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종편집 2024-03-2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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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미국 주도 아르테미스 약정 가입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미국 항공우주청(청장 Bill Nelson(빌 넬슨), 나사(NASA))은 대한민국이 아르테미스 약정(Artemis Accords) 추가 참여를 위한 서명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미국은 1970년대 아폴로 프로젝트 이후 50여년 만에 달에 우주인을 보내기 위한 유인 달탐사 프로그램인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며, 이를 추진하기 위한 국제협력 원칙으로서 ‘아르테미스 약정’을 수립하였다. 동 약정은 평화적 목적의 달‧화성‧혜성‧소행성 탐사 및 이용에 관하여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의 참여국들이 지켜야할 원칙을 담고 있다. * ①평화적 목적의 탐사, ②투명한 임무 운영, ③탐사시스템 간 상호운영성, ④비상상황 시 지원, ⑤우주물체 등록, ⑥우주탐사 시 확보한 과학데이터의 공개, ⑦아폴로 달 착륙지 등 역사적 유산 보호, ⑧우주자원 활용에 대한 기본원칙, ⑨우주활동 분쟁 방지, ⑩우주잔해물 경감 조치 등 2020년 10월에 미(美) 나사(NASA)와 7개국 기관장들이 동 약정에 서명하였으며, 이후 우크라이나가 추가 참여(2020.11.)하여 현재는 9개국이 서명한 상태이다. 그 간 과기정통부와 외교부는 우리나라의 아르테미스 약정 추가참여를 위한 적극행정을 추진해왔으며,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의 아르테미스 약정 추가참여에 대한 양국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이번 서명은 한-미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로서,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이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서명하였으며, 미(美) 나사(NASA)의 빌 넬슨 청장이 영상축사를 전달해왔고, 양국 간 합의에 따라 오늘 동시에 공개되었다. 이번 서명을 통해 우리나라는 아르테미스 약정의 10번째 참여국이자,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첫 번째 아르테미스 약정 서명국이 되었다. 이번 아르테미스 약정 추가 서명을 계기로, 한-미 양국 간 우주분야의 협력이 더욱 확대될 예정이며, 향후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및 후속 우주탐사 프로그램에서 다양한 분야에 참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내년 8월에 발사 예정인 한국 달궤도선(KPLO)도 나사(NASA)와 협력을 통해 개발 중이며, 나사(NASA)의 섀도캠(ShadowCam)도 탑재하여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 기여할 예정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달 표면 관측을 위한 과학탑재체를 개발하여 미국의 민간 달착륙선에 실어 보내는 CLPS 프로그램에도 참여 중이다. 이번 서명을 통해 한-미 간 우주협력이 더욱 강화되면서,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의 참여 범위 확대 및 우주분야 연구자들의 국제 공동연구 참여 확대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러한 우주탐사분야 활성화는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에 따른 우주발사체 개발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우리나라 우주산업의 규모와 역량이 성장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본격적인 우주탐사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투명하고 책임있는 우주개발이 중요하며, 특히 이번 아르테미스 약정 추가 참여를 통해 약정 참여국가들과의 우주탐사 협력도 더욱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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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7
한-카자흐스탄 외교장관 통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5.26일 「무흐타르 틀례우베르디 (Mukhtar Tileuberdi」 카자흐스탄 외교장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양자관계 △실질협력 △국제 무대 협력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 장관은 코로나19 상황하에도 정상 등 고위급 대면·비대면 외교가 지속되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2022년 양국 수교 30주년 기념사업 준비 및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정 장관은 카자흐스탄이 우리의 신북방 정책 핵심대상국임을 강조하고, 양국간 경제 협력 프로그램 「프레시 윈드」 이행성과를 바탕으로 호혜적 협력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했다. 틀례우베르디 장관은 전략적 동반자이자 카자흐스탄의 주요 교역대상국인 한국과의 협력을 특히 중시하고 있다고 하고, 우수한 산업 경쟁력을 갖춘 한국과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양 장관은 작년 장관급으로 격상된 「한-중앙아 협력 포럼」을 통해 한-중앙아 관계 도약의 새로운 기회가 마련되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포럼의 활성화를 통해 양국 관계 발전 및 한-중앙아 협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 국제
2021-05-27
찾아가는 안전사고 예방교육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재성)은 5월 13일부터 6월 4일까지 산림조합중앙회 임업기계훈련원, 산업안전보건공단 강원동부지사와 합동으로 산림사업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사고 예방교육은 동부지방산림청 7개 국유림관리소에 소속된 국유림영림단(34개단, 349명)과 공공산림가꾸기사업 근로자(14개단, 90명) 등 439명이 일하고 있는 산림사업을 찾아가 현장에서 직접 안전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임업기계훈련원에서는 ①기계톱, 예초기 등 기계장비별 사용방법과 작업요령 ②사업장별 안전 장구류 착용 등 임업기술 위주의 교육을 실시하고,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①안전사고 발생 원인과 사고유형별 안전수칙 ②응급사항에 따른 응급처치 방법 ③MSDS(물질안전보건자료) 취급요령 및 준수사항 등 안전사고 예방대책 위주의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전사고 예방교육 후 산림사업장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사업장 내 안전사고 예방에 문제점이 있는지도 적극 점검할 계획이다. 최재성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으로 작업자 안전의식 변화만이 최선임을 강조하고, 산림사업장 사망사고 ZERO가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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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7
성동구, '치매안심택시'로 치매어르신 더 안전해진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 성동구는 지난 달 지역 내 5개 택시회사1) 와 ‘치매안심택시 업무협약’을 체결, 치매 안심택시 운영으로 치매어르신의 안전을 위한 지역 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한다. 협약은 지역 내 치매 환자 발견 시 긴급연락을 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택시기사를 대상으로 치매어르신을 구별하는 방법과 이에 따른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또한 택시기사를 대상으로 치매검사를 실시, 선제적으로 정신건강을 체크하는 등 상호 협력하고 택시 내부에는 QR코드가 탑재된 치매안심택시 스티커를 부착, 이용자가 치매예방사업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도 실시한다. 구는 지난 2018년 ‘금호2.3가동’을 제1호 치매안심마을로, 지난해에는 ‘성수1가제2동’을 제2호로 지정하여 동 주민센터장, 노인복지센터장 등으로 구성된 유관기관 업무협약 후 주기적인 운영위원 회의를 통해 치매환자와 가족들이 일상생활을 안전하고 독립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방안을 발굴하고 있다. 특히 구는 지난해 성수1가제2동 ‘치매안심마을 협약식’에 따라 은행 및 약국 등 상점 14곳을 치매안심 가맹점으로 지정하여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 길을 잃어 상점에 들렀던 한 어르신을 치매안심가맹점 회원이 즉시 신고하여 안전하게 가족에게 인도했던 사례도 있었다. 이번 ‘치매안심 택시’ 협약에 따라 많은 곳을 이동하는 택시기사를 통해 움직이는 네트워크를 구축, 길을 헤매는 어르신을 유관기관에 즉시 연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구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밖에도 구는 지난해 7월부터 경도인지장애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자수업을 실시, 이달 18일 29명의 어르신들이 한자능력시험 8급 시험에 도전하는 등 치매어르신의 사회참여 및 인지활동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일은 온 마을이 함께 노력해야한다”며 “민‧관 협력을 통해 치매어르신을 지역사회 모두가 보듬고 보살피는 체계가 구축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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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7
노원구, 걷다보니 더 걷고 싶네~ 방치된 도로 주민들 산책로로 돌아오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 노원구가 기능을 잃고 방치된 도로를 산책로로 재탄생시켜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새롭게 조성된 산책로는 상계1동에 위치한 동일로 242마길이다. 이곳은 수락한신아파트와 조흥한신아파트의 경계를 가로지르는 샛길로, 26년 전 통행로 확보를 위해 개설되었으나 굽어지는 형태로 사고 위험이 높아 도로의 기능이 사라진 곳이었다. 구는 방치된 공간을 주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2020.1월부터 ‘한신아파트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했다. 작년 7월 보행자 전용도로 전환을 위한 교통규제심의를 마친 구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올해 1월 공사에 착수해 지난 14일 준공을 마쳤다. 총 600㎡(연장 150m, 폭 3.5m~4.5m) 구간에 길을 따라 이팝나무, 산딸나무, 철쭉 등 식재하고, 초화류 등으로 화단을 조성했다. 길이 굽어지는 결절부 2곳에는 의자, 운동기구 등을 설치해 포켓쉼터를 마련했다. 노후된 바닥은 블랜딩블럭으로 재포장하고 당초 철거할 계획이었던 담장은 안전자문결과 상태가 양호하여 허물지 않고 뿜칠 등을 통해 석재 담벼락 효과를 냈다. 한신아파트 걷고 싶은 거리는 수락산 등산로 시작점인 노원골 디자인 거리와 이어져 있어 주민뿐만 아니라 수락산을 찾는 등산객들에게도 호젓한 기분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구는 아파트 담 허물고 단지 내 길을 공공보행로 및 열린 휴식공간으로 만드는 아파트 열린 녹지사업을 통해 일상 속 휴식 공간 확보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에는 유치원과 초중고의 주요 통학로임에도 불구하고 인도가 확보되지 않아 사고 위험이 높았던 청백3단지(월계2동) 인근 담장 177m을 주민들의 협조로 허물고 열린 쉼터로 조성했다. 담장으로 인한 사각지대를 없애고, 안전한 통학로 확보 및 편안한 휴식처를 제공해 주민들이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올해도 한신동성아파트(하계 1동) 등 3개소가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사업을 신청해 걷고 싶은 거리 사업은 계속 확대될 전망이다. 오승록 구청장은 “바쁜 일상의 현대인들에게 산책길은 쉼과 여유를 제공하는 소중한 힐링 공간”이라면서 “주민들의 건강 및 정서 향상을 위해 생활 속 휴식 공간 마련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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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7
관악구, '주택임대사업자 안내서' 발간·배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관악구가 주택임대 등록 의무사항에 대한 임대사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주택임대사업자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임대사업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해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하며, 임대사업자는 공적 의무사항과 세제혜택을 갖게 된다. 구는 최근 임대사업자들이 의무사항을 제대로 알지 못해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 내 주택임대사업자 4,500여명에게 안내책자를 우편으로 발송 완료했다. 또한 신규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위해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도 안내서를 배부해 향후 불이익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이번에 제작한 안내서에는 ▲임대사업자 등록절차 ▲주요의무와 세제혜택 ▲임대사업자 의무위반 과태료 부과 관련 사항 등 임대사업자가 꼭 알아야 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임대사업자들이 구청에 자주하는 질문사항들을 사례별로 쉽게 정리해 이해를 돕고자 했다. 주택임대사업과 관련하여 보다 궁금한 사항은 관악구청 주택과로 문의하면 된다. 박준희 구청장은 “주택임대사업자 안내서를 통해 임대사업자들이 관계 법령에 따라 주요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임대사업 문화가 정착하고, 이에 따라 임차인들의 주거안정성을 높이는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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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7
관악구, 도시농업 복합공간 '강감찬 도시농업센터' 개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관악구가 26일, 서울 남부권을 대표하는 도시농업 복합시설 ‘강감찬 도시농업센터’를 개관했다고 밝혔다. ‘강감찬 도시농업센터’는 총 사업비 25억 원을 투입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봉천동 253-8번지(낙성대동) 일대에 건립한 연면적 905m², 지상 2층 규모의 온실 복합형 건축물이다. ‘강감찬 도시농업센터’라는 명칭은 지난해 10월 실시한 주민 공모 총 459건의 명칭 중 명칭심사위원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선정된 것으로, ‘강감찬 도시, 관악’의 도시 브랜드와 잘 조화되고 주민들에게 친숙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 도시농업 복합공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서울 남부권역을 대표해 관악구가 공모사업에 선정, 도시농업 교육의 장이자 활동지원을 위한 다목적 공간으로 조성했다. 센터 1층에는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도 텃밭 활동을 할 수 있는 무장애 텃밭을 비롯해 씨앗도서관, 전시온실(오차드 팜, 베리팜, 키친팜), 체험실, 식물재배기, 수직정원 등을 조성했고, 2층은 관악 도시농업 활동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상설전시관, 특별전시관, 교육실 등을 갖추고 있다. 특히 씨앗도서관은 조선 전기의 문신 강희맹이 1492년 펴낸 농서 ‘금양잡록’을 바탕으로 식량, 원예, 약용 작물 등 약 250종의 씨앗을 전시했으며, 향후 전시한 종자를 주민에게 나눠주고 수확 후 반납 받는 종자 대출제도를 운용할 계획이다. 또한 특별전시관에는 센터개관을 축하하기 위해 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서 ‘토종 자생식물 씨앗 주사전자현미경 사진’을 오는 10월 18일까지 전시한다. 더불어, 이번 개관식에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농업’이라는 공간 기능에 맞춰 강감찬 도시농업센터의 성공적인 개관을 기념하는 ‘길놀이’ 공연과 명창 ‘유창’ 선생의 흥겨운 민요 공연으로 텃밭 작은 음악회가 펼쳐져 참석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구는 강감찬 도시농업센터를 통해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을 위한 농업교육, 정보교환을 위한 세미나 및 행사개최, 공동체 활동 지원, 토종씨앗 전시 및 대여, 소모임 공간 대관 등 다양한 도시농업활동을 지원하여 도시농업인에게 활력을 불어 넣을 구상이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강감찬 도시농업센터가 많은 주민과 도시농부들에게 농업의 비전과 가치를 확산하고, 도시농업의 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 최대 농업활동 거점공간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친 현대인들이 농업을 매개로 공동체간 소통하며 건전한 여가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는 도시농업 복합문화 명소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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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7
도봉구 이동진 청장, '건강도시법' 제정 위한 정책토론회 참석해 지속가능한 건강도시 방안과 입법 논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5월 26일 서울 여의도켄싱턴호텔 그랜드스테이션홀에서 열린 ’건강도시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지속가능한 건강도시’를 실현하고자, 건강도시법의 법제화를 촉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토론회는 현재 법적근거가 없이 추진되는 건강도시사업을 고려해 법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지역 간 건강수준의 격차 완화와 모든 정책 내 건강개념을 반영하는 입법방향에 대한 논의의 장(場)으로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이해식, 신현영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회생명안전포럼, 대한예방의학회에서 공동 주관한 가운데 치러졌으며, 홍윤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와 강은정 순천향대학교 의료과학대학 교수가 각각 건강도시 법제화의 필요성과 국내외 사례, 건강도시법 제정의 방향 등을 발제했다. 토론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관계 전문가와 운영위원도시 대표, 토론자 등이 현장에 참석하고, 102개 회원도시는 유튜브 생중계로 참여했다. 토론자로는 ▲이동진 도봉구청장 ▲임택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변병설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장 ▲전종태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장 ▲고형우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장이 참석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건강도시 의제는 글로벌 의제이면서도 지방의제적 성격을 갖는 이슈인 만큼,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인 올해에 지방의제로 추진해온 건강도시사업의 법제화는 지방자치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고, 건강도시 구현을 위해서도 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건강도시 입법을 촉구했다. 또한, ”코로나19라는 인류가 직면한 위기상황은 WHO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도시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고 있다. WHO 건강도시는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의 모든 사회 구성원이 상호협력하여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라는 규정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상당히 포괄적인 개념이다.“라고 언급하고, ”따라서, WHO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도시의 비전, 그리고 그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HiAP(Health in All Policy)를 구축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런 의미에서 실질적인 건강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은 매우 절실하며, WHO가 규정한 건강도시의 정신을 온전히 실현하기 위해서는 초기부터 기본법으로서의 위상을 목표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도봉구는 2019년부터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위원도시로 선정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협의회 공동정책 부문에서 ‘2016년~2017년, 2019년 최우수상’ 수상을, 일반정책 부문에서 ‘2018년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 밖에도 2019년부터는 “3355 동네방네 걷기 사업”을 구(區) 사업으로 추진하는 등 건강도시 조성에 힘써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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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7
강북구, 6월부터 무료 법무사 상담실 운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북구가 구민을 대상으로 오는 6월부터 무료 법무사 상담실을 운영한다. 구는 비용 부담으로 법률상담을 받지 못하는 주민이 가까운 곳에서 보다 쉽게 법률문제에 대한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 서비스 이용자는 ▲출생·혼인 등 가족관계 ▲기업 법무 ▲부동산 등기 ▲집행·공탁 ▲파산·회생 ▲법률 분쟁 ▲성년후견 ▲사망·상속 등에 대해 법무사와 면담할 수 있다. 상담은 구청 민원여권과와 강북구 내 13개 동 주민센터에서 실시된다. 구청 민원여권과에서는 매월 첫째, 셋째 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운영되며, 13개 동 주민센터에서는 매월 1~2회 진행된다. 희망자는 구청 민원여권과 및 방문을 원하는 동 주민센터에 전화로 사전 예약 후 상담받을 수 있다. 추후 구는 서울시 인터넷 예약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법무사와 1:1 대면 상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구는 당분간 전화 상담 방식을 병행할 방침이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생활 속에서 법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무료 법무사 상담실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매주 1회 ‘무료 법률상담실’, 월 2회 ‘동 주민센터 마을변호사’를 실시함으로써 주민들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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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7
금천구, 투명 페트병을 종량제 봉투로 바꾸는 똑똑한 캠페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코로나19로 인해 배달음식 주문이 늘면서 일회용 플라스틱 쓰레기가 급증하고 있는 요즘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숙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 금천구는 독산2동 주민자치회(회장 이근수)에서 매월 세 번째 목요일 투명 페트병을 올바른 방법으로 분리수거 해 오면 20개당 종량제봉투 20L 1장과 교환해 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3월 주민자치회에서 신청한 ‘2021 쓰레기감량분야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마련됐다. 분리배출 방법은 내용물을 비우고, 깨끗이 헹군 후 투명 페트병에 붙어있는 라벨을 제거하고 페트병을 찌그러트린 다음 뚜껑을 닫고 매월 세 번째 목요일에 독산2동 주민센터 1층 사이정원으로 가져오면 된다. 투명 페트병은 매주 목요일에 수거하고 있어 행사도 목요일에 맞추어 진행한다. 수거해 온 페트병을 종량제 봉투로 교환해 주면서 재활용 분리배출에 대한 미니환경교육도 상시 진행할 계획이다. 이근수 독산2동 주민자치회장은 “투명 페트병은 부가가치가 매우 높은 재활용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유색페트병과 이물질 등이 섞여 재활용이 어려웠기에 투명페트병 배출의 중요성을 주민자치회에서 앞장 서 홍보하고자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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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7
상반기 중 국회법 통과 위해 충청권 한목소리 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가 26일 세종시청 여민실에서 충청권 민관정 협의회 주최로 ‘충청권 상생발전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는 이춘희 세종시장을 비롯해 허태정 대전시장, 이시종 충북지사, 양승조 충남지사 등 지자체장과 강준현 국회의원, 조명래 전 환경부장관, 황희연 충북대 명예교수 외에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 완성 충청권 민관정 협의회’에 소속된 다수의 시민단체 인사가 참석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비대면으로 진행된 이번 포럼에서 충청권 4개 시도지사 등 참석자 모두는 ‘국회법 개정안의 상반기 내 처리’와 ‘충청권 광역철도망의 국가계획 반영’에 일치된 목소리를 냈다. 주제발표를 맡은 조명래 전 장관은 세종시 명예시민이자 한때 실제 세종시민이었음을 강조하며, “국회 이전을 통해 세종시를 정치행정수도로 만들어야 하며, 세종시가 입법 활동을 넘어 정당, 미디어 등을 포함한 의정 활동의 중심지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황희연 충북대 명예교수도 주제발표를 통해 “충청권을 새로운 국토의 중심으로 육성하고 지역간 갈등 해소, 협치체계 구축, 자립경제 기반 구축 등을 위해서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포함한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상선 지방분권충남연대 상임대표를 좌장으로 개최된 토론회에서 박형룡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책조정실장, 이두영 균형발전 지방분권 충북본부 공동대표, 장수찬 목원대 교수, 지남석 대전세종연구원 세종연구실장, 초의수 신라대 교수는 “충청권이 주도하여 국회 세종의사당 등 행정수도를 완성하고, 메가시티 협치체계 구축을 통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견인해 나가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세종시는 6월 임시국회에서 국회법 개정안이 처리되고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근거가 마련되면, 즉시 기본계획 수립 등 후속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국회사무처 등 관계기관과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이춘희 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예산 147억원을 전액 반영하고 국회법 개정을 문제로 건립을 막는 것은 잘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을 뺏는 격이다”며, “오늘 포럼이 국회법 개정을 위한 마지막 행사가 되기를 희망하며, 어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확정짓고 다음부터는 오로지 충청권 메가시티 논의에 집중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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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6
도쿄올림픽 대표팀 VS ‘베이징 키드 올스타’ 빅매치 열린다 KBO 올스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올림픽 야구 2연패에 도전하는 대표팀과 한국 야구의 미래이자, KBO 리그의 라이징 스타들이 함께모이는 24세 이하 올스타(가칭)팀과의 빅매치가 열린다. 김경문 감독이 이끄는 도쿄올림픽 야구 대표팀은 오는 7월 23일 고척스카이돔에서 24세 이하 올스타팀과 평가전을 치른다. KBO(총재 정지택)는 야구대표팀의 평가전 일정 및 2021 KBO 신한은행 SOL 올스타전 개최를 함께 확정했다. 베이징올림픽에서 전승 금메달을 달성했던 2008년을 전후해 야구 유니폼을 입었던 ‘베이징 키즈’로 구성될 24세 이하 올스타는 대표팀 기술위원회에서 선발할 예정이다. 24세 이하로 도쿄올림픽대표팀 최종 엔트리로 선발된 선수는 국가대표로 평가전을 뛴다. 최고의 선수들로 구성된 올림픽 대표팀과 한국야구의 새로운 전성기를 이끌 주역인 베이징 키즈와의 경기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며 팬들에게도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림픽 대표팀은 24세 이하 올스타와 경기 전 KBO 리그 팀과의 2차례 평가전을 치르며 도쿄로 출발하기 전 최상의 경기력을 유지할 계획이다. 24세 이하 올스타 선발 시기 및 감독 선임은 추후 확정된다. 별들의 축제 올스타전도 2년 만에 정상 개최된다. 대표팀과 24세 이하 올스타 평가전 하루 뒤인 7월 24일(토)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린다. 팬 투표로 선정된 드림 올스타(두산, KT, 롯데, 삼성, SSG)와 나눔 올스타(NC, LG, 키움, KIA, 한화) 의 베스트 12와 감독추천선수가 함께 영광의 무대를 밟는다. 올림픽야구대표팀도 올스타에 선정될 경우 정상적으로 올스타전에 참가한다. 지난해 올스타전은 코로나19 영향으로 국내 프로스포츠 사상 처음으로 언택트 올스타 레이스로 진행돼 많은 관심을 받았다. 그러나 야구 팬들 앞에서 리그를 대표하는 스타플레이어들이 한 자리에 모여 경기를 펼치지 못한 아쉬움이 컸었다. 올해 KBO 리그는 더 엄격하게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안전한 시즌을 진행 중이다. 올스타전 개최 역시 야구팬들의 적극적인 방역 협조로 정상 개최가 가능해졌다. KBO는 6월 초 각 팀이 선정한 올스타 후보 및 투표 일정, 팬 이벤트 등을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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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6
KFA, 여자축구 참여확대 슬로건 디자인 공모전 결과 발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한축구협회는 여자축구 참여 확대 슬로건 디자인 공모전 결과, 축구팬 정석원 씨가 제출한 작품이 당선작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25일 발표했다. 협회 심사위원회는 “당선작은 슬로건 Let's Play!를 심플한 글자 디자인으로 재미있고 친근하게 표현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축구 골대가 Play를 감싸고 있는 모습, 축구 스타킹과 공으로 느낌표를 표현한 독창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당선작을 제출한 정석원 씨에게는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명의의 상장과 여자축구대표팀 후원사인 신세계백화점 200만원 상품권, 대표팀 트레이닝 킷 풀세트가 부상으로 증정된다. 가작으로 선정된 2명(박진영, 임호균)에게도 상장과 대표팀 레플리카를 선물로 지급할 예정이다. 여자축구 참여 확대 슬로건과 디자인 공모전은 지난 3월부터 5월초까지 대한축구협회 SNS 등을 통해 실시됐다. 3월에 개최한 슬로건 공모전에는 628개의 작품이 제출돼 Let's play!가 채택됐으며, 이 슬로건을 소재로 지난 5월 5일까지 실시된 디자인 공모전에도 총 59개의 디자인이 출품돼 경쟁을 벌였다. 슬로건 디자인 당선작은 향후 여자대표팀 경기와 WK리그를 포함한 국내 여자대회 경기장 안팎의 플래카드, 전광판, 대회 팸플릿 등에 활용된다. 또 KFA 주최 각종 행사와 SNS를 통해서도 집중 노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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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6
산업부, “청년 고용 창출“ 위해 본격 시동 건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26일 15시부터 인천 남동 산단에서 청년 근로자·창업자·구직자, 청년 고용기업, 청년 고용 지원기관 등이 참석하는 “청년과의 대화“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최근 높은 청년 실업률, 취약한 주거 안정성, 학자금 대출 등 재정부담 가중 등으로 청년의 삶이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의 삶 전반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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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6
김정숙 여사, P4G 특별 기획 전시 관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김정숙 여사는 오늘 오후 3시에 서울 종로구 대림미술관을 찾아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특별 기획 전시’를 관람하고 청년 작가들을 격려했다. 김 여사는 오래된 한복 치마를 고쳐서 만든 의상을 입고 자동차 폐시트 가죽으로 만든 지갑을 들었으며, 친환경 수소차를 타고 방문하여 녹색미래의 가치를 행동으로 보여주었다. 버려진 유리, 플라스틱, 나무, 커튼, 식탁보, 고철, 폐마스크 등을 활용한 작품들로 전시가 이루어졌고, 김 여사는 초등학생 두 명과 함께 작품을 살펴보고 그 의미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김정숙 여사는 작품들을 유심히 살펴보면서 버려지는 것들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며, 작품들을 통해 생활 속 재활용과 새활용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었고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쓰레기로 일상의 물건을 만드는 ‘져스트 프로젝트’의 다회용 패키지를 관람할 때 김 여사는 지난 설날 장보기에 용기를 지참했던 일을 떠올리며 일회용 포장을 거절하고 자발적 불편을 선택하여 지구를 지키자는 ‘용기내’ 캠페인의 선한 영향력에 대해 강조했다. 김정숙 여사는 전시를 마치고 함께 전시를 관람한 어린이들에게 기후환경과 녹색미래가 여기 있는 미래세대에게 더욱 중요한 가치이기에 함께 해서 더욱 뜻깊다고 했다. 이번 특별 기획전 관람을 시작으로 P4G 서울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탄소중립 사회로 한 발걸음 더 다가설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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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6
문재인 대통령, 정당 대표 초청 대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여야 정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며, 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공유하고 환담을 나누었다. 오늘 행사는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2분까지 예정된 시간을 넘기며 이어졌고, 문 대통령은 오찬 중 이어진 야당 대표들의 질문에 직접 답변하면서 진지한 대화를 이어갔다. 충무전실에서 이루어진 사전 차담에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여영국 정의당 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방미 후 바로 여야가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했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이 있던 21일에는 공식 일정이 매우 많았다”면서도 “바이든 대통령은 외교전문가인 만큼 세련된 방식으로 대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편안하게 대해 주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인왕실로 옮겨 문 대통령의 모두 발언과 각 정당 대표의 발언 후 서훈 청와대 안보실장과 이호승 정책실장의 한미 정상회담 성과 보고가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바이든 정부 초기부터 한반도 문제는 외교를 통해 접근해야 한다는 원칙 하에 북한과의 대화 공백이 길어지지 않도록 미국과 긴밀하게 조율해왔다”며, 전 세계가 미국의 복귀를 환영하는 것은 바이든 정부가 세계에 관여하고 리더십을 발휘하며 동맹을 중시하는 일관된 행보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평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놓고 중국과 소통하고 있다”면서 “코로나 때문에 연기되어온 시진핑 주석의 방한도 코로나 상황이 안정화되면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백신과 관련해 “현재는 백신 접종 속도를 높이는 게 당면 과제”라며, “접종 부작용의 경우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아도 지원을 하도록 제도 개선을 이미 했지만 더 보완할 것이며, 백신 인센티브도 마련했다”면서,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국회도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문 대통령은 “근로감독관의 증원 등 정부가 높은 책임을 가지고 산재 사고를 줄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여러 차례에 걸쳐 ‘여야정 상설 협의체’를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국정 현안에 대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는 여야정 상설 협의체가 이미 만들어져 있고, 다음 번 회의 날짜까지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아쉬움을 표했다. “오늘 만나보니 소통 자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면서 “여야정의 만남을 정례화할 것”을 제안하고 “여야정 상설 협의체가 실현된다면 국민들도 정치를 신뢰하게 될 것”이라며 기대를 나타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05-26
부산교육청, 내년 3월 개교 유치원·학교 교명 공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산시교육청은 내년 3월 개교 예정인 가칭 명지허브유치원과 명지5유치원, 온천2초등학교, 서명중학교 등 모두 4개교(원)에 대한 교명을 공모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신설학교는 강서구 명지국제신도시 및 명지오션시티, 동래구 온천2구역 재개발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다. 명지허브유치원은 총 24학급(특수 3학급 포함), 명지5유치원은 12학급(단설), 온천2초등학교는 30학급(특수 1학급 포함), 서명중학교는 31학급(특수 1학급 포함) 규모로 설립될 예정이다. 교명 공모는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등 부산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기간은 명지허브유, 명지5유, 서명중학교의 경우 5월 24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이며 온천2초의 경우 5월 26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이다. 공모 참여 희망자는 ‘명지허브유, 명지5유, 서명중의 경우’사이트를, ‘온천2초의 경우’사이트를 각각 클릭해 명칭과 제안사유 등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부산시교육청은 오는 6월 해당 교육지원청 교명자문위원회의 자문과 7월 부산시교육청 교명선정위원회 심의, 입법예고 등을 거쳐 이들 학교 교명을 결정한다. 이어,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10월 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강병구 시교육청 지원과장은 “지역적 특성과 학교 설립취지가 반영된 교명이 선정될 수 있도록 교육가족과 부산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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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6
직업계고 졸업생 졸업 후에도 계속 취업지원 받는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광역시교육청은 5월 26일 동아마이스터고등학교 내에 대전 직업계고 졸업생의 계속적인 취업지원을 위하여「직업계고 졸업생 계속지원센터(JOBSCO)」구축을 완료하고 개소식을 가졌다. 이날 개소식은 설동호 대전광역시교육감을 비롯하여 교육부 중등직업교육정책과장, 한국장학재단 이사, 대전 직업계고 및 산업정보고등학교 13교 교장이 참여하여, 센터 구축 경과보고와 시설참관, 현판 제막식 등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간소하게 진행됐다. 「직업계고 졸업생 계속지원센터(JOBSCO)」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지원하고 한국장학재단이 수행하는 고졸자 후속관리 모델 개발 사업의 충청권 거점학교로 선정된 동아마이스터고에 구축되었으며, 충청권 직업계고 졸업생들의 취업지원을 위한 상담실, Job Cafe, 강의실, 스터디룸, VR·AI면접룸 등을 갖췄다.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취업지원센터와 연계하여「직업계고 졸업생 계속지원센터(JOBSCO)」를 중심으로 직업계고를 졸업 후 미취업한 졸업생, 군 전역 졸업생 등을 대상으로 취업 매칭,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AI 취업지원 등을 추진하고, 졸업생들의 쉬운 접근을 위하여 취업지원 플랫폼도 운영한다. 설동호 대전광역시교육감은 “직업계고 졸업생들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취업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직업계고 졸업생 계속지원센터(JOBSCO)」를 적극 지원하여 직업계고 졸업생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다.”며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 사회
2021-05-26
울산해경, 29~30일 음주운항 및 불법 낚시어선 일제 단속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해양경찰서는 봄 행락철 해양안전사고 예방 및 경각심 제고를 위하여 음주운항 및 불법 낚시어선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울산해경은 울산 관내 유·도선, 어선, 화물선 등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28일까지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5월 29~30일 양일간 음주운항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일제단속은 상황실, VTS, 파출소, 경비함정 등 해·육상간 실시간 정보 교환을 통해 지그재그 운항, 호출 미응답 등 음주운항이 의심되는 선박이 발견 될 경우 즉시 검문검색을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성수기를 맞아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는 낚시어선에 대하여 ▲정원초과 ▲영업구역위반 ▲허위출입항신고 ▲음주운항 ▲선장의낚시행위 등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울산해경 관계자는“음주운항 및 불법 낚시어선 일제단속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한 해양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사안전법상 음주운항 측정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적발되고, 0.03이상~0.08%미만, 0.08이상~0.2%미만, 0.2%이상 등 3단계로 구분, 최고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1-05-26
강원소방본부 과학조사 첫 걸음, 주택 전기 차단기 재현 실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원소방본부에서 5월26일 강원도소방학교 재연실험장에서 주택용 차단기 외부열원 차단 재연실험을 실시했다. 주택용차단기가 전기적 원인에 의한 정상작동과 외부화원에 미 통전 작동 시 차단여부를 확인하고 차이점을 발견하여 정확한 화재원인조사에 반영하기 위해 실시했다. 전기 화재는 매년 화재원인의 20%을 차지하며 차단기는 건물화재 시 발견되는 증거물의 하나로 동작 여부에 따라 화재진행 방향, 발화지점, 화재원인 추론에 중요한 근거로 활용 된다. 실험은 강원도소방본부 광역화재조사 전문 감식요원 4명이 참여했다. 진행은 3차로 나누어 제1차 실험은 시중에 있는 제조사별 배선용차단기 열경화성, 열가소성 시험, 2차는 단자 접속 전선 가열 트립장치 동작여부, 3차는 배선용 차단기를 전기로에서 가열하여 내부 용융과 바이메탈 동작여부를 확인했다. 정확한 실험을 위해 시중 제조사 별 배선용 차단기 61개를 구입 실험대상군을 광범위하게 설정하였으며, 열화상카메라와 적외선 온도계 등 고도화 장비도 활용했다. 오늘 실험을 통해서 화염 등 외열에 의해서도 차단기가 동작할 가능성을 확인하였고, 이를 토대로 향후 보완실험 등을 통해 화재감식 기법을 개발하고 공유하여 현장 감식 시 적극 활용한 방침이다. 조환근 강원도 방호구조과장은 “재현실험을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과학조사의 기틀을 다지겠다.” 고 말했다
- 검찰/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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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6
환경부, 녹색미래를 위해 생물다양성 보전을 말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5월 27일 오후 10시부터 2시간 동안 ‘2021 피포지(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생물다양성 특별세션’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미래세대를 위한 기후변화대응 및 생물다양성 보전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온라인으로 중계방영될 예정이다. 행사는 1부는 토크콘서트로, 2부는 네이처 포럼으로 진행된다. 반기문 글로벌녹색성장기구 의장이 ‘기후변화대응 및 생물다양성 회복을 위한 모두의 참여’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다. 아울러방송인 타일러 라쉬의 사회로 영국의 동물학자이자 환경운동가인 제인 구달, 최재천 이화여대 교수, 윤종수 세계자연보전연맹 한국위원회 회장, 홍종호 서울대 교수가 생물다양성 보전을 주제로 강의와 대담을 한다. 시민대표로 선정된 생물분야 전문 유투버 ‘이정현(방송명 정브르)’는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시청자들을 상대로 생물다양성 관련 궁금증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다. 이 밖에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남극 세종기지 연구자와 영상 통화를 갖는다. 엘리자베스 므레마 생물다양성협약사무국 사무총장, 브루노 오벌 세계자연보전연맹 사무총장, 막달레나 스키퍼 네이처 총괄 편집장의 영상 축사도 방영될 예정이다. 2부는 ‘자연과학자들이 바라보는 생물다양성 회복’이란 주제로 네이처와 국립생물자원관이 공동 개최하는 포럼으로 진행된다. 돌로르스 아르멘떼라스 콜롬비아국립대 교수, 케이트 존스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교수, 그레첸 데일리 스탠퍼드대 교수, 배연재 국립생물자원관장이 연사로 참여하여 생물다양성 회복을 위한 우리의 역할 등에 대해 이야기한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이번 생물다양성 특별세션을 통해 미래세대를 포함한 모든 국민들이 생물다양성 회복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기후변화대응, 탄소중립을 위한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가속화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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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식품
2021-05-26
아시아 토양지도 구축으로 기후변화 대응 앞장선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농촌진흥청은 유엔식량농업기구(UN-FAO)와 공동으로 ‘아시아 토양지도 발간 및 토양정보 시스템 구축’ 과제를 수행하고, 기후변화 대응에 토대가 되는 아시아 토양유기탄소지도를 개선, 제작했다. 아시아 토양지도 구축사업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아시아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AFACI)와 FAO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이며, 한국을 포함한 14개 회원국 50여 명의 토양전문가가 참여한다. 주요 목표는 아시아 국가별 토양 특성 정보를 수집하고, 지도 작성 역량을 강화해 아시아 토양지도 발간 또는 토양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토양은 대기보다 탄소량이 3배나 많은 지구상 가장 큰 유기탄소 저장고로, 토양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대기로 배출되는 탄소를 줄일 수 있다면 기후변화를 완화할 수 있다. 토양의 탄소보유량과 배출량은 지역별 환경과 재배되는 작물에 따라 달라진다. 대표적인 예로 북극은 추운 날씨로 유기물 분해가 느려 유기탄소 함유량이 높은 반면, 고온지대인 사막은 매우 적은 양의 유기탄소를 가지고 있다. 토양유기탄소지도는 지역별 토양의 유기탄소량이 얼마나 분포하는지를 조사해 표시한 지도이다. 이는 국가별 농업부분 탄소제로 정책 결정에 중요한 정보로 활용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세계 각국은 다양한 토양관리 방법을 적용할 때 20∼30년 후 토양 내 탄소저장(격리)량이 얼마나 변하는지를 예측하는 토양유기탄소격리지도 제작에 힘을 쏟고 있다. 전문가들은 농업은 토양 탄소 배출과 흡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산업인 만큼 토양유기탄소지도를 활용해 유기탄소량이 충분한지 부족한지를 확인하고 맞춤형 토양관리를 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를 통해 농경지의 탄소격리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세웠다. 농촌진흥청은 1999년부터 ‘농업환경 자원 변동 평가’를 통해 농경지의 유기물 함량을 확인한 결과, 논에서 23%, 밭에서 13%가 증가한 것을 확인했다. 연구진은 토양 내 유기물함량의 약 58%로 존재하는 토양유기탄소가 대기로 배출되지 않고 논밭에 저장되어 탄소중립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농촌진흥청은 농업인에게 지속가능한 토양관리법(유기물투입·작부체계개선·무경운재배·물관리·질소비료절감·바이오차 투입 등)을 권장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유엔식량농업기구 국제토양 파트너십(FAO-Global Soil Partner) 로날드 바르가스(Ronald Vargas) 사무총장은 아시아 토양지도 과제평가회에 참석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회원국들이 기후변화 대응과 밀접한 지속가능한 토양관리라는 공동 목표를 이룰 수 있게 지원해 준 농촌진흥청과 AFACI에 감사를 표한다.”라며,특히 “토양유기탄소지도는 토양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가장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무기이며, 우리는 이를 통해 아시아를 넘어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 해결에 한 걸음 가까워졌다.”라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권택윤 기술협력국장은 “아시아토양지도 과제를 통해 유기탄소격리의 기본이 되는 토양유기탄소지도 제작은 국가별 탄소제로정책 추진에 중요한 정보로 제공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며, “올해 말 아시아 국가의 토양특성을 집대성한 아시아 토양지도 제작을 완료함으로써 지속가능한 토양관리체계를 구축해 농업 생산성 증대와 국제적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사회
- 과학
2021-05-26
남동구, 미세먼지 주범 ‘자동차 배출가스’저감에 앞장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시 남동구가 자동차 배출가스 문제 해결을 위해 노후한 관용차에 친환경 매연저감장치를 시범 설치한다. 남동구는 26일 ㈜헤즈홀딩스와 ‘관용차 배출가스 저감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헤즈홀딩스는 남동구에 친환경 매연저감장치를 무상 지원하며, 남동구는 매연저감장치 설치 전·후의 배출가스 농도 및 연비를 측정해 실질적인 효과를 검증 및 분석한다. 시범 설치되는 친환경 매연저감장치는 배출구에 필터를 부착하는 방식이 아닌 수소를 활용해 매연 발생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기술이 사용된다. 구는 연말까지 관용차 4대에 시범 설치·운영하고, 매달 두 차례에 걸쳐 주기적으로 실제 매연 배출 정도를 측정·분석할 예정이다. 이강호 남동구청장은 “협약을 통해 대기오염의 가장 큰 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에 남동구가 앞장서게 됐다.”며 “앞으로도 맑고 깨끗한 남동구를 위한 환경 분야 신기술 도입뿐만 아니라 각종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 사회
- 환경/식품
2021-05-26
퓨전 사극 뮤지컬 ‘창업’, 연장 공연 확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지난 4월 개막하여 고려의 멸망과 조선 건국에 이르는 역동적인 시대를 뮤지컬화 한 퓨전 사극 뮤지컬 '창업'(연출 서범석)이 추가 캐스팅과 함께 7월 18일까지 공연 연장을 확정했다. 뮤지컬 ‘창업’은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피 튀기는 경쟁의 역사를 담았다. 부패한 고려왕조의 개혁을 사이에 둔 정도전과 정몽주의 첨예한 대립은 조선 건국이라는 대업의 역사에 박진감 넘치는 드라마를 선사한다. 가벼운 듯하지만 나라에 대한 충정과 가족을 지키고자 하는 아버지의 사랑을 묵직하게 그려내는 이성계 역에는 뮤지컬 ‘창업’의 프로듀서 겸 연출을 맡은 서범석, 연장 공연에 새롭게 합류한 뮤지컬 배우 최수형, ‘팬텀싱어’ 우승팀 ‘포르테 디 콰트로’의 김현수와 신예 강민석이 맡는다. 고려를 대표하는 충신 정몽주 역은 팬텀싱어 준우승 ‘인기현상의 ‘최강 바리톤’ 박상돈과 함께 강동우, 한상훈이 맡는다. 또한, 남자를 능가하는 카리스마를 겸비해 조선 건국의 일등공신으로 불리는 강씨부인 역에는 뮤지컬 '프랑켄슈타인', '사의 찬미'등에서 뛰어난 연기로 찬사를 받은 안유진, 뮤지컬 ‘시카고’, ‘노트르담 드 파리’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발휘한 오진영과 함께 김수민, 김수진, 구여림이 캐스팅되었다. 과감하고 냉혹한 리더십으로 조선의 건국을 주도하고, 훗날 태종이 되는 이방원 역은 ‘팬텀싱어’에서 맹활약한 ‘인기현상’의 곽동현, 아이돌 그룹 ‘스펙트럼’ 출신 박종찬(화랑)과 함께 윤현찬, 김동형이 맡았다. 뮤지컬 '창업'은 광나는 사람들 프로듀서 서범석이 야심차게 준비한 ‘퓨전 사극’ 뮤지컬이다. 방송에서 수차례 조명되어 온 조선 건국의 역사를 이번에는 무대 위에서 만나 볼 수 있는 만큼, 실력파 배우들이 선보이는 드라마와 음악으로 관객들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공연은 7월 18일까지 대학로 예그린씨어터에서 진행되며, 인터파크 티켓을 통해 예매할 수 있다.
- 문화/행사
2021-05-26
러시아, 아이스크림 라벨링 제도 도입(6.1~) 관련 생산업체 애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루트(O.Lut) 러 농업부 차관에 따르면, 새로이 도입되는 신규 라벨링 제도」에 따라, 라벨링 장비 공급·설치 이슈와 적정 품질의 적시 라벨링 인쇄애로 등으로 러 아이스크림 생산업체 중 40%가 6.1부터 도입되는 아이스크림 라벨링(Labeling) 시행 준비가 안 된 것으로 확인됐다. 러시아 산업통상부는 불법제품 유통 근절 등을 사유로 각 생산 제품마다 고유 부호를 부여하여 새로운 마킹코드를 부착토록 하는 정부령을 발표하였으며, 단계적으로 제품직군(공산품, 유제품, 생수류, 맥주류 등)을 확대 중이며, 일부 업체들은 생산품마다 마킹코드를 달리 부착하는 것에 기술적 애로를 겪는 중이다. 아이스크림 라벨링은 ▲세계에서 유사 선례 전무, ▲다양한 제품 종류, ▲라벨 제작 장비와 인쇄 장비의 비호환성, ▲인쇄소 제작 라벨의 낮은 부착품질 등으로 생산업체들이 혼선 및 애로를 호소하고있다. (우트키나(N.Utkina) 러 아이스크림연맹 부대표) 러 식료품 유통점들은 라벨링 도입 관련 아이스크림 가격 10% 인상을 예상하면서 6.1이전 생산제품은 라벨링 대상 제외로 시장 공급부족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러 농업부는 여름철 아이스크림 공급차질이 없도록 ▲8월까지 과태료 면제 논의, ▲생산업체 상황 파악, ▲산업통상부와 유망기술발전센터」에 장비 공급 및 인쇄 이슈 해결 협조를 촉구했다. [출처 : 주 러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 국제
2021-05-26
아직도 제값 내고 타요?…교통비 최대 30% 할인 받으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중교통 이용 시 걷거나 자전거 이동 거리만큼 마일리지 적립 및 지급!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해야 지급해요!” [지원대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누구나 [지원지역] -광역·특별시 : 서울, 인천, 경기, 부산(동해선 적립 제외), 대구, 대전, 광주, 세종, 울산, 제주, 서귀포 -충청도 : 청주, 옥천, 제천, 천안, 아산 -전라도 : 전주, 완주, 익산, 남원, 군산, 순천, 무안, 신안 -경상도 : 포항, 경주, 영주, 김천, 영천, 창원, 거제, 김해, 밀양, 산청, 진주, 창녕, 통영, 고성 ※지원지역은 전국으로 확대 중입니다. [지원내용] -알뜰카드 마일리지 적립 (보행·자전거 최대 800m 이동 시, 월 상한 44회) 1. 800m 미만은 이동거리에 비례하여 지급 2.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지급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 시 두배 지급) ※주민등록상 주소지 대상지역이 아니거나 주소지 정상 확인이 되지 않은 경우 마일리지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단,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정상인 경우, 카드 발급 첫 달은 대중교통 이용횟수 무관) -저소득층 마일리지 상향지원 ·대상 : 만 19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저소득 지원 대상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증빙서류를 회원가입 또는 내 정보에 등록·증빙서류 등록일 기준으로 상향 마일리지 적용 △마일리지 적립금액 (1회 교통비) -일반 : 2천 원 미만(250원), 2천 원 이상~3천 원 미만(350원), 3천 원 이상(450원) -얼리버드시간대(오전3시~6시 반) : 2천 원 미만(375원), 2천 원 이상~3천 원 미만(525원), 3천 원 이상(675원) -저소득 : 2천 원 미만(350원), 2천 원 이상~3천 원 미만(500원), 3천 원 이상(650원) ※얼리버드 시간대는 현재 시범 운영 중 △마일리지 적립방식 집, 보행·자전거(이동거리 측정 후 마일리지 적립) → 대중교통 이용 → 보행·자전거, 회사(이동거리 측정 후 마일리지 적립) [신청방법] 1.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홈페이지 (https://www.alcard.kr) 2. 신용카드 회사에서 카드 발급 -후불카드 : 신한카드/우리카드/하나카드 -선불카드 : 제로페이 알뜰교통카드 (단,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만 지원, 매일 16일 T마일리지로 지급, 타 모바일 페이 사용 시 마일리지 적립 불가) △필요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등본 또는 초본의 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마일리지 지급일 및 지급방법은 카드사에 따라 상이 ※알뜰교통카드만 사용하고 앱을 이용하지 않으면 마일리지 적립 및 지급 불가
- 정치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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