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EU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국제적 탄소부담금 도입 노력을 지지하나, EU의 탄소국경조정메커즘(CBAM) 도입은 계속해서 추진할 것임을 강조했다.

2일 글래스고 기후정상회의에서 캐나다가 주최한 탄소부담금 관련 협의에서 EU 집행위원장은 교역상대국 반대에도 예정대로 CBAM을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기후정상회의 주최국 영국은 이번 회의의제에 CBAM 등 탄소부담금 등은 제외된다는 입장이나, 기후대응과 통상정책간 연계가 불가피한 점에서 이번 회의에서 비공식 의제로 협의되고 있다.

EU는 환경규제 격차 등 불공정 상황에서 EU 시장과 기업을 보호하고, 환경규제 수준에 따른 차등부과로 각국의 친환경 정책을 촉진할 가장 효과적 방법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CBAM 발표 후 러시아, 캐나다, 일본 및 미국이 탄소부담금제 도입 추진 계획을 표명한 점을 지적, CBAM의 국제적 친환경 전환 촉진의 긍정적인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에 CBAM 도입이 향후 탄소부담금의 국제적인 확산을 유발할지 또는 통상분쟁으로 비화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U 집행위는 지난 7월 EU에 수입되는 철,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및 전기에 대해 품목별 CO2 배출량에 상응하는 CBAM 부담금을 납부하는 CBAM 법안을 발표했다.

CBAM은 EU ETS에 따른 탄소배출 비용을 부담하는 EU 업계와 규제가 느슨한 역외국가 업계간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 이른바 탄소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역내외 공정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ETS상 철강 등 일부 품목에 무료배출권을 할당하고 있으며, CBAM 도입 후 이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방침이나 업계는 이에 반대했다.

한편, CBAM이 친환경 정책 유도 효과보다 교역장벽, 국가간 단절, 보복조치 등 국제적 통상분쟁으로 비화할 것이라는 비판적 입장도 제기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CBAM의 통상분쟁 비화 위험보다, 현상 유지시 초래할 환경적 위험이 월등하다는 지적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