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M-2 함대공 유도탄 국내 첫 발사성공…“대공방어 능력 확인”

  해군은 지난 1일 국내 동해 해상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 미사일’의 첫 실사격 훈련을 실시해 성공적으로 완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성공은 해군의 대공방어 능력을 확인하고 실제 교전능력을 검증할 수 있었던 좋은 사례로, 특히 적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능력을 보여주었다. 또한 함정 유도무기에 대한 국내 실사분석체계를 구축해 유도무기 운용의 완전성을 제고하고 함정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겼다. 아울러, 국산 유도무기 검증기반을 마련함으로써 K-방산 신뢰도를 높이고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실사훈련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SM-2 지난 1일 동해 해상에서 실시한 함대공 유도탄 국내 첫 실사격 훈련 현장. (사진=해군본부 제공) 이번 유도탄 실사격 훈련은 해상에 전개해 있는 강감찬함이 자함으로 고속 접근하는 적 항공기를 모사한 대공무인표적기를 SM-2 함대공 유도탄으로 대응하는 절차로 진행했다. 이에 임의의 시간과 방향에서 고속 접근하는 대공무인표적기를 접촉한 강감찬함은 SM-2 유도탄을 발사해 표적에 정확하게 명중했다. 특히 이번 실사격 훈련에서는 올해 전력화한 국방과학연구소의 삼척해양연구센터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의 비행궤적, 비행자세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표적 명중 상황을 평가했다. 이를 통해 유도탄 실사격 훈련을 과학적·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물론 향후 발전적 교훈을 도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해군과 국과연 관계관, 미국 해군 기술진이 함께 참여해 실사격 준비부터 분석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며 실사격 훈련 성공에 힘을 보탰다. 한편 해군은 그동안 국내에 중·장거리 함대공 유도탄 실사격 해상시험장과 분석체계가 없어 해외훈련인 환태평양훈련과 연계해 미국 하와이 태평양미사일사격훈련장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 실사격 훈련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올해는 국과연 삼척해양연구센터가 전력화하고 해군과 국과연이 해상 유도무기 과학적 실사분석체계를 구축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해상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이 가능해졌다. 이번 실사격 훈련에서도 해군과 국과연은 이 체계를 활용해 3차원 그래픽으로 구현한 SM-2 함대공 유도탄의 비행궤적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명중 상황을 평가했다. 해군은 향후 이 체계를 활용해 국내에서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을 진행하면 해외 실사격 훈련과 대비해 함정 운용성을 높이고, 해외에서 발사하는 경우 대비 회당 10억여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으로 삼척해양연구센터 해상시험장을 활용해 해군이 보유한 다양한 전투탄 실사격 훈련을 실시해 실전 교전능력을 검증하고 전투준비태세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산 함정 전투체계와 유도탄에 대한 과학적 분석·평가 결과를 방산무기체계 제작기업과 제공해 국산 정밀유도무기의 발전 및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방침이다. 훈련 지휘관인 장훈 제72기동전대장(대령)은 “국내에서 함정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이 가능해짐에 따라 해군의 유도무기 운용능력 향상은 물론 군사대비태세 확립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실사격 훈련 분석을 담당한 최영관 해군본부 유도탄약과장(대령)은 “그동안 해상 유도무기 실사분석체계 구축을 위해 국과연과 미국 해군과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국내 유도탄 실사분석체계를 바탕으로 유도탄의 신뢰도 증진하며 우리군의 과학적 교육훈련체계 능력을 한 단계 더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손권 국방과학연구소 삼척해양연구센터장은 “국내에서 함정 유도무기를 분석·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는 것은 매우 의미있다”면서 “국과연과 방산기업이 더욱더 우수한 함정 유도무기를 개발하고, 성능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삼척해양연구센터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강력한 국방력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 굳건히 수호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구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15일 오전 인천항 수로에서 개최된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를 주관한 자리에서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북한의 위협에 대한 압도적 대응 역량을 확보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는 1960년부터 개최돼 왔으며 올해는 역대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직접 주관했다. 대통령의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 주관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재조명하고, 6.25 전쟁에 참전한 국군과 유엔군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로 기획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인천항 수로 및 팔미도 근해 노적봉함에서 열린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인천상륙작전은 한반도 공산화를 막은 역사적 작전이자 세계 전사에 빛나는 위대한 승리였다”고 규정했다. 이어 “국군과 유엔군은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린 백척간두의 상황에서 인천상륙작전으로 단숨에 전세를 역전시키고 서울을 수복했으며, 압록강까지 진격했다”면서 “작전 성공 확률이 1/5000에 불과했지만 국군과 유엔군은 맥아더 장군의 지휘하에 적들의 허를 찌르고, 기적 같은 승리를 쟁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쟁의 총성이 멈춘 7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낸 자유와 평화는 지금 다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대한민국 타격을 공공연히 운운하는 등 군사적 위협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공산 세력과 그 추종 세력, 반국가 세력들은 허위 조작과 선전 선동으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하고 “정부는 참전용사들의 희생으로 이룩한 승리를 기억하고 계승하여 어떠한 위협도 결연하게 물리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6.25 전쟁의 영웅인 해병대와 육군 17연대, 켈로부대·8240 부대 소속 국내 참전용사들이 참석했다. 켈로부대(KLO, Korea Liaison Office)는 6.25 전쟁 당시 적진에 침투해 첩보 활동을 벌인 미군 소속 한국인 첩보부대이다. 또 미 해병대 대전차 포병으로 인천상륙작전에 참가했던 빈센트 소델로(91세), 미 해군 상륙함 레나위(Lenawee)함을 타고 전쟁에 참전했던 알프레드 김(94세), 캐나다 구축함 카유가(Cayuga)함을 타고 서해 해상 경비 및 피난민 보호 임무를 수행했던 로널드 포일(89세) 등 해외 참전용사들이 참석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행사는 대통령이 해군 상륙함 노적봉함에 탑승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대형수송함 독도함에도 한미 모범장병, 일반시민 등 1300여 명이 탑승해 인천상륙작전 역사의 현장을 함께했다. 전승행사는 전승기념식과 인천상륙작전 시연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전승기념식에서 이서근(101세) 예비역 해병 대령은 영상 회고사를 통해 인천상륙작전 당시의 긴박한 상황을 전달했다. 이서근 예비역 대령은 해병대 창설요원인 해병대 간부 1기이며, 6.25 전쟁 당시 중위로 인천상륙작전을 비롯한 각종 전투에 참전해 대한민국을 지킨 영웅이다. 전승기념식에 이어 상륙기동부대사령관(해군 5전단장 김영수 준장)의 상륙작전 준비완료 보고를 시작으로 인천상륙작전 시연행사가 진행됐다. 시연행사에는 마라도함, 서애류성룡함 등 함정 20여 척, 마린온, LYNX 등 헬기 10여 대, 상륙돌격장갑차(KAAV), 특전단 고속단정 등 장비 및 장병 3300여 명이 참가했다. 특히, F-35B 스텔스전투기를 최대 20대까지 탑재할 수 있는 미국 해군의 강습상륙함 아메리카함과 캐나다 해군의 호위함 벤쿠버함도 참가해 전승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상륙작전 시연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대통령은 연합상륙기동부대(마라도함, 벤쿠버함, 아메리카함) 탑재사열과 우리 해군 함정의 해상사열에 대해 거수경례로 답례하며 장병들을 격려했다.

• 모든 정부위원회에 ‘청년’ 위촉 의무화…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

  정부가 앞으로 모든 위원회에 원칙적으로 청년 참여를 의무화해 청년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국무조정실은 5일 제37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 정부 정책이 청년과 더욱 가까워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청년들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온라인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청년 가까이에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전달하는 지역 거점 센터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지난 5월 15일 서울 서초구 국립국악원에서 <2023 청년문화주간>의 일환으로 열린 청년문화포럼에서 최수지 문화체육관광부 청년보좌역이 성과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의결한 일부개정령안은 지난 3월 개정한 ‘청년기본법’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을 정하는 것이다. 이에 정부위원회에 청년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등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한다는 청년 국정과제 내용을 구체화했다. ◆ 정부위원회에 청년 참여 대폭 확대 원칙적으로 모든 위원회에 청년을 위촉해 정책 참여의 장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에 한해 청년을 일정 비율 이상 참여토록 함에 따라 청년의 참여 확대에 한계가 있었던 점을 개선한 것이다. 다만 부득이하게 청년 참여의 예외를 두는 곳으로▲개별 사건을 다루는 위원회 ▲외교·국방·안보 관련 위원회 ▲기관 내부 업무처리를 위한 위원회 등으로 한정했다. 한편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는 30% 이상으로 청년을 위촉한다. 특히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는 청년 참여 예외 위원회 여부와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의 구체적인 청년 참여 비율을 심의하게 된다. ◆ 온·오프라인 청년통합지원체계 구축 청년 정책 확대에 대응해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에 기반한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해 청년정책을 체계화하고 청년들이 정책을 손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우선 온라인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중앙·지방의 모든 청년 정책을 망라해 맞춤형·실시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청년들이 지원자격 자가진단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청년 정책을 간편하게 찾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내년까지 마련하고, 이후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맞춤형 정책추천 서비스 등도 제공한다. 특히 지역 내 청년지원 자원을 연계하고 종합 안내하는 오프라인 청년 정책 거점으로서 지역별 청년지원센터를 지정한다. 아울러 이를 총괄·지원하는 중앙청년지원센터를 운영해 청년정책 전달 효과성을 높이고 어느 지역에서나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인력·조직·시설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단체 또는 청년시설 등을 지역 청년지원센터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표준적인 운영 매뉴얼과 센터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을 제공해 지역사회 청년 정책 전달의 구심점으로 기능하도록 지원한다. ◆ 청년친화도시 지정·운영 지역의 정책과 발전 과정에 청년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청년과 지역의 동시 발전을 도모하고,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을 구현하기 위해 청년친화도시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올해는 청년기본법 시행령을 두 차례 개정해 중앙행정기관에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인력(청년보좌역)을 배치하고, 더 많은 청년들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주거·교육·취업 등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청년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온·오프라인 청년 정책 전달체계 등 정책 인프라를 공고히 해 청년 정책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해 나가는 등 청년 정책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번에 개정한 청년기본법을 동법 시행령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 4급 이상 공직자, 가상재산 신고해야…1급부턴 형성과정도

  앞으로 4급 이상의 공직자는 재산등록 시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신고해야 한다. 또 1급 이상의 재산공개대상자는 가상자산 재산 형성과정을 기재하고, 1년 동안의 거래내역을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기 위해 지난 6월 개정한 공직자윤리법의 후속 조치로, 오는 12월 14일 시행된다. 이인호 인사혁신처 차장이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상자산 재산등록 관련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인사혁신처)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재산등록의무자는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등록해야 한다. 가액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 등록기준일의 일평균가액 평균액으로 신고한다. 그 밖의 가상자산은 최종 시세가액으로 신고하되, 최종 시세가액을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실거래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등록한다. 또한 가상자산 재산 형성과정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현재 재산공개대상자는 비상장주식과 부동산 등 특정 재산에 대해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재산 형성과정을 기재하게 된다.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신고하는 방법도 구체화된다. 재산공개대상자는 재산등록기준일 당시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지난 1년 동안의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모두 신고해야 하며, 가상자산사업자가 발급한 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정보 제공동의서에 가상자산을 추가해 관계기관으로부터 본인·가족의 가상자산 관련 정보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재산등록 시 정확한 신고를 돕기 위해 등록의무자가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금융정보와 부동산정보를 관계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본인에게 제공하고 있다. 법 개정으로 가상자산도 잔액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 밖에 기관별로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할 수 있다. 가상자산 보유 제한 직무를 가상자산 관련 정책 입안, 인·허가, 조세 부과·징수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했다. 이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관·부서별 업무 특성을 고려해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제한되는 부서와 보유 여부 확인 방안 등 기관별 가상자산 보유 제한방안을 수립해 해마다 그 결과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인호 인사처 차장은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에 이어 이번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서 그 구체적 실행방안을 규정함으로써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위한 제도적 초석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공직자들에게 성실한 가상자산 등록을 유도하고 이를 엄정히 심사해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 대통령 “대외신인도와 물가 안정 위해 건전재정 기조 착실히 이어가야”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대외신인도를 지키고 물가 안정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건전재정 기조를 착실히 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4년도 예산안’심의·의결을 위한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주요 국제 신용 평가사들이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우리의 건전재정 때문”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예산을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서 “그렇지만 국채 발행을 통한 지출 확대는 미래세대에게 재정 부담을 떠넘기고, 국가신인도 하락으로 기업활동과 민생경제 전반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대신 우리 정부는, 경제 체질을 시장 중심, 민간 주도로 바꿔 민간이 더 활발하게 투자하고 지출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데 역점을 둘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민간투자를 저해하는 킬러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고, 민간에 자금이 흘러갈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을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통령은 내년도 총지출을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2.8% 증가한 656조 9000억 원으로 잡은 것을 언급하며,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정치 보조금 예산, 이권 카르텔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했고, 총 23조 원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의 집중 투입 방향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언급하며 그 의미를 설명했다. 먼저 “진정한 약자복지 실현, 국방·법치 등 국가의 본질 기능 강화, 양질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확보라는 3대 핵심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우선 선거 매표 예산을 배격해 절약한 재원으로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생계급여 지급액 21만 3000원 인상과 관련해선 “지난 정부 5년간 인상 규모를 전부 합친, 19만 6000원을 한 해에 단번에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완화해 3만 9000가구가 추가 혜택을 받게 되는 점도 강조했다. 대통령은 어르신 관련 예산에 대해 “어르신 일자리를 기존 14만 7000개 늘어난 103만 개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대하고 6년 만에 수당도 7% 인상할 것”이라고 말하고,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에 참여하면서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어르신은 월 96만 8000원을 받게 돼 보다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청년 자립과 학비 지원, 일자리 관련 예산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내용으로 설명했다. 청년 자립과 학비 지원 관련해서는 “자립준비청년 수당을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하고, 보호기간 종료 전후로 밀착관리를 받는 자립준비청년 2750명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하고, “기초·차상위 가구 모든 청년들이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도록 국가가 대학등록금을 전액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청년우대 교통카드인 K-Pass를 도입해 청년의 출퇴근 교통비 부담을 최대 50%까지 줄이고 청년의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를 50%, 연 3회 감면해 취업 준비 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도 했다. 최근 ‘묻지마 범죄’ 확산에 대응해 치안 중심의 경찰 조직 개편 및 예산 배정 조정 방침을 밝히며 “모든 현장 경찰에 저위험 권총을 보급하고 101개 기동대에게 흉기 대응 장비를 신규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기후변화 대응 예산과 관련해서는 “국가 홍수 대응체계를 전면 개편하는데 6조 3000억 원을 투입하겠다”면서 “국민의 안전과 치수를 위해 하천 준설과 정비를 다시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군 장병들의 후생은 곧 국가안보와 직결된다”며 초급 간부의 ‘녹물관사 제로화’, 장교·부사관 복무장려금 각각 2배 인상, 내년도 병사 봉급 35만원 추가 지급 계획 등을 밝혔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는 “오염수 방류에 대응해 우리 해역과 수산물에 대한 안전 감시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하겠다”며 “국산 수산물을 안심하고 마음껏 드실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총 7400억 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예산 투자 계획에 대해서는 미래전략산업 육성, 수출 지원 강화 등을 강조했다. 바이오, 우주 등 미래 산업 생태계를 선점할 2조 5000억원 규모의 전략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와 같은 글로벌 연구개발(R&D) 기술 협력에 1조 8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올해 지정된 특화단지 7개소에 대해 용수 등 기반 시설, 기술혁신 저리 융자, 첨단산업 특성화 대학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는 점도 소개했다. 이어 “원전, 방산, 플랜트 분야의 수주 지원을 위한 수출금융을 대폭 공급하겠다”며 2조 원 규모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신설, 청년 창업 공간인 ‘한국형 스테이션F’ 조성, 첨단 분야를 중심으로 외국 기업, 유턴 기업, 지방 이전 기업 투자보조금 확대 방침 등을 밝혔다. 이 밖에 K-콘텐츠 수출 증진을 위한 정책금융 1조 8000억 원 투입, 외국인 숙련인력 쿼터 3만 5000명으로 확대, 출산 가구에 공공분양·임대주택 6만 호 이상 우선 배정, 부모급여 100만 원으로 확대(0세 기준) 등도 언급했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민생과 경제를 챙기고 미래 먹거리 준비를 위해 제출된 200여건 법안이 국회 문턱을 못 넘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리 민생과 미래 먹거리를 다루는 주요 법안들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총력을 기울려 달라”고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

• ‘공직인사 청년자문단’ 확대…경찰관·소방관 등 현장 공무원 참여

  청년 공무원들이 직접 인사정책 과정에 참여하는 공직인사 청년자문단이 33개 부처로 확대 운영된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인사제도와 공직문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제2기 공직인사 청년자문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청년자문단원 36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가운데)이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기 공직인사 청년자문단 발대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인사혁신처) 2기 청년자문단은 20개에서 33개로 참여부처가 대폭 확대된다. 경찰관, 소방관, 군무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1년 동안 자문단은 ‘함께 일하고 싶은 공직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인사처의 주요 혁신 과제의 정책 과정에 참여하며 활동할 예정이다. 자문단은 ▲인재채용 ▲인사혁신 ▲인사관리 ▲윤리복무 ▲인재정보 및 재해보상 등 5개 분과로 나눠 각 분야의 참신한 의견을 도출하고, 현장의 의견을 전달하는 소통창구로서 역할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한편 인사처의 청년자문단은 인사정책 과정에 청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출범했다. 지난 1년 동안 ▲공모직위 속진임용제 ▲다자녀 공무원 배려방안 ▲부처 인사 자율성 제고 등 인사처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해 왔다. 2기 청년자문단으로 활동할 조아혜 법무부 주무관은 “평소 청년 공무원이 공직에서 가치를 느끼고 성장해 나가는 방안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며 “청년 공무원 시각에서 느끼는 정책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수집하고, 문제해결 방안을 함께 고민하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청년 공무원은 국가공무원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미래세대로 그들이 공직에 매력을 느끼고 업무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자문단의 의견을 열린 마음으로 경청해 공직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 SM-2 함대공 유도탄 국내 첫 발사성공…“대공방어 능력 확인”

  해군은 지난 1일 국내 동해 해상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 미사일’의 첫 실사격 훈련을 실시해 성공적으로 완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성공은 해군의 대공방어 능력을 확인하고 실제 교전능력을 검증할 수 있었던 좋은 사례로, 특히 적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능력을 보여주었다. 또한 함정 유도무기에 대한 국내 실사분석체계를 구축해 유도무기 운용의 완전성을 제고하고 함정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겼다. 아울러, 국산 유도무기 검증기반을 마련함으로써 K-방산 신뢰도를 높이고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실사훈련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SM-2 지난 1일 동해 해상에서 실시한 함대공 유도탄 국내 첫 실사격 훈련 현장. (사진=해군본부 제공) 이번 유도탄 실사격 훈련은 해상에 전개해 있는 강감찬함이 자함으로 고속 접근하는 적 항공기를 모사한 대공무인표적기를 SM-2 함대공 유도탄으로 대응하는 절차로 진행했다. 이에 임의의 시간과 방향에서 고속 접근하는 대공무인표적기를 접촉한 강감찬함은 SM-2 유도탄을 발사해 표적에 정확하게 명중했다. 특히 이번 실사격 훈련에서는 올해 전력화한 국방과학연구소의 삼척해양연구센터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의 비행궤적, 비행자세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표적 명중 상황을 평가했다. 이를 통해 유도탄 실사격 훈련을 과학적·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물론 향후 발전적 교훈을 도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해군과 국과연 관계관, 미국 해군 기술진이 함께 참여해 실사격 준비부터 분석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며 실사격 훈련 성공에 힘을 보탰다. 한편 해군은 그동안 국내에 중·장거리 함대공 유도탄 실사격 해상시험장과 분석체계가 없어 해외훈련인 환태평양훈련과 연계해 미국 하와이 태평양미사일사격훈련장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 실사격 훈련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올해는 국과연 삼척해양연구센터가 전력화하고 해군과 국과연이 해상 유도무기 과학적 실사분석체계를 구축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해상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이 가능해졌다. 이번 실사격 훈련에서도 해군과 국과연은 이 체계를 활용해 3차원 그래픽으로 구현한 SM-2 함대공 유도탄의 비행궤적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명중 상황을 평가했다. 해군은 향후 이 체계를 활용해 국내에서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을 진행하면 해외 실사격 훈련과 대비해 함정 운용성을 높이고, 해외에서 발사하는 경우 대비 회당 10억여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으로 삼척해양연구센터 해상시험장을 활용해 해군이 보유한 다양한 전투탄 실사격 훈련을 실시해 실전 교전능력을 검증하고 전투준비태세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산 함정 전투체계와 유도탄에 대한 과학적 분석·평가 결과를 방산무기체계 제작기업과 제공해 국산 정밀유도무기의 발전 및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방침이다. 훈련 지휘관인 장훈 제72기동전대장(대령)은 “국내에서 함정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이 가능해짐에 따라 해군의 유도무기 운용능력 향상은 물론 군사대비태세 확립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실사격 훈련 분석을 담당한 최영관 해군본부 유도탄약과장(대령)은 “그동안 해상 유도무기 실사분석체계 구축을 위해 국과연과 미국 해군과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국내 유도탄 실사분석체계를 바탕으로 유도탄의 신뢰도 증진하며 우리군의 과학적 교육훈련체계 능력을 한 단계 더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손권 국방과학연구소 삼척해양연구센터장은 “국내에서 함정 유도무기를 분석·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는 것은 매우 의미있다”면서 “국과연과 방산기업이 더욱더 우수한 함정 유도무기를 개발하고, 성능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삼척해양연구센터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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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4

• “강력한 국방력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 굳건히 수호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구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15일 오전 인천항 수로에서 개최된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를 주관한 자리에서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북한의 위협에 대한 압도적 대응 역량을 확보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는 1960년부터 개최돼 왔으며 올해는 역대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직접 주관했다. 대통령의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 주관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재조명하고, 6.25 전쟁에 참전한 국군과 유엔군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로 기획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인천항 수로 및 팔미도 근해 노적봉함에서 열린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인천상륙작전은 한반도 공산화를 막은 역사적 작전이자 세계 전사에 빛나는 위대한 승리였다”고 규정했다. 이어 “국군과 유엔군은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린 백척간두의 상황에서 인천상륙작전으로 단숨에 전세를 역전시키고 서울을 수복했으며, 압록강까지 진격했다”면서 “작전 성공 확률이 1/5000에 불과했지만 국군과 유엔군은 맥아더 장군의 지휘하에 적들의 허를 찌르고, 기적 같은 승리를 쟁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쟁의 총성이 멈춘 7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낸 자유와 평화는 지금 다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대한민국 타격을 공공연히 운운하는 등 군사적 위협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공산 세력과 그 추종 세력, 반국가 세력들은 허위 조작과 선전 선동으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하고 “정부는 참전용사들의 희생으로 이룩한 승리를 기억하고 계승하여 어떠한 위협도 결연하게 물리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6.25 전쟁의 영웅인 해병대와 육군 17연대, 켈로부대·8240 부대 소속 국내 참전용사들이 참석했다. 켈로부대(KLO, Korea Liaison Office)는 6.25 전쟁 당시 적진에 침투해 첩보 활동을 벌인 미군 소속 한국인 첩보부대이다. 또 미 해병대 대전차 포병으로 인천상륙작전에 참가했던 빈센트 소델로(91세), 미 해군 상륙함 레나위(Lenawee)함을 타고 전쟁에 참전했던 알프레드 김(94세), 캐나다 구축함 카유가(Cayuga)함을 타고 서해 해상 경비 및 피난민 보호 임무를 수행했던 로널드 포일(89세) 등 해외 참전용사들이 참석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행사는 대통령이 해군 상륙함 노적봉함에 탑승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대형수송함 독도함에도 한미 모범장병, 일반시민 등 1300여 명이 탑승해 인천상륙작전 역사의 현장을 함께했다. 전승행사는 전승기념식과 인천상륙작전 시연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전승기념식에서 이서근(101세) 예비역 해병 대령은 영상 회고사를 통해 인천상륙작전 당시의 긴박한 상황을 전달했다. 이서근 예비역 대령은 해병대 창설요원인 해병대 간부 1기이며, 6.25 전쟁 당시 중위로 인천상륙작전을 비롯한 각종 전투에 참전해 대한민국을 지킨 영웅이다. 전승기념식에 이어 상륙기동부대사령관(해군 5전단장 김영수 준장)의 상륙작전 준비완료 보고를 시작으로 인천상륙작전 시연행사가 진행됐다. 시연행사에는 마라도함, 서애류성룡함 등 함정 20여 척, 마린온, LYNX 등 헬기 10여 대, 상륙돌격장갑차(KAAV), 특전단 고속단정 등 장비 및 장병 3300여 명이 참가했다. 특히, F-35B 스텔스전투기를 최대 20대까지 탑재할 수 있는 미국 해군의 강습상륙함 아메리카함과 캐나다 해군의 호위함 벤쿠버함도 참가해 전승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상륙작전 시연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대통령은 연합상륙기동부대(마라도함, 벤쿠버함, 아메리카함) 탑재사열과 우리 해군 함정의 해상사열에 대해 거수경례로 답례하며 장병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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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8

• 모든 정부위원회에 ‘청년’ 위촉 의무화…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

  정부가 앞으로 모든 위원회에 원칙적으로 청년 참여를 의무화해 청년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국무조정실은 5일 제37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 정부 정책이 청년과 더욱 가까워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청년들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온라인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청년 가까이에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전달하는 지역 거점 센터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지난 5월 15일 서울 서초구 국립국악원에서 <2023 청년문화주간>의 일환으로 열린 청년문화포럼에서 최수지 문화체육관광부 청년보좌역이 성과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의결한 일부개정령안은 지난 3월 개정한 ‘청년기본법’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을 정하는 것이다. 이에 정부위원회에 청년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등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한다는 청년 국정과제 내용을 구체화했다. ◆ 정부위원회에 청년 참여 대폭 확대 원칙적으로 모든 위원회에 청년을 위촉해 정책 참여의 장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에 한해 청년을 일정 비율 이상 참여토록 함에 따라 청년의 참여 확대에 한계가 있었던 점을 개선한 것이다. 다만 부득이하게 청년 참여의 예외를 두는 곳으로▲개별 사건을 다루는 위원회 ▲외교·국방·안보 관련 위원회 ▲기관 내부 업무처리를 위한 위원회 등으로 한정했다. 한편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는 30% 이상으로 청년을 위촉한다. 특히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는 청년 참여 예외 위원회 여부와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의 구체적인 청년 참여 비율을 심의하게 된다. ◆ 온·오프라인 청년통합지원체계 구축 청년 정책 확대에 대응해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에 기반한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해 청년정책을 체계화하고 청년들이 정책을 손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우선 온라인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중앙·지방의 모든 청년 정책을 망라해 맞춤형·실시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청년들이 지원자격 자가진단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청년 정책을 간편하게 찾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내년까지 마련하고, 이후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맞춤형 정책추천 서비스 등도 제공한다. 특히 지역 내 청년지원 자원을 연계하고 종합 안내하는 오프라인 청년 정책 거점으로서 지역별 청년지원센터를 지정한다. 아울러 이를 총괄·지원하는 중앙청년지원센터를 운영해 청년정책 전달 효과성을 높이고 어느 지역에서나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인력·조직·시설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단체 또는 청년시설 등을 지역 청년지원센터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표준적인 운영 매뉴얼과 센터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을 제공해 지역사회 청년 정책 전달의 구심점으로 기능하도록 지원한다. ◆ 청년친화도시 지정·운영 지역의 정책과 발전 과정에 청년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청년과 지역의 동시 발전을 도모하고,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을 구현하기 위해 청년친화도시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올해는 청년기본법 시행령을 두 차례 개정해 중앙행정기관에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인력(청년보좌역)을 배치하고, 더 많은 청년들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주거·교육·취업 등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청년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온·오프라인 청년 정책 전달체계 등 정책 인프라를 공고히 해 청년 정책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해 나가는 등 청년 정책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번에 개정한 청년기본법을 동법 시행령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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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5

• 4급 이상 공직자, 가상재산 신고해야…1급부턴 형성과정도

  앞으로 4급 이상의 공직자는 재산등록 시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신고해야 한다. 또 1급 이상의 재산공개대상자는 가상자산 재산 형성과정을 기재하고, 1년 동안의 거래내역을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기 위해 지난 6월 개정한 공직자윤리법의 후속 조치로, 오는 12월 14일 시행된다. 이인호 인사혁신처 차장이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상자산 재산등록 관련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인사혁신처)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재산등록의무자는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등록해야 한다. 가액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 등록기준일의 일평균가액 평균액으로 신고한다. 그 밖의 가상자산은 최종 시세가액으로 신고하되, 최종 시세가액을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실거래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등록한다. 또한 가상자산 재산 형성과정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현재 재산공개대상자는 비상장주식과 부동산 등 특정 재산에 대해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재산 형성과정을 기재하게 된다.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신고하는 방법도 구체화된다. 재산공개대상자는 재산등록기준일 당시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지난 1년 동안의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모두 신고해야 하며, 가상자산사업자가 발급한 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정보 제공동의서에 가상자산을 추가해 관계기관으로부터 본인·가족의 가상자산 관련 정보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재산등록 시 정확한 신고를 돕기 위해 등록의무자가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금융정보와 부동산정보를 관계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본인에게 제공하고 있다. 법 개정으로 가상자산도 잔액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 밖에 기관별로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할 수 있다. 가상자산 보유 제한 직무를 가상자산 관련 정책 입안, 인·허가, 조세 부과·징수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했다. 이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관·부서별 업무 특성을 고려해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제한되는 부서와 보유 여부 확인 방안 등 기관별 가상자산 보유 제한방안을 수립해 해마다 그 결과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인호 인사처 차장은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에 이어 이번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서 그 구체적 실행방안을 규정함으로써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위한 제도적 초석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공직자들에게 성실한 가상자산 등록을 유도하고 이를 엄정히 심사해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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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4

• 대통령 “대외신인도와 물가 안정 위해 건전재정 기조 착실히 이어가야”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대외신인도를 지키고 물가 안정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건전재정 기조를 착실히 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4년도 예산안’심의·의결을 위한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주요 국제 신용 평가사들이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우리의 건전재정 때문”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예산을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서 “그렇지만 국채 발행을 통한 지출 확대는 미래세대에게 재정 부담을 떠넘기고, 국가신인도 하락으로 기업활동과 민생경제 전반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대신 우리 정부는, 경제 체질을 시장 중심, 민간 주도로 바꿔 민간이 더 활발하게 투자하고 지출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데 역점을 둘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민간투자를 저해하는 킬러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고, 민간에 자금이 흘러갈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을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통령은 내년도 총지출을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2.8% 증가한 656조 9000억 원으로 잡은 것을 언급하며,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정치 보조금 예산, 이권 카르텔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했고, 총 23조 원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의 집중 투입 방향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언급하며 그 의미를 설명했다. 먼저 “진정한 약자복지 실현, 국방·법치 등 국가의 본질 기능 강화, 양질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확보라는 3대 핵심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우선 선거 매표 예산을 배격해 절약한 재원으로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생계급여 지급액 21만 3000원 인상과 관련해선 “지난 정부 5년간 인상 규모를 전부 합친, 19만 6000원을 한 해에 단번에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완화해 3만 9000가구가 추가 혜택을 받게 되는 점도 강조했다. 대통령은 어르신 관련 예산에 대해 “어르신 일자리를 기존 14만 7000개 늘어난 103만 개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대하고 6년 만에 수당도 7% 인상할 것”이라고 말하고,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에 참여하면서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어르신은 월 96만 8000원을 받게 돼 보다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청년 자립과 학비 지원, 일자리 관련 예산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내용으로 설명했다. 청년 자립과 학비 지원 관련해서는 “자립준비청년 수당을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하고, 보호기간 종료 전후로 밀착관리를 받는 자립준비청년 2750명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하고, “기초·차상위 가구 모든 청년들이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도록 국가가 대학등록금을 전액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청년우대 교통카드인 K-Pass를 도입해 청년의 출퇴근 교통비 부담을 최대 50%까지 줄이고 청년의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를 50%, 연 3회 감면해 취업 준비 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도 했다. 최근 ‘묻지마 범죄’ 확산에 대응해 치안 중심의 경찰 조직 개편 및 예산 배정 조정 방침을 밝히며 “모든 현장 경찰에 저위험 권총을 보급하고 101개 기동대에게 흉기 대응 장비를 신규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기후변화 대응 예산과 관련해서는 “국가 홍수 대응체계를 전면 개편하는데 6조 3000억 원을 투입하겠다”면서 “국민의 안전과 치수를 위해 하천 준설과 정비를 다시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군 장병들의 후생은 곧 국가안보와 직결된다”며 초급 간부의 ‘녹물관사 제로화’, 장교·부사관 복무장려금 각각 2배 인상, 내년도 병사 봉급 35만원 추가 지급 계획 등을 밝혔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는 “오염수 방류에 대응해 우리 해역과 수산물에 대한 안전 감시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하겠다”며 “국산 수산물을 안심하고 마음껏 드실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총 7400억 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예산 투자 계획에 대해서는 미래전략산업 육성, 수출 지원 강화 등을 강조했다. 바이오, 우주 등 미래 산업 생태계를 선점할 2조 5000억원 규모의 전략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와 같은 글로벌 연구개발(R&D) 기술 협력에 1조 8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올해 지정된 특화단지 7개소에 대해 용수 등 기반 시설, 기술혁신 저리 융자, 첨단산업 특성화 대학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는 점도 소개했다. 이어 “원전, 방산, 플랜트 분야의 수주 지원을 위한 수출금융을 대폭 공급하겠다”며 2조 원 규모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신설, 청년 창업 공간인 ‘한국형 스테이션F’ 조성, 첨단 분야를 중심으로 외국 기업, 유턴 기업, 지방 이전 기업 투자보조금 확대 방침 등을 밝혔다. 이 밖에 K-콘텐츠 수출 증진을 위한 정책금융 1조 8000억 원 투입, 외국인 숙련인력 쿼터 3만 5000명으로 확대, 출산 가구에 공공분양·임대주택 6만 호 이상 우선 배정, 부모급여 100만 원으로 확대(0세 기준) 등도 언급했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민생과 경제를 챙기고 미래 먹거리 준비를 위해 제출된 200여건 법안이 국회 문턱을 못 넘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리 민생과 미래 먹거리를 다루는 주요 법안들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총력을 기울려 달라”고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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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9

실시간 정치일반 기사

• 김정숙 여사, G7 정상회의 배우자 프로그램 참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김정숙 여사는 올해 G7 정상회의 의장국인 영국의 초청으로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문재인 대통령과 동반하여 참석했다. 2019년 11월에 개최된 ‘한·아세안+3 정상회의 및 동아시아 정상회의’ 동반 참석 이후, 김 여사는 1년 7개월 만에 영국을 첫 순방지로 방문했다. 김정숙 여사는 문 대통령과 함께 12일, 초청국 정상 공식 환영식에 참석하였고, 주최국인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 부부가 초대한 만찬에 참여국 정상 및 배우자와 함께한다. 공식 환영식 전 영국 캐리 존슨 여사 주최의 배우자 프로그램이 있었다. 참석자는 김정숙 여사와 영국 총리 배우자 캐리 존슨 여사, 미국 대통령 배우자 질 바이든 여사, 일본 총리 배우자 스가 마리코 여사, 독일 총리 배우자 요하임 지우어 부군, 프랑스 대통령 배우자 브리짓 마크롱 여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배우자 아멜리 데브로드랑기앵, EU 집행위원장 배우자 하이코 폰 데어라이엔 등이다. G7 배우자 프로그램에서 김정숙 여사는 참여국 정상 배우자들과 콘월지역 학생들이 만든 환경을 주제로 한 공연을 관람하였습니다. 관람 후 공연을 한 학생들, 정상 배우자들과 함께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와 대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김정숙 여사는 공연에 대해 “한국의 초등학생들도 플라스틱 폐기물 등 환경 문제가 걱정이라고 말한다”며 “미래세대가 당면한 환경 문제에 대한 공연 메시지가 인상적”이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P4G 서울 정상회의’에 대해 언급하며 “기후환경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국제사회의 협력과 연대로 미래세대를 위한 비전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처음 만난 일본 스가 여사와 "이렇게 처음 만나게 되어서 반갑다" 며 첫인사를 나누었다. 미국의 질 바이든 여사에게는 “지난달 문 대통령의 미국 방문 시 바이든 대통령 내외의 환대에 감사한다”며 퍼켓 예비역 대령의 명예훈장 수여식에 대해 언급하고 “한미 두 나라의 깊은 우정을 변함없이 이어나가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국에 꼭 한번 와 달라”는 바이든 여사의 초대에 대해서는 “기꺼이 초대에 응하겠다”고 화답했다. 프랑스의 마크롱 여사와는 팬데믹 시대 교육 문제와 원격수업으로 인한 교육 격차의 심각함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하고, G7 주최국인 영국의 총리 부인 캐리 존슨 여사에게는 “의미 깊은 공연을 함께 관람할 기회를 마련해 주어서 기쁘다”며 “결혼을 축하한다”고 덕담을 나누었다. 김정숙 여사는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P4G 서울 정상회의’에서 기후환경 관련한 행사들에 적극 참석하며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알렸다. 이어 기후 위기를 주제로 한 이번 G7 정상회의 배우자 프로그램을 통해서 P4G의 의미를 다시 새기고, 정상 배우자들과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을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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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4

• 문재인 대통령,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회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영국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오후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 독일 총리와 회담을 갖고 코로나19 대응, 기후변화,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정세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문 대통령과 메르켈 총리는 양국의 코로나 대응 성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회담을 시작했다. 메르켈 총리는 “한국 국민들의 노력과 문 대통령의 지도력으로 한국 경제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한 것을 높이 평가하며 축하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메르켈 총리가 지금까지 많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면서 강력한 지도력으로 국내외적인 문제를 해결해 온 것에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백신 개발 선도국인 독일과 백신 생산 분야에서 강점을 가진 한국이 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통해 전 세계적인 백신 공급이 더욱 원활하고 공평해질 수 있다”고 하자, 메르켈 총리는 “독일의 mRNA 기술 보유 백신 회사들과도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대북 관계 논의 결과를 공유하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다시 진전될 수 있도록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해 적극 노력 중”이라면서, 독일의 지속적인 협력과 지지를 요청했다. 메르켈 총리는 “나는 과거 동독 출신으로 한반도의 분단 상황에 대해 누구보다 많은 연민을 갖고 있다”면서, “독일은 이번 총선 결과와 상관없이 가능한 협력과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그간 G7 정상 중에서 메르켈 총리와 여러 계기에 가장 자주 소통하면서 긴밀히 협조해 왔다”며 “국제사회에서 메르켈 총리의 지도력과 기여에 다시금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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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4

• 문재인 대통령,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대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오후 G7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영국 콘월 카비스 베이 호텔 회담장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만나 인사를 나눴다. 바이든 대통령은 “문 대통령이 오셔서 이제 모든 게 잘될 것 같다”며 인사를 건넸고, 문 대통령은 이에 “(한미 정상회담 결과로)미국이 보낸 얀센 백신 예약이 18시간 만에 마감됐다. 한국에서 큰 호응이 있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G7 확대정상회의 세션Ⅰ이 개최되기 전 카비스 베이 호텔에서 스가 일본 총리와도 조우해서 서로 반갑다고 인사를 건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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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4

• 문재인 대통령, 아스트라제네카 글로벌 CEO 면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오전 G7 정상회의가 열리는 영국 현지에서 아스트라제네카사의 파스칼 소리오(Parscal Soriot) CEO를 면담했다. 문 대통령은 “아스트라제네카는 한국에서 처음 접종된 백신이자, 가장 많은 한국인들이 맞은 백신이라는 면에서 한국은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모범국”이라며 대화를 시작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아스트라제네카사는 혁신적인 신약 연구 개발에 과감하게 투자함으로서 코로나19 백신을 신속하게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아스트라제네카의 하반기 공급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고, 소리오 CEO는 “한국이 최우선적인 협력 파트너인 점을 감안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답하면서 “SK바이오사이언스는 백신 생산의 품질 관리 측면에서 세계 최고의 성과를 보이고 있는 기업으로, 보다 장기간 생산 협력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소리오 CEO는 코로나19의 차세대 백신과 교차접종, 또한 항암 치료제와 심혈관 R&D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사와 한국의 제약회사, 보건산업진흥원, 국내 암센터 등과의 협력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아스트라제네카는 인류가 팬데믹을 극복하고 소중한 일상을 되찾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우리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생산과 공급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말로 27분간의 면담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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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4

• 한-호주 정상회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G7 참석차 영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현지시간 오전 10시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정상회담은 예정된 30분을 넘겨 47분 동안 다양한 주제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했다. 양 정상은 한국과 호주가 G7 정상회의에 함께 초청받은 것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다양한 글로벌 현안 해결에 있어 양국의 역할에 대해 G7 국가들이 높은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데 의견을 함께했다. 문 대통령은 “호주는 마티아스 코먼 OECD 총장을 배출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아태지역의 위상을 높였고, 총리의 리더십 하에 코로나 위기 극복의 세계적 모범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모리슨 총리는 “호주의 수소에너지 생산, 한국의 수소차와 수소경제는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면서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기술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호주가 강점을 갖는 재생에너지와 한국의 수소차, 배터리가 결합할 수 있도록 서로 활발히 교류하고 구체적인 협력 사업들이 발굴되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이어 “한국과 호주는 작년에 서명한 RCEP의 조속한 발효를 통해 더욱 긴밀한 관계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빅토리아주 북동부 도로건설사업과 멜버른-브리즈번 철도건설사업 등 호주 정부의 인프라 개발 사업에 한국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모리슨 총리는 “올해는 양국 수교 60주년이 되는 해로, 문 대통령을 호주에 초청한다”는 뜻을 밝혔고, 문 대통령은 “초청에 감사드리며,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구체적인 방문 일정을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모리슨 총리는 “양국 관계를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는 것”을 제안했고, 문 대통령은 이에 적극 동의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의 관점에서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해 설명한 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모리슨 총리의 지지에 사의를 표하며, 앞으로도 남북관계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모리슨 총리는 “호주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지지한다”면서 “북한 문제와 관련하여 문 대통령이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일해 왔는지 잘 알고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호주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의 신남방정책 간의 공조 방안, 호주가 현재 의장국을 맡고 있는 MIKTA(멕시코, 인도, 한국, 터키, 호주) 국가 간의 협력, 미얀마 상황, 중국과의 관계 등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한국과 호주가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 나란히 진출하여 아태지역 축구의 힘을 국제사회에 보여주기를 기대한다”면서 회담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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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4

• 문재인 대통령, 유흥식 대주교 축전 전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오후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한국 천주교 대전교구 교구장인 유흥식 라자로 주교를 교황청 성직자성 장관과 대주교에 서임한 것에 대한 축전을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차 방문 중인 영국 현지에서 축전의 내용을 직접 수정하였으며,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을 세종시 교구청으로 보내 축전을 직접 전달하도록 하였다. 문 대통령의 축전을 받은 유흥식 대주교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정성스런 축하와 축전에 깊이 감사드린다. 저의 서임은 김대건 신부님 탄생 200주년을 뜻깊게 보내고 있는 때에 일어난 엄청난 일이므로 한국 천주교회 순교자들께서 쌓아올리신 업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대주교는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북한 방문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져 한반도와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과 관련하여 유 대주교는 지난 4.17일 교황 알현 시 북한 방문을 적극적으로 말씀드렸고 교황께서도 흔쾌한 응답을 주신 바 있다고 설명하였다. 유 대주교는 마지막으로 "대한민국과 국민,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청하고 기도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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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4

• G7 정상회의에서 선도발언을 통해 한국의 탄소중립 의지와 구체적 행동계획을 밝혔습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각) G7 정상회의에서 우리나라의 2050 탄소중립 의지를 강조하고 그린뉴딜, 디지털뉴딜 등 우리 정부의 구체적 행동계획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G7 정상회의의 마지막 공식일정인 '기후변화∙환경' 세션에 참석해 선도발언을 요청받은 뒤 이와 같은 설명을 했습니다. G7정상회의에서 문 대통령에게 선도발언을 요청한 것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탄소중립을 향한 강한 의지 표명과 과감한 기후정책 변화 시행에 대한 국제사회의 높은 평가가 반영된 것으로 보여진다. 문 대통령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추가 상향해 올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 발표하고, 신규 해외 석탄발전 공적 금용지원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한국의 기후변화 핵심 공약을 다시 확인했다. 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한 기후 전환 필요성을 강조하고,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그린뉴딜과 디지털뉴딜을 주축으로 이를 실현해가고 있음을 소개했다. 이에 각국 정상들은 한국의 공적 금융지원 전면 중단 결정 등이 국제사회의 중요한 모범이 되었다며 한국의 주도적 기후변화 대응을 높이 평가했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 참석국 정상들은 온실가스 감축, 기후 재원 마련, 생물 다양성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지구 평균기온 상승 1.5℃로 제한하기 위한 2050 탄소중립 목표의 구체적 이행방안으로 탈석탄과 청정∙재생 에너지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 기후변화에 따른 부정적 영향과 생물다양성 손실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적응(adaptation) 부문 지원을 확대하고, 전 지구적으로 육지 및 해양 면적의 각 30%를 2030년까지 보호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국내적으로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하고 있는 G7 정상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한국의 노력을 소개함으로써 수소차, 전기 배터리 등 국내 그린산업의 해외 진출 기회 확대와 경쟁력 제고에도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일정을 끝으로 G7정상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13일 오후(현지시각) 오스트리아 비엔나로 이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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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4

• G7 문재인 대통령, 인권 민주주의 법치주의 등 열린 사회 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초청국들이 참여해 진행되는 G7 확대정상회의의 두 번째 세션 ‘열린 사회와 경제’ 세션에 참여했다. 이 회의에서 정상들은 인권, 민주주의, 법치주의 등 참여국들이 공유하는 열린 사회의 가치를 보호하고 증진할 것을 결의하고, 이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자는 메시지를 담은 ‘열린 사회 성명’을 채택했다. 특히 열린 사회를 위협하는 불평등, 극단주의, 사이버공격 등에 대응해서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개방경제를 촉진함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또한 코로나19로부터 회복에 있어 양성평등 및 여성의 역량 강화, 청년 지원 강화 등이 중요하며 취약성에 노출되어 있는 여아에 대한 교육 지원 확대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우리나라의 민주화 경험과 열린사회 강화 노력을 소개하고 인종차별, 극단주의와 같은 열린 사회 내부의 위협에 보다 강력히 대처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열린 사회의 경제적 기반인 자유무역과 개방경제의 유지, 확대를 위한 공조 필요성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세션 참여는 우리나라가 열린 사회의 가치를 공유하는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인 동시에 과학기술 선도국으로서의 국제 위상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신기술 개발 및 관련 규범 수립, 열린 사회의 보호와 확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계기가 된 것으로도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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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4

• 'G7 초청국 공식 환영식'에 참석했습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G7 정상회의 초청국 공식 환영식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 부부는 12일(현지시각) 오후 영국 콘월의 카비스 베이에서 열린 G7 초청국 공식 환영식에 참석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부인 캐리 존슨 여사의 환영을 받았다. 환영식장에 들어선 문 대통령은 존슨 총리 및 부인 캐리 존슨 여사와 차례로 팔꿈치 인사를 하며 반가움을 표시했다. 이날 만남은 마스크 없이 이뤄졌고, 문 대통령과 존슨 총리는 서로 환한 웃음을 주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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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4

• 문재인 대통령,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당선 축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13시 20분경 국민의힘 새 대표로 선출된 이준석 대표와 통화해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아주 큰 일 하셨습니다. 훌륭합니다. 우리 정치사에 길이 남을 일입니다. 정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변화하는 조짐이라 생각합니다. 대선 국면이라 당 차원이나 여의도 정치에서는 대립이 불가피하더라도 코로나 위기가 계속되는 만큼 정부와는 협조해 나가면 좋겠습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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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1

•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전문가 그룹 출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9일 오후 8시, 한국과 미국이 코로나19 백신 제조를 확대하기 위한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전문가 그룹」을 공식 출범시켰다. 이는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국제 백신 협력을 통해 감염병에 대한 공동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합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날 한미 양국은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전문가 그룹」 첫 회의를 개최하여 백신 생산, 원부자재 확대 방안, 연구 개발, 인력양성 협력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향후 활동 계획도 협의했다. 미국 측은 글로벌 보건안보 대통령 특별보좌관,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고위 관계자,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코로나 대응팀·보건부·국제개발금융공사(DFC) 등 총 12명이 참석하였고 우리나라는 신남방·신북방비서관, 사회정책비서관, 외교정책비서관, 산업정책비서관, 방역기획관 등 청와대 관계 비서관과 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식약처·질병관리청·국립보건연구원장 등 13명이 참여했다. 양국은 앞으로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전문가 그룹」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향후 협의에 관한 로드맵을 만들어 논의를 지속하고, 주기적으로 결과를 점검하는 등 운영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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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0

• 국민의힘 상주·문경 당원협의회 '공군 부사관 자살사건' 성명서 발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민의힘 상주·문경 당원협의회는 10일 오전 상주시 프레스센터에서 '공군 부사관 자살사건'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성명서 발표는 상주·문경 당원협의회 여성위원장(박점숙·김영숙)과 차세대 여성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5월 21일 충남 서산 소재 공군20전부비행단 소속 여중사가 선임으로부터 강재추행을 당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며 “여성 인권을 모조리 짓밟아 버린 문재인 정부의 ‘사람이 먼저’인 인권정치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우리의 소중한 딸이자 여동생이, 국가를 수호하는 군인이 동료에게 성범죄를 당하고 세상을 등졌다”며 “바로잡을 기회는 많았지만 군은 피해자의 입막음을 택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상주·문경 당원협의회 여성위원회와 차세대 여성위원회 위원 200여명은 이번 사건을 단호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고 관련자를 엄중 처벌하고 합리적인 재발방지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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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0

• 문재인 대통령, G7 정상회의 참석 및 오스트리아·스페인 국빈방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존슨 영국 총리의 초청으로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영국 콘월에서 개최되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영국 방문 후에는 오스트리아 대통령과 스페인 국왕의 초청으로 오스트리아와 스페인을 각각 국빈방문한다. G7 정상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6월 12일과 13일 양일에 걸쳐 개최되는 확대회의 세 개 세션에 참석하여, 그린과 디지털을 주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의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다. ‘보건’을 주제로 하는 확대회의 1세션에서는 백신 공급 확대와 글로벌 보건시스템 대응 역량 강화 등에 대해, ‘열린 사회와 경제’를 다루는 확대회의 2세션에서는 열린 사회의 핵심 가치를 보호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유사 입장국 간 공조 강화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게 된다. ‘기후변화와 환경’를 주제로 하는 확대회의 3세션에서는 녹색성장을 통한 기후·환경 대응 방안, 생물다양성 감소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계기에 주요국 정상과 양자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G7 일정을 마친 후 문 대통령은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오스트리아를 국빈방문하여 「판 데어 벨렌」 대통령과 정상회담, 「쿠르츠」 총리와 회담을 한다. 내년은 한국과 오스트리아가 수교를 맺은지 130주년 되는 해로, 이번 방문이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오스트리아 첫 방문이다. 이를 계기로 양국 간의 우호 협력 관계는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격상하게 된다. 문 대통령은 양국 간 교육·문화 및 청소년 교류 활성화, P4G 서울 정상회의로 다져진 기후대응 협력 파트너십 강화, 포스트 코로나 녹색 회복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전기차 등 친환경 분야 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이어 문 대통령은 6월 15일부터 17일까지 스페인을 국빈방문하여 「펠리페 6세」 국왕과 「산체스」 총리를 만나, 지난해로 수교 70주년을 맞은 양국 간 우호 협력 관계를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격상한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이후 스페인에서 맞이하는 첫 국빈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협력 증진, 안정적인 통상환경 조성을 위한 세관 분야 협력 강화, 친환경 미래 산업과 경제 분야 협력 다변화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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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9

•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민복합문화센터 설계용역 중간보고회’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광역시 유성구는 지난 8일 유성구청 중회의실에서 정용래 유성구청장을 비롯한 유성구의회 의장, 부구청장, 국·과장, 설계사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민복합문화센터 건립 설계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올해 3월 설계 공모를 통해 선정된 용역사로부터 그동안 추진내용 및 기본설계 결과 등을 보고받고, 질의응답 및 토론, 향후 계획 보고 순으로 진행됐다. 유성구 전민복합문화센터는 문지동 653-5 부지에 총 공사비 87억 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2,653㎡, 지하2층~지상5층 규모로 공공도서관과 생활문화센터가 함께 건립될 계획이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전민복합문화센터는 주민소통을 위한 문화와 만남이 이뤄지는 생활문화공간으로 공공도서관과 생활문화센터를 조화롭게 조성하여 지역주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구는 참석자 의견을 수렴해 실시설계에 반영·추진한다는 계획으로 9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오는 12월에 착공해 2023년 상반기에 준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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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9

• 대전광역시 유성구, 민선7기 3년간 자치역량과 과학행정 기초 튼튼히 다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광역시 유성구는 9일 영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민선7기 3주년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팀별 차석 주무관 이상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7기 3년의 성과보고를 시작으로 구정의 발전방향에 대한 다양한 토론이 이어졌다. 구는 지난 3년의 성과를 ▲ 미래전략 ▲ 지역경제 ▲ 자치분권 ▲ 공동체 ▲ 4차산업 ▲ 문화관광 ▲ 돌봄문화 ▲ 도시환경 ▲맞춤교육 ▲ 코로나 대응 등 10대 분야로 정리해 분석·공유하며 당면 과제를 점검했다. 이와 함께 민선7기의 알찬 마무리를 위해 ▲ 스마트 행정환경 구현 ▲ 행정복지센터 신축 ▲ 문화‧체육 인프라 건립 ▲ 유성온천지구 관광거점 조성사업 ▲ 스마트 경로당 구축 등 20여 개의 중점추진 사업을 보다 밀도 있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민선7기 지난 3년간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이를 바탕으로 구민과 약속한 사업을 모두 이행할 수 있도록 행정역량을 집중하여 더 좋은 유성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성구는 지난 1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하는 기초자치단체장 공약이행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SA등급을 받으며 공약 실천 의지와 실행력을 대외적으로 크게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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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9

• 대전광역시 서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취약계층 직접 챙긴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광역시 서구 인재육성장학재단은 9일 청사 보라매실에서 제16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는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벌어진 기초학력 격차 해소를 위해 저소득층 교육지원사업인 ‘서람이 AI 학습코칭’ 계획을 심의ㆍ의결했다. ‘서람이 AI 학습코칭’은 다문화가정, 북한 이탈 주민, 조손 가족 등 기초학습이 취약한 대상에게 AI 학습프로그램이 탑재된 태블릿 pc를 무상임대하고 학습 결과를 진단 분석하여 멘토가 주 2회 직접 지도하는 수준별, 맞춤형 학습방식이다.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추진되며, 지역아동센터 추천을 통해 선정된 초등학생 40명을 멘토 10명이 지도하고,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5개 교과목과 코로나 블루 등 정서 관리까지 담당한다. 특히, 목원학교대 사범대생으로 구성된 멘토단은 아시아교육협회와 전문가가 진행하는 멘토 역량 강화 연수 프로그램을 이수하여 상담기법과 학습지도 요령 등 멘토링의 질적 향상을 담보한다. 장종태 이사장은 “아시아교육협회와 목원대 교육지원 업무협약은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해 가뭄에 단비 같은 보탬이 될 것”이라며, “우리 재단의 역할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곳에는 언제나 함께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아시아교육협회는 2015년 UN 교육 특사인 고든 브라운 전 영국 수상이 세계 지도자와 함께 결성한 글로벌재정위원회 아시아 허브로서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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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9

• G7 정상회의, 글로벌 현안 해결에 기여하는 우리의 역할을 강화하고 외교의 지평을 확대하는 계기로 삼아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8일 “G7 정상회의 2년 연속 초청은 우리의 국제적 위상이 G7 국가들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G7 정상회의를 글로벌 현안 해결에 기여하는 우리의 역할을 강화하고 외교의 지평을 확대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4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나라가 경제에서 세계 10위 정도의 수준으로 발전한 것뿐 아니라 문화, 방역, 보건의료, 시민의식 같은 소프트파워 분야에서도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게 된 것이 무척 자랑스럽습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수출이 사상 처음 2개월 연속 40% 넘는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경제 회복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코로나 불황으로 인한 어두운 그늘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고 말하며 “일자리와 양극화가 심각한 문제”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기업 간 양극화, 소비의 양극화, 일자리의 양극화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산업재해, 새로운 고용형태 보호에 대한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뒤이어 “정부가 코로나 회복 과정에서 양극화와 불평등, 일자리 회복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집중해 주길 바란다”며 “국민 모두가 온기를 함께 누릴 수 있는 포용적 경제 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가사서비스와 가족 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였지만 그동안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다”면서 “이제 가사근로자는 노동관계법에 따라 보호받고 사회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고 이용자들로서도 서비스 표준화를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고도 말했다. 이와 관련, 국무회의에서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이 공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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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9

• 문재인 대통령, 제24회 국무회의 주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여민1관에서 정부서울청사·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21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지난 5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 51건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키로 했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제도 도입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가사서비스 수요가 증가함에도 노동법 및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서 권리를 누리지 못했던 가사근로자들이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경제자유구역에 유턴기업을 적극 유치·지원하고, 첨단·핵심전략산업 투자기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정부 보조금의 부정 운용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정수급 사업자 등에 대한 제재 기간을 (5년 이내의 범위로) 명확히 규정하고, 보조금 예산의 편성·집행·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은 청년 정책을 총괄·조정하고 범정부적 청년 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2019년 7월부터 한시조직으로 운영해왔던 청년정책추진단을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로 확대·개편하고 인력을 보강했다. 청년 정책이 더욱 체계적으로 수립되어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음주 폐해로부터 국민 건강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주류광고 세부 기준을 구체화하였다. 광고 금지 시간대 적용 매체를 확대하고, 행사 후원 시 주류 제품 광고 금지 규정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령안이 건전한 음주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것이다.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오는 7월 6일부터 송금인이 착오로 잘못 송금한 금액을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반환받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그 적용 대상거래 및 대상기관을 구체화하고 있다. 토스, 카카오페이 등 간편송금업자를 통해 금융회사 계좌로 송금한 거래도 적용이 되며, 송금 기능이 있는 전체 금융회사와 관련법에 따라 금융위에 등록한 전자금융업자도 대상기관이 된다. 앞으로 착오 송금인은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큰 소송을 통하지 않고도 반환지원 제도를 통해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착오송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된다. 의안 심의를 마치고 부처 보고가 이어졌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 방안'보고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위기 극복 및 고용안전망 확충을 위한 일자리사업에 대한 성과 평과를 보고하였다. 신산업 분야 중심으로 사업간 연계 강화를 위한 직업훈련에 대한 보고에서는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디지털, 신기술 인력 공급 확대 추진 계획을 밝혔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법제처는 '문재인 정부 4년 입법 성과와 향후 입법 추진 전략'을 보고했다. 첫째 ‘국민이 주인인 정부’에서는 권력기관의 개혁과 국민의 권익보호를 구현하는 제도적 틀 구축에 힘썼고, 둘째 ‘더불어 잘사는 경제’에서는 코로나19 위기 가운데 혁신성장의 가속화와 공정하고 건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했으며, 셋째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에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함께 불평등을 완화하는 포용적 복지를 실현하고자 했고, 넷째 ‘고르게 잘사는 지역’에서는 주민 중심의 자치분권 기반 조성과 농어촌 등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했으며, 다섯째,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에서는 튼튼한 국방과 국제 협력 주도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번영이 구현되도록 노력했다. 문 대통령은 법제처장으로부터 '문재인 정부 입법 성과와 향후 입법 추진 전략'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지금까지 국정과제와 관련된 중요한 입법이 많이 이루어졌다”면서, “코로나 상황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는 민생 법안, 탄소중립 관련 법안 등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당정 간에 긴밀히 협의하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외교부 차관으로부터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결과'를 보고받고, “P4G 정상회의는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환경 분야 국제 다자 회의로, 가장 많은 정상급이 참여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며 “정상회의의 내용 뿐 아니라 홀로그램 영상 등 우리의 디지털 역량과 문화 역량이라는 형식과 방법 면에서도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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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8

• 대전광역시 대덕구 박정현 구청장, 민주평통 대덕구협의회 정기회의 참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광역시 대덕구 박정현 구청장은 8일 구청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덕구협의회 2분기 정기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정기회의는 민주평통 자문위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남북합의 이행과 한반도 평화 제도화 방안을 주제로 남북협력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총 45명으로 구성된 제19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덕구협의회는 남북협력 및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평화독서 캠페인, 고등학생 통일 골든벨 사업 등을 추진하며 평화통일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박정현 구청장은 “남북협력의 시대가 조금이라도 앞당겨 진다면, 그 이유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통일에 관한 올바른 가치관 함양과 평화통일 의지 역량제고를 위해 여러 사업을 전개해주신 민주평통 자문위원님들 덕분”이라며 격려의 인사말을 전했다. 박흥용 회장은 “한반도 위기 극복과 평화 정착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려면 민주평통의 역할이 크다”며“평화통일 기반 조성 활동에 저를 비롯한 자문위원님들 모두가 한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덕구에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발맞추어, 남북 상호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한「대전광역시 대덕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변화하는 남북관계에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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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8

• 문재인 대통령, 이 모 부사관 추모소 방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 추념식을 마치고,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이 모 부사관의 추모소를 방문하여 고인을 추모하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문 대통령은 이 부사관의 부모님에게 “얼마나 애통하시냐”는 위로의 말과 함께 “국가가 지켜주지 못해 죄송하다”는 뜻을 전했고, 이 부사관의 아버님은 “딸의 한을 풀고 명예를 회복시켜 달라”고 말했다. 어머님은 “철저하게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고, 문 대통령은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약속하면서, “부모님의 건강이 많이 상했을 텐데, 건강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함께 추모소를 방문한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철저한 조사 뿐 아니라 이번 계기로 병영문화가 달라지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현충원 추념사를 통해 “아직도 일부 남아있어 안타깝고 억울한 죽음을 낳은 병영문화의 폐습에 대해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군 장병들의 인권뿐 아니라 사기와 국가안보를 위해서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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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8

• 문재인 대통령, 군 병영문화 개선 지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오전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대책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군과 관련하여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사건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차제에 개별 사안을 넘어서 종합적으로 병영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여 근본적인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이 기구에 민간위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이런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체계를 만들라”면서 '군사법원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요청했다.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군 사법의 독립성과 군 장병이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안으로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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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8

• 문재인 대통령, 여름휴가는 편안히 보낼 수 있게, 추석은 마스크 벗고 가족들 만나게 하는 것이 목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백신 접종률이 가파르게 상승하며 지난주 세계 평균 접종률을 넘어섰다”며 “이달 말까지 1차 접종목표 1,300만명을 달성하고, 방미성과인 101만명의 얀센백신 접종까지 더하면 상반기 1,400만명 이상 접종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제3차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집단면역 시점이 더욱 앞당겨질 것으로 이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 덕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예약 열풍이 불어 60세 이상 고령층 예약률이 목표치를 웃도는 80%를 넘겼고, 예약자의 접종률은 거의 100%에 육박한다”며 “백신 도입과 접종, 예약 모든 부분에서 계획 이상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3분기에는 50대를 시작으로 국민 70%인 3,600만명이 1차 접종을 하게 될 것”이라며 “특히 7월 초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중고 선생님들 접종으로 2학기 학교운영을 정상화하고, 고3학생을 포함한 수험생들에 대한 접종도 실시하여 대학입시를 안전하게 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다가오는 여름휴가를 국민들께서 좀 더 편안하게 보낼 수 있게 하고, 올 추석도 추석답게 가족을 만나고 적어도 가족끼리는 마스크를 벗고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 정부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곧 다가오는 여름휴가철을 언급하며 “철저한 방역과 안전대책으로 국민들 휴가 사용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뒤 “편안하고 안전한 휴가를 위해서는 정부 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협조를 요청했다. 더불어 문 대통령은 “3차 접종 연령 확대까지 고려하여 백신물량을 충분히 확보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3분기부터 3기 임상에 들어가는 제품을 선구매하는 등 국내 백신개발 지원도 강화해 백신 주권도 반드시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에 “백신 도입이 늦다는 불신을 짧은 시간에 극복하고 분위기를 대반전시킨 방역과 보건 당국, 의료진의 수고가 정말 많았다”고 격려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코로나 시대 편안하고 안전한 여름휴가 대책’,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 계획’, '3분기 백신 접종 계획 지원방안’, ‘국내 백신 개발 현황 및 향후 계획’,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후속조치 계획’이 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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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8

• 제66회 현충일 추념식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당신을 기억합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서울 동작) 현충탑 앞에서 열린 제66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했다. 문재인 대통령 입장 후 본행사 시작에 앞서 현충문 초병 근무 교대식이 펼쳐졌습니다. 이번 추념식을 통해 새롭게 선보인 교대식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경례를 시작으로 의장병의 절도있는 동작을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에 대한 예우를 보여줬다. 국민의례에는 국가유공자들이 직접 참여했다. 국기에 대한 경례 순서에서 맹세문 낭독은 국가대표 패럴림픽 탁구 선수 출신 안종대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사업총괄본부장이 낭독했다. 이어 애국가 제창 순서에서는 국가유공자들이 직접 애국가를 부르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을 엮어 상영했다. 국민의례 마지막 순서인 헌화·분향 및 묵념에서는 국가유공자 후손인 열두 살 트럼페터 곽다경 양이 묵념곡을 연주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 내외를 비롯한 참석자 30여 명이 함께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해 예를 표했다. 아울러 지난 5월 미국 워싱턴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에서 열린 추모의 벽 착공식에서 문 대통령과 직접 만나 인사를 나눈 6․25전쟁 참전 영웅 윌리엄 빌 웨버 대령이 보낸 영상 편지가 상영되었다. 웨버 대령이 부른 아리랑으로 시작한 영상 편지에는 국군 전사자에 대한 추모 메시지와 함께 참전했던 카투사 전우들에게 인사도 담겨 있었다. 이어 참전유공자 김재세 씨가 미2사단 카투사로 배속되어 치른 6․25전쟁 3년의 내용을 담은 답장을 낭독하며 한미동맹의 ‘위대한 우정’을 이야기했다. 김재세 씨가 낭독을 마치고 무대 아래로 내려오자, 문 대통령은 자리에서 일어나 김 씨의 손을 잡으며 예의를 표했고, 직접 부축해 자리로 안내했다. 추념사를 통해 문 대통령은 독립·호국 영웅들의 유산을 이어받아 현재의 인권과 민주주의 발전을 이끈 의인들의 이름을 일일이 거론하며 그들의 희생을 기렸다. 문 대통령은 "애국은 우리 모두의 정신이 됐고, 공동체를 위한 실천으로 확장되고 있다"며 "이웃을 구하기 위해 앞장서고 공동선을 위해 스스로 희생하는 것이 애국"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서 창설 60주년을 맞은 국가보훈처를 소개하며 "국가유공자에 대한 진정한 보훈이야말로 애국심의 원천"이라며 "국가가 나와 나의 가족을 보살펴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국가를 위해 몸을 바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추념사를 통해 "최근 군내 부실급식 사례들과, 아직도 일부 남아있어 안타깝고 억울한 죽음을 낳은 병영문화의 폐습에 대해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군 장병들의 인권뿐 아니라 사기와 국가안보를 위해서도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약속했다. 행사 종료 후 문 대통령은 국립서울현충원 내에 있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신원확인센터를 방문했다. 문 대통령은 신원확인센터 방문을 마친 뒤 미발굴 전사자 12만여 명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는 그 날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 찾아야 한다고 당부하며 전사자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현충일 추념식 참석은 문재인 정부 들어 이번이 다섯 번째로, 임기 동안 매년 참석했다. 그간 현충일 추념식은 서울-대전 현충원에서 번갈아 개최했다. 올해는 서울현충원 순서로, 국립대전현충원과 부산UN기념공원에서 열린 추념 행사 3원 연결을 통해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UN참전용사에 대한 추모의 의미를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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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8

•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최종 승인 및 고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광역시 서구는 도마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하여 지난 5월 국토부의 2021년 제2차 실현 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를 거쳐 원안 통과 후 활성화 계획을 변경 고시했다고 7일 밝혔다. 도마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총사업비 200억 원 규모로 2019년~2022년까지 도마2동 105번지 일원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2018년 하반기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선정 후 2019년 7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최초 고시되어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기반시설 예정지 보상 및 설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마을관리협동조합 육성 및 운영, 주민공모사업 등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시행 중이다. 이번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의 주요 내용은 ▲실시설계 결과에 따른 세부사업 간 사업비 조정 ▲주민협의체 의견을 반영한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주요 골자로 하며 금회 활성화 계획 변경으로 효율적인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구는 이번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이 원안 통과되어 연차별 사업추진 일정에 따라 2022년까지 사업종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장종태 청장은 “도마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한 것으로 주민들이 직접 구정에 참여하는 주민자치를 실현한 데 있어 그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사업종료까지 내실 있는 도시재생 사업 추진을 통해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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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7

• 국가정보원의 새 원훈, ‘국가와 국민을 위한 한없는 충성과 헌신’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취임 후 두 번째로 국가정보원을 방문해 ‘국가정보원 개혁성과 보고회’에 참석했다. 이날 방문은 국정원법 개정을 통해 국정원 개혁이 제도적으로 완성된 것과 국정원 창설 60주년을 맞아 국가와 국민의 정보기관으로 새롭게 탄생하는 역사적 의미를 환기하기 위한 것이었다. 문 대통령은 국정원 개혁성과를 보고받은 뒤 “2018년 7월 이곳에서 결코 국정원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겠고, 정권에 충성할 것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며, 정치적 중립성을 확실하게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며 “나도, 여러분도 그 약속을 지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국정원이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며 “개혁의 주체가 된 국정원 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이룬 소중한 결실이자, 국정원 역사에 길이 남을 찬란한 이정표가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미래의 전장인 사이버·우주 공간에서의 정보활동은 더 강한 안보를 넘어 대한민국을 선도국가로 앞당겨줄 것”이라며 “국정원만이 할 수 있고, 더 잘할 수 있는 새로운 영역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박지원 국정원장은 “국정원은 국민의 요구와 정부의 강력한 의지, 전 직원의 노력으로 정치와 완전히 절연하고 북한·해외 전문 정보기관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며 “북한·해외 분야에서 독보적인 정보 역량을 갖추고, 사이버안보·우주정보 등 확장된 업무 영역도 적극적으로 개척해 ‘일 잘하는 국정원’, ‘미래로 가는 국정원’이 되겠다”고 답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개정으로 국내 정보 업무가 폐지되고, 방첩·대테러·사이버·우주정보 등의 업무가 구체화되거나 새로 추가됨에 따라 조직 체계 전반을 재정비했다고 밝혔다. 향후 업무 방향에 대해서는 사이버·영상 등의 과학정보 역량 강화, AI 빅데이터에 기반을 둔 분석 시스템 구축 등으로 설명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보고회에 참석하기 전 업무 중 순직한 정보요원들을 기리는 ‘이름 없는 별’ 조형물에 먼저 묵념을 한 뒤 “지난 2018년 제막한 ‘이름 없는 별’에 그 사이 별 하나가 더해진 것이 가슴이 아프다’며 “오직 ‘국익을 위한 헌신’이라는 명예만을 남긴 이름 없는 별들의 헌신에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보고회가 끝난 뒤 문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본청 앞에서 열린 국정원 새로운 원훈석 제막식에 참석했다. 새 원훈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한없는 충성과 헌신’(Serving Our Nation and People with Unwavering Loyalty and Devotion)으로, 국정원법 전면 개정과 창설 60주년을 계기로 선정했으며 직원들이 핵심가치로 꼽은 ‘애국심’, ‘헌신’, ‘충성’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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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7

• 문재인 대통령, 공군참모총장 사의 수용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의 사의를 즉각 수용하였다. 사표 수리와 관련한 절차는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고 상급자까지 보고와 조치 과정을 포함한 지휘라인 문제도 엄정하게 처리해 나가라고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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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