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M-2 함대공 유도탄 국내 첫 발사성공…“대공방어 능력 확인”

  해군은 지난 1일 국내 동해 해상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 미사일’의 첫 실사격 훈련을 실시해 성공적으로 완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성공은 해군의 대공방어 능력을 확인하고 실제 교전능력을 검증할 수 있었던 좋은 사례로, 특히 적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능력을 보여주었다. 또한 함정 유도무기에 대한 국내 실사분석체계를 구축해 유도무기 운용의 완전성을 제고하고 함정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겼다. 아울러, 국산 유도무기 검증기반을 마련함으로써 K-방산 신뢰도를 높이고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실사훈련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SM-2 지난 1일 동해 해상에서 실시한 함대공 유도탄 국내 첫 실사격 훈련 현장. (사진=해군본부 제공) 이번 유도탄 실사격 훈련은 해상에 전개해 있는 강감찬함이 자함으로 고속 접근하는 적 항공기를 모사한 대공무인표적기를 SM-2 함대공 유도탄으로 대응하는 절차로 진행했다. 이에 임의의 시간과 방향에서 고속 접근하는 대공무인표적기를 접촉한 강감찬함은 SM-2 유도탄을 발사해 표적에 정확하게 명중했다. 특히 이번 실사격 훈련에서는 올해 전력화한 국방과학연구소의 삼척해양연구센터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의 비행궤적, 비행자세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표적 명중 상황을 평가했다. 이를 통해 유도탄 실사격 훈련을 과학적·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물론 향후 발전적 교훈을 도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해군과 국과연 관계관, 미국 해군 기술진이 함께 참여해 실사격 준비부터 분석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며 실사격 훈련 성공에 힘을 보탰다. 한편 해군은 그동안 국내에 중·장거리 함대공 유도탄 실사격 해상시험장과 분석체계가 없어 해외훈련인 환태평양훈련과 연계해 미국 하와이 태평양미사일사격훈련장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 실사격 훈련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올해는 국과연 삼척해양연구센터가 전력화하고 해군과 국과연이 해상 유도무기 과학적 실사분석체계를 구축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해상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이 가능해졌다. 이번 실사격 훈련에서도 해군과 국과연은 이 체계를 활용해 3차원 그래픽으로 구현한 SM-2 함대공 유도탄의 비행궤적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명중 상황을 평가했다. 해군은 향후 이 체계를 활용해 국내에서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을 진행하면 해외 실사격 훈련과 대비해 함정 운용성을 높이고, 해외에서 발사하는 경우 대비 회당 10억여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으로 삼척해양연구센터 해상시험장을 활용해 해군이 보유한 다양한 전투탄 실사격 훈련을 실시해 실전 교전능력을 검증하고 전투준비태세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산 함정 전투체계와 유도탄에 대한 과학적 분석·평가 결과를 방산무기체계 제작기업과 제공해 국산 정밀유도무기의 발전 및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방침이다. 훈련 지휘관인 장훈 제72기동전대장(대령)은 “국내에서 함정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이 가능해짐에 따라 해군의 유도무기 운용능력 향상은 물론 군사대비태세 확립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실사격 훈련 분석을 담당한 최영관 해군본부 유도탄약과장(대령)은 “그동안 해상 유도무기 실사분석체계 구축을 위해 국과연과 미국 해군과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국내 유도탄 실사분석체계를 바탕으로 유도탄의 신뢰도 증진하며 우리군의 과학적 교육훈련체계 능력을 한 단계 더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손권 국방과학연구소 삼척해양연구센터장은 “국내에서 함정 유도무기를 분석·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는 것은 매우 의미있다”면서 “국과연과 방산기업이 더욱더 우수한 함정 유도무기를 개발하고, 성능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삼척해양연구센터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강력한 국방력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 굳건히 수호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구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15일 오전 인천항 수로에서 개최된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를 주관한 자리에서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북한의 위협에 대한 압도적 대응 역량을 확보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는 1960년부터 개최돼 왔으며 올해는 역대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직접 주관했다. 대통령의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 주관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재조명하고, 6.25 전쟁에 참전한 국군과 유엔군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로 기획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인천항 수로 및 팔미도 근해 노적봉함에서 열린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인천상륙작전은 한반도 공산화를 막은 역사적 작전이자 세계 전사에 빛나는 위대한 승리였다”고 규정했다. 이어 “국군과 유엔군은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린 백척간두의 상황에서 인천상륙작전으로 단숨에 전세를 역전시키고 서울을 수복했으며, 압록강까지 진격했다”면서 “작전 성공 확률이 1/5000에 불과했지만 국군과 유엔군은 맥아더 장군의 지휘하에 적들의 허를 찌르고, 기적 같은 승리를 쟁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쟁의 총성이 멈춘 7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낸 자유와 평화는 지금 다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대한민국 타격을 공공연히 운운하는 등 군사적 위협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공산 세력과 그 추종 세력, 반국가 세력들은 허위 조작과 선전 선동으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하고 “정부는 참전용사들의 희생으로 이룩한 승리를 기억하고 계승하여 어떠한 위협도 결연하게 물리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6.25 전쟁의 영웅인 해병대와 육군 17연대, 켈로부대·8240 부대 소속 국내 참전용사들이 참석했다. 켈로부대(KLO, Korea Liaison Office)는 6.25 전쟁 당시 적진에 침투해 첩보 활동을 벌인 미군 소속 한국인 첩보부대이다. 또 미 해병대 대전차 포병으로 인천상륙작전에 참가했던 빈센트 소델로(91세), 미 해군 상륙함 레나위(Lenawee)함을 타고 전쟁에 참전했던 알프레드 김(94세), 캐나다 구축함 카유가(Cayuga)함을 타고 서해 해상 경비 및 피난민 보호 임무를 수행했던 로널드 포일(89세) 등 해외 참전용사들이 참석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행사는 대통령이 해군 상륙함 노적봉함에 탑승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대형수송함 독도함에도 한미 모범장병, 일반시민 등 1300여 명이 탑승해 인천상륙작전 역사의 현장을 함께했다. 전승행사는 전승기념식과 인천상륙작전 시연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전승기념식에서 이서근(101세) 예비역 해병 대령은 영상 회고사를 통해 인천상륙작전 당시의 긴박한 상황을 전달했다. 이서근 예비역 대령은 해병대 창설요원인 해병대 간부 1기이며, 6.25 전쟁 당시 중위로 인천상륙작전을 비롯한 각종 전투에 참전해 대한민국을 지킨 영웅이다. 전승기념식에 이어 상륙기동부대사령관(해군 5전단장 김영수 준장)의 상륙작전 준비완료 보고를 시작으로 인천상륙작전 시연행사가 진행됐다. 시연행사에는 마라도함, 서애류성룡함 등 함정 20여 척, 마린온, LYNX 등 헬기 10여 대, 상륙돌격장갑차(KAAV), 특전단 고속단정 등 장비 및 장병 3300여 명이 참가했다. 특히, F-35B 스텔스전투기를 최대 20대까지 탑재할 수 있는 미국 해군의 강습상륙함 아메리카함과 캐나다 해군의 호위함 벤쿠버함도 참가해 전승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상륙작전 시연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대통령은 연합상륙기동부대(마라도함, 벤쿠버함, 아메리카함) 탑재사열과 우리 해군 함정의 해상사열에 대해 거수경례로 답례하며 장병들을 격려했다.

• 모든 정부위원회에 ‘청년’ 위촉 의무화…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

  정부가 앞으로 모든 위원회에 원칙적으로 청년 참여를 의무화해 청년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국무조정실은 5일 제37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 정부 정책이 청년과 더욱 가까워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청년들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온라인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청년 가까이에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전달하는 지역 거점 센터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지난 5월 15일 서울 서초구 국립국악원에서 <2023 청년문화주간>의 일환으로 열린 청년문화포럼에서 최수지 문화체육관광부 청년보좌역이 성과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의결한 일부개정령안은 지난 3월 개정한 ‘청년기본법’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을 정하는 것이다. 이에 정부위원회에 청년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등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한다는 청년 국정과제 내용을 구체화했다. ◆ 정부위원회에 청년 참여 대폭 확대 원칙적으로 모든 위원회에 청년을 위촉해 정책 참여의 장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에 한해 청년을 일정 비율 이상 참여토록 함에 따라 청년의 참여 확대에 한계가 있었던 점을 개선한 것이다. 다만 부득이하게 청년 참여의 예외를 두는 곳으로▲개별 사건을 다루는 위원회 ▲외교·국방·안보 관련 위원회 ▲기관 내부 업무처리를 위한 위원회 등으로 한정했다. 한편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는 30% 이상으로 청년을 위촉한다. 특히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는 청년 참여 예외 위원회 여부와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의 구체적인 청년 참여 비율을 심의하게 된다. ◆ 온·오프라인 청년통합지원체계 구축 청년 정책 확대에 대응해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에 기반한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해 청년정책을 체계화하고 청년들이 정책을 손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우선 온라인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중앙·지방의 모든 청년 정책을 망라해 맞춤형·실시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청년들이 지원자격 자가진단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청년 정책을 간편하게 찾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내년까지 마련하고, 이후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맞춤형 정책추천 서비스 등도 제공한다. 특히 지역 내 청년지원 자원을 연계하고 종합 안내하는 오프라인 청년 정책 거점으로서 지역별 청년지원센터를 지정한다. 아울러 이를 총괄·지원하는 중앙청년지원센터를 운영해 청년정책 전달 효과성을 높이고 어느 지역에서나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인력·조직·시설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단체 또는 청년시설 등을 지역 청년지원센터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표준적인 운영 매뉴얼과 센터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을 제공해 지역사회 청년 정책 전달의 구심점으로 기능하도록 지원한다. ◆ 청년친화도시 지정·운영 지역의 정책과 발전 과정에 청년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청년과 지역의 동시 발전을 도모하고,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을 구현하기 위해 청년친화도시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올해는 청년기본법 시행령을 두 차례 개정해 중앙행정기관에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인력(청년보좌역)을 배치하고, 더 많은 청년들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주거·교육·취업 등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청년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온·오프라인 청년 정책 전달체계 등 정책 인프라를 공고히 해 청년 정책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해 나가는 등 청년 정책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번에 개정한 청년기본법을 동법 시행령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 4급 이상 공직자, 가상재산 신고해야…1급부턴 형성과정도

  앞으로 4급 이상의 공직자는 재산등록 시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신고해야 한다. 또 1급 이상의 재산공개대상자는 가상자산 재산 형성과정을 기재하고, 1년 동안의 거래내역을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기 위해 지난 6월 개정한 공직자윤리법의 후속 조치로, 오는 12월 14일 시행된다. 이인호 인사혁신처 차장이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상자산 재산등록 관련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인사혁신처)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재산등록의무자는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등록해야 한다. 가액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 등록기준일의 일평균가액 평균액으로 신고한다. 그 밖의 가상자산은 최종 시세가액으로 신고하되, 최종 시세가액을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실거래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등록한다. 또한 가상자산 재산 형성과정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현재 재산공개대상자는 비상장주식과 부동산 등 특정 재산에 대해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재산 형성과정을 기재하게 된다.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신고하는 방법도 구체화된다. 재산공개대상자는 재산등록기준일 당시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지난 1년 동안의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모두 신고해야 하며, 가상자산사업자가 발급한 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정보 제공동의서에 가상자산을 추가해 관계기관으로부터 본인·가족의 가상자산 관련 정보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재산등록 시 정확한 신고를 돕기 위해 등록의무자가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금융정보와 부동산정보를 관계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본인에게 제공하고 있다. 법 개정으로 가상자산도 잔액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 밖에 기관별로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할 수 있다. 가상자산 보유 제한 직무를 가상자산 관련 정책 입안, 인·허가, 조세 부과·징수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했다. 이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관·부서별 업무 특성을 고려해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제한되는 부서와 보유 여부 확인 방안 등 기관별 가상자산 보유 제한방안을 수립해 해마다 그 결과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인호 인사처 차장은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에 이어 이번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서 그 구체적 실행방안을 규정함으로써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위한 제도적 초석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공직자들에게 성실한 가상자산 등록을 유도하고 이를 엄정히 심사해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 대통령 “대외신인도와 물가 안정 위해 건전재정 기조 착실히 이어가야”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대외신인도를 지키고 물가 안정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건전재정 기조를 착실히 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4년도 예산안’심의·의결을 위한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주요 국제 신용 평가사들이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우리의 건전재정 때문”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예산을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서 “그렇지만 국채 발행을 통한 지출 확대는 미래세대에게 재정 부담을 떠넘기고, 국가신인도 하락으로 기업활동과 민생경제 전반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대신 우리 정부는, 경제 체질을 시장 중심, 민간 주도로 바꿔 민간이 더 활발하게 투자하고 지출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데 역점을 둘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민간투자를 저해하는 킬러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고, 민간에 자금이 흘러갈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을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통령은 내년도 총지출을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2.8% 증가한 656조 9000억 원으로 잡은 것을 언급하며,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정치 보조금 예산, 이권 카르텔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했고, 총 23조 원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의 집중 투입 방향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언급하며 그 의미를 설명했다. 먼저 “진정한 약자복지 실현, 국방·법치 등 국가의 본질 기능 강화, 양질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확보라는 3대 핵심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우선 선거 매표 예산을 배격해 절약한 재원으로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생계급여 지급액 21만 3000원 인상과 관련해선 “지난 정부 5년간 인상 규모를 전부 합친, 19만 6000원을 한 해에 단번에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완화해 3만 9000가구가 추가 혜택을 받게 되는 점도 강조했다. 대통령은 어르신 관련 예산에 대해 “어르신 일자리를 기존 14만 7000개 늘어난 103만 개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대하고 6년 만에 수당도 7% 인상할 것”이라고 말하고,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에 참여하면서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어르신은 월 96만 8000원을 받게 돼 보다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청년 자립과 학비 지원, 일자리 관련 예산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내용으로 설명했다. 청년 자립과 학비 지원 관련해서는 “자립준비청년 수당을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하고, 보호기간 종료 전후로 밀착관리를 받는 자립준비청년 2750명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하고, “기초·차상위 가구 모든 청년들이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도록 국가가 대학등록금을 전액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청년우대 교통카드인 K-Pass를 도입해 청년의 출퇴근 교통비 부담을 최대 50%까지 줄이고 청년의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를 50%, 연 3회 감면해 취업 준비 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도 했다. 최근 ‘묻지마 범죄’ 확산에 대응해 치안 중심의 경찰 조직 개편 및 예산 배정 조정 방침을 밝히며 “모든 현장 경찰에 저위험 권총을 보급하고 101개 기동대에게 흉기 대응 장비를 신규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기후변화 대응 예산과 관련해서는 “국가 홍수 대응체계를 전면 개편하는데 6조 3000억 원을 투입하겠다”면서 “국민의 안전과 치수를 위해 하천 준설과 정비를 다시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군 장병들의 후생은 곧 국가안보와 직결된다”며 초급 간부의 ‘녹물관사 제로화’, 장교·부사관 복무장려금 각각 2배 인상, 내년도 병사 봉급 35만원 추가 지급 계획 등을 밝혔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는 “오염수 방류에 대응해 우리 해역과 수산물에 대한 안전 감시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하겠다”며 “국산 수산물을 안심하고 마음껏 드실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총 7400억 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예산 투자 계획에 대해서는 미래전략산업 육성, 수출 지원 강화 등을 강조했다. 바이오, 우주 등 미래 산업 생태계를 선점할 2조 5000억원 규모의 전략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와 같은 글로벌 연구개발(R&D) 기술 협력에 1조 8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올해 지정된 특화단지 7개소에 대해 용수 등 기반 시설, 기술혁신 저리 융자, 첨단산업 특성화 대학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는 점도 소개했다. 이어 “원전, 방산, 플랜트 분야의 수주 지원을 위한 수출금융을 대폭 공급하겠다”며 2조 원 규모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신설, 청년 창업 공간인 ‘한국형 스테이션F’ 조성, 첨단 분야를 중심으로 외국 기업, 유턴 기업, 지방 이전 기업 투자보조금 확대 방침 등을 밝혔다. 이 밖에 K-콘텐츠 수출 증진을 위한 정책금융 1조 8000억 원 투입, 외국인 숙련인력 쿼터 3만 5000명으로 확대, 출산 가구에 공공분양·임대주택 6만 호 이상 우선 배정, 부모급여 100만 원으로 확대(0세 기준) 등도 언급했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민생과 경제를 챙기고 미래 먹거리 준비를 위해 제출된 200여건 법안이 국회 문턱을 못 넘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리 민생과 미래 먹거리를 다루는 주요 법안들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총력을 기울려 달라”고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

• ‘공직인사 청년자문단’ 확대…경찰관·소방관 등 현장 공무원 참여

  청년 공무원들이 직접 인사정책 과정에 참여하는 공직인사 청년자문단이 33개 부처로 확대 운영된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인사제도와 공직문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제2기 공직인사 청년자문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청년자문단원 36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가운데)이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기 공직인사 청년자문단 발대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인사혁신처) 2기 청년자문단은 20개에서 33개로 참여부처가 대폭 확대된다. 경찰관, 소방관, 군무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1년 동안 자문단은 ‘함께 일하고 싶은 공직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인사처의 주요 혁신 과제의 정책 과정에 참여하며 활동할 예정이다. 자문단은 ▲인재채용 ▲인사혁신 ▲인사관리 ▲윤리복무 ▲인재정보 및 재해보상 등 5개 분과로 나눠 각 분야의 참신한 의견을 도출하고, 현장의 의견을 전달하는 소통창구로서 역할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한편 인사처의 청년자문단은 인사정책 과정에 청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출범했다. 지난 1년 동안 ▲공모직위 속진임용제 ▲다자녀 공무원 배려방안 ▲부처 인사 자율성 제고 등 인사처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해 왔다. 2기 청년자문단으로 활동할 조아혜 법무부 주무관은 “평소 청년 공무원이 공직에서 가치를 느끼고 성장해 나가는 방안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며 “청년 공무원 시각에서 느끼는 정책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수집하고, 문제해결 방안을 함께 고민하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청년 공무원은 국가공무원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미래세대로 그들이 공직에 매력을 느끼고 업무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자문단의 의견을 열린 마음으로 경청해 공직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 SM-2 함대공 유도탄 국내 첫 발사성공…“대공방어 능력 확인”

  해군은 지난 1일 국내 동해 해상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 미사일’의 첫 실사격 훈련을 실시해 성공적으로 완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성공은 해군의 대공방어 능력을 확인하고 실제 교전능력을 검증할 수 있었던 좋은 사례로, 특히 적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능력을 보여주었다. 또한 함정 유도무기에 대한 국내 실사분석체계를 구축해 유도무기 운용의 완전성을 제고하고 함정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겼다. 아울러, 국산 유도무기 검증기반을 마련함으로써 K-방산 신뢰도를 높이고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실사훈련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SM-2 지난 1일 동해 해상에서 실시한 함대공 유도탄 국내 첫 실사격 훈련 현장. (사진=해군본부 제공) 이번 유도탄 실사격 훈련은 해상에 전개해 있는 강감찬함이 자함으로 고속 접근하는 적 항공기를 모사한 대공무인표적기를 SM-2 함대공 유도탄으로 대응하는 절차로 진행했다. 이에 임의의 시간과 방향에서 고속 접근하는 대공무인표적기를 접촉한 강감찬함은 SM-2 유도탄을 발사해 표적에 정확하게 명중했다. 특히 이번 실사격 훈련에서는 올해 전력화한 국방과학연구소의 삼척해양연구센터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의 비행궤적, 비행자세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표적 명중 상황을 평가했다. 이를 통해 유도탄 실사격 훈련을 과학적·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물론 향후 발전적 교훈을 도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해군과 국과연 관계관, 미국 해군 기술진이 함께 참여해 실사격 준비부터 분석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며 실사격 훈련 성공에 힘을 보탰다. 한편 해군은 그동안 국내에 중·장거리 함대공 유도탄 실사격 해상시험장과 분석체계가 없어 해외훈련인 환태평양훈련과 연계해 미국 하와이 태평양미사일사격훈련장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 실사격 훈련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올해는 국과연 삼척해양연구센터가 전력화하고 해군과 국과연이 해상 유도무기 과학적 실사분석체계를 구축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해상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이 가능해졌다. 이번 실사격 훈련에서도 해군과 국과연은 이 체계를 활용해 3차원 그래픽으로 구현한 SM-2 함대공 유도탄의 비행궤적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명중 상황을 평가했다. 해군은 향후 이 체계를 활용해 국내에서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을 진행하면 해외 실사격 훈련과 대비해 함정 운용성을 높이고, 해외에서 발사하는 경우 대비 회당 10억여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으로 삼척해양연구센터 해상시험장을 활용해 해군이 보유한 다양한 전투탄 실사격 훈련을 실시해 실전 교전능력을 검증하고 전투준비태세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산 함정 전투체계와 유도탄에 대한 과학적 분석·평가 결과를 방산무기체계 제작기업과 제공해 국산 정밀유도무기의 발전 및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방침이다. 훈련 지휘관인 장훈 제72기동전대장(대령)은 “국내에서 함정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이 가능해짐에 따라 해군의 유도무기 운용능력 향상은 물론 군사대비태세 확립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실사격 훈련 분석을 담당한 최영관 해군본부 유도탄약과장(대령)은 “그동안 해상 유도무기 실사분석체계 구축을 위해 국과연과 미국 해군과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국내 유도탄 실사분석체계를 바탕으로 유도탄의 신뢰도 증진하며 우리군의 과학적 교육훈련체계 능력을 한 단계 더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손권 국방과학연구소 삼척해양연구센터장은 “국내에서 함정 유도무기를 분석·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는 것은 매우 의미있다”면서 “국과연과 방산기업이 더욱더 우수한 함정 유도무기를 개발하고, 성능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삼척해양연구센터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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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4

• “강력한 국방력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 굳건히 수호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구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15일 오전 인천항 수로에서 개최된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를 주관한 자리에서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북한의 위협에 대한 압도적 대응 역량을 확보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는 1960년부터 개최돼 왔으며 올해는 역대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직접 주관했다. 대통령의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 주관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재조명하고, 6.25 전쟁에 참전한 국군과 유엔군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로 기획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인천항 수로 및 팔미도 근해 노적봉함에서 열린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인천상륙작전은 한반도 공산화를 막은 역사적 작전이자 세계 전사에 빛나는 위대한 승리였다”고 규정했다. 이어 “국군과 유엔군은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린 백척간두의 상황에서 인천상륙작전으로 단숨에 전세를 역전시키고 서울을 수복했으며, 압록강까지 진격했다”면서 “작전 성공 확률이 1/5000에 불과했지만 국군과 유엔군은 맥아더 장군의 지휘하에 적들의 허를 찌르고, 기적 같은 승리를 쟁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쟁의 총성이 멈춘 7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낸 자유와 평화는 지금 다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대한민국 타격을 공공연히 운운하는 등 군사적 위협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공산 세력과 그 추종 세력, 반국가 세력들은 허위 조작과 선전 선동으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하고 “정부는 참전용사들의 희생으로 이룩한 승리를 기억하고 계승하여 어떠한 위협도 결연하게 물리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6.25 전쟁의 영웅인 해병대와 육군 17연대, 켈로부대·8240 부대 소속 국내 참전용사들이 참석했다. 켈로부대(KLO, Korea Liaison Office)는 6.25 전쟁 당시 적진에 침투해 첩보 활동을 벌인 미군 소속 한국인 첩보부대이다. 또 미 해병대 대전차 포병으로 인천상륙작전에 참가했던 빈센트 소델로(91세), 미 해군 상륙함 레나위(Lenawee)함을 타고 전쟁에 참전했던 알프레드 김(94세), 캐나다 구축함 카유가(Cayuga)함을 타고 서해 해상 경비 및 피난민 보호 임무를 수행했던 로널드 포일(89세) 등 해외 참전용사들이 참석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행사는 대통령이 해군 상륙함 노적봉함에 탑승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대형수송함 독도함에도 한미 모범장병, 일반시민 등 1300여 명이 탑승해 인천상륙작전 역사의 현장을 함께했다. 전승행사는 전승기념식과 인천상륙작전 시연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전승기념식에서 이서근(101세) 예비역 해병 대령은 영상 회고사를 통해 인천상륙작전 당시의 긴박한 상황을 전달했다. 이서근 예비역 대령은 해병대 창설요원인 해병대 간부 1기이며, 6.25 전쟁 당시 중위로 인천상륙작전을 비롯한 각종 전투에 참전해 대한민국을 지킨 영웅이다. 전승기념식에 이어 상륙기동부대사령관(해군 5전단장 김영수 준장)의 상륙작전 준비완료 보고를 시작으로 인천상륙작전 시연행사가 진행됐다. 시연행사에는 마라도함, 서애류성룡함 등 함정 20여 척, 마린온, LYNX 등 헬기 10여 대, 상륙돌격장갑차(KAAV), 특전단 고속단정 등 장비 및 장병 3300여 명이 참가했다. 특히, F-35B 스텔스전투기를 최대 20대까지 탑재할 수 있는 미국 해군의 강습상륙함 아메리카함과 캐나다 해군의 호위함 벤쿠버함도 참가해 전승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상륙작전 시연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대통령은 연합상륙기동부대(마라도함, 벤쿠버함, 아메리카함) 탑재사열과 우리 해군 함정의 해상사열에 대해 거수경례로 답례하며 장병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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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8

• 모든 정부위원회에 ‘청년’ 위촉 의무화…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

  정부가 앞으로 모든 위원회에 원칙적으로 청년 참여를 의무화해 청년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국무조정실은 5일 제37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 정부 정책이 청년과 더욱 가까워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청년들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온라인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청년 가까이에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전달하는 지역 거점 센터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지난 5월 15일 서울 서초구 국립국악원에서 <2023 청년문화주간>의 일환으로 열린 청년문화포럼에서 최수지 문화체육관광부 청년보좌역이 성과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의결한 일부개정령안은 지난 3월 개정한 ‘청년기본법’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을 정하는 것이다. 이에 정부위원회에 청년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등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한다는 청년 국정과제 내용을 구체화했다. ◆ 정부위원회에 청년 참여 대폭 확대 원칙적으로 모든 위원회에 청년을 위촉해 정책 참여의 장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에 한해 청년을 일정 비율 이상 참여토록 함에 따라 청년의 참여 확대에 한계가 있었던 점을 개선한 것이다. 다만 부득이하게 청년 참여의 예외를 두는 곳으로▲개별 사건을 다루는 위원회 ▲외교·국방·안보 관련 위원회 ▲기관 내부 업무처리를 위한 위원회 등으로 한정했다. 한편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는 30% 이상으로 청년을 위촉한다. 특히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는 청년 참여 예외 위원회 여부와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의 구체적인 청년 참여 비율을 심의하게 된다. ◆ 온·오프라인 청년통합지원체계 구축 청년 정책 확대에 대응해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에 기반한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해 청년정책을 체계화하고 청년들이 정책을 손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우선 온라인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중앙·지방의 모든 청년 정책을 망라해 맞춤형·실시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청년들이 지원자격 자가진단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청년 정책을 간편하게 찾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내년까지 마련하고, 이후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맞춤형 정책추천 서비스 등도 제공한다. 특히 지역 내 청년지원 자원을 연계하고 종합 안내하는 오프라인 청년 정책 거점으로서 지역별 청년지원센터를 지정한다. 아울러 이를 총괄·지원하는 중앙청년지원센터를 운영해 청년정책 전달 효과성을 높이고 어느 지역에서나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인력·조직·시설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단체 또는 청년시설 등을 지역 청년지원센터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표준적인 운영 매뉴얼과 센터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을 제공해 지역사회 청년 정책 전달의 구심점으로 기능하도록 지원한다. ◆ 청년친화도시 지정·운영 지역의 정책과 발전 과정에 청년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청년과 지역의 동시 발전을 도모하고,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을 구현하기 위해 청년친화도시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올해는 청년기본법 시행령을 두 차례 개정해 중앙행정기관에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인력(청년보좌역)을 배치하고, 더 많은 청년들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주거·교육·취업 등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청년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온·오프라인 청년 정책 전달체계 등 정책 인프라를 공고히 해 청년 정책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해 나가는 등 청년 정책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번에 개정한 청년기본법을 동법 시행령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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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5

• 4급 이상 공직자, 가상재산 신고해야…1급부턴 형성과정도

  앞으로 4급 이상의 공직자는 재산등록 시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신고해야 한다. 또 1급 이상의 재산공개대상자는 가상자산 재산 형성과정을 기재하고, 1년 동안의 거래내역을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기 위해 지난 6월 개정한 공직자윤리법의 후속 조치로, 오는 12월 14일 시행된다. 이인호 인사혁신처 차장이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상자산 재산등록 관련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인사혁신처)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재산등록의무자는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등록해야 한다. 가액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 등록기준일의 일평균가액 평균액으로 신고한다. 그 밖의 가상자산은 최종 시세가액으로 신고하되, 최종 시세가액을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실거래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등록한다. 또한 가상자산 재산 형성과정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현재 재산공개대상자는 비상장주식과 부동산 등 특정 재산에 대해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재산 형성과정을 기재하게 된다.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신고하는 방법도 구체화된다. 재산공개대상자는 재산등록기준일 당시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지난 1년 동안의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모두 신고해야 하며, 가상자산사업자가 발급한 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정보 제공동의서에 가상자산을 추가해 관계기관으로부터 본인·가족의 가상자산 관련 정보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재산등록 시 정확한 신고를 돕기 위해 등록의무자가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금융정보와 부동산정보를 관계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본인에게 제공하고 있다. 법 개정으로 가상자산도 잔액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 밖에 기관별로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할 수 있다. 가상자산 보유 제한 직무를 가상자산 관련 정책 입안, 인·허가, 조세 부과·징수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했다. 이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관·부서별 업무 특성을 고려해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제한되는 부서와 보유 여부 확인 방안 등 기관별 가상자산 보유 제한방안을 수립해 해마다 그 결과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인호 인사처 차장은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에 이어 이번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서 그 구체적 실행방안을 규정함으로써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위한 제도적 초석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공직자들에게 성실한 가상자산 등록을 유도하고 이를 엄정히 심사해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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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4

• 대통령 “대외신인도와 물가 안정 위해 건전재정 기조 착실히 이어가야”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대외신인도를 지키고 물가 안정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건전재정 기조를 착실히 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4년도 예산안’심의·의결을 위한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주요 국제 신용 평가사들이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우리의 건전재정 때문”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예산을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서 “그렇지만 국채 발행을 통한 지출 확대는 미래세대에게 재정 부담을 떠넘기고, 국가신인도 하락으로 기업활동과 민생경제 전반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대신 우리 정부는, 경제 체질을 시장 중심, 민간 주도로 바꿔 민간이 더 활발하게 투자하고 지출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데 역점을 둘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민간투자를 저해하는 킬러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고, 민간에 자금이 흘러갈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을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통령은 내년도 총지출을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2.8% 증가한 656조 9000억 원으로 잡은 것을 언급하며,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정치 보조금 예산, 이권 카르텔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했고, 총 23조 원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의 집중 투입 방향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언급하며 그 의미를 설명했다. 먼저 “진정한 약자복지 실현, 국방·법치 등 국가의 본질 기능 강화, 양질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확보라는 3대 핵심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우선 선거 매표 예산을 배격해 절약한 재원으로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생계급여 지급액 21만 3000원 인상과 관련해선 “지난 정부 5년간 인상 규모를 전부 합친, 19만 6000원을 한 해에 단번에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완화해 3만 9000가구가 추가 혜택을 받게 되는 점도 강조했다. 대통령은 어르신 관련 예산에 대해 “어르신 일자리를 기존 14만 7000개 늘어난 103만 개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대하고 6년 만에 수당도 7% 인상할 것”이라고 말하고,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에 참여하면서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어르신은 월 96만 8000원을 받게 돼 보다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청년 자립과 학비 지원, 일자리 관련 예산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내용으로 설명했다. 청년 자립과 학비 지원 관련해서는 “자립준비청년 수당을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하고, 보호기간 종료 전후로 밀착관리를 받는 자립준비청년 2750명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하고, “기초·차상위 가구 모든 청년들이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도록 국가가 대학등록금을 전액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청년우대 교통카드인 K-Pass를 도입해 청년의 출퇴근 교통비 부담을 최대 50%까지 줄이고 청년의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를 50%, 연 3회 감면해 취업 준비 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도 했다. 최근 ‘묻지마 범죄’ 확산에 대응해 치안 중심의 경찰 조직 개편 및 예산 배정 조정 방침을 밝히며 “모든 현장 경찰에 저위험 권총을 보급하고 101개 기동대에게 흉기 대응 장비를 신규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기후변화 대응 예산과 관련해서는 “국가 홍수 대응체계를 전면 개편하는데 6조 3000억 원을 투입하겠다”면서 “국민의 안전과 치수를 위해 하천 준설과 정비를 다시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군 장병들의 후생은 곧 국가안보와 직결된다”며 초급 간부의 ‘녹물관사 제로화’, 장교·부사관 복무장려금 각각 2배 인상, 내년도 병사 봉급 35만원 추가 지급 계획 등을 밝혔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는 “오염수 방류에 대응해 우리 해역과 수산물에 대한 안전 감시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하겠다”며 “국산 수산물을 안심하고 마음껏 드실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총 7400억 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예산 투자 계획에 대해서는 미래전략산업 육성, 수출 지원 강화 등을 강조했다. 바이오, 우주 등 미래 산업 생태계를 선점할 2조 5000억원 규모의 전략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와 같은 글로벌 연구개발(R&D) 기술 협력에 1조 8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올해 지정된 특화단지 7개소에 대해 용수 등 기반 시설, 기술혁신 저리 융자, 첨단산업 특성화 대학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는 점도 소개했다. 이어 “원전, 방산, 플랜트 분야의 수주 지원을 위한 수출금융을 대폭 공급하겠다”며 2조 원 규모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신설, 청년 창업 공간인 ‘한국형 스테이션F’ 조성, 첨단 분야를 중심으로 외국 기업, 유턴 기업, 지방 이전 기업 투자보조금 확대 방침 등을 밝혔다. 이 밖에 K-콘텐츠 수출 증진을 위한 정책금융 1조 8000억 원 투입, 외국인 숙련인력 쿼터 3만 5000명으로 확대, 출산 가구에 공공분양·임대주택 6만 호 이상 우선 배정, 부모급여 100만 원으로 확대(0세 기준) 등도 언급했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민생과 경제를 챙기고 미래 먹거리 준비를 위해 제출된 200여건 법안이 국회 문턱을 못 넘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리 민생과 미래 먹거리를 다루는 주요 법안들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총력을 기울려 달라”고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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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9

실시간 정치일반 기사

• 문재인 대통령,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오후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고강도 방역조치 연장 결정 이후 범국가적 방역대응 태세 및 지자체의 방역상황을 점검했다. 문 대통령이 중앙부처와 17개 시도가 영상으로 참석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것은 오늘이 두 번째로, 작년 12월 13일에 이어 7개월 만이다.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산되는 코로나19 상황을 엄중히 보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합심하여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함으로써 민생을 지키겠다는 비상한 각오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대통령 모두발언 이후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의 ‘코로나19 상황분석 및 전망’,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의 ‘코로나19 방역 점검 및 의료대응 계획’,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정부합동 특별방역점검 현황 및 실효성 강화방안’,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의 ‘휴가지역 특별방역점검 진행상황’의 보고가 있었다. 이어 박남춘 인천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허태정 대전시장은 각각 지역 상황을,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휴가지역 상황을 보고하면서 건의 사항을 제안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소상공인 피해정보의 지방자치단체 공유와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 연관 피해업종 지원 근거 마련을 건의했다. 이에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과세 자료의 제공 범위에 대해 주관부처(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세청 등)와 협의할 필요가 있고, 간접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은 ‘피해지원’ 방식으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생활치료센터에 공중보건의, 감염병전담병원에 군의관 파견 지원을 건의했고,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재 공중보건의와 군의관을 현장에 파견하고 있으며, 의사협회나 국방부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자가치료 대상자 범위 확대 및 제도 보완을 건의했고,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자가치료 지침은 중대본 문서로 이미 안내한 바 있으며, 각 지자체는 필요 시 추가 검토를 통해 책임있게 결정하여 운영할 것을 권고한다고 답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고속도로 휴게소나 역사에 정부 주도로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고,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수요에 대해 파악한 후 중대본에서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자체들이 어려운 가운데 3단계 격상에 합의해 주어서 감사하다”면서 “모두가 잠시 멈추고, 2주 내에 코로나를 잡아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임해 달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방역당국과 지방자치단체의 수고와 국민들이 함께 마음과 의지를 모은 것에 감사하다”면서, “모두가 혼신의 노력으로 가까스로 코로나 증가세를 막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힘을 합쳐 방역에 힘쓰고, 접종을 늘려나감으로써 하루빨리 확산세가 진정되기를 바란다”며 모든 국민들의 협조에 재차 감사의 뜻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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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6

• 문재인 대통령,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7.25, 화상) 주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고강도 방역 조치 연장 결정 이후 범국가적 방역 대응 태세를 점검하는 한편, 코로나19가 수도권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의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독려하기 위해 직접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는 청와대와 정부 서울청사와 세종청사, 지자체를 화상으로 연결해 진행되며, 국무총리와 기재부·교육부·과기정통부·외교부 등 중앙부처 장관, 질병관리청장, 17개 시·도지사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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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3

• 문재인 대통령,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 접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7월 22일 오전 11시부터 35분간 ‘웬디 셔먼(Wendy Sherman)’ 미국 국무부 부장관을 접견했다. 문 대통령은 셔먼 부장관의 취임 후 첫 방한을 환영하며, “셔먼 부장관은 국무부 요직을 두루 거치며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에 정통한 베테랑 외교관으로 알고 있다.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셔먼 부장관은 문 대통령의 접견에 사의를 표명하고 “한국에 오랜만에 오니 제2의 고향에 온 느낌”이라면서, “한국은 미국의 본격적인 파트너이자 진정한 글로벌 파트너”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귀환’, ‘외교의 귀환’을 강조했는데, 블링컨 장관과 셔먼 부장관 두 분의 탁월한 외교관으로 짜여진 국무부 진용을 보면 ‘외교관의 귀환’도 추가해야 할 것 같다”면서, “한미 동맹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많은 역할과 기여를 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5월 정상회담 시 한미가 대화와 외교를 통해 양국의 공동 목표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계속 공조해 나가기로 한 것을 상기하면서, 앞으로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 셔먼 부장관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셔먼 부장관은 “북한이 미국의 대화 제의에 대해 조기 호응해 오기를 기대한다”면서, “한국과 대북정책 관련 긴밀히 조율된 노력을 함께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중국 방문 시 중국 측과도 대북 정책 관련 심도있는 논의를 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외에도 문 대통령과 셔먼 부장관은 지역 및 글로벌 이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셔먼 부장관은 “강력한 한미동맹을 맺고 있는 한국과 미국이 기후변화 등 글로벌 현안에서 공동 노력을 해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은 기후변화 대응에 앞장서, 미국은 기후정상회의를, 한국은 P4G를 개최했으며, 한국은 상향된 NDC를 COP26에서 발표하기 위해 현재 준비 중이고, COP28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셔먼 부장관은 “K팝 스타인 방탄소년단의 Permission to Dance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인데, 한국과 미국은 함께 호흡을 맞추었기 때문에 permission이 필요 없다”면서 한미 동맹과 글로벌 리더십을 강조했고, 문 대통령은 “귀국하면 바이든 대통령에게 각별한 안부를 전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대통령 접견에 이어 서훈 국가안보실장도 셔먼 부장관을 면담, 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바탕으로 남북·북미대화 재개와 한미동맹의 포괄적 강화·발전을 위한 후속 이행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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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2

• 문재인 대통령, 특별재난지역 선포 재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1시 50분경 지난 7월 5일부터 4일간 발생한 호우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전남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피해 수습 지원을 위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대상은 전남 장흥군·강진군·해남군 3개 군과 전남 진도군의 진도읍·군내면·고군면·지산면 4개 읍·면이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자체의 건의 직후에 정부 합동으로 피해조사를 실시해 선포 기준액 초과 여부를 판단하여 이루어졌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는 피해시설 복구와 피해주민 생활안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하게 된다. 또한, 선포된 지역의 주택 피해와 농·어업 등 주 생계 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 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요금 감면 등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폭염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지난 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무더위 속에서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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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2

• 문재인 대통령, 방탄소년단(BTS) '미래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별사절' 임명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지속가능한 성장 등 미래세대를 위한 글로벌 의제를 선도하고, 국제사회에서 높아진 우리나라의 위상에 맞는 외교력의 확대를 위해, 방탄소년단(BTS)을 ｢미래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별사절(Special Presidential Envoy for Future Generations and Culture)｣로 임명했다. 금번 특별사절 임명은 국민의 외교 역량 결집을 통해 외교 지평을 넓혀 나가고자 하는 공공외교의 일환으로, 전 세계를 무대로 탁월한 활동을 펼치는 민간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글로벌 이슈를 주도하는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해 추진되었다. 방탄소년단은 ｢미래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별사절」로서, 오는 9월 제75차 유엔총회 등 주요 국제회의에 참석하여 전 세계 청년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또한 환경, 빈곤과 불평등 개선, 다양성 존중 등 글로벌 과제 해결을 위한 국제 협력을 촉진할 다양한 활동도 전개할 계획이다. 방탄소년단의 ‘퍼미션 투 댄스(Permission to dance)’는 어제 발표된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100에서 지난 7주간 1위를 한 ‘버터(Butter)’에 이어 1위에 올랐다. ‘퍼미션 투 댄스’ 가사에 담긴 위로의 메시지, 안무에 담긴 수어(手語) 메시지, 다양한 인종의 공존과 화합의 메시지는 전 세계와 연대와 협력을 통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는 대한민국의 의지와 상통하는 바가 있어, 이번 특별사절 임명은 더욱 큰 의미를 갖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쳐 있는 전 세계인들에게 희망과 긍정의 에너지를 전파해온 방탄소년단이 대통령 특별사절로 펼쳐갈 활동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국가로서 우리나라의 국가 위상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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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1

• 문재인 대통령, 코로나 4차확산 조기 진정과 경기 회복세 유지에 전력을 다해주십시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3시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로부터 △최근 경제상황 점검 및 향후 대응 △추석 대비 주요 농축수산물 가격안정 추진계획 등을 보고받고 우리 경제 상황을 점검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6월까지 주요 경제지표들이 지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제시했던 성장, 고용, 물가 전망상 경로를 유지해 왔다고 보고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금년 성장, 고용 목표 달성을 위해 무엇보다 코로나19 4차 확산 조기 진정과 함께 경제충격을 최소화하여 경기 회복세 유지에 전력을 다해달라”며 “2차 추경이 통과되면 피해계층에 대한 지원이 최대한 이른 시기에 시작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2021년 세법개정안 보고가 있었고, 문 대통령은 “경기회복 뒷받침과 함께 선도형 경제전환과 경제·사회의 포용성 강화를 위한 세제 지원 등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달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추석 대비 주요 농축수산물 가격안정 추진계획을 보고하였고,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여름철 폭염·태풍 피해 가능성 등에 대비해야 한다. 가격과 수급 안정을 위한 정부의 가용수단을 총동원하여 추석 대비 선제적으로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해달라”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최근 코로나 상황으로 업무가 폭주하고 폭염으로 피로도가 높아진 방역 의료진의 확충과 지원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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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0

• 청해부대원 귀국, 우리 장병들의 안전이 곧 국가의 안보입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환경규제를 강화하는 국제 무역 환경의 변화는 눈앞에 닥친 현실의 문제”라며 “피할 수 없다면 당당하게 맞서며 주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31회 국무회의에서 “최근 EU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탄소 국경세를 도입하여 2026년부터 본격 시행하겠다고 밝히고 2035년부터는 내연기관차의 판매를 사실상 금지했다”며 “수출 의존도가 높고,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국내 기업의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에서 가장 앞선 수소 경제, 세계 최고 수준의 배터리와 전기차·수소차 기술, 친환경 선박 산업 등 우리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한다면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국가경쟁력을 더욱 높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다음 주 맞이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출범 4년을 언급하며 “우리 정부 유일한 신생부처인 중기부를 통해 벤처기업 수와 벤처투자액이 대폭 늘어나는 등 제2벤처붐이 확산되었고, 유니콘 기업이 대폭 늘어나는 등 혁신벤처기업이 크게 성장하며 코스피 3,000시대, 코스닥 1,000시대를 여는 주역이 되었다”고 평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은 코로나로 인해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 등 재난지원금 지급에 이어 제도화된 손실보상법에 따라 더욱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 밝혔다.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대책과 관련하여,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에 열린 참모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으로 연체가 발생했으나 성실하게 상환한 분들에 대해 신용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한 바 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공포되는 ‘지역상권상생법’과 ‘지역중소기업육성법’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지역상권상생법’은 지역 상권에서 상생협력 문화가 확산되는 등 제도의 취지를 잘 살려 나가길, ‘지역중소기업육성법’은 지역 주도의 혁신 경쟁이 활성화되고, 지역균형 뉴딜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오늘 국내로 들어오는 청해부대원들에 대해 “우리 군이 나름대로 대응했지만, 국민의 눈에는 부족하고,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치료 등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다른 해외파병 군부대까지 다시 한번 살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그리고 “애가 타는 부모님들에게도 상황을 잘 알려서 근심을 덜어줘야 할 것”이라며 “우리 장병들의 안전이 곧 국가 안보라는 생각으로 코로나 방역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포안' 등 법률 공포안 외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21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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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0

• 문재인 대통령, 도쿄올림픽 계기 방일 하지않기로 결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도쿄올림픽 계기 방일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일 양국 정부는 도쿄올림픽 계기 한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양국 간 역사 현안에 대한 진전과 미래지향적 협력 방향에 대해 의미있는 협의를 나누었다. 양측 간 협의는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되어 상당한 이해의 접근은 있었지만, 정상회담의 성과로 삼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며, 그 밖의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와 같이 결정했다. 청와대는 "도쿄올림픽은 세계인의 평화 축제인 만큼, 일본이 올림픽을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개최하기를 희망한다. 우리 선수단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지만 그간 쌓아온 실력을 아낌없이 발휘하여 선전하고 건강하게 귀국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국민소통수석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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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0

• 문 대통령 “방역 조치 준수에 예외없어…위반시 엄정 책임 추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방역 조치를 준수하는데 누구도 예외나 특권이 있을 수 없다”며 “힘들어도 방역 조치를 준수하는 대다수의 선량한 국민을 위해서라도 방역 조치 위반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엄정한 책임 추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당면한 최대 과제는 코로나 확산 차단을 위한 고강도 방역 조치를 ‘짧고 굵게’ 끝내는 것으로, 정부는 이번 주에도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하며 전국적으로 단계 상향과 사적 모임 제한을 강화하는 등 방역의 고삐를 더욱 단단하게 조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가장 안타깝고 송구한 것은 코로나 재확산과 방역 조치 강화로 인해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더욱 커지고 있는 점”이라며 “정부는 보다 적극적이고 세심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경안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보완해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에게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분명하다”며 “피해 지원의 범위를 더 두텁고 폭넓게 하고 추경 통과 즉시 신속히 집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 전문] 전 세계가 코로나 변이 확산과 자연 재난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무서운 속도로 확산되며 세계의 코로나 대응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기상이변으로 인한 폭염과 폭우, 산사태, 대형 산불 등으로 지구촌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재해·재난으로 고통받고 희생당한 전 세계 모든 분들께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코로나 상황은 최대 고비를 맞이했고, 본격적으로 폭염이 시작되며, 어느 때보다 힘든 여름나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부도, 국민도 함께 경각심을 최고로 높이면서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정부는 코로나 대응과 폭염 대비를 철저히 하면서, 재난에 취약한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면한 최대 과제는, 코로나 확산 차단을 위한 고강도 방역 조치를 ‘짧고 굵게’ 끝내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주에도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하며, 전국적으로 단계 상향과 사적 모임 제한을 강화하는 등 방역의 고삐를 더욱 단단하게 조이고 있습니다. 진단검사 대폭 확대와 철저한 역학조사, 생활치료센터와 치료병상 확충, 취약시설과 휴가지 집중점검 등 현장 대응력을 배가하며 코로나 상황을 조속히 반전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방역 조치를 준수하는데 누구도 예외나 특권이 있을 수 없습니다. 힘들어도 방역 조치를 준수하는 대다수의 선량한 국민을 위해서라도 방역 조치 위반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엄정한 책임 추궁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불편과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이동과 만남을 자제하며 강화된 정부의 방역 조치에 적극 협조해 주고 계신 국민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료진들과 방역 종사자들의 희생과 헌신도 눈물겹습니다. 1년 반 이상 코로나 대응으로 누적된 피로에 더하여 최근 폭염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도, 최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분투하고 있습니다. 무한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어려울수록 서로를 격려하고 단합하는 것이 절실한 때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위기 앞에서 단합하며 이겨냈습니다. 국민들의 협조와 의료진·방역진의 헌신이 반드시 성과를 거둘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과 함께 지금의 고비를 잘 극복하고 하루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는 철저한 방역과 함께 백신 접종 속도를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오늘부터 고3 수험생들과 교직원들에 대한 1차 접종이 시작되며, 이번 주에 50대 사전예약도 마무리 짓게 됩니다. 백신 물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함께 40대 이하 국민에 대한 백신 접종 계획도 조속히 마련하여 ‘내가 언제 백신을 맞게 될지’ 예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안타깝고 송구한 것은, 코로나 재확산과 방역 조치 강화로 인해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더욱 커지고 있는 점입니다. 정부는 보다 적극적이고 세심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안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보완하여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에게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분명합니다. 피해 지원의 범위를 더 두텁고 폭넓게 하고, 추경 통과 즉시 신속히 집행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손실보상법에 의한 지원도, 강화된 방역 조치 상황을 반영하여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빠른 집행을 위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국회에도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분들에 대한 지원 확대에 모두가 공감하는 만큼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지원에 초점을 맞춰 우선적으로 논의해 주시고, 신속한 추경 처리로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폭염의 기세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정부는 재난안전법을 개정하여 폭염을 재난에 추가하고,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한 범정부적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올해도 폭염 종합대책을 일찌감치 마련하며 대비해 왔습니다.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비상 대응체제를 가동하고, 특히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둬야 하겠습니다. 폭염에 취약한 노인층에 대한 보호 대책을 시행하고, 노숙인과 쪽방 주민들을 위한 현장 활동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열사병 등 온열 질환에 노출될 위험이 큰 건설 현장 노동자 등 옥외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보호 대책과 현장 감독을 강화해 주기 바랍니다. 특히 폭염 시간대에는 충분한 휴식 시간을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농어촌 지역에 대한 피해 예방과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국민들에게 폭염 상황과 행동요령에 대해 제때 정확하게 알리는 노력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방역 때문에 폭염 대책이 소홀해지지 않도록 양자를 잘 조화시키는데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또한 폭염기 전력 예비율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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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9

• 문재인 대통령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현장 방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오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삼성역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를 방문, 방역현장을 점검하는 한편 의료진을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무더위 속에 코로나19 대응 방역 최일선을 담당하고 있는 의료진들의 어려움을 직접 살펴보기 위해 현장을 찾았다”며, 검사소와 휴게실을 돌아보고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누었다. 문 대통령은 “의료진들이 땀범벅이 된 모습을 보면 정말로 안쓰럽고 가슴이 아프다”면서 “아쉬운 점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말해 달라”고 물었다. 관계자가 “더운 날씨가 가장 힘든 부분”이라고 말하자 문 대통령은 “지금도 덥지만 앞으로 기온이 40도 가까이 올라간다고 하니, 폭염대책을 꼼꼼히 챙겨 달라”고 정순균 강남구청장과 양오승 강남구보건소장 등에게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임시선별검사소에서 검사를 받는 국민들도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를 취해 달라”면서 임시선별검사소에 설치된 차양막의 상태도 직접 점검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임시선별검사소에 얼음조끼 등이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한 뒤 직접 ‘목 선풍기’를 목에 착용해보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컨테이너를 개조해 만든 휴게실을 돌아보며, “천막 임시선별검사소는 에어컨을 설치해도 한계가 있으니, 의료진이 휴식시간이라도 온전하게 쉴 수 있도록 휴게실의 경우 안정적인 냉방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의료진의 피로도를 낮추기 위해 무엇보다 인력 교대가 자주 이루어져야 하는데, 경찰과 군 인력 이외에 검사와 역학조사를 위한 인력 지원 상황이 궁금하다”고 물었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구청에서 최대한 인력을 가용하고 있고, 중수본과 중앙정부, 서울시와도 협조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양오승 보건소장은 “현재는 일일이 수작업을 하지 않고 QR코드만 찍으면 문진부터 검사까지 신속하게 할 수 있으며, 현대백화점 사태가 발생했을 때 1만 명까지 검사를 실시했다”고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방문을 마치며 “어려운 시기이지만 여러분들이 헌신해 주신 덕분에 국민들이 함께 잘 이겨내고 있다. 지난해 여름에도 고생하셨는데, 올해 또 이렇게 되풀이 되어서 대통령으로서 정말 송구한 마음이다. 이번에도 함께, 확실하게 극복해 나가자”고 말했다. 삼성역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는 현대백화점 확진 사태 이후 가장 많은 검사를 실시한 임시선별검사소 중의 한 곳으로, 이날 방문은 현장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수행인원을 최소화해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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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9

• 문 대통령, 이스라엘 총리와 전화 통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오후 ‘나프탈리 베넷(Naftali Bennett)’ 이스라엘 총리와 전화 통화를 갖고, 백신 교환을 포함한 코로나19 대응 공조 및 양국 간 실질 협력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통화는 베넷 총리 취임(6.13) 이후 양국 정상 간 처음 이루어진 것이다. 문 대통령은 베넷 총리의 취임을 축하하고, “이스라엘이 제공한 70만 회분의 백신이 이번 주부터 국내 접종에 활용되고 있다”고 소개하며, “백신 교환이 양국 간 우정과 신뢰를 더욱 두텁게 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 평가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백신 수급 시기가 국가별로 다른 상황에서 한국과 이스라엘의 백신 교환은 국제 협력의 모범 사례가 될 것이며, 양국 간 백신 분야 협력이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베넷 총리는 “양국이 백신을 통해 서로 도울 수 있어서 기쁘다”고 하면서, 문 대통령의 평가에 공감을 표하는 한편, “한국은 대통령의 리더십으로 초기부터 코로나 위기를 잘 관리한 모범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또한, 베넷 총리는 “한국의 방역 전문가를 추천해 주시면 한국의 경험을 전수받고 싶다”고 언급했고, “델타 변이 등 코로나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한국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방역에서 비교적 성공했고, 이스라엘은 접종에서 모범을 보인 국가이므로, 서로의 경험을 공유한다면 코로나에 더욱 잘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베넷 총리는 “이스라엘과 한국은 기술혁신 강국으로 협력의 여지가 많다”면서 “편리한 시기에 문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방문한다면 큰 영광이 될 것”이라고 말했고, 문 대통령은 “초청에 감사드린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이스라엘 의회의 연립정부 승인 당시, 총리가 분열 극복과 통합을 강조한 점이 인상 깊었다”면서 “신정부가 조속히 안정되어 국정을 원활히 이끌어 가기를 바란다”는 언급도 했다. 양 정상은 한국과 이스라엘 모두 코로나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방역과 보건 협력 강화를 통해 함께 극복해 나가자는데 공감하며 통화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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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6

• 문 대통령, 베트남 당서기장과 통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오후 ‘응웬 푸 쫑’(Nguyen Phu Trong) 베트남 당서기장과 전화 통화를 갖고, 양자관계 강화 방안, 주요 지역 및 국제 정세 등에 관해 협의했다. 이번 통화는 베트남 신지도부 출범 후 양국 정상급 차원에서 처음 이루어진 것으로 문 대통령은 쫑 당서기장의 연임을 축하했으며, 이에 대해 쫑 당서기장은 감사의 뜻과 함께 “한국이 UNCTAD 선진국으로 격상된 것을 축하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쫑 당서기장은 1992년 한-베트남 수교 이래 정치, 경제,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심화되어 왔다고 평가하고, 내년 수교 30주년을 맞이하여 양국관계가 현재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지난해 양국 교역액은 코로나 이전 수준을 유지했다”는 점을 상기하며, “2023년까지 교역액 1천억 불 목표 달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쫑 당서기장은 “교역액 1천억 불 달성을 위해 투자규모를 확대하고, 글로벌 공급망 차원에서 한국 정부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호응했다. 문 대통령은 “베트남은 신남방정책의 핵심 파트너로, 한국은 베트남의 1위 투자국이고, 베트남은 한국의 4대 교역대상국이며, 베트남에 9,000여 개의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고, 각각 20만여 명의 양국 국민이 거주하고 있을 만큼 양국은 특별한 관계”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쫑 당서기장은 “한국은 아세안 협력의 중심 국가로서, 베트남은 한국의 신남방정책을 지지하며, 베트남의 발전 계획과 한국의 신남방정책을 결합시킨다면 양국관계가 더욱 심화‧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쫑 당서기장은 “한국과 베트남 정당 간의 협력, 국회 간 협력, 차세대 지도자 간의 협력을 증진시켜 나가자”고 제안했고, 문 대통령은 “이 제안을 적극 환영한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베트남은 2차 북미 정상회담 장소를 제공하고, 주요 계기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지지해준 데 대해 감사하다”고 사의를 표하며, “북한과의 조속한 대화 재개를 위해 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인 베트남이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에 쫑 당서기장은 “베트남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적인 협의 대화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위해 양국이 긴밀히 소통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으며, 쫑 당서기장은 “미얀마의 상황을 주시하고 있으며, 아세안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미얀마의 평화‧안정 회복을 위해 계속해서 협력해 나가자”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베트남이 한국어를 제1외국어로 채택한 것을 환영하며, 한국에서도 베트남 문화에 대한 관심이 확산될 수 있도록 교육·문화 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고, 쫑 당서기장은 “양국의 문화가 서로 널리 퍼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 기업인 등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그간 베트남 측의 협조에 사의를 표하고, 베트남 내 우리 국민 및 진출 기업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베트남 측이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과 쫑 당서기장은 양국 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긴밀한 협력이 이뤄져 온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앞으로도 코로나19 극복 및 질병예방‧관리 관련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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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6

•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 극복의 희망이며 대한민국의 미래전략입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2025년까지 한국판 뉴딜 총 투자 규모를 기존 160조 원에서 220조 원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 ‘휴먼 뉴딜’을 추가하여 또 하나의 새로운 축을 세우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날 오전, 문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한국판 뉴딜 2.0 미래를 만드는 나라 대한민국’ 전략회의에서 “한국판 뉴딜 1주년을 맞아 그 성과와 진화된 한국판 뉴딜 추진 계획을 국민께 보고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1년 전 제시한 국가발전전략이 세계가 추구하는 보편적 방향이 되었음을 G7 정상회의에서도 확인했다”며 “우리의 선택이 옳았다는 자신감과 함께 보다 강화된 ‘한국판 뉴딜 2.0’을 발표하게 되었다”고 보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전국 초중고에 스마트 기자재를 보급하는 등 디지털화에 속도를 냈고 전기차·수소차 보급과 재생에너지 개발을 통한 저탄소 경제 전환에 기반을 마련했으며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보험 가입 대상을 지속적으로 늘리는 등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도 튼튼히 구축해가고 있다고 한국판 뉴딜로 인한 변화를 소개했다. 그리고 “한국판 뉴딜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데이터기본법이 추진되고 있고 세계 최초로 수소법도 제정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나아가 한국판 뉴딜 2.0의 새로운 축인 ‘휴먼 뉴딜’을 통해 저탄소·디지털 전환에 대응하여 사람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며 “사회 변화의 핵심 동력인 청년층을 집중 지원하고, 날로 커지고 있는 교육과 돌봄 격차 해소에 중점을 두겠습니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년들에게 맞춤형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주거 안정,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양질의 직업교육 프로그램과 창업지원 등으로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혁신의 주역이 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총 투자규모 확대를 말하며 “지역의 적극적 참여는 한국판 뉴딜의 강력한 추동력이다. 우수한 지역뉴딜 사업을 지원하여 그 성과를 빠르게 확산할 것이고,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1,000억 원을 추가로 조성하여 한국판 뉴딜의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겠다”고 덧붙였다. 오늘 행사는 문 대통령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순서로 발표가 진행되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한국판 뉴딜 1년의 성과와 과제를 말하며 “당정은 지난해 10월 말 10대 입법과제, 31개 법률을 선정하였는데 지금까지 16개가 입법이 완료되어 절반의 성공을 거두었다. 당·정·청 협의를 통해 한국판 뉴딜이 성공하고, 국민에게 기쁨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우태희 상근부회장은 한국판 뉴딜 사업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이야기하며 “신성장 분야 R&D 세액 공제를 확대하고 통합투자 세액 공제는 한시적이라도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 2.0의 추진 방향과 세부계획에 대해 설명하며 “이번 뉴딜 2.0의 총 투자규모가 60조 원 늘어남에 따라 직간접 일자리 효과도 종전 190만 개에서 250만 개로 늘어나게 될 것이”이라 전했다. 한편 이번 4차 전략회의는 최근의 방역상황을 고려해 참석자 규모를 발표자 만으로 대폭 축소했으며, 참석자 사전 PCR 검사, 사전영상 촬영을 통한 현장발언 최소화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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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4

• 문 대통령, 유흥식 대주교 접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 내외는 12일 오후 청와대에서 교황청 성직자성 장관으로 임명돼 이달 말 출국을 앞두고 있는 유흥식 대주교의 예방을 받고 접견했다. 문 대통령은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최근 수술을 받으셨는데 쾌유를 기원하며, 우리나라를 위해 항상 기도해주심에 감사드린다는 인사를 교황님께 전해달라”고 말했다. 유흥식 대주교는 “교황님은 잘 회복하고 계시고, 주신 말씀을 잘 전해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전 세계 사제와 신학생을 관장하는 교황청 성직자성 장관으로 임명된 것은 개인적으로 또 한국 천주교로서도 큰 영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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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3

• 문재인 대통령, 코로나19 대응 수도권 특별방역점검회의 열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오늘부터 2주 동안,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들어갔다”며 “봉쇄 없이 할 수 있는 가장 고강도의 조치로서, 방역에 대한 긴장을 최고로 높여 짧고 굵게 상황을 조기에 타개하기 위한 것”이라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코로나19 대응 수도권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열어 “코로나가 국내에 유입된 이래 최대 고비를 맞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여기서 막아내지 못한다면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다”며 “수도권 지자체들과 협력하여 확산세를 반드시 조기에 끊어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수도권 광역단체장인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참석하였고 정부 관계자로는 김부겸 국무총리,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이 배석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또다시 국민들께 조금 더 참고 견뎌내자고 당부드리게 되어 대단히 송구한 마음 금할 수 없다. 무엇보다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을 생각하면 무척 마음이 무겁고 가슴이 아프다”며 “영업 제한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는 손실보상법과 추경 예산을 활용하여 최대한 보상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백신 접종에도 속도를 내겠다”며 이스라엘과 백신 스왑으로 들어오는 건에 대해 내일부터 서울과 경기지역에서 대민 접촉이 많은 버스, 택시, 택배 기사, 교육·보육 종사자들에게 우선 접종시키겠다고 말했다. 김부겸 총리는 “거리두기 4단계는 마지막 카드로, 확산의 고삐를 반드시 잡아야 한다”면서 “지자체가 적극 나서고 국민들의 협조해서 이 고비를 함께 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4차 유행 단계에 진입했으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 수가 가파른 상승세에 있다”면서 “3차 유행 시보다 강도 높은 4단계 조치가 효과적일 경우 1주일 이후 점차 감소세를 기대하나 장기간 누적된 감염원과 전파력 높은 델타바이러스 증가로 상당기간 유행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수도권 상황을 보고했다. 정은경 청장은 또 “1차 방어망인 검사와 조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이 첫 번째 확산 차단망이다. 여기에 4단계 거리두기 초강수로 2차 방어망을 설치한 것”이라며 지자체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서 오세훈 시장은 “활동량 및 접촉 인원이 많은 젊은층의 확진자 수는 증가하나, 백신예방 접종 우선순위에서 제외되어 있다”면서 청년층 조기 접종 시작을 위한 100만 회분 추가 배정을 요청했다. 이재명 지사도 “시도별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자율접종용 백신 배정 시 4단계와 1단계 지역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4단계 지역의 심각성을 고려해 가중치를 부여해 달라”고 건의했다. 박남춘 시장은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으나 조사 인력 부족으로 역학조사 지연이 우려되고,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민간의사 채용에도 한계가 있다”며 ‘중앙 역학조사관’ 파견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우리가 방역에 실패한다면, 또는 방역 때문에 국민들께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책임이 있다”며 다시 한번 조속한 차단의 의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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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2

• 문재인 대통령, 美 의회 코리아스터디그룹(CSGK) 대표단 접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오전 방한 중인 아미 베라 아태소위원장, 영 킴 의원 등 美 연방 하원의원8명으로 구성된 미 의회 코리아스터디그룹(CSGK) 대표단을 접견하고, 한미관계, 한반도 문제, 한미 간 실질적 글로벌 협력 등 제반 사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모두 발언에 이어진 환담에서 다이아나 드겟 의원은 “팬데믹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은 백신 접종으로, 한국과 미국을 넘어 전 세계에 백신이 보급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해보자”고 제안했다. 브렌던 보일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필라델피아 펜실베니아에 많은 한국인이 거주하는데, 재미한인들은 미국 사회에 큰 공헌을 하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의 후퇴를 경험하고 있다"며 "민주주의 복원을 위한 한미 간 공동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대런 소토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플로리다에 문 대통령을 초청하고 싶다”면서 “한미는 기존 안보 분야뿐 아니라 반도체, 백신, 군사 장비, 우주산업, 인공위성 분야로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토니 곤잘레스 의원은 자신은 군 출신으로 한국군과 함께 훈련한 경험이 있다면서 “새로운 전투의 장이 되고 있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안보는 국경이 없는 만큼 한미 간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지기 바란다”고 말했다. 피터 마이어 의원은 “한국과 미국은 자유와 민주주의의 공동가치를 추구하는 혈맹으로, 지난 70년간의 발전을 토대로 앞으로 양국 관계가 더욱 발전해 나가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 양국은 한미동맹이 한반도는 물론 세계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린치핀)이라는 확고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면서 “양국 정부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역대 어느 정부 때보다도 긴밀히 소통하면서 강력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고, 5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최상의 결실을 맺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미 간 안보와 평화 협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경제와 기술, 보건과 백신, 기후변화 대응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협력의 폭과 깊이를 확대하기로 했다”는 점을 상기하면서 “한미동맹이 포괄적 동맹으로 발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방미 기간 중 바이든 대통령과 오래 시간을 함께하면서 서로 신뢰와 유대를 공고히 한 것은 큰 성과이며, 두 사람은 국정철학과 신념에서 유사점이 많아 향후 보다 긴밀한 정책 공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5월 방미 때 펠로시 의장이 제안한 양국 의회 차원의 협력 강화와 관련하여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전달을 했다”며, 한국 정부 차원에서도 한미 의원외교 증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미국이 제공한 100만회 분의 얀센 백신은 18시간 만에 예약이 완료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면서,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보여주며 국내 백신 공급 확대와 접종률 제고에도 기여했다는 감사의 뜻을 표했다. 다이아나 드겟 의원의 백신 언급과 관련해 “한국은 두 가지 방식으로 백신 공급 확대에 기여하고 있는데, 첫째는 COVAX를 통한 것으로, 한국은 G7 정상회의에서 올해 1억 불, 내년 1억 불의 현물과 현금 공여를 했고, 둘째 한국은 세계에서 2번째의 백신 생산국가로 4종의 백신을 생산하고 있는데, 앞으로 글로벌 백신 허브 국가로 더 많은 공급을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대런 소토 의원이 제기한 우주산업 분야의 협력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로 미사일지침이 종료되었는데, 이는 안보 차원을 넘어 우주산업 발전 차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이제 한국은 우주발사체 플랫폼을 자유롭게 개발하고, 위성 개발, 위성 정보 활용 등 발사체와 연계된 다양한 분야의 동반성장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말했다.또한, “미사일지침 종료는 한국의 아르테미스 협정 가입 등과 함께 한미 간 우주 협력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영 킴 의원이 제기한 중국의 탈북민 관련하여 “한국에는 현재 약 3만4천여 명의 탈북민이 있으며, 정부는 탈북민들이 한국사회에 정착하도록 지원해오고 있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미국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답에 이어 전문직 비자쿼터 문제를 언급했다. “한미 간 첨단기술 협력 강화를 위해서는 전문인력의 육성과 교류가 중요한데, 현재 미국 내 한국 유학생 5만 명 규모에 비추어볼 때 전문직 비자 취득은 매년 약 1,000∼2,000건 수준으로 상당히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최근 미 상·하원에서 한국인 전문직 비자쿼터 확보 법안이 재발의된 만큼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미 의원단이 내일 방문할 JSA와 DMZ에 가보면, 한국 국민에게 평화가 얼마나 절실하고 중요한지 느끼게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한미동맹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 상호 호혜적인 교류와 협력을 위해 미 의회의 지속적인 지원을 당부한다”며 접견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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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9

• 문 대통령 "2030년까지 ‘명실상부한 배터리 1등 국가’ 목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충북 청주시 LG에너지솔루션 오창 제2공장에서 열린 ‘K-배터리 발전전략 보고’에 참석, “우리의 목표는 분명하다. 2030년까지 ‘명실상부한 배터리 1등 국가’가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2011년 일본을 넘어 소형배터리 시장 점유율 세계 1위로 올라섰고, 중대형 배터리에서도 중국과 선두 각축을 벌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배터리는 미래산업의 중심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반도체가 정보를 처리하는 두뇌라면 배터리는 제품을 구동시키는 심장과 같다”며 “탄소중립의 열쇠도 배터리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기차를 비롯해 미래 수송 수단의 핵심이 될 배터리 기술의 발전은 한국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전환시키는 핵심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 ‘K-배터리 발전전략 보고’ 모두발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반도체에 이어 배터리는 대한민국의 또 하나의 자랑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배터리로 시공간의 제약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큰 에너지를 작은 공간에 담게 되면서 전기차부터 드론, 로봇, 공작 장비, 무선청소기, 노트북, 휴대전화, 스마트 워치까지 우리의 일상이 획기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선박도, 항공기도, 철도까지 배터리로 움직이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배터리는 미래산업의 중심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정보를 처리하는 두뇌라면 배터리는 제품을 구동시키는 심장과 같습니다. 사물인터넷으로 온 세상이 무선으로 연결되고, 모든 물체가 배터리로 움직이는 ‘사물 배터리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의 열쇠도 배터리에 있습니다. 전기차를 비롯해 미래 수송 수단의 핵심이 될 배터리 기술의 발전은 한국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전환시키는 핵심 동력입니다. 오늘, 대한민국 배터리 산업의 중심 충북에서 더높은 도약을 위한 ‘K-배터리 발전전략’을 국민들께 보고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배터리 선진국의 꿈을 꾸는 학생들과 대학 총장님들이 함께해 주셨고,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이노베이션 등 배터리 제조기업 CEO와 수요 기업, 소부장 기업, 관련 협회, 금융기관 대표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원들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배터리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기업과 대학, 정부와 지자체, 국회까지 모두의 역량을 결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글로벌 배터리 시장은 최근 5년간 두 배로 커졌고, 2025년에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2030년이 되면 현재의 여덟 배에 달하는 3,500억 불의 시장이 될 전망입니다. 엄청난 기회이며, 동시에 도전입니다. 공급망 확보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투자 유치를 넘어 자국 배터리 기업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글로벌 전기차 제조업체들은 연이어 배터리의 자체 생산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기술 혁신의 속도가 빨라지며 전고체 전지, 리튬황 전지, 리튬금속 전지와 같이 더 안전하고 더 가벼운 차세대 배터리 개발에 전력을 쏟고 있습니다. 우리는 2011년, 일본을 넘어 소형배터리 시장 점유율 세계 1위로 올라섰습니다. 중대형 배터리에서도 중국과 선두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2030년까지 ‘명실상부한 배터리 1등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기업들이 먼저 과감하게 나섰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공장을 증설하고, 오늘 오창 2공장을 착공합니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이노베이션이 중소기업들과 힘을 합쳐 2030년까지 총 40조 원 이상을 투자합니다. 언제나 한발 앞서 도전하는 기업인 여러분의 용기에 존경과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오늘 발표되는 ‘K-배터리 발전전략’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노력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입니다. 첫째, 파격적인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배터리를 반도체, 백신과 함께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R&D 투자의 최대 50%, 시설투자의 최대 20%까지 세액공제하여 세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1조5천억 원 규모의 ‘K-배터리 우대금융지원 프로그램’도 가동하겠습니다. 둘째, 차세대 배터리 기술을 조기에 확보하겠습니다. 리튬황 전지 2025년, 전고체 전지 2027년, 리튬금속 전지는 2028년까지 상용화를 이루겠습니다. 이를 위해, 5천억 원 이상의 초대형 R&D 사업을 추진하고, 연구, 실증 평가, 인력 양성 등을 종합지원하는 ‘차세대 배터리 파크’도 조성할 것입니다. 셋째, 새로운 배터리 시장을 창출하겠습니다. 2025년 플라잉카 상용화와 함께 선박과 건설기계, 철도까지 저탄소·친환경 전환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전기차 배터리를 대여하거나 교체해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도 도입하겠습니다. 넷째, 연대와 협력의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핵심 원재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광물자원 보유국과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민간의 해외 광물개발 사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겠습니다. 소재·부품·장비 기술의 해외 의존과 인력 부족 문제도 확실히 해결할 것입니다. 배터리 제조 대기업과 소부장 중소·중견기업이 함께 핵심기술 개발에 나설 수 있도록 협력 R&D 사업을 집중지원하겠습니다. 대학과 인력양성기관, 업계, 정부 간 협업을 통해 현장 수요에 맞는 전문 인력도 매년 1,100명 이상 양성하겠습니다. 나아가 배터리 업계와 수요 기업 간의 강력한 동맹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오늘, 차세대전지 개발을 위한 산학연 연대·협력 협약식, 이차전지 R&D 혁신펀드 조성 협약식, 사용 후 배터리 연대 협력 협약식 등 상생 협력을 위한 세 가지 협약이 체결됩니다. 산학연이 힘을 모으고 정부와 대기업,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800억 원 이상의 펀드를 조성해 배터리 소부장 기업의 기술 개발을 뒷받침할 것입니다. 사용 후 배터리의 재활용을 위해서도 관련 업계와 중앙·지방정부가 긴밀히 협력할 것입니다. 우리 배터리 산업의 힘이 상생과 협력으로 더욱 강해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경제는 세계시장의 변화를 기회로 만들며 발전해 왔습니다. 이제 그 선두에 배터리 산업이 설 것입니다. ‘제2의 반도체’로 확실히 성장하여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더 큰 미래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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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9

•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450만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특례시 시장·국회의원 간담회”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대표회장: 허성무 창원시장)는 8일 목요일에 서울 여의도 마리나 컨벤션센터에서 "450만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특례시 시장·국회의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에서는 대표회장인 허성무 창원시장과 함께 이재준 고양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백군기 용인시장이 참석했다. 각 지역구 국회의원으로는 고양시의 한준호 의원, 홍정민 의원, 이용우 의원, 수원시의 김진표 의원, 김영진 의원, 백혜련 의원, 용인시의 정춘숙 의원, 창원시의 최형두 의원이 함께했으며, 이 자리는 내년부터 출범하는 특례시의 실질적 권한 확보를 위한 대응방안과 개별법 개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1부 간담회에서는 대도시 특례사무를 반영한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의 제정 촉구와 사회복지급여 기준 상향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2부에서는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의 제1차 임시회 안건 상정과 4개 특례시 시정연구원에서 추진한 특례시 이양 요구사무 중심으로 적합성 판단 및 비용추계 등 공동연구용역 최종보고회로 진행되었다.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허성무 대표회장은 "향후 특례시 출범에 대비하여 실질적 권한 확보를 위해 정부와 4개시 국회의원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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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8

• 한-네덜란드 화상 정상회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오후 4시 3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와 화상 정상회담을 갖고 △양자 관계 발전 방안 △한반도 등 지역 정세 △실질 협력 △글로벌 현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과 루터 총리는 올해 양국 수교 60주년을 맞아 화상 정상회담을 개최하게 된 것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며, 양국이 1961년 외교관계 수립 이후 정치·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호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온 것을 높이 평가했다. 양국은 ‘포괄적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를 토대로 반도체, 4차산업 등 미래 지향적 실질 협력과 글로벌 무대에서의 협력을 넓혀 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5월 한미 정상회담과 6월 G7 정상회의에서 한반도 문제를 외교와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의지를 재확인”했으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고, 루터 총리는 “판문점 선언 등을 이끌어낸 문 대통령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하며,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한국과 네덜란드가 민주주의, 인권, 국제법 등 보편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로서 사이버안보를 포함하여 글로벌 무대에서도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으며, 우리의 ‘신남방정책’과 네덜란드의 ‘인도·태평양 가이드라인’에 있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분야들을 중심으로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 정상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2020년 교역이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하는 등 양국 교역 및 투자가 활발히 진행되어온 점을 평가하며, 양국 간 경제 협력 관계를 지속 확대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문 대통령은 “네덜란드는 반도체 장비 기술 강국이고, 한국은 반도체 제조 강국으로, 네덜란드 ASML사의 한국 EUV 클러스터 투자가 한국 반도체 기업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양국이 반도체 산업에서 핵심 파트너로서 상호 보완적인 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루터 총리는 “반도체 산업 협력을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양국 화상 대화를 개최하자”는 구체적인 제안을 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이 유레카(EUREKA) 프로그램과 혁신공동위원회를 통해 협력을 확대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며, 반도체, 바이오, 수소, 미래차, 해운.물류, 스타트업, 스마트팜, 스마트시티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 범위가 넓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고, 루터 총리는 “전적으로 동의하며, 양국이 첨단기술을 적용하여 이러한 분야에서 상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루터 총리는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된 것을 축하하고, 그린 뉴딜과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양국 간 협력 필요성을 언급했고, 양 정상은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 보호를 위한 정책적 노력에 대해 의견을 나눈 후 전 지구적 녹색전환 촉진을 위해 양자 및 다자 차원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 정상은 신재생에너지의 확대를 통한 에너지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풍력·수소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증진해 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세계 2위의 바이오의약품 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종식을 앞당기는데 기여할 것이며, 네덜란드와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루터 총리는 “한국은 진단, 추적, 진료의 3T를 통해 잘 대응한 것을 알고 있다”면서 “네덜란드는 내년에 백신 관련 포럼을 개최한다”고 말했고,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도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한 문 대통령과 루터 총리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적 연대가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WHO, COVAX-AMC 등 다자협의체를 통해 양국이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전쟁 당시 보여준 네덜란드 군인들의 희생과 용기를 한국 국민들은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아직 유해를 찾지 못한 네덜란드 참전용사를 끝까지 찾아 가족의 품으로 돌려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네덜란드 참전용사와 후손들의 한국 초청 등 보훈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루터 총리는 감사의 뜻을 표했다.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의 결과를 담은 ‘공동언론발표문’을 채택했다. 루터 총리는 “발표문이 그간 양국 관계가 얼마나 다양한 분야에서 진전을 이루었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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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7

• 문재인 대통령, 수도권 방역 강화 지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오전 청와대에서 수도권 방역 강화 회의를 주재하고 다음과 같이 지시했다. 첫째, 역학조사 확대를 통해 신속하게 감염 경로를 파악하고, 접촉자를 확인하기 위해 지자체 역학조사 역량을 확충하고, 군․경․공무원 지원 인력을 신속하게 투입할 것. 둘째, 감염 확산의 고리를 끊기 위한 진단검사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유동인구가 많고 밀집도가 높은 지역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운영하는 한편 검사 시간을 연장하고, 20-30대가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선제 검사를 실시하며, 검사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익명 검사를 확대할 것. 셋째,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는 지자체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므로 수도권 광역과 기초 지자체는 방역 당국과 협의하여 추가적인 방역 조치를 강구할 것. 넷째, 최근 수도권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고 퇴소 대비 입소 증가폭이 커지는 상황에 대비하여 생활치료센터를 확충하고 병상 상황을 재검검할 것. 다섯째, 방역지침 1차 위반 시 기존 ‘경고’에서 ‘운영중단 10일’로 강화하는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이 7월 8일부터 시행되는 바 방역지침 위반 시 무관용 원칙을 강력하게 적용할 것. 이와 함께 청와대는 유영민 비서실장 지시로 불필요한 사적 모임을 자제하고, 재택근무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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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7

• 김정숙 여사, 멸종위기동물 보호시설 개소식 참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김정숙 여사는 오늘 오후 국립생태원에서 열린 ‘멸종위기동물 보호시설’ 개소식에 참석하여, 국제적 멸종위기동물 보호를 위한 보호시설 건립을 기념하고, 생물다양성을 연구하고 있는 생태 전문가들을 격려했다. 김 여사는 지난 5월 P4G 서울 정상회의에서 업사이클링 작품전, 새활용 의류전 등을 통하여 기후환경 위기에 대응하는 실천을 보여주었으며, G7 정상회의 배우자 프로그램에서도 기후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오스트리아 국빈방문 당시에도 멸종위기식물을 연구하는 비엔나 대학 식물연구원들과 간담회에 참석하는 등 기후위기 시기에 지구와 생태계를 위한 행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번에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협약)’에 따른 멸종위기동물의 보호시설 개소식에 참석한 것도 환경과 생명존중의 중요성을 미래세대와 함께 공감하고자 함이다. 국립생태원은 지난 2014년 4월부터 국제적 멸종위기종 17종 60개체를 보호해왔고, 이번 멸종위기동물 보호시설 건립으로 140여 종 580여 개체의 야생동물 수용이 가능해졌다. 먼저, 김정숙 여사는 국립생태원이 운영하는 생태시범학교 어린이 교육생들과 함께 국제적 멸종위기동물 보호와 관련한 사전 교육에 참여했다. 어린이들 한 명 한 명과 반갑게 인사를 나눈 김 여사는 어린이 15명과 함께 야생동물보호 선언문을 작성했다. 이어진 멸종위기동물 보호시설 개소식에서 김 여사는 동물 보호와 복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동물들이 새로운 보호시설에서 건강하게 지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리고 인간과 자연과의 연대를 강조하며 “‘지구라는 공동의 집’에 공존하고 있는 다른 생물들이 본디 있던 그 자리에서 안녕할 수 있도록 지구 생태계를 건강하게 돌봐야 하며,그것이 미래세대에게 빌려 쓰는 지구를 깨끗하게 쓰고 돌려주는 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함께 살아가는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해 우리 모두 실천에 나서자고 했다. 이어서 김 여사는 사전 교육 시간에 작성한 선언문을 어린이들과 함께 낭독했다. 개소식 후 김 여사는 몰수동물 보호활동과 조류 충돌 저감테이프 부착활동 등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보호시설 내 비단원숭이와 사막여우 사육공간에서 생태학교 어린이 교육생들과 함께 동물들을 위한 이동 루프를 설치하고 먹이와 물을 채웠다. 이후, 현재 멸종위기동물인 비단원숭이와 긴팔원숭이 등이 서식하고 있는 에코케어센터에서 녹내장이 방치돼 어렵게 치료받은 늘보원숭이 등도 살펴보았다. 그리고 세계 5대 기후대별로 구축된 전시장을 둘러보며 기후환경과 멸종위기 동식물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오늘 김정숙 여사는 지난 오스트리아 국빈방문 당시 도리스 슈미다우어 오스트리아 영부인에게 선물했던 친환경 운동화를 신고, 친환경 수소차로 이동하며 기후환경 위기 대응의 실천의지를 보여주었다. 청와대는 멸종위기동물 보호시설 개소와 김정숙 여사의 국립생태원 방문이 국제적 멸종위기동물 보호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길 바라며, 우리의 작은 실천들이 인류의 생태계가 ‘함께 사는 지구’로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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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6

•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참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 직원들과 함께 '2021년 청와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에 참여했다. 공직사회의 성희롱 및 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교육에는 비서실장, 정책실장, 안보실장 및 수석비서관, 비서관 등 청와대 참모진 40여 명이 참석했다. 강사로 초청된 유정흔 젠더십향상교육원 원장은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이해’, ‘관리자의 성인지 감수성’, ‘성희롱 등 폭력 행위 발생 시 관리자 역할’ 등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으며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강의를 들은 후 “오늘 강의를 통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중요성을 더욱 공감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고위직에 이어 오는 8일에는 2021년 채용·파견된 신규자, 12일에는 선임행정관과 3급·4급 행정관 등 중간관리자, 15일에는 5급 행정관과 행정요원 등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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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6

• 세종시 이춘희 시장, 이준석 대표 만나 국회법 처리 정중히 요청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을 만난 자리에서 “국회 세종의사당에 대해 상세히 알고 있으며, 정진석 의원 및 원내대표단과 협의 후 입장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자리는 지난 4월 국회운영개선소위에서 야당이 법률 검토와 당내 의견청취를 사유로 처리를 연기하면서 약속했던 상반기 내 처리가 무산됨에 따라 야당의 전형적인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춘희 시장은 “이준석 대표께서 국회 세종의사당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간의 진행상황, 법률자문, 예정부지 등을 모두 담은 자료를 건네 드렸다”고 말했다. 국회 이전은 박정희 정부 백지계획, 노무현 정부 신행정수도 등에서 꾸준히 제기된 의제로, 지난 2004 헌재의 결정으로 논의가 중단됐으나 2012년 지방선거에서 당시 이춘희 후보가 재점화 시킨 바 있다. 이춘희 시장은 수도권 과밀로 인한 부작용과 해법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전국이 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이준석 대표가 하루빨리 결단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이춘희 시장은 “지난 4월 27일 국회운영소위에서 11개 상임위와 예결위를 이전하는 내용의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안에 여당도 동의했다”며 “설계비 예산이 연내 집행되기 위해서는 시일이 촉박한 만큼 정기국회 전에 반드시 국회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에서도 협조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준석 대표는 “아직 당의 입장을 정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원내대표단 및 국회운영위원과 협의하겠다”고 대답했다. 한편, 이날 이춘희 시장은 이준석 대표에게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부지의 흙을 담아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의 꿈을 꽃 피워주세요’라고 적은 화분을 선물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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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6

• 문재인 대통령, 제29회 국무회의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6일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인사혁신처,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가 함께 펴낸 적극행정 사례집 '적극행정, 퍼져나가다'을 소개했다. 사례집은 코로나19 속에서도 더 나은 국민 삶을 위해 관행을 깨고 한계를 뛰어넘은 적극행정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깨뜨리다’, ‘뛰어넘다’, ‘다가서다’, ‘도전하다’ 4개의 장, 총 27개의 사례로 구성돼 있다. ▲‘깨뜨리다’에서는 ‘창의적인 발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지급하다’, ‘하나의 시각에서 벗어난 산·학·연·병 상시 협업으로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끝까지 간다’ 등▲‘뛰어넘다’에서는 ‘기존 제도보다 한 발 더 나아간 에너지바우처 플러스 사업을 통해 에너지 취약계층을 지원하다’ 등 ▲‘다가서다’에서는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으로 10분 골든타임을 확보하다’ 등 그리고 ▲‘도전하다’에서는 비록 기대했던 성과를 달성하지 못했지만 도전을 계속한 모범 실패 사례들을 담았다. 문 대통령은 “카드사와의 협업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한 달 만에 신속하게 지원 완료한 사례를 포함해,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적극행정 사례가 잘 소개돼 있다”며, “각 부처에서는 사례집을 잘 참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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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6

• 한-피지 수교 50주년 기념 정상 간 서한 교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한-피지 수교 50주년을 맞아 「지오지 코누시 콘로테(Jioji Konusi Konrote)」 피지 대통령과 서한을 교환했다. 서한에서 문 대통령은 1971년 수교 이래 양국 관계가 꾸준히 발전해 왔다고 평가했으며, 양국이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정치‧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했다. 특히, ‘한-피지 무상원조 기본협정’을 통해, 양국 간 보다 안정적인 개발협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했다. 「지오지 코누시 콘로테」 대통령은 지난 50년 동안 양국 간 우호 협력 관계가 지속되어 온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수교 50주년이라는 중요한 계기에 ‘한-피지 무상원조 기본협정’에 서명함으로써 세계적 번영‧평화‧안보를 위한 협력 증진이라는 양국의 공통된 희망을 증명하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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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6

• 불법 대규모 집회 등 방역지침 위반 행위에 단호한 법적 조치 취할 것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5일 "불법적인 대규모 집회 등 방역지침을 위반하는 집단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며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상황이 심각한 만큼 수도권 지자체들도 더욱 높은 책임감을 가지고, 수도권 방역망이 뚫리지 않도록 총력 대응해 달라"고 밝혔다.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관건은,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를 다시 억제하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현재 상황을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 확산으로 인한 비상 상황으로 규정하며 "방역 당국은 지자체와 합심하여 비상하게 대응해 주기 바란다. 고위험시설을 집중점검하고, 강화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위반 시 즉시 영업을 정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계속 이어지게 해서는 안 되지만, 분명한 것은 '방역 없이는 경제가 없다'는 것"이라며 "반드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고 강조했다. 이어서 문 대통령은 "모두가 지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한번 더 힘을 내자"고 호소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달부터 충분한 백신 물량을 보다 안정적으로 공급받게 될 것"이라며 "화이자와 모더나 같은 mRNA 백신 접종을 1만4천여 개 민간 의료기관으로 확대해 접종 속도를 더욱 높이겠다"는 계획을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이익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차 접종으로 변이 바이러스 대응력을 높이고, 접종 간격을 단축할 것"이라며 "상반기에 목표를 초과 달성했던 것처럼, 집단면역 달성 시기도 앞당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마철 집중호우 사전 대비에 대해서도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인명 피해를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절개지, 산지 태양광 시설, 저지대와 해안가 등 산사태나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지역부터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정치의 계절이 돌아왔지만, 정부는 오로지 민생에만 집중해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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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