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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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의회, 멈춰! 묻지마 진료비!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 도입으로 투명성 제고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이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대표 발의한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의 정의와 관련 시책 추진 등의 내용을 담은「서울특별시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되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동물병원을 이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동물병원마다 진료서비스에 따른 진료비의 차이 등으로 인해 동물병원에 대한 불신 양상이 짙어져 있다. 이와 동시에 유기동물의 수도 점차 증가하는 주요 원인으로 밝혀진 반려동물 진료비부담의 배경을 담은 동 조례안은 동물병원 진료비 표시제를 통해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예측가능성 및 투명성 확보 제고의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 이번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총칙 (제1조~제3조) 진료비 표시제를 통해 시민의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함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두고 조례에서 사용하는 “동물병원”, “ 반려동물”, “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 에 대해 정의를 규정하며 시장으로 하여금 해당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어 동 제정안의 주된 목적을 담은 제4조 진료비용 등의 표시 및 재정지원에 따르면 동물병원 개설자가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에 참여할 경우, 진료비 게시에 필요한 표시장비 등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 이러한 지원을 통해 동물병원 개설자가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에 자율적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은주 의원에 따르면 이번 제정안을 통해 현재 반려동물 진료비의 경우 동물병원에 따라 진료비편차, 진료비 게시 규정 부재 등으로 반려동물 소유자가 동물병원을 이용하는 경우에 부딪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앞으로 동물병원의 진료비 표시제를 통해 시민 및 반려동물 소유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동물병원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현재 농림축산식품부가 입법예고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국회 계류중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개정된다면 동 제정안의 실효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 이은주 의원은 “본 제정안을 통해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의 포문을 열었으며 현재 계류되어 있는 수의사법 개정을 촉구하며 해당 제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 이며 “반려동물 천만인구로 가고 있는 시점에 해당 진료비 표시제 관련해서는 촉각을 다투는 사항이 아닌 반려동물 소유자와 동물병원이 상생하여 진정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을 갖고 지켜 볼 것.” 이라고 밝혔다.
    • 정치
    • 의회
    2021-05-04
  •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아 놀자! 역사야 놀자!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역사박물관은 비대면 어린이날 행사의 일환으로「서울아 놀자! 역사야 놀자!」를 준비했다.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박물관을 방문한 어린이 관람객 선착순 300명에게 특별한 선물을 제공한다. 올해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대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행사를 준비했다. 어린이날 가족과 함께 박물관 전시를 관람하는 어린이 관람객 선착순 300명에게 박물관 1층 로비「서울아 놀자! 역사야 놀자!」부스에서 ‘집콕’ 역사놀이 키트를 선물한다. 또한 놀이키트 수령 후 7일 간, 완성된 키트 혹은 선물을 만드는 어린이의 모습을 SNS에 해시태그와 함께 인증하는 참여자 전원에게는 커피쿠폰 증정 예정이다. 키트는 오감 자극을 통해 아이들의 성장·발달에 도움을 주는 플레이콘과 도트마커 놀이세트로 구성되어 있다. 플레이콘과 마커를 이용하여 서울역사박물관의 대표유물과 서울의 상징물을 자유롭게 꾸미면서 어린이들이 자연스레 역사에 대한 흥미를 키울 수 있다. 참여는 무료이나, 현재 코로나19 관련 정부방침에 따라 서울시공공서비스예약 5월 5일 사전예약관람 신청 후 박물관 입장가능하다. 단, 사전예약인원 범위 내에서 당일 현장접수도 가능하다. 배현숙 서울역사박물관장은 “펜데믹 상황에서도 어린이날의 의미를 되새기는 귀한 선물을 준비했다.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어린이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문화/행사
    • 문화/행사
    2021-05-04
  • 서울특별시, 9년 만에 수도요금 인상‧개편…소상공인 50% 감면 동시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 수도요금이 2012년 이후 9년 만에 인상, 개편된다. 요금인상에 따른 시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 번에 요금을 올리지 않고, 연평균 톤당 73원씩 3년 간 인상(총 221원 인상)이 추진된다. 올해의 경우 수도업종별로 전년 대비 평균 5.9%가 인상된다.(가정용 기준 1톤당 360원→390원) 4인가족 기준으로 월 평균 720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될 것으로 분석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6개월 간(7월~12월) 한시적으로 수도요금 50% 감면도 동시에 추진된다. 현재 4개(가정‧욕탕‧공공‧일반)로 나눠져 있는 급수업종도 2022년부터 3개(가정·일반·욕탕 *공공용은 일반용으로 통합)로 간소화하고, 누진제도 순차적으로 폐지한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서울시의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7월1일 사용량부터 인상·개편된 요금제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최근 몇 년 간 급격한 노후화(노후화 지수 82.1%)와 정수센터시설 용량부족 등을 위해 더는 투자를 미룰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2019년 기준 1톤당 생산원가는 706원인데 비해 판매단가는 565원이다. 시는 노후된 시설 투자의 시급성을 고려해 재원 확보를 위한 수도요금 인상을 검토해왔다. 시는 지난 9년 간 교통요금 등 다른 공공요금은 수차례 인상됐지만 수도요금은 시민부담 최소화 차원에서 동결해왔다. 부족분은 차입금을 통해 시급한 투자만을 해가며 재정을 운영해왔다. 2019년 기준 서울시 수도요금 판매단가는 565원으로, 6대 특·광역시 평균(694원)보다 낮은 전국 최저 수준이다. 이번 서울시 수도요금 인상 및 체계 개편은 크게 세 분야로 ① 요금인상 ② 업종 통합 ③ 누진제 폐지를 골자로 한다. 먼저, 수도요금 인상은 노후화된 생산시설에 대한 향후 5년간의 투자수요액 등을 감안해 올해 7월부터 2023년까지 3년간 톤당 평균 73원씩 인상된다. 1톤당 565원이었던 판매단가는 2021년 590원, 2022년 688원, 2023년 786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2019년 기준, 생산원가 대비 80%에 그쳤던 요금현실화율도 2023년 93.4%까지 올라 행정안전부가 권고하는 요금현실화 기준(90% 이상)을 충족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가정용의 경우 현행 누진제가 폐지되고 1톤당 2021년 390원, 2022년 480원, 2023년부터는 580원으로 인상된다. 서울시민 1인 수돗물 사용량을 월 평균 6톤으로 계산했을 때, 가정용의 경우 2021년 기준 1인 가구는 월평균 180원, 2인 가구는 360원, 4인가구는 720원 가량을 추가 부담하게 될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수도요금 인상은 3개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요금인상이 추진되는 3년 간(2021~2023) 부담액을 월평균으로 계산했을 때, 1인 가구는 월평균 440원, 2인 가구는 880원, 4인 가구는 1,760원을 추가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로, 현행 4개의 급수업종(가정, 공공, 일반, 욕탕용) 중 공공용과 일반용이 통합돼 2022년부터 가정용 ▴일반용 ▴욕탕용 3개 업종으로 간소화된다. 공공기관, 학교, 병원 등은 업종의 공공성을 인정해 일반 상업시설에 적용되는 ‘일반용’보다 낮은 가격인 ‘공공용’ 요금을 적용했으나, 단일건물에 공공·상업시설이 함께 입주된 경우가 많아 구분실익이 사실상 없어 일반용으로 통합하게 됐다. 세 번째로, 업종별 사용량에 따라 3단계로 구간을 나눠 톤당 요금을 차등 부과하던 ‘수도요금 누진제’가 순차적으로 폐지된다. 현행 누진제 중 실익이 거의 없는 가정용은 오는 7월부터, 이외 업종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에 걸쳐 단일요금제로 변경된다. 시에 따르면 가정용의 경우 98%의 사용자(수용가)가 누진 1단계(0~30톤)의 적용을 받고 있어 누진제 유지의 실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누진제는 과거 수돗물 사용량이 소득에 비례한다는 가정에 따라 도입됐으나, 한 개의 수전을 여럿이 사용하거나 가구원이 많은 다자녀, 대가족의 경우 1인당 같은 양을 사용하더라도 누진제를 적용받아 사용요금을 더 많이 부담하는 등 문제점이 지적돼 온 바 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 한시적인 수도요금 감면을 시행한다. 4일 수정 의결된 수도조례에 따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1년 7월 납기부터 12월 납기까지 6개월간 수돗물 사용량 50%에 대한 요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할 예정이다. 구체적 적용 기준과 대상은 현재 최종 검토 중에 있다. 감면대상 해당 여부는 7월1일부터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사이버고객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감면 내용 및 신청 방법 등도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김태균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요금이 동결된 지난 9년간 시설물의 노후화가 누적되어 더 이상의 투자를 늦출 수 없어 요금 인상을 추진하게 되었다”며 “이번 요금인상을 계기로 정수센터에서 수도꼭지까지 시설물의 근본적인 개선을 통해 믿고 마실 수 있는 아리수 공급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05-04
  • 서울특별시, '신월여의지하도로' 대형차 착오진입 방지대책 강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는 신월동 신월IC와 여의도동 여의대로‧올림픽대로를 직접 연결하는 왕복 4차로, 총 연장 7.53㎞의 국내 최초 유료 소형차전용도로인 신월여의지하도로를 4월 16일 0시에 개통했다. 본 도로 개통에 따라 신월IC에서 여의도까지 통행시간이 기존 32분에서 8분으로 24분 단축이 예상되어, 서남권 교통개선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중·대형차들의 무리한 진입으로 인해 개통 후 현재까지 총 20건의 착오진입 중 8건의 끼임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우리시는 사고발생을 막기 위해 진입차단 안내(신호수, VMS 차량, 현수막)를 실시하고, 진입차단막 및 에어벌룬 입간판과 통과높이제한 일반표지판 설치 등 대형차 착오진입 방지시설물 보강을 적극적으로 조치하였다. 지상 3m 공중에 대형 주판알 모양의 회전추를 매달아 경고음을 내는 통과높이 제한시설을 올림픽대로 2개소, 여의대로 및 신월IC 진입부에 각각 1개소 금주 중 설치완료 예정 추가적으로 화물차연대조합, 전국전세버스공제조합 등 6개 조합에 대형차량 진입금지 안내를 요청한 바 있다. 또한, 내비게이션 및 지도제공업체에 통과높이 제한사항 정보 표출을 요청하였으나,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량높이 3m 초과의 중·대형차 진입차량 운전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개통이후 한달 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5월 16일부터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권완택 서울시 도로계획과장은 “신월여의지하도로는 서울 서남권과 도심을 연결하는 국내 최초 대심도 지하도로로 교통편의를 위해 개통됐지만,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하다”면서, “대형차의 무리한 진입은 시설물 파손과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운행제한 준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05-04
  •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에 134만원 상당 육아용품 및 접종비 등 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는 한부모 가족의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육아용품,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양육상담 프로그램 등 맞춤형 자녀성장을 지원한다. # “가격이 부담스러워 비급여 예방접종을 못했는데 접종비용을 지원해주신 덕분에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_2020년 선택적 예방접종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신청자_ OO씨 “아이에게 꼭 필요하지만 형편이 어려워 구매를 못해 아이한테 항상 미안했는데 보내주신 육아용품들 덕분에 아이와 제게 큰 힘과 응원이 되었습니다. ”_2020년 꿈틀박스 신청자_ OO씨 먼저 자녀를 출산한 한부모가족에 110만원 상당의 출산축하육아용품 꾸러미와 선택적 예방접종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비(미혼한부모 한정)를 1인당 최대 24만원까지 지원한다. 2017년부터 지원해 온 출산축하 육아용품 구성품은 유모차 ·젖병 ·아기띠 ·이유식기세트 ·유아용 천연세제 ·침독크림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득기준을 따지지 않아 서울시 거주 출산 12개월 이내 한부모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로타바이러스는 치료제가 없어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접종을 권고하지만 국가 필수 예방접종 17종에 포함되지 않아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경제적 부담이 크다. 이에 따라 서울시 거주 중위소득 100% 이하 출산 6개월 이내 미혼 한부모에게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비를 지원함으로써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한다. 출산축하육아용품과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비는 종교단체 및 민간기업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사, 세피앙, ㈜포그내, 옐레드 꿀꺽, 플레인컴퍼니, ㈜제이웨이브, CMA인터내셔널, 엠앤디랩)의 후원을 통해 마련되었다. 이들 후원처는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감소 및 생산량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부모가족을 위해 흔쾌히 동참했다. 양육상담 프로그램의 경우 자녀 발달단계에 맞추어 24개월~48개월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에게는 양육전문가와 함께하는 1:1 양육상담을, 4세 이상~7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에게는 유아발달프로그램을 진행해 자녀성장에 따른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한부모가족실태조사(2018년)에 의하면 양육스트레스(58.8%)가 자녀양육의 어려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에 따라 24개월~48개월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정에게 양육스트레스 검사 및 영유아발달검사를 진행해 대상자별 양육 상황을 파악·점검하고 이에 대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작년 한부모 가정에 양육 전문가가 찾아가는 1:1 부모자녀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양육태도를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자녀양육에 대한 고민을 해소하는 부모 역량지원 활동을 실시했고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결과 ‘프로그램 참여가 자녀 양육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항목이 4.9점(5점 만점)으로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기존 4회기였던 프로그램을 5회기로 늘려 부·모-자녀 간 관계를 더 세밀하게 점검하고 자녀와 긍정적인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서울시 거주 4세~7세 미만 자녀 양육 한부모 가정을 위해서는 혼자 양육을 하는 부·모의 생애설계교육 프로그램 등을 실시해 자녀뿐만 아니라 부·모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발달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송준서 서울시 가족담당관은 “아기를 출산하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육아용품과 의료비를 경제적 이유로 마련하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이 없도록 점차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외에도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한부모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마련하는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2021-05-04
  • 서울특별시, 코로나19 상황속에 나타난 서울시민 생활상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가 시민이 느끼는 삶의 질, 주거, 경제, 문화, 환경, 교통, 교육, 복지 등에 대한 전반적인 서울의 변화와 사회상을 파악한 2020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결과를 이용하여 서울 보통 시민의 생활상을 분석하였다.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는 2003년 첫 조사 이래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2020년 9월부터 약 1개월간 18번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서울시내 2만 가구(15세이상, 40,085명) 및 서울 거주 외국인 2,5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조사를 처음으로 도입하여 방문면접조사와 함께 이뤄졌다. 2020년 기준 서울의 가구주 평균나이는 51.8세로 2015년의 48.9세보다 약 3세가 늘어났으며, 가구원수는 2.33명으로 2015년의 2.64명보다 0.31명 감소하였다. 1인 가구 비율은 33.4%로 가장 높았으며 2인(25.8%) ·3인(20.6%) ·4인(15.8%) ·5인 이상(4.5%) 순으로 나타났으며, 1인 가구 지속기간은 평균 9.7년이었다. 서울 보통가구의 가구주는 절반 이상(54.4%)이 대졸 이상의 고학력층으로 최근 5년 동안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서울의 주택점유형태는 자가 42.1%, 월세 31.3%, 전세 26.2% 순으로 나타나, 5년 전 대비 월세의 비중이 5.3%p 이상 증가했음을 알수 있었다. 서울시민은 하루 평균 6시간 49분을 잠을 잤는데, 이는 전년 대비하여 4분 감소하였으며, 서울 거주 가구의 20.0%는 반려동물과 함께 거주하고 보유 가구의 74.7%는 ‘개’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수면시간은 10대와 20대, 60세 이상에서는 평균 수면 시간보다 더 많이 자고, 30대~50대는 덜 자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업별로는 관리 전문직(6시간 36분)이 가장 적게 수면을 취하였다. 반려동물 종류는 개(74.7%), 고양이(16.1%), 개+고양이(4.6%), 기타 (4.6%)순이었고, 반려동물은 주로 친지, 친구 등 아는 사람을 통해 무상 입양(37.6%), 동물판매업소(23.7%), 친지, 친구 등 아는 사람을 통해 유상 입양(16.7%) 등의 순으로 취득하였다. 서울 시민 10명 중 6명(64.1%)은 노후생활자금을 준비하고 있으며, 전년(64.9%) 대비 소폭 감소하였다. 노후생활자금은 국민/사립교원/공무원 등 연금(65.2%), 은행저축(62.4%), 보험(48.1%), 개인연금(37.8%), 부동산투자(11.0%) 순으로 준비하고 있었다. 연령별 노후자금 준비 방법으로는 20대~50대는 ‘국민/사립교원/공무원/군인연금’을 10대와 60대는 ‘은행저축’이 높게 나타났다. 은퇴후 적정 생활비로는 ‘200~250만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27.6%로 여전히 높지만, 2019년 대비 7.5%p(35.1%→27.6%)감소하였다. 반면, 은퇴 후 적정 생활비로 300만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민이 7.9%p(17.0%→24.9%)증가한 것으로 보아 서울 시민이 생각하는 은퇴 후 필요한 생활비는 앞으로 점점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민의 10년 후 서울 거주 의향은 63.8%로 전년 60.5%보다 3.3%p 증가하였다. 연령별로는 30대가 10명중 7명(67.2%)이 10년 후에도 서울에서 살기를 가장 많이 희망하고, 60세 이상은 10명중 4명 정도(41.6%)가 서울을 떠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코로나19로 인하여 집의 역할이 확대되었다. 집이 ‘휴식과 재충전의 공간’인 쉼터라는 전통적인 공간에서 벗어나 일·문화·여가활동,쇼핑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부각되면서 서울시민에게 집은 더욱 중요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직업 있는 서울 시민의 32.6%가 재택근무를 경험하였고, 여가 생활은 실외에서 실내활동 위주로 여럿이 모여서 함께하는 것 보다는 개인 위주로 이뤄졌다(18.7%→26.0%). 재택근무 경험은 30대가 44.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직업별로는 관리전문직의 경험 비율이 46.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주말/휴일 여가활동으로 영상시청, 컴퓨터 게임, 인터넷 검색, 휴식, 독서 등 실내 활동이 전년 대비 증가하였고, 여행/야외 나들이, 종교활동 등 실외 활동은 감소하였다. 또한, 문화예술의 경우 참여를 위한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대신 실내에서 문화예술관람으로 대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함께 여가활동을 하는 사람으로는 ‘가족(친척 포함)과 함께’ 비율이 42.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친구(연인 포함)와 함께(28.1%),▴혼자서(26.0%) 등의 순이었다. 코로나와 함께한 2020년은 가족과 함께 또는 혼자만의 여가 활동이 이뤄졌고, 혼자서 하는 여가활동의 경우 전년에 비해 7.3%p 증가하였다. 또한, 배달음식 이용 횟수(74.1%), 온라인 쇼핑(67.4%), SNS 등 비대면의 일상화(67.9%)와 가정내 활동이 증가하였는데, 이런 가정내 활동의 증가는 가족간 갈등(34.1%), 이웃간 갈등(24.9%)의 증가를 초래한 부정적인 부분도 발생하였다. 집이 가족과 함께 하는 공간에도 불구하고 가사노동은 서울 10가구 중 5가구 이상(56.4%)이 ‘아내가 주로 책임지고 남편이 약간 돕는 정도’로(전년 대비 1.0%p 하락) 부부의 가사 분담 비율은 여전히 제자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서울 시민의 정신적 피로감은 증가하였다. 2020년 한 해 동안 일상생활의 스트레스 체감율을 44.3%로 전년 대비 4.9%p 증가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우울감 경험율은 50.7%로 서울시민 2명중 1명은 우울감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 원인으로는 재정상태(45.6%), 과도한 업무/학습량(34.5%), 사회에서 대인관계(34.2%), 건강상태(31.9%), 가족, 친구와의 관계(22.9%)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0년에는 재정상태(7.8%p), 실업(3.6%p), 건강상태(4.4%p)로 인한 스트레스 체감도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코로나 19로 인한 영향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인한 우울감 경험 원인은 감염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52.4%), 외출 자제로 인한 갑갑함(43.4%), 코로나19관련 언론 보도(29.5%)등 순이었다. 코로나 우울감 경험은 남자(47.6%)보다는 여성(53.7%)이 60대 이상의 연령층(55.7%)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서울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2019년에는 감염병이 가장 낮았으나,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감염병이 2019년 큰 위험 요소인 실업, 경제위기를 제치고 가장 큰 위험 요소로 떠올랐다. 2020년 감염병에 대한 도시 위험 인지도가 최근 5년간 최고 수준 및 최고 점수를 나타낸 것으로 보아, 코로나19가 메르스가 유행 할 때보다 시민들의 삶을 더욱 위협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서울시는 이번 조사의 분야별, 영역별 현황과 원인을 상세히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제안을 덧붙여, 오는 12월 2020 서울서베이 보고서로 발간할 계획이다. 이원목 스마트도시정책관은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위기에서 2020년은 시민들의 생활과 생각들이 전반적으로 힘들었던 한 해라는 것이 서울서베이 조사결과에 나타났다.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시정 반영을 위한 개선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2021-05-04
  • 송명화 서울시의원 미세먼지 배출량 통계구축 체계도 개선해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송명화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 제3선거구)은 지난 4월 22일에 열린 제30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에서 미세먼지 배출량 통계구축 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현재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은 지자체에서 배출원별 데이터를 수집·작성하여 환경부에 제출하고, 환경부에서 국가전체 온실가스배출량을 취합하여 확정하는 방식이다. 이 방법은 폐기물 매립 등 데이터 수집기간이 오래 걸리는 배출원들이 있어서 배출량 확정시까지 2년 이상 소요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송명화 의원은 지난 2018년 10대 의회 첫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확정시까지 2년 이상 소요되는 문제점을 지적, 실효적인 정책수립을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 바 있으며, 이번 업무보고에서 기후환경본부는 그 개선책을 보고하였다. 기후환경본부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 추정치를 보고하였는데 배출량 확정시까지 2년 이상 소요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가 지자체로부터 총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90%를 차지하는 전력·도시가스·석유류 사용량을 직접 제출받았으며, 통계자료 수집에 2년 이상 소요되는 폐기물과 토지이용 부문 등(약 10%)에 대해서는 2018년 환경부 발표 인벤토리 자료를 원용하여 배출량을 추정하였다. 송의원은 이를 환영하며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세부 배출원별 실시간 관리가 필수적인데, 이번에 발표된 2020년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량 추정치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쓰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하고 “이를 통해 서울시의 온실가스 정책 목표인 2050 넷제로의 이행사항을 보다 실효적으로 점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송명화 의원은 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년 12월~21년 3월) 효과 분석을 5개월(21년 4월~8월) 동안 진행하겠다는 보고를 받고 가장 최근에 발표한 미세먼지 배출량 통계자료는 2017년 기준인데 어떻게 2차 계절관리제에 대한 효과 분석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미세먼지 배출량 또한 온실가스 배출량 추정 시스템과 같이 서울시만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실효성 있게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현행 미세먼지 배출량 통계구축 체계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로 통보하는 하향식 형태로 온실가스 배출량 확정과 마찬가지로 배출량 확정시까지 2년 이상 소요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 정치
    • 의회
    2021-05-04
  • 서울특별시,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시민참여로 정착시킨다…이벤트 풍성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가 투명페트병의 분리 배출 정착을 위해 효성티앤씨·플리츠마마·CGV와 함께 ‘우리의 작은 노력이 모여 가치있게 되돌아오는 친환경 프로젝트, 리젠서울’ 이라는 주제로 시민 참여 홍보를 시행한다. 서울지역 CGV 3개 극장(CGV영등포·여의도·강남)에서 5월부터 6월까지 2개월간 리젠서울로 만들어진 유니폼을 입은 미소지기들이 친환경 부스를 운영할 예정이며, 해당 부스에서는 홍보 영상 등을 통해 투명페트병이 재활용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영상은 지난 1월 체결한 ‘투명페트병 재활용확대 업무협약’에 참여한 영등포·금천·강남구에서 실제로 배출된 투명페트병이 수거되어 선별, 중간가공 등의 과정을 거쳐 리사이클 폴리에스터인 ‘리젠서울’로 재활용되고, 다시 플리츠마마에서 의류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담아 주민들의 체감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민들에게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제도를 알리고, 필요성 등을 체감할 수 있도록 참여 이벤트 또한 진행된다. 이벤트에 참여 후 당첨된 시민 100명에게는 투명 폐페트병을 재활용한 원사로 만들어진 플리츠마마 가방을 증정한다. 이벤트 내용은 이벤트 기간 동안 효성티앤씨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고 해당 게시물에 댓글로 ‘환경보호를 위해 할 수 있는 실천 가능한 다짐’을 작성 후 친구를 태그하면 된다. 5월 5일 어린이날과 6월 5일 환경의날에는 CGV영등포에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가 진행된다. 부스에 방문하여 효성티앤씨 인스타그램 계정 팔로우 및 이벤트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고 이를 인증하는 시민에게는 효성티앤씨에서 제작한 친환경 다회용 향균 마스크를 선착순으로 증정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시는 효성티앤씨·자치구(금천·영등포·강남)와 지난 1월 투명페트병 고부가가치 재활용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효성티앤씨에서는 금천·영등포·강남구에서 배출된 투명 폐페트병을 재활용한 리사이클 폴리에스터 ‘리젠 서울’ 원사를 95톤 생산하고, 3월에는 이 원사를 활용하여 플리츠마마에서 의류·가방을 출시하였다. 효성티앤씨에서는 올해 상반기 내 ‘리젠서울’ 100톤을 추가 생산하고, 내년까지 생산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올 하반기에는 국내 여러 아웃도어 브랜드와 협업을 통해 의류, 가방 등을 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품질 수준 향상을 통해 더욱 고품질이 요구되는 기능성 의류 및 자동차 내장재 등에도 ‘리젠서울’ 원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에서 배출된 투명 폐페트병이 가방, 의류 등을 뛰어넘어 다양한 제품으로 확대되어 ‘지역형 자원순환 및 순환경제’ 모델이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플리츠마마에서 ‘리젠서울’로 만든 ‘러브서울’ 제품은 출시 직후 1차분이 완판되는 등 좋은 반응을 얻었다. 특히 싱가포르나 홍콩 등 해외에서도 플리츠마마 홈페이지를 통해 제품을 직접 구매하고 있으며, 대량 구매 문의도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 아울러, 서울시에서는 투명페트병의 고부가가치 재활용확대 및 지역형 자원순환 구축을 위한 방안으로 일부 자치구에서 채용 예정인 자원관리도우미들에게 투명페트병을 재활용한 조끼를 제작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자원관리도우미는 코로나19로 인한 1회용품 등의 증가에 따라 재활용품의 올바른 분리배출 홍보·계도, 재활용품 품질개선 및 공공일자리 확보를 위해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서울시에서는 15개 자치구가 참여하여 총 638명의 자원관리도우미를 채용할 예정이다. 이 중 자치구 수요조사를 통해 종로·성북·강서·구로·금천·영등포에서 채용하는 자원관리도우미 306명에게 ‘리젠서울’을 활용한 조끼를 플리츠마마에서 제작 중에 있으며, 향후 자치구에서 구매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 단독주택·상가지역의 경우 올해 12월 25일부터 비닐과 투명페트병의 별도 분리배출 요일제가 의무화 된다. 매주 목요일에는 비닐과 투명페트병만 배출하고, 다른 품목은 목요일 외 배출 요일에 배출해야한다. 단, 재활용품 배출 요일에 목요일이 포함되지 않는 월·수·금 배출 지역의 경우 금요일에 비닐과 투명페트병을 분리배출하고, 그 외 품목은 월·수요일에 배출하면 된다. 단독주택·상가지역에서도 분리배출 요일제가 의무화되고 정착이 되면 혼합 배출·수거·선별에 의한 2차 오염 등이 감소되어 투명 폐페트병의 고부가가치 재활용량이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향후 금천·영등포·강남구 및 효성티앤씨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공공수거하는 투명 폐페트병의 상태를 개선하고, 재생 섬유 생산량 증가를 통한 고부가가치 재활용률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미선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시민 여러분께서 적극 참여해주고 계신 폐페트병 분리 배출을 통해 폐자원이 실제 소비가 가능한 제품으로 재탄생되고 충분한 제품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라며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폐자원의 선순환 및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초석으로 생각하고 더욱 다양한 제품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1-05-04
  • 10년간 2,074억 쏟아 부은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 성적표는 낙제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가 2012년부터 올해까지 10년간 2,074억원을 투입한 마을공동체사업이 막대한 예산 투입에 비해 그 효과가 매우 적다는 지적이 시의회사무처로부터 나왔다. 서울시의회 예산정책담당관이 발간한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서울시민 대상 인식조사 결과 “나는 우리동네 이웃을 신뢰하는 편이다”라고 대답한 시민은 10명 중 4명에 못 미치는 38.9%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시가 지난 2017년 일반시민과 마을공동체사업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이웃신뢰도를 조사한 결과인 59.5% 보다 하락한 수치이다. 보고서는 “공동체 회복에 마을공동체사업이 얼마나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는지 의문”이라며, “성과지표 및 성과측정 시스템 구축을 통해 예산 투입 대비 실질적 성과를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성과가 미비한 사업에 예산이 무분별하게 투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분명한 성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서울시는 2012년부터 마을공동체사업 예산을 매년 늘려오다 2016년부터는 연간 300억 이상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올해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 관련 예산은 309억7천8백만원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마을공동체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9년간 인건비는 246.6% 증가한 반면, 사업 예산은 9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인건비가 사업예산에 비해 2.7배 가량 급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의회 김소양 의원은 “센터의 인건비가 매년 증가한 것은 박원순 전 시장이 이 사업의 중간지원조직 확장에 치중한 결과이다”며, “시 센터뿐만 아니라 각 자치구 중간지원조직의 인건비 총액이 매년 40여억원임을 고려하면 이 사업의 목적이 어디에 있었는지 헷갈릴 정도”라고 꼬집었다. 이번 시의회사무처 보고서는 또 자치구별로 시행된 세부사업과 공간 조성사업에 대해서도 예산상 무분별한 집행과 관리 소홀이 있었음을 지적하였다. 보고서는 자치구 공모사업인 ‘마을생태계 조성사업’의 경우 “일부 주민의 일회성 친목도모 성격의 모임에 예산과 행정력을 동원하여 지원하는 것이 마을생태계 조성을 위한 올바른 방향인가에 대한 충분한 점검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또한, 공간 조성 사업인 ‘마을활력소 지원사업’의 경우 “양적 확대에 치중한 나머지 2015년부터 현재까지 636억원이 투입되었지만, 서울시가 조성 이후 운영실태 등에 관한 관리가 전무하였다”고 꼬집었다. 서울시가 지역 커뮤니티를 활성화 하겠다며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서울 전역에 설치한 마을활력소 대부분은 현재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인해 문이 닫혀있거나 운영이 중단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소양 의원은 “지난 9년간 마을공동체사업은 운영인력과 공간 조성 등 인프라 확장에만 치중한 결과, 정작 일반시민들이 체감하는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데는 실패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번 시의회사무처 보고서는 그 동안 막대한 시민의 혈세가 마을공동체사업 관계자들과 일부 참여자들을 위해 방만하게 쓰였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며, “서울시가 객관적인 평가와 철저한 감사를 통해 사업 실효성을 제고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마을공동체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서울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2012년부터 (사)마을이 3차례의 재위탁을 통해 9년간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올해 8월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신규 위탁 공모 절차를 6월부터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 정치
    • 의회
    2021-05-04
  • 코로나-19, 인천시 남동구에서 확진자 1명 발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남동구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 1명이 추가 발생했다. 971번(인-5724/ 4월 25일 미열, 기침, 오한 증세 발현)확진자는 고양시 확진자(#2736)의 접촉자로, 지난 3일 남동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를 받고 같은 날‘양성’판정을 받았다. 남동구는 확진자 치료를 위한 병상 배정을 요청 중이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05-04
  • 홍성국 의원, ‘애 둘도 다자녀’자동차 취득세 감면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우리나라가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더 많은 ‘데드크로스 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다자녀 기준을 완화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은 현재의 다자녀 기준을 완화해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 가구의 범위를 확대하는「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를 ‘다자녀 양육자’로 정의하고, 이들이 취득한 자동차 1대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기준은 합계출산율이 0.84명까지 하락한 한국의 현실에 맞지 않으며, 정부도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다자녀가구 지원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힌 만큼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개정안은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는 ‘다자녀 양육자’의 기준을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과세특례 기한을 현행 2021년 12월에서 2024년 12월까지 연장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2자녀 가정이 7~10인승 승용차나 1톤 이하 화물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배기량 250cc 이하 이륜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전액(취득세액 200만원 초과시 85%) 면제되며, 6인승 이하 승용차를 취득하는 경우는 최대 140만 원 감면된다. 홍성국 의원은 “현실적인 목표 설정을 통해 양육자의 삶의 질 개선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다자녀 기준 완화와 같은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통한 혜택 확대가 출산률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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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4
  • 도시철도 트램, 디자인에 대전의 매력 담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시는 지난해 12월 도시철도 2호선 설계용역을 시작으로 대전의 정체성을 반영하고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트램 차량 디자인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트램 디자인 용역회사는 외국에서 운행하는 트램을 다수 디자인한 독일에 본사를 둔 B사를 선정했으며, 앞으로 차량의 컨셉디자인을 도출하고 도시의 정체성, 대중교통수단의 편리성, 교통약자 배려를 고려한 디자인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트램은 사람의 눈높이에서 움직이는 교통수단으로 가로 시설물과 조화가 중요하며, 도시환경에 잘 융화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으로서 특색 있고 아름다운 디자인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과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다. 또한, 누구나 장애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배리어프리(Barrier Free) 규정을 기반으로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하여 트램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줌으로써 교통약자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그동안 국내에서 시행된 도시철도 디자인은 대부분 차량 제작사에서 선정한 디자인을 보완해서 제작 해왔으나, 대전 트램은 국내에서 첫 번째로 상용화하는 교통수단인 만큼 한 차원 높은 디자인 구상을 위해 외국 전문회사에 의뢰했다”고 밝혔다. 대전시 박필우 트램건설과장은 “이번 트램 디자인설계를 통해 대전의 상징성과 친환경 도시이미지를 고려한 디자인을 적용해서 누구나 타보고 싶은 트램을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 도시철도 2호선은 연장 36.6km 정거장 35개소, 차량기지 1개소를 사업비 7,492억 원을 투자하여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 말까지 설계를 추진하고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공사를 착수해서 2027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05-04
  • 새 수목드라마 ‘간 떨어지는 동거’, 숫자로 본 ‘캐릭터포스터’ 공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tvN 새 수목드라마 ‘간 떨어지는 동거’ 장기용, 이혜리, 강한나, 김도완, 배인혁의 캐릭터 포스터가 공개됐다. 오는 5월 26일 첫 방송 예정인 ‘간 떨어지는 동거’는 999살 구미호 어르신 신우여와 쿨내나는 99년생 요즘 인간 이담이 구슬로 인해 얼떨결에 한집살이를 하며 펼치는 비인간적 로맨틱 코미디. 평점 9.97점의 동명 네이버 인기 웹툰을 원작으로, 드라마 ‘꼰대 인턴’에서 재기 발랄한 연출력을 뽐낸 남성우 감독과 드라마 ‘김비서가 왜 그럴까’의 백선우, 최보림 작가가 뭉쳐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 가운데 장기용(신우여 역), 이혜리(이담 역), 강한나(양혜선 역), 김도완(도재진 역), 배인혁(계선우 역)의 캐릭터 포스터가 공개됐다. 특히 포스터에는 각 캐릭터의 특징이 숫자와 해시태그로 표현되어 흥미를 유발한다. 먼저 신우여는 해사한 미소가 설렘을 유발함과 동시에 헤드라인에 ‘999살’로 그의 나이가 표시되어 시선을 사로잡는다. 이어 ‘#세상스윗 구미호, #역사의 산증인, #엄근진(엄격-근엄-진지의 줄임말), #으른미(어른미)’라는 해시태그를 통해 신우여의 성격을 파악하게 한다. 엄격하고 근엄하고 진지하지만 이담에게 만큼은 다정다감한 어르신의 매력이 여심을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99년생’ 이담은 생기 넘치는 매력으로 눈길을 끈다. 턱을 가벼이 괴고 옆을 흘깃 바라보는 여유 넘치는 표정에서 이담의 당찬 아우라가 느껴진다. 이에 더해서 ‘#요즘 인간, #할 말은 하는, #99년생이 온다 #인생은 셀프’라는 해시태그에서 구미호 앞에서도 거침 없는 20대의 당찬 패기를 예고한다. 양혜선은 올 블랙 의상으로 도도한 분위기를 물씬 풍긴다. 특히 ‘360도’라는 숫자가 이목을 끈다. 완전히 변화했다는 의미의 ‘180도 바뀐’이 아닌 '360도 바뀐'이라는 위트있는 해시태그가 양혜선의 완벽한 외모와는 달리 엉뚱발랄한 그녀의 반전매력을 예고하고 있어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것. 나아가 ‘#전직구미호, #인간5년차’라는 해시태그에서 과거에는 구미호였지만, 신우여보다 먼저 인간이 됐음을 드러내 흥미를 유발한다. 익살스런 미소의 도재진은 ‘12번째’라는 키워드로 이목을 사로잡는다. 도재진은 사랑에 빠지면 간이고 쓸개고 다 떼어주는 순정남이지만 이별을 12번 경험한 후 13번째 양혜선과 만나 그들의 만남이 어떻게 발전될지 관심을 높인다. 또한, ‘#I WAS CAR, #순정호구남, #이상적 남사친’이라고 해시태그 돼 그가 보여줄 매력에 기대를 자아낸다. 마지막으로 계선우는 시크한 카리스마가 돋보인다. 특히 ‘23.1만’이라는 숫자는 계선우의 SNS 팔로워 숫자를 나타낸 것이다. 이는 계선우의 폭발적인 인기를 예상케 하며 캠퍼스를 달굴 그의 매력에 관심을 높인다. 더욱이 ‘#SNS스타,#서과대 의자왕, #범띠남자, #계과천선’이라고 설명돼 그의 캐릭터에 호기심을 증폭시킨다. 이처럼 5인 5색의 매력적인 캐릭터로 시청자를 찾을 장기용, 이혜리, 강한나, 김도완, 배인혁의 모습이 벌써부터 본 방송에 대한 기대를 끌어올린다. 한편, tvN 새 수목드라마 ‘간 떨어지는 동거’는 ‘마우스’ 후속으로 5월 26일 밤 10시 30분에 첫 방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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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3
  • 새 드라마 ‘이미테이션’, 대한민국 연기돌 11인 총출동!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KBS ‘이미테이션’에 1세대 아이돌 데니안부터 4세대 아이돌 에이티즈(ATEEZ)까지 대한민국 연기돌 11인이 총출동한다. 오는 5월 7일 첫 방송하는 KBS 새 드라마 ‘이미테이션’은 아이돌 100만 연예고시 시대에 맞춰 진짜를 꿈꾸는 모든 별들을 응원하는 아이돌 헌정서.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아이돌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세계관이 흥미롭게 펼쳐질 것으로 기대를 높이고 있다. 특히 ‘이미테이션’은 세대를 아우르는 대한민국 연기돌들의 활약을 예고해 기대를 끌어올린다. 먼저 1세대 아이돌 god의 데니안과 베이비복스 출신의 심은진이 출격을 앞두고 있다. 극중 데니안은 황금 인맥을 갖춘 능력 만렙의 티파티 기획사 대표 ‘지학’으로, 심은진은 아이돌의 일거수일투족을 쫓는 ‘변기자’로 분한다. 이에 두 사람은 다수의 작품으로 쌓아온 탄탄한 연기력을 바탕으로 후배 연기돌들을 이끌고 받쳐줄 예정이다. 이와 함께 2세대 아이돌로 데뷔해 현재는 명실공히 배우로 자리매김한 이준영과 박지연이 각각 최정상 아이돌 샥스의 센터 ‘권력’과 톱 여자 솔로가수 ‘라리마’ 역을 맡아 열연을 펼친다. 무엇보다 두 사람 모두 다수의 드라마를 통해 출중한 연기력과 캐릭터 소화력을 입증하며 시청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아온 만능 엔터테이너이기에, ‘이미테이션’의 중심 축이 되어 이야기를 끌고 갈 이준영, 박지연의 연기돌 활약에 기대가 모아진다. 이에 더해 현역 아이돌들의 반란이 예고돼 관심을 높인다. SF9의 멤버인 휘영과 찬희는 최정상 아이돌 샥스의 멤버 이현과 은조로 분한다. 특히 웹드라마를 통해 연기력을 키워온 휘영은 ‘이미테이션’으로 첫 지상파 데뷔를 알려 이목을 끈다. 그런가 하면 매 작품마다 시청자의 뇌리에 강렬한 인상을 남겨온 찬희는 ‘이미테이션’을 통해 또 한 번 강한 임팩트를 선사할 것으로 관심을 높인다. 이에 더해 국민걸그룹 아이오아이(I.O.I) 출신인 임나영은 극중 걸그룹 티파티의 비주얼 담당 ‘현지’ 역을 맡았다. 최근 임나영은 웹드라마 ‘썸머가이즈’에서 캐릭터의 감정선과 성장과정을 안정적인 연기로 표현해내며 호평을 이끈 바 있어 그의 연기에 기대가 쏠린다. 뿐만 아니라 대세 아이돌 에이티즈(ATEEZ)의 멤버인 윤호, 종호, 성화, 산이 ‘이미테이션’을 통해 처음 연기에 도전하며 연기돌로 도약을 앞두고 있다. 윤호와 성화, 산은 각각 열정형 아이돌 스파클링의 센터 ‘유진’과 멤버 ‘세영’, ‘민수’ 역을, 종호는 샥스의 막내 ‘혁’ 역을 맡았다. 특히 윤호는 “첫 연기 도전인 만큼 발음이나 표정 하나하나 주의를 기울이면서 연습했고, 모니터링도 열심히 하면서 작품에 누가 되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했으니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전한 바 있어, 화려한 무대로 대중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는 에이티즈의 첫 연기 데뷔에 관심이 증폭된다. 이처럼 ‘이미테이션’은 배우뿐만 아니라 1세대 아이돌부터 4세대 아이돌까지 세대를 아우르는 연기돌들이 총출동한다는 것만으로도 예비 시청자들의 마음을 들뜨게 만들고 있다. 무엇보다 아이돌 출신 배우들이 그리는 새로운 아이돌 세계라는 점이 흥미를 더욱 자극하는 바, 일주일 뒤 안방극장을 찾아올 드라마 ‘이미테이션’에 기대감이 고조된다. 카카오페이지 원작 웹툰 ‘이미테이션’은 2014년 첫 연재 이후 웹툰 누적 조회수 4.6억뷰 돌파, 카카오페이지 구독자 400만 명 돌파, 카카오페이지 최대 팬덤 IP 누적 댓글 60만개를 기록하며 폭발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글로벌 K-웹툰으로 북미는 물론 일본, 중국, 프랑스, 인도네시아, 태국, 대만에서도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톱스타’ 라리마, ‘완성형 아이돌’ 샥스, ‘성장형 아이돌’ 티파티, ‘열정형 아이돌’ 스파클링 등 ‘이미테이션’의 새로운 세계관이 예비 시청자들의 흥미를 자극한다. 또한 이를 더욱 탄탄하게 만들 제작진으로 ‘신입사관 구해령’, ‘솔로몬의 위증’을 연출한 한현희 감독과 김민정, 최선영 작가의 만남이 이뤄져 기대를 높인다. 한편 KBS 새 드라마 ‘이미테이션’은 오는 5월 7일 밤 11시 20분에 첫 방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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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예/방송 외
    2021-05-03
  • 산업현장의 문제, 직업계고 학생들이 해결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은 한국발명진흥회와 공동으로 5월 3일(월)부터 5월 28일(금)까지 직업계고 학생을 대상으로 ‘제11기 지식재산(IP) 마이스터 프로그램’ 아이디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식재산 마이스터 프로그램’은 2011년부터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학생들이 산업현장의 혁신을 주도할 창의인재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지식재산권(특허) 출원과 기술이전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1,000건 이상의 아이디어가 접수되는 직업계고 학생 대상 국내 최고의 공모전이다. 1·2차 서류심사, 선행기술조사, 발표심사, 참여기업의 평가 등을 통해 100팀을 선정하여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하고, 최종 발표심사를 거쳐 총 50팀을 시상할 계획이다. 선정된 아이디어는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 등 시상 외에도 변리사 컨설팅과 특허 출원, 시제품 제작, 기술이전 등 지원을 받는다. 이번 공모전에는 학교와 기업과의 산학연계 강화를 위해 직업계고 학생들이 평소 취업을 희망하는 30개 기업으로부터 개별 기업들이 현장에서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을 과제로 제시했다. 한국공항공사는 ‘공항터미널의 수하물 처리장 인근 엑스레이(X-ray) 검색실 내부 외기 유입 차단 방법’, 한국수자원공사는 ‘호수, 하천 및 바다 등 공공 수역을 관리하기 위한 수심별 채수 방법’ 등을 프로그램 과제로 요청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원영준 기술혁신정책관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학생들이 산업현장에서 기술혁신을 주도하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이끄는 창의적 지식근로자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참여를 희망하는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학생은 2~3인으로 팀을 구성해 발명교육포털사이트를 통해 아이디어 제안서 등 관련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 사회
    2021-05-03
  • 고용서비스 체감도, 뉴스 빅데이터로 확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한국고용정보원(원장 나영돈)이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표완수)과 3일 비대면으로 ‘빅카인즈’를 활용한 ‘공공고용서비스 국민체감도 평가방법론’ 연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언론진흥재단의 뉴스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빅카인즈’ 와 고용정보원의 데이터 분석.연구 역량을 결합해 새로운 접근 방식의 공공서비스 평가방법론을 개발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러한 평가방법은 뉴스 빅데이터에서 일자리 관련 키워드 기사를 추출해 정제한 뒤, 토픽분석과 감성분석 등 비정형 텍스트 분석 결과를 알기 쉽게 수치와 그래프로 보여줄 예정이다. 두 기관은 이번 연구협력을 위해 빅카인즈 API 및 연구성과 공유 등 다방면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나영돈 한국고용정보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일자리정책에 대한 일반 국민의 체감도를 파악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추진됐다”라며, “향후 언론 기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내외부 빅데이터를 활용해 일자리정책에 대한 국민의 정서와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05-03
  • 댐 저수구역 생태가치 향상을 위한 복원사업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환경부는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관리 중인 댐 저수구역 37곳을 대상으로 생물서식 환경 개선과 생태계 구축을 위한 '댐 저수구역 생태계 복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복원사업은 육상생태계와 수생태계가 공존하는 전이지대인 댐 저수구역의 생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2022년까지 생태계 보전·관리 및 복원 전략 등을 구상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생태계 복원사업을 2025년까지 달성하기 위해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댐 저수구역 생태계 복원 기본계획에는 댐 주변지역의 생물종(멸종위기 야생생물 등) 출현 현황 조사·분석 및 생태계 분석 결과를 토대로, 생태복원이 필요한 대상지를 비롯해 생태계 복원 전략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환경부는 댐 저수구역 생물서식 환경 개선 및 무단 경작 해소가 시급한 임하댐 저수구역(송강리 일원, 약 14만㎡)을 선정하여 댐 저수구역의 생태계를 복원하는 시범사업을 5월 4일부터 추진한다. 임하댐 저수구역은 무단 경작현황, 지형특성(완경사), 국가 생태축 인접성(멸종위기 야생생물 등 법정보호종 출현), 댐 운영수위 등을 고려하여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곳 저수구역 인근에는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지난해 말에 조사한 자연성이 우수하고 생물다양성이 뛰어난 송강습지가 있다. 또한, 이곳 일대는 생태적 가치가 높은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의 산림도 연결되어 있다. 시범사업은 송강습지와 산림을 연결하고 무단경작지와 훼손지를 생물 서식지로 조성하는 방식으로 5월 4일 설계 착수가 진행되어 내년부터 2년간 복원사업에 들어간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임하댐 저수구역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그간 무단 경작, 서식지 훼손 등으로 교란된 댐 저수구역의 생태계를 차례로 복원하여 댐 저수구역을 생태적으로 건강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탄소흡수원인 댐 생태공간의 복원을 통해 온실가스 흡수량을 늘리고 기후조절 등 생태계 기능을 극대화하여 자연·생태기반 탄소 중립 달성에도 힘을 보탤 예정이다.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 "댐 저수구역 생태계 복원사업을 통해 댐 주변지역의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고 생태가치를 높이는 데 노력할 것"이라며, "아울러 댐 저수구역의 탄소흡수 능력을 증대시키고 2050년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데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05-03
  • 한국잡월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다양한 행사 마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내 최대 어린이·청소년 종합직업체험관 한국잡월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어린이부터 청년, 학부모까지 이용할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를 운영한다. 이번 가정의 달 행사는 어린이날 방문자에게 즐거운 경험을 선사하며, 방문하지 못하는 청소년, 학부모 등에게는 온라인으로 직업진로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어린이체험관에서 5월 5일 진행되는「어린이날 원데이 드림」은 행사 체험실 3개 이상 체험 후 스탬프를 모아 오면 기념품을 증정하며, 일부 체험실에서는 체험 후 집에서도 직접 해 볼 수 있는 체험 키트도 제공한다. 또한 어린이들이 체험 후 받는 화폐로 구매할 수 있는 조이숍 상품을 특별히 할인하는 ‘조이숍 플리마켓(flea market)’ 행사 등을 마련했다. 청소년대상 프로그램은 알 수 없는 미래의 지구 생태 변화를 예측해보고 대응해보는 「JOB스런 지구생태계」를 비대면으로 체험해 볼 수 있다. 참여하는 청소년(초5~고3)은 출입기자단, 로비스트, 환경 운동가 등이 되어 주어진 미션을 수행하고 정책 시뮬레이터 등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해 볼 수 있다. 또한 온라인 직업체험 후 환경 및 생태전문가들과 진로 멘토링 시간을 갖게 된다. 학부모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생기는 궁금증을 풀어주는 「자녀교육의 큰그림 그리기」강연도 5월 11일(화)에 온라인에서 만날 수 있다. 특별히 한국잡월드에서는 진로에 대해 가장 고민이 많은 청년들도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마련했다.「기획은 기회를 그리는 일이다!」주제로 5월 29일(토) 줌(zoom)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한국잡월드 노경란 이사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어린이날만큼은 어린이들이 행복한 시간을 갖고, 청소년, 청년, 학부모들도 가정에서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다.”라고 밝혔다.
    • 문화/행사
    • 문화/행사
    2021-05-03
  • 어린이집 아동학대 수사시 폐회로 티브이(CCTV) 열람 절차 개선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형사국)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수사시 경찰이 압수한 폐회로 티브이(CCTV) 자료의 피해아동 보호자 열람 절차를 새롭게 마련하여 4월 26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서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긴 보호자에게 폐회로 티브이 영상 원본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한 가이드라인 개정(4. 14.)과 연계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행정안전부와 법률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것이다. 이번 지침은, 압수한 어린이집 폐회로 티브이 영상이 사건기록인 만큼 수사 목적 범위 내에서 활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수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비식별화(모자이크) 처리나 관련자의 동의 없이도 열람을 할 수 있고 어린이집을 통한 열람이 불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피해아동의 치료·양육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 보호자가 아동의 안전·피해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폐회로 티브이를 열람할 경우에는 해당 보육시설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연계 한다. 둘째, 경찰이 압수한 폐회로 티브이 자료는 피해아동과 피해사실을 특정하기 위한 수사 목적 내에서 비식별화나 관련자 동의 없이 열람을 허용한다. 단, 기소 전 형사사건 공개 금지 원칙에 따라 영상 복제 등 제공은 불가능하다. 셋째, 해당 어린이집의 폐업, 영상 삭제, 열람 거부 등으로 열람이 불가능할 경우 피해 아동 보호자의 치료와 양육·피해회복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열람을 허용한다. 마지막으로, 보호자가 수사과정에서 영상을 열람하였음에도 전체 영상 요청 등 정보공개를 청구한 경우에는 정보공개법상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경찰에서는 앞으로도 아동학대 수사 시 피해사실을 신속·정확하게 확인하고, 피해아동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1-05-03
  • 국민취업지원제도,5월 한 달간 "집중 홍보의 달" 운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고용노동부는 5월을 맞이해 국민취업지원제도「집중 홍보의 달」을 운영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청년·저소득구직자·중장년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로, 올해 처음 도입됐다. 참여자는 상담사와의 1:1 심층상담을 통한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 및 직업훈련·일경험 프로그램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받는다. 또한 성실한 구직활동을 전제로 Ⅰ유형에게는 최대 300만원(월50만원×6개월)의 구직촉진수당이, Ⅱ유형에게는 직업훈련 참여 시 최대 195.4만원의 취업활동비용이 함께 제공된다. 272,374건의 신청 중 251,786명의 수급자격을 인정했고(4.29.기준), Ⅰ유형 173,531명 중 148,688명에 대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였으며, 143,107명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했다. 정부는 취업 지원이 필요한 분들이 적시에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5월 한 달간 집중적으로 영상 공모전·상담이벤트 등 행사를 개최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영상으로 담아낸 작품을 전문 심사위원단의 심사를 거쳐 선정할 예정이며, 최종 당선작 총 8편은 ▲ 대상 1편(400만원) ▲ 최우수상 2편(각 200만원) ▲ 우수상 3편(각 100만원) ▲ 장려상 2편(각 50만원)이다. 공모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최 전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5월 10일(월)부터 5월 16일(일)까지 일주일간 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 및 고용부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참여 신청과 사전 질의응답을 신청받으며, 추첨을 통해 당첨된 신청자, 질의응답이 선정된 참여자 및 OX퀴즈 정답자에게 경품도 지급한다. 관계 부처 및 기관의 협조를 통해 보호종료아동(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특성화고 학생(교육부, 중앙취업지원센터), 청년 구직자(대학일자리센터, 온라인 청년센터)분들도 참여하도록 할 예정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과 고용노동부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5월 24일(월)부터 5월 30일(일)까지 질의사항 등을 신청받으며, 접수목록을 신청자가 입력한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전달하여 전화 회신을 통해 상담을 진행한다. 방송 광고는 인지도 높은 예능인 김숙, 송은이가 ‘심청전’을 패러디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용을 전달하며, 5월 한 달간 MBC, tvN, JTBC에서 송출된다. 카드뉴스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캐릭터 ‘이룸이, 밀착이’가 등장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업을 달성하는 여정을 보여줄 예정이며, 5월 매주 목요일(5.6., 5.13., 5.20., 5.27.) 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과 고용노동부 누리소통망(SNS)에 게시된다. 온라인 기기 사용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만화 책자도 제작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과 Ⅱ유형에 속하는 두 명의 구직자가 고용센터 상담사를 만나 취업에 성공하는 모습을 그렸으며, 5월 중 고용센터와 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을 통해 배포될 예정이다. 대학교 졸업 예정자들의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 가능한 시점인 5월 1일에 맞춰 관내 대학교 대상 온·오프라인 설명회, 위탁기관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등을 실시하며, 채용박람회 내 상담부스 운영, 카카오톡 플러스·온라인 커뮤니티 등 청년층에게 친숙한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홍보도 진행한다. 또한 어르신종합복지관·탈북민취업지원센터(서울남부), 다문화가정센터(춘천.강릉), 자활센터(수원), 주민자치센터·행복키움지원단(천안) 등 유관기관 대상 찾아가는 설명회 및 방문 홍보와 함께, 관내 아파트단지, 통·이장단, 전광판, 지역소식지 및 생활정보지, 지하철·버스 등 교통수단 등 지역 특색에 맞는 홍보망을 발굴해 전국 방방곡곡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알릴 예정이다. 서초.관악.인천북부 등 일부 센터에는 기존 참여자가 친구에게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소개.추천하면 기념품을 제공하는 친구 추천 이벤트도 진행한다. 김성호 고용서비스정책관은 “국민취업지원제도「집중 홍보의 달」 운영이 취업지원이 필요한 분들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취업지원제도가 구직자의 든든한 고용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홍보와 제도 개선에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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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3
  • 5개월간 불법합성물 제작·유포사범 94명 검거, 10명 구속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사이버수사국)는 인공지능 이용 영상 편집 기술(일명 딥페이크 기술) 등을 악용한 불법합성물 제작·유포행위 근절을 위해 2020년 12월 1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 '불법합성물 제작·유포 사범 집중수사'를 추진, 94명을 검거(구속 10명)하였으며, 103건에 대해서는 내·수사 중이다. 검거된 피의자(94명)의 연령대를 분석한 결과, 10대와 20대가 각각 69.1%(65명), 18.1%(17명)를 차지, IT 기술에 익숙한 저연령층에서 불법합성물 제작·유포 등 불법행위가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19세 이하 피의자가 69.1%인 점으로 보아, 아직도 청소년들이 불법합성물 범죄를 장난으로 생각하거나 처벌받지 않는다고 잘못 인식하여 범행에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사이버성폭력 척결을 위해 올해 10월 말까지 '사이버성폭력 불법유통망·유통행위 집중단속'을 추진 중이며, 불법합성물 엄정 단속을 통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지속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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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3
  • 복지부 제2차관, 식약처장, 대한의사협회장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5월 3일(월)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위치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를 방문하여 예방접종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강도태 2차관은 예방접종센터의 접종 진행상황과 예방접종 동선 등을 점검하고 접종대상자와 관계자들의 현장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청취하였다. 특히, ”국민들의 안전하고 신속한 접종을 위해 백신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과 지역 소방관서 및 응급의료기관과 협력하여 ”접종 후 발생할 수 있는 이상반응에 대비한 대응체계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강도태 2차관은 예방접종센터 현장방문 이후,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건소를 방문하여,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과 함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을 받았다. 의사협회 이필수 신임회장은 ”의료계 대표로서 백신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불안을 덜어드리고 하루속히 코로나19를 종식시키기 위한 의지를 보여드리고자 자원했다”면서, “의협과 13만 회원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정부와 국민과 의료인이 혼연일체 되어 코로나19를 함께 극복해 나가자”고 말했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백신의 보관상태 등을 살펴보며 백신을 공급받고 보관하는 과정에서 품질이 지속 유지될 수 있도록 보관 온도 준수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또한 ”국내에서 허가하는 코로나19 백신은 식약처에서 3중의 전문가 자문을 거쳐 안전성과 효과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있다“ 면서, ”백신으로 인한 위험성보다 유익성이 훨씬 상회하고, 식약처가 허가한 백신인 만큼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접종하시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강도태 2차관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보여준 지자체 및 의료계 협조와 노고에 감사를 표하면서, “신속하고 안전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통하여 조속히 집단면역을 형성하고, 전 국민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하고, “예방접종은 안전하고 효과적인 코로나19 예방법으로, 국민께서는 자신은 물론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위해서, 정부와 전문가를 믿고 순서에 따라 접종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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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3
  •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 전화 한 통화로 오케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전화 한 통이면 정화조, 맨홀, 축산분뇨 등 밀폐공간 작업 전 전문가가 찾아가서 질식사고 예방을 지원하는 종합 서비스가 제공된다. 밀폐공간 질식재해는 지난 10년간 316명의 재해자가 발생했으며, 이 중 절반이 넘는 168명(53.2%)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연 1~2회 정도 밀폐공간 작업을 실시하며, 다수의 재해는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안전장비 없이 작업을 하다 발생하고 있어, 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서비스를 마련했다. 안전보건공단은 질식위험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안전 작업을 지원하는「질식재해예방 원-콜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해 본격 실시한다. 오폐수처리.정화조, 하수도.맨홀, 축산분뇨 처리시설 등 밀폐공간작업 예정인 사업장에서 공단에 전화로 서비스를 요청하면, 전문가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작업자 안전교육, ▲질식사고 예방 장비 대여 등을 지원한다. 모든 서비스는 사업장이 원하는 시간에 맞춰 제공하며, 요청한 가스 농도 측정기, 환기팬, 송기 마스크 등 질식사고 예방 장비는 현장에 직접 가져다주고 회수해간다. 전국 어디에서나 대표번호로 신청하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이번 서비스는 작년 경기도지역에 시범 운영하였으며, 올해는 전국으로 서비스 대상 지역을 확대했다. 한편,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밀폐공간 질식사고가 봄철에 다발함에 따라 최근 질식 위험경보를 발령하고, 6월까지 오폐수처리시설, 정화조, 하수도 맨홀, 축사분뇨처리시설 등에 대한 중점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밀폐공간 질식사고는 한번 발생하면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며, “이번 질식예방 종합서비스를 통해 사업장에서는 안전장비의 구매 비용 및 관리 부담 없이 밀폐공간 작업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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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3
  • 국제적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인터폴과 공동으로 대응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청,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POL)는 4월 30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국제공조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문체부와 경찰청 및 인터폴은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앞으로 최근 국경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창작자들과 디지털 콘텐츠 시장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온라인 불법복제물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공동으로 대응한다. 문체부는 ’18년부터 경찰청과 합동으로 불법 웹툰 등 온라인 불법 사이트를 단속해 저작권 침해사이트 50개를 폐쇄하고 사이트 27개의 운영진 51명을 검거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국내 사법권이 미치지 못하는 해외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례가 증가해 이에 대한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해외 서버에 기반을 둔 불법 사이트를 수사하기 위해서는 ▲ 불법 사이트 운영자 거주 국가 ▲ 불법 사이트 등록 국가 ▲ 불법 사이트 서버 위치 국가 ▲ 불법 저작물 유통으로 피해가 발생되는 국가 간의 사법기관 공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해외 서버 기반 불법 사이트에는 대한민국 콘텐츠뿐만이 아니라, 북·남미, 유럽, 아시아 등의 콘텐츠가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어 전 세계 창작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각국 사법기관들의 공조가 더욱 절실하다. 이에 문체부는 인터폴·경찰청과 협업해 해외 서버 기반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는 ‘저작권 침해 디지털 해적(운영진 등)’ 범죄를 막기 위해 각국 수사기관이 참여하는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INTERPOL Stop Online Piracy, I-SOP)’ 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2021년 5월부터 2026년 4월까지 5년 동안(’21년 예산 7억 원) 인터폴을 중심으로 경찰청 등 각국 수사기관과 함께 ▲ 불법 복제물 유통사이트 공조수사 ▲ 각국 수사기관 간 상시공조체계 구축 ▲ 국제 공동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 등을 추진한다. 특히, 인터폴 내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전담팀을 구성하고, 인터폴이 보유한 국제 범죄정보 분석 및 수사기법과 전 세계 194개 회원국의 협력망을 활용해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수사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우선 올해에는 대표적인 악성 불법사이트를 선별 집중 단속하기 위한 작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적으로 비대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국제 협업사업은 세계 디지털 콘텐츠 시장의 공정한 유통환경을 조성하고, 전 세계 창작자들에게 정당한 몫을 분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디지털 불법복제’ 국제공조수사가 주로 아시아 지역 국가 수사기관과의 협조를 토대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 아시아권 국제협력 체계마련을 통해 향후 한류 콘텐츠 해외시장 진출과 저작권 보호에도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 황희 장관은 “이번 사업은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에 특화해 인터폴에 최초로 재정을 지원한 협업사업으로, 대한민국이 한류 콘텐츠 강국답게 저작권 보호에서도 선도국이 되고 있다.”라며 “우리 콘텐츠에 대한 국제적 침해에 대응하는 국제 협력체계가 구축되면 전 세계 창작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도 공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김창룡 청장은 “국가 간 경계가 없는 사이버범죄의 특성을 악용해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 가는 온라인 저작권 범죄를 척결할 수 있도록 문체부는 물론 전 세계 인터폴 회원국 수사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인터폴 위르겐 스톡(Jürgen Stock) 사무총장은 “인터폴도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유통시장 확대와 디지털기술 변화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지식재산 침해 범죄에 대한 국제공조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라며 “특히 대한민국에서 재정을 지원받아 디지털 콘텐츠 시장의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데 조기에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대한민국 문체부 황희 장관과 경찰청 김창룡 청장에게 감사의 뜻을 표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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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3
  • 문화재와 함께하는 신나는 어린이날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화재청은 오는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와 가족들이 신나고 유익한 하루를 보낼 수 있는 다채로운 문화재 행사를 마련하였다. 전라북도 전주시에 있는 국립무형유산원에서는 5일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국립무형유산원 중정에서 어린이날 세시풍속 ‘놀자! 놀자!’를 운영한다. 전통놀이 강사들의 지도 아래, 고리던지기, 고무줄놀이, 굴렁쇠 굴리기, 비석치기, 투호 등 다양한 전통 민속놀이를 즐길 수 있으며 전통놀이 꾸러미로 단청문양 바람개비와 전통방식으로 공책 만들기 체험 등을 즐길 수 있다. 국민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비가 올 경우엔 취소될 수 있으므로 전화와 국립무형유산원 누리집에서 별도 안내를 참고하길 바란다. 또한, 5월 8일과 22일, 29일에는 얼쑤마루 공연장에서 ‘어린이와 함께하는 가족공연’을 총 4회에 걸쳐 진행한다. 5월 8일에는 어린이 연희극 ‘아기돼지 삼형제’(극단 연희공방 음마깽깽), 5월 22일은 어린이 연희극 ‘연희는 방구왕’(창작집단 깍두기)이 오후 4시에 얼쑤마루 대공연장에서 열리며, 29일은 어린이 음악극 ‘봉장취’(극단 북새통)가 오후 1시 30분과 오후 4시 얼쑤마루 소공연장에서 열린다. 4세 이상 어린이를 포함한 가족이라면 누구나 공연을 관람할 수 있으며 관람을 희망하는 분들은 국립무형유산원 누리집과 전화로 사전예약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모든 공연은 무료이고 ‘네이버TV(티비)국립무형유산원’에서도 무료로 볼 수 있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충남 태안의 태안해양유물전시관에서 가정의 달과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테마전 「범선과 증기선」을 5월 5일부터 30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테마전은 콜럼버스가 1492년 미대륙을 발견할 당시 타고 갔던 범선 산타마리아호 모형과 세계 최초의 증기선으로서 1807년 미국 허드슨강을 항해하였던 클러먼트호 모형 등 세계의 범선과 증기선 모형 총 8척이 전시될 예정이다. 또한, 5월 5일 어린이날에는 국립태안해양유물전시관 야외공간에서 해양문화재에 대한 관심과 과학적 탐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 증기기관의 작동원리를 알아보는 체험, ▲ 증기선의 작동과 구조를 탐구하는 체험, ▲ 촛불을 켜서 모형 증기선을 띄워보는 체험 등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흥미거리를 제공한다. 어린이날 태안해양유물전시관을 방문하는 초등학생들에게는 선착순(100명)으로 증기선 체험품도 증정할 예정이다. 모든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과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올해 문화재청이 마련한 어린이날 행사는 어린이들이 우리 문화유산을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어린이를 포함한 국민 모두가 문화재를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즐겁고 유익한 행사를 꾸준히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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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3
  • 해양경찰청, 봄철 안전 저해 사범에 대한 전국 일제 불시 단속으로 180명 검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해양경찰청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전국 해·육상 안전 저해 사범에 대한 불시 일제 단속을 실시해 180명을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하는 바다가족도, 봄 나들이객도 본격적으로 바다를 찾는 시기를 맞아 안전 위반 행위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불시 단속을 벌였다. 주요 적발 유형으로는 선박 불법 증·개축, 과적·과승, 안전검사 미수검 등이다. 먼저, 조업을 시작하기 전 선박에 대한 불법 증·개축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안전사고와 함께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불시 단속을 실시해 40명을 검거했다. 4월 25일, 제주의 한 조선소에서는 임의로 선미 부력부를 증축해 속도를 높이려는 꾀를 부리던 선주와 조선소 관계자를 적발했다. 이러한 선박 불법 개조 행위는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끼쳐 기상 악화 등의 여건에서 자칫 전복될 위험이 있다. 주말에는 레저보트 등 다중이용선박에서 과승으로 인해 안전을 위반한 선장·조종자 등 25명을 검거했다. 주요 사례로, 4월 24일, 강릉의 한 수중 레저업체에서 정원이 12명인 4.9톤의 모터보트에 12명을 초과한 총 24명을 승선시켜 해양경찰에 적발됐다. 또한, 대형 선박의 출·입항이 잦은 한 무역항에서는 시속 약 9km(5노트) 이하로 운항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기고 시속 약 20km (11노트)로 운항한 여객선 등 20척이 단속되기도 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2주간 실시한 이번 불시 단속은 나들이철 선박 이동량이 주말에 집중됨에 따라 경비정·항공기 등 가용자원을 총 동원해 집중 실시한 것이다”라며, “해양 안전 저해 행위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수사국 출범에 따라 1호 기획수사로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해양안전 저해사범에 대해 지난 2월 22일부터 이달 30일까지 14주에 걸쳐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봄철 조업선의 본격적인 출어와 봄나들이객의 바다 여행 등으로 인한 안전 위반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2주간, 특히 주말에 집중적인 전국 일제 단속을 벌여 180명을 검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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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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