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영국 재무부 산하 예산책임청(OBR)은 27일 브렉시트 유발 EU-영국간 교역량 감소폭이 정부 예측 범위인 2019년 대비 약 -15%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OBR은 브렉시트와 코로나19의 영향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고, 양자간 통관검사도 내년 전면 도입됨에 따라, 아직 브렉시트의 실제 효과를 추산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면 통관검사 도입시 EU 수출기업이 원산지 증명 등 행정부담이 가중되어 장기 브렉시트 영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OBR은 브렉시트로 상품 공급망 위기 악화 및 인플레이션을 유발, 에너지 가격상승과 함께 내년 영국 인플레이션을 4.4% 이상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재무부는 화물차량 운전자 부족에 따른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대형화물차량에 대한 세금 감경 및 부담금 동결하고, 국제통상부 예산증액을 통한 대외 무역협정 체결 지원 및 단일세관창구 등 통관시스템 개선 예산도 증액할 방침을 표명했다.

영국의 지난 8월 EU를 제외한 글로벌 교역량은 2019년 동월 대비 7% 감소, 이는 주로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코로나19 이후 영국의 수입량 회복세는 단기적으로 수출량보다 다소 빠르게 회복하고, 중기 이후에는 수입량 증가세가 정체하고, 수출량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다.

재무부에 따르면, 영국의 전체 상품 및 서비스 대외교역은 내년 6.8% 증가한 후, 2023년 4.4%, 2024년 3.8%, 2025년 3.6% 및 2026년 3.5% 증가할 전망이다.

한편, OBR은 정부가 중점사업으로 추진중인 자유항구지대와 관련, 전반적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보다 산업의 지역간 이전에 그쳐, 경제적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