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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2 함대공 유도탄 국내 첫 발사성공…“대공방어 능력 확인”

해군은 지난 1일 국내 동해 해상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 미사일’의 첫 실사격 훈련을 실시해 성공적으로 완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성공은 해군의 대공방어 능력을 확인하고 실제 교전능력을 검증할 수 있었던 좋은 사례로, 특히 적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능력을 보여주었다. 또한 함정 유도무기에 대한 국내 실사분석체계를 구축해 유도무기 운용의 완전성을 제고하고 함정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겼다. 아울러, 국산 유도무기 검증기반을 마련함으로써 K-방산 신뢰도를 높이고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실사훈련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SM-2 지난 1일 동해 해상에서 실시한 함대공 유도탄 국내 첫 실사격 훈련 현장. (사진=해군본부 제공) 이번 유도탄 실사격 훈련은 해상에 전개해 있는 강감찬함이 자함으로 고속 접근하는 적 항공기를 모사한 대공무인표적기를 SM-2 함대공 유도탄으로 대응하는 절차로 진행했다. 이에 임의의 시간과 방향에서 고속 접근하는 대공무인표적기를 접촉한 강감찬함은 SM-2 유도탄을 발사해 표적에 정확하게 명중했다. 특히 이번 실사격 훈련에서는 올해 전력화한 국방과학연구소의 삼척해양연구센터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의 비행궤적, 비행자세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표적 명중 상황을 평가했다. 이를 통해 유도탄 실사격 훈련을 과학적·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물론 향후 발전적 교훈을 도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해군과 국과연 관계관, 미국 해군 기술진이 함께 참여해 실사격 준비부터 분석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며 실사격 훈련 성공에 힘을 보탰다. 한편 해군은 그동안 국내에 중·장거리 함대공 유도탄 실사격 해상시험장과 분석체계가 없어 해외훈련인 환태평양훈련과 연계해 미국 하와이 태평양미사일사격훈련장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 실사격 훈련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올해는 국과연 삼척해양연구센터가 전력화하고 해군과 국과연이 해상 유도무기 과학적 실사분석체계를 구축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해상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이 가능해졌다. 이번 실사격 훈련에서도 해군과 국과연은 이 체계를 활용해 3차원 그래픽으로 구현한 SM-2 함대공 유도탄의 비행궤적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명중 상황을 평가했다. 해군은 향후 이 체계를 활용해 국내에서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을 진행하면 해외 실사격 훈련과 대비해 함정 운용성을 높이고, 해외에서 발사하는 경우 대비 회당 10억여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으로 삼척해양연구센터 해상시험장을 활용해 해군이 보유한 다양한 전투탄 실사격 훈련을 실시해 실전 교전능력을 검증하고 전투준비태세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산 함정 전투체계와 유도탄에 대한 과학적 분석·평가 결과를 방산무기체계 제작기업과 제공해 국산 정밀유도무기의 발전 및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방침이다. 훈련 지휘관인 장훈 제72기동전대장(대령)은 “국내에서 함정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이 가능해짐에 따라 해군의 유도무기 운용능력 향상은 물론 군사대비태세 확립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실사격 훈련 분석을 담당한 최영관 해군본부 유도탄약과장(대령)은 “그동안 해상 유도무기 실사분석체계 구축을 위해 국과연과 미국 해군과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국내 유도탄 실사분석체계를 바탕으로 유도탄의 신뢰도 증진하며 우리군의 과학적 교육훈련체계 능력을 한 단계 더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손권 국방과학연구소 삼척해양연구센터장은 “국내에서 함정 유도무기를 분석·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는 것은 매우 의미있다”면서 “국과연과 방산기업이 더욱더 우수한 함정 유도무기를 개발하고, 성능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삼척해양연구센터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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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4
“강력한 국방력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 굳건히 수호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구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15일 오전 인천항 수로에서 개최된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를 주관한 자리에서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북한의 위협에 대한 압도적 대응 역량을 확보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는 1960년부터 개최돼 왔으며 올해는 역대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직접 주관했다. 대통령의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 주관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재조명하고, 6.25 전쟁에 참전한 국군과 유엔군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로 기획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인천항 수로 및 팔미도 근해 노적봉함에서 열린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인천상륙작전은 한반도 공산화를 막은 역사적 작전이자 세계 전사에 빛나는 위대한 승리였다”고 규정했다. 이어 “국군과 유엔군은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린 백척간두의 상황에서 인천상륙작전으로 단숨에 전세를 역전시키고 서울을 수복했으며, 압록강까지 진격했다”면서 “작전 성공 확률이 1/5000에 불과했지만 국군과 유엔군은 맥아더 장군의 지휘하에 적들의 허를 찌르고, 기적 같은 승리를 쟁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쟁의 총성이 멈춘 7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낸 자유와 평화는 지금 다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대한민국 타격을 공공연히 운운하는 등 군사적 위협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공산 세력과 그 추종 세력, 반국가 세력들은 허위 조작과 선전 선동으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하고 “정부는 참전용사들의 희생으로 이룩한 승리를 기억하고 계승하여 어떠한 위협도 결연하게 물리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6.25 전쟁의 영웅인 해병대와 육군 17연대, 켈로부대·8240 부대 소속 국내 참전용사들이 참석했다. 켈로부대(KLO, Korea Liaison Office)는 6.25 전쟁 당시 적진에 침투해 첩보 활동을 벌인 미군 소속 한국인 첩보부대이다. 또 미 해병대 대전차 포병으로 인천상륙작전에 참가했던 빈센트 소델로(91세), 미 해군 상륙함 레나위(Lenawee)함을 타고 전쟁에 참전했던 알프레드 김(94세), 캐나다 구축함 카유가(Cayuga)함을 타고 서해 해상 경비 및 피난민 보호 임무를 수행했던 로널드 포일(89세) 등 해외 참전용사들이 참석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행사는 대통령이 해군 상륙함 노적봉함에 탑승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대형수송함 독도함에도 한미 모범장병, 일반시민 등 1300여 명이 탑승해 인천상륙작전 역사의 현장을 함께했다. 전승행사는 전승기념식과 인천상륙작전 시연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전승기념식에서 이서근(101세) 예비역 해병 대령은 영상 회고사를 통해 인천상륙작전 당시의 긴박한 상황을 전달했다. 이서근 예비역 대령은 해병대 창설요원인 해병대 간부 1기이며, 6.25 전쟁 당시 중위로 인천상륙작전을 비롯한 각종 전투에 참전해 대한민국을 지킨 영웅이다. 전승기념식에 이어 상륙기동부대사령관(해군 5전단장 김영수 준장)의 상륙작전 준비완료 보고를 시작으로 인천상륙작전 시연행사가 진행됐다. 시연행사에는 마라도함, 서애류성룡함 등 함정 20여 척, 마린온, LYNX 등 헬기 10여 대, 상륙돌격장갑차(KAAV), 특전단 고속단정 등 장비 및 장병 3300여 명이 참가했다. 특히, F-35B 스텔스전투기를 최대 20대까지 탑재할 수 있는 미국 해군의 강습상륙함 아메리카함과 캐나다 해군의 호위함 벤쿠버함도 참가해 전승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상륙작전 시연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대통령은 연합상륙기동부대(마라도함, 벤쿠버함, 아메리카함) 탑재사열과 우리 해군 함정의 해상사열에 대해 거수경례로 답례하며 장병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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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8
모든 정부위원회에 ‘청년’ 위촉 의무화…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

정부가 앞으로 모든 위원회에 원칙적으로 청년 참여를 의무화해 청년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국무조정실은 5일 제37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 정부 정책이 청년과 더욱 가까워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청년들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온라인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청년 가까이에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전달하는 지역 거점 센터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지난 5월 15일 서울 서초구 국립국악원에서 <2023 청년문화주간>의 일환으로 열린 청년문화포럼에서 최수지 문화체육관광부 청년보좌역이 성과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의결한 일부개정령안은 지난 3월 개정한 ‘청년기본법’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을 정하는 것이다. 이에 정부위원회에 청년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등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한다는 청년 국정과제 내용을 구체화했다. ◆ 정부위원회에 청년 참여 대폭 확대 원칙적으로 모든 위원회에 청년을 위촉해 정책 참여의 장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에 한해 청년을 일정 비율 이상 참여토록 함에 따라 청년의 참여 확대에 한계가 있었던 점을 개선한 것이다. 다만 부득이하게 청년 참여의 예외를 두는 곳으로▲개별 사건을 다루는 위원회 ▲외교·국방·안보 관련 위원회 ▲기관 내부 업무처리를 위한 위원회 등으로 한정했다. 한편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는 30% 이상으로 청년을 위촉한다. 특히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는 청년 참여 예외 위원회 여부와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의 구체적인 청년 참여 비율을 심의하게 된다. ◆ 온·오프라인 청년통합지원체계 구축 청년 정책 확대에 대응해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에 기반한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해 청년정책을 체계화하고 청년들이 정책을 손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우선 온라인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중앙·지방의 모든 청년 정책을 망라해 맞춤형·실시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청년들이 지원자격 자가진단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청년 정책을 간편하게 찾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내년까지 마련하고, 이후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맞춤형 정책추천 서비스 등도 제공한다. 특히 지역 내 청년지원 자원을 연계하고 종합 안내하는 오프라인 청년 정책 거점으로서 지역별 청년지원센터를 지정한다. 아울러 이를 총괄·지원하는 중앙청년지원센터를 운영해 청년정책 전달 효과성을 높이고 어느 지역에서나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인력·조직·시설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단체 또는 청년시설 등을 지역 청년지원센터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표준적인 운영 매뉴얼과 센터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을 제공해 지역사회 청년 정책 전달의 구심점으로 기능하도록 지원한다. ◆ 청년친화도시 지정·운영 지역의 정책과 발전 과정에 청년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청년과 지역의 동시 발전을 도모하고,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을 구현하기 위해 청년친화도시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올해는 청년기본법 시행령을 두 차례 개정해 중앙행정기관에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인력(청년보좌역)을 배치하고, 더 많은 청년들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주거·교육·취업 등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청년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온·오프라인 청년 정책 전달체계 등 정책 인프라를 공고히 해 청년 정책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해 나가는 등 청년 정책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번에 개정한 청년기본법을 동법 시행령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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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5
4급 이상 공직자, 가상재산 신고해야…1급부턴 형성과정도

앞으로 4급 이상의 공직자는 재산등록 시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신고해야 한다. 또 1급 이상의 재산공개대상자는 가상자산 재산 형성과정을 기재하고, 1년 동안의 거래내역을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기 위해 지난 6월 개정한 공직자윤리법의 후속 조치로, 오는 12월 14일 시행된다. 이인호 인사혁신처 차장이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상자산 재산등록 관련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인사혁신처)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재산등록의무자는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등록해야 한다. 가액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 등록기준일의 일평균가액 평균액으로 신고한다. 그 밖의 가상자산은 최종 시세가액으로 신고하되, 최종 시세가액을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실거래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등록한다. 또한 가상자산 재산 형성과정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현재 재산공개대상자는 비상장주식과 부동산 등 특정 재산에 대해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재산 형성과정을 기재하게 된다.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신고하는 방법도 구체화된다. 재산공개대상자는 재산등록기준일 당시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지난 1년 동안의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모두 신고해야 하며, 가상자산사업자가 발급한 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정보 제공동의서에 가상자산을 추가해 관계기관으로부터 본인·가족의 가상자산 관련 정보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재산등록 시 정확한 신고를 돕기 위해 등록의무자가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금융정보와 부동산정보를 관계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본인에게 제공하고 있다. 법 개정으로 가상자산도 잔액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 밖에 기관별로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할 수 있다. 가상자산 보유 제한 직무를 가상자산 관련 정책 입안, 인·허가, 조세 부과·징수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했다. 이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관·부서별 업무 특성을 고려해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제한되는 부서와 보유 여부 확인 방안 등 기관별 가상자산 보유 제한방안을 수립해 해마다 그 결과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인호 인사처 차장은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에 이어 이번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서 그 구체적 실행방안을 규정함으로써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위한 제도적 초석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공직자들에게 성실한 가상자산 등록을 유도하고 이를 엄정히 심사해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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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4
대통령 “대외신인도와 물가 안정 위해 건전재정 기조 착실히 이어가야”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대외신인도를 지키고 물가 안정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건전재정 기조를 착실히 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4년도 예산안’심의·의결을 위한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주요 국제 신용 평가사들이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우리의 건전재정 때문”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예산을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서 “그렇지만 국채 발행을 통한 지출 확대는 미래세대에게 재정 부담을 떠넘기고, 국가신인도 하락으로 기업활동과 민생경제 전반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대신 우리 정부는, 경제 체질을 시장 중심, 민간 주도로 바꿔 민간이 더 활발하게 투자하고 지출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데 역점을 둘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민간투자를 저해하는 킬러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고, 민간에 자금이 흘러갈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을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통령은 내년도 총지출을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2.8% 증가한 656조 9000억 원으로 잡은 것을 언급하며,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정치 보조금 예산, 이권 카르텔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했고, 총 23조 원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의 집중 투입 방향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언급하며 그 의미를 설명했다. 먼저 “진정한 약자복지 실현, 국방·법치 등 국가의 본질 기능 강화, 양질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확보라는 3대 핵심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우선 선거 매표 예산을 배격해 절약한 재원으로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생계급여 지급액 21만 3000원 인상과 관련해선 “지난 정부 5년간 인상 규모를 전부 합친, 19만 6000원을 한 해에 단번에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완화해 3만 9000가구가 추가 혜택을 받게 되는 점도 강조했다. 대통령은 어르신 관련 예산에 대해 “어르신 일자리를 기존 14만 7000개 늘어난 103만 개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대하고 6년 만에 수당도 7% 인상할 것”이라고 말하고,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에 참여하면서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어르신은 월 96만 8000원을 받게 돼 보다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청년 자립과 학비 지원, 일자리 관련 예산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내용으로 설명했다. 청년 자립과 학비 지원 관련해서는 “자립준비청년 수당을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하고, 보호기간 종료 전후로 밀착관리를 받는 자립준비청년 2750명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하고, “기초·차상위 가구 모든 청년들이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도록 국가가 대학등록금을 전액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청년우대 교통카드인 K-Pass를 도입해 청년의 출퇴근 교통비 부담을 최대 50%까지 줄이고 청년의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를 50%, 연 3회 감면해 취업 준비 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도 했다. 최근 ‘묻지마 범죄’ 확산에 대응해 치안 중심의 경찰 조직 개편 및 예산 배정 조정 방침을 밝히며 “모든 현장 경찰에 저위험 권총을 보급하고 101개 기동대에게 흉기 대응 장비를 신규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기후변화 대응 예산과 관련해서는 “국가 홍수 대응체계를 전면 개편하는데 6조 3000억 원을 투입하겠다”면서 “국민의 안전과 치수를 위해 하천 준설과 정비를 다시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군 장병들의 후생은 곧 국가안보와 직결된다”며 초급 간부의 ‘녹물관사 제로화’, 장교·부사관 복무장려금 각각 2배 인상, 내년도 병사 봉급 35만원 추가 지급 계획 등을 밝혔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는 “오염수 방류에 대응해 우리 해역과 수산물에 대한 안전 감시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하겠다”며 “국산 수산물을 안심하고 마음껏 드실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총 7400억 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예산 투자 계획에 대해서는 미래전략산업 육성, 수출 지원 강화 등을 강조했다. 바이오, 우주 등 미래 산업 생태계를 선점할 2조 5000억원 규모의 전략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와 같은 글로벌 연구개발(R&D) 기술 협력에 1조 8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올해 지정된 특화단지 7개소에 대해 용수 등 기반 시설, 기술혁신 저리 융자, 첨단산업 특성화 대학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는 점도 소개했다. 이어 “원전, 방산, 플랜트 분야의 수주 지원을 위한 수출금융을 대폭 공급하겠다”며 2조 원 규모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신설, 청년 창업 공간인 ‘한국형 스테이션F’ 조성, 첨단 분야를 중심으로 외국 기업, 유턴 기업, 지방 이전 기업 투자보조금 확대 방침 등을 밝혔다. 이 밖에 K-콘텐츠 수출 증진을 위한 정책금융 1조 8000억 원 투입, 외국인 숙련인력 쿼터 3만 5000명으로 확대, 출산 가구에 공공분양·임대주택 6만 호 이상 우선 배정, 부모급여 100만 원으로 확대(0세 기준) 등도 언급했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민생과 경제를 챙기고 미래 먹거리 준비를 위해 제출된 200여건 법안이 국회 문턱을 못 넘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리 민생과 미래 먹거리를 다루는 주요 법안들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총력을 기울려 달라”고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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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한-네덜란드 화상 정상회담 개최 예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7월 7일 오후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와 한–네덜란드 화상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및 글로벌 이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정상회담은 3년 만에 개최되는 것으로, 수교 60주년을 맞아 네덜란드가 먼저 제안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네덜란드는 6.25전쟁에 5천여 명을 파병한 우방으로, 유럽 국가 중 제2위의 우리나라 교역국이다. 최근에는 반도체,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 협력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네덜란드는 극자외선(EUV) 노광장비 등 반도체 장비 생산 강국으로, 우리나라의 반도체 제조 강점을 접목시켜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등 상호 보완적 협력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된다. 양 정상은 2016년 수립된 ‘포괄적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글로벌 무대에서 협력 지평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수교 60주년을 맞이하여 개최되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함께 대비해 가는 동반자로서의 관계를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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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5
문재인 대통령, 대한민국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 성과 간담회 참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서울 한국무역협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 성과 간담회에서 소부장 관련 대‧중견‧중소‧외투기업 54곳과 함께 지난 2년의 성과 보고대회를 청취하고 소부장 산업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날 문 대통령은 모두말씀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바꾼 주역들과 함께 소부장 자립의 성과를 나눌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우리는 상생과 협력으로 위기극복의 성공 공식을 찾았다”고 말했다. 이어 소부장 기업 대표들의 경험담을 공유한 뒤, 소부장 산업의 미래 비전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간담회가 진행되었다. 동진쎄미켐 이준혁 부회장은 “당시 R&D와 소재 국산화 역량에 집중하고 있었기에 일본의 반도체 품목 수출규제가 오히려 숨겨진 우리의 역량을 발휘하는 기회가 되었다”며, “직접적인 일본 수출 분야였던 ArF Imm’(이머전) 쪽은 개발을 완료했고 특히 KrF나 ArF Dry, ArF Imm’까지는 대등한 기술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생각한다. 차세대 EUV PR도 지금 전력을 다해서 개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부회장은 특히, “아무래도 화학소재다 보니 여러 가지 인허가나 규제 등이 많이 있었지만 정부와 경기도에서 산업단지 인허가에 많은 도움을 주셨다”며, “도움을 주신 점에 대해서 정부 관계자 여러분과 고객사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엔에프는 의료용 산소발생기를 제조하는 기업으로, 코로나19 상황을 기회로 만든 기업으로 소개받았습니다. 박종덕 해외사업부장은 “현재 인도 델리에 있는데, 인도 북부와 서부에 중증 환자가 폭증하여 의료 붕괴가 발생하였다”며 “5월에 유피주의 한 대학병원이 아주 긴급하게 산소 공급을 요청했는데, 한국에서 제품 6대를 준비해주어 150명이 넘는 환자가 치료를 받았다”고 전했다. 또한 “해외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공장을 신설했다”며 “정부와 부산시에서 많은 도움과 지원을 받았는데, 특히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한국건강보험의 수가 대상에 포함되어 안전성과 신뢰성 측면에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인지컨트롤스는 선제적 투자로 성과를 낸 기업으로 소개받으며 정구용 대표이사의 발언이 이어졌다. 정 대표는 “최근 친환경 자동차의 급속한 등장으로 산업부의 사업 재편 프로그램을 도움받아, 배터리 관련 부품과 전기차 배터리 온도조절 시스템을 개발하였고 수소연료전지 자동차에 필요한 온도조절장치도 개발하는 등 미래 자동차 부품 개발에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며 “당시 전기차 등 친환경 부품 개발에 도전하지 않았다면 회사는 지금 생기를 잃고 구조조정을 거듭하며,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 덧붙였다. 2차 전지 분야 4대 핵심 소재인 전해액을 생산하고 전 세계 주요 배터리사에 납품 중인 엔켐의 이병원 이사는 “현재 창업한 지 10년 째이며, 5년마다 10배씩 성장하고 있다”며 “정부의 K-배터리 정책에 힘입어서 K-배터리가 글로벌 최고가 될 수 있도록 LG에너지솔루션 및 SK이노베이션에 납품하는 강소기업으로서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에스앤에스텍 정수홍 대표이사는 “반도체 핵심 재료 중에 하나인 블랭크마스크를 국산화하였고 최근에는 EUV가 상당히 중요한 기술로 등극하게 되어 EUV 블랭크마스크, EUV 펠리클 등을 개발하게 되었다”며 “EUV 펠리클을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 부품, 소재, 정말 새로운 소부장이 필요하다. 그 속에서 지금 저희들 상당한 부분 개발이 완료되어 가는데, 그동안에 많이 도와주신 정부에 이 기회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나경수 대표이사 사장은 “석유화학 분야에서 선도적 위치를 차지해 왔었는데 최근에는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플라스틱 재활용 분야에 투자를 진행 중”이라며 “폐플라스틱에서 다시 유전 원유를 만들어내는 열분해율을 개발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산하는 플라스틱의 원료의 100%를 직접, 간접적으로 재활용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수요 대기업 대표로 나온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소장은 “소부장 2주년을 맞아서 한층 나아진 소부장 성과와 협력 사례를 확인할 수 있어서 아주 기쁘게 생각한다”며 “특히 배터리나 수소 등 이(異)업종 협력까지 확산되고 있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리고 “지난 2년이 위기 극복의 과정이었다고 생각하면 이제는 실질적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 나가야 한다”며 “기업 간 협력 생태계를 더욱더 강화하고, 사회적 가치 창출에도 더욱더 힘을 쓰도록 하겠다”고 발언했다. 이어서 한국 무역기업의 대표로 나온 한국무역협회 구자열 회장은 “현재 추세가 지속된다면 올해 수출은 3년 만에 다시 6천 억 달러를 넘어서고, 무역 규모도 1조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 성과는 위기에 굴하지 않는 우리 기업인들의 열정과 도전정신, 그리고 정부의 기민하고 과감한 정책 대응,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50%를 차지하는 소부장 산업의 저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선진국의 공급망 재편 기업을 적극 활용한다면 중국의 추격을 물리치고 첨단 산업 분야에서 세계시장을 주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이며, 국내 투자와 일자리의 위축에 대해 “차세대 유망 산업과 소부장 원천기술을 육성하기 위한 금융, 세제 지원과 인력 양성에도 아낌없이 지원해달라”고도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소부장에 대한 지원을 대일 의존도가 큰 품목들에 대한 지원을 넘어, 우리 소부장 산업 전반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우리의 기술이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게 특허 분쟁에 대해서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경제계, 기업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소부장 산업의 더 큰 도약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나갈 것을 약속하며 “함께 회복하고, 함께 도약하는 2021년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인들 간에 더욱 긴밀히 소통하고 힘을 모아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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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5
문재인 대통령, 공군참모총장 진급 및 보직신고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오후 박인호 신임 공군참모총장의 진급 및 보직신고에 이어 환담을 갖고, 근본적인 병영문화 개선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엄중한 시기에 중책을 맡기게 되어 군 통수권자로서 마음이 무겁다”면서 “공군참모총장 취임을 계기로 분위기를 일신하고 병영문화를 혁신하여 국민들이 자랑스러워하는 진정한 강군으로 거듭 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임 박인호 총장은 “올해는 공군 창군 72주년으로, 그간 공군은 국민들의 신뢰를 받아 왔으나 최근 국민들께 실망을 드렸다”며 “법과 제도, 무기도 중요하지만 그걸 운용하는 사람이 성찰하고 바뀌어 제도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공군참모총장으로 국민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공군은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글로벌 호크 같은 유무인 항공전투체계와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운영하면서 국민들의 평화로운 일상을 지켜 왔고, 방역 물자를 전달하거나 재난 시에는 국민들을 수송해서 무사 귀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해왔다”면서 “병영문화만 개선된다면 공군이 훨씬 더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인권존중의 병영문화를 만들기 위해 군경찰, 군검찰, 군사법원의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아울러 “병사들이 피복, 먹거리, 숙소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임 박인호 총장은 “우리 공군은 2012년 영국 에어쇼에 참여해 최우수상과 인기상을 받았다”는 점을 상기하며, “문 대통령께서 G7 정상회의 때 영국의 ‘레드 애로우스(Red Arrows)’ 에어쇼를 보며, 영국의 존슨 총리에게 한국의 블랙이글스는 비행을 통해 G7도 쓸 수 있다고 언급하신 것을 듣고 공군 조종사에게 실제로 가능하겠냐고 물었고, 조종사로부터 4대의 비행으로 G7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답을 들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총장 취임을 계기로 공군이 지휘관부터 병사까지 존중하고 배려하며 기본이 바로 선, 사기가 충만한 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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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2
유덕열 동대문구청장, 소통으로 시작하는 민선7기 3주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민선7기 3주년이자 4년차의 첫 날을 소통으로 시작했다. 이날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직접 주민 불편 해소와 직원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다. 유덕열 구청장은 오전 7시 청량리역 광장에서 환경공무관과의 만남으로 첫걸음을 뗐다. 유 구청장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하게 고된 업무를 담당하는 환경공무관 22명과 함께 청량리역 4번 출구에서 시작해 청량리역 교차로 등을 잇는 약 1km 구간을 청소하며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에 앞장섰다. 유 구청장은 청소를 하는 도중 만난 주민들과도 인사를 나누며 생활에 어려운 점이 있는지 세심한 소통에 나섰다. 청소가 끝난 뒤에 환경공무관들과 근무 중 겪는 어려운 점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한 실무자들의 의견을 경청했다. 구청으로 돌아와서도 유 구청장의 소통과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이 이어졌다. 유 구청장은 구청 앞 광장에서 청렴 캠페인과 함께 구청사 내 방송으로 그간 함께 달려온 직원들을 격려하고 앞으로도 친절과 청렴을 바탕으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통을 위한 행보는 직원들과의 격식 없는 토론으로 마무리됐다. 유 구청장은 직원과 구민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동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직원들이 행복해야 34만 구민들이 행복할 수 있다”며 신뢰와 배려가 있는 신바람 나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직원들과 공감대를 형성했다. 유 구청장은 주민 안전과 건강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챙겼다. 백신접종센터가 있는 동대문구 체육관을 방문해 관내 어르신들의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시설을 점검하고 고생해 온 보건소 의료진, 직원들을 비롯해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와 격려를 전했다. 또한, 서울한방진흥센터에 방문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주관한 ‘추천 웰니스관광지’로 선정을 기념하는 현판식에 참여했다. 이어 라이브 커머스 ‘네이버 쇼핑’ 방송 촬영 현장을 참관해 서울약령시 상점 상품의 온라인 진출 판로 마련을 응원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민선7기 4년차를 시작하며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향한 배려와 협력으로 이겨내고 있는 구민에게 감사드린다”며, “민선7기 남은 1년 동안 주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동대문구를 만들 수 있도록 끊임없이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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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1
울산시북구, 민선7기 이동권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율 79%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민선7기 이동권 울산 북구청장 공약사업 추진율이 79%로 나타났다. 완료 또는 완료 후 계속 추진은 23건, 정상추진은 22건, 미도래는 1건이었다. 1일 북구에 따르면 6개 분야 46개 사업 중 북부경찰서 조기 설립 지원, 이화초교 일원 소방도로 개설, 무룡고교 일원 소방도로 개설,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시니어행복나눔센터 건립, 호계문화체육센터 조기 건립, 화봉꿈마루길 조성, 노동복지센터 활성화 등 23개 사업은 완료 또는 완료 후 계속 추진중이다. 범죄예방 안전도시 시스템 구축, 동서축 도로 임기내 기반조성,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사회적 취약계층 일자리사업 확충, 동천강변 친수공간 확대, 퇴직자지원센터 건립 등 22개 사업도 정상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북구는 최근 공약이행 주민평가단 회의를 열고 이행도 평가를 실시한 결과 '우수' 이상 71%, 보통 20% 등 양호한 평가를 받았다. 이동권 북구청장은 "공약사업에 대한 주요 건의사항은 담당 부서와 협의해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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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1
이임 한미 연합사령관 서훈식 및 오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이임 한미 연합사령관 서훈식 후 가진 오찬 자리에서 에이브람스 연합사령관의 노고를 격려하고, 신임 라캐머라 사령관을 환영했다. 문 대통령은 “에이브람스 사령관 재임 기간 동안 한미동맹은 더 굳건하게 발전했고, 9.19 군사합의 이행,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가 유지되는 큰 성과가 있었다”면서 “‘우병수(禹柄秀) 장군’이라는 한국 이름까지 갖고 주한미군 사령관, 한미연합 사령관, 유엔군 사령관의 세 가지 직책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에이브람스 사령관의 노고를 치하한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신임 라캐머라 사령관에게 “한국 최전방에서 근무한 경험도 있고, 한반도 안보정세를 잘 아는 분이 신임 사령관으로 부임하게 되어 기대가 크다”면서, “전작권 전환과 용산기지 반환과 같은 한미동맹 현안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한국군과 긴밀한 소통으로 성과를 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서훈식에 함께한 아퀼리노 인도태평양 사령관에게 “늦었지만 인도태평양 사령관 취임을 축하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에이브람스 사령관은 “한국 방위에 기여하는 에이브람스 가업을 물려받았다”면서 “아버지는1953년 6·25전쟁에, 큰 형은 1962년 비무장지대에서, 둘째 형은 1993년부터 95년까지 미2사단장으로 근무했고, 장인과 매형도 한국에서 근무했다”는 인연을 강조했다. 이어 “주한미군과 그 가족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세계 그 어느 곳보다 안전한 한국에 주둔하게 되어 운이 좋았다”는 언급도 했다. 신임 라캐머라 사령관은 1990년대 말 DMZ에서 인접한 곳에서 근무한 경험을 공유하며 “해외근무로 가족과 떨어져 지낸 날이 많았는데, 이번에 한국에서 가족과 함께 근무하게 되어 기쁘고,전임 에이브람스 사령관의 바통을 이어받아 동맹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아퀼리노 인도태평양 사령관은 “역내 평화에 한미동맹은 핵심축(Linch-pin)이라면서 오늘 자리를 통해 한미동맹이 강한 이유를 알겠다”면서 2018년 10월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에서 문 대통령과 찍은 사진을 보여주기도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임 에이브람스 사령관에게 선물로 증정한 ‘호신문장환도’를 직접 보여주면서 설명했다. 무형문화재 환도장이 제작한 호신문장환도(虎身紋裝環刀)는 조선시대 환도를 본떠 만든 작품으로, 칼코등이에 호랑이 모습을 장식한 환도라는 의미이고, 조선시대에 공이 있는 장군에게 칼을 하사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가족을 일컫는 ‘식구’라는 우리말은 한집에서 함께 살면서 끼니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생사고락을 함께 하는 사람을 뜻하기도 한다”면서 “식구가 되는 뜻깊은 자리를 통해 한미동맹이 더욱 발전하리라 믿는다”며 오찬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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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1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상춘재에서 헌법기관장 초청 오찬 간담회 가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헌법기관장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하며 최근 한미정상회담과 G7정상회담 진행, 오스트리아와 스페인 국빈방문의 성과를 나누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박병석 국회의장,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김부겸 국무총리가 참석했고 대법관을 겸직하고 있는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주요 재판 일정으로 오지 못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취임 첫해부터 G20, ASEM, APEC 많은 다자 정상회의에 다녔었는데 코로나를 건너면서 우리나라의 위상, 역할이 훨씬 높아졌다는 것을 확연하게 느낄 수 있었다”며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아주 높아졌고 역할도 매우 커졌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초 무렵에는 우리나라가 촛불집회를 통해 정권 교체를 이루었다는 사실에 대해 세계 각국이 경탄을 했었다”고 한 뒤, “코로나 위기 상황을 겪으면서 이제는 한국의 방역 역량, 경제적인 역량과 위상을 대단히 높이 평가하며 한국과 더 긴밀히 협력하기를 원했다”고 말했다. 특히 “미국은 방역에 대한 협력과 반도체 배터리 이동통신 백신 같은 글로벌 공급망에 대해 긴밀한 협력과 기후변화에 대해서도 협력을 요청했다”며 “한미동맹이 군사안보 동맹을 넘어서 더 포괄적이고 글로벌한 동맹으로 발전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G7정상회의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다자회의에 참석해 보면 우리의 고민을 다른 국가들도 공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며 “가짜뉴스 대응, 코로나19로 인한 불평등 극복, 학력 격차 해소, 돌봄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또 디지털화로 인한 일자리 변화가 어떻게 해야 공정한 전환이 될 수 있느냐 등은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외에 이번 외교일정에서 2차례 만난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 대해 “한미 정상회담과 G7정상회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바이든 대통령은 외교적으로나 인간적으로 친화력이 뛰어나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등장으로 G7 분위기가 달라졌고, 이전의 G7이나 G20에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해 의장성명으로 대체하던 것과 달리 논의와 합의가 수월해져서 리더십을 가진 미국이 돌아왔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스페인 국빈방문 당시 스페인 상원측이 ‘조선왕국전도’를 보여준 일을 소개하며 “울릉도와 독도가 우리나라의 영토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가 먼저 요청한 것이 아니라 스페인 측에서 미리 준비해 준 것인데, 한국에 큰 성의를 보여준 것”고 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유럽 국가의 경우 국왕이나 대통령, 총리가 외교 활동을 분담하는데, 공식환영식과 오·만찬은 국왕이나 대통령이, 실무적인 정상회담은 총리가 하는 방식을 참고할 수 있다. 앞으로 우리 헌법기관장들도 각자 영역에서 대외 외교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해달라”고도 당부했다. 이날 참석한 박병석 국회의장은 “외국 방문을 하거나 한국을 방문한 외국 의원들을 만나보면 코로나 방역에 대한 문의가 많고 우리의 국격이 높아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하며 “최근 방문한 체코에서 원전 건설 협의를 했는데, 배터리 공장을 설립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다”고 전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최근 싱가포르와 영상회의를 했는데, 방역 우수국임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 보다 규모가 큰 한국에서 법원이 셧다운 없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해했다”고 말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인권, 또 민주주의, 법치주의 등 참가국들이 공유한 열린 사회의 가치, 이것을 보호하고 증진할 것을 결의하는 열린 사회 성명을 채택한 것은 매우 인상 깊었다”고 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코로나를 이겨내는 회복의 과정에서 소위 K자형 회복이 아니라 포용적 회복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다”며 “이 회복이 온 국민들이 함께 코로나를 이기는 성과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정상외교 성과’를 보고한 후 “순방의 성과가 우리 국민과 기업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고, 이호승 정책실장은 ‘방역과 경제’ 관련 보고 후 “코로나 위기에 대응하여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형 경제로의 도약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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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1
문재인 대통령, 해운 선도국가 '대한민국호(號)'가 힘차게 출발합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국내 수출입 화물의 관문이자 글로벌 허브 항만인 부산 신항 다목적부두에서 열린 '해운산업 리더국가 실현전략 선포 및 1.6만TEU(컨테이너의 단위, 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대를 말함)급 한울호 출항식'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국정과제인 해운재건의 성과를 점검하고, 해운산업 리더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전략을 함께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해운업 재건'에 시동을 건 지 3년,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과 HMM이 신규발주한 초대형 컨테이너선 20척을 계기로 우리 해운업이 기적같이 살아났다"며 "지난해 첫 출항한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 '알헤시라스 호'를 시작으로 만선이 계속되고 있으며 해운 강국의 자존심을 다시 찾았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오늘 출항하는 '한울 호'는 한국 해운업의 화려한 부활을 완성하는 HMM의 신규 발주 20척의 마지막 선박"이라고 설명하며 "'한울 호' 출항과 함께 해운업 재건의 성과와 해운 선도국가를 향한 비전을 국민들께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전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우리 해운산업은 2017년 2월 한진해운 파산으로 인해 선복량(배에 실을수 있는 화물의 총량)과 매출액 감소, 수출 경쟁력 약화 등 총체적 위기에 직면해 있었고, 항만‧조선 등 연관산업의 경쟁력 약화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정부는 해운재건을 국정과제로 삼고, 2018년 7월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설립해 해운선사들의 자산과 경영 안정 확보를 위해 선제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책을 가동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해운 재건 5개년 계획'으로 다시 시작했다"며 "해양진흥공사를 설립하고, 총 6조 원의 유동성을 공급했다. 최대 국적선사가 된 HMM은 2.4만TEU급과 1.6만TEU급 초대형 컨테이너선 20척을 신규 발주했다"고 설명하며 긴박했던 당시를 회상했다. 이어서 문 대통령은 "혁신적인 구조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HMM은 지난해 1조 원 가까운 영업이익을 올려 10년 만에 흑자로 전환했고, 올해는 1분기에만 영업이익이 1조 원을 넘는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거두고 있다"며 "해양진흥공사의 지원으로 중소·중견 선사들의 경영도 안정화되면서 올해 해운 매출액은 한진해운 파산 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제 우리는 더 큰 도전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문 대통령은 "2030년까지 150만TEU 이상의 컨테이너 선복량을 확보해 해운 매출액을 70조 원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세계 해운산업 리더 국가로 도약을 이끌겠다"고 다짐했다. 이어서 연단에 오른 배재훈 HMM 대표이사는 "현 정부 출범 후 과감하고 힘 있게 추진된 해운 재건 5개년 계획이 대한민국 해운산업에 반전의 계기를 마련했다"며 "2018년 9월, HMM의 20척 초대형 친환경 컨테이너선의 건조 계약이 체결되었고, 이를 통해 글로벌 톱클래스 수준의 원가경쟁력으로 재도약의 모멘텀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배 대표는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은 HMM의 부활에 큰 보탬이 되었다"고 강조한 뒤 "글로벌 선사들과 당당히 경쟁하며, 대한민국 해운산업의 완벽한 재건을 이끌어나가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의 '해운산업 리더 국가 실현전략' 발표에 이어 정책금융기관들의 친환경선박 신조지원 프로그램 업무협약, 해운협회-무역협회 상생협력 협약 체결도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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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30
문 대통령 “공직자 일탈행위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는 28일 청와대에서 주례회동을 하고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공직자의 기강 해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국무조정실이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김 총리는 문 대통령에게 최근 발생한 ▲고위 공직자 근무시간 중 음주 ▲여군 성추행 사망 ▲공공기관 경영평가 점수 산정 오류 등으로 정부의 신뢰가 저하되고 있다며 특별대책을 마련, 실행하겠다고 보고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5월 17일 청와대에서 첫 주례회동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에 문 대통령은 “다수 공직자가 코로나19 대응 등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음에도 일부의 일탈행위로 인해 정부 전체의 신뢰가 떨어지고 비난받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탈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하고 하반기에도 공직기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총리를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최대한 모아달라”고 밝혔다. 이에 김 총리는 7월 초 반부패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하반기에 집중 추진 예정인 관련 대책을 종합 점검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7월 중 전 중앙행정기관 감사관 회의를 통해 휴가철 등 취약시기 특별점검을 시행하고 연말까지 각 장관의 책임 아래 매월 부처별 점검을 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다음달 초부터 2주간 ‘공직기강 특별점검 기간’도 운영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임기 말로 갈수록 정책을 둘러싼 이견이 조정되기 어렵고 사회적 갈등이 많아져 국정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총리실이 선제적으로 이슈를 파악하고 신속하게 조정하는 등 기민하게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주요 정책 관련 이견과 사회적 갈등에 대해서는 총리실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집중해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정부 안팎의 이견으로 입법 혹은 정책 추진이 지연될 우려가 있는 과제, 국민적 관심이 높고 사회적 파급효과가 커서 갈등이 우려되는 과제 등에 대해서는 중요성과 시급성 등을 종합 고려해 선제적으로 조정·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 과정에서 나타날 수도 있는 공직자들의 소극적 업무행태, 부처 이기주의 등에 대해서는 기강 확립 차원에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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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8
문 대통령 “완전한 위기극복에 역량 총동원…4% 이상 성장률 달성”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올해 하반기 우리 경제의 최우선 목표는 ‘일자리를 늘리고, 격차를 줄이는, 완전한 위기 극복’”이라며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 11년 만에 4%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하고, 지난해의 고용 감소폭을 뛰어넘는 일자리 반등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올 하반기는 집단 면역과 일상 복귀 속에서 경제에서도 ‘더 빠르고 포용적인 회복과 도약’을 이뤄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세웠고, 상반기에 비교적 성공적으로 그 토대를 닦았다”고 평가하고 “하반기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둬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특히 “3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경제 활력을 더 높이고 어려운 국민의 삶을 뒷받침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2차 추경을 신속하게 추진해달라”며 “큰 폭의 초과 세수야말로 확장재정의 선순환 효과이자 경기 회복의 확실한 징표라고 할 수 있다. 추경뿐 아니라 세제, 금융, 제도개선까지 다양한 정책 수단을 함께 강구해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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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8
문재인 대통령, 감사원장 의원면직안 재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5시 50분경 최재형 감사원장의 사의를 수용하고, 감사원장 의원면직안을 재가했다. 문 대통령은 감사원장의 임기 보장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최재형 前 감사원장은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를 만들었다며 아쉬움과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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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8
문재인 대통령, 확대경제장관회의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 본관 1층 세종실에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해 '2021년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하고 민생안정을 위한 하반기 경제정책을 점검했다. 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의 모두발언에 이어 경제부총리의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보고, 참석자들의 ‘민생경제 활력 제고’, ‘코로나19 격차를 완화하는 포용적 회복’에 대한 논의로 진행되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확장적 재정정책과 혁신적인 포용전략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하반기 경제정책도 ‘모르는 사람의 그늘을 읽고 그것을 해결해 주는’ 방향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 상반기 위기 상황 속에서 경제팀의 노고가 컸다”면서 “우리 경제는 한국판 뉴딜의 추진, 3대 신성장산업(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분야)의 육성, 2050 탄소중립 선언, 조선 해운 재건 등의 방향을 잘 설정했으며, 사회 포용성을 높여 놓은 것이 코로나 극복에 큰 힘이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추경안이 국회로 넘어가게 되면, 가급적 신속하게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정 간에 잘 협력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하고, “정부는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곧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선제적인 물가안정 노력으로 서민생활의 부담을 완화해야 하며, 특히 추석을 전후해 생활물가가 급등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면밀하게 살펴주기 바란다”고 말하고, “향후 시중금리 상승 가능성에 대비해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나가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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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8
제4차 한-중미통합체제(SICA) 정상회의(화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오전 9시 중미통합체제(SICA) 회원국 8개국 정상 및 SICA 사무총장과 ‘제4차 한-SICA 정상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이번 정상회의는 △기술 이전과 혁신을 통한 지속가능·그린·포용적 경제 회복 △지역 협력을 의제로, 개회사-SICA 정상별 모두 발언-의제 발언과 SICA 정상 발언-공동선언문 채택-폐회사 순으로 진행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의제 발언’을 통해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 회복을 위해 한-SICA 회원국 간 제도적 협력 기반을 튼튼히 다져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농업, 디지털, 친환경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협력사절단을 여러 회원국에 순차적으로 파견할 예정이고, 상시적 협력기구인 ‘한-SICA 협력센터’를 한국에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SICA 회원국의 지속 가능 경제발전 전략과 한국판 뉴딜의 상호 연계를 통해 실질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며, 지난 3월 모든 당사국에 발표한 한-중미 5개국 FTA는 교역과 투자 증진은 물론 역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한국은 개발 격차 극복과 경제·사회적 안정을 추구하는 SICA 지역의 굳건한 동반자가 될 것”이라며, “한-SICA 협력기금을 재조성해 자연재해, 보건의료, 식량안보와 같은 회원국들의 당면과제를 극복하는 데 함께하고, SICA 회원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의 공평한 백신 보급을 위해 국제 보건 분야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P4G 서울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서울선언문’을 언급하며 한국은 SICA와 기후변화 대응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ICA 정상들의 발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알바라도 코스타리카 대통령은 “한국과 SICA는 가치와 전략을 공유한다”면서, 코로나 방역 지원과 허리케인 피해 복구를 위한 인도적 지원에 감사를 표했으며,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나라로, SICA는 한국의 혁신을 배워야 하며, 전략적 파트너로서의 협력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브리세뇨 벨리즈 총리는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포용적 회복 방안이 필요하고, 과학․기술 발전을 활용하는데 집중해야 한다”면서 혁신, 디지털 전환에 대한 선진국의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한국의 전자정부 이니셔티브 지원에 사의를 표하며, 한국의 글로벌 리더십 발휘 및 역할을 기대한다고 했다. 쟈마테이 과테말라 대통령은 ‘한국과 과테말라의 수교 60주년’을 상기하며 “한-중미 FTA 5개국에 이어 과테말라도 FTA를 맺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꼬르띠소 파나마 대통령은 “한국은 파나마의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라고 하면서, 포스트 코로나19 회복을 통해 공정하고 평등한 포용적 사회 건설이 필요하다고 말한 후 친환경적, 사회경제적 변화를 위한 현대화, 기술 발전, 협력을 강조했다. 아비나데르 도미니카공화국 대통령은 풍력․태양광 발전 능력 증대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적극 추진 중이라고 하면서, “한국의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은 중미의 디지털 전환·그린 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에 공통점이 있으며, 기술혁신과 친환경 정책 노하우를 배우겠다”고 말했다. 우요아 엘살바도르 부통령은 “한국은 코로나 위기에서 엘살바도르를 가장 먼저 지원한 중요한 파트너 국가로 양국 관계가 강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하며, “한국의 신탁기금은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에 도움이 되었다”면서 감사의 뜻을 표했다. 마데로 온두라스 총괄국무조정장관은 “온두라스가 작년에 두 번의 허리케인을 겪었을 때 한국은 주요 협력국으로 큰 도움을 주었고, K-방역 경험을 전수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솔로르사노 니카라과 통상장관은 “대한민국은 형제국으로 연대와 우정의 바탕 위에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니카라과의 전력망을 구축하고 에너지 매트릭스를 다변화하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말했다. 양측 정상들은 이번 화상 정상회의 결과와 새로운 협력 비전을 제시하는 ‘한-SICA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폐회사’를 통해 한-SICA 양측 간 외교채널을 통해 구체적인 성과로 도출될 수 있도록 한국 정부도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훈또스 뽀데모스!”(함께라면 할 수 있다, Juntos podemos)로 인사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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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8
문재인 대통령,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초청 오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초청 오찬 행사를 가졌다. 오늘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처음으로 청와대 초청으로 개최하는 오찬으로,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을 최고의 예우로 모심으로써,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호국보훈의 달 계기 국가유공자 초청 오찬 최초로 정부 포상자 4명에게 직접 훈·포장을 수여했다. 오늘 행사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재향군인회 등 16개 보훈단체 회원, 천안함 유족회장 등 서해 수호 유족, 국가보훈대상 정부포상 수상자를 포함하여 50명과 정부, 청와대 관계자가 참석했다. 2019년 목련훈장 수상자인 이상우 상이군경회 경주시지회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보훈처를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보훈가족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헤아리고 보듬는 등 보훈 정책이 한걸음 더 발전했다”면서 “국가유공자와 보훈단체는 빛과 소금이 되어 국가발전과 국민통합에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소감을 말했다. 2021년 목련훈장 수상자인 김길래 고엽제전우회 사무총장은 “오늘의 포상은 우리 단체가 진정으로 국민들에게 예우와 존경을 받고, 애국단체로서 대한민국의 더 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뜻으로 생각하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오늘 메뉴는 건강 보양식으로 통곡물 전복 가리비 냉채, 건강 오자죽, 소고기 영양 뽈살찜, 인삼 튀김, 조선향미 잡곡밥과 맛조개 아욱 된장국, 단호박 식혜 등의 한식 메뉴로 구성되었다. 참석자 테이블에는 평화를 의미하는 데이지, 감사를 의미하는 카네이션, 헌신과 희생의 꽃말을 담은 노란 장미가 장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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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4
문재인 대통령, '타임지'(TIME) 인터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 이후 약 4년 2개월 만에 미국 주간지 '타임'(TIME)과 인터뷰했다. 타임은 24일 오전 문 대통령과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한 커버스토리를 인터내셔널판 표지 사진과 함께 공개했다. 표지에는 '마지막 제안'(Final Offer)이라는 제목이 붙었으며,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의 평화를 위한 마지막 시도에 나선다'(SOUTH KOREA'S MOON JAE-IN MAKES A LAST PUSH FOR PEACE WITH THE NORTH)라는 부제가 달렸다. 타임과의 인터뷰는 최근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진행되었다. 타임지 인터뷰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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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4
문재인 대통령, 제4차 한-SICA 정상회의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2021년 상반기 중미통합체제(SICA, Sistema de la Integración Centroamericana) 의장인 카를로스 알바라도 코스타리카 대통령의 초청으로 오는 25일 화상으로 개최되는 '제4차 한-SICA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중미통합체제(SICA)는 중미 8개국들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통합과 발전을 위한 지역 협의체로, 이번 회의에는 의장국인 코스타리카와 회원국인 벨리즈,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정상 등과 비니시오 세레소 SICA 사무총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중남미 지역과의 첫 다자 정상회의로, 문 대통령과 SICA 회원국 정상들은 코로나19 이후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 회복과 한-SICA 간 미래 협력 비전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SICA 회원국들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우방으로 중미 지역은 북미와 남미를 잇는 지리적·경제적 요충지이자 우리 기업들이 미주시장으로 진출하는 거점이다. 최근에는 한-중미 5개국 간 FTA가 발효되고, 우리가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에 가입하는 등 실질 협력 확대를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 또한 대미 생산기지를 인접국으로 이전하는 추세와 친환경·디지털 전환 관련 분야에서의 협력 수요가 증가하면서 우리의 대중미 협력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아울러 중남미 지역은 2020년 우리나라의 해외건설 수주 비중에서 약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에 예정된 코스타리카 광역수도권 전기열차 사업(15.5억 달러), 도미니카공화국 천연가스 복합 화력발전소 건설 사업(10억 달러) 등에 우리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 세일즈 외교의 기회이기도 하다. 이번 회의를 통해 SICA 회원국들과의 포괄적 협력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코로나19 이후 신흥 유망 시장인 SICA 지역과의 실질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의 외교 지평을 중남미 지역으로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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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4
문재인 대통령 내외, 오스트리아의 마리안느와 마가렛 간호사에게 친전과 선물 전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 내외는 오늘 신재현 주오스트리아 대사를 통해 ‘마리안느 슈퇴거’, ‘마가렛 피사렛’ 간호사에게 친전과 함께 홍삼과 무릎 담요를 선물로 전달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마리안느와 마가렛 간호사는 약 40년간 소록도에서 한센인의 상처와 아픔을 돌보다가, 2005년 건강이 악화되자 부담이 되고 싶지 않다는 편지 한 통을 남겨두고 귀국하여, 우리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준 바 있다. 두 간호사는 2016년 6월 대한민국 명예국민이 되었고, 2017년에는 두 분의 삶을 재조명한 다큐멘터리 영화가 제작되어 한국과 오스트리아에서 상영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오스트리아 정상회담과 국빈만찬 계기에 마리안느와 마가렛 간호사의 사랑과 헌신의 봉사는 양국 간 우호 협력 관계 발전의 가교 역할을 했다고 감사의 뜻을 표명한 바 있다. 문 대통령 내외는 두 간호사가 비엔나에서 멀리 떨어진 인스브루크 지역에 살고 있어, 이번 오스트리아 방문에서 직접 만나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면서 대신 친전과 선물을 전달한 것이다. 문 대통령 내외는 친전에서 2016년 국립소록도병원 100주년 기념행사에서 만나 따뜻한 식사를 나누었던 기억을 회고하며, “헌신으로 보여주신 사랑은 ‘행함과 진실함’이었고, 지금도 많은 한국 국민들이 간호사님을 그리워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오래오래 우리 곁에 계셔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건강을 기원했다. 마리안느와 마가렛 간호사는 마음의 고향이자 제2의 고향인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자신들을 기억하고, 친전과 선물을 보낸 것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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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3
문재인 대통령,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 접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오후 2시 30분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를 접견했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공개 임명 후 방한한 김 대표를 환영하면서,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은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확인한 최고의 회담이었다”며 대화를 시작했다. 이어 “G7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리더십이 돋보였고, ‘미국이 돌아온 것’을 나를 포함하여 세계 지도자들이 호평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문 대통령의 환대에 사의를 표명하고, 성공적인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축하 인사를 한 후, “G7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존슨 총리 등이 문 대통령을 가리키는 사진은 한국의 높아진 위상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점진적으로 풀어가겠다는 바이든 정부의 방식이 적절하다”면서 우리와의 긴밀한 공조로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하고, 협상 진전 노력을 지속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 대화가 선순환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남북 간 의미있는 대화·관여·협력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를 재확인하고,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남은 임기 동안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를 일정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가능한 역할을 다할 것이라”면서 “북미관계 개선에 성공을 거두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통령 접견에 이어 김 대표는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남북·북미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안에 대해 깊은 대화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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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2
문재인 대통령, 제4차 한-SICA 정상회의(6.25, 화상) 참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2021년 상반기 중미통합체제(SICA) 의장인 ‘카를로스 알바라도’ 코스타리카 대통령의 초청으로 오는 25일 화상으로 개최되는 제4차 한-SICA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중미통합체제(SICA)는 중미 8개국들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통합과 발전을 위한 지역 협의체로, 이번 회의에는 의장국인 코스타리카와 회원국인 벨리즈,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정상 등과 ‘비니시오 세레소’ SICA 사무총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SICA 회원국들은 우리의 전통적인 우방으로, 중미 지역은 북미와 남미를 잇는 지리적·경제적 요충지이자 우리 기업들이 미주시장으로 진출하는 거점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한-중미 5개국 간 FTA가 발효되고, 우리가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에 가입하는 등 실질 협력 확대를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대(對)미 생산기지 인접국으로 이전하는 추세와 친환경·디지털 전환 관련 분야에서의 협력 수요가 증가하면서 우리의 대(對)SICA 협력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올해는 제1차 한-SICA 정상회의 25주년, 중미 독립 200주년 및 SICA 출범 30주년을 기념하는 역사적인 해로 이번 회의는 2010년 제3차 한-SICA 정상회의 이후 11년 만에 개최됩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중남미 지역과의 첫 다자 정상회의로, 문 대통령과 SICA 회원국 정상들은 코로나19 이후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 회복과 한-SICA 간 미래 협력 비전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남미 지역은 2020년 우리나라의 해외건설 수주 비중에서 약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에 예정된 코스타리카 광역수도권 전기열차 사업(15.5억 달러), 도미니카공화국 천연가스 복합 화력발전소 건설 사업(10억 달러) 등에 우리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 세일즈 외교의 기회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그간의 한-SICA 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양측 간 협력 발전 방향으로서 인적 교류 강화, 녹색·디지털 전환에 기반한 포괄적 협력 확대, SICA 지역의 코로나19 극복과 경제사회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우리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설명하고, 이를 위한 SICA 지역의 변함없는 지지를 당부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를 통해 SICA 회원국들과의 포괄적 협력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코로나19 이후 신흥 유망 시장인 SICA 지역과의 실질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의 외교 지평을 중남미 지역으로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특히, 금년 상반기 중남미 지역 인프라 분야 약 50억 달러 수주 성과를 바탕으로 SICA 지역에서의 친환경·디지털 분야 인프라 협력이 지속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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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2
문재인 대통령, 높아진 국가적 위상 국민의 삶 속에서 체감되어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오전 화상으로 진행된 제26회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의 달라진 위상과 국격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해외 순방 소감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높아진 국격에 걸맞게 국제사회에서의 책임과 역할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도 비췄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세계로부터 인정받는 나라가 된 것은 온 국민이 단합하여 노력한 결과”라며 “K-방역은 국제적 표준이 되었고 제조업 강국의 위상은 튼튼히 다져 나가고 있고 한국의 문화예술은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어서 주요 선진국 정상들도 우리나라가 이룬 성과에 대해 한결같이 높이 평가했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실제로 많은 나라가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나라, 우리 기업과 협력 파트너가 되길 바라고 있다”며 “선도국과 개도국을 연결하는 가교 국가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고 각 나라와 협력의 수준을 높여 외교 지평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높아진 국격을 언급하면서도 문 대통령은 “그럼에도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고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며 “우리 스스로 뒤돌아보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특히 “코로나 이후 심화된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고 포용적인 회복을 이루는 것은 전 세계적인 과제이면서 우리에게 더욱 절실한 과제”라며 한국판 뉴딜의 추진을 더욱 가속화할 것을 당국에 지시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국가 경제의 빠른 회복과 높아진 국가적 위상도 국민 개개인의 삶 속에서 체감되어야만 함께 자부심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 모두의 실질적인 삶의 수준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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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2
이춘희 세종시장, 국회의원 전원에게 친전 전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이 22일 박병석 국회의장, 송영길 민주당 대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국회의원 전원에게 ‘6월중 국회법 처리’를 호소하는 내용의 친전을 전달했다. 이는 앞서 지난 15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의 성명서 낭독과 1인 시위에 이은 것으로, 연내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집행을 위해서는 더 이상 국회법 처리를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함의 표현이다. 시는 이번 임시국회를 국회법 개정안 처리의 마지노선으로 보고, 세종의사당 이슈가 대통령 선거 정국으로 빠져들고 정략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극히 경계하고 있다. 이춘희 시장은 친전에서 “지난 4월 국회 운영소위에서 여야가 국회법 개정안을 6월에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여야가 이미 충분히 토론하고 논의하였으므로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종시민들은 지난 16일부터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 가고 있으며, 충청권 민관정협의회를 비롯한 충청권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연일 국회법 처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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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2
문재인 대통령, 신임 비서관 인사 단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정무비서관, 청년비서관, 교육비서관 인사를 단행했다. 정무비서관에는 김한규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를 내정했다. 김한규 신임 정무비서관은 그간 더불어민주당 법률대변인과 부대변인 그리고 변호사로 20년간 활동하면서 언론계, 정치권, 법조계 등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왔다. 이 과정에서 보여줬던 친화력과 소통능력을 바탕으로 국회와 적극 소통하면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무 현안들을 다룰 것으로 기대한다. 청년비서관에는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내정했다. 박성민 신임 청년비서관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청년대변인을 역임하면서 현안들에 대해 본인의 의견을 소신 있게 제기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주의 깊게 경청하는 균형감을 보여주었다. 청년의 입장에서 청년의 어려움을 더 잘 이해하고, 청년과 소통하며 청년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조정해가는 ‘청년비서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교육비서관에는 이승복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을 내정했다. 이승복 신임 교육비서관은 교육부의 대학학술정책관, 정책기획관, 세종교육청 부교육감 등 주요 보직을 거치며 교육정책, 학교교육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교육행정 전문가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합리적으로 조율하며 교육정책을 추진해 나갈 적임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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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1
문재인 대통령,쿠팡 물류센터 화재현장 순직 소방관관련 애도의 뜻 전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쿠팡 물류센터 화재 현장에서 구조활동을 벌이다 실종됐던 소방관의 순직 소식을 듣고 애도의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다른 소방대원들의 안전부터 먼저 챙기며 헌신적인 구조활동을 벌인 구조대장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온 국민이 마음을 모아 기다렸는데 마음이 아프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마음 깊이 위로를 전한다”고 말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분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다. 정부는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포함하여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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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1
문재인 대통령, 서울에 잘 도착했습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G7 참석(영국) 및 오스트리아·스페인 국빈방문으로 이어진 6박8일 간의 유럽 순방을 마무리하고 귀국했다. 문 대통령은 18일 아침 7시 31분에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 전용기 편으로 도착했다. 공군 1호기에서 내린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잠시 손을 흔들며 인사를 한 후 이동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11~13일 영국 콘월에서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13~15일 오스트리아 국빈방문, 15~17일 스페인 국빈방문 일정을 소화했다. 문 대통령은 귀국길에 오르면서 SNS에 소회를 올리며 "드디어 끝났습니다. 체력적으로 매우 벅찬 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만큼 성과가 많았고 보람도 컸습니다"라는 말로 이번 순방에 대해 평가했다. 아울러 "G7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확인했고, 비엔나에서는 문화·예술의 자부심을, 스페인에서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의지와 열정을 담아갑니다"라고 문 대통령은 밝혔다. 또한, 문 대통령은 “해외에 나올 때마다 현지 교민들에게서 힘을 얻습니다. 이번에도 영국의 외진 곳 콘월, 오스트리아의 비엔나, 스페인의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 가는 곳마다 저와 우리 대표단을 응원해 주었습니다. 각별한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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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1
문재인 대통령, 스페인과 한국이 앞장서서 관광 사업의 지속가능한 미래 열어가길 기대합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스페인 국빈방문의 마지막 날인 17일 오전(현지시각) 문재인 대통령은 바르셀로나의 산 파우 병원(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서 열린 한-스페인 관광산업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 양국의 관광 분야 전문가 및 기업인들과 코로나 이후의 관광산업의 미래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한-스페인 상호방문의 해(2020-2021)'를 1년 연장하는 양해각서가 체결됐다. 문 대통령은 “인류의 몸 속에는 여행의 DNA가 새겨져 있고, 여행은 세계가 서로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된다”며 “그러나 코로나로 여행의 즐거움을 뒤로 미룰 수밖에 없었고 관광은 코로나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산업 중 하나가 됐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관광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화학에 이은 세 번째 수출 분야"라며 "여행과 관광이 재개되어야 국내 경제뿐 아니라 세계 경제 회복도 빨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다행히 세계 각국에서 백신 접종이 확대되고 국가간 이동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며 "스페인과 한국이 앞장서 협력하고,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함께 열어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인들은 스페인을 좋아하고, ‘카미노 데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고 싶어하는 한국인이 많다”며 제주도 올레길을 개척한 서명숙 씨의 사연을 소개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50세 생일을 앞두고 삶을 돌아보기 위해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었던 서명숙 씨는 '너는 너의 길을 만들어라'라는 동행자의 말을 듣고 한국에 돌아와 제주도에 올레길을 개척했다”며 “제주도 올레길은 한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길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코로나 이후 관광산업은 ‘인간과 자연의 공존’이라는 원칙 위에서 발전할 것”이라며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탄소중립을 위한 관광의 녹색전환과 안전한 이동을 위한 국제공조, 비대면 디지털시대에 대응한 관광산업의 혁신 등 지속가능한 관광산업을 위한 의미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마무리 인사를 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 한국 측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한국관광공사 사장,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장, 대한항공·하나투어·트립비토즈 대표가 참석했고, 스페인 측에서는 레예스 마로토(Reyes Maroto) 산업통상관광부 장관, 스페인 관광청 사장, 주 정부 관계자, 스페인 항공사·여행사 대표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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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8
문재인 대통령, 성가족성당 방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스페인 국빈방문 마지막 날인 17일 문재인 대통령은 바르셀로나 성가족성당(Sagrada Família)을 방문, 후안 호세 오메야 추기경과 환담을 나눴다. 문 대통령은 “며칠 전 유흥식 라자로 대전교구 주교께서 한국 가톨릭 성직자 중 최초로 교황청 고위직인 성직자성 장관에 임명되는 경사가 있었다”면서 “한국 카톨릭의 기여와 역할에 대한 교황님와 교황청의 높은 기대를 반영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후안 호세 추기경은 "대통령님을 만나고 나서 기도의 제목이 하나 더 늘었다"면서 "한반도의 평화, 대통령 가족과 한국 가톨릭 신자를 위한 기도가 그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추기경님과의 만남을 통해 인종 간 화합과 평화의 연대,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극복을 위한 종교의 역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견을 듣게 되었다"고 감사의 뜻을 전하며 선물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조르디 파올리 성가족성당 수석건축가로부터 성당 내 스테인드글라스에 새겨져 있는 성(聖)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이름과 ‘영광의 문’에 한국어로 쓰여진 기도문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김대건 신부님의 마지막 말씀이 '저의 불멸의 삶은 이제 시작되었다'"라면서 "한국 가톨릭의 발자취를 유라시아 대륙의 반대편에서 느낄 수 있어 가슴벅차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방명록에 '이 성스러운 성당에서 끊임없이 완성을 추구해가는 삶의 경건함을 느낍니다'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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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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