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종편집 2024-03-2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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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GA, 글로벌 직접판매 기업 피엠인터내셔널코리아와 공식 파트너 협약 체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사)한국프로골프협회(회장 구자철,KPGA)와 피엠인터내셔널코리아 유한회사(대표이사 오상준, 티모 브라이트하우프트, 피엠인터내셔널코리아)가 공식 파트너 협약을 체결했다. 10일 경기 성남 소재 KPGA 빌딩 10층에서 진행된 조인식에는 피엠인터내셔널코리아 오상준 대표, 티모 브라이트하우프트(Timo Breithaupt) 대표, 한국프로골프투어(KGT) 김병준 대표이사 등 여러 관계자들이 참석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을 약속했다. 본 협약을 통해 피엠인터내셔널코리아의 영양 보충 제품 ‘피트라인(FitLine)’은 ‘KPGA 공식지정 종합비타민’으로 선정됐다. 피엠인터내셔널코리아 오상준 대표는 “KPGA의 발전과 소속 선수들의 기량 향상에 저희 피엠인터내셔널이 기여할 수 있게 되어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양측이 서로에게 긍정적이면서도 발전적인 파트너쉽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피엠인터내셔널코리아 티모 브라이트하우프트 대표는 “먼저 우리 피트라인(FitLine) 제품에 대한 KPGA의 신뢰와 우리 제품이 KPGA 소속 선수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믿음에 큰 고마움을 전한다. 앞으로 양측의 긴밀한 파트너쉽을 통해 피엠인터내셔널이 KPGA에게 건강과 탑 스포츠 퍼포먼스를 위한 최적의 영양 공급을 제공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 KGT 김병준 대표이사는 ‘KPGA 코리안투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피엠인터내셔널코리아 임직원 여러분께 고마움을 전한다”며 “이번 기회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다. 한편 피엠인터내셔널코리아는 전 세계 40여 개국에 진출한 건강, 피트니스, 미용 분야의 직접판매 기업 피엠인터내셔널의 한국 지사로 건강기능식품과 뷰티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피엠인터내셔널의 영양 보충 제품 ‘피트라인(FitLine)’은 독일의 권위 있는 도핑 테스트 플랫폼인 퀼른 리스트에 등재되어 있으며 육상 선수 양예빈(17), 유도 선수 김민종(20) 등 전세계 많은 운동 선수들을 공식 후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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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0
윤준병 의원, 대법원의 검찰 상고 기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종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지난 7일, 대법원으로부터 검찰의 상고가 모두 기각되는 선고를 받으면서 1년 여에 걸친 선거법 위반 재판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이 날, 대법원은 교회 출입문 앞에서의 명함 배부행위에 관련된 항소심의 면소 판결에 대해 항소심의 판단이 타당하다며, 항소심에 불복하여 상고를 한 검찰에 대해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라는 판결을 선고했다. 금번의 대법원 판결은 지난 해 말의 공직선거법 개정이 종교시설 안에서의 선거운동을 규정한 공직선거법의 일부 조항이 잘못되었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개정되었음을 인정한 것으로 개정된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사안으로 진행되고 있는 소송들에 대해서 지침이 될 전망이다. 윤준병 의원은 “4.15 총선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정읍고창 주민 여러분께 너무 죄송하다.”라며, “주변의 많은 분들께도 염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다시 한 번 고개를 숙였다. 1년 여에 걸친 재판을 마무리한 윤준병 의원은 “이제 재판이 모두 끝났으므로 의원 본연의 임무에 보다 충실히 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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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0
강민정 의원, ‘저출산’을 ‘저출생’으로 개념 규정하고 법 개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원내대표, 교육위원회)은 5월 10일 생물학적 용어인 ‘저출산’이라는 개념을 지양하고 출생인구 감소라는 현상을 의미하는 중립적인 언어인 ‘저출생’으로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을 “저출생·고령사회기본법”으로하는 법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우리나라 인구구조 변화는 고령화와 저출생으로 대표될 수 있는데, 이 법 제정 당시인 2005년에는 출생아 수 43.9만명, 합계출산율 1.09명, 고령화율 9.3%였으나, 2020년에는 출생아 수 27.2만명, 합계출산율 0.84명, 고령화율 15.7%로 더욱 심화되었다. 작년에 이르러는 사망자(30.5만명)가 출생아(27.2만명)보다 많아 마침내 인구의 자연감소가 시작 되었다. 그동안 인구정책에 대해 기존의 국가주의적·기능주의적 접근에서 벗어나,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등 미래지향적 철학을 담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강민정 의원은 “저출생 문제는 정치, 경제, 교육, 돌봄 등 사회 각 영역의 복합적인 변화를 통해서만 가능한데 ‘저출산’이라는 용어는 마치 단순히 출산 정책만 잘하면 해결될 수 있는 것처럼 좁히는 인식 오류를 범하게 된다. 또한 문제의 원인이자 해결자로 여성에게만 집중하게되는 문제가 생긴다.”며 법령 정비의 필요성을 밝혔다. 정부에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출산 장려 정책에서 벗어나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에 나섰음에도 현행법은 저출산 해결 정책의 변화된 패러다임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았다. 또한, 최근 생물학적 용어인 ‘저출산’이라는 개념을 지양하고 출생인구 감소라는 현상을 의미하는 중립적 언어인 ‘저출생’으로 개정 필요성도 제기 되었다. 이에 ‘모든 세대가 행복한 지속발전사회 구현’이라는 저출생·고령사회 정책의 목적과 기본이념을 명확히 하고, 저출생·고령사회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위원회의 사무기구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현실에 맞추어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계를 정비하고자 법 개정을 발의하였다. 강민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은미, 권인숙, 김의겸, 민홍철, 심상정, 안호영, 양정숙, 이수진, 이형석, 임호선, 장혜영, 정찬민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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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0
서울특별시, 홍보대사 핑크퐁-아기상어와 ‘아이, 행복한 서울’ 송 제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가 서울홍보대사이자, 스마트스터디에서 제작한 글로벌 인기 캐릭터 핑크퐁, 핑크퐁 아기상어와 함께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서울시의 육아지원정책을 담은 ‘아이, 행복한 서울’ 송 영상을 제작·발표한다. ‘아이, 행복한 서울’ 송은 아기상어와 핑크퐁을 사랑하는 아이들을 위해 스윙장르의 신나는 음악으로 제작되었다. 중독성 있는 재미난 가사와 따라하기 좋은 율동 등으로 구성되었다. 작년 7월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함께 노력해준 시민들에게 홍보대사 핑크퐁-아기상어가 감사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던 ‘참, 고마워요!’ 송에 이어 두 번째로 제작된 영상이다. 가사에는 코로나19의 장기화와 돌봄 시간 부족 등으로 지친 시민들에게 육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모아 소개하는 내용을 담았다. 영상은 5월 10일, 서울시 공식 유튜브 채널과 핑크퐁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정식 공개된다. 서울시 내 옥외전광판, 시내버스 tv, 지하철 역사 및 전동차 내 모니터 등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 한영희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은 “서울홍보대사 핑크퐁-아기상어의 귀여운 목소리와 율동이 담긴 ‘아이, 행복한 서울’ 송이 지친 육아에 조금이나마 활력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영상 속 서울시 육아지원정책들이 시민의 일상에서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작년 6월, 서울시 홍보대사로 위촉된 아기상어, 핑크퐁은 재미있는 영상 콘텐츠를 기반으로 서울시의 영유아 정책 및 다양한 시정을 아우르며 다채로운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서울시 홍보대사는 서울시의 최우선 가치인 '시민소통'의 가교 역할을 위해 활동하는 이들을 말한다. ‘서울을 사랑하고 서울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시민의 꿈과 희망을 대변하는 역할로서 서울을 알리고 시정을 홍보하는 데에 최선을 다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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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0
“꽃가루 날림” 기후변화로 지난 10여 년 동안 보름 이상 빨라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기후변화 영향으로 소나무 등 우리나라 산림의 대표적인 침엽수 4종의 꽃가루 날림(화분 비산) 시작 시기가 보름 정도(연평균 1.43일) 빨라진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밝혔다. ‘송화가루’ 등 침엽수의 꽃가루는 인체에 해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있지만,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사람들에게 재채기, 콧물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산림청은 2010년부터 전국 10개 국공립수목원과 함께 우리나라 산림에서 자라는 침엽수 4종(소나무, 잣나무, 구상나무, 주목)의 꽃가루 날림 시기를 매년 관측하고 있다. 산림청 주관 국·공립수목원 10개 기관은 공동으로 우리나라 권역별 주요 산림에 자생하는 식물의 150여종(낙엽활엽수, 침엽수, 초본 등)의 계절 현상(개엽, 개화, 꽃가루 날림, 단풍 등)을 매년 관측 모니터링 하고 있다. 관측 자료를 분석한 결과, 침엽수 4종의 꽃가루가 날리기 시작하는 평균 시기는 관측이 시작된 초기 3년(2010～2012) 동안에는 주로 5월 중순(11일～16일)에 관측되었으나, 최근 3년 동안에는 5월 초순(1일～5일)에 관측되고 있다. 이번 관측 자료 분석에 참여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정수종 교수는 분석 결과에 대해,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식물 생장 계절의 장기 관측이 왜 중요한지 잘 드러난 결과이다. 특히 꽃가루 날림 시기의 두드러진 변화는 중요한 탄소흡수원인 침엽수의 계절 현상 변화와 생태계 탄소흡수량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 연구를 총괄하는 국립수목원 식물자원연구과 손성원 박사는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식물의 개화, 개엽 등 생태시계가 빨라지는 근거 자료들이 연달아 밝혀지면서, 식물계절 현상이 기후변화 영향의 지표가 된 만큼 앞으로도 장기적인 관측 자료 확보와 정교한 예측 모델이 개발된다면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변화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에 능동적으로 대처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내다봤다.
- 사회
- 환경/식품
2021-05-10
금융위원회,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 활동 현황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금융위원회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반장: 금융위 부위원장)'은 부천축산 농협 및 NH농협은행 두류지점에 대한 금감원 현장 검사·점검 결과 발견된 부동산 투기 의심 건을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에 수사의뢰 등 신속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천축산농협의 경우 공무원(8명) 및 그 가족(3명)에게 제공된 신도시 농지매입자금 대출 시기 등을 고려 시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법행위 의심소지가 있어 관련 행위자들을 수사의뢰하고, 농지를 농업과 무관한 보관창고 등으로 전용하여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29건(94.2억원 상당)의 대출차주도 함께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그 밖에 조합 임직원 및 가족에 대한 대출 취급 과정에서 금융관련 법규 위반 소지가 발견되어 필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투기의혹 신고센터(금감원)에 접수되어 착수한 NH농협은행 대구 두류지점에 대한 현장 점검과정에서 발견된 투기의심 건(대구 달성군 종합의료시설 LH 분양 특정용지 관련)은,현재 특수본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관련자의 금융거래정보 등을 수사기관에 정보사항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대응반은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금융권 전반에 대한 비주택 담보대출 실태점검 결과 및 신고센터 접수 사항을 토대로,3기 신도시 지정 발표 전후 신규취급액이 급증한 금융기관 지점 등에 대한 검사를 확대하여 부동산 투기 혐의 발견 시 특수본 이첩 등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문제가 불거진 일부 농업법인들의 부동산 투기 혐의와 관련하여 농업법인의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無인가 집합투자업 영위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 등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1-05-10
서울특별시의회 양민규 의원, “외국 국적 유아, 유아학비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 필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지난 5월 4일, 서울시교육청 유아교육과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외국 국적 유아들의 유아학비를 국내 유아들과 차별 없이 지원해줄 것을 요구했다. 현재 유아학비는 교육부의 ‘유아학비 지원계획’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유아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양의원은 “외국 국적의 초·중고생은 무상교육이 제공되어 학비에 대한 부담이 없으나 외국 국적 유아에 대해서는 학비가 지원되지 않고 있다”며 “외국 국적 유아에 대한 유아교육의 기회 불평등이 초래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 이들에 대한 유아학비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양의원은 “외국 국적 유아에 대한 유아학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 개정이 필요할 것”이라며 “외국 국적 유아에 대한 유아학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6월에 개최될 제301회 정례회에서 「서울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현재 서울시교육청의 외국 국적 유아 수는 총 684명으로 향후 관련 조례가 개정된다면 이들이 국내 유아들과 동등하게 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양의원은 “최근 학교현장에서는 외국 국적 학생 등 다문화 학생의 존재가 광범위하게 확장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교육 정책에서는 아직도 이들을 차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외국 국적 유아의 유아학비 지원은 다문화 교육정책의 일환으로 국가 차원에서 재고되어야 할 문제”라고 강조하였다.
- 정치
- 의회
2021-05-10
김상훈 의원, 참전유공자 주거안정 강화 법안 발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참전유공자의 보훈복지타운 입주를 가능토록 해주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보훈복지타운은 국가유공자의 주거안정과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보훈처(보훈공단)에서 운영되는 주거시설로,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입주보증금과 관리비만 내면 생활할 수 있는 복지타운이다. 그러나 현행법 상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은 개별 법률에 따라 보훈복지타운의 입주가 가능하지만, 참전유공자의 경우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입주가 어려운 실정이다. 대다수의 참전유공자가 고령으로 인한 신체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보훈복지타운 입주를 통한 주거안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총 452세대(8평형 240세대, 13평형 212세대) 규모인 보훈복지타운의 약 120세대가 통상 공실이라는 점에서도 참전유공자의 입주를 위한 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개정안은 다른 유공자와 마찬가지로 참전유공자도 보훈복지타운 입소를 가능토록 하였다. 참전유공자의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김상훈 의원은 “참전유공자분들에 대한 정당한 지원과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치
- 의회
2021-05-10
'2022년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국비 160억 원 확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모한 '2022년도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에 ‘지능형 전력구동 부품’과 ‘바이오화학소재 산업’등 2개 분야에서 관련 사업이 선정돼 국비 160억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지능형 전력구동 핵심부품 지원 기반구축사업’은 143억(국비 100억 원, 지방비 43억 원) 규모로 지능형 전력구동 모빌리티 부품지원센터를 구축해 지역 자동차 기업의 연구개발(R&D) 및 생산기술력 증대를 지원한다. 울산 지역 자동차 부품 기업을 대상으로 미래자동차 핵심기술 접목을 통한 디지털 전환을 중점 지원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이 사업을 계기로 울산의 자동차 부품 기업의 전력구동 및 전장화 전환을 적극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화학산업 고도화를 위한 유전체 기반 바이오 기술 지원 센터 구축사업’은 86억(국비 60억 원, 지방비 26억 원) 규모로 지역 바이오화학소재 산업의 고도화에 나선다.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해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과 생산을 지원해 바이오 기반 소재 생산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위해 기획되었다. 제조업을 비롯한, 산업 전 분야에 사용되는 유‧무기 화합물 소재를 더 효율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바이오 자원을 합성‧생산‧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울산시는 이번에 선정된 2개 사업을 통해 지역 주력산업인 자동차 산업이 미래자동차 산업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필요한 핵심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탄소중립과 더불어 기술 경쟁력이 심화되어 가는 소재 시장에서 지역 기업들이 새로운 엔지니어링 기술 기반을 통해 보다 빠른 경쟁력을 갖춰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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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0
과기정통부 경찰 가상자산 관련 사이버침해 행위 공동 대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찰청은 최근 가상자산 시장이 과열되는 양상 속에서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상자산 관련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에 엄정 대응과 함께 가상자산 관련 피싱 사이트 탐지·차단 조치 등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 중에 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최근 가상자산 가치 상승 등 사회적 이슈를 틈타 가장자산 거래소 사칭 가짜 사이트 접속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 전송을 통해 아이디와 비밀번호 탈취를 시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가상자산 관련 피싱 사이트에 대한 사이버침해 모니터링결과 지난해('21.1월~12월) 41건 대비, 최근 3개월간 32건으로 전년 대비 가상자산 관련 피싱 사이트가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침대응센터를 통해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가상자산 관련 피싱 사이트 등 사이버위협 발생 시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신속하게 차단·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 3월 1일부터 전국 시도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와 경찰서 사이버팀의 전문인력을 동원해 전체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에 대해 특별단속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개인의 계정에 침입하여 가상자산 무단 탈취, 가상자산을 노린 악성프로그램 제작·유포 등을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메신저이용사기(메신저피싱), 문자결제사기(스미싱), 가짜 사이트(전자금융사기 사이트) 등으로 인해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가 유출되거나 휴대전화에 악성프로그램이 설치될 경우 가상자산 관련 계정해킹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메신저 이용사기(메신저피싱)는 카카오톡 등 SNS 등에서 가족·지인을 사칭해 피해자의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를 요구하거나 악성프로그램 설치를 유도하는 인터넷주소(URL)을 보내어 가상자산 관련 계정 정보를 탈취하는 경우이다. 문자결제사기(스미싱)는 비정상 로그인이 발생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내용에 포함된 인터넷주소(URL)를 누르도록 하여 가짜 가상자산 거래소 사이트 등으로 접속을 유도하는 경우이다. 가짜사이트(전자금융사기사이트)는 정상 사이트와 유사한 인터넷주소(URL)를 교묘하게 만들어 피해자들을 속이고 가짜 사이트에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OTP) 인증번호 등을 입력하게 만드는 경우이다. 이용자들은 가상자산 관련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실천 수칙으로 ▲ 카카오톡 등 SNS, 문자메시지를 받았을 때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주소(URL)는 클릭하지 않고 바로 삭제할 것 ▲ 의심되는 사이트 주소의 경우 정상 사이트와 일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 ▲ 가상자산 거래소 비밀번호 등을 주기적으로 변경할 것 ▲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휴대전화의 보안 설정을 강화할 것 등이 중요하다.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 비밀번호 등이 노출되면 신속하게 가상자산 거래소 출금을 차단하고 비밀번호 등을 재발급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악성 앱 감염 등이 의심될 때는 ｢118사이버도우미｣(과기정통부 KISA 운영, 국번 없이 118)에 신고하면, 악성코드(앱) 제거 방법 등을 24시간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고 피해를 보아 수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이나 경찰청 누리집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수상한 인터넷주소(URL)가 포함된 SNS, 문자메시지를 받았을 때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습관이 필요하고, 피해를 보았을 때는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등을 통해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 하고 피싱 사이트 등 가짜 사이트 접속을 유도하는 문자메제시를 받았을 경우 국번 없이 118로 신고해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당부하였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05-10
60세 이상 어르신의 예방접종 예약 및 접종 안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코로나19 백신 접종대상자들께서는 접종일정을 예약하고 예약된 일자에 접종을 받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75세 이상] · 예약일시 : 진행중 · 예약방법 : 지자체에서 대상자에게 개별 연락 · 접종시기 : 진행 중 (* 5월 22일부터 1차 접종 본격 확대) · 접종장소 : 예방접종센터 · 백신종류 : 화이자 · 문의 : 보건소 또는 ☎1339 [70~74세] · 예약일시 : 5월 6일부터 · 예약방법 ①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사이트(ncvr.kdca.go.kr) ※ 대리인 예약 가능 ② 1339 또는 지자체 예약상담 전화 ③ 주민센터 방문 · 접종시기 : 5월 27일부터 6월 19일까지 · 접종장소 : 위탁 의료기관(동네 병의원) · 백신종류 : 아스트라제네카 · 문의 : 보건소 또는 ☎1339 [65~69세] · 예약일시 : 5월 10일부터 · 예약방법 ①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사이트(ncvr.kdca.go.kr) ※ 대리인 예약 가능 ② 1339 또는 지자체 예약상담 전화 ③ 주민센터 방문 · 접종시기 : 5월 27일부터 6월 19일까지 · 접종장소 : 위탁 의료기관(동네 병의원) · 백신종류 : 아스트라제네카 · 문의 : 보건소 또는 ☎1339 [60~64세] · 예약일시 : 5월 13일부터 · 예약방법 ①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사이트(ncvr.kdca.go.kr) ※ 대리인 예약 가능 ② 1339 또는 지자체 예약상담 전화 ③ 주민센터 방문 · 접종시기 : 6월 7일부터 6월 19일까지 · 접종장소 : 위탁 의료기관(동네 병의원) · 백신종류 : 아스트라제네카 · 문의 : 보건소 또는 ☎1339
- 정치
2021-05-10
이스라엘 외교 및 경제 장관 방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이스라엘 「가비 아쉬케나지(Gabi ASHKENAZI)」 외교장관 및 「아미르 페렛츠(Amir PERETZ)」 경제장관이 5.10일-13일 간 방한할 예정이다. 금번 방한 계기 △한-이스라엘 외교장관 오찬회담, △산업부 장관 및 통상교섭본부장 면담 △FTA 서명식 등이 개최될 예정이다. 금번 아쉬케나지 외교장관과 페렛츠 경제장관의 방한은 내년 양국 수교 60주년을 앞두고 양국간 고위급 소통을 강화하고 우호협력 관계를 심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제
2021-05-10
청년·기업성장 디딤돌, 지역경제 활력 되살릴 제3호 도시재생 모태펀드(125억원 규모) 민간 운용사 모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낡은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청년창업,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3호 도시재생 모태펀드가 출범한다. 국토교통부는 제3호 도시재생 모태펀드를 운용할 민간 운용사를 오는 5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제3호 도시재생 모태펀드는 125억원 규모로 조성될 계획이며, 2021년 상반기 중 민간 운용사 선정을 완료(2021.6월 예정)하고, 2021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투자에 착수할 예정이다. ‘도시재생 모태펀드’는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내 발전가능성이 높은 청년창업, 중소·벤처기업을 발굴하여 투자하는 정책펀드로, 그간의 단위사업 위주 지원에서 나아가 지속가능하고 자생적인 도시재생을 위해서 도시재생지역 내 경제주체의 활동과 참여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2019년 도입되었다. 제1호 펀드(250억 규모)는 2020년 6월부터 투자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5개 유망기업에 45억원 투자 중이며, 제2호 펀드(250억 규모)는 2020년 12월 운용사 선정 이후 조합 결성 중으로, 결성이 완료되는 2021년 6월부터 투자를 개시한다. 향후 성장한 기업으로부터 회수된 투자금은 다른 도시재생기업에 재투자하여 선순환 효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문성요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구도심 내 청년창업, 중소·벤처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더욱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도시재생 모태펀드가 유망기업들이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의 활력 제고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05-10
5월 주요 시행법령, 이렇게 달라집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5월 시행법령, 이렇게 달라집니다! 5/11 시행 「도로교통법 시행령」 #어린이보호구역 내 위반행위 처벌 강화 ·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위반시 과태료·범칙금을 일반도로에서 위반 시의 2배에서 3배로*상향함 * 승용자동차등은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승합자동차등은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상향함 5/17 시행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 강화 · 검사에 불합격된 건설기계에 대한 정비명령의 이행기간을 6개월에서 1개월 이내로 단축함 5/20 시행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후계·청년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규정 마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후계농어업인 육성을 위해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후계농어업경영인을 선정하고, 자금·컨설팅 또는 경영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음 5/24 시행 「모자보건법 시행령」 #산후조리도우미 이용 대상 확대 · 소득기준의 상한과 관계없이 예산의 범위에서 산후조리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는 가구의 범위를 확대함
- 정치
2021-05-10
영화 '기적', 박정민 캐릭터 변신 계보 공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박정민, 이성민, 임윤아, 이수경의 첫 만남으로 기대를 모으는 영화 '기적'의 박정민이 한계 없는 캐릭터 변신으로 관객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사로잡을 예정이다. '기적'은 오갈 수 있는 길은 기찻길밖에 없지만 정작 기차역은 없는 마을에 간이역 하나 생기는 게 유일한 인생 목표인 ‘준경’(박정민)과 동네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이병헌, 윤여정과 찰떡 가족 호흡을 자랑하며 2018년 관객들에게 따뜻한 웃음과 감동을 선사한 영화 '그것만이 내 세상'에서 서번트 증후군 동생 ‘진태’ 역을 남다른 노력으로 완성하며 탁월한 캐릭터 소화력을 인정받은 박정민. 이어 '사바하'에서는 사건의 키를 쥐고 있는 미스터리한 인물 ‘나한’ 역으로 강렬한 캐릭터로 변신하고, '시동'에서는 집 떠난 반항아 ‘택일’ 역으로 파란만장한 청춘의 모습을 현실감 있게 표현해 독보적인 존재감을 발휘했다. 뿐만 아니라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에서 살인 청부업자의 마지막 미션을 돕는 조력자이자 성소수자 ‘유이’ 역으로 분한 박정민은 제41회 청룡영화상 남우조연상을 수상, 명실상부 충무로 대세 배우로 자리매김했다. 이처럼 장르 불문 매 작품 특유의 개성으로 캐릭터를 소화한 박정민이 '기적'을 통해 색다른 모습으로 다시 한번 관객들을 매료시킬 예정이다. 박정민은 남다른 두뇌를 가졌지만 수학 말고는 모든 게 허술한 4차원 수학 천재 ‘준경’ 역을 특유의 재치 있는 연기로 완벽 소화, 친근하면서도 특별한 매력으로 극의 몰입도를 높일 것이다. 또한 경북 봉화 사투리를 구사하기 위해 철저한 노력을 더한 박정민은 한층 현실감 있는 캐릭터를 완성해 기대를 모은다. “마을에 기차역을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는 인물이다. 지금까지 맡았던 역할들 중에 감정의 폭이 가장 큰 캐릭터라 인물의 감정선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했다.”라며 '기적'을 통해 보여줄 새로운 변신을 예고한 박정민은 한층 깊어진 연기와 디테일한 표현력으로 또 한번 스크린을 사로잡을 것이다. '지금 만나러 갑니다'를 연출한 이장훈 감독의 신작으로 세상에서 제일 작은 기차역 만들기라는 신선한 소재와 믿고 보는 배우들의 유쾌한 만남으로 기대를 높이는 영화 '기적'은 6월 개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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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0
새 월화드라마 '꽃 피면 달 생각하고', 명품 배우들 총 출동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연기파 배우 장광과 최원영이 '꽃 피면 달 생각하고'에 합류해 극에 무게감을 더한다. 더불어 박아인, 문유강, 임원희가 캐스팅돼 믿고 보는 신스틸러 라인업이 완성됐다. 명품 배우들이 청춘 라인업 유승호, 이혜리, 변우석, 강미나와 어떤 시너지를 발휘할지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올해 하반기 방영 예정인 KBS 2TV 새 월화드라마 ‘꽃 피면 달 생각하고’ 측은 “장광, 최원영, 박아인, 문유강, 임원희 등 명품 연기 군단의 캐스팅을 확정 지었다”라고 전했다. ‘꽃 피면 달 생각하고’는 금주령의 시대, ‘선 넘는’ 네 청춘이 우정을 나누고 사랑에 취하며 성장하는 이야기를 담는다. 엄혹한 금주령이 내려졌던 조선 후기를 배경으로만 가져온 퓨전 사극이다. 연출을 맡은 황인혁 PD는 ‘닥터 프리즈너’를 통해 감각적인 연출로 평단의 큰 호평을 받아 이번 작품에서 그가 보여줄 참신한 연출에 기대감을 모은다. 먼저 장광은 현재 최고의 권력가 연조문 역으로 분해 존재감을 과시할 예정이다. 연조문은 30년 전 지금의 임금을 직접 용상에 앉힌 공신으로, 임금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어려운 신하다. 그러나 점차 권력을 키워온 이시흠(최원영 분) 때문에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매 작품 완벽한 연기로 시청자들의 찬사를 받는 최원영은 속을 알 수 없는 야심가 도승지 이시흠 역으로 분할 예정이다. 이시흠은 노비로 태어나 임금의 총애를 받는 도승지까지 오른 능력자로 조카인 이표는 물론 남영(유승호 분)과 어떤 관계를 형성할지 극에서 활약을 기대하게 한다. 팔색조 매력과 탄탄한 연기력으로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만드는 박아인은 한양 최고의 기방 기녀 운심으로 새로운 매력을 발산할 전망이다. 운심은 눈빛으로 사람을 벨 수 있을 정도로 차가운 성격의 소유자로 밀주업자 심헌(문유강 분)과는 애증으로 얽힌 묘한 긴장감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양 최대 밀주조직을 운영하는 밀주업자 심헌 역에는 안정감 있는 연기로 주목받고 있는 문유강이 캐스팅되었다. 심헌은 금주령 시대 그의 허락 없이는 술을 빚어도 팔아도 안되는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는 인물이다. 술을 빚는 강로서(이혜리 분)와 어떤 이야기를 풀어 낼지 궁금증을 자아낸다. 마지막으로 남다른 캐릭터 소화력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임원희는 황가 역으로 시청자들을 찾아간다. 황가는 20년 경력의 노련한 사헌부 소유로 신입 감찰 남영과 짝을 이루는 인물이다. 임원희가 유승호와 어떤 케미스트리를 보여줄지 기대감이 고조된다. ‘꽃 피면 달 생각하고’ 제작진은 “장광, 최원영, 박아인, 문유강, 임원희의 합류로 극의 재미와 무게감을 더할 명품 연기 군단이 완성됐다. 신스틸러 역할을 담당할 연기파 배우 5인은 유승호, 이혜리, 변우석, 강미나 청춘 4인방과 조화를 이뤄 최고의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며 “모든 출연진과 스텝들은 시청자분들에게 현장의 활기차고 밝은 기운을 전달하기 위해 열심히 준비중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꽃 피면 달 생각하고’는 5월 중 첫 촬영을 시작해 올 하반기 KBS 2TV를 통해 방영될 예정이다.
- 스포츠/연예
- 연예/방송 외
2021-05-10
발열이 없더라도 두통·기침 증상 나타난다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발열이 없더라도 다음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코로나19 무료 진단검사를 받아주세요! - 두통, 기침, 근육통, 미각·후각 소실, 객담 등 증상이 나타날 경우 무료 진단검사 받기 [보건소 선별진료소·임시선별검사소] 누구나 증상 유무에 상관없이, 역학적 연관성없이, 주소지와 관계없이 보건소 선별진료소·임시선별검사소에서 무료 검사 가능(시행 중)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유증상자의 경우, 의사·약사 권고 시 의료기관 선별진료소에서 무료 검사 가능(4.30.~) * 상급 종합병원 제외 * 환자 본인이 별도 진찰 없이 검사만 원하는 경우, 전액 무료 * 단, 환자가 진찰을 선택할 경우 진찰료는 부담
- 정치
2021-05-10
김성원 국회의원, 하수도 스마트 관리를 위한‘하수도법’마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재선, 경기 동두천·연천)이 유역하수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의 내용을 담은 「하수도법 개정안」을 마련해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유역하수도지원센터 출범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지자체 하수처리장에 대한 기술 진단 및 지원을 강화하여 하수도 운영 및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역하수도지원센터가 출범되면 △인력․전문성 등이 부족한 중․소지자체 대상으로 시설진단 및 운영, 개선계획 수립․이행 등 선제적 기술지원 △홍수피해 등 대비하여 사전예방점검부터 재난발생시 응급복구 및 개선대책 수립 등 신속한 현장 대응 지원 △ 빅데이터 기반의 하수도 관리를 위해 하수도 통합관제실(수질TMS + 하수도시스템 등) 구축․운영하고, 정보제공을 통한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등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상수도의 경우 지난해 환경부는 상수도 품질 향상을 위해 한강, 금강, 영산·섬진강, 낙동강 유역에 수도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위기대응, 기술지원, 수도시설 점검, 급수 취약지구 개선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돗물의 질적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김 의원은“상·하수도는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물 사용의 활용예이다”라고 정의하면서 “사전 모니터링으로 하수도 사고를 예방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대응 및 복구 지원 등 하수 행정의 선진 스마트화를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대한민국으로 한발 다가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기대감을 밝혔다. 이어 “앞으로 민생경제 회복과 함께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3대가 안전한 대한민국 및 동두천･연천 건설을 위해 더 악착같이 일하겠다”고 강조했다.
- 정치
- 의회
2021-05-10
EU-인도 정상회담, 양자간 무역협정 등 협상 재개 여부 주목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EU-인도 화상 정상회담이 8일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중단된 양자간 무역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이 주목된다. 양자간 무역협상은 2007년 개시되었으나, 자동차, 와인 및 증류주, 지적재산권, 서비스 및 개인정보 보호 등에 대한 이견으로 2013년 협상이 중단된 상태다. 작년 7월에도 양자간 정상회담에서 협상재개 방안을 모색했으나 무위에 그친 가운데, EU가 對중국 관계 재정립(rebalancing) 차원에서 협상 재개에 적극적인 상황이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양자간 무역협정과 함께, 현재 공백상태인 對인도 투자보호를 위한 EU-인도 투자보호협정 및 지리적 표시보호 협정 협상 재개도 협의할 예정이다. EU 이사회 순회의장국 포르투갈의 아우구스토 산토스 실바 외교장관은 일각의 산업섹터별 소규모 무역협정 주장과 관련, 분야별 협정보다 양자간 전면적이고, 포괄적 무역협정 체결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 국제
2021-05-09
경찰대학 '2023학년도 편입학 전형계획' 발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경찰대학(학장 최해영)은 개교 40주년을 맞아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녧학년도 편입학 전형계획’을 발표하고 전형 일정을 공개했다. 처음 시행되는 경찰대학 편입학 제도는 ‘문호개방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가진 인재 영입’이라는 개혁방안을 구체화하고, 새롭게 도약할 미래 경찰대학의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경찰대학 개혁추진위원회’에서는 편입학 도입 발표 당시 ‘유능한 경찰 인재 양성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현실적인 대안을 찾는 데 주력했다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할 경찰대학이 국민과 14만 경찰관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편입학 제도는 일반대학생 전형과 재직경찰관 전형으로 구분되며, 각각 25명씩 총 50명을 남·여 구분 없이 통합 선발하며, 편입생들은 2023학년도에 경찰대학 3학년으로 일괄 편입하게 된다. 일반대학생 전형의 지원자격은 편입연도 기준 17세 이상 44세 미만으로, 전공 구분 없이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63학점 이상(2022년 12월 31일 기준, 2년 4학기 이상 이수) 또는 학점은행제로 70학점 이상 취득하거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이어야 한다. 일반대학생 전형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전적대학 성적 평균(100점 만점 환산점수 기준) 80점 이상 획득한 경우 제한 없이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필기시험 성적순 모집인원의 3배수를 대상으로 신체 및 체력검사, 적성검사, 면접시험을 실시한다. 최종합격자는 필기시험 60%, 체력검사 20%, 면접시험 20%의 비중으로 합산하여 결정한다. 필기시험은‘영어’와‘언어논리’2과목을 실시하며, 영어는 독해, 논리추론 중심으로 출제할 예정이고,‘언어논리’는 인문사회, 과학기술, 문화예술 영역 등 폭넓은 분야에서 사실적, 추론적, 비판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문제를 구성하여 출제할 예정이다. 재직경찰관 전형의 지원자격은 일반대학생 전형의 지원자격을 포함하여 근무경력, 치안성과평가 등이 반영된다. 또한, 토익 기준 625점 이상의 영어성적을 획득하여야 지원할 수 있다. 전형방법은 경찰대학에서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을 경찰청 및 시·도경찰청으로 통보하면 경찰청 및 시·도경찰청은 심사위원회 평가를 통해 5배수 명단(125명)을 경찰대학으로 추천한다. 경찰대학은 추천자를 대상으로 필기시험을 실시하고, 성적순 모집인원의 3배수를 대상으로 신체 및 체력검사, 적성검사,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 필기시험은 형사특별법을 포함한‘형사법’객관식 단일 과목을 실시한다. 전형 일정은 2022년 4월 모집요강을 공고하고, 같은 해 10월 초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서류전형, 재직경찰관 추천절차를 같은 해 10월 중 완료할 예정이다. 필기시험 및 신체, 적성, 체력검사는 같은 해 12월에 실시하며, 2023년 1월 초 면접시험을 거쳐 2월에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최종선발한 50명(일반대학생 25명, 재직경찰관 25명)은 2023학년도에 3학년으로 편입해 2021학년도에 입학한 경찰대학 제41기와 함께 수업을 받고, 경찰대학 제41기로 졸업 후 경위로 임용된다. 졸업요건은 2년간 84학점 이수, 봉사활동 48시간, 영어성적(토익 790점 기준), 사격 등이며, 신입생과 동일하게 법학사 또는 행정학사와 경찰학사 복수학위를 수여 받게 되고, 졸업 후에는 일선 치안현장에서 국민을 위해 봉사하게 된다. 경찰대학 편입학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대학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검찰/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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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7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이국종 해양경찰 홍보대사, 코로나19 극복 한 뜻으로 팔 걷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이국종 해양경찰 홍보대사와 함께 7일 오후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한 병원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다고 밝혔다. 김홍희 해양경찰청장과 이국종 교수는 최근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이를 해소하고, 코로나19로 힘든 국민을 응원하기 위해 뜻을 모았다. 이날,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은 코로나19 백신 ‘아스트라제네카’ 1차, 이국종 교수는 2차 접종을 실시했다.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은 이날 접종을 한 후 “홍보대사 이국종 교수와 함께 백신을 접종하게 돼 매우 뜻깊다”며, “해양경찰은 국민 곁에서 해양안전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철저한 방역 조치와 응급환자 이송 체제 유지로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 교수는 “코로나19로 인해 고통 받는 우리 국민을 생각하니 마음이 무겁다”며, “백신 접종을 통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국민이 안전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 할 생각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국종 아주대학교 외상연구소장은 2018년 해양경찰 홍보대사 경정으로 위촉돼 해양경찰 수색 구조 임무, 응급의료 등 정책 자문과 함께 다양한 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다.
- 검찰/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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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7
여자 U-16 대표팀, '선의의 경쟁' 통해 발전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여자 U-16 대표팀은 선의의 경쟁을 통해 발전한다. 김태엽 감독이 이끄는 여자 U-16 대표팀은 3일부터 파주NFC에서 올해 첫 국내 소집훈련을 진행 중이다. 9월 예정된 2022 AFC U-17 여자 아시안컵 1차 예선을 대비한 것이다. 1차 예선은 당초 4월로 예정돼있었고, 이에 따라 지난해 8월과 11월 1, 2차 국내 소집훈련을 진행한 바 있다. 1차 예선이 9월로 연기되면서 김태엽 감독은 다시 1, 2차 국내 소집훈련을 계획했다. 8일까지 5일간 진행되는 1차 국내 소집훈련에는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3학년, 중학교 2학년 선수 26명이 참가했다. 김태엽 감독은 “지난해에는 중학교 3학년(현재 고등학교 1학년) 선수들을 소집해 점검했다. 올해는 지난해 점검한 선수들을 바탕으로 더 어린 연령대의 선수들도 소집했다. 2차 국내 소집훈련까지 총 50여명의 선수 풀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태엽 감독은 “기존 선수들과 더 어린 연령대의 선수들이 선의의 경쟁을 펼칠 수 있을 것이다. 어린 선수들은 언니들을 통해 배움의 기회를 얻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런 환경이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다. 이번 소집훈련을 통해 관찰한 결과 어리더라도 적극적으로 하고자하는 의지를 보이는 선수들이 있었다. 어린 선수들이 기대 이상의 모습을 보였다”며 만족스러움을 드러냈다. 여자 U-16 대표팀은 6일 열린 충의중 남자축구부와의 두 차례 연습경기에서 2무를 기록했다. 1경기에서는 5-5로 비겼고 임아리(울산현대청운중)가 세 골, 양은서(울산현대고)가 두 골을 기록했다. 2경기에서는 4-4로 비겼으며 김세연(충북예성여고)이 세 골, 범예주(전남광영중)가 한 골을 넣었다. 김태엽 감독은 지난해 소집훈련에서도 남자축구부와의 연습경기를 진행한 바 있다. 선수들의 경쟁심과 승부욕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다. 그는 “지난해부터 같이 했던 선수들은 그간 이야기해온 경기장에서의 마음가짐과 자세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 처음 합류한 선수들은 아직 낯설어하는 모습이다. 조금 소극적인 플레이가 나온다. 앞으로의 훈련을 통해 점진적으로 좋아지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2 AFC U-17 여자 아시안컵 1차 예선은 내년 5월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2022 AFC U-17 여자 아시안컵을 위한 첫 관문이다. 김태엽 감독은 “1, 2차 국내 소집훈련을 통해 우리가 발전시켜야할 부분과 나아가야할 방향성을 확립하고 실행해나갈 것이다. 영상 분석을 통해 공격, 수비, 공격전환, 수비전환, 네 파트로 나눠 준비했다. 지난해부터 파악해온 선수들의 역량을 고려해 발전 계획을 세웠다”며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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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7
KPGA, ‘YAMAHA·HONORS K 오픈 with 솔라고CC’ 개최 조인식 진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사)한국프로골프협회(회장 구자철, KPGA)와 ㈜오리엔트골프(회장 이갑종)는 7일 경기 성남 소재 KPGA 빌딩에서 KPGA 코리안투어 ‘YAMAHA·HONORS K 오픈 with 솔라고CC’ 대회 개최 조인식을 가졌다. 이날 조인식에는 ㈜오리엔트골프 이갑종 회장, KPGA 구자철 회장 등 여러 관계자들이 참석해 성공적인 대회를 위한 협력을 다짐했다. 2021 시즌 아홉 번째 대회로 열리는 ‘YAMAHA·HONORS K 오픈 with 솔라고CC’는 총상금 5억원(우승상금 1억원) 규모로 7월 22일부터 25일까지 나흘간 충남 태안 소재 솔라고컨트리클럽 솔코스에서 진행된다. ㈜오리엔트골프는 이번 대회를 통해 2014년 ‘야마하·한국경제 제57회 KPGA 선수권대회’ 이후 7년만에 KPGA 코리안투어의 타이틀 스폰서로 합류했으며 지난 3일 본격 운영을 시작한 KPGA의 카운슬러형 후원 그룹인 ‘THE CLUB HONORS K’도 공동 주최사로 합류하게 됐다. ‘THE CLUB HONORS K’는 소속된 법인 또는 개인에게 상호 간 인적 네트워크 형성, KPGA라는 브랜드를 활용한 신규 비즈니스 발굴 및 기존 사업 영역 확장 기회 등을 제공하는 KPGA가 운영하는 고품격 멤버십 커뮤니티로 기업 경영인,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로써 2020년 ‘KPGA오픈 with 솔라고CC’라는 대회명으로 처음 열린 바 있는 본 대회는 ㈜오리엔트골프와 ‘THE CLUB HONORS K’라는 든든한 지원군의 합류로 올해 2회째를 맞이하게 됐다. ㈜오리엔트골프 이갑종 회장은 “올해 야마하클럽이 ‘매스티지 클럽(Masstige Club)’을 선언한 아주 뜻 깊은 해다”며 “명품을 대중이 즐길 수 있게끔 만든 것처럼 최고 선수들의 명품 샷을 골프 팬들에게 선사하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기적으로 팬들이 직접 대회를 관람하며 응원하는 것은 어렵지만 변형 스테이블포드라는 흥미로운 방식으로 경기가 전개되는 만큼 선수들의 공격적이고 전략적인 플레이 모습을 중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야마하를 응원하는 모든 팬들에게 인상 깊은 대회를 선물하고 싶다. 최고의 흥행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야마하골프 요시다 노부키 부장은 “이번 대회 개최는 한국 스포츠와 문화 진흥에 공헌함과 동시에 야마하 브랜드의 가치를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화려한 경기력으로 골프 팬에게 감동을 주는 선수들에게 뜨거운 응원 부탁드린다”고 전하기도 했다. ‘매스티지 클럽(Masstige Club)’을 선언하며 명품의 대중화를 내세운 야마하는 현재 공식 홈페이지에서 ‘경품 페스타’를 진행하고 있기도 하다. 3월 8일부터 10월 31일까지 4차에 거쳐 1856명에게 1억원 상당의 경품을 증정하는 페스타로 야마하 클럽 구매 고객과 야마하골프의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고 관련 게시물을 리그램한 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야마하골프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편 ‘YAMAHA·HONORS K 오픈 with 솔라고CC’의 대회 방식은 지난해 ‘KPGA오픈 with 솔라고CC’와 같은 변형 스테이블포드 방식이다. 변형 스테이블포드 방식은 각 홀마다 스코어에 따라 주어지는 포인트가 다르다. 알바트로스를 기록하면 8점을 얻고 이글은 5점, 버디는 2점을 받게 된다. 파를 적어내면 0점으로 점수가 없고 보기는 -1점, 더블보기 이하는 모두 -3점으로 처리된다. 변형 스테이블포드 방식은 기존 스테이블포드 방식에 비해 스코어에 따른 포인트 차가 크기 때문에 보다 공격적인 플레이를 유도한다. 출전 선수들은 파를 해도 점수를 얻을 수 없어 버디 이상을 노려 최대한 많은 포인트를 얻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KPGA 구자철 회장은 “KPGA 코리안투어를 위해 깊은 성원을 보내주신 ㈜오리엔트골프 관계자분들과 ‘THE CLUB HONORS K’ 후원자분들에게 고맙다”며 “2020년 큰 화제를 모았던 대회인 만큼 2021년에도 최고의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이야기했다. ‘YAMAHA·HONORS K 오픈 with 솔라고CC’는 KPGA 주관 방송사인 JTBC골프를 통해 매 라운드 생중계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무관중 대회로 펼쳐지며 대회 기간 내내 철저한 방역 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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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7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센터, 국회의원과 유니버설디자인 정책토론회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센터는 여야 국회의원과 5월 7일 14시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유니버설디자인 조성과 확산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최근 지자체별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를 제정(2021년 현재 총 24개)하고 관련 정책도 점진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지만, 상위 법령이 부재하고 기존 유사 제도와도 상충되는 탓에 현장의 어려움이 제기되어 왔다. 서울시 조례를 근거로 2020년 6월 지방자치단체 최초의 유니버설디자인 연구·실행기관으로 설립된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센터에서는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법령과 정책 기반의 마련이라는 큰 방향에 공감하는 국회의원,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의 장을 마련하였다. 이번 토론회에는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종성 의원(국민의 힘)이 함께 했으며, 박광재 한국복지대학교 교수, 최성호 (사)한국공공디자인학회장 등 국내 유니버설디자인 전문가들이 발제자 및 토론자로 나섰다. 발제를 맡은 박광재 교수는 유니버설디자인관련 제도의 발전 ▴BF와 유니버설디자인의 비교 ▴국내외 제도 및 정책 현황 ▴유니버설디자인 통합적 정비를 위한 중앙차원의 법체계 정비 및 법제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서울시 디자인정책과 송한비 유니버설디자인팀장은 지난 10여 년간 추진해 온 서울시의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의 방향과 구체적인 사례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절차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대상 등 향후 예정된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에 대해 발표했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사)한국공공디자인학회 최성호 학회장은 공공디자인법을 중심으로 유니버설디자인의 법제화 및 제도화 ▴모두가 편리한 공공디자인 품질의 확보를 통한 새로운 도시창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오창석 편의정책국장은 사회적 약자의 차별 없는 이동 편의를 보장하는 것을 넘어 모두를 위한 디자인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대임을 해외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또한 공선애 복지사(장애인이 살기 좋은 은평을 만드는 사람들)는 장벽 없는 마을 만들기의 실제 사례를 통해 생활환경에서 체감할 수 있는 유니버설디자인의 효과를 보여주기도 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김선홍 천안시 의원은 천안시는 서울보다 더 이른 2015년에 이미 유니버설디자인 조례를 제정하고도 현장에서 적용이 미진했던 부분을 이야기하며 최근 어린이 유니버설디자인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관내 놀이터 조성에 이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의 변화를 소개했다. 또한 천안시 공무원들에게는 유니버설디자인 교육을 실시해 유니버설디자인 전문성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박주민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사회 곳곳에 편견처럼 남아 있는 일반성을 보편성으로 개선할 때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음을, 최혜영 의원은 도시환경의 각 접점이 유니버설디자인을 통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장경태 의원은 건축, 산업, 고용, 교육, 서비스 등 다양한 관계법의 일체화된 정비와 관리부처 간 협업을 통해 제도를 개발하여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할 것을 요구했으며, 이종성 의원은 유니버설디자인을 통해 진정한 사회적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최령 센터장은 “앞으로도 연속 기획 토론회를 개최하여 서울시의 노력과 성과를 홍보하겠다”면서도 “남녀노소, 장애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두가 평등하게 안전하고 편리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다양한 관계법령의 정비를 위한 관심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부탁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토론회는 영상으로 제작되어 오는 5월 20일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센터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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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7
산업부-삼성전자, 함께 손잡고 중소기업에 무상 기술개방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도 산업통상자원부-삼성전자 기술나눔’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기술나눔은 대기업 등이 보유한 미활용 기술을 중소기업에게 무상 이전해 주는 사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2013년부터 매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실천하고자 하는 대기업.공기업 등과 함께 기술이전을 지원하고 있다. 2020년에는 삼성전자, 포스코그룹 등의 참여로 226개 중소기업에게 총 444건의 기술을 이전하였고, 작년 말부터 추진해 올 3월 마무리된 SK 기술나눔은 53개 중소기업에게 75건의 기술이전을 결정하였다. 특히, 작년 삼성․포스코․SK그룹 등이 참여한 기술나눔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한국판 뉴딜 정책에 발맞춰 혁신제품·서비스 개발에 박차를 가하려는 중소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술나눔 사례A : 차세대 이차전지(나트륨 이차전지) 생산] A사는 리튬 이차전지보다 가격 및 안전성 면에서 우수한 차세대 이차전지(나트륨 이차전지) 시제품 완성기업으로 ‘고체 전해질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나눔을 통해 보유제품의 용량향상 및 전압문제를 해결하여 차세대 이차전지·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에 본격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기술나눔 사례B : 국내외 원스톱 이동서비스 제공] B사는 여행자 중심의 차량호출 서비스 제공기업으로 ‘사용자 위치 기반 웹 콘텐츠 제공’에 관한 기술나눔을 통해 출장·여행 등 이용자의 목적과 동선에 맞춘 국내외 지역 간 전용차량을 제공하고 상황별 필요 정보 및 서비스(숙식, 관광, 응급 등)를 연계해주는 등 차별화되는 글로벌 모빌리티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금번 공고된 삼성전자 기술나눔은 모바일기기, 통신네트워크,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이 주요 분야로 총 505건의 기술을 공개하며, 기술이전이 확정될 시 무상으로 특허권 등을 이전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하반기에도 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포스코, LS일렉트릭,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참여하는 기술나눔을 추진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김상모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코로나19로 모든 기업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대기업의 기술나눔으로 우리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대·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술나눔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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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7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에 남희숙 씨 임명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인사혁신처 공모를 통해 2021년 5월 7일(금) 자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관장에 남희숙(南希叔) 씨를 임명한다고 밝혔다. 신임 관장의 임기는 2년이다. 남희숙 신임 관장은 국가기록원(1999년~2009년, 학예연구사/학예연구관), 대통령직속 국가브랜드위원회(2009년~2012년)에서 근무하고, 대한민국역사박물관(2012년~) 조사연구과장, 연구기획과장, 자료관리과장을 두루 거친 박물관 전문가이다. 또한 전북대, 서울대 등에서 꾸준히 강의도 진행하여, 개인 연구와 후학 양성에도 노력을 기울인 연구자이기도 하다. 문체부 황희 장관은 “신임 관장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추진단 시절부터 현재까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쌓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상설전시 개편 사업과 상설전시실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위상 확립에 힘써 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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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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