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M-2 함대공 유도탄 국내 첫 발사성공…“대공방어 능력 확인”

  해군은 지난 1일 국내 동해 해상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 미사일’의 첫 실사격 훈련을 실시해 성공적으로 완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성공은 해군의 대공방어 능력을 확인하고 실제 교전능력을 검증할 수 있었던 좋은 사례로, 특히 적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능력을 보여주었다. 또한 함정 유도무기에 대한 국내 실사분석체계를 구축해 유도무기 운용의 완전성을 제고하고 함정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겼다. 아울러, 국산 유도무기 검증기반을 마련함으로써 K-방산 신뢰도를 높이고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실사훈련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SM-2 지난 1일 동해 해상에서 실시한 함대공 유도탄 국내 첫 실사격 훈련 현장. (사진=해군본부 제공) 이번 유도탄 실사격 훈련은 해상에 전개해 있는 강감찬함이 자함으로 고속 접근하는 적 항공기를 모사한 대공무인표적기를 SM-2 함대공 유도탄으로 대응하는 절차로 진행했다. 이에 임의의 시간과 방향에서 고속 접근하는 대공무인표적기를 접촉한 강감찬함은 SM-2 유도탄을 발사해 표적에 정확하게 명중했다. 특히 이번 실사격 훈련에서는 올해 전력화한 국방과학연구소의 삼척해양연구센터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의 비행궤적, 비행자세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표적 명중 상황을 평가했다. 이를 통해 유도탄 실사격 훈련을 과학적·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물론 향후 발전적 교훈을 도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해군과 국과연 관계관, 미국 해군 기술진이 함께 참여해 실사격 준비부터 분석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며 실사격 훈련 성공에 힘을 보탰다. 한편 해군은 그동안 국내에 중·장거리 함대공 유도탄 실사격 해상시험장과 분석체계가 없어 해외훈련인 환태평양훈련과 연계해 미국 하와이 태평양미사일사격훈련장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 실사격 훈련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올해는 국과연 삼척해양연구센터가 전력화하고 해군과 국과연이 해상 유도무기 과학적 실사분석체계를 구축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해상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이 가능해졌다. 이번 실사격 훈련에서도 해군과 국과연은 이 체계를 활용해 3차원 그래픽으로 구현한 SM-2 함대공 유도탄의 비행궤적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명중 상황을 평가했다. 해군은 향후 이 체계를 활용해 국내에서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을 진행하면 해외 실사격 훈련과 대비해 함정 운용성을 높이고, 해외에서 발사하는 경우 대비 회당 10억여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으로 삼척해양연구센터 해상시험장을 활용해 해군이 보유한 다양한 전투탄 실사격 훈련을 실시해 실전 교전능력을 검증하고 전투준비태세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산 함정 전투체계와 유도탄에 대한 과학적 분석·평가 결과를 방산무기체계 제작기업과 제공해 국산 정밀유도무기의 발전 및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방침이다. 훈련 지휘관인 장훈 제72기동전대장(대령)은 “국내에서 함정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이 가능해짐에 따라 해군의 유도무기 운용능력 향상은 물론 군사대비태세 확립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실사격 훈련 분석을 담당한 최영관 해군본부 유도탄약과장(대령)은 “그동안 해상 유도무기 실사분석체계 구축을 위해 국과연과 미국 해군과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국내 유도탄 실사분석체계를 바탕으로 유도탄의 신뢰도 증진하며 우리군의 과학적 교육훈련체계 능력을 한 단계 더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손권 국방과학연구소 삼척해양연구센터장은 “국내에서 함정 유도무기를 분석·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는 것은 매우 의미있다”면서 “국과연과 방산기업이 더욱더 우수한 함정 유도무기를 개발하고, 성능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삼척해양연구센터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강력한 국방력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 굳건히 수호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구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15일 오전 인천항 수로에서 개최된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를 주관한 자리에서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북한의 위협에 대한 압도적 대응 역량을 확보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는 1960년부터 개최돼 왔으며 올해는 역대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직접 주관했다. 대통령의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 주관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재조명하고, 6.25 전쟁에 참전한 국군과 유엔군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로 기획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인천항 수로 및 팔미도 근해 노적봉함에서 열린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인천상륙작전은 한반도 공산화를 막은 역사적 작전이자 세계 전사에 빛나는 위대한 승리였다”고 규정했다. 이어 “국군과 유엔군은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린 백척간두의 상황에서 인천상륙작전으로 단숨에 전세를 역전시키고 서울을 수복했으며, 압록강까지 진격했다”면서 “작전 성공 확률이 1/5000에 불과했지만 국군과 유엔군은 맥아더 장군의 지휘하에 적들의 허를 찌르고, 기적 같은 승리를 쟁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쟁의 총성이 멈춘 7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낸 자유와 평화는 지금 다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대한민국 타격을 공공연히 운운하는 등 군사적 위협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공산 세력과 그 추종 세력, 반국가 세력들은 허위 조작과 선전 선동으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하고 “정부는 참전용사들의 희생으로 이룩한 승리를 기억하고 계승하여 어떠한 위협도 결연하게 물리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6.25 전쟁의 영웅인 해병대와 육군 17연대, 켈로부대·8240 부대 소속 국내 참전용사들이 참석했다. 켈로부대(KLO, Korea Liaison Office)는 6.25 전쟁 당시 적진에 침투해 첩보 활동을 벌인 미군 소속 한국인 첩보부대이다. 또 미 해병대 대전차 포병으로 인천상륙작전에 참가했던 빈센트 소델로(91세), 미 해군 상륙함 레나위(Lenawee)함을 타고 전쟁에 참전했던 알프레드 김(94세), 캐나다 구축함 카유가(Cayuga)함을 타고 서해 해상 경비 및 피난민 보호 임무를 수행했던 로널드 포일(89세) 등 해외 참전용사들이 참석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행사는 대통령이 해군 상륙함 노적봉함에 탑승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대형수송함 독도함에도 한미 모범장병, 일반시민 등 1300여 명이 탑승해 인천상륙작전 역사의 현장을 함께했다. 전승행사는 전승기념식과 인천상륙작전 시연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전승기념식에서 이서근(101세) 예비역 해병 대령은 영상 회고사를 통해 인천상륙작전 당시의 긴박한 상황을 전달했다. 이서근 예비역 대령은 해병대 창설요원인 해병대 간부 1기이며, 6.25 전쟁 당시 중위로 인천상륙작전을 비롯한 각종 전투에 참전해 대한민국을 지킨 영웅이다. 전승기념식에 이어 상륙기동부대사령관(해군 5전단장 김영수 준장)의 상륙작전 준비완료 보고를 시작으로 인천상륙작전 시연행사가 진행됐다. 시연행사에는 마라도함, 서애류성룡함 등 함정 20여 척, 마린온, LYNX 등 헬기 10여 대, 상륙돌격장갑차(KAAV), 특전단 고속단정 등 장비 및 장병 3300여 명이 참가했다. 특히, F-35B 스텔스전투기를 최대 20대까지 탑재할 수 있는 미국 해군의 강습상륙함 아메리카함과 캐나다 해군의 호위함 벤쿠버함도 참가해 전승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상륙작전 시연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대통령은 연합상륙기동부대(마라도함, 벤쿠버함, 아메리카함) 탑재사열과 우리 해군 함정의 해상사열에 대해 거수경례로 답례하며 장병들을 격려했다.

• 모든 정부위원회에 ‘청년’ 위촉 의무화…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

  정부가 앞으로 모든 위원회에 원칙적으로 청년 참여를 의무화해 청년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국무조정실은 5일 제37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 정부 정책이 청년과 더욱 가까워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청년들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온라인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청년 가까이에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전달하는 지역 거점 센터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지난 5월 15일 서울 서초구 국립국악원에서 <2023 청년문화주간>의 일환으로 열린 청년문화포럼에서 최수지 문화체육관광부 청년보좌역이 성과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의결한 일부개정령안은 지난 3월 개정한 ‘청년기본법’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을 정하는 것이다. 이에 정부위원회에 청년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등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한다는 청년 국정과제 내용을 구체화했다. ◆ 정부위원회에 청년 참여 대폭 확대 원칙적으로 모든 위원회에 청년을 위촉해 정책 참여의 장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에 한해 청년을 일정 비율 이상 참여토록 함에 따라 청년의 참여 확대에 한계가 있었던 점을 개선한 것이다. 다만 부득이하게 청년 참여의 예외를 두는 곳으로▲개별 사건을 다루는 위원회 ▲외교·국방·안보 관련 위원회 ▲기관 내부 업무처리를 위한 위원회 등으로 한정했다. 한편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는 30% 이상으로 청년을 위촉한다. 특히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는 청년 참여 예외 위원회 여부와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의 구체적인 청년 참여 비율을 심의하게 된다. ◆ 온·오프라인 청년통합지원체계 구축 청년 정책 확대에 대응해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에 기반한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해 청년정책을 체계화하고 청년들이 정책을 손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우선 온라인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중앙·지방의 모든 청년 정책을 망라해 맞춤형·실시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청년들이 지원자격 자가진단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청년 정책을 간편하게 찾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내년까지 마련하고, 이후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맞춤형 정책추천 서비스 등도 제공한다. 특히 지역 내 청년지원 자원을 연계하고 종합 안내하는 오프라인 청년 정책 거점으로서 지역별 청년지원센터를 지정한다. 아울러 이를 총괄·지원하는 중앙청년지원센터를 운영해 청년정책 전달 효과성을 높이고 어느 지역에서나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인력·조직·시설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단체 또는 청년시설 등을 지역 청년지원센터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표준적인 운영 매뉴얼과 센터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을 제공해 지역사회 청년 정책 전달의 구심점으로 기능하도록 지원한다. ◆ 청년친화도시 지정·운영 지역의 정책과 발전 과정에 청년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청년과 지역의 동시 발전을 도모하고,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을 구현하기 위해 청년친화도시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올해는 청년기본법 시행령을 두 차례 개정해 중앙행정기관에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인력(청년보좌역)을 배치하고, 더 많은 청년들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주거·교육·취업 등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청년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온·오프라인 청년 정책 전달체계 등 정책 인프라를 공고히 해 청년 정책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해 나가는 등 청년 정책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번에 개정한 청년기본법을 동법 시행령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 4급 이상 공직자, 가상재산 신고해야…1급부턴 형성과정도

  앞으로 4급 이상의 공직자는 재산등록 시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신고해야 한다. 또 1급 이상의 재산공개대상자는 가상자산 재산 형성과정을 기재하고, 1년 동안의 거래내역을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기 위해 지난 6월 개정한 공직자윤리법의 후속 조치로, 오는 12월 14일 시행된다. 이인호 인사혁신처 차장이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상자산 재산등록 관련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인사혁신처)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재산등록의무자는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등록해야 한다. 가액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 등록기준일의 일평균가액 평균액으로 신고한다. 그 밖의 가상자산은 최종 시세가액으로 신고하되, 최종 시세가액을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실거래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등록한다. 또한 가상자산 재산 형성과정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현재 재산공개대상자는 비상장주식과 부동산 등 특정 재산에 대해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재산 형성과정을 기재하게 된다.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신고하는 방법도 구체화된다. 재산공개대상자는 재산등록기준일 당시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지난 1년 동안의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모두 신고해야 하며, 가상자산사업자가 발급한 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정보 제공동의서에 가상자산을 추가해 관계기관으로부터 본인·가족의 가상자산 관련 정보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재산등록 시 정확한 신고를 돕기 위해 등록의무자가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금융정보와 부동산정보를 관계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본인에게 제공하고 있다. 법 개정으로 가상자산도 잔액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 밖에 기관별로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할 수 있다. 가상자산 보유 제한 직무를 가상자산 관련 정책 입안, 인·허가, 조세 부과·징수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했다. 이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관·부서별 업무 특성을 고려해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제한되는 부서와 보유 여부 확인 방안 등 기관별 가상자산 보유 제한방안을 수립해 해마다 그 결과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인호 인사처 차장은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에 이어 이번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서 그 구체적 실행방안을 규정함으로써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위한 제도적 초석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공직자들에게 성실한 가상자산 등록을 유도하고 이를 엄정히 심사해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 대통령 “대외신인도와 물가 안정 위해 건전재정 기조 착실히 이어가야”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대외신인도를 지키고 물가 안정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건전재정 기조를 착실히 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4년도 예산안’심의·의결을 위한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주요 국제 신용 평가사들이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우리의 건전재정 때문”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예산을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서 “그렇지만 국채 발행을 통한 지출 확대는 미래세대에게 재정 부담을 떠넘기고, 국가신인도 하락으로 기업활동과 민생경제 전반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대신 우리 정부는, 경제 체질을 시장 중심, 민간 주도로 바꿔 민간이 더 활발하게 투자하고 지출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데 역점을 둘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민간투자를 저해하는 킬러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고, 민간에 자금이 흘러갈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을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통령은 내년도 총지출을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2.8% 증가한 656조 9000억 원으로 잡은 것을 언급하며,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정치 보조금 예산, 이권 카르텔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했고, 총 23조 원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의 집중 투입 방향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언급하며 그 의미를 설명했다. 먼저 “진정한 약자복지 실현, 국방·법치 등 국가의 본질 기능 강화, 양질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확보라는 3대 핵심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우선 선거 매표 예산을 배격해 절약한 재원으로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생계급여 지급액 21만 3000원 인상과 관련해선 “지난 정부 5년간 인상 규모를 전부 합친, 19만 6000원을 한 해에 단번에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완화해 3만 9000가구가 추가 혜택을 받게 되는 점도 강조했다. 대통령은 어르신 관련 예산에 대해 “어르신 일자리를 기존 14만 7000개 늘어난 103만 개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대하고 6년 만에 수당도 7% 인상할 것”이라고 말하고,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에 참여하면서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어르신은 월 96만 8000원을 받게 돼 보다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청년 자립과 학비 지원, 일자리 관련 예산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내용으로 설명했다. 청년 자립과 학비 지원 관련해서는 “자립준비청년 수당을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하고, 보호기간 종료 전후로 밀착관리를 받는 자립준비청년 2750명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하고, “기초·차상위 가구 모든 청년들이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도록 국가가 대학등록금을 전액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청년우대 교통카드인 K-Pass를 도입해 청년의 출퇴근 교통비 부담을 최대 50%까지 줄이고 청년의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를 50%, 연 3회 감면해 취업 준비 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도 했다. 최근 ‘묻지마 범죄’ 확산에 대응해 치안 중심의 경찰 조직 개편 및 예산 배정 조정 방침을 밝히며 “모든 현장 경찰에 저위험 권총을 보급하고 101개 기동대에게 흉기 대응 장비를 신규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기후변화 대응 예산과 관련해서는 “국가 홍수 대응체계를 전면 개편하는데 6조 3000억 원을 투입하겠다”면서 “국민의 안전과 치수를 위해 하천 준설과 정비를 다시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군 장병들의 후생은 곧 국가안보와 직결된다”며 초급 간부의 ‘녹물관사 제로화’, 장교·부사관 복무장려금 각각 2배 인상, 내년도 병사 봉급 35만원 추가 지급 계획 등을 밝혔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는 “오염수 방류에 대응해 우리 해역과 수산물에 대한 안전 감시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하겠다”며 “국산 수산물을 안심하고 마음껏 드실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총 7400억 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예산 투자 계획에 대해서는 미래전략산업 육성, 수출 지원 강화 등을 강조했다. 바이오, 우주 등 미래 산업 생태계를 선점할 2조 5000억원 규모의 전략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와 같은 글로벌 연구개발(R&D) 기술 협력에 1조 8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올해 지정된 특화단지 7개소에 대해 용수 등 기반 시설, 기술혁신 저리 융자, 첨단산업 특성화 대학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는 점도 소개했다. 이어 “원전, 방산, 플랜트 분야의 수주 지원을 위한 수출금융을 대폭 공급하겠다”며 2조 원 규모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신설, 청년 창업 공간인 ‘한국형 스테이션F’ 조성, 첨단 분야를 중심으로 외국 기업, 유턴 기업, 지방 이전 기업 투자보조금 확대 방침 등을 밝혔다. 이 밖에 K-콘텐츠 수출 증진을 위한 정책금융 1조 8000억 원 투입, 외국인 숙련인력 쿼터 3만 5000명으로 확대, 출산 가구에 공공분양·임대주택 6만 호 이상 우선 배정, 부모급여 100만 원으로 확대(0세 기준) 등도 언급했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민생과 경제를 챙기고 미래 먹거리 준비를 위해 제출된 200여건 법안이 국회 문턱을 못 넘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리 민생과 미래 먹거리를 다루는 주요 법안들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총력을 기울려 달라”고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

• ‘공직인사 청년자문단’ 확대…경찰관·소방관 등 현장 공무원 참여

  청년 공무원들이 직접 인사정책 과정에 참여하는 공직인사 청년자문단이 33개 부처로 확대 운영된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인사제도와 공직문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제2기 공직인사 청년자문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청년자문단원 36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가운데)이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기 공직인사 청년자문단 발대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인사혁신처) 2기 청년자문단은 20개에서 33개로 참여부처가 대폭 확대된다. 경찰관, 소방관, 군무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1년 동안 자문단은 ‘함께 일하고 싶은 공직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인사처의 주요 혁신 과제의 정책 과정에 참여하며 활동할 예정이다. 자문단은 ▲인재채용 ▲인사혁신 ▲인사관리 ▲윤리복무 ▲인재정보 및 재해보상 등 5개 분과로 나눠 각 분야의 참신한 의견을 도출하고, 현장의 의견을 전달하는 소통창구로서 역할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한편 인사처의 청년자문단은 인사정책 과정에 청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출범했다. 지난 1년 동안 ▲공모직위 속진임용제 ▲다자녀 공무원 배려방안 ▲부처 인사 자율성 제고 등 인사처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해 왔다. 2기 청년자문단으로 활동할 조아혜 법무부 주무관은 “평소 청년 공무원이 공직에서 가치를 느끼고 성장해 나가는 방안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며 “청년 공무원 시각에서 느끼는 정책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수집하고, 문제해결 방안을 함께 고민하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청년 공무원은 국가공무원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미래세대로 그들이 공직에 매력을 느끼고 업무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자문단의 의견을 열린 마음으로 경청해 공직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 SM-2 함대공 유도탄 국내 첫 발사성공…“대공방어 능력 확인”

  해군은 지난 1일 국내 동해 해상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 미사일’의 첫 실사격 훈련을 실시해 성공적으로 완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성공은 해군의 대공방어 능력을 확인하고 실제 교전능력을 검증할 수 있었던 좋은 사례로, 특히 적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능력을 보여주었다. 또한 함정 유도무기에 대한 국내 실사분석체계를 구축해 유도무기 운용의 완전성을 제고하고 함정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겼다. 아울러, 국산 유도무기 검증기반을 마련함으로써 K-방산 신뢰도를 높이고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실사훈련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SM-2 지난 1일 동해 해상에서 실시한 함대공 유도탄 국내 첫 실사격 훈련 현장. (사진=해군본부 제공) 이번 유도탄 실사격 훈련은 해상에 전개해 있는 강감찬함이 자함으로 고속 접근하는 적 항공기를 모사한 대공무인표적기를 SM-2 함대공 유도탄으로 대응하는 절차로 진행했다. 이에 임의의 시간과 방향에서 고속 접근하는 대공무인표적기를 접촉한 강감찬함은 SM-2 유도탄을 발사해 표적에 정확하게 명중했다. 특히 이번 실사격 훈련에서는 올해 전력화한 국방과학연구소의 삼척해양연구센터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의 비행궤적, 비행자세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표적 명중 상황을 평가했다. 이를 통해 유도탄 실사격 훈련을 과학적·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물론 향후 발전적 교훈을 도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해군과 국과연 관계관, 미국 해군 기술진이 함께 참여해 실사격 준비부터 분석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며 실사격 훈련 성공에 힘을 보탰다. 한편 해군은 그동안 국내에 중·장거리 함대공 유도탄 실사격 해상시험장과 분석체계가 없어 해외훈련인 환태평양훈련과 연계해 미국 하와이 태평양미사일사격훈련장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 실사격 훈련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올해는 국과연 삼척해양연구센터가 전력화하고 해군과 국과연이 해상 유도무기 과학적 실사분석체계를 구축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해상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이 가능해졌다. 이번 실사격 훈련에서도 해군과 국과연은 이 체계를 활용해 3차원 그래픽으로 구현한 SM-2 함대공 유도탄의 비행궤적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명중 상황을 평가했다. 해군은 향후 이 체계를 활용해 국내에서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을 진행하면 해외 실사격 훈련과 대비해 함정 운용성을 높이고, 해외에서 발사하는 경우 대비 회당 10억여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으로 삼척해양연구센터 해상시험장을 활용해 해군이 보유한 다양한 전투탄 실사격 훈련을 실시해 실전 교전능력을 검증하고 전투준비태세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산 함정 전투체계와 유도탄에 대한 과학적 분석·평가 결과를 방산무기체계 제작기업과 제공해 국산 정밀유도무기의 발전 및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방침이다. 훈련 지휘관인 장훈 제72기동전대장(대령)은 “국내에서 함정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이 가능해짐에 따라 해군의 유도무기 운용능력 향상은 물론 군사대비태세 확립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실사격 훈련 분석을 담당한 최영관 해군본부 유도탄약과장(대령)은 “그동안 해상 유도무기 실사분석체계 구축을 위해 국과연과 미국 해군과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국내 유도탄 실사분석체계를 바탕으로 유도탄의 신뢰도 증진하며 우리군의 과학적 교육훈련체계 능력을 한 단계 더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손권 국방과학연구소 삼척해양연구센터장은 “국내에서 함정 유도무기를 분석·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는 것은 매우 의미있다”면서 “국과연과 방산기업이 더욱더 우수한 함정 유도무기를 개발하고, 성능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삼척해양연구센터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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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4

• “강력한 국방력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 굳건히 수호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구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15일 오전 인천항 수로에서 개최된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를 주관한 자리에서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북한의 위협에 대한 압도적 대응 역량을 확보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는 1960년부터 개최돼 왔으며 올해는 역대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직접 주관했다. 대통령의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 주관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재조명하고, 6.25 전쟁에 참전한 국군과 유엔군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로 기획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인천항 수로 및 팔미도 근해 노적봉함에서 열린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인천상륙작전은 한반도 공산화를 막은 역사적 작전이자 세계 전사에 빛나는 위대한 승리였다”고 규정했다. 이어 “국군과 유엔군은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린 백척간두의 상황에서 인천상륙작전으로 단숨에 전세를 역전시키고 서울을 수복했으며, 압록강까지 진격했다”면서 “작전 성공 확률이 1/5000에 불과했지만 국군과 유엔군은 맥아더 장군의 지휘하에 적들의 허를 찌르고, 기적 같은 승리를 쟁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쟁의 총성이 멈춘 7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낸 자유와 평화는 지금 다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대한민국 타격을 공공연히 운운하는 등 군사적 위협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공산 세력과 그 추종 세력, 반국가 세력들은 허위 조작과 선전 선동으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하고 “정부는 참전용사들의 희생으로 이룩한 승리를 기억하고 계승하여 어떠한 위협도 결연하게 물리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6.25 전쟁의 영웅인 해병대와 육군 17연대, 켈로부대·8240 부대 소속 국내 참전용사들이 참석했다. 켈로부대(KLO, Korea Liaison Office)는 6.25 전쟁 당시 적진에 침투해 첩보 활동을 벌인 미군 소속 한국인 첩보부대이다. 또 미 해병대 대전차 포병으로 인천상륙작전에 참가했던 빈센트 소델로(91세), 미 해군 상륙함 레나위(Lenawee)함을 타고 전쟁에 참전했던 알프레드 김(94세), 캐나다 구축함 카유가(Cayuga)함을 타고 서해 해상 경비 및 피난민 보호 임무를 수행했던 로널드 포일(89세) 등 해외 참전용사들이 참석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행사는 대통령이 해군 상륙함 노적봉함에 탑승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대형수송함 독도함에도 한미 모범장병, 일반시민 등 1300여 명이 탑승해 인천상륙작전 역사의 현장을 함께했다. 전승행사는 전승기념식과 인천상륙작전 시연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전승기념식에서 이서근(101세) 예비역 해병 대령은 영상 회고사를 통해 인천상륙작전 당시의 긴박한 상황을 전달했다. 이서근 예비역 대령은 해병대 창설요원인 해병대 간부 1기이며, 6.25 전쟁 당시 중위로 인천상륙작전을 비롯한 각종 전투에 참전해 대한민국을 지킨 영웅이다. 전승기념식에 이어 상륙기동부대사령관(해군 5전단장 김영수 준장)의 상륙작전 준비완료 보고를 시작으로 인천상륙작전 시연행사가 진행됐다. 시연행사에는 마라도함, 서애류성룡함 등 함정 20여 척, 마린온, LYNX 등 헬기 10여 대, 상륙돌격장갑차(KAAV), 특전단 고속단정 등 장비 및 장병 3300여 명이 참가했다. 특히, F-35B 스텔스전투기를 최대 20대까지 탑재할 수 있는 미국 해군의 강습상륙함 아메리카함과 캐나다 해군의 호위함 벤쿠버함도 참가해 전승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상륙작전 시연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대통령은 연합상륙기동부대(마라도함, 벤쿠버함, 아메리카함) 탑재사열과 우리 해군 함정의 해상사열에 대해 거수경례로 답례하며 장병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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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8

• 모든 정부위원회에 ‘청년’ 위촉 의무화…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

  정부가 앞으로 모든 위원회에 원칙적으로 청년 참여를 의무화해 청년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국무조정실은 5일 제37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 정부 정책이 청년과 더욱 가까워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청년들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온라인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청년 가까이에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전달하는 지역 거점 센터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지난 5월 15일 서울 서초구 국립국악원에서 <2023 청년문화주간>의 일환으로 열린 청년문화포럼에서 최수지 문화체육관광부 청년보좌역이 성과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의결한 일부개정령안은 지난 3월 개정한 ‘청년기본법’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을 정하는 것이다. 이에 정부위원회에 청년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등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한다는 청년 국정과제 내용을 구체화했다. ◆ 정부위원회에 청년 참여 대폭 확대 원칙적으로 모든 위원회에 청년을 위촉해 정책 참여의 장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에 한해 청년을 일정 비율 이상 참여토록 함에 따라 청년의 참여 확대에 한계가 있었던 점을 개선한 것이다. 다만 부득이하게 청년 참여의 예외를 두는 곳으로▲개별 사건을 다루는 위원회 ▲외교·국방·안보 관련 위원회 ▲기관 내부 업무처리를 위한 위원회 등으로 한정했다. 한편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는 30% 이상으로 청년을 위촉한다. 특히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는 청년 참여 예외 위원회 여부와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의 구체적인 청년 참여 비율을 심의하게 된다. ◆ 온·오프라인 청년통합지원체계 구축 청년 정책 확대에 대응해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에 기반한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해 청년정책을 체계화하고 청년들이 정책을 손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우선 온라인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중앙·지방의 모든 청년 정책을 망라해 맞춤형·실시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청년들이 지원자격 자가진단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청년 정책을 간편하게 찾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내년까지 마련하고, 이후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맞춤형 정책추천 서비스 등도 제공한다. 특히 지역 내 청년지원 자원을 연계하고 종합 안내하는 오프라인 청년 정책 거점으로서 지역별 청년지원센터를 지정한다. 아울러 이를 총괄·지원하는 중앙청년지원센터를 운영해 청년정책 전달 효과성을 높이고 어느 지역에서나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인력·조직·시설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단체 또는 청년시설 등을 지역 청년지원센터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표준적인 운영 매뉴얼과 센터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을 제공해 지역사회 청년 정책 전달의 구심점으로 기능하도록 지원한다. ◆ 청년친화도시 지정·운영 지역의 정책과 발전 과정에 청년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청년과 지역의 동시 발전을 도모하고,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을 구현하기 위해 청년친화도시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올해는 청년기본법 시행령을 두 차례 개정해 중앙행정기관에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인력(청년보좌역)을 배치하고, 더 많은 청년들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주거·교육·취업 등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청년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온·오프라인 청년 정책 전달체계 등 정책 인프라를 공고히 해 청년 정책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해 나가는 등 청년 정책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번에 개정한 청년기본법을 동법 시행령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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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5

• 4급 이상 공직자, 가상재산 신고해야…1급부턴 형성과정도

  앞으로 4급 이상의 공직자는 재산등록 시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신고해야 한다. 또 1급 이상의 재산공개대상자는 가상자산 재산 형성과정을 기재하고, 1년 동안의 거래내역을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기 위해 지난 6월 개정한 공직자윤리법의 후속 조치로, 오는 12월 14일 시행된다. 이인호 인사혁신처 차장이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상자산 재산등록 관련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인사혁신처)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재산등록의무자는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등록해야 한다. 가액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 등록기준일의 일평균가액 평균액으로 신고한다. 그 밖의 가상자산은 최종 시세가액으로 신고하되, 최종 시세가액을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실거래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등록한다. 또한 가상자산 재산 형성과정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현재 재산공개대상자는 비상장주식과 부동산 등 특정 재산에 대해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재산 형성과정을 기재하게 된다.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신고하는 방법도 구체화된다. 재산공개대상자는 재산등록기준일 당시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지난 1년 동안의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모두 신고해야 하며, 가상자산사업자가 발급한 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정보 제공동의서에 가상자산을 추가해 관계기관으로부터 본인·가족의 가상자산 관련 정보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재산등록 시 정확한 신고를 돕기 위해 등록의무자가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금융정보와 부동산정보를 관계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본인에게 제공하고 있다. 법 개정으로 가상자산도 잔액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 밖에 기관별로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할 수 있다. 가상자산 보유 제한 직무를 가상자산 관련 정책 입안, 인·허가, 조세 부과·징수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했다. 이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관·부서별 업무 특성을 고려해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제한되는 부서와 보유 여부 확인 방안 등 기관별 가상자산 보유 제한방안을 수립해 해마다 그 결과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인호 인사처 차장은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에 이어 이번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서 그 구체적 실행방안을 규정함으로써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위한 제도적 초석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공직자들에게 성실한 가상자산 등록을 유도하고 이를 엄정히 심사해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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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4

• 대통령 “대외신인도와 물가 안정 위해 건전재정 기조 착실히 이어가야”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대외신인도를 지키고 물가 안정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건전재정 기조를 착실히 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4년도 예산안’심의·의결을 위한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주요 국제 신용 평가사들이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우리의 건전재정 때문”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예산을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서 “그렇지만 국채 발행을 통한 지출 확대는 미래세대에게 재정 부담을 떠넘기고, 국가신인도 하락으로 기업활동과 민생경제 전반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대신 우리 정부는, 경제 체질을 시장 중심, 민간 주도로 바꿔 민간이 더 활발하게 투자하고 지출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데 역점을 둘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민간투자를 저해하는 킬러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고, 민간에 자금이 흘러갈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을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통령은 내년도 총지출을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2.8% 증가한 656조 9000억 원으로 잡은 것을 언급하며,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정치 보조금 예산, 이권 카르텔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했고, 총 23조 원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의 집중 투입 방향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언급하며 그 의미를 설명했다. 먼저 “진정한 약자복지 실현, 국방·법치 등 국가의 본질 기능 강화, 양질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확보라는 3대 핵심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우선 선거 매표 예산을 배격해 절약한 재원으로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생계급여 지급액 21만 3000원 인상과 관련해선 “지난 정부 5년간 인상 규모를 전부 합친, 19만 6000원을 한 해에 단번에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완화해 3만 9000가구가 추가 혜택을 받게 되는 점도 강조했다. 대통령은 어르신 관련 예산에 대해 “어르신 일자리를 기존 14만 7000개 늘어난 103만 개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대하고 6년 만에 수당도 7% 인상할 것”이라고 말하고,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에 참여하면서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어르신은 월 96만 8000원을 받게 돼 보다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청년 자립과 학비 지원, 일자리 관련 예산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내용으로 설명했다. 청년 자립과 학비 지원 관련해서는 “자립준비청년 수당을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하고, 보호기간 종료 전후로 밀착관리를 받는 자립준비청년 2750명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하고, “기초·차상위 가구 모든 청년들이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도록 국가가 대학등록금을 전액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청년우대 교통카드인 K-Pass를 도입해 청년의 출퇴근 교통비 부담을 최대 50%까지 줄이고 청년의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를 50%, 연 3회 감면해 취업 준비 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도 했다. 최근 ‘묻지마 범죄’ 확산에 대응해 치안 중심의 경찰 조직 개편 및 예산 배정 조정 방침을 밝히며 “모든 현장 경찰에 저위험 권총을 보급하고 101개 기동대에게 흉기 대응 장비를 신규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기후변화 대응 예산과 관련해서는 “국가 홍수 대응체계를 전면 개편하는데 6조 3000억 원을 투입하겠다”면서 “국민의 안전과 치수를 위해 하천 준설과 정비를 다시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군 장병들의 후생은 곧 국가안보와 직결된다”며 초급 간부의 ‘녹물관사 제로화’, 장교·부사관 복무장려금 각각 2배 인상, 내년도 병사 봉급 35만원 추가 지급 계획 등을 밝혔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는 “오염수 방류에 대응해 우리 해역과 수산물에 대한 안전 감시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하겠다”며 “국산 수산물을 안심하고 마음껏 드실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총 7400억 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예산 투자 계획에 대해서는 미래전략산업 육성, 수출 지원 강화 등을 강조했다. 바이오, 우주 등 미래 산업 생태계를 선점할 2조 5000억원 규모의 전략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와 같은 글로벌 연구개발(R&D) 기술 협력에 1조 8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올해 지정된 특화단지 7개소에 대해 용수 등 기반 시설, 기술혁신 저리 융자, 첨단산업 특성화 대학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는 점도 소개했다. 이어 “원전, 방산, 플랜트 분야의 수주 지원을 위한 수출금융을 대폭 공급하겠다”며 2조 원 규모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신설, 청년 창업 공간인 ‘한국형 스테이션F’ 조성, 첨단 분야를 중심으로 외국 기업, 유턴 기업, 지방 이전 기업 투자보조금 확대 방침 등을 밝혔다. 이 밖에 K-콘텐츠 수출 증진을 위한 정책금융 1조 8000억 원 투입, 외국인 숙련인력 쿼터 3만 5000명으로 확대, 출산 가구에 공공분양·임대주택 6만 호 이상 우선 배정, 부모급여 100만 원으로 확대(0세 기준) 등도 언급했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민생과 경제를 챙기고 미래 먹거리 준비를 위해 제출된 200여건 법안이 국회 문턱을 못 넘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리 민생과 미래 먹거리를 다루는 주요 법안들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총력을 기울려 달라”고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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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9

실시간 정치일반 기사

• 청와대 차관(급) 인사 발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해양수산부 차관에 엄기두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에 백승근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을 내정했다. 엄기두 신임 해양수산부 차관은 해운·수산·해양 분야 업무와 기획조정 업무까지 두루 경험한 행정 전문가다. 뛰어난 기획 능력과 리더십을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출 결정 대응, 해운산업의 재건, 어촌 뉴딜 등 당면한 해양수산부의 현안을 밀착 대응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백승근 신임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은 교통·물류, 도로·철도, 대도시권 광역교통 분야의 정책과 현장을 두루 경험한 교통 전문가다. 업무 추진 능력과 조정·소통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광역교통 체계 개선, 신도시 광역교통망 확충, 대도시권 교통난 해소 등의 성과를 현장에 안착시켜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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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0

• 문재인 대통령, 경제부총리 현안 보고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방미를 하루 앞둔 18일 오후, 홍남기 경제부총리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고 경제 상황을 점검했다. 문 대통령은 홍 부총리로부터 최근 경제 상황 및 6월 하순에 발표될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 5월 하순으로 예정된 21년∼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문 대통령은 “올해 1분기 기대 이상의 경제 성과를 낸 것은 경제부처가 국민들과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높이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경제지표를 보면 놀라운 성장을 이끈 기업도 있지만 여전히 큰 어려움을 겪는 부문이 함께 있는 만큼,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을 수립하면서 양극화 해소에 최선을 다하라”고 강조하며, “내수 회복 및 고용 안정에 중점을 두라”고 지시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김대중 정부의 핵심 성과가 IMF 위기 극복이었던 것처럼, 문재인 정부의 대표 성과는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한 것이 되리라 생각한다”면서 “홍 부총리 중심으로 전 부처가 신념을 가지고 매진해 나가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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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0

• 문재인 대통령, 서울공항 출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전용기편으로 미국으로 출발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순방길에 오른 문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오늘 오후 워싱턴D.C.에 도착할 예정이다. 공식 일정은 방문 이튿날인 20일 시작됩니다. 먼저 이날 오전에는 알링턴 국립묘지를 방문해 무명용사의 묘에 헌화할 예정이며, 오후에는 미 의회를 방문해 펠로시 하원의장을 비롯한 하원 지도부와 간담회를 가질 계획이다. 방문 사흘째인 21일 오전에는 백악관을 방문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접견할 예정이다. 이날 오후에는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고, 회담 직후에는 양 정상이 공동기자회견을 가질 계획이다. 백악관 일정을 마무리한 뒤에는 워싱턴D.C. 한국전쟁 기념공원에 건립되는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 착공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방미 마지막 날인 22일 오전에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최초로 추기경이 된 윌튼 그레고리 워싱턴D.C. 대주교를 면담한다. 그리고 이날 오후에는 애틀랜타로 이동해 현지 진출 기업인 SK이노베이션 공장을 방문하는 일정도 추진하고 있으며, 5월 23일 저녁 서울에 도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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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0

• 서철모 행정부시장, 산내 평화공원 현장에서 정책협력 강화 주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철모 대전시 행정부시장과 5개구 부구청장은 18일 오후 산내 평화공원, 이사동 유교민속마을 조성지 등 정책현장에서 시‧구정 공감과 협력을 위한 열다섯 번째 시구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는 자치구에서 추천받은 정책현장 중 선정된 두 곳을 방문, 추진현황과 현장상황을 청취하고 점검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방문지인 산내 평화공원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시설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동구 낭월동 12-2번지 일원에 역사공원과 도로, 전시관 등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 총사업비는 419억원이며 행안부에서 동구에 위탁한 사업으로, 현재 유해발굴과 설계용역 중으로 유해발굴이 완료되는 내년 7월에 착공하여 2024년 12월에 준공될 예정이다. 현장 설명에 나선 박장규 동구 부구청장은 “산내 평화공원 조성사업은 온전한 과거사 치유 및 희생자 유가족 위로를 위한 위령시설로 전국에서 처음 조성되는 시설인 만큼, 대전시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고 요청했다. 서철모 행정부시장은 “산내 평화공원 조성사업은 전국 처음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유족의 슬픔을 위로하는 사업인 만큼, 부족한 사업비 확보에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최선을 기울이겠다”고 답했다. 두 번째 방문은, 이사동 유교민속마을 조성사업 대상지인 동구 이사동 54-2번지 일원을 찾아 유교전통의례관과 한옥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사동 유교민속마을은 은진송씨 공동체로 문중묘역 1,000기, 14개 재실, 갑신정변을 지휘한 김옥균 태생지로 잘 알려져 있다. 특히, 지난 2월 분권정책협의회에서 진입도로 조성(확장)공사를 대전시에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어, 이번 현장점검 후 도로개설 지원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장점검을 마친 서철모 행정부시장은 “시정과 연계한 정책현장을 둘러보니 감회가 매우 새롭다”며, “대전시와 5개구의 협력이 있을 때 동반성장이 가능할 수 있기에 변화하는 대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라고 강조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에 예방접종 추진 등 노고가 많다”며, “힘들더라도 예방접종 대상인 123만 명 시민 모두가 예방접종을 완료하여 마스크 벗는 그날까지 힘을 내자.”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5개구 사업현장을 찾아 함께 대안을 마련하고 해결해 나가는 정책현장 방문을 분기에 1회씩 개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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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0

• 문재인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이번 방미를, 백신 협력을 강화하고 백신 생산의 글로벌 허브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히며 “일상회복의 시기를 조금이라도 앞당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방미 일정에 백신 협력이 중요한 의제가 될 것이라 말한 뒤 남은 임기 1년, 코로나의 위기를 넘어 회복, 포용, 도약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겠다는 취임 4주년 목표를 다시 한번 되새겼다. 이와 함께 “완전한 회복은 국민 모두의 삶이 골고루 회복되는 것”이라며 “성장을 분배로 연결시켜, 코로나 불평등을 완화해 나가는 것이 이 시기에 더욱 중요한 것”이라 강조했다. 뒤이어 문 대통령은 곳곳에서 발생하는 산재 사망사고 소식을 언급했다.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후진적인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이라며 총리를 중심으로 모든 부처가 함께 현장에서 문제를 찾고 답을 구하는 현장 중심의 적극 행정을 당부했다. 그리고 “사고 예방도 중요하지만 사고에 대처하는 성의도 못지 않게 중요하다”며 자식을 잃은 가족의 아픈 심정으로, 진정성을 다해 발로 뛰며 해결하는 자세를 가져주길 각 부처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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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8

• 문재인 대통령, 김부겸 국무총리와 첫 주례회동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와 첫 주례회동을 갖고 향후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김 총리는 “국정 운영의 주안점을 ‘국민 통합’과 ‘현장 중심’에 두고, 코로나19 극복과 민생 문제 해결, 경제 회복과 도약, 국민 화합·상생·포용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며, “이를 위해 오는 22일 국무위원 워크숍을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초기 내각이 동질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마지막 1년 동안 국정과제를 이끌 장관들이 함께 의지를 다지고 마음을 모으는 워크숍은 바람직하다”고 했다. 김 총리는 “최근 안타까운 사고가 계속되고 있는 산업재해와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하자, 문 대통령은 공감을 표하며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백신 접종과 관련하여 “백신을 접종할수록 더 많은 자유가 주어진다는 점을 통해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집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을 듣고 숙고하여 결정하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기본적인 원칙은 조속히 결정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과 김 총리는 사회적 갈등 해소와 소통 강화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김 총리는 경제계, 종교계 등 두루 만나며 통합을 추구하겠다고 했고, 문 대통령은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총리 중심으로 정부가 합심해 가시적 성과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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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8

• 문재인 대통령, 헤인스 미국 국가정보장(DNI) 접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오후 방한 중인 ‘에브릴 헤인스(Avril Haines)’ 미국 국가정보장(DNI)을 접견했다. 문 대통령은 “헤인스는 미국 최초의 여성 국가정보장이자, 바이든 정부 출범 후 상원에서 가장 먼저 인준된 분”이라며 덕담을 건네자, 헤인스 국가정보장은 “문 대통령이 인권과 평화를 위해 걸어온 길에 존경을 표한다”며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헤인스 국가정보장이 재임하는 동안 양국 간의 정보 협력 관계가 더욱 발전하고, 한미동맹이 더욱 공고해지기를 바란다”며 기대감을 표했다. 헤인스 국가정보장이 “한미동맹은 안보 동맹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고 하자, 문 대통령은 “한미 양국은 민주주의, 인권, 평화와 같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며, 한미동맹은 안보 동맹을 넘어 이런 보편적인 가치의 동맹까지를 의미한다”고 뜻을 함께했다. 문 대통령과 헤인스 국가정보장은 한미 양국 간 현안 및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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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4

• 문재인 대통령, 신임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임명장 수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오전 10시 20분부터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김부겸 신임 국무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어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해 임명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임명장을 수여한 뒤 인왕실에서 열린 환담에서 먼저 김부겸 국무총리가 문재인 정부 1기 내각의 일원으로 주요 국정과제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며 “김부겸 총리 중심으로 마지막 1년을 결속력을 높여 단합해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코로나19라는 사회적 재난을 극복하고 경제를 회복시키는 데 노력해 달라. 무엇보다 부처 간 협업을 바탕으로 민간과 기업들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이 재난을 극복하는 가장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요즘 산재사고로 마음이 아프다. 산재사고로 생명과 가족을 잃는 안타까운 일들이 이어지고 있다”며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모든 부처가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산재사고를 줄이도록 노력하라”고 말했다. 이어 국무총리 및 네 명의 장관들은 다음과 같이 포부를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문재인 정부 1기 내각은 팀워크가 좋고 서로 신명을 내서 일했다. 마지막 내각도 원팀이 되어서 대한민국 공동체가 앞으로 나가는 데 온힘을 쏟을 것이다. 장관님들, 우리 함께 열심히 하자”고 말했다. 임혜숙 장관은 “청문회를 거치며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 시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역할이 크다. 소통하고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승욱 장관은 “코로나 이후 경제를 정상궤도에 안착시키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 수출 확대, 탄소중립, 반도체 강국 구현에 주력하겠다. 기업이 혼자 이겨낼 수 없는 만큼 정부가 곁에 서서 돕겠다”라고 말했다. 안경덕 장관은 “청년, 여성 등 고용 취약계층의 고용 상황이 나아져서 이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산업재해로 온 국민이 걱정이 많으신데, 산업재해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형욱 장관은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 최우선 과제다. 여러 부처, 지자체와의 협력이 필요하고, 국회 입법도 중요하다. 정부의 공급대책이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LH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구조를 혁신하는 작업도 조속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국무총리와 네 장관들의 배우자가 함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식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배우자에게 ‘역경을 이겨내는 강인함’을 의미하는 캐모마일, 반드시 행복해진다는 은방울꽃, 헌신을 의미하는 몬스테라가 피어 있는 꽃다발을 수여하는 등 배우자들에게 아름다운 꽃말을 담고 있는 꽃다발을 전달했다. 환담 말미에는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배우자로서의 각자의 소감을 밝히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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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4

• 문재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초청 간담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본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초청하여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신임 민주당 지도부 출범을 축하하고, 코로나19 극복과 민생문제 해결 등 국정 현안과 관련해 원활한 당·청 관계를 확립하기 위한 소통의 장으로 마련된 자리다. 이번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로 선출된 송영길 당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 김용민‧강병원‧백혜련‧김영배‧전혜숙 최고위원 등이 함께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임기 1년을 남긴 시점에서 당의 전열이 정비가 되고, 또 국무총리와 여러 장관이 새로 임명되는 등 정부와 여당이 새로운 진용을 갖추며 이렇게 출발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국가적으로 어렵고 중요한 시기에 정부와 여당이 신발끈을 다시 조여 매고 새롭고 비상한 각오로 힘을 모아서 국정을 운영하고,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남은 1년은 위기를 극복해야 되고, 경제를 회복해야 하고, 또 불평등을 해소해 나가야 한다”며 “국민이 가장 아프고 힘든 부분을 챙기는 데에서부터 정부와 여당이 유능함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부동산, 불평등 해소 등 당·정·청이 함께 풀어가야 할 민생문제를 짚으며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등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토대 구축에 정부와 여당이 합심하여 유능함을 보여주길 바랐다. 이어 송영길 당대표는 “전당대회 때 말한 백신과 부동산, 반도체 분야와 기후변화에 대한 에너지 현안 문제, 그리고 남북 간에 한반도 평화 번영의 실마리를 찾는 다섯 가지 아젠다를 일관되게 강조했었는데 대통령 연설 과정에서 정확하게 제시되고 있어서 기뻤다”며 “대통령께서 역사적인 바이든 대통령과의 5월 21일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총력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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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4

• 문재인 대통령, 평택 K-반도체 전략 보고 행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평택을 방문하여 ‘준비된 미래, 반도체 강국’을 위한 K-반도체 전략을 논의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평택 반도체 생산단지는 2017년 문을 연 제1공장과 지난해 가동을 시작한 제2공장이 쉴 새 없이 돌아가며 최첨단 메모리칩을 전 세계에 공급하고 있다. 올 하반기에는 시스템반도체가 본격적으로 생산될 예정이고 축구장 스물다섯 배 규모의 제3공장이 내년 말 완공되면 세계 최대 반도체 생산 라인으로 이름을 올릴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행사에서 “메모리반도체 세계 1위의 위상을 굳건히 하고 시스템반도체까지 세계 최고가 되어 ‘2030년 종합반도체 강국’의 목표를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시스템반도체를 미래차・바이오와 함께 3대 중점사업으로 정해, 취임 4년 동안 반도체 사업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오늘 그 연장선에서 시스템반도체 및 소부장이 결합된 ‘K-반도체 벨트’ 계획을 밝혔다. ‘K-반도체 벨트’는 설계부터 제조, 패키징에 이르는 반도체 공정은 물론 소재·부품·장비까지 촘촘한 공급망을 구축하여, IT기업이 모여 있는 판교에는 팹리스 밸리를 조성해 설계 분야 경쟁력을 키우고 청주를 비롯한 충청권은 반도체 칩의 상품성을 더욱 높여 줄 패키징 전문단지로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SK하이닉스의 신규 생산단지가 들어서는 용인을 기술자립형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로 육성하고, 화성과 천안은 글로벌 선도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첨단 반도체 장비 클러스터로 만들어 갈 것이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패스, 리벨리온 등 주요 반도체 기업들은 21년부터 30년까지 10년간 총 510조 원 이상의 대대적 투자 진행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불확실성에 맞서 더욱 적극적으로 선구적인 투자에 나서주신 기업인들의 도전과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며 “단지 조성뿐 아니라 규제 특례, 인력 양성, 신속투자 지원 확대를 위한 반도체 특별법 제정 논의도 국회와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선제적 투자와 산학연의 상생 노력이 이미 힘을 발휘하고 있다”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거센 파고를 넘어 또 한 번의 새로운 신화를 만들어 갈 반도체 산업을 국민과 함께 응원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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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4

• 서울특별시, 다년간의 노력으로 빈틈없고 치밀한 풍수해 대책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는 기후변화로 인해 풍수해 피해 발생 빈도와 규모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각 분야별 특성에 맞춰 세분화된 풍수해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역대 최장기간의 장마가 54일간 기록되었으며, 6월 24일 ~ 8월 16일간 강수량은 951.6mm로 평년 평균(366.4mm)대비 2배 이상(260%) 많았다. 또한 지역별로도 강우강도 및 집중호우 발생빈도 차이가 크게 나타나, 보다 정확한 기상예측을 통한 지역별 치밀한 풍수해 대책마련이 시급했다. 시는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여 24시간 상황관리 체제를 유지하고 여름철 수방체계 확립과 재난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5월14일 개최되는 풍수해대책보고회를 통해 각 분야별 대책을 보고받고 이를 면밀히 살필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 돌발강우와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하기 쉬운 풍수해 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생활에 직결되는 불편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총 7개 분야 추진에 만전을 기한다. 7대 추진전략은 ①풍수해 재난안전 체계 개선 ②하천 사전 통제 ③ 현장 점검 ④ 침수취약지역 관리강화 ⑤ 스마트 기술 접목 ⑥ 신속한 재해 복구 ⑦홍보 등이다. 먼저 서울에 비가 예보될 경우 비상근무 발령 에 따라 4가지 종합정보를 분석하여 신속하게 25개 자치구에 비상근무를 발령한다. 위급 시에는 SNS방을 활용하여 상황판단회의가 실시된다. 또한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가 자주 발생됨에 따라 지역 기상정보를 따로 감지하여 자치구에 맞는 비상발령과 단계 상향 조치가 이루어진다. 올해는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기준이 전년보다 강화하였다. 호우주의보가 발령하여 1단계 비상근무 시 기존에는 4개반(상황총괄반, 교통대책반, 구조구급반, 재난홍보반)만 운영 되었다. 하지만 1단계 비상 시에도 교통시설물, 수목전도 등과 같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상시 복구할 수 있는 3개반(시설복구반, 에너지복구반, 환경정비반)을 추가 하여 철저히 준비한다. 서울시는 매년 발생하는 하천 고립사고를 막기 위해 올해부터는 하천 수위가 상승하지 않더라도 호우 특보(예비특보 포함)가 발령되면 곧바로 하천을 통제하여 시민들이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한다. 과거에는 하천 수위가 올라와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상황에서 하천을 통제하였으나 도심 하천의 특성상 하천 수위가 매우 빠르게 상승하여 시민들의 대피 시간이 부족한 경우가 있었다. 호우(예비)특보가 발령되면 하천 진·출입 원격차단시설 등을 활용하여 출입로 1,231개소를 즉시 통제하고, 경보시설 177개소 및 문자전광판 56개소 등을 운영하여 하천 이용시민들에게 위험 상황을 빠르게 전파한다. 하천을 이용하는 시민을 신속 대피하기 위하여 지난해 3개 하천에서 시범운영한 하천순찰단이 27개 하천으로 확대하여 운영한다. 총 500여명으로, 기존 순찰단에서 경찰, 직원, 자율방재단 등으로 구성원이 추가되었다. 올해부터 대피 불응하는 시민에 대해서는 경찰과 합동으로 강제 대피 조치토록 할 계획이다. 하천순찰단의 주요임무는 비상시 해당 하천 위험지역에 출동하여 시민들의 대피를 유도하며, 위험 상황시 시민들에게 빠르게 전파하도록 각 구역별 하천순찰단에 전기 자전거가 지급되었다, 올해는 신속대피가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한 보호대책이 강화된다, 하천을 자주 이용하지만 거동이 불편하여 위험상황 발생시 하천 밖으로 신속대피가 어려운 하천주변 300m 이내 거주 어르신에 대하여는 강우 시 하천이용 금지 안내문자 등을 발송하여 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이러한 조치에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막기 위해 하천 내에 설치된 CCTV로 사각지대까지 감시토록 하고 있다. 하천을 통제한 상황에서 CCTV로 하천 이용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경고방송과 하천순찰단을 활용하여 즉시 대피 유도토록 할 계획이다. 빗물펌프장 120개소 및 수문 321개 등 주요 방재시설물에 대하여 시·자치구 합동으로 시설물관리실태 및 동작상태 등에 대해 일제 점검하였다. 지난 3월~4월 펌프장, 유수지, 저류조, 급경사지, 지하차도, 수문, 노후건물, 공사장 등 5,100여 개소에 대하여 일제 점검을 완료하였다. 시 실무부서 및 자치구, 유관기관 등 풍수해 관련 기관이 총 9회에 걸쳐 97개의 안건에 대해 분야별 대비사항을 집중점검하고 미비사항에 대해 논의를 통해 보완대책을 마련하였다. 수해에 취약한 30개 주요공사장에 대하여는 서울시, 자치구, 수자원·상하수도 구조기술사 등 분야별 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미비사항을 보완하였으며, 이번 점검을 통해 안전시설 설치 등을 확인하고 공사관계자들에게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해주었다. 또한 자치구(25개소) 및 도로사업소(6개소)에 보관중인 양수기 3,250대에 대해서 현장방문을 하여 양수기 정상 작동 여부, 비상연락망, 관리대장 등을 점검하여 필요시 즉각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서울 전역을 7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권역별로 양수기를 상호 공동지원하고 있다 매년 저지대에 있는 지하주택의 침수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기 설치된 침수방지시설에 대해 일제점검·정비를 실시하여 5월까지 총 86,000여세대를 점검·정비하였으며 올해에는 6,900여세대에 침수방지시설을 추가 설치하여 침수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한다. 또한 침수취약가구와 공무원을 1:1로 매칭하여 집중관리 하는 돌봄공무원이 운영된다, 이들은 호우에 따른 비상시에 직접 통화 및 현장방문을 하여 침수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재난 이후 원상복구까지 전 과정을 지원토록 하고 있다. 지정된 돌봄공무원은 침수취약가구에 직접 방문하여 침수방지시설을 점검하고 풍수해 시민행동요령을 교육하고 있으며, 비상시 전화통화 및 현장방문을 통해 집중 관리하고 있다. 현재 침수취약가구는 4,170세대이며 돌봄공무원은 3,532명, 긴급지원봉사자 2,172명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서울시는 하천수위가 상승하면 실시간으로 총 12개 침수우려 도로를 서울시 풍수해 재난상황실과 관리부서 상황실에서 2중으로 모니터링하고 적기에 통제를 실시하고 있다. 2020년 8월 집중호우기간에 총 29회에 걸쳐 신속히 통제하였으며 적기통제로 인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올해에도 출퇴근시간대에 도로가 통제될 경우 교통혼잡과 이로 인한 시민의 불편함이 발생되지 않도록 재난안전문자(CBS)를 발송하여 도로통제 및 우회도로를 안내할 예정이다. 정보통신(ICT)·거대정보(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접목한 풍수해대책 시스템으로 사전 대응력을 높였다, 서울시는 자체 개발·운영 중인 수방관리시스템을 보완하고 강우량계를 확대 설치하여 지역적 편차를 신속히 파악하여 국지적 집중호우에 대응하고 있다. 또한 침수취약지역18개소(강남, 서초, 마포, 동작, 은평)에 도로수위계를 설치하여 하수관로와 도로에 고인 빗물을 실시간 측정, 침수지역을 신속히 파악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침수피해 발생 시 원인분석 등 기초자료로 활용 될 예정이다. 금년에는 하수관로, 빗물펌프장, 빗물저류조 및 하천수위 등을 고려한 침수 위험정보 생산체계 정확도를 향상시켜 기습적인 호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해준다. 강남역, 사당역 등 서울시 262개소의 하수관로 수위계와 18개의 도로수위계가 설치되어 지역별 침수정보를 확인하도록 해준다. 또한 도로, 하천 등 704대의 고해상도 CCTV가 설치되어 재난 상황실에서 침수 사각지대를 상시 감시하고, 위급시 현장에 출동하여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해준다. 올해에도 최대 74만여 명까지 수용 가능한 규모로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이 지정됐다. 재난상황 발생 이후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매년 서울시는 민·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 ‘현장복구지원반’(서울시 114개 부서, 2,271명)을 구성하여 자치구와 실·국장 1:1로 매칭하여 수해복구를 지원되며 20개 민간단체(300명)를 중심으로 재난현장 복구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2단계 이상(호우경보 이상)발령시 11,600여명의 군병력을 피해지역에 집중투입하여 복구를 지원하며, 서울 전역을 10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58개 대형건설사가 1:1로 지정되어 장비(418대) 및 인력(440명)을 투입하여 피해지역 복구에 나선다.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은 학교, 경로당, 관공서 등 1,073개소를 지정하였고, 실내구호용텐트 900동, 구호물자 4,831개를 보유하여 이재민 발생에 적극 대처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재난의료지원단(94개팀 506명), 재난심리상담지원, 복구지원금 등도 지원한다. 재난피해 예방에는 무엇보다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인 만큼 서울시는 지하철, 서울버스, 고속철도 등의 대중교통 영상 광고판을 활용하여 재난 안전홍보를 강화하고 시민행동요령을 전파한다. 또한 하천고립, 둔치주차장 침수 등 상황적 요소를 캐릭터화 하여 시민 공감대 형성과 경각심을 고취하며, 올해는 고립사고가 빈번했던 도림천에 로고라이트 4개소를 시범 설치할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과유불급(過猶不及)이란 말이 있으나 오히려 지나침이 득(得)이 되는 분야가 있다면 바로 안전 분야이다.”라며 “모든 일이 그렇듯 어느 한 곳만 잘 대응한다고 피해가 방지되는 것이 아니기에 서울시와 유관기관, 시민이 모두가 함께 협조해 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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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4

• 문재인 대통령, 故 이선호 씨 조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오후 평택항에서 일하다 산재사고로 숨진 故 이선호 씨의 빈소를 찾아 유가족을 위로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시설 안에서 일어난 사고인데 사전에 안전관리가 부족했을 뿐 아니라 사후 조치들도 미흡한 점들이 많았다”며, “노동자들이 안전에 대한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드렸는데,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사고를 계기로 산업안전을 더 살피고, 안전한 나라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조문드리는 것”이라고 하자, 이에 대해 이선호 씨 부친은 “철저한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도 있어야겠지만, 제발 이제는 이런 사고를 끝내야 한다”며 “이번 조문으로 우리 아이가 억울한 마음을 많이 덜었을 것”이라며 문 대통령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내부회의에서도, “이번 사고가 평택항이라는 공공 영역에서 발생한 사고인 만큼 고용노동부 뿐 아니라 해양수산부 등 관련 부처와 기관이 비상하게 대처해서 안전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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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4

• 문재인 대통령, 신임 대법관 임명장 수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1시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천대엽 신임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 후 환담에서 “청문회 과정에서도 드러났듯이 평생을 모범적으로 살아온 법조인으로, 뛰어난 능력을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법원 내부의 신망도 높다”고 말했다. 이에 천 대법관은 “대법관의 무게가 마치 돌덩이를 매단 것처럼 무겁게 느껴진다”며,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6년 동안 열심히 일하겠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가장 인상에 남는 사건을 물었고, 천 대법관은 1심 유죄 형사사건을 맡아, 사건이 발생한 새벽 1시 현장 검증을 통해 무죄를 이끌어냈던 사례를 설명했다. 대통령은 법관들이 업무 과다로 실제 행하기 쉽지 않은 현장 검증을 함으로써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며, 재판에서 현장 검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이 우리 사회와 미래 세대에까지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대법관으로 부담이 클 것”이라면서, “사법부 독립, 기본권 보장,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진 만큼 훌륭하게 대법관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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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2

• 허태정 시장, 시민옴부즈만과 함께 대덕구 민생현장 점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허태정 대전시장은 12일 오후 대덕구 지역 현안사업 현장에서 현장시장실을 열고 시민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현장시장실에는 지난 4월에 위촉된 대전시 시민옴부즈만 위원 2명도 참여하여 시정을 공의하고 함께 논의할 수 있었다. 이날 허태정 시장은 첫 방문지로 대덕구 장동 새뜸마을 경로당 건립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현황을 청취한 후 지역주민과 대화를 나눴다. 새뜸마을 경로당 건립은 그동안 지역주민들이 주민편의시설로 계속 요구해 왔던 사업으로, 올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선정됐다. 이에 따라, 경로당은 지역주민의 친목도모 및 어르신들의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복합 장소로 부지면적 397㎡에 연면적 99.2㎡의 지상1층 규모로 지어져 올 연말 준공예정이다. 이날 허태정 시장과의 만남에서 지역주민들은 “그동안 우리 동네는 주민편의시설이 전혀 없어 매우 불편했는데, 이번에 경로당이 건립된다고 하니 무척 반갑고 하루빨리 완공되어 이웃과 소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부족한 사업비 지원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허태정 시장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로 인해 서로간의 소통이 단절되어 안타깝게 생각되며, 새뜸마을에 주민이 함께할 소통공간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한다.”며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검토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이어 허태정 시장은 대덕구 공동체지원센터를 방문하여 공동체 사업 추진현황을 청취하고 공동체 활동가들과 대화를 나눴다. 대덕구 공동체지원센터는 2019년 8월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체계적·통합적으로 추진하고자 설립됐으며, 현재 센터장을 포함하여 직원 6명으로 다양한 공동체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활동으로 마을공동체 분야에서는‘좋은마을만들기 공모사업’,‘마을공동체학교’등을 추진하고, 주민자치분야에서는 ‘주민자치학교’,‘마을자치 리더십교육’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현 시설 공간은 저녁시간 및 휴일개방을 통해 지역 공동체 누구나 공간을 사용할 수 있고, 마을정원사 교육과정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공동체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허 시장은 “앞으로도 대덕구 공동체지원센터가 지역 공동체 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 공동체를 중심으로 지역주민들의 창의력을 키우는 소통 공간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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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2

• 김양호 삼척시장, 문화재청 방문해 국비 지원 요청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김양호 삼척시장은 12일 문화재청을 방문해 삼척시 문화재 관련 주요 현안사업의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김양호 시장은 김현모 문화재청장을 만나 문화재청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삼척도호부 관아유적(객사) 복원사업을 설명하고 안정적인 재정지원으로 성공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 부족분 32억 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삼척도호부 관아유적 복원사업은 지난해 10월 문화재청에 설계승인을 받았으며 사업비 70억 원(국비49억 포함)을 들여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지난해 12월부터 공사 중에 있다. 이와 함께, 향후 국비 지원을 통한 체계적인 학술연구ㆍ복원정비 및 역사문화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사업을 위해 그간 발굴 조사로 역사·문화재적 가치가 입증된 삼척도호부 관아지(三陟都護府 官衙址)의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지정을 건의했다. 삼척시는 보물 제213호로 지정되어 있는 죽서루 주변 삼척도호부 관아지 일대를 역사문화공원으로 조성하는 정비ㆍ복원 계획을 수립하고 2018년 3월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을 신청하여 현재 문화재위원회 검토 중에 있다. 김양호 삼척시장은 “현재 추진 중인 삼척도호부 관아유적을 복원 및 정비해 지역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유산을 활용한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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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2

• 문재인 대통령, 제20회 국무회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국무회의에서, “10일 특별연설에서 밝힌 경제성장률 4% 달성을 위해 기재부를 중심으로 각 부처가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1분기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1.6%로 당초 예측의 두 배를 넘어서, 앞으로 매 분기 0.7~0.8%씩 전기 대비 성장을 계속하면 연 4% 달성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성장률이 4%를 넘길 것이라는 국내외의 예측도 우리 경제의 성장 가능성에 힘을 실어준다”고 강조했다. 또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5월 1일부터 10일 사이의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81.2% 증가했다고 보고하자 “우리 기업들이 선적할 배가 없어 수출에 차질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이 법은 공직 전반의 이해충돌과 부패 소지를 원천적으로 막는 기본법의 성격을 갖는다”면서, 공직부패 척결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권익위를 중심으로 철저하게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서는 “우리 사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애써 주시는 필수노동자의 역할과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의미가 큰 법률”이라며, “필수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법 시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 “반려동물을 가족과 같이 여기는 인구가 1,000만에 이르는 시대를 맞아, 이 법안은 기쁜 소식이 될 것”이라며, “개와 고양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반려동물의 질병·사고 시, 보험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드물고 적정한 치료비가 얼마인지 가늠할 수도 없다. 이러한 상황 속에 진료에 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마련하는 등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산재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추락사고나 끼임사고와 같은 후진적인 산재사고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면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유관 부처와 TF를 구성해 사고를 줄일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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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1

•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센터, 국회의원과 유니버설디자인 정책토론회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센터는 여야 국회의원과 5월 7일 14시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유니버설디자인 조성과 확산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최근 지자체별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를 제정(2021년 현재 총 24개)하고 관련 정책도 점진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지만, 상위 법령이 부재하고 기존 유사 제도와도 상충되는 탓에 현장의 어려움이 제기되어 왔다. 서울시 조례를 근거로 2020년 6월 지방자치단체 최초의 유니버설디자인 연구·실행기관으로 설립된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센터에서는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법령과 정책 기반의 마련이라는 큰 방향에 공감하는 국회의원,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의 장을 마련하였다. 이번 토론회에는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종성 의원(국민의 힘)이 함께 했으며, 박광재 한국복지대학교 교수, 최성호 (사)한국공공디자인학회장 등 국내 유니버설디자인 전문가들이 발제자 및 토론자로 나섰다. 발제를 맡은 박광재 교수는 유니버설디자인관련 제도의 발전 ▴BF와 유니버설디자인의 비교 ▴국내외 제도 및 정책 현황 ▴유니버설디자인 통합적 정비를 위한 중앙차원의 법체계 정비 및 법제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서울시 디자인정책과 송한비 유니버설디자인팀장은 지난 10여 년간 추진해 온 서울시의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의 방향과 구체적인 사례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절차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대상 등 향후 예정된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에 대해 발표했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사)한국공공디자인학회 최성호 학회장은 공공디자인법을 중심으로 유니버설디자인의 법제화 및 제도화 ▴모두가 편리한 공공디자인 품질의 확보를 통한 새로운 도시창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오창석 편의정책국장은 사회적 약자의 차별 없는 이동 편의를 보장하는 것을 넘어 모두를 위한 디자인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대임을 해외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또한 공선애 복지사(장애인이 살기 좋은 은평을 만드는 사람들)는 장벽 없는 마을 만들기의 실제 사례를 통해 생활환경에서 체감할 수 있는 유니버설디자인의 효과를 보여주기도 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김선홍 천안시 의원은 천안시는 서울보다 더 이른 2015년에 이미 유니버설디자인 조례를 제정하고도 현장에서 적용이 미진했던 부분을 이야기하며 최근 어린이 유니버설디자인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관내 놀이터 조성에 이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의 변화를 소개했다. 또한 천안시 공무원들에게는 유니버설디자인 교육을 실시해 유니버설디자인 전문성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박주민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사회 곳곳에 편견처럼 남아 있는 일반성을 보편성으로 개선할 때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음을, 최혜영 의원은 도시환경의 각 접점이 유니버설디자인을 통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장경태 의원은 건축, 산업, 고용, 교육, 서비스 등 다양한 관계법의 일체화된 정비와 관리부처 간 협업을 통해 제도를 개발하여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할 것을 요구했으며, 이종성 의원은 유니버설디자인을 통해 진정한 사회적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최령 센터장은 “앞으로도 연속 기획 토론회를 개최하여 서울시의 노력과 성과를 홍보하겠다”면서도 “남녀노소, 장애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두가 평등하게 안전하고 편리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다양한 관계법령의 정비를 위한 관심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부탁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토론회는 영상으로 제작되어 오는 5월 20일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센터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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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7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어린이날을 맞아 평창 도성초등학교 학생들과 랜선 만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4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청와대 집무실에서 강원도 평창 도성초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비대면 놀이와 대화를 나누며 공간의 장벽을 극복하고 어린이날을 기념했다. 전교생이 38명인 도성초는 강원도교육청 ‘놀이밥 공감학교’로 지정되어 다양한 놀이활동 및 원격수업, 방과후 학교와 연계한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학교다. 유튜브 크리에이터 도티와 파뿌리의 소개로 등장한 문 대통령 내외는 어린이들에게 청와대 집무실을 소개하고 도성초 어린이들이 직접 그리고 만든 문제를 함께 풀었다. 장래희망을 맞추는 ‘내 꿈을 맞춰봐’, 단어를 맞추는 ‘이것은 뭘까’ 등의 놀이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대통령에게 궁금한 점을 질문하며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이야기를 나눴다. 문 대통령은 “어린이들이 다양한 놀이활동을 통해 창의성과 사회성을 지닌 인재로 자랄 수 있도록 놀이환경을 더 많이 조성하고 지원하겠다”며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마음껏 꿈을 펼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매일매일이 빛나는 어린이들이 우리나라 미래를 이끌 영웅임을 강조하며 “이 시기를 잘 이겨내면 어린이들이 가진 소중한 꿈을 이룰 수 있을 거라 믿는다”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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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6

• 문재인 대통령, 모욕죄 처벌 의사 철회 지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전단 배포에 의한 모욕죄와 관련하여 처벌 의사를 철회하도록 지시했다. 대통령은 본인과 가족들에 대해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혐오스러운 표현도,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용인해 왔다. 그렇지만 이 사안은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혐오와 조롱을 떠나, 일본 극우주간지 표현을 무차별적으로 인용하는 등 국격과 국민의 명예, 남북관계 등 국가의 미래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하여 대응을 했던 것이다. 하지만 주권자인 국민의 위임을 받아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으로서 모욕적인 표현을 감내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을 수용하여, 이번 사안에 대한 처벌 의사 철회를 지시한 것이다. 앞으로 명백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정부에 대한 신뢰를 의도적으로 훼손하고, 외교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어도 사실 관계를 바로잡는다는 취지에서 개별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여 결정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이번 일을 계기로 국격과 국민의 명예, 국가의 미래에 악영향을 미치는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성찰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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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4

• 문재인 대통령, 제2차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제2차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질병관리청장, 행정안전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안건보고를 받은 후, 방역에 만전을 다함과 동시에 백신 물량 확보와 접종 속도를 내기 위해서 모든 역량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백신 주권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백신 생산 글로벌 허브가 되기 위한 입지·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 등 전폭적인 기업 지원을 아끼지 말라”고 했다. 또한 “국산 백신 개발을 위해 지금까지와 차원이 다른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올 여름휴가가 중요한 고비가 될 수 있고, 내년에 3차 접종이 필요한 상황이 올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충분한 백신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경제도, 민생도, 방역과 백신의 기반 위에 있는 만큼 그 어떤 정책적 과제보다 방역과 백신을 최우선 순위에 놓고 국가적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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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3

• 문재인 대통령, 새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받고 새 검찰총장 후보로 김오수 前 법무부 차관을 지명했다. 김오수 후보자는 대검 과학수사부장, 서울북부지검장, 법무부 차관 등 법무·검찰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면서 풍부한 경험을 쌓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주요 사건을 엄정하게 처리해 왔다. 아울러 국민의 인권 보호와 검찰 개혁에도 앞장서 왔다. 청와대는 김 후보자가 적극적 소통으로 검찰 조직을 안정화시키는 한편, 국민이 바라는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검찰 개혁이라는 시대적 소임을 다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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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3

• 한미 정상회담 관련 정만호 국민소통수석 브리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미국 워싱턴을 방문하여 오는 5월 21일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면 정상회담이 조기에 개최되는 것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양 정상은 이번 회담을 통해서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고, 양 정상과 국민들 간 우정을 바탕으로 양국 간의 포괄적이고 호혜적인 협력 관계를 확대·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이번 회담에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의 진전을 위한 한미 간의 긴밀한 공조 방안을 비롯해서 경제·통상 등 실질 협력과 기후변화, 코로나19 등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한 대응 협력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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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30

• 문재인 대통령, 대한민국 제1호 상생형 지역일자리, 광주글로벌모터스 준공 기념 행사 참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일자리가 없어서 정든 고향을 떠난 청년들이 다시 광주로 돌아왔다.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를 지향하는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가 끈질긴 노력으로 정착되어 청년들의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광주글로벌모터스(GGM) 공장 준공 기념 행사에 참석한 자리에서 "광주 시민과 지자체, 노사가 사회적 대타협으로 탄생시킨 광주의 미래이며,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말하며, 청년근로자 등 직원들과 광주지역 노사민정 대표 등 광주형 일자리에 기여한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지역 상생형 일자리 모델의 첫 삽을 떴던 광주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역 상생형 일자리에 대한 애정으로 2019년 1월 ‘광주형 일자리 투자협약식’ 참석 이후 2년 3개월 만에 광주형 일자리 현장을 찾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 ‘노사 상생형 일자리 모델 전국 확산’을 국정과제로 확정하여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노사민정’ 간의 끈질긴 합의와 노력으로 대한민국 제1호 상생형 일자리인 광주형 일자리를 성사시켰다. 문 대통령은 "광주글로벌모터스공장은 우리나라에 무려 23년 만에 새로 들어선 완성차 공장으로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힙을 합하면 해외로 향하던 기업의 발길을 되돌리고 얼마든지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라고 말했다. 또한 "하나의 일자리라도 아쉬운 지역 청년들에게 희망이 되어 준 것이 무엇보다 고마운 일"라고 밝히며, 현재까지 채용된 직원 중 70% 이상이 광주와 전남의 20, 30대 청년들로 내년에는 직원 수가 900명을 넘어서서 더 많은 취업 기회가 열리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고용 안정성이 높은 정규직 일자리로 노동자들을 보호하면서 작업 능률을 높이는 웨어러블 로봇 등 최신 설비를 갖췄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스마트공장 시스템으로 생산 효율을 최적화할 것" 라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광주형 일자리는 상생형 지역일자리의 모범이 되어 대한민국 곳곳에서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고 말하고, 상생형 지역일자리가 밀양, 대구, 구미, 횡성, 군산, 부산, 신안까지 확산되었고, 총 51조 원의 투자와 13만 개의 고용 창출을 예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글로벌모터스 공장은 자동차 산업과 제조업 회복에 긍정적 신호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형 SUV를 생산할 이번 공장은 지역의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 발전과 활력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한다. 향후에는 미래차 생산 클러스터로 육성하여 미래 자동차 시장 변화에도 대비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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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30

• 서울특별시 은평구, 상생과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경제 중심도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 은평구는 지난 4월 28일 은평사회적경제활성화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은평구 사회적경제활성화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첫 구성되어 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지원계획의 수립과 평가,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1년 은평구 사회적경제활성화 사업 계획에 대해 논의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방안과 은평구의 사회적경제가 나아갈 방향 등 은평구 사회적경제 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은평구는 보건복지부 지역복지사업평가 사회적경제 활성화분야에서 전국 최초 3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사회적경제가 매우 활발하고 민관 네트워크가 잘 갖추어져 있다. 사회적경제활성화위원회를 토대로 은평구의 사회적경제가 더욱 견고해지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은평구는 사회적기업의 재정지원, 맞춤형 컨설팅 등 적극적인 사회적기업 발굴을 통해 총 291개의 사회적경제 조직이 활발하게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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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30

• 문재인 대통령 내외, 故 정진석 추기경 조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 내외는 故 정진석 추기경 조문 종료 후 염수정 추기경과 주교관 별관으로 이동해 환담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먼저 “한국 천주교의 큰 기둥을 잃었다”며 안타까워했다. 염수정 추기경은 “정진석 추기경께서 2월 21일 성모병원에 입원해 65일간 연명치료 없이 수액만 맞으며 잘 이겨내셨다”고 말했다. 또한 염 추기경은 “코로나19로 병문안을 자주하지 못했지만 정 추기경께서는 우리나라와 교회, 평화, 사제와 신자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있다고 하셨다. 이제는 주님 품 안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까지 천주교에서 방역수칙을 모범적으로 지켜준 데 대한 감사를 전했으며, 故 정진석 추기경님에 대해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주셨다. 힘든 순간에도 삶에 대한 감사와 행복의 중요성과 가치를 강조하셨다. 특히 갈등이 많은 시대에 평화와 화합이 중요하다고 하셨다. 하늘에서도 화합하는 사회를 누구보다 더 간절히 기도해 주실 것이다”고 말했다. 환담 마지막에 문재인 대통령은 “故 정진석 추기경님의 하늘나라에서의 간절한 기도가 꼭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다시 강조하였고, 염 추기경은 어려운 가운데 이루어진 조문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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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9

• 문재인 대통령, ‘스탠리 어크’ 노바백스 CEO 접견 관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오후 3시 ‘스탠리 어크’ 노바백스 최고경영자(CEO)를 만났다. 문재인 대통령과 어크 회장은 지난 1월 20일 영상 회의에 이어 이번에 두 번째 만남을 갖게 된 것이다. 오늘 접견 자리에는 존 헤르만 노바백스 최고법무경영자, 최창원 SK디스커버리 부회장, 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사장이 함께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산업통상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사회수석, 사회정책비서관, 방역기획관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첫 발언에서 노바백스가 임상에서 탁월한 효과를 보였고, 특히 영국과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에도 대응할 뿐 아니라 일반 냉장온도에서 유통할 수 있고 유효기간이 길어 강점이라는 점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어크 회장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자신보다도 노바백스에 대해 잘 안다고 말하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대화가 시작되었다. 어크 회장은 앞으로 노바백스를 독감 백신과 결합시켜 코로나바이러스까지 한 번 접종으로 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이 매년 독감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데, 코로나 백신과 한번에 맞을 수 있다면 매우 편리할 것이라며 기대를 보였다. 또한 어크 회장은 “노바백스와 SK바이오사이언스가 1년 전부터 협력을 해오며 서로 배우고 있는데, SK는 백신 제조 역량이 뛰어난 훌륭한 협력사”라고 덕담을 했고, 원부자재 확보를 위한 한국의 전폭적 지원에 대해서도 감사의 뜻을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바백스는 세계적인 백신 제조회사이고 SK바이오사이언스는 바이오의약품 생산 능력이 뛰어난 만큼 두 회사의 좋은 협력 관계가 계속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겠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전담 심사팀을 구성해서 노바백스 백신 도입의 신속한 허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백신 분야에서 노바백스와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전 인류의 생명 보호와 건강 증진에 함께 기여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으며 접견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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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