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한국무역협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EU가 저율관세할당(TRQ) 방식을 수용, 미국과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문제에 합의한 가운데 EU의 철강 세이프가드 유지 여부가 주목된다.

EU 집행위 대변인은 15일 세이프가드 재검토 일정 및 EU-미국간 철강 합의가 세이프가드 재검토에 포함될지 여부 등에 대한 어떤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또한, 복수의 EU 외교관계자는 EU의 초점이 12월 개시될 對미 보복관세 확대적용 회피에 있는 점을 지적, 당분간 세이프가드 재검토는 실시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EU는 미국의 철강 관세로 對미 수출길이 막힌 철강의 급격한 유입을 우려, 2018년 철강 세이프가드 발동한 후 3년 효력 만료를 앞둔 지난 6월 최대 3년간 조치를 연장했다.

EU가 3년이 경과한 세이프가드를 추가 연장함으로써, 세이프가드로 영향을 받은 교역상대국은 WTO 협정에 따라 對EU 보복조치 권한을 자동으로 부여받게 된다.

최근 양측이 합의한 미국의 철강 관세문제가 EU의 철강 세이프가도 발동 근거였던 점에서, 양자간 합의로 세이프가드 존속 근거도 약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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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미국 철강 합의에 EU의 철강 세이프가드 유지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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