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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M-2 함대공 유도탄 국내 첫 발사성공…“대공방어 능력 확인”
    해군은 지난 1일 국내 동해 해상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 미사일’의 첫 실사격 훈련을 실시해 성공적으로 완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성공은 해군의 대공방어 능력을 확인하고 실제 교전능력을 검증할 수 있었던 좋은 사례로, 특히 적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능력을 보여주었다. 또한 함정 유도무기에 대한 국내 실사분석체계를 구축해 유도무기 운용의 완전성을 제고하고 함정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겼다. 아울러, 국산 유도무기 검증기반을 마련함으로써 K-방산 신뢰도를 높이고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실사훈련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SM-2 지난 1일 동해 해상에서 실시한 함대공 유도탄 국내 첫 실사격 훈련 현장. (사진=해군본부 제공) 이번 유도탄 실사격 훈련은 해상에 전개해 있는 강감찬함이 자함으로 고속 접근하는 적 항공기를 모사한 대공무인표적기를 SM-2 함대공 유도탄으로 대응하는 절차로 진행했다. 이에 임의의 시간과 방향에서 고속 접근하는 대공무인표적기를 접촉한 강감찬함은 SM-2 유도탄을 발사해 표적에 정확하게 명중했다. 특히 이번 실사격 훈련에서는 올해 전력화한 국방과학연구소의 삼척해양연구센터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의 비행궤적, 비행자세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표적 명중 상황을 평가했다. 이를 통해 유도탄 실사격 훈련을 과학적·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물론 향후 발전적 교훈을 도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해군과 국과연 관계관, 미국 해군 기술진이 함께 참여해 실사격 준비부터 분석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며 실사격 훈련 성공에 힘을 보탰다. 한편 해군은 그동안 국내에 중·장거리 함대공 유도탄 실사격 해상시험장과 분석체계가 없어 해외훈련인 환태평양훈련과 연계해 미국 하와이 태평양미사일사격훈련장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 실사격 훈련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올해는 국과연 삼척해양연구센터가 전력화하고 해군과 국과연이 해상 유도무기 과학적 실사분석체계를 구축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해상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이 가능해졌다. 이번 실사격 훈련에서도 해군과 국과연은 이 체계를 활용해 3차원 그래픽으로 구현한 SM-2 함대공 유도탄의 비행궤적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명중 상황을 평가했다. 해군은 향후 이 체계를 활용해 국내에서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을 진행하면 해외 실사격 훈련과 대비해 함정 운용성을 높이고, 해외에서 발사하는 경우 대비 회당 10억여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으로 삼척해양연구센터 해상시험장을 활용해 해군이 보유한 다양한 전투탄 실사격 훈련을 실시해 실전 교전능력을 검증하고 전투준비태세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산 함정 전투체계와 유도탄에 대한 과학적 분석·평가 결과를 방산무기체계 제작기업과 제공해 국산 정밀유도무기의 발전 및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방침이다. 훈련 지휘관인 장훈 제72기동전대장(대령)은 “국내에서 함정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이 가능해짐에 따라 해군의 유도무기 운용능력 향상은 물론 군사대비태세 확립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실사격 훈련 분석을 담당한 최영관 해군본부 유도탄약과장(대령)은 “그동안 해상 유도무기 실사분석체계 구축을 위해 국과연과 미국 해군과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국내 유도탄 실사분석체계를 바탕으로 유도탄의 신뢰도 증진하며 우리군의 과학적 교육훈련체계 능력을 한 단계 더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손권 국방과학연구소 삼척해양연구센터장은 “국내에서 함정 유도무기를 분석·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는 것은 매우 의미있다”면서 “국과연과 방산기업이 더욱더 우수한 함정 유도무기를 개발하고, 성능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삼척해양연구센터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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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4
  • “강력한 국방력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 굳건히 수호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구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15일 오전 인천항 수로에서 개최된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를 주관한 자리에서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북한의 위협에 대한 압도적 대응 역량을 확보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는 1960년부터 개최돼 왔으며 올해는 역대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직접 주관했다. 대통령의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 주관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재조명하고, 6.25 전쟁에 참전한 국군과 유엔군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로 기획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인천항 수로 및 팔미도 근해 노적봉함에서 열린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인천상륙작전은 한반도 공산화를 막은 역사적 작전이자 세계 전사에 빛나는 위대한 승리였다”고 규정했다. 이어 “국군과 유엔군은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린 백척간두의 상황에서 인천상륙작전으로 단숨에 전세를 역전시키고 서울을 수복했으며, 압록강까지 진격했다”면서 “작전 성공 확률이 1/5000에 불과했지만 국군과 유엔군은 맥아더 장군의 지휘하에 적들의 허를 찌르고, 기적 같은 승리를 쟁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쟁의 총성이 멈춘 7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낸 자유와 평화는 지금 다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대한민국 타격을 공공연히 운운하는 등 군사적 위협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공산 세력과 그 추종 세력, 반국가 세력들은 허위 조작과 선전 선동으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하고 “정부는 참전용사들의 희생으로 이룩한 승리를 기억하고 계승하여 어떠한 위협도 결연하게 물리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6.25 전쟁의 영웅인 해병대와 육군 17연대, 켈로부대·8240 부대 소속 국내 참전용사들이 참석했다. 켈로부대(KLO, Korea Liaison Office)는 6.25 전쟁 당시 적진에 침투해 첩보 활동을 벌인 미군 소속 한국인 첩보부대이다. 또 미 해병대 대전차 포병으로 인천상륙작전에 참가했던 빈센트 소델로(91세), 미 해군 상륙함 레나위(Lenawee)함을 타고 전쟁에 참전했던 알프레드 김(94세), 캐나다 구축함 카유가(Cayuga)함을 타고 서해 해상 경비 및 피난민 보호 임무를 수행했던 로널드 포일(89세) 등 해외 참전용사들이 참석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행사는 대통령이 해군 상륙함 노적봉함에 탑승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대형수송함 독도함에도 한미 모범장병, 일반시민 등 1300여 명이 탑승해 인천상륙작전 역사의 현장을 함께했다. 전승행사는 전승기념식과 인천상륙작전 시연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전승기념식에서 이서근(101세) 예비역 해병 대령은 영상 회고사를 통해 인천상륙작전 당시의 긴박한 상황을 전달했다. 이서근 예비역 대령은 해병대 창설요원인 해병대 간부 1기이며, 6.25 전쟁 당시 중위로 인천상륙작전을 비롯한 각종 전투에 참전해 대한민국을 지킨 영웅이다. 전승기념식에 이어 상륙기동부대사령관(해군 5전단장 김영수 준장)의 상륙작전 준비완료 보고를 시작으로 인천상륙작전 시연행사가 진행됐다. 시연행사에는 마라도함, 서애류성룡함 등 함정 20여 척, 마린온, LYNX 등 헬기 10여 대, 상륙돌격장갑차(KAAV), 특전단 고속단정 등 장비 및 장병 3300여 명이 참가했다. 특히, F-35B 스텔스전투기를 최대 20대까지 탑재할 수 있는 미국 해군의 강습상륙함 아메리카함과 캐나다 해군의 호위함 벤쿠버함도 참가해 전승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상륙작전 시연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대통령은 연합상륙기동부대(마라도함, 벤쿠버함, 아메리카함) 탑재사열과 우리 해군 함정의 해상사열에 대해 거수경례로 답례하며 장병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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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8
  • 모든 정부위원회에 ‘청년’ 위촉 의무화…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
    정부가 앞으로 모든 위원회에 원칙적으로 청년 참여를 의무화해 청년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국무조정실은 5일 제37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 정부 정책이 청년과 더욱 가까워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청년들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온라인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청년 가까이에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전달하는 지역 거점 센터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지난 5월 15일 서울 서초구 국립국악원에서 <2023 청년문화주간>의 일환으로 열린 청년문화포럼에서 최수지 문화체육관광부 청년보좌역이 성과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의결한 일부개정령안은 지난 3월 개정한 ‘청년기본법’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을 정하는 것이다. 이에 정부위원회에 청년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등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한다는 청년 국정과제 내용을 구체화했다. ◆ 정부위원회에 청년 참여 대폭 확대 원칙적으로 모든 위원회에 청년을 위촉해 정책 참여의 장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에 한해 청년을 일정 비율 이상 참여토록 함에 따라 청년의 참여 확대에 한계가 있었던 점을 개선한 것이다. 다만 부득이하게 청년 참여의 예외를 두는 곳으로▲개별 사건을 다루는 위원회 ▲외교·국방·안보 관련 위원회 ▲기관 내부 업무처리를 위한 위원회 등으로 한정했다. 한편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는 30% 이상으로 청년을 위촉한다. 특히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는 청년 참여 예외 위원회 여부와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의 구체적인 청년 참여 비율을 심의하게 된다. ◆ 온·오프라인 청년통합지원체계 구축 청년 정책 확대에 대응해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에 기반한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해 청년정책을 체계화하고 청년들이 정책을 손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우선 온라인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중앙·지방의 모든 청년 정책을 망라해 맞춤형·실시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청년들이 지원자격 자가진단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청년 정책을 간편하게 찾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내년까지 마련하고, 이후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맞춤형 정책추천 서비스 등도 제공한다. 특히 지역 내 청년지원 자원을 연계하고 종합 안내하는 오프라인 청년 정책 거점으로서 지역별 청년지원센터를 지정한다. 아울러 이를 총괄·지원하는 중앙청년지원센터를 운영해 청년정책 전달 효과성을 높이고 어느 지역에서나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인력·조직·시설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단체 또는 청년시설 등을 지역 청년지원센터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표준적인 운영 매뉴얼과 센터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을 제공해 지역사회 청년 정책 전달의 구심점으로 기능하도록 지원한다. ◆ 청년친화도시 지정·운영 지역의 정책과 발전 과정에 청년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청년과 지역의 동시 발전을 도모하고,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을 구현하기 위해 청년친화도시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올해는 청년기본법 시행령을 두 차례 개정해 중앙행정기관에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인력(청년보좌역)을 배치하고, 더 많은 청년들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주거·교육·취업 등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청년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온·오프라인 청년 정책 전달체계 등 정책 인프라를 공고히 해 청년 정책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해 나가는 등 청년 정책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번에 개정한 청년기본법을 동법 시행령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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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5
  • 4급 이상 공직자, 가상재산 신고해야…1급부턴 형성과정도
    앞으로 4급 이상의 공직자는 재산등록 시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신고해야 한다. 또 1급 이상의 재산공개대상자는 가상자산 재산 형성과정을 기재하고, 1년 동안의 거래내역을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기 위해 지난 6월 개정한 공직자윤리법의 후속 조치로, 오는 12월 14일 시행된다. 이인호 인사혁신처 차장이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상자산 재산등록 관련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인사혁신처)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재산등록의무자는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등록해야 한다. 가액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 등록기준일의 일평균가액 평균액으로 신고한다. 그 밖의 가상자산은 최종 시세가액으로 신고하되, 최종 시세가액을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실거래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등록한다. 또한 가상자산 재산 형성과정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현재 재산공개대상자는 비상장주식과 부동산 등 특정 재산에 대해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재산 형성과정을 기재하게 된다.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신고하는 방법도 구체화된다. 재산공개대상자는 재산등록기준일 당시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지난 1년 동안의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모두 신고해야 하며, 가상자산사업자가 발급한 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정보 제공동의서에 가상자산을 추가해 관계기관으로부터 본인·가족의 가상자산 관련 정보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재산등록 시 정확한 신고를 돕기 위해 등록의무자가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금융정보와 부동산정보를 관계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본인에게 제공하고 있다. 법 개정으로 가상자산도 잔액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 밖에 기관별로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할 수 있다. 가상자산 보유 제한 직무를 가상자산 관련 정책 입안, 인·허가, 조세 부과·징수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했다. 이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관·부서별 업무 특성을 고려해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제한되는 부서와 보유 여부 확인 방안 등 기관별 가상자산 보유 제한방안을 수립해 해마다 그 결과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인호 인사처 차장은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에 이어 이번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서 그 구체적 실행방안을 규정함으로써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위한 제도적 초석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공직자들에게 성실한 가상자산 등록을 유도하고 이를 엄정히 심사해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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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4
  • 대통령 “대외신인도와 물가 안정 위해 건전재정 기조 착실히 이어가야”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대외신인도를 지키고 물가 안정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건전재정 기조를 착실히 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4년도 예산안’심의·의결을 위한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주요 국제 신용 평가사들이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우리의 건전재정 때문”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예산을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서 “그렇지만 국채 발행을 통한 지출 확대는 미래세대에게 재정 부담을 떠넘기고, 국가신인도 하락으로 기업활동과 민생경제 전반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대신 우리 정부는, 경제 체질을 시장 중심, 민간 주도로 바꿔 민간이 더 활발하게 투자하고 지출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데 역점을 둘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민간투자를 저해하는 킬러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고, 민간에 자금이 흘러갈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을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통령은 내년도 총지출을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2.8% 증가한 656조 9000억 원으로 잡은 것을 언급하며,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정치 보조금 예산, 이권 카르텔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했고, 총 23조 원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의 집중 투입 방향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언급하며 그 의미를 설명했다. 먼저 “진정한 약자복지 실현, 국방·법치 등 국가의 본질 기능 강화, 양질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확보라는 3대 핵심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우선 선거 매표 예산을 배격해 절약한 재원으로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생계급여 지급액 21만 3000원 인상과 관련해선 “지난 정부 5년간 인상 규모를 전부 합친, 19만 6000원을 한 해에 단번에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완화해 3만 9000가구가 추가 혜택을 받게 되는 점도 강조했다. 대통령은 어르신 관련 예산에 대해 “어르신 일자리를 기존 14만 7000개 늘어난 103만 개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대하고 6년 만에 수당도 7% 인상할 것”이라고 말하고,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에 참여하면서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어르신은 월 96만 8000원을 받게 돼 보다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청년 자립과 학비 지원, 일자리 관련 예산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내용으로 설명했다. 청년 자립과 학비 지원 관련해서는 “자립준비청년 수당을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하고, 보호기간 종료 전후로 밀착관리를 받는 자립준비청년 2750명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하고, “기초·차상위 가구 모든 청년들이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도록 국가가 대학등록금을 전액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청년우대 교통카드인 K-Pass를 도입해 청년의 출퇴근 교통비 부담을 최대 50%까지 줄이고 청년의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를 50%, 연 3회 감면해 취업 준비 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도 했다. 최근 ‘묻지마 범죄’ 확산에 대응해 치안 중심의 경찰 조직 개편 및 예산 배정 조정 방침을 밝히며 “모든 현장 경찰에 저위험 권총을 보급하고 101개 기동대에게 흉기 대응 장비를 신규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기후변화 대응 예산과 관련해서는 “국가 홍수 대응체계를 전면 개편하는데 6조 3000억 원을 투입하겠다”면서 “국민의 안전과 치수를 위해 하천 준설과 정비를 다시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군 장병들의 후생은 곧 국가안보와 직결된다”며 초급 간부의 ‘녹물관사 제로화’, 장교·부사관 복무장려금 각각 2배 인상, 내년도 병사 봉급 35만원 추가 지급 계획 등을 밝혔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는 “오염수 방류에 대응해 우리 해역과 수산물에 대한 안전 감시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하겠다”며 “국산 수산물을 안심하고 마음껏 드실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총 7400억 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예산 투자 계획에 대해서는 미래전략산업 육성, 수출 지원 강화 등을 강조했다. 바이오, 우주 등 미래 산업 생태계를 선점할 2조 5000억원 규모의 전략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와 같은 글로벌 연구개발(R&D) 기술 협력에 1조 8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올해 지정된 특화단지 7개소에 대해 용수 등 기반 시설, 기술혁신 저리 융자, 첨단산업 특성화 대학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는 점도 소개했다. 이어 “원전, 방산, 플랜트 분야의 수주 지원을 위한 수출금융을 대폭 공급하겠다”며 2조 원 규모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신설, 청년 창업 공간인 ‘한국형 스테이션F’ 조성, 첨단 분야를 중심으로 외국 기업, 유턴 기업, 지방 이전 기업 투자보조금 확대 방침 등을 밝혔다. 이 밖에 K-콘텐츠 수출 증진을 위한 정책금융 1조 8000억 원 투입, 외국인 숙련인력 쿼터 3만 5000명으로 확대, 출산 가구에 공공분양·임대주택 6만 호 이상 우선 배정, 부모급여 100만 원으로 확대(0세 기준) 등도 언급했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민생과 경제를 챙기고 미래 먹거리 준비를 위해 제출된 200여건 법안이 국회 문턱을 못 넘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리 민생과 미래 먹거리를 다루는 주요 법안들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총력을 기울려 달라”고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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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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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숙 여사, 바르셀로나 세종학당 방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스페인을 국빈방문 중인 김정숙 여사는 한글과 한국의 문학을 배우고 익히는 바르셀로나 세종학당을 방문하여 관계자와 학생들을 격려했다. 김정숙 여사는 지난해 10월에 한국어 말하기대회 결선 행사에 참석 하는 등 그동안 한국어를 배우는 전 세계 학생들에게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왔다. 바르셀로나 자치대에 소재한 세종학당에 도착한 김여사는 학생들과 서로 "안녕하세요"라고 반갑게 인사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곳 바르셀로나에서 한국어로 인사하니 매우 기쁘고 한국어를 배우려 노력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사랑스럽다고 했다. 이후 한국의 대표 문학인과 시에 대한 특강을 참관하고 스페인의 학생 하루와 윤동주의 '별 헤는 밤' 을 낭독했다. 시를 낭독할 때에 영화 동주의 독방이 배경음악으로 잔잔히 흘렀다. 윤동주의 ‘별 헤는 밤’은 어머니와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은 시로 알려져 있다. 김정숙 여사는 윤동주의 ‘별 헤는 밤’ 초본판과 윤동주 시집 스페인어 번역본, 그리고 ‘별헤는 밤’ 에코백을 모든 학생에게 선물로 전달했다. 선물을 의자 아래에서 발견한 학생들은 매우 즐거워하며 김 여사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했다. 김 여사는 참석한 학생들과 소감을 나누며 "한국어가 어렵죠?"라고 하자 학생들이 모두 웃으며 공감을 표했다. 그리고 "그동안 세종학당에서 한국어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매우 궁금했는데 오늘 수업을 함께하니 기뻤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수준이 매우 높아 놀랐다. 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감력을 바탕으로 하는데, 학생들이 한국의 시를 잘 이해하는 걸 보니 공감대를 느낄 수 있었다. 하루 빨리 코로나가 끝나 여러분들이 한국과 그리고 전 세계와 소통할 수 있길 기다리고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청와대는 김정숙 여사의 세종학당 방문이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격려가 되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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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8
  • 문재인 대통령, '산체스' 스페인 총리와 오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스페인을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산체스 총리가 주최하는 오찬에 참석했다. 마드리드 총리궁(Moncloa)에서 진행된 오찬에는 우리 측에서 회담 참석 수행원과 특별수행원, 스페인 측에서 총리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산체스 총리는 오찬사를 통해 “문 대통령은 팬데믹 이후 스페인의 첫 번째 국빈방문 손님으로 이는 양국 관계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것”이라며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 관계를 한단계 더 강화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또 “양국의 미래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경제의 디지털화에 달려있다는 점에서 비전을 함께하고 있다”며 미래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답사에서 “스페인과 한국 모두 연대와 협력의 힘으로 코로나를 극복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동질감과 자부심을 느낀다”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해 더욱 굳건한 협력으로 번영의 미래를 함께 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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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7
  • 문재인 대통령 ‘조선왕국전도’,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보여주는 소중한 자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오후(현지시각) 스페인 상·하원 합동 연설을 마친 후, 스페인 상원도서관을 방문해 이곳에 소장하고 있는 ‘조선왕국전도’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곤잘레스 도서관장은 ‘조선왕국전도’를 설명하며 “1730년대 대한민국 한반도의 지도인데, 한국인들에게 가장 와닿는 기록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조선왕국전도’는 18세기의 프랑스의 지리학자이자 지도 제작자 장 밥티스트 부르기뇽 당빌이 당시 중국의 실측지도인 '황여전람도(皇輿全覽圖)'를 참고하여 중국과 주변 지역을 나타낸 '신중국지도첩'를 발간했는데, 이 곳에 포함돼 있는 것이다. ‘조선왕국전도’는 서양인이 만든 조선지도 중 현존하는 것으로는 가장 오래된 지도로 알려져 있는데, 지명은 중국어식 발음표기를 따르고 있다. 당시 독도를 지칭하는 우산도(于山島)를 천산도(千山島)로 혼동하여 ‘챤찬타오(Tchian Chan Tao)’로 표기하고 있고, 우산도와 울릉도가 모두 조선의 영토임을 명확하게 표시하고 있다. 설명을 들은 문 대통령은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보여주는 아주 소중한 사료라고 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아주 소중한 자료를 보여주셔서 감사하다”며 사의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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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7
  • 문재인 대통령 스페인 상원의사당 방문, 대한민국 대통령 최초로 상·하원 합동연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스페인을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오후(현지시각)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스페인 마드리드의 상원의사당을 방문, 상·하원 의원 앞에서 합동연설을 했다. 문 대통령은 “스페인과 한국은 놀라울 정도로 닮았다”고 말을 꺼냈다. 문 대통령은 “스페인은 포용과 상생, 이해와 협의를 통해 국제적 분열을 해소하는 ‘연결국가’를, 한국은 대륙과 해양을 잇고 선진국과 개도국을 연결하며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의 질서를 선도하는 ‘교량국가’를 꿈꾼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가장 닮은 것은 ‘민주주의 정신과 실천’”이라며 “양국 국민들은 20세기 내전과 권위주의를 극복하고 반세기의 짧은 시간에 민주화를 이뤄내 세계에서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인정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오늘 우리 두 나라가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는 소식을 기쁜 마음으로 전한다”며 “지난 70년간 굳건히 쌓아온 우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더 강화된 협력을 통해 아시아와 유럽은 물론 세계의 공동번영이라는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친환경 에너지 선도국가인 스페인과 디지털 강국 한국의 만남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핵심인 그린·디지털 분야를 중심으로 시너지를 낼 것”이라며 “그동안 건설·인프라 분야의 제3국 공동진출에 더해 5G,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시장에도 함께 진출해 아시아 중남미를 넘어 전 세계를 무대로 동반 성장해 나가게 되길 희망한다”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 국민들은 산티아고 길을 사랑하고, 스페인이 창조한 불멸의 캐릭터 ‘돈키호테’를 읽으며 유머와 해학을 넘어선 인간적 고뇌에 공감한다”며 “스페인 국민들도 한국 K-팝과 한국영화를 즐기는 분이 늘고 있는만큼 이번 ’상호 방문의 해’ 연장으로 양국 국민들의 우정과 신뢰도 더욱 깊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에 문 대통령은 “양국의 새로운 70년이 시작되었다”며 “스페인과 한국은 포용과 상생 연대와 협력으로 새로운 도전에 함께 대응하며 공동 번영의 미래를 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 이날 연설 뒤 마리아 필라르 욥 쿠엔카 상원의장, 메리첼 바텟 라마냐 하원의장과 함께 스페인 상원 도서관을 방문, 조선 당시 독도가 표시된 ‘조선왕국전도’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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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7
  • 문재인 대통령, 스페인 경제인협회 연례포럼 개막 만찬 참석, 연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6월 16일 저녁(현지시간) 펠리페 6세 국왕 초청으로,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열린 ‘경제인협회 연례포럼 개막 만찬’에 참석했다. 이날 포럼에는 스페인 정·재계 인사들이 대규모로 참석해 한-스페인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스페인 측은, 펠리페 6세 국왕과 나디아 칼비뇨 제2부총리 겸 경제디지털전환부 장관, 러예스 마로토 산업통상관광부 장관뿐 아니라, 하비에르 파우스 바르셀로나 경제인협회장, 안토니오 브루파우 렙솔 회장 겸 CEO, 호세 마리아 알바레스 텔레포니카 회장 겸 CEO, 파블로 이슬라 인디텍스 그룹 회장, 마르크 무르트라 인드라 회장, 안토니오 가라멘디 스페인기업연합회(CEOE) 회장, 조셉 올리우 사바델은행 회장, 마르크 푸이그 푸이그 그룹 회장 겸 CEO, 조르디 구알 비다카이샤 이사회 의장, 이사이아스 타보아스 수아레스 스페인철도공사 회장 등 스페인 주요 기업인들이 대거 참석했다. 하비에르 파우스(Javier Faus) 바르셀로나 경제인협회장은 문 대통령과 국왕의 참석에 감사인사를 전하고,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그리고 커다란 자동차, IT, 통신, 영상, 반도체, 화장품 등 아주 모범적인 산업을 가지고 있다”며, “바르셀로나는 한국인과 모든 세계인들을 환영한다”고 환영사를 했다. 문 대통령은 개막 만찬 연설에서, “이제 협력을 잘하는 나라가 세계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디지털·그린 경제에서 앞서가는 나라가 세계 경제를 이끌게 될 것이다”며 “스페인과 한국이 먼저 시작합시다. 우리가 힘을 모은다면 그 주인공이 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국민과 기업인들의 도전 정신이 있었기에 양국 모두 근현대사의 아픔을 딛고 민주주의와 함께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을 이뤄낼 수 있었다”고 언급하며, “양국은 상호 보완적인 산업구조를 갖추고 있다. 협력을 통한 시너지도 매우 클 것”이라며, “각자 강점을 가진 분야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한다면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어제 양국이 체결한 인더스트리4.0, 스타트업, 청정에너지 분야 MOU를 통해 양국 기업 간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이 더욱 가속화되길 기대한다”며, “국왕님, 총리님과의 우정을 바탕으로 우리는 오늘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되었다. 양국 경제인들도 최고의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어 글로벌 경제를 함께 주도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펠리페 6세(Felipe VI) 국왕은 문 대통령의 참석과 스페인 기업인들의 환대에 감사 인사를 전하고, 2020년 코로나로 인해 양국의 교역이 다소 주춤했지만 2021년 전망은 훨씬 더 좋을 것이라고 전망하며, “우리 양측의 교류가 보다 더 과거처럼 활발하게 되기를 바란다” 말했다. 또 펠리페 6세 국왕은 “한국기업은 스페인에서 좋은 플랜트로 활용하고,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진출의 기지로도 삼을 수 있으므로, 우리 스페인 기업들의 잠재력을 잘 활용하시기 바란다”고 말하며, 서로 보완적 관계로 “제3국에서 공동진출을 보다 활발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중소기업도 마찬가지다. 함께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펠리페 6세 국왕은 “스페인에서는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이후 첫 국빈방문이다. 금번 경제인협회 연례포럼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린다. 오늘 만찬에 대통령님과 함께하게 되어 영광”이라고 말했다. ‘경제인 협회 연례 포럼’은 스페인 국왕, 총리, 주요 기업 대표 등이 참석하는 스페인 내 가장 권위잇는 경제행사 중 하나로, 올해는 “대재건-기업, 경제, 정치에서의 도전과 기회”라는 주제로 6월 16일부터 3일간 개최된다. 스페인 국빈방문 계기, 문 대통령의 ‘경제인 협회 연례 포럼’ 참석은 우리정부의 경제정책과 우리시업들의 우수한 기술력에 대한 스페인 정·재계의 이해를 높일 뿐 아니라, 스페인 측의 한국과의 경제 협력을 희망하는 적극적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한국 측은,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롯, 박용만 한-스 경협위원장과 송호철 더존비즈온 대표, 최영석 차지인 의장,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 김진국 하나투어 사장, 정지하 트립비토즈 대표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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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7
  • 문재인 대통령, 스페인 총리와 회담 갖고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스페인을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오후(현지시각)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와 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현안뿐 아니라 다자협력 등 글로벌 이슈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이번 회담에서 양측은 '한-스페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하며 양국 관계를 한 단계 격상하기로 합의했다. 문 대통령은 산체스 총리가 지난 ‘P4G 서울 정상회의’에서 ‘지금이 바로 행동할 시간이며, 그 방법은 함께 하는 것’이라고 언급한 것을 떠올리며 “오늘 회담이 기후위기 대응 뿐 아니라 정치·사회·경제·문화·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의 실질 협력을 강화하고 함께 행동에 나서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국 간 보건협력과 관련 문 대통령은 “코로나 초기 스페인이 우리 국민들의 긴급귀국을 도와주고, 우리는 스페인에 신속 진단키트를 공급하는 등 긴밀하게 협력해왔다”면서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경험과 성과를 충분히 공유하고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나가자”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한국은 스페인과 마찬가지로 해양국가로, 해양플라스틱 문제에 관심이 많다”면서 “해양플라스틱 줄이는 노력이 필요한데, 양식장 어구를 생분해 가능한 친환경으로 바꾸는 것을 포함, 양국이 함께 연구하고 협력하자”고 제안했다. 산체스 총리는 양국간 미래지향적 협력에 대한 공감대를 피력하면서 “주한 세르반테스 문화원 개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한국과 스페인을 문화적으로 연결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마드리드 총리궁(Moncloa)에서 진행된 총리 주최 오찬에서 산체스 총리는 “문 대통령은 팬데믹 이후 스페인의 첫 번째 국빈방문 손님으로 이는 양국관계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것”이라며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관계를 한 단계 더 강화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또 “양국의 미래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경제의 디지털화에 달려있다는 점에서 비전을 함께하고 있다”며 미래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답사에서 “스페인과 한국 모두 연대와 협력의 힘으로 코로나를 극복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동질감과 자부심을 느낀다”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해 더욱 굳건한 협력으로 번영의 미래를 함께 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담에서는 ‘한-스페인 인더스트리 4.0 협력 MOU(양해각서)’, ’한-스페인 스타트업 협력 MOU’를 체결, 디지털 산업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양국 스타트업간 교류를 촉진시켜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신재생 에너지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해서는 ‘한-스페인 청정에너지 협력 MOU’, 코로나 팬데믹 이후 더욱 중요해질 보건의료분야 협력 증진을 위해서는 ‘한-스페인 보건협력협정’을 체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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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7
  • 김정숙 여사, 스페인 장애인 지원단체 ‘온세(ONCE)’ 재단 방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과 스페인을 국빈방문 중인 김정숙 여사는 16일 오전(현지시각) 레티시아 스페인왕비와 함께 스페인 장애인 지원단체 ‘온세(ONCE)’ 재단을 방문했다. 온세재단은 시각장애인들의 교육, 취업, 복지 등 지원을 위해 1938년 시각장애인들 주도하에 설립되어 스페인 정부가 운영해왔고 1982년부터 자율운영으로 전환돼 현재 약 7만명의 장애인을 지원하고 있다. 김정숙 여사는 레티시아 왕비와 ‘한 개의 현실, 두 개의 시선’을 주제로 한 장애인들의 작품 전시실을 둘러보고, 창업지원공간인 ‘에스파시아’도 방문했다. 창업지원공간에서 장애인 청소년들도 즐길 수 있는 게임, 손끝을 댄 지점의 위치를 음성으로 알려주는 지구본 등을 본 김정숙 여사는 “누구도 지식이나 즐거움으로부터 소외시키지 않는 제품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숙 여사는 이 전시장에 한국의 벤처기업 ‘닷’이 개발한 세계 최초의 점자시계 ‘닷워치’를 기증하며 “손목 위에 놓인 점자로 세상과 통하는 길이 넓어지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또 재단 정문에서 장애인들이 판매하는 ‘온세복권’ 판매원을 만나 “스페인 국민들에게 온세 복권은 당첨보다 기부와 나눔의 실천’이라는 설명을 듣기도 했다. 이에 김정숙 여사는“복권을 사면 장애인을 도울 수 있다는 재원 마련 방식이 신선하다”며 “남들을 위한 착한 복권이니 나도 구매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고, 레티시아 왕비와 복권을 서로 구매했다. 김정숙 여사는 “우리나라에도 서로 어려울 때 도움을 주는 ‘품앗이’라는 오랜 전통이 있는데 이런 복권이라면 앞다퉈 살 것”이라며 “스페인의 훌륭한 장애인 정책 현장을 경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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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7
  • 문재인 대통령, 한-스페인 그린·디지털 비즈니스 포럼 참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6월 16일 오전(현지시각) 마드리드 스페인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스페인 그린·디지털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와 레예스 마로토 스페인 산업부장관, 문승욱 산업부장관, 박용만 한-스페인 경협위원장을 비롯해 한국 기업 6곳, 스페인 기업 8곳의 대표가 참석해 진행되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스페인은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40%에 가까운 친환경 에너지 선도국가이고 한국은 디지털 경제의 핵심인 반도체와 ICT에서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각자 강점을 가진 분야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한다면 더 높이 도약할 것”이라고 말을 꺼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양국 협력을 위해 세가지를 강조하고 싶다”며 △탄소중립시대를 앞서갈 저탄소 경제협력, △디지털 전환속도를 높일 디지털경제협력, △제3국 시장 진출 고도화 협력을 말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기업은 이미 서로의 태양광과 풍력발전소 건설에 활발히 참여해왔다”며 “최고의 전기차와 수소차, 배터리 기술력을 가진 한국이 차세대 모빌리티 분야에서도 스페인과 성공모델을 만들게 되길 기원하고, 한국은 양국 기업간 협력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더불어 스페인 기업 ‘오션윈즈’와 ‘EDPR’이 각각 인천 해상풍력단지와 고흥 태양광발전소 건립에 1억달러씩 투자하는 것에 대해 감사의 말도 덧붙였다. 이어 디지털 경제협력에 대해 “유럽 스타트업의 허브인 스페인과 젊고 역동적인 한국의 스타트업이 손잡는다면, 디지털 전환의 세계 모범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했고, 제3국 시장 진출을 고도화하는 협력은 “유럽과 아프리카, 중남미 시장의 교두보인 스페인과 아시아 시장의 교두보인 한국이 5G,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시장에 함께 진출하여 더 나은 세계 경제 재건을 함께 하자”고 했다. 산체스 총리는 오늘 포럼과 관련하여 “그린·디지털 경제는 미래 경제의 두 가지 핵심 축”이라며 “양국은 2050년까지 기후중립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이고 양국은 이를 위한 동반자적 관계”라 말했다. 또 디지털 경제에 대해서는 “한국 기업들의 브랜드 파워와 세계적 노하우는 스페인 기업에게 큰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 강조하며 양국 기업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박용만 한-스페인 경협위원장 역시 “양국 모두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를 목표로 하는 만큼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신기술 신산업 협력을 늘리는게 중요하다”며 “또 중소기업과 스타트업간의 협력을 더욱 넓혀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 우리측 기업으로는 LG에너지솔루션, GS에너지, 삼성엔지니어링, 한화솔루션 등 대기업과 함께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를 첫번째로 획득한 스타트업 기업 '차지인’, 중견기업 더존비즈온도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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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7
  • 문재인 대통령, 마드리드 충성광장의 애국열사 추모탑에 헌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스페인을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6월 16일 오전(현지시각) 마드리드 충성광장에 위치한 ‘애국열사 추모탑’에 헌화했다. 애국열사 추모탑은 1808년 마드리드를 점령하고 있던 프랑스 군대에 맞서 봉기했다가 숨진 시민들을 추모하기 위해 조성된 충성광장 안에 건립된 탑이다. 최초 명칭은 '5월 2일 봉기 영웅들의 탑'이었으나 1985년에 현 펠리페 6세 국왕의 부친인 후안 카를로스 국왕이 모든 애국열사를 추모하자는 의미에서 '애국열사 추모탑'으로 이름을 변경했다. 꺼지지 않는 추모 횃불이 있으며 외국 정상들이 방문시 헌화를 하는 장소다. 이날 문 대통령은 서훈 국가안보실장, 김형진 국가안보실 2차장, 홍영표 의원, 윤건영 의원 등의 일행과 이곳을 찾았고, 스페인 측에서는 공군지원사령관, 외교부 인사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이라고 적힌 리본이 달린 화환을 헌화했으며, 이때 스페인 군악대가 진혼곡을 연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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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7
  • 문재인 대통령, 스페인 국왕이 주최한 국빈만찬에 참석해 양국의 우정 재확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스페인 국빈방문 첫째 날의 마지막 일정으로 펠리페 6세 국왕 부부가 주최한 국빈만찬에 참석했다. 스페인측에서는 총리 부부, 상∙하원의장,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 등 주요 인사들도 참석하여 문 대통령 부부를 환대했다. 펠리페 6세 국왕은 만찬사를 통해 "스페인과 한국은 민주적 제도, 법치 존중, 인권 보호의 기본 원칙과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며 "강화된 민주주의 사회로서의 끊임없는 발전은 양국의 연대를 강화시킨다"고 말했다. 이어서 펠리페 6세 국왕은 "우리 스페인 국민은 한국 사회가 우수한 교육에 부여하는 중요성과 혁신, 연구 및 한국 기업이 보여준 개발 역량에 큰 감탄을 느낀다"며 "상호 감사와 존경의 마음으로 대통령님과 우리나라에 오신 대한민국 대표단 전체에게 감사의 축배를 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답사를 통해 "코로나 발생 이후, 첫 국빈으로 초청해 주셔서 무한한 영광"이라며 "코로나 극복에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계신 국왕께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문 대통령은 "2019년, 8200여명의 한국인 순례자들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으며 삶을 돌아보고 마음의 평화와 안식을 얻었다"며 "양국 관계의 새로운 70년이 시작된 올해, 스페인과 한국이 함께 걸어갈 길 또한 서로의 여정에 행운을 주는 부엔 까미노(행운이 있기를)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답사를 마치고 문 대통령은 양국간의 영원한 우정을 위해 건배를 제의하며, 스페인어로 "샬롯, 무차스 그라시아스(건배,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펠리페 6세 국왕과 양국 관계, 문화·예술, 인적 교류 증진 방안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해 진솔한 대화를 나누면서, 20개월 만에 재회한 펠리페 국왕과의 우의와 신뢰를 더욱 돈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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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7
  • 문재인 대통령, 마드리드 시청 알메이다 시장 접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스페인을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오후(현지시각) 마드리드 시청을 방문했다. 특히 이날 마드리드 시장은 문 대통령에게 ‘황금열쇠’를 선물하며 한국 스페인, 마드리드시의 우호적 관계를 강조했다. 호세 루이즈 마르티네즈-알메이다 시장은 이날 황금열쇠를 증정하며 “이 열쇠는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시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는 것을 상징한다”며 “대통령님과 한국 국민에 대한 우정과 감사의 증거로 마드리드 시민을 대신해 저희 도시의 황금열쇠를 선물한다”고 밝혔다. 알메이다 시장은 “1만여km의 지리적 거리도 우리가 가까워지는 것을 막지 못한다”며 1593년 한국을 방문한 최초의 유럽인 스페인 예수회 그레고리오 데 세스페데스의 이야기를 꺼낸 뒤, “세스페데스도 스페인을 사랑하는 수십만 명의 한국 관광객은 상상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는 “지난해 우리의 삶에 침투한 코로나 팬데믹은 이런 역동적인 분야의 지속 성장을 막았지만 이제 중단된 모든 것을 복구할 때가 되었다”며 양국의 우호 관계를 다시 강조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마드리드 시민여러분, 엔깐따도(Encantado), 반갑습니다”라며 “‘천국에서도 마드리드를 볼 수 있는 작은 창을 원할 것이다’라는 말을 들었는데, 마드리드에 와보니 정말 실감하게 된다”고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적인 명문 구단인 레알 마드리드와 아틀레티코 데 마드리드를 보유한 것도 참으로 부럽다”며 “이 아름다운 도시를 완성하는 것은 바로 정열적이며 진취적인 시민들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황금열쇠에 대해 “이 행운의 열쇠가 나 개인뿐 아니라 대한민국과 한반도에 큰 행운을 가져다 줄 것으로 믿는다”며 “이 열쇠로 코로나 극복의 문을 열겠다. 마드리드 시민들께도 보답이 될 것이다. 코로나로 힘들었던 시간들을 뒤로 하고, 마드리드가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무차스 그라시아스(매우 감사합니다, Muchas gracias)”라는 스페인어로 발언을 마쳤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시청 고야홀에서 시청 방명록에 글을 남기기도 했다. 또 시청에 도착한 직후에는 시청 앞에 모인 스페인 시민과 한국교민들을 보고 알메이다 시장과 함께 다가가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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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6
  • 문재인 대통령, 스페인 펠리페 6세 국왕 부부와 함께하는 공식환영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6월 15일 오후(현지시각) 마드리드에 도착한 문재인 대통령은 공식환영식을 시작으로 2박 3일간의 스페인 국빈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마드리드 왕궁 ‘팔라시오 레알’(Palacio Real)에서 진행된 공식환영식에서 문 대통령 부부가 탄 차량은 팔라시오 레알로 들어와 도열한 300여명의 군악대와 의장대를 통과해 멈췄고, 차 앞까지 마중을 나온 펠리페 6세 국왕 부부는 반갑게 인사를 건넸다. 문 대통령 부부와 펠리페 6세 부부가 단상에 오른 뒤, 공식예포 21발이 발사되고 애국가와 스페인 국가가 차례로 연주되며 공식환영식은 시작됐다. 문 대통령과 펠리페 6세 국왕은 약 400m거리를 돌며 군악대‧의장대 300여 명과 기마대 30여명, 모터사이클 경찰의 사열을 받았다. 사열 종료 후에 펠리페 6세 국왕은 스페인 측 주요 인사를, 문 대통령은 우리측 주요 인사를 소개하기도 했다. 이날 공식환영식의 양국 국가연주, 의장대 사열, 왕실근위대 및 기마병 분열 등은 스페인 왕실의 전통 의전에 따라 진행된 것이다. 이날 문 대통령은 2019년 펠리페 6세 국왕 부부의 방한을 언급한 뒤 “애초 양국 수교 70주년이 되는 지난해 방문하려 했으나 코로나 상황으로 뜻을 이루지 못했는데 늦었지만 마드리드에서 다시 만나니 매우 반갑고 기쁘다”고 인사말을 건넸다. 문 대통령은 “양국은 유라시아 대륙의 양 끝에 위치해 있지만, 물리적 거리에도 불구하고 깊은 유대를 바탕으로 활발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며 “2019년 사상 처음으로 스페인을 방문한 우리 국민이 60만 명을 넘었고, 한국에서는 음식, 의류 등을 통해 스페인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펠리페 6세 국왕은 코로나 초기 방역 분야 협력 지원에 감사를 표한 뒤, “코로나로 힘든 시기인데, 문 대통령의 바르셀로나 경제인협회 연례포럼 참석이 긍정적인 메시지가 될 것”이라며 “(저녁 국빈만찬의) 경제인 참석 규모가 최대 규모인데 이는 스페인의 한국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스페인에서 K-팝, 한국 영화가 인기를 끌고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같은 양국 간 우호 증진은 양국 관계 발전의 전망을 밝혀 주는 것”이라며 “경제 분야에서도 양국 간 협력이 제3국 공동진출이나 4차 산업혁명, 스타트업 등 미래 산업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를 이야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펠리페 6세 국왕 내외에게 무궁화대훈장을 수여했고 펠리페 6세 국왕은 문 대통령에게 최고국민훈장, 김정숙 여사에게 국민훈장 대십자장을 각각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환영식 후 마드리드 시청을 방문했으며, 펠리페6세 국왕 주최 국빈만찬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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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6
  • 문재인 대통령 부부, 스페인 바라하스 국제공항 도착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 부부는 6월 15일 비엔나 국제공항을 떠나 3시간여를 비행해 스페인 바라하스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2박3일 동안 스페인을 국빈방문합니다. 공식환영식을 시작으로, 펠리페 6세 스페인 국왕 주최 국빈만찬,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와의 회담 및 공동기자회견, 그리고 스페인 상원 의회 및 마드리드 시청 방문 등이 예정돼 있다. 특히 마드리드에서의 그린∙디지털 비즈니스 서밋, 바르셀로나에서의 한-스 관광라운드테이블 등 경제 협력을 위한 일정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스페인 국빈방문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14년 만이다. 지난해 수교 70주년을 맞은 양국은 이번 만남으로 우호 협력 관계를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격상한다. 또한,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스페인에서 맞이하는 첫 국빈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협력 증진, 안정적인 통상환경 조성을 위한 세관 분야 협력 강화, 친환경 미래 산업과 경제 분야 협력 다변화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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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6
  • 부산 여·야·정, 이건희 미술관 건립 입지선정 공모 추진 공동건의문 체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산시는 시정의 주요 현안에 적극 대응하고 현안과제의 공동해결을 위해 지난 6월 14일 11시 시청 팔마루에서 부산시-부산시의회-더불어민주당-국민의 힘이 참여하는 ‘현안 신속추진 실무추진단 회의’를 개최하고, 어제(15일) 정부에 이건희 미술관 입지선정을 공모로 선정해 줄 것을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에 최종 서명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서명을 통해 박형준 부산시장, 신상해 부산시의회 의장,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 하태경 국민의 힘 부산시당위원장은 “부산의 미래가 걸린 현안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부·울·경이 수도권에 대응하는 새로운 발전의 한 축으로 거듭나기 위해 여·야·정이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며, 이건희 미술관 부산 유치에 아낌없이 힘을 보태겠다고 큰 뜻을 모았다. 특히, 여·야 두 부산시당위원장은 지난 6월 8일 국회에서 부·울·경 지역구 국회의원 39명(국민의 힘 의원 32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7명)이 ‘이건희 미술관 수도권 건립’을 비판하는 성명에 동참했으며, 이에 대해서는 여·야·정 모두가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전했다. 부산시는 지난 5월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건희 미술관 유치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 힘과 초당적 협치를 통해 이 문제를 논의하였으며, 6월 초에는 문화체육관광부에 공모 절차로 추진해 줄 것을 공식 건의한 바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정부가 문화향유의 기회균등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다면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문화의 힘을 전 국토로 확장해 나라 전체를 품격있는 문화국가로 격상시켜야 한다는 관점에서도, 이건희 미술관은 수도권이 아닌 다른 지역에 들어서야 한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유치 의사를 밝히는 지자체가 늘어나면서 경쟁이 과열되고 있어, 유치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입지선정을 공모 절차로 추진해 줄 것을 정부에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향후 부산시는 시민 공감대 형성 및 전략적 홍보 방안을 포함한 차별화된 전략을 마련해, 이건희 미술관 부산 유치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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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6
  • 문재인 대통령, 오스트리아 대통령 주최 벨베데레 궁에서의 국빈 만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6월 14일 저녁(현지시간) 약 2시간 동안, 오스트리아 판 데어 벨렌(Alexander Van der Bellen) 대통령 주최의 국빈만찬에 참석했다. 만찬 장소는 이탈리아어로 ‘아름다운 전망’이라는 뜻을 가진 벨베데레(Belvedere) 궁이다. 벨베데레 궁은 이름 그대로 궁에서 바라보는 경치가 매우 아름답다. 궁 안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잘 알려진 오스트리아의 대표적 화가 구스타프 클림트와 에곤 실레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만찬 후 발코니에서 두 정상 내외의 환담이 이어졌다. 판 데어 벨렌 대통령은 발코니에 대해, “2차세계대전 후 오스트리아의 독립선언 장소”라고 소개했다. 만찬에는 한국 측 공식수행원과 특별수행원, 방문 대표단과 교민 대표가 참석했고, 오스트리아의 베르너 코글러 부총리, 피셔 전 대통령 등 정부 인사와 함께 페드로 로페즈 퀸타나 주오스트리아 교황청 대사, 뤼디거 프랑크 비엔나 대학 동아시아 연구소장 등이 함께 했다. 프랑크 교수는 한국학 전공자로 '북한 여행'의 저자다. 만찬의 메뉴는 다뉴브강에서 잡은 농어를 이용한 오스트리아 전통 음식이었으며, 만찬 음악은 한국과 오스트리아 음악가들로 이뤄진 '한국-오스트리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공연이 펼쳐져 이목을 끌었다. 연주곡은 한국 작곡가 김한기의 ‘한국 모음곡 1번’과 오스트리아의 작곡가 하이든, 모차르트의 실내악 작품 등으로 구성되어 한국과 오스트리아의 끈끈한 연대를 상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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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6
  • 문재인 대통령, 하일리겐크로이츠 수도원 방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오스트리아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 내외는 15일 오전 판 데어 벨렌 대통령 내외와 함께 하일리겐크로이츠 수도원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는 수도원이 위치하고 있는 니더외스터라이히주(州) 주의회 의장도 함께했다. 문 대통령은 “유서 깊은 중세수도원을 짧은 시간이나마 둘러 볼 수 있게 되어, 가톨릭 신자로서 특히 기쁘다”며, "바쁘신 와중에도 동행해 주신 오스트리아 대통령 내외분의 배려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막스밀리안 하임 수도원 원장은 “긴 역사를 자랑하는 하일리겐크로이츠 수도원에는 100여 명의 수도사가 매일 기도하고 성서를 읽고 성 베네딕트 회칙을 준수하며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각가 조반니 줄리아니는 이곳에 30여년 머무르며 페스트 퇴치를 기념한 성삼위일체탑을 세웠다”고 소개하고, “코로나 시기에, 이전에 페스트를 이겨낸 경험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하임 원장에게 묵주 반지를 보여주며 “돌아가신 어머님께서 묵주 반지를 낄 것을 권유하셨다”면서 “가톨릭의 가치가 평생 내 삶의 바탕을 이루었고, 정치인이 된 이후에도 높은 윤리의식을 지킬 수 있었다”고 소회를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2018년 바티칸을 방문했을 때,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나의 방북 제안을 수락하시면서 한반도 평화의 가교 의지를 표명하신 바 있다”면서 “아직 교황님의 방북이 성사되지는 못했으나 그날이 곧 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가톨릭은 고난과 고통의 시기에 인류에게 희망이 되었는데,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전 인류가 연대와 사랑으로 서로 도와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과 판 데어 벨렌 대통령 내외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하일리겐크로이츠 수도원 성가대의 성가와 오르간 연주를 듣고 수도원 내부를 돌아보며 설명을 들었다. 문 대통령의 도착과 출발 때, 비엔나에서부터 온 수십 명의 한국 교민과 오스트리아 현지인들이 열광적인 환호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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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6
  • 문재인 대통령, '프란츠 베르너 하스' 독일 큐어백 CEO 화상 면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오스트리아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오전(현지시간) mRNA 기반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선도한 독일 제약사 큐어백(CureVac)의 프란츠 베르너 하스 대표와 화상 면담을 갖고 한국과의 코로나 19 백신 협력 강화를 당부했다. 안토니 블랑 큐어백 CCO, 권덕철 장관도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큐어백은 세계 최초로 mRNA를 활용한 치료법을 개발했고, mRNA 기반의 코로나19 대응 1세대 백신의 3상을 진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변이 바이러스 대응이 가능한 2세대 백신을 개발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스 대표는 “이미 29개의 변이 바이러스가 출현하고 있고, 바이러스는 국경을 초월해서 퍼지기 때문에, 독일과 유럽을 넘어서 세계 전역의 제약회사와 포괄적 네트워크로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한국은 최고 수준의 유수 제약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협력의 여지가 많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WHO에 따르면 금년에 110억 도스의 백신이 필요하다고 했으나 아직 기업들의 공급 물량은 이에 크게 못 미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큐어백의 우수한 백신이 유럽은 물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도 빠르게 공급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생산 거점으로 한국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달라” 고 당부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한국은 백신의 높은 품질, 생산 물량의 신속한 확대, 전 세계에 공평하게 공급하려는 의지에 대해 자부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큐어백의 뛰어난 mRNA 기술력과 한국 이 보유한 고품질의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생산 인프라의 결합은 전 세계 코로나 19 종식 시점을 앞당기게 될 것”이라며 “이런 한국 기업들의 능력을 잘 활용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 정부는 글로벌 백신 허브 추진 TF를 통한 원부자재 및 생산시설의 확충 지원 등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큐어백사의 mRNA 기반의 제1세대 뿐 아니라 제2세대 백신의 개발이 성공적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했다. 프란츠 베르너 하스 대표는 한국의 백신 생산 능력의 우수성에 공감하였으며, 글로벌 백신 허브 정책에 관심과 지지를 표명했다. 이번 순방기간 중 문 대통령의 독일 메르켈 총리와의 정상회담 및 큐어백 CEO와의 화상 면담을 계기로 향후 지속적으로 백신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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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6
  • 문재인 대통령, ‘소보트카’ 오스트리아 하원의장 면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오스트리아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오후 ‘볼프강 소보트카(Wolfgang Sobotka)’ 연방하원 제1의장을 접견했다. 문 대통령은 “오스트리아 의회는 연대와 합의의 산실이며, 오스트리아 정치의 특징인 대연정과 사회적 파트너십은 합의·포용정신을 반영하고 있다”며 “이는 한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에 중요한 정치 철학적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소보트카 의장이 내무장관 재직 시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 상황을 호평하며 안전한 올림픽을 확신하는 발언을 해주어,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에 도움이 되었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소보트카 의장은 “한국과 오스트리아는 전쟁을 겪었고 평화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는 면에서 공통점이 많다”면서 “아시아 민주주의의 대표국인 한국은 오스트리아와 아시아의 연결고리가 된다”고 말했다. 지휘자이자 첼로 연주자이기도 한 소보트카 의장은 “문화예술은 양국 국민의 마음을 가깝게 연결한다”면서, “한국산 피아노는 음질이 좋고 한번 조율하면 오래 가기 때문에, 오스트리아 음대에 많이 구비하고 있고, 나는 한국차를 타고 있다”는 사례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 역시 국가적인 위기가 올 때마다 연대하고 협력하며 위기를 극복한 역사적 전통이 있다며 양국이 신뢰와 연대, 상생과 포용의 힘으로 지금의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전략적 동반자’로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함께 열어가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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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5
  • 김정숙 여사, 빈 대학 식물원 방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김정숙 여사는 현지시간 14일, 도리스 슈미다우어 오스트리아 영부인과 함께 빈 대학 식물원을 방문하여 식물 연구원들을 격려하고 간담회를 나누었다. 빈 대학 식물원은 비엔나 대학 생명과학과 및 산하 식물학·생명 다양성 연구소가 연구 목적으로 운영하는 식물원으로 멸종위기종, 외래종, 토착 식물 등 1만2천여 종을 재배하고 있으며, 회화나무, 모감주나무, 은행나무 등 우리나라 관련 품종도 재배 중이다. 김 여사는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관저에서 채소 등의 식물을 가꾸고 있다고 하며,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P4G에서 기후환경 극복을 국제사회와 함께 협력하기로 했고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식물 연구원들의 연구 현황과 연구원들의 이야기를 들은 김 여사는 식물 희귀종을 보존하고 확산하는 안드레아 코듐의 연구 현황을 듣고, 희귀종을 배양하는 배양용기를 살펴보며 특별한 관심을 보였다. 김정숙 여사는 국립생물자원관 표본인 제주 고사리삼, 솜다리, 산솜다리를 엄격한 절차를 거쳐 식물원에 전달하고, 영주 대장간에서 석노기 장인이 만든 호미를 들고 호미의 사용법을 설명했다. 호미는 연구원 이름을 한글과 섞은 이니셜을 새기어 연구원들에게 선물로 주었다. 이에 비엔나 대학 측에서는 식물표본 세밀화, 비엔나 대학교 역사를 담은 책, 식물 연구도감 등을 선물했다. 간담회를 마친 김 여사는 새활용한 친환경 운동화를 슈미다우어 여사에게 선물하였고, 슈미다우어 여사는 매우 기뻐하며 마음에 든다고 감사의 인사를 건넸다. 식물과 환경에 각별히 관심이 많은 김 여사는 오늘 식물연구원과의 간담회가 매우 의미깊었다며 더 늦기 전에 미래세대에게 빌려 쓰고 있는 지구를 위한 노력에 함께 하겠다며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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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5
  • 오스트리아 총리 주최 오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오스트리아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찬을 한 장소는 쇤브룬궁 1층 ‘그로세 갈레리에’(Große Galerie)다. ‘그로세 갈레리에’는 1961년 당시 구소련 흐루시초프 서기장과 미국 케네디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가진 이후 단 한 번도 외부 공식행사에 개방된 적이 없고, 오늘 문재인 대통령 일행의 오찬 행사를 위해 40년 만에 개방했다. ‘그로세 갈레리에’는 높은 창문과 반대편 벽의 크리스털 거울, 천장화와 로코코 양식의 인테리어가 일품인 장소로, 과거에는 궁중의 무도회장이나 연회 장소로 사용되었다. 오늘 오찬 메뉴는 오스트리아 전통음식 위주로, 후식은 한국과 오스트리아의 국기로 장식한 ‘자허 토르테(초코케이크의 일종)’였으며, 오찬 말미에는 비엔나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에이스 연주자들의 실내악 연주가 이루어졌다. 쿠르츠 총리는 평소 가족과 친구 등에 관한 언급을 기피하고 사생활 보호를 중시하지만 이번 문 대통령의 국빈방문에서는 매우 이례적으로 총리 주최 오찬에 '동반자'인 수잔네 티어와 함께 참석하여, 여러 면에서 정성을 다해 최고의 예우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이번 국빈방문을 통해 양국은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격상했으며, 한국은 스위스에 이어 오스트리아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역대 2번째 국가로 아시아에서는 최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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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5
  • 한-오스트리아 정상회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오전 알렉산더 판 데어 벨렌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기후·환경 등 글로벌 현안, 한반도 및 국제정세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 양국 수교 130주년을 앞두고 한국 대통령으로서 첫 방문이라 매우 뜻깊다”며 국빈방문 의미를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은 전쟁과 분할 점령이라는 공통된 아픈 역사가 있지만, 상대적으로 좁은 영토, 부족한 천연자원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을 중심으로 강소국으로 발전했다는 공통점도 있다”며 “양국이 미래 첨단산업 분야 협력을 확대하며 코로나, 기후위기 등 새로운 도전에도 공동 대응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오스트리아 출신인 한국의 초대 대통령 부인 프란체스카 여사, ‘소록도 천사’로 불린 마리안느, 마가렛 간호사를 언급하며 양국이 수교 130년이라는 긴 역사를 갖고 있음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마리안느, 마가렛 간호사는 한국에서 가장 소외된 소록도 한센병원에서 헌신하시다가, 편지 한 장 남기고 홀연히 떠나셔서 한국인들에게 큰 감동을 주셨다. 한국에서는 두 간호사를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하는 움직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은 두터운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을 발전시켜 왔다”며 “오늘 양국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에 합의하는 만큼 내년 수교 130주년을 맞아 우호 협력 관계를 더욱 내실 있게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판 데어 벨렌 대통령은 “수소에 대한 산업적인 연구와 생산의 연결 고리가 중요하다”면서 양국의 협력을 제안하자, 문 대통령은 “오스트리아는 수소 연구에 강점을 갖고, 한국은 수소차를 최초로 상용화하고 수출과 보급에서 1위를 보이는 등 수소 활용에 강점을 갖기 때문에, 양국이 협력하면 시너지 효과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판 데어 벨렌 대통령은 “워킹홀리데이를 통한 청소년 교류가 보다 더 활발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고, 문 대통령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이중과세방지협력 제2개정의정서’와 문화·청소년·교육 분야 협정까지 총 4개의 협정이 체결되었다며 “‘문화협력협정’을 통해 문화·예술·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교류와 상호 이해가 증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배석한 마르게레테 슈람뵉 정보화·경제장관은 “한국에 방문해서 산자부, 중소기업벤처부 장관과 만나 양국의 경제 협력을 논의한 적이 있다. 한국 방문 이후 일주일에 한번 한식, 특히 김치를 먹는다”면서 한국에 대한 친근감을 드러냈다. 또한 “한국은 5G를 비롯해 디지털 분야에서 오스트리아의 롤모델 국가로 디지털 분야뿐 아니라 수소 분야에서 협력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드레아 마이어 문화차관은 “비엔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비엔나 소년합창단이 자주 한국을 방문해 공연을 하고 있고, 한국-오스트리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올해 22차 공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문화, 특히 음악 교류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 수교 130주년을 맞는 내년에 판 데어 벨렌 대통령의 한국 방문을 초청하며 회담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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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5
  • 김정숙 여사, 비엔나 미술사박물관 방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김정숙 여사는 도리스 슈미다우어 오스트리아 영부인과 함께 비엔나 미술사박물관을 방문하여 두 나라 간 문화예술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우정을 확인했다. 비엔나 미술사박물관은 1891년에 개관한 오스트리아 최대의 미술사 박물관으로 고대 이집트·로마시대부터 18세기에 이르는 방대한 수집품과 7천여 점의 그림이 전시되어 있다. 특별히 현재 고종이 프란츠 요제프 1세 황제에게 선물한 ‘조선 왕자 갑옷’이 전시 중이다. 박물관에 입장한 김 여사는 한국어 오디오가이드를 보며, 예술을 좋아하는 한국인에게 한국어 오디오가이드는 예술에 대한 공감도를 높여줄 것이라며 감사의 인사를 표했다. 김 여사는 특별 전시관의 조선 왕자 갑옷을 관람하며 내년이면 한국과 오스트리아 수교 130주년인데 이 전시를 관람하게 되어 뜻깊다, 129년 전의 선물을 마치 어제 받은 것처럼 잘 보존해 준 것이 대단하다, 한국과 오스트리아의 관계도 더 돈독하게 발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사비네 하그 박물관장이 내년 수교 130주년 특별전을 한국에서 열고자 한다며, 조선 왕자 갑옷과 투구도 전시에 포함하고 싶다고 이야기했다. 이에, 김 여사는 한국 정부와 대사관이 협조할 수 있도록 잘 돕겠다고 하며, 한국인은 예술에 대한 관심이 깊기에 앞으로도 문화예술 교류를 통해 한국과 오스트리아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김 여사는 조선 왕자 갑옷의 투구에 있는 용 문양에 대해 용은 비와 구름을 뜻하고, 아주 오랜 시절부터 농경사회였기에 풍요에 대한 염원을 그리고 있다며 용 문양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고, 예술과 문화의 교류를 넘어서 경제 협력까지 잘 이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하그 박물관장을 비롯한 부관장과 큐레이터 등 참석자들이 BTS를 잘 알고 있다고 하자 좌중에서 큰 웃음이 나왔고, 김 여사는 한국의 K-팝, K-드라마 등이 전 세계에서 각광받고 있고 앞으로도 한국의 문화가 오스트리아에 큰 선물이 되길 바란다고 이야기했다. 김정숙 여사의 비엔나 미술사박물관 방문이 한국과 오스트리아 간의 문화 교류를 더욱 공고히 하고, 한국의 빛나는 문화를 오스트리아에 더욱 알리게 되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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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5
  • 문재인 대통령, 오스트리아 국빈 방문을 '공식환영식’ 일정으로 시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오스트리아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14일 오전(현지시각) 공식환영식으로 일정을 시작했다. 비엔나의 호프부르크궁 발하우스 광장에서 열린 공식환영식에서 문 대통령 부부는 경찰 호위를 받으며 차량으로 행사장에 도착, 먼저 와 기다리던 판 데어 벨렌 대통령과 도리스 슈미다우어 여사의 환영을 받았다. 문 대통령은 판 데어 벨렌 대통령에게 "따뜻하게 환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건넸고, 이어 문 대통령과 판 데어 벨렌 대통령은 나란히 걸으며 의장대의 사열을 받았다. 이후 양국 대통령 부부는 호프부르크궁 입구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했습니다. 공식환영식을 모두 마친 후 문 대통령은 판 데어 벨렌 대통령과 정상회담, 세바스티안 쿠르츠 총리와 정상회담을 연달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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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5
  • 문재인 대통령,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영국 콘월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의장국인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현안을 비롯해 글로벌 과제들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존슨 총리의 결단으로 영국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백신 접종을 시작했고,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5% 이상의 경제 성장을 예상하며 위기 극복의 세계적 모범이 되었다”면서, “영국이 의장국인 올해 G7은 세계가 더 나은 재건으로 가는 확실한 이정표가 될 것이며, 그 과정에 한국에 함께 하게 되어 기쁘다”는 말을 전했다. 존슨 총리는 “문 대통령의 리더십으로 한국은 우수한 방역으로 모범을 보였으며, 영국은 한국으로부터 배울 점이 많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영국은 한국의 혈맹으로, 한국전쟁 당시 8만 명이 넘는 영국인들이 참전했던 그 소중한 우정을 한국인들이 기억하고 있다”고 하자, 존슨 총리는 “영국은 한국과의 파트너십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한국과의 안보 협력 강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성과를 공유하며 “바이든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선언 등 기존 합의를 바탕으로 외교와 대화에 기초한 단계적인 접근을 한다는 데 입장을 같이 하고, 미국 대북특별대표를 임명함으로써 강한 대화 의지를 발신한 만큼 북한도 긍정적으로 호응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존슨 총리는 “영국은 북한에 영국대사관을 두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한국에서 주력 백신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고, 존슨 총리는 “한국과 영국이 다양한 주제에 대해 깊이 있는 협력을 모색할 수 있는 협의체(framework)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양 정상은 기후변화 이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문 대통령은 “영국은 G7 국가 중 최초로 ‘2050 탄소중립’을 법제화한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한국은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추가 상향해 올해 영국이 주최하는 COP26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하자, 존슨 총리는 “2021 P4G 녹색미래 정상회의에 영상메시지로 참석했다”며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높게 평가했다. 문 대통령과 존슨 총리는 해양 오염 문제, 이란 핵문제, 미얀마 정세에 대해서도 폭넓은 의견을 나누었다. 양 정상은 열흘 전(6월 3일) 통화를 가진 데 이어 이번 G7 정상회의 계기를 통해, 양국은 영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의 신남방정책을 연계하고, 녹색 기술개발, 첨단산업, 보건·의료 분야 협력의 지평을 넓혀 양국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더욱 굳건한 동반자로 거듭나는 확실한 계기를 만들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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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4
  • 문재인 대통령,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약식회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G7 정상회의 참석차 영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오전 11시 35분부터 45분까지 카리스 베이 정상회담 라운지에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약식회담'을 가졌다. 양 정상은 코로나19 방역 및 경제 상황을 공유했으며, 마크롱 대통령은 한국의 빠른 경제 회복을 높이 평가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한국과 핵심기술 분야 협력 강화를 적극 희망한다"면서 "특히, 반도체, 전기차 등 첨단 핵심기술 분야와 보건,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한국-프랑스 협력체 강화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한국 역시 한-프랑스 또는 한-EU 차원에서 해당 분야 협력 강화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문화.교육 분야 협력이 양국 관계를 지탱해 주는 중요 축"이라고 강조했고, 문 대통령은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디지털, 그린 전환이 진행되는 만큼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관련 인력양성을 위한 협력 강화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미국의 싱가포르 선언 인정을 포함한 한미회담 결과를 설명하면서 남북, 북미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를 언급했으며, 이에 마크롱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재표명했다. 양 정상은 이 밖에도 안보 분야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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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일반
    2021-06-14
  • 한-EU 정상회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G7 정상회의가 열리는 영국에서 12일 오후 샤를 미셸(Charles Michel)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및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EU 집행위원장과 회담을 갖고, 코로나 극복, 기후변화와 환경 협력, 양자 간 교역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EU 정상들은 한국의 모범적인 코로나 대응을 높이 평가한다고 대화를 시작했고, “2021년 P4G 서울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축하한다”면서, 특히 “순환경제 차원에서 재활용품을 이용하여 제작한 P4G 기념품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EU가 P4G 정상회담에 참가해주어 감사하다”고 답했고, “EU는 인류보편 가치를 공유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의 이익 제고해온 전략적 동반자”라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EU가 ‘유럽 그린 딜’과 ‘2030 디지털 목표’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를 선도하고 있고, 한국 역시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을 추진하며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며 “한국과 EU는 상호 호혜적 협력을 이룰 최적의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U 정상들은 “(G7에서 직전에 참석한) ‘보건’ 주제의 확대 정상회의 세션1의 논의가 좋았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는 방역을 넘어 백신 접종 확대가 중요하고, 개도국에 대한 원활하고 공평한 공급 확대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백신 개발에 대한 유럽의 선도적 능력과 한국의 우수한 생산 능력의 결합해 백신 생산 거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글로벌 백신 허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EU는 저탄소경제, 재생에너지에서 우수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고, 한국은 수소차, 전기차, 에너지 저장장치, 배터리, 수소경제 분야가 강점인 만큼 한국과 EU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면서 향후 더욱 긴밀한 협력을 제안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올해 하반기 적절한 시기에 EU의장과 집행위원장이 방한할 것을 초청하였고, 이에 대해 EU 정상들은 방한 초청을 수락하면서 초청에 대한 사의를 표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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