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EU 에너지장관이사회는 EU 정상회의 후속조치로 26일(화) 에너지 관련 긴급회의를 개최, EU의 에너지 위기 대응 및 에너지 시장 안정화 방안을 협의했다.

이사회 협의의 초점은 △EU 시민과 기업의 에너지 가격급등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회원국의 긴급조치를 EU 차원에서 지원 및 보완하는 방안과,△EU 집행위가 툴박스에서 제안한 중기조치가 미래 EU 에너지 시장의 유동성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지 및 △금융정책 등 EU와 각 회원국 차원의 추가조치 여부 등이다.

이사회는 12월 EU 정상회의에 앞서 에너지 가격변동 및 회원국의 긴급조치 시행 현황을 재차 점검하고, EU 정상회의는 이를 기초로 추가 대응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이사회는 집행위의 툴박스를 에너지 위기대응 협의의 기초로써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툴박스의 에너지 위기 원인 분석에 대해서도 대체적으로 지지의사를 표명했다.

[단기조치] 이사회는 에너지 최종소비자 보호조치의 긴급한 시행을 회원국에 권고, 긴급조치의 회원국간 조율을 위해 툴박스가 유용한 프레임을 제공할 것으로 평가했다.

[중장기조치] 이사회는 도매전력시장 개혁과 자발적 가스 공동구매, EU 차원의 에너지 비축 방안 등을 포함한 중장기 에너지 시장 안정화 방안을 협의했다.

일부 회원국은 기후정책과 청정에너지 전환이 에너지 가격급증의 원인이 아닌 해법이라고 강조,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제고 및 에너지 시스템 통합에 대한 투자가 EU 에너지 시장의 회복잠재력을 강화할 핵심 열쇠라고 주장했다.

이사회는 EU 에너지조정협력국(ACER) 전력시장 보고서(내년 4월)와 유럽증권감독청(ESMA)의 탄소시장 보고서(11월 중순)를 참고, EU 가스 및 전력시장, EU 탄소배출권거래(ETS) 시장의 기능, 개선 및 추가조치 필요성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이사회 회의에서 일부 회원국은 천연가스와 원자력 에너지의 EU 녹색금융대상(taxonomy) 포함 여부에 대한 EU 집행위의 분명한 입장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