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종편집 2024-03-26(화)

정치
Home > 정치 > 정치일반

실시간뉴스

개인 회생·파산 채무자 보호재산 ‘물가’ 반영…최소생계 보장 ‘진료지원 간호사’ 1900명 추가 증원…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 강화 소방공무원 필기시험 대체 한국사검정시험 인정기간 폐지 한 총리 “다음주 공보의·군의관 247명 추가 지원…의료 힘 보탤 것” 정부 “병원 떠난 전공의, 29일까지 돌아오면 책임 묻지 않겠다” 마약중독 상담, 고민 말고 ‘1342’로 전화하세요 전세 사기 피해자 556명 추가 인정…누적 1만 2928명 범인 체포 중 훼손된 경찰 옷·장비 무상 재보급된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간, 90일 → 45일 이내로 단축 전체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에 ‘진료유지’ 명령…“의협 발언, 충격·참담”

SM-2 함대공 유도탄 국내 첫 발사성공…“대공방어 능력 확인”

해군은 지난 1일 국내 동해 해상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 미사일’의 첫 실사격 훈련을 실시해 성공적으로 완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성공은 해군의 대공방어 능력을 확인하고 실제 교전능력을 검증할 수 있었던 좋은 사례로, 특히 적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능력을 보여주었다. 또한 함정 유도무기에 대한 국내 실사분석체계를 구축해 유도무기 운용의 완전성을 제고하고 함정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겼다. 아울러, 국산 유도무기 검증기반을 마련함으로써 K-방산 신뢰도를 높이고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실사훈련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SM-2 지난 1일 동해 해상에서 실시한 함대공 유도탄 국내 첫 실사격 훈련 현장. (사진=해군본부 제공) 이번 유도탄 실사격 훈련은 해상에 전개해 있는 강감찬함이 자함으로 고속 접근하는 적 항공기를 모사한 대공무인표적기를 SM-2 함대공 유도탄으로 대응하는 절차로 진행했다. 이에 임의의 시간과 방향에서 고속 접근하는 대공무인표적기를 접촉한 강감찬함은 SM-2 유도탄을 발사해 표적에 정확하게 명중했다. 특히 이번 실사격 훈련에서는 올해 전력화한 국방과학연구소의 삼척해양연구센터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의 비행궤적, 비행자세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표적 명중 상황을 평가했다. 이를 통해 유도탄 실사격 훈련을 과학적·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물론 향후 발전적 교훈을 도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해군과 국과연 관계관, 미국 해군 기술진이 함께 참여해 실사격 준비부터 분석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며 실사격 훈련 성공에 힘을 보탰다. 한편 해군은 그동안 국내에 중·장거리 함대공 유도탄 실사격 해상시험장과 분석체계가 없어 해외훈련인 환태평양훈련과 연계해 미국 하와이 태평양미사일사격훈련장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 실사격 훈련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올해는 국과연 삼척해양연구센터가 전력화하고 해군과 국과연이 해상 유도무기 과학적 실사분석체계를 구축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해상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이 가능해졌다. 이번 실사격 훈련에서도 해군과 국과연은 이 체계를 활용해 3차원 그래픽으로 구현한 SM-2 함대공 유도탄의 비행궤적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명중 상황을 평가했다. 해군은 향후 이 체계를 활용해 국내에서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을 진행하면 해외 실사격 훈련과 대비해 함정 운용성을 높이고, 해외에서 발사하는 경우 대비 회당 10억여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으로 삼척해양연구센터 해상시험장을 활용해 해군이 보유한 다양한 전투탄 실사격 훈련을 실시해 실전 교전능력을 검증하고 전투준비태세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산 함정 전투체계와 유도탄에 대한 과학적 분석·평가 결과를 방산무기체계 제작기업과 제공해 국산 정밀유도무기의 발전 및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방침이다. 훈련 지휘관인 장훈 제72기동전대장(대령)은 “국내에서 함정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이 가능해짐에 따라 해군의 유도무기 운용능력 향상은 물론 군사대비태세 확립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실사격 훈련 분석을 담당한 최영관 해군본부 유도탄약과장(대령)은 “그동안 해상 유도무기 실사분석체계 구축을 위해 국과연과 미국 해군과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국내 유도탄 실사분석체계를 바탕으로 유도탄의 신뢰도 증진하며 우리군의 과학적 교육훈련체계 능력을 한 단계 더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손권 국방과학연구소 삼척해양연구센터장은 “국내에서 함정 유도무기를 분석·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는 것은 매우 의미있다”면서 “국과연과 방산기업이 더욱더 우수한 함정 유도무기를 개발하고, 성능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삼척해양연구센터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3-12-04
“강력한 국방력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 굳건히 수호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구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15일 오전 인천항 수로에서 개최된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를 주관한 자리에서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북한의 위협에 대한 압도적 대응 역량을 확보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는 1960년부터 개최돼 왔으며 올해는 역대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직접 주관했다. 대통령의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 주관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재조명하고, 6.25 전쟁에 참전한 국군과 유엔군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로 기획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인천항 수로 및 팔미도 근해 노적봉함에서 열린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인천상륙작전은 한반도 공산화를 막은 역사적 작전이자 세계 전사에 빛나는 위대한 승리였다”고 규정했다. 이어 “국군과 유엔군은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린 백척간두의 상황에서 인천상륙작전으로 단숨에 전세를 역전시키고 서울을 수복했으며, 압록강까지 진격했다”면서 “작전 성공 확률이 1/5000에 불과했지만 국군과 유엔군은 맥아더 장군의 지휘하에 적들의 허를 찌르고, 기적 같은 승리를 쟁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쟁의 총성이 멈춘 7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낸 자유와 평화는 지금 다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대한민국 타격을 공공연히 운운하는 등 군사적 위협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공산 세력과 그 추종 세력, 반국가 세력들은 허위 조작과 선전 선동으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하고 “정부는 참전용사들의 희생으로 이룩한 승리를 기억하고 계승하여 어떠한 위협도 결연하게 물리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6.25 전쟁의 영웅인 해병대와 육군 17연대, 켈로부대·8240 부대 소속 국내 참전용사들이 참석했다. 켈로부대(KLO, Korea Liaison Office)는 6.25 전쟁 당시 적진에 침투해 첩보 활동을 벌인 미군 소속 한국인 첩보부대이다. 또 미 해병대 대전차 포병으로 인천상륙작전에 참가했던 빈센트 소델로(91세), 미 해군 상륙함 레나위(Lenawee)함을 타고 전쟁에 참전했던 알프레드 김(94세), 캐나다 구축함 카유가(Cayuga)함을 타고 서해 해상 경비 및 피난민 보호 임무를 수행했던 로널드 포일(89세) 등 해외 참전용사들이 참석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행사는 대통령이 해군 상륙함 노적봉함에 탑승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대형수송함 독도함에도 한미 모범장병, 일반시민 등 1300여 명이 탑승해 인천상륙작전 역사의 현장을 함께했다. 전승행사는 전승기념식과 인천상륙작전 시연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전승기념식에서 이서근(101세) 예비역 해병 대령은 영상 회고사를 통해 인천상륙작전 당시의 긴박한 상황을 전달했다. 이서근 예비역 대령은 해병대 창설요원인 해병대 간부 1기이며, 6.25 전쟁 당시 중위로 인천상륙작전을 비롯한 각종 전투에 참전해 대한민국을 지킨 영웅이다. 전승기념식에 이어 상륙기동부대사령관(해군 5전단장 김영수 준장)의 상륙작전 준비완료 보고를 시작으로 인천상륙작전 시연행사가 진행됐다. 시연행사에는 마라도함, 서애류성룡함 등 함정 20여 척, 마린온, LYNX 등 헬기 10여 대, 상륙돌격장갑차(KAAV), 특전단 고속단정 등 장비 및 장병 3300여 명이 참가했다. 특히, F-35B 스텔스전투기를 최대 20대까지 탑재할 수 있는 미국 해군의 강습상륙함 아메리카함과 캐나다 해군의 호위함 벤쿠버함도 참가해 전승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상륙작전 시연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대통령은 연합상륙기동부대(마라도함, 벤쿠버함, 아메리카함) 탑재사열과 우리 해군 함정의 해상사열에 대해 거수경례로 답례하며 장병들을 격려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3-09-18
모든 정부위원회에 ‘청년’ 위촉 의무화…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

정부가 앞으로 모든 위원회에 원칙적으로 청년 참여를 의무화해 청년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국무조정실은 5일 제37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 정부 정책이 청년과 더욱 가까워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청년들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온라인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청년 가까이에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전달하는 지역 거점 센터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지난 5월 15일 서울 서초구 국립국악원에서 <2023 청년문화주간>의 일환으로 열린 청년문화포럼에서 최수지 문화체육관광부 청년보좌역이 성과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의결한 일부개정령안은 지난 3월 개정한 ‘청년기본법’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을 정하는 것이다. 이에 정부위원회에 청년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등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한다는 청년 국정과제 내용을 구체화했다. ◆ 정부위원회에 청년 참여 대폭 확대 원칙적으로 모든 위원회에 청년을 위촉해 정책 참여의 장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에 한해 청년을 일정 비율 이상 참여토록 함에 따라 청년의 참여 확대에 한계가 있었던 점을 개선한 것이다. 다만 부득이하게 청년 참여의 예외를 두는 곳으로▲개별 사건을 다루는 위원회 ▲외교·국방·안보 관련 위원회 ▲기관 내부 업무처리를 위한 위원회 등으로 한정했다. 한편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는 30% 이상으로 청년을 위촉한다. 특히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는 청년 참여 예외 위원회 여부와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의 구체적인 청년 참여 비율을 심의하게 된다. ◆ 온·오프라인 청년통합지원체계 구축 청년 정책 확대에 대응해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에 기반한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해 청년정책을 체계화하고 청년들이 정책을 손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우선 온라인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중앙·지방의 모든 청년 정책을 망라해 맞춤형·실시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청년들이 지원자격 자가진단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청년 정책을 간편하게 찾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내년까지 마련하고, 이후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맞춤형 정책추천 서비스 등도 제공한다. 특히 지역 내 청년지원 자원을 연계하고 종합 안내하는 오프라인 청년 정책 거점으로서 지역별 청년지원센터를 지정한다. 아울러 이를 총괄·지원하는 중앙청년지원센터를 운영해 청년정책 전달 효과성을 높이고 어느 지역에서나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인력·조직·시설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단체 또는 청년시설 등을 지역 청년지원센터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표준적인 운영 매뉴얼과 센터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을 제공해 지역사회 청년 정책 전달의 구심점으로 기능하도록 지원한다. ◆ 청년친화도시 지정·운영 지역의 정책과 발전 과정에 청년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청년과 지역의 동시 발전을 도모하고,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을 구현하기 위해 청년친화도시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올해는 청년기본법 시행령을 두 차례 개정해 중앙행정기관에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인력(청년보좌역)을 배치하고, 더 많은 청년들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주거·교육·취업 등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청년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온·오프라인 청년 정책 전달체계 등 정책 인프라를 공고히 해 청년 정책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해 나가는 등 청년 정책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번에 개정한 청년기본법을 동법 시행령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 정치
- 정치일반
2023-09-05
4급 이상 공직자, 가상재산 신고해야…1급부턴 형성과정도

앞으로 4급 이상의 공직자는 재산등록 시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신고해야 한다. 또 1급 이상의 재산공개대상자는 가상자산 재산 형성과정을 기재하고, 1년 동안의 거래내역을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기 위해 지난 6월 개정한 공직자윤리법의 후속 조치로, 오는 12월 14일 시행된다. 이인호 인사혁신처 차장이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상자산 재산등록 관련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인사혁신처)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재산등록의무자는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등록해야 한다. 가액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 등록기준일의 일평균가액 평균액으로 신고한다. 그 밖의 가상자산은 최종 시세가액으로 신고하되, 최종 시세가액을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실거래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등록한다. 또한 가상자산 재산 형성과정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현재 재산공개대상자는 비상장주식과 부동산 등 특정 재산에 대해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재산 형성과정을 기재하게 된다.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신고하는 방법도 구체화된다. 재산공개대상자는 재산등록기준일 당시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지난 1년 동안의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모두 신고해야 하며, 가상자산사업자가 발급한 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정보 제공동의서에 가상자산을 추가해 관계기관으로부터 본인·가족의 가상자산 관련 정보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재산등록 시 정확한 신고를 돕기 위해 등록의무자가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금융정보와 부동산정보를 관계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본인에게 제공하고 있다. 법 개정으로 가상자산도 잔액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 밖에 기관별로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할 수 있다. 가상자산 보유 제한 직무를 가상자산 관련 정책 입안, 인·허가, 조세 부과·징수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했다. 이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관·부서별 업무 특성을 고려해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제한되는 부서와 보유 여부 확인 방안 등 기관별 가상자산 보유 제한방안을 수립해 해마다 그 결과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인호 인사처 차장은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에 이어 이번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서 그 구체적 실행방안을 규정함으로써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위한 제도적 초석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공직자들에게 성실한 가상자산 등록을 유도하고 이를 엄정히 심사해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3-09-04
대통령 “대외신인도와 물가 안정 위해 건전재정 기조 착실히 이어가야”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대외신인도를 지키고 물가 안정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건전재정 기조를 착실히 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4년도 예산안’심의·의결을 위한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주요 국제 신용 평가사들이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우리의 건전재정 때문”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예산을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서 “그렇지만 국채 발행을 통한 지출 확대는 미래세대에게 재정 부담을 떠넘기고, 국가신인도 하락으로 기업활동과 민생경제 전반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대신 우리 정부는, 경제 체질을 시장 중심, 민간 주도로 바꿔 민간이 더 활발하게 투자하고 지출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데 역점을 둘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민간투자를 저해하는 킬러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고, 민간에 자금이 흘러갈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을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통령은 내년도 총지출을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2.8% 증가한 656조 9000억 원으로 잡은 것을 언급하며,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정치 보조금 예산, 이권 카르텔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했고, 총 23조 원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의 집중 투입 방향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언급하며 그 의미를 설명했다. 먼저 “진정한 약자복지 실현, 국방·법치 등 국가의 본질 기능 강화, 양질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확보라는 3대 핵심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우선 선거 매표 예산을 배격해 절약한 재원으로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생계급여 지급액 21만 3000원 인상과 관련해선 “지난 정부 5년간 인상 규모를 전부 합친, 19만 6000원을 한 해에 단번에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완화해 3만 9000가구가 추가 혜택을 받게 되는 점도 강조했다. 대통령은 어르신 관련 예산에 대해 “어르신 일자리를 기존 14만 7000개 늘어난 103만 개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대하고 6년 만에 수당도 7% 인상할 것”이라고 말하고,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에 참여하면서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어르신은 월 96만 8000원을 받게 돼 보다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청년 자립과 학비 지원, 일자리 관련 예산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내용으로 설명했다. 청년 자립과 학비 지원 관련해서는 “자립준비청년 수당을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하고, 보호기간 종료 전후로 밀착관리를 받는 자립준비청년 2750명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하고, “기초·차상위 가구 모든 청년들이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도록 국가가 대학등록금을 전액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청년우대 교통카드인 K-Pass를 도입해 청년의 출퇴근 교통비 부담을 최대 50%까지 줄이고 청년의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를 50%, 연 3회 감면해 취업 준비 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도 했다. 최근 ‘묻지마 범죄’ 확산에 대응해 치안 중심의 경찰 조직 개편 및 예산 배정 조정 방침을 밝히며 “모든 현장 경찰에 저위험 권총을 보급하고 101개 기동대에게 흉기 대응 장비를 신규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기후변화 대응 예산과 관련해서는 “국가 홍수 대응체계를 전면 개편하는데 6조 3000억 원을 투입하겠다”면서 “국민의 안전과 치수를 위해 하천 준설과 정비를 다시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군 장병들의 후생은 곧 국가안보와 직결된다”며 초급 간부의 ‘녹물관사 제로화’, 장교·부사관 복무장려금 각각 2배 인상, 내년도 병사 봉급 35만원 추가 지급 계획 등을 밝혔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는 “오염수 방류에 대응해 우리 해역과 수산물에 대한 안전 감시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하겠다”며 “국산 수산물을 안심하고 마음껏 드실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총 7400억 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예산 투자 계획에 대해서는 미래전략산업 육성, 수출 지원 강화 등을 강조했다. 바이오, 우주 등 미래 산업 생태계를 선점할 2조 5000억원 규모의 전략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와 같은 글로벌 연구개발(R&D) 기술 협력에 1조 8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올해 지정된 특화단지 7개소에 대해 용수 등 기반 시설, 기술혁신 저리 융자, 첨단산업 특성화 대학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는 점도 소개했다. 이어 “원전, 방산, 플랜트 분야의 수주 지원을 위한 수출금융을 대폭 공급하겠다”며 2조 원 규모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신설, 청년 창업 공간인 ‘한국형 스테이션F’ 조성, 첨단 분야를 중심으로 외국 기업, 유턴 기업, 지방 이전 기업 투자보조금 확대 방침 등을 밝혔다. 이 밖에 K-콘텐츠 수출 증진을 위한 정책금융 1조 8000억 원 투입, 외국인 숙련인력 쿼터 3만 5000명으로 확대, 출산 가구에 공공분양·임대주택 6만 호 이상 우선 배정, 부모급여 100만 원으로 확대(0세 기준) 등도 언급했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민생과 경제를 챙기고 미래 먹거리 준비를 위해 제출된 200여건 법안이 국회 문턱을 못 넘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리 민생과 미래 먹거리를 다루는 주요 법안들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총력을 기울려 달라”고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3-08-29

실시간 정치일반 기사

문재인 대통령, '앙리' 아이티 총리에 지진 피해 위로전 송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아이티 강진으로 대규모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 16일 「아리엘 앙리」 총리 앞으로 위로전을 보냈다. 문 대통령은 위로전에서 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많은 아이티 국민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고, 아이티 국민이 하나가 되어 조속한 수습과 복구가 이루어지길 기원한다고 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가 아이티의 긴급 구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 노력에 동참할 것”이라 말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08-17
문재인 대통령, 아프가니스탄 우리 국민 철수관련 지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아침 “아프가니스탄에 잔류한 공관원과 우리 교민들을 마지막 한 분까지 안전하게 철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관계당국에 지시했다. 또한 “현지 상황을 신속하고 소상하게 국민들께 알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의 아프가니스탄 상황과 관련 시시각각 보고를 받아 왔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08-17
도램마을 7,8단지 문제 주민의 입장에서 결단이 필요하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민호 국민의힘 세종시당 위원장은 17일 논란이 되고 있는 도램마을 7,8단지 영구 임대아파트 임대료 인상 문제와 관련, 도램마을 임대아파트 주민들의 어려운 경제사정과 코로나로 인한 수입감소 등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서 임대료 동결조치를 취해줄 것을 제안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행복청이 지은 임대아파트의 지원대책은 '행복도시건설특별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건설청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아파트가 세종시로 이관된 상태에서 임대료 인상 문제는 세종시장의 권한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세종시 영구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규정'제 16조에도 행복아파트 특례가 있고 이 규정을 근거로 얼마든지 행복아파트에 대한 임대료 및 보증금 산정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도램마을 임대아파트 주민들의 어려운 경제사정과 코로나로 인한 수입감소 등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서 임대료를 동결하는 결단을 내려줄 것을 이춘희 세종시장에게 건의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미 인천 도시공사, 부산 도시공사가 영구 임대 아파트의 임대료를 동결 조치한 전례가 있다고 지적하고 세종시는 도램마을 7.8단지 임대아파트 임대료 동결을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면서 이춘희 시장이 하루빨리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최 위원장은 “세종시의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해 이중적으로 적용되는 현행의 모순적인 법제도와 세종시와 행복청 사이에 소관 떠넘기기 행태로 주민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될 것”이라면서 이번 기회에 법적인 보완을 위해 관련 기관은 협의를 거쳐 조치를 취해 주기를 간곡히 당부한다고 밝혔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08-17
홍범도 장군의 귀환, 서울공항에 울려 퍼진 '올드 랭 사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독립운동가들 사이에서 국가처럼 불리던 스코틀랜드 민요 ‘올드 랭 사인’이 15일 서울공항에 울려 퍼졌다. 이 노래는 1921년 연해주 이주 후 10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는 홍범도 장군의 넋을 기리기 위해 준비되었다.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은 2019년 4월, 문재인 대통령이 카자흐스탄을 국빈 방문했을 당시 토카예프 대통령에게 협조를 요청하면서 본격 추진하게 되었다. 이후 작년 3·1절에 유해 봉환이 결정된 뒤 봉오동 전투 전승 100주년을 기해 홍범도 장군을 모시려 노력했으나, 코로나 상황으로 봉환이 연기되다가 이번 카자흐스탄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결실을 맺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홍범도 장군의 유해 봉환을 위해 황기철 국가보훈처장, 여천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이사장 우원식 국회의원, 배우 조진웅을 카자흐스탄 특사단에 파견했니다. 특사단은 크즐오르다에 위치한 홍범도 장군 묘역에서 카자흐스탄 정부 관계자 및 고려인협회와 추모 및 제례로 유해를 정중히 모시고 군 특별수송기(KC-330)로 봉송했다. 특별수송기는 카자흐스탄 상공을 3회 선회한 후 대한민국으로 향했다. 수송기는 대한민국 방공식별구역(KADIZ)으로 진입한 후, 공군 전투기 6대의 엄호 비행을 받으며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이는 대한민국 공군이 운용하는 전투기종(F-15K, F-4E, F-35A, F-5F, KF-16D, FA-50)을 모두 투입한 것이다. 문 대통령 부부는 서울공항에 서훈 국가안보실장, 서욱 국방부 장관, 유영민 비서실장과 함께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정중히 맞이했다. 봉환식에는 한국광복군으로 항일운동에 참여한 후 한국전쟁에도 참여하여 1952년 화랑무공훈장과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은 김영관 애국지사도 함께했다. 추모를 마친 뒤, 홍범도 장군의 유해는 대전현충원으로 이동했다. 정부는 홍범도 장군의 넋을 기리기 위해 16일, 17일 이틀간 온·오프라인 국민추모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오프라인 추모식은 코로나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08-17
문재인 대통령, 대한민국, 이제 평화롭고 품격 있는 선진국을 꿈꿉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독립과 자유, 인간다운 삶을 향한 꿈이 해방을 가져왔다”면서 “이제 선진국이 된 우리는 평화롭고 품격있는 선진국을 꿈꾼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문화역서울 284(구, 서울역사)에서 거행된 제76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해 “우리는 누구도 가보지 못한 길을 열어왔고 개발도상국의 새로운 성공 모델을 만들어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외국에 나가게 되면 누구나 느끼게 되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우리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새로운 꿈을 꿀 차례다. 그 꿈을 향해 국민 모두가 함께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경축사 시작에서 “오늘 마침내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고국에 도착한다”며 “독립영웅들을 조국으로 모시는 일을 국가와 후대들이 마땅히 해야 할 책무이자 영광으로 여기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광복의 감격과 그날의 희망은 지금도 우리의 미래”라며 10대 경제 대국으로 올라선 역사와 종합군사력 세계 6위 군사강국의 자부심, 그리고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우리 민족의 저력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에게는 선조들에게 물려받은 강인한 상생과 협력의 힘이 있다”며 “식민지배의 굴욕과 차별, 폭력과 착취를 겪고서도 우리 선조들은 해방 공간에서 일본인들에 대한 복수 대신 포용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양국 현안은 물론 세계가 직면한 위협에 공동대응하기 위한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두고 있다”면서 “한일 양국이 지혜를 모아 이웃 나라다운 협력의 모범을 보여주게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문 대통령은 “코로나 위기 역시 어느 선진국보다 안정적으로 극복하고 있다”며 “10월이면 전 국민의 70%가 2차 접종까지 완료할 것”이라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G7정상회의에 2년 연속 초청된 것은 새로운 세계질서의 태동을 의미한다”며 “개방과 협력으로 키운 우리의 역량을 바탕으로 코로나 위기 극복과 함께 코로나 이후 세계 경제 재건과 평화질서에 적극 이바지할 것”이라 밝혔다. 그 연장선에서 “첫째, 백신 허브 국가로 도약하고 둘째, 글로벌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고 셋째, 기후위기 대응에 책임을 다하겠다”고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와 관련하여 “우리에게 분단은 성장과 번영의 가장 큰 걸림돌인 동시에 항구적 평화를 가로막는 강고한 장벽”이라며 “통일에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지라도 남북이 공존하며 동아시아 전체의 번영에 기여하는 ‘한반도 모델’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길이 보전하세’를 주제로 열린 이번 경축식 행사는 일제강점기에 나라를 되찾기 위해 노력한 선조들과 순국선열들의 뜻을 ‘길이 보전’하고 선조들의 의지로 이루어 낸 독립의 터 위에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거쳐 선진국 지위로 격상된 대한민국을 ‘길이 보전’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날 경축식의 진행은 독립운동가 신영호 선생의 외손자 배성재 아나운서가 맡았습니다. 이어 영화배우 배두나 씨의 나레이션이 담긴 주제 영상을 시작으로 대한민국 최초의 부녀 메달리스트 여홍철, 여서정 부녀의 국기에 대한 경례가 진행되었다. 행사의 마지막을 장식한 ‘만세 삼창’은 아역배우 김준 군과 항공우주연구원 김의근 씨, 도쿄올림픽 근대5종 동메달리스트 전웅태 씨가 각각 배화여고, 천안 독립기념관,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선창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08-17
문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품격있는 나라, 존경받는 선진국으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차별과 배제가 아닌 포용과 관용의 사회로 한 발 더 전진해 나가야 한다”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서로의 처지와 생각이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우리 사회는 품격 있는 나라, 존경받는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문화역서울284에서 열린 제76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해 경축사를 통해 “품격있는 선진국이 되는 첫 출발은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라며 이같이 밝혔다. ☞ [전문] 문 대통령 제76주년 광복절 경축사 문 대통령은 “우리는 언제나 새로운 꿈을 꾸었고, 꿈을 잃지 않았기에 여기까지 왔다”며 “이제 선진국이 된 우리는 다시 꿈꾼다. 평화롭고 품격 있는 선진국이 되고 싶은 꿈, 국제사회에서 제 몫을 다하는 나라가 되고자 하는 꿈”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서울 중구 문화역서울284에서 열린 제76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우리는 누구도 가보지 못한 길을 열어왔다. 식민지와 제3세계 국가에서 시작해 개발도상국의 ‘새로운 성공 모델’을 만들어냈다”며 “우리의 성장 경험을 개도국들과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만이 가진 가장 큰 강점이 됐다. 코로나의 거센 도전에 맞서며 우리 국민이 가진 높은 공동체 의식의 힘을 보여주었고, 인류가 위기를 극복하는 모범이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에게는 선조들에게서 물려받은 강인한 ‘상생과 협력의 힘’이 있다”며 “상생 협력의 힘이 있기에 우리는 새로운 꿈을 향해 나아가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국경을 넘어 상생과 협력을 실천해왔다”며 “세계가 함께 대응하지 않으면 코로나를 이길 수 없고,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대한민국은 선진국과 개도국의 상생협력을 이끄는 가교 국가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식민지와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열정과 꿈을 간직했다”며 “보란 듯이 발전한 나라, 나와 이웃이 함께 잘 사는 나라, 분단을 극복하고 평화를 지향하는 나라를 향해 걸어왔다”고 언급했다. 또한 “외국에 나가게 되면 누구나 느끼게 되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국제 사회는 경제와 방역, 민주주의와 문화예술을 비롯한 많은 분야에서 대한민국이 보여주는 역량과 성취에 놀라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우리는 지난날의 대한민국이 아니다”며 “우리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새로운 꿈을 꿀 차례다. 그 꿈을 향해 국민 모두가 함께 나아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자유와 평화를 향한 강인한 의지와 공동체를 위한 헌신, 연대와 협력의 위대한 유산을 물려주신 선열들께 마음을 다해 존경을 바친다”며 경축사를 마쳤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08-17
문재인 대통령, 해군 성폭력 피해 여중사 사망 사고 엄정 수사 지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해군 성폭력 피해 여중사 사망 사건을 보고 받고, 공군에 이어 유사한 사고가 거듭된 것에 대해 격노했다. 문 대통령은 “유가족들에게 어떻게 위로의 마음을 전해야 할지 모르겠다”면서, “한 치의 의혹이 없도록 국방부는 철저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말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08-13
문재인 대통령,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주년 성과 보고대회' 참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건보 보장성 강화는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고, 치료비 때문에 가계가 파탄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정책"이라며 "국민들의 지지 덕분에 정부는 ‘문재인 케어’를 과감하게 시행할 수 있었고, 국민들로부터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 정책 중 하나가 되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주년 성과 보고대회'에 참석해 "건보 보장성 강화는 국민 건강의 토대이며, 포용적 회복과 도약을 위한 발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문재인 케어'와 관련해 "특히 의료비 부담이 큰 암을 비롯한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보장성 강화에 노력해왔다"며 "특진비로 불렸던 선택진료비를 폐지하고, 상급 병실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였으며, 간호ㆍ간병 통합 서비스를 확대했다"고 전했다. 또한 "MRI와 초음파 검사의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응급실과 중환자실, 의약품 중 비급여 항목의 급여전환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의료비 때문에 생계가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저소득층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제도화했다"며 "모든 질환에 대해 최대 3,0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연간 본인 부담 상한액을 인하하여 최대 150만 원 이내에서 진료비 걱정 없이 치료받으실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까지 3,700만 명의 국민이 9조 2천억 원의 의료비를 아낄 수 있었다"고 말한 문 대통령은 "가계의 의료비 부담을 더욱 줄여주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며 앞으로 '문재인 케어'가 나아갈 방향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올 4분기부터 갑상선과 부비동 초음파 검사 비용 부담을 줄여드릴 예정"이라며 "내년까지 중증 심장질환, 중증 건선, 치과 신경치료 등 필수 진료의 부담도 덜어드리겠다"고 전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지원을 확대하고, 내년에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센터를 설립할 것"이라며 "올 하반기에는 지역 중증거점병원을 지정해 중증환자가 가까운 곳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일각의 건강보험 재정 적자 우려에 대해 문 대통령은 "4년 전 20조 원의 건보 적립금 중 10조 원을 보장성 강화에 사용하고 10조 원의 적립금을 남겨둘 것을 약속했는데, 그 약속대로 건보 보장 범위는 대폭 확대하면서 재정은 안정적으로 관리했다"며 "지난해 말 기준으로 건보 적립금은 17조 4천억 원으로, 2022년 말 목표인 10조 원을 훨씬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건보 보장성 강화는 국민 건강의 토대이며, 포용적 회복과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되어줄 것"이라며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보고대회에는 도쿄올림픽 태권도 동메달리스트 인교돈 선수 및 보장성 강화 체험수기 선정자 4명이 비대면으로 참여했다. 특히 인교돈 선수는 "2014년경에 악성림프종에 걸려서 항암치료를 여덟 번이나 받았다"며 중증 암을 이겨내고 이번 도쿄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따기까지의 과정에서 느낀 건강보험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 했다. 인 선수는 "부모님이 병원비를 내 주셨는데, '건강보험이 있기 때문에 검진비나 치료비를 신경 쓰지 말고 치료에 집중하라'고 말씀해 주셨다"며 "완치 후에도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있는데, 건강보험 덕분에 병원비가 저렴하게 나오고 있어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자신의 경험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인교돈 선수에게 "오늘 말씀 들어보니 무려 8번의 항암치료를 이겨낸 도쿄올림픽 동메달이 더욱 값지게 생각된다"며 "암을 겪고 있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08-13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 국빈 방한 및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자흐스탄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으로, 8월 16, 17일 양일간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할 예정이다.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 내 우리의 최대 교역국이자 투자 대상국으로, 신북방정책 추진의 핵심 협력국이다. 문 대통령은 토카예프 대통령과 8월 17일 오전 정상회담을 갖고, 같은 날 만찬을 주최할 예정이다. 카자흐스탄 대통령의 방한은 2016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 이후 5년 만이며, 토카예프 대통령의 취임 후 첫 방한이다. 문 대통령은 2019년 4월 카자흐스탄 국빈 방문 시 토카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데 이어 두 번째로 정상회담을 갖게 된다. 문 대통령은 첫 번째 정상회담 이후 추진되어 온 후속 협력 사업의 성과를 점검하고, 교통·인프라·건설, ICT, 보건,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실질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 간 문화·인적 교류를 증진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지역 및 국제무대 협력 강화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방한은 내년 한국과 카자흐스탄 수교 30주년을 앞두고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더 공고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이번 토카예프 대통령 방한과 연계하여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에 안장되어 있는 여천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모셔올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유해 봉환을 위해 8월 14일,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을 특사로 하는 특사단을 카자흐스탄에 파견한다. 특사단에는 여천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우원식 이사장과 국민대표 자격의 조진웅 배우가 참여한다. 15일 저녁 최고의 예우 속에 대한민국에 도착하는 홍범도 장군의 유해는 16일과 17일 양일간 국민 추모 기간을 거친 후, 18일 대전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이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08-12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주년 성과 보고대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복지는 서로의 삶을 지켜주는 사회적 약속이며, 국민의 기본권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8월 12일 11시 청와대에서 ‘건강보험 4주년 성과 보고대회’에 참석해, 지난 4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보장성 추가 강화계획을 국민들께 보고드리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보고는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문대통령은 청와대 본관에서 영상으로 참석자들의 보고와 발표를 청취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려는 정부의 노력과 코로나19 위기상황에도 건강보험이 보건의료의 버팀목으로 기능한 측면 등을 돌아보며, 보장성 강화대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강조할 예정이다. 그동안 문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중요성과 의지를 꾸준히 밝혀 왔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2주년 성과 보고대회(2019.7.2.)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인 ‘문재인케어’는 건강보험 30년 성과와 한계 위에서 전 국민 전 생애 건강보장을 위해 태어났다. 국민건강보험 하나만 있어도 국민 한 분 한 분의 건강과 가족의 내일을 지킬 수 있는 것이 목표이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보고대회는 문 대통령의 모두발언에 이어서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성과를 보고하며 ‘3천 7백만 명의 국민들의 약 9조 2천억 원의 가계의료비 부담을 경감’한 세부적 성과를 발표한다. 대표적으로 난임 시술, 아동 충치 치료, 중증 치매 환자 대상 치료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요 지원에 대해 설명 할 것이다. 내일 행사에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긍정적 효과를 체험한 사례 발표로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전달되기도 한다. 구순구개열 교정치료, 중증 아토피로 어려움을 겪다 보장성 강화로 도움을 받은 분들, 중증 암(림프종)을 이겨내고 이번 도쿄올림픽에서 태권도 동메달을 딴 인교돈 선수 등이 발표자로 참여한다. 사례발표에 이어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향후 보장성 강화 정책방향을 보고한다. 고가의 시술 본인부담 완화, 저소득층과 중증소아 지원, 임플란트 급여 확대 등 국민 생애에서 더 건강하고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주요한 방향들이 보고될 것이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의 건강한 내일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더 세밀하고 넓게 살필 것이라고 전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08-11
해외 한국어 교육자 한 분 한 분 계신 그곳이 세계 속의 작은 한국입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김정숙 여사는 오늘 “한국어와 한국을 세계에 알리고 싶은 열망으로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계신 K-선생님께 감사하다”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사명을 다하고 계신 그곳이 세계 속의 작은 한국”이라고 말했다. 김정숙 여사는 이날 비대면으로 개최된 ‘K-선생님 이음 한마당’ 행사에 영상으로 축사를 전하며, “전 세계 초·중·고교와 세종학당에서 한국어와 한국을 가르치고 계신 선생님들과 재외동포 청소년들에게 한국인이라는 정체성과 자긍심을 심어주고 계신 선생님들께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K-선생님 이음 한마당’은 전 세계 한국어 교육자(K-선생님)들의 현장경험 공유 및 상호교류와 소통을 위해 교육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동으로 개최한 행사로, 한국어 교육자 1,070명이 비대면으로 참석했다. 김정숙 여사는 “그간 외국 순방 때마다 꼭 챙겨서 들러보는 곳이 한국어 수업 교실과 한국어 관련 행사현장이었다”며 지난 6월, 스페인 바르셀로나 세종학당 학생들과 윤동주 시인의 시를 함께 낭송한 일화를 말했다. 이어 김정숙 여사는 “한글과 한국어에 대한 세계인의 열정은 한국과 한국인을 바라보는 호의와 우정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 모든 것이 한국어 교육자 여러분의 노고와 헌신 덕분”이라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정숙 여사는 “대한민국과 세계로 나아가는 문을 열어주고 계신 K-선생님들의 건승을 응원한다”며 “더 많은 세계인들이 한국어로 연결되고 연대할 수 있는 내일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작년말 기준으로 39개국, 1,669 개교에서 초·중·고교생 16만여 명이 한국어를 수강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그리고 82개국 234개소의 세종학당에서 연간 7만6천여 명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으며, 전 세계 한글학교에서는 8만4천여 명의 재외동포 학생들이 한국말과 한글을 배우며 뿌리를 이어가고 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08-10
문 대통령 “백신 물량 최대한 효과적 활용…접종목표 달성 앞당길 것”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코로나19 백신을 소수의 해외 기업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백신 수급을 마음대로 하지는 못하지만, 확보한 백신 물량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해 반드시 접종목표 달성을 앞당길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추석 전 3600만명 접종을 목표로 나아가고 있다. 집단 면역의 목표 시기도 앞당기고, 백신 접종의 목표 인원도 더 늘릴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세계적으로 백신 생산 부족과 공급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문제”라며 “해외 기업에 휘둘리지 않도록 국산 백신 개발에 더욱 속도를 내고 글로벌 허브 전략을 힘있게 추진하는 데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강화된 거리두기 단계를 연장하게 돼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다. 국민 여러분의 심정도 같을 것”이라며 “하지만 그동안 시행한 고강도 방역 조치가 확산세를 꺾지는 못했어도 급격한 확산세를 차단하는 데는 분명한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다”며 “하나는 코로나 확산을 차단하는 데 전력을 다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가장 안타까운 것은 고강도 방역 조치가 연장되면서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생존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는 다음 주부터 추경 집행을 통해 신속히 피해를 지원하고 금융 부담과 애로를 덜어드리는 등 다각도의 지원책을 강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 전문] 오늘 외부 전문가로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님, 그다음에 김선민 건보심사평가원 원장님이 참석해서 토론에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강화된 거리두기 단계를 연장하게 되어 매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심정도 같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시행한 고강도 방역 조치가 확산세를 꺾지는 못했어도, 급격한 확산세를 차단하는 데는 분명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백신 접종이 진행되는 데도 불구하고 무서운 기세로 확산하는 델타 변이로 인해 전 세계 확진자 수가 6주 연속 증가하고, 역대 최대 확진자 수를 기록하는 나라가 속출하는 등 또다시 새로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국민들께서 협조해 주신 덕분에 방역의 수위와 긴장도를 최고로 높이고 우리의 방역·의료체계 안에서 코로나를 관리해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여전히 중대한 고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코로나 확산을 차단하는 데 전력을 다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것입니다. 우선 코로나 상황을 진정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2학기 개학을 앞두고 아이들의 안전한 등교 수업을 위해서라도 방역의 고삐를 더욱 단단히 조여야 하겠습니다.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백신 접종에 다시 속도를 내면서 40% 이상의 국민들이 1차 접종을 끝냈고, 추석 전 3,600만 명 접종을 목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집단 면역의 목표 시기도 앞당기고, 백신 접종의 목표 인원도 더 늘릴 것입니다. 백신을 소수의 해외 기업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백신 수급을 마음대로 하지는 못하지만, 확보한 백신 물량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반드시 목표달성을 앞당길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백신 생산 부족과 공급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문제입니다. 해외 기업에 휘둘리지 않도록 국산 백신 개발에 더욱 속도를 내고 글로벌 허브 전략을 힘있게 추진하는 데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고강도의 방역 조치는 단기간에 한시적으로 쓸 수 있는 비상조치일 뿐 지속 가능한 방안이 될 수 없습니다. 코로나 확산세를 잡아나가면서 동시에 백신 접종률을 높여나가야만 고강도 방역 조치를 완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방역과 경제와 민생 모두를 지켜내는 새로운 방역전략을 추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희망을 위해 코로나 확산 차단과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힘드시지만,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고강도 방역 조치가 연장되면서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생존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나눠야 할 무거운 짐으로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다음 주부터 추경 집행을 통해 신속히 피해를 지원하고 금융 부담과 애로를 덜어드리는 등 다각도의 지원책을 강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자체들도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의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나서고 있습니다. 중앙 정부는 지자체의 지원 사업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주기 바랍니다. 코로나 확산과 거리 두기 강화로 우리 경제의 회복세에 지장을 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몇 달째 개선되던 경제 심리가 주춤하고, 나아지던 고용회복 흐름도 다시 둔화하고 있습니다. 서민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도 민생경제에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삶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각오를 새롭게 다지며 코로나 대응과 민생안정을 위해 범정부 총력체제로 임해 주기 바랍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08-10
문재인 대통령, 폭염 대응 소방대원 격려차 용인소방서 방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6일 경기도 용인소방서를 방문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소방대원분들께 감사하다”며 폭염 피해와 코로나 방역에 대응하고 있는 소방대원들을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소방대원분들이 폭염에 취약한 쪽방촌이나 고지대, 축산농가 쪽에 살수를 하거나 생활용수를 공급하여 폭염 피해로부터 국민들을 지켜주고 있다”며 “거기에 코로나 확진자, 의심환자 등 방역을 위한 이송 지원에도 정말 수고가 많다”고 치하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임시선별검사소에 소방청이 회복지원 차량을 지원해 준 사례를 언급하며, “무더위에 고생하는 방역진에게 큰 위로와 감동을 주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말 창의적인 방안이었다”며 “소방청의 선도적 역할로 경찰에서도 기동대 버스를 제공하고 각 지자체에서도 다양한 냉방 차량을 제공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소방국가직화, 소방공무원 인력 2만 명 증원, 국립소방병원 건립 등 우리 정부가 소방관들의 근무 여건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것이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정부가 보다 더 좋은 환경 속에서 근무할 수 있고, 소방 역량도 높여갈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길 바라며 그러는 가운데에서 소방관들 자신의 안전도 지켜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윤옥 구급대원은 “정부의 약속대로 인원 충원이 되어 구급대 탑승 인원이 2명에서 3명으로 늘었다”며 “국민께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고 시민들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덕분에 25년 복무 기간 중 가장 좋은 환경에서 행복하게 일하고 있다”며 “구급대를 대표해 대통령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손애림 구급대원은 “소방공무원이 작년 국가직으로 전환되면서 자긍심이 높아졌다”며 “작년 소방의 날 행사에도 참석해주셨는데 올해도 격려해주신다면 큰 힘이 될 것”이라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열우 소방청장을 통해 현장보고를 들은 뒤, 임국빈 용인소방서장을 통해 용인소방서 현황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응 장비 및 구급장비, 구조대원들의 현장 활동복 등에 각별한 신경을 쓰며 소방대원들의 처우에 더욱 힘쓰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용인소방서 대원들을 위한 푸드트럭을 제공하기도 했다. 푸드트럭에는 ‘국민의 안전과 소방관의 안전을 나란히! 소방대원 여러분 파이팅’이라는 문구가 걸려있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08-06
문재인 대통령, K-글로벌 백신 허브화 비전 및 전략 보고대회 주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오후 청와대에서 정부 서울청사·세종청사와 화상연결로 열린 ‘K-글로벌 백신 허브화 비전 및 전략 보고대회’를 주재하고,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코로나19 국산백신 신속 개발’, ‘글로벌 생산협력 확대’, ‘글로벌 백신 허브 기반 신속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K-글로벌 백신 허브화 비전 및 전략’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보고에 이어 최상대 기재부 예산실장, 이왕준 명지병원 이사장, 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대표, 제롬 김 국제백신연구소 사무총장, 존림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사장, 김경진 에스티팜 대표, 김두현 이셀 대표이사,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김용선 특허청 차장, 묵현상 국가신약개발사업단장, 성백린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장. 김부겸 국무총리의 발언이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백신과 원부자재 관련 기업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글로벌 백신 허브 목표를 충분히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다”며, “글로벌 백신 허브의 구축은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인류를 지킨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전 세계적인 백신 수요와 공급 간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다는 면에서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백신 개발에 성공하고 연구 역량이 향상되면 새로운 감염병이 출현할 때 대응력이 높아진다”며, “코로나19 백신 개발 역량이 다른 백신 개발 역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지원을 하고 민관이 긴밀하게 협력하는 한편, 외교적인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백신 개발은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걸리거나 연구가 지연되는 경우도 있는데, 정부가 끝까지 지원하고 또 실패하는 경우에도 문책당하지 않도록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위원회에서 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08-05
부산시, 2022년 국비 8조 원 시대 개막을 위한 잰걸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박형준 부산시장이 2022년 사상 최대 국비 확보를 위한 적극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부산시는 5일 오전 9시 30분에 「부·울·경 지역 예산협의회」에 참석차 부산시청을 방문한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과 한경호 재정관리국장 등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날 간담회를 직접 주재하며 부산시의 주요 국비사업과 예타 대상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였다. 부산시가 건의한 주요 사업은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 국비 지원(1,335억 원)을 비롯해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 사업(300억 원) ▲제조데이터 기반 중소기업 노후공정 고도화 지원사업(50억 원) ▲블록체인 기술확산센터 구축(20억 원) ▲부산 산단 환경개선 실증 지원사업(20억 원) 등으로 미래신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사업들이다. 또한, ▲국지도58호선 가덕대교~송정IC 고가도로 신설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 ▲부산항 북항2단계 항만재개발 등 주요 대규모 사업의 원활한 예타 통과를 위한 지원도 당부하였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오늘 간담회는 기획재정부 핵심 관계자들과 부산의 어려운 경제 상황과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라며 “부산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주요 국비 사업들을 차질 없이 유치하고, 최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되는 그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안도걸 제2차관과 한경호 재정관리국장 등 기재부 핵심 관계자들은 부산시의 핵심사업 중에 하나인 북항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논의하면서 의견을 나누었다. 시 주요 관계자는 이 자리에서 ‘부산항 북항2단계 항만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정부의 지원을 요청하였다. 또한, 2030년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결정이 앞당겨질 예정인 만큼, 북항2단계 항만재개발 사업의 조기 착공을 위한 예타 통과 절차가 시급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08-05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논의 불씨 당긴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원평화특별자치도는 제19대 대선당시 대통령 선거공약(2017) 이었지만, 그동안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루어 지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는 제대로 논의해야할 시점이 왔다. 올해는, 수도권에 대항하는 지자체들의 초 광역권 논의가 본격화되고, 자치 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이 시대적 가치로 부각되고 있으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위한 정치권의 정책발굴 또한 본격화 되고 있는 중요한 시기이다. 21대 국회에는 이미 관련 법안이 2개가 발의되어 있으며, 도 차원에서는 두 개 법안의 병합심사를 대비, 통합안을 마련하는 등 제도화 논의에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 지난 6월 23일에는 강원도와 강원평화특별자치도 범도민 추진 위원회가 국회(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입법 논의를 위한 포럼을 개최하였고,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촉구 결의문’을 채택, 5개 정당 지도부를 방문하여 결의문을 전달하고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이미 정치권에 강원도민의 의지를 전달하고 제대로 된 논의를 촉구한 바 있다. 강원평화특별자치도는 국가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정책에 있어 강원도의 의제이자, 한반도의 평화가치와도 연결되어 있다. 이에, 강원도는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는 강원도의 과제·염원을 넘어서 한반도의 평화가치,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국가적 의제로, 국회, 정부 설득에 더욱 힘을 쏟을 예정이다. 이러한 제도화를 위한 활동과 병행하여 하반기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매체홍보를 다양화하고, 범도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설명회 개최 등 권역별 지역 중심 활동, 공론화 포럼 등을 추진하고, 8월에는 숙의형 토론회인 사회적 대화를 통해 도민의 다양한 그룹들이 서로 대화하며 심도 있게 논의(화상시스템) 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 일선에서 부터의 의지 지지결집도 단단하게 다져 나간다는 계획이다. 박용식 강원도 평화지역발전본부장은 “범도민 추진위와 함께 민관이 협력하여 정치권‧정부 설득, 도민의 지지결집, 대국민 당위성 홍보 등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활동을 통해 올해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실현에 첫걸음인 특별법 제정을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08-05
문재인 대통령, 군 주요지휘관 회의 주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군 주요지휘관으로부터 국방 현안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는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우리 군이 본연의 영역인 안보와 국방에서는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 없이 한반도 평화를 유지해왔고, 또 자연재해나 코로나 상황에서도 많은 역할을 해왔지만, 근래 몇 가지 사건으로 인해 국민들의 신뢰를 잃고 큰 위기를 맞게 되었다”며, “절치부심하고 심기일전해서 분위기를 일신하고 신뢰받는 군으로 거듭나기 바란다”고 말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하여, 전 장병 55만 명 중 93.6%가 1차 접종을 완료했고, 8월 6일까지 2차 접종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요양병원 등을 제외하고는 군이 최초의 집단면역 달성 사례가 되므로 일반국민들이 집단면역에 도달할 때 군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 장관은 ‘폭염기간 안정적 장병 관리’와 관련하여, 폭염에 따른 비전투손실을 예방하고 피해방지 대책을 강화하는 한편, 온열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초동 조치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폭염에 대비한 훈련 매뉴얼이 제대로 실행되게끔 잘 챙기라”면서, “야외 훈련이 가능한 온도라도 폭염 기준 온도에 근접한 경우는 훈련을 보류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훈련 때에는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신속하게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폭염 시 필수 경계 업무도 꼼꼼히 검토하라”고 말했다. 서 장관은 ‘청해부대 후속 조치 및 해외 파병 부대 방역 대책’과 관련하여, 현재 해외 파병 부대 장병 1,015명 중 95%는 예방접종을 마쳤고, 백신 미접종자도 PCR 검사 결과 전원 음성으로 추후 해외 파병 인원은 백신 접종자에 한하여 선발할 것이며, 최신형 PCR 검사장비의 신규 보급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청해부대 사태로 인해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쳤지만 청해부대는 현지에서 우리 국민과 상선 안전에 대한 작전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온 만큼 부대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공군 성폭력 피해 부사관 사건’과 관련하여, 군 성폭력 전담조직을 강화하여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지하는 한편, 성범죄 피해자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군 교정시설 실태를 점검해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공군 성폭력 사건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준 심각한 사건으로, 사전에 막지 못했을 뿐 아니라 허위 보고와 은폐, 부실 보고 등 사후 대응도 문제가 많았다”면서 “기존에도 성폭력 대책이 있었지만 더욱 강도 높고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여 근원적으로 문제를 바로잡는 계기로 삼으라”고 말했다. 이어 “공군은 환골탈태하여 ‘국민 속의 군대’,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군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장관은 ‘병영문화 개선’과 관련하여, 민·관·군 합동위원회를 운영하여 인권보호와 조직문화 개선, 장병 생활여건 개선, 군 사법 제도 개선안을 적극 수렴하는 한편, 군 자체적으로도 자정 능력을 강화하여 병영문화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출범 이후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전면 시행, 병 봉급 인상, 군 의료체계 개선, 영창제도 폐지 등 많은 개혁을 해왔지만 앞으로도 장병 급식체계와 조리 여건 개선,피복체계 개선, 생활관 및 취사식당의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군 사법 제도 개혁과 관련해 혁신적이고 과감한 발상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서 장관은 ‘미래 과학·산업기술 발전을 위한 국방의 역할 제고’와 관련하여,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을 군에 적극 도입하고 군에서 드론 등의 산업을 주도하여 국내 민간산업 발전의 추동력을 제공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미국의 경우 스푸트니크 충격으로 인해 달 착륙까지 성공하는 과학기술의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면서 “군이 AI, 로봇과 드론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기술을 국방에 활용하는 군의 과학 역량을 높이고, 산업통상자원부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유관 부처와 협업을 확대하여 신기술 개발에도 노력하라”고 말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08-04
문재인 대통령, 제34회 국무회의 주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오전 10시 청와대 여민1관에서 정부서울청사․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등 법률공포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21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제389회 국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 25건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기로 했다.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퀵서비스 등 용역제공자의 소득 파악을 위한 과세 자료 제출 주기를 매년에서 매월로 단축하고 과세 자료 제출 의무 성실 이행 시 소득세와 법인세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 행정·재정적 지원 사항을 명시했다. '체육인 복지법 공포안'은 체육인 복지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제정법으로서 체육인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국가대표 복지후생금 지원, 학생선수 장학사업 실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체육인들의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는데 기반이 될 수 있는 법률이다.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우주개발에 관한 최상위 거버넌스인 대통령 소속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상 강화를 위해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위원을 장관급으로 격상했다.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및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감염병 확산 등으로 관광사업자에게 경영상 중대한 위기가 발생한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으며,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관광업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장기간 동안 큰 타격을 받아 어려움에 처한 관광업종이 활력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오늘 통과된 대통령령안 중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건설현장 화재안전대책의 후속 조치로서 모든 공장 및 창고시설에 대해 내부, 외벽 마감재로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을 의무화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1인 가구의 주거 수요가 증가하는 현실에 맞추어 도심 내 ‘1인용 주거공간’확대를 위해 ‘비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사업’의 적용 대상에 비주택을 기숙사로 리모델링할 경우도 포함해 리모델링 자금을 지원토록 했다. 점차 늘고 있는 1인가구 등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은 국민의 휴식권 보장을 위한 대체공휴일 제도의 확대 시행을 위해 제정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내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대체공휴일 지정과 운영방식을 구체화했다. 설·추석 연휴,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던 대체공휴일이 앞으로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4일의 국경일에 확대 적용됩니다. 이번 개정령안으로 다가오는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을 적용받게 된다. 일반안건 중 '2021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은 수입 계란 공급 확대를 통한 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784억 원을 2021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키로 했다. 안건 심의를 마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G20 문화장관회의 참석 결과에 대한 구두보고가 있었다. 문화유산 보호, 문화를 통한 기후위기 해결 등에 대한 논의들이 있었으며,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강국으로서의 면모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보고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08-03
추석 연휴 전 3,600만 명에 대한 1차 접종을 달성하겠습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2일 "9월까지 3,600만 명에 대한 1차 접종을 마친다는 계획을 앞당겨 추석 연휴 전까지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내일이면 1차 접종이 2,000만 명을 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20~40대의 백신 접종 예약과 관련해 “1,700만 명이 넘는 대규모 예약이 단기간에 끝나기 위해 예약시스템을 정비하고 10부제 예약으로 불편을 줄이면서 공평한 접종 기회가 보장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전 세계적으로 백신 수급에 불확실성이 있지만 8, 9월 접종을 위한 백신 물량은 차질 없이 도입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는 정부를 믿고 예약과 접종에 적극적으로, 또한 질서 있게 참여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델타 변이바이러스의 확산에 백신이 해결책이 될 줄 알았는데 예상과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어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다만 분명한 것은 백신이 감염을 막아주지 못할지라도 위중증률과 치명률을 크게 줄여 주기 때문에 접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행히 우리 방역과 의료체계는 충분히 신뢰할 만하다”며 “K-방역이 흔들림 없이 작동되어 고령층 등 고위험군에 대한 백신 접종도 완료되면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치명률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도쿄올림픽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의 선전이 국민들께 큰 위로와 감동을 주고 있다”며 “메달이나 승패와 관계없이 한계에 도전하는 선수들의 모습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스포츠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내일 국무회의에 공포되는데, 국적·성별·인종·신분·경제적 상황이나 신체적 조건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거나 배제되지 않고 자유롭고 평등하게 향유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를 담고 있다”며 “우리 사회의 스포츠 의식과 문화가 한 단계 성숙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08-03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및 공정경제 정책 추진 현황 및 계획'을 보고받았다. 오늘 회의에는 청와대 참모진뿐 아니라 권기홍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과 정중교 ㈜프레시지 대표이사가 참석하여 동반 성장 관점에서 상생 협력을 논의하고, 기업의 생생한 사례를 공유하는 토론이 이루어졌다. 문재인 정부는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목표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그 토대 위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호 이익을 위한 협력관계를 자발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해왔다. 오늘 회의에서는 우선 대기업 자원(자금, 설비, 유통망)과 중소기업의 기술과 아이디어 그리고 정부 지원의 삼박자가 어우러져 다양한 상생 협력 모델을 창출해온 그간의 성과를 점검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중소기업 육성에 역점을 두고 있어, 상생 협력의 모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고, 공정경제를 위한 법 개정을 이루었으며, 제2벤처 붐으로 중소기업의 수출이 늘어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 하지만 중소기업 전체로 보면 볕을 쬘 수 있는 중소기업과 그렇지 않은 중소기업 간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디지털 전환과 온라인 판매 등 시대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고 정부 정책의 흐름을 잘 타는 소상공인도 있지만, 제도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채 적응을 잘하지 못하는 소상공인도 있어 격차가 크다”면서 “제도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하고 효율적으로 홍보를 해서, 상생 협력 모범 사례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 만큼 중소기업 정책도 빠르게 변화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현장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반영하라”고 말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08-02
문재인 대통령, 민생경제장관회의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 30분부터 기획재정부·중소벤처기업부·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장관,금융위원장,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생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국회에서 통과된 제2차 추경의 신속한 집행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대책을 점검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차 추경의 신속한 집행 등 적극적 재정 운용을 통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민생경제 충격을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취약계층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정책서민금융을 연간 9~10조 원 수준으로 확대하며, 계란은 8월에도 1억 개를 수입,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충분한 양을 수입하는 한편, 추석 대비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취약계층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한 신용 회복 지원 강화와 관련하여 “서민 대출 연체가 코로나19라는 사회적 재난으로 발생한 경우이므로, 일정 조건 내에서 만기를 연장하거나 연체기록으로 인해 신용등급과 금융 접근성이 낮아지는 것에 대한 대응을 모색해보라”고 주문했습니다.또한 “내년 정부 전체 예산도 확장적으로 편성하기 위해 재정 당국과 부처들이 함께 논의하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국내 계란 가격 인하 노력과 관련하여 “양계업계는 살처분함으로써 방역에 협조했는데, AI가 종료된 지 여러 달 지나고도 보상이 늦어졌다”는 점을 지적하며, “계란은 필수 먹거리인 만큼 양계업계뿐 아니라 계란 소비자들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으니 생산단계, 유통단계, 판매단계를 점검하고, 수입 계란의 충분한 확보를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특별하게 살피라”고 지시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오는 8월 17일 전체 지원 대상의 약 70%인130만 명 이상에게 바로 지급 개시하는 등 전체 지원 대상에게 8월과 9월에 집중해서 신속 지급하고,중저신용자 소상공인 등을 위한 긴급자금도 8월 중 신속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손실보상금의 신속한 지급과 관련하여 대통령 모두 발언에서 언급된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 대해, 법 시행일인 10월 8일 바로 위원회를 개최하여 손실보상금이 10월 말부터 빠르게 지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에 대한 희망회복자금,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신속한 지원을 최우선으로 하고,소상공인들의 이의 제기, 민원 제기에 대해 신속한 피드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쓰라”고 강조했고, “지자체에서도 피해 회복 지원을 하는 만큼 지자체에 소득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의 비대면, 디지털 전환이 도약의 기회가 되는 만큼, 성공적인 사례를 발굴하고 그 성공 스토리를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차 추경을 통해 확대된 정부 일자리사업을 신속히 집행하고, 민간의 청년채용 인센티브 확대, 디지털･신기술 분야 인력양성 등을 통한 청년층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한 폭염 경계 발령 등 근로자 안전에 대한 우려가 증가되는 상황에서 건설 현장·제철·택배 등 폭염 취약 사업장 약 6만여 개소에 대한 집중 관리 기간을 8월 말까지 운영하는 등 근로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는 대기업,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대학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업 모델로,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좋은 사례이니 활성화하여 많은 청년들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폭염으로 쓰러지는 노동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라”면서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반 규정으로도 작업 중지와 근로자를 대피시키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 확인하고, 작년 법 개정을 통해 폭염을 재난에 포함시킨 만큼 재난안전법의 규정을 활용하여 폭염경보 발생 시 작업을 중지하도록 강제력 있는 조치가 내려질 수 있는지 법률 해석을 적극적으로 해보라”고 지시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2차 추경에 반영된 1인당 10만 원의 저소득층 소비지원금을 지원하고, 당초 내년 1월로 되어 있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올해 10월로 앞당기고, 긴급복지 지원 요건 완화 기간을 6월에서 9월로 연장하는 조치 등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저소득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했다. 또한 폭염으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방역 현장을 위해 임시선별검사소에 예산·인력을 지원하고,일선 감염병 대응 총괄 기능을 수행하는 보건소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258개소 보건소에 1,806명의 대응 인력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약계층 생계 지원과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지속가능한 돌봄, 임시선별검사소의 폭염 대책 등을 두루 살피라”고 지시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07-29
문 대통령 “절박한 소상공인 피해지원 최우선…추경 신속 집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절박한 소상공인 피해지원에 최우선을 두고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민생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방역 상황으로 민간 경제활동에 어려움이 커질수록 정부가 적극적 재정 운영으로 민생의 버팀목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지금부터는 속도”라며 “무엇보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이 견디고 있는 고통의 무게를 덜어드리는 일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잠시의 대책이 아니라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법률에 의한 손실보상에 있어서도 10월에 시행이 되는대로 신속하고 원활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손실보상 제도화 이전에 발생한 피해를 지원하는 희망회복자금도 지급 개시일인 8월 17일에 맞춰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차질없이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코로나 피해가 큰 계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공정한 회복, 격차를 줄이는 포용적 회복, 일자리의 회복까지 이루는 완전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 민생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 전문] 코로나 상황이 매우 엄중합니다. 수도권에서 시작된 4차 유행이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민생경제 회복도 지연되지 않을까 걱정이 큽니다. 방역이 어려워질수록 더욱 민생을 살펴야 합니다. 오늘 ‘민생경제장관회의’는 고강도 방역 조치에 따른 민생경제의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모든 경제부처들이 각오를 새롭게 다져 주기 바랍니다. 방역 상황으로 민간 경제활동에 어려움이 커질수록 정부가 적극적 재정 운영으로 민생의 버팀목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추경도 코로나 확산 상황을 감안해 규모가 33조 원에서 34조9천억 원으로 늘어났고, 코로나 피해계층 지원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속도입니다. 절박한 소상공인 피해지원에 최우선을 두고 신속하게 집행하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이 견디고 있는 고통의 무게를 덜어드리는 일이 시급합니다. 잠시의 대책이 아니라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법률에 의한 손실보상에 있어서도, 10월에 시행이 되는대로 신속하고 원활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손실보상 제도화 이전에 발생한 피해를 지원하는 희망회복자금도 지급 개시일인 8월 17일에 맞춰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차질없이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일자리가 민생경제의 핵심입니다. 여행업, 관광업을 비롯한 코로나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고용유지 지원을 더욱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여성·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방안의 일자리 지원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해 주길 바랍니다. 청년들에게 코로나 위기가 ‘잃어버린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미래를 향한 ‘준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 노력을 당부합니다. 우리는 코로나 위기를 겪으며 감염병 유행의 충격이 사회의 가장 약한 계층에 집중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위기가 지속되는 내내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것은 물론, 외환위기 때처럼 양극화가 고착되지 않도록 긴 관점으로 멀리 내다보면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오는 10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되면 5만여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역시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강화로 위기가 격차를 심화시키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재정의 직접적인 역할 못지않게 정책서민금융을 확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용등급이 낮고 소득이 낮은 국민들도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서민금융 상품들을 통해 금융접근성을 더욱 높여 주길 바랍니다. 코로나로 생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부득이 채무를 제때 갚지 못하는 분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고, 일시 연체가 있었더라도 이후 성실하게 연체 채무를 전액 상환한 차주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 방안도 신속하게 마련해 주길 바랍니다. 위기 대응 과정에서 유동성이 증가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물가상승 우려가 큽니다. 폭염 등 공급 측면의 불안요인도 있습니다. 농축수산물을 비롯해 국민들의 일상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을 중심으로 생활물가를 안정시키는데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랍니다. 특히, 추석 물가가 급등하지 않도록 성수품 공급량을 조기에 확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IMF는 이틀 전,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을 3.6%에서 4.3%로 큰 폭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우리 국민의 저력과 우리 경제에 대한 신뢰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하지만 방역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자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 차례의 유행을 극복하며 방역과 경제에서 세계적 모범사례를 만들어냈습니다. 지금까지 잘해 온 것처럼 4차 유행을 빠르게 진정시켜야만 성장 목표를 이루고, 민생 회복의 불씨를 더욱 크게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들께서 한 번 더 마음을 모아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코로나 피해가 큰 계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공정한 회복, 격차를 줄이는 포용적 회복, 일자리의 회복까지 이루는 완전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07-29
남북 간 통신연락선 복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남과 북은 7월 27일 오전 10시를 기해 그간 단절되었던 남북 간 통신연락선을 복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남북 양 정상은 지난 4월부터 여러 차례 친서를 교환하면서 남북 간 관계 회복 문제로 소통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단절되었던 통신연락선을 복원하기로 합의했다. 양 정상은 남북 간에 하루속히 상호 신뢰를 회복하고 관계를 다시 진전시켜 나가자는 데 대해서도 뜻을 같이 했다. 청와대는 이번 남북 간 통신연락선의 복원은 앞으로 남북관계 개선과 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07-27
에밀 카폰 신부님과 콜린 칸 장군님을 비롯한 유엔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겠습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미국 참전용사 故 에밀 조세프 카폰(Emil Joseph Kapaun) 군종 신부와 호주 참전용사인 콜린 니콜라스 칸(Colin Nicholas Khan) 장군에게 각각 태극무공훈장과 국민훈장 석류장을 수여하며 “참전으로 맺어진 혈맹의 인연을 되새기며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 ‘유엔군 참전용사 훈장 수여식’에서 “오늘은 한국전쟁 정전 68주년이자 아홉 번째 맞는 ‘유엔군 참전의 날’”이라 소개하며 “역대 대통령 최초로 ‘유엔군 참전의 날’에 훈장을 수여하는 영광스러운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올해 3월, 70년 만에 미국 하와이 국립태평양기념묘지에서 카폰 신부님의 유해를 찾은 것은 기적 같은 일”이라며 “부상당하고 포로가 된 극한 상황에서 부상자들을 돌보고 미사를 집전하며 적군을 위해 기도하던 신부님의 정신은 대한민국 가톨릭 군종의 뿌리가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신부님의 성스러운 생애는 미국과 한국은 물론 인류의 위대한 정신적 유산”이라며 “오늘의 훈장이 유가족과 신부님의 정신을 따르는 이들에게 따뜻한 격려가 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카폰 신부는 한국전쟁 당시 자진해서 전선에 남아 군종 신부로서의 사명을 다하다 포로수용소에서 사망하여 ‘한국전쟁의 예수’, ‘6.25전쟁의 성인’으로 불린다. 또한 문 대통령은 한국전쟁 때 파병된 호주군의 업적을 말하며 칸 장군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호주왕립연대 소대장이었던 칸 장군님은 죽음의 고비를 넘긴 뒤 전쟁 후에는 대한민국 발전상을 호주 전역에 알리는 일에 앞장섰다”며 “전쟁 때 함께 싸웠고, 전후 복구에도 큰 힘이 되어준 장군님과 호주 참전용사들을 오래오래 기억할 것”이라 말했다. 이날 훈장 수상은 카폰 신부의 조카인 레이먼드 에밀 카폰(Raymond Emil Kapaun)과 칸 장군의 조카손녀인 캐서린 엘리자베스 칸(Katherine Elisabeth Khan)이 대리 수상했다. 문 대통령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에밀 카폰 신부 유족에게는 6.25전쟁 당시 카폰 신부가 착용하던 십자가가 달린 철모를 구현한 기념물을 선물하였고 칸 장군의 유족에게는 호주군이 참전했던 가평전투를 기리는 가평석 기념석패를 선물했다. 레이먼드 카폰은 “이 훈장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6.25전쟁 참전용사 및 전사자들께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를 상기시켜 주는 훈장”이라며 “다시 한번 저희 삼촌을 대신하여 감사드린다. 대한민국은 저의 마음속에 특별한 자리로 남았기 때문에 꼭 다시 방문하겠다”고 말했다. 칸 장군의 조카 증손녀 이매진 스미스는 “콜린 칸 증조할아버지를 대신하여 오늘 훈장 수여식 참석하게 되어 영광”이라고 한국어로 말한 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참석하지 못해 굉장히 아쉬워 하셨는데, 이 영광스러운 상과 영예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수여식에는 카폰 신부의 박애정신을 기리기 위해 설립된 광주광역시 살레시오고등학교의 변성문 학생이 카폰 신부의 공적을 소개하였고 호주 참전용사들이 활약한 가평전투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가평고등학교의 원예슬 학생이 칸 장군의 공적을 소개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07-27
문재인 대통령 수석보좌관 회의, 소상공인 피해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최대한 준비절차를 단축하겠습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이번 추경은 백신과 방역에 필요한 예산과 함께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를 두텁게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고 고용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지원 의지를 담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34조 9천억 규모의 2차 추경안이 초당적 심의와 협력으로 국회에서 통과되었다”고 감사의 말을 전하며 “어려운 분들에게 적기에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정부가 추경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대한 두텁고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희망회복자금의 금액을 최대 2천만 원까지 대폭 인상하고 지원대상도 확대했다”며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른 손실보상 예산도 크게 늘렸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지원금에서도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의 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대다수 국민들께 25만 원씩 ‘국민 지원금’을 드릴 수 있게 되었다”며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추가로 10만 원을 더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 국민 지원은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좀 더 여유가 있는 분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구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안에 “백신 구매와 접종 비용, 진단검사와 격리치료, 의료인력 확충 등 방역 대응 예산에 대해서도 확대했다”며 “청년들에게 희망을 드리기 위한 고용회복 지원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도 포함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추경 재원 마련과 관련하여 “적자 국채 발행 없이 마련했을 뿐 아니라 초과 세수 중 2조 원을 국채 상환에 사용함으로써 재정 건전성을 높일 수 있게 된 것도 큰 의미”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추경 집행에 있어서 “이제 정부의 시간”이라며 “당장 절박한 소상공인 피해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준비절차를 단축하여 빠르게 지원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한 “생활치료센터 확충과 의료기관 손실보상 등 방역 관련 사업에 대한 신속한 집행도 필요하다”며 “국민 지원금과 상생소비 지원금도 시스템을 빠르게 구축하여 국민들께서 가장 필요한 시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지난해 네 차례 추경에 이어 올해 두 차례 추경까지 위기극복과 경제회복, 민생회복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높여 왔다”며 “그 결과, 어느 나라보다 빠른 경제회복을 이루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기록하고 있고, 올해 4% 이상의 높은 성장률이 기대되고 있다”며 “완전한 회복의 길은 아직 멀지만 국민의 삶을 지키는 버팀목 역할을 충실히 하며 다함께 회복하는 ‘포용적 회복’에 심혈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07-27
문 대통령, 대한불교조계종 전 총무원장 월주(月珠) 대종사 조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오후 전북 김제시 금산사에 마련된 대한불교조계종 前 총무원장 월주(月珠) 대종사의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문 대통령은 삼배 후 상좌 스님들과 마주하며 합장의 예를 갖추고 “큰 스님의 원적에 삼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반드시 극락왕생 하셨을 것으로 믿는다”며, “큰 스님을 여러 번 뵙고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산중 수행에만 머물지 않고 늘 중생들 고통에 함께하셨던 큰 스님의 보살행, 자비행을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후 문 대통령은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이자 월주 대종사의 상좌인 원행 스님과 환담을 나누었다. 문 대통령은 “월주 스님은 늘 우리와 함께하셨다”며, 5.18 광주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어려움을 당하시고, 또 김수환 추기경, 강원용 목사와 함께 많은 사회활동을 해오신 점을 회고했다. 원행 스님은 “국민을 위해 항상 노심초사하며 국정을 살피는 대통령이 직접 조문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사의를 표하고,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면 방북을 포함하여 남북 평화통일을 위한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불교계가 코로나 상황에서 법회를 멈추고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모범적으로 대응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07-26

처음 이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