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18조원 규모 공공재원 총동원 경기 뒷받침…2025년 경제정책

  정부는 올해는 민생경제 회복과 대외신인도 관리에 힘을 모으고 글로벌 경제질서 변화와 산업경쟁력 도전요인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상반기에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 집행을 통해 민생지원 체감도를 높이고, 총 18조원 규모의 공공부문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경기를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내년 우리 경제여건이 대외적으로는 고물가·고금리 완화에도 불구하고 세계경제 불확실성이 상당하고, 대내적으로는 내수의 완만한 개선이 예상되나 수출 증가 속도는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수출은 반도체 등 주력업종 경쟁 심화, 미국 통상정책 전환에 따른 하방요인 등으로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내수는 고물가·고금리 완화 등으로 소비·설비투자 중심의 완만한 개선이 예상되나, 건설투자는 당분간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고용은 생산연령인구 감소폭 확대, 경기흐름 약화 등으로 취업자 증가폭은 지난해 17만 명보다 축소된 12만 명으로 예상하고 고용률은 여성·고령층 경제활동 참여 확대로 높은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물가는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지난해 2.3%보다 낮은 1.8% 전망하고 다만, 기상여건과 지정학적 리스크 등 불확실성이 상존한다고 평가했다. 경상수지는 지난해 900억 달러보다 100억 달러 줄어든 800억 달러로 전망해 수출 증가세 둔화 등으로 흑자규모는 축소되겠으나 국제유가 하락이 수입 증가를 제약하며 큰 폭의 흑자기조는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 민생경제 회복 정부는 올해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 집행을 통해 경기 부양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사업 예산 신속집행률을 역대 최고 수준인 67%까지 높여, 지난해 대비 약 5조 원 이상 규모의 추가 경기 보강 효과를 달성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예산 외에도 경기 회복을 위해 18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계획했다. 이는 재정 5조 원, 세제 지원 3조 원, 공공기관 투자 5조 원, 민간 투자 2조 원, 정책금융 3조 원으로 구성된다. 공공기관 투자는 올해 63조 5000억 원에서 66조 원 이상으로 2조 5000억 원 이상 확대한다. 민간 투자는 최근 5년 평균인 4조 3000억 원 대비 1조 원 가량 초과 집행할 방침이다. 건설 경기 부양을 위해선 고속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상반기 내 70% 이상 집행하기로 했다. 특히 내년 역대 최대 규모인 24만여 가구의 공공주택을 착공·공급해 공사 물량을 극대화하기로 했다. 내수 부양 측면에서는 올해 관광 소비 활성화를 위해 최대 3만 원의 비수도권 숙박쿠폰을 100만 장 배포하고, 단체 관광 중국인에 대해 무비자 입국을 한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퇴직연금 제도를 대기업부터 소기업까지 단계적으로 전 사업장에 의무화하기로 했다. 불필요한 중도 인출요건을 강화하고, 세제혜택을 확대해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촉진할 계획이다. 개인연금의 경우 일시금이 아닌, 연금 수령 유도를 위해 연금 형태로 종신 수령하면 연금소득세율을 4%에서 3%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주택연금은 저소득층의 가입 활성화를 위해 기초생활보장 제도상 보충급여 원칙과 상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저소득층·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생계급여, 노인일자리, 장애인활동 등 지원을 확대한다. 우선 저소득층의 생계급여를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183만 4000원에서 195만 2000원으로 11만 8000원 상향하고, 연간 급여액은 2200만 원에서 2341만 원으로 141만 원 늘어난다. 부양의무자 예외 적용이 가능한 소득 기준은 1억 원에서 1억 2000만 원으로, 재산 기준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된다.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노인일자리는 지난해 103만 개에서 올해 110만 개로 역대 최대 규모로 늘린다. 노후 보장을 위한 기초연금 역시 월 33만 3000원에서 34만 4000원으로 1만 원 인상하고 노인일자리 등 직접일자리의 90% 이상을 1분기 중 채용할 예정이다.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을 12만 4000명에서 13만 3000명까지 확대한다. ◆ 대외 신인도 관리 정부는 외환 유입이 촉진될 수 있도록 기존의 건전성 규제와 대출 규제를 전반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사의 외화조달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자기자본대비 선물환포지션 한도가 높아진다. 국내은행은 현행 50%에서 75%로 외은지점은 250%에서 375%로 상향된다. 지난해 연말에 적용될 예정이었던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에 대한 강화된 규제도 올해 6월로 연기된다. 이에 더해 외국환은행의 국내 거주자(개인·법인) 대상 외화대출의 제한도 완화된다. 중소·중견·대기업의 시설자금에 대해서는 원화용도인 경우에도 외화대출이 허용된다. 외환시장에서 달러 수요를 안정화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된다. 정부는 ‘현지통화직거래제도(LCT)’를 활성화해 무역거래에서 달러가 아닌 거래상대국 통화결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 9월 출범한 한국·인도네시아 간의 LCT의 활용도를 높이고 말레이시아 등 주요 아세안 국가와 추가 LCT 체결도 검토한다. 국민연금도 현재 500억 달러의 외환스와프 한도를 650억 달러까지 확대하고 만기는 지난해 말에서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더불어 정부는 국내 금융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유동성공급을 확대하고 금융사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조치들은 계획보다 완화해 시행한다. 한국은행은 단기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하고 외화자금시장에서는 외화RP매입과 외화대출 등이 추진된다. 또 은행별로 스트레스테스트를 통해 자본적립비율을 최대 2.5%p까지 추가로 더 쌓게하는 스트레스완충자본 도입을 지난해 말에서 올해 하반기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은행권의 유동성커버리지(LCR) 규제비율을 97.5%에서 100%로 정상화하는 것 또한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어서 한국 경제의 견고한 기초체력과 대외 건전성을 강조하고, 정부의 대응과 정책 기조를 전달하기 위해 국제사회와의 소통도 강화한다. 소통의 일환으로 정부는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을 국제금융협력대사로 임명했으며 곧 국제투자협력대사도 임명할 예정이다. 올해 초에 ‘해외 한국경제설명회’를 개최해 한국 경제에 대한 지지와 신뢰를 요청할 방침이다. 또한 경제·금융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신속한 안정조치를 취한다. 이와 함께 침체된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기업 밸류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한다. 인센티브 강화와 함께 저성과 기업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절차 개선에 착수하기로 했다. 가치제고 계획을 공시하고 직전 3년 평균 대비 주주환원(배당·자사주소각)을 5% 이상 늘린 상장사에 대해서는 법인세 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직전 3년 평균 대비 주주환원금액이 증가한 법인세 세액공제 대상 기업의 개인주주에 대해서는 저율 분리과세가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현재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이 연 20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14%, 이를 넘는 경우엔 최대 45% 과세하는데 이를 9%, 최대 25%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한도는 연 2000만 원(총 1억 원)에서 4000만 원(총 2억 원)으로 상향하고, 비과세 한도도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에서 500만 원(1000만 원)으로 올린다. ◆ 통상환경 불확실성 대응 정부는 먼저, 미국 신정부 대응을 위해 민관 역량을 모아 상호호혜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대내적으로는 대외관계장관 간담회를 통해 미 신정부 출범 관련 주요 경제현안에 대해 범정부 합동으로 차질 없이 대비한다. 산업·통상·경제안보 등 분야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정책 시나리오 및 영향을 분석하고 행동계획(액션플랜)을 마련한다. 우리기업의 통상애로 해소와 기회요인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과제를 발굴하고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대외적으로는 다각적인 소통채널을 바탕으로 한·미 협력관계 심화한다. 미 신정부 내각과 조속한 협력채널을 구축하고 미 의회·주정부 등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상호호혜적 협력 확대 기반을 마련한다. 민간의 대외협력 역량을 활용해 실질협력 확대 방안도 모색한다. 아울러, 미·중 경쟁과 보호무역주의 심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한다. 통상환경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해 글로벌 사우스 등으로 통상네트워크 확산 및 고도화를 추진한다. 이어서, 교역환경 변화에도 우리 기업들이 흔들림 없이 수출에 매진할 수 있도록 수출 다변화 및 수출애로 해소에 지원을 강화한다. 수출 포트폴리오 다변화 전방위 지원을 위해 금융은 무역금융 역대 최대 360조 원 공급한다. 재정은 역대 최대 수출지원 예산(2조 1000억 원→2조 9000억 원)을 바탕으로 신수출사업을 육성하고 품목·지역 다변화를 도모한다. 수출 중소기업(수출/매출 비중 50% 이상)에 대한 법인세·부가세·세무조사 등 세정지원 패키지를 올해까지 1년 연장한다. ◆ 산업경쟁력 강화 정부는 글로벌 산업 경쟁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에 대한 맞춤지원을 강화한다. 반도체에 14조 원 이상 정책금융을 공급하고, 무역금융을 360조 원으로 확대한다. 미국 신행정부 출범,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로 인한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 등 신흥시장 개척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반도체는 세계적인 패권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생태계 지원 가속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정부는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지원하고, 기반시설과 연구개발 등에 대해 추가 재정·세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1조 8000억 원에 달하는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 중 기업부담분의 50% 이상을 정부가 부담하고 특화단지 인프라 지원한도도 500억 원에서 상향을 추진할 예정이다. 반도체 기업에 대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공제율도 5%p 상향한다. 반도체 업계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저 2%대 저리대출을 4조 2500억 원 지원하는 등 올해 14조 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전력, 용수, 도로 등 클러스터 기반시설 조성에도 나선다.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송·변전 설비계획에 반영하고, 용수 기본·실시설계 용역과 국도 45호선 확장 시공을 발주한다. 석유화학 산업의 사업재편 체계도 구축한다. 지역경제 악화가 예상되는 경우 올해 상반기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을 지정한다. 사업재편 심사기간을 120일에서 90일로 단축하고, 여수, 울산 등 주요 산단을 찾아 재편 절차와 인센티브에 대해 안내한다. 석화 업계 사업재편 승인기업 대상 지주회사는 규제 유예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고 과세이연 기간도 선제대응지역에 한정해 5년 거치, 5년 분할로 연장한다. 또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불확실성 대응을 위해 대미 통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공급망 안전화 기반을 조성한다. 차세대 배터리 개발과 신시장 진출을 위한 정책금융 공급도 확대할 방침이다. 공급망 안정화 기금 등을 활용해 배터리 소재와 광물의 내재·다변화 기반도 조성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올해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역대 최대 55조 원 규모의 시설자금을 투입한다. 또 투자 증가분에 대한 공제율을 상향하고 올해 한시적으로 중소·중견기업의 투자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산업은행은 노후기계 교체, 핵심기술 국산화 등 시설투자에 24조 8000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진행한다. IBK기업은행도 중소·중견기업 공장 증설 등 설비투자 금융지원에 24조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신용중소기업 자가사업장 신축, 신축, 공정자동화 등 특례보증에 4조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해양진흥공사는 노후 컨테이너 항만시설 현대화를 위해 5000억 원 규모의 ‘항만 스마트화 펀드’를 신규 조성한다. 또 투자 증가분에 대한 공제율을 중소(5→7%), 중견(10→12%)기업 모두 상향한다. 특히 중소, 중견기업의 신성장 산업 투자 증가분 공제율은 기존 6%, 12%에서 12%, 14%로 대폭 올린다.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AI), 미래형 운송수단을 추가하고 지방 투자촉진 보조금은 기업당 지원 한도를 현행 10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1~3차 투자활성화 대책 중 올해 16개 현장대기 프로젝트(35조 3000억 원 규모)의 착공을 지원하고 상반기 중 4차 대책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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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2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추가 지원 100만원→200만원으로 확대

  올해부터 기간제·일용근로자, 가정 밖 청소년 등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훈련 기회를 제공하고자 취업·직무 훈련비를 200만 원 추가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을 개정·고시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개정한 규정은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등 계좌 한도를 늘리고, 원격훈련 과정 또한 제한 규정을 완화·확대 했다. 먼저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기간제·단시간·파견·일용근로자와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계좌 한도 300만 원을 모두 소진했을 때 1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했는데, 올해부터는 2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 더욱 많은 훈련 기회를 보장한다. 또한 원가정의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훈련비 지원을 우대한다. ‘가정 밖 청소년’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가정 내 갈등·학대·폭력·방임, 가정해체,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되어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지칭한다. 이에 가정 밖 청소년들의 자부담률을 15~55%에서 0~20%로 낮춰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확인서를 제출하면 일반 훈련생보다 낮은 훈련비로 훈련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계좌 한도 300만 원 소진 때 2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그동안 구직자가 수강 가능한 원격훈련 과정이 실업자 원격훈련으로 범위가 한정되어 있었던 경우를 개선해 구직자들의 훈련 기회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그동안 훈련과정 제공이 부족했던 분야를 중심으로 구직자도 일부 재직자 원격훈련 과정을 수강할 수 있도록 제한 규정을 완화한 것이다. 이를 통해 구직자들이 수강할 수 있는 훈련은 22개 훈련기관 597개 과정이 추가될 예정으로, 다만 추후 변동 가능성이 있다. 금정수 직업능력정책국장 직무대리는 “이번 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직업능력개발 지원의 필요성이 높은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훈련 기회를 확대하고 성공적인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겠다”며 “동시에 훈련생에게 더욱 다양한 훈련을 제공해 훈련 선택권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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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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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18조원 규모 공공재원 총동원 경기 뒷받침…2025년 경제정책

  정부는 올해는 민생경제 회복과 대외신인도 관리에 힘을 모으고 글로벌 경제질서 변화와 산업경쟁력 도전요인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상반기에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 집행을 통해 민생지원 체감도를 높이고, 총 18조원 규모의 공공부문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경기를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내년 우리 경제여건이 대외적으로는 고물가·고금리 완화에도 불구하고 세계경제 불확실성이 상당하고, 대내적으로는 내수의 완만한 개선이 예상되나 수출 증가 속도는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수출은 반도체 등 주력업종 경쟁 심화, 미국 통상정책 전환에 따른 하방요인 등으로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내수는 고물가·고금리 완화 등으로 소비·설비투자 중심의 완만한 개선이 예상되나, 건설투자는 당분간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고용은 생산연령인구 감소폭 확대, 경기흐름 약화 등으로 취업자 증가폭은 지난해 17만 명보다 축소된 12만 명으로 예상하고 고용률은 여성·고령층 경제활동 참여 확대로 높은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물가는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지난해 2.3%보다 낮은 1.8% 전망하고 다만, 기상여건과 지정학적 리스크 등 불확실성이 상존한다고 평가했다. 경상수지는 지난해 900억 달러보다 100억 달러 줄어든 800억 달러로 전망해 수출 증가세 둔화 등으로 흑자규모는 축소되겠으나 국제유가 하락이 수입 증가를 제약하며 큰 폭의 흑자기조는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 민생경제 회복 정부는 올해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 집행을 통해 경기 부양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사업 예산 신속집행률을 역대 최고 수준인 67%까지 높여, 지난해 대비 약 5조 원 이상 규모의 추가 경기 보강 효과를 달성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예산 외에도 경기 회복을 위해 18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계획했다. 이는 재정 5조 원, 세제 지원 3조 원, 공공기관 투자 5조 원, 민간 투자 2조 원, 정책금융 3조 원으로 구성된다. 공공기관 투자는 올해 63조 5000억 원에서 66조 원 이상으로 2조 5000억 원 이상 확대한다. 민간 투자는 최근 5년 평균인 4조 3000억 원 대비 1조 원 가량 초과 집행할 방침이다. 건설 경기 부양을 위해선 고속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상반기 내 70% 이상 집행하기로 했다. 특히 내년 역대 최대 규모인 24만여 가구의 공공주택을 착공·공급해 공사 물량을 극대화하기로 했다. 내수 부양 측면에서는 올해 관광 소비 활성화를 위해 최대 3만 원의 비수도권 숙박쿠폰을 100만 장 배포하고, 단체 관광 중국인에 대해 무비자 입국을 한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퇴직연금 제도를 대기업부터 소기업까지 단계적으로 전 사업장에 의무화하기로 했다. 불필요한 중도 인출요건을 강화하고, 세제혜택을 확대해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촉진할 계획이다. 개인연금의 경우 일시금이 아닌, 연금 수령 유도를 위해 연금 형태로 종신 수령하면 연금소득세율을 4%에서 3%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주택연금은 저소득층의 가입 활성화를 위해 기초생활보장 제도상 보충급여 원칙과 상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저소득층·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생계급여, 노인일자리, 장애인활동 등 지원을 확대한다. 우선 저소득층의 생계급여를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183만 4000원에서 195만 2000원으로 11만 8000원 상향하고, 연간 급여액은 2200만 원에서 2341만 원으로 141만 원 늘어난다. 부양의무자 예외 적용이 가능한 소득 기준은 1억 원에서 1억 2000만 원으로, 재산 기준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된다.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노인일자리는 지난해 103만 개에서 올해 110만 개로 역대 최대 규모로 늘린다. 노후 보장을 위한 기초연금 역시 월 33만 3000원에서 34만 4000원으로 1만 원 인상하고 노인일자리 등 직접일자리의 90% 이상을 1분기 중 채용할 예정이다.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을 12만 4000명에서 13만 3000명까지 확대한다. ◆ 대외 신인도 관리 정부는 외환 유입이 촉진될 수 있도록 기존의 건전성 규제와 대출 규제를 전반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사의 외화조달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자기자본대비 선물환포지션 한도가 높아진다. 국내은행은 현행 50%에서 75%로 외은지점은 250%에서 375%로 상향된다. 지난해 연말에 적용될 예정이었던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에 대한 강화된 규제도 올해 6월로 연기된다. 이에 더해 외국환은행의 국내 거주자(개인·법인) 대상 외화대출의 제한도 완화된다. 중소·중견·대기업의 시설자금에 대해서는 원화용도인 경우에도 외화대출이 허용된다. 외환시장에서 달러 수요를 안정화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된다. 정부는 ‘현지통화직거래제도(LCT)’를 활성화해 무역거래에서 달러가 아닌 거래상대국 통화결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 9월 출범한 한국·인도네시아 간의 LCT의 활용도를 높이고 말레이시아 등 주요 아세안 국가와 추가 LCT 체결도 검토한다. 국민연금도 현재 500억 달러의 외환스와프 한도를 650억 달러까지 확대하고 만기는 지난해 말에서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더불어 정부는 국내 금융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유동성공급을 확대하고 금융사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조치들은 계획보다 완화해 시행한다. 한국은행은 단기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하고 외화자금시장에서는 외화RP매입과 외화대출 등이 추진된다. 또 은행별로 스트레스테스트를 통해 자본적립비율을 최대 2.5%p까지 추가로 더 쌓게하는 스트레스완충자본 도입을 지난해 말에서 올해 하반기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은행권의 유동성커버리지(LCR) 규제비율을 97.5%에서 100%로 정상화하는 것 또한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어서 한국 경제의 견고한 기초체력과 대외 건전성을 강조하고, 정부의 대응과 정책 기조를 전달하기 위해 국제사회와의 소통도 강화한다. 소통의 일환으로 정부는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을 국제금융협력대사로 임명했으며 곧 국제투자협력대사도 임명할 예정이다. 올해 초에 ‘해외 한국경제설명회’를 개최해 한국 경제에 대한 지지와 신뢰를 요청할 방침이다. 또한 경제·금융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신속한 안정조치를 취한다. 이와 함께 침체된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기업 밸류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한다. 인센티브 강화와 함께 저성과 기업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절차 개선에 착수하기로 했다. 가치제고 계획을 공시하고 직전 3년 평균 대비 주주환원(배당·자사주소각)을 5% 이상 늘린 상장사에 대해서는 법인세 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직전 3년 평균 대비 주주환원금액이 증가한 법인세 세액공제 대상 기업의 개인주주에 대해서는 저율 분리과세가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현재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이 연 20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14%, 이를 넘는 경우엔 최대 45% 과세하는데 이를 9%, 최대 25%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한도는 연 2000만 원(총 1억 원)에서 4000만 원(총 2억 원)으로 상향하고, 비과세 한도도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에서 500만 원(1000만 원)으로 올린다. ◆ 통상환경 불확실성 대응 정부는 먼저, 미국 신정부 대응을 위해 민관 역량을 모아 상호호혜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대내적으로는 대외관계장관 간담회를 통해 미 신정부 출범 관련 주요 경제현안에 대해 범정부 합동으로 차질 없이 대비한다. 산업·통상·경제안보 등 분야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정책 시나리오 및 영향을 분석하고 행동계획(액션플랜)을 마련한다. 우리기업의 통상애로 해소와 기회요인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과제를 발굴하고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대외적으로는 다각적인 소통채널을 바탕으로 한·미 협력관계 심화한다. 미 신정부 내각과 조속한 협력채널을 구축하고 미 의회·주정부 등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상호호혜적 협력 확대 기반을 마련한다. 민간의 대외협력 역량을 활용해 실질협력 확대 방안도 모색한다. 아울러, 미·중 경쟁과 보호무역주의 심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한다. 통상환경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해 글로벌 사우스 등으로 통상네트워크 확산 및 고도화를 추진한다. 이어서, 교역환경 변화에도 우리 기업들이 흔들림 없이 수출에 매진할 수 있도록 수출 다변화 및 수출애로 해소에 지원을 강화한다. 수출 포트폴리오 다변화 전방위 지원을 위해 금융은 무역금융 역대 최대 360조 원 공급한다. 재정은 역대 최대 수출지원 예산(2조 1000억 원→2조 9000억 원)을 바탕으로 신수출사업을 육성하고 품목·지역 다변화를 도모한다. 수출 중소기업(수출/매출 비중 50% 이상)에 대한 법인세·부가세·세무조사 등 세정지원 패키지를 올해까지 1년 연장한다. ◆ 산업경쟁력 강화 정부는 글로벌 산업 경쟁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에 대한 맞춤지원을 강화한다. 반도체에 14조 원 이상 정책금융을 공급하고, 무역금융을 360조 원으로 확대한다. 미국 신행정부 출범,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로 인한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 등 신흥시장 개척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반도체는 세계적인 패권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생태계 지원 가속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정부는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지원하고, 기반시설과 연구개발 등에 대해 추가 재정·세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1조 8000억 원에 달하는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 중 기업부담분의 50% 이상을 정부가 부담하고 특화단지 인프라 지원한도도 500억 원에서 상향을 추진할 예정이다. 반도체 기업에 대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공제율도 5%p 상향한다. 반도체 업계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저 2%대 저리대출을 4조 2500억 원 지원하는 등 올해 14조 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전력, 용수, 도로 등 클러스터 기반시설 조성에도 나선다.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송·변전 설비계획에 반영하고, 용수 기본·실시설계 용역과 국도 45호선 확장 시공을 발주한다. 석유화학 산업의 사업재편 체계도 구축한다. 지역경제 악화가 예상되는 경우 올해 상반기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을 지정한다. 사업재편 심사기간을 120일에서 90일로 단축하고, 여수, 울산 등 주요 산단을 찾아 재편 절차와 인센티브에 대해 안내한다. 석화 업계 사업재편 승인기업 대상 지주회사는 규제 유예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고 과세이연 기간도 선제대응지역에 한정해 5년 거치, 5년 분할로 연장한다. 또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불확실성 대응을 위해 대미 통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공급망 안전화 기반을 조성한다. 차세대 배터리 개발과 신시장 진출을 위한 정책금융 공급도 확대할 방침이다. 공급망 안정화 기금 등을 활용해 배터리 소재와 광물의 내재·다변화 기반도 조성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올해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역대 최대 55조 원 규모의 시설자금을 투입한다. 또 투자 증가분에 대한 공제율을 상향하고 올해 한시적으로 중소·중견기업의 투자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산업은행은 노후기계 교체, 핵심기술 국산화 등 시설투자에 24조 8000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진행한다. IBK기업은행도 중소·중견기업 공장 증설 등 설비투자 금융지원에 24조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신용중소기업 자가사업장 신축, 신축, 공정자동화 등 특례보증에 4조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해양진흥공사는 노후 컨테이너 항만시설 현대화를 위해 5000억 원 규모의 ‘항만 스마트화 펀드’를 신규 조성한다. 또 투자 증가분에 대한 공제율을 중소(5→7%), 중견(10→12%)기업 모두 상향한다. 특히 중소, 중견기업의 신성장 산업 투자 증가분 공제율은 기존 6%, 12%에서 12%, 14%로 대폭 올린다.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AI), 미래형 운송수단을 추가하고 지방 투자촉진 보조금은 기업당 지원 한도를 현행 10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1~3차 투자활성화 대책 중 올해 16개 현장대기 프로젝트(35조 3000억 원 규모)의 착공을 지원하고 상반기 중 4차 대책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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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2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추가 지원 100만원→200만원으로 확대

  올해부터 기간제·일용근로자, 가정 밖 청소년 등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훈련 기회를 제공하고자 취업·직무 훈련비를 200만 원 추가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을 개정·고시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개정한 규정은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등 계좌 한도를 늘리고, 원격훈련 과정 또한 제한 규정을 완화·확대 했다. 먼저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기간제·단시간·파견·일용근로자와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계좌 한도 300만 원을 모두 소진했을 때 1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했는데, 올해부터는 2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 더욱 많은 훈련 기회를 보장한다. 또한 원가정의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훈련비 지원을 우대한다. ‘가정 밖 청소년’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가정 내 갈등·학대·폭력·방임, 가정해체,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되어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지칭한다. 이에 가정 밖 청소년들의 자부담률을 15~55%에서 0~20%로 낮춰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확인서를 제출하면 일반 훈련생보다 낮은 훈련비로 훈련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계좌 한도 300만 원 소진 때 2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그동안 구직자가 수강 가능한 원격훈련 과정이 실업자 원격훈련으로 범위가 한정되어 있었던 경우를 개선해 구직자들의 훈련 기회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그동안 훈련과정 제공이 부족했던 분야를 중심으로 구직자도 일부 재직자 원격훈련 과정을 수강할 수 있도록 제한 규정을 완화한 것이다. 이를 통해 구직자들이 수강할 수 있는 훈련은 22개 훈련기관 597개 과정이 추가될 예정으로, 다만 추후 변동 가능성이 있다. 금정수 직업능력정책국장 직무대리는 “이번 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직업능력개발 지원의 필요성이 높은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훈련 기회를 확대하고 성공적인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겠다”며 “동시에 훈련생에게 더욱 다양한 훈련을 제공해 훈련 선택권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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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2

• 안성-구리 고속도로 새해 첫날 개통…72.2㎞ 왕복 6차로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새해 1월 1일 0시에 안성-구리 고속도로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안성-구리 고속도로는 안성시 남안성 분기점에서 구리시 남구리 나들목까지 72.2㎞의 왕복 6차로 도로로 사업비는 7조 4367억 원이 투입됐다. 안성-구리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서울과 위례·동탄2 등 수도권 주요 신도시까지의 이동이 크게 개선되고, 기존 경부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의 상습 교통 정체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성-구리 고속도로 위치도.(제공=국토교통부) 특히,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의 주요 배후 교통망으로서 물류비 절감 등을 통해 반도체 산업 및 수도권 동남부권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통으로 경기 안성시(남안성 분기점)에서 구리시 토평동(남구리 나들목)까지 주행거리는 92㎞에서 72.2㎞로 19.8㎞ 줄어들고, 이동시간은 88분에서 39분으로 49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남안성 분기점에서 용인 분기점 구간(31.1㎞)은 국내 최초로 제한속도 시속 120㎞를 도입해 보다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전 구간에 배수성 포장을 시공해 강우 때 도로 미끄럼을 줄이고, 음파센서 기술을 통한 도로 평탄성 개선으로 더욱 안전한 주행이 가능하게 했다. 아울러, 도로 내 사고를 자동으로 감지하는 스마트 교통관제 시스템과 사물인터넷 기반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시스템을 도입해 미래형 고속도로 구축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했다. 주요 시설물로는 세계 최장경간 콘크리트 사장교(교각과 교각 사이 최대거리 540m)인 한강 횡단 고덕토평대교와 국내 최장 6차로 터널(연장 8345m)인 남한산성 터널이 있다. 고덕토평대교 조감도.(제공=국토교통부) 특히, 남한산성 터널은 전 구간에 화재 탐지센서와 자동 물분무 설비를 설치해 화재 때에도 신속하고 안전한 초기 대응이 가능하게 했다. 다만, 공사 과정에서 설계가 변경되거나 실시협약체결에 기간이 소요된 남용인 나들목과 고삼호수 휴게소는 이번 개통에서는 제외됐다. 이에 따라, 이용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전광표지(VMS), 내비게이션(길도우미), 도로안내표지 등을 통해 대체 이용시설 및 추후 개통계획 등을 지속해서 안내할 예정이다. 고삼호수휴게소는 임시 휴게소로 운영한 후 2025년 10월 완공하고 남용인IC는 12월 개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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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