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종편집 2024-03-2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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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은, 방송-광고-홍보대사까지 접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미스트롯2’ 진 양지은이 방송과 광고계를 휩쓴데 이어 제주특별자치도 홍보대사로 위촉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양지은은 ‘금요일 밤의 신(新) 예능 최강자’로 급부상한 TV CHOSUN ‘내딸하자’, ‘화요청백전’ 등의 예능 프로그램에서 감동적이고 완성도 높은 무대를 선보이는 것은 물론 반전의 허당미까지 선사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가수 본업의 능력을 제대로 입증한데 이어, 숨겨둔 끼를 ‘무한 발산’해 주목받는 예능인으로 급부상하는 중인 양지은는 앞으로 다양한 방송을 통해 대중과 호흡하며 다채로운 모습을 선보일 계획이다. 또한 양지은은 우아하고 품격을 갖춘 외모로 생애 첫 뷰티모델로 전격 발탁되는 등 광고계에서도 폭발적인 호응을 얻고 있다. 친근하면서도 신뢰를 주는 이미지를 갖춘 양지은은 뷰티 브랜드의 뮤즈로 발탁된데 이어 다양한 브랜드의 광고에서도 폭발적인 러브콜을 받으며 ‘광고계 대세’로 자리매김하는 중이다. 뿐만 아니라 양지은은 최근 제주도 홍보대사로 위촉되었다. 제주 우도 출신의 양지은은 TV CHOSUN ‘미스트롯2’에서 ‘제주댁 효녀 가수’ 등으로 불리며 뜨거운 사랑을 받은 바 남다른 ‘제주 사랑’을 보여준 양지은은 앞으로 제주를 대표하는 얼굴로서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한편 양지은은 TV CHOSUN 원조 트롯 오디션 프로그램 ‘미스트롯2’에서 묵직하면서도 가슴을 울리는 가창력과 드라마 같은 스토리로 ‘기적의 신데렐라’로 등극하며 진을 차지했으며, 이후 전국민적인 사랑을 받으며 활발히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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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9
법무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회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박상기 前 법무부장관)는 4. 29일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오늘 회의에서 추천위원들은 심사대상자들의 능력과 인품, 도덕성, 청렴성, 민주적이고 수평적 리더십, 검찰 내.외부의 신망,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 등 검찰총장으로서의 적격성 여부에 대하여 심사했다. 회의 결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4명을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법무부장관에게 추천했다. ※기수 및 가나다 순 순번 성 명 기수 현 직위 1 김 오 수 20기 법무법인 화현 변호사 2 구 본 선 23기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 3 배 성 범 23기 법무연수원 원장 4 조 남 관 24기 대검찰청 차장검사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하여 검찰총장 후보자를 임명 제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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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9
대한민국 코로나19 건강정보 빅데이터 구축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질병관리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건강정보 빅데이터 구축을 추진한다. 구축된 빅데이터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감시체계의 강화, 코로나19 백신 연구 개발을 활성화하는 과학적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질병청과 건보공단은 코로나19 빅데이터 구축과 이를 활용한 조사·연구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공공기반 빅데이터 협력 체계에 관한 업무협약을 4월 29일 15시 30분,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 청사에서 체결하였다. 양 기관은 코로나19 빅데이터 감시체계 구축·운영을 위한 기관 간 자료를 제공·공유하고, 연계 시스템을 기반으로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이상반응(AESI) 감시 및 백신 효과 평가 등 과학적 근거 마련을 위한 공동연구 수행 등을 상호 협력하여 추진하는 것에 대해 합의하였다. 향후 양 기관 간 단계별 자료 공유(자료 연계) 하여 ① 공공 빅데이터를 활용한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포괄적 감시체계 구축, ② 코로나19 예방접종자 코호트 구축 및 연구용 자료(DB) 생성, ③ 코로나19 환자 코호트 구축을 통한 연구 목적 자료 개발 등을 공동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이번 협약과는 별도로 원활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위해 ▴건강보험 자료를 활용한 필수 접종 대상자 및 우선접종 대상자 확인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용 지급,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의료이용 자료(DB) 구축 등 정부의 예방접종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빅데이터 구축을 위해 질병청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정보, 이상반응 정보, 코로나19 환자 정보 등과 건보공단의 의료기관 진료내역, 상병내역, 투약 등의 건강보험 건강정보를 연계하여 공유하고 분석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구축되는 빅데이터는 향후 코로나19 백신의 효과 및 안전성에 관한 과학적 근거자료로서 관련 연구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빅데이터가 구축되면 접종자별로 백신의 종류, 접종시기, 이상반응의 유무와 증상 등을 알 수 있고, 건강정보와 연계한 분석이 가능해진다. 또한, 개인 특성을 고려한 백신 효과평가, 백신 플랫폼별 효과평가 연구 등이 용이해 진다. 이는 향후 국내에 적합한 최적의 백신 선택과 국내 백신 개발의 과학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코로나19 환자정보와 의료정보 연계를 통해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임상 경과 연구 등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자 코호트 및 환자 코호트 관련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질병청은 양기관의 데이터 연계 체계가 구축되면 이를 국외 자료에 의존해 온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감시체계 강화에 활용할 예정이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특별 관심 이상반응에 대한 감시, 이상반응이 주로 발생한 의료적 특성 파악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정부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적극 협조하고, 향후 공동연구를 통해 제2의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발생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대응체계 강화 등에 기여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우리나라는 3개 플랫폼, 5종의 백신을 접종할 계획이며, 이를 전 국민 건강보험 정보와 연계할 수 있는 세계에서 드문 코로나19 빅데이터 기반을 갖고 있다”고 하고, “이번 코로나19 빅데이터 구축으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감시체계 강화는 물론 백신 효과 및 안전성 연구를 활성화하고 국가예방접종정책 및 감염병 관리정책을 발전시키는 근거자료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04-29
5월은 푸르구나, 우리는 문화와 함께 자란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민속박물관 등 문체부 소속 문화예술기관, 단체와 함께 어린이, 동반 가족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다채로운 공연과 전시, 행사 등을 마련했다. 모든 공연과 전시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한 가운데 진행한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5월 5일, '어린이날! 신나는 박물관 탐험'이란 주제로 박물관 보물찾기 현장 행사, 유튜브 창작자와 함께하는 가상 어린이박물관 체험 등 다양한 행사를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한다. 5월 14일부터 24일까지는 국립중앙박물관 전시품을 감상하고 그림으로 표현해보는 ‘제46회 국립중앙박물관 그리기 잔치’가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현재 전시되고 있는 작품들을 감상하고 그림을 그린 후 원본을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국립민속박물관에서는 상설전 '우리 이제 만나요', '골골이와 인형친구들'을 무료로 볼 수 있다. 어린이날을 맞이해 신나는 골목 놀이를 주제로 한 체험행사 '놀다 보면 하루가 너무나 짧아~'가 진행되는데, 딱지, 제기, 팽이 등을 직접 만들어 ‘골목 놀이 경연’에 참가하거나 추억의 오락실, 추억의 뽑기방 등 여러 체험 놀이를 즐길 수 있다. ‘놀이마당’에서는 오전, 오후 각 1회, 옛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든 어린이극 '효성 깊은 호랑이'를 무대에 올린다. 국립민속박물관 파주관에서는 개방형 수장고를 가족과 함께 둘러보는 '어린이날맞이 개방형 수장고 재미있게 즐기기' 행사를 마련했다. 국립민속박물관 전시와 행사는 관람객들의 안전을 위해 시간당 제한된 인원으로 진행되는데, 기관별 누리집에서 사전예약을 할 수 있다. 지난 9월부터 시설 공사로 임시휴관에 들어갔던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어린이미술관은 5월 4일, 어린이를 위한 무료 체험전시 '너랑 나랑___'과 함께 다시 문을 연다. 관람 희망자는 국립현대미술관 누리집에서 사전예약을 하면 된다. 어린이를 위한 공연은 어떤 것이 있을까? ▲ 국립중앙극장에서는 5월 1일부터 9일까지 어린이음악회 '엔통이의 동요나라 2'를 만나볼 수 있다. ▲ 국립국악원 본원(서울)에서는 5월 4일과 5일 어린이날 기획공연 '우기부기'를, 5월 8일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국악동화 '강아지똥'을 선보인다. 어린이날(5. 5.) 당일, ▲ 국립민속국악원(전북 남원시)의 '제비씨의 크리스마스', ▲ 국립남도국악원(전남 진도군)의 놀이극 '반쪽이 이야기', ▲ 국립부산국악원(부산광역시)의 국악극 '우리랑 진도깨비'도 관람객들을 기다린다. ▲ 국립아시아문화전당(광주)에서는 어린이 공연 '괴물 연을 그리다'와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야외 영화 상영회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빅도어시네마' 행사를 준비했다. ▲ 예술의전당(서울)에서는 한국방송(KBS)교향악단의 어린이 과학콘서트 '행성'과 어린이를 위한 송수미, 이채영의 '피아노 듀오 콘서트'가 열린다. 박물관에서 볼 수 있는 어린이 공연도 있다. ▲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마련한 어린이날 남사당놀이 인형극 '문둥왕자'는 현장은 물론 온라인에서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 한글박물관에서는 어린이날 공연 '호랑이의 꽃길'을 시작으로, 주말 동안 '책 속 요정 바비츄카(5. 8.)', '판소리 다섯 바탕의 어제와 오늘(5. 9.)', '세종의 노래, 가갸하고 거겨하니(5. 15.)', '말랑콩 생콩(5. 16.)' 등 다양한 공연이 이어져 어린이들에게 특별한 시간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번 공연은 모두 ‘띄어앉기 좌석제’로 운영되며, 예매는 기관별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가정의 달을 맞이해 국립문화예술기관이 준비한 다양하고 풍성한 문화행사는 어린이와 관람객들에게 따뜻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을 안겨 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이번 문화행사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해 안전하게 운영할 방침이니 어린 시절부터 문화를 자연스럽게 접하고 문화향유의 기회를 넓힐 수 있도록 가족 단위 관람객들이 문화행사에 함께해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문화/행사
- 문화/행사
2021-04-29
원안위, 신고리1호기 정기검사 중 임계 허용 후 출력상승시험 등 잔여검사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올해 3월 2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신고리1호기의 임계를 4월 29일 허용했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7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번 정기검사 기간 중 격납건물 내부철판(CLP)의 용접부 및 관통부 등에 대한 육안검사(1,164개소), 두께측정(52개소) 및 비파괴검사(6개소) 등 1,222개소를 점검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 그리고 증기발생기 전열관에 대한 비파괴검사가 적절하게 수행되었음을 확인하고, 이물질 검사 결과 총22개의 이물질(슬러지 등)이 발견되어 모두 제거했다. 또한, 이번 정기검사에서 작년 고리 원전부지에 영향을 미쳤던 태풍(마이삭, ‘20.9.3)에 의한 소외전력계통의 염해 취약성에 대한 후속조치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점검 결과, 한수원은 태풍에 대비하기 위해 송수전 전력설비 유지관리에 관한 정비절차서를 개정하고, 스위치야드까지 연결되는 가공선로를 지하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등 후속조치를 적절히 추진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아울러, 후쿠시마 후속조치 이행상황 및 최근 3년간 사고·고장사례 반영사항 등을 검사한 결과 ‘적합함’을 확인했다. 원안위는 지금까지의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고리1호기의 임계를 허용하고, 앞으로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9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04-29
'제4차 한-핀란드 경제공동위원회'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이성호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4.29일 오후 「니나 바스쿤라티(Nina Vaskunlahti)」 핀란드 외교부 대외경제차관보와 제4차 한-핀란드 경제공동위원회를 화상으로 개최하고 △실질협력 강화 △디지털 전환·저탄소 경제 대응 △공급망 및 기후변화 이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양측은 코로나19에도 불구, 2019년 6월 한-핀란드 정상회담에서 논의되었던 벤처 및 스타트업, 4차 산업혁명 대응, 성평등을 포함한 관련 성과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양국관계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을 평가했다. 우리측은 디지털 전환·저탄소 경제·사회안전망 구축으로 대변되는 한국판 뉴딜 정책을 소개했다. 아울러, 양측은 코로나19로 인해 그 취약성이 확인된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을 위한 상호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한편, 우리측은 지난 4.13.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과 관련, 우리 정부와 국민의 우려를 핀란드측에도 전달했다.
- 국제
2021-04-29
스포츠윤리센터 이사장에 이은정 전 경찰대학 학장 임명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4월 29일 자로 스포츠윤리센터 이사장에 이은정 전 경찰대학 학장을 임명했다. 신임 이은정 이사장은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 서울 마포경찰서장 등을 거치며 풍부한 공직생활을 경험하고, 경찰대학 학장, 중앙경찰학교 교장을 지내며 뛰어난 지도력을 발휘해 왔다. 특히 미투운동이 시작될 무렵,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으로서 여성보호, 성범죄 등을 처리해 뛰어난 인권 감수성과 전문지식을 겸비하고 있다. 이에 스포츠인권 전담기구인 스포츠윤리센터를 통해 공정한 스포츠 생태계 조성을 선도할 수 있는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황희 장관은 4월 30일 오후 2시, 문체부 저작권보호과 서울사무소에서 임명장을 수여할 계획이다. 황 장관은 “신임 이사장이 인권 감수성과 전문성, 풍부한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스포츠윤리센터를 조기에 정상화하고 센터가 명실상부한 스포츠인권 수호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해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정치
- 인사동정
2021-04-29
식약처, 노바백스 코로나19 백신 사전검토 착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월 29일 SK바이오사이언스社가 노바백스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품목허가 신청 전 사전검토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노바백스 백신은 유전자재조합 기술로 만든 합성항원 백신이며, 이번에 사전검토를 신청한 자료는 비임상(독성.효력시험) 및 초기 단계 임상시험자료다. 식약처는 조속한 허가절차 진행을 위하여 스탠리 어크 노바백스 CEO 방한시 노바백스社 인허가팀과 사전협의했고 이번에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비임상, 임상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백신심사반’이 안전성·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노바백스 백신은 영국 MHRA, 유럽 EMA 등에서 사전검토(롤링리뷰, Rolling review) 중이며, 국내에서도 사전검토에 착수함으로써 해외 국가와 병행해 허가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우리 국민에게 안전하고 효과 있는 백신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04-29
식약처, 스푸트니크V 코로나19 백신 사전검토 착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월 29일 ㈜휴온스社에서 러시아 스푸트니크V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허가신청 전 사전검토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해당 백신은 정부에서 도입계획을 발표한 백신은 아니며, ㈜휴온스社가 ｢약사법｣ 규정에 따라 비임상(독성.효력시험)자료에 대한 사전검토를 신청했다. 식약처는 제출된 비임상 자료에 대하여 안전성과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참고로 스푸트니크V 백신은 바이러스벡터 백신으로 러시아 등 61개국에서 승인되었으나, 미국, 유럽에서는 아직 허가되지 않았으며 유럽(EMA)에서 사전검토 및 WHO 긴급사용목록(EUL) 등재신청에 따른 심사가 진행중이다. 식약처는 우리 국민에게 안전하고 효과 있는 백신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04-29
우리 검정콩(‘청자5호’) 비만과 대사증후군 예방 효능 뛰어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립식량과학원에서 개발한 검정콩 ‘청자5호’가 비만과 대사증후군 예방에 우수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연구 결과 밝혀졌다. 농촌진흥청은 한양대학교 이현규 교수팀과 함께 검정콩(서리태)이 비만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동물실험을 진행한 결과, 검정콩 ‘청자5호’ 품종이 체중과 체지방, 중성지방을 줄이고 비만과 대사증후군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밝혔다. 연구진은 4주령의 실험쥐 40마리를 고지방식(대조군), 정상식, 고지방식과 일반콩(‘대원콩’), 고지방식과 검정콩(‘청자5호’)을 먹인 4개 군으로 나눠 6주 동안 실험을 진행했다. 실험 결과, 고지방식과 ‘청자5호’를 먹인 실험군에서 고지방식만 먹인 대조구에 비해 체중은 35%, 체지방률은 54%, 중성지방은 31%, 총 콜레스테롤은 34% 감소하는 효과를 확인했다. 또한, ‘청자5호’를 먹인 실험군의 공복혈당이 대조구 대비 47% 감소해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콩(‘대원콩’)을 먹인 실험군에서도 비만과 대사증후군 예방 효과가 나타났지만, ‘청자5호’를 먹인 실험군에서 체중 7%, 체지방률 13%가량이 더 감소해 비만과 비만으로부터 발생하는 각종 대사증후군 예방에 ‘청자5호’ 효능이 더욱 뛰어난 것으로 입증됐다. ‘청자5호’는 흔히 ‘서리태’로 불리는 재래종 검정콩의 재배적 단점을 개선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된 품종이다. 겉모양은 재래종과 비슷하나 껍질 안 녹색 정도는 비교적 연한 편이다. 재래종보다 병과 쓰러짐에 강하고, 꼬투리가 잘 터지지 않는 게 장점이다. 특히 꼬투리 달리는 높이가 높은 편이라 기계로 수확하기가 수월해 농가 만족도가 매우 높다. ‘청자5호’ 생산량은 재래종(200kg/10아르)보다 약 70% 많은 343kg으로, 국내 검정콩 품종 중 가장 많다. 또한, 당도가 높아 맛이 좋으며 항산화 활성이 우수한 안토시아닌과 이소플라본 성분이 재래종보다 각각 2.7배, 1.4배 많다. ‘청자5호’는 현재 온라인이나 전국 할인매장을 통해 판매되고 있으며, 두유, 두부, 콩가루 원료로 활용되고 있다. 종자는 내년 초 각 시.군농업기술센터를 통해 농가에 보급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남부작물부 오명규 부장은 “‘청자5호’는 수량이 많고 품질이 우수해 생산자와 가공업자가 인정하는 검정콩이다. 이번 실험을 통해 비만과 대사증후군 예방효과가 확인된 만큼 다양한 식품 소재로 활용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파주장단콩연구회 이혁근 전임 회장은 “‘청자5호’는 재배 안전성이 높으면서도 재래종 서리태에 버금가는 맛과 품질을 지니고 있다.”라며, “생산량이 많아 재래종 대비 2배 이상의 소득 증대가 기대되며, 전국적으로 재배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전했다.
- 사회
- 환경/식품
2021-04-29
문재인 대통령 내외, 故 정진석 추기경 조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 내외는 故 정진석 추기경 조문 종료 후 염수정 추기경과 주교관 별관으로 이동해 환담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먼저 “한국 천주교의 큰 기둥을 잃었다”며 안타까워했다. 염수정 추기경은 “정진석 추기경께서 2월 21일 성모병원에 입원해 65일간 연명치료 없이 수액만 맞으며 잘 이겨내셨다”고 말했다. 또한 염 추기경은 “코로나19로 병문안을 자주하지 못했지만 정 추기경께서는 우리나라와 교회, 평화, 사제와 신자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있다고 하셨다. 이제는 주님 품 안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까지 천주교에서 방역수칙을 모범적으로 지켜준 데 대한 감사를 전했으며, 故 정진석 추기경님에 대해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주셨다. 힘든 순간에도 삶에 대한 감사와 행복의 중요성과 가치를 강조하셨다. 특히 갈등이 많은 시대에 평화와 화합이 중요하다고 하셨다. 하늘에서도 화합하는 사회를 누구보다 더 간절히 기도해 주실 것이다”고 말했다. 환담 마지막에 문재인 대통령은 “故 정진석 추기경님의 하늘나라에서의 간절한 기도가 꼭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다시 강조하였고, 염 추기경은 어려운 가운데 이루어진 조문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04-29
여자 U-16 대표팀, 5월 3일부터 소집훈련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여자 U-16 대표팀이 2021년 첫 번째 소집훈련을 실시한다. 김태엽 감독이 이끄는 여자 U-16 대표팀은 5월 3일부터 8일까지 5일간 파주NFC에서 1차 국내 소집훈련을 진행한다. 이번 소집훈련은 오는 9월 예정된 AFC U-17 여자 아시안컵 1차 예선을 대비하기 위함으로, 선수 파악과 동시에 기본 기술, 체력, 심리 등을 동시에 발전시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26명의 선수가 부름을 받았다. 지난해 차범근 축구상 여자선수상을 받은 유망주 범예주(전남광영중)을 비롯해 황다영(전남광양여고), 이정인(대전한빛고), 이하은(울산청운중), 송미경(인천디자인고) 등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김태엽 감독은 5일 간의 소집훈련 기간 동안 국제대회에서 통할 수 있는 팀을 만들기 위해 기술, 전술, 체력, 심리 면에서 경쟁력을 끌어올리는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여자 U-16 대표팀은 5월 3일 오후 2시 파주NFC로 모인다. 5일과 6일에는 각각 남자축구팀인 용마중, 충의중과 연습경기를 갖고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여자 U-16 대표팀 2021년 1차 국내훈련 소집 명단 (26명) GK 송미경(인천디자인고), 신예령(강원화천정산고), 강수희(충남인터넷고), 정다희(충남강경여중) DF 이하은(울산청운중), 김이영(포항항도중), 안송희(울산현대고), 구영연(울산청운중), 신민경(인천디자인고), 유지민(충북예성여고), 이주아(경기설봉중), 박하랑(충북예성여고), 원주은(울산청운중) MF 고은빈(울산현대고), 김지원(울산청운중), 최은형(충북예성여고), 범예주(전남광영중), 원채은(울산현대고), 최은서(광주광산중) FW 황다영(전남광양여고), 임아리(울산청운중), 김세연(충북예성여고), 배초원(전남광양여고), 이하은(포항항도중), 양은서(울산현대고), 이정인(대전한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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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9
[크리스 FnC 제43회 KLPGA 챔피언십 1R] 김지영, 메이저 대회 첫날 9언더파 단독 선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시즌 첫 메이저대회인 크리스 F&C KLPGA 챔피언십 첫날 김지영(김지영2) 선수가 버디쇼를 펼치며 단독 선두에 올랐다. 김지영은 전남 영암 사우스링스 영암 CC에서 열린 대회 1라운드에서 버디 10개, 보기 1개로 9언더파를 몰아쳤다. 8언더파 단독 2위인 김우정에 1타 앞서 순위표 맨 윗자리에 이름을 올렸다. 2017년 NH투자증권 레이디스 챔피언십에서 데뷔 첫 승을 거뒀고 지난해 BC카드-한경 레이디스컵에서 2승째를 기록했던 김지영은 KLPGA투어 통산 3승에 도전한다. 지난해 이 대회 우승자인 '디펜딩 챔피언' 박현경은 3언더파 공동 20위로 출발했고, 올 시즌 개막전과 두 번째 대회에서 연속으로 준우승한 장하나는 첫날 4언더파 공동 10위에 자리했다. 개막전 우승자 이소미는 1언더파, 지난주 대회 우승자 박민지는 1오버파를 기록했다. 최근 3년 연속 시즌 대상을 수상한 최혜진은 첫날 이븐파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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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9
[KLPGA 2021 톨비스트-휘닉스CC 드림투어 3차전] 황예나, 역전 드라마 쓰며 드림투어 5승 달성!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4월 28일, 강원도 평창군에 위치한 휘닉스 컨트리클럽(파72/6,332야드)의 마운틴(OUT), 레이크(IN) 코스에서 열린 ‘ KLPGA 2021 톨비스트-휘닉스CC 드림투어 3차전’(총상금 1억 원, 우승상금 1천8백만 원)’에서 황예나(28)가 역전승을 통해 드림투어 다섯 번째 우승을 알렸다. 첫날 버디 6개와 보기 3개를 묶으며 공동 9위로 2라운드에 나선 황예나는 버디 5개와 보기 1개를 추가해 중간합계 7언더파 137타(69-68)를 만들어 공동 2위까지 순위를 끌어올렸다. 최종라운드를 맞이한 황예나는 2번 홀에서 보기를 기록하며 다소 불안한 출발을 했다. 이후 6번홀과 7번 홀에서 연속으로 버디를 기록하며 다시 격차를 벌린 황예나는 11번 홀에서 더블 보기를 범하며 또 한 번의 위기를 맞이했다. 하지만 황예나는 경쟁자들의 추격에도 불구하고 이내 다음 홀에서 버디를 잡아냈고 16번 홀에서 버디 한 개를 더 추가한 끝에 최종합계 8언더파 208타(69-68-71)로 짜릿한 역전 우승을 이뤘다. 이번 우승을 통해 드림투어 상금순위 2위로 올라선 황예나는 “부상과 드라이버 입스 때문에 우승을 기대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좋은 결과가 만들어져서 기분이 정말 좋다. 이번 대회를 통해 자신감이라는 소중한 선물을 얻어간 것 같다.”라며 소감을 전했다. 이어 황예나는 “힘든 시기에 선수들을 위해 소중한 대회를 개최해주신 톨비스트와 휘닉스 컨트리클럽 그리고 KLPGA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또한, 매니지먼트사 WPS 박충일 대표님과 임직원분들과 후원해주시는 타이틀리스트와 핑골프 그리고 건강을 챙겨 주시는 팀글로리어스 선생님들까지 모두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누구보다 늘 함께 대회장에 동행해주시는 부모님께 감사하다.”라는 따듯한 인사도 잊지 않았다. 2011년 KLPGA에 입회한 황예나는 2014년 드림투어 16차전에서 생애 첫 우승의 감격을 누렸다. 이후 정규투어와 드림투어를 오가며 내공을 쌓은 황예나는 2019년 드림투어에서 3승을 기록해 ‘드림투어 상금왕’ 타이틀과 2020시즌 정규투어 시드권을 얻어냈다. 하지만 다음 시즌 정규투어에서 뚜렷한 결과를 내지 못한 황예나는 상금순위 79위를 기록해 시드권을 잃었고, 올해 드림투어를 주 무대로 삼게 됐다. 지난 시즌에 대해 황예나는 “작년 상반기는 잘 보냈지만, 하반기에 부상을 겪으면서 무너졌다. 여러모로 많이 아쉬운 한 해였다. 오랜 시간 골프를 치다 보니 아픈 곳들이 많아졌고, 지난 겨울 동안 갈비뼈 부상을 포함해 잔병 치료와 멘탈 코칭을 통해 새 시즌을 준비했다. 그동안 노력한 결과가 오늘 이뤄진 것 같아 뿌듯하다.”라고 전했다. 시즌 초반에 우승이라는 선물을 받은 황예나는 “뜻밖의 우승을 하게 되어 이번 시즌에는 큰 욕심이 없다. 먼저, 드라이버 입스를 극복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이고, 그 다음은 부상 없이 한 해를 건강하게 보내는 것이다. 그 두 개를 달성하게 된다면 좋은 성적과 정규투어 시드권이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 같다.”라고 웃으며 목표를 전했다. 이밖에 이제영(20,도휘에드가)과 권서연(20,우리금융그룹)이 7언더파 209타로 공동 2위에 올랐다. 이어 박단유(26), 신의경(23), 이수진3(25) 그리고 김가영(19)이 5언더파 211타를 기록해 공동 4위 그룹을 형성했다. 지난 1차전 준우승에 이어 2차전에서 우승을 기록한 김가윤(28,넥시스)은 이번 차전에서 아쉽게 컷 통과를 하지 못했으나, 여전히 상금순위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톨비스트와 휘닉스 컨트리클럽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KLPGA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 최종라운드는 주관 방송사인 SBS골프를 통해 5월 5일 19시 30분부터 녹화 중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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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9
5월, 가족과 함께 미술관 속 일상을 즐기러 오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구문화예술회관은 가정의 달 기념전 ‘일상은 아름다워’를 개최한다. 우리가 살아가는 보통의 일상에 대한 작가들의 다양한 이야기가 담겨있는 이 전시는 4월 30일부터 6월 12일까지 대구문화예술회관 미술관 1-5전시실에서 열린다. 전시는 일상이라는 하나의 주제를 다양한 이야기와 방식으로 풀어낸 작품들을 세 가지의 섹션으로 나누어 보여준다. 첫 번째 섹션의 주제는 ‘일상을 함께하다’이다. 일상을 함께하는 존재 중에서도 가장 큰 힘이 되어주는 가족을 주제로 작업을 하는 작가들의 작품을 통해 일상을 함께하는 가족의 의미를 돌아보고자 한다. 김덕기 작가는 가족이라는 일관된 주제로 가족과의 행복한 시간들을 순수한 색채로 화폭에 담는 작업을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 이번 전시를 통해 작가의 초기 한국화 작품에서부터 최근 작업 중인 회화, 애니메이션까지 다양한 기법의 변화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다. 조현익 작가는 두 아이를 키우며 보내는 일상이 마치 하나의 종교가 된 삶의 순간들을 포착하며 그 의미를 되새기는 작업을 보여준다. 두 번째 섹션은 ‘일상을 생각하다’이다. 일상 속에서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느끼며, 타인과 여러 감정을 공유하는 우리에게 일상은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지 작가적인 시각에서 바라본 일상의 모습을 담은 작품들을 볼 수 있다. 삶 속에서 마주하는 감정과 그에 대한 위로를 주제로 다양한 형식의 작업을 선보이는 장미 작가, 일상의 소재들을 수집하고 저장해두었다가 그것을 꺼내어 해체하고 재조립한 설치작업을 보여주는 이소진 작가, 흘러가는 일상 속 마주하는 풍경과 풍경에 대한 기억들을 빛나는 풍경으로 화폭에 담는 신준민 작가, 일상의 소소한 사물들 속에서 그 특별함을 찾아내고 기념하는 작업을 하는 김수수 작가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세 번째 섹션은 ‘일상을 희망하다’로 일상 속 희망을 담은 작가들의 작품을 보여준다. 동화 파랑새를 주제로 한 설치 및 영상 작업을 통해 일상 속의 행복과 희망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 표현한 정진경 작가, 오즈의 마법사에 등장하는 무지개 너머로의 여행처럼 즐거운 일은 우리 주변에 늘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STUDIO 1750의 작품을 전시한다. 전시기간 동안 전시와 연계한 관람객 체험프로그램도 운영한다. 1전시실에서는 김덕기 작가의 작품 스케치 도안을 관람객들이 색칠해보고 직접 작품을 전시해볼 수 있는 체험을, 1층 전시홀에서는 ‘나의 희망을 담은 파랑새 만들기’ 체험을 해볼 수 있는 상시 자유체험공간을 운영한다. 5월 15일 2시, 4시에는 전시참여 작가인 정진경 작가와 함께 가족교육체험프로그램 ‘우리가족 소망을 담은 팝업카드 만들기’를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가족 관람객을 대상으로 하며 사전유선예약을 통해 운영된다. 5월 5일 어린이날에는 어린이 관람객 100명에게 전시 작품이미지가 인쇄된 휴대용 보틀을 선착순 증정한다. 5월,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한 문화생활 속에서 일상의 아름다움을 가득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전시 관람 및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이며 코로나19로 인해 사전예약제 운영 및 제한관람을 실시한다. 자세한 내용은 대구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문화/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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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9
내가 받을 혜택이 한 눈에! 보조금24 전국 시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내가 받을 수 있는 국가보조금을 한 번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보조금24’ 서비스가 4월 28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본격 시행됐다. 대구시는 지난 2월 말부터 인천, 충남과 함께 동구, 서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등 5개 구·군에서 시범서비스를 운영하며 ‘보조금24’의 보완사항을 사전에 점검한 바 있다. 4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보조금24 전국 개통식’에서 배정식 대구시 평가담당관이 시범기관을 대표해 시범운영 결과 및 전국개시 준비상황을 발표하며 전국 개시 준비를 원활하게 마쳤음을 알렸다. ‘보조금24’는 정부 대표 포털 정부24를 통해 중앙부처가 제공하는 양육수당, 에너지바우처, 청년우대형청약통장 등 305개의 서비스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인의 연령과 가구특성, 복지대상 자격정보를 연계해 맞춤형으로 혜택정보를 안내한다. 행정기관을 일일이 찾아다닐 필요 없이 ‘정부24’ 로그인 후 이용동의 한번으로 쉽고 편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비대면 방식에 어려움을 느끼는 디지털 소외 계층 또한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신청서 한 장으로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번 중앙부처 서비스를 시작으로 올해 연말부터는 지자체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까지 맞춤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가 확대할 예정이며, 내년에는 공공기관과 민간단체 서비스까지도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정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시범운영 기간 동안 많은 시민들이 보조금24 운영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며, “시민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음에도 몰라서 못받는 경우가 없도록 지속적인 홍보 및 안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정치
2021-04-29
서울시교육청, 영재학교, 이공계 진로‧진학지도 강화 방안 마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8개 영재학교는 이공계 분야 우수 인재 양성이라는 학교 설립 목적을 달성하고, 영재학교 학생들의 이공계 진로·진학 지도를 강화하기 위해 ‘영재학교 학생 의약학계열 진학 제재 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하여 2022학년도 입학전형 모집 요강에 반영한다. 2022학년도 영재학교 입학전형에 응시를 희망하는 지원자 본인과 보호자는 응시원서에 명시된 제재 방안에 서약해야 원서접수가 가능하며, 제재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영재학교 입학 후 의약학계열로 진학을 희망하거나 지원하는 학생의 경우, 첫째, 대학 진학과 관련된 어떠한 상담과 진학 지도도 하지 않으며, 일반고등학교 등으로 전출을 권고한다. 둘째, 대학입학 전형에 필요한 학교생활기록부는 「영재교육 진흥법」에 따른 학생부 대신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한 ‘학교생활기록부Ⅱ’를 제공한다. 셋째, 정규 수업 이외의 시간에는 기숙사와 독서실 등 학교 시설 이용을 제한한다. 넷째, 일반고등학교 교육과정에 포함되지 않는 영재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투입된 추가 교육비와 영재학교 재학 중 지급한 장학금을 환수한다. 아울러, 현재 영재학교 재학생도 학교별 상황에 맞게 제재 방안을 최대한 적용하여 영재학교 설립 목적에 따라 이공계 진로·진학지도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영재학교장 협의회는 “영재학교는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라 이공계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설립된 학교로 영재학교 학생이 의약학계열로 진학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하며, “이번 조치를 통해 영재학교의 사회적 책무성을 강화하고, 영재학교 학생들이 이공계 분야로 더 많이 진출하여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에 큰 역할을 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1-04-29
이형석 의원, 폭언·폭행 피해 공무원 보호 위해 공무원법 개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폭언·폭행 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국가공무원법」및 「지방공무원법」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임용권자에게 민원 담당 공무원의 보호조치를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필요에 따라 업무를 일시 중단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담겼다. 최근 민원인으로부터 폭언과 폭행 등을 당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대민 업무 수행 공무원들이 크게 늘고 있다.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및 교육청 소속 민원 담당 공무원에 대한 폭언·폭행 등의 피해사례는 4만6079건으로, 2019년 3만8,054건 대비 7,575건(19.7%) 증가했다. 민원인의 폭행 수위 또한 심각해 2018년 경북 봉화군 소재의 한 민원실에서는 엽총 발사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서울시 중구 민원실에서는 공무원이 민원인이 휘두른 쇠파이프에 맞는 사건도 있었다. 사회복지 공무원의 상황은 이보다 훨씬 심각하다. 연간 피해 사례가 15만 2000여 건(2018년 기준)에 달할 정도로 민원인의 폭언·폭행으로 인한 인권침해가 다반사로 발생하고 있다. 민원 담당 공무원 피해가 증가하자 2020년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민원실 등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지자체 민원실에 CCTV 및 비상벨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는 전무한 실정이다. 반면 콜센터 직원, 서비스업 종사자 등 고객응대근로자의 경우 2018년 개정된「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용주가 건강장해 예방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은 이 법에 따른 보호 대상이 될 수 없어 별도의 제도적 보호장치가 필요하다. 이형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대민 업무 수행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자의 건강장해 예방 조치를 의무화하고,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업무의 일시중단⸱전환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도록 하였다. 이형석 의원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무원들에게 안전한 업무 환경이 갖춰져야 한다”며, “지자체 민원실뿐 아니라 정부부처⸱법원 근무자, 사무실 내⸱외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공무원, 별정직 공무원 등 공공업무와 국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는 이들이 폭언·폭행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형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과「지방공무원법」개정안에는 민홍철, 박정, 서영교, 송갑석, 안규백, 윤영덕, 윤준병, 윤후덕, 이병훈, 이수진, 이해식, 임호선, 정성호, 조오섭 의원 등 14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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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9
“평화·자치 공존하는 새로운 강원시대 열겠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평화와 자치가 공존하는 새로운 강원시대를 열기 위한 담대한 여정이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의원은 29일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은 남한과 북한으로 분단된 종전의 강원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려 평화통일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강원평화특별자치도’를 설치하고 ‘평화특례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도민의 복리증진을 실현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강원자치도의 관할구역은 종전의 강원도의 관할구역과 같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특수한 지위를 갖는다. 강원자치도의 조직·운영,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및 규제완화, 국가 차원의 행·재정적 우대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강원자치도 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이곳에서는 강원자치도의 중장기적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행정·재정 자주권 제고 방안,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과 규제완화 등에 관한 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평화특례시의 지정 요청에 관한 사항, 행정규제 자유화의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 통일부장관이맡도록 했다. 강원자치도지사와 관할 시장·군수 등을 비롯한 당연직위원과 민간 위촉위원 등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다. 강원자치도에는 행정 및 재정에 관한 국가 차원의 특별 지원과 특례가 주어진다. 우선, 강원자치도가 평화통일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관할구역 안의 도시계획 등 각종 지역개발과 균형있는 개발을 위한 중앙행정기관 차원의 행·재정상 특별지원과 관련 시책사업에 관한 우선 지원 혜택도 주어진다. 특히 행안부 및 교육부 장관은 강원자치도 설치 후 10년 동안 보통교부세(금)의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 수 있도록 했다. 보정액은 기준재정 수요액과 수입액의 차액과 그 차액의 100분의 50 이내의 금액을 더한 규모로 산정되도록 했다. 또한 「국가균형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 국가가 강원자치도 발전에 관한 각종 국가보조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특히, 제정안은 강원자치도의 지역발전 및 주민지원, 평화통일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전기금을 설치하도록 했다. 발전기금의 재원은 국가 또는 강원자치도의 출연금, 남북협력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이외에도, 도내 보세판매장 운영에 따른 납부금, 강원랜드 카지노 운영에 따른 납부금, 민간인 통제선 출입세(1만원 범위 내)로 조성된다. 다만, 강원랜드가 매년 문화체육관광부에 납부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은 기존 납부액(카지노 총 매출액의 100분의 10)에서 발전기금 납부액 만큼을 제외한 100분의 7 범위 이내로 낮춰서 내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무엇보다 핵심은 강원자치도에 남북협력, 평화교육 등의 중심지를 조성·지원하기 위한 ‘평화특례시’ 지정과 지원에 관한 조항이다. 제정안은 강원자치도지사가 강원자치도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시·군을 「지방자치법」에 따라 추가 특례를 둘 수 있는 평화특례시로 지정하도록 행안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행안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평화특례시로 지정되면, △남북교류와 협력 촉진에 관한 사업 △평화 및 통일 교육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지원 △국제평화와 협력 관련 연구소 또는 기관·단체 유치 및 지원 △평화·협력 관련 국제회의 유치 등에 관한 국가 및 강원자치도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균형발전과 지방소멸 위기 등을 고려하여 행안부 장관이 정하는 시·군·구에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최근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른 것으로, 허영 의원이 지난해 8월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반영된 결과다. 이밖에도 제정안에는 주민투표 요건을 완화하고 대상을 확대하는 특례,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는 조직 특례, 지역인재의 선발채용에 관한 규정, 주민참여 예산제 의무화에 관한 규정, 감사위원회 설치와 자치감사계획 수립 등 감사 강화에 관한 규정이 담겨 있다. 허영 의원은 “그동안 강원도민들은 군사시설과 산림, 수자원을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시행된 국가의 수많은 규제로 인해 피해와 희생을 감수하며 살아왔다”며 “평화특별자치도와 평화특례시는 강원도를 분단의 상징에서, 평화와 번영의 중심지로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 의원은 “특히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는 지난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강원도 1호 공약’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며 “그 약속이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총력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에는 허영 의원을 비롯해 김병주·김승원·김영배·박상혁·박홍근·송기헌·오영환·우원식·윤후덕·이광재·이규민·이수진·이양수·이용선·이해식·임호선·천준호·홍성국의원 등 총 19명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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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9
김수흥 의원, 농업분야 조세감면 일몰연장 조세특례제한법 대표발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수흥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익산갑)은 29일 올해말 일몰되는 농어민의 조세감면 혜택을 3년 연장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농어업경영 및 농어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농협 등 조합원 서류에 대한 인지세 면세 한도 확대(1억원 → 2억5천만원) 및 인지세 면제, 농업협동조합이 제공하는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 올해말 일몰되는 세제 지원 혜택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향후 3년간 7,430억원의 세제혜택이 돌아가게 되며, 농촌경제가 활성화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전망이다. 김수흥 의원은 “농어업지역은 코로나19 장기화, 인구 고령화 등 대내외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농어민을 지원하기 위한 법·제도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김수흥 의원을 비롯해 강병원, 고용진, 김경만, 김교흥, 김진표, 박완주, 안규백, 양기대, 양정숙, 유동수 의원 등 11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 정치
- 의회
2021-04-29
연극 1886 성황리에 마치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지난 4월 23일부터 24일까지 총3회에 걸처 연극 '1886'이 인사동 인사아트프라자(회장 박복신) 인사아트홀에서 성황리에 마쳤다. 연극 '1886'은 조선의 개화기 격동의 시대를 살아온 한 농학자이며 성경번역가로 활동해 온 이수정이란 인물을 주제로 펼쳐진다. ‘이수정 그 길을 걷다.’라는 연극의 부제로 이 모든 극의 내용을 단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다. 연극 '1886'은 개화기 패권을 차지하려 했던 열강들의 각축장이 되어버린 동방의 작은 나라 조선의 이야기이다. 치열한 역사의 현장에 살아야 했던 농학자이자, 성경번역가였던 이수정이란 인물이 겪는 격랑의 삶을 그리고 있다. 이러한 험난한 시대적 부름에 순종하며 고뇌의 길을 걸었던 ‘그 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극단 엔게디의 윤범호 대표가 직접 연출하고 출연하며 관객들에게 많은 박수를 받았다. 지난 24일 최종회를 마치고 인사말에서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19로 인해 힘드신 상황에서 연극 1886을 찾아주신 관객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더 좋은 모습으로 만나뵙기를 소망한다. 라고 감사의 말을 맺었다. 뿐만아니라 연극 단원들의 혼신의 연기를 펼쳤으며,음향, 조명 등 스텝들의 솜씨도 수준급이었다. 국제엔젤봉사단(명예총재 송해, 총재 천세영)에서는 촬영, 진행, 언론보도 등 봉사 지원활동(국제엔젤봉사단 진행 최수현, 촬영 이상수, 편집 조희석, 언론 김은정, 김규용)을 진행했다. 후원에는 선한목자교회, 포탈뉴스(최태문 대표이사), 뷰티엔패션(김태후 대표이사), 강남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이사), K 한류방송(조희석 대표), 월간문화(최수현 대표이사)가 함께했다.
- 문화/행사
2021-04-28
해양경찰청, 가족과 함께하는 청렴 행사 막 오른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해양경찰청은 ‘가정의 달’을 맞아 청렴문화 확산 활동의 일환으로 가족이 함께하는 비대면 청렴문화대전을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문화대전은 공모전 형식으로 진행하며, 청렴을 주제로 한 사례 수기, 손수 제작물(UCC) 동영상, 음악, 인터넷 만화(웹툰), 포스터, 카드뉴스 등 6개 분야다. 참가 대상은 해양경찰 공무원과 가족이나 친인척, 절친 등이며, 해양경찰 공무원 본인과 동료에게도, 그들의 가족친지와 지인에게도 부끄럽지 않고 청렴한 공직자가 되기 위한 동기부여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공모기간은 오는 5월 1일부터 21일까지다. 제출 방법은 해양경찰 내부 전자우편(수신자 감사담당관실 경위 오찬수)과 일반 전자우편(cjdfua@korea.kr)으로 작품을 보내면 된다. 당선자에게는 해양경찰청장상 등 상장 및 부상을 수여하며, 모든 참가자에게 청렴마스크를 배부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청렴은 공직자가 지켜야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라며, “나와 동료,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청렴한 환경을 지켜나감으로써 정직하고 건강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국민에게 신뢰받는 해양경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1-04-28
권익위 경찰 경찰옴부즈만 활성화, 경찰에 대한 객관적 외부통제 강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경찰청과 국민권익위원회는 2021년 4월 28일 경찰청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국민권익 증진과 청렴사회 구현을 위해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수사권 개혁으로 경찰의 역할과 책임이 한층 강화됨에 따라 경찰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객관적인 외부통제를 강화하고,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등 부패비리 범죄에 대응하여 양 기관이 함께 힘을 모으고자 마련되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경찰 관련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경찰 옴부즈만 대국민 홍보 및 교육 ▴부패 및 공익신고 등의 조사·처리와 신고자 보호 ▴국가 청렴도 및 경찰 청렴도 제고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먼저, 양 기관은 권익위 ‘경찰옴부즈만’ 제도를 활성화하여 경찰 권한에 대한 객관적 외부통제 역할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옴부즈만 제도는 행정관료들의 불법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피해를 본 시민이 구제를 호소할 경우, 조사하여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06년부터 경찰 민원에 대한 옴부즈만 임무를 수행해 왔으며, 지난 2월 22일 수사권 개혁에 따라 경찰 관련 고충민원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강재영, 오완호, 손난주 3명의 위원을 ‘경찰옴부즈만’으로 위촉한 바 있다. 앞으로 권익위에 들어오는 주요 경찰 민원은 접수단계부터 경찰옴부즈만이 신청인을 면담하고, 현장조사를 하는 등 객관적으로 민원을 처리함으로써, 경찰 권한에 대한 실효적인 외부통제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청은 권익위의 경찰옴부즈만 조사활동에 협력하는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수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간 경찰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긍정적으로 수용해 왔다. 최근 사례를 살펴보면, 경찰은 일반인이 변속 차로임을 확인하기 어려운 고속도로에서 지정차로 위반으로 단속된 운전자에 대한 범칙금을 취소하라는 권익위 권고를 전격 수용하여 같은 구간에서 단속된 운전자 전원에대해 범칙금을 환부 조치하였다. 또한, 경찰 자체적으로도 관서장 중심의 불만민원 대응체계를 마련하여 반복·장기 미해결 민원은 관서장이 민원인을 직접 면담·해결하고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원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하는 등 민원에 대한 국민 수용성을 높여 나가고 있다. 양 기관은 국가 반부패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공직비리 등 부패와 비리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수사·조사 분야 인력에 대한 인적교류와 교육 훈련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국민권익 증진 및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 내부 전담기구 신설과 경찰청렴도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서도 힘을 모으기로 하였으며, 향후 원활한 협약 이행을 위해 정례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하였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공정과 청렴은 법 집행관으로서 경찰이 늘 새겨야 할 기본 가치이며, 이번 협약이 국가 반부패 대응역량을 한층 높이고, 경찰활동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1-04-28
국세청 인사(부이사관 전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이사관 전보(2명) 국세청(한국조세재정연구원) 강종훈 (국세청 빅데이터) 국세청 국세청빅데이터센터장 한창목 (국세청) ( 2021. 4. 30. 字 )
- 정치
- 인사동정
2021-04-27
문재인 대통령, ‘스탠리 어크’ 노바백스 CEO 접견 관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오후 3시 ‘스탠리 어크’ 노바백스 최고경영자(CEO)를 만났다. 문재인 대통령과 어크 회장은 지난 1월 20일 영상 회의에 이어 이번에 두 번째 만남을 갖게 된 것이다. 오늘 접견 자리에는 존 헤르만 노바백스 최고법무경영자, 최창원 SK디스커버리 부회장, 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사장이 함께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산업통상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사회수석, 사회정책비서관, 방역기획관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첫 발언에서 노바백스가 임상에서 탁월한 효과를 보였고, 특히 영국과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에도 대응할 뿐 아니라 일반 냉장온도에서 유통할 수 있고 유효기간이 길어 강점이라는 점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어크 회장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자신보다도 노바백스에 대해 잘 안다고 말하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대화가 시작되었다. 어크 회장은 앞으로 노바백스를 독감 백신과 결합시켜 코로나바이러스까지 한 번 접종으로 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이 매년 독감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데, 코로나 백신과 한번에 맞을 수 있다면 매우 편리할 것이라며 기대를 보였다. 또한 어크 회장은 “노바백스와 SK바이오사이언스가 1년 전부터 협력을 해오며 서로 배우고 있는데, SK는 백신 제조 역량이 뛰어난 훌륭한 협력사”라고 덕담을 했고, 원부자재 확보를 위한 한국의 전폭적 지원에 대해서도 감사의 뜻을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바백스는 세계적인 백신 제조회사이고 SK바이오사이언스는 바이오의약품 생산 능력이 뛰어난 만큼 두 회사의 좋은 협력 관계가 계속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겠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전담 심사팀을 구성해서 노바백스 백신 도입의 신속한 허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백신 분야에서 노바백스와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전 인류의 생명 보호와 건강 증진에 함께 기여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으며 접견을 마쳤다.
-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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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7
문재인 대통령 제18회 국무회의 주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한국은행이 발표한 1분기 GDP 속보치를 언급하며 "이제 한국 경제는, 코로나의 어둡고 긴 터널을 벗어나 경제 성장의 정상궤도에 올라섰다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 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는 코로나 이전의 수준을 넘어 당초 전망했던 것보다 한 분기 앞당겨 회복된 수치로 "OECD 주요 국가들 가운데 가장 앞서가는 회복세로, 우리 경제의 놀라운 복원력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어려움을 견디며 힘을 모아 준 국민들과 모든 경제 주체들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문 대통령은 "더욱 희망적인 것은 1분기의 경제 회복 흐름이 2분기에도 더욱 힘있게 이어져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으로 이 같은 추세를 이어나간다면 올해 성장률에서 3% 중후반대 이상의 빠르고 강한 회복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고도 설명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양적인 경제 회복 실적뿐 아니라, 한국 경제를 질적으로 도약시키는 디지털 경제, 저탄소 경제 전환, 바이오, 시스템반도체, 친환경차 등 신산업의 성장과 함께 제2벤처붐의 확산과 같은 선도형 경제 전환에서도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고 있고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여전히 위기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 많고, 고용 상황도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코로나 격차와 불평등 문제는 역량을 집중하여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 3년을 맞아 "판문점 선언은 누구도 훼손할 수 없는 평화의 이정표"로 판문점 선언의 토대 위에서 불가역적인 항구적 평화로 나아가야 하고 "오랜 숙고의 시간을 끝내고 다시 대화를 시작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으며, 평화의 시계를 다시 돌릴 준비를 해야 할 때" 라 말했다. 그리고, "5월 하순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이 대북정책을 발전적으로 나아갈 방향을 정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되었다. 이 두 법안은 전 국민 소득 파악을 위한 세법 관련 시행령 개정으로,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의 일환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 국민 소득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면, 코로나19 등의 재난에도 사각지대 없는, 형평성이 있는, 신속한 재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신속한 인프라 구축을 당부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설치와 관련하여 “탄소중립위원회가 2050 탄소중립 목표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들을 육성하고 새로 일자리를 만들어, 우리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이끌어나가는 큰 힘이 되어 달라”고 말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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