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전체기사보기

  • 시·도의회의 자치경찰위원 2인 추천권, 일부 지자체에서 여야가 추천하는 입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용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민의힘 서범수 국회의원(울산 울주군, 행정안전위원회)이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논란이 있는 시도의회의 자치경찰위원 추천과 관련하여 입법 취지대로 여야 추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태조사와 시정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자치경찰제도의 핵심인 자치경찰위원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부산, 울산 등 일부 지자체 의회가 특정 정당이 다수당이라는 이유로 2인 추천권을 독식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하지만 작년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 속기록을 보면, ‘여·야가 추천하는 조항을 굳이 명시하지 않아도 의석수가 많은 2개 정도의 정당이 추천해왔고 이것이 타당하다’고 되어 있으며, 여야 합의로 이를 의결하였다. 답변에 나선 전해철 장관은 서 의원의 시정 조치요구에 대해 ‘현황을 잘 파악하고 속기록에 나와 있는 입법 취지가 반영되도록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서 의원은 “자치경찰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해 여야 합의로 추진한 여야 추천권을 시도의회가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자치경찰제도가 제대로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논란이 없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 및 각 시도에서 입법 취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치
    • 의회
    2021-05-12
  • 국회 한반도평화포럼 온라인 간담회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회 한반도평화포럼(공동대표: 김한정, 김경협 의원)은 한미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 전망을 주제로 5월 13일 온라인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조 바이든 미 행정부 출범 이후 개최되는 첫 한미정상회담을 일주일 앞둔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 전망과 한미 양국의 주요 과제들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한반도 문제와 한미외교에 정통한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前 청와대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이 ‘한미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 전망’을 주제로 강연에 나선다. 김한정 의원은 “한반도 비핵화, 코로나19, 반도체 협력, 기후 변화 대응 등 양국이 함께 풀어야할 과제가 많다”며 특히,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양국 정상이 북핵 문제 접근법과 평화유지전략에 대한 인식의 공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 한반도평화포럼의 이번 간담회를 통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앞으로의 과제들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올바른 전략 수립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정치
    • 의회
    2021-05-12
  • 전국시‧도교육감, 5.18민주화운동 교육 전국화 공동 선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세종시교육감 최교진)는 5.18민주화운동 41주년을 맞아 13일 광주에서 제78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를 개최한다. 17개 시도교육감들은 5월13일 13시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 헌화한 후 회의장으로 이동해 교육정책 현안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확대를 위한 법령 개정 건의안을 비롯해 14건의 안건을 협의할 예정이다. 특히 광주시교육청에서 제안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5䞎민주화운동 교육 전국화 공동 선언문도 발표된다. 선언문에는 ▲5.18민주화운동 교육자료의 전국 공유를 위한 지원 협조 강화 ▲교원·학생 대상 5.18민주화운동 관련 연수 ▲체험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 ▲제주 4.3, 대구 2.28민주운동, 4.19민주혁명, 부마민주항쟁, 6.10민주항쟁 등 한국 근현대사의 주요 사건들에 대한 교육을 위한 상호협력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제78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를 주관하는 광주시교육청 장휘국 교육감은 “이번 총회가 5·18민주화운동의 정신과 가치를 전국 학교에서 계승하는 계기가 되고 미래교육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사회
    2021-05-12
  • 대출 또는 수사협조를 위해 앱설치 요구? 무조건 보이스피싱!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경찰청는 다양한 이유를 들어 피해자의 핸드폰에 악성앱을 설치하게 하고, 이 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전화를 가로채는 수법으로 수천만원의 돈을 빼앗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시민들의 주의를 촉구했다. 보이스피싱은 2006년도에 처음 발생하여 벌써 15년이 넘은 범죄이다. 그 동안 수많은 홍보물을 듣고 보면서 시민들의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계심은 예전에 비해 높아졌다. 이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도 진화하였다. 범인들은 전산팀, 텔레마케터팀, 시나리오팀, 통장모집팀 등 역할을 분담하여 전문적인 범죄 단체를 조직해 범행하고 있으며, IT기술 등을 이용하여 나날이 그 수법이 정교해지고 있다. 이 중 가장 진화한 IT 기술 이용 수법은 악성 앱 등을 설치하게 하여 피해자의 핸드폰을 범인들의 범행 수단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다. 구체적인 수법을 보면, 대환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의 경우에는 대출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하면서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url 주소를 보내고 이를 클릭하게 하여 악성앱(금융기관 앱과 유사, 전화 가로채기 앱)을 설치하게 한다. 그리고 수사기관 등을 사칭한 기관 사칭형 보이스 피싱은 명의도용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며 플레이 스토어에서 원격조정앱(팀뷰어, 팀서포트)을 다운받게 한 후 범인들이 직접 피해자 핸드폰에 악성앱(피싱 가드 등)을 설치하는 것이다. 이 후부터는 피해자가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게 되면 모든 전화를 보이스피싱 조직이 받게 되어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신뢰를 심어준다. 피해자는 자신이 직접 경찰이나 금융감독원 등에 대표번호로 전화를 해 확인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이스 피싱범의 말이 진실이라고 확신하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피해자들은 범인들의 말을 신뢰하기 때문에 금융기관 근무 직원이나 경찰들의 얘기도 믿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적대시한다는 것이다. 보이스 피싱은 우리 모두 누구나 당할 수 있는 범죄이며, 이슈에 따라, 기술의 발전에 따라 계속 변화하는 범죄이다. 따라서 대전경찰청에서는 ’나는 보이스 피싱 범죄를 잘 알고 있고, 피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하지 말고 경찰, 금융감독원 등에서 지속적으로 알리고 있는 최신 범행 수법에 관심을 가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1-05-12
  • 윤상원‧미얀마‧고려인…광산구, 5‧18 문화행사 ‘풍성’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광주광역시 광산구가 5‧18민주화운동 41주년을 맞아 오월 광주정신을 되새기는 다양한 문화행사를 진행한다. 광산구는 매년 5월 5‧18민주화운동을 기리기 위해 광산오월문화제를 열고 있다. 올해는 ‘예술로 승화한 오월의 광주’를 주제로 시민들의 민주화 투쟁이 이어지고 있는 미얀마, 중앙아시아를 지나 한국으로 이주한 한민족 고려인들의 이야기를 담아낸다. 18일부터 27일까지 오월 민중가요 공연 ‘나는 80년 이후 생이다’가 온라인으로 시민들을 찾아간다. 매일 오후 5시18분 광산구‧광산문화예술회관 유튜브를 통해 만날 수 있다. 22일에는 고려인의 이주서사를 담은 스토리텔링극 ‘나는 고려인이다’ 특별초청공연을 광산문예회관에서 오후 2시, 5시 두 차례 개최한다. ‘나는 고려인이다’는 2017년 고려인 강제이주 80주년 기념문화제에서 선보였던 디아스포라 퍼포먼스 공연을 기반으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과 아시아문화원(ACI), (사)고려인마을이 3자 협력을 통해 제작됐다. 지난해 10월17일 ACC 극장 공연 이후 관객과 전문가들의 호평을 받으며 국내 초청 무대가 잇따르는 등 광산구 역사마을 1번지’ 고려인마을 대표 공연으로 자리매김하였다. 25일에는 광산구 구립합창단 주관 미얀마 민주화운동을 지지하는 합창 공연 ‘2021 오월 국제교류음악회’를 광산구‧광산문화예술회관 유튜브를 통해 만날 수 있다. 27일부터 6월13일까지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창조원 복합6관에서 41년 전 민주주의를 외치며 산화한 윤상원 열사의 일대기를 담은 그림 전시회가 개최된다. ‘역사의 피뢰침, 윤상원’을 주제로 수묵화‧목탄 등 그림 작품과 윤상원 열사의 유품을 전시한다. 광산구 관계자는 “현재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여 행사 중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온·오프라인으로 병행하여 추진한다”며 “올해 광산오월문화제가 불의에 굴하지 않는 80년 오월 광주정신을 되새기고 많은 시민분들이 함께 즐기는 문화축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문화/행사
    • 문화/행사
    2021-05-12
  • 전국 사업장 배출원 전수조사로 대기 환경관리 역량 강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환경부는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관리정책 수립‧평가시 필수적으로 활용되는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 사업장 기초자료 관리 강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환경부 소속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올해 12월까지 전국 1~5종 대기배출사업장 약 6만 곳을 대상으로 대기배출원을 전수 조사한다. 이번 조사를 통해 대기배출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이 방지시설을 통과하여 배출되는 일련의 과정뿐만 아니라 시설 인‧허가 정보, 자가측정 결과 등을 수집·검증하여 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목록화한다. 수집된 자료는 각 사업장의 굴뚝 끝단 등에서 대기오염물질이 어느 정도 배출되는지를 파악하고, 국가배출량 정확도를 높여 과학적인 사업장 관리방안 마련에 활용될 예정이다. 정보센터는 4년마다 수행하던 소규모사업장(4‧5종)에 대한 대기배출원조사 기간을 단축하고, 올해부터 전체 1~5종 대기배출사업장 조사를 매년 실시하기로 했다. 정보센터는 원활하고 체계적인 배출원조사를 위해 조사 방식을 개선하고 다수의 전문 인력을 채용하는 등 배출원조사 체계를 개편하고 검증 역량을 강화했다. 1~3종 사업장은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기초자료를 수집하며, 4‧5종 사업장은 환경관리인 부재 등의 이유로 전문조사원이 대기배출원조사표를 이용한 직접조사에 나선다. 추가적으로 지자체‧측정대행업체를 통해 인·허가 자료, 자가측정 결과도 수집할 예정이다. 올해 대기배출원조사 결과(사업장 및 시설 현황 등)는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2022년 상반기 내로 공개될 예정이다. 김영민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보다 정확하게 파악되면 미세먼지 저감 정책 및 계절관리제 등 대기오염 정책 수립에 크게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 사회
    • 환경/식품
    2021-05-12
  • 서부지방산림청, 코로나19확산방지 산림다중이용시설 방연관리 및 점검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부지방산림청은 산림다중이용시설 이용자들의 안전과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국립산림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 및 점검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서부지방산림청은 국가숲길로 지정된 지리산둘레길 하동 안내센터에 방문하여 마스크 착용 여부, 방문자 및 근무자 발열체크 여부, 안내센터 내부 방역 여부 등 코로나-19 방역관리 상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안내센터 내부 및 시설물에 대해 소독을 실시하였다. 조준규 서부지방산림청장은 “국민이 안심하고 국립산림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방역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 환경/식품
    2021-05-12
  • 서울대공원, 입구숲 지나 멸종위기동물 그래픽아카이브 만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대공원은 그동안 동물원 정문광장내에 전시하던 ‘멸종위기동물 그래픽아카이브 전시’조형물을 종합안내소 앞 잔디밭으로 이동하여 더 많은 이들이 볼 수 있도록 한다. ‘멸종위기동물 그래픽아카이브‘는 레서팬더, 반달가슴곰, 사막여우, 수달, 시베리아 호랑이 등 개체수가 점점 줄어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들을 조형물로 제작한 전시다. 작품은 성실화랑의 디자인으로, 성실화랑은 서울대공원과 나눔협약을 체결하여 캠페인, 포스터,전시품 등을 제작하고 있다. 이번 전시는 사람들이 자신의 초상을 그림이나 사진으로 남기듯 사라져가는 동물들을 초상화 형태의 조형물로 작업한 것으로, 멸종위기동물의 존재를 각인시키기 위한 프로젝트이다. 멸종위기동물 그래픽 아카이브전은 2019년 가을부터 동물원 정문광장에 처음 전시하여 관람객들의 사랑을 받은 작품들이다. 이제는 동물원 밖으로 나와, 종합안내소 앞 드넓은 잔디밭에서 더 많은 관람객을 만나며 멸종위기동물에 대한 중요성을 전하게 되었다. 전시는 대공원역 2번출구로 나와 입구숲을 지나면 바로 만날 수 있어 관람객 뿐만 아니라 산책을 즐기는 모든 시민들이 쉽게 만날 수 있도록 했다. 친근하고 귀여운 모습의 조형물이지만 가족과 나들이 오게 된다면, 함께 멸종위기와 생명보전에 대해 의미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 문화/행사
    • 문화/행사
    2021-05-12
  • 서울특별시, 비대면 교육 어려운 장애학생에 월 40시간 특별활동 추가 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상적 학교생활이 어려운 장애학생에게 월 40시간(56만1000원) 활동을 보조해주는 특별 활동지원서비스를 신설했다. 이달부터 신청가능하며 최대 6개월간 지원한다. 코로나 장기화로 등교수업이 축소되고 원격수업이 확산됐지만 장애학생은 디지털매체로 온라인 수업을 받는 게 실질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집중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을 뿐 아니라 혼자 PC를 켜고 끄는 것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로인한 부모의 돌봄 부담도 크다. 작년 인권위 조사결과 장애학생 부모들은 코로나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교육기관 휴관 및 온라인 수업 등으로 인한 돌봄 부담 가중’을 첫째로 꼽았다. 기존에 장애학생이 이용하던 월 45시간~최대 830시간의 활동지원서비스에 더해 올 연말(12.31)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서비스다. 7월 이전(올해 상반기 중)까지 신청해야 최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은 장애인의 집에 활동지원사를 파견해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시 등록 장애인 약 39만 5천 명 중 약 5%가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만6세~65세 미만 장애인으로 서비스 지원 종합점수(국민연금공단 조사)가 42점 이상인 자다. 서비스를 신청하면 활동지원사가 장애학생의 집으로 방문해 온라인 학습 도우미(통역‧필기), 등‧하교 보조, 병원방문‧산책 등 외출 시 신체활동을 돕는다. 시는 돌봄 인력이 상시 필요한 장애학생 가정에 특별 서비스를 제공해 장애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돌봄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지원대상은 서울시에 등록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다. 2003~2014년 출생자이거나 현재 초·중·고교에 재학 중이면 된다. 약 3,700명의 장애학생이 지원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비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류(사회보장급여 신청서 1부)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및 지원기간은 5월 3일~12월 31일이다. 서류 확인 즉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2003년 ~ 2014년 출생자가 아닌 초·중·고교 재학생의 경우 1개월 이내 발급된 재학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이번 서비스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올해 12월 31일까지만 이용할 수 있다. 7월 이전(상반기 중) 신청을 완료해야 최대(6개월)로 지원받을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재난 상황에서 장애학생과 부모님의 시름이 컸던 가운데, 활동지원서비스 신설이 장애학생의 학습과 돌봄 지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장애인을 위한 촘촘한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05-12
  • 우리나라 생물표본 장기보존을 위한 정보협력 강화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중앙과학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이화여자대학교 자연사박물관 등 5개 기관과 5월 13일 오후 국립해양생물자원관(충남 서천군 소재)에서 생물표본 정보 및 연구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생물다양성 연구의 발전을 위해 각 기관 생물표본의 정보를 교류하고, 공동으로 표본을 확보 및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협약을 통해 생물표본 분야를 활용한 다양한 전시와 교육을 국민에게 제공하고 연구 교류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지난해 11월 이번 협약에 참여한 5개 기관과 공동으로 ‘생물표본 수장기관 기관장 협의회’를 발족하여, 우리나라 생물표본의 장기 보존과 활용을 위한 논의를 지속해왔다. 이번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상호 생물표본 정보를 교류하고 공동으로 표본 확보·관리에 주안점을 둘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안으로 생물표본의 장기 보존과 활용 확대를 위한 연구 사업과 공동 학술조사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배연재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수장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 생물표본 정보를 교류하고, 비대면 시대에 맞춰 생물표본의 디지털화로 전시·교육·연구 융합 분야 등 활용 기반을 지속적으로 다져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사회
    • 환경/식품
    2021-05-12
  • ITZY, 2주 연속 케이팝 레이더 차트 1위 “‘마.피.아. In the morning’ 뮤비로 자체 최단 기록 경신”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걸그룹 ITZY(있지)가 2주 연속 주간 케이팝 레이더 차트 1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있지의 ‘마.피.아 In the Morning(마피아 인 더 모닝)’ 뮤직비디오는 케이팝 레이더 19주차 집계 기간 (5월 2일 ~5월 8일) 동안 4,960만 뷰를 기록하며, 1위의 자리를 지켰다. ‘마.피.아. In the morning’ 뮤직 비디오는 지난 3일 5,000만 뷰를 돌파하며 자체 최단 기록을 다시 한번 경신했다. 이는 ‘WANNABE(워너비)’로 1년 넘게 유지하던 자체 기록을 약 2일 앞당긴 기록이다. 이에 케이팝 레이더 측은 “’WANNABE’가 1억 뷰까지 약 43일 소요된 것과 비교했을 때, ‘마.피.아. In the morning’의 경우 지금의 추이라면 5월 중 1억뷰 달성도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며 “1억 뷰 역시 자체 최고 기록을 경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케이팝 레이더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8일까지 있지에게는 약 1억4백만 뷰의 유튜브 조회수가 발생했다. 이 중 인도네시아가 9.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 한국 8.7%, 일본 7.7%, 인도 7.6%, 필리핀이 7.1% 순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이번 케이팝 레이더 주간 차트에서는 3년 7개월의 공백기를 깨고 컴백한 하이라이트의 ‘불어온다’가 1,379만 뷰를 기록해 새롭게 2위로 진입했으며, 위클리의 ‘After School(애프터 스쿨)’은 846만 뷰로 무려 13계단 상승해 4위로 올랐다. 이 외에도 방탄소년단의 ‘Dynamite(다이너마이트)’(1,215만 뷰)를 비롯해 에이비식스(AB6IX) ‘감아(CLOSE)’(782만 뷰), 방탄소년단의 ‘작은 것들을 위한 시 (Boy With Luv)’(732만 뷰), 블랙핑크의 ‘How You Like That(하우 유 라이크 댓)’(671만 뷰), 블랙핑크의 ‘뚜두뚜두(DDU-DU DDU-DU)’(642만 뷰), 방탄소년단의 ‘MIC Drop (Steve Aoki Remix)(Feat. Desiigner)’(636만 뷰), 블랙핑크의 ‘Kill This Love(킬 디스 러브)’(617만 뷰) 등도 TOP10을 차지했다. 한편 케이팝레이더는 케이팝 팬덤의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는 팬플랫폼 ‘내 손안의 덕메이트, 블립’을 선보인 음악 스타트업 스페이스오디티에서 음악업계를 위하여 전체 케이팝 아티스트들의 팬덤의 규모와 변화량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무료로 오픈한 서비스다. 현재 국내 600개 팀의 실시간 뮤직비디오 조회수, 유튜브 구독자, 트위터, 인스타그램 팔로워 등의 변화량을 웹사이트 형태로 제공하고 있으며 매년 ‘케이팝 세계지도’를 공개해 오며 화제를 만들고 있다. 특히 지난 해는 트위터와 공식 파트너 협약을 맺고 케이팝의 10년 성장 그래프와 현황을 발표했다.
    • 스포츠/연예
    • 연예/방송 외
    2021-05-11
  • 지나가다 위험한 현장이 보이면 신고해도 된다? …‘아차사고 신고제’ 팩트체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나는 건설현장 관계자도 아닌데 위험현장을 신고할 수 있을까?” “무기명으로 신고해도 현장이 나를 알지 않을까?” 아차사고 신고제,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아차사고 신고제 팩트체크 ① “신고할 때 내가 누구인지 밝히면 현장에서 누가 신고했는지 알지 않을까요?” 무기명으로 신고해도 개인정보는 보호됩니다. 단, 무기명 신고를 하면 신고 우수사례 포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명 신고 시 검토 후 포상 가능) ② “정말 건설현장을 지나가는 일반 국민이라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2020년 10월부터 아차사고 신고제도는 건설공사 관계자부터 일반국민으로 확대되었습니다. ③ 신고한 내용은 어떻게 활용되나요? 1) 국토안전관리원으로 전달되어 분석 후 필요시 현장조사 진행 2) 제보한 사진에 장소, 발견 일시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면 함께 등록되어 분석에 활용 3) 향후 건설공사 단계별 위험요소를 분석하여, 사고를 사전예방하는 사고경고제 자료로도 활용 예정 아찔했던 순간, 넘기지 말고 바로 신고하세요! 당신의 신고가 더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듭니다!
    • 문화/행사
    • 생활상식
    2021-05-11
  • KTX·SRT 나에게 맞는 운임 할인 종류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기차역에 가면~ KTX도 있고~ SRT도 있고~ 나에게 맞는 운임 할인이 있는 기차 종류는 무엇일까? ▶KTX 운임 할인 어떤 점이 바뀌었을까? -마일리지 개선 (기존) 결제 금액의 5~11%를 KTX 마일리지로 적립 → (확대) 결제 금액의 0~16%로 적립비율 조정 * 기본 5% + 승차율 따라 추가 5% + 선불형 충전카드 결제 시 추가 1% -운임 할인 확대 (기존) 인터넷(레츠코레일)로 승차권 구입 시 승차율에 따라 0~30% 할인 → (확대) 인터넷(레츠코레일)로 승차권 구입 시 승차율에 따라 0~50%로 할인 확대 ☞ 마일리지는 승차권 구입, 위약금 결제, 스토리웨이 등 제휴 매장에서도 사용 가능! ▶SRT 운임 할인 어떤 점이 바뀌었을까? -군인 · (기존) 육군·해군·공군 → (확대) 의무경찰·해양경찰·의무소방까지 확대 -다자녀 가구 · (기존) 3자녀 이상 할인 제공 → (확대) 2자녀 이상도 할인 제공 ▶KTX와 SRT 운임 할인 어떤 점이 다른가요? [기본할인] -정차역 할인 : [SRT] 0.2%/1개 정차역 -매체할인 : [SRT] 1%(주중) -자유석 : [KTX] 5% [공공할인] -군장병 할인 : [SRT] 5%(상시, 후급), [KTX] 10%(상시), 15%(후급) [영업할인] -[SRT] 탄력할인(5~40%), 조기예매(10%), 요일할인(10%), 중복가능(최대 60%) -[KTX] 탄력할인 10~30%(인터넷특가) -다자녀가족 : [SRT] 어른운임의 30% 할인, [KTX] 어른운임의 30% 할인(다자녀 행복) -청소년 할인 : [SRT] 10%, [KTX] 10~30%(청소년 드림) -힘내라 청춘 : [KTX] 10~40% -3세대 동행할인 : [KTX] 30% ▶KTX와 SRT 운임 할인 누가 이용하면 좋을까요? -KTX ·자유석 선호 ·군장병 ·인터넷 구매 선호 ·청소년(만13세~만24세) ·청년(만25세~만33세) ·3세대가 함께 탄다면 -SRT ·정차역이 많을수록 ·승차율이 많을수록 ·요일 할인 및 조기 예매 선호 ·임산부
    • 정치
    2021-05-11
  • 2021 KFA 스페셜 레프리 확정... 김우성 심판 새로 합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한축구협회(KFA)가 월드컵 심판 배출을 위해 시행 중인 ‘스페셜 레프리’ 제도가 3년차를 맞아 멤버 변화를 단행했다. 2019년 출범한 KFA 스페셜 레프리 제1기에 이름을 올린 남녀 심판 5명은 고형진, 김희곤, 김대용(이상 남자), 오현정, 김경민(이상 여자) 심판이었다. 이들은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도 스페셜 레프리로 활동했고, 올해는 김대용 심판 대신 김우성 심판이 새롭게 가세하게 됐다. 스페셜 레프리는 ▲ 심판 능력 향상과 동기 부여 ▲ 월드컵 참가 심판 배출 ▲ 심판 은퇴 후 세계 무대에서 활동할 심판강사, 심판평가관 배출을 목표로 KFA가 2019년 만든 제도다. 스페셜 레프리로 선정된 남자 심판 3명에게는 1인당 연간 3천만 원, 여자 심판 2명에게는 연간 1천만 원씩의 지원금이 주어진다. 국제축구연맹(FIFA)와 아시아축구연맹(AFC) 주최의 세미나 등 심판 관련 국제행사에도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의무 사항도 있다. 국내 경기에 심판 배정을 받았더라도 국제경기에 우선적으로 참가해야 한다. 평소에는 심판 유망주 발굴과 함께 실기 지도와 같은 멘토 역할을 해야 한다. 또 주 1회 KFA에 출근하여 심판 교육자료 제작과 심판 발전 정책을 입안하는 업무도 수행한다. 스페셜 레프리는 1년 단위로 활동성과를 평가받아 매년 말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5명의 스페셜 레프리는 한결같이 본보기가 되는 심판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고형진 심판은 “대한민국 대표로 스페셜 레프리에 선정돼 감사하다. 좋은 혜택을 받는 만큼 심판 운영 정책에 부합해 모범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희곤 심판은 “3년째 스페셜 레프리가 돼 영광이다. 작년까지 해왔던 것처럼 심판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하겠다. 또한 좋은 경기력으로 후배 심판들에게 모범을 보이겠다”고 했다. 올해 처음 스페셜 레프리로 선정된 김우성 심판은 “큰 책임감을 느낀다. 개인적으로 심판 능력 향상에 주안점을 두고, 후배들과 경험을 공유하며 좋은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여자 심판들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지원금이 심판 활동에 전념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오현정 심판은 “지원금이 아니었다면 생계 유지를 위해 심판 활동에 소홀할 수 있었는데 지원을 해주시니 딴생각 하지 않고 활동에 전념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김경민 심판도 “작년 한해 코로나19로 힘들었지만 스페셜 레프리 제도 덕분에 심판에 전념하게 됐다”면서 “올해도 좋은 기회를 가지게 돼 영광이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K리그2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이 목표”라고 이야기했다. 김우성 심판은 2026년 월드컵 심판이 되기 위해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나가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다음은 올해 스페셜 레프리로 새롭게 합류한 김우성 심판과의 일문일답. - 스페셜 레프리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 형들이 스페셜 레프리로 활약하는 모습을 보고 나도 지원하게 됐다. 국제심판의 꿈을 좇아서 결국 국제심판이 됐고, 지금은 최종 목표인 월드컵 심판이 되기 위해 스페셜 레프리에 지원했다. - 스페셜 레프리에 거는 기대가 큰데 실감이 되는가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개인적인 노력이 갑절 이상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성과가 나야 할 때다. 스페셜 레프리 제도가 3년차에 접어들었는데 나도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 월드컵에 가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보완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결국 심판 수행 능력이 좌우할 것이다. 스스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AFC와 FIFA의 기준에 맞춰서 발전하는 심판이 되어야 할 것 같다. - 2026년 월드컵 출전을 목표로 할텐데 그때까지의 계획은? 일단 AFC에서 순위권 안에 들어야 월드컵 심판이 될 수 있다. AFC 챔피언스리그 심판 명단에 드는 게 최우선 과제다. 이후 월드컵을 2년 정도 앞두고 월드컵 심판 후보를 선정하는데 아시아에서 6명이 선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안에 드는 게 다음 목표다. - 심판강사, 심판평가관 배출도 스페셜 레프리의 목표다. 지금 대학원을 다니고 있다. 지금 당장 은퇴를 말하긴 이르지만 은퇴 후 삶을 준비하려는 목적이다. 나중에 심판강사나 KFA에서 심판 행정 업무도 하고 싶다. 계속 공부하고, 경험을 쌓은 뒤 AFC나 FIFA로 가서 일해보고 싶다. - 스페셜 레프리로서 각오를 말해달라. 스페셜 레프리에 걸맞은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다. 개인적으로는 심판 능력 향상에 주안점을 둘 것이다. 또한 후배들과 경험을 공유하며 좋은 활동을 이어나가겠다.
    • 스포츠/연예
    • 스포츠
    2021-05-11
  • EU, 미국의 백신특허권 면제 제안 사실상 거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EU 집행위는 미국의 백신 특허권 일시정지 제안이 백신수급 문제해결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다며 사실상 거부의사를 표명했다. 집행위 대변인은 백신공급부족 사태가 글로벌 백신 제조역량의 문제이며, 특허권 정지는 보건위기 해법의 초점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강조, 미국의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집행위는 백신특허가 백신생산량 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으며, 특허권 정지가 단기적인 코로나19 사태 해결 방안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특허권이 백신생산량 확대에 장애가 되면, 특허권자 동의 없이 정부가 강제로 특허사용을 허용하는 '강제실시(compulsory licenses)' 조치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인도와 남아공의 특허권 정지제안이 상표권을 제외한 백신 관련 모든 지적재산권을 면제하자는 것으로, 향후 지재권보호 전반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백신특허권 정지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안되면, EU도 관련 협의에 적극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프랑스와 독일 등 주요 회원국 정상들도 백신 특허권 정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백신수급과 관련한 문제는 미국과 영국의 백신수출제한 조치와 일부 백신생산업체에 대한 생산량 제한 정책에 있다며 비판했다. 바이오엔테크가 소재한 독일의 메르켈 총리도 특허권은 기업 혁신의 원동력이며, 백신 특허권 보장도 마찬가지라며, 백신 특허권면제에 반대 입장이다.
    • 국제
    2021-05-11
  • 문재인 대통령, 제20회 국무회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국무회의에서, “10일 특별연설에서 밝힌 경제성장률 4% 달성을 위해 기재부를 중심으로 각 부처가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1분기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1.6%로 당초 예측의 두 배를 넘어서, 앞으로 매 분기 0.7~0.8%씩 전기 대비 성장을 계속하면 연 4% 달성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성장률이 4%를 넘길 것이라는 국내외의 예측도 우리 경제의 성장 가능성에 힘을 실어준다”고 강조했다. 또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5월 1일부터 10일 사이의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81.2% 증가했다고 보고하자 “우리 기업들이 선적할 배가 없어 수출에 차질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이 법은 공직 전반의 이해충돌과 부패 소지를 원천적으로 막는 기본법의 성격을 갖는다”면서, 공직부패 척결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권익위를 중심으로 철저하게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서는 “우리 사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애써 주시는 필수노동자의 역할과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의미가 큰 법률”이라며, “필수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법 시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 “반려동물을 가족과 같이 여기는 인구가 1,000만에 이르는 시대를 맞아, 이 법안은 기쁜 소식이 될 것”이라며, “개와 고양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반려동물의 질병·사고 시, 보험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드물고 적정한 치료비가 얼마인지 가늠할 수도 없다. 이러한 상황 속에 진료에 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마련하는 등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산재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추락사고나 끼임사고와 같은 후진적인 산재사고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면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유관 부처와 TF를 구성해 사고를 줄일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05-11
  • 과학·수학·정보 교육 정책 발전을 위한 토론회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5월 11일, ‘과학·수학·정보 교육 정책 발전을 위한 포럼(토론회)’(부제 : 함께 만들어 가는 과학·수학·정보교육의 미래)를 서울 전경련회관(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과학·수학·정보 교원과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미래 지능정보사회에 과학·수학·정보 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살펴보고, 구체적 실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실시간 온라인 중계 방식으로 진행되며, 학생·학부모·교원 등 다양한 교육 주체들 간 온라인 질의응답도 함께 이루어질 예정이다.
    • 사회
    2021-05-11
  • 국민신청실명제, 궁금한 해양경찰 정책 누구나 알 수 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해양경찰청은 국민이 해양경찰의 궁금한 정책을 신청하면 그 운영 사항을 공개하는 ‘국민신청실명제’를 수시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국민신청실명제’는 국민이 신청하는 행정기관의 소관 업무에 대해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고, 국민에 공개하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해양경찰의 모든 사업이다. 신청 방법은 광화문1번가 누리집, 해양경찰청 누리집, 전자우편, 우편 및 방문 등으로,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국민신청실명제를 통해 신청된 사업은 해양경찰청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되며, 그 결과는 신청 접수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된다. 선정된 과제는 해양경찰청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관리되며, 정책 참여자와 추진 상황이 해양경찰청 누리집과 정보공개 누리집을 통해 공개된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국민이 관심을 갖는 해양경찰 정책에 대한 운영 사항을 공개함으로써 정책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국민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한 해양 치안 정책 운영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더 안전한 바다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17년도부터 국민신청실명제를 도입해 추진 중이며, 지난해까지 분기별로 국민의 신청을 받아 심의를 거쳐 공개해온 운영 방식을 변경해, 올해부터는 수시로 접수받을 예정이다. 국민신청실명제를 통해 지난 3년간 해양경찰법 제정, 외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강화 대책 추진, 해양경찰 서부정비창 신설 사업 등 37건의 정책에 대해 추진 과정 전반을 공개한 바 있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1-05-11
  • 이낙연 “청년 주거급여제도 전면 시행” 1인 주거 대책 제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022년부터 19세 이상 34세 이하, 일정 소득 이하의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청년 주거급여 제도를 전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11일 민달팽이 유니온과 공동 주최한 ‘청년 1인 가구 주거 대책 토론회’에 참석해 기조 발표를 통해 “현재 주거급여는 월 소득 82만 원 이하만 지급되는데 월 소득이 최저임금 수준인 청년에게까지 지급될 수 있도록 대상자를 넓히고 급여액은 임대료 수준에 맞게 현실화하겠다”고 말했다. 민달팽이 유니온은 주거문제가 사회경제적 불평등 사안으로 떠오르면서 청년들의 주거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민간단체이다. 이 전 대표는 또 “지금도 청년들을 위한 보증금과 월세 대출제도가 있지만 전세대출이 대부분이고 월세 지원은 극히 적다”면서 “임대료의 일부를 국가가 보조해 전국 어디에 살든지 가족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청년 가구에게도 동등한 사회 출발의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거”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다주택자에게 적정 세금을 부과해 투기를 억제하고 청년들이 월세 때문에 고통 받지 않도록 주거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이것은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전 대표는 헌법에 ‘주거권’을 신설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현재 헌법 제35조 3항은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돼 있다”며 “헌법을 개정하면 ‘모든 국민은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고 주거권을 명시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겠다. 청년 주거복지는 국가의 책임이다”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특히 “우리나라의 1인 최소 주거면적 4.2평(14㎡)은 주차장 한 칸보다 약간 넓은 수준으로 토끼집이라 불리는 일본 7.5평(25㎡), 영국 11평(39㎡)보다 좁다”며 “최저 주거기준을 높이고 선진국 수준의 적정 주거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적절한 방음, 채광, 환기에 대한 판단 기준도 도입해 주거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역설했다. 이 전 대표는 이외에 △1인 가구 전용주택 공급 확대 △지옥고(지하·옥탑방·고시원)에 거주하는 청년을 위한 주거상향 지원사업 진행 △다주택자 납부 종부세의 무주택 청년 및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주거복지 재원 활용 △범죄·질병·외로움 등 혼자 살아도 안심할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 등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다양한 주거대책 등을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주거’문제를 최근 국가비전으로 내건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실천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인 신복지 8개 분야 중 하나로 설정했으며, 국가가 청년 주거복지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에 앞서 이 전 대표는 4·7 보궐선거 이후 한달 넘게 잠행을 하면서 만난 청년들이 직면한 현실과 관련해, “사는 게 어려워서 정치에 마음 쓸 겨를도 없었다는 어느 청년의 말과 지방의 청년들이 서울로 가고 싶은데 내 방이라도 있을까 하고 걱정하는 말을 듣고 가장 마음이 아팠다”고 지난 10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토로한 바 있다. 그는 “청년들의 분노와 좌절을 잘 알고 있다. 열심히 살아가는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부동산 정의’를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정치
    • 의회
    2021-05-11
  • '2022년 전국체전 및 전국장애인체전’“마스코트 명칭 선호도 온라인 조사 참여해 주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시는 2022년 10월 개최하는 ‘제103회 전국체전 및 제42회 전국장애인체전’의 대회 마스코트 이름을 전 국민과 함께 선정하고자 후보작에 대한 온라인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기간은 오는 5월 12일부터 6월 2일까지 22일간이며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조사 내용은 대회 마스코트 명칭(안) 5개(태울이 : 태산이 / 대찬이 : 대솜이 / 대니 : 수피 / 포리 : 밤이 / 태울이 : 대솜이) 중 가장 선호하는 명칭 1개를 선택하면 된다. 참여 방법은 명칭 선호도 조사 참여 사이트로 연계되는 시 누리집 웹 배너를 클릭하면 된다. 명칭 선정은 투표 합계 후 최다 득표한 명칭을 선정한다. 울산시는 설문 참여자 중 무작위 추첨하여 145명(대회 차수 : 제103회 전국체전 + 제42회 전국장애인체전)에게 모바일 상품권을 경품으로 지급한다. 이번 전국체전의 마스코트는 울산의 자랑인 태화강 국가정원과 대나무를 주제(모티브)로 하여 태화강의 푸름과 대나무의 초록 색상으로 표현되었다. 울산시 관계자는 "2022년 10월 울산에서 개최되는 제103회 전국체전 및 제42회 전국장애인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대회 마스코트 명칭(안)에 대한 선호도 조사에 많은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면서 “양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 스포츠/연예
    • 스포츠
    2021-05-11
  • iH공사, 자산관리회사(AMC) 겸영인가 최종 승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iH공사(사장 이승우)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자산관리회사(Asset Management Company) 겸영인가를 국토교통부로부터 최종 승인받았다고 5월 10일 밝혔다. iH공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AMC 업무수행을 위해 지난 2020년 12월 AMC 예비인가를 국토교통부에 신청했고, 2021년 2월 17일 예비인가를 승인받았다. 이후 본인가 신청을 위한 조직, 인력, 사무공간 조성 및 전산시스템 구축 계획 이행 후 국토교통부 현지심사 등을 거쳐 2021년 5월 7일 AMC 겸영을 최종 승인받았다. 이로서 iH공사는 지방공사 최초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자산관리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이하 ‘리츠’)의 자산 투자ㆍ운용 등 관리업무를 수탁 받아 처리ㆍ수행하는 회사로서, 투자대상 선정부터 리츠 설립 및 영업인가, 자금조달, 부동산 매입ᆞ개발ᆞ관리ᆞ처분ᆞ청산 등 일련의 과정을 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iH공사는 민간에서는 사업성이 없어 추진하지 못하는 공공임대, 도시재생사업 등 정책사업과 공사 추진사업의 사업비 최소화를 위한 대토보상 등 재정건전화를 위한 공공 리츠사업에 한해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시민의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원도심 활성화 등 도시균형 발전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공공 리츠사업 추진 시 주택도시기금의 출자ㆍ융자 지원 및 HUG 보증을 통한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공사 재정부담을 최소화하여 재무건전성 또한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iH공사 이승우 사장은 “이번 AMC 겸영인가를 통해 주거복지, 도시재생 등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 정책을 적극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공공 디벨로퍼로서의 역량을 강화하여 시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iH공사가 되겠다.”고 말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05-11
  •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3배 인상…무관용 원칙 단속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는 오늘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위반과태료가 일반도로 대비 현행 2배(8∼9만원)에서 3배(12∼13만원)로 인상된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일명 ‘민식이법’) 개정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불법 주·정차 위반과태료는 승용자동차 기준 현행 8만원에서 12만원, 승합자동차 기준 현행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된다. 한편,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불법 주·정차 위반과태료는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정차 또는 주차위반을 하는 경우에는 1만원의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되는데, 승용자동차는 13만원, 승합자동차는 14만원이다. 이번 과태료 인상은 ’20.3.25.부터 시행한 ‘민식이법’에 의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시행된다. 위반 시 과태료가 3배로 인상되는 만큼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시와 각 자치구에서는 5월 11일부터 인상되는 주·정차 위반과태료 인상과 관련하여 지난 10일부터 오는 21일까지 10일간 무관용 원칙의 강력단속을 실시한다. 어린이보호구역 1,750개소에서 실시하는 집중단속에는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에서 진행하며 주로 등교시간(8∼9시) 및 하교시간(12∼15시)에 집중단속이 이루어진다. 서울시는 지난 3월 2일부터 19일까지 14일간 새학기를 맞아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에 대한 무관용 원칙의 시·구·경찰 합동을 실시하여 13,077건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377대는 견인조치 하였다. 서울시는 교통사고 사망사고와 교통사고 없는 어린이보호구역을 만들기 위해 불법 주·정차가 근절될 때까지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 즉시 견인조치 등 상시 강력단속을 실시한다. 백 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정차 위반과태료가 크게 인상되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면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예외 없는 즉시 강력단속을 시행해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등·하교길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05-10
  • 일본 인프라 기업, 중국제 드론 사용 기피 시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근 일본 인프라 기업에서는 미 정부가 인권보호와 안전보장을 이유로 드론 세계 최대 기업인 중국 DJI에 대한 수출금지 조치를 취한데 이어 중국제 드론 사용기피 움직임이 감지되고있다. NTT 그룹은 인프라 점검용의 기체를 국산 등으로 바꾸기로 했고, 九州電力도 이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일본정부는 2021년도부터 드론 조달지침에서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시큐리티 상의 리스크가 높은 것은 신속하게 낮은 것으로 교환한다고 발표했고, 이미 해상보안청이 중국제 드론 사용을 중단했다. [출처;일본경제신문]
    • 국제
    2021-05-10
  • 국기원, 해외 10개국 파견 태권도 사범 모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기원이 해외 10개국에 파견할 태권도 사범을 모집한다. 파견국가는 아시아(동티모르) 1개국, 유럽(슬로바키아) 1개국, 아프리카(앙골라, 알제리, 카메룬, 케냐, 이집트, 코트디부아르, 수단, 적도기니) 8개국 등이다. 국기원은 파견 대상 국가들의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고, 태권도 분야별 전문성이 높은 사범들을 파견하기 위해 전년과 동일한 △A형 대표팀 지도자(겨루기 위주의 태권도 지도), △B형 군·경 및 학교 지도자(품새 및 시범 등 태권도 지도), 그리고 올해 처음 도입한 △C형 종합형 지도자(품새 및 겨루기 등 태권도 지도) 등 총 세 가지 형태로 모집한다. 새롭게 추가된 C형의 경우 해당 국가에서 통역 지원이 가능해 언어 평가를 배제하되, 태권도 실기 지도에 강점이 있어야 한다. A형 대상 국가는 3개국(슬로바키아, 앙골라, 알제리)이며, B형은 4개국(카메룬, 케냐, 이집트, 코트디부아르), C형은 3개국(동티모르, 수단, 적도기니)이다. 모집인원은 국가별 1명이며, 자격요건은 국기원 태권도 5단 이상, 태권도 사범 자격, 스포츠지도사 자격(태권도)을 보유해야 하고, 보유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최초 계약 1년 기간 안에 자격을 취득하면 지원할 수 있다. 파견사범에게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 주택임차료, 자녀학비(가족수당은 해당자에 한함), 항공료(최초 파견 시, 보수교육), 이전비(최초 파견 시), 휴가비, 퇴직금 등이 지급되며, 1년간 활동한 뒤 근무평가에 따라 2년씩 연장이 가능하다. 접수기간은 5월 10일부터 21일 오후 2시까지로, 전자우편으로만 접수한다. 국기원은 오는 5월 26일 1차 전형(서류 및 영상) 합격자를 발표하고, 6월 3일 2차 전형(서류, 면접, 외국어, 실기)을 시행할 계획이다. 파견시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해 파견국가와 일정을 조율한 뒤 6월 이후로 예정하고 있다. 파견사범 모집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국기원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현재 국기원 해외 파견사범 규모는 49개국(아시아 17개국, 아프리카 6개국, 팬암 11개국, 유럽 15개국) 49명(국가별 1명)이며, 올해 70개국(70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 스포츠/연예
    • 스포츠
    2021-05-10
  • KBO, 선수들에게 의학 자문 제공을 위한 의무위원회 구성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KBO가 선수들의 몸 관리 및 부상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 KBO(총재 정지택)는 10일 KBO리그 선수들의 부상 치료 및 예방과 관련된 스포츠의학을 지원하고 유소년 야구발전을 위한 의학적 자문을 제공할 KBO 의무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의무위원장으로는 오주한 분당서울대병원 정형외과장·관절센터장이 위촉됐고 박진영네온정형외과원장, 전인호 아산병원 정형외과 교수, 한덕현 중앙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오범조 보라매병원 가정의학과장, 하정구 인제대 서울백병원 정형외과 교수, 김성갑 전 SK수석코치, 김용일 LG 트윈스 트레이닝 코치, 이상훈 MBC 스포츠플러스 해설위원, 윤성철 삼성라이온즈 컨디셔닝 코치가 위원으로 선임됐다. KBO 의무위원회는 부상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선수 부상 등 각종 응급상황에 대한 프로토콜 확립, 유소년 선수들에 대한 연령별 적정한 과로 방지 가이드라인 설정 등과 관련된 의학적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 스포츠/연예
    • 스포츠
    2021-05-10
  • 스타FS서울, FK 슈퍼리그 정상 등극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스타FS서울이 FK 슈퍼리그 정상에 등극했다. 이창환 감독이 이끄는 스타FS서울은 9일 파주NFC 풋살구장에서 열린 청주풋살클럽과의 한화생명 2020-21 FK 슈퍼리그에서 19-0으로 크게 이겼다. 엄태연이 혼자 8골을 몰아넣는 화력을 선보였고, 곽기철이 3골, 박하늘과 이민혁, 임영승이 각각 2골, 서병대와 이재승이 각각 1골을 넣으며 팀의 승리를 합작했다. 이 경기 승리로 스타FS서울은 14경기 10승 2무 2패 승점 32점으로 우승을 확정했다. 2018-19, 2019-20 시즌에 이어 3시즌 연속 정상을 차지하며 풋살 강호의 자리를 굳건히 지켰다. 14경기 32득점을 기록한 엄태연은 강주광(서울은평나인티플러스)과 함께 득점 공동 1위를 차지했다.
    • 스포츠/연예
    • 스포츠
    2021-05-10
처음391392393394395396397398399400마지막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