자가 많아 예약이 어려웠다. 이와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서울역에‘스마트워크센터 서울역 2호점’을 개소한다고 밝혔다. 개소식은 2월 11일 17시 서울역 메트로타워(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0) 5층에서 개최되며,서보람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장, 박원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부원장, 최승현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부원장 등이 참석한다. 서울역 2호점은 영상회의가 가능한 4개 회의실과 7개 개별좌석으로 구성된다. 회의실 사이에는 가벽을 설치하여 인원이 많은 경우 2개의 회의실을 합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회의가 없을 때는 회의실 안이 투명하게 보이도록 스마트글라스 벽을 설치하여 공간을 최대한 넓게 보이도록 하였다. 정부 스마트워크센터는 이번 서울역 2호점 개소로 총 17개소로 늘어난다. 정부 스마트워크센터는 2010년 분당점과 도봉점을 개소한 이래로 현재 정부서울청사, 국회, 서울역 등에서 운영 중이다. 정부 부처나 지자체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출장이나 관계기관 회의 등을 위해 이용되고 있으며, 특히 각 지역의 민간전문가와의 자문회의 등이 주로 열리고 있다. 2021년 스마트워크센터 이용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스마트워크센터는 업무효율성 증진과 함께 탄소중립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에 따르면 스마트워크센터를 1회 이용할 때 평균 1시간 40분의 이동시간과 15,548원의 교통비가 절감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서보람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장은“코로나19로 비대면 업무문화가 확산된 가운데 정부 스마트워크센터는 10여년 전부터 공공부문의 원격근무를 지원하고 유연한 업무환경을 조성하는 데 핵심 역할을 수행해왔다.”라며, “이번 서울역 2호점 개소로 그동안 스마트워크센터 예약에 어려움을 겪던 이용자들의 불편이 다소나마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2-10
  • 특허청, 중리전통시장 ‘찾아가는 특허 상담소’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특허청은 중리전통시장(대전 대덕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확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찾아가는 특허상담소’를 2월 10일 오후 3시 개최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특허상담소’는 지식재산권에 익숙하지 않은 지역 내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인 도움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특허청 심사관 및 정책담당자가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특허·상표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전통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또한,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공익변리사가 무료 지식재산권 상담도 진행하여, 상인들의 지식재산권 창출 및 분쟁 관련 상담을 지원한다. 이번 현장방문은 김용래 특허청장이 지난 설 명절 중리시장을 방문하여 상인들과 면담을 진행한 결과, 상표·특허권 확보 절차 등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여, 상인들의 소중한 권리를 지켜 사업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지원하게 되었다. 중리전통시장 박명애 상인회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인데, 특허청에서 직접 현장방문을 통해 지식재산권 관련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어 감사하다며,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앞으로도 소상공인을 위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특허청 김근모 지역산업재산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지역 전통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인데, 각 지자체장이 적극적으로 지역 지식재산 역량강화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각 지자체에서 지식재산 전담직원 배치, 교육기회 마련 등 지원을 확보하여,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상표권 확보 등 지식재산권 관련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특허청은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를 운영하여 변리 비용이 부담되는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상담, 서류작성 지원, 심판·심결취소소송 대리 등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지원대상, 내용,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대표전화를 통해 문의하거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2-10
  • 국토교통부, '국도 유휴부지, 신재생 에너지 단지로 거듭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한 탄소중립 구현을 위해 일반국도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 사업이 올해부터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정부가 관리하는 국도변의 졸음쉼터, 나들목 주변의 유휴부지, 성토부 비탈면 등을 활용하여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 발전사업을 확산하고자 '일반국도 유휴부지 활용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세부내용은 오는 2월 28일 누리집을 통해 공고할 예정이며,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는 국도 유휴부지 내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건설하고 향후 20년간 관리·운영하게 된다. 이번 공모사업의 태양광 발전시설 규모는 총 25MW*(5개권역)로서, 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별로 5MW 규모로 추진할 예정이며, 각 지방국토관리청은 일반국도 내 졸음쉼터, 나들목·분기점의 녹지대, 성토부 비탈면 등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후보지로 발굴하여 제시할 예정이며, 사업신청자도 후보지외에 국도변 상 대체공간을 발굴하여 제출할 수 있다. 과거에도 개별사업자가 일반국도 내 성토부 비탈면, 나들목 등 유휴부지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운영한 사례가 있었으나, 개별 사업자의 경우 성토부 비탈면에 대한 안전관리, 태양광 패널 등 시설 설치에 대한 주민 민원 대응 등이 부족하였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국도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없어 각 국토관리청과 국토관리사무소별로 태양광 시설의 확대 설치와 유지관리에 어려움도 있었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향후 태양광 발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번과 같이 민간 공모방식에 의한 국도변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공모의 평가 기준이 되는 사업이행능력·재무·건설·관리운영계획 및 사용료 수준 등 자세한 사항은 5개 지방국토관리청 누리집에서 2월 28일부터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모집공고 후 제안서 접수·평가를 통해 5월 중에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국토관리청과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지속적으로 국도변 태양광 발전시설 건설을 추진하면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과정 및 설치 후 관리 상황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나웅진 도로관리과장은 “일반국도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탄소중립 실현 및 국도 에너지 자립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서는 민간과 공공의 협업이 반드시 필요하며, 앞으로 민간사업자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 라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2-10
  • 한미 외교차관 통화 결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2.10. 오전 웬디 셔먼(Wendy R. Sherman)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한미 관계 및 한반도 문제, 주요 지역 정세와 글로벌 현안 등에 대해 협의했다. 양 차관은 이번 주 미국 호놀룰루에서 한미일 3국 외교장관 및 북핵 수석대표 간 연쇄 회동을 통해 대북 공조 방안을 심도 있게 협의해 나가자고 하였다. 양 차관은 우크라이나, 미얀마 등 주요 지역 정세와 코로나19 대응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도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앞으로도 각 급에서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 국제
    2022-02-10
  • 행정안전부, 데이터 기반 과학적 행정으로 디지털 대전환 시대 정부역량 강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행정안전부는 2월 10일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영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공동위원장 조성준 서울대 교수)으로 ⌜공공데이터법⌟ 제5조에 따라 공공데이터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ㆍ조정하고 그 추진사항을 점검ㆍ평가하는 역할을 한다. 이날 회의에서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행정을 통해 디지털 대전환 시대 정부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공공데이터정책 발전방향’ 등의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공공데이터 정책 추진과 관련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공공데이터정책 발전방향] 대한민국은 OECD 공공데이터 개방평가에서 3회 연속(’15년·’17년·’19년) 세계 1위를 달성하는 등 공공데이터 선도국가로 인정받고 있다. ‘공공데이터정책 발전방향’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디지털 대전환 시대 정부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밑그림을 담았다. '데이터 기반 혁신을 통한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해' 국정과제 및 국가현안의 과학적 결정·집행을 위한 전략적 분석과제를 발굴·수행하고, 미래이슈 조기 감지 및 대응을 위한 데이터 분석을 시행한다. 또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행정·공공기관의 조직·예산·인사 등의 공통업무를 개선하는 등 일하는 방식 혁신도 추진한다. 국민 수요에 맞춘 고품질 데이터 개방을 위해 데이터 수집부터 활용까지 민관협업을 확대하며, 민간의 개발 등에 필요한 여러 기관의 데이터를 모아 통합하여 제공하는‘서비스 중심 공공데이터 패키지 개방전략’수립도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인공지능(AI) 학습 등의 용도로 활용량 폭증이 예상되는 비정형데이터에 대해 유형별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데이터 친화적 행정문서 혁신으로 공공생산 비정형 자료(위원회 결정문·전자관보 등)를 기계 판독·분석이 가능한 형태로 개방할 예정이다. 기업의 데이터 역량별로 맞춤형 공공데이터 활용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공공데이터 활용 공모전 참가․수상팀 등을 대상으로 후속지원도 확대하여 기업성장․일자리 창출 등 사회현안 해결 방안도 마련한다. ｢소통협력공간｣, ｢지역문제해결플랫폼｣ 등 주민참여 인프라를 활용하여 프로젝트 의제발굴부터 과제수행까지 공공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고, 주민·주소·지역경제 등 지방 관련 데이터와 재난안전데이터 등의 활용 활성화도 적극 추진한다. 이 외에도 범정부 데이터 공동활용을 활성화하고,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를 사전적·예방적 품질관리 체계로 전환할 예정이다. [2022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계획]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은 신산업 및 사회현안과 관련된 분야의 중요 데이터를 선정하여 개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자율주행, 재난안전 등의 정보와 주민등록 정보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행정 분야를 추가 발굴하여 7대 주제영역 21개 분야 데이터를 개방할 예정이다. ▴차량 센서정보, 도로인프라 등 자율주행 데이터, ▴공영자전거, 공간정보 등 스마트시티 데이터, ▴산재보험 심사결정문,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정보 등 재난안전 데이터, ▴숲길 종합정보, 대학 학과 커리큘럼 정보 등 생활환경 데이터, ▴혈액세포 홀로그램, 식의약 위해정보 등 헬스케어 데이터, ▴공정위 가맹사업 정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정보 등 금융 데이터, ▴전자관보, 주민등록 인구현황 등 공공행정 데이터가 그 대상이다. 한편, 정부는 2015년부터 2021년까지 147개 분야의 국가중점데이터를 개방하였으며, 개방된 데이터는 2021년 말 기준 총 705만 건의 활용실적(다운로드 및 오픈API 신청)을 기록하는 등 다양한 분야의 신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 범정부 공공데이터 중장기(2019년~2021년) 개방계획 이행 결과] 2018년 공공기관 데이터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립된 ‘공공데이터 중장기 개방계획’은 3년간 142,601개 공공데이터 개방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2021년까지 148,853개를 개방함으로써 목표 대비 104.38%를 개방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2018년 말 28,400개였던 공공기관의 개방 데이터는 중장기 개방계획을 이행한 결과 5배 이상 증가하였다. 행안부는 향후에도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을 기반으로 공공기관의 데이터 보유현황을 분석하고 지속적인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전략위는 2021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결과, 2022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시행계획 등을 보고 받고 심의·의결하였다. 조성준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민간위원장은 “기업이나 개인은 창의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비즈니스와 새로운 가치를 활발하게 만들어 내고 있다”라며,“수요자 눈높이에 걸맞게 정부가 공공데이터를 원본 수준으로 제공하고, 민간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더 쉽게 고품질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전략위에서 심의·평가하겠다”고 말했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은 “공적 마스크 재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정보, 요소수 재고 데이터 사례에서 보듯이 공공데이터는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라며, “올해부터는 이러한 성과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국정과제 및 국가현안 등에 대해 전략적 분석을 실시하여 증거 기반의 과학적 행정을 뒷받침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공공데이터 활용 기업의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기업이 성장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일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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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0
  • 춘천시 오미크론 폭증 대비…누수 없는 시정 위한 재택근무 활성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춘천시정부가 코로나19 오미크론 폭증에 대비해 재택근무 활성화에 나선다. 직원 확진과 밀접접촉에 따른 검사, 격리, 치료로 인한 행정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출퇴근 시간 절약, 자유로운 근무환경 등 행정의 효율이 올라가고, 아이 육아 부담도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코로나19 대비 재택근무는 대상업무, 근무조 편성 등 자율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예를 들어 담당(계) 단위가 6명일 경우 6개조로 편성해 1주차는 월, 화(A.B)→수,목(C,D)→금(E,F) 순으로 재택근무를 하는 방식이다. 다만 재택근무가 어려운 업무는 담당직원 코로나19 확진 시 대체할 수 있는 근무시스템을 사전에 확보한다. 원활한 재택근무를 위해 운영 시스템도 대폭 개선한다. 당초 재택근무 이용 시스템은 일부 업무만 가능했지만, 이를 확대해 대부분의 업무가 가능하도록 했다. 시정부 관계자는 “재택근무가 자리를 잡으면 코로나19를 대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의 효율도 극대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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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0
  • 영화 '킹메이커', 영화계 저명인사들의 극찬 세례 화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개봉 후 전 세대 관객의 사랑을 받으며 입소문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 영화 '킹메이커'가 영화계 저명인사들의 만장일치 호평을 받고 있다. 세상을 바꾸기 위해 도전하는 정치인 ‘김운범’과 존재도 이름도 숨겨진 선거 전략가 ‘서창대’가 치열한 선거판에 뛰어들며 시작되는 드라마를 그린 영화 '킹메이커'가 영화계 저명인사들의 뜨거운 호평을 받고 있다. 먼저 충무로 대표 연기파 배우 전도연은 '킹메이커'에 대해 “마음을 울리고 머리를 깨우는 영화였다. 오랜만에 밑도 끝도 없는 그리움으로 영화가 끝나도 자리를 뜨지 못했다”라며 깊이 있는 울림을 전한 웰메이드 영화 '킹메이커'에 대한 감탄을 드러냈다. 또한 변성현 감독의 전작인 '불한당: 나쁜 놈들의 세상'에서 호흡을 맞춘 바 있는 배우 임시완은 '킹메이커'의 감각적인 연출과 연기 앙상블을 극찬하며 “킹메이커! 명장면메이커! 띵작메이커! 새해의 시작은 '킹메이커'와 함께하세요”라는 센스 있는 리뷰를 남겼다. 또 “50년 전이 아니라 현재의 이야기였다.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넘어 인간에 대한 이야기였다. 이념과 욕망 사이에서 어느 쪽도 편애하지 않는 영화의 시선이 나에게 위안을 줬다”(배우 김아중), “변성현 감독 특유의 스타일리시한 연출에 흠뻑. 설경구 이선균 배우 등 출연진들의 연기에 흠뻑”(배우 박명훈), “어떤 곳은 1분에 한 번 간신히 숨이 쉬어지고, 어떤 곳은 1초에 여러 번 심장이 터진다. 이것은 살아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있는 이야기고, 살아있을 이야기이기 때문이다”('은밀하게 위대하게' 장철수 감독), “한국 정치사의 중요한 변곡점을 엮어 오늘의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영화. 감각적인 화면, 배우들의 앙상블에 박수를!”('좋아해줘' 박현진 감독), “오래전 대선의 이야기이지만 4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작금의 대선의 데자뷰이다. 어떤 일의 핵심과 본질을 꿰뚫는 일은 늘 필요하다. 영화 '킹메이커'의 관람을 추천합니다”('리틀 포레스트' 임순례 감독) 등 과거의 이야기이지만 현재를 관통하는 메시지에 공감하며 호평을 보내기도 했다. 특히 “배우분들의 들숨과 날숨이 고스란히 가슴 깊이 온기로 전해지는 엄청난 수작입니다. 현대사를 영화로 옮긴 영화 중 단연 으뜸인듯합니다. 두 시간 내내 영화의 감동이 감격스럽습니다”('싱크홀' 김지훈 감독), “정치판의 뒷이야기를 이렇게 세련되게 찍을 줄이야. 변성현 감독은 영화판의 여우다”('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 김용훈 감독) 등 언론과 실관람객들이 극찬한 미장센과 배우들의 연기에 대한 리뷰도 눈길을 끈다. 뿐만 아니라 '검은 사제들'을 연출한 장재현 감독은 “‘대미필담’ 큰 맛은 반드시 담백하다. 더 나아가 긴장감과 여운으로 이어지는... 꽉 찬 아름다운 영화. 극장관람필!”이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아 '킹메이커'가 극장에서 반드시 봐야 할 필람 무비임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한다. 영화계 저명인사들까지 사로잡은 뜨거운 영화 '킹메이커'는 현재 극장에서 절찬리 상영 중이다.
    • 스포츠/연예
    • 연예/방송 외
    2022-02-10
  • '라디오스타' 송소희, ‘골때녀’ 전부터 축구 삼매경?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악 소리꾼’이자 ‘골때녀’에서 공격수로 활약 중인 송소희가 ‘라디오스타’에서 직장인 축구동호회 활동 경력부터 해외 축구팀을 향한 팬심까지 고백해 이목을 집중시킨다. 9일 밤 10시 30분 방송 예정인 고품격 토크쇼 MBC ‘라디오스타’는 김소현, 이영현, 선예, 송소희, 황소윤과 함께하는 ‘소리꾼 도시 여자들’ 특집으로 꾸며진다. 송소희는 ‘천재 국악소녀’로 이름을 알린 경기민요 소리꾼이다. 최근에는 ‘골 때리는 그녀들’에서 뛰어난 축구 실력으로 반전 매력을 뽐내며, 새소년의 황소윤과 함께 ‘쌍소 투톱’으로 활약 중이다. 송소희는 “’골때녀’ 출연 전부터 직장인 축구동호회에서 활동했다”라며 반전 이력을 들려줘 어떤 사연이 숨어있을지 궁금증을 한껏 끌어올린다. 이어 송소희는 축구 선수로 뛰는 것뿐만 아니라 해외 축구리그를 줄곧 챙겨보는 찐팬이라며 “머리로는 토트넘, 가슴으로는 맨시티를 좋아한다”고 고백, 그 이유를 궁금케 한다. 이 외에도 송소희는 본업인 ‘국악인’ 에피소드도 들려준다. 그는 가진 한복만 200여 벌이라며 “무대에서 이 무늬는 절대 피한다”는 뜻밖의 사연을 들려줘 시청자들의 솔깃하게 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특히 이날은 ‘골때녀’의 ‘쌍소 투톱’ 송소희와 황소윤이 나란히 출연해 화제를 모으고 있는 터. 송소희는 “’라스’ 출연이 인생의 변곡점이 됐다”라며 MC의 한 마디에 방송 인생이 180도 달라졌다고 들려준다. 이어 그는 첫 출연인 황소윤을 위해 “나만 믿고 따라와!”라며 언니미를 자랑했다고 해 미소를 유발한다. 새소년의 보컬이자 ‘골때녀’로 예능까지 접수한 황소윤은 “’라스’ 출연을 앞두고 ‘이것’ 고민에 빠져 있었다”고 귀띔해 궁금증을 자아낸다. 또한 그는 ‘라스’ 경력직(?) 송소희의 리드를 넘어서 MC 김구라를 움찔하게 만드는 예능감과 입담으로 ‘구라 잡는 소윤’에 등극하며 대활약을 펼칠 예정이다. 황소윤은 '새소년' 활동으로 유명 아티스트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비하인드 스토리를 대방출한다. 세계적 아티스트 류이치 사카모토와 나이 차를 뛰어넘어 밥친구가 된 사연부터, SNS로 팀이 모인 흥미진진한 MZ세대의 밴드 결성법까지 낱낱이 들려줄 예정이다. ‘쌍소투톱’ 송소희, 황소윤의 활약은 9일 수요일 밤 10시 30분에 방송되는 ‘라디오스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 데뷔와 동시에 신인상, 최우수록음악상을 휩쓸었던 화제의 밴드 새소년의 보컬 황소윤이 첫 출격해 “’라스’ 출연을 앞두고 ‘이것’을 고민했다”라고 밝혀 궁금증을 유발한다.
    • 스포츠/연예
    • 연예/방송 외
    2022-02-10
  •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의 책임 있는 지원체계 마련 촉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실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2월 9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05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통해 복지정책실 및 산하기관(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시50플러스재단,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관련 안건을 심사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서울특별시립 따스한채움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검토 후 복지정책실 및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시50플러스재단,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어진 질의 과정에서 보건복지위원들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이 많은 시기에 복지정책실 산하기관이 무책임하고 방만한 운영을 하지 않도록 적절히 인력을 배치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함을 지적하며, 업무량 및 임금 불균형 상황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야간과 휴일에 활동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에 대한 지원 등을 주문하였다. 또한 장애인복지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미흡함을 지적하면서 뇌병변장애인 지원 마스터플랜의 원활한 추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추가배치 및 법과 조례에 따라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적정히 시행할 것을 당부했다. 이외에도 ▲사회서비스원 든든어린이집 식단의 질 제고 ▲어르신과 장애인 등 수요자가 이용하기에 용이한 키오스크 시스템의 구축 ▲서울노인복지센터 경로식당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 ▲희망두배 청년통장 체계적관리 및 운영 ▲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 채용 시 철저한 자격 검증 실시 및 신속한 운영 정상화 등을 주문하였다. 이영실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위중한 시기에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줄 것과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살펴줄 것”을 당부하면서 회의를 마쳤다.
    • 정치
    • 의회
    20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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