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9-25(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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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자 103만7000명↑…2월 기준 22년 만에 최대 증가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2월 취업자 수가 두달째 100만명대 증가세를 이어갔다. 16일 통계청이 발표한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2월 취업자 수는 2740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103만7000명 늘었다. 1월(113만5000명)보다 증가 폭은 다소 줄었다. 취업자 증가는 12개월째 계속되고 있다. 특히 2월 기준으로는 2000년(136만2000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비대면·디지털 관련 취업자 증가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그동안 피해가 컸던 숙박음식 등도 방역조치 완화·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개선세를 보였다. 노인 일자리 등 정부 일자리 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방역 대응·돌봄·사회복지 수요 확대 등 영향으로 공공·준공공 부문 취업자도 증가했다. 15~64세 고용률은 2.6%p 상승한 67.4%(계절조정기준 68.4%로 사상최고)를 보였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일자리 정보 게시판의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제조업은 의료·바이오 등 신산업 증가 등에 힘입어 3만 2000명 늘어 4개월 연속 증가했다. 전문·과학, 정보통신, 운수창고 등 비대면·디지털 전환 관련 서비스업은 36만 7000명 늘어 3개월 연속으로 30만명 이상 큰 폭 증가했다. 숙박음식, 예술·스포츠·여가, 교육 부문은 17만 명 증가했다. 공공·준공공 부문의 민간 일자리 버팀목 역할도 이어졌다. 공공행정(6만 2000명)·보건복지(25만 4000명)는 31만 6000명 늘어 2월 전체 취업자 증가에서 30.5%를 차지했다. 최근 보건복지·공공행정 취업자는 정부 일자리 사업 시행과 함께 의료·복지·돌봄 수요 확대 등으로 상용직과 임시직 일자리가 모두 증가했다. 이와 함께, 모든 연령대의 취업자 수가 2개월 연속 증가했고 고용률 상승세도 7개월 연속 이어갔다. 특히 청년층 취업자수(+26만 3000명)가 3개월 연속 25만 명 이상 증가하며 청년 계절조정 고용률(46.4%)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청년 실업률과 확장 실업률은 큰 폭으로 하락했다. 30대는 인구 감소(2월 –13만 5000명)에도 불구하고 취업자수가 증가하며 실질 취업자수(+11만 7000명)와 고용률(+1.7%p)이 큰 폭 증가했다. 40대도 3개월 연속 취업자가 늘었으며 고용률도 11개월 연속 상승하고, 50대는 12개월 연속 증가하는 등 양호한 흐름을 이어갔다. 전일제(36시간 이상), 상용직(고용계약 1년 이상) 중심으로 고용이 증가하며 일자리 전반의 질적 측면도 개선되고 있다. 취업시간별로는 전일제 근로자가 전년대비 97만 3000명 증가하며 단시간 근로자(1~17시간 이하) 증가폭(+11만 1000명)을 크게 웃돌았고 일시휴직자는 9만 7000명 줄어든 60만 2000명으로 감소세를 지속했다. 지위별로는 상용직 근로자가 76만 7000명 늘었고, 5개월 연속 60만명 이상 증가하며 전체 취업자 증가세를 이끌었다. 누적된 피해가 컸던 숙박음식,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등 코로나 취약 계층·업종 고용상황도 조금씩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숙박음식 취업자,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등이 3개월 연속 회복세지만, 변이 바이러스 확산 영향 등으로 도소매(-4만 7000명), 일용직(-14만 9000명) 등의 어려움은 이어지는 양상이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 확산세 및 우크라이나 사태 악화가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민간 일자리 창출을 지원·확충하기 위한 정책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고 고용 취약계층 등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도록 추경을 통해 마련된 소상공인 손실보상 2조 8000억 원, 2차 방역지원금 10조 원, 취약계층 등 사각지대 7000억 원 등 지원정책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기로 했다. 추경 지원사업은 이달 말까지 91% 이상 집행하고, 특히 지원사업 중 방역지원금은 최종 수혜자에게 100%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주도 일자리 회복이 강화되도록 신산업 육성, 미래인재 양성, 청년층 고용여건 개선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반을 확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 국민취업지원제도 서비스 내실화,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 등 일하는 사람에 대한 보호를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3-16
  • 올해 국산 밀 1만 4000톤 비축…매입 시기 6월로 앞당겨
    농식품부는 국산 밀 수급 안정과 식량안보를 위한 ‘2022년 국산 밀 비축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15일 발표했다. 경기도 안성팜랜드를 찾은 시민들이 누렇게 익어가는 호밀밭 사이를 지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국산 밀의 안정적 생산과 공급을 유도하고 소비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매해 정부 비축 매입량을 늘리고 있다. 올해 매입 품종은 밀 생산농가에서 주로 재배하고 있는 금강·새금강·조경·백강 4개 품종이다. 매입가격은 민간 매입가격과 같은 수준으로 40kg당 3만 9000원(일반 양호 등급)이다. 농식품부는 국내 밀 생산농가의 비축 참여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매입 방식을 개선한다. 우선 매입 시기를 지난해보다 1개월 앞당기기로 했다. 지난해에는 7월 말에 매입이 이뤄져 농가에서 장마 기간 중 보관·관리에 애로가 많았던 만큼 올해는 사전 품질검사 등 준비기간을 단축해 매입 시작 시기를 수확 직후인 6월로 앞당긴다. 또 건조·저장시설이 부족한 지역을 대상으로 산물 매입을 시범 실시한다. 지역농협과 협력해 건조·저장시설이 부족한 농가에서 생산한 밀을 인근 농협의 건조시설을 이용해 건조한 후 정부에서 매입하는 방식이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4개 지역농협이 참여하며 산물수매 참여를 희망하는 생산단지는 지역농협과 협의를 통해 매입 일정과 물량을 정할 수 있다. 비축밀 품질검사 항목 중 단백질함량에 대해 무료 분석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품질검사 전에 단백질함량을 알아보고 싶은 농가는 인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 의뢰하면 무료로 분석 결과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톤백(1톤) 단위로 매입함에 따라 농가에서 처리하기 곤란했던 자투리 물량도 매입할 계획이다. 비축된 밀은 공공비축제도 취지에 따라 양곡 부족 등 비상시에 대비해 보관하며 평시에는 국산 밀을 활용한 신수요 창출을 위해 국산 밀 이용 식품기업에 공급된다. 앞서 정부는 국산 밀 수요 확대를 위해 지난해 말 아이쿱 생협, 에스피씨(SPC), 국산밀산업협회와 소비 활성화 업무협약을 맺었으며 올해부터 해당 기업을 대상으로 국산 밀 유통·제분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김보람 농식품부 식량산업과장은 “최근 국제 곡물가 상승으로 식량작물 수급 안정과 식량안보가 더욱 중요해진 상황”이라며 “국산 밀 비축 확대와 더불어 전문 생산단지 조성, 건조·저장시설 설치 등 밀 주산지 생산기반 확충과 국산 밀 계약재배 지원 등 소비기반 마련 등 밀 자급률 제고를 위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제
    • 경제일반
    2022-03-15
  • 입원 중 확진된 무증상·경증 환자, 일반병상서 진료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5일 “오는 16일부터 입원 중 코로나가 확진됐을 경우 무증상·경증 환자는 일반병상에서 치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박 총괄반장은 “무증상·경증 환자의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일반의료체계에서 코로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확대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일반병상에 입원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해 일반병상 내의 진료가 활성화되도록 할 예정”이라며 “일반병상 입원도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 병상단가와 유사한 정책가산 수가를 적용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정례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오미크론 확진자 증가로 코로나19 증상은 경미하나 기저질환 치료를 위한 입원수요가 늘고 있어 병상의 효과적 사용에 어려움이 있다. 때문에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의 기저질환은 격리(음압)병상보다는 일반병상에서 우선 진료하도록 입원진료체계를 조정하고, 한시적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이를 지원하기로 했다. 먼저 다른 질환으로 입원 중인 환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된 경우 무증상 또는 경증 환자(이하 ‘입원중 확진자’)는 일반병상에서 우선 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에 오는 16일부터 입원 중 확진자(코로나19 무증상·경증·중등증)는 코로나19 전담병상으로 이동 없이 비음압 일반병상에서 치료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코로나19 중증으로 인해 음압병실에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 병상배정반에 병상배정을 요청해야 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전담병상 외 일반병상 입원을 통해 확진자의 기저질환을 치료할 경우에는 건강보험에서 정책 가산 수가를 적용해 일반병상 내 진료를 독려한다. 이는 확진환자의 검체 채취일로부터 격리 해제 시까지 최대 7일간 산정 가능한데, 적용 기간은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오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한편 정부는 의료기관과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 등을 통해 일반의료체계를 통한 코로나19 환자 입원진료 확대 방안을 안내하고, 선행 의료기관 업무 메뉴얼 등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예정이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2-03-15
  • 오토바이 소음 규제 강화한다…30년 만에 개선 추진
    지난 1993년 이후 약 30년 동안 같은 수준으로 유지된 제작·운행 이륜차 소음허용 기준이 외국 기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강화된다. 환경부는 이륜차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줄이기 위해 이륜차의 소음허용 기준부터 이동소음 규제지역 관리까지 전반적인 소음관리 체계를 개편한다고 15일 밝혔다. 서울 성산자동차검사소에서 직원이 이륜차에 대한 소음 검사를 하는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개선안은 제작이륜차 소음허용 기준이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사전협의 대상인 점을 고려해 유럽연합의 가속주행소음 기준 범위(75∼80dB)에서 만들기로 했다. 운행차 소음허용 기준도 일본처럼 제작차 기준과 동일하게 해 이륜차가 제작단계부터 허용기준보다 낮게 제작·수입되도록 유도한다. 제작이륜차 배기소음 허용기준은 배기량이 175cc를 초과할 경우는 95dB(데시벨), 175cc 이하이고 80cc를 초과할 경우 88dB, 80cc 이하일 경우 86dB로 강화할 예정이다. 또 극심한 소음을 유발하는 소음증폭 배기음 튜닝 등 구조변경 튜닝을 막기 위해 ‘제작이륜차의 배기소음 인증시험 결과 값’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결과 값에서 5dB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병행해 관리한다. 이에 따라 운행이륜차 배기소음 허용기준은 총 배기량에 따른 배기소음 허용기준(86~95dB)과 제작차 배기소음 인증값에 5dB을 더한 값 중에서 더 강화된 기준을 선택해 적용하는 방식으로 관리한다. 아울러 환경부는 이륜차 소음증가를 막기 위해 구조변경을 제한하는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을 올해 상반기에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거지 등에서 이륜차 소음피해를 줄이기 위해 배기소음 95dB를 초과하는 이륜차를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이동소음원으로 추가 지정하는 고시 제정에 즉시 착수할 예정이다. ‘배기소음 95dB를 초과하는 이륜차’가 이동소음원으로 지정되면 이를 규제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지역여건을 고려해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지정 또는 변경, 관련 이륜차의 사용금지 지역·대상·시간 등을 정해 규제하고 단속할 수 있게 된다. 또 환경부는 관련 지자체가 ‘이동소음 규제지역’ 내에서 강화된 소음허용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 이륜차 소음 발생을 근본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내연 이륜차 운행이 잦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배달용 전기이륜차 보급, 상시 소음단속시스템 도입 등 저소음 이륜차 관리 체계를 지원한다. 특히 지자체 스스로 ‘내연이륜차 규제지역’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거나 이동소음규제지역 관리가 우수한 지자체에 전기이륜차 기반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환경 연구개발(R&D) 사업과 연계해 상시 소음단속을 위한 폐쇄회로텔레비젼(CCTV)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최근 이륜차 소음 관련 민원이 급증하면서 지자체 및 국회에서 정부에 운행이륜차 소음허용기준을 강화해달라는 요구가 늘어났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관련 연구용역(2021년 5∼12월)을 거쳐 소음·진동 분야 기술연구소,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의 조언을 받고 이륜차 제작·수입사 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방을 마련했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30년 만에 강화하려는 이륜차 배기소음 허용기준은 국민들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이륜차 저소음 관리체계로 하루빨리 전환될 수 있도록 이륜차 제작·수입사와 차주들의 협조를 구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3-15
  • 지난해 산재 사망 828명…전년대비 54명 줄어
    지난해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는 전년보다 54명 감소한 828명으로, 지난 1999년 사고사망 통계 작성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산업재해 사고사망 현황’을 발표했다. 사고사망만인율도 0.43 0/000로 0.030/000p 줄어 역대 최저 수준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사고사망자 수는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가 지급된 사고사망자 수로, 사업장 이외에 교통사고, 체육행사, 폭력행위, 통상의 출퇴근, 사고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해 사망한 경우는 제외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사고사망자 수 및 사고사망만인율 현황. 이번 발표에 따르면 2021년 사고사망자는 건설업에서 41명 줄어든 417명(50.4%)이며 제조업은 17명 감소한 184명(22.2%) 등 건설·제조업에서 70% 이상 발생했고, 이 밖의 업종에서는 227명(27.4%) 발생했다. 사고사망만인율은 건설업 1.750/000(-0.250/000p), 제조업 0.460/000(-0.040/000p)이었으며 나머지 업종은 0.170/000(-0.010/000p)로 2020년 대비 감소했다. 재해유형별로는 떨어짐 351명(42.4%), 끼임 95명(11.5%) 등 대부분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로 예방 가능한 재래형 사고가 전체의 53.9%로, ‘부딪힘’과 ‘깔림·뒤집힘’, ‘물체에 맞음’ 순으로 발생했다. 또한 규모별로는 5~49인 사업장 352명(42.5%), 5인 미만 318명(38.4%) 등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전체의 80.9%가 발생했는데, 50~299인 사업장은 110명(13.3%), 300인 이상 48명(5.8%) 순으로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5~49인 사업장과 50~299인 사업장은 각각 50명과 21명 감소했는데, 특히 50인 이상 사업장은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까지 2020년 168명에서 2021년 158명으로 감소한 수치다. 2021년 산재 사망사고 세부 현황 주요 내용.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지난 한 해 동안 사망사고 감축을 최우선으로 해 정책 역량과 수단을 총 동원한 결과, 전년에 비해 54명이 감소한 828명으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여전히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미흡하고 소규모사업장 중심으로 추락·끼임 사고가 다발하는 등 소규모 건·제조현장의 안전보건 관리 역량이 아직은 부족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올 한해도 정부는 지속적인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며, 지난해 사망사고 통계에서 나타난 추락, 소규모사업장, 고령자·외국인·특고 사망자 증가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는 만큼 기업들은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안전에 대한 무관심, 위험의 방치, 안전수칙과 작업절차 미준수에 대한 묵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관리해 나가고, 현장 노동자들도 반드시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해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3-15
  • 이달 말까지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실시
    정부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올해 첫 ‘전국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특히 올해는 민·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하는 등 규모를 확대해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결과에 따라 등록취소·과태료 등을 부과하며 일부 지자체·업종에 대한 추가 단속도 실시할 계획이다. 지역사랑상품권 홍보이미지. (출처=행정안전부 홍보영상 캡쳐) 지역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발행되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의 호응에 힘입어 판매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23조 6000억 원이 판매돼 역대 최대 규모를 달성했는데, 이는 2020년 13조 3000억 원 판매 규모와 비교했을 때 77% 증가한 수치다. 행안부는 이러한 추세에 맞춰 2021년 처음으로 전국단위의 지역사랑상품권 일제단속을 실시했다. 이 결과 212곳을 적발해 가맹점 등록을 취소했고 이 중 14곳에는 총 8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88곳에는 7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환수했다. 올해도 건전한 지역사랑상품권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해마다 상·하반기 각 1회씩 단속을 정례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추가단속·단속반 확대·단속방식 개선 등을 추진해 단속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먼저 상·하반기 1회씩 실시하는 정기 일제단속 외에도 단속결과를 분석해 일부 지자체·업종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가로 실시한다. 아울러 지난해 대비 단속반 규모를 확대 편성하는데, 단속반은 각 지자체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한국조폐공사 등 지역사랑상품권 운영대행사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 합동으로 구성한다. 이와 함께 ‘이상거래 탐지시스템’과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적극 활용해 단속 방식을 데이터 기반으로 개선하고, 지자체별 상품권 유통환경 및 특수성을 고려해 위반 빈도가 높은 ‘고위험군’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해 단속 실효성을 높인다. 한편 이번에 실시하는 상반기 정기 단속에서는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소위 ‘깡’), 등록 제한업종, 결제거부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하고, 각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가맹점의 준수사항 전반에 대한 단속도 함께 실시한다. 이를 통해 단속기간 중 부정유통이 확인된 사례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가맹점 등록취소 및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당이득 환수 등 행·재정적 처분을 실시하고 대규모 부정유통 등 중대한 위반행위의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김장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행안부와 자치단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효과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엄중하게 처벌을 함으로써 지역사랑상품권을 악용해 불법·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사례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제
    • 경제일반
    2022-03-15
  • 김 총리 “새 정부 순조로운 출범 위해 인수인계 철저”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공직자들에게 각별히 당부드린다”며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어수선한 분위기에 편승해 동요하거나 업무를 소홀히 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어떤 순간에도 공직자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들께 힘이 되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야 하며 공직자로서 그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김 총리는 “코로나19와 대외경제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며 “자칫 국정운영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긴장감을 가지고 기민하게 대응해달라”고 밝혔다. 또 “새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까지 앞으로 약 두 달간의 시간이 있다”며 “새 정부가 순조롭게 출범할 수 있도록 도우면서도 그간 추진해 왔던 정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기 정부에 업무가 빈틈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인수인계 역시 빠짐없이 철저하게 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 총리는 이날이 한미 FTA가 발효된 지 10년이 되는 날임을 언급하며 “10년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세계 경제의 여러 위기 속에서도 한미 FTA는 양국 경제협력의 핵심 기반으로 모두가 상호 윈윈(winwin)하는 성과를 만들어 냈다”고 밝혔다. 이어 “2021년 양국간 교역규모는 FTA가 발효된 2011년에 비해 약 70%가 증가했고 양국간 투자규모 역시 당시에 비해 두세 배나 증가했다”며 “한미 FTA는 우리나라와 미국 모두에 호혜적으로 작용하며 양적 성장을 이끌어 냈고 글로벌 핵심 경제의 파트너로서 양국간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역할을 해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날 세계는 공급망 재편의 거센 파고를 넘고 있다”며 “한미 양국이 오랜 세월 굳건히 다져온 긴밀한 경제협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공급망 안정에 적극 협력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날부터 ‘인앱결제 강제’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이 시행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국민 대부분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만큼 모바일 앱 생태계는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영역”이라며 “(시행령 시행이) 앱 개발자와 이용자의 권익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정치
    • 정치일반
    2022-03-15
  • 5~11세 접종, 31일부터 8주 간격으로…12~17세 14일부터 3차접종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14일 오미크론 변이 우세종화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소아청소년에 대해 기초접종 및 3차접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11세는 오는 24일부터 사전예약을 시작해 31일부터 접종을, 12~17세는 14일부터 사전예약과 당일접종을 실시하는데 예약접종은 21일부터 개시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면역저하자, 당뇨·비만, 만성 호흡기질환 등 중증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에게는 적극 권고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확진된 소아의 경우 고위험군은 면역 형성과 중증 예방을 위해 기초접종을 완료할 것을 권고드리며, 일반 소아는 접종을 권고하지 않는다”고 알렸다. 아울러 “접종 간격은 접종의 효과와 안전성을 고려하고 WHO와 외국 등의 권고사항을 참고해 8주 간격이 원칙”이라며 “다만,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은 식약처 허가 기준인 3주 간격으로 접종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12~17세 청소년의 3차 접종에 대해 “2차 접종을 완료한 후 확진된 경우는 3차 접종을 권고하지 않는다”면서 “접종 간격은 성인과 동일하게 2차 접종 완료 후 3개월 이후부터 가능하며, 면역저하자는 2개월 이후부터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학 이후 서울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11일 오전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 청장은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으로 확진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전 연령에 걸쳐 증가 추세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접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5~11세 소아와 2차 접종 후에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접종 효과가 감소한 12~17세 청소년도 확진자 발생이 지속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소아·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중증화율과 사망률은 낮지만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중증 위험이 높다”며 “이에 예방접종전문위원회의 심의·권고사항에 따라 고위험군에게는 적극적으로 접종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또한 “건강한 소아·청소년에게는 접종의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율적으로 접종을 시행하도록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 5~11세 소아 기초접종 계획 소아용 백신 접종효과는 식약처 백신 품목 허가를 통해 검증되었으며, 우리보다 먼저 접종을 시행한 미국 등의 접종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먼저 백신 제조사가 식약처에 제출한 미국 등 4개 국가의 임상연구에서 소아용 백신을 접종한 5~11세와 기존 백신을 접종한 16~25세의 면역반응은 유사하게 나타났고, 감염예방효과는 90.7%로 확인됐다. 또한 최근 미국 CDC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2차접종을 완료한 5~11세의 경우 오미크론 변이 유행 기간 중 응급실 및 긴급치료 예방효과는 51%였고 델타 및 오미크론 변이 유행 기간 중 입원 예방효과는 74%로 나타났다. 이미 시행 중인 호주와 독일 등에서도 소아접종의 안전성에 관해 유사한 결과가 확인되는데, 접종 후 이상반응은 성인과 유사하게 발열과 두통 등 일반 이상반응 중심이었으며, 증상은 대체로 수일 내 소실됐다. 특히 5~11세 접종은 소아용으로 별도 제조된 화이자 백신으로 시행되는데, 소아용 백신은 안전성을 고려해 유효성분 용량이 기존 백신에 비해 1/3 수준(30㎍→10㎍)으로 제조됐다. 이 백신은 지난 2월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를 받았으며, 백신 도입일정과 품질검사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해 오는 31일부터 접종을 시행한다. 소아 대상 기초접종은 고위험군을 비롯한 소아에서의 중증·사망 예방을 목표로, 출생연도 기준으로는 2010년생 중 생일 미도과자부터 2017년생 중 생일 도과자까지가 해당된다. 방역당국은 관련 학회 권고 및 전문가 자문 등에 근거해 중증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에게는 적극 권고하며, 그 외 일반 소아의 경우 접종의 효과성과 안전성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안내해 자율적으로 접종을 시행한다. 이에 기 확진자의 경우 고위험군은 면역 형성 및 중증·사망 예방을 위해 기초접종 완료를 권고하나, 일반 소아는 접종을 권고하지 않는다. 접종간격은 백신 안전성과 효과를 고려해 1차와 2차는 8주(56일) 간격으로 시행하는데, 의학적 사유 또는 개인 사정에 따라 조기에 2차접종이 필요한 경우 식약처 허가간격인 3주(21일) 범위 내로 접종 가능하다. 사전예약은 오는 24일부터 사전예약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약 1200개의 소아접종 지정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을 시행한다. 또한 당일접종은 의료기관 예비명단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민간 SNS를 통한 예약은 제공되지 않는데, 소아의 경우 접종의 안전성 및 이상반응 모니터링을 위해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 동반이 반드시 필요하다. 한편 방역당국은 접종에 참여한 모든 5~11세를 대상으로 접종 시 등록된 연락처를 통해 일정기간 동안 주의사항 및 조치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초기 접종자 중 문자 수신에 동의한 1000명에게는 접종 이후 일주일간 능동감시를 통해 건강상태 및 일상생활 문제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 12~17세 청소년의 3차 접종 정 청장은 12~17세 청소년의 3차 접종에 대해 “접종 대상은 생일이 지난 2010년생부터 2005년생까지, 2차 접종을 완료한 청소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증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에게 적극 권고하며, 일반 청소년은 자율적으로 접종을 시행하도록 접종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기초접종 완료 후 확진된 경우에는 성인과 동일하게 3차접종을 권고하지 않으며, 2차와 3차접종 간 간격은 18세 이상과 동일하게 일반 청소년의 경우 3개월(90일) 이후, 면역저하자의 경우 2개월(60일) 이후 접종한다. 접종은 사전예약 누리집을 통해 접종일을 예약하거나 당일접종을 통해 접종할 수 있는데, 사전예약과 당일접종은 14일부터 가능하며 예약접종은 21일부터 시행한다. 한편 정 청장은 “청소년 대상 3차 접종도 이상반응에 대한 철저한 감시를 위해 접종 초기 1000여 명에 대해 이상반응에 대한 능동감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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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5
  • “16일 일평균 32만명 이상…23일 전후로 감소세 전환 예측”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주간 위험도평가 결과에 대해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매우 높음’ 단계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9일 국내 연구진이 수행한 향후 유행 예측 전망에서 16일 일평균 32만 명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으며, 오는 23일 전후에는 감소세로 전환할 것으로 예측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행의 정점 시기는 16일부터 22일까지 폭넓게 예측됐으며, 유행 규모 또한 30만 명에서 37만 명대까지 다양한 가능성이 제시됐다”고 덧붙였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이 정례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월 2주차 주간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결과, 주간 입원·중환자·사망자가 역대 최다로 발생하며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으로 전국·수도권·비수도권 모두 ‘매우 높음’ 단계로 평가했다. 특히 3주 연속 10만~20만 명대 발생이 지속되는 가운데 60세 이상 발생 및 중환자 병상가동률이 상승하고 있으며, 미접종자 비율이 높은 18세 이하 확진자 수와 비율도 증가 추세다. 또한 꾸준한 병상 확충에도 재원 위중증 환자 증가로 중환자실 병상가동률이 전국 및 수도권, 비수도권에서 모두 상승했으며 준-중환자 병상 지속 확보에도 가동률이 상승했다. 아울러 중증화율 감소 및 병상확충으로 감당 가능 확진자수는 증가했으나 확진자 급증으로 전국 의료대응역량대비 발생이 증가했으며, 비수도권은 초과 발생이 지속되고 있다. 감염병 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의 가동률은 병상 지속 확충으로 낮은 수준에서 유지 중이나, 관리의료기관의 꾸준한 증가에도 집중관리군 재택치료 환자 급증으로 재택치료 의료기관 가동률은 증가하고 있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내외 연구진들이 지난 9일 수행한 향후 발생 예측을 종합한 결과, 유행 정점 시기는 22일까지 폭넓게 예측되었으며 유행 규모 또한 일평균 31만 명에서 37만 명대까지 다양한 가능성이 제시됐다. 재원중 중환자는 23일 경 1800명 이상으로 증가해 3월 말에서 4월초에 1650∼2120명으로 예측했는데, 6개 기관 중 5개 연구진은 23일 전후에 감소세로 전환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정 본부장은 “유행 예측 결과는 변동 가능성이 크지만 유행 상황을 향후 방역대응과 전략 수립에 활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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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5
  • 새일센터, 올해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729개 직업훈련 운영
    여성가족부는 올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 729개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선정하고, 운영을 본격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새일센터에서는 단순 직무역량 교육에 더해 ▲취업상담사의 심층 상담을 통한 자신감 고취 ▲진로상담 및 희망직종 직업교육훈련 제공 ▲동행면접 등을 통한 취업연계 및 인턴십 등 일경험 제공 ▲취업 후 직장적응을 위한 사후관리 및 경력단절예방 지원 등 통합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여가부는 올해 전국 새일센터 158곳에서 디지털 전환, 4차 산업혁명 등 최근의 산업·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한 ▲고부가가치 과정 62개 ▲기업맞춤형 과정 177개 ▲전문기술과정 83개 ▲일반훈련과정 407개 등 유망직종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운영한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 현황.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에는 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 등 1만 4000여 명이 참여하며, 훈련과정은 무료로 운영된다. 특히 경력단절여성 등이 빅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 개발, 제약품질관리 등 직종에 진입할 수 있도록 고숙련·고부가가치 훈련을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역단위로 확대해 62개 과정이 진행된다. 구인·구직 수요 불일치 문제 해소를 위해 지역산업 특성과 기업의 인력 수요를 선제적으로 반영하고, 훈련 과정 수료와 취업을 연계한 177개의 기업맞춤형 과정도 운영된다. 또 경력단절여성 등이 전문 역량을 키워 양질의 민간 일자리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전략전문가 과정, 품질종합관리 과정 등 전문기술 83개 과정도 있다. 여가부는 올해부터 광역새일센터를 중심으로 연구기관, 기업, 전문기관, 지역새일센터 등 지역별 훈련과정개발팀을 시범 도입해 지역 수요조사, 전문가 자문 등에 기반한 훈련 직종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수요자 중심의 여성인재 양성 정책도 강화해 나간다.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훈련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온라인으로 손쉽게 원하는 강의를 수강하고 직무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온라인 학습관리시스템인 ‘새일e직업훈련센터’(saeiledu.co.kr)를 확대 운영한다. 온라인 학습관리시스템에서는 디지털·신기술 분야 교육과정, 여성·기업체의 수요도가 높은 직무 과정 등 새일센터의 우수 훈련과정을 수강할 수 있으며, 훈련과정은 지난해 23개에서 올해 38개 과정으로 확대한다. 온·오프라인을 결합해 이론학습과 현장 실습을 진행하는 온라인 플러스 과정도 353개까지 늘려 효율적으로 직무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함께 부처협업을 강화해 각 부처 특성을 살린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 새일센터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통합·연계한 ‘다부처 협업 취업지원 서비스’를 8개 부처 11개 과정 2500명 규모로 확대해 전문직종 취업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 전국 새일센터의 직업교육훈련은 새일센터 대표전화(1544-1199) 또는 누리집(saeil.mogef.go.kr)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훈련생으로 선발되면 훈련비 전액과 교통비 등을 지원받게 된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을 빠르게 회복하고,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디지털·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등 미래 노동시장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유망직종 및 지역 산업과 연계한 고부가가치 직종 등 직업교육훈련을 확대해 경력단절여성 등이 양질의 일자리로 조기복귀하고 미래 핵심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20년 새일센터 직업훈련과정은 1만 1023명이 참여해 95.5%의 높은 수료율, 73.8%의 취업률을 달성했다. 특히 고부가가치 훈련과정은 취업률이 80%에 육박(79.7%)하는 등 훈련에 참여한 경력단절여성이 양질의 일자리로 진입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고 여가부는 전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2-03-14
  • 진달래꽃·소나기…실감콘텐츠로 되살아난 근·현대 문학
    국립중앙도서관이 14일 실감콘텐츠 체험 공간인 ‘지식의 길’을 개관하고 15일부터 관람객에게 공개한다. 지식의 길은 우리나라 근현대 문학 작품 4편을 소재로 꾸민 ‘작가의 노트’와 개인별 취향에 맞는 도서를 추천해 주는 ‘스마트 라운지’로 구성돼 있다. 2021년에 개관한 ‘실감서재’가 고문헌 소재의 실감콘텐츠 중심이었다면 ‘지식의 길’은 근·현대 문학과 최신 도서를 중심으로 새로운 체험 방식을 도입했다. 먼저 ‘작가의 노트’ 코너에는 근·현대 한국문학과 디지털 기술을 접목, 작품의 배경이나 소재를 현실 공간에 재현하고 인터랙티브 기술을 통해 관람자가 원작의 감동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체험형 콘텐츠다. 지식의 길 ‘작가의 노트’. (사진=국립중앙도서관) 황순원 작가의 ‘소나기’, 윤동주 시인의 ‘별 헤는 밤’, 김소월 시인의 ‘진달래꽃’ 등 한국문학 중 시대를 초월해 독자들에게 사랑받는 4편의 문학작품을 엄선, 관람객들이 친숙한 콘텐츠를 새롭게 만나볼 수 있도록 했다. 지식의 길 전경. (사진=국립중앙도서관) ‘스마트라운지’는 키오스크에 좋아하는 계절이나 색상, 관심 분야 등을 선택하면 개인의 취향과 관심사에 따라 최적화된 도서를 추천해 주는 개인 맞춤형 콘텐츠다. 추천 도서와 함께 선택에 따라 다양하게 바뀌는 대형화면은 관람객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한다. 도서관의 명소로 자리잡은 ‘실감서재’도 콘텐츠를 보강, ‘실감서재 2.0’으로 새롭게 단장한다. 조선 후기 우리나라 최초의 어류 백과사전인 정약전의 ‘자산어보’와 왕세자의 성균관 입학례 과정을 그린 ‘춘궁강학도’를 디지털북으로 제작하고, ‘여지도’를 활용해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구현한 인터랙티브 지도 등 한층 다양한 실감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 지식의 길과 실감서재는 문체부의 국립문화시설 실감형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도서관 소장 자료와 첨단 기술의 접목을 통해 도서관을 새롭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혜란 국립중앙도서관장은 “다양한 도서관 자료를 활용한 특화된 실감 콘텐츠와 서비스를 개발, 더 많은 국민이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친근하게 문화예술 콘텐츠를 누릴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지식의 길’과 실감서재의 새로운 콘텐츠는 15일부터 일반에 공개되며 지식의 길은 국립중앙도서관 누리집(www.nl.go.kr)에서 사전예약 후 관람이 가능하다.
    • 문화/행사
    • 문화/행사
    2022-03-14
  • 관광업계 휴·실직자 등 3000명 관광지 방역 인력 배치
    문화체육관광부는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관광업계 휴·실직자 등 관광업계 종사자 3000명을 관광지 방역·관리 요원으로 모집해 전국 주요 관광지에 배치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관광지 방역을 강화하는 한편, 코로나 일상 시대에 관광지를 찾는 사람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한다. 올해 1차 추경으로 396억 원을 투입해 시·군·구별로 조사한 수요에 맞게 방역 인력을 모집한다. 관광업계 실직자 또는 휴직자, 여행업계 대표, 관광통역안내사 등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시·군·구별 채용공고를 참고해 신청하면 된다. 사업 참여자에게는 1인당 월 210만 원(4대 보험 기관부담금 포함), 최장 6개월 동안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관광지 방역에 더욱 힘쓰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계의 일자리 위기 극복을 돕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이번 추경 일자리 사업이 관광업계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업계 종사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2-03-14
  •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1455만여명…두달 연속 50만명대 증가
    2월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가 1455만 7000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56만 5000명인 4.0% 증가했다. 김영중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14일 ‘2022년 2월 노동시장 동향’을 발표하며 “2월 기준으로 2001년 60만 6000명 이후 가장 큰 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1월 54만 8000명에 이어 두 달 연속 50만 명대로 증가, 코로나19의 대확산에도 불구하고 고용시장은 회복 흐름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김영중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이 1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2년 2월 노동시장 동향 주요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고용부는 이번 발표에서 고용보험 가입자는 내수 개선과 수출 호조 및 비대면, 디지털 전환 등에 힘입어 모든 업종에서 증가세를 보였다고 전했다. 특히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확대와 정부 일자리 사업, 두루누리사업, 고용유지지원금, 채용장려금 등 고용안전망 강화 노력을 지속해 온 결과로 분석된다. 먼저 제조업 가입자수는 365만 8000명으로 내수 개선 및 수출 호조로 전자통신, 식료품, 금속가공, 전기장비 등을 중심으로 대부분 업종에서 증가했다. 또한 서비스업도 보건 및 비대면 수요 증가, 디지털 전환 가속화, 대면서비스업 개선에 힘입어 모든 업종에서 증가했다. 다만 세부업종별 고용회복 격차로 체감여건은 어려운 상황이다. 비대면 서비스 확대로 창고와 운송서비스, 무점포소매업, 비알콜음료점과 제조업·건설업 경기 회복 영향으로 사업시설관리, 인력공급, 경비,경호업 등은 대부분 업종에서 증가했다. 반면 대면접촉도가 높은 육상운송인 택시와 항공업, 백화점, 여행업 등은 감소를 지속하고 있어 체감여건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으로 나타났다. 한편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 연령에서 증가했고, 연령대별 증가는 업종별로 상이한 양상을 보였다. 29세 이하는 8만 3000명, 30대 1만 8000명, 40대 5만 9000명, 50대 15만 7000명, 60대 이상은 24만 9000명 늘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9만 4000명으로, 노동시장 회복과 기저효과 등이 복합적으로 작동하면서 건설업과 숙박음식,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 5000명 감소했다. 구직급여 수혜자는 60만 8000명으로 9만 1000명 줄었고 수혜금액은 8784억원으로 1365억원 감소했다. 1회당 수혜금액은 139만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8% 증가했다. 고용보험 가입자수 및 증감 추이(천명) 김 실장은 “이러한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분들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소득 감소와 돌봄 부담 등으로 고용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부는 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으며 도움이 절실한 분들에게 지원이 최대한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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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4
  •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무단 구조변경’ 등 원인 규명
    광주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의 원인이 공식 규명됐다. 국토교통부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는 약 2개월간 진행한 사고원인 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김규용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 1월 발생한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 원인조사 결과 발표를 마친 뒤 동영상 자료를 이용해 취재진에게 설명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조위는 건축구조·건축시공·법률 등 관련 분야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됐으며 사고 발생 후인 1월 12일부터 약 2개월간 사고원인을 조사했다. 사고원인 조사활동은 현장조사, 관계자 청문, 문서검토 뿐만 아니라 재료강도시험, 붕괴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진행됐다. 그 결과, 사조위는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시공·지지방식 임의 변경에 따른 가벽 설치로 인한 작업 하중 증가 ▲설비(PIT) 층 하부 3개 층 가설지지대(동바리) 조기 철거 ▲콘크리트 강도 수준 미달 등을 지목했다. 사조위는 39층 바닥의 시공방법 및 지지방식이 당초 설계도와 다르게 임의 변경된 것으로 확인했다. PIT층(옥상층인 39층과 38층 사이에 배관 등을 설치하는 별도의 층)에 콘크리트 가벽을 설치함에 따라 PIT층 바닥 슬래브 작용하중이 당초 설계보다 2.24배 증가했으며 하중도 중앙부로 집중된 것으로 파악했다. 또 PIT층 하부 가설지지대(동바리)를 조기 철거해 PIT층 바닥 슬래브가 하중을 단독 지지하도록 만들어 1차 붕괴를 유발했고 이로 인해 건물 하부방향으로 연속붕괴가 이어졌다는 것이 사조위의 결론이다. 통상 고층건물은 위로 층을 쌓을 때 아래에 최소 3개 층의 동바리를 놔둔 상태에서 층을 쌓는다. 사고 아파트의 경우 39층 바닥을 깔 당시 36층까지 단 1개의 동바리도 없었다. 아울러 붕괴 건축물에서 채취한 콘크리트 시험체의 강도시험 결과 총 17개층 중 15층의 콘크리트가 설계기준 강도의 8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콘크리트 강도 부족은 철근과 부착 저하를 유발, 붕괴 등에 대한 건축물의 안전성 저하로 이어졌다고 사조위는 파악했다. 시공 과정을 확인하고 붕괴위험을 차단해야 할 감리자의 역할 또한 부족했던 것으로 사조위는 판단했다. 사조위는 건축심의 조건부 이행사항인 원설계자와 시공 시 관계 전문기술자와의 업무협력을 이행하지 않았고 감리단이 현장에서 사용한 검측 체크리스트에 세부 공정의 검사항목이 빠져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감리는 ‘데크플레이트 지지용 콘크리트 가벽’에 대한 도면 및 공법변경 내용과 하부 3개 층의 동바리가 제거된 상황 등을 검측하지 못하고 후속 공정을 승인했다. 사조위는 재발방지 방안으로 ▲제도이행 강화 ▲현 감리제도 개선 ▲자재·품질관리 개선 ▲하도급제도 개선 등을 제시했다. 김규용 건설사고조사위원장(충남대 교수)은 “붕괴사고의 원인은 구조 안전성 검토 부실, 콘크리트 시공 품질 관리 부실, 시공관리·감리기능 부실 등 총체적인 부실로 발생한 인재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월 11일 광주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바닥 붕괴로 16개층 이상의 외벽이 파손·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근로자 7명이 목숨을 잃거나 다쳤다. 사조위는 지금까지 분석된 조사결과 등을 정리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보완, 3주 후 최종보고서를 국토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향후 국토부는 최종보고서를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과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운영하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www.csi.go.kr)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김영국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사조위에서 규명된 원인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엄정한 조치를 요구하고 재발방지대책도 조속히 마련해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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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4
  • 교육부,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결과 발표…맞춤 대응방안 추진
    지난해 사교육비 지출과 참여 수준은 2020년 대비 증가해 코로나19 이전 수준 이상으로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11일 ‘2021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도 함께 밝혔다.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는 ‘통계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의한 지정통계에 근거해 지난 2007년부터 교육부와 통계청이 공동 조사해오고 있다. 이번 ‘2021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는 전국 초·중·고 약 3000개교의 학생 7만 4000여 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장홍재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관이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른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 지난해 사교육 총규모, 코로나19 이전 수준 이상으로 반등 ‘2021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교육비 총액은 지난해 23조 4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약 20% 늘었다. 초·중·고교 모든 학교급에서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은 39만 2000원으로 전년보다 5만원(14.6%), 고등학생은 41만 9000원으로 2만 3000원(6%) 올랐으며, 초등학생은 32만 8000원으로 9만 3000원(39.4%) 증가했다. 실제 사교육을 받는 학생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고등학생이 가장 많은 64만 9000원을 지출했으며 중학생은 53만 5000원, 초등학생은 40만원이다. 증가율로 살펴보면 초등학생이 18.5%, 중학생이 5.5%, 고등학생이 1% 순으로 집계됐다. 모든 교과에서 사교육비 지출도 증가했다. 국어, 수학, 영어 등 일반교과에 지출한 1인당 사교육비는 월평균 28만 1000원으로 전년보다 4만 2000원 늘었다. 예체능과 취미·교양에 지출한 1인당 사교육비는 8만 3000원으로 전년보다 2만 3000원 늘었다. 국어 사교육에는 월평균 3만원을 사용해 전년보다 5000원 늘었다. 수학 사교육에도 전년보다 1만 2000원 오른 10만 5000원을 지출했다. 특히 영어 사교육 지출이 11만 2000원으로 가장 많았다. 사교육에 참여한 학생만 살펴보면, 일반교과에 지출한 1인당 사교육비는 46만원으로 전년보다 6000원 증가했다. 영어가 22만 5000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수학 20만 7000원, 국어 12만 2000원, 사회·과학 11만 6000원 순이었다. 한편, 방과후학교 참여율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과후학교 참여율은 28.9%로 전년(9.5%)보다 19.4%p 늘었지만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대비 19.6%p 줄었다.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하기 위해 EBS교재를 구입하는 비율도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다. 초등학교 15.9%(-3.4%p), 중학교 12.2%(-0.8%p), 고등학교 32.6%(-3.1%p) 등이다. 일반교과 사교육 참여유형 중 유료인터넷 및 통신강좌 등 온라인 관련 참여유형의 사교육비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대면활동이 제한된 교육환경에서 원격으로 접근할 수 있는 사교육 유형에 대한 선호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전체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이 가장 많은 서울(52만 9000원)과 가장 적은 전남(23만 3000원)의 사교육비 지출 격차는 약 2.3배로 전년(2.4배)보다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규모별로 살펴보면, 대도시(서울 및 광역시) 지역과 대도시 외(세종 및 도) 지역의 사교육비 격차는 1.3배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 대면수업으로 학사운영 정상화…인공지능 시스템, 과목별로 확대 교육부는 이번 사교육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2년여의 코로나19 상황에서 이뤄진 사교육 특성을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고려한 맞춤형 대응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먼저, ▲(1단계) 등교 전 신속항원검사·자가진단 앱 활용 ▲(2단계) 학교별 접촉자 자체조사 및 긴급대응팀 운영 ▲(3단계) PCR 검사소·이동 검체팀 운영 등 3단계 방역 안전망을 조기 안착시키고, 등교를 통한 대면수업으로 학사운영을 정상화한다. 정규수업 내용을 보완하는 다양한 교과 및 특기적성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해 축소된 방과후학교 운영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방과후학교지원센터’의 역할을 강화해 학교의 관련 업무 부담을 경감하도록 한다.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방과후학교 강사의 피해 회복을 위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하는 등 고용보험의 안정적 정착도 돕는다. 이와 함께 학생 224만 명을 대상으로 교과학습 보충과 튜터링 지원을 추진한다. 특히 만족도가 높았던 현직 교(강)사 중심의 ‘교과보충’ 예산을 확대하고, 소규모 학생을 대상으로 학습결손 진단에 따른 맞춤형 교과학습과 학습법, 진로진학 상담 등 촘촘한 방식으로 지원한다.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 제정 및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해 국가·교육청·학교 차원에서 안정적인 기초학력 정책도 추진한다. 학년 초에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 등을 활용해 기초학력 도달여부를 진단하고, 기초학력 3단계 안전망(교실-학교-교육청) 규모를 확대하는 등 기초학력 책임지도 체계를 강화한다. 기간제교사를 정원 외로 추가 배치해 과밀학급 분반, 협력수업교사 등으로 투입해 기초학력보장을 강화한다. 교육 복지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에 다니는 취약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교육복지안전망도 지난해 44곳에서 올해에는 110곳의 교육지원청으로 확대하고, 올해부터 초6·중3·고2를 시작으로 희망하는 모든 학교는 ‘컴퓨터 기반 맞춤형 학업 성취도 자율평가’를 통해 개별학생 성장정보, 단위학교 교육과정 점검 등을 위한 맞춤형 환류정보를 제공받도록 한다. 이 밖에 학생의 개별 학습 데이터를 분석해 맞춤형 처방이 가능한 인공지능(AI) 적용 시스템을 과목별로 확대 운영하고, 오는 2025년 케이(K)-에듀 통합 플랫폼을 전면 개통해 개방형 유통 시스템 구축, 자기주도 학습체계 지원, 학습관리 고도화 등을 통해 미래 교육환경을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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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4
  • 5∼11세 이달 말부터 코로나 예방접종…24일부터 사전예약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14일 “그간 접종 대상에서 제외됐던 5세부터 11세 소아에 대한 백신 접종을 전국 1200여 개소 지정 위탁의료기관을 통해 3월 말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전 2차장은 “우리보다 앞서 접종을 시행한 해외국가에서 그 안전성과 효과가 충분히 검증됐고, 전체 확진자 중 11세 이하가 차지하는 비율이 15%를 넘어서는 상황 등을 고려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이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에 따라 5~11세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오는 24일부터 사전예약을 실시하고, 31일부터 접종을 시작하게 된다. 아울러 전 2차장은 “각급학교 학사 일정의 정상적 진행을 위해 기초접종 완료 후 3개월이 경과한 12세에서 17세 청소년에 대한 3차 접종도 오늘부터 시행하겠다”면서 “면역저하자를 포함한 고위험군 소아·청소년은 접종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 2차장은 “지난주 위중증 환자 수는 일 평균 1032명으로 전주보다 35.7% 증가했으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66.8% 수준이고, 감염 재생산 지수는 2주 연속 감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향후 확진자 전망과 현 방역상황에 맞추어 고위험군 위주의 현행 관리체계는 유지하되, 검사 및 확진 체계, 생활지원금 지급방안 등을 현실에 맞게 개편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14일부터 한 달간 동네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시행한 신속항원 검사결과가 ‘양성’인 경우에는 추가 PCR 검사 없이 ‘확진자’로 인정된다. 또한 신속한 확진 판정을 통해 비대면 진료와 치료제 처방 등이 조기에 이뤄지게 됨에 따라 정부는 4월 중 도입 예정인 먹는 치료제 9만 5000명 분이 적기에 도입되도록 한다. 가족 등 동거인이 코로나19에 확진됐더라도 학생들은 등교가 가능해진 14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다만 동거인 검사일 기준으로 3일 내 PCR 검사와 6∼7일 차에 신속항원검사를 받는 것이 권고된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울러 전 2차장은 “확진자에 대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급은 자율과 책임에 기반을 둔 현행 방역체계와의 연계성, 지자체의 행·재정적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 등을 고려해 보다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생활지원비는 하루 지원액을 1인당 2만 원으로 조정해 정액지급하고, 유급휴가비는 근로 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에 집중해서 지원하도록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인과성 인정 기준에 ‘심근염’을 추가하고, 통계적 연관성 등에 따라 지원금이 지급되는 이상 반응의 종류를 기존 7종에서 11종으로 확대하는 등 백신접종과 관련한 의료비 지원과 피해보상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 2차장은 “9일 동안 지속된 경북 울진·강원 삼척 산불의 주불이 어제 진화됐다”면서 “관계부처 합동 수습복구지원본부를 가동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 등에 대한 지원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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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4
  • 정부, 2026년 외국인 환자 50만명 유치 목표…코로나19 이전 수준
    정부가 오는 2026년 외국인 환자를 국내 의료기관에 총 50만명을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국내 의료기관을 찾는 외국인 환자 수를 코로나19 유행 이전 수준으로 끌어 올리고,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올해 의료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 정책심의위원회 열어 제2차 의료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 종합계획(2022~2026, 이하 종합계획)을 심의하고, 지난해 12월 개정한 의료 해외 진출법의 주요 내용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종합계획은 의료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련·시행하는 중장기 계획으로, 지난 2017년에 제1차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했다. 종합계획 목표 및 추진방향 정부는 이번 계획에서 오는 2026년 외국인 환자를 국내 의료기관에 총 50만 명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한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환자 수와 같은 규모다. 2019년 한해 외국인 환자 방문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액 5조500억 원, 취업 유발인원 4만4000여 명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그동안의 성과 및 한계를 분석하고 관계부처 및 관계 기관, 현장과 학계의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향후 5년 동안 의료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필요한 주요 과제를 마련했다. 정부는 우선, 산업융합형 신시장 창출을 위해 미래를 이끌 수 있는 선도사업을 창출·육성하고 한국형 미래의료를 확산하는 한편, 연관 산업의 동반 성장을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미래 선도사업 육성을 위해 우수한 보건의료 기술을 활용한 융합형 진출 모델을 발굴·지원하고, 중증 위주의 외국인 환자 유치를 확대해 나가며 진출과 유치 기회 마련을 위한 국제 교류와 협력도 강화한다. 한국형 미래의료 확산을 위해서는 스마트 병원과 같은 한국의 보건의료 모델 진출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사전·사후관리도 강화한다. 비대면 자동화 출입시스템 스피드게이트(사진 왼쪽). 용인세브란스병원 방문앱 연관 산업 동반 성장을 위해 의료기기·제약·화장품 등 우리 보건산업의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관광과 의료를 연계하는 등 비의료서비스도 함께 지원하며, 한의약 분야의 세계화를 위해 노력한다. 아울러, 지속 가능한 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우리 의료 해외 진출과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단단한 성장 토대를 마련하고, 정책 수요자를 생각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인프라 고도화와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글로벌 전문인력 양성에 힘쓰는 한편, 위기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국제의료 질 관리를 추진한다. 아울러, 환자의 권익과 안전을 내실화하며, 지자체 역량 강화에 힘쓰기로 했다. 수요자 맞춤형 지원 확대를 위해 해외 진출을 하려는 의료기관 등과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인 환자의 수요에 맞춘 맞춤형 전주기 지원을 실시하고 소통형 플랫폼을 구축한다. 한국 의료의 글로벌 영향력을 기르기 위해 메디컬 코리아(Medical Korea)의 힘을 공고히 하고 외국 의료인에 제공하는 의료연수를 지속적으로 운영·확대한다. 맞춤형 브랜딩 전략을 수립하고 적극적인 홍보, 나눔 의료를 통해 메디컬 코리아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한편, 계속 늘어나는 연수 수요에 맞춰 온라인을 비롯한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연수를 마치고 돌아간 수료생들에 대한 지속적인 네트워크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이번 종합계획은 코로나19 확산과 디지털 헬스케어 확대 등 변화한 환경과 패러다임을 기반으로 우리 의료의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기반의 질적 성장에 중점을 뒀다. 이날 정책심의위원회는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 개정된 의료해외진출법에 대한 주요 내용을 보고 받았다. 이번 개정은 한국 의료의 국제적 신임도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정비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번 개정으로 유치기관에 대한 자료협조·현장 조사 근거를 신설하고 등록 결격사유를 정비하는 한편,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휴업한 부실 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유치의료기관의 서비스를 평가해 일정 기준을 갖춘 의료기관을 지정하는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제’가 ‘평가·인증제’로 바뀌어 인증제도를 활성화하고 유치의료기관의 전반적인 질을 높인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 관리·감독 내실화 및 유치기관의 질적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며 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종합계획을 확정하고, 앞으로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이번 종합계획에 대한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하고 추진실적을 평가·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종합계획의 체계적인 이행으로 한국 보건의료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고 공신력을 확보하며, 의료 서비스 제공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우리나라의 우수한 의료 인력과 의료 시스템, 서비스는 세계시장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번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으로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의 회복과 재도약, 질적 성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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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1
  • 교육부, ‘열린대화’ 개최…코로나 이후 교육복지 발전 모색
    교육복지의 대표정책인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과거와 현재를 논의하고, 코로나19 이후 모든 학생의 성장을 위한 교육복지 발전방안에 대해 모색하는 장이 마련된다. 교육부는 11일 오송&세종컨퍼런스회의실에서 한양대학교 한국교육문제연구소와 공동으로 제3차 ‘교육정책 열린 대화’를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교육정책 열린 대화는 미래교육 방향 정립 등을 위해 연속 기획으로 마련됐으며, 이번 제3차 열린 대화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성과평가 및 교육복지 발전방안 모색’을 주제로 진행된다. 이날 교육 전문가, 현장 전문가 등이 참석해 지난 2003년부터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교육복지의 발전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주제 발표를 맡은 송지훈 한양대 한국교육문제연구소 소장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성과평가 및 교육복지 발전연구 방향’을 제시한다. 또 박상철 광주광역시교육청 장학사, 김성식 서울교육대학교 교수, 김민희 대구대학교 교수, 서동미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조정자 등 토론자들은 지난 20년 간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성과와 한계를 되짚어보며 향후 교육복지정책의 발전방향을 논의한다. 아울러 시도교육청 교육복지담당자, 교육지원청 교육복지안전망 담당자, 중앙교육복지연구지원센터(KEDI) 관계자 등도 온라인으로 참석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토론 현장도 유튜브로 생중계돼 참석자들이 통신대화를 통해 토론에 직접 참여한다. 정종철 교육부 차관은 “IMF 이후 서민층과 중산층 자녀의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도입·확대해 온 교육복지정책은 이제 ‘결핍모형’을 벗어나 모든 학생들의 전인적인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성장모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부는 모든 학생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보편적 복지 실현과 보다 두터운 선별적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복지 발전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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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1
  • 정부 “우크라發 유동성 위기 기업에 2조 긴급 금융지원”
    정부가 우크라이나 사태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2조원 규모 긴급 금융지원을 시작한다. 또 에너지 수급차질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시 매점매석 금지, 긴급 수급조정조치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최근 진행 상황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1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16차 회의’를 주재, 모두빌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이 차관은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유동성 애로 기업에 대해 정책금융기관 중심의 긴급금융지원 프로그램 2조원과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2000억원을 적기에 지원하겠다”며 “신·기보 특례보증 신설과 보증한도·비율 등 우대적용, 기존 융자·보증 만기연장 등을 통해 촘촘히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7일 벨라루스 수출통제 조치 시행을 감안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외 벨라루스 관련 수출입 피해 기업에도 동일하게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피해기업에 대한 세정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 차관은 “직·간접 피해기업에는 수입 신고 수리 후 15일까지인 관세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해 주고 분할 납부를 허용하겠다”며 “납기연장·분할납부 신청 시 종래 필요했던 담보 제공도 생략해 기업의 금융 비용 절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환급도 ‘선지급 후심사’ 원칙에 따라 환급 신청 즉시 당일 지급한다. 대체 수출처 발굴 지원도 강화한다. 이 차관은 “거래단절 피해를 입은 기업 대상으로 무역협회 주관 맞춤형 긴급 상담회를 3월 중 개최한다”며 “해외 바이어-국내 중소기업 간 온라인 매칭 프로그램을 통해 대체 거래선을 알선·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세 불안에 따른 물류 차질에도 적극 대응한다. 이 차관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현지 항만 통제로 인해 수출 화물이 국내로 회항하거나 대체 목적지로 운항 시 운송비, 지체료를 물류 전용 수출 바우처 등을 통해 지원하고 회항 시 간이 수입심사, 타국 재수출 시 반송 신고 즉시 수리 등 신속 통관 서비스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대러 금융 제재로 불편을 겪고 있는 현지 교민과 유학생 등을 위해서는 “러시아에 진출한 한국계 은행의 현지 법인을 비롯해 제재 대상이 아닌 기관 활용을 안내·독려하겠다”며 “외교부 ‘재외공관 신속 해외송금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 역시 적극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 에너지 수급차질 우려에 대해서는 대체물량 도입, 수요관리, 국제공조 등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대응할 방침을 밝혔다. 이 차관은 “전후방 공급망을 면밀 모니터링하면서 시장 상황을 감안해 필요 시 매점매석 금지, 합동 단속반 운영, 긴급수급 조정조치 등 안정화 조치도 검토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또 곡물의 경우 우크라이나산 물량 대체 수입처 발굴 노력과 함께 사료원료 배합비중 조정, 업체간 소비대차 등 수급 안정화 노력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명태 등 수산물의 경우에도 기존에 마련한 시나리오별 대응계획을 토대로 적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이 차관은 “우크라이나 정세 및 제재 관련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세계경제 및 국내경제에 미칠 영향의 크기와 범위를 섣불리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는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관련 동향을 면밀하게 점검하는 한편, 향후에도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거시경제 리스크의 안정적 관리 및 국민과 기업의 피해 최소화 및 부담완화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국제
    2022-03-11
  • 김 총리 “열흘내 신규확진 정점…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 확진 판정”
    김부겸 국무총리는 11일 오미크론 확산세와 관련 “앞으로 열흘 정도 안에 오미크론이 정점을 맞게 될 것이고 그 규모는 주간 평균 하루 확진자 기준으로 최대 37만명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이 기간 동안 중증 환자와 사망자를 줄여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데 방역의 최우선 목표를 두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1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김 총리는 “이를 위해 병상을 충분히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겠다”며 “현재 3만개 수준의 병상을 확보하고 있지만 이에 더해 감염병전담요양병원 등 2300여개의 병상을 속속 추가하고 코로나 치료가 끝난 환자의 경우 전원·전실을 적극 권고하는 등 확보된 병상이 효율적으로 가동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분석 결과 현재 입원 중인 코로나 환자 4명 중 3명은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다른 기저질환 때문에 감염병 전담병상을 사용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다음주부터는 경증의 원내 확진자에 대해 일반병상에서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사체계와 관련해서는 “다음주부터는 의료기관에서 시행 중인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 대해서도 추가 PCR검사 없이 그 결과를 그대로 인정한다”며 “말 그대로 신속한 판정이 가능하게 돼 추가 감염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60대 이상 확진자의 경우 검사받은 의료기관에서 곧바로 치료제를 처방할 수 있도록 해 중증화 예방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9일 서울 성동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 마련된 신속항원검사소.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 총리는 “방역·의료체계 개편 이후 최근 백신접종 참여 열기가 식어가고 있어 걱정”이라며 “백신접종은 오미크론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대응 수단”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3차 접종까지 마치면 오미크론에 감염되더라도 치명률이 독감 수준에 불과하지만 미접종 시에는 독감의 10배 이상으로 높아진다”며 “미접종자에게는 오미크론이 결코 가벼운 질병이 아니라는 점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중대본부장이 오미크론 확진이 되어서 지난 일주일 간 자가 치료를 받고 왔다”며 “송구한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60대 이상이라 하루 두 차례 의료기관의 상태 점검을 받았지만 고위험군이 아닌 재택치료자들은 심리적으로 어려움이 있겠다는 것을 절감했다”며 “신체에 여러 변화가 있을 때 상황을 물어볼 수 있는 시스템을 다시 한번 더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총리는 “새학기를 시작한 지 2주가 지나고 있다”며 “미리부터 방역대책을 마련해 두고 준비한 결과 거센 확산 속도 속에서도 전국 유치원, 초·중·고의 97.7%, 전체 학생의 81.9%가 등교수업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등교수업은 포기할 수 없는 과제”라며 “오늘로 끝나는 새학기 적응기간 이후에도 학교, 학부모님, 지역사회 모두가 한마음으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지켜내기 위해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2-03-11
  • ‘학교에서 시작하는 탄소중립 실천’…올해 중점 20개교 선정
    올해 탄소중립 중점학교로 보문고등학교(대전), 산자연중학교(경북), 갈곶초등학교(경기), 김해율하유치원(경남) 등 20개교가 선정됐다. 교육부·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림청·기상청은 10일 ‘2022 탄소중립 중점학교 지원 사업’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탄소중립 중점학교 지원 사업’은 학교 구성원이 탄소중립 실천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프로그램 및 기반시설을 집중 지원해 생활 속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탄소중립 문화 확산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학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관계부처 업무협약’에 따라 지난해 6개 관계 부처가 공동으로 2021 탄소중립 중점학교 지원 사업을 진행한 데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추진된다. 선정된 탄소중립 중점학교에는 기후위기·생태전환교육을 위한 다양한 운영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각 부처는 전문 분야를 바탕으로 ‘꿈꾸는 환경학교’(환경부), ‘농어촌인성학교 연계’(농식품부), ‘해양환경 이동교실’(해수부), ‘국산 목재체험교실’(산림청), ‘기후변화과학 체험콘텐츠’(기상청) 등을 제공한다. 지난해 탄소중립 중점학교로 선정된 경기 송내고등학교 학생들이 식물심기 활동에 나서고 있다. (사진=송내고등학교) 올해 ‘탄소중립 중점학교 지원 사업’에는 전국 92개교가 신청하는 등 미래세대의 탄소중립 실천과 기후·환경교육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부처, 환경교육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신청 학교가 제출한 계획서와 진단지표 등을 바탕으로 한 1차 서면심사와 2차 현장실사를 거쳐 최종 20개교를 선정했다. 특히 심사때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학교구성원들의 참여 의지와 관심도, 학교자체 환경 교육과정 재구성 실적과 계획 등을 중점적으로 고려했다. 유치원은 김해율하유(경남), 빛가온유(경기), 초등학교는 갈곶초(경기), 도산초(경남), 마석초(경기), 마지초(광주), 명촌초(울산), 산인초(경남), 성거초(충남), 신방초(경남), 탕정초(충남), 중학교는 산자연중(경북), 신성중(경기), 신탄진중(대전), 육민관중(강원), 파주중(경기), 고등학교는 보문고(대전), 삼일공고(경기), 함현고(경기), 합천평화고(경남)가 선정됐다. 교육부는 기후재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아단계부터 기후·환경위기를 정확히 이해하고 탄소중립 실천역량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현장의견에 따라 올해 탄소중립 중점학교 지원대상에 유치원을 포함했다. 한편 교육부는 앞서 유치원의 탄소중립 실천교육 지원을 위해 시도교육청, 한국교육방송공사(EBS)와 함께 유아 기후·환경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지난달 누리과정 포털 ‘배움누리’에 현장지원자료를 싣고 안내하는 등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6개 관계부처들은 이달 중 올해 선정된 탄소중립 중점학교를 대상으로 사전연수를 개최해 사업 취지와 내용에 대해 공유하고, 워크숍과 컨설팅 및 지원창구 등을 통해 학교 운영 전반을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학교 탄소발자국 점검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운영해 학생들이 학교생활 중 발생되는 온실가스 정도를 화면을 통해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감축을 위한 실천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유은혜 사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는 지난해 교육기본법을 개정해 탄소중립 실천교육의 기반을 마련했으며, 올해 개정 교육과정에서 생태전환교육이 모든 교과와 연계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학교에서 시작하는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사회를 만들기 위해 관계부처, 시도교육청과 함께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3-10
  • 환경과학원-극지연구소, 남극 등 극지 환경오염 대응 협력
    환경오염·기후변화 유발물질 중심 주기적 연구 협의 등 추진 2022.03.10 환경부 글자크게 글자작게 인쇄 목록 환경과학원과 극지연구소가 남극 등 극지 환경오염 대응에 협력하기로 했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극지 기후변화 및 환경오염 감시 연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극지연구소와 10일 인천 서구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극지(남극 및 북극)는 가장 따뜻한 달의 평균기온이 영하인 영구동결기후를 보이며 연중 빙설과 극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지구환경 변화 연구에 가장 적합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남극 장보고과학기지 전경.(사진=극지연구소) 이번 협약에 따라 우리나라 지정 남극특별보호구역과 남극 및 북극 과학기지 주변을 중심으로 ▲환경변화 요소와 오염물질 감시(모니터링)를 위한 정보 공유 및 기술협력 ▲극지환경 시료의 장기저장을 통한 환경관리정책 지원 ▲공동 연구 수행에 필요한 시설 장비 활용 및 인적 교류 등에 관한 상호 협력이 추진된다. 남극특별보호구역은 극지의 환경적, 자연적, 과학적 또는 미학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1961년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 미국, 프랑스 등 16개국에서 72곳의 남극특별보호구역을 지정한 바 있다. 우리나라를 통해 지정된 특별보호구역은 남극 세종기지 주변의 ‘나레브스키 포인트(일명 펭귄마을, 2009)’와 인익스프레시블섬(2021) 등이 있다. 양 기관은 연구 협력을 위해 전담 부서와 실무진을 배치하고 전 지구적으로 환경변화를 일으키는 환경오염물질(잔류성유기오염물질, 중금속 등)과 기후변화 유발물질을 중심으로 주기적인 연구 협의를 추진한다. 또 공동 연구의 전문성을 확대하기 위해 각 기관의 연구 장비와 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하고 인적·물적 교류를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국립환경과학원의 국가환경시료은행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극지환경 시료 저장 및 활용체계를 갖추고 환경오염 감시 연구와 환경관리정책 지원 역할을 중점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국가환경시료은행은 환경오염 감시를 위한 시료의 체계적 보관 및 활용을 목적으로 설립된 시설로 초저온(-150℃ 이하) 액체질소 사용설비를 갖추고 있다. 국가환경시료은행에서 수행하고 있는 ‘남극특별보호구역 환경 시료의 초저온 저장 및 오염물질 모니터링 활용연구(2022~2030)’를 통해 환경 시료의 채취, 저장 및 분석 방법을 확립하고 공동 연구를 위한 실행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동진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극지 기후변화 및 환경오염 관련 연구의 전문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극지 환경관리정책에 일조하는 한편 국제적으로 극지 연구 선도국가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사회
    • 과학
    2022-03-10
  • 문 대통령, 윤 당선인과 통화…“갈등과 분열 씻고 통합 이뤄야””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전 20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윤석열 당선인과 통화하며 축하 인사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통화에서 “힘든 선거를 치르느라 수고 많으셨다”면서 “선거 과정의 갈등과 분열을 씻어내고 국민이 하나가 되도록 통합을 이루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에 윤 당선인은 “많이 가르쳐달라”며 “빠른 시간 내에 회동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정치적인 입장이나 정책이 달라도 정부는 연속되는 부분이 많고, 대통령 사이의 인수인계 사항도 있으니 조만간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자”며 “새 정부가 공백 없이 국정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인수위 구성과 취임 준비로 더욱 바빠질 텐데 잠시라도 휴식을 취하고 건강관리를 잘 하기 바란다”며 통화를 마쳤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과의 통화는 5분 동안 진행됐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국민들께 드리는 말씀도 전했다. 문 대통령은 “당선되신 분과 그 지지자들께 축하 인사를 드리고, 낙선하신 분과 그 지지자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코로나 상황 속에서 투표에 많이 참여하고 선거가 무사히 치러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 과정이 치열했고 결과 차이도 근소했지만, 이제는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 통합을 이루는 게 중요하다”며 “우리 정부는 국정 공백 없이 마지막까지 국정에 전념하며 차기 정부가 잘 출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2-03-10
  • 중대본 “특별재난지역 선포 안된 피해지역도 다각적 지원”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10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진화를 완료한 후 피해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다각적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전 본부장은 이날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산불 피해지역이 조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등 필요한 행정절차 이행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10일 정부서울청사 상황실에서 산불대응 및 피해 수습·복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는 앞서 지난 6일 울진과 삼척, 지난 8일 강릉과 동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전 본부장은 “중대본 회의에서는 피해 주민의 온전한 생업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관계부처의 대책을 논의하고자 한다”며 “이재민 지원을 위한 임시조립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의 확보, 민간 숙박시설 이용에 따른 비용 지원과 주택 신축 비용 저리 융자 등 주거지원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가올 영농철에 대비해 피해를 입은 농가의 영농활동 재개 방안과 국세와 지방세, 보험료와 통신료 등의 감면 또는 유예 등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도 논의할 것”이라며 “중소 자영업자의 피해 지원 대책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9일 오전 강원 삼척시 원덕읍 사곡리 일대 산불 현장이 연무로 뿌옇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 장관은 동해안 산불 상황에 대해서는 확산 위험성이 여전히 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강릉과 동해의 산불은 진화를 완료했으나 울진과 삼척의 산불은 75%의 진화율을 보이고 있다”며 “다만 인력 투입이 어려운 산림지대의 경우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강송 군락지의 방호선 구축이 효과적으로 이뤄져 화세가 약해지고 바람도 진화하기 양호한 서풍 계열로 변화했다”며 “오늘 가용할 수 있는 헬기 82대를 모두 투입해 주불을 진화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지난 5일부터 4월 17일까지를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했다”며 “국민 여러분들은 산불 방지를 위해 허가 없는 논·밭두렁 태우기 및 쓰레기 소각, 산림 또는 인접지역에서의 화기 취급 등을 하지 않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 검찰/경찰
    • 소방
    2022-03-10
  • 제20대 대통령선거 윤석열 당선
    3월 9일 실시된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당선이 확정됐다. 윤성열 당선인은 10일 오전 100% 개표를 완료한 가운데 48.56%, 1천639만여표를 얻어 당선을 확정 지었다. 개표 중반까지 이재명 후보가 우세한 흐름을 보였지만 개표율 51% 시점에 윤 후보가 처음으로 역전하면서 0.6~1.0%포인트의 격차를 유지했다. 이 때문에 개표율 95%를 넘어설 때까지도 당선인을 확정 짓지 못하는 초접전 양상이 이어졌다. 이번 대선에서는 총 선거인수 4천419만7천692명 가운데 3천407만1천400명이 투표해 77.1%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지난 2017년 19대 대선(77.2%)보다 0.1%포인트 낮은 수치다. 사전투표에서는 투표율이 36.93%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정작 본투표 열기가 상대적으로 저조한 탓에 투표율 '80%의 벽'을 넘지는 못했다. 권역별로는 진보와 보수의 '텃밭'으로 각각 불리는 호남·영남이 투표율 상위권을 휩쓸었다. 한편, 대선과 함께 실시된 5곳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이 사실상 석권했다. 서울 종로에서는 최재형 후보, 경기 안성에서는 김학용 후보, 충북 청주 상당에서는 정우택 후보가 각각 당선됐다. 서울 서초갑에서는 국민의힘 조은희 후보의 당선이 유력시된다. 국민의힘이 귀책사유로 무공천한 대구 중·남구에서는 국민의힘을 탈당해 무소속 출마한 임병헌 후보가 당선됐다. 국민의힘의 의석수는 기존 106석에서 110석으로 늘어나게 됐다.
    • 정치
    • 정치일반
    2022-03-10
  • 美 바이든 대통령, 문 대통령에 ‘대러 제재조치’ 감사 서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수출 통제 및 금융제재 등 대(對) 러시아 조치에 대한 감사 서한을 보냈다고 청와대가 8일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서한에서 “한국의 결연한 조치가 우크라이나 주권을 지지한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며 “또한 한국의 전략 비축유 방출 결정은 한미 등 세계 에너지 시장을 안정시키고 에너지 안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려는 국가들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5월 21일 오후(현지시간)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열린 소인수 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은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 수호에 있어 한국의 리더십은 계속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정부는 앞으로도 우크라이나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정치
    • 정치일반
    20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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