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종편집 2024-03-2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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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청장, 해외입국자 임시생활시설 현장 방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5월 15일 오후 2시 해외입국자 격리시설인 ‘임시생활시설’을 방문했다. 최근 전 세계 코로나19 발생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국내 해외유입 확진자의 변이 양성사례가 증가하는 등 해외유입 차단이 더욱 중요한 시점이다. 이번 방문은 임시생활시설의 방역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해외유입 차단을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는 시설운영 인력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함이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총 13개소(5,263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증상이 없는 해외입국자의 격리 및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환경부,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시설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자가격리면제자 등은 진단검사를 위해 단기입소(1일)하고, 단기체류 외국인과 입국 전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자의 경우, 14일간 해당시설에 격리되며,인도발(發) 입국자는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7일간 시설격리 후 자가격리(7일)로 전환된다. 최근 해외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2.24.~), 변이바이러스 발생 국가 입국자 격리강화 등 해외유입에 대한 방역조치를 강화하면서, 임시생활시설 입소자가 크게 증가했다(2.24. 2,327명→ 5.14. 3,892명). 현장을 찾은 정은경 청장은 “임시생활시설은 해외입국자에 대한 검사 및 격리를 통해 코로나19 국내유입 차단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격려하며, 시설입소자 증가에 따라, “증상 여부 모니터링 등 입소자 건강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해외에서 귀국하는 분들이 격리기간 동안 외부 출입이 통제되는 낯선 시설에서 생활하는 불편함이 있겠으나, 나와 가족의 안전을 위해, 격리해제 시까지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실 것을 강조하면서, 시설에서 편안히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최근 인도에서 환자 발생 증가에 따라, 귀국한 인도 교민을 포함한 인도發 입국자의 경우 “임시생활시설에서 7일간의 격리기간 동안 진단검사(2회)를 실시하고, 퇴소 후 7일간 자가격리가 해제될 때까지 지자체가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협조하는 등 빈틈없이 잘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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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7
9년연속 10승 도전 유희관 통산 100승 -1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통산 99승(14일 현재)을 기록하고 있는 두산 유희관이 100승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유희관이 100승을 달성한다면 이는 KBO 리그 32번째이자 두산(OB 포함) 소속으로는 1993년 장호연과 2016년 장원준 이후 세번째, 좌완 투수로서는 7번째 기록이다. 유희관은 2009년 두산에서 데뷔해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선발 로테이션에 진입했다. KBO리그 첫 선발 등판 경기였던 2013년 5월 4일 잠실 LG 전에서 통산 첫 승을 거두고 그 해 10승, 평균자책점 3.53을 기록하며 두산 선발진의 한 자리를 꿰찼다. 2015년에는 개인 한 시즌 최다인 18승을 거두며 NC 해커(19승)에 이은 다승 부문 2위를 기록했다. 이 시즌에는 개인 최다 승뿐만 아니라 두산의 한국시리즈 우승 확정 경기였던 5차전에서 승리 투수가 되며 최고의 한 해를 보내기도 했다. 2013년을 시작으로 지난 2020년까지 8년 동안 두 자릿수 승수를 놓치지 않은 꾸준함 덕에 유희관은 선발로서 활약한지 9 시즌이 채 되기 전에 100승에 근접했다. 유희관이 갖고 있는 8년 연속 두 자릿 수 승리 기록은 해당부문 역대 공동 2위에 해당한다(한화 정민철 1992~1999, 두산 장원준 2008~2011, 2014~2017). 만약 이번 시즌도 10승 이상을 거두며 이 기록을 9년으로 연장한다면 유희관은 좌완 투수로서는 최장 기간 기록 보유 선수가 됨과 동시에 KT 이강철 감독이 해태 시절 세운 10년 연속 10승(1989~1998)에 이어 이 부문 단독 2위에 올라서게 된다. KBO는 유희관이 100승을 달성할 경우 표창규정에 의거해 기념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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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
2021-05-17
일터에서 부당대우 받은 청소년이라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청소년 근로자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 상담 및 무료 권리구제, 노동법 교육을 지원합니다. “일하는 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지원대상] 1. 청소년 (만 15세~만 24세) 근로자 2. 대학생 (만 25세 이상 포함) [지원내용] -무료 상담 및 권리 구제 상담 후 진정이 필요한 상담의 경우 지역보호위원 배정 후 진정대리 등 구제 지원 -청소년 근로권익교육 ‘찾아가는 근로권익 교육’ 실시, 지역별 보호위원(공익노무사)가 학교에 방문하여 교육 진행 [이용방법] -전화상담 ☎1644-3119 -온라인상담 ☞http://www.youthlabor.co.kr -카카오톡 상담 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정치
2021-05-17
해외에서 호치민市로 송금 역대 최대치 전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올해 호치민시로의 송금액이 전년대비 6.5% 증가한 65억 달러에 이르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베트남 국립은행 호치민 지점 부지점장은 호치민시로의 송금 유입 증가가 베트남 동(VND)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올해 외국인직접투자와 베트남 수출 증가로 충분한 외화 공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2020년 호치민시로의 해외송금은 전년대비 15% 상승한 61억 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베트남은 세계에서 송금유입액이 많은 국가 9위를 기록했다. [출처:https://e.vnexpress.net/news/business/economy/remittances-to-hcmc-expected-to-hit-record-high-4277197.html]
- 국제
2021-05-17
우즈벡 에너지부, 독일 지멘스에너지와 전력분야 협력 양해각서 체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4.16 술타노프 에너지부 장관은 크리스티안 브루흐 독일 지멘스에너지(Simens EnergyAG) 회장과 우즈베키스탄 내 발전분야 프로젝트 실행을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지멘스에너지는 △PPP 방식의 지방 열병합발전 도입, △1,300~1,600MW 규모 신규 발전소 건설, △타슈켄트 지역 4개 화력발전소 현대화 등에 참여할 계획이다. [출처 : 주 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 국제
2021-05-17
장윤정, 배우로 도약 ’‘내겐 너무 소중한 너’ 참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배우로 새로운 행보에 나선 장윤정이 영화 ‘내겐 너무 소중한 너’ 개봉과 함께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지난 12일 개봉한 영화 ‘내겐 너무 소중한 너’(감독 이창원⦁권성모/ 제작 파인스토리)는 돈만 빼고 세상 무서울 거 없던 재식(진구)이 듣지도 보지도 못하지만 손끝으로 세상을 느끼는 아이 은혜(정서연)의 가짜 아빠를 자처하면서 시작된 특별한 만남을 다룬 작품이다. 이번 영화에서 장윤정은 장애아동을 위한 전문시설 상담사 역을 맡아 스크린 연기에 도전했다. 극 중 은혜의 교육을 위해 시설을 찾은 재식이 상담사를 만나 도움을 요청하지만, 은혜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돌아서게 된다. 상담사로 분한 장윤정은 은혜를 만나 다양한 수업을 제안하지만,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은혜에게는 법적인 제도나 복지가 없다는 것을 새삼 깨닫고 망연자실하게 된다. 은혜와 상담사의 만남은 시각장애나 청각장애에 비해 시청각장애를 보듬을 수 없는 현실에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 특히, 장윤정은 은혜의 처지에 공감하면서도 어찌할 수 없는 마음을 먹먹한 눈빛으로 담아내 관객들의 마음을 울린다. 이제 막 새로운 도약 앞에 선 장윤정은 연기분야 뿐 아니라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다양한 모습으로 도전해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혀 앞으로의 행보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장윤정은 “의미있는 작품에 참여하게 된 것 만으로도 감사하고 기쁘다. 많은 분들이 시청각장애인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앵글 아래에 놓인 손을 바들바들 떨어가며 촬영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무사히 개봉한 우리 영화 많이 사랑해주시기 바란다. 앞으로 더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겠다.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게 감사하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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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7
프로 데뷔 첫 승 달성한 안준형, '2021 스릭슨투어 시즌1’의 주인공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KPGA 투어프로(정회원) 안준형(27)이 한국프로골프(KPGA) 2부투어 ‘스릭슨투어’의 시즌1에서 가장 빛났다. ‘2021 스릭슨투어 3회 대회’에서 최종일 6타를 줄이며 프로 데뷔 첫 우승을 차지한 안준형은 이어진 ‘4회 대회’서 공동 5위에 오르며 안정된 샷감을 뽐냈다. 비록 ‘5회 대회’ 지역 예선에서 탈락해 본선에 진출하지는 못했으나 안준형은 스릭슨 포인트(18,330P)와 상금순위(18,330,666원)에 이어 평균타수(66.75타), 평균 퍼트수(1.677개) 부문에서도 1위를 달리고 있다. 2012년 KPGA 프로(준회원), 2013년 KPGA 투어프로(정회원)에 입회한 안준형은 ‘KPGA 코리안투어 QT’를 통해 2014년 KPGA 코리안투어에 데뷔했으나 눈에 띄는 성적은 거두지 못했고 이후 2부투어에서 활동 중이다. 안준형은 “생각했던 것보다 우승을 빨리 차지해 보람찼다”며 “시즌2에서 1승을 추가해 2022년 KPGA 코리안투어 시드 확보라는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싶다. 착실하게 준비하겠다”고 이야기했다. 안준형에 이어 ‘2021 스릭슨투어 4회 대회’서 우승컵을 들어올린 최준하(23.스릭슨)가 스릭슨포인트 및 상금순위에서 각각 18,116P와 18,116,000원으로 2위에 자리하고 있다. 지난해 KPGA 투어프로에 입회한 2018년, 2019년 국내서 열린 PGA투어 ‘더 CJ컵’에 출전했던 국가대표 출신 배용준(21.CJ오쇼핑)의 성적도 주목할 만하다. 배용준은 ‘3회 대회’와 ‘5회 대회’서 준우승을 거두며 스릭슨 포인트(16,000P)와 상금순위에서 4위(16,000,000원)에 올라있다. ‘정상을 향한 용감한 도전’을 표방하는 ‘스릭슨투어’는 올해 4개 시즌, 20개 대회로 열린다. 5개 대회씩 하나의 시즌이 되고 20개 대회의 총상금은 17억원이다. ‘1회 대회’부터 ‘9회 대회’, ‘11회 대회’부터 ‘19회 대회’까지는 2라운드 36홀 스트로크 플레이 방식이고 각 8천만원(우승상금 1천 6백만원)의 총상금이 걸려있다. 특히 ‘10회 대회’와 ‘20회 대회’는 3라운드 54홀 스트로크 플레이 방식에 총상금 1억 3천만원(우승상금 2천 6백만원)으로 선수들을 맞이한다. 해당 대회에서 선수들은 카트를 타지 않고 걸어서 이동하며 개인 캐디도 동반 가능하다. 최대한 KPGA 코리안투어와 비슷한 환경을 조성해 보자는 취지다. 최종 20개 대회가 종료되면 각 대회의 순위에 따라 부여되는 스릭슨 포인트 상위 10명에게 2022년 KPGA 코리안투어 출전권이라는 ‘최고의 특전’이 주어진다. ‘스릭슨투어’의 주최측인 던롭스포츠코리아㈜는 선수들이 최상의 플레이를 선보일 수 있게 대회가 열리는 대회장에 투어밴을 상시 운영하며 선수들에게 클럽 분석과 피팅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선수들이 원할 경우 골프공도 지원하고 있다. 한편 2021년 ‘스릭슨투어’ 시즌2의 첫 번째 대회인 ‘2021 스릭슨투어 6회 대회’는 이번 달 17일부터 18일까지 양일간 전북 군산 소재 군산컨트리클럽에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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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
2021-05-17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 (5.16., 0시 기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5월 16일 0시 기준으로 신규 1차 접종자는 1,269명으로 총3,733,796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2차 신규 접종자는 29,829명으로 총 935,357명이 2차 접종까지 완료 하였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5월 16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572명, 해외유입 사례는 38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31,671명(해외유입 8,729명)이라고 밝혔다.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17,520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24,649건(확진자 109명), 비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4,646건(확진자 4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46,815건, 신규 확진자는 총 610명이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482명으로 총 121,764명(92.48%)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8,007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50명, 사망자는 4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900명(치명률 1.44%)이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05-17
특허청 3인 협의심사, 특허등록도 빨라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3인 협의심사, 특허등록도 빨라져! ‘특허로 1번가’ 국민제안으로 도입, 빠른 권리화 산업계 호평 3인 협의심사는 4차 산업혁명 신기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특허심사 관행을 바꾼 적극행정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특허로 1번가’ 국민제안으로 도입, 빠른 권리화(2019.11) -융복합기술 특허심사 3인 협의심사로 심사품질 향상 2개 이상의 기술이 결합된 융복합기술 특허 심사를 위해 2019년 11월 도입 총 6,261건의 특허출원에 대해 협의심사로 심사품질 향상
- 정치
2021-05-17
60~74세 예방접종, 6월 3일까지 잊지 말고 참여해주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60세~74세 모든 고연령층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6월 3일까지 가능합니다. 60세 이상 어르신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코로나19 감염될 경우 중증 진행 위험 높지만, 예방접종 받으실 경우 감염 가능성 및 사망 위험 대폭 낮출 수 있으니 적극 참여해주세요. 예약 취소 등으로 인한 잔여 백신 예약시스템은 5월 27일에 개통될 예정입니다.
- 정치
2021-05-17
‘코로나19 예방접종 온라인 사전예약’이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내가 원하는 날, 원하는 장소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받고 싶다면?!” 의료기관 밀집도 조정 위해 시간당 접종 인원 제한하고 있으니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사전예약 꼭 하세요! 대리 예약도 가능하니까 부모님들이 예방접종 높치지 않도록 자녀분들이 옆에서 챙겨주세요! “코로나19 백신 무료접종 예약 온라인으로 하세요!” 보호자 대리 예약도 가능하니, 어르신의 예방접종 꼭 챙겨주세요~! 온라인 예약하기 전 접종 대상과 예약 기간을 확인하고 필요한 준비물 꼭 준비하세요! [2분기 대상] - 70~74세(1947~1951년) 만성중증호흡기장애인 : (사전예약기간) 5월 6일~6월 3일 - 65~69세(1952~1956년) : (사전예약기간) 5월 10일~6월 3일 - 60~64세(1957~1961년) 유치원/어린이집/초등1~2 교사 : (사전예약기간) 5월 13일~6월 3일 [온라인 사전 예약 시 준비물] 본인 인증을 위한 예약자(혹은 대리 예약자) 휴대폰 또는 인증서 예약을 완료하면 휴대폰으로 예약정보가 전송돼요. 혹시 접종 전 몸이 아프거나 개인 사정으로 접종이 어렵다면 사이트에서 예약사항을 ‘조회’하고 ‘취소’할 수 있습니다. 대리 예약도 가능하니 자녀분이나 보호자께서 어르신들의 예방접종 예약을 꼭꼭꼭! 챙겨주세요! “나의 백신 접종이 모두를 위한 집단면역을 만듭니다!”
- 정치
2021-05-17
김희국의원, 부동산투기 근절 위한 제정법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민의힘 김희국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2년간 아파트 거래' 자료에 따르면, 동일 개인이 이 기간동안 아파트를 3건이상 매수한 경우가 1만8,868명, 5건이상 매수한 경우가 3,573명, 무려 10건이상 매수한 경우도 63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동안 동일 법인의 경우 아파트를 10건이상 매수한 법인이 761곳, 50건이상 매수한 법인이 85곳, 100건이상 매수한 법인도 34곳에 이르는 것으로 각각 나타났다. 이들 거래자들의 아파트 매수와 관련, 투기 여부를 가늠하기 위해 매입 목적과 용도, 전매차익 실현 여부 등에 대해 현재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추가로 확인 중에 있다. 현행법령상 ‘투기’에 대한 구체적 정의와 범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국토교통부, 경찰청, 국세청, 금감원 등은 각 소관범위내 부동산관련 불법 및 편법행위에 대응하고 있으며, 지난해 2월 국토부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출범시킨후 주택법(부정청약 및 전매제한), 공인중개사법위반(집값담합)과 관련해 구속 2명을 포함 74명을 입건해 73명을 검찰에 송치한 상태이고,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의 경우는 최근 4년(2017~2020)간 4만1,374건을 적발해 과태료 1,366억원을 부과한 것이 전부다. 이에 대해 김희국의원은 “부동산관련 단속사범 중 진짜 투기꾼은 없고 사실상 단순 질서위반범들만 있어 실질적 투기 단속이 안되고 있다.”며, “이런 식으로 해서는 부동산투기를 근절시킬 수 없는 만큼, 부동산투기의 정의 규정, 투기 감시 및 조사기구 설치, 부당이득에 대한 몰수・추징,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등을 담은 강력한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정치
- 의회
2021-05-17
정찬민 의원, 원격수업 시스템 구축 및 활용 지원 근거 만든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코로나19 이후 수업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은 원격수업의 시스템 구축과 활용을 지원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의 원격수업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찬민 국회의원(용인갑, 국민의힘)은 14일 학교 현장에서 사용하는 원격수업 시스템 구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원격수업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교육정보시스템의 안전성과 신뢰성 향상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코로나19 이후 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은 학교 현장에서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교사와 학생이 직접 소통하는 실시간 쌍방향 수업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교육부에서 제출한 '20학년도 원격수업 추진실태 조사’에 따르면 초·중·고등학교 교과수업 시 활용하는 원격수업 중 실시간 쌍방향 수업 비율이 2020년 1학기 14.8%에서 2학기에 55.7%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행 초‧중등교육법에는 원격수업 시스템 구축과 콘텐츠 개발 및 보급,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원격수업을 실시하는 학교에 대하여 원격수업 시스템의 구축, 원격수업 콘텐츠 및 교수‧학습 모델의 개발과 보급, 원격수업 관련 연수·컨설팅 지원 등을 교육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원격수업 접근성과 이용 편익 증진을 위해 교육부 장관과 학교장의 책무를 부과하였다. 이와 함께, 원격수업 시스템을 포함한 교육정보시스템이 학교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정보격차 해소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이 조사‧평가할 수 있도록 하여 시스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함께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하였다. 정찬민 의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미래 교육 시스템의 내실 있는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학교 수업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은 원격수업 시스템의 안정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의 원격수업 접근성을 높이고, 교사의 교수권과 학생들의 학습권이 폭넓게 보장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정치
- 의회
2021-05-17
서울특별시교육청 과학전시관, 교육현장에 비대면 과학탐구 학습꾸러미 제공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 과학전시관 본관 및 분관(동부분관, 남부분관, 남산분관)에서는 5월부터 6월중 비대면 과학학습 꾸러미'아하! 아이디어박스 창의력교실' 학생용 활동자료와 '융합과학 창의력교실' 학습꾸러미를 학교에 제공한다. 비대면 기반 '아하! 아이디어박스'는 대면수업 및 비대면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과학학습 자료와 동영상 활동 안내 자료를 173교(초 141교, 중 23교, 특수 9교), 16,407명에게 직접 배송한다. 『융합과학 창의력교실』학습꾸러미는 과학전시관 분관으로 학생들이 찾아오던 기존 창의력교실을 단위학교 융합과학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 234개 기관(유 132원, 초 97교, 중 5교), 14,146명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아하! 아이디어 박스’는 ‘메이커 박스’와 ‘코딩 박스’ 2종으로 ‘메이커박스’는 4가지 주제로 학생이 원리를 이해하고, 아이디어를 담아 창작물을 만들 수 있도록 구성하였고 ‘코딩박스’는 6개 주제로 마이크로비트를 활용해 컴퓨팅 사고력을 신장하고,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창작물을 만들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융합과학 창의력교실’ 학습꾸러미는 교실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유·초·중 대상 융합과학 활동자료로 구성되어 있으며, 과학원리 탐구활동, 메이커교육, 코딩교육, 생태환경교육과 연계하여 각 분관의 특성에 맞게 맞춤형으로 제작하여 보급할 예정이다. 김연배 과학전시관장은 “학생들의 융합과학체험 기회를 위해『아하! 아이디어 박스 창의력교실』및 비대면 기반『융합과학 창의력교실』학습꾸러미를 성공적으로 지원하고,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학교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전환하여 융합과학교육의 허브이자 서울특별시교육청 과학전시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 사회
2021-05-17
산사태 피해 예방 총력 대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재성)은 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산사태 등 산림재해에 대비하고자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인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산사태대책상황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부지방산림청은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에 앞서 지역 산사태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관내 산사태취약지역 932개소를 점검하였으며, 취약지역 내 거주민에 대한 비상연락망을 현행화하고 대피체계를 구축하여 위기대응 준비태세를 완료하였다. 대책기간에는 산사태대책상황실을 통해 기상특보·강수량 등의 정보수집, 산사태예측정보 산사태발생 시 신속한 상황파악 및 전파, 피해조사반 편성 운영 등에 관한 상황을 총괄 관리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최재성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최근 기상이변을 고려한 산사태예방활동을 철저히 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산사태 발생 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산사태대책상황실 또는 가까운 시,군 산림행정관서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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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4
문재인 대통령, 헤인스 미국 국가정보장(DNI) 접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오후 방한 중인 ‘에브릴 헤인스(Avril Haines)’ 미국 국가정보장(DNI)을 접견했다. 문 대통령은 “헤인스는 미국 최초의 여성 국가정보장이자, 바이든 정부 출범 후 상원에서 가장 먼저 인준된 분”이라며 덕담을 건네자, 헤인스 국가정보장은 “문 대통령이 인권과 평화를 위해 걸어온 길에 존경을 표한다”며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헤인스 국가정보장이 재임하는 동안 양국 간의 정보 협력 관계가 더욱 발전하고, 한미동맹이 더욱 공고해지기를 바란다”며 기대감을 표했다. 헤인스 국가정보장이 “한미동맹은 안보 동맹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고 하자, 문 대통령은 “한미 양국은 민주주의, 인권, 평화와 같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며, 한미동맹은 안보 동맹을 넘어 이런 보편적인 가치의 동맹까지를 의미한다”고 뜻을 함께했다. 문 대통령과 헤인스 국가정보장은 한미 양국 간 현안 및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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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4
문재인 대통령, 신임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임명장 수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오전 10시 20분부터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김부겸 신임 국무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어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해 임명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임명장을 수여한 뒤 인왕실에서 열린 환담에서 먼저 김부겸 국무총리가 문재인 정부 1기 내각의 일원으로 주요 국정과제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며 “김부겸 총리 중심으로 마지막 1년을 결속력을 높여 단합해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코로나19라는 사회적 재난을 극복하고 경제를 회복시키는 데 노력해 달라. 무엇보다 부처 간 협업을 바탕으로 민간과 기업들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이 재난을 극복하는 가장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요즘 산재사고로 마음이 아프다. 산재사고로 생명과 가족을 잃는 안타까운 일들이 이어지고 있다”며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모든 부처가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산재사고를 줄이도록 노력하라”고 말했다. 이어 국무총리 및 네 명의 장관들은 다음과 같이 포부를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문재인 정부 1기 내각은 팀워크가 좋고 서로 신명을 내서 일했다. 마지막 내각도 원팀이 되어서 대한민국 공동체가 앞으로 나가는 데 온힘을 쏟을 것이다. 장관님들, 우리 함께 열심히 하자”고 말했다. 임혜숙 장관은 “청문회를 거치며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 시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역할이 크다. 소통하고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승욱 장관은 “코로나 이후 경제를 정상궤도에 안착시키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 수출 확대, 탄소중립, 반도체 강국 구현에 주력하겠다. 기업이 혼자 이겨낼 수 없는 만큼 정부가 곁에 서서 돕겠다”라고 말했다. 안경덕 장관은 “청년, 여성 등 고용 취약계층의 고용 상황이 나아져서 이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산업재해로 온 국민이 걱정이 많으신데, 산업재해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형욱 장관은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 최우선 과제다. 여러 부처, 지자체와의 협력이 필요하고, 국회 입법도 중요하다. 정부의 공급대책이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LH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구조를 혁신하는 작업도 조속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국무총리와 네 장관들의 배우자가 함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식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배우자에게 ‘역경을 이겨내는 강인함’을 의미하는 캐모마일, 반드시 행복해진다는 은방울꽃, 헌신을 의미하는 몬스테라가 피어 있는 꽃다발을 수여하는 등 배우자들에게 아름다운 꽃말을 담고 있는 꽃다발을 전달했다. 환담 말미에는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배우자로서의 각자의 소감을 밝히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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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4
문재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초청 간담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본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초청하여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신임 민주당 지도부 출범을 축하하고, 코로나19 극복과 민생문제 해결 등 국정 현안과 관련해 원활한 당·청 관계를 확립하기 위한 소통의 장으로 마련된 자리다. 이번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로 선출된 송영길 당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 김용민‧강병원‧백혜련‧김영배‧전혜숙 최고위원 등이 함께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임기 1년을 남긴 시점에서 당의 전열이 정비가 되고, 또 국무총리와 여러 장관이 새로 임명되는 등 정부와 여당이 새로운 진용을 갖추며 이렇게 출발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국가적으로 어렵고 중요한 시기에 정부와 여당이 신발끈을 다시 조여 매고 새롭고 비상한 각오로 힘을 모아서 국정을 운영하고,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남은 1년은 위기를 극복해야 되고, 경제를 회복해야 하고, 또 불평등을 해소해 나가야 한다”며 “국민이 가장 아프고 힘든 부분을 챙기는 데에서부터 정부와 여당이 유능함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부동산, 불평등 해소 등 당·정·청이 함께 풀어가야 할 민생문제를 짚으며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등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토대 구축에 정부와 여당이 합심하여 유능함을 보여주길 바랐다. 이어 송영길 당대표는 “전당대회 때 말한 백신과 부동산, 반도체 분야와 기후변화에 대한 에너지 현안 문제, 그리고 남북 간에 한반도 평화 번영의 실마리를 찾는 다섯 가지 아젠다를 일관되게 강조했었는데 대통령 연설 과정에서 정확하게 제시되고 있어서 기뻤다”며 “대통령께서 역사적인 바이든 대통령과의 5월 21일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총력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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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4
문재인 대통령, 평택 K-반도체 전략 보고 행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평택을 방문하여 ‘준비된 미래, 반도체 강국’을 위한 K-반도체 전략을 논의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평택 반도체 생산단지는 2017년 문을 연 제1공장과 지난해 가동을 시작한 제2공장이 쉴 새 없이 돌아가며 최첨단 메모리칩을 전 세계에 공급하고 있다. 올 하반기에는 시스템반도체가 본격적으로 생산될 예정이고 축구장 스물다섯 배 규모의 제3공장이 내년 말 완공되면 세계 최대 반도체 생산 라인으로 이름을 올릴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행사에서 “메모리반도체 세계 1위의 위상을 굳건히 하고 시스템반도체까지 세계 최고가 되어 ‘2030년 종합반도체 강국’의 목표를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시스템반도체를 미래차・바이오와 함께 3대 중점사업으로 정해, 취임 4년 동안 반도체 사업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오늘 그 연장선에서 시스템반도체 및 소부장이 결합된 ‘K-반도체 벨트’ 계획을 밝혔다. ‘K-반도체 벨트’는 설계부터 제조, 패키징에 이르는 반도체 공정은 물론 소재·부품·장비까지 촘촘한 공급망을 구축하여, IT기업이 모여 있는 판교에는 팹리스 밸리를 조성해 설계 분야 경쟁력을 키우고 청주를 비롯한 충청권은 반도체 칩의 상품성을 더욱 높여 줄 패키징 전문단지로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SK하이닉스의 신규 생산단지가 들어서는 용인을 기술자립형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로 육성하고, 화성과 천안은 글로벌 선도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첨단 반도체 장비 클러스터로 만들어 갈 것이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패스, 리벨리온 등 주요 반도체 기업들은 21년부터 30년까지 10년간 총 510조 원 이상의 대대적 투자 진행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불확실성에 맞서 더욱 적극적으로 선구적인 투자에 나서주신 기업인들의 도전과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며 “단지 조성뿐 아니라 규제 특례, 인력 양성, 신속투자 지원 확대를 위한 반도체 특별법 제정 논의도 국회와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선제적 투자와 산학연의 상생 노력이 이미 힘을 발휘하고 있다”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거센 파고를 넘어 또 한 번의 새로운 신화를 만들어 갈 반도체 산업을 국민과 함께 응원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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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4
풍수해로부터 더 안전한 광진…재난안전대책본부 개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광진구가 여름철 풍수해에 대비하기 위해 14일 구청 안전관리동 1층에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개소했다.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24시간 운영되며, 구청장을 본부장으로 상황관리총괄반, 교통대책반, 사회질서유지반 등 13개 실무반 총 63명의 실무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날 개소식에서는 김선갑 광진구청장과 부구청장, 국·소장, 지역자율방재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 제막식을 시작으로, 2021년 풍수해 대책 보고, 홍보영상 시청 순으로 진행됐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작년 장마기간은 54일로 역대 가장 길었지만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수방대책과 구민 협조 덕분에 광진구에는 큰 피해는 없었다”라며 “올해도 철저한 수방 대비와 신속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구는 풍수해 재난 발생에 따른 민원 접수 통합관리를 위해 ‘광진구 풍수해 콜센터’도 함께 운영한다. 풍수해 콜센터는 풍수해 피해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처리하여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기상특보에 따라 비상단계 1단계 이상 발령 시 운영된다. 운영 내용은 ▲피해 신고 접수 및 소관부서 전파 ▲풍수해 보험 가입 안내 ▲재난지원금 지급 안내 ▲이재민 수용시설 안내 등이다. 광진구는 집중호우 시 유입되는 빗물을 퍼내는 빗물펌프장 5곳과 3천톤 이상 빗물 저장이 가능한 아차산·구의문 빗물 저류조를 운영 중이며, 신속한 대응을 위해 빗물 펌프장 간 펌프와 수문 가동, 개폐 상황을 화상으로 확인하는 자동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올해는 수해 예방을 위해 하수 및 하천 사업에 총 180억 원을 투입하며, 하수 관경 확대, 빗물받이 확충, 빗물펌프장 노후 제어설비 교체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천재(天災)는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지만 하수체계의 구조적인 문제, 매뉴얼 작동 오류 등으로 인한 인재(人災)는 예방하고 줄일 수 있다”라며 “그렇기에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금년도 수방대책에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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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4
일상화된 기후변화로부터 국민 안전 지킨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행정안전부는 5월 10일 "2021년 여름철 태풍·호우 종합대책”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5월 15일부터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해 여름, 기상관측(1973년) 이래 최장기간 장마(중부 54일)와 역대 2위 강수량(687㎜)을 기록했으며 연이은 태풍으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일상화된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자 지자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대상으로 여름철 태풍·호우 사전대비 실태점검 등을 통해 하천의 퇴적토사 제거, 재해우려지역 확대 등을 추진하였다. 올 여름철 기상전망에 따르면, 강수량은 평년(710.9㎜)과 비슷하겠으나, 지역 차가 크겠고, 기온은 평년(23.4~24.0℃)보다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수온은 상승 추세로, 국지적 집중호우 증가와 태풍이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피해를 발판삼아 여름철 대책기간(5.15~10.15) 태풍·호우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적극 추진한다. 위험기상, 중점관리사항을 전파하기 위한 관계기관 합동 상황판단회의 및 대책회의를 확대하고, 중대본 비상단계(1~3단계)를 신속하게 상향하여 대처한다. 현장 중심의 위험지역 지정·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재해우려지역 전면 재조사를 통해 4,039개소를 추가 지정(3,218→7,257)하여 집중 관리한다. 주거밀집 급경사지, 상습침수지구 등 재해위험지역에 대한 예방사업 확대(국비지원)를 통해 위험요인을 적극 해소한다. 재난 현장에서 대피명령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사전대피 권고 절차를 신설하여 선제적으로 대피를 유도하고, 지역자율방재단을 시·군·구 단위에서 읍·면·동 단위로 확대 구성하여 현장의 대응인력을 보강, 농촌·산림지역 등의 피해도 최소화한다. 하천 급류, 차량 침수, 강풍, 산사태, 세월교 횡단, 물꼬 관리 등 6대 특정위험 유형별 행동요령 집중 홍보는 물론, 특보 시 재난방송(KBS 등), 재난문자 등을 통해 기상상황·행동요령을 안내한다. 이재민 발생 시 신속하게 재해구호물자(66,866세트 확보)를 지급하고, 임시주거시설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독립된 공간(공공·민간 숙박시설 358,530호 확보)을 우선 활용한다. 최복수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은 “여름철 태풍·호우 종합대책은 관계부처가 참여한 합동의 대책으로 5월중 확정하여 국민들께 종합적으로 설명드리겠다”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올 여름철 태풍·호우에 대비하여 개인의 안전에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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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4
북부지방산림청, 산사태로부터 국민의 인명·재산 보호에 총력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북부지방산림청은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 내습 시 발생할 수 있는 산사태로부터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대응을 하기 위해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인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산사태대책상황실을 북부지방산림청 산림재난종합상황실(3층)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사태대책상황실은 지방산림청 및 각 국유림관리소에 설치되어, 산사태 위기경보 수준(관심·주의·경계·심각)에 따라 예방·대비·대응·복구 임무를 수행한다. 산사태대책상황실은 집중호우 및 태풍 내습으로 산사태 발생이 우려될 경우 취약주민을 대상으로 위험경보 알림 서비스 제공 등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와 상황관리 및 응급복구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우기 전(6월말) 사방사업 완료뿐만 아니라 산사태취약지역 전수 점검 및 주민 대피체계구축 등을 통해 상황 대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산사태대책상황실의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 산사태 재난 예방·대응에 철저를 기하여 단 한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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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4
서울특별시, 여름철 풍수해로부터 시민 보호를 위한 긴급구조대응 대책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15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여름철 풍수해에 대비한 긴급구조대응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방재난본부에서 추진하는 풍수해 긴급구조대응 대책은 여름철 태풍이나 집중호우로부터 시민의 생명 보호를 최우선하여 예방․대비․대응․복구 4단계로 나누어 추진된다. 집중호우가 발생할 수 있는 여름철 장마 전에는 쪽방촌 등 취약지역에 대한 안전실태를 확인하고 내수면에 설치된 수난인명구조장비함 등의 점검에 나선다. 수난인명구조장비함은 서울시내 주요 하천변에 설치되어 있으며 구명조끼, 구명환, 로프가 비치되어 있어 급류발생 등 위급상황시에 시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구조보트, 수중펌프 등 인명구조장비가 100% 가동되도록 하고 풍수해로 인한 붕괴사고 대비 훈련과 구조대원 수난구조훈련도 소방서별로 실시한다. 기상특보가 발령되면 소방재난본부 및 24개 소방서의 풍수해 상황실을 단계에 맞춰 비상상황근무체계로 전환한다. 서울종합방재센터 종합상황실은 신고폭주에 대비하여 최대 80대의 비상수보대를 가동하고 소방서 및 의용소방대는 취약대상 순찰 및 불안전요인 제거에 투입된다. 풍수해 대비 위기경보 발령 시 순찰 등이 실시되는 취약대상은 지하차도 등 671개소이다. 이밖에도 집중호우 등으로 대형피해가 우려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소방관서는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하고 다수 사상자 구급이송체계를 운영하여 신속하게 인명구조에 나설 계획이다. 2020년 여름철에는 집중호우로 인해 관악구 도림천, 은평구 북한산 계곡 등에서 급류에 고립된 90명의 시민이 구조된 바 있다. 인명구조 등 긴급대응이 완료되면 재난현장의 복구를 위해 침수 피해 지역의 배수․급수, 비상전력 지원 및 안전점검 등도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소방재난본부는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라매 및 광나루안전체험관을 통한 ‘온택트 재난안전체험’과 한강일대 4개 수난구조대를 통한 ‘한강 수상안전체험교실’을 운영한다. 안전체험관의 온택트 재난안전체험은 인터넷‧모바일로 이용할 수 있고 한강 수상안전체험교실은 7월말부터 예약제로 접수할 계획이다. 최태영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여름철 집중호우, 태풍 등은 큰 피해로 연결될 수 있는 만큼 빈틈없는 긴급구조대응 대책을 추진하겠다.”며 “이를 통해 비상시 총력 대응하여 시민 생명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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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4
언제, 어디서나 ‘노동신문’ 기사 목록 검색이 가능해집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통일부는 일반국민과 연구자들의 공식·공개적인 북한자료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 하고 자료 제공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동신문’ 기사 목록을 2021년 5월 14일부터 북한자료센터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그동안 ‘노동신문’ 기사 목록은 북한자료센터(서초동 소재)를 직접 방문해야만 확인이 가능했으며, 온라인 검색이 불가능했다. 2021년 5월 14일부터는 북한자료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노동신문 기사 목록 73만 건을 검색할 수 있으며, 북한정보포털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이다. 공개되는 노동신문 기사 목록은 1946년부터 2019년까지 73만건이며, ‘민주조선’, ‘문학신문’ 등의 기사 목록 24만건도 5월 중 공개할 예정이다. 2020년 이후 북한신문은 입수되는 대로 상기 홈페이지를 통해 기사목록을 공개할 예정이며, 기사 목록 확인 후 기사 본문은 북한자료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통일부는 북한에 대한 객관적 이해 및 조사·연구 등을 위한 자료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해 북한정보 공개 확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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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4
약용작물 ‘응애․총채벌레류’초기 진단으로 차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농촌진흥청은 장마기 전후 덥고 건조한 기상환경에서는 도라지, 더덕, 오미자, 감초, 당귀 같은 약용작물에 응애류·총채벌레류(미소해충) 발생이 증가하기 쉽다며,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응애와 총채벌레류는 크기가 1∼2mm로 맨눈으로 확인이 쉽지 않을 만큼 작아서 다른 병해충 피해로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흔하다. 또한, 기주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고 번식력이 왕성해 초기 방제시기를 놓치면 발생 밀도가 급격히 증가함으로써 적용 농약으로도 방제가 어렵다. 특히 올해는 봄철 이상고온 현상으로 예년보다 해충 발생시기가 빠르고 밀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약용작물의 응애와 총채벌레류를 제때 방제하려면 피해 증상을 발생 초기 정확히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약용작물에 발생하는 응애류는 주로 잎 뒷면에 붙어 즙액을 빨아먹는다.(흡즙) 초기에는 흰색 반점이 무더기로 생기다가 심하면 잎이 갈색으로 변해 마르고 조기에 잎이 떨어진다. 도라지에서는 잎 뒷면의 중앙 잎맥(엽맥) 주변부에서 즙을 빨아 먹으므로 흡즙 부위부터 노랗게 색이 변하고 마르게 된다. 총채벌레류는 주로 새로 나오는 연한 잎을 갉아 즙액을 흡수한다. 피해를 본 잎은 잎 모양이 부분적으로 위축되고 변형된다. 오미자 같은 작물에서는 열매를 갉아 먹어 상품성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약용작물에 발생하는 응애, 총채벌레류를 차단하려면 농촌진흥청에서 등록한 적용 약제를 확인한 뒤 안전 사용 기준에 맞춰 발생 초기에 방제하도록 한다. 예방과 방제 효과가 인정되는 난황유 같은 친환경농자재를 사용하는 것도 추천한다. 이들 해충에 대한 작물별 농약정보와 친환경 농자재 정보는 ‘농촌진흥청 농약정보서비스’나 ‘농사로 농업기술포털(영농기술-친환경농업)’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윤영호 약용작물과장은 “장마기 전후 고온 건조한 시기에 발생하는 미소해충은 바이러스를 매개로 약용작물 생산성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초기 진단과 관리가 중요하다.”라고 전했다. 제천 지역에서 감초 등 약용작물을 다년간 재배 중인 장용상 농가는 “방제 지침 등에 따라 약용작물에 문제가 되는 응애, 총채벌레류를 철저히 관리해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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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4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성공 디딤돌 역할 ‘톡톡’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농촌진흥청의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이 농가 소득을 평균 28% 끌어올리며, 청년농업인의 사업 성공과 영농 조기 정착을 돕는 디딤돌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은 새로운 기술과 창의적 아이디어를 결합해 농산물의 고부가가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지난 2016년부터 매년 경영체 40개소를 선정해 시설·장비·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2017∼2020년까지 최근 4년간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추진결과, 사업 참여 경영체 총 160개소의 평균 소득이 사업 전 5,798만 원에서 사업 후 7,440만 원으로 약 28% 증가했다고 밝혔다. 평균소득 증가율을 연도별로 보면 2017년에는 (사업 전)5,019만 원→(사업 후)6,109만 원으로 21.7% 증가했다. 2018년에는 5,984만 원→7,839만 원으로 31% 늘어났다. 2019년에는 6,019만 원→7,792만 원으로 29.5% 올랐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6,170만 원→8,019만 원으로 30%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 여주에서 ‘가지’농사를 짓고 있는 주상중 대표(건강한 농원)는 지난해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을 통해 스마트팜을 도입했다. 토양에서 재배하는 가지과 작물은 이어짓기(연작)를 할 경우 시들어 말라 죽는 풋마름병 등의 연작 피해가 심한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농장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융복합한 양액 재배 자동화 시스템을 설치하고, 스마트 농업기술 컨설팅을 받는 것이다. 양액 재배로 바꾸고 기술 컨설팅을 받으면서 생산성은 16.6% 향상되었고, 매출액은 20.8% 증가했다. 상품화율도 1.9% 좋아졌다. 전북 무주에서 ‘도라지’가공사업을 하고 있는 박민철 대표(산마을영농조합법인)는 2019년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을 통해 다양한 도라지 가공제품을 만들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대폭 확충했다. 이를 통해 지역에서 생산되는 도라지를 연간 30톤 가량 수매해 도라지 청·절편·정과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다. 특히 매출액이 크게 늘어 2019년 12억 원에서 2020년 23억 원으로 2배 가까이 뛰었다. 또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해 도라지를 세척·박피·선별하는 작업에 마을주민 15명이 함께 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의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내년에는 사업규모를 40개소에서 80개소로 2배 늘릴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노형일 코로나19대응영농기술지원반장은 “농촌 고령화에 대응해 앞으로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을 통해 보다 많은 청년들이 농촌으로 들어와 조기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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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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